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남렬 의원 발언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교육·행정직원등의권한과권리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대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교육·행정직원등의권한과권리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대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에 대한 심사에 앞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관계법령과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준용하여 교육위원회가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청원을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로 구분하여 의결합니다.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이며, 의견서에는 청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채택된 청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의견서대로 집행부에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김성주 위원님께서 청원 소개 의원으로 청원소개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청원요지서, 청원소개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 행정직원 등의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전북교육 행정직원 등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교육 행정직원 등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북교육 행정직원 등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정 조례제정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행정직원의 권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우리 위원회 계류 중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및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여론수렴 등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원의 채택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전북교육 행정직원 등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및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여론수렴 등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원의 채택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김병옥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뭐가 돼요?
근배
박근배전문위원
예시로 준 것이에요.

김연근위원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방금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전북교육 행정직원 등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은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교육·행정직원 등의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검토보고서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