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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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같은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면 홍성도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감사반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 교육지원국장 김순영 행정지원국장 양병국 초등교육과장 임규봉 중등교육과장 한병갑 평생건강과장 최성철 행정지원과장 김영택 재정협력과장 김종명 시설지원과장 전병옥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성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증인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초등교장단협의회인봉초등학교 교장 박승우 부회장님, 초등교감단협의회 금평초등학교 교감 이상덕 총무님, 중등교장단협의회 호성중학교 교장 이재춘 회장님, 중등교감단협의회 양지중학교 황하규 회장님 네 분 참석하셨습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리로 누구 나오셨습니까? 아예 안 나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와 답변 및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며 특별히 전주교육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주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영 교육지원국장을 소개합니다. 양병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임규봉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한병갑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최성철 평생건강과장입니다. 김영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명 재정협력과장입니다. 전병옥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 그리면 지금부터 전주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성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질의와 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있으니까요, 여유있게 하시고 또 오후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전주교육지원청 홍성도 교육장님, 교육지원국 김순영 국장님, 행정지원국 양병국 국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님 여러분! 전주 교육발전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011년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이 아니고요, 참여를 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초등교장단협의회 인봉초등학교 박승우 교장선생님, 금평초등학교 초등교감단협의회 이상덕 교장선생님, 양지중학교 중등교감단협의회 황하규 교감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시라고 한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일반학교에 어떠한 일이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는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감단 회의, 교장단 회의에서 이야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쭉 무주·진안·장수·남원·완주 오늘 전주교육지원청에 참여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아무 부담감 없이, 증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담없이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난 뒤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새 학교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께서 문서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도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산하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원감선생님들께서 공문수발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몇 % 정도. 초등 몇 개교에 몇% 정도, 그다음 중등 몇 개교에 몇%, 고등학교 몇 개교에 몇% 정도 교감선생님들께서 문서수발하고 계시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된 실적이 없으면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자료로 제출해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있는 교감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 주시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감과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으로 교감선생님들더러 문서수발을 하라고 협약된 사항에 의해서 교감선생님들이 문서수발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심히 우려섞인 생각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교감선생님께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회신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수신자 귀하, 제목 질의회신, 1.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2011년 5월 14일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교직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7조제6항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홍성도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법률이 우선입니까, 단체협약이 우선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상기 단체협약 제37조제6항의 ‘학교의 공문서 생산 및 기안발송은 교감, 원감이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는 내용은 학교 내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장이, 여기에서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유권한으로 행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법률우선이라고 했으니까 단체협약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체협약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교육장님의 역할도 단체협약에 들어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도 단체협약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체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협약내용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법령 읽어보셨으면 교육장의 역할에 대해서 시·군 지회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협의예요, 협의. 왜 교원단체 지회와 교육장의 역할을 협의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협약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히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교육장의 역할에 대해서 전부 다 와서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는 다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다르게 끌고 가세요?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교장은,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말씀은,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전주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교감선생님들도 얼마만큼의 문서수발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인데 그 파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저도 깊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를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이 미리 지명한 교사, 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교감선생님이 하실 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에서 교감의 역할이 있습니다. 딱 두 단어로 줄인다면 교무의 장악과 수업의 장학입니다. 학교현장의 적응 중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교무 실무사가 있죠?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기초자료를 만드는 선생님께서 컴퓨터로 해서 발송해서 결재 밟아서 하면 이중업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주면 교감선생님이 그 업무를 문서를 작성해서 수발을 하면 이중적인 업무 시간낭비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문서를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교감선생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교감선생님이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것이 두 단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인 담당하는 교사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그냥 작성을 해버리면 한 사람이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두 사람이 해야잖아요. 그러면 시간낭비잖아요. 인력낭비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교육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이 문서수발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그마한 학교에 근무할 때는 교감선생님이 있으면 그 업무 정도는 교감선생님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 학교 정도는 선생님 손을 안 거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학교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지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작은학교라고 교무실 업무가 없고 선생님들 해야 할 업무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해야 할, 교사가 해야 할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교사가 해야 할 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지도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세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교사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입니다. 즉, 수업이잖아요. 수업 끝냈다고 해서 교사의 역할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인성지도잖아요. 수업 외적으로 올바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성지도를 해야 한다. 인성지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활지도도 있고 상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각 선생님들마다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를 처리해 줘야잖아요. 우리 교감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교감연수 받으셨잖아요. 교장연수 받았잖아요. 장학사 연수 받으실 때 교감의 역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교감선생님들께서 문서수발을 하고 있으면 언제 수업장학을 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겠습니까? 다 문서를 제때 발송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더라도 학생교육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생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교감선생님들을 문서수발을 하라고 이렇게 단체협약으로 했다. 분명히 법률이 단체협약보다는 우선이죠. 그 단체협약 할 내용,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단체협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수업 나눔 컨설팅제 운영. 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예전에는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장학지도를 했습니다. 그 장학지도 시에 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선생님들께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점검장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내 자율장학이다. 맞춤형 컨설팅 장학이다. 수업컨설팅 장학 등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장학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초등학교 67교, 중학교 37교, 고등학교 38교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는 수업컨설팅으로 초등 272회 실시했고요, 좋은수업 지원 컨설팅제도 운영에서 교과별 수업컨설팅지원단 조성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위학교 수업 컨설팅 지원으로 초등학교 66개교에 78명, 중학교, 고등학교 21교에 32명이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을 통해 초등학교 7교, 중학교 8교가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업무 전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 이런 것도 볼 시간이 없었네요. 선생님들 숫자에 비해서 미미하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 선생님들을 볼 기회는 없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

정호

김정호위원

요청을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안 나갔겠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장학사의 역할이 뭐죠? 그냥 교육청에서 문서작성하는 게 고급인력으로 분류되는 장학사님들의 해야 할 일인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청장학을 할 수 있도록, 컨설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선생님들이 신청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보면 아까 56명,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선생님 숫자가 몇 명인데 이렇게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차원에서 보면 필요성과 실적면에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예전처럼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장학지도를 나가면 전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나가면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선생님들께서 물론 교수학습지도를 체계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프리노트라고 해서 교사 학습지도안이라도 만들고 한번이라도 학습지도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에게도 장학지도식의 자극으로 한번쯤은 전 선생님들이 수업 하는 것 한번쯤 보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도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쪽 위 부분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해가지고 공립 33명, 사립 47명, 이게 3세대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공립유치원 33개, 사립유치원 47개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배치된 유치원은 종일반 운영비에서 유치원장의 재량과 유치원 실정에 맞게 파트타임 보조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원봉사자가 그러면 공립 33명, 사립 47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끝나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하모니는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과 유아학생들의 보살핌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예산을 배분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당 2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루예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3세대 자원봉사자가 합쳐서 80명.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활성화 해서 각종 자원봉사자 또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치원 선생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업지도도 해야죠. 그다음에 더불어서 청소도 해야 되고, 급식도우미 역할도 해야 되고, 화장실 사용지도도 해야 되는 일인 다중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주시에 있는 국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3세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계획이 설립되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빼고 업무적으로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청 시절에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지원청이 감사업무도 없네, 또 인사에 관련된 것도 지극히 축소되고 재정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교육장 업무추진비도 없고 해서 지원청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일선학교를 방문해도 미안해서 지도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교육장도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주변에 그런 얘기가 많은데 교육장님은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으로 변하기 전에 지원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원래 지역교육청으로 되어있을 때 지도·관리·감독하던 청에서 지원하는 데로 가다 보니까 모든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지시하고 이런 건 쉬운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말씀은 들으셨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에 동감하십니까? 힘이 없어서 일선학교를 지원감독하지 못한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돈으로 지원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심지어는 일선학교를 방문지도하고 싶어도 출장비도 부족해서 못나간다. 동의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들 해가지고 그 책임이 교육감에 있다 해서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는 않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장비도 부족해서 지도·감독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공공연하게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다. 다행히 교육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전주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를 지원·감독하는데 큰 애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제가 팀별로 아니면 전문직별로 무슨 일을 1년 동안 하셨나 하고 제가 쭉 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판에 짜여진 시계추처럼 업무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다. 단위학교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일선학교 교육과정 속에 침투되는 지원장학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장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선생님하고 같이…….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청의 역할을 충분히 침투해서 하고 있다고 판단되냐 이말입니다. 거기까지 확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이라는 거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전적인 지원만이 지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자신감 있고 사명감 있게 일선학교에 침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다음에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이랄지 교원에 관련된 것, 때로는 성추행 관련해서 사안방문이 무려 63회나 됩니다. 그것 보셨죠? 그렇죠? 저한테 제출하실 때 전체 보셨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도 이것 보고 깜짝 놀라셨죠? 63회나 학교 사안방문을 했다는 얘기요. 대부분 학교폭력,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가지고 학교방문 했다라는 것은 일단 사안이 어느 정도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이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민원인들이 대부분이 교육청에 와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다 계속 나가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내용 보면 장학사분들이 사안발생 현장점검 이런 형식으로 63회나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매일 1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많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업무계획에 학생 생활지도에 관련된 예산, 인원, 시간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효과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해도 틀림없죠? 매일 1건 정도 나올 정도면 노력하신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많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교육장님이 생각하신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에 한 그대로 2011년도하고 2011년도의 학생 기본생활습관 지도나 이런 생활지도계획을 2011년도 치를 그대로 2012년도로 넘어가고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가고 이런 계획이 2012년도에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매일 사안이 터지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뭔가 특단의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이 63건의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치내용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손가정에 대해서 제가 5대 교육위원 때부터 강조를 많이 합니다마는 교육장님이 자신감있게 작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자신감 있게 충분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하실 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있게 말씀하실 정도로 충분히 이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까? 아까 2010년도 업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현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령

김규령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을 저도 많이 언급을 하고 그 아이들 정말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숫자보다도 조손가정의 숫자가 약 40%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교육지원청에 조손가정 수가 2009년도가 508명, 2010년도가 428명, 2011년도가 4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줄어든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전주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전라북도만 줄어든 걸로 되어있어요. 실제로 줄어든 겁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자료요청을 하고 보니까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든 삼촌집에서 크든 국가시설에 생활하든 이런 아이들까지 다 조사된, 지금 금년도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보면 전주교육지원청에 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한 그런 학생이 무려 843명입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843명이나 되는데, 연초나 이번이나 업무보고한 업무계획에도 어디에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한 아이들을 돌본다라는 계획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아까 중식을 제공하고 뭐하고 이게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그냥 혜택받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육장님! 뒤에 계신 분들도 정말로 잘 들으세요. 이 아이들 돌보지 못하고 어떻게 소외계층을 돌보고 저소득층을 돌보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돌본다라는 교육계획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이들. 경제적으로 이 아이들 약간 도와주면 부모는 도움이 되지만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부모로부터 별거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밥 몇 끼 먹여주고 용돈 몇 푼 준다고 이 아이가 치유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이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돕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 많이 도와줘야 하지만 교육계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우리가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제가 방문한 어느 학교에 가니까 그런 학생 대상자하고 선배학생하고 1 대 1로 해가지고 점심시간이 길다 보니까 1시간 정도를 도서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일부지만 지원하고 있지 않나.

규령

김규령위원

843명이나 되는데 인간적으로 성숙한 교사가 있으면 그 담임선생님은 돌보는 경우를 교육장님이 보셨겠죠. 일선 현장을 교육장님만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돌아다니는 자체가 민원이고 현장확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2012년도에는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장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지원지도하게 해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무료급식이나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분석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년도 2012년도 업무계획 설명회 때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똑같은 그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교육장이나 전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51명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력을 보면 전주교육지원청이 14개 시·군 중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경제적으로나 학부모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좋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의 경우는 오히려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민폐 끼쳤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렇죠? 초등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전라북도의 평균보다도 더 떨어졌다.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주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전라북도 평균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장님, 지난번에 7월 12일날 국가수준학력평가 시험 보고 9월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별통지가 됐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몇 학교라도 샘플링 해서 한번 집계 내보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지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교장이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결과를 9월달에 개별통지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의가 있는 교장은 궁금해서 12월달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담임선생님들이 쉽게 아이들 걸 수합할 수 있죠, 개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도? 그러면 성의있는 교장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평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책임한 교장들은 ‘12월달 가야 나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국가수준학력평가 전국의 시도별로 군별로 평가되는데, 안 궁금하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달에 정보공시가 되면 그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하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안 궁금하셨어요? 전주시에 작년에 비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또는 보통 이상이, 우수학생이 얼마나 늘고 얼마나 학력이 변했을까 안 궁금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 미달학생수하고 3학년 시험본 내용하고 3RS하고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도 치 가지고 있어요? 금년도 조사한 게 있어요? 몇 학교나 조사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생 수가 9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장학사분들이 일부학교라도 조사한 것을 교육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셨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비공식 집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그걸 내가 달라고 해야 못주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질책을 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 학력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신다 해도 질책을 당하면 우리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결과를 제가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곧 결과가 나오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오후에는 음향을 손 좀 봐주십시오. 왜냐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체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음향조정을 오후에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규령 위원님이 조손가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843명 정도가 전라북도에…….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시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주시에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얘기 같아요.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다문화교육에 관련되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에 대한 현황파악이 있습니까? 유치원이 몇 명이고,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학생수는 110명이고요, 초등학생이 293명, 중학생이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고등학교는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3명이 중·고등학교 합한 숫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초등학교가 293명 정도인데 중·고등학교가 103명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다 올라가면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 학생이 올라가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죠. 초등학교는 293명인데 유치원은 110명이란 말이에요. 세대별로 연령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생이 초등학생이 많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그러면 다문화 이해교육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약 거즘 500명 가량이 되는데, 전주시에만 다문화학생이 500명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 단조로워요. 대회가 글짓기대회, 언어말하기대회 또 사랑방 지소 운영에 대해서 18개 학교 지원해주고 장학금 지원, 멘토링제 운영 이런 정도인데 저는 조손가정에 관련된 대책도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생이죠. 자녀분들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 글짓기대회나 장학금지원 정도가 아닌 500명 정도면 어찌 보면 전주시에 있는 어지간한 학교의 전교생 숫자와 맞먹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학교의 전교생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문화를 상대로 하는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전주시내 전라북도를 대표적으로 해서 특수학교는 아니지만 다문화학생들을 전문적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정도는 신설이 돼야지 않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생들을 따로 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

상현

이상현위원장

올바르지 않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분포되어 있으면서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생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반학생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뒤쳐지게 될텐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문제예요. 구체적인 문제나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일반 학생하고의 혼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면 우리 한국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생활력에 있어서의 지능교육이 발달될 것이고, 그 아이들은 다문화 부모님이 한국말을 잘 한다든가 교육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는 상당히 큰 손실이 있을 텐데 그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공평하고 평등하지 않을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모아서 뭘 한다는 것보다는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청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지 않는다라고 하면 초·중·고·유치원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시킬 수는 있잖아요. 제공도 할 수도 있고 또 교육정책을 시달할 수도 있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라도 대표적인 전라북도의 교육청이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책 이런 것을 규모있게 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교장선생님 회의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조손가정도 84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다른 시도 경남이나 경기도 지역에 비해 %로 본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도 전라북도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데 전주만 500명 정도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는 많은 분포도가 필요한 만큼 그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연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굉장히 고생하시고요, 교육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요청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죠. 우리 전주시 관내의 급식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압세균세척살균기인가 하여튼 고압 들어가는 것 세균살균기인가 세척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척기입니다.

김연근위원

세척기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살균세척기.

김연근위원

살균세척기 현황을 어떤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까지만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주제일고등학교 최근 3년의 정원현황, 그리고 내년도의 예상 신입생현황 인원 그것만 자료로 오후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고의 예상…….

김연근위원

예, 제일고.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달에 종합감사 받으셨죠. 교육장님은 오신 지 3개월째 되어가셔서 잘 모르시겠고만, 2월달에 감사 받으셨죠, 종합감사. 몰라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합감사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이 후에 오셨더라 하더라도 감사받은 결과는 아셔야 전주교육지원청을 관리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4건의 주의가 70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보면 각급학교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전주교육지원청에 해당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육성종목 배정내역을 보면 1인당 배정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인성건강과장님도 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된 종목이 있고 많게는 1인당 한 100만원, 14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가 하면 적게는 9만3천원, 10만원 미만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교육장님 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 장학사가 답변해 주세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평생건강과 김쌍동입니다. 처음에 3월달에 육성종목 인원을 나이스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3월달에는 인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선수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안 한 경우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급을 안 한 것은 그런 경우이고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왜 그럽니까?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편차가 있는 경우는 1인당 학생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메달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지급을 더 한 경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인당 40만원씩 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는 육성종목비는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1인당 40만원씩 주기로 했으면 최하 40만원 가야 되는데 40만원이 안 가 있어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자료가지고 있는 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나이스에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육성할 학생이 3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을 할 때는, 한 8월달 즈음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때 인원파악을 해보니까 숫자가 적은 경우, 어떤 경우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급을 3월달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3월달에 지급 안 합니다. 8월쯤에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8월쯤에 하는데도 기본이 4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예, 1인당.

용성

박용성위원

40만원씩 안 되어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1인당.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선수 있는데는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바로 눈에 띄는 것, 인후초등학교 육상부가 선수인원이 15명인데 지원액이 140만원이에요. 그러면 9만3천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지금 인후초등학교가 3월달에 15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4명밖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엉터리 자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겠죠, 말하자면. 우리 본청 감사과에서 나오셨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점갑

신점갑지방교육행정주사

제가 직접한 감사가 아니라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딱 보니까 1인당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교육청에서 천차만별이야, 많이 준 데는 100몇십만원씩 주고 아까 얘기한대로 9만3천원 주고 이랬다 이거죠. 그럼 이대로 해가지고 선수육성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선수 15명으로 계산하면 9만3천원이 되는 데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육상부선수가 4명밖에 없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20만원이고 4명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선수 1인당 40만원은 얼마 안 되거든요. 자료가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40만원씩…….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육성종목 선수 전주관내의 학교에 실제지원액이 총액 얼마인데 선수는 몇 명이고 1인당 지급금액이 얼마인가 자료를 내주세요.

쌍동

김쌍동평생건강과장학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든 자료들이 보면 불성실해가지고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 업무보고 하면서도 제가 보니까 지금 총 학생수가 초등학교가 몇 명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학생수는 4만7,505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원 수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장님 음향을 아까 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속기사가 녹음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장님이 마이크를 키시면, 그런데 이쪽이 또 켜졌네?

그럼 계속 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교원 수는 몇 명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 수는 초등학교 2,184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쪽 뒤에는 2,18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면에는 2,184명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184명 맞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맞아요? 뒤페이지 보세요. 초등학교 교원 수 2,181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는 2,184가 맞는데 이 뒤에는 2,181로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에 바뀐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준 것을 제가 봐서 그러고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자료를 제대로 해서 내야지 먼저 나눠준 것은 그렇게 되고 또 여기다 놔주는 것은 틀린 것 주고. 그다음에 1쪽에 보면 여기 전주교육지원청에 교원이 본청에는 안 속해 있죠. 그런데 정원을 학교하고 섞어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러는데 지금 교육전문직이 19분, 일반직이 60분, 기능직이 19분 해서 지금 현재 98명이 근무하고 있는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98명이 맞아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조직개편 전하고 후하고 변화가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틀린가 말씀을 해주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이 5명, 기능직이 1명 이렇게 감되어가지고 총 6명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문직은 그대로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은 큰 변동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직개편 전후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로 돌아가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인권교육 실천 내용에 보면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또 인성 에 대해서는 강조되어가지고 많이 있는데 스승존경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교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다니면서 참스승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주요업무를 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우리 전라북도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 전북교육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는데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업무보고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계획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짜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을 짤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상정을 않는다, 통과않는다 하는데 학생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교육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교사에 대한 스승존경이라든지 교권존경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지도하지 않고 학생인권만 지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전북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말하자면 뭔가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는 안 밟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용변을 안 보는 걸로 생각했다고.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요즘 보면 너무 학생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고 스승존경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풍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고 오히려 학생이 선생님을 폭력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학부모교육을 시킬 때도 스승존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그런 교육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이 조금만 학교에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면 선생님이 나쁜 걸로 알고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학생이 선생님한테 맞는 것은 많이 보도되는데 교권이 침해되는 것은 보도가 거의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 스스로가 창피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보도를 않는 것이지 학생폭력 보다도 교권침해 사항도 그에 못지않게 저는 이렇게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학생들 교육에 스승존경이라든지 교권을 확립하는 그런 지도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스승존경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관내에 학교폭력 사태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예방한다라고만 했지 실제 일어난 사건은 몇 건이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누차 교육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방교육 실시, 몇 번 실시, 연수 몇 번 이런 걸로 했다고 하면 과연 되겠느냐, 전주 관내에 폭력은 예를 들어서 동급생끼리 또는 선후배 간에, 이성 간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 건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알기가 좋죠. 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전주시내 모중학교에서 학생끼리 폭력사태 벌어진 것 아시고 계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정말 교육은 우리가 교육답게 하려면 이렇게 미사어구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피드백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해야 될일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는 보고서 체계를 바꿔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직접 들어가서 업무보고 내용에 참고될 수 있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14개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본청 하는 것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게 뭔 효과가 있냐 이거죠.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특색 있게 한 사업들을 하면서 얻은 성과,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점, 앞으로 대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도 하고 대책이 정말 잘 되어 있는가도 논의를 해서 올바른 교육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배움터지킴이 했는데 학교안전지킴이 하고는 같은 내용인가요, 틀린 내용인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나가보니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배움터지킴이로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학교안전지킴이 보수를 제가 봤어요. 학교안전지킴이는 지금 학교장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죠? 자세히 모르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돼죠.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잘못했을 때는 그 지적도 하고 할 수 있지 학교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른다? 그러면 지원청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학교안전지킴이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금년 초에 조사를 하니까 똑같은 학교안전지킴이인데 학교마다 받는 보수가 틀린 거예요. 아까 육성종목에 학생들 1인당 지급하는 비용과 같이 어느 학교는 130～140만원 받고 어떤 학교는 한 80～90만원 받고. 똑같은 학교안전지킴이인데 학교에 따라서 받는 보수가 틀리다면 안 되잖아요. 4대보험인가요 그 보험료도 다 틀리게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했었어요, 도의회에서. 115만원까지는 주도록 한다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질의를 하느냐,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료를 학교안전지킴이가 있는 학교의 금년도 월별로 지급되어 있는 보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 7쪽에 보면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해가지고 여기는 블록타임제 운영해가지고 초등학교 써 있는데, 남원에 가가지고 교육위원님들이 블록타임 가지고 얘기한 내용 혹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 아시고 계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 전주 관내에서는 블록타임제 초등학교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블록타임제는 실제 실험이나 실습, 실기 중심의 학급 이런 교과를 학급에서 2시간씩 묶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초등학교하면 전 학년이 다 하는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과목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관내 다 하고 있는 걸?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66개교가 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블록타임제를 하고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교과가 실험이나 실기, 미술 같은 것이 되겠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중학교에서도 과학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도에 교육위원들이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질의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남원에 학교 가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교과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1학년이나 2학년이 어떻게 80분을 교과에 관계없이 80분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이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못하죠. 어떻게 80분을 그 애들이 집중을 합니까, 40분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걸 얘기했더니 나중에 신문보도 보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방과후활동하고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토요전면휴업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택해서 하는 걸로, 학교에서 의견수렴 해가지고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주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 결과가 나와요?

순영

김순영교수학습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12월 중에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연수과정에 있거든요. 12월 중에 하면 교과부에서는 선택제로 3가지 중에서 토요일전면휴업 하는 형태, 현재처럼 2주, 4주 하는 형태 또 전면 수업을 하는 형태 이렇게 3가지 중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되어있어서 아마 12월 중에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지원청에서도 어떻게 안이 나오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직장들은 내년부터 토요전면휴무죠? 직장이 다 쉬는데 학교가 나와서 근무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한다는 건 그것도 맞지 않을 거예요.

순영

김순영교수학습지원국장

지역에 따라서 맞벌이 가정이 많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아파트 각종 고소득층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지역지원청에서 통일되게 해야지 통일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전면휴업을 똑같이 한다든지 전처럼 격주로 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한다면,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순영

김순영교수학습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의견수렴을 하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영

김순영교수학습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에다만 미루면 안 됩니다.

순영

김순영교수학습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에 제가 꼭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지원청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꼭 한번 볼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관련해서 도서관에 사서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교사 25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교사 25명은 어떤 일반교사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선생님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교사 선생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서연수도 받지 않은 그냥 일반선생님이시다 그 말이죠? 일반선생님이 학교도서실에 가서 아이들 지도하는 거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도서실이 현대화가 거의 다 됐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현대화되고 장서들도 어느 정도 구비할 만큼 구비가 됐죠? 하드웨어는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얘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교육복지 우선사업하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사서를 한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주관내 복지투자지역으로 선정된 학교가 많지가 않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0개 학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중 합해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개 학교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0개.

용성

박용성위원

60개 학교면 반도 안 되잖아요. 60개 학교도 뭔가를 해서 도서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하드웨어는 잘 됐는데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도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하드웨어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부족하거든 투자할 때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하여튼 모든 그런 교육지원청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힘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청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5일제휴무에 있어서 답변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받은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전주교육지원청의 시책도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항들 서로 논의된 게 없어가지고.

김연근위원

그럼 논의된 게 없으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전결사항은 보고 않습니까?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의 업무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전체적인 업무보고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 내용이라도 받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정하면 뭐해요. 그럼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 큰 건데. 그럼 교육장님, 여기가 초임이 아니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전에는 어떤 곳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직위로 근무하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으로 1년 근무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오신 거네요. 제가 소위 영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큰 기관으로 오셨네요. 아까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북교육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이제까지 추진하셨던 업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 때문에 이쪽으로 오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전주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그 정도로 과중하다고 한다면 교육장님을 보좌하는 각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다른 직원들이 대단히 잘못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의회감사 중에 어떤 정확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을 갖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라는, 알 수도 있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건 이제까지 양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업무적 보좌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교육장님의 대의회 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은 의회를, 교육위원회를 어떠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계시나 잠깐 피력해 주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의 견제기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장 우선적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각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씩이 개인이 아닌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민의 대표들을, 대개 도민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갖다가 전주교육지원청에 와서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작게는 전주교육 또 크게는 전라북도교육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이 감사라는 자리가. 감사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뭘 지적하기 위해서, 업무적인 과실을 따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업무를 피드백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걸 다시금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전주교육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그런 교육장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의원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받아치는 정도로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금 고민해야 될 것이……. 위원장님, 저는 전주교육지원청의 감사 기일을 더 늘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주교육지원청이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또 전 학교가 정말로 전북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 감사자리가 끝나면 여기에서 다 마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기일조정을 해주시길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집행부의 감시나 견제기관이긴 하지만 전북도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해주셔야 하고 교육장님은 전주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에 대해서는 다 여론수렴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막중에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다른 지역의 아마 교육에 관련된 것을 수렴하는 정도로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잘 모르시면 주위의 장학사나 장학관을 피력해서라도 답변을 정확하고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장님은 교육감으로부터 조례시행규칙의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27가지의 권한을 위임 받으셨어요. 이 권한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건 저 의원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7가지의 권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서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고 계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석에서 하는 얘기대로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신다면 그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의원에 대한 예의는 저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개인에 대한 예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의하면서, 이것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양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제가 해도 될까요가 아니에요. 제가 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무슨 무슨 국장 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런 서로의 회의규칙은 지키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바로 재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교육이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자꾸, 평생교육을 가장 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우리나라 공무원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평생을 통해서 자꾸 재교육, 재교육해서 더 생각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는 게 재교육이에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의사과장한테 업무연찬을 요청해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이건 전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감사를 나가서 실시했던 전 교육지원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도교육청에다 이것 또한 요구를 하려고 해요. 의원들이 감사를 나가서 청이나 그다음에 청의 간부님들 또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듯이 분명히 청이나 교육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회관을 새롭게 정립하셔서 하나하나 서로 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전북교육이 발전되도록 서로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우선 전라북도교육감의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숙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전주제일고의 문제는 사실은 제일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제일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과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의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급식소를 신축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지금 정확히 제가 알기로 내일 날짜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에 관한 사항이 교육지원청의 업무소관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일고등학교의 급식소 25칸 정도 더 증축하는 문제를? 그냥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준공검사 11월 14일.

김연근위원

준공검사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그거 보류됐어요. 제가 오전에 여기 늦은 이유가 제 개인적인 볼일을 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점검하느라 늦었어요. 준공검사가 보류됐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그거 모르고 계셨죠? 증축공사가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 모르고 계셨죠? 그냥 몰랐으면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또한 교육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전결사항인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건 아닌데 보고를 안 하신 거네요? 국장님이. 증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2009년도에 지은 건물 한쪽 벽을 부수고 새롭게 달아냈어요. 모르고 계셨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준공검사일이 14일이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준공검사 14일이라는 것은 참고자료를 보고 알고 계신 거고 지금 제가 준공검사 일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 다녀왔어요. 교육장님 현장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오니까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9년도에 지은 건물 한쪽 벽을 부수고 새로 늘렸어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앞으로 이용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해서 급식소를 지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올해야 다시 24평을 늘리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질타는 내가 내일 도교육청에다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어떤 사항을 가지고 계시냐, 전주교육지원청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보셔서 과연 이걸 1천여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소다, 급식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야죠. 제가 거기 식사시간에 갔더니 도떼기시장입니다. 좁아요, 1천명 정도가 급식하기에는 정말로 적습니다, 제가 한 눈에 보더라도. 그런데 24평을 달아냈고 거기에다 의자 몇 개 정도가 설치됐냐면 36개가 더 설치가 됐어요. 그 급식소를 달아낼 바에는 2009년도에 그 수요 판단을 제대로 했더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재비만 댔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2011년도에 짓느라고 1억몇천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제가 얼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계산했더니 평당 400만원. 그것도 비쌉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장께서 파악하셔서 도교육청에다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원활하게 급식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급식환경에서 점심, 저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학생들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나가서 보고 판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요. 그 급식소가 급식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급식소를 다른 장소에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급식소는 도저히 좁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편하니까 천막이라도 쳐서 먹입시다.”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좁은 공간에서 3교대씩 하면서 급식을, 아이들이 점심식사를 해야 되고 또 끝나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환경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학교도 그보다 못한 학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온 겁니다. 그거 건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고압세척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학교급식조리실에 고압살균청소기 현황, 제가 여기도 학교에 가서 사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1개 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여기 5개 학교를 2010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이 5학교 중에 한 학교를 제가 가서 확인하고 이거 사용여부를 묻고 거기 조리실에 종사하는 직원한테 묻고 또 급식영양교사한테 확인하고 거기 행정실장한테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과 같이 가서 사진촬영을 했어요. (자료를 보이며) 440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이 기기가 전혀 쓸모가 없어요. 먼지가 가득합니다. 왜 사용을 못하냐라고 했더니 도저히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조리실, 급식실 현실과는 맞지 않은 기기를 구입한 거예요. 그건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 용도라고 한다면 학교건물 밖의 청소용이나 아니면 차라리 교직원들 세차를 하는데 사용할 만한 것이다. 교육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급식실 창고 한쪽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셨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급식실에 가서도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당연하죠 이게 급식실에 없어요. 학교 창고에 들어가 있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래전에…….

김연근위원

오래전이 아니라 여기 2010년도에 5개 고등학교가 구입했다고 현황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 전반기에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후반기에 아마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도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좀먹는 행위였었습니다, 예산낭비. 이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에요. 사용할 수 없는 기기를 구입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거기 있는 조리종사원들에게 이거 사용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는데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수압이 쌔고 여기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물이 음식물에도 튀고 천장까지 물이 튄다고 그래요.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단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샀잖아요, 이렇게. 이거 5대밖에 없습니까, 전주시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 5대밖에 없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에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정확히 수요판단을, 한번 전주시 관내에 몇 대 정도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역시 저한테 초·중·고 순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일 감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제일고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주제일고 기숙사 신축 및 급식소 개축외 기타 시설공사의 준비서류, 맨처음에 진행됐던 서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시설공사 집행계획, 내부결재 난 것까지. 도 관계자가 있으니까 도 관계자도 체크하십시오. 설계설명서 그다음에 공사 전·중·후 사진. 이 사진은 경리서류에 첨부된, 넘버링이 매겨져 있는 사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히 똑같이 전주제일고 식당증축 및 기타시설 수선공사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제가 교육장님께 참고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급식기기나 또는 자재구입 시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대개 특허나 특허기기 등은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양병국 국장님.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병국입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기기를 구입할 적에는 특허는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특허기기를 구입할 적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재나 기기는 비교검토해서 그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제품과 유사한 제품과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허제품이다 하면 저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걸 구입합니까?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특허제품을 구입한다면 유사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성능을 비교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세척기도 여기에서 비교대상이 있겠네요?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세척기는 학교자체에서 구입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자체에서는 비교검토를 안 해도 됩니까?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유사제품이 있다면 비교해서 가장 경제성 있고 성능이 좋은 걸로…….

김연근위원

도교육청에서 그걸 구입하라고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까, 아니면 풀예산으로 내려주고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구입하라고 했습니까?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양질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러한 제품이 있다라고도 동시에 알려줬겠네요?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체크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연락해 주십시오, 저한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기나 새로운 기기나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진 특허출현이 있다고 한다면 신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교과부는 아니지만 국토해양부에 훈령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로 귀히 써라,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이것이 지침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과부 산하의 교육청들도 이걸 지켰어야죠. 이런 위원회가 훈령으로 있다는 것 모르고 계셨죠?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집행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신기술공법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 도나 우리 전주교육청이 어떤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공개적이고. 여기에 도움 되는 얘기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예산낭비, 가뜩이나 어려운 전라북도의 예산 현실에서 다소라도 이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다시금 이런 문제들을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청렴도청렴도 하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들이 각 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창에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세세하게,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현장을 나가셔서 직접적으로 챙기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교육장님만 나가실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양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북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다시금 우리 의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이거 공개 못할 바 아니에요. 쉬쉬해서 해결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교육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자입니다.

김연근위원

3개월 막 지났네요. 업무파악 아직은 다 못하셨네요, 전주가 워낙 크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앞으로 교육감한테 우리 교육장께서는 권한을 위임 받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내려고 합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잠깐 보니까 이거 했다라고만 써 있지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눈에 안 띄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올 결산을 하고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교육장님께서 9월부터 12월까지 여기 있으셨던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적 성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주교육지원청이라면 한번 정도 시도해 봐야할 것이 예산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 교육지원청의 성과평가 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지표 알고 계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바로 그러한 것을 예산집행에 대한 우리가 실명제는 못하더라도 성과위주의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해서 성과를 도출해 내면 훨씬 저는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교육가족 전체에게 다 공개를 한다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교육지원청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정도면 할 수 있고 지금 교육장님, 교육장님을 보좌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라면 저는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가장 특색 있게 예산의 집행내역을 성과위주로 보고해 주시는 거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한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은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교육전문가들 계시지만 오늘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은 전근대적 그런 회계질서랄지 이런 사고방식들을 전환해야 될 때에요. 그렇지 않아도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이래로 우리 전북교육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에 따라서 우리도 발을 맞춰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 내부에서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소혜를 말씀해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로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원조회나 이럴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강조 드리는 게 올해 2011년도 전주교육지원청의 모든 교육과정을 성과위주로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홍성도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블록타임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남원에 가서 우연히 교과시간표를 받아봤습니다. 또 이틀 전에 장수에 있는 모 초등학교 시간표를 받아봤습니다. 이 두 학교 모두가 이번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 몰라도 1학년 수업시간에 1교시, 2교시가 국어, 국어. 3교시, 4교시 즐생, 즐생. 화요일날도 수학, 수학.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교과를 2시간씩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과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초등교육담당연구사한테 그 질의를 했더니 그건 아니고 교과의 특성상 또 단원의 특성상 또 중학교의 경우는 요즘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문을 1학기 때 다 땐다든지 그다음에 음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2학기 때는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집중이수제를 하기위해서 블록타임제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블록타임제를 실시하는 때가 언제냐면, 특별활동이나 창의적재량활동 이런 시간에는 가능하지만 모든 교과를 블록타임제로 실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시간의 단위를 40분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감사반에서 받고 있는 모든 청원 여러분들도 지금 긴 시간 앉아 계시는데 아마 지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3시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한 70분 되어가는데요 굉장히 지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과연 80분을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다보면 학습의 효과가 엄청 떨어질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지도안을 가지고 간다든지 프리노트해서 가지고 간다든지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맨손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도안도 없지, 프리노트도 없지 어떻게 수업을 한다는 겁니까. 교육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선생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수업시수표를 짜서 하셔야 할 것 아니냐. 과목에 맞춰서.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80분도 안 되는데 교육장님 굉장히 지루하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검을 받는 상태라 그렇지 않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행이네요.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지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학년 막 7살짜리가 한 의자에서 80분을 앉아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1학년 전체 또 모든 학년에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짜가지고 제가 교과부로 질의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교과의 특성상 미술시간에, 단원의 특성상. 저희가 이번에 면사무소를 배웠어요. 이론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1시간 실제로 면사무소에 가서 하려면 1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1시간을 갖다가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블록을 짜가지고 임시로 수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1년 12달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또 과연 수학시간에 수학도 다 2시간 묶어놨더라고요. 수학시간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여기 박용성 위원님도 수학교수지만 2시간 동안 한다는 것이 지루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대개 유희 그런 쪽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수학은 또 딱딱한 과목인데 과연 학생들이 2시간 동안 할 수 있을지. 지금 전주시에 혁신학교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몇 학교나 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5개 학교이고 금년에 4개 학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5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시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지난 10월 29일날 학생의 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시나요? 전교조에서 했던 행사인데 10월 29일날 8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육장님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군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지금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각 학교로. 제가 뽑은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는 결재라인도 없어요. 장학사 사인도 없고 과장 사인도 없고 아무 사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선학교로 보낸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제가 천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이 공문을 갖다가 학교로 보내가지고 선생님 72명을 착출하라고 했고 출장조치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하고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그 행사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공문을 갖다가 결재 없이 보냈다는 것이 문제지.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결재체계가 다 보이는데 출력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공문이든지.

남렬

최남렬위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면 밑에 다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어가지고 나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력할 때는 그렇게 출력이 됩니다, 저희가 결재를 했어도 전자문서에.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모 학교 치 공문을 받아보면 이름이 다 떠요, 결재하면.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결재된 것을 자료분석해 드리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관리시스템을 직접 출력하면 이름이 쓰여져 나오는데 다른 쪽에 복사해서 하면 출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학교 일선에서 있다 왔지만 공문 오면 밑에 담당장학사 누구, 그다음에 과장 누구, 그 다음에 전결 거기까지만 해서 이름이 써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복사했다고 이름이 안 나오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쪽에서 출력하면 안 나옵니다. 직접 거기에서 출력하면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사인이 나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밑에가 주무과장 하고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고 그다음에 담당 장학사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 화면자료가 지금 있어요? 원안을 직접 컴퓨터에다 띄우고 다른 질의 하시죠,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쉴토가 아니라 학생들 나오는 토요일 8시반부터 그 행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선생님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선생님들 숫자가 72명이나 됩니다. 어떤 행사가 그것도 행사 열댓 명, 20명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 행사에 72명이나 이렇게 동원됐다는 것은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다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선생님들 출장조치 하라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72명에 대한 명단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이니까 충분히 오후에 해도 되는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의 날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학생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72명이 행사에 참여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쉬는 토요일이면 모르겠지만 수업을 하는 날에는 동원을 자제했으면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 동원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누가 혹시 가보셨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그날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는 잘 모르고 그래서 확실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참석하려고 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날 기념식행사 하고 단축마라톤대회, 댄스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2명이나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학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중학군이 지금 무시험 진학을 도입한 지가 1971년도에 실시해서 1997년에, 1991년에 중학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97년부터 2학군으로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1학군에 학교간 10개인가 되고 2학군에 12개, 3학군에 10개, 4학군에 7개가 있는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육환경이 좋은 2학군으로 가기 때문에 3학군에는 학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보면 2학군에서는 한 1.72개반이 늘어났고 3학군에서는 한 3개반이 줄어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금년에 신입생 현황을 보면, 대개 학급수를 보면 1학군이 72학급, 2학군이 116학급, 3학군이 45학급, 4학군이 54학급. 맞습니까? 1학군이 72학급, 2학군이 116학급, 3학군이 45학급.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287학급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군별로 따져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학군에 보면 45학급밖에 안되더라고요. 3학군이면 어디냐면 신흥중학교, 완산중, 남중, 양지중, 효정중, 평화중, 곤지중, 성심여중 이렇게 8학교인데 이 8개 학교를 갖다가 45학급으로 나누면 몇 학급입니까? 6학급 조금 못 되죠. 제가 양지에 있을 때만 해도 27학급 됐는데 지금은 21학급이 됐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립학교만 확 줄어들고 사립학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학급배정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공립학교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앞으로 사립학교 들어갈 때 학급수를 줄인다든지 거기에 대한 교사들이 남을 판인데 과원교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45학급이 내년에는 얼마 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계속 공립학교만 이렇게 줄여갈 것인가 또 사립학교도 같이 줄여갈 것인가 대답을 해주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학군은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4개군으로 나눌 때는 적정수준에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2학군 쪽에 신설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 치우쳤던 걸 생각하면 3학군, 4학군 합해야 2학군 정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학급을 지금 현재 우리 전주교육지원청 내에 내년도 중학교 1학년 학급을 16학급 정도 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함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생지도를 위한 전주교육지원청 자체 생활규정이 있습니까?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생활규정을 학교로 내려 보낸 일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규정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생활규정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규정은 학교에서 제정하는 거니까요.

남렬

최남렬위원

없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교직원하고 같이 해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

별도의 지침은 없으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생활규정이라든지 별도 지침은 없으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선에 내려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없고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규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요새 머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규제를 하지 말라는 이러한 것들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하나의 의견수렴,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내려 보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도교육청에서 만든 학생인권 조례가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지만 학생의 인권조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읽어 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생인권 이렇게만 하는 것 보다는 타인의 인권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타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타인이면 선생님의 인권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인권교육을 잘 시켜야 만이 그 학생들이 내 인권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런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쪽에 보니까 제가 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학교 내에서 학생들 폭력내지는 성폭력 또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사례 그야말로 저는 학교의 붕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학생이 선생님 머리채를 감고 휘둘러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교사에게 욕설을 하지 않나 체육시간에, 어제 제가 신문에서 봤나. H중학교 체육시간에 이 부러트리고 코뼈 부러트리고, 또 얼마 전에 전라북도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옥상에 올라가서 중학생 5명이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남학생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교정지 20일로 해서 끝나가지고 다시 학교로 복교를 했습니다. 여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요즘 교실 붕괴가 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학교에 있다가 나왔지만 정말 생활지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인권조례를 보면 모든 것을 다 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날개를 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여선생님들 수업시간에, 저는 교장으로 있으면서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학교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순회합니다. 특히 여선생님 시간에는 애들이 뒤에서 다 자요. 깨우면 여선생님한테 달려들어요, 욕도 하면서. 얼마 전에 내가 조형철 위원님한테 얘기드렸지만 선생님이 핸드폰을 뺐었더니 씨자를 붙여가지고 욕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지도해야 할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때리라고 했습니다. 단, 사랑의 매로 손바닥 3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3대까지는 저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3대 이상 때렸을 때는 분명히 선생님이 책임을 지십시오하고 사랑의 매로 3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도 벌3수칙 있었죠, 벌3수칙 있는데도 저는 3대까지만 학교장으로서 그렇게 학생지도에 있어서 사랑의 매로 다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지 학력신장도 올라가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교육청에서도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촌 아이들보다는 도시학생들 생활태도가 정말 봐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심히 걱정하면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장학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고등학교에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학교에 10회 실시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중학교는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37교에 78회 실시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우리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장학지도를 잘 하고 있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지도가 아니고 선생님 교수학습컨설팅.

남렬

최남렬위원

교과학습컨설팅?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초등교육법에는 컨설팅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 절차, 항목, 방법 및 결과처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 법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일 제가 도교육청 질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전라북도가 수업컨설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하고 요청이 없으면 안 하고 1년 12달 요청이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상위법을 한번 잘 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가 보시고 계획을 짜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분만 보충질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5일제 수업 선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문에도 보니까 선택하게 되어 있더라고, 어떤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게 선택을 해서 이번 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죠? 내년도 주5일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2주, 4주의 토요휴일제는 이미 했잖아요, 전 학교가. 그리고 어떠한 학교가 지금처럼 4주간 다 휴일제를 하겠지 어떤 학교가 않겠습니까. 그러죠? 어떤 용감한 학교가 우리는 지금처럼 한 달에 두 번만 토요휴무제를 하겠다는 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쉬게 하면 5일만 딱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과부 방침입니까, 도교육청에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 방침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부에서 온 공문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문제는 지원청에서 지도해야 할 사항은 지금 전면적으로 주5일제가 되면 수업일수가 190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안 보셨어요, 교육장님? 190일 돼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저학력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불신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카바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수업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이 5일 동안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업무가 늘어났네 뭐 했네 여러 가지 똑같은 겁니다. 수업일수가 190일로 줄었어요. 그러면 보충수업이든 방과후학습이든 줄어들겠죠. 무엇인가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당연히 아이들 학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의해서 일선학교에서 지도할 방법론을 지원청에서 강구해야 된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최남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전주시 중학교 학군조정 16일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했습니까? 안 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거리 표…….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2학군이면 제 지역구가 효자동이니까 2학군이죠? 무슨 얘기인고니 제가 민원 한번 드렸었는데 그 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블록에 있는데 이를 테면 한 쪽은 2학군, 한 쪽은 3학군 나뉜다고 민원이. 해결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질의 못하신 위원님이 김현섭 위원이십니까?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250학교 11만6,090명, 6,154명의 수장으로서 홍성도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들, 뒤에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9월 1일자로 이쪽에 부임하셨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2개월 쫌 지나셨는데 학교에 얼마나 순방하셨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학교가 초·중학교만 104개 학교인데 올해 30개 학교 정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몇 개 학교 다니셨냐 물어본 겁니다, 계획 얘기한 게 아니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25개 정도 다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초등학교는 몇 개 다녔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25개 정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초등학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30개 중에는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0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제가 가능하면 점심 시작 전에 11시쯤에 학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학교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순방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급식소에서 식사를 많이 하신 편이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능하면 점심약속을 하지 않고 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몇 개 학교 급식소에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간 학교는 대부분이 제가 급식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식사를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하시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면 급식이 아닌 1시에 방문한달지 이런 학교는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가는 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을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하셨는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학교운영에 관계되는 내용하고 학생사안문제 또 학교의 시설문제랄지 이런 학교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한 세 가지 말씀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운영을 하는데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어렵다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

현섭

김현섭위원

무엇이 어렵냐고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새봐야지 두루뭉실 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에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얘기하시고.

현섭

김현섭위원

한 가지는 그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는 어떤 학교에 가면 방치되어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학생사안의 문제에 있어서 방법을 논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갔을 때.

현섭

김현섭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제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봐서도 방문하는 목적은 내가 교육장이다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교육장으로서 학교에 가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의 본연의 임무죠? 그런데 그렇게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담당 실과라든가 도교육청하고 교감을 이루어서 그걸 해결해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게 뭡니까? 일 잘하는 것이 일꾼이지, 인사 잘하는 게 일꾼입니까? 아니잖아요. 14분의 교육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꽃인 전주교육장에 발령을 낼 정도의 권한을 갖고 또 막중한 책임을 띠고 계신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김승환 교육감님을 도와주는 것, 맞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하셔야죠. 듣고만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듣는 것은 아무나 들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일꾼이고 교육장님의 할 역할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맞는 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해결을 하고 어려운 내용은 위에 건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노력은 다 합니다. 해결하냐 않냐가 중요한 것이지, 노력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열심히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것이지. 이 정도 하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작년에 몇 개 학교 선정됐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5개 학교, 올해는 4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주 어디학교인가 알고 계세요? 초등학교 어디 학교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5개 학교는 서신초, 덕일초…….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 학교 말씀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학교는 중앙초입니다. 중학교는 남중, 전라중, 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

현섭

김현섭위원

신흥고등학교는 왜 선정됐어요? 왜 선정되었다고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선정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라북도 71개 학교가 신청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전주학교가 전주에서 4개 학교가 선정되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력을 해드리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전주에서 몇 개 학교가 신청했어요?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뒤로 오셔서 귓속말로 알려드리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한 군데씩 신청을 해서 전부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몇 개 학교가 신청해서 4개 학교가 선정됐냐고요? 신청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5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양지중학교만 안 되고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관련담당 장학사님 계시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담당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업무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국용

이국용중등교육과장학사

중등교육과장학사 이국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양지중학교가 왜 떨어졌고 아까 질의하신 신흥고등학교가 왜 선정됐는가 대답해 보세요.

국용

이국용중등교육과장학사

선정과정에서는 교장자격연수 중에서 9월 10일부터 가가지고 지난 금요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요. 선정되기 전에 학교에서 신청받았던 공문을 도교육청으로 신청한 학교는 다 보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위원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 다 알아요. 규정이라 다 알고 어떻게 되는가 아는데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양지중학교가 왜 떨어진 것 같고 신흥고등학교가 왜 되었는가 설명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그냥 되었으면 된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관심 없어요, 혁신학교가? 그 정도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까? 김승환 교육감님 제1공약인데요.

국용

이국용중등교육과장학사

고등학교가 신청한 학교가 적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현섭

김현섭위원

질의사항이 양지중학교가 왜 떨어졌냐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신흥고등학교는 왜 되고. 그냥 관심 없어서 말아버렸어요? 되었으면 되고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고. 질의에 정확히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국용

이국용중등교육과장학사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혁신학교 담당이라면서요, 장학사님이? 그렇죠?

국용

이국용중등교육과장학사

혁신학교는 9월 1일부터 담당했었는데요, 9월 19일날 제가 강습을 가는 관계로 2주 동안에 컨설팅, 혁신학교 영어교육업무를 맡다 보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파악을 못했고만요.

국용

이국용중등교육과장학사

예, 파악을 다 못했었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래 근무한 줄 알고. 솔직한 답변이시지. 자,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종합감사에서 22개가 지적을 당했는데 9개가 전주시의 것인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볼만합니다. 알고 계세요? 전주금평초, 전주서원초, 인봉초, 북초, 이게 완전히 서문초, 이 내용은 또 아주 기가 막히네요. 학적관리 소홀, 방과후학교 운영소홀, 시상업무, 학교회계, 물품 고가구매, 시설공사 업무, 계약소홀, 세입·세출 현금관리 소홀, 부당하게 수당 지급한 것, 총체적인 부실의 산실의 학교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교육지원청이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14명의 지역교육장님들의 장이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4명 교육장님들의 회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목소리 크게 못하시네요. 서문초, 전주서신중, 22개소 중에서 9개가 전주시 거예요. 거기의 교육장님이 홍성도 교육장님이십니다. 좀 창피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노력은 다 한다니까요. 지금 노력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위가 크니까 전주가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내용적으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열한 것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학교의 9개의 학교만 국한된 문제이겠느냐. 그럴 확률이 적다는 거죠. 재수 없이 걸려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학교를 가더라도 정확히 1시간 2시간 3시간 가서 내가 목적달성을 하고 그 학교를 나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많이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학교를 더 가보셔야 돼요. 나머지 교육청이 창피해서 얘기하겠냐고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분들도요. 다른 교육장들도 전주는 어떤가.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목소리 높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약점이 없을 때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쉬운 소리 않고. 이렇게 부실한데 전주교육장님이 힘을 쓰겠습니까? 말발 안 서죠. 그다음에 아까 혁신학교 장학사님, 지금 까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이 시간 이후부터 4개 학교밖에 안 되니까 왜 선정이 됐을까 파악 한번 해보세요.

국용

이국용중등교육과장학사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현섭

김현섭위원

4개밖에 안 되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현재 교육감님이 목 메달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물어봐도 실무자급이, 왜 선발됐는지 얘기해 줄까요? 파악하세요. 공부 좀 하시라고요. 그러나 교육지원청 친환경 물품구입이라든지 장애인 상품 구매신청은 양호한 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도권 진학률을 보니까요, 수도권 진학률도 대부분 양호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교육감님이 전 교육감님들 쭉 해왔던 것보다 학교 성적이 소홀해가지고 수도권 학교가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도권 학교의 진학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주시도 떨어졌습니다. 1,440명 수도권으로 갔는데 1,236명이 2011년도에 갔어요.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9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지만 내년에 보실 때는 눈여겨볼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만큼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냐에 따라가지고 수도권, 지방권으로 학생들이 어느 좋은 학교에 많이 갈 수 있는가 판가름 나는 거죠. 이게 다 데이터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육장님은 이제 2개월 좀 넘으셨는데 전주시장하고 얼마나 미팅을 자주 하고 계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매월 만나는 기회는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주 만나셨냐고요?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매월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별도로 만나자고 해서 만난적은 없어요? 학교 예산 때문에 별도로 만납시다, 내가 밥 살 거니까, 해서 만난 적 있으시냐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로 한 번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2010년도 기해서 2011년도에 104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급식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급식비는 자동으로 늘어나죠, 14개 교육지원청이. 자, 보세요. 인재양성, 학력신장, 학생들 주는 장학금, 노력한 것이 있어야 늘어나죠. 2011년도가 2010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나지 말고요. 그것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해서 대접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게 왜 눈여겨보냐면 김승환 교육감님이 이쪽에 약해요. 전 교육감에 비해서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죠. 거기 따라갈 겁니까? 그 양반은 그대로 가게 놔두고 전주를 책임져야죠, 홍성도 교육장님께서는. 맞죠? 대답해 보셔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님과 잘 소통을 해서 앞으로 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필요해서 만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2개월 넘었어도. 맞죠? 그러니 무슨 예산이 올라가겠어요. 자꾸 깎이지. 우리 학생들만 손해 보는 거지. 그런 모임성으로 얼굴 봤다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행사장에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것 내가 별도로 필요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그다음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만족도조사, 14개 교육청에서 꼴등, 아시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책 보셨어요? 보셨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직원 회의 때 전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얘기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대책 세우세요, 꼴등이니까. 그다음 김승환 교육감이 좋아하는 TF팀, 체크 잘하세요. 전주서신중학교, 전주효자병설, 전주여고, 전주효문초, 미디어고, 풍남유치원, 평화중학교, 기린초 이것도 보시면 생각이 다른 데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까 부른 데가 많아요. 선생님의 역할은 뭡니까?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뭡니까? 담임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출장 가서, 담임선생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게 담임 아닙니까, 교사이고? 출장을 숱하게 가셨어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이름까지 다 있어요. 이것도 챙겨보시고. 관심있게 챙겨볼 것들이 많아요, 교육장님의 그 자리는요. 출장 많이 나가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함께 수시로 미팅을 해서필요하고 어떤 것이 피가 잘 통하지 않는가를 보셔가지고 자주 대화를 가지셔야 돼요. 신규교사가 2011년도에 초등 41명, 중등 6명, 고등학교 7명, 총괄 54명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 있습니까? 신규교사, 새로 부임한 교사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발령 이후에는 없습니다. 9월 1일 이후에는 발령시기에 있었죠.

현섭

김현섭위원

별도로 모이라고 해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고창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현섭

김현섭위원

담당 과장님! 김순영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몰라요? 국장님이 9월 1일자로 오셨나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예, 저도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과장님은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신규교사 연수계획이…….

현섭

김현섭위원

국장님도 9월 1일자로 오셨으면…….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신규교사 연수계획이 겨울방학 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와서는 아니고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예, 9～10월 중에는 없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년에 몇 번 있는데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이번 겨울방학 때 연수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신규교사들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력들은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온 교사들이니까 그것은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신규교사들이 적응하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학교에 적응하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확 바뀌어져가지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들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라북도에 480명인가 뽑는 것 아시죠? 초등교사. 트레이닝 시키려고 많이 뽑아놓은 건데요. 모르시죠?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많이 뽑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 뽑아놓은 게 297명, 내년에 480명, 초등교사만. 저희 딸이 초등교사입니다.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축하드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왜 그렇게 방향을 뚫었냐면 기간제 교사들 계시죠? 그분들을 퇴직교사로 쓰지 않고 신규발령나지 못한 교사들 임용을 시켜서 그분들 트레이닝 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10개 교대 총장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바꾼 거예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저희 현장에서도 꾸준히 요구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트레이닝을 미리 시킨다는 거잖아요. 좋은 현상이죠. 그다음에 자꾸 갑갑한 이야기를 하니까 2011년도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관련 현황 10월 말일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신체 폭행발생건수가 2010년도에 28건, 올해 10월 말까지 43건, 전주교육지원청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가해학생은 작년에 32명인데 올해는 70명, 심리상담은 작년에 32명이었는데 10월 말까지 70명이 심리상담을 받았고요. 금품갈취가 작년에 2개였는데 올해는 4개, 가해학생수는 4명인데 올해는 10명, 심리상담은 4명 받았는데 10명, 중학교 합계가 작년에는 38건, 올해는 52건, 가해학생수가 61명이었는데 올해는 93명, 10월 말까지. 이게 전주교육지원청의 현실이에요. 고등학교도 얘기할까요, 포괄적으로? 발생 건수 41건인데 48건이에요. 이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팔면 데이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이야기예요, 전라북도 이야기 한 것 아니고. 자율권을 풀어놓으니까 그러죠. 그것에 비추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이거 읽어보셨다고 했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 마스터했어요? 읽어봤습니까, 마스터까지 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읽어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번?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은 더 많이 읽으셔야죠. 무엇을 느끼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타인의 인권교육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시대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고 학생을 채벌을 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학교 교육과정 내용만 지도하는 것이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채벌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 하는 걸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아까 포괄적인 답변내용이 정답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가 생각하는 수준있는 대답이 우리 교육장님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타인의 인권의 존중은 몇몇 학생들 때문에 타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수준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우리 교육장님은 그 반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선생들이 때리면 안 된다 그 내용이죠, 타인의 인권존중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학생인 입장에서 내 인권을 생각한다면 선생님의 인권도 생각해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이. 그렇죠.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몸에 베어야만이 없어질 것 아니냐, 서로가 하면서.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욕설에 대해서 나올 때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학교 내에서 서로 존댓말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없다 이렇게 제가 교장선생님들께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들이 더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몇 학생들 때문에, 한 학생 때문에 서로 수업을 해야 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문제 발생하면 그 시간의 수업은 망치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안은 제가 본 바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학생인권이 그렇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쭉 내용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1번으로 하고 있죠?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아는 분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라북도에 올라온 학생인권조례안이 그보다 더 심하게 풀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 개정안 제6조를 보면 학교교육과정에서 채벌은 금지된다. 채벌이라 함은 교직원이 학생신체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이 조례안은 학교채벌은 금지된다 이렇게만 써있어요. 구체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정확히 써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길도 잘못 주면 안 돼. 간접적인 채벌이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영상통화를 수업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렸어. 그래가지고 5초 동안 엎드려뻗쳐만 시켰어. 그런데 그걸 처벌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때린 것도 아니고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어요. 그런데 과한 거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 해서 잘못됐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라북도에 제정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그보다 더 심하게 오픈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 용감한 교육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머리 좀 길고 짧은 것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리 염색은 놔둬야 된다’ 자신있게 말씀드린 교육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용감한 교육장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요. 여기 나머지 분들도 다 자녀들 키우는데 염색을 마음대로 하고 학교를 간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면의 학생들이 봤을 때 수업방해를 그들로 하여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했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찬성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단지 이 내용면을 속속히 들어가 보면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신중히 검토하자, 그게 교육위의 내용이니까 이해해주시고, 다행스럽게도 교육장님은 점잖으셔가지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막무가내는 아니세요. 올라온 대로 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죠? 말씀하세요. 말씀 못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는데요,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들하고 한달에 한 번씩 미팅하다가 9월달부터 9월 1일날 목요일날, 11월 1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회의를 가지셨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쭉 읽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시사항, 그대로 써있어요. 와서 교육감 지시만 듣는 거지. 또 한 가지 회의전달사항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방적인 교육감님의 말씀만 하는 것 같더라. 어떤 교육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답니다. 이 자료를 줄 수가 없는 건가요? 자료가 없으면 모르지만 왜 그 내용들이 없을까 하는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소통을 강조하신 게 교육감님이신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고창에 있을 때 고창에 방문하셔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었습니다, 차 한잔 드시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 자신도 회의를 할 때 회의의 지시전달 이런 것만 할 것 같으면 회의할 필요 없다. 문서로 보내면 되는 거지, 뭘 하느냐. 저 여기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앉아서 서로 협의할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바로 회의내용 중에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할말이 있다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석상에 그 이후로부터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언제부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부터였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고창교육지원청에서 방문하고 난 그 이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말씀이 왜 또 나왔냐면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 도교육청 상대로 질의할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감님보다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님 두 분과 과장님들과 함께 소통 좀 하시라고요.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 꺼낸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의견지시도 많이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많이 들으세요. 편하게 해줘야 자기 속 있는 얘기 하죠. 그렇죠? 편하게. 그러면 술술 하시거든요. 그렇게 리더자는 함께 동료라든가 같은 뒤에 계신 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게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살살 얘기하시면 하거든요, 다. 그걸 참고 삼고요, 교육장으로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효과적이지, 딱 속 있는 이야기 대화, 건의 않고 깔고 하면 그게 무슨 발전이 있고 얼마나 우리 교육장님한테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꺼내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45분 동안 수고해 주신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간만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저더러는 10분 하라고 하고 45분도 하시면서 내일부터는 꼴등 제일 마지막이라고 해서 독도는 내 땅 이렇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사님들이나 교육청 직원들께서.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이첩할 공문이 있고 교육청 자체로 시행할 공문이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혁신학교 그 관계를 정확히 김현섭 위원님께서 이해하도록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 혁신학교 공문은 교육청에서 전주교육지원청으로,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입니다. 이첩. 맞죠? 그러면 유·초·중·고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그것을 수호별로 해서 도교육청에다 보고하는 역할만 하는 게 혁신학교 공문이죠? 그걸 확실히 말씀드려야 김현섭 위원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선정해서 다시 이러이러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또 유·초·중·고등학교에 이첩만 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확실히 짚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이 어떤 내용이냐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길게 이렇게 답변할 필요가 없고 당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주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를 돌이켜보고 내년도에는 더욱 우리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제가 다니다 보면 학교의 초등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옛날에도 제가 한번 느꼈다고 했는데 나라사랑 프로그램에 보니까 국가 국기,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떠들고 그런 것을 자주 목격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태극기를 바라봤을 때 느끼는, 정치학 용어에서 미란다크레덴다라고 하는, 가슴이 울려오고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찡하고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지고 국가에 대한 애정과 국기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인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국민의례가 왜 있어야 되고. 대학교 이상 가서는 국민의례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례 중에 숙연해야 함’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인터넷중독 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 Wee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방문하기도 하고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요? 담당 장학사님이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성환

정성환중등교육과장학사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 정성환입니다. Wee센터에서는 크게 상담, 검사, 자문, 교육, 연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위기상담, 학부모상담, 개인상담 등 다양한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의뢰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이 Wee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Wee센터에서 직접 상담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적절한 상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고위험군이라는 본인이 신청을 한다면 자기가 느끼기에도 하루에 인터넷에 몇 시간 매달리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위험하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성환

정성환중등교육과장학사

게임과몰입 예방 관련하는 상담선생님이 계십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예방이 아니고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치료. 내가 느끼게 신청을 했을 정도 학생이 있다면 나는 너무나 컴퓨터에 매달린다 이런 생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신청할 텐데, 그 과정이 뭐 있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정신상담이랄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정성환중등교육과장학사

인터넷 중독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위기상담으로 분류해서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현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현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관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프로그램이 궁금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후에 Wee센터나 이런 게이루어지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재가 있달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중등교육과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학생의 자체활동을 통해서 민주적인 아이들로 길러내기 위한 학습이고 교육훈련이고 그런데, 실제로 고학년인데도 중고등학교 갈수록, 요즘 특히 대학교 같은 데도 학생회장 선거나 이런 데 나오는 아이들이 없어서 단독후보가 많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체활동이나 어려서 어린이회랄지 중학교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학교에서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생회 자체활동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회 자체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의원

정례회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 점검 한 번 해주세요, 학교별로. 안 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것이고, 학생회 기구가 조직이 되어 있을 텐데, 선거절차도 있고 그럴 텐데, 그 학생회를 통해서 자체의식도 함양하고 아이들이 민주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요즘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의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죠? 언뜻 듣기로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의견들이 학교 운영위에 반영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들이 결집될 수 있는 자체활동을 지원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의원

그리고 전북e스쿨이라고 해서 인터넷상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이 어제도 보니까 아이들의 접속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 6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신청했더라고요, 연구정보원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인터넷강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자녀가 고등학생이 둘 있는데 인터넷 강의들을 통해서, 학원강의보다, 이렇게 선호를 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전북e스쿨을 활성화시키고 전주권 아이들이 학원에 너무 집착하고 다니고 이런, 물론 학원법이 내일 모레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미료안건이 이번에 상정을 위원장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e스쿨의 활용도가 조금 몇% 정도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그걸 좀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랄지 아니면 대책을 세울 계획들이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e스쿨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형철

조형철의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연구정보원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현재 저희 전주 관내에 교사들이 한 1,700여명 정도 가입이 돼서 활용하고 있고요. 학생 한 2만여명 정도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e스쿨 프로그램이 전북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탑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이어서 저희 학생들에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그러니까 사설인터넷강의 같은 경우는 과목당 8만원 비싸더라고요. 전북e스쿨 보니까 무료인 것 같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료입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예, 무료로 접근하면 전주시내 또는 전라북도 내에 기존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한다고 했죠?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예, 전라북도 최고의 교사들을 선정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그래서 그것을 본청이나 정보원에 예산이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된 것은 지역교육장님은 저희와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면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접속률이 반절도 안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사설인터넷프로그램에 접속을 한다는 얘기겠죠, 실비를 들여서. 그러면 아이들이 접근을 자주 하게 되고 또 활용도가 높아지면 예산도 더 나아질 것이고 과목당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어떤 선생님은 즐겁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꼼꼼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따라서 아이들이 취사선택해서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e스쿨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금 몇 %예요? 몇 명이 활용해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2만여명 정도 가입…….

형철

조형철의원

학생이 몇 명이죠?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초등, 고등학생 10만명 정도 됩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20%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물론 몰라서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인터넷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수업의 질이 금방 국장님은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이라고 했지만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더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고 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그런 순회설명회랄지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학원 지도·점검 같은 경우가, 물론 인성인권조례하고 학원법 둘 다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학입시제도가 변하지 않고 아이들의 사교육이 어쩠네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문제 있듯이 학원법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시나 11시에 가는 아이들을 하교를 하는데 학원으로 10시까지 와라 그러면 음성적으로 학원이 12시까지 하고 또는 불법과외가 가정으로 파고들고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총체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만 학원의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밤에 이루어지는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내로, 시외나 시군단위는 거의 않는 경우가 제가 돌아보면서 보니까 많던데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이 어느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원은 어떤 형태로 지도점검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지도는 파파라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전주교육지원청 내에 8명이 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통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지금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은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한 10시쯤이나 집에 오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대부분이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형철

조형철의원

대부분 강제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 반이 35명이라면, 거의 30명 정도 남아서 야간자율학습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의원

특별한 경우 부모와 학생이 선생님의 허락을 맡고 학원에 간달지 그런 절차가 아니면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법의 조정하고 인성인권조례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고 아예 않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원의,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질의의 의미가 없었는데 학원의 운영시간 학원법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론수렴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나 이런 정책이 있냐 이거죠, 국장이나 교육장님이. 내일 모레 제정해야 되니까, 수정가결을 하든지.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지금은 각 학원 등에서 학원 수강료 조정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원법이 개정되어서 그동안은 학원수강료 외 16가지를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학원법 개정으로 해서 6가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수강료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시 교육청과 어떻게 하는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전수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각 학원에.

형철

조형철의원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학원연합회 이런 데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교육도 공교육만 중요하다고 막 치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교육지원청 사업에서 어느 정도 금방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취합이 돼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저희가 그쪽에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따로 한번 전주시내가 제일 학원법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학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가장 또 많은 중·고등학교가 있고 가장 많은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가 있으면 그 사항을 앞으로 공청회나 이런 내용까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전주시 양 국장님, 공사 올해 해야 할 것들의 공정률이나 집행률 이런 것들 어떻게 거의 다 하셨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청에서 하겠지만 대략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거점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니까 거점이 풀리면서 9월달에 예산을 가져다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병국

양병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시설비가 좀 많아요. 본예산에 한 150억원 정도가 되고 추경에 170～180억원 정도 해서 330억원 정도가 되는데 거의 저희가 독려를 하고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저희들 특성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실 대수선공사가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해야 할 공사들이 많아요.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본예산을 거의 처리했고 또 추경사업은 용역 추진 중이거나 방학 전에 거의 발주가 돼서 겨울방학 중에는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큰 차질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물론 조기발주나 이런 것들이 다 능사는 아니지만 교육행정이라고 해서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지역사회가 같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리고 지역의 상권과 지역의 사업자들하고도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입찰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과 관계가 되고 에프터서비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사나 이런 것들을 적기에 발주해주고 적기에 예산집행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각 과에서도 그 해당부서에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제때제때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지 경기가 돌아가고 또 공사 같은 경우는 꼭 방학, 물론 수업에 방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를 학기 중에도, 곧 동절기 와버리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분해서 공사를 해줘야만이 여러 가지 경제도 돌아가지 않냐. 거기에 착안해서 앞으로 집행률이나 공정률을 좀 당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외부공사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는 가급적 동절기 전에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공사 중에 대부분 수자원공사가 많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많이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열심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잠깐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유기태 위원님이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함께 근무하셨던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나 많이 바뀌셨는가. 한 50%는 바뀌었고 50%는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네요. 1년 좀 넘었죠?

기태

유기태의원

제가 1년 반쯤. 저희들 의원생활 한 것보다 많으니까 1년 반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작년 2월달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2월달까지 하시니까 그 1년 반이 좀 넘은 상태네요. 궁금해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격려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제가 전주교육장을 3년 반 하는 동안에 오늘 질의 행정감사하면서 전주의 학생수가 11～12만명, 그다음 교원수가 한 1천여명 되거든요. 전에 교육장을 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뒤바뀐 시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교육장 재직시절에 잘못했던 걸 중심으로 이론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가 과거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의 차이예요. 그런 부분을 정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과거 교육청이라는 명칭하고 지금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에서의 어떤 차이점으로 임해야 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지도규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도에서 어떤 지침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지 우리 지원청 자체로는 방침을 줄 수가 현재 없어요. 그렇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없잖아요. 장학컨설팅도 마찬가지죠. 요청장학이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까지 맡아가지고 고등학교를 우리가 가서 장학을 컨설팅을 해주겠다 해서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임사무를 받은 거가 아홉 가지예요. 지원국 쪽이 일곱 가지이고 행정지원국 쪽이 두 가지이고 교육지원국 쪽이 두 가지 이고 해서 아홉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력신장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지원청에. 과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시험평가 한번 하면 데이터 전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고 어떤 지침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안 주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일일이 수집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과연 지원청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지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지원청에서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 다시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 2학군 대책이 제가 교육장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절실해요, 2학군. 4학군까지 있는데 2학군만 몽땅 학생수가 몰려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의원

지금 거의 대책이 세워져 있으세요? 과장님이 전문가이신데, 한번 과장님이.

영택

김영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택입니다. 지금 현재…….

기태

유기태의원

2학군 중심으로만 얘기…….

영택

김영택행정지원과장

2학군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2학군에서는 학군이 남북으로 길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011학년도에 보면 2학군 내 다른 학군은 학생수가 계속 감소했는데 2011학년도에는 학생수가 감소가 안 되고 계속 있어가지고 다른 학군보다도 2～3배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소에다 용역을 들여가지고 학군조정도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학생 배정관계에 대해서만 먼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학군 대책을 잘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 문제가 또 터집니다. 제가 여기에 근무하던 시절에 이 시기쯤 되면 내년도 2월 발표할 때까지 참 노심초사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저렇게 다각도로 해보고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할 것이냐, 학급수를 조정할 것이냐, 공사립 관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수용팀하고 배정팀은 통합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2학군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덕일중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65명이 다시 전학갔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 혹시 통계낸 것 있으세요? 예산관련. 통학버스 운영해주고 등등, 통계 없으세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꼭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덕일중 임의배정 문제가 터져가지고 거의 3개월 가까이 그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부모들 계속 여기 와서 농성했고 나중에 결국 전학을 보내주는 걸로 해서 끝을 맺었는데, 이 아이들이 교과서, 통학문제, 교우관계 해가지고 이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무려 3개월 가까이 했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육지원청이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추궁 했습니까? 없었죠?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책임행정해라, 그것 뒤처리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의 교육장으로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잘못했던 부분 받는 교사로 내년도가 아주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쯤은 잠이 안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알겠지만 교육은 실험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시행착오적 행정을 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이 전주는 거의 학교에 도서관이 대부분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사서교사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의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부분인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복투 학교에는 다 1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학교교육의 가장 기본이 책이고 도서관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행정이 없어요. 사서교사가 전주시내 전체 5명이라고 한다면 웃을 일이죠.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령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독서지도사를 엄청나게 많이 양성했었어요.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해결방안을 정말 학생들을 살찌울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리고 임석공무원, 과장님 와 계시는데 통합회원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교육문화회관이 됐든 연구정보원 도서관이 됐든 각 학교 도서관이 됐든 또는 이 시내 시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됐든 어디든지 손쉽게 갈 수 있어야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지, 이용에 불편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도서관이고 교육정보과학원이건 또는 시내 도서관이건 학교도서관이건 쉽게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고민되어져야 돼요. 도에 임석하신 과장님, 그 부분 꼭 도에서 한번 검토하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교육지원청 역점사업입니다. 컨설팅제예요, 역점사업.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는 3,200여 교사 수에 비해서 32명이 빠졌어요. 1%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점사업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최소한도 10～20%는 했어야지 3,200 중·고교사 수의 1%밖에 안 되는 32명이 역점사업이라는 이 역점사업을, 다른 사업도 아닌, ‘역점’을 빼든가. 이런 부분은 꼭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주제로 잡았으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셔서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가. 가령 고등학교가 행정체계 속의, 지원청 속의 영역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가,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지, 인력이 안 되는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도교육청으로 줘버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교육장협의회 때 교육감님하고 그 얘기를 공통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했던 부분 또 장기나 바둑도 두다 보면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주객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칭찬할만 한 일인데 아마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전주교육지원청이 민원실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만들었으니까 조금 추가해서 다른 분야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전라북도에서 민원실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은 전주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청사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영재교육은 한층 올라갔네요. 영재교육원도 글자 그대로 영재교육원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이왕 한층 더 올리셨으니까. 아주 잘 하시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또 교육장님 새로 오셨지만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일진회라는 조직을 들어봤습니까? 혹시 여기 근무하시면서 학생폭력조직인데 일진회라고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일진회가 아니고 일지매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진.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일진 얘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떤 조직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고등학생 폭력조직인데 중학생까지 연계가 되어가지고 선후배가 연계가 되어져있는 폭력조직으로 어른폭력조직과 연계가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장학사님이나 누구 학교에 계시면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들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장학사님 쪽이 아무래도 행정 쪽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진회라는 조직이 전국단위로 인터넷상으로 조직이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 조직을 모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학교폭력이 없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까 김현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학교폭력이 계속 다양하게 증가추세이지 않습니까? 금품갈취, 조직폭력, 집단폭행 이런 걸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진회 조직이 각 지역별로 전라북도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중학교를 떠나서 초등학교까지 그게 분포가 되어있어서 그 조직을 쉽게 건들지 못하는 게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중학교 학생이 지켜주고, 중학교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고등학교 조직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 조직을 쉽게 파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이런 조직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 두 번째는 그런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어도 일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피해자의 부모님의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인권조례가 만약에 되면 학교폭력의 조직을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는 대책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교기본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말로써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차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조직들로 짜진 학교폭력의 일진회는 어떻게 근절시킬 것이냐? 그 대책 없이 학생……. 과장님, 어디 가세요? 그것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넌지시 전화 받는 척하고 나가시려고 하네. 지금 학생인권조례 담당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기본생활에 관련된 것은 학교 내에서 조금 단속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학교폭력조직을 학생인권조례가 되면 어떻게 근절을 시킬지, 피해자가 저한테 질문을 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어요. 두발 자율화, 핸드폰은 둘째 치고 시, 그리고 학생들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측의 개입. 그런데 그 중간에 학생인권조례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지혜롭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대책이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받으면서 교육장님의 의지와 교육철학도 들어보게 되면 과연 그걸 어떻게 방지해낼까 불안불안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전주에도 아까 김현섭 위원님 지적할 때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책마련을 할 건지 혹시 교육장님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듣고 싶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어려운 질의입니다. 저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도청은, 제가 전주교육지원청의 수장인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는데 도 차원을 핑계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서서 직접 교육장님이 해결방법도 갖춰놓고, 제가 그랬잖아요. 소신과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임하실 때 전주지원교육청 내에 전주시내에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책마련을 하실 건가요 물어보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일진회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체적인 학교폭력 그리고 또 아까 같이 학교조직폭력 이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으신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일진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생님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답을 들으면 학생인권조례 만약에 상정되잖아요. 교권은 들어설 데도 없을 것 같이 답을 하시네요. 교사들이 개입을 못하는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어떻게 제가 학부모님한테 답을 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여기에서 그 사안이 생겼을 때 실제 그 학교에 장학사님이 몇 번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팀을 조직해서 가서 그 학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선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대책마련을, 저 같으면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제가 알려줘버려야지 안 되겠네요. 전주교육지원청에 아까 작년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학교폭력이 증가하니까 5～6가지로 분포에 대해서 금품갈취, 조직폭력, 언어폭력 여러 가지 나눠서 증가율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건 몇 건? 현재 발생한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숫자를 합친다면 더 많아질 건데 그걸 파악해서 그걸 충분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전문교사를 파견을 시키든 아니면 예방교육을 시키든 학생들에 대한 인식구조를 시키든 해서 철저한, 내년에는 그걸 차단시키고 최대한 방지시키겠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답을 주셔야지, ‘일선학교에 가서…….’ 이래버리면 전주교육지원청이 불안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육장님, 지금 리더십도 그러시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대책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그렇게 해도 그런 사안이란 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생긴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차단시키고 대책마련을 해서 더 이상 2012년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모르지만 그 피해자는, 학생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됐을 때의 관계는 그 피해자의 입장은 성폭력을 당한 만큼이나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적 고통과 상처를 받는데요. 학교폭력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가해자가 어른일 경우에는 묻혀가지고 그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서 날마다 얼굴을 마주쳤을 때 그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거예요. 성장하는 학생에게는 폭력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을 성폭력하고 똑같이 등급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의 의지가 폭력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학교폭력만큼은 전주교육지원청 내에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소한 없어야 한다. 특히 학생 내에 조직폭력이 있어서의 학교분위기와 학급분위기를 저해시킬 때에는 그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단절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놓으면 교장은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학생인권조례 한번 읽어보셨다는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상정이 돼야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내용 자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급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용을 만든 게 아니라 교육장님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이 애매모호해요. 감사를 하면서도 교육장님 답변이 오늘 두루뭉실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소신껏 일해보겠습니다.’ 답변하라는데 ‘이건 제 소관이 아니고 교도육청에서 할 일이고’ 이렇게 외면해 버리면 안 되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필요는 하죠. 제가 분명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한데…….

김연근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잖아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 자체도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인식해도 됩니까? 읽어보셨다면서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의 내용에 보면 학생생활규정에 정하도록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요,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제가 학교장이라고 한다면 전에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학교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부형들하고 같이 생활규정을 만들면 학교생활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에 나와서 핸드폰이니 머리니 이런 것들은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지원국장님 답해주세요.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자료 보셨다시피 학생사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교육장님이나 저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것인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복지는 한발 앞서나가면, 한발 뒤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모 중학교 3학년에 현재 일어났던 일을, 2명 이상이면 집단 아닙니까? 3명 정도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공부 잘하는 애가 미운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하교하면 곧장 학원 간다고 집에 가버리고, 점심때도 밥만 먹고 공부하고 하니까 반에서 조금 움직이는 애들이 3명이 화장실로 불러서 걔를 귀도 좀 잡았고 머리를 잡고 흔들고, 구타한 건 아닌데, 그런데 애가 놀라버렸던 거예요. 공부만 했던 애라.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여자였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일단 상의를 해라라고 했더니 담임선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그 3명을 불렀대요. 2명은 가만히 있는데 1명이 여기에서는 할 얘기는 아니고 무슨 년 무슨 년 하면서, 교무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드려 패지도 않았는데 괜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 2명은 가만히 있는데 1명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버리니까 이 여자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생활주임선생한테 넘기고 이래가지고 조금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있었대요. 무슨 이야기도 못하겠다. 이건 구타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학생 지도상 불러다가 교무실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학교폭력이 일어난 부분을 단속을 않고 지도를 안 하면 나중에 지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지도를 했는데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년 저년 하면서 욕을 학생한테 얻어먹어가면서 지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 이건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할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참 심각하다. 이건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 교권에 관련된 부분도 필수적으로 마련을 해야만이 윙윙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요, 교육장님 이하 쭉 여기 계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함께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은 뻔한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 학교에서 여기 계시는 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이게 교육하다 보면 학교선생님만 탓할 수도 없고 또 학생만을 탓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제가 볼 때 어느 학생을 문제지적이 있는 학생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 학생의 학부모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얘기로 절대 그런 학생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으면 세상에 이런, 그래서 제가 학부형님들 만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 교육의 문제 한 것은 우리 학부형님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도 그런 많은, 다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몇 명입니다, 몇 명. 한 학급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가능하면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면 한두 명 정도는 감싸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리고등학교 있을 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정말 그 학생 3명 정도 됐었는데 대학노트에다 계속 쓴 거예요, 일기 쓰듯이 쓴 겁니다. 전화통화하면 무슨 내용에 대해서 몇 시에 했다 이런 것, 제가 그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년만에 그분이 가셔서 이번에 제가 일산에 가서 그 선생님을 봤었는데 그 선생님 역시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선생님인데 쉬는 시간에도 줄을 서있을 정도로, 질문하려고 오는 학생들이요. 그래서 옆 선생님이 언제 밥먹을 거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반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요, 학급 내에 한두 명의 불량학생,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있는 게 그 학생이 한 명만 괴롭힘을 하면 모르는데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자꾸 전파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표현을 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학생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학생만 보면 가슴 조이면서 공부에 열중할 수가 없어요. 당해보지 않은 입장이라면 이해를 못하지만 당해본다면 그 학생은 정신적 치료까지도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교육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도방법론이 꼭 선행되어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이렇게 만약에 뒀다면 이게 증가폭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신설을 만드시든지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못하신 위원님들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9월 1일날 도교육청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한번 해서 몇 년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상에 문제가 일어나면 다시 조직개편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민선4기 때 조직개편을 한 4～5번 했어요. 자꾸 시스템을 바꾸, 물론 아까 말씀 도중에 교육시스템이 시험대상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하면 자꾸 건의하고 바꿔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육장께서 14개 시·군 교육장들의 대표시라면서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협의회장님. 이제까지 14개 시·군의 교육장들의 목소리를 교육감께 대변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장님들은 여러 번 건의했다고 그러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 가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회장님을 통해서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한테요?

김연근위원

그분들이 피해가려고 다르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제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걸 한번 하십시오. 자, 제가 조직진단 지역교육청 평가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혁신담당관에서 이것 올 연말부터 지역교육지원청이 서로 경쟁하는 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났지만 이게 어떻게 선의의 경쟁이에요? 서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역교육청이 자, 평가목적, 지역교육지원청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그게 1번이에요. 아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게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각 교육청간의 치열한 경쟁이죠. 그렇잖아요. 헌데 지금 교육청의 업무내용을 보면 위에서 내려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업무능력밖에는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율권, 이것 크게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시각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쭉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주어진 업무밖에는 수행을 하지 못해요. 그게 어디에서 표시가 나냐면 저는 이걸 보고 아주 불쾌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현장의 혼란만 야기시키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거점으로 운영하던 시설복지 전산화업무를 각 지역교육청마다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직함. 이런 내용들이 전라북도교육청 조직진단에 들어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책을 구해서, 제가 막 9월 1일날 의원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조직개편 잘못됐다고 혼자 농성이라도 했을 겁니다. 교육을 지나온 길을 왜 이런 말들을 여기 다가 썼는지를…….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것을 사적으로 보여주냐면 교육지원청도 업무개편이 됐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줄었죠, 팀도? 팀 줄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팀은 줄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팀 줄었으면 인력도 줄었겠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이 줄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화되고 또 업무의 능력 또한 뒤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훨씬 업무의 짜임새가 있어지고 업무의 능력이 더 발휘됐는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가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명 줄은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김연근위원

6명이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과밀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현재 지역교육청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의 환경에 맞는 그런 업무를 이쪽에서 기획해야 돼요, 다시. 기획하고 총괄할 수 있는 업무적 자율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위에서 일률적으로 시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도 하고 교육청 나름대로의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도에 생각…….

김연근위원

특색사업을 하냐,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로 도교육청에서 시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이쪽 전주지역의 환경에 맞는 업무를 새롭게 발굴해서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으로 의지대로 펼치고 있는지? 대답이 어려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 하는 것 하고 교육청에서의 사업을 발굴해서 전주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

김연근위원

선 시행한 것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올해는 없고요? 내년도 어던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원래 3월에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계획 세운 것을 제가 9월에 와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을 잘하셨네요.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 권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제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사무가 지난 조직개편 전보다 더 위임이 됐습니까? 조직의 사무가 더 위임이 됐어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기다리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사무위임이 그 사무가 전에 비해서 더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늘어났습니다.

김연근위원

사람은 줄고 사무는 늘어났네요.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사무위임이라고 하는 사무위임의 권한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무위임과 함께.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력요?

김연근위원

이미 인력은 줄어들고 사무는 늘었어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됩니까? 돈이 와야 돼요. 예산이 와야 돼요. 사무가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들고 사무위임이 늘어났는데 돈 많이 왔습니까, 더 추가로? 그것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면 저 뒤에서 과장님들 조력해 드리세요, 왔는지 안 왔는지.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임된 사무에 따라서 예산이 더 이쪽으로 내려왔습니까? 그 예산이 왔어요? 그러면 그 위임된 사무와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분석을 해볼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더 길게 하지 말고. 교육장님, 각 교육장님들과 언제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전체 정말 시급한 교육적 현안들을 교육장님들께 서로 끝장토론이라도 하셔서 그것을 도교육청에 자꾸 건의하세요. 이것은 교육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라북도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전라북도 시책 중에 전라북도 교육목표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요. 가장 1번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인권인가요? 인권보다 더욱더 빨리 얘기하는 게 인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만 할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저 혼자만 얘기해요. 제가 교육전문가 앞에서 알량한 교육적 식견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힘이 빠지는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불나고 저보다도 더 진정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육장님이. 교육에 대한 진정성은 저도 가져야 되지만 교육장님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전북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교육장님들이랑 같이. 이건 저도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럴 적에, 힘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길이 어떤 길인가. 지금 부족한 게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2～3일은 더 걸려요. 제가 돌아가면 전주교육청을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지역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의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수도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저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비일비재해요, 부족한 게. 저는 우선 딱 집히는 것이 제가 자꾸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이 상담교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 우리 교육의 전망이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국회에서는 학교 상담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인권의 기초단계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상담교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갖춰져서 건물도 세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지나온 길에 시민사회운동도 했었고 지역적인 운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방향이 길이 전주교육의 길이 어떤 데로 가야 정말로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런 자리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예요. 묻고 답하는 자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장님, yes냐 no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 녹음은 되고 있지만 한번 회의록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누가 그것 가지고 탓하는 사람 없어요. 제 얘기가 어떠십니까? 혼자만 여기에서 떠들고 있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김연근위원

동감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아까 교육장님 제가 답변 도중에 어떤 걸 느꼈냐면 교육장님 어렵게 답변하시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얘기가 통한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역교육장님이랑 위에서 던진다고 해서 이걸 받아야만 능사인 것인지, 아니면 던지기 전에 이러이런 문제도 우리 서로 한번 짚고 갑시다라고 하는 것인지? 교육적 책임은 교육감보다 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커요. 왜? 평생직업이니까.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임기4년입니다.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시민들 곁에. 정치인들이 가장 모순된 것이 우리는 지나가는 바람이 주민들 곁에 머물면서 주민들이 더우면 시원한 바람, 추우면 훈훈한 바람을 주고 우리는 4년 후에 지나가는 겁니다. 헌데 정치인들이 여기에 딱 기대고 와서 주인이 주민들을 줄 세우고 있어요. 교육의 진정한 주인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진정하게 정말로 고민하고 말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 말씀하고 무주로 가는 게 낫지, 여기 14개 시·군 평가에서 떨어져가지고 무주로 가는 게 낫습니까? 제가 무주를 비하해서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네요.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그런 고민거리가 있으면, 회장이시잖아요. 우리 위원장 통해가지고 지역교육장들이랑 간담회 한번 합시다, 위원님들이랑. 이것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교육장님이랑 어디에서 자장면이라도 한그릇 먹으면서 서로 격의없이 서로 의견을 할 수도 있고, 그것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도교육청에 직간접적으로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을 우리가 도울 수도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초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장님들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18시 5분 전인데요, 잠시 정회하고 저녁 9시까지 할까요? 아니면 쭉 이어서 좀 더 하는 게 나을까요?

김연근위원

할 얘기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셔야지, 왜 교육장님한테 물어봅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18시 퇴근인데 양해해 주시면…….

김연근위원

감사가 무슨 양해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신사적이네.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시고, 15시 30분에 정회를 해서 2시간 이상 진행됐는데 참으신 김에 좀 하시고 질의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섭입니다. 아까 13개 교육장님들이 홍성도 교육장님한테 기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님한테 그 말씀 하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13분의 교육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일들을 개선해서 우리 교육장님 기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원래 순서가 가는 것이 맞잖아요. 교육감님께 그 말씀만 덜렁 드렸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교육이 아마 홍성도 교육장님도 느낄 겁니다. 제가 아까 소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소통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장님들이 기 좀 살려주세요 그 발언을 굉장히 그분들이 함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홍성도 교육장님을 통해서 교육감님한테.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이거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지역에 관계되는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훨씬…….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교육장님들이 일선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는 거죠. 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답답한, 우리 교육장님도 답답한 심정이 없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겠죠. 그런데 말씀을 못하고 지금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걸 감지 못하겠어요? 중간입장에서. 교육감님은 우리 위원들 중간에서 교육장님들이 무슨 얼마나 죄가 있길래 그 답답한 심정을 말씀 못 드리세요. 저희들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뒤에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이 관계가 아닐까 염려스러워서 아까 소통하시라는 말씀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협의회장이시니까 깊은 얘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뭐뭐뭐, 예를 들어서 이것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마도 개선 안 하실 양반도 아니고요. 소통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걸 역할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우리 김현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 김연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면 신세계교향곡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현 체제에서 꿈속의 고향입니다. 현 체제에서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신 걸 교육감님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활지도는 말로 생활지도 하는 것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전교원상담제, 사부자한마음, 학교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각종 대책이 다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뭔지 아세요. 전 교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생활지도 하면 학교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는 학생부장이 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자체가 나는 가르치면 끝이다 이걸로 인식되어 있어요. 생활지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김순영 교육지원국장이나 홍성도 교육장님은 기회있을 때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세뇌거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생활지도는 교장 이하 전 교사가 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귀가 따가워서라도 한 번쯤 지도하는 데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요, 인권 이것 확실하게 대답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인권제정 그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남의 인권으로 토론회 나갈 때 거기에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지금 말하시는 분께서 학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붙잡히고 맞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너는 욕하고 달려들어서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래도 인권이래요. 자, 권리가 권한이 있으면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교육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인권조례가 무엇으로만 포장되어 있냐면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을 채벌하는 것, 그것이 전면에 나와 있어요. 자, 깊이 들어가면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현재의 인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잖아요. 가해자는 초중등교육법 18조, 동시행령 32조에 의해서 징계해야 됩니다. 제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징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해하고 가고 또 다음날 와서 이해하고 가고 또 다음날 와서 이해하고 가고. 우리가 한 학생을 올바른 인간으로 길러내려면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굽어지려고 하는 나무는 우리 지주를 받쳐서라도 억지로라도 올바르게 키워내야 자라도록 해야 재목으로 써먹죠.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제대로 인식하시고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비근한 예로 분명히 저 가방 속에 흉기가 들어있어요. 가방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죽어도 못봐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이 학생 위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가는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지원국에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보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전병옥입니다. 여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잘못되어있구나, 잘못되어도 이렇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동절기가 아닌 여름철에 해야 할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해도 무방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선공사가 있는데요, 수선공사는 천상 상반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자원공사, 물공사가 있는데요, 물공사는 천상 방학이 오기 전에 미리 시행하고 방학이 되면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수선, 방수, 페인트는 어느 때 해야 됩니까?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해야 된다. 그렇죠?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물을 다루는 공사 이것이 설계 중 준비 중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공사죠? 그 말씀은 우리 교육장님도 교육감한테 부탁하고 예산을 담당하신 분도 이런 물을 다루는 공사하고 물을 다루지 않는 공사하고 예산을 바꿔서 지원해 달라 해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방수는 몇 가지 공법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방수공법.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액체방수, 통합방수,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수는 크게 얘기하면 시트방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우레탄방수가 있어요. 그다음 SST복합방수공법이 있어요. 그것 들어보셨어요?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모두 가 다 이것은 밑면에 습기가 있으면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가게 되어있어요.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닥면을 완전하게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습기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이 세 가지 공법 다 프라이머공법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죠?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다가 시트를 하든 우레탄을 하든 SST공법으로 적용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이 되어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설면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각급학교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 시설공사가 예산이 있고 지급액이 있고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예산집행현황 해가지고 예산액, 그다음 현재집행액, 미집행액,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전주에 있는 사립학교 보니까……. 아,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게와 아들게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 옆으로 걸어가요. ‘야 아들아,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지. 앞을 보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왜 옆으로 걸어가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도 옆으로 걸어가잖아, 앞으로 안 걸어가고요.’ 그 우화처럼 각급학교에서 1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 구매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유치원·중·고등학교에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를 하든 공사를 하든 입찰을 하라고 해놓고 도교육청 이런 데에서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우리 북망산 가보세요. 이유없이 좋은 사람 있겠어요? 다 있죠.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5억원짜리 공사가 집행액이 5억원이에요. 87.745%가 최저 낙찰가죠?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최저낙찰가에 가장 근접한 업체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적용 안 하고 100% 다 지급했어요.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아마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나온 것은 아마…….

정호

김정호위원

전주여고라든지 이런 데?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아, 전주여고.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든지간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목을 변경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입찰을 봐서 집행잔액이 다만 100원이 남더라도 남아있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다 집행해 버렸어요. 특히 사립학교가 심하죠. 그건 안 되죠. 어때요?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맞는 이야기죠? 교육장님, 이것 한번 보시고요. 123쪽 자료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보면 그것도 천단위도 아니고 억단위의 5억8천만원이다 그러면 5억8천만원이 100% 다 지급되어 버렸어요. 어느 곳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걸 목을 변경해서 지금은 써도 괜찮죠? 전에는 반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체제에서는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지금 학교별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혹시 필요성이 있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 잔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주에서도 억단위 공사에서 몇 억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첫째, 생활지도는 전 선생님이 달려들어서 해야 한다. 두 번째, 인권, 권한과 권리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도 지어야 한다. 세 번째, 물을 다루는 공사는 얼기 전에 하도록 건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붙이면 게가 옆으로 걸어가면 나도 옆으로 걸어가야죠. 그러지 말고 눈이 앞으로 달렸으니까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생각의 틀을 고치면 세상이 넓어보입니다. 이와 같이 정확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100% 예산이 집행이 되어버렸는지. 그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보시고 이 자료를 보시고 여기에 전주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100% 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그랬는지 이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간략히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장협의회 회장이시니까. 교육청 간부회의를 마치고 교육감님이 교육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죠? 교육장님들하고만,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들은 참모가 아니고 지휘관이거든요.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말은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리더교육장이시니까. 제가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수업방해를 받는 요인별 학생이 어떻게 되나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전주교육지원청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하고 수업을 하는데 방해되는 학생이 무려 4,808명, 그렇죠? 거기다가 교사에 반항하는 학생이 470명, 성추행학생이 38명. 이걸 제가 교육장님보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답변을 못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장협의회 회장이시니까 한번 교육장님들하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까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그 말에 제가 동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학생이 교사에게 반항한다, 그러면 그 책임이 전부 학생에게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잘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반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장님이나 뒤에 계신 전주교육지원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선학교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담임이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들의 담임은 교장이고 교장들의 담임선생님은 교육장이십니다. 비유가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청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들 조직으로 모시고. 그렇다면 이런 단위학교의 어려움을 너희 단위학교에서 교장들이 해결하라고만 미룰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학교문제니까 학교에서 네가 해결하지, 우리 지원청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문제를 고민해 주세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는 괜찮은데 특수학급에 있는 학교의 통합교육과정상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많이 있어요. 특수대상 학생도 문제점이 있고 일반학생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특수교육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학생으로 분류되어서 지금 통합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 전주교육지원청에 약 300여명, 278명.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혁신이라고 봅니다. 알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시도가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약 15%에 해당하는 4급 이하의 저체력 학생들, 방치할 수 없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무료급식도 중요하지만 이문제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의 본질적인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빵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전라남도나 여기에서 전주시내로 중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단위학교에 갑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고자 하는 학교에 연락해서 그 학교에 T/O가 있으면 신청…….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부모가 자유자재로 나 어디 학교 가겠다 하면 그냥 갑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 있을 때는 거의 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T/O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에서 알아봐야 돼요? 본인이 단위학교로 갑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알아보면 알려줍니다. 어느 학교는 비어 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예를 들어 덕일중학교에 몇 월에 몇 명이 가고 서전주여중에 몇 명이 몇 월에 가고가 학생통계가 교육청에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입학 시스템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느 학교가 얼마가…….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에도 그 통계가 있죠?

어느 지원청에서 그 통계를 잡지 않고 단위학교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고 답변하는 지원청이 있더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전주교육지원청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6개 시에 자료 조사요청을 감사과에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게 공평하게 법적으로 하자없이 평준화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들을 배정됐는가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감사과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문건수에서 공문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시죠. 2010년도 공문수발건수하고 2011년 공문수발건수 이것 한번 봐주세요. 갖고 계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1월달에 보시면 도교육청에 수신이 419건이고 발송이 258건이라는 얘기는 도교육청에서 전주교육지원청으로 419건이 공문이 왔고,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258건을 공문발송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해서 2010년 1년 동안 도교육청에서 7,314건의 공문이 도에서 왔고 3,814건 공문발송했다 이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1월달 것 봐주세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다 395건 발송하고 단위학교로부터 294건 공문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개 학교가 1월달에 294건이 지원청에 공문이 온 거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94건이 학교에서 받은 거죠, 수신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학교로 395건 발송했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294건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학교에 294건, 그렇죠. 한 학교 얘기하는 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합계에 가가지고 6,381건 지원청에서 발송했고 단위학교로부터 총 1년 동안 5,149건 접수했다. 맞죠? 그렇죠? 2011년도는 10개월 치니까. 왜 이게 업무경감 등등등 해서 과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왜 지원청간에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관계, 지원청과 학교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공문수발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많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하고 공문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걸 제가…….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와의 관계에서도 다른 지원청보다 훨씬 더 많은 공문이 수발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9월달부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나오겠는데, 지원청에서 단위학교에 발송되는 공문이 지원청 간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주교육지원청은 전주교육지원청 그런 독자적인 공문을 많이 발송한다 이렇게 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면 공문내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개학교, 중학교 2개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받고 있는데 단순한 홍보성이랄지 알림 이런 것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당 공문입니까? 학교 수가 많으니까 총량을 계산하면 훨씬 맞겠죠. 단위학교당이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 얼마나 왔는가 이것을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여기에서 홍보성이나 이런 것들은 공문개시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 상대할 내용이니까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 것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학생인권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은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해서 답변하고 했습니다마는 교원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을 제가 굳이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교육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결론이 맺어지고 어떤 보장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실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건사고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건사고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살건수도 2009～2011년 금년까지 해서 총 18건인데 10건이 전주교육지원청 관할에서 10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지금 58건인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58건입니다. 전주 관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집계가 나와 있고, 안전사고는 3년 동안에 전라북도에서 5,168건입니다. 엄청나죠. 1년에 1,700～1,800건 이 정도로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학생이 전주인데 교육장님,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물론 폭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전사고가 1년에 1,700～1,800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라북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1,700～1,800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3년 동안 638건이나 되고, 성폭력도 꽤 많습니다. 성폭력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통계를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 여기 아는 통계만 해도 65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건사고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되돌아보고 자살예방 시켜주고 전주교육지원청 18건에서 초·중·고 10건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자살예방교육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생명의 존엄성도 알고 고견도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맞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3년 동안에 5,168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안전사고는 학교 안에서 난 안전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전주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전북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홍성도 전주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도 전북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봉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2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관장 주재봉 독서교육과장 정하용 총무과장 이정일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재봉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북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중심지에 교육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주민이나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주5일 수업제 전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증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선정 이러한 것들이 주5일제 대비해서 교육문화회관 독자적인 것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독자적인 것보다는 지자체인 시청 또 우리 교육지원청 그 3기관들이, 왜냐하면 수혜를, 수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 도민, 시민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3기관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5일제 대비해서 수요는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 3기관이 협의도 하고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말씀에 현실적으로는 정답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저희 문화회관 시설여건이 현재 평생교육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동아리중심 특기적성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문화교실하고 휴무토요일, 지금 현재 휴무토요일 학생들과 문화체육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가 되다보면 다른 과정은 몰라도 휴무토요일 관계는 전체 전주시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과목별로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문제는 자치단체 쪽은 평생교육 쪽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문제가 되는 것이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전면 주5일제를 대비해서 적극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까지 관장님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꼭 개선되고 추가로 이런 일들은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서 했으면 쓰겠다, 개선될 것 하나하고 앞으로 추가로 예산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 앞으로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 말씀해 주시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

고맙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짧은 기간에 전주·마한·군산문화회관을 다 다녀봤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수영장 관계를 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평생교육도 물론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시설인데 우리가 예산투자는 하면서 사실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아마 인건비 정도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집을 전세를 주더라도 전세임차인이 나가면 또 다시 벽지라도 발라서 주는 식으로.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투자 관계는 저희 전북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탁틘내일이라고 옛날에 최규호 교육감 있을 때 성교육을 위해서 빌려준 공간이 있어요. 사실은 그 공간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올 12월말까지 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아까 주5일제 되면 학생교육 시설도 많이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포항에 있는 학생문화회관을 가봤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한 50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저희 도교육청 짓는데 250억원뿐이 안 들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예를 들면 도자기실 같은 데 가면 가마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도 위치는 좋거든요. 투자를 하려면 정말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정말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공간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예산여력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그리고 현재 저희 직속기관 자체가 조금 등한시 되는 현 상황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줄 것이냐 염려스러운.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노인들 관절치료랄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자체단체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나오는데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읍 같은 경우 수영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관절치료를 하는데 일반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안 되죠. 저한테 와가지고 교육청에 얘기해 가지고 무료, 거의 무료내지는 완전 무료로 하게 해달라 요청해가지고 곤혹을 치른 경우가 있어요. 전주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

여기는 수영장 건물 자체가 체육관하고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 전체로 임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운영관계는 저희가 터치를 못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임대를 내줘버렸기 때문에?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정읍은 직영하니까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

정읍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언젠가는 수영장도 제가 볼 때는 저희 건물이니까 예산투자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북교육문화회관에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위원님, 관장님을 비롯해서 간담회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주재봉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