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전략산업국 국장 이금환 미래산업과장 노상흡 부품소재과장 이강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일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략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형 자동차·조선산업 육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에 1,736억원을 투자하고 친환경·고효율 그린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에 약 1천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신기술의 집약체가 하이브리드자동차인데 전북도 관용차 중 하이브리드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경차나 하이브리드차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관용차용으로는 하이브리드차 1대가 있고 전기차로는 지경부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 하도록 해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아주 부진합니다. 이미 공공기관 LNG 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을 보면 제28조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활성화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시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의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진해요. 또 도는 수출전략형 그린자동차 산업육성을 선언하고 있으나 경차 1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관용차 대비 비율이 3.7%로 말과 행동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차량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그걸 관리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12년도 관용차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확보할 계획이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차량관리부서에서 예산도 세우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균호
오균호위원
만약에 없다면 도정을 생색내기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과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확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전북 관용차 중 경차나 하이브리드카가 16개 시도 중 15위인지 아시죠? 너무나 비율이 약합니다. 다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8조 경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활성화 제3항에 따른 모두 공공기관은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2대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너무나 관심이 없고 이쪽에 너무나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는 관용차량으로 총 5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2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이런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희는 또 상용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그런 친환경 청소차라든지 친환경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관용차 254대 중 하이브리드카가 91대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35.8%입니다. 그리고 경차가 65대에 달하고,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에 비해서 약 17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나 무관했다 이게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차와 하이브리드카를 운영하고 있는 앞으로의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직접 구매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만 저희는 이런 차를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특히 우리 도내에서 그런 차들이 생산되면 적극 공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전라북도과학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과학기술위원회가 2011년 9월 20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26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불과 2개월만에 46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월 연구회를 10회 이상씩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라북도과학기술위원회는 총 150명으로 돼 있고 9개 연구회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위원회는 1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 차례 했는데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어떤 기획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하고 금년에도 총 4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28건의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예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 내서 실질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회의 안건이나 회의록 녹취, 회의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물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상황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데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점검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라든지 TP에서 직접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과제도출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자료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 보조자료 6쪽. 국가대형 R&D사업 유치를 위한 예타기획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대형 R&D사업 예타기획 및 전략산업 과제 연구용역으로 12건, 3억2,700만원을 집행하여 중앙부처 대규모 사업공모를 준비하고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내년도 R&D사업은 무엇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D사업은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농생명 연구나 R&D사업의 거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물공장에서 초창기에는 사람 인체에 좋은 어떤 쌈채류라든지 이런 걸, 그다음에는 동물용 백신부터 나중에는 사람 치료용 어떤 의료용 그런 식물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국가사업으로 320억원짜리 사업을 유치해서 연구도 하고 플랜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키워서 1천억원 이상 큰 사업으로 해서 국가를 설득해서 미래에 이게 정말 돈 될 수 있는 산업이다 하는 것을 그런 기획사업을 해서 국가정책에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언론에 보도된 국감자료를 보면 정부와 기업들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총 13억207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던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도권에 집중돼서 지난번에 도의 전국대비 비율이 낮아졌다고 언론에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역중심으로 지원되던 R&D예산이 최근 몇 년 사이 중앙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지역 지원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수도권과 대전에 투자된 금액만 하더라도 10조2,005억원으로 전체 R&D예산의 70.7%가 집중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북이 확보한 예산비율은 얼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10년도에는 1.9%, 2009년도에는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는 요 근래에 많은 국가급 연구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15개가 됩니다. 그런 연구기관들이 기반시설비는 지역으로 포함되지만 R&D사업 부분은 거의 본원으로 포함돼가지고 그런 것을 합할 경우는 이 비율이 훨씬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쨌든 통계상으로 보면 전체 R&D예산의 1.9% 우리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 울산, 전남으로 밑에서 4등을 하셨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10위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확보율이 낮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따온 예산이 국가급 연구기관 예산이 많은데 그 R&D예산을 여기다 포함할 경우는 저희는 아직 통계를 정확히 잡지 못해 가지고 발표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게 되면 정확한 %는 나오지만 현재 국가에서 발표한 것은 12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이 확보를 위해서 아까 과학기술위원회 각 분과별로 연구회도 만들고 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예타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예산을 늘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국가 R&D사업 전체 예산은 13조인데 전북이 확보한 예산은 11.9%인 2,464억원 정도란 말이에요. 더 많은 국가대형 R&D사업 유치를 위한 예타기획예산,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2011년도 5억원 정도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 5억원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사업들을 아직 발굴을 못하는고만요? 우리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계속해서 매년 2건 이상씩 예타사업을 내려고 지금까지 해서 매년 1건 이상 예타사업을 통과시켜 왔고, 앞으로도 매년 2건 이상씩 도전해서 1건 이상을 통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표현해서 안 됐지만 경상도나 다른 쪽을 보면 이 서류만 가지고도 예산을 안 줄 수 없다. 어찌 그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오고 설득력 있게 하는지. 그런데 이쪽은 좀 아쉽다. 그 이야기를 중앙부처에 있는 이 지역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산만 있다고 해서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5억원 하면 적절하거나 어떻게 보면 과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국가 R&D사업 유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확보 방향이라든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도 R&D 예산이나 확보는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긴축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예산은 600억원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11년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매년 예산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중앙 가면 논리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 전략산업국은 자부하건데 정부에서 모범사례를 나타내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중앙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가면 전라북도가 정말 집요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집요하게 해서 밑에서 4위 했는데 집요하게 안 했으면 꼴찌할 뻔하지 않았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그동안의 이 통계들은 그 전 통계고 앞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국가급 연구기관이 직접 받아오는 R&D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통계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진호
최진호위원
통계를 한번 잡아보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TP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좌우지간 이금환 국장님 말에 도내 R&D사업 역량제고 및 국비확보는 능력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금환 국장님보다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모두의 능력에 대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의 성과업무 또는 목표는 구성직원 모두의 강점을 조화 융합해서 최상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질의보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당부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예타사업을 3개 클러스터에 3개를 유치했는데 앞으로 10개 클러스터가 전부다 예타사업을 통과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부탁합니다. 알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가 준공이 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준공 전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위탁관리 하려고 계약을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계약을 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내용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물 관리방안 및 분양원가 산출연구 해 가지고 어디다 줬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북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북경제연구원이에요, 사회연구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북경제연구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북경제연구원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전북경제연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주에 있는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연구용역을 얼마에 어떻게 맡겼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63만5천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의계약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연구용역서가 오기 전에 최종보고 할 때 혹시 국장님 참여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역보고를 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들었을 때 타당성 있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좋은 연구용역은 아니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 그런 건 않고 하여간 정확한 산출을 해서 앞으로 근거가 되도록 잘하도록 했고 이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지 그건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선례는 여기 연구용역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 선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많은 사례가 이 속에 있어요. 사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그것이 적정한지는, 하여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어떤 자료를 내도록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확하게 내라고만 요청을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정확하게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제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위탁했는데 최근에 위탁관리비 문제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TP에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랬습니까? 그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데 저희 생각은 초창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탁받은 TP에서도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활성화되도록 관리하면서 그 문제는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굉장히 허황되게 보고된 사항이 있어요. 보지 못하셨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입장객 수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보지 못하셨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용역보고서는 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허황된다고 생각이 되던가요, 아니면 아니던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허황된다고 생각은 않고…….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보고서 39쪽에 보면 테마파크 전시영상물을 고려하여 일일 최대 방문객 수를 추정하면 2011년 일일 규모의 대비 적정 방문객 수는 1,200명이에요. 그리고 연간 43만8천명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TP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냐. 10분당 10명씩 들어가면 연간 14만명이라고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TP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TP에서 이렇게 43만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 본 거예요. 국장님 가보셔서 아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신재생에너지 테마동이라든가 4D영상관은 일시에 싹 들어가서 일시에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전부 순서대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보고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10분에 10명씩을 계산했을 때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갔을 때 1년에 14만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43만명이 들어간다고 이 연구용역서에 나옵니까? 물어봤답니다. 이거 왜 43만명이 나오냐. 그랬더니 새만금방조제 800만명 가는 걸로 잡고 5%는 올 거 아니냐. 이런 연구용역서가 있습니까? 이걸 또 연구용역서라고 납품을 받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디서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게 연구용역서 맞아요? 최근에 한번 봅시다. 7, 8, 9, 10월 4개월 동안 온 인구가 2만200명밖에 안 돼요. 물론 초기라고 합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초기고 전혀 아직은 홍보 같은 것이 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 입장료수입도 보면 무료가 많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무료는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이 연구용역서가 뭘 참조했냐면 2006년도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그 연구용역서에도 보면 3년만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흑자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구용역서를 참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처음이고 앞으로 TP하고 3년을 계약했지만 최소한도 이 연구용역서라면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해에는 홍보가 안 된 관계로 부족하고 점차 가면서 홍보가 늘어감에 따라서 인원도 늘어나고 수입료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43만명에 7억3천만원 딱 나와 있어요.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보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식당 운영 위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해하시면 담당, 제가 정확한 법은 모르고 영양사를 현재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수익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처음부터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음식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안에 있는 직원들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도 제대로 유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서 거기서 적자운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근린생활 2종시설로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정도도 우리가 미리 판단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근린생활2종시설로 바꿔놓고 위탁계약을 빨리 맺어서, 이것도 수익사업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언제 하실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번 빨리 하라고 촉구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서 보고 우선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나중에 여기가 활성화가 됐을 때 다시 바꿔서 현재와 같이 하더라도 빨리 하도록 지시를 해야 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빨리가 언제까지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기본계획 변경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한 50% 좀 넘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54%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나머지 46%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 연말 안에 MOU체결하고 먼저 된 기업들은 착공은 내년 초에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말 안에 나머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MOU체결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MOU 대상기업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확정이 돼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3개 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서로 유치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관들이 왔다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위탁관리보조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첫째는 홍보관도 보완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동도 지어야지 기숙사동 그리고 편의시설들을 많은 단체 대학 이런 데에서 활용하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공공시설 활용률을 높이면서 세입을 하고, 그다음에는 연구기관들이 활성화가 돼서 장비구축이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만일 거기서 충당이 못된다면 그런 데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또 창업보육센터 같은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그런 중기청 사업유치를 통해서 또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립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동안 전략회의 토론 자료도 있고 하니까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시고,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비 1,363억원, 지방비 276억원 그래서 총 1,639억원으로 지금 투자하는 사업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의 제출예산안 중에 과기원 전북분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공고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초창기 사업이 늦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초창기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획공정 이상 가고 있어서 예산을 이월 않고 차질 없이 집행한다 는 걸 설명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이해를 하고 금년도에 상임위에서 증액요구가 되고 예결위에서도, 아마 저희들은 증액요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증액요구가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언론보도 나온 것이 11월 3일이었는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상임위가 지난주에 통과를 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주요? 지난주면 며칠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은미
오은미위원
419억원 중에 191억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전라북도……. 잠깐 자료 좀 보고 오겠습니다. 404억원을 요구했고 교과부에서 기재부에 221억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다 국회에 갈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228억원으로 됐고 또 교과위원회 소위가 지난주에 통과됐는데요, 40억원이 증액돼가지고 268억원으로 최종 예결위로 간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년도 총 요구액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68억원입니다. 우리가 요구는 404억원 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419억원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다 저기가 틀려요? 뭐가 정확한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 419억원이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할 때 404억원으로 변경이…….
은미
오은미위원
419억원 중에 애초에 191억원이 삭감이 된데다가 거기다 추가삭감까지 지금 권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종 지금 상임위에서 현재…….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268억원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요구한 액수에, 지금 419억원을 요구했는데 268억원이 확정된 상태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예결위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거의 한 1/3 이상이 삭감된 상태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내년도 8월이 준공목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 차질이 없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총력을 다해서 뛰고 있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내 정치권 총동원해서 해서 그나마 부처에서 요구한 것보다 한 100억원 이상이 증가가 돼서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419억원 중의 268억원이면 얼마입니까? 원래 요구했던 것보다 많은 상당수 액수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도내 언론에 보면 7월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7월에 이미 이런 것들이 삭감이 예견됐었는데 그 사이에 뭐 하셨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삭감되고 나서 그렇게 다니면서 설득하고 해서 삭감될 예산을 오히려 100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부처에서 간 것 중에서도 삭감하라고 한 것을 저희는 부처 간 것 이상 102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02억원을 증액시켰다라는 것으로 자족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삭감권고 이유 자체가 예산집행률이 부진하다. 또 연구개발보다 시설중심 투자 그리고 운영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짜여지질 않고, 이것은 당연하게 지적받을 상황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사업 부진했다는 것은 첫 연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속도를 내가지고 계획 이상으로 빨리 진행돼서 확보된 예산은 다 집행이 끝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긍할 것은 운영비만, 아직 연구원이라든지 다 안 왔는데 운영비를 좀 많이 계상했다는 그것은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해서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268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완공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 진행할 수가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아쉬움이 있어 최선을 다했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장비구축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득 설득해서 한 것이 한 40억원 정도 장비구축비를 증액 받았는데, 물론 이 장비구축이 빨리 돼야, 연구원도 내년에 한 20명 확보되기 때문에 장비구축이 돼야만이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하여간 최선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지고 거기에 연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하면 그야말로, 여기에 예전에 7월달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콘크리트 덩어리다. 덩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장비는 현재 별도 건물에서 연구한 데도 일부 장비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고 내년에 한 40억원 정도가 장비구축비가 증액되고 하면 필수장비 확보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연구에 차질 없도록 하여간 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연구에 차질이 없나요? 장비가 없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도 현재 있는 데도 상당부분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있고 내년도에 추가 구축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구축을 하려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 욕심은 내년도에 연구원도 20명 될 걸 한 40명으로 늘리고 장비구축도 거의 절반 이상 하고 하려는데 국가예산 그렇게 설득을 해도 이 정도 한 102억원 정도 이상은 현재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여러 가지 삭감권고 이유가 있었어요. 집행률이 부진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더 중심적으로 투자가 되었다는 이런 이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말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근본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전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거르고 국회예산 입법절차가 다 거르고 기획재정부에서 거르고 하면서 이 사업은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돈, 교육과학기술부도 실링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KIST 신규예산 실링 거의 다를 여기다 부었어도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도 국장님께서는 102억원인가요? 더 추가로 예산을 받았다고 지금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만족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나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더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102억원이라도 꼭 지켜서 확보를 해야 하고 아마 더 노력은…….
은미
오은미위원
268억원 가지고 내년 준공하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 하고 하는데 같은 긴축하면서 차질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268억원 예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원래 419억원에는 많은 거품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품은 없고 저희들은 내년이 준공해이기 때문에, 내후년 2013년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나 그런 데에서는 이 사업은 건물은 됐으니까 당초 목표보다 2～3년 정도 하면서 완성을 해 나가자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과학기술연구원 완주분원뿐만 아니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이 문제도 지금 삭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액삭감을 권고 받았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이해해 주시면, 아마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이 농림국 소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겠지만요, 이렇게 연구개발보다 시설 중심의 투자라든지 또 운영비의 과다계상 한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뭔가 고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거기에서 아까 같이 긴축하고 뭔가 짜임새 있게 예산집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동부권 풍력발전단지 관련해서 원래 보고하기에는 2012년 말까지 200㎿급 8기를 준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올 연초 보고 시에 보면 올해 1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번 9월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10월 말까지 조성공사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것 보면 2012년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미뤄진 것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이 풍력발전단지 조성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몇 개 말씀드리면 하나는 주민반대가 첫째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부분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이해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2군데 어떤 처리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쪽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의 산림이용문제가 걸려있는데 그중에서 6기를 제척하라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6기를 더 줄이라고. 그래서 총 환경부 과정에서 3기가 줄었고, 거기 산림보전을 해야 할 지역이라서 줄였고, 또 여기서 6기를 할 경우에…….
은미
오은미위원
총 그러면 몇 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9기나 줄이면 총 24개 중에서 도저히 어떤 경제성이 어렵다해 가지고 그쪽에 휴양림지구가 있어서 한 700m 가까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은 전문가 얘기 들어서 소음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일 소음문제가 있으면 컴퓨터 입력을 통해서 프로그램 입력을 통해서 그 시간대는 중지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 힘들어서 녹색성장위원회의 도움도 받고 지경부 도움도 받으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금년 내에 그런 협의를 맞춰서 내년 3월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이런 문제도 그 기간 동안에 좀더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빨리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연된 것을 이해…….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분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하고 중앙부처와의 어떤 협의가 아직…….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산림청 협의 문제입니다. 지금 6기를 제척하려는데 그걸 넣어야 경제성이 있다 해서 그 문제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로 보면 불투명한 것이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3월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시고 원래 10월에, 벌써 지났죠. 10월달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을 잡았다가 또 내년 3월로 벌써 옮겨졌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고 또 그때 가서도 해 볼 때까지 해 봤는데 아직도 뭔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미뤄질 수가 있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3월 가서는 어떻게 줄여서라도 착공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물론 의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맞지 않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죠, 원래 계획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그런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것들을 완만하게 해결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쟁의 어떤 씨앗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강행하다 보면 이것은 두고두고 또 다른 불씨를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풍력 자체의 어떤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지역과의 협의가 완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한 바 보셨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사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실무적으로 큰 착오가 있어가지고 다음번 이사회를 열어서 결산서를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전라북도의 R&D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조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대부분의 기관들을 보면 이사를 겸직하신 분들이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외부감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회에 감사가 있으신 분 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사회 절차는 공식적인 절차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도 자체도 하고 외부에, 지금 도에서도 감사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물론 잘하시고 있지만 앞으로는 테크노파크가 국가 지경부의 예측으로 보면 자립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립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국장님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기관에 대해서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입니다. 자료요청 한 거, 업무보고 한 거, 보조자료 몇 가지 주셨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좀 해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들은 계속 하는 것이니까 운만 띄어도 알겠지만 자료로 준 걸로 봐서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첫째 우리 사무감사 요구자료 12쪽을 보면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진도 및 예산집행,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북테크노파크 조성, 전북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이렇게 쭉 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 집행비율이 100% 했고, 100% 했다는 건 예산집행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의 완료는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요구자료 12쪽하고 업무추진보고서 3쪽하고 주요사업 집행비 내역하고 주요사업 투자계획하고요. 투자계획에 있어서 전략산업 선도육성기업 앞에 처음에는 돼 있고 12쪽 전략산업 선도육성기업 2천만원을 100% 집행을 했다 이거요. 그런데 이걸로 봤을 적에 어떤 사업이, 지금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사업명에 있어서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만 똑같지 주요사업 집행내용하고 맞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파악이 어려워.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건립 투자계획에 있어서, 그다음에 밑에 집행내역에 있어서 쭉 보면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구축사업 진행하고 투자계획하고 해서 이것이 맞아야 되는, 어떤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가. 국장님. 그러나 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것은 폐이지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주요사업 계획에 의해서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이 계획에 의해서 내용이 얼마만큼 갔구나 그래서 이건 100% 했고 99% 했고 어떠한 만큼 사업을 했다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요구자료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요구자료는 여기에서 요청한 서식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이고요. 업무보고서는 저희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예산이 큰 것만 골라서 참고하시도록 빼놓은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빼놨어도 파악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요. 요구자료에 의해서 하면,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했을 적에 주요사업 업무추진 상황, 집행내역, 그러면 업무사항 투자계획에 의해서 했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에 세부적인 이런 것이 집행내역이 됐다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 보면 행감요구자료 20쪽……. 보조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에 보조자료를 갖다 줬는데 업무보고에는 9쪽을 보면 R&D기능 역할 제고 이렇게 해서 해 놨어요. 그런데 보조자료에,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를 줬죠? 이것은 우리 요구자료가 아니고 전략산업국에서 준 거란 말이야. 업무보고에는 R&D기능 역할 제고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했어요. 그리고는 보조자료에는 똑같이 9쪽이라고 해서 2개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연구개발 선진화 자체R&D 사업 추진,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R&D사전 기획기능. 그런데 국장님 보고할 적에는 추진상황으로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설명만 했다고. 그러면 R&D기능 역할 제고에 실질적인 사업이 연구개발 선진화 자체R&D 사업하고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R&D사전 기획기능 강화 하고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업무보고 한 자료만 가지고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그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했을 적에 선진화 자체R&D 사업을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죠? 이건 계속 했으니까 이건 알아듣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파악하기가 쉽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보조자료를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고 해 줄 적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할 적에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할 적에 거기에 의해서 보조자료에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해서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보고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내용파악이, 보고자료에는 R&D기능 역할 제고 하고 거기에 같은 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이 연구개발 선진화 자체사업. 그러니까 이 보고자료만 가지면 수요자 중심 R&D혁신이라고 그랬어, 업무 추진상황에는. 그리고 보조자료에는 연구개발 선진화 자체R&D 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업개요에서 선진화 자체 R&D 사업 4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놨어.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적에 파악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 할 때처럼 항목, 세부목 해서 나눠서 하듯이 해서 해 줘야 파악도 하고 서로가 이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건의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업무보고 자료를 너무 세분하게 하다보면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라 그런 주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서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 이해 못한 것은 보조자료를 통해서, 가령 수요자 중심의 R&D혁신은 사업개요가 3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가 2～3줄씩 돼 있는데 그것을 한 장씩 해서 자세히 안내를…….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건데 순서나 보고를 요약하기 위해서 내용은 그런 생각에서 한 건데 제목이나 사업명도 안 맞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목이나 사업명 수요자 중심 R&D혁신 보면 맨 처음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R&D기능 역할 제고 수요자 중심 R&D 혁신이라고 그랬는데 보조자료에는 연구개발 선진화 자체R&D 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있어서 연구개발 선진화 자체R&D 사업 지원 해서 4개 분야 이렇게 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9쪽에 사업개요 보면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 동그라미는 연구개발 선진화 자체R&D 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고 보조자료 3번은 똑같은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용화
김용화위원
이 9쪽은 맞은데 다음 페이지로 쭉 보니까 그대로 안 맞은 게 또 있어. 이 9쪽 내용은 3개를 나눠서 한 것이 연구개발 선진화 자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이거 했는데 그다음에 전략산업 기술육성 그걸 전부 다, RFT비지니스 밸리 완성 했을 때도 안 맞은 게 있더라고, 동그라미 해서 한 것하고. 그런 상황을 하면 이게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보조자료는 혼란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할 적에 그 내용을 순서 있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적에 의회에서도 파악을 빨리 잘할 수 있고, 물론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은 매일 계속하는 업무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고 분류가 제대로 안 맞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파악을 하고 하는 걸 다시 질의하고 답변해야 하고 시간 보내고 이런 현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쭉 보니까 거의 다 그래.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적기는 해 놨는데 9쪽은 그럴망정 10쪽도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러고 다 하여튼 전체 전략산업국에 그런 내용이 다음 미래산업과, 부품소재과, 신재생에너지과 다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게 순서가 안 맞고 전부 세부사항이 안 맞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런 보고내용을 해 줄 적에 잘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실무 과장이나 전문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봐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여기에 전략산업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의회에서 파악하고 점검하고 실지 일선에 가서 지역에 가서 그런 사업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요약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이 다음에도 또 있고 예산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한 부서만 놓고 거기만 꼭 집어서 얘기해서 설명하고 이런 불편한 절차 없이 어떤 체계 있게 봐서 파악이 쉽게끔 해 주라 이거요. 그래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서로 업무파악에 조리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장 놓고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보조자료 하나에다 업무보고 해서 체계 있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돼서 고칠 건 고치고 이해해서 빨리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러한 체계가 되어져야겠다 하는 요구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0쪽 조선·해양레저 선박산업 육성기반, 이것도 업무보고로 보면 전체 크게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몇 개로 나눠져 있더만요. 미래형 자동차·조선산업 육성으로서 돼 있는 것이냐. 다음에 하신 다음에 할게요, 찾아서.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태양광산업의 허브구축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도에서 OCI를 비롯해서 익산, 완주, 부안 이렇게 해서 4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죠? 태양광산업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전라북도가 태양광 허브구축을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산업이죠? 이 사업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세계경기침체로 인해서 태양광산업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국고에서 얼마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액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정부에서 보조하는 건 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건별로 교육사업 같은 것은 거의 90% 이상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7 대 3도 있고 5 대 5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틀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태양광산업이 전라북도 산업으로서 흐름을 볼 때 이게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미래의 산업은 현재 자동차산업에서 분명히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바뀔 걸로 하고 머지않아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 걸로 생각합니다. 태양광 쪽에 말씀드리면 현재 전라북도는 세계 2위인 OCI의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부터 또 잉곳, 웨이퍼를 만드는 넥솔론, 모듈을 만드는 솔라월드코리아, 그리고 외국업체 솔라셀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태양광산업이 지금은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거의 반절로 매출이 줄 정도로 어렵지만 이 어려운 때를 타개시키면 앞으로 기회가 오고, 더군다나 우리는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전북도 소재개발센터 같은 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태양광 테스트베드를 이번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유치해 가지고 그런 걸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리고 새만금에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단지가 250만평이 있고 또 삼성도 350만평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단지에 태양광을 포함해서 투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엮어서 클러스터화를 할 경우에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충분한 산업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걱정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도 취소됐죠? 이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음성에 있는 공장증설을…….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미국에도 7억달러를 투자한다 그랬다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일시적인 세계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기고 치고 나갈 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 잠깐 이게 구조조정 기간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더 기술개발을 하고 단가를 낮추고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하고 추측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유보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보면.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수익성을 따지는,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곧 수익성이 없다, 앞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사업을 취소한 게 아니고 현대중공업도 일단 투자를 늦췄죠. 그리고 가동하는 공장 중에서 일부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사업가하고 국장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가고 우리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걱정되는 게 이런 큰 회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좋은 사업이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왜 망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죠.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신재생에너지단지로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허브구축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나는 다른 대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 있고 많은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제 개인이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대한민국에 이런 분야에 전부 석학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하면서 추진하고, 물론 이런 기회에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면서 도전해 나가야지 좀 어렵다고 포기하면 절대 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인력양성 과정에서 보면 전북대 30명, 군장대 100명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시작한 과정도 있고 금년에 공모사업에서 따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여기 보면 100명이라고 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3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시작이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력양성 하는데 거기에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국비공모사업으로 땄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국비사업은 80～9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9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럼 10%는 도비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또 어떤 경우는 시·군에서 매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공모는 지금 학생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인력양성 학생 공모를 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각 사업별로 국가에서 공모할 때 어떤 것은 기업보고 취업 연계해서 하라고 할 경우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이러이러한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시키겠습니다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올 경우에는 기업과 취업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떤 과정은 인력양성만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모집해 가지고.
병진
강병진위원
자체에서 지금 전북대 30명,군장대 100명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졸업하면 100% 취직이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업에서 하여간 거의 맞춤형과정으로 하지만 취업률은 몇% 이상 한다든지 그런 공모할 때 그런 자체를 맞춰가지고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해서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100% 취업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국고나 지방비나 어차피 세금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취직률이 낮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태양광풍력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공모사업이라도 따다가 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10%를 대고 국가에서 90%대는 사업 같은 걸 10번 따서 해서 그래야 기업이 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여기에서도 국가에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확정 할 경우만 한다는데 이런 경우는 100% 취업 확정은 아니고 하여간 어느 정도 취업시키라는 응모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충족하면 되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우수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지역이나 지역에서 안 되는 것은 외부에 최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가요. 다음에 들어오는 기업이 있으니까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부에서 심사할 때도 그런 걸 봐가지고 취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이 돈을 대주고 이 사업을 선정해 주지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에서 선정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어차피 저는 인력창출문제 때문에 취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일자리 창출문제가 전라북도 우리 지사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나서 교육만 시켰다고 방치하고 있을 것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3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산업기술시험원하고 전북대 소재개발센터 전라북도, 부안군이 참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부안군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 부안군, 그리고 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전북대 산학협력단 외 3개 기관인데 전북대 소재개발센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외 3개 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3개 기관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한 가지 중국 태양전지업체 투자협약, 태양광산업 투자설명회,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중국하고 투자협약이 맺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중국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유치한 데는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유치 말씀하십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태양광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 그랬는데 그 유치 태양광…….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0개를 12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저는 태양광기업 유치활동 전개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괄호라도 하고 몇 개 기업과 체결을 했다 하는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태양광기업 유치활동 전개했다고만 하지 여기다 괄호해서 해 놓으면 훨씬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 편하고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 태양광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조선·해양레저 선박산업 육성기반 구축이요, 그것도 업무 추진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많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만요. 위그선 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분원, JY요트를 중심으로 한 요트 소 클러스터 구축,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R&D 사업 발굴까지 합쳐서 조선·해양레저 선박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설명을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선박산업 육성기반 구축에도 1천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윙쉽중공업을 중심으로 협동화단지 공정률이 32%, 5개사 MOU 1천억원 투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MOU는 체결했습니다. 현재 협동화단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조성 진도가 32%라는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10월 현재 32%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MOU체결에 1천억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32%면 어느 정도 투자가, 지금 이게 민간투자가 많더라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주로 민간투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민간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투자해 가지고 지금 군산에 보시면 활발히 짓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분원이 지금 개원했던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진행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조선해양부분은 저희 10대 클러스터 중에서는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선기자재연구원 유치를 계기로 해서 연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탄소밸리 조성하기 때문에 탄소소재를 활용한 그린쉽이라든지 그리고 위그선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그래서 지금 저쪽 경상도 쪽이라든지 전남 쪽에서 조선산업이 상당히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는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고 나갈 방향을 이쪽 조선기자재연구원하고 기획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지금 조선·해양레저 선박산업 육성에는 사업비가 1,681억원인데 그것이 아까 4개 사업을 총 합쳐서 사업비가 1,681억원이라는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분류를 해서 연구원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조선기자재연구원이 1년에 2억원씩 해서 3년간 6억원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위그선이 1천억원이고요. 그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 500억원이 민자가 투입이 됐습니까? 이것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지? 2012년까지면 내년에 거의 완료가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위그선 전부 준비가 터미널조성이라든지 조정사라든지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후속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이 단지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대로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1천억원이 전액이 민자이기 때문에 민자로써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도 국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R&D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2건 75억원이.
용화
김용화위원
위그선 예고지만 승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싸다, 비행기 삯보다 비싸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실질적으로 실국에서는 그런 게 어떤 권고나 참여할 수 없나요? 경제성에 대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산업 측면만 하고요. 실지 운행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50인승 중대형 위그선 이것은 2001년 11월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50인승은 저희들이 50인승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후속을 해서 150인승을 국가 R&D 과제를 따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그걸 상용화시키는 작업을 후속사업으로 하려고 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다든지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진도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감독권한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하지만 그걸 감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연구협력적인 상황은 같이 해도 사업에 대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중앙부처 사업을 따고 저희가 지원한 만큼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거고 도민들이나 전체 우리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인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나 실질적인 업무 실국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선도기업을 지정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충분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그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R&D도 그렇고 협력관계도 그렇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관계에 어떤 누락이나 잘못된 점이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셨어요. 지금 공모사업 선정해서 42건이 선정됐다는 이야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73개 기업에 해서 성공기업이 4개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추진상황 4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성과에 나와 있고 요구자료에는 20쪽에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국가공모사업에 42개 사업에 2,826억원을 유치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유치실적이 73개 기업이란 말이에요. 유치실적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사업유치가 42개인데 기업유치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공모사업하고 기업유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쪽에 연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의한 기업유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나 업무보고나 볼 적에 파악이, 전문가들은 국장이나 실무과에서는 알지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도 지적했다시피. 그러면 유치선정 건수에서 성공사업이 3건이라는 거예요, 전체 보고에서 3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성과에서 22쪽, 23쪽, 24쪽까지 보면 성공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3개만 내놨단 말이에요. 요구자료를 보면 21쪽, 22쪽, 23쪽, 24쪽.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고요, 성공사업이라는 것은 전략산업국에서 2011년도에 잘한 사업 있으면 내놓으라고 여기서 자료요구가 있어가지고 국가공모사업 잘했고 그리고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유치한 사업도 잘했고 LED지원사업도 잘한 사업이다 해서 3건을 잘한 사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성공사업이라는 것은 전략산업국에서 잘한 사업 있으면 내라고 자료가 와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내용을,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유치실적이 42개가 잘했다는 내용인데 몇 개를 유치해서 42개가 됐고 몇 개는 실패했고 몇 개는 진행 중이고. 그러면 공모사업 유치를 42개 했는데 몇 개를 우리가 유치신청을 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48건을 신청해 가지고 42건이 돼서 선정률이 87%입니다. 무지하게 높은 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 놔야 진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했다는 서로가 칭찬할 수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성공사업 3개를 했다는 걸 내놓으면 이거는 사업이 몇 개였는데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성공해서 3개뿐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3개 더 되고 제가 뒤에 보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내놓기를 그렇게 내놨으니까 모르잖아. 성공사업 해서 4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0건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0건인데 몇 개 사업 중의 성공사업이고 그중에 미진했다든지 실패했다든지 이런 것도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앞으로는 성공사업, 부진사업…….
용화
김용화위원
요청을 했어도 그러한 자료로 해 줘야 사실은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웬만큼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성공적이었다 이걸 도민들이 알아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했는데 이거 100개 중의 4개 했다 한다면 너무나 미흡한 거고 5개 중의 4개가 성공사업이었다 하면 아주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행감자료 요청에 26쪽, 27쪽, 40쪽, 각종 기금 운용실적 및 융자조건 전혀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혀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및 조치도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하나도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왜 40쪽에 해당 없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국 소관은 없고 일자리본부 소관에 종합이 돼 있다고.
용화
김용화위원
전략산업국에는 도지사공약사업이 하나도 없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별도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략산업국에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자리본부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일자리창출은 많죠. 일자리본부에는 많이 했는데 전략산업국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민선5기에는 별도로…….
용화
김용화위원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나중에 자료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혹시 공약사항 나오면 그건 위증입니다. 전략산업국이 중요하고 기업유치 하는 데 하나도 없을 리가 없고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이런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 전략산업국 업무가 기업유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해야 하는 사업관리라든지 많은 건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에 대한 내용이 꼭 잘못한 걸 지적해서 그걸 추궁하고 이런 것만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잘된 내용을 전달하고 의회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활동을 우리가 도민들한테 홍보선전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못된 건 서로 챙겨가지고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또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짧은 기간에 전부 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그렇게 좀 합시다. 알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봐주시죠. 9쪽 보시면 2010년도 도비지원 R&D사업 성과보고회를 금년 7월 중에 개최하겠다고 당초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했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보고회 개최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의회에다는 한 번도 그런 결과를 제출한 일이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의회에다도 지난번에 제출해 드리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랬어요? 언제 제출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9월 20일날 업무보고 시에 제출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유인물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보고했다니까 보고하고 또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중복사업들은 걸러내나요? 그런 거르는 것이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성과보고회 결과 작년에는 부진사업이 2009년도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우수가 12건, 보통이 32건 해서 54건이 분석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여튼 R&D사업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성과보고회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의 매출증대 두 가지에 중점을 둬가지고 사업기획부터 해서 시행하고 평가까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25쪽 한번 봐주죠. 인쇄전자하고 기반구축에 관련해서 인쇄전자 창업보육센터를 9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12월 준공으로 늦어졌다는데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뭐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기업수요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완료합니다, 12월에.
진호
최진호위원
설계가 하다보니까 변경되는 거다 이겁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업수요에 맞춰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오겠다든지 그런 데 맞춰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입주자들은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표준모델로 설계했다가 나중에 올 기업들을 가상하면서 변경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에 인쇄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10개를 목표했는데 지금 몇 개나 유치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좀 늦어져서 금년 말 안에 10개의 기업유치 MOU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목표달성 하겠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천만다행이고요, 10개를 목표한 걸 10개를 달성한다는 데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조속히 센터가 지연됐지만 준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개도 10개지만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화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R&D기관 활성화 지원문제인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순창장류연구소 이것은 전략산업국에서 관장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농식품국에서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임실치즈도 마찬가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RIS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가지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이 끝나기 전 전반적인 그 관리는 식품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가령 고창복분자연구소라든지 설립 당시 국비지원 받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생물소재연구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홍삼연구소, 복분자연구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 마찬가지, 그런데 사업이 안 끝난 사업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이미 사업이 끝난 것은 넘겨주고 넘겨줘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식품산업과에서 하겠지만 남원 운봉에 허브시험장이 있거든요. 앞으로 식품산업 할 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실지 허브시험장이 허브특구가 남원에 해 가지고 한 520몇 억원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예산만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결과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략산업국의 입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허브시험연구소랄지 이런 걸 유치해서 허브시험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특구 내에 기업이나 이런 것들 울타리를 쳐서 확대해서 허브특구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하고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전략산업도 식품으로 해서 그런 전략산업국으로 이관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식품산업 육성차원에서 그건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특히 신재생 해서 우리가 식품산업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하지만 그 전 단계에 그런 것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전략산업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사실 허브 쪽은 옛날에 그쪽 사업했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대학에서 물론 잘못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 지역별로 그런 명소가 다 있는데 지금까지 구축이 못됐고 이번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옻칠산업 쪽에 현재 최종 평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구소사업은 이번에 아마 되면 남원에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꼭 하나 달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신재생에너지 연구회원인 입장인데 지난번에 서울 가봤더니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런 신재생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많이 발전해서 전시한 걸 봤는데 예를 들면 가스나 벙커시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만 돌려가지고 물이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면 거기서 전기에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연결해서 또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H2O가 분해돼 가지고 열을 발산시켜 가지고 온수를 제공해 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하는 그런 서울에서 봤는데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 가지고 열효율을 가스나 그다음에 벙커시유를 이런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전기로 해서 이런 방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걸 전파해서 절반 정도 싸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와서 찾아봤더니 남원에 켄싱턴리조트에 보니까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난방을 전부 다 해결하는 걸 봤어요. 옛날 벙커시유 때는 다 제거하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한번 전략산업국 입장에서 우리 신재생 그런 측면이니까 한번 현장 좀 가서 보고, 그 사람들 얘기는 기적의 보일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연료 하나도 안 때고 전기만 가지고 모든 것이 난방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누구 담당 봐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한번 저희들이 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도지사공약사업이 없다고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민선5기에 저희 국 개별적으로 해서 공약한 것은 없다고 제가 실무한테 금방 확인해 봤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4기의 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4기의 공약사업인데 5기에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있을 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안단지는 해당이 됩니다. 민선4기부터 계속돼 가지고 이번에 완공이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4기부터 5기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5기에도 공약사업이죠. 그럽니까,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책 보고 대답할 것이 아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저희는 민선5기를 내라는 걸로 알고 낸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허 참, 국장님, 공직생활 하신지 오래 하셨잖아요. 여기서 공직생활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5기 공약사업하고 4기 공약사업을 구분을 못하신다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실무진끼리 물어보고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이고 어쩌고 간에 작성하기에 떠나서, 지금 봐요. 행감자료 40쪽을 보면 민선5기 도지사공약사업 이행조치사항을 내용을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했어요. 민선5기 공약사항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선4기 사업을 하면 민선5기, 5기면 10년에서 13년 사업계획이 겹치는 사업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겹치는 것은 5기 사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잘 아는데요, 이것을 만들면서 민선5기 사업이냐고 해서 민선5기 사업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진호
최진호위원
아이 참, 달을 보라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을 보라면 달을 봐야지 달 보라는 손가락 보고 앉았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전략산업국에서 도지사공약사업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지금 확인해 가지고 왔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드릴 수도 없고 민선5기를 내라 그래가지고 실무진을 확인해서 민선5기를 내라고 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을 보라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바라보고 앉았으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4기에서 5기로 넘어온 것이 뭣뭣입니까? 몇 건이나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건입니다. 방사선 쪽인데 정확한 제목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봐요, 지역특화용 연구밸리조성사업 있죠? 있어요, 없어요? 미래산업과. 첨단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기지화사업 있죠.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죠. 정읍 RT산업 기반확충 있죠? 이것만 해도 벌써 5건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5건은 안 되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4기 것은. 그리고 민선4기하고 민선5기하고는 공약이 확실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전혀 없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민선5기는 없다고 몇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4기에서 5기로 가는 것은 아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4기는 있는데 5기는 없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4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5기로 할 때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4기 것을 5기 거라고 할 수는…….
진호
최진호위원
4기로 끝내버려야 하는 것이지 5기에다 서류를 넣으면 안 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건 아니죠. 연결된 것은 공약사업이지. 지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한번 제가 잠깐만 4기 사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략산업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을 만든 데가 전라북도밖에 없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략산업국이라는 데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략산업국의 존재감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략산업국에서 5기 공약사업이 없다라고 답변하고 4기 때 것이니까 관계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잠시 하고 자료 갖고 온 뒤에 할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고의로 이걸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전략산업 관련 도지사공약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하는 도중에 정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배경이 민선4기 사업을 보면 민선5기 10년에서 13년 사업이 겹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민선5기에서는 공약사업이 제외됐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런데 김용화 위원이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없을 리가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없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공약사업에 명시해야만 사업이 추진되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사공약사업으로서 딱 명시가 돼 있어야 책임감 있는 도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없다고 자꾸 하길래 했거든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정리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민선5기에 공약한 것만 한 걸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는 민선4기부터 계속되는 사업까지 같이 내도록 한 의도였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민선5기만 냈고 민선4기부터 5기까지 계속되는 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첨단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기지화사업이 2017년까지고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조성이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2011년 금년까지입니다. 이 세 건이 본래 취지대로 하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하는데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착오라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착오라고 그러는데 타 실국은 그렇게 안 알고 다 해 오는데 똑같은 말을 왜 전략산업국에서만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 타 실국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유난히 전략산업국만 그런 사고를 갖고 그렇게 정리를 해갖고 그런 답변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용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한 거죠. 알죠?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정확히 자료요구의 취지를 알아보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최진호 위원께서 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쭉 했는데 민선4기 때 본 위원이 지사의 공약사업을 전부 각 실국별로 분석을 다 했는데 그중에서 전략산업 관련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그때 당시 했는데, 금년 3월달에, 농기계 클러스터사업이 언제 완료되냐 질문했고 그것이 내년도에 한다고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공약할 때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년도에 완료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농기계 클러스터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1단계 완료는 저희가 생각할 때 한 2014년 정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동양기계 갔었는데 부품산업 있잖아요? 농기계부품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부품 정도는 동부권에다가, 이건 집적화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되는 거니까, 부품 정도는 규모가. 동부권지역에 클러스터를, 전라북도에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되니까 하면 안 되겠냐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물류나 이런 것들이 광양 간 고속도로가 돼 있고 30분이면 다 왔다갔다 할 정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전략산업국에서 이 클러스터 조성하면서 동부권에 이런 소요에 적지를 판단해 가지고, 일부 동부권에 농공단지가 많이 있는데 장수나 남원 아직 비어있는 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분산배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동부권에 어떤 산업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그때 질문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동부권에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에 태양광, 태양열, 지리산풍력, 임산폐기물 등 분야를 계획하여 동부권 전략산업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내가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이 관심가지고 질문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명색이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한테 문제제기 했는데 전부 마이동풍이야. 도정질문 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따지려고, 국장님, 가지고 왔다니까요. 이런 것은 명색이 도지사가 답변하는 그런 도정질문 하는데 이런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않고 버티기식으로 일관하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정질문 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답변을 우리가 남원 운봉 고남산지역에 풍력발전단지도 검토해서 하겠다고, 무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다음에 검토가 되겠고 또 임산폐기물은 우리가 새만금에 바이오산업을 앞으로 할 테니까 그와 연계해서 경제성이 있을 경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것도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최진호 위원님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희망이 있으면 선거직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한번 얘기하면 쭉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결과가 되면 알려줄랑가 모르지만 중간에 문제점검도 해 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나와, 파견 나온다면 어폐가 있지만 나와 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하면 실무자 답변이 너무 옹색하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쪽을 보면 도내 대학교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010년도 지원은 전북대 12개 사업에 27억2,200만원 67.28%를 차지하고 있고요, 군산대 2개 사업에 사업비가 제로, 원광대 3개 사업에 7억원, 전주대 2개 사업에 3억2,400만원, 우석대 1개 사업에 3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 보면 2010년도에 전북대학교가 67.28%, 군산대학교 제로, 원광대학교가 17.29%, 전주대학교가 8%, 우석대학교가 7.4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편중되어 있는데 2011년도를 보면 도내 대학교에 지원하는 총 사업 20개 사업 중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8억8,750만원이 전북대에 12개 사업에 이렇게 돼 있고 또 군산대 2개 사업에 1억6,500만원, 하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숫자도 헷갈립니다. 5.71%, 원광대 3개 사업에 1억9천만원 6.58%, 전주대 2개 사업에 1억6천만원 5.54%, 우석대 1개 사업에 1억1천만원 3.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편중돼서 돼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대학 간의 지원차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은 한두 건 특별히 그 대학에 해야 할 사업, 가령 군산에 풍력발전소 유지보수 인력양성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여러 대학들이 다 국가공모사업을 도전하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도의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도움이 될 것인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매칭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경쟁력이 있어, 전국 대학과 경쟁해 가지고 된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이 매칭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만 해서 하면 그것 확약만 해 주면 결국은 중앙에 가서 경쟁해서 살아 돌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안배해서 하거나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에서는 확약만 해 주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확약만 합니다. 이것이 쓸 만한 사업이면 우리 되면 매칭 얼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이쪽 대학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확약만 해 주는 사업이 또 있는가 하면 일개 사업 중에 도에서 또 선정하는 사업도 편중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저희는 없습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경쟁력이 있어서 전략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 있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매칭을 해 주고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개방이 돼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지방대학이 어렵고 그래서 대학들의 역량에 맞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 간의 형평성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어려운 대학일수록 형평성을 생각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략산업국이 맡고 있는 RFT비지니스 밸리조성, 과학문화콘텐츠, 부품소재산업, 방사선 융합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은 전북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산업들이므로 전라북도의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