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8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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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행정지원관실 행정지원관 양심묵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직무대리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직무대리제도운영 부적정이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과 과장으로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무대리 현재 인원은 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급 1명, 4급 5명, 5급 11명 이렇게 17명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다시 4급 1명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급 1명, 4급 5명, 5급 11명.

계철

조계철위원

자료를 보면 국장 1명과 과장 5명 그렇게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길게는 15개월부터 8개월까지 계속 직무대리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15개월 정도 되는 장기간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 아시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직무대리가 발생되는 원인이 이렇습니다. 5급 사무관이 승진하게 되면 교육을 갔다 와야 직급승진 됩니다. 그러니까 5급 승진자는 모두가 직무대리로 당분간은 불가피하고 또 상위직급, 즉 3급이나 4급이 직무대리를 함으로 인해서 또 연달아서 5급까지 직무대리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직무대리는 일정부분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축산과장이 직무대리로 15개월 정도 하고 계시는데, 축산직으로 도와 시·군을 포함해서 승진최소연한인 5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급승진 소요연수가 미달된 경우입니다. 축산과장 경우는. 그런데 거기 축산과장의 업무특성상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현안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야말로 전문가인 축산직 또는 수의직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직도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그런 현안 때문에 행정직이 가서는 전문성 발휘하기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수의직, 축산직이 가는 경향인데 지금 현재의 축산과장은 5년 승진소요에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달되지 않은 다른 축산과장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없습니다. 또는 시·군에도 축산직이 있기 때문에 시·군까지도 조사를 다 해봤는데 역시 5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에 축산과장 임명을 하면서 승진소요연수는 미달됐지만 축산과 관련된 당면현안이 워낙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축산전문가인 현재 과장을 과장으로 보직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의 직급승진을 못하고 직무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되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쇄적인 상황입니다. 상위직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5급에서도 직무대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급에 대해서는 교육을 또 이수해야만이 직급승진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무대리가 불가피하고.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지금 자체파견인원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상동성에 행정 3급, 교통문화연수원에 행정 4급이 파견인원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체파견으로 인해서 별도 정원이 없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파견돼 있는 3급 또는 아까 4급 이렇게 2명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산동사무소나 교통문화원에 자체파견한 분들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죠? 그분들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거기는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분야에 전담하는 직무분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운수연수원장이라면 교통운수연수 교육에 관한 것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업무실적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분들도 직무평가를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과에서 직무평가를 하고…….

계철

조계철위원

성과관리과에서 직무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산동성이나 교통문화원뿐 아니라 전북발전연구원에도 지금 파견이 돼 있죠. 또 새만금 사업 범도민지원에도 자체 공무원들이 파견이 지금 돼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일부 여론은 도청에서 급여를 주면서 어찌 보면 근무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휘 관련된 부서가 다 연관돼 있습니다. 새범위에 파견돼 있는 경우는 새만금환경국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전발연에 파견돼 있는 데는 기획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 과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실적 관련한 업무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어찌됐든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체파견한 공무원들에 대한 실적이나 근무상황 등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BSC직무성과평가 결과를 승진인사에 반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하는 도 정기인사에서 승진인사에 대한 인사원칙이 무엇이 있어요? 2월과 8월에 실시하는 도 정기인사에서 승진인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원칙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요인, 인사 시기 때에 시스템도 아까 시기를 개선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구분해서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 요인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승진후보자와 함께 직무평가를 하는데 직무평가에 대한 우수자, 승진서열 우수자, 직무평가 우수자 또 소수직렬우대 그다음에 실국 안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승진에 관련된 것을 검토하는데 실국장들의 의견 듣고 인사위원장이 듣고 그런 것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BSC직무성과평가 결과는 지금 기획관리실 성과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성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이 BSC성과평가 결과를 어떤 데에 활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무평가 전체를 100%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평가가 근평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직무평가 잘 받아야 근무성적도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경우에는 지금 BSC직무성과평가 결과를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근무성적 근평에 반영을 하고 또 승진인사에 성과우대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 승진인사에 직무성과 평가 결과우수자를 우대한다고 그랬는데 소위 얘기하는 S등급을 3번 연속 받아야 된다. 그걸 지금 승진우대 하는데 절대적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평가 결과를 근평에 반영하고 또 근무평정에는 직무평가 플러스 경력평정을 합칩니다. 직무평가가 한 70%, 경력평정이 30% 이 두 개를 합쳐서 서열순서가 나오는데 그 서열순서를 토대로 하면서 직무평가에 대한 우수자니까, 즉 S등급이 많이 있어야 또 승진서열 하는데 감안을 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재정상도 보상을 하고 인사상 보상을 실시하고도 성과평가 결과를 직원들의 승진인사원칙에 1순위로 적용한다는 것은 1번의 평가를 가지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인사상의 중복적인 특혜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근평은 직급에 따라서 횟수가 다릅니다. 5급인 경우는 8번 합니다. 4년 치. 또 6급, 7급은 3년 치 6번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합친 것이 결국은 승진서열 후보자가 이뤄지는 것인데 일을 열심히 해야 직무평가도, 근무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를 내야 근무평정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직무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일 중심의 어떤 성과를 토대로 직무평가가 이뤄졌습니다마는 BSC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결국은 그게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평가에서 우수자를 근평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취지에도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일에 대한 성과에 열정적인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직무평가 결과를 재정인센티브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근무평정에도 그대로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무성과평가 결과에서 쓰리‘S’를 받은 사람들이 승진에 우대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근무성적이 아무리 우수하고 승진시점에서 쓰리‘S’를 받지 못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를 받는 게 사실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원칙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승진에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량화 돼서 직무평가에 반영되고 직무평가를 근평에 반영하고 이런 순환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경향으로 어느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일부 극소수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BSC에서 쓰리‘S’를 받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난 승진서열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열심히 일해야 하는 취지에서는 그 결과에 좋은 결과를 의식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예를 들면 아까 쓰리‘S’라는 부분에 대한 맹점인데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분명히 앞서 있고 현직급 승진이 아무리 빨라도 승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직무성과평가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했죠.

계철

조계철위원

금년 하반기 그러면 언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 연초에 상반기 실적을 8월에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8월에 승진인사 때에 BSC 평가한 그 결과를 반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까도 행정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급은 4년에 걸쳐서 8번, 6급, 7급은 3년에 걸쳐서 6번 정도 직무성과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이뤄져야겠다라는 대안을 드린다면 이를테면 동시에 쓰리‘S’를 받은 승진시점에서 그런 분들의 평가도 사실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인사권을 가진 자가 이를테면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4년에 5급자들은 8회, 6급～7급자는 3년에 6회를 했을 때 다수에서의 등급, 그러니까 동시에 쓰리‘S’를 받은 자가 우선 되게 되면 인위적으로 이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많은 그 기간 동안 S등급을 여러 수 받은 자로 하게 되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원칙이 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남용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무평가가 됐든 근무평정이 됐든 1차적으로 평정하는 사람은 부서장입니다. 그다음에 과장, 국장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실국장이 다 참여를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잠깐만, 그 말씀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 있다가 인사 때 직무성과평가를 받고 있는데 타부서로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직무성과 결과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S등급을 받기에는 배제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객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A라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한 공무원이 전보에 의해서 B라는 부서로 갔을 때 그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뭐 우리 부서에 늦게 왔으니까 근평을 소홀히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부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말씀도 맞다라고는 사료되지만 논리와 대안이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우려도 있으니까 인사원칙을 정할 때 쓰리‘S’라는 그런 것을 딱 정해서 가지 말고 다수의 자들도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필요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평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위원장님이 부지사님이고 각 실국장들이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소홀히 된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을 합니다. 그 취지는 알았으니까요, 최선의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조계철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주요업무 책자는 14쪽이고 사무감사 관련 자료는 여러 쪽에 분산돼 있습니다. 23쪽, 24쪽, 85쪽을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전북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기준도 공개하고 또 승진후보자 순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성과도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공정하고 어떤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발령사항을 공개하는 것도 나름대로 투명한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 홈페이지 인사게시판에 인사마당이라는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인사 때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정기인사, 수시인사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에 한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기인사, 수시인사 그 시스템 개선된 것은 금년 8월부터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걸 행정포털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공보에 게재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에 관한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에 보면 21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공무원 및 이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인사발령과 함께 공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보에 정확하게 게재가 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방에서 도보가 해당이 되는데요. 중앙부처는 관보고요. 중앙부처는 5급 이상한 경우는 관보에 게재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도보를 게재를 해야 되는데 도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도보가 발행될 때, 도보가 발행이 되면서 인사발령이 있을 때 이 도보에 게재하느냐 이겁니다. 안 하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도보에 게재가 관보가 법적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계숙

이계숙위원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규정사항이니까 지켜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보에 게재된 대신에 게시판 사이트에 인사와 동시에 바로 알리고 있는데 몇 가지 부분은 아마 게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견이라든지 휴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숙

이계숙위원

파견이나 휴직 사항도 인사발령에 소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들도 관보에는 도보에는 게재하지 못할망정 행정포털 사이트에는 게재해야 하지 않는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게재를 해야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파견은 수시로 이뤄진 파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휴직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게재를 희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휴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파견과 휴직은 게재하는 것을 안 했었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게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하면 수시로 진행되는 인사에 관해서는 5급 인사나 사무관이나 아니면 중앙교류 인사들이 제대로 이게 공지가 안 돼서 직원들조차도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게재를 안 하는지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들을 서로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의 파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질병, 휴직 이런 부분도 인사는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계숙

이계숙위원

의무가 있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게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수시인사가 됐든 정식인사가 됐든 도보에 게재를 하든 행정포털 사이트에 게재를 하든 게재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갖게 되는 쓸데없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 없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이유 없습니다. 본인들 희망 때문에 그랬는데 다수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 의해서 게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면 그거는 개인의 어떤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유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좀 게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저희가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받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진행되어온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어 있는지 또 도의회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직원이 정확한 자료를 의원한테 제출하는 것조차도 위의 상급자가 제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출을 한다고 말씀은 하시죠. 그런데 위원들한테 위원이 요구한 제출 자료를 주려고 하는 직원을 질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현장에서 목격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마 작성한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든 이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나름대로 도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의해서 그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정확한 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는 자료나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자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성과를 매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료작성은 실무자가 하겠지만 결국은 부서장이 다 검토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부서장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

계숙

이계숙위원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진행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정확한 자료를 주고 있는 직원이 질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제가 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회차원으로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보면서 직원에 대한 평가, 그래서 잘하는 직원한테는 나름대로 상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승진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여튼 직무성과는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징계공무원이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징계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도공무원이 늘어난 것보다는 시·군에서 징계요구한 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2011년도 30명, 2010년도 17명이 시·군과 다 전체 관련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도에 관한 공무원입니까? 시·군 관련해서 징계된 공무원은 이 수치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청공무원만 파악된 수치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도에 한한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어차피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그 징계공무원 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도에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30건인데 작년에 17건에서. 30건 중에서 20건이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이 좀 많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안 되죠. 그리고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여튼 저희도 지탄받는 징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조회 때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잘 시켜야 한다. 특히 음주행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게. 그래서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징계공무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양형을 보더라도 30건 중에서 견책이 지금 16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징계 정도가 너무 약해서 이 비리공무원, 음주운전공무원들이 좀 늘어나나지 않을까요?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문책에 한한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징계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형은 딱 표준모델이 돼 있습니다. 1회의 경우는 견책 그리고 취소에 해당되는 1회의 경우는 견책 이렇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해서 양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떤 중앙공무원 강령하고 공무원 품위손상하고 관련된 강령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에서 이 양형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모델을 제시해서 중앙이나 지방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도 차원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금년도에 음주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처벌이 강화돼서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강화해서 내려왔고요. 그렇지만 또 발생하니까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이유가 사실 많을 거예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이 형량이 너무나 미비하니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아까 교육을 좀 강화하든지 홍보를 강화하든지 해서 징계공무원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장이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위원님 한 분당 한 두 꼭지씩 약 15분～20분 정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돌아간 뒤에 하시고 이렇게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톱워치로 시간은 조정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이 조정하는 대로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전주·완주통합촉구를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을 좀 확실히 하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때 도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기억하고 있죠. 지난 3년 전입니까, 우리 전주·완주통합에 대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상당한 우리 완주지역의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전주 시민들의 찬성으로 인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혈전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2009년도 2년 전에.

김종철위원

2009년입니까? 아, 2년 전이네요. 이게 통합이 그때 무산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하는 책자를 보면 찬성측에서 봤을 때 원인분석, 또 반대측을 주장했던 측의 원인분석 이렇게 해보면 또 상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통합을 해야 된다는 대세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여튼…….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저런 내용으로 사실 첫, 지금 첫 시행을 한 겁니까? 몇 십 년 전에도 한번 그런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논의는 됐었는데…….

김종철위원

본격적인 그런 투표까지 이어진 것은 지난 2009년도가 처음이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 15년 전인가 도농통합형 때.

김종철위원

익산, 군산 이런 데가 옥구하고 통합되고 할 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때 논의가 전반적으로 됐다가 2년 전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난 9월 7일 공포한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011년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건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돼서 제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9월에 그걸 발표했죠? 9월 7일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통합기준과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우리 도내의 자치단체들의 통합에 대한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내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시·군 통합 그 기준과 로드맵에 맞춰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것이 전주·완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은 시·군통합의 근본적인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율통합입니다. 자율통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통합이 이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통합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한 달 전에 민간차원에서 전주·완주 하나 되는 민간추진협의체가 출범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주민 스스로 대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 정도고…….

김종철위원

극단적인 우리 행정지원관께서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주·완주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결과를 여기서 제가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과정이랄까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통합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이 공감대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도 추진체가 만들어졌고 활동하고 있고 또 전주시의회에서도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또 상생협력에 관한 사업들도 지금 2년 전에 검토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고 이런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가능성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군통합 기준공표에 따른 도의 입장이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시·군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센티브도 중요합니다만 자율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지역을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이런 통합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뒤에는 내년 연초부터는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지역에서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김종철위원

연초라는 말이 어떤 내용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말까지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그러시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원칙적인 것이지 꼭 연말을 지나서 건의서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시네요. 일단은 9월 7일 발표로는 통합건의가 12월 말로 주민이나 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한 해석으로는 그야말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능하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일정이 주체는 의회라든지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할 수 있는 주체고, 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것이 뭔지 저희들이 어제 지방체제개편으로 회의를 다녀왔는데 아마 다른 시 지역에서도 통합논의…….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칙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중앙 행자부의 하나의 정식공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 일정을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12월 말이라고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회의에서 2월까지 통합에 대한 건의서가 들어와도 통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겠다 그게 어제 유권해석을 내려주면서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공문으로 통지를 받았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회의 때 구두로 지시 받은 사항인데.

김종철위원

그러면 구두로 지시받은 거라도 그건 법률적인 합법적인 그러한 구속력이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시·군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돼 있어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끌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내용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원칙적으로 12월 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엊그저께 그런 회의를 통해서 구두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혹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질의 회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제가 완벽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그런 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전주·완주통합 성공은 우리 전라북도 모든 도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양 지역과 소통하면서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런 취지에 의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 이러이러한 중재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경인가요. 우리 도지사께서 모 방송국에 나가셔서 대담하신 적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담에서 전주·완주통합은 확실히 이번에 할 것이다 그러한 단언을 하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알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취지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 일정에도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전주·완주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생활권이나 여건이 통합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김종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다만 모든 도민들한테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번에는 확실하다 믿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걸로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사가 그 정도로 확신의 답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 했다면 어떤 구체적인 노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무라인을 통해서,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어떤 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국내외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도에서도 중재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전주시에서도 진정서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완주군 지역의 농산물사주기운동 차원에서도 전 직원이 나서서 전개하고 있고, 또 상생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일부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양 지역의 관계자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시적인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래도 어떠한 당사자는 전주시장, 완주군수, 완주군민, 전주시민, 전주시의회, 완주군의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정의 책임자로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다고 한다면 전주시장, 완주군수를 별도로 만나고 또 그걸 같이 3인이 회의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혹시, 물론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 감사장이니까 그런 지사께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방금 얘기한 대로 시장, 군수를 별도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3인이 만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도 있는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때가 되면 적극적인 행동도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통합건의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건의서를 제출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전주·완주통합에 있어서 2년 전에 많은 혈전이 있을 적에 저도 전주시 의회에 의원으로 재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여가지고 여기에 같이 노력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풀지 못하는 문제점 정치적인 문제죠. 이런 부분 때문에 깊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무튼 지사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좀 깊이 있게 나서줘야 한다.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처럼 우리 지원관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과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연말연시 내년 연초 시간 없어요. 많이 남은 거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연초까지라고 한다면 불과 뭐 시간으로도 100일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통합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의 장애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어떤 공론화장이 마련되려면 어떤 것들이 이뤄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무튼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중앙과 도 시·군 간의 인사교류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의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한다고 해서 도입한 4급～6급 직위의 20% 범위 내에서 교류의 직위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직위지정인사교류제도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직위지정인사교류 실적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위지정된 분야의 교류는 좀 낮습니다. 낮은데, 도와 시·군 간의 교류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김종철위원

그 정도, 뒤에 또 질의 있으니까요. 직위지정인사교류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와 시·군 간의 직위지정된 직위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자 하는 직위에 대해서 지정한 분야가 좀 교류가 저조한 부분의 이유는 첫째는 시·군에서 도에 와야 될 희망자가 적습니다. 이유는 시·군에 있는 5급이나 6급 직원들의 연령이 50대 중반, 초반 내지는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교류하는 것을 좀 희망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대표적이고…….

김종철위원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이도 그렇고, 또 일선 시·군에 가면 과장이고 여기 올라오면 계장이고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에 있어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 보면 도와 시·군, 도와 중앙간의 1 : 1 전출한 현황을 보면 그동안 전체 직급 중에서 5급 전출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 시장, 군수 협의체인 전라북도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간의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체결한 내용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체결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 협약을 14개 시·군단체장하고 우리 지사하고 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러한 인사교류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여기 책자에 별첨으로 제출하겠다, 그런 문항이 들어있고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줬어요? 받았나요? 받은 바 없어요. 바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협약서를 보면 도 5급 승진 자는 시·군으로 전출하고 그에 따른 시·군공무원의 도 전입은 시장 군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직급에서 시·군 경력 1년 이상의 자로 교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협약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2010년도 5급의 교류가 36명이었으나 작년에. 그러나 2006년도 45명, 2007년 29명, 2008년에 15명, 2009년도에 18명 그리고 금년에는 8명에 불과하죠? 그러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에 8명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첫째는 도와 시·군 교류 전반적인 분위기가 1 : 1 교류원칙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시장, 군수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희망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금년도에 교류인원이 적은 이유는 금년부터 인사시스템을 개선을 했었는데 8월 중에는 승진인사는 시행하면서 전보인사는 정기인사 때 하겠다 해가지고 전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보 속에 도와 시·군 간의 교류도 포함되어서 이번에 8월은 하지 않고 정기인사인 다음 연초로 넘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교류할 자원이 금년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상반기에 하는 것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숫자는 연초에 교류했던 수치이고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사를 2번 대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그러한 불합리성도 있어서 금년부터 인사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정기인사는 승진과 전보를 포함한 거고, 수시인사는 전보인사는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인사를 하면서 승진인사는 시행했습니다마는 전보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보인사 속에 도와 시·군 간의 교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인원이 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5급에 있어서 시·군과 중앙교류가 또 이것도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앙과의 교류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간 교류도 3년간 한 400여명을 했습니다. 1 : 1 교류를. 단 5급만 봤을 때 좀 줄어든 이유인데 줄어든 이유가 시·군에서 희망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줄어든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5급에 시·군하고 인사교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첫째는 도나 시·군이나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요.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같은 동일 직급과 직렬의 교류자원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당 시·군의 협의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급이 줄어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좀 희망자가 줄은 이유는 첫째는 시·군에 있는 5급 자리 나이가 많아진 경향도 있고 또 시·군에는 4급의 자리가 과거에는 한두 자리였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시·군에. 시·군에서도 4급 승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적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항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교류대상자 본인이 알아서 시·군이나 중앙하고 교류대상자를 물색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일테면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승인절차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본인 인사를 어떻게 본인이 알아보고 다녀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시스템에 의해서 좀 적소적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가는 지역을 선택한다기 보다는 교류대상자가 예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군에 교류가 되면 우선적으로 다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는가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본인도 거기에 곁들여서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는 인사부서에서 해당 시·군과의 수요조사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한다는 것은 좀…….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문제는 이런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시장, 군수가 들어주지 않으면 도에서 인사를 돌리지 못하는 그런 난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제화되고 있는 군산부시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부시장이 몇 년째 계시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년이 가까워집니다.

김종철위원

2년 훨씬 넘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년 6개월.

김종철위원

2년 6개월, 보통 부시장급은 보통 몇 년이나 있다가 인사가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단체장 교류 순환적기를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되면 다시 교류를…….

김종철위원

몇 번에 걸쳐서 군산부시장은 인사를 단행하려다가 못했습니까? 2번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난 8월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 됐고…….

김종철위원

그 이전에도 또 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초에도 2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단체장의 인사교류 순환시기가 2년이 다가오니까 군산시도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금년 7월에 논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공무원인사교류가 형식에 그친다면 지방행정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서 시장, 군수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협약서에 의해서 강하게 총 책임을 지는 도인사부서에서 과감한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짤막하니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시장, 군수 회의 때라든지 부단체장 회의 때 교류를 해야 만이 또 시·군에서도 새로운 조직의 변화도 이끌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도와 연결 관계도 새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튼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부단체장 교류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제 행정부지사가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단체장의 인사교류 문제는 지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시·군의 단체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일방적 지시가 아니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서로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인사교류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인사교류는 분명히,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자주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성. 군산으로 얘기하면 새만금 송전탑 문제나 그러한 현안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와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오늘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좀 헤아려주기를, 여기가 상급기관이니까 헤아려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은 농촌이나 어촌에 특화자원을 접목시켜서 도농 간의 지역정보 격차를 해소를 시키고 우리 농어촌마을을 발전시키자는 데에 본래의 목적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39개 정보화마을이 돼 있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첫째 먼저 자료를 좀 본 위원이 쳐다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수감자료 215쪽을 한번 보세요. 총 사업비가 130억원이 맞는가요? 215페이지.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연도별 지원현황 해가지고 통계가 157억8,900만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잠깐 좀……. 215쪽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지원액이 130억원이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빠졌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10년도에가 7억8천만원이고 2011년도가 6억2천만원 해서 14억원이에요. 그럼 14억원을 더하면 144억원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57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3억8천만원은 어디로 날라갔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15쪽은 자료요구 제목이 정보화마을 조성비라 해가지고 조성하는 비용만 예산만 포함을 했고요. 219쪽은 전체를 지원한 것으로.

정태

최정태위원

전체 지원까지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13억8천만원은 지원비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왜 이것을 하나의 자료로 만들지를 못합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내년도, 신년도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이 10억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도 사업비인데 39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액수가 10억1천만원에 국비, 도비, 시·군비, 마을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년 사업비 총액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11년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금년도 치요.

정태

최정태위원

2011년도 6억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2011년도 219페이지 보세요. 2011년도 6억2천만원으로 돼 있지. 10억원의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는 국비와 도비만 포함을...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죠, 다된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자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전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자료가 지금. 그리고 금년도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자상거래 특산품판매 해서 29억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 산출 근거라기 보다는 실제 운영에서 얻어지는 소득액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소득액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 추석 직전에…….

정태

최정태위원

올 1년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9월 말까지 통계입니다. 39개 마을단위 전자상거래…….

정태

최정태위원

전체를 다 토털한 게 29억3,500만원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221페이지 수감자료에 나온 거 추진성과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요? 저희들이. 221페이지에 수감자료 추진성과에 나와 있는 것이 총계해서 41만6,657원인지 이게 4억 얼마인지 천원인지, 만원인지 이 수치가 뭔가도 알 수가 없고, 온라인매출 해놓고 41만6,657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 이용자수 46만9,140 수치가 뭐예요? 이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단위가 표시가 안 되니까 좀 혼선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단위 표시가 이게 얼마짜리냐고요. 원이에요, 천이에요, 만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매출액은 천원 단위이고 이용자수는 명인데 이게 단위가 표시 안 되니까 혼선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천원 단위면 4억원밖에 안 돼요. 만원 단위면 41억원이고 천원 단위면 4억1,600만원이고. 도대체 이걸 자료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 총괄적으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18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 2개 사업이 신규로 돼있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무주 호롱불마을하고 고창군 반암마을인데 고창군 반암마을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돈이 이미 지급이 됐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2005년부터 14개 마을을 지정해서 5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5년 이후에 보면 2007년도부터 5천만원이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 8천만씩을 지원했고만 왜 5천만원이라고 돼 있는 이것도 알 수가 없고, 이게 도대체 이 자료가 말이에요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수선도마을에 지정이 되면 1년에 4천만원씩, 2년에 걸쳐서 8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회에 1회만 지원하는데 5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와 시기가 조정돼서 그럽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본 위원이 정보화마을의 취지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더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09년도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1군데, 호롱불마을 1군데하고 2010년, 2011년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여기서 한번 지원관께 듣고 싶고 더 확대해야 되겠다. 확대를 해야 만이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원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화마을이 지금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도 합니다만 소득을 이뤄주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확대를 하기 위한 재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신규지정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기존 지정한 마을 중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립마을로 지정된 만큼을 신규사업마을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신규마을 지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재원에 우리 예산상의 문제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FTA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더 많이 뭐 강소농 강소농 요새 얘기를 하는데 요새 우리 정책이 변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요새 슬로우씨티니 경관농업이니 다 지나간 얘기들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좋은 얘기들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에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야죠. 2009년도에 1군데 해놓고 2010년도, 2011년도 단 1군데도 한 곳이 없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농촌마을이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해서 부강해지고 하는 것이 곧 FTA 우리 거기에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 지적사항 자료부실, 철저히 다시 해오세요. 통계 전체다. 통계가 정확히 돼야 뭐든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시고, 하여튼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관께서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지역별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체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정책을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정보화지원담당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담당계는 정보화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은 직원 몇 분이나 계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는 어떤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른 시도하고는 저희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른 시도는 과 단위 또는 국 단위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정보화를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능별로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8년도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개편 때에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지식경제부로 가고 일부는 행정안전부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그런 취지도 살리는 면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 전담해보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 때 기능을 분리를 했는데, IT기반과 관련된 부분은 미래산업과 또 게임이라든지 문화콘텐츠는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일반행정에 따른 정보와 통신분야는 행정지원관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성과 면에서는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게 누구 판단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 비교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정보화업무와 관련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준비하면서 다른 시도조직을 한번 우리 도와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광역단체 규모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하고 비교하기에는 규모가 많이 차이나니까 별론을 하더라도, 서울은 1단 5담당관 1사업소 29개 2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도세가 비슷한 충남, 전남, 충북 이런 데를 보더라도 1담당관 6계 35명 이런 정도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전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이 정보화마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혹시 이런 업무의 어려움이 다른 시도와 다르게 운영하는 조직구성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른 시도에 과 단위로 운영하든 국 단위로 운영하든 업무추진 내용은 저희들이 기능을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느냐 분리해서 분산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그 기능을 분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IT라든지 LED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켜나가고 있고, 또 게임이나 영상산업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전문가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지원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 행정정보 또 통신업무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정보와 통신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다든지 소홀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행정이 서로 특정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특정 실국이나 실과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수요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조직개편은 매시기 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1년 단위로 1년 남짓하면 조직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의회에도 민선5기 2차 조직개편안이 상정돼 있고요. 다른 시도가 전부 방금말씀하시는 업무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분리했다면 또 그 사이에 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다른 시도가 지금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보화 업무와 관련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는 어떤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는데, 또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도 정보화업무만 행정정보라든지 행정통신업무만 했을 때 큰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직무분석을 검토해봅니다마는 그렇게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전략산업에 연계시켜서 지역발전에 전략산업에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전라북도는 상당히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화가 컨트롤할 전체 과 단위가 없으니까 정보화공무원들이 좀 응집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신력으로 버텨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정신력을 요구하시려면 그에 걸맞은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이 정도 하시죠.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약속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관실이 다른 때보다 좀 점심을 잘 먹지를 못했나 힘이 없는 거 같으네, 힘내세요. 힘내시고 자료가 틀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거 같아.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주니까 고맙고. 우선 제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한번 내가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서로 안 맞는 분야에서 공통으로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뭐 뭐가 있죠.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6개 분야에서 시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 학술·언론 분야. 농림수산 분야, 효열·봉사 분야, 근로분야 이렇게 6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개 분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것을,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07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간이 좀 흘렀고 그런데 서로 효열과 봉사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한 분을 선택한다면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그때 9월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9월 최종 예비심사 거쳐서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면서 심사위원들께서도 그런 의견이 개진됐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추세에 맞춰서 분리가 필요한 부분, 또 서로 묶어서 연관성이 없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가 효열·봉사 분야가 효열 분야하고 봉사 분야하고 상당히 별개인데 묶어서 한다는 것도 독립성이 너무나 강한 거 같고, 또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도 서로 지금 동질성이 떨어진 거 같고. 그다음에 학술·언론 3개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세 가지는 저도 공감을 해야 합니다. 이건 분리를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보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미술, 음악, 연예, 연극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또 체육에서는 전북을 빛내는 체육 하나 딱 나오면 우선 그쪽으로 가야지 또 그러다보면 항상 서로 우리가 좀 구분을 했다라고 하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 정말 자랑스럽게 될 거 같은데 이것이 너무 복합돼 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조례를 우선 순서적으로 조례부터 바꿔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이 분야를 조정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기 전에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바꿀 의향은 있으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에 앞서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2007년도에는 10개 분야를 운영하다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이 가장 권위 있는 대표적인 상인데 너무나 또 상을 다양한 분야에 너무나 남발하는 분야도 있다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그때도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현재와 같이 6개 분야로 했는데, 6개 분야가 시대흐름에 보면 분야가 서로 이질적인, 합쳐서는 안 될 분야들이 합쳐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해서 저희가 전발연한테 이 검토의견을 한번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안을…….

창환

권창환위원

의뢰를 앞으로 하려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2～3월 안에 의견수렴 거치고 조례상정 개정을 해야 되니까 조례가 개정될 때는 사전에 행자위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좀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너무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서 서로 이런 일이 각각 분야에 틀린데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심사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원관님께서 시·군 간 교류에 대해서 도 전입 희망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도에 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도청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급에 대해서는 교류를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4～5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최근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이유를 한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에서 5급이 오는 대상자들의 연령들이 50대 중반에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본인들이 도에 와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 희망을 적게 하는 이유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군에 전에는 4급이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3자리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급 승진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희망자가 적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희망자가 적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군 교류가 도와 교류가 상당히 미진하겠네요. 앞으로도 그런 경향이라고 보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만 오래 있는 것이 시·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군 교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시장, 군수회의 때라든지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농협기술원도 마찬가지인데 농협기술원 올해 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 기술센터 말이죠?

상철

김상철위원

예. 자료가 없다고 보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극히 저조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저조하죠, 그러면 그 문제도 우리 일반직 도청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전입자 희망자가 없나요? 전입희망자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 지도사, 지도관들이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작년에 지도관급 한 분 정도가 교류가 됐고 올해에 지도사 2～3명 정도 교류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도, 시·군간 교류가 미흡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입희망자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차피 시장, 군수들과 협약도 맺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역동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행정지원관실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우리 조직이 보면 국장, 과장, 담당 그런 체제로 돼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몇 년 전엔가 담당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조직개편하면 서.

상철

김상철위원

하면서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농업기술원의 조직체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일반직과 좀 다른 체계에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다르게 지도직과 연구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급체계의 지도사, 지도관. 연구사, 연구관. 그런데 이제 대부분 지도관, 연구관이 직위가 있는 담당을 맡았는데 지도사이면서도 직위를 맡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게 32개에 있었었는데 5개 직위만 존치하고 27개 직위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번 우리 도 일반직은 6급이 6급에 해당이 되니까요. 6급에 해당되면 우리 사업소에 6급인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할 때는 또 다시 그 직위를 내놓고 6급으로 그대로 있는데, 지도사의 한번 담당 직위를 부여받으면 승진할 때까지 지도관으로 승진할 때까지를 계속 담당으로 맡고 있다보니까 조직체계 운영상에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걸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담당이 없었다면 국장, 과장하고 내나 같은 직위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같은 직위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직위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이게 연구사, 지도사가.

담당자가 없으니까 없는 걸로 끝나야 하는데 실장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내부적으로 말씀이죠?

상철

김상철위원

예, 내부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직위가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상철

김상철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실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과거에는 실장이 결재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제3의 루트를 통해서 이 실장제도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결재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실장제도가 지금 존치하는 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직위가 있어야 만이 결재라인도 있고 결재된 책임성도 있는데…….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책상배치도를 봤을 때 보통 과장 밑에 담당이 없으면 똑같이 배열이 돼야 하는데 실장이라는 제도를 주면서 실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배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담당직위를 폐쇄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재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는데 팀제 형태로 이렇게 실장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없애야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조금 전, 몇 달 전 아니면 1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결재도 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장제도가 존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원관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농업기술원이 우리 도 산하기관이고 도지사의 명의 받아서 하는 기관이잖아요. 내나, 그렇죠? 그러면 잘못됐으면 고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농협기술원장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상철

김상철위원

협의는 하시는데 잘못 됐다면서요, 내부적으로 실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정상적으로 담당직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실장자리가 필요하다면 다시 기구조직개편을 해서 다시 담당제를 부활을 해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꼭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하면 담당제도를 새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한 직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은 농협기술원과 직무분석도 검토해 보고 왜 그렇게 꼭 필요한지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헌상이 아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구두로 알려주셔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다시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자면, 우리 도청에 환경직, 토목직 기타 전기직, 통신직 여러 직렬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도 지도직과 연구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 토목직이 가서 행정직 업무를 본다고 하면 웃기는 일이고. 그렇죠? 토목직이 가서 행정직 업무를 본다는 것은 웃기는 일인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지도직이 연구직 하는 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연구사가 지도직 국에 와서 일을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복수직위가 지정, 예를 들어서 지도사가 연구사 자리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특성상 복수직위가 지정된 자리에 한해서 아마 운영을…….

상철

김상철위원

지정이 됐어요? 복수직렬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복수직렬이 많이 있어요. 뭐 보건위생직도 복수직렬이고 행정이 같이 끼어가지고 복수직렬이 있는데, 지금 지도직과 연구직은 엄연한 정말로 그야말로 전문직이거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그것도 복수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가 있고, 또 각각의 성격이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복수직위로 지정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혼용해서 운영한 것은 업무성격상 가능한 분야에 지정이 이미 되어 있든지…….

상철

김상철위원

만약에 복수직렬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은…….

상철

김상철위원

복수직렬로 돼 있는 거 정확히 자료로 주시고요. 복수직렬로 안 돼 있는데 연구사가 지도직 국에 가서 근무하고 거꾸로 했을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됐고 그 전문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지도사, 지도관은 뭐하는 일입니까? 연장에 나가서 농촌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농촌에 농사에 관련된 일 같은 걸 하고, 연구직 연구관은 볍씨를 연구한다든가 무슨 딸기의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할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하는 거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지도할 사람들이 연구 분야에 가서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복수직렬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장이 아마 업무 유연성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업무 유연성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도 토목직에 가서 행정직이 근무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업무 유연성 때문에 복수직위를 지정한 곳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복수직렬을 농업기술원장이 혼자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농업기술원의 의견 들어서 지정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쉽게 얘기하자면 편제상 정해져 있지 오늘은 안 정해졌는데 내일 기술원장이 마음대로 복수직렬이니까 너 가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그걸…….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확실히 알고 계셔요? 아니면 파악을 앞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복수직위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인사운영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복수직이나 지정직은 우리 일반직은 굉장히 폭넓게 돼 있으니까 농업기술원도 그렇게 폭넓게 돼 있는데 아마 전부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직무상 가능한 분야만 복수직위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다행이 돼 있다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는데 복수직렬로 안 돼 있는데 연구사 지도사가 거꾸로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잘못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인사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복수직위가 지정되지, 갈 수 없는 자리에 다른 직이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원인분석을 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수직위로 지정하든지 인사로 바로 잡든지 이렇게.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문제하고 실장제도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농업기술원장님 하고 하여튼 대화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복수직렬로 편제 정확히 해놓고 하고 실장제도도 우리가 담당을 없앴으니까 담당을 없앴으면 담당이 필요가 없어서 없앴는데 다시 내부적으로 실장제도를 운영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형태로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원관님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죠,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던 개방형, 또 출연기관 인사 관련해서 공통된 또 일관성 있는 인사채용기준, 공모기준을 마련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별채용, 개방형계약직 그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금년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경력경쟁임용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별정직, 개방형계약직, 전임계약직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채용기준에 자격기준과 임용절차가 현재는 엄격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항목 이 말씀이신데 별정직에는 기타항목이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에도 기타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그 밖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기타항목은 없지만 그 밖의 항목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나머지 7～8개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격기준과 준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분야에 적용해서 우리가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여러 가지 명문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아서 뭔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되고자 하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출연기관,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방금 말씀하신 계약직, 개방형공무원들 포함해서 우리 출연기관에 채용되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청 인사부서에서 공통된 규정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때 9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편제가 이원화 돼 있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고 출연기관장이라든지 출연기관에 대한 임용 절차는 해당 출연기관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탠데, 지금 약간 일반공무원과 기준이 다르니까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이냐, 기획실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검토했는데 연봉이라든지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과 또는 연봉책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기획관실에서 하기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조정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인사주무부서로서 꼭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면 방금 답변하신 것에 질의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출연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집행도 하고 인사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인사기준을 갖다 정확히 적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들의 자율성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출연기관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좀더 나가면 거의 식물이사회를 빙자해서 누군가의 입맛대로 인사전행을 일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도청에서 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할 각 부서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출연기관들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그 부서들은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이유로 출연기관끼리 아주 허술하게, 일단 입사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권리와 혜택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받으면서 입사 당시부터 나머지 근무는 공무원에 비해서 아주 느슨하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최근에 본 위원회 감사장에서 밝혀졌지만 심지어는 이사회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강하게 말하면 허위로 작성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 출연기관의 잘못으로만 돌릴 게 아니고 그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뭘 했는지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죠. 그걸 뭐 우리 업무는 아니고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다,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도청 내부의 업무조정 문제이지 우리 집행부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 출연기관의 그런 부조리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도 집행부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선책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아마 지도감독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엄격하게 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놓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과에서 직무평가 또 연초에 목표설정을 하고 그러한 목표설정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 낮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도 제대로 반영,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고, 또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혼선이 각 출연기관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정한 표준이 필요하기도 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조정기능을 기획관실로 부여한 바도 있고 해서 개선대책은 찾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인사에 대한 지표기준은 도 인사부서에서 하시고 또 다른 실국에서 기획실에서 하실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원관실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셔서, 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보실 때도 상대적으로 업무량이나 근무 강도가 너무 많이 차이나면 출연기관 종사자들하고 차이나면 일반직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요.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 그들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핑계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 1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놓으셨는데요. 과 결원이 16분이란 말씀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부족인원이 정원대비 16명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제일 밑에 보면 정원 외 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2명.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부분 12명은 정원 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파견된 인력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서에 결원된 인력은 28명입니다. 정원대비 결원은 16명인데 위에 있는…….

김대중위원

1,730명 중에서 12명이 파견 나가있다 그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파견 나가있는데 정원이 없이 파견 나가있기 때문에 결원으로 보고 실제 결원이 28명입니다.

김대중위원

정원에 없이 파견 나가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럼 5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 장기교육 및 파견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 현재 47명으로 돼 있는데요. 맞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47명 속에는 방금 말씀하신 정원 외 현원이 포함된 숫자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교육 및 교육파견이라든지 이런 파견은 정원이 인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파견은 중앙부처에 파견 나갔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 결원이 없이 충원된 상태에서 간 자원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그러면 16명은 정원대비 결원이고 12명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파견한 인원이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여기는 정원에 포함돼 있지만 장기교육과 파견나간 공무원이 47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현장에 없는 결원은 몇 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요, 위에 있는 16명하고요.

김대중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다음에 밑에 있는 12명 정원 외 파견자 28명이 실제적 결원입니다.

김대중위원

이 47명은 장기교육 및 파견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은 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서.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적법절차에 따라서 장기교육도 가시고 파견도 가셨지만 우리 도청 현장에서 그들이 교육을 가시면서 파견을 가시면서 남겨놓고 가신 업무는 누군가 남아 있는 분들이 나눠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른 사람이 결원보충 해줘서 다른 사람이 다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원이 없는 상태다 이거죠.

김대중위원

그렇게 보면 저의 능력으로는 실국 단위 직급직렬별 과부족 현황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각 실국별로 부족한 인원들이 숫자놀음인지 실제로는 이만큼 현황이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정원대비 결원은 16명인데 자체파견된, 그러니까 정원 승인이 별도 승인이 안 나서 자체파견된 12명을 포함해서 실제 부서에 결원된 인원은 28명이다 이겁니다.

김대중위원

나머지 47명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채워져 있고요.

김대중위원

하여간 알기 쉽게 수감자료를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연관해서 우리 중앙부처나 산하기관에 파견하시는 파견 근거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근거는 우선은 출연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는 중앙부처의 공문이 와서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지금 자체파견 말씀하신가요?

김대중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체파견은 우선은 출연기관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돼 있고. 조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례에는 명문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정관에 인력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김대중위원

정관에 파견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건 그들의 사정이지 파견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보내시냐 그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방공무원법 파견 근무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절차와 근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파견을 보내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히 중앙부처 파견이 교육파견인데요. 교육은 연중 순환교육에 따라서 직급별로 또 직렬별로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 중앙부처에 파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정 현안업무와 연관돼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파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과 관련된 총리실에 새만금 추진기획단에 파견한다든지 식품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파견을 한다든지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와 연관돼 있는, 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감독권은 실제로 누가 행사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파견 기관에 있습니다. 파견 기관에서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파견은 우리가 보내지만 근무 감독권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파견 기관은 누가 정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파견 기관은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 근거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지방에 파견 받을 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합니다. 지방에 파견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요청이 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가 출연기관에 파견하는 경우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가 파견한 경우에는 출연기관에서 파견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해당부서를 경유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파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파견 요청 없이 파견하신 경우는 없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현재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파견 요청 없이 파견하신 경우는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우리 전라북도청 공무원을 파견 받은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파견 요청을 집행부에 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파견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에서 해당부서를 경유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파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파견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현재 해외사무소 공기업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에 파견된 공무원들 파견 요청 받은 서류 좀 일괄해서 저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원 외로 또 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출연기관에 파견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결원이 있는데도 꼭 파견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출연기관에서 요청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파견도 했습니다만 자체파견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파견하는 것은 우리 도정 현안과 연관돼 있고 또 정보를 먼저 안다든지 고급정보를 제시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안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별도정원도 인정되고 그래서 중앙부처의 파견은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자체파견에 대해서는 좀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지사님께서도 그때 도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이번 조직개편 안에 중국에 파견돼 있는 인원이 4명인데 5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정원 순증 없이 정원조정을 통해서 3명을 자체 해결토록 하고 또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분석을 통하고 또 파견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봤을 때는 바로 복귀시킨다든지 해서 자체파견은 줄여나갈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와 똑같은 답변을 작년에도 하셨고요. 우리 수감자료 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출연기관과 민간단체에 파견시킨 것은 해당 기관단체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이 아니고 승진인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로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했더니 처리결과는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부 실국에서는 정원의 과부족사태가 있고 또 파견의 저의를 의심받아오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오늘 현재도 유효합니다. 같은 질의 같은 시정요구, 개선요구를 계속 받으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완벽하게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약 반절 정도 파견인원을 줄였다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조직개편에도 몇 명은 정원조정을 통해서 순증 없이 줄여나갈 그럴 계획이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 처리결과가 완료는 아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진행 중은 진행 중인데 그런 방향을 잡고, 줄여나간다는 방향을 잡고 또 작년에 비해서는 대폭 줄였고, 이런 방향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라고 했습니다만 엄격히 따지자면 진행 중입니다.

김대중위원

때로는 감사에서 드린 질의가 과연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석에는 우리 지원관님이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도민들이 하는 질문으로 또 물리적으로는 지원관님이 답변하시지만 또 우리 도정 수뇌부가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꼭 우리 의회를 통해서 제시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꼭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고 우선 결원된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공채시험 봐가지고 임용 대기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비공무원 이런 자원들도 활용해서 결원부서에 배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가시적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김대중 위원 질의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장기교육 파견공무원 47명은 정원 외 현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12명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3급이 3명이 파견돼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3급에 3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출연산하는 1명 있고 국내 훈련에 2명이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출연산하는 중국파견 3급이고요. 국내 훈련은 교육파견자 국장급 2명.

창환

권창환위원

누구누구예요? 2명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KDI 김양원 국장, 이현웅 국장 2명.

창환

권창환위원

박준배 국장은 어디로 나가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거기는 현재 파견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파견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그분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 통계에는 잡아지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위원

바로 뒷장 파견공무원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 53페이지에 표시된 장기교육 및 파견공무원 현황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즉 대기 상태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 최근에 파견했는데 이게 지금 10월 20일 현재인데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아니, 이 자리를 통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셔야지.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자료 242, 243에 2010, 2011년 시·군별 이·통장 상해보험료 가입현황에 대해서 양 페이지에 있는데 2010년과 2011년도. 그 왼쪽과 오른쪽은 뭔 차이입니까? 이게. 왼쪽은 2010년도고 오른쪽은 2011년도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정확한 통계수치가 맞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도별 통계인데 2개년 치를 각각 구분해서 표시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통장의 수는 35명이 늘었는데 예산이 4,226만8천원이 금년에 보험료가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35명이 늘었고 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4,2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지원은 지금 도비 50% 지원해서 시·군에서 각각 입찰을 합니다. 보험회사하고요. 시·군별로 계약 차이가 약간씩 다릅니다. 경쟁하다보니까요. 그런데 인원은 늘었는데 2011년도 치는 예산 규모는 적은 이유는 낙찰 차이가 낮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김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수감에 있어서의 잘못 계산한 것인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

김종철위원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읍시 봅시다. 2010년도 7,770만원 예산 잡혀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산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계산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4,626만원밖에 안 되는데 7,770만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지역구 돈 많이 주려고 선심 쓰는 겁니까? 어떻게 계산도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까? 자, 또 봅시다. 완주군. 1,470만원 도비, 시비, 군비 1,470만원 더하면 2,940만원인데 3,600만원으로 또 왜 이 돈을 600～700만원 더 예산을 올렸고. 임실군 1,500만원인데 2천만원 이렇게 수치가 틀려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비슷해야 할 예산을, 그래서 제가 20분간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계산이 안 맞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산 잘못 됐죠?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시인하죠? 아무튼 이러한 자료에 있어서 꼼꼼한 어떤 통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어디는 6만원인데 어디는 10만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를테면 전주시 통장은 1인 평균보험료가 5만5천원인데 정읍시는 10만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일을 하시니까 다칠 확률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시·군별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김종철위원

그래도 이것은 어떠한 일률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전라북도 도지사 산하 이장, 통장이 7,900명이면 동일선상에서 혜택에 대한 규약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 어디는, 제일 조금 받는 데가 부안군이고만요. 3만6천원. 정읍은 10만원, 완주군은 7만3천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 부안군 이장님들은 볼멘소리 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보험료가, 1인당 보험료가 낮다고 하는 것은 보험 수혜 어떠한 사고 발생시 적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료라는 것은 돈 가치를 가지고 보상가치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각 시·군별로 1인당 가입보험료가 최저가 3만6천원 최대가 정읍 10만원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보험사 간의 경쟁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시·군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김종철위원

그러시면 보험사 간에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보험사들 경쟁해도요, 지금 3만6천원에 1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차액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6만4천원 차이네요.

김종철위원

완주군이 7만6천원이고 정읍이 10만원인데 여기는 시·군에서 추가부담을 더 했습니다. 더 해가지고 보장 범위가 더 넓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산으로는 똑같잖아요. 50 대 50. 정읍이 4,600만원인데 우리 도비가 2,300만원, 정읍시비 2,300만원 똑같은데 뭘 더하고 말고 합니까?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일률적인 한 도지사 밑에 이·통장이 7,900명이 있으면 그 규정도 같고 해서 보상도 농촌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전주시의 통장님이나 같은 이·통장의 기준으로서 혜택과 보험에 대한 그런 것이 같아야지 이게 틀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시죠? 이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고요. 어떠한 일률적인 그런 부분이, 편차가 두 배 세 배 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관을 지원관께서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보십시오. 정읍시 약관하고 부안군 약관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사고비율이, 보험회사는 돈에 비율한다니까. 돈 3만6천원 준 그 보험료의 혜택과 10만원 준 보험료의 혜택이 다를 수밖에 없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거기의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원인분석 해보십시오. 지적합니다. 또 녹색성장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원관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통령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세계 기후변화, 온난화의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가 녹색성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이면 1.8㎝의 국토가 잠기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 엄청난, 전 세계가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거 이해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주시도 지금 과거에 대구시가 제일 더웠다, 요즘은 전주시가 제일 덥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서남북에, 동쪽에 아중택지개발, 남쪽에 평화, 삼천, 효자택지개발, 북쪽에 송천택지개발, 서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 동서남북에 10만 단위의 도시가 하나씩 서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바람 길을 막아버리고 또 현재 이 택지 개발한 이 자리가 농사짓던 벼농사 짓던 그런 곳입니다. 기억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이 농사는 물로 농사짓죠. 벼는 물을 먹고 물 없으면 농사가 되지 않죠. 이런 전부 물로 여름철에 그 더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건 우리가 목욕하는 거잖아요. 목욕은 씻는 것도 있지만 열을 식혀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 거처럼 우리 전주시나 전라북도 전체에 이러한 택지로 있던, 물로 가득 찼던 곳이 그야말로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덧씌워져 있기 때문에 더울 수밖에 없다. 그거 이해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본 청사 위에 조경 돼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본 건물 5층에 조경, 녹조경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녹색의 저탄소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하에…….

김종철위원

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도 좋고. 두 번째 우리 현재 회의하고 있는 이 옥상, 비상용헬기장으로 돼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저기 공연장.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옥상.

김종철위원

옥상 공연장이 몇 ㎡나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연장 옥상 전체 면적을 말씀이신가요?

김종철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평수로 300평 정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엄청 큰 넓이죠. 그에 복사열을 받으면 얼마나 더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녹색성장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일선 시·군의 일반인한테만 녹색성장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청사의 공연장에도 옥상에, 지금 옥상에 하자 발생해가지고 방수공사 준비하고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옥상 방수공사 하면서 거기에다 흙을 복토하고 해가지고 최소하의 무게 중량이라든가 내력구조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는다든지 화단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사업도 해서 우리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우리 도청사 법적 조경 기준면적은 현재 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조경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녹색성장 차원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고 있는데 현재 15%인데 17%로 2%를 초과해서 녹지를 폭넓게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에다 더 추가로 조성을 하라는 것인데…….

김종철위원

그렇죠, 녹화사업 차원에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본청에는 돼 있고, 또 헬기장에는 헬기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김종철위원

헬기장이야 전쟁 시에 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연장 옥상을 말씀하시는데…….

김종철위원

공연장은 비어있고 거기에서 많은 복사열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그런 녹색성장의 하나의 사업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도부터 어떤 나무를 많이 심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부 하력에 대한 구조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복토를 해가지고 꽃을 심는다든가 거기에다가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 공연장에 에어컨을 난방을 냉방을 100만원어치 들어갈 거 50만원만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여튼 하중과…….

김종철위원

그냥 노력 해보겠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안전성이랄까 배수문제라든지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사 뭐가 많다고 해서 비용도 중앙에서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녹색성장에 일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돈 더 달라고 하십시오. 뭐예요? 그거 청사 뭐라고 하죠, 그거보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에너지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

김종철위원

아니 청사가 너무 크다고 해서 과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페널티 말씀하시죠.

김종철위원

페널티 같은 거 할 적에도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일련의 예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옥상에 방수공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공사하는 과정에 이런 걸 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번 가능한 면적하고 기술적인 면…….

김종철위원

한번 지사님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도 안전성이랄까 또 배수문제랄까 검토를 필요하지 않냐 했으니까…….

김종철위원

하다보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설계에 나오는 것이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누가 감리를 했고 이 의회청사에 대해서 설계할 때 참여했는가 몰라도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람들이 했어요. 이 위원회 사무실에 지금 우리 행정지원관실은 이 정도만 와도 그래도 책상이 뒤에 여분이 있잖아요. 여유가.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저 밖에서 한 10명이 서 있어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 회의실을 그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실이 지금 밝다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지원관님도 안경 쓰셨는데 눈 괜찮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는 불편한 걸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불편한 거 없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밖에서 생활하다가 여기에 와서 할 때마다 어둡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lux가 몇 lux나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준설계, 법적 제시한 기준에는 충족했을 텐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을 아마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이행하다보니까 조금 밝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김종철위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1천lux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0～1,100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 또 특히 감사 지금 10 며칠 하잖아요. 좀 있으면 예산 10 며칠 해야 되고 이거 말이죠, 여기 눈이 아파요. 저도 안경을 안 쓰는데 여기 오면 안경을 씁니다. 조도가 떨어지면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도에 대해서 더 확인하시고 더 밝게 할 수 있으면 밝게 해주면 좋겠다는 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여기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느낀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총무담당관실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이 잘못 됐으면 어떻게 돼 있는지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운영상 조금 어둡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조도 lux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국회의사당은 여러분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1천lux가 나옵니다. 우리는 600～1.100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사당만큼의 조도를 좀 맞춰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협의해서 한번 측정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FTA문제라든가 현안문제도 있지만 요즘에 뉴스에 현안문제가 에너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근 전력수요 때문에…….

김종철위원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어저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민방위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력수요가 급격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정전사고도 있고…….

김종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략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정확히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에 금년 올겨울 나기가 어렵다. 전기에 그야말로 큰 대란이 날 우려가 있다. 얼마 전 9월에 한번 우리 여기 효자동도 전기가 다 나가고 그랬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우리 청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강제로 불을 껐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율이 1%대 미만으로 떨어질 계획이다. 국가에서도 예시를 못하고 정확한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저께 저녁에 11시 뉴스라인 KBS에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대답만 한 5분하더라고요. 예측을 잘 못했더라고. 전기를 담당하는 재경부인가 지식경제부인가 그쪽에 담당자가 나와서 시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공급을 하나 하려면 약 7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발전설비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절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 정전사태를 불 보듯이 뻔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청에서도 전체 도에서도 우리 지원관 업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고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전기의 절전을 해야 한다. 전기의 전체적인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최대의 피크치,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최대의 피크치가 1% 예비율 미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때 많은 사용하는 최대 피크치의 예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더불어서 우리 도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 청사에 있어서 전기 절전에 대한 대책 세우고 계시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에너지 절감은 온 국민이 나서야 되니까…….

김종철위원

우리 도청사에 전기 계량기가 도청사 내에 몇 개가 붙어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량기요?

김종철위원

하나입니까? 여러 개 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량기는 2개 부착돼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2개는 뭐 뭐에 전기가, 하나는 뭐의 계량기고 하나는 뭐 계량기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나는 일반용이고 하나는 심야용이고.

김종철위원

심야? 아, 저녁에 켜는 전기는 별도로 심야에 계량기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별도로 있어서, 그러면 심야의 계량기는 전기요금이 좀 낮나요, 똑같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우리 도청사 내에도 가로등이 많이 있잖아요.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공동주택에 보안등 저촉을 안 받나요? 이를테면 아파트 같은 데는 전기요금 체계가 제일 싼 것이 가로등, 보안등 두 번째 산업용, 엘리베이터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거 돌리는데 나가는 전기, 계량기. 또 주택용 그다음에 업무용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도청사는 구분이 안 돼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일반용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체 일반용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일테면 제일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경계 안에 있는 것은 단지 내에 있으니까 일반용과 같이 적용되고 있고, 도로변 쪽에 있는 것은…….

김종철위원

그것은 시 가로등 시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로변 밖에 있는, 경계에 있는 부분.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이렇게 초미의 관심이 돼 있는 에너지절감 예비율이 1% 미만대로 떨어져서 전기의 대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 내에서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 도청 청사 내에서도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를 해드리려고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필요성 있다고 보고…….

김종철위원

우리 도청사 내에 전기로 사용하는 뭐라고 할까, 기구라고 할까? 이게 예를 들면 선풍기, TV, 냉장고, 에어컨, 커피포트, 자판기 이런 부분의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 전열기구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걸 퇴근 이후에 불시에 방문해서 수거하고…….

김종철위원

그건 조금 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청사 내에 전열기구 무엇 무엇이 있는 가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황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어쩌면 우리 자산일 수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에어컨이 몇 대가 있고 냉장고가 몇 대가 있고 커피포트가 몇 대 있고 TV가 몇 대 있고 컴퓨터가 몇 대 있고 다 현황 우리 자산인데 그거 안 가지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정수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통계에도 잡아졌고 관리를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풍기라든지 개인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불시에 저희들이 각 실과 방문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컴퓨터라든지 나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김종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이러한 현황을 우리 청사에서는 그래도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어떤 화재에 대한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국회의사당에서도 제가 근무할 적에 커피포트를 켜놓고 여직원이 가버렸어요. 우리 내무현장실에서. 그래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한 사고도 저는 직접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청사관리팀에서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어쨌든 그런 개인전열기구는 사용하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요지에 있어서 핵심으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아까 일상적으로 컴퓨터 이런 등등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고,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은 사용 안 할 때 끄도록 지시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물론 지시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나 그걸 잘 않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스템 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는 30초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복사기는 그렇지 않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복사기는 자동차단기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절전형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관께서 전체 부서에 복사기 같은 경우 사용 안 할 때는 OFF로 꺼 놔라 이렇게 한번 지시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제일 전기소모량이 많은 것이 올겨울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사 내에? 전기스토브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 난방…….

김종철위원

전기스토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방에 제 방에도 있습니다마는 전기스토브가 있는데 그게 전기요금을 무지하니 먹는 스토브입니다. 본 위원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의회 담당한테 얘기해서 제 방에 있는 전기스토브를 가져가라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올 겨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사님에게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우리 도청사 내에 있는 전기스토브를 모범적으로 전체 있는 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창고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올 겨울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

김종철위원

우리가 추우면 내복을 껴입고 오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전기에 초비상이 걸렸으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전열기구를 쓰면 형광등 50개 켜는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우리 지원관님께서 그 정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녁에 TV뉴스를 보면서 제가 머리에 두고 오늘 꼭 이 얘기를 지원관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딱 그 시간에 이걸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대안으로 이런 걸 같이 하자 이런 걸로 공동의 대안책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으니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 격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7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전체 2009년도에 170분 그다음에 2010년도 1년 만에 400 한 500여분 늘어났다가 올해는 또 한 30여분 정도 줄었는데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조정이 된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생활공감모니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3기가 금년에 출범했는데요. 2기에서 3기로 출범하면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인원을 각 시도별로 몇 명 정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확대한 것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면서 자랑할 만한 모니터 활동 중에 있으면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주부들이 생활주변에서 겪으면서 불편한 것들을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려 1,500여건 됐는데 건수는 양적으로 보면 많습니다마는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4건 정도로 적습니다마는 의지만큼은 활발하게 있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정책 4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첫 번째가 소외계층 공공기간 근무기간을 연장했으면 쓰겠다 그것이 채택됐고요. 행사장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채택됐고요. 세 번째는 병원 주말과 공휴일에 격일제로 운영하면 쓰겠다는 그런 제안했고, 네 번째는 주민등록등·초본인터넷발급 절차 좀 간소화했으면 쓰겠다 이 4건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나눔과 봉사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야학교실도 스스로 1일 강사하면서 지도해 주고 있고 그게 4개 시·군에 5개소를 장애인야학교실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어민센터 자원봉사 6개 시군에 8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또 교육도 스스로 권역별로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 운영목적에 보면 국정 소통의 장이고 녹색성장실천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저탄소녹색성장 이러한 문구들이 많이 흐르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절감 또 음식물쓰레기 절감 이런 운동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얼마 전에 내가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영원 단장님하고 제가 그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다니면서 봤는데 그때 내용들을 들어보고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그래서 공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례로 소개를 하면 우리 소비자고발센터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김보금 위원장님 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분께서 과거에 이런 관련해서 1회용품 줄이기운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시는가요? 1회용품 절약하자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그때 예로 종이컵을 너무 사용이 난발해서 쓰레기도 넘쳐나고 거기에 따른 낭비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컵을 1회용 컵이 아닌 개인컵을 소지해서 쓰자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의회에서 생활하다보면 종이컵이 상당히 난발이 돼 있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보면 개인컵 사용하는 현황이 극히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좋은 정책들이나 그런 삶의 모범적인 모델안이 나오면 거기에 주부모니터요원들이 그런 걸 공감해서 자기 지역에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파급효과도 크고 거기에 따른 물자절약도 되고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의 일익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를 우리 행정지원관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걸 좀 인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공감합니다. 주부모니터들이 각 시·군별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한 것도 정책제안도 필요합니다만 이미 정책제안된 시책에 대해서는 또 모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알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23쪽에 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기기 보급사업비 보급대상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고PC를 보급을 했는데 이에 몇 년도부터 보급을 한 것이죠? 보급 시작한 연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2년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이 중고PC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시·군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받는 규모가 연간 한 1,700여대 정도 기증을 받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700대 정도 받는데 올해 2011년 4월 4일에 용역계약을 추진했는데 삼성CNS하고 1억1,954만원에 용역계약체결을 한 것이 맞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4월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삼성CNS가 선정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CNS라는 회사가 삼성하고 관련된 회사예요, 아니면 독자적인 개인회사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독자적인 회사이고 지역업체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밖에서 본 경험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 노트북이나 전자제품들이 사고 바로 다음날 되면 중고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전자제품에 대한 신기술, 신제품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변화가 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부터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CNS가 중고PC를 가지고 소외계층의 사용하실 분들이 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용량 이상의 최신형은 아니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끔은 조정을 할 것인데 이 중고PC에 대해서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제품을 사면 1년간이라는 제품보장기간이 있는데 현재 이 중고PC 수리를 해가지고 봐주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증받은 PC가 보통 펜티엄4급 2.0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증받아서 아까 삼성CNS 선정된 업체가 정비해가지고 각 가정에 설치해 주는데 6개월간 사후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AS는.

계철

조계철위원

설치 후 6개월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설치 후 6개월.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면 그것은 어떻게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까지만 AS해 주고 그 이후에는 각 개인이 유지보수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매년 소외계층에 중고PC를 보급을 하는데 연에 몇 대 정도를 보급계획이 잡혀 있는가요? 연도별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 1,700여대를 수집해서 그 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다면 한 1천대 정도를 연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가정에.

계철

조계철위원

1천대 정도 보급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아까 서비스 유예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1천대를 보급을 하고 연도별로 하는데 연에 1천대를 또 바꿔주고 6개월 유예기간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미 보급 받은 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발굴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새로운 취약계층을 또 접수받는 대로, 그 보급하는 가정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접수받은 순서대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6개월 정도 하자 서비스 보증기간이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가면 이제 그 컴퓨터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1년 후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1년 후에는.

계철

조계철위원

2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년 후에. 보급한 이후에.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AS 해주고 1년 후에도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다라든지 할 때는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이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신청된 후순위에 포함돼서 대략 1년 지난 뒤에는 안 되지만 한 2～3년 지나면 다시 보급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3년 정도면 리사이클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런 상태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중고PC가 기증을 받을 때 이미 사용을 했던 것들이고 그 중에 사용 못하는 것을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하는데 아무리 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너무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들을 보급을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랄지 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히 잘 관찰을 해서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면 청사면적 초과로 인한 특별교부세페널티 관련인데요. 작년에 32억8천만원 받고, 2012년도에는 22억2,8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공연장, 도서관 운영, 일자리종합센터 이런 것들을 해서 한 10억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남은 10억원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30억원 중에 30%가 남아있냐, 60%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청사면적 페널티 기준이 작년까지는 면적초과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면적초과분에 대한 페널티와 에너지 절감에 인센티브 2개를 결합해서 최종의 페널티가 얼마인가 산정되는데 작년에 32억원 이렇게 했었는데 에너지절감 인센티브가 14억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한 20억원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강당을 공연장으로 바꾸고 이런 용도변경, 임대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원에서 내년에는 한 10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로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에너지 절감도 더 많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계획 중인 것은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과 금년 한 해 초과된 면적을 다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개정하고 1년간 시행유예를 줬는데, 금년 1년 간 시행유보를 둔 이후에 내년부터 새로운 것을 하나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페널티에 제외됐던 면적을 추가로 시키겠다. 소급해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편리시설 해가지고 금융기관 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이런 금융시설을 공무원들과 같이 쓰는 것을 편의시설이라고 보고 추가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또 하나는 충무시설은 국가 충무계획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마다 설치가 돼 있는 의무적시설인데 이 부분도 소급해서 내년부터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지금까지 제외됐다가 느닷없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주냐 이것을. 그랬는데 법이 한번 개정됐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다시 추후에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추가로 페널티 적용면적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만 없으면 내년에 거의 한 2～3억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에도 한 10억원 정도 페널티가 예상됩니다마는 이건 내년에 아마 적극적으로 각 시도가 공동대응해서 아마 제외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내년 정도나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추세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제로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이미 잘 실행을 해서 정책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절감계획을 다했는데 시도 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서 다시 법개정을 보자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행정적 낭비고 이미 전라북도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낙후돼 있는 상황에 있고 또 한 푼이라도 더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잘못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뭐라고 할까 대책이 우리 전라북도만 가지고는 좀 약화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치권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상부의 고위직공무원들과 연결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사전에 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율이 안 되고 전혀 모른 상황에서 그게 개정이 돼버린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모른 바는 아닌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가지를 금년에 했었습니다. 강당을 공연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게 우선 급선무였고, 그것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또 나머지 추가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가 공동대응을 했었습니다. 공동대응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어떻게 시행도 안 해보고 바로 이것을 제외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년에 시행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보자 행안부에서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각 시도가 일단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시도와 공동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현재 그건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하는 답변이지만 잘못된 것은 정말 과감하게 얘기해서 잘못되는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이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하면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자치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정책발굴이랄지 또 고위직 간의 연계를 해서라도 예산이 한 푼이라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37쪽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청사관리 시설물설치 현황이 운영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몰퍼스 변압기, LED, 고효율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지금 청사 내에 있는 형광등이 복도나 지하주차장은 LED등으로 많이 교체가 돼 있는데 청사 내에 있는 실내 등은 거의 다 형광등으로 돼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형광등으로 복도 같은 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식경제부 국비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1년 앞당겨서 금년에 목표달성을 35%로 조기에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실내등이 지금 LED로 전체 100%이라면 한 35%는 지금 LED로 교체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 교체한 비용은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교체비용.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6억원 정도 도비가 4억원 이렇게 2개년 계획에 걸쳐서 했습니다. 10억원 정도 들여서요.

계철

조계철위원

이 부분이 약간의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가시적인 효과라는 것은 일단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에너지절감은 반드시 될 거라고는 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정도에 그때 LED 시장이 갑자기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전라북도 청사는 LED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쪽에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에너지절감 차원의 고효율 안전기로 4년 직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전부 다 교체를 했다. 그 비용도 수억원을 들여서 했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신축한 이후에는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계철

조계철위원

그랬다라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이 돼서 에너지절감이 이를테면 지금 35%로 했는데 월 전기사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 따른 35%만큼은 분명히 절감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투자비용이 이를테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5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35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을 초기투자비용이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을 때 그 투자 회수비는 10년～15년이 걸린다면 LED 자체의 사용수명은 10년, 15년이 더 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LED등이 한 7～8년 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에너지절감 차원의 LED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경험으로는 아직은 LED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풍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ED가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전부터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10년이 갈지 15년이 갈지는 그 생산하는 분들의 통계치지 실제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에 아까 6억원에 도비가 4억원이라면 40% 정도의 도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급속도로 갈게 아니라 좀더 안정적으로 더 검증한 상태에 실증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LED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정부방침도 국무총리 지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각 공공기관이 30% 교체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들 공모사업에 적극 먼저 참여하고 해서 2년만에 35%를 교체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분야는 했기 때문에 추가로 시급한 분야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또 지식경제부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의 국비지원을 받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직 제품검증이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가 국가에서 아무리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더 주의를 기울여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보충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정기인사가 수시인사가 있는데 수시인사는 어떤 때 하죠? 짧게짧게 해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기인사, 수시인사 체계를 개선한 것은 금년부터 처음했는데 정기인사는 연초에 하는 거 이외에 하는 것은 이제 수시인사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수시인사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는 가급적이면 자주 안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죠. 수시인사는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낫겠죠. 정기인사,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를 해야 되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수시인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시인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에 지방공무원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보면 21조 공보에 게재 해가지고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쭉 해서 발령과 동시에 공고에 게재해야 한다 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오전에 이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보에 게재하지는 않고 인사발령 있을 때마다 즉시 홈페이지 게시판 인사마당 사이트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공보에는 게재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지 않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왜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보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도보는 1주 단위로 발행이 되고 또 오히려 늦고, 이 취지가 모든 공무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지 꼭 게재의 어떤 효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알리는 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게시판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보는 이중적인…….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행안부령에 분명히 게재해야 한다 했으니까 그건 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 컴퓨터는 지우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공보는 역사에 남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나는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 관련 자료는 저희 인사부서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관계가 없는데, 아마 같은 모든 지자체에서는 다 도보에 별도로 게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행정포털 인사발령란을 보면 정기인사만 게재를 하고 수시인사는 게재 않는 다고 하던데 왜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는 게재를 거의 다 합니다. 하는데, 수시인사라고 해서 게재를 않는 것이 아니고 수시인사 중에는 파견이 장기교육 파견이라든지 중앙부처 파견 그런 부분과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질병에 의한 휴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건강상 갑자기 안 좋아져서 휴직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직원은 게재하는 것을 원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를 게재 안 하지 그 외에는 모두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름 거론은 않겠는데 모 인 것은 빠지니까 왜 그러냐, 누구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인사가 공정치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기인사, 수시인사 됐든 간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도의 인사발령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지만 이런 것을 정보공개를 하라는 것은 투명하게 하라는 원칙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선정기준은 우리가 지금 9분이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규정에는 7명～9명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실질심사도 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이나 징계…….

정태

최정태위원

인사 관련 심의 포괄 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 관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징계심의도 하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관련 심의도 하고 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시험공모 그런 것도 다 이쪽에서 해서 나가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포괄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위원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9분인데 5분이 공무원이에요. 5분이. 그리고 외부인사가 4분인데, 변호사가 2분이고 교수가 2분이신데. 이 위원 선정에 보면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돼 있고 3번에. 4번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역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3분은 들어가는 거예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7명이 됐든 9명이 됐든 과반수 이상은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9명이라면 5명이 민간인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직공무원이니까 민간인으로 봐지는 거예요, 한 분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직공무원은 민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민간인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분이 언제 퇴직하신 분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 2～3년 전에…….

정태

최정태위원

이 요건은 맞췄어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요건은 맞춰져 있는 거라 그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 기준에는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9분 중에 5분이 공무원이고 위원장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분은 외부인.

정태

최정태위원

5분이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건 전직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외부인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 그러면 위원장 뜻대로 이것도 다 인사위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위원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활발하게 토의하고 논의를 합니다. 어떤 심사 안건이 상정되면.

정태

최정태위원

심사 안건이 상정이 되면 3분의2 이상 재직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끝나네요. 그런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굳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하에 결정을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보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9명 중의 3분의2이면 6명 출석해서 6명이 과반수면 3명이면 끝나는 겁니다. 3명이나 4명이면. 그러면 위원장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공무원 임명직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외부인 한 명도 없이도 위원장 뜻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억측을 하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산술적으로는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운영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서면 심의도 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경우에 따라서 서면심사도 합니다. 그게 주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서면심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채용계획을 심의할 때 채용계획은 다 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 대로 하기 때문에 다 자료증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면 심사를 하고 또 계약직공무원들 기간 연장됐을 때 또는 기능직 공무원 근속승진이라든지 명예퇴직 수당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인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왜 비공개로 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 신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법에도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나는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승진이 만약에 부당하다거나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물론 소청이나 그런 게 또 있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구제제도 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은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뭐 하러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나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원천적인 얘기니까 여기에서 할 것이 없고. 지금 회의 참석의 숫자를 쭉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6명에서 7명이에요. 아까 제가 우려한 사항이 그거란 말이에요. 9명 위원 중에 6명, 7명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뭐 격론을 벌어질 일은 없겠죠. 우리 지원관께서 말씀하시듯이 뭐 위원장이 이번 인사 뭐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훑어보고 ‘없습니다’ 하면 끝일 것이고, 그런데 현안의 문제가 생겼을 때 6명 출석해서 3명이면 끝이에요. 위원장하고 우리 당연직 3분 중에 2분만 참석해서 3분이나 참석하면 집행부 뜻대로 다 인사를 한다는 얘기죠. 인사의 전행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제도적 방법을 최대한으로, 나쁜 얘기로 하면 악용이고 좋은 얘기로 하면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지 아니면 인사위원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보강을 해야 될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인사위원회는 가능한 한 9명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조정을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한두 사람 참석을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입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 풀제 운영입니다.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놓고 참석이 가능한 사람, 또 사안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 중심으로.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언제부터 활용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들이 보완이 되면 지금도 그런 우려가 없이 잘 합니다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시스템이…….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기능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도 보면 굉장히 많은데 거의 7명, 6명이에요. 8명은 몇 번 없어요. 9명이 참석한 것은 한두 번도 없고. 이런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9명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법이 되기 이전에 본 위원의 개인적 그걸로 봐서는 이 불참자명단을 다 가져오라 하고 싶은데 개인적 인격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 때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누구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부위원장은 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안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회의 때마다 호선해서 선정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때그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나온 분에 한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에 보면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딱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기 기간 중에. 그건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 9명 중에…….

정태

최정태위원

사안사안 그때그때 한다 그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지원관께서 지금 입법 중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한 분이라도 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더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차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언뜻 발언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번 인사에서 나름대로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시겠지만 정무부지사하고 서울장학숙 원장 등등이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지원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될 거 같고, 혹시 지사께 보고는 드렸습니까? 이러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든가 아니면, 의견이라도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선에서 정리하셨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금 전에도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기관장 또 임원 채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출연기관마다 채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지사님의 답변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사님 지시 하에 그걸 논의했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나, 그냥 출연기관에 맡긴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출연기관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채용기준이 약간씩 상이하기도 하고 그런 혼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첫째는 성과관리과에서 직무평가를 크로스체크를 하여튼 제대로 하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이거는 직무성과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요, 채용분야에 대해서도 각 기관마다 약간은 다르니까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할 거냐, 도정을 종합 조정하는 기획파트에서 할 것이냐 그렇게 논의를 거쳐서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바와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정은 기획관실에서 나름대로 하되 그 내용에 지금까지 논의됐던 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던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경력경쟁 임용에 대해서 아까 3가지라고 했었는데 별정직이라든지 개방형이 있는데 현재 별정직에는 기타항목이 없습니다. 없고, 개방직이나 계약직도 기타 항목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항목으로 채용해본 적도 없고요. 다만 있다면 1급 별정직인 정무부지사만 있습니다. 기타 항목은. 그런데 거기는 각 시도가 행정안정부가 표준안을 토대로 정무부지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은 4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하나를 더 추가해서 5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5개 항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 추가된 게 기타 사항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기타 사항은 공히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시도에도 이 기타 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 유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없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기타 사항이 왜 불가피하게 필요하냐, 이 부분인데 현재 있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걸 길게 따지자면 그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사항을 지사가 인사할 때 남용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남용이라고 보기에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행정지원관님이나 지사님께서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을 거 같지만 지원관님 말씀에 의하면 특별하게 의견에 대해서 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거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사님 자의대로 형식은 취하되 지사님 뜻에 의해서 임명하겠다 그런 답변이신 거 같은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어쨌든 간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기타 5항에 대한 의미가 뭔지 도내 학계에도 자문 받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5항에 대한 의미가 이렇습니다. 지금 1항에서 4항까지는 1항과 2항은 공무원경력자에 대한 기준이고, 3항은 광역위원 출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고, 4항은 선출직 기초자치장에 대한 경력직입니다. 그러면 현재 1항과 4항만 놓고 보면 전직공무원이나 광역의원 출신이나 기초단체 선출직 3분야만 참여할 수 있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렇죠, 할 수 있죠. 규정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우수인재 영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5항에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력이 있는 자 이 부분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5항 기타항목에 대한 의미는 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뭐 정무부지사가 됐든 서울장학숙원장이 됐든 간에 위에 나와 있는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타는 나름대로 모든 인사하는 과정에서 지사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만은 앞의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5 기타 사항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자문 받아본 견해가 5항이 갖는 의미가 1항에서 4항까지는 아까 3개 분야의 경력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된 자격기준이고, 5항에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취지가 있다 이겁니다. 취지는 지방행정에 다양하게…….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어떤 데는 환경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충분히 이해하고 기타 사항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항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그 정도를 넘었다는 거고 그 정도를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건데 계속 지금, 누가 그 사항을 모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정무부지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 만들어진 것도 행정안전부가 표준안을 제시해서 각 16개 시도가 똑같이 표준안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거 한번 알아보셔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정무부지사 조례가 됐든 다른 인사와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관련 인사하고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었나, 이걸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답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른 시도에 행정안전부도 저희들이 자문 받아봤고, 학계도 자문 받아봤고, 각 시도에서도 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항에 대한 해석을 지방화 시대에 각 지역이 특색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열어두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열어둬야 되는 취지가 맞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열어두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열어둔다는 것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앞에앞에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이거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별정 1급에 대한 중에서도 5항에 둔 저는 의미를 각 지방마다 특색 있게 지방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봤을 때 최고의 정책결정자고 이끌어가야 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훌륭한 인물을 데려와서 나름대로 인재로 활용하시겠다, 그 의도는 충분히 합니다. 다만 정도는 넘지 말아 달라 그 의견 선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의견에는 동의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는 이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도 전직 공무원 출신을 정무부지사에 영입한 데도 있고 또 환경전문가를 한 데도 있고 경제전문가를 한 데도 있고 각 시도마다 특색 있게 하는 추세인데, 그런 추세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도 정무부지사에 대한 기타 5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용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이 인사 관련 해가지고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계속 의회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지적하는 의도를 아시면서도 지금 엉뚱한 답변만 하시잖아요.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지적사항은 그냥 의미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다 겸허하게…….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말아 달라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마시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타 5번 사항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