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1-11-16

회의 전체 보기 956턴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진 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김형진 관리부장 김자형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어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김형진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통문화연수원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받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나감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교통문화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형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문화연수원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불감증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특히 영업차량들의 주차위반이라든가 신호위반 그리고 불법 주·정차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지금 운수법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법령에 의해서 시키고 있고 또 그때그때 법령이 변경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시민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중점으로 주민편의와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 법령도 있지만 교양시간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20분 계십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분 중에 시간할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별화가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교수님들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법령을 위주로 상당히 많이 있고 20명 중에서 시간대로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조금 저기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교육을, 법령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 자료, 교수님들 명단하고 시간대 교수님들 할당시간 그것을 요구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 대상이 있는데요, 위반자가 지금 300명이 돼있거든요, 2010년도에. 그러면 2011년도에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60%가 채 안 되는 법령위반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 벌써 11월달인데 나머지 인원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300명 중의 178명으로 돼있는데 이 중에 이직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결국 어떻게 교육을…….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분들은 어떤 법령에 교육은 제재할 수가 있는 것은 없고 이직을 하면 이직 않는 경우에 남은 숫자만 교육을 시킨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그 건물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건물에 대한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운수법은 예외네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교육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건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법령을 위반한 분들이 운전을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검토 더 해서 법령에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만약에 버스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택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직이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이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분들은 교육은 할 수 있는 거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은 그 자동차에 관련된…….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는…….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운수업에 종사하지 않고. 아무튼 이 문제는 같이 연구를 해야할 것 같네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교통부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업종별 교통 관련 교육실적을 보면 특별하게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통계를 보면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아주 저조하단 말이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

광수

김광수위원

시·군 업종별 교통 관련 교육실적 제출한 자료 중에 있잖아요. 자료 13쪽.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시·군은 출장교육 하고 전주, 완주군은 지금 연수원에서 하잖아요. 왜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특별하게 교통 이수실적이 다른 데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부진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주시 사람이 저쪽 남원시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입차량만 전라북도에 있는데 차량넘버는 경기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교육실적은 65%로 돼있는데 타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다른 시·군 출장교육 시 거기에 합류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주에서 받는 율이 저조하다 그 말인가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통계를 이렇게 내셔야지. 어쨌든간에 어디서 교육을 받았던간에 전주시의 이 관련 교육이수를 안 한 사람, 말하자면 전주시의 받아야 할 사람이 1천명인데 980명이 받고 20명이 안 받았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수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경우 타 시도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타 시도에서도 전라북도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전주시 사람이 남원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 설명은 아까 주셔서 알고 있고. 그럼 전주시에서 받아야 될 대상인원들 중에서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 명인지 그 통계를 갖다 주세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9년 몇 명인가요? 자료를 옆에서 바로바로 주세요. 사망자수가 2009년 413명으로 여기는 나와 있고, 이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2010년 406명으로 몇 명 감소해서 연수원의 예방교육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몇 명이나 돼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연수원의 역할들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부상, 사고건수에 대한 통계가 연수원의 역할과 가장 직결돼 있는 거란 말이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사망자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인명의 살상 또는 재산피해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시 지적했던 정년 55세 문제는 우리 도만 정년이 55세로 돼있단 말이죠.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12월 이사회 때 안건을 올려서 도의 승인 받도록, 지금 내부안건은 공무원법상 정년에 의해서 그렇게, 이사회 거쳐서 도의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적어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정년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55세를 정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도 3개월 됐는데 너무 정년이 빠르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법에 준하면 괜찮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12월 15일 끝나면 20일쯤 이사회 해서 올 안에 도의 승인 받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라 국장님?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정년 문제는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젠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 전체 산하기관의 정년과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교검토를 해서 이사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의 산하기관에 대한 정년과 관련된 통계를 갖다 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사회만 통과하면 이 문제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사회만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게 조정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묻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공무원 수준에 맞게 조정계획임, 총회는 뭐예요? 연수원장님.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회가 있고 또 대의원 합쳐서 총회를 합니다. 이사회, 대의원 합쳐서.

광수

김광수위원

대의원 총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사 절차가 이사회를 통과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관에 그렇게 돼있어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정년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페이지 28쪽을 보면 교수수당이 나가네요. 수당이 보니까 어떤 분은 9만5천원 나가고, 시간당, 어떤 분은 금액이 2시간 하는데 13만5천원 또 12만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떤 지침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산편성지침.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똑같이 시·군을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직무교육을 2시간 하는데 12만원, 또 어떤 분은 13만5천원 이 차이가 왜 틀리냐 이 말이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비 차이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떤 교통비 차이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남원하고 정읍 교통비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비 차이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만5천원이 그것 때문에 차이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강사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강사 직급에 따라 틀리고 교통비에서 틀립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송완종 교수 강사는 13만5천원이고, 지금 시간당 강사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른 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기타 교육으로 김상원 씨는 19만원 있고 교통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읍에 가서. 이 교통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남원시 교통비 같은 경우 공풍용 씨는 12만원으로 돼 있고요, 2시간인데. 지금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교통비하고 이 차이는 틀리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 지역의 강사는 교통비를 안 주고 타 지역에 갈 때는 교통비를 줍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산다 이 표현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송완종 씨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사는 거와 관계없이 이분은 전라북도 전체를 다 강의를 나가는데 좀 틀리지 않겠어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닌 부분이에요. 교수 몇 명 시·군에 강사료 나가는 부분인데 기준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주의 박범석 그분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무주의 박범석 강의하시는 분이, 무주 살아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

종담

김종담위원

송완종 씨는 어디 살고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서울 삽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 서울 살면 이분 같은 경우 멀리서 오니까 교통비 많이 줘야지요. 그러면 이분이나 다른 분이나 다 13만5천원 똑같이 받았네요. 그럼 안 맞잖아요. 강택수 씨는 어디 살아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주 삽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송완종 씨 2시간 강의 13만5천원이나 강택수 씨 강사가 했던 2시간 13만5천원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비가 틀리죠. 임실 가는 사람하고 무주 가는 사람하고 부안 가는 교통비가 틀립니다. 거리상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책정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거리가 틀리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송완종 씨 같은 경우 서울에서 온 사람도 13만5천원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양해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은 하나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장님…….

종담

김종담위원

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 보세요, 국장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것이지 기준이 어디냐라고 다른 얘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기준은 연수원에서 집행한 대로 그 지역에서 교육할 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빼고 주고 그다음에 외지에 가서 멀리 갈 때는 교통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세부적인 지급내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세부적인 게 아니라 서울에서 오신 분은 특강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오면 교통비가 기본적으로 돈 10만원 더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는데 그분도 13만5천원, 전주에서 가도 13만5천원 이건 교통비 개념이 안 맞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외지 타 도라든지 완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의 예산형편상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을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직무교육은 송완종 교수께서 거의 다 들어갔어요. 각 시·군을 다 다녔는데 특별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우리 실무 이 부장님께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이분이 대부분의 전라북도 강의를 다 나가는데, 그분의 강의가 뭐 전문인가 그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평소에 그분이 뭐 전문가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송완종 교수 강의 내용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분이 직무교육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반이 교통전문가인지 교통의 어떤 문제인지 이런 부분 정도의 그분의 특정한 부분이…….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 전문가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서 전문을 했어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직에 교통에…….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라북도 거의 시·군에서 다 근무했습니다. 전주, 김제, 정읍.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교통연구원에 있었어요?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직 공무원입니다. 경찰.

종담

김종담위원

경찰이 전라북도 다 다니면서 하는 문제를, 이분이 서울 사신다면서. 경찰공무원 하셨다는 분이라면 전라북도 교통계에 근무했던 사람 많죠. 그런데 서울에서 와서 하는 문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거의 이분은 다니는데. 그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강사를 더 확장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 양반이 제일 낫다고 해서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제일 낫다고 하시는 그분이 뭐가 전공인지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직무교육을 실무 이렇게 물어봐서, 전문이 교통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분이 말씀 잘하시고 현지에 가서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환대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 전문가인지 전혀 뭐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도 해보고 또 외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현직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냐하면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면 서울에서 오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강의를 받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멀리서 오신다면 교통비 전주에서나 똑같은 부분에 했다는 문제에서 저는 짚고 싶은 문제여서 얘기했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현지출장을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 업종이 택시, 화물, 전세버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혼합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군산이다, 김제다, 진안이다 이렇게 가서 그 지역 문제는 그 지역에서 혼합교육을 언제 날짜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자료 29쪽 보면 미흡한 점, 잘된 점 이런 문제로 금후대책도 나온 문제에서 앞으로 혼합교육과 분류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분리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14개 시·군을 나누어서 혼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요? 교육방법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이 그동안 도에 계시면서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출장가면 보통 2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택시 하고 여객 하고 버스 하고, 다음날은 화물하고 여객버스하고 하고 업종이 종류별로 비슷한 걸로 해서 하루는 버스를 하고 뒤에는 화물 하는 걸로. 우리 연수원은 여객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내에서는. 현재는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다니면서 혼합교육을 하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대책을, 원장님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틀 중의 하루는 버스를 한다든가, 택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아니고 이틀 중의 어느 날 자기가 편한 날짜에 와서 교육 받아라 이렇게 혹시 고지하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고지하지 않고 며칟날 와라 이렇게 합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대개 통보를 해줘가지고 시·군의 버스나 화물이 멀리 뛰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한 예로 김제다 그러면 김제 날짜가 언제 언제다라는 걸 공지할 걸 아닙니까. 공지 하니까 거꾸로 하면 이동 중인 화물차나 버스나 택시가 자기가 쉬는 날 아니면 교육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날짜 중에 자기 편한 날짜에 오십시오라고 공지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당초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고지를 하더라도.

종담

김종담위원

자꾸 지금 이상하게 나가네. 날짜를 보내는데 편한 날짜에 오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지정날짜가 있다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가 편한 날짜에 오시라고 하더라도 1일날, 2일날 했어도 안 온 사람도 있고.

종담

김종담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한 문제는 둘 중의 날짜 중의 하나를 와서 하라고 할 때에 하다 보니까 혼합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혼합교육이 돼서 혼합교육 자체가 불편한데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는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본인이 하고 지금 원장님 저한테 답변하는 문제는 조금 의도하고 틀린 답변이 오는 것 같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은 우리가 대물보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남원 같은 경우는 1일날은 여객 하고, 2일날은 화물 하겠다 고지를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교육 안 시키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혼합교육 일정이 있지만 분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며칟날은 버스, 며칟날은 택시다 이렇게 공지해서 보내면 본인이 오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두 날짜에 관계없이 나는 바빠서 남원에서 두 날짜 중에 버스 날짜에 가서 교육을 받겠다 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게 혼합교육의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서 그냥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죠?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이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김형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 혼합교육의 방안이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지금 현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제재조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까 이 앞전에 이성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거든요. 같이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보수교육을 미수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스·전세버스, 법인택시·개인택시 그다음에 개인화물·용달, 그다음에 개별화물, 장의차 등 이런 특수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다 제재를 하도록 돼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개년도에 수료를 안 한 사람들이 약 3,0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5일간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대체적으로 30만원 그다음에 일반화물도 30만원, 그다음에 용달화물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자격정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5일동안 운행정지시키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요가 틀린 거예요. 자격정지하고 운행정지는 완전히 틀리는 거고 자격정지는 면허가 취소되는 문제와 관련돼있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5일동안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제재를 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현재 개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교육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회사를 제재한다는 문제에서 문제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그런 제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연수원장님, 제가 아까 식품위생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전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이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직을 하면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이 알면서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숙지를 못한 겁니까?

형진

김형진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숙지를 못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오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요. 지금 과징금이 2년간 한 7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 과징금은 시도에서 처분을 하면 지방비로 예를 들어서 6 대 4라든가 4 대 6으로든가 이런 지방비로 나눠서 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거 확보를 다 합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하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세입으로 잡으면 결국은 그 돈을 다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해서 시·군에서 쓸 수가 있죠.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 그 예산 세입으로 잡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교통하고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쓰도록, 원래 세입이 그런 목적이었을 때는 세출도 그런 쪽에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액을 다 준다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의 세입으로 다 잡기 때문에 시·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