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1-11-16

회의 전체 보기 1000턴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철웅 연구기획실장 박경수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이어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구원에 대하여 항상 많은 배려와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박철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한 건 질의하시겠지만 원장님 고유의 일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나 세입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를 보면 세입이 9억300만원이고 2010년도는 8억7,800만원이고 지금 감사자료에서 준대로 보면 올해 목표가 8억1,200만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씩 나아져야 하는데 세입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한번 이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임실로 갔기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용하는 그런 것이 적어서 세입부분이 줄어들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십사하고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죠? 원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그래서 세입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발굴도 하고 여기 내주신 자료에 보면 특히 동부권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고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별로 약속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9억원을 세입을 했고 2010년도에는 8억7,800만원, 그래서 2,200만원 정도 2010년에는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이전도 있으면서 한달 쉬었고 그랬던 점이 있었고요. 세입이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예전 팔복동에 있을 때만큼은 저희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7억2,300만원이 9월 30일 실적인데요. 그래서 11월 11일 현재는 얼마 정도 되는가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9월 30일이 너무 기간이 떨어져 있어서요. 11월 11일 현재는 8억4,100만원 정도 저희가 수수료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좀 달성을 했고요.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수수료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약 9억원 정도를 조금 넘게 저희가 세입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억369만원 정도는 저희가 금년에도 달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보니까 여기 시약을 구매하는 이 부분에도 예산은 세워졌는데 시약을 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9월 말까지. 그래서 직원이 전화를 담당직원한테 했더니 11월달에 그 시약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약을 11월달에 구입하면 12월 한달 동안에 쓰는 겁니까? 이것을 남겨가지고 다음에 또 쓰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시약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식의약품 농산물 안전성 검사하고 식품위해물질 집중관리 그 부분이 1천만원 이상씩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식의약품분야 우수시험검사기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가 10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서 지적이 된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시험연구비도 맞춰서 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식의약품 분야만 두 군데만 조금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드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추가 시약 및 초자기구를 살 예정이고요. 이번에 산 것은 꼭 금년도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치를 예산가지고 사고 딱 끝나면 내년 예산집행은 1월달, 2월달 배정받고 아마 2～3월에나 입찰 들어갈 것 같아서요.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것은 미리 사놓고 여유 있게 쓰는 형편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시약값은 좀 줄여도 되겠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해에 또 넘어가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금방 답변한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세입부분에 다른 직원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쓰기 어렵지만 원장님이 방향을 잡으셔야 살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입도 올리고 또 동부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어떤 개발적인 부분도 떨어지는 부분인데 대신 더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개발도 하시고 동부권도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골프장에 주고 있는 비료와 골프장 주변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했더니 우리 담당직원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조사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다지 골프장에 주고 있는 비료가 수질오염에 큰 역할은 없다. 즉 큰 관련이 없다라고 가져오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별로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지 무관하다는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특별히 시간을 두고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골프라는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계논문이나 이런 걸 충분히 조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연구하신 결과를 주시기 바래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라도.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비료사용 말씀하시는 거죠. 비료사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사례 그다음에 저희가 비료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은 비료가 골프장보다는 아무래도 농민들이 더 가깝게 많이 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관련된 자료도 저희가 좀더 찾아보고 농업기술원 도움도 받고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 그런 자료도 있는가 더 찾아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특별히 농민들이 비료를 안 쓰고 골프장만 쓴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골프장은 시료를 채취하는 시점에 따라서 검사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 농민들은 비료가 과거에 대량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지금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대단위 농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 가족들이 먹는 농산품이기 때문에 비료사용을 많이 절제하는 편이거든요. 골프장 입장에서는 잔디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는 시점을 계절별로 나눈다든지 시간별로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시간을 나눠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시일 내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업이고, 문면호 위원님께서 세입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라북도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조사의뢰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보다 저는 과연 얼마나 보건과 환경에 정책대안을 갖고 있나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지난번에 전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석면이 방출되어 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면의 피해는 일단 석면을 접하고 있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그게 농축되어서 몸에 축적되어 있을 때 나중에 발생이 되면 목숨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을 최소한 줄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석면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전라북도의 석면조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는데요. 실내공기질에서 석면을 조사하도록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 속에서 돌아다니는 석면은 2년에 1번씩 권고기준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즉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 천정에 있는 텍스에도 석면이 들어가 있는데 석면의 특징은 이렇게 만져서 부스러기가 일어나서 공기 중에 다니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으면 측정이 안 되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석면이 타일 같은 경우 들어가서 고형물로 있을 때는 실은 석면의 분비가 되거나 그러지는 거의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석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쪼개질 때 비산먼지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다면 이미 기존에 건축을 신축할 때 들어가 있는 석면은 내버려두면 구태여 공기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그 건물을 파손한다든가 이럴 때 주의를 해서 하고 수거를 바로 하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고밖에 할 수 없죠, 지금 입장에서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줄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건강을 지키는 그런 법률에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석면안전관리법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가 되면서 석면에 대한 관리가 다 그 관리법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그 법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한 조사를 받도록 그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012년도부터 발효가 되는 법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전라북도 도청도 저번에 미리 조사해서 어떤 텍스의 몇%가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이후의 대책은요. 그걸 교체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지원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아마 예산투자를 해서 교체하거나 등등의 여러 대처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조사를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하겠죠? 학교나 기관 위주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했고 저번에 언론보도에서 학교를 다 했거나 철도청 역사를 다 했는데 몇%가 검출이 됐다 이런 것들이 다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도 조사대상이면 앞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아까 해체할 때 가장 문제가 되니까 해체과정에서 석면일정부분 이상 포함되어 있고 일정이상 비산먼지 되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한 후에 뜯도록 되어 있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 방법도 일단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잖아요. 그러면 석면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아까 실내공기질에서 석면을 조사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측정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역할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도 어떤 의뢰에 의한 결과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실내공기질에 있는 석면검사는 섬유상 물질과 석면이라는 것이 같이 섞여 있는데요. 그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그중에서 섬유상 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이 되면 그것을 석면검사할 수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쪽으로 보내서 그중에서 석면과 섬유상 물질의 비율을 확인해가지고 리포트를 내주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법이 2012년부터 발효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석면에 관련된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가 늘어나는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석면안전관리센터로 지정받는지 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안전센터로 가려면 직원이…….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발효가 2012년부터인데 아직 센터나 기관이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법만 발효가 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무리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환경센터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현재까지 예상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석면환경센터는 한 7명 정도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시설과 장비 그래서 30m² 이상 시설이 있어야 되고 장비는 뭘 갖춰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고 그다음에 석면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3명 더 추가로 모집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원장님 생각은 지정센터로 지정을 받고 싶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생각은 석면환경센터까지 받는 것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석면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해서 도민들의 석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력이 3명 있는데 그것은 총정원제도 있고 총인건비제 있고 그런 문제가 같이 있고요. 장비는 예산과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되는 것 봐가지고 기본 생각은 저희가 석면검사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그런 검사들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도민들이 석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저희가 제대로 된 검사업무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염려했었던 것 AI매몰지역 지금 어떻게 체크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AI매몰지는 저희가 1년까지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3년까지는 반기별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인근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 검사를 해서 지하수로 침출수가 흘러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몰지 자체에서 한 5m 떨어진 곳에 침출수 관정을 파가지고 그 관정에서 침출수가 나오는가를 보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침출수 관리 체크도 하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침출수가…….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여름에는 보통 염려들을 많이 해요, 안에서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겨울은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지각이 얼잖아요. 얼고 녹으면서 지각이 침하가 되잖아요, 꺼져버리는 것. 그러면 가스 배출구 만들어놓은 시설이 안전한지 그런 부분이 기온차가 심할 때 특히 여름하고 겨울이 관리문제가 심각한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화장을 시키지 못해서 매몰을 한 건데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매몰지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체의 부피가 워낙 줄기 때문에 지반이 당연히 침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결국은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밑에는 비닐로 깔고 여러 겹 해서 침출수를 못나가게 하고 있지만 위에서 꺼지는 것은 막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매몰지 자체에 대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매몰지 중에서 혹시 기반이 침하가 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여름철 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유실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실은 농림국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실여부 등을 파악해서 현재까지 전라북도 지역 매몰지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진숙

정진숙위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이 발생하거나 악취민원, 예를 들면 유실돼가지고 쓸려가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어려움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을 그 매몰지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 함으로써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림국,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같이 부서가 공동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매몰지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여름철 또 겨울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비료사용 건에 대해서 주변의 수질문제 그거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석면에 관련해서 내년부터 법도 마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도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주변에 석면과 관련된 건축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법이나 시행령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검사건수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아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환경부에다 요청을 한 것은 실은 석면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부터는 석면함유제품을 아예 현재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 자체가 안 되고.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슬레이트 이런 것이 문제인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석면이 1%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이 돼버린 것은 검사자체를 않고 무조건 지정 폐기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건수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

진숙

정진숙위원

자연감소가 돼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검사건수랄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연구원장들이 모여서 환경부에 건의했던 것은 도별로 사람 3명에다가 예산도 몇 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모든 보건환경연구원을 경쟁적으로 검사체계를 갖추도록 하지 말고 도별로 묶어서 어떤 석면검사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인력도 행자부하고 같이 마무리 해가지고 총액인건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지자체에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50%를 보조한다든지 해서 충남하고 저희하고 묶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되는 검사건수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대체를 해달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들이 건의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법이 시행령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완벽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세입부분에 불용품 매각대가 잡수입으로 잡혀 있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불용품 매각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번에 불용품 매각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차량 2대를 이번에 대차폐차 교체를 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못쓰는 그런 차량 2대였고요. 장비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 못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불용 결정을 하고 매각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매각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용횟수가 많거나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꼭 전체적으로 맞지는 않고 일찍 마모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기계가 정말로 불용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2010년도 불용물품 매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혹시 2010년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불용물품 매각 내역 한번 보시면 지금 고압멸균기 같은 게 3,600만원에 취득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입연도가 2002년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불용매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고압멸균기가 2002년산인데요. 2010년에 매각했으니까 내구연한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처리가 되었습니다. 2010년 5월달에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기계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기계가 아니었고요. 구청사에 생물안전테러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실에 빌트인 가구같이 딱 고정이 되어가지고 설치된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고압멸균기하고 건열멸균기, 패스박스, 아이솔레이터 이런 것들이 BL3시설 내에 같이 묻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떼어서 신청사 가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장비보유상황을 보니까 고압멸균기 관련해서 장비보유상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감사요구자료에 보면요. 40쪽에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멸균기나 이런 부분이 전혀 필요치 않은 상황인가요? 현재 임실 이전한 청사에 멸균기가 없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고압멸균기가 있는데요. 이때 구청사에 있던 고압멸균기는 용량이 커서 단가가 3,693만원이었는데요.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고압멸균기는 1천만원 이하 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40쪽에 나와 있는 장비보유현황에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멸균기가 1천만원짜리 이하도 있어요? 그러면 전에 청사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멸균기를 사용했네요. 제가 보니까 3,600만원 정도 가격이면 일반병원에서 병원물품 소독하는데 쓰이는 고압증기멸균기 3리터짜리 되거든요, 가격대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적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당시에 필요 이상의 멸균기를 사용했다라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제가 연구원의 고압멸균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이해는 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불용물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 불용물품 매각에 대한 사유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현재 지금 혹시 3,600만원 정도면 기본 병원에서 쓰는 3리터짜리 멸균기 단가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증기멸균기든 살균멸균기든 해서 우리 장비에 혹시 빠져 있으면 그 부분 검토하셔서 그 부분하고 단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횟수하고 사용실적 내역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고압멸균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불용물품 매각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0년도에 구입한 것들은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AVR이 오디오 시스템 아닌가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전압교류시스템입니다. 전압을 바꾸는 전압조정장치.

현주

이현주위원

AVR하고 UPS하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UPS는 정전이 됐을 때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AVR은 전압조정장비였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AVR장치도 보면 2001년도, 2008년도, 2004년도, 2006년도 구입했던 이 부분들이 다 기본 한 2천여만원 가까이 되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2000년도에만 구입한 걸로 보면, 이거에 불용한 사유는 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AV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전압조정기입니다. 그다음에 UPS는 무정전 공급장치였습니다. 팔복동 구청사에 있을 때에는 장비에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장치와 UPS장치가 장비에 같이 딸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장비가 하나다 그러면 이 장비에 AVR이 딸려 있는 장비도 있었고요. UPS가 딸려 있는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는 전기공급이 되는 메인 스위치에다가 UPS와 AVR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새청사에 가서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AVR이 필요가 없어지고 UPS도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VR과 UPS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가서도 못쓰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AVR과 UPS가 소요가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다 넘겨주면 제대로 활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요조회를 했고 소요조회가 있는가 봐서 소요조회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용결정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로 매각하였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격을 적정가격을 했다고 하지만 2010년도 31개 품목을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VR, UPS까지 합하면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되나요? AVR하고 UPS 가격만요. 원래 취득단가만 보면. 그리고 2008년도, 2007년도 구입한 UPS, AVR 그런데 각각 다 따로 구했했나요? 세트구입이 아닌가 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별로 UPS가 딸려오다 보니까 각자 장비 살 때 같이 구입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금액이 되는 거고 실은 1년, 2년 쓰고 사실은 불용처리한 금액치고는 총 그것 빼고 다른 것 다 더불어서 630만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1～2년 쓸 장비를 몇 천만원에 구입하고 1～2년 쓰고 불용처분해서 매각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이 고민 안 됐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2008년이나 2007년도에도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 중이었는데 별도로 이런 UPS나 AVR을 그당시에도 계속해서 이게 구입하는게 타당했을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다 결정되고 준비하고 공사 중이었던 단계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도에 구입한 UPS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미 구입단계에서 됐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AVR과 UPS만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뜻 봐도 한 3～4천만원 정도 되는 그런 장비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감정평가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하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문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도 그랬던 것 같은데 기구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세우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또 예산잡기도. 그런데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몇 천만원씩 구입을 하고 또 바로 불용처분하고 하는 것들은 예산낭비의 전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후에 중장기적인 계획들이나 이런 고민들이 너무 없이 사용되어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처분 관련해서도 불용처분할 때 정말 적정한 불용매입가 그리고 이 구분에 있어서 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2010년 하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장비 전체에 대해서 장기 구입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연구원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장비를 구입할 때도 그냥 구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항상 한정된 예산가지고 사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순위별로 장비를 사도록 노력도 했고요. 또 하나 UPS를 빨리 매각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UPS는 한 1년 정도 쓰면 UPS 속에 있는 배터리 같은 걸 싹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청사에 UPS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가서 교체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UPS 이런 것을 소모품 교환하지 않고 매각과정으로 간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밀한 장비구입과정 그다음에 교체과정이 앞으로 노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규 간사, 김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예측할 수 부분들에 있어서는 면밀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 신청사로 이전할 게 다 예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구입하고 1～2년 쓰고 아주 헐값에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원장님 충분히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걸로 보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장비를 사면 2년 후에 이전한다고 해서 그 장비를 안 살 수는 없고요, 어차피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UPS가 안 딸리면 이 장비 자체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용처분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 분명히 심도 있게 하시고, 사유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적정가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불용매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어차피 장비얘기 나왔으니까요. 사무감사자료 40쪽입니다. 이용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위의 것부터 보겠습니다. 토양전처리장비 연 200건 이렇게 하면 2011년도 200건 했고, 산소질소분석기도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매년 100건씩, 아주 정확하게 100건씩, 목표치입니까? 사용한 내역입니까? 원장님, 객관적인 판단 하에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정확한 사용내역으로 연 100건, 연 1,500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사용내역을 검사항목들이 예를 들면 폐수가 온다 그러면 폐수 중에서도 항목은 10여 가지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처리장비로 가서 그것을 거치면 1건 한 것을 데이터로 쭉 해가지고 예를 들면 1년에 178건 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80～190건 되면 200건 정도로 저희가 잡아서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1,478건 이렇게 건수가 누적이 되라는 말씀 같은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양쪽 의료원에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연 얼마나 했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3년간에 대한 사용실적을 요구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비의 기능이 노후화돼서 사용건수가 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중점사업이 아니어서 연도별로 사용건수에 대한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질환이 줄어서 어떤 검사수치가 장비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구연한 때문에 이후에 1천건 돌리던 것이 연 600건, 500건으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냥 무조건 연 1,500건.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41쪽, 수은분석기 199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 분석기가 1992년부터 매년 800건씩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입 초기부터 지금 연 800건씩 계속 아무 문제없이 2011년까지 연 800건씩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수은분석기는 현재 내구연한은 많이 지난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때그때 다 폐기처분하고 팔 수는 없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저희가 교정검사를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교정검사를 주기별로 그다음에 거기 법에 정해진 대로 해서 받고 있고요. 검사치에 대해서, 그러면 장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도 검사치가 틀려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검사치에 대한 것은 국제숙련도, 국내숙련도 정도관리 과정에서 검사치에 대한 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비가 내구연한은 지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체계는 한 두 단계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수은분석기 1992년도에 산 것은 현재 매년 한 800건 정도 식품에서 수은을 검출해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한 부분 다른 것들도 지적할 게 많은데 단편적인 예로 사용실적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어떤 장비를 몇 건을 돌렸다라는 게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건수별로 다 전산처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처리에 대한 부분도 세포 도말검사를 한다. 그러면 세포 도말기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현미경, 셀 보는 것 해서 이게 다 건수별로 전산시스템 해서 이 장비가 매년 몇 건을 썼고, 이후에 몇 건이 이제 노후화 되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줄고 이런 것들이 연수별로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통으로 연 1,500건 이렇게 봐서는 실은 사용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하다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사용이 증감이 있는지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능의 문제라고 하면 사용실적에 대해서도 수치에 차이가 있고, 그래야 이 부분을 장비에 대한 교환이든 뭐든 이게 되는 거지. 그냥 현재는 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정상기능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이후에라도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 관련해서도 데이터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후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도 저는 데이터로 해서 요구를 하셔야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작업을 한번…….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작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한번 보시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벌써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이전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세월 빠릅니다. 동부권으로 이사를 가니까 아무래도 동부권 6개 시·군에 관심이 더 가죠? 수질검사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아까 동부권 어린이집 수질조사를 했는데 수질기준이 적합하다고 그러셨죠? 먹는물.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정수기 수질 관련 방송을 보셨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방송에서 20곳 샘플을 검사해가지고 19곳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그랬어요. 일반세균이 최고 340배 초과한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서 원장님은 어린이집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적합하다고 그러셨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3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했는데 32개소는…….

동규

임동규위원

상수도만 했습니까? 정수기랑 다 해봤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 통과수도 해봤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방송하고 틀리게 적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고적으로 전주시내에서 맑은물사업소 경우 지난해 254개소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으로 정수기 수질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31개소의 정수기에서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서 한 거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결과고만요.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6개 시·군만 해서 이렇게 적합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전주시 같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맑은물사업소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270개소를 대상으로 정수기에 대한 추가 수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뒤져있다고 내가 보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지금 꾸준하게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우리 자녀들이 마시는 물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업무가 다소 과중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실시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에이즈 관리에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46쪽을 보면 에이즈검사 실적과 부적합 건수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죠. 올해 9월 말 부적합 건수가 19건 중 항체 양성이 14건, 미결정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항체양성이라는 것은 에이즈환자로 판명이 난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양성은 에이즈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미결정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미결정은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할 때 항체가를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요. 그 항체가가 균이 들어온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항체가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야만 검사해서 검출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항체가가 검출이 된 경우는 저희가 양성으로 통보를 하고 확진할 수 있는데요. 그 중간단계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결정을 못내린다 이말이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결정으로 해서 그것을 질병관리본부로 검체를 보내가지고 좀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아까 14건이 양성이고 미결정이 5건이 있는데 미결정 5건을 질병관리본부로 보내가지고 그중에서 4건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1건은 양성판정을 받아서 양성은 양성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환자로 확정되거나 의심이 나면 그 보고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의료용기관이 보건소도 될 수 있고 의료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다 저희가 양성, 음성 확정된 것을 통보를 해주고요. 양성으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게 관리가 들어갑니다. 위원님. 그래서 보건소에서 등록…….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소에 환자가 등록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보건소에 에이즈환자 관리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분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혹시 면역력이 감소돼서 건강상 이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면역력 검사를 1년에 한두 차례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감소하거나 질병이 심해지면 대학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치료도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면 그 균이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보균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환자가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2명이었는데 금년에 한 12명 정도 증가해서 현재는 124명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늘어난 건수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격리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에이즈예방법에서 환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그렇게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해가지고 성매개 우려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예방시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에이즈예방협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 줘가면서 홍보하고 예방사업도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자체가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매년 10여건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에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원전사고가 났었죠? 방사능이 유출되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방사능 측정기도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 중에서도 환경방사선도 있고 해양방사선, 그다음에 먹는물, 식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내공기질 같은 데에서 라돈 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방사선은 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임무가 주어진 게 아니고 원자력법에 의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전국을 통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에서 환경방사선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전라북도에 현재 6개소에 대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내에서 그것이 검출된, 적은 양 물질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환경방사선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현재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영광원전 있죠. 영광원전 주변에 고창이나 부안, 정읍 이런 데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전라북도 환경방사선 감시는 아까 말씀드린 고창, 부안, 정읍 이쪽은 영광원전 쪽에 가깝기 때문에 한 군데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 전주, 남원, 정읍, 부안, 고창 이렇게 6군데에서 환경방사선을 현재…….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어떠한 검출하고 조사하지는 않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연구원에서 검사하지는 않고 있고요.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원자력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면 원전이나 거기나 같은 계통 아닙니까? 지금 영광원전이 사고가 빈번이 나요. 그런 것 알고 있죠? 그런데 1년에 2～3건씩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전에서 그 발표를 잘 안 해요. 원자력연구원에서 그걸 계속 검출을 하고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의심스럽지 않나 생각해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러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장비를 갖춰가지고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환경방사선을 원자력법에 의해서만 감시를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마련도 있어야 되겠고, 그 검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자력법에 의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만 맡기지 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도 검사를…….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박사, 석사 다 계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진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은 아니고요. 법규상에서 원자력을 국가 전체가 원자력법으로 통괄해서 검사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못 받는 부분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보더라도,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욱 세밀히 파고 들려면 대학교 원자력방사능과라든가 이런 연구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수들이. 그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원자력연구원에다만 의탁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연구원에서도 환경방사선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능력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같이 검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서 이번에 원장 회의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도 환경방사선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이번에 노원구 상계동 아스팔트에서도 방사선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원자력법에 의해서 하나로 묶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아니라도 하실 일이 많지만 이것도 하나 우리 도내에도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다 생각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앞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매각된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근자에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샀던 물건을 헐값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그때는 그게 꼭 있어야 되고 또 이사 가서는 빌트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밧데리를 충전해서 쓰느니 파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구입연도를 보면 이르게는 1985년부터 1990년도, 1997～1998년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냉장고 같은 것은 사실은 20년, 30년을 써도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크게 기능이 떨어지면 바로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령 음식을 넣으면 빨리 쉰다든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진탕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 물론 진탕기라는 게 기계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끓여서 녹여낼 정도로 오래 끓이는 기계 아닙니까?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 이 기계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계라는 게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기계는 굉장히 민감한 역할을 하는 기계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과연 이 기계를 누가 사가서 이 기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역할이잖아요. 이 기계가 역할을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의 결과가 오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일의 반절 이상을 기계가 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계에 따라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구입연도와 많이 쓰고 난 다음에 폐기처분하는 연도가 내구연한인지 아니면 똑같은 기계지만 산 시기는 별로 안 됐어도 많이 써서 기계가 제 성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내구연한의 기준인지, 그것도 오로지 이 기계를 늘 썼던 사람이나 관여했던 사람이 판단할 일이잖아요, 실험결과에 대한 정확도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조건 팔아서 돈을 한 푼이라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정말 제 성능을 잘 하는가 그걸 판단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폐기처분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가령 예민하지 않은 기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민한 기계는 기계를 썼던 분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폐기처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07～2008년도에 산 거 아니면 1985년도, 1990몇년도에 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정하는 그런 현재 기간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나 규정을 가지고 그 기계가 전국에서 사용되는 것을 봤을 때 대략 한 10년 정도는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물품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해놓은 그런 평균적인 기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다분히 재량인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기간은 일단 규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고요. 어떤 기계를 10년 써라, 10년은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용을 직접 하다 보면 어떤 기계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10년이 안 됐는데도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러다 보면 9년만에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기계를 팔면 안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9년만에 망가뜨려졌다, 못썼다 그러면 그런 기계는 실은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불용정리하고 팔고 새로운 기계로 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매각대상이 된 물건들은 기능을 일부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이후에 매각을 결정하신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기능을 못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한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기능을 못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기관에 팔면 돈은 630만원…….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63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기계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진탕기 기계가 85년짜리 우리가 매각하면 다른 기관에 가서 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는 가서 사용이 안 되고 대개 보철가격으로 팝니다, 이런 경우는.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은 지금 진탕기 1985년짜리를 저희가 팔면 다른 기관에서 사다가 그 진탕기를 쓰면 그 기관은 검사가 엉터리로 나올 것이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매각을 결정할 때에는 거의 못쓰는 단계를 매각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이걸 못쓴다는 전제 하에 그걸 판다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하고 비슷한 기관에서 ‘진탕기가 1985년짜리가 있는데 거의 못쓰게 생겨서 우리는 못쓰겠다. 너네가 갖다가 한번 써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서 기계를 봐서 ‘아이고 1985년 것 우리가 갖다 써도 못쓰겠다’ 이렇게 해서 다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기관에서는 쓸 기관이 없으니까 불용처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매각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대상 자체가 불용처리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불용처리가 돼야만 매각이 되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 중요합니다. 다른 데 가서 쓰면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쓸수 있는 기관도 다…….

진숙

정진숙위원

질소조정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기계인데 1997년도 것을 갖다가 누가 쓰나…….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 기계가 제 값을 못받고 아까 예산낭비라고 지적도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싼값에 매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다른 기관에 가서 아마 쓰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에이즈 관련에 대해서요. 지금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이즈를 치료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실은 에이즈를 거의 퇴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됐다고 가끔 보도에는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람한테 직접 임상실험을 해서 확인되기까지는 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제가 작년엔가 듣기로 면역력이 보통 700에서 800이라면 200이하로 떨어졌을 때 결핍증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00까지도 증감시키는 그런 약이 개발됐다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약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바이러스 자체를 죽여가지고 완치시킬 정도의 그런 약이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이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약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머지않아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되겠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에이즈도 제가 봐서는 퇴치하는 그런 날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원장님의 영역은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서로 관계되는 기관들끼리 물론 전라북도가 공조체제를 완벽하게 이뤄서 이 문제가 빨리 퇴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직전의 질의와 관련된 건데요. 혹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험기기를 중고로 산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기계 구입할 때 중고 기계를 산 적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중고 기계를 산 것은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없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혹시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 기계 자료요구를 해서 성능검사 해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연식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군산의료원 원장 양연식 관리부장 김시복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연식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양연식입니다. 불철주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원 공사로 인하여 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수감장소에 따른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오며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의 비전과 운영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은 서해안 최고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비전과 2011년도 한해동안 운영목표는 HOPE 군산의료원으로 H는 Harmony 직원간·노사간의 조화를, O는 Open 서로 마음을 열고, P는 Professionalism 해서 각 직종 분야간의 전문성을 갖추고, E는 Efficiency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운영목표를 정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양연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부채문제 심각한 것 얘기해서 단연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우리 군산의료원이 1등이라고 전라북도에 굉장히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답변은 인건비 문제 또 거듭되는 이자부담금 문제 그냥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유들로 답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농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료장비 현대화하는데 10억원에서 그것도 알뜰하게 입찰해가지고 또 남은 돈에다 자비부담 좀 해서 현대화를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혈관센터 여기 보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군산의 인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심혈관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군산시민들이 많이 환영을 할 것이고 종합검진은 지금은 굉장히 상식화가 돼서 종합검진센터 또한 괜찮은 반응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 장례식장 부분은 따로따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현재 1층은 임대라고 아까 보고에 나와 있어요, 임대사업 쪽에 장례식장 들어가는데 그럼 더 넓어질 경우에도 계속 임대로 하실 건지 직영을 하실 건지 그건 결정이 됐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어쨌든 그거는 차후에 또 생각하시고, 의료장비 현대화나 심혈관센터 개설이나 종합검진센터 생기는 거나 장례식장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돈으로 현실적으로 선뜻 와닿기는 하는데 굉장히 노력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주요원인이라고 했던 인건비문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는지 말씀을 일단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문제에서 무엇이 어떤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지?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문제라기보다는 병원이 지금 저희가 위·수탁한 지도 13년째이고 금동에 있을 때부터 위탁하는 당시에도 많은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고요, 경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벌써 80억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저희가 위탁을 했고 그사이에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면서 또 많은 돈이 지출됐고 그래서 빚이 늘어나게 됐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문제라기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병원이 대개 인건비가 많아지면 병원을 나눈달지 병원을 키움으로써 그게 해결이 되는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도 IMF 이후에 기업도 구조조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를 헤쳐 나가는 방법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군산의료원에다 자료요구를 한 게 급여가 지급되는 모든 직책을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의 주된 원인인 의사직분들 과별로 전부다 급여를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진료상황을 제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에 가던 그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던 중에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과별로 내과 같은 경우에 여기가 6분이 명단에 있어요, 진료상황이. 실제로 내과 전문의가 6분입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6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공의 중에 내과생은 없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전공의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광대 TO에 묶어서 1명씩 있는데 원광대에도 TO를 다 못뽑기 때문에 현재는 2년차하고 3년차하고 2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공의도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입원환자 진료를 하고 있고 외래진료도 한 방을 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공의는 빠졌어요. 그런데 6분의 내과진료 상태를 보니까 거의 아시다시피 유남진 선생님, 조미경 선생님, 김현정 선생님 전부다 하루도 진료가 빠진 날은 없습니다, 6분이 있기 때문에 방을 다 열어놓기는 한데 월요일날 보세요. 6분의 선생님 중에서 진료를 오전에 4분 합니다. 오후에는 3분 합니다. 화요일날 진료 오전에 3분, 오후에 3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분과 3분 사이인데 제가 왜 전공의를 또 물어봤냐면 여기 의사직 말고도 전공의까지 2분을 더 합치면 8분이라는 분들이 모여서 방을 열어놓는 상황이 2방, 3방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공의는 의대가 있는한 전공의는 계속해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2분 정도는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전공의들은 사실은 이런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공의들의 진료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문의들의 진료가 너무나 느슨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좁혀보면 예를 들자면 내과에 조미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월요일 오전하고 화요일 오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GIF 되어 있는데 이게 내시경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방을 열어놓는 시간 자체가 8분의 의사가 3방을 열어놓고 나머지 5분은 초음파 보는 정도 그다음에 내시경 보는 정도, 기관지 내시경 보는 정도 이건데 이거에 대한 기록도 사실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하여튼 너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최선진국의 진료수준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급여는 물론 동네 개업의 토요일날 4시, 5시까지 근무하고 공휴일 오전 근무하고 그런 분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 근무상황에 비해서는 결코 적은 상황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저희가 병원을 라운딩 해봤지만 우리가 동네 준종합병원도 가보고 전북대학교병원도 가보고 다니면서 병원의 환자들의 내방숫자가 카운터를 하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 내과선생님이 8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즉 좋게 생각하면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진을 선물하는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 진료상황을 속내를 보면 선생님은 8분이지만 열린 방은 겨우 3개 정도,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의 진료시간이 너무나 느슨하지 않나. 이거를 사실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과연 여기에서 수술이나 검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방을 지키고 계신지.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 계속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내시경은 그럴 거라고 봐요, 환자가 많을 거라고 보지만 그 부분은 그럴 거라고 믿지만 그 부분 외에는 과연 선생들이 방에서 환자들이 스케줄에 의해서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내시경 볼 일도 많고 수술할 일도 많기 때문에 외래를 이렇게 적게 잡은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외래진료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은 외래진료 공간이 좁습니다. 공간이 딱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늘려주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 있는 내과전문의를 2분 정도 빼고 거기에 나머지 선생님들이 타이트하게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되죠. 선생님을 많이 모셔다놓고 월급을 많이 주면서 외래볼 공간이 적어서 3방 정도만 열어놓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많은 내과선생들을 그냥 내과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씀은 맞는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알죠, 당연히 전문의 다르겠죠. 내과에 위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다른 건 압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각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내과는 소화기내과가 없어가지고 본원에서 원광대병원에서 파견으로 순환진료로 하고 있는 정도예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원장님,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이렇게 내과선생님 8분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별로 있는 이렇게 좋은 병원에 정말 환자는 생각보다 썰렁해요. 사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위가 나쁜 사람이 가서 심장전문의한테 볼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질 좋은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과연 군산시민 중에 이렇게 군산의료원에서 내과만 갖고도 분야별로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군산의료원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선생을 모셔놨으면 지금 환자들이 버글버글해도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같이 돌았지만 썰렁하잖아요. 그러니 수입은 뻔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내과는 외래환자는 많은 편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많은 편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과 외래환자들인가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리고 말씀대로 늘리기 위해서 공간부터 넓혀놓고 그다음에 내과선생님들보고 외래 타임을 더 늘리기로 이미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느슨한 면이 있어서 그걸 바꿀 생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느슨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진료 타임테이블을 빡빡하게 하시고 이렇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에게 알리십시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학병원 이전에 도립병원, 시민병원 이런 명칭이 과거의 명칭들이었습니다, 전북대병원도. 그래서 과거에는 그 병원을 가는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많이 그 이미지를 탈퇴를 했거든요. 우리 군산의료원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이미지는 어떤지 그것이 과연, 원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저희도 분과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전문선생님들이 각 분야별로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많이 잘 알도록 제가 초전에 말했던 것처럼 의료장비 현대화문제, 심혈관센터 준비하는 것, 종합검진센터 준비하고 있는 것, 장례식장 확장하는 것 이거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서 홍보하세요.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병원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알아줄지 그래서 그 노력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기왕에 급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문의 선생님들 급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월평균 급여하고 비고란에 선생님의 근무상태가 파견인지 전속인지 표가 되어 있는데 내과 같은 경우는 거의 파견의 선생님이시고요. 외과선생님 두 분이 한분은 파견의고 한분은 전속의입니다. 아시죠? 성함 특별히 말 안 하더라도. 그런데 파견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 1천만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전속의 같은 경우에 1천만원에서 한참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경력이 파견의 선생님은 경력이 오래됐고요. 전속의는 2008년도부터 3년 됐습니다. 그래서 경력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파견의 선생님들은 저희 군산의료원의 임금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원광대학교 병원의 교수의 임금체결을 따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위원님 자료 중에 수입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수입이 파견의 선생님들이 비율로 따졌을 때 훨씬 높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 파견의 선생님들은 여기에 있는 근무시간 타임테이블 위에 원광대학교 가서 일을 하는 상황입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강의만 하지 병원에서 일은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원대에서는 강의에 대한 그런 부담까지 우리 군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부담이라기보다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파견의하고 전속의 월급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속의들의 사기문제, 그렇죠? 근무차이라고는 경력의 차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파견의 즉 원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군산의료원에서 그 하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많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 위원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속의가 맨 처음에 Fellow 마치고 1년차 때 왔을 때 급여하고 원광대학교에 조교수로 받았을 때 급여 비교해보면 여기 전속의가 더 많습니다. 그러지만 원광대학교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에 의해서 점점 올라가고 여기는 계약제이기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계속 10년이 돼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임금체제 고려를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파견의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의는 원광대학교 임금체제를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써야 되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오히려 전속의가 많으나 임금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파견의가 많다는 얘기는 위탁을 맡은 원광대학교에서는 원광대학교 임금체제를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사선생님을 쓰고 여기 전속의는 여기 나름대로 임금체제로 가기 때문에 3년이 가고 5년이 가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게 원대가 계속해서 위탁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원대가 군산의료원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의사선생님을 파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지만 위탁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임금을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급하는 임금체제를 여기에다 강요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을 원대하고 전라북도하고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전속의는 대개 경력이 짧고요. 만약에 전속의가 경력이 그대로 파견의가 한다면 오히려 파견의가 더 봉급이 적기 때문에요. 경력 차이인 것이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전속의가 파견의만큼의 경력이 있으면 그만큼 월급이 된다 이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개 현실적으로 여기 전속의들은 웬만큼 근무하시다 개업하시죠. 오래된 의사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파견의는 원대에서 신분 보장되고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이고 강의했던 분이고 진료, 임상 했던 분이잖아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경력을 갖고 구태여 원대에 있는 적을 놓고 여기를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경력을 모두 갖고 여기 와서 월급을 받는 것 아니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런데 대부분이 파견의의 중간에 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말이 더 안 되죠. 처음부터 여기 있었는데 파견의라는 이유로 그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속의하고 파견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들어올 때 원광대학교 병원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근무하느냐 아니면 군산의료원에 직접 들어오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게 관행처럼 임금책정이, 예를 들어서 원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은 그렇잖아요. 원광대 예를 들어서 의대 교수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은 원대교수로서 경력도 인정해야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원광대 병원에 근무했으면 원광대 병원의 경력도 인정해야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군산의료원의 경력까지 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수입하고 급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전속의의 수입 대 급여비율보다 파견의 수입 대 급여비율을 따지면 파견의가 더 높은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는 원장님 주관이죠. 왜냐면 보세요. 진료시간도 아까 제가 외과선생님 비교했었잖아요. 오정택 선생님과 김승호 선생님 진료시간도 수입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4시간 대 90시간으로 자료 주신 데 나와 있어요. 근무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수입차이가 그렇게 반대로 날 수가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 외래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에 있습니다. 오정택 선생님 9달 동안이니까 이게 한달에 6시간입니다. 김승호 선생님 한달에 10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술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외과 한 과만 가지고, 외과만 따지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외과를 왜 들었냐면요. 파견의와 전속의가 딱 나눠져서 있는 과가 외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과는 의사가 한분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됐고요. 그래서 외과를 놓고 제가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수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서 원인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해서 문제지적하고 원인은 무엇이다고 답변하고 끝나는 상황으로 갑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전속의로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사를 구하면 대개 몇 년 있다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조건을 하려면 교수라는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신분이 보장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해야 할 일은 그거입니다. 원대에서 파견한 의사는 원대에서 역할이 있고 또 여기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대한 부분도 따로따로 책임을 지셔야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 원대에서 역할은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강의 있고 그렇다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강의 있는 경우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마는 거의, 저만 해도 강의가…….

진숙

정진숙위원

왜 제가 강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진료 타임테이블이 너무나 느슨하기 때문에 원대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건데, 그래서 하여튼간 원장님 주장은 저 주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결국은 전속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파견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파견의는 원대에서 경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파견의가 그만큼 근무를 잘하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볼 때는 파견의가 특별히 수입을 많이 창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동상이몽이 되는 겁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수입에 대한 것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파견의가 낸 수입하고 전속의가 낸 수입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몇 쪽에 나와 있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보고 안 되고요. 저희가 답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하나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을 테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아과에 보면 송향순 선생님하고 박범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송향순 선생님은 근무한 지가 좀 됐고요. 이분 9달 동안에 진료일수가 90일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열흘이에요. 일주일에 2.5일이고 박범수 선생님 두 달 동안에 12시간이면 한달에 6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입니다. 사실 모든 질병이 소아과는 응급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군산에 사는 부모가 소아과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외래를 보고 있을 확률이 약하다는 거죠. 즉 운이 좋으면 ‘지금 내가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확인 전화를 하지 않고 오면 진료를 정확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적절하게 진료시간을 아끼세요? 환자가 없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그러면 환자들은 심리가 예를 들어서 모날 모시에 갔더니 그날은 진료를 않고 다음날 오전에 온다더라. 그러면 그다음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진료시간을 기억하지 않아요. 일단 무조건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아야 그다음에 또 옵니다. 그와 관련된 시너지의 효과는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제가 오늘 군산의료원을 보고 느낀 것이 위치도 좋고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늑하고 청결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메인이 되고 있는 의사선생님들의 인력활용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지금 소아과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인력확보를 못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보의가 있다가 공보의 T/O가 줄었습니다. 공보의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갑자기 소아과는 선생님이 두 분이어야지만이 저희 병원이 유지가 됩니다. 종합병원도 유지가 되고 소아병원도 유지가 되고. 한 분만 빠져도 병원수입의 10%가 그냥 그대로 삭감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확보하느라고 우선 어려웠었고요. 한 분이 지금 외래만 따지니까 이렇게 90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실은 날마다 근무를 하세요.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 외래를 매일 보세요. 왜 한달에 16일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게 아니고요. 외래는 남은 시간은 한 분이, 원래 한 분만 있었으니까 한 분이 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원환자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실 환자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본원에서 순환진료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5타임을 봐줬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시면 시간 안배를 해서 외래를 100% 지켜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외래는 100% 지키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요, 여기에서는 순환진료를 빼서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순환진료는 외래가 아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외래로 와서 순환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순환진료라는 뜻이 제가 말하는 외래는 부모가 아이를 안고 소아과에 왔을 때 접수 이후에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매일 와도 가능합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소아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순환진료하는 타이밍에도 외래가 가능하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순환진료라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의사가 오는 건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원광대 교수님이 와서 진료를 봐주는 그 시간이 지금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하면 10번이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정식 우리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아닌 분이 와서 나머지 시간에 외래를 보고 있다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야말로 확실한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100% 확신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소아과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짚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를 아끼자는 쪽보다는 저는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하고 기왕에 계신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사람 없겠죠. 예전에 제 주변에는 A라는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주말에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경우에 가능하냐면 주중에 근무가 느슨한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이전에는 의료법에 한 의사가 한 기관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한 기관에서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은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한 의사가 양쪽 병원에 청구도 가능하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급여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법으로 풀렸으면 우리 군산의료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요, 보수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청구를요. 그렇게 법이 바뀌었고 만약에 주말에 어느 분이 가서 근무한다고 해도 그걸 저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주말에 한다면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실제로 하고 있는 분은 없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만약에 군산의료원의 외과의사라면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주중에는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어차피 월급 나오니까. 그리고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런데 본인이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지만 예를 들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주중에 쉬거나 그런다면 문제가 되지만 주중에 열심히 근무하고 주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저희가…….

진숙

정진숙위원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르바이트가 즉 다른 병원 근무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면 막을 제한까지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더 그게 양성적으로 성행할 수도 있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오히려 양성화 시켜…….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남원의료원도 근무시간을 체크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산의료원 선생님들께서 남원의료원의 반은 좀 과장이고요. 1/3정도 근무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 아꼈다가 앞으로 또 아르바이트 나가시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외래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실제 의사들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시면 제가 그거를 마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수술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 있죠. 그다음에 내시경 있죠. 위나 장시내경 그런 기록 다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료 외에 검사나 수술 그 기록을 오늘 말고 어제 한달 동안만 저한테 그 기록을 한번 주세요. 예를 들자면 군산의료원의 외래진료 말고 검사, 수술 그거에 대한 기록을 그러면 샘플이 한달이니까 비교적 여기 사이사이에 선생님들마다 어떤 상태로 근무가 되어 있는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외래뿐만이 아니고 입원환자 회진, 그다음에 응급실에 콜 당하면 응급실에 가는 문제 그런 문제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는 서술로 해주시고요.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수술이나 검사죠. 그거라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드릴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부 시정이나 개선안이 나왔는지 여쭙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실비중이 높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실 비중 낮추셨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 병실조정문제는 아직은 그대로인데요. 12월 중순에서 1월까지 병실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고요. 특실비중이 높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다른 병원에 비하면 다른 의료원이나 여기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남원의료원 사례를 들면 제가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 속기록 내용을 보고 인쇄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실비중이 높을 경우에 회진 이용률이 높을 경우에는 특실비중이 높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실비중이 특실이용률이 없는데도 그거를 비율별로 다른 병원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병실이 비좁고 지난번 답변 때 병실이 부족해서 원대 이송비율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실은 많이 비어 있으면서도 그런 사유가 된다면 특실을 줄이고 일반병실을 넓히는 것이 맞지, 다른 병원에 비해서 특실비율이 낮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제 말이 틀립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일반병실이 다 차 있고 환자분들이 일반병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특실밖에 없어서 특실을 쓸 수밖에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일반병실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환자가 억지로 특실로 가는 예는 없습니다. 지난 2009년도…….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일반병실이 비어 있는데 억지로 특실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일반병실과 특실비율의 차이가 높다는 거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답변에 일반병실은 거의 차 있는 상태인데 특실은 이용률이 적었어요.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지, 지금은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오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일반실하고 특실 호실하고 이용률하고 자료요청 드릴게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한테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숙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언뜻 10시간 진료부분 있었죠, 월. 한달에 10시간 진료부분에서 청구비용이나 임금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은 외래진료만 했을 때 한달에 10일 소아과 그 얘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10시간 부분은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급여에 비해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10시간이 아니고 한달에 10일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0일인데 10일 근무하면서 수익부분하고 급여부분하고 아까 답변하셨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수익은 외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요. 입원진료 같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가지고 진료일수를 외래진료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고요. 수익을 가지고 따졌을 때에는 아까 정진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파견의가 전체 수입이 급여대비 수익이 전속의보다 높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안 가요.

진숙

정진숙위원

(청취불능) 파견의가 1,170만원, 전속의가 860만원 그런데 실제로 시간은 54시간 대 96시간인데 반대의 비율이었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속의보다 파견의가 수익률이 높다. 전속의보다 파견의가 급여비율이 높다. 이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장님 전속의입니까? 파견의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는 파견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거 일반적으로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파견의 비율이 몇%입니까? 지금 의사분들이 49명 의사직으로 되어 있는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파견의 17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7분 빼면 지금 32명이 전속의인데 17분 수익이 더 높다는 말씀이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전속의가 22분입니다. 전공의 10명, 공보의 6명 빼고 하면 전속의만 하면 18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원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전속의에 계시는 분들은 소아과 외래진료나 수가가 낮은 진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파견되시는 분은 수술 전문으로 예를 들어서 하신다든지.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가의 검진장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비율에 비해서 높다고 하면 이해는 좀 하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이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해가 안 가십니까? 원장님. 제 말 뜻 이해 안 가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이해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해 가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가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전속의하고 파견의 구분은 단지 근무연수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장비사용이나 그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근무연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무조건 많이 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일반적으로는 근무연수가 높은 사람이 수익이 많이 납니다, 통계를 따져보면.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가 볼 때는 원장님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올해 10억원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하셨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추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니까 2010년도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계획서 요청하셨죠? 요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몇 가지 장비에 예산 얼마 비용 있었죠?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011년도 것, 처음에 2010년도에 계획 말씀이죠?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죠, 예산 요청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대화장비사업에.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업무추진 때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0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절감을 통해서 3억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서 가지고 있다. 바꿔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예산요청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20쪽 보시면 생화학분석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 쓰고 잔액이 3억8천만원 이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 아래쪽 부분을 지금 승인요청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입찰결과 통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러면 앞에 보시게요. 관련 요구자료를 보면 83쪽 보세요. 의료장비 보강 및 주요 의약품 구매현황 이거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책자 보시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10억원 내용의 구매현황 맞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이거는 자금, 기구랑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아까 국·도비 그거는…….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 국·도비 요청서에 들어가 있는 것 없습니까? 자금, 기구랑 다 포함됐는데……. 여기에 그 장비 안 들어갔냐 이말이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떤 겁니까? 포함된 게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0번에 복강경수술기하고 27번, 34번, 35번, 36번, 18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를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입찰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 수의계약인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입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입찰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4개 있어요. 입찰은 이쪽을 보면 한라메디컬에서 복강경수술기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천만원 이하나 소규모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산소포화도측정기 2,270만원, 아까 안구초음파 2,950만원, 안구굴절측정기 1,500만원 이거 같은 경우 안과 선생님께서 대호의료기를 통해서 100%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고압증기멸균기는 수의로 되어 있는데요.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지금 국·도비 한 것은 전부 입찰한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국·도비 들어간 건 전부다 입찰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3천만원 이상 짜리는 수의계약 한 건도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3천만원 이상 짜리는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내부집행의 자금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내부집행이고 외부집행이고 법규대로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짜리 이상은.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의료기 10억원 예산 중에서 예산집행 입찰결과내용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다음 장례식장으로 넘어갈게요. 장례식장 운영실적 나와 있는 거, 페이지수가. 2007년, 2008년, 2009년도 해가지고 건당 손익이 나와 있어요. 단위가 원이죠? 2007년도 건당 69만9,284원이 맞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008년도는 63만7,904원이고요. 2009년도는 58만181원이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건당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2009년 이후에는 위탁계약 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얼마에 얼마라고 했죠? 1억2천만원에 월 얼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보증금 2억원에 연 1억2천만원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원장님, 이런 실수 이제 앞으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69만 얼마에서, 전부다 오는 자료마다 다 틀려요.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했던 그때 내용하고도 틀리고 계속 다 틀립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자료가 일관성이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건당 69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건당 이용료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 다른 데 일반 민간장례식장하고 제가 비교 검토하시라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이거는 건당 손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건당 손익이면 건당 이익 아닙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손익 몰라서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건당 이익이 이만큼 된다는 얘기니까 남원의료원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당 손익 비교검토 해보시라 이말씀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비교해보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자성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러면 또 질의드릴게요. 현실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료원 1, 2 사무실을 보니까 대처 비좁고 어려움이 있고만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은 1실과 2실 합쳐서 크게 보이는데 그게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것을 더 리모델링 해서 넓히는 계획가지고 계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비용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도비, 국비 신청해가지고 2억원에 1억2천만원 받고 다시 내놓으실 겁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3년을 계약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언제 끝납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013년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원장님 답변하실 때 언제 증축계획 가지고 계셨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013년 말일까지.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안에 공사가 들어가네요. 2013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13년 안에 증축계획 아까 가지고 계셨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한 달이나 두 달 먼저 할 계획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런 부분에서 적자누적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업자가 리모델링 해서 본인이 운영하실 겁니까? 의료원에서 국·도비 지원하고 자부담 들여서 증축해서 한두 달 영업 못하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위탁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업 중인데 한두 달 문닫아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내가 영업을 못했어요. 영업 손실에 대한 청구는 어디에다 합니까? 의료원에다 해야겠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짜실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리모델링 계획 있으면 2013년 안에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도에서 예산 신청하실 겁니까? 국·도비를 신청하실 겁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도 확정을 않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냥 막 생각없이 말씀하셨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 2013년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하시면, 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위탁계약 하신 분이 리모델링 비용을 그쪽에서 대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지어주실 겁니까? 공사비를 어디에서 대실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우선 위탁은 끝나기 때문에 업자하고는 상관없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상관이 없다니요? 아까 2013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다면서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2013년은 군산의료원의 수탁계약 기간 얘기하는 건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3월 1일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장례식장하고 계약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013년 3월 1일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계약안이잖아요. 원장님 금방 답변이 올해 계획해서 내년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안을 잡을 때 계약기간 안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실 때 그 공사비용을 지금 현재 원장님 계획 잡으실 때는 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실 계획이냐 이말씀이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직은…….

택성

김택성위원

아직은 계획 없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만약 예산이 되어 있다고 보면 계약기간 안에 2013년 3월 1일 안인데 여기하고는 어떻게 계약체결을 변경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약해지하고 나가서 더 좋게 했으니까 전·월세 계약을 변경해서 요청하실 계획입니까? 직영을 하실 겁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아직은 결정 안 됐으니까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 안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도 말씀 안 하셔야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심혈관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럴 계획까지 있다는 얘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작년에 장례식장 국비 70억원인가 예산 요청했다가 무산됐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안에 내보낼 때에는 어떻게 위약금 물어주시려고 작정했었어요? 아니면 거기는 사용하고 옆에다 새로 지을 것 예상했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작년 내용 건 자세히 몰라 죄송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커피숍이랄지 또 꽃집이랄지 이런 부분을 확대운영 더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많이 만들어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현재 있는 업종은 못하고요, 다른 업종으로.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이게 임대사업 해가지고 상가분양하는 데입니까? 그거 증축해가지고 얼마짜리 내주고, 원장님 그거 이해되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증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응급실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건물이 비어 있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현재는 응급실에 환자 대기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 대기실을 다른 데 복도 쪽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의료외수입 증대차원에서…….

택성

김택성위원

의료외 증대사업으로 하시는데 리모델링해서 해놓으면 전·월세 비용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수입이 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맞을 때 임대를 하는 것이지 맞지 않으면 임대를 못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의료사업 본연의 사업에 좀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누적적자가 가중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장례식장, 하나의 예로 들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에 보시면, 물론 필요해서 응급실 및 심혈관센터 확충계획 이런 부분 다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려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렇게 되니까 계속 적자를,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도비 지원하고 어떻게 하면 적자분을 좀 늘려나갈까 하는 것밖에는 안 보여요. 원장님, 원장님 병원이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병원 같으면 장례식장 운영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하면 직영체제로 가지 이렇게 해서 현재 계약기간 안에 그냥 답변만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합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계약기간 이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그래야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적자난은 안 나지 않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우리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혹시 의사선생님들이 실제 근무시간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 혹시 다른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겠는가, 의업수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얘기였고, 왜 전속의사보다도 파견의사가 더 수익성이 높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무슨 의도나 이유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고요. 김택성 위원님은 의업수입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적자문제를 얘기하니까 장례식장이나 또 꽃집이나 임대수입으로 해서 그걸 보충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군산의료원이 내려고 하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서비스는 높이고 경영은 훨씬 더 효율화하고 내부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들이 없겠는가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부대시설 위탁계약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하고 위탁기간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년간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우선 전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임대료 수입이 2억3,3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왜 1억3,800만원으로 했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관리부장님이신가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관리부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원래는 임대를 했을 때에는 3년을 계약을 했으면 매년 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연장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원래 선수금을 전부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받으신 분들이 경영이 힘드니까 분할납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치를 먼저 선분양을 받고 그다음은 또 6개월이 지난 후에 6개월치 임대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9월 말 현재까지 그렇게 세입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질의내용을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에 임대료 수입액이라고 한다면 부대시설에 따른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장례예식장, 구내매점, 의료기기판매점, 커피전문점, 꽃전문점, PC장소임대료, 자판기장소임대료, 현금자동지급기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전체 연간금액이 보면 2억3,300만원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징수결정액도 2억3,3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징수결정은 저희들이 입금되는 통장에 들어왔을 시점부터 그때를 저희들이 징수결정으로 잡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1년 단위로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고 징수결정은 돈이 통장에 입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직책이 뭐예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부장님이세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김시복 부장님,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군산의료원이 1년 세입예산 중에서 임대료수입을 징수를 얼마를 결정할 거냐 하는 징수결정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수납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납이 얼마 되고 미수납이 얼마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1년 동안 시설부대와 관련해서 임대료수입 징수결정액을 얼마로 할 거냐. 그러니까 예산액이 2억3,300만원이었으면 실질적으로 연간 들어와야 될 수입액이 2억3,300만원이니까 징수결정액도 2억3,300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현황은 자료 6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 위탁계약현황은 129쪽에 나와 있잖아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리팀에서는 모든 것을 징수결정액도 수입이 되는 날짜를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를 징수결정액으로 잡고 수납액도 똑같이 징수결정액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모든 예산편성을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들면 의업수입에 대해서도 그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까? 입원수입도 마찬가지고.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입원수입 중에서는 저희들은 입원수입은 발생수입하고 당일 입원수입이 있는데 발생수입은 저희들이 매일 그날그날 전산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생수입으로 말하고 있고, 저희들이 입원수입 결정을 하는 것은 퇴원을 했을 때 그때부터가 입원수입의 총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이 됐을 때를 그때를 입원수입이라…….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가 수납액 아닙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그렇죠, 징수결정도 그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저희들이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세금을 징수할 때 징수결정액은 1년 동안 예산계획이 있고 예산계획 대비 징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근사치에 가서 징수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액을 따로 계산해내고 있죠, 지금까지. 특히나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입원수입이나, 의업수입 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임대수입이라고 하면 월 얼마씩 임대료 해서 1년 동안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임대수입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도 예산액 대비 차이가 전혀 나면 안 되는 거죠.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당연히 예산액 대비 차이가 나서는 임대료는 그러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업체가 너무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가산금까지 물고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징수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야 되는 돈이죠.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미수납.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미수납액이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자료 6쪽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삭감액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액이 2억3,300만원인데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2억3,300만원이었어요. 수납액이 지금까지 1억3,8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가 미수납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 거죠.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고치세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말일이면 이 2억3,300만원이 전부다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회계상의 상식으로도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위탁계약이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처음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에 한 게 처음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보증금이 2억원인데 이 보증금 2억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우선 저희 병원 회계 포함해서 하고 있고 부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회계상에 부채로 남겨져 있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부채현황에 보면 이게 들어와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나중에 부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에 새로 수탁을 받으면 지금 다섯 번째로 받으시는 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다섯 번째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기 수탁을 언제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각종 부대시설 위탁계약현황을 보니까 이미 수탁을 다 받을 걸로 기정 사실화 하고 전부다 계약을 하셨네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작년도에 이미 계약을 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올 1월 1일날 원광병원에서 이 수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래도 병원에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위탁을 받은 기관이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 전에 군산의료원에서 이미 위수탁 위탁을 업체에 했기 때문에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계약자들하고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제가 계약할 때는 없었지만 계약상 아마 계속 하는 걸로 바뀌더라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왜 계약기간을 3년과 2년으로 나눠서 하셨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답을 받은 업체와 병원 간의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그렇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과 관련한 내용은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기간을 통일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리고 재계약을 간다든가 이런 내규를 만드셔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기준은 분명히 우리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적법하다 이렇게 봅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지급금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지급금은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미지급금은 단기 유동부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채라고 하는 데는 미지급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112쪽에 보면 미지급금을 전부다 부채로 보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단기부채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에 미지급 현황만 놓고 분석해보면 2008년도가 167억원, 2009년도가 164억원 좀 줄었어요, 그때는 또 다행히.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때 한번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가 183억원 그리고 이제 2011년도 물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더 늘어날지 이보다 더 줄지 모르잖아요, 이 금액보다. 208억원이에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년 사이에 20억원씩 미지급금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봐야겠네요, 운영하는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지. 그렇게 무조건 ‘예, 예’ 하면 안 되잖아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수탁 과정에서 운영상의 손실금이 발생하게 되면 원광학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죠.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한 내용들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까지 2기 때 2,400만원인가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계산한 게 아니고 3년 단위 위수탁 기별로 합산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2011년도 1월달에 재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 1월, 2009년도 1월, 2008년도 1월부터 3년 동안 기간에 보면 적자분이 약 40억원 가까이 났잖아요. 미지급금만 가지고 보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과정에서 원광학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번에도 그냥 갔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4기 말씀하시는데요. 4기 3년 동안해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우선 몇 가지 정산할 때 차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환자를 보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액수에 해당하는 수가 수입액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고요. 퇴직자들의 퇴직정산금이 위탁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해당분에 대해서는 또 차감해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또 차감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회계상에서 나타나는 적자를 다 원광학원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적자지만 방금 말씀드린 항목을 차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그거가지고 책임을 원광학원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더 정확히 봐야되겠네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충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시고 우리 원장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과 지금 적자 부채하고 계속 문제됐던 게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위수탁 계약서상에는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서상에 차감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감가상각비 아까 말한 의료보호환자급여, 그다음에 퇴직금정산 이런 걸 다 빼주다 보니까 어제 사무감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채무보전제 관련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보면 7억2,900만원이 흑자로 발생했다라는 게 채무보전제 소송 패소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서 원광학원이 현재 실질적으로 군산의료원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위수탁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보면 손실을 보전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헷갈리시고 원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 내용상으로는 전라북도와 원광학원의 서로 손실분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산의료원 경영상에는 적자가 되는 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회계상의 적자하고 경상적자하고 구분해서 원광학원에서 책임지는 것은 경상적자고요. 지금 외부로 나가는 모든 자료는 회계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결국은 군산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원광학원이 책임을 지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상의 적자고요. 그래서 잘못 됐다, 잘 됐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실제로는 적자 발생 안 하고 있습니까? 경상부분에서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경상부분에서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광대학 병원이 수탁자로써 보전할 이유가 없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경상부분에서도 일부, 예를 들면 의료보호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도가 2억원까지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경상적자이지만 계약할 당시에 그 책임은 우리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차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2001년도에 군산의료원을 원광학원이 위탁을 처음 받을 당시에…….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1998년도.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 재무제표현황 혹시 갖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에도 미지급금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인수를 받을 때도.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인수 받을 때 80억원의 부채를 안고 했고 그당시…….

창희

유창희위원

80억원 부채가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약품비 이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이 의료원이었을 때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게 바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30억원 또 들어간 걸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제가 경상적 수지적자냐, 흑자냐 그 문제가 있어서 하면 한 가지만 질의를, 혼선을 막기 위해서요. 112쪽 연도별 미지급 현황 있죠. 제가 회계사가 아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6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를 놓고 봤을 때 퇴직예치금 이게 31억원 정도가 적립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인건비, 관리비가 55억원 정도 누적이에요? 아니면 당해연도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누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매입채무가 약품 및 재료비인데 80억원 정도가 돼요. 이게 2008년도에 약품비, 재료비를 지급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겁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병원에서는 통상 병원에 입원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의료보호환자나 이런 경우는 시청에다 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늦게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약품…….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바로 보험청구, 수가청구를 해가지고 옛날 같이 그렇게 6개월까지 미지급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원장님, 좀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6개월 미지급되는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자체에는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자체가 어떻게 그런 데가 있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의료보호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돈이 없으면 늦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6개월 후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지금 2008년도 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수가 미지급이 됐기 때문에 병원은 약품비, 재료비를 늦게 결제를 해준다 이말씀이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저희뿐만 아니라…….

택성

김택성위원

2008년도 결제금액이 누적금액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2008년도에 160억원이에요. 그러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러면 앞에 7쪽 한번 보세요. 7쪽 보면 퇴직예치금이 제로입니다. 그러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퇴직예치금 해야 되는데요. 그걸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채로 남겨놓은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퇴직예치금 제로고 매입채무, 약품비, 재료비 외상구매 해가지고 진료수가 다 받아서 하고 외상으로 남겨놓고, 채무로요. 인건비, 관리비 채무로 남겨놓고 연간 160억원, 180억원, 2011년 말 200억원,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군산의료원. 통상적으로 말하는 부채비율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모든 부채를 다 합쳐서 퇴직예치금,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 안 한 것, 약품비 모든 걸 다 합쳐서 39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360얼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396억원이요.

택성

김택성위원

396억원이면 2008년도 160억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갚았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 앞에부터 갚기 시작하고 저희가…….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2011년도 6월 말 현재 200억원 정도가 있고 다른 것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갚아나가면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갚아나가면서 최종적인 2011년도 6월 말 현재 이 정도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누적금액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왜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퇴직예치금 봐봐요. 그러면 그걸로 따져놓고 봤을 때 31억원, 39억원, 47억원, 43억원 이것만 해도 117억원 정도 되는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이것도 누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부채에서 꼭 어떤 이자를 내고 갚아야 될 부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약품비, 미지급금 그다음에 퇴직예치금 예치해야 되는데 못해놓은 것, 퇴직예치금은 아시다시피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줘야 되는 퇴직예치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유동부채, 고정부채 다 합쳐서 저희가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금 미지급금 현황에 살펴보니까 원광대학교…….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53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광대학교에 지금 금액이 52억9천만원이네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무슨 돈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파견의들이 오면 우선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봉급을 주고요. 저희가 그다음달에 바로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2008년도 그 소송에서 도에서 지급을 전출을 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출을 않고 쌓인 금액인데 전출을 않고 쌓인 금액이 여기 어디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적자를 그걸로 메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의료원에는 돈이 쌓여 있는 것은 없지만 파견자 인건비를 전출을 못하게 해서 처음에는 못했다가 최근에는 경상 현금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흐름 때문에 몇 차례 또 전출을 못한 적이 있어서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현재 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누적된 금액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009년 7월 것부터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월치가 밀려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이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누적이 된 게 아니고 그때 못갚은 것을 매달 저희가 현재는 갚고 있는 건데 2009년 7월 것을 갚고 있고…….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자료 124쪽에 보면 원광대 의과대학 병원에 48억5천만원이 있고요, 미지급금으로 2009년도가. 그러면 그해에 바로 48억원이 미지급금으로 생긴 건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요, 그것도 누적입니다. 그때 당시 누적으로 48억원이 전출이 안 됐었고요. 2011년도에 들어와서 그게 4억원이 늘어나서 53억원이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났고만요,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원광대 의과대학 병원에다 1년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할 돈이 얼마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4억원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년에 지급해야 될 돈이 24억원이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4억원이면 현재 52억원이니까 결국은 3년 정도가…….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28개월치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8개월치가 지금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그러네요? 임금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퇴직급여는 계산해보니까 약 4년 이상 퇴직급여도 밀린 거던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재료비하고 관리비 중에서도 이거 거의 1년 정도 밀린 것 아닙니까? 110억원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던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16개월 정도, 재료비는 13개월 그 정도 밀려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년 이상 전부다 밀렸던데요, 보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령 군산시에서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 6개월 후에 지급이 된다 할지라도 군산의료원에서 그 배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현금흐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금흐름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지금 군산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입장 아닙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매년 실질적으로 2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 적자를 어떻게 하면 메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 미지급금과 관련한 내용들이 재료비나 아니면 관리비 아닙니까? 그렇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관리비는 아니고 재료비하고 약품비 그다음에 인건비. 관리비는 미지급 할 수가 없겠네요.

창희

유창희위원

관리비는 미지급금이 없습니까? 있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조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없는 게 아니고. 물론 그 거래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전라북도에 근간을 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다수가 전라북도에 본사가 없다면 지점이라도 있고서 재료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군산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광학원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해낼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일반 개인병원하고 똑같습니까? 다른 병원도 다 그렇게 한다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래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수탁 관련해서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매년 운영상에 있어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을 경영개선에 따른, 그러면 운영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이런 건 생각해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의료가 현재 의료원가의 75% 수준에서만 의료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자체가 저수가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병원들 공공병원이 아닌 3차 병원이나 사립병원에서는 비급여랄지 의료보험에 속하지 않는 그것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지, 실제 의료급여 되는 것으로는 원가의 75%만이 지금 보전이 되고 있어서, 물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이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자체가 공공의료병원이 수익을 내서 빚을 갚고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제도상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장님, 제3의 기관에서 군산의료원을 지금보다 더 조건으로 경영적 측면에서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오면 저희 의회에서 그쪽에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도 되겠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거기까지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위탁과 관련해서 이미, 올 1월 1일 전에도 원광학원의 입장이 과연 그랬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는 의료계의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수탁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 건 다 알지만 그중에서도 군산의료원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적자가 나면 지금 전부다 보전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개인 돈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위원님 보전 안 해줘서 이렇게 적자가 쌓여있는 겁니다. 보전을 해줬더라면 적자가 안 쌓여 있을 건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적자보는 부분에 있어서 보전을 하지 않고도 운영할 능력이 있는 곳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수탁 문제를 재검토해도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방책을 강구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아까부터 신청하셨으니까 김택성 위원님 하시고 정진숙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에 이현주 위원님 하시면 어떻습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총 부채가 지금 391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396억원.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현황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회계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말 누적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요? 원장님.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예치금이 31억원 정도 있다가 조금 더 2009년 들어 39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0년도에 47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0년도에는 퇴직적립금을 조금 예치를 해가지고 누적 적자폭을 줄인 겁니까? 47억원에서 33억원으로 왔으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퇴직예치금은 그때그때 사안 발생할 때 바로 예치했다가 퇴직자에게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예치금을 의료원 연합회에 이렇게 쌓아 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이 정도 예치금이 있어야 된다는 걸…….

택성

김택성위원

이 정도 예치금이 있어야 된다? 다 받으려면. 지금 그러면 이 정도 예치금 43억원 외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이 따로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걸 제가 계산해보니까 원장님, 현 인원 435명으로 오늘 날짜 지금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나눠주면 1인당 980만원씩 퇴직금 돌아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누적적자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가 대답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적적자금이 이게 200억원, 100억원, 60억원, 40억원 이것을 이 상태로만 놓고 보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다 빼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약품비, 재료비 해서 수가청구비용이 6개월 후에 나오면 여지껏 얼마, 예치금액 들고오고 나서 갚고 뭐하고 하더라도 391억원이 떨어지냐 이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저희 미수금이…….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무제표 또 결산서를 만드는지 도대체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가 한 가지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 퇴직예치금 전혀 없습니다. 43억5,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미지급금액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원장님.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5,200만원 정도만 퇴직예치금을 의료원 연합회에…….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거 붙이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게 뭐냐면 막 숫자 갖고 이게 누적금이네, 적립금이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왜 집요하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원장님, 숫자개념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고 싶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5천만원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해봐야 430몇명 퇴직금 하면 980만원꼴인데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1년치로만 해도 안 되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약품비나 미지급금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잘못 되면 됐다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가 질의할 때 미지급금 현황이나 모든 부분, 지금 위수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5기가 2년 남았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토털 연수로 말씀해 보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올해 13년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3년이죠? 13년 430명 그 전에 인건비 미지급부분 안고 오셨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20년 근무한 직원들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많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 갖고 여기 써 있는 대로는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산 퇴직금을 했기 때문에요.

택성

김택성위원

중간 정산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퇴직금을 처음부터 입사했을 때부터 모든 게 다 아니고 중간에 정산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퇴직금 중간 정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품비, 재료비 100억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누적적자 해가지고 2008년도에 80억원, 2009년도에 60억원 이때는 약품결제비용을 더 많이 해가지고 약품결제 재료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죠. 도에서 20억원을 약품비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상비로. 그래서 그게 떨어졌던 것이지 그때는…….

택성

김택성위원

수익이 나서 그런 건 아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수익이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에서 보전 안 해주면 보전 안 하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러지는 않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20억원 정도 도에서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떨어졌고 보전이 없으니까 이때는 다시 81억원으로 늘었고 그렇게 된 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부분이에요. 80억원에서 크게 약품, 환자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올해 0.1% 답변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2009년에는 20억원 정도 보전을 해줘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81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2010년하고 2011년에서는, 결국은 약품비 결제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보전 안 해주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런 실정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오히려 조금씩 연도별로 환자는 똑같은데 약품비를 많이 썼으면 환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환자는 똑같은데 약품비는 더 늘어나요. 그러면 약품결제를 줄여나가죠, 적자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런 결과로밖에 안 보이죠? 이해가 안 가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약품비가 줄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택성

김택성위원

올해는 줄었는데 2010년도 81억원에서 6월 말 현재로 하는데도 23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원장님 현실적으로 답변하시라니까요. 올해는 더 줄었다고 하면 환자가 줄었으면 약품비가 줄어야죠. 그렇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 다른 요인이 한 가지가 더 있어서요.

택성

김택성위원

뭐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라고 해서요. 약품 우리가 구매할 때 수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일부 떨어졌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더 문제를 발생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저희 위원들이 답답해하는 게 그거예요. 원장님, 뒤에 계신 분 누가 한번 답변해보세요. 저가구매 하면 이게 더 늘어나니까 요인발생이 더 플러스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생깁니까? 저가구매가 생기는데 왜 약품 미수금이 더 늘어나냐고요, 환자는 줄어들고.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드리냐면 미수금 적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원장님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질의한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하나하나 딱 놓고 답변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퇴직적립금 이런 부분에서 중간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딱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금방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식적으로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원장님.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도 의료전문가지 회계전문가나 경영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60몇 만원 장례식장 가지고도 왜 그렇게 여러 차례 오셔서 해명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예,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걸 금방처럼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생하는데, 아시겠죠?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에서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자꾸 잘못 됐다고 잘못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잠깐 하나 하시고 임동규 위원님 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퇴직적립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연합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계약을 정식으로 했나요? 그쪽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자동으로 의료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군산의료원 정관에도 보니까 퇴직적립기금 관리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탁이 될 때는 퇴직적립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연규정으로 해놨네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 8월부터 직원들 퇴직급여 적립기금이 전혀 납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때부터 누적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49억원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 정관에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부담을 못한다 그 얘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운영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적자분 지원을 못해주니까 이런 미지급금이나 퇴직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만약에 위수탁자가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도 중도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에 보니까. 그런 문제를 들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한다,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냈고 중도해지문제를 다시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운영상의 적자가 현실적으로는 난다, 1년에 몇 십억원이. 그것을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도 할 수 없고 한 4～5년 동안 퇴직급여 충당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원들이 사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고 지금 군산의료원의 재료비, 관리비와 관련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중소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이 160억원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이 결국은 계속 누적해오는 거잖아요. 운영상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적자분에 대한 손실을 전라북도가 보전해준다. 결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은 그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물론 의료수익을 높여서 경영개선 해서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다 제가 책임을 넘기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체계상 그렇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군산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몇 십억원씩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적자분에 대해서 재산 원주인이 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보전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위원님께서…….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둘 중 하나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대충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34개 의료원 중에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4군데 있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혹시 그쪽에 흑자의 원인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흑자의 원인이 대개는 장례식장 아주 잘 되어 있거나요. 아니면 병원 규모가 100병상이나 작아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지 저희 군산의료원은 여타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규모가 일단 큽니다. 남원의료원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다른 의료원은 저희보다 규모가 큰 의료원은 서울의료원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인규비례하면 크다고는 볼 수 없죠, 남원에 비해서. 환자 인구비례하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의료원만 따졌을 때요. 서울의료원이나 부산의료원이 저희보다 크고요. 나머지 의료원들은 다 작습니다. 서울의료원이나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물론 돈이 많기도 하겠지만 경상비까지 다 대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도 부채가 서울의료원이 세 번째잖아요, 군산이 1, 부산이 2, 서울이 3번이고 남원이 4번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공공의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료원 하다가 빚지는 것 세금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빚을 면하지 않겠다고 결국 원장님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는 퇴직금의 문제, 약품의 문제, 인건비의 문제 계속 얘기를 해봤자 제가 볼 때는 소귀에 경읽기라는 게 원장님이 당초에 안과 전문의지 이 병원을 운영하는 트레이닝을 받거나 과거에 그런 일을 해보신 일이 없잖아요. 총체적으로 다 부실한 게 원장님 진료시간은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한달에 4시간, 한달에 나흘 꼴이니까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근무하시는데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원장님께서는 안과 전문의로서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병원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로서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경영인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총체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어차피 정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즉 군산의료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채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고 이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TF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이를테면 의료진, 간호직, 행정직이나 서비스 여러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직군별로. 부채를 줄이는 방법, 누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부채라도 좀 줄여가는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서 그 특별한 대안이 나와서 실천을 해서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온 직원들이 부채에 대해서 실감을 해야 부채의 원인을 발생하는 사람이 각성을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각자 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결국 우리 군산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대줘야 되는데 안 대주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치면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서 위탁하는 의료원이 있죠. 마산의료원인데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에서 위탁, 거기는 현재 흑자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흑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 간절한 것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돼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물론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요. 한번쯤 군산의료원에서도 머리를 모아서 고민해서, 제 얘기의 결론은 적자를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연의 의무 외에 다른 일들은 많고 진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고 제대로 일은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의회에서 서둘러서 그 적자해소 TF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킬까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안과를 해서 병원경영에 어떤 트레이닝을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전국의 병원에서 전문경영인이 하는 데는 사립병원 재벌들이 하는 병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저도 알아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리고 물론 병원장은 아니지만 저는 원광대에서 기획실장을 2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원장님을 의료인을 원장으로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원장님이 파악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 일단 여기 오면 원장이기 전에 의사선생님이시잖아요. 마음이 두 갈래입니다. 동료의사들 진료하는 것 보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거 체크할라 이거 더듬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TF팀 만드세요. 그래서 온 직원들이 전부다 그 부채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혼자 애타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질의 마치셨으면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에 부채문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내부에서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간 낭비예요, 지금 공방인데 서로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 부채의 성격이 뭔가에 대한,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돈 얘기하니까 상당히 골치가 아프죠? 골치 아플 걸로 믿습니다. 지금 회계사를 이용해서 경영진단도 받고 그렇습니까? 공인회계사.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차대조표도 만들고 그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매년 결산하고 있고요, 저는 컨설트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경영진단도 하고 대차대조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시기에 그냥 관리부장이 그럭저럭 만드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나와요. 가타부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업이라든가 큰 그룹도 하나의 회계사 거기에서 경영진단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흑자도 내고 적자도 내고 그러는 것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인원을 보면 의사가 49명으로 되어 있죠? 전체 인원수가.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계약 정규직은 원래 없습니까? 원광대학교 위수탁 하면서부터. 계약직하고 파견의사만 있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 전속의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정규직이 없었냐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정규직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부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계약직하고 파견의사만 있으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 의사는 연봉제이거나 1년 계약…….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이나 다 똑같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병원마다 다릅니다. 원광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다 호봉제로…….

동규

임동규위원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파견의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파견의는 1년 단위가 아니고…….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책임감이 없으니까 늘 적자가 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파견의사도 파견 안 나가면 되는 것이고 계약직도 1년 후에 계약 안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고, 책임감이 없어요. 원장님이나 누구나. 나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의 정규직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이건 관리부장이 또 잘 해야 돼요. 의사들이 자기 전공의 진료하기도 그렇고 치료하기도 그런데 관리부에서 잘 해줬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해서 적자폭이 느네, 적네 이거 해봐야 도로아미타불이에요. 뭔가 하나 결심을 해가지고 원장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군산의료원을 한번 공공의료원으로서 크게 키워보겠다, 적자를 줄이면서까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간절합니다마는 방법이…….

동규

임동규위원

말로는 간단하게 안 되죠, 해보니까. 한번 각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가 봐요, 답변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회계사를 써가지고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경영관리한 실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적자를 줄이겠느냐 노력하셔가지고 아까 장례식장이고 꽃집이고 뭐고 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것도 적자폭을 줄일 노력을 해봐야죠, 이걸 직영을 할 것인가, 세를 내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마음을 재정립을 해가지고 건실하게 잘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더라도 아주 웃어가면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구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9쪽을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중에 예산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57쪽을 보면 위원회 명단에 14명 중에서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한 분이 앞에 29쪽이 맞는데요, 뒤에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9쪽에 있는 대로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57쪽을 보면 현재 구성내용을 보면 14명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2010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내용을 보면. 그런데 57쪽에는 내부인사들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앞에 27쪽이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예산심의위원회도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총 12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외부전문가나 그런 외부인사들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추세를 보면 효율적이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위촉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선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외부인사는 전문가들로 위촉해서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 고영규 위원님, 정확히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외부전문가 원대 경영학부 교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김평기 교수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위원회에 참여한 게 확실하죠? 그러면 언제 회의에 참여했습니까? 두 번의 회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 이후에 해서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올 연말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산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연말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때부터 참여하겠네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또 그렇게 되면 경영개선을 위한 방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분야는 전문영역에 관한 질의 같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산의료원에서 분만건수가 10월 말 현재 138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왕절개 건수가 71건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우리 전라북도 평균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면 약 36%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건국에서도 5% 내지 10%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서 분만실에서 분만하는 경우는 바로 이 앞에 은혜산부인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분만을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저희한테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낮춰야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위험률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해하기가 조금은…….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일반 분만환자들은 의료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개인병원 특히 개인병원에서 분만을 대개 않지만 이 앞에 분만만을 주로 하는 그런 병원이 의료원 옆에 오시다 보면 은혜산부인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보낸 환자들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에서 수술을 제왕을 해야 되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무래도 위험한 환자들을 저희한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자료만을 봤을 때 언뜻 수익만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되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만으로 수입이 그렇게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말씀이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어쨌든 수술과정에서 감염이나 마취합병증 그 부작용같은 걸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자연분만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계속 수지와 관련해서 병원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 제가 병원 소비자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어떤 병원은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받아서 오후에 진료를 안내해주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원은 그냥 ‘아, 이 시간은 상식적으로 점검시간이니까 안 받아도 되겠지’ 하고 받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종합병원에서 전화를 예를 들어서 ARS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점심시간을 알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통 크게 가면 주인의식의 결여로 지적이 되는데요. 점심시간이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혹시 그 사이에 대표전화로 원장님께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받고 있는 걸로.

진숙

정진숙위원

기왕이면 직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점심 1시간 뒤에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사이에 도저히 못 견디면 미리 먹고 와서 교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병원에 전화할 일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각별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내역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 90쪽에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고 마지막 2011년도 9월까지가 제일 보기에도 많은데 이거는 올해 안에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89쪽, 90쪽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은 것은 올해 12월 이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90쪽에 넘어가면 올해 것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1월에서 9월까지. 그러면 카드 미수라는 것이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요, 아직은 돈을 안 받은 거죠.

진숙

정진숙위원

이런 건 사실상 미수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정도 건강검진, 행려환자 이런 건 전부다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년 2010년, 2009년, 2008년 정도의 계속되는 미수금이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미수금을 올해 것 말고 작년 것 연마다 몇%가 되나요? 미수금이 전체 수입 중에. 그러니까 환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 중에 미수금이 몇%나 되나요? 액수는 생각보다 적은데 하여튼 올해 걸 대충 받는다 치더라도 올해 것을 예를 들어서 한 2억원 정도 받는다 치더라도 이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들어올 미수금인데요. 저희가 미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약은 받고 아직은 돈은 안 준 것 다 빚으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수금도 저희가 시행은 해놓고 아직 안 받은 거기 때문에요.

진숙

정진숙위원

사실 1997년도 미수금 이런 건 의미가 있나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이거를 일단은 보관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이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수금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줘야할 돈에 비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군산의료원에서 중앙평가에 상 받은 것도 있고 그러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인공심장 평가에서 1등급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운영평가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여기 보시면 뇌졸증 진료기관평가 1등급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2008년,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원장님과 임직원들이 전부 노력한 댓가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직원들의…….

면호

문면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군데 예를 들면 도에서 또 도의회에서 또 여기 위수탁을 한 원대병원에서 또 군산시민들이 다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병원 군산분원 건립에 대해서 원장님 들으신 일 있으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전북대학교병원 군산분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전북대학교 군산병원’으로, 분원이 아니고 군산병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교과부를 통과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를 신청했다가 기각이 됐다가 7월에 다시 군산의료원에 3차 기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로 전북대학교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돼서 2012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2013년도 예산에서 정부에서 600억원 그리고 군산시에서 240억원, 전북대에서 1천억원 또 일부 차입금 해서 2,2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8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행정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어요? 군산시에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군산시에서 한 걸…….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시에서 요청을 했겠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이 이미 3차 병원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군산시에서 새만금을 비롯해서 기업유치랄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3차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군산시민들이나 군산행정에서 군산의료원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좋은 눈은 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면호

문면호위원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의료기관이 필요해서 신청했다? 그렇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도 있고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도 해야 하지만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친절해야 하고 병원으로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졌다, 좀 불친절하다 그런 거 혹시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많이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지적사항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민원처리 42쪽 보면 병원 내 환경개선 및 직원들 친절교육 시킬 것을 요구한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응급실 의료진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건강검진센터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이런 것이 있었고 지금 여러 건 그런 민원을 받은 일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확인 못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다 결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면호

문면호위원

알고 계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다, 열심히 일 하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우리 9대 의회가 2010년 7월부터 개회가 돼서 했는데 여기 팀장급 이상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홍보팀장 2011년 9월 1일 해가지고 총무팀장, 경리팀장, 건강검진센터장, 약제팀장 이렇게 5명이 교체가 됐고만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올해 들어와서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최근 인사에. 그런데 최근 인사한 분들 중에 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했다든지 자리를 옮겼다든지 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5명 중에.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승진은 없고요.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기존에 의료진이 센터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몇 분이나 되냐니까요, 이 5명 중에.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현재 있는 분이 4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던 분들이 승진을 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승진은 없고요. 팀간의 이동만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원대병원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원대에서도 이쪽으로 오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행정파견 나가신…….

면호

문면호위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 4분 파견나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이 얘기 하냐면 전부다 직장생활을 하면 승진하기를 바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승진을 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대에서 오니까 직원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운영경영하는데 있어서 불만으로 작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느끼지 못하셨으면 원장님이 느끼시라고 제가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군산의료원을 바라보는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한 부분을 보니까 이것도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부분,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꾸 회계상의 적자가 나니까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지 않은 눈으로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인사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예를 들면 약품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의료기계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것이 모여서 지금 군산의료원을 별로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 감지하고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방금 말씀하신 문제도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군산시민들이 원하는 의료수준에 못 미치는 게 그게 가장 큰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도 있어요, 한두 가지가 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원장님은 그러한 중요한 한두 가지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가 쌓여서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부실하다 하겠습니까? 3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도에는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의회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집어주면 양 원장님 오셔가지고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임자들이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양 원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또 가시면 다른 후임자가 와서 양 원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다 보여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가 이해 가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고 감사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전에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도에서 2년에 1번씩 감사를 하죠? 우리 관리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죠? 그런데 그때 지적사항을 처리했던 것이 있습니까? 다 처리를 했습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청취불능)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언제 완결이 됩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실적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진료과장들한테 일정 부분씩 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꺼번에 해결 안 하고 조금씩 한다?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조금씩 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14억원 배상금 지급관련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지금 배상금은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배상을 만약에 4천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이라도 규정을 정해서 저희들이 진료과장님들을 설득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 받고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다시 해볼…….

성주

김성주위원장

좋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면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진료실적수당 환수조치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2010년도에 재감사 지적이 됐고요. 2010년도에 감사사항으로 월 환수조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35쪽 보면 재직자는 그나마 월 회수해서 잔액이 1,100여만원 회수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자 미회수액을 보면 처분액이 1억여원인데 회수액은 600여만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1억여원이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 맞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에 대한 이후 대책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 계속 아마 내용증명으로 해서 했었고요. 앞으로는 법적검토를 해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내용증명 보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용증명을 1년째 보내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1년 동안 계속 내용증명만 보내고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현실적으로 퇴직을 해버렸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게 법적인 것밖에 없지 않냐.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법적인 조치가 지금 전혀, 내용증명은 법적인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냥 통지만 하는 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1년내 계속 내용증명을 몇 번 보내셨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뒤에…….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3회분.

현주

이현주위원

최종 보냈던 날짜가 혹시 언제입니까? 마지막 3회째 보냈던 날짜가요. 5월달에 보내고 지금 아무런 어떤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원장님께서 법적인 조치 취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은 금액적으로 1억원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왜 자꾸만 적자가 나냐, 왜 이런 문제가 있냐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지급되었으면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몇 년째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과에서도 저는 같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왜 피드백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될까. 1차적으로는 군산의료원에서 최대한 이 부분 관련해서 이후에 조치 취해주시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2쪽부터 보면, 감사자료입니다. 장비보유 현황 및 사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3쪽에 여기 군산의료원이 재활의학과가 증축해서 새로, 얼마 예산을 가지고 증축이 완료된 거죠? 시설비하고 장비 관련해서 총 얼마 사업입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1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봐야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 장비까지 15억원이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시설하고 장비가 15억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재활의학과요, 증축 관련해서. 재활센터가 15억원입니까? 시설비하고 장비가 15억원이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15억6천만원이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시설비하고 장비 포함한 게 15억6천만원이라는 말이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133쪽에 번호가 안 되어 있네요. 쭉 보시면 2011년도 사용실적이 1건, 2010년도 54건으로 되어 있는 경추운동시스템, 요추근력시스템 2억원짜리 장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15억6천만원에 2억원짜리 장비를 저는 이제 이해가 더 안 되네요. 총사업비가 15억원이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2억원짜리 이 장비에 대한 사용실적이 2010년도에 54건이나 되기는 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가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이게 비급여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비급여로 54건을 발생시켰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54건이 아니고 54명.

현주

이현주위원

54명에 대해서 비급여 발생시켰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내용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54명 관련해서 비급여 청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2011년도에는 1건이네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이것도 한 사람이 한 달 처방으로 해서 한 달 처방하면 주 2회짜리가 있고 주 3회짜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건…….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2011년도에 2억원짜리 장비로 건수가 아니고 1명이라고 하면 건수는 1명이 몇 차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억원짜리 장비로 1년 동안 80만원을…….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60만원 정도입니다. 이 장비는 보시다시피 2010년도에 비해서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2010년도에 사용을 해보니까 장비가 덜 구비된 게 있어가지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2011년도에 와서 처방이 줄어든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2억원짜리 장비에 대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2억원짜리 장비를 사서 연 80만원에 대한 수가를 올렸다. 이 책임에 있어서 실은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용에 대한 부분 뭐 장비가 세팅이 덜 됐든 어쨌든 간에 2억원짜리 장비 관련해서 제대로 사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 장비를 사고자 확정했던 주 담당은 누구입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두 분 다 퇴직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남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장비 사놓고 퇴직했다는 얘기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퇴직이 아니고 원광대로 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남원도 제가 문제지적을 한 게 일단은 주무과장이나 이후에 계속적인 장비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주무과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 그 과장이 없으면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죠. 15억원 사업 중에 6억원짜리 장비를 사서…….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장비의 기능을 더 추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게 비급여기 때문에 고가의 환자한테 부담이 돼서 환자가 꺼리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비급여가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환자부담액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 부담액을 줄이고…….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이 장비에 관련된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낭비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그렇게 된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제가 남원의료원에서 똑같은 문제를 발견했는데 자, 이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 장비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원장님.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항상 장비구입할 때 장비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당시에 회의록 있으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회의록 제출하십시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당시에 어떤 판단 때문에 구입한 건지 후임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어떠한 판단 때문에 안 하게 된 건지 소상하게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그당시에 사실은 이게 계속 논란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지만 환자가 1회 받는데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급여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과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여러 가지 활성화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이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고민되어졌어야 됐다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장비를 구입하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커미션이냐 뭐냐 불필요한 오해와 소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겠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원장님. 예를 들어서 책임을 물어야되겠다 하시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당시에 결정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되겠지만 현재 원장인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되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답답한 게 고가의 장비들이 사장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134쪽에도 보면 지방흡입기, 자가지방이식기 이게 2010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을 병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해서 산 장비가 꼭 사야 된다고 해서 이 장비를 사도록 직원들 인건비를 기부해서 산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당시에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들 임금인상 할 때 인상된 금액 일부를 기부해서 장비를 사도록 해줬습니다. 134쪽 지방흡입기, 자가지방이식기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방흡입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건만으로도 장비의 가격에 훨씬 더 넘게 수입을 올렸던 장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용실적이 줄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준 것은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장비를 쓰시는 우리 주무과는 성형외과시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러죠.

현주

이현주위원

성형외과 과장이 이 기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신 과장 때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현재 있던 과장.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왜 저조한지 전년도 대비해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18건이고 지금 7건인데 아직은 기간이 다 차지도 않았고 환자가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성형외과는 그것 때문에 준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어떤 낭비랄지, 이건 고가의 장비도 아닙니다, 3,800만원짜리니까. 그것은 아니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현주

이현주위원

1,800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고가냐 아니냐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경추장비 비해서는 이거는 거기에 같은 범주에 넣을 것은 아니라고 봐요.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모든 장비를 살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주무과장이 바뀌었다, ‘나는 이 기계 안 써’ 하면 사장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타당성이 있기에 검토를 하고 장비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계속 이해할 수 없는 게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관련해서 혹시 134쪽 전에 20쪽 한번 봐주실래요. 20쪽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주요업무보고네요. 업무보고 20쪽입니다. 의료장비 잔액으로 집행했던 금액에 상지용유속치료기 해서 재활치료기들을 쭉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지용유속치료기가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134쪽에 있는 상지용와류욕조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장비인가요? 지금 상지용, 전신용 쭉 기존에 장비보유 현황으로 되어 있는 134쪽 위쪽에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이거는 2002년도…….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용도가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욕조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용도의 장비 같은데요. 확인을 일단 해주시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두 장비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십시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시 현장에 오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용실적이 2008, 2009, 2010, 2011년도에도 비슷한 용도의 장비라고 한다면 이게 폐기처분이 되지 않은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4년 동안 사용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화장비로 이거를 다시 구입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장비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장비에 대한 것은 각 과에 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서 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알아보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심혈관센터도 시설비 외에 장비가 아까 보니까 십 몇억원 잡혀 있죠?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이후에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점검하시고 구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은 위원님들 예산편성하실 때 아마 많은 검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소재를 묻는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건지 이 부분도 명시하십시오. 그래야 이후에 이런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놓고 나는 다시 원대로 들어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경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원장님, 그 점 주의하시고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흡한 자료들은.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그 장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하고 또 장비 앞으로 고민해서 유의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응급의료센터로 군산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을 2010년도부터, 2009년도는 안 받았네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응급의료기관지원금을 받았죠?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2010년도에는 지금 1억1천만원 정도 아마 2011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서를 보면 지금 저한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간호사들 수당만 내역이 나와 있지 우리 의사들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의사들 수당 관련해서도 2010년도, 2011년도 어떻게 지급됐는지 자료를 내주시고요. 일단 2010년도부터 특수근무수당 관련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로부터 정산된 내역을 받았을 때 특수근무수당으로 국고지급액의 지원액이 각 간호사들에게 월 18만원씩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걸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체 반납금이라고 월 3만원씩 반납을 시켰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중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원래 급여에 들어갔던 3만원을 다시 병원으로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위생과하고 지급규정 지침을 보면 급여에 있는 부분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월 3만원씩 해서 1인당 360만원을 다시 리턴을 시켰습니다. 전북은행 51-13-0006852가 어디 계좌입니까? 그러면 이 여입이 어디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급여를 다시 이체시킨 금액이거든요. 어디 항목으로 여입이 됩니까?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인건비로 영입이 되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본인들 급여에 되어 있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당이 15만원만 지급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2011년도 보겠습니다. 2011년도는 아예 국고지급액을 개인한테 15만원 상당은 넣고 병원으로 3만원 상당에 대한 그 인건비를, 병원통장인가요? 51-23-0311267 이건 어디 통장입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마 그것도 같은 병원에…….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통장번호가 달라서 여입이나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입 자체도 지금 이건 잘못됐고요. 통장번호 관련해서 51-23-0311267이 어디 계좌입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아마 이중지급 때문에 다시 병원에서는 여입을 하고 환수를 하고…….

현주

이현주위원

이중지급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 했던 모양인데 이중지급인지 아닌지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중지급이 아니라면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이중지급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전북은행 51-23-0311267이 어디 계좌인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빨리 찾아서 답변하세요.

시복

김시복관리부장

가용자금 통장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거를 왜 국고지원금에서 인건비나 시설보강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로 지원된 금액을 바로 왜 병원 가용자금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중지급 때문에 미리…….

현주

이현주위원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금 군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전북대, 예수, 남원 다 확인했습니다. 이중지급사항이 아니고요. 기본급여에 들어간 급여 외에 응급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된 수당지급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다 넣었다가 다시 월 3만원씩이면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이거를 다시 병원통장으로 리턴을 해서 가용자금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문제는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 그 문제잖아요.

현주

이현주위원

중복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아니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보고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검토하시고요. 이중지급이라고 했으면 2010년도에 그걸 확인해서 이게 국고지원금 자체가 병원으로 가용자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환수 대상이거든요.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확인해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지침에 가용자금으로 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들한테 다시 환입을 하시든 아니면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는 이 수당 별 필요 없으니 국고로 다시 환수를 하시든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거 관련해서 확인하시고요. 시정조치 해주시고 결과 통보해 주십시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시간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휴게실에 나가셔서 잠깐 답변하실 때에는 정말 잘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있을 때 긴장감하고 좀 틀리고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개선할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입원실 축소문제 그런 부분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선답변을 하시고 적자누적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셨다 하고 선의제를 던지셨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 개선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내놓으시면 좀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입원실 축소부분을 그렇게 저희가 보는 위원들 한번 말씀드리면 축소할 때 축소에 대한 리모델링 활용방안을 다른 방향으로 예산지원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절감, 인센티브 효과, 사업 매칭한 그런 부분 개선안을 연구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내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양연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양연식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