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고 당일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산업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러 가지 법정 사무와 연례 반복적인 업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나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이러한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시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과 기업 환경 개선, 수출 판로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과 고용 창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중기청을 유치한 이후에 문제점을 정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시책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원 자격이 미달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여러 가지 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책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내 인증사업 지원에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여러 기업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 SOS 지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홍죽단지는 현재 10월 말 현재 암발파 배수시설 공사 중입니다. 종합 진도는 42%인데 연말까지 옹벽 교량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면 금년 말 기준으로 64%의 진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총 452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부담금 등을 종합 합쳐서 예산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은 총 34만 9000㎡ 중에 8개사 5만 7915㎡는 분양계약을 완료를 했고 현재 대규모 회사를 비롯해서 3개사 15만㎡ 분양을 위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주 가능성 높은 업체 8개 사를 선정을 해서 6만 5000㎡를 더 분양을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의향 조사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죽 산업단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그리고 시비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비 역시 내년도에 시 재정 여건상 많은 부분이 미부담 상태에 있으나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정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자금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죽 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국지도 39호선 지원도로 건설입니다. 총 구간이 1.67㎢인데 10월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부지 내에 영신 콘크리트나 축사가 아직 이전이 되지 않았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미확보된 토사를 옮겨서 연말까지는 71%의 공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패션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정동 지구에 LG측이 종합 판매시설, 그 다음에 공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개발 행위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해서 6월 20일날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65% 진도인데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8월 달에 아울렛 매장을 비롯해서 공장시설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LG패션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직접 생산 유발효과는 2890억 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기업유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87쪽 서울우유 통합공장 유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서울우유는 원유 생산량이 30% 이하로 감축이 되는 그런 타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던 기업 이전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고 지금은 모든 것이 회복 단계에 들어섬으로 해서 공장 이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과 12월 중에 서울우유 내부에서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이사회, 대위원회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섬유 산업에 종합 무역 및 비즈니스 공간 즉 섬유무역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원센터는 금년도에 9월 달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날 오후 2시 반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지원관과 더불어서 기업관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안을 확정해서 기업관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0쪽에는 그린니트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이 그린니트 연구센터는 세계적인 니트 생산기반에 기초해서 섬유소재의 고기능성 향상을 위한 R&D 기반과 에너지 혁신형 그린염색을 연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연구가 되는 기술은 기존 섬유공장들의 폐수는 60%까지, 용수는 50% 까지 그리고 에너지는 80% 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센터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니트 액체 암모니아 가공기 및 회수 장치를 설비를 하게 되면, 이 장치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섬유 공정 중에 실켓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는 95℃에 물로 세척을 해야 되지만 무수세, 그러니까 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술이 연구가 됩니다. 12월 20일경 준공을 가지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섬유업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1쪽에 신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생산제품 구매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구매촉진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관내 생산자재 구입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인 홈페이지 정비와 ERP시스템 즉,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산 자재를 구입 지원하는 시책으로 우선 관내에 건설자재 생산 145개소와 또 조달청 등록업소 28개소에 제품에 대해서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건설사업과 또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 용역등과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물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이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관내생산 제품의 일정 비율을 의무 구매를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한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온오프 라인 장터 마당을 조성코자 하는데 이 중소기업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심 먹거리 농축산물도 연계해 가지고 전문 쇼핑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우리 관내에서 2만 6400m의 공급관 공사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보면 주택용을 기준으로 할 때 가스 보급율이 64.7%로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던 공사는 장흥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지금 미 시공된 의정부 구간을 지금 마무리 배관 공사를 하고 있고, 백석 한승 아파트는 지난달에 완전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회정4통 즉, 탑동 등 일반 취락지구에 대한 공사도 마무리를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가스공급 취약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취약지역을 해소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장흥면 부곡리 지역까지는 내년도에 공급관과 지역 정압기를 설치를 해서 내년도 중반쯤에는 가스가 가정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취약지역과 은현면 봉암리 일원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201쪽 사회복지 민관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민간자원과 복지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크게 3가지 추진 주체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민간복지자원을 발굴을 하고 또 자원 간에 연계 협력을 추진하게 될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사업추진이나 시민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우리시 지역에 지역주민들로 구성 되서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선도하거나 상담 활동을 진행하는 복지위원 등이 활동 주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사업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 읍면동 복지위원회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명 복지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데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국 평균소득에 100% 이하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하는 내용은 아동 인지력 향상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사업, 맞춤 재활보조 기구 렌탈사업,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하는 시책을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예우, 다음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지원, 의료급여수급자지원, 자활사업 추진, 이런 사업은 법정 사무이기도 하고 연례 반복적인 업무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복지급여 신뢰성 향상 시책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적기 자원분에 대해서 변동관리를 해서 부정수급을 예방을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권리구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복지급여 지원가구의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을 정비를 하고 또 근로능력 재판정을 통해서 생계급여가 부정하게 나가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제3자 급여 관리자에 대한 자금 집행과 배분과 그 집행사항 등을 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사항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한테 긴급 복지지원사업과 위기 가정 무한 돌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분야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기 발굴과 지원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사회 참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무한돌봄사업은 앞에 보고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향입니다. 선진국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발전은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비율과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193개 1만 9000명이 있고, 수요처가 559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기존 시책 이외에 3색 가족봉사단이라고 해서 부부, 부모와 자녀, 조손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신규 봉사자를 8500명 목표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봉사단으로서 9개 분야 7000명도 확충을 재정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에 장애인가구 생활안정도모와 장애인 단체 지원,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기능 보강 사업, 이거는 연례 반복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5쪽 민간공모사업 참여분위기 확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지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그 일반적인 경향이 사업비나 운영비를 행정 기관에만 의존하는 관행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이나 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 및 단체 그 다음에 민간 복지사업 등에서 추진되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령 등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단체의 지원 시책에는 예를 들어서 이랜드 복지재단에서는 힐링핸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 해 주는 제도도 있고, 한국GM 한마음 재단에서는 취약 복지계층에 대해서 차량을 기증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결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택이 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우리 지역에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 자원 내에 오락이나 예술 분야에 경험과 소양이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문화예술단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종 봉사나 위문공연 등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를 하고, 내년 중에 사업단 구성이나 운영 등을 성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자활종합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회천지구 내에 양주경찰서 앞에 하이마트 건물을 우리 시에서 무상 임차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는 8월 달에 리모델링 설계를 했고, 10월 달에 자활프로그램 선정을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사나 장애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했던 물리치료는 증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급치료, 언어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놀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는 기존 단체들의 사업과 중복이 되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연말경이면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우리 무상 임대 받은 이 건물이 앞으로 3～4년 내지 4～5년 후면 철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우리 시에 복지관 확충 계획과 연계를 해서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23쪽 먼저 건강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일반 및 저소득 가정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 가족통합,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는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겠고,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일반 가정에 국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도 여건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1068명에 결혼 이민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 가족들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해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취업지원, 이런 사업 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사업 등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역시 사업비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중앙정부나 민간단체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다양한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과 아동시책, 노인복지서비스시책은 연례 반복적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 일, 보람 찾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 창출과 함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시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추진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노인들이 갖는 일자리가 환경 정화나 이런 단순 사업에 국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노인의 만족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 일하는 노인대회 등 외부에 또는 타 시군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정비나 아동 복지증진, 그 다음에 청소년에 자기개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회정동과 광적면에 2개 위스타트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연간 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그 공부방 그 다음에 보육, 건강지킴이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시설공이 공부방에 경우에는 정원이 60명, 보육은 40명, 건강지킴이 사업은 100명, 그 다음에 학교복지사업은 회정은 덕산과 회정초등학교, 광적은 가납초등학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회천마을은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광적마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한 사업의 이름은 드림스타트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하기 위해서 통합정보망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필요한 자산과 물품 등을 내년도에 구비를 해서 2013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서 급격한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시도 이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세부 시책은 금년과 대등소위입니다. 다만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는 5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출생률을 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식률 제고에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07년도에는 우리가 셋째아가 174명이던 것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4명, 2009년도에는 244명,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92명, 이렇게 꾸준하게 셋째 아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권장 시책이 효과가 먹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효행장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및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신리 공동묘지는 자연장지로 조성하고 삼숭동 묘지, 도하리, 가납리 이렇게 3개 묘지 9130평을 재개발을 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부지는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고 또 이 묘지에서 이전 되는 이전을 희망하는 분묘는 화장을 해서 자연장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 10월 달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서 18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장지에 필요한 재원인데 내년도 1월 달부터 묘지 측량 그 다음에 자연장지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분묘 연고자를 찾는 일과 두 번째로 기존 묘지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 사업비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덕정 2지구 내에 부지 967.4㎡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 2215㎡로 지금 여성회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10월 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운영 조례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45쪽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 운용과 다음 페이지에 광역상수도 6단계 지방채상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관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 이용부담금 등을 196억 원을 부과를 해서 9월말 현재 190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97%입니다. 또 이외에 2000년도 이후에 우리 시의 과년도 분은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을 총 합해서 1684억 원을 부과를 해서 1681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상수도 체납 해소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했고 그 결과 2000년도 이후에 과년도 체납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징수율은 99.81%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증가를 위해서 납부 독려라든지 그 다음에 압류 등 행정 처리를 과감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상하수도 요금에 관해서 전산관리를 통해서 이력관리를 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 체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체납된 요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전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옥정배수지 건설 공사입니다. 옥정배수지는 그 용량이 4만 톤 규모인데 이것은 양주 신도시 즉, 옥정과 회천택지 개발지구에 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사업비가 LH공사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총 소요 되는 346억 중에 현재 167억 원이 납부가 되어 있고, 미납액이 223억 원입니다. 223억 원 중에 옥정지구는 지난 2009년도에 체결이 되서 연말 내지는 연초까지 확보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회천지구 부담이 되는 152억 원이 아직 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결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도 되고 납부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수돗물의 중장기적 수급 방안과 상수원 확보 방안이 총 포함 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상수 관망 기술 진단도 포함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금년도 2월 달에 환경부에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보완과 이런 중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용 공업 용수 공급 방안도 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는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지금 한화 측과 계약한 민투 사업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중간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광적, 백석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화 측과 업무를 마무리를 해서 이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그 다음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임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보급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대상지역은 광적 비암리 지역이고 국비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3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민투 사업으로 진행된 게 우리의 신천, 장흥, 송추하수처리장입니다. 한화 컨소시엄이 우리 협약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 가는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 매입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까지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사업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하수처리장은 남면, 남방, 기산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회사가 지금 코롱과 태일 공동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도 10월 31일까지 인데, 지금은 현행대로 계획을 하고 끝나면 위탁 또는 직영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유지 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하수시설 공사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은 이거 역시 양주 신도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배분계획은 옥정과 회천에서 발생이 예상 되는 5만 2천 톤 중에 3만 톤은 신천으로 기존 처리장을 활용을 하고 신설되는 옥정에는 2만 2천 톤을 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 역시 LH공사와의 사업비 부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총 납부를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 체결된 돈이 회천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협약이 체결이 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송추하수처리장은 용량이 1650톤입니다. 당초에 이거의 배의 규모로 건설이 됐어야 하는데 당시에 국비 부족으로 반만 했습니다. 금년도에 3월 달에 우리가 국비 지원을 요구를 해서 재정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3억 7700만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추가 국비 확보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증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정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260쪽에 있는 옥정구역, 그 다음에 261쪽에 있는 회암처리구역,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은현처리구역은 금년도에 우리가 새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총 379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도 1월 달에 바로 설계를 착수하고 3월경이면 공사가 발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미 확보된 국비, 도비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67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풍잎 돼지풀 일제 제거의 해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2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돼지풀 수매보상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발생지역이 약 60핵타가 되는데 13핵타 정도의 제거 성과는 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실적은 너무나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 일제 제거의 해를 운영을 하는데 우선 그 기간은 각 읍면동이 총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제 제거 기간을 정하고 특히 4월과 5월 중에 단풍잎 돼지풀에 대해서는 뿌리째 뽑기의 날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있는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 지역별로 서식지 면적별로 목표량을 할당해 주고 제거 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금년보다 좀 나은 성과가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천구간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원지부터 입암천 합류부까지를 1구간으로 해서 8㎞이고 여기는 1구간이고, 그 다음에 입암천 합류부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12㎞를 2구간이라고 합니다. 2구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구간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9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의 사업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지금 그 1단계 사업은 10월 현재 공정률이 62% 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단계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기존에 금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연결 교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추진 때 연결 교량의 높이를 조정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상류지역을 참고해서 하류지역에 하천 통수 단면을 고려해 가지고 고수부지 높이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도 포함해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준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 폐수처리장에 수질처리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BOD, COD, SS, TM. 2년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는 20, 40, 20, 40이던 것이 10, 40, 10, 20으로 배 이상 강화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검준 폐종에 대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10억 원을 투자 해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남은 돈으로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폐수 배출 업소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페이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는 하천에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하천으로 배출 되는 오염물질에 총량을 정해 놓고 저감시설 또는 저감 활동이 없으면 개발을 허용을 해 주지 않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준비 작업이 착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6월 달에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경계지점에 대해서 목표 수질이 환경부로부터 고시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까지 이 고시 목표에 따라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시행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와 반면에 이 저감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삭감시설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 되는데 이 사업들은 국가의 재정 허락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대기오염 배출 지원, 다음 페이지에 탄소 포인트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문제입니다. 이 가축분뇨처리장은 봉암리에 폐기물종합처리장센터 내에 설치고자 하는 건데 용량이 150톤입니다. 이 150톤의 산출은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4만 1000두에 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1000두에서 발생되는 분뇨량과 그 다음에 반입 희망비율, 수거비율, 그리고 여유량 등을 감안 해서 150톤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가 금년 지난 해 말 금년 초에 발생했던 구제역으로 한우 젖소 돼지 등 241농가가 살처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130호가 재 입식을 완료 했습니다. 내년 초면 거의 모든 농가들이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기본 및 시설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2월 달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늦어도 6월경에는 본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6쪽에 자동차 저공해사업은 매년 반복적인 업무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관심을 유도하는 청소설명회, 이것은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합류 폐기물 3S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개념이 뭔가 하면 인체에 석면이 유해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 발생량을 배출단계 이전부터 사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은 전산관리하고 나중에 석면이 배출이 될 때 연계되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 2385개 동에 달하는 슬레이트 총량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는 이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중에서 또 노후 건축물 일제 조사는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10월 달이면 3S 시스템이 마무리가 되도록 해서 앞으로 건축물이 철거될 때 전산관리가 되가지고 안전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생활폐기물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쓰레기 처리에 효율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처리업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주민만족도, 다음에 평가단 현장 평가 그 다음에 관련 실적 서류평가,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12월 중에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되면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2회씩 평가를 해 가지고 2년 연속 상위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선정 우선권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고 또 2년 연속 최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네거티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은 현안 사항에서 보고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처리업체, 악취방지대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에 있는 수도권방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참여입니다. 이것 역시 2013년부터 음폐수에 대해서는 해양 배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폐수에 대한 육상처리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자원시설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광역자치도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용량이 500톤인데 우리 시가 배정 받은 물량은 31톤을 지금 배정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총 우리 시가 5억 2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내년도에 1억 2000을 부담하면 부담은 끝이 납니다.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우리도 이 시설을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를 위한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기반지식 습득입니다. 2013년도 1월이면 의무운전기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운전이 경과한 후에 이 사업의 재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설기술 습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1명이 책임자로 해서 총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이 사업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시에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만약에 돼서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면 지금 기술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또 위탁을 한다면 지금과 무엇을 개선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계획입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전국 10개 시범지역으로 금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RFID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입니다. RFID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파를 이용한 정보인식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백석 동화아파트 내에 장비를 설치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는 전 아파트, 지금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80개소가 있는데 이 80개 아파트 전 지역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시험 가동과 그 다음에 안정화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게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이 되고 실질적인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 단지별로 주민참여도라든지 실적을 계량화 해 가지고 우수하고 참여도가 놓은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삼하리 생태 숲 건강마을 조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들한테는 건강한 녹색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지역의 부존자원의 개발과 또 지역 농․특산물 등과 연결 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 5월 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총 25억이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6억 25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에 컨셉을, 거기가 전원일기 촬영마을입니다. 그래서 전원일기마을로 컨셉을 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저수지 주변 생태 숲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하천생태 탐방로, 그 다음에 그 지역 화훼가 특용작물이기 때문에 식용꽃 센터 및 체험 공간 등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 이 계획이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6월 달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 교육과 함께 필요한 건축공사를 착수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주골 햇살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시에 양주 쌀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양주 쌀을 이용해서 식품가공회사 등과 연결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시의 농업관광문화자원을 융복합화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 농업의 모델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4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총 35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4억 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은현면 도하리에 설치하고 있는 테마공원 내에 식품가공센터 그 다음에 홍보전시관, 산업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 달까지 추진단을 마무리하고 6월 달까지 설계를 마무리 해서 7월 달에 필요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비암 농식농체농휴 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비암리에는 여러 유형의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표자원인 들꽃과 콩 그 다음에 그 지역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문화 농촌 휴양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암리 일원에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들꽃게너미길 조성이라든지 다목적 공간, 도농교류 센터, 신문화개발 등 사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시 7월 달부터 주민역량 교육과 건축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복지분야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적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딸기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시의 양주 새벽딸기는 신선도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 이게 우리가 2004년도에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4개 농가에 0.3핵타에 딸기 농가가 있었는데 금년 말 현재 35농가 12핵타의 시설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출하, 공동 판매를 위해서는 시설 면적이 작고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사업의 확충이 53농가에 18핵타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충해 나가는데 딸기 전용 하우스라든가 양육재배시설, 지중난방시설, 그 다음에 온풍기 등 이런 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내년에는 좀 적습니다. 1억 5000 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연초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부터 수출 농산물 육성사업,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다음 수리시설 정비, 농로 확․포장,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아직도 농업 용수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 건의해서 내년도에 4억 95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총액 7억 건을 가지고 관내 전역에 펼쳐져 있는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측량을 해서 농번기 이전인 5월 달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와 가축질병 예방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에 FTA 대응축산업 육성입니다. 아직까지 한.미 FTA는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섬유 등 이런 제조 분야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되고, 농업 등 그 중에서도 이 축산 분야는 취약 분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애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한우, 양돈, 양계, 양농, 낙농 이런 것들이 취약 분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타결이 되면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가축개량이나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생산기반을 새롭게 갖추어 주는 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금년도 10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13억 원을 투자를 해서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상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FTA 대책으로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가 지원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가 추가 FTA 기금 등을 포함 해서 10억 원 등이 추가 지원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축사시설 내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축사시설 개축비 지원 등으로 해 서 축산 대외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승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에 말 사업에 중심지로서 헤게모니를 잡아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 사업정책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중앙과 도 계획에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반영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해결 가능한 기초 사업에 대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생태승마공원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원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역은 세부적인 내용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직접적인 국비지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승마교실은 말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 생산도 역시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제역으로 살처분 됐던 농사가 지금 54%가 재 입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244개소에 달하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환경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내년과 후년까지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산업복지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경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187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서울우유 통합공장 유치 추진 말씀을,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남면에 입암리는 일단 백지화 된 거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부지 면적 얘기했는데 아마 이게 환경영향성평가도 안 나와서 아마. 그렇지요?

환경영향성평가는 아직 안해 봤고, 부지 절대면적 그게 좀 부족해서 서울우유측이 계획한 설비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를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에 부지선정위원회라고 한번 봤어요? 만나 보신 적 있어요? 서울우유 관계자들하고.

우리 실무적으로 계속 현재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지금 거기서도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추진단이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을 설득을 위한 내부 의견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8월 달인가 9월 달에 서울우유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무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들도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받은 뉘앙스는 시청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 얘기를 전달 한번 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우유 공장 유치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큰 무리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판단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주 큰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네.

270쪽이요. 검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인데요. 여기에 저희 시비가 지금 46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연차적으로.

네.

2011년도에는 6억, 2012년도에 8억, 그런데 향후 투자 사업비가 37억인데 이 향후 37억은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하나요?

지금 잘아시다시피 시설은 고도처리시설처럼 일시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12년도 13년도 사업은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 시설비 등은 그거를 현재 상태의 시설과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총 합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의원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시비를 꼭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해서 사업은 누가 하죠? 개인 업체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줄 명분이 있어요?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태동 때 폐수처리장이 우리 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실례를 보면 큰 시설을 이렇게 새로 한 것은, 큰 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수리를 한 적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일부 시비가 들어 갔고 그 외에는 그들이 적립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서 집행이 됩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단 한번 했죠? 폐수종말처리장.

네.

그래서 그게 2012년도까지 78억인가 투자해야 될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하는 고도처리시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 중에서 빼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주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본 의원은 그게 이렇게 갈게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죠, 안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주시 시설이라면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그 시설 3분의 1밖에 안써요, 관리도 제대로 안될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지만. 그런데 향후, 이게 이렇게 갈 게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은남산업단지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기존 여유 시설을 가지고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지금과 운영체계가 많이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놓고 하나의 말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동이 되고 그러면 맞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거기에서 얼마, 한 3천만 원 나오나요? 양주시에다 내나요?

제가 세부적인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약 3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죠? 1년이면 3억 6천이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얘기하면 원인자부담 부분이라고 봐도 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예전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접경지역에서 100% 지원되었던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7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가, 설치 소유인 시에서 30%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제가 이해를 빨리시켜 드릴 거냐 하면 내가 공장을 운영해요, 그런데 내가 공장 운영하면 폐수종말처리장 있어야죠.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어 줬어요. 그런데 운영비만 저희가 받아요, 톤당 계산해서. 그런데 아주 엄격히 따지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갔다가 대 줄 이유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해요, 내가 폐수처리장이 필요해요, 필요한 시설까지 해 줬어,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는 누가 해야 돼요? 엄격히 따지면. 접근을.

지금 현재 기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비 관리비는, 총체적으로 관리는 시가 하지만.

아니 그런데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3억 6천밖에 안되는데 5년간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진단했는데 78억을 들여서 재수리 해 주고 해야 되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그때 78억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안했죠. 그런데 앞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140억이. 그렇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이 비용은요, 예를 들면 폐수처리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런 시설에 준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받을 거 받고 시비가 낭비가 안되도록 해야죠. 과장님, 맞죠?

네, 일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단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돈 없잖아요. 이런 거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준비를 빨리하는 게 좋아요. 언젠가는 가져 와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255쪽이요. 민간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사업, 2008년도 이전, 이 전에도 운영비는 똑같았나요? 한 90억 정도 줬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좀.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송추, 장흥.

2008년도 이전이요?

이전에도 운영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110억 원을 운영비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를 운영비 줬죠? 90억이죠? 2007년도 90억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해서 운영비 줬나요? 8년도 이전에도?

지금 연도별 운영비 지급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약 60억이 소요 됐고 2009년도 75억, 2010년도에는 81억, 금년도에는 약 9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는 약 1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07년도는요?

2007년도는 약 49억 소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폐수처리 유입 시기가 2009년도죠? 업체들 처리해 준 게?

2007년도.

네?

2007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예요? 2007년도부터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부터 아마 유입이 됐을 겁니다.

아닌데요, 정확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자료를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단하에서 담당직원이 : 2009년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요, 2009년도.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폐수업체들 저희가 유입을 해서 처리한 하기 전에는 운영비가 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시지요? 이제?

네, 먼저 번에 우리가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원인도 알고 있고 지금 처방책을 내놓기 위해서 마무리 지금 실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십억을 그 업체에다가 혜택을 준 거예요. SS, 아까 COD, BOD 측정 하나도 안되요. 그렇지요? 아주 막 쓰고 있어요. 농도측정기도 없어요. 물론 유량기도 없지만,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계산기를. 톤당 폐수처리비용이 SS, BOD, COD 추가 부과 안하고 그냥 1000원이라고 보고 폐수처리비용이. 그냥 1000원이라고 보고 지금 280원인가요? 우리가 받는 게 톤당? 한 300원 정도 되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300원 조금 안됩니다.

안되지요? 280 몇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330원을 계산해서 한번 해 봤어요. 지금 7만 톤에서 오수 15만 명 기준하면 3만 톤이 되요. 그리고 업체들에게 지금 1만 3000톤을 지금 허가 내 줬어요. 그렇지요? 계약을 해 줬지요? 방류한다고.

네.

나머지는 2만 7000톤에요. 그러면 불명수, 이게 불명수인데 다, 여기서 한 1만 5천 톤에서 2만 톤만 계산해 보면 연간 한 달에 3억 3000 나오고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연간 따지면 40억이 나와요, 40억이. 그러니까 이거 정리 안 해 주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때 어느 담당자가 이 금액을 책정했는지 궁금해요. 그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검준공단도 800원대 냈는데요. 누가 했는지 몰라, 누가.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본 의원이 7월 달에 행감 할 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어떤 방법까지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산이 떡하니 올라왔어요, 이제. 그렇지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40억 내년 예산 삭감할게요. 그게 맞지요? 그게 맞지요? 준비도 안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배출 현황과 대책을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언제 시점이 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안되면 계속 돈 줘야 되요, 여기. 그리고 발견을 해서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행감 수준이 돼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빨리 발견을 해서 발췌를 해서 그 동안에 이 분들이 잘못된 부분들 해서 추가 징수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요.

네.

지금 4개월 지났는데 아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차집관로에,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에 정화조 1차 처리한 사람하고 직접 한 사람하고 똑같이 내요, 돈을. 그러니까 정화조에 걸쳐서 나간 사람이 덜 버리겠지요. 그렇지요? 농도가. 그런 계산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지금 전혀, 본 의원이 얘기해야 돼, 제가 얘기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해요. 40억 삭감할게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결과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주시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반주택에서.

아니 예산 갖고 얘기 해, 제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몰고 간 거예요, 지금 예산을 몰고 갔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물론 삭감은 어쨌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2만 5000톤 정도의 처리장을 저희가 시설을 건설하려면 얼마나 들어야 되지요?

한 8～900억 들어갑니다.

8～900억 지금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 문제점을 인식해서.

2만 5000톤을 정확히 발췌해 갖고 그 부분을 한다면 8～900억 안들여도 되고, 두 번째 뭐냐하면 예산을 절감, 예산을 삭감해 주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하면 거기 계약 해지해 주고 본 업체에서 처리하라고 그러면 되요, 간단해요. 그러면 왜 우리 인력낭비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 1만 3000톤을 내보낸다고 약속했는데 1만 3000톤을 안 보낸다 더 많이 내보내잖아요, 지금요. 약속을 위반 했으니까 본 업체들한테 자체 처리 하라 그래요, 옛날처럼. 그러면 딱 맞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가급적 11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 양주시에서 지금도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한번 계산하면요. 한 거의 100억 이상 지금 저희가 그 쪽에 낭비된 거예요, 예산이. 100억이면 지금 황영희 부의장님 얘기하시잖아요? 도서관 20억 그거 해 달라는데, 그거 5개 지어요, 5개. 100억이 작은 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우리가 12월 달에 할 예산을 다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2010년도 8월 달에 경감위원회가 열렸어요, 경감위원회. 그런데 본 의원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그 위원이어서 참석을 했는데 경감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거를 부결을 시켜줬어요. 왜 부결 시켜 줬냐?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도요. 본 의원이 그렸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출입구에요, 출입구.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 차는 어디로 나가요? 설계에서 이렇게 아주 잘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2010년도 11월 8일날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 계획. 그래서 본 의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여성회관이 그렇게 갈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 2010년 11월 23일날 또 가지고 왔어요. 본 의원이 분명히 그때 조건부로 해 줬어요, 조건부로. 그러면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러면 임시로 라도 그러면 1층을 쓰는 개념이냐, 우리 여성회관이 1층만 써서는 안 되잖아요? 큰 건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 한해서 여성회관을 이름을 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3층, 지하 1층, 지상 2층 해 갖고 15억이었어요, 건축비가. 15억이었었고, 그 한층만 더 지으면 되는데 나중에 여성회관을 우리 양주시에서 우리가 다시 재 건립 할 때는 2012년도 이후에는 국비, 도비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회관 한번 지으면 한번 받고 못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게 드는 방법에서 1층만 증축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 좋습니다. 하여간 진행되는데, 1층만 더 짓는데 지금 58억에서 지금 50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리고 작년도 계획에 도비 확보가 23억 4400인가 되는데 22억이 줄었어요. 그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23억 4400에서 왜 22억으로 줄었지요? 도비가?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경우에는 여성회관을 지을 경우에 총액 한도액이 70억 원 범위 내에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7 에 21, 2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 계획은 당초에 58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를 받았고 그 외에 우리 양주시는 10% 가산 보조 시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4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억까지 받으면 되는데 22억을 받아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당초에 2011년 12월 24일날 자료에 보면 건축비가 당초가 15억이에요. 보육정보센터.

네.

거기에서 변경한 게 58억 5900이에요.

네.

설계비도 5800에서 1억 6천으로 변경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층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육정보센터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맞습니다. 거기에는 보육에 필요한 직접 시설과 소강당 등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보육으로 하면서 4층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을 지은 게 아니고 4층으로 설계함으로 인해서 50억 원대까지 계산이 됐던 거고 당초에 58억이라고 했던 것은 건축비 플러스 그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장치비까지 우리가 도에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요청했었는데 우리가 설계 심의 때 시설 장치비 등은 시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50억으로 조정 심의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면 양주시는 이제 여성회관 없는 거죠? 그것만 말씀만 해 주세요.

맞습니다. 어떤 시군이든지 공공시설은 한 번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또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그 때 당시에 답변 드린 내용은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되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알아 봤더니 보육정보센터를 나중에 짓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랍니다. 도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아니, 보육정보센터는 아니죠. 여성회관 얘기했지, 보육정보센터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더부살이 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물론 그 때는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그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임시로 쓰는 거고 다시 나중에 여성회관 건립할 거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비,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성회관은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도가 지원하는 공공시설 중에는 여성회관은 틀림없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두 번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는 추가 항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정보센터는 그 당시에 주택공사 자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동료 이희창 의원님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그 얘기한 적도 없고 보육정보센터를 왜 얘기합니까? 본의원이. 이 부지가 보육정보센터인데.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회관을. 여성회관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분명히 쓰다가 더 큰 거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터 큰 거를 짓겠다고 하면 내가 이 부분은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도비, 국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국장님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다 써 있어요. 앞으로 양주시는 여성회관은 여성보육정보센터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

네, 여성회관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짓지 않는 한 도비 보조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비 국비 확보 못하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도비 12억 확보 가능하신 거죠?

하겠습니다.

아까 황영희 의원도 얘기했지만 도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없는 거예요.

네, 여성회관으로 도비 보조는 추가로 없습니다.

여성회원들한테 어떤 질책을 받더라도 받으세요. 없는 거예요.

질책을 받는다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없는 거예요. 이제 여성회관은. 분명히 여성회관 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안그러면 의원들이 욕먹어요, 이거.

의원님 그러나.

의원들한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가 20만 도시, 40만 도시가 됐을 때 여성회관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공옹용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으로 인한 도비 보조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민투사업, 검준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이 부분, 본 의원이 질의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은 제가 분명히 40억은 동료의원들한테 협조해서 삭감하자고 건의할 건데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여성회관 부분은 양주시에는 없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입니다. 그럼 국장님, 보육지원센터에 여성회관 잠깐 들어갔다가 여성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여성회관은 아주 없는 겁니까?

아까 도비 지원과 다른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정식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보훈회관.

보훈회관,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적인 식견은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아니 이런 복지시설은 시세가 커지고 지역주민이 많아지면 하나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권역별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좋다, 그런 기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앞으로 더 커져 가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다른 노력을 들여서 해야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223쪽이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해서 56명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요?

223페이지요.

허락하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 여성이나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명 이 사람들이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겁니까?

네, 신청에 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56명 이 사람들은 아기 보는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56명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저기를 받죠? 나가서 일하면 보수를 받는 거죠?

네, 저소득층이나 가정 경제 사정에 의한 층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고요. 만약에 잘사는 분이 신청 하겠다 그러면 5천 원 전액을 다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1천 원이나 이렇게 부담하게 되며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2012년도에도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내용은 뚜렷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226페이지요 이주여성 쉼터 운영했는데 이주여성은 어느 분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

결혼해서 이민자 중에서 어떤 가정 폭력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쉼터라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쉼터는 우리 양주시에 있습니까?

그게 양주에만 속한 시설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북부 쪽에 하나 세웠는데 양주에 있습니다. 도비, 70대 30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여기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금년에 15건에 1천만 원을 지출했어요.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가정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건당 6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데려다가 이렇게 합니까?

교육도 다니고요. 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하세요?

성폭력을 당했거나 가정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 분들이 어디 쉼터로 가길 원하거나 또 어떤 가정에 조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이가 좀 덜 좋은 경우도 있고, 괜찮은데 가정에 시부모나 이런 가족들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랬을 때는 조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100% 이렇게 조정이 됩니까?

글쎄 100%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귀가 하는 경우도 있어, 화해가 잘 돼서 귀가를 해서 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229페이지요. 노인취업센터 운영 등 4종 해서, 3개소 했는데 이 4종은 무엇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게 4종에서 3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으로 나가고요. 한 가지가 민간 분야에서 시장형, 시장형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지원에는 과거에 보면 도로변 쓰레기나 줍고, 단순 일들을 대다수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도 많지도 않고 앞으로는 노인 분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일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저기 232쪽이요. 여기 결식아동 급식사업 추진에서 3139명이라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결식아동이 많습니까?

방학 동안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교육청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방학 동안 점심 급식입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이라고 해 놓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식아동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결식아동이라 하면 물론 못사는 경우만 생각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가정의 사정에 의해서 부부가 다 직장을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점심을 거를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센터 여름에도 하셨지요? 카드로 하지요? 여름에는.

네.

그런데 올 겨울방학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찬가지로 카드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카드로 하면서 무슨 이렇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게 한 1회당 일반카드는 5000원, 주중에는 3만 원 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부식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쓰는 건데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여기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 4개소라 그러는데 이거는 무엇을 하시려고 신규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운영비가 1년 이상을 운영해야 도비를 받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신규 사업이 생기면 거기에 시비로 우선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301페이지요. 장흥면 삼하리 사업비를 보면 연간 6억 2500만 원이나 4년 동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보면 자전거도로 사업도 하다가 그게 중간에 없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중간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농축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25억 사업인데,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2500만 원인데 우리가 중앙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 됐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과거 사례와 같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요. 181페이지 홍죽산업단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분양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지조성 공사는 9월말 현재 42%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구조물 공정이 더 진행이 되면 종합 진도 64%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분양에 있어서는 현재 분양 계약이 완료가 된 것은 1만 7500평 16% 정도이고, 지금 4만 5000평에 대해서, 4개 사 4만 5000평에 대해서 분양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하여튼 50%를 한번 채워 보겠다, 이런 업무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0%요?

네.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국도비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확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라면 내년도에 국비가 98억이 와야 되는데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거는 50억이 되어 있고, 도비도 37억을 해야 되는데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6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것이 100% 확보 되어야지 하는데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 잘 알지만 이게 여러 가지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은 가기는 가서 이렇게 반 이상씩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 줄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확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홍죽산업단지가 어떤 도로 사정이나 이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나머지 예산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어떤 준공 시점이나 이런 걸 맞추기도 어렵거니와 어떤 업체를 유치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예산확보나 이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셔 가지고 좀 원활히, 어느 한 가지 라도 좀 숨통이 트이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요. 그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유양공단 소각장이 이제 폐쇄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폐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거기도 보면 어떤 쓰레기나 뭐 이런 것도 발생하는 거를 처리문제나 이런 거를 또 별도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네,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거는 자원회수시설로 이관 조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떤 운영비 지원만 있지, 원래 관리 주체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리주체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문제는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니까 그나마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고 있는 모습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아까 오전시간에도 슬레이트 지붕 그런 거, 또 뭐 이렇게 다시 양주시에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관리하려고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 유양공단이 보면 거의 100%가 슬레이트 지붕이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유양공단에.

네.

그런데 아까 보고 자료에 보면 거기는 자료가 안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읍면별로 파악된 것을 봤을 때 거기가 잡혀 있는 게 맞아요?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통계에 안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통계에 잡아서 확실히 처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양주시청, 시청 소재지예요. 시청 소재지에 보면 거기에 불법, 편법이 만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빼 버리니까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좀 사업을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일부러 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전수 조사할 때는 어느 지역 빼지 말고 모두 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의원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해서 지금 가정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어떤 가해자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 취합된 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 안나왔어요? 사회적으로 많이된 건데.

그거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5건에 1천만 원이 예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 적인 통계가 안잡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비가 15번 해서 1천만 원이 작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우리 양주시에서 어떤 통계를 안갖고 있으면.

그거는 개인을, 민간인을 하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 대한 제소자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교도소에 교정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일단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이 들어간 만큼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죠. 안그러면 시비를 대지 말던가, 그렇죠?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런 거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 방안까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의 실적에 대한 것을 저희가 통계를 마련하고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대충 하시지 마시고 돈이 1천만 원이면 건당 얼마냐, 15번 예방 교육한 것으로 치면 건당 한 5～60만 원씩은 되는 거거든요. 강사료로 치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어떤 그 동안에 통계도 안잡혀 있고 우리 양주시가 달라면 주고 주머니 쌈지돈 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 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양주 시비가 들어 간 부분들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셔야지.

교도소하고 보호관찰소에 의뢰해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확실히 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 후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9페이지에 건강 보람 찾는 노인 일자리 지원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가 과거에 보면 도로변 청소나 이렇게 좀 일반적인 그런 일자리로 마치고 말았는데 요즘 보면 노인 분들도 전문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급인력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이 있는데 복지형 같은 경우 경로당 도우미를 말씀드리고 교육형은 강사나 어디에 가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도서관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고 그런 전문직 학력도 있으시고 과거에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 가서 활동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도서관에 책읽어 주기인가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 몇 분 안되잖아요.

한 번에 20명씩 배출하게 됩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러게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서 4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30명이라는 건 몇 번 횟수에 따라서 인원이 붙은 것이지 전체가 사백 몇 명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추 보기에는 400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인원이 아니잖아요. 2～30명이 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총 4개 분야에서 430명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누계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어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지금 먼저 문제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환경 정화나 그런 사업을 탈피해서 좀 더 노인일자리를 통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좋은 그런 노인대회 같은 거 참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요즘 말이 노인이지 60세에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65세에 이렇게 노인회에 가입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 젊은 사람 이상으로 어떤 그 동안에 어떤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게 풍부하니까 그런 분들이 충분히 사회에 다시 재취업해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나 어떤 취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좀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꼭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비점오염, 환경과네요. 여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다른 거는 그럭저럭 대충 이해가 가는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계획에 잡고 있거든요. 비점오염이 어떤 신도시나 이런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지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임야 그런 지역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원에 한 60% 까지도 오염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된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주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충분히 우리 비점오염에 대한 예방이 충분히 내년 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내년에는 지금 비점오염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부터는 그 계획에 근거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그런 사업을 더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본 의원도 이렇게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 비점오염이라든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잘 확보가 돼서 어떤 맑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보면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야생동물 그것 때문에 사업도 반영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요새 보면 그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26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은 6농가에 1300만 원이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5농가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피해 민원이.

네, 피해 민원이 많이 더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환경 그 쪽에서 자꾸 야생동물보호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이라든가 피해보상금액을 봤을 때 적절한 대책이 아직 못 세워졌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주무 부처에서 생각은 어때요?

지금 야생동식물에 의한 특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도 지금 그 피해가 더 늘어나는 추세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2012년 예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처럼 낙엽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어떤 포수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기에 좋은데 수확 전에는 솔직히 우거지면 멧돼지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분들이 잡지도 못해요, 잠복을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해방지시설을 해 주면 여기도 보면 지금 농가가 40%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편하게 농사짓는데 거기에다 또 피해방지시설을 내 돈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에는 어떤 우수 사례 같은 거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좀 지금도 열악한 것 같은데 타 시군에 어떤 좋은 사례 같은 건 없어요?

지금 가장 좀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전기 목책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하면요, 실제 멧돼지 피해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한정된 재원이지만 농가에 설치를 통해서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본 의원도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받아봤는데 어떤 피해액에 비 해서 어떤 보상액이 너무 적고 너무 작게 산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목책기 이런 것도 보면 설치비의 40%를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요. 29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기반지식 습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자원회수시설을 우리 시가 자체 운영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까지가 아마 저거지요? 관리기간이.

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저기 의무운전을 지금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2013년 1월 7일까지 운전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위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양주시가 직영을 하든지 그 결정을 올해에 저기 올해 말 그러니까 내년 1월 7일까지 그 결정을 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제반 운영에 관한 기술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등을 습득팀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기반지식 습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습득팀이 지금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있어요? 기간은? 거의 다 습득을 했어요? 이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8월 달부터 파견되어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인 기간으로 해서 저거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현지에 나가서 원천적인 기술도 파악하려고 하고 현장에서 직접 투입돼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술파악도 하고 문제점 여러 가지 현장 기술을 익히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기술을 습득하는 것까지는 준비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이죠? 더 많이 우리 시가 인수하게 되면 그 인원은 어디로 소속이 되나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위탁 운영팀이 결정이 되면 그리로 꼭 편성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탁팀이라든지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할 적에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결정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의 하나의 의견결정 과정에 그 사람들이 하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2사람이 파견되었고요.

파견된 거 말고 그 사업을 동부건설이 하는 거를 양주시가 인수해서 하게 되려면 거기에 실제 종사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들을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 편입시킬 건지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줄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기술 인력이 전문엔지니어 기술 인력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건설이. 그리고 기타 운영은 4명에서 41명으로 구성되서 운영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2013년 1월 7일부로 해서 운영자가 결정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게 과다지출 됨으로서 시의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운영비 절감은 이해가 가지만 조직 인원을 확보하려면 총액인건비라든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나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관 습득팀은 인건비 측면보다 기술 여하의 운영, 새로이 위탁팀이 결정되더라도 이 기술이 일본에 있는 독특한 기술을 우리가 들여온 거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스토카식 같으면 국내에도 여러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에 이 기술자가 없습니다.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들여보내서 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앞으로 운영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 전수받을 사람은 이미 파견되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내가 묻는 것은 기술습득은 이미 나갔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뭐냐 하면 거기에 인력이나 이런 것이 우리 양주시가 직영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부딪힐 데가 많아요. 총액 인건비 부분이나 조직 개편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도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위탁을 주는 것이 유리한지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내년도 1년 동안은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직영을 하게 된다면 동부 직원들을 대부분 흡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신분은 조직 개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공무원으로 소속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묻고자 했던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요, 농축산과입니다. 축산팀. 작년에 구제역으로 참 많이들 고생하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새로이 축산하시는 분들이 입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입식율이 어느 정도이며 그 분들이 입식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입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한우에 대해서는 황우석 박사하고 생태, 한우 구제역 발생 이전에 고급육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고 젖소에 대해서도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돈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자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전과 같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직 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는 자기들도 평생 직업으로 생각했던 분들인데 지역의 도시화가 되다보니 보니까 고질적인 악취 민원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입식을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백석이나 양주동 이런데 보면. 그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입식을 하면 계속 냄새 민원을 야기시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 보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사후에 구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관리, 이 부분은 어차피 구제역이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는 거의 다 시비로 관리되고 있어요. 국비가 확보 안된 이유는 뭐예요? 법정 전염병이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백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전량 다 지원을 해 주고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얘기해서 국비로 다 달라고 그래요, 돈도 없는데.

일반 백신 부분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요. 305페이지에 보면 양주 딸기가 브랜드화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 수년 동안 처음에 서너 농가로 시작해서 53농가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53농가가 아니고 35농가네요. 이 분들에 대한 시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양주시의 브랜드로 하려면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브랜드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농가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농가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네,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35농가에 12핵타를 시도를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53농가에 18핵타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추진하는 신규 농가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가가 하우스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중장기 우리 계획을 3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을 하고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명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 농가들이 어떤 새로운 딸기 쪽으로 어떤 품목 전환을 하게 되면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시설비 지원은 어렵잖아요? 국도비로는. 시비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도 계획을 세우고요. 또 선택형 맞춤농경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 부분에도 겸해서 같이 도에도 신청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딸기 부분에 대한 시설확충사업으로다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농가들의 어떤 반응은 어때요?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관심 가져 주면 따라오는 농가들이 좀 호응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판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농가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요. 지금 개별적으로 생산한 딸기는 일단은 맛이나 이 상품 부분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걱정은 없습니다. 농가별로다가 직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서 우리 양주의 하나의 브랜드로 가려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과다 투자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양주가 그동안에 양주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부추나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었지만 택지개발조성이나 이런 걸로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양주에 어떤 농산물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렇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 이왕 시작한 거니까 제대로 양주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잘 몰라서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은요. 시범 사업으로 해 놓은 건데, 농장에 지금 축분이라든지 농장 내에 환경을 좀 바꾸고자 해서 조경을 하고 또한 농장별로다가 농장 축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농장이 정해졌어요?

네.

어느 농장이에요?

아니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 양주에는 금년도에는 이미 실시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 했어요?

10개소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농장들 대부분이 산 밑에 있는데.

네.

조경을 식재한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뭐 올해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데 하고 내년도 거하고 그냥 나중에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선우 의원입니다. 23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 재개발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1년 4월 자연장지 조정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10월 달에 재신청을 했더라고요. 4월 달에 신청한 게 보조금이 확보가 안되서 다시 신청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중앙부처에 집행 잔액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1년도 마지막 추경에라도 선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11년도 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계획은 내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환경부에 집행 잔액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마무리 추경에라도 금년도부터 받아 보자 이래서.

신청을 하신 거라고요?

네.

이게 분묘 연고자 지금 파악을 한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이거.

통계 자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시지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분묘 기수는 30, 이렇게 쭉 있는데요. 경신리는 한 10기 정도, 그 다음에 삼숭동은 200기, 그 다음에 도하리는 5기, 가납리는 20기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 안된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아직은.

네, 지금 삼숭동 묘지가 400기 정도 된다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0기 정도인데 거의 다 됐다고 보기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층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끝까지 애를 쓰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11년 6월에서 착공해 가지고 12월 준공하신다고 이렇게 했지요?

네, 그거는 경신리 묘지입니다.

경신리 묘지요.

네.

이것도 그때는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계약 의뢰가 좀 다 끝나서 계약 의뢰를 지금 회계과에 해 놓은 상태이고요. 12월 중에는 감정평가 및 분묘 좌표 측량 의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가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자를 찾아서 그 보상을 한다 그랬는데 연고자가 만약에 지금 보상도 원하지 않고 안 옮긴다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된 중에 지금 삼숭동 묘지에 계신 분 한 분입니다. 한 분이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아직은 좀 산소를 모시고 있는 게 더 우리 유교사상에 어떤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그러셨는데 그건 저희가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에 한 분 밖에 안된다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게끔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이요. 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준공 되기까지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2년도 준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산 폐수 해양투기가 2013년에까지만 하고 14년도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2014년에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안되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14년에 준공이 된다 그래도 1년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요?

네, 대책을 가지고 가야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혐오시설은 우리 계획대로 잘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이 해양투기가 금지가 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투기대상시설 분뇨에 대해서는 육상 처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지역에 시설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역 내에서 자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설 완공 전까지는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13년 이전에는 꼭 준공을 하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의 주민들 그 설득 문제입니다. 먼저 번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방향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바 있고, 이 축산분뇨처리장은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러나 가축 처리장만은 종합처리장 내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복안입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 절차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 절차, 그 다음에 주민들의 설명, 이것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지 매입비 예산 확보가 20억 정도 됐죠? 얼마죠?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2012년도를 나름대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같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11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책자에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해야 되고 다음에 지연된 사항은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2011년도는 설득하려고 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사소한 결과는 기재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수해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해 왔었죠. 수해가 나서 7․8․9월에 수해 복구에 우리가 투입이 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방침을 정리하고 그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5개월 정도는 주민설득을 위한 직접 대면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재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으로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시설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음식물에 대해서는 시정질문과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추가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짓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양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렇죠. 음식물처리시설이 양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11개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러나 그 방법을 더 위생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주민들 설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국장님?

네,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먼저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못하시면 시장님이 나가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네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6조에 전력비 제외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게 29억 6천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보면 2010년도에는 39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42억, 예산이 아직 확보는 안됐겠지만 2012년도에는 45억이거든요, 운영비 신청한 게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42억 중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게 29억 6천만 원이 맞습니까?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정액으로 해서 29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는 전력비가 제외입니다.

전력비요?

네.

전력비 내용은 뭐가 있어요?

전력비 제외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는 29억 2700만 원인데 나머지를 전력비로 지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39억이니까.

전력비가 7억, 보통 8억 정도 들거든요.

네, 8억, 그게 무슨 내용에서 지출이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력비가.

거기 가동하는데 따른 전력비를 말하는 거죠.

가동하는데 전력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말이에요. 지금 운영비가 우리 양주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동두천에서도 같이 해서 45억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운영비를 동두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게재했는지 모르지만 시비 25억 2천, 그 다음에 동두천 16억 8천 이렇게 해서 책자에 게재가 됐었는데 이거 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동두천하고 협의한 금액이 아니죠? 45억이. 협의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정가를 결정해 놓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동두천이 그 가액을 들어와야 되는데, 반입비율에 의해서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12억 정도가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에서 운영비요?

네.

운영비가 12억을 아직 못 받았다?

네,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받고 있는데 또 3억을 하게 되면 동두천 지분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2억이요? 그거는 정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운영비도 지금 동두천하고 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냐.

운영비도 있고 정산비.

정산비는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직 추경에다 반영이 됐어요?

추경에다 반영을.

동두천에서.

운영비를 추경에다 반영은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산비는 반영을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산비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동두천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못한 거는 제때제때 회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못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발생이 됐을 적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좀 잘 안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계석 같은 게 소각로에 들어가 가지고 커트기가 고장나 가지고 추가 발생된 경비가 작년에 2억 5000 그렇지요? 물품 교체한 거.

네.

그 다음에 유류대가 21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물론 잘 안되지만 거기서 감독을 하는 감독관들이 있지요?

네, 주민감시원.

네, 주민감시원, 그 다음에 동부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공동으로 감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감시원들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쓰레기차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샘플링도 가끔 가다 하지요? 그런데 날짜를 미리 통보를 해 줍니까? 청소업체에다가. 그런 건 아니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날짜를 청소업체에서 다 안대요. 그래서 그때는 안 갖고 들어오다가 그때가 끝나면 이제 또 왕창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쓰레기차가 거의 스티커를 3장 많게는 7장씩 띠었는데 우리 조례를 좀 보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냥 스티커 몇 부가 발부된 거만 통계만 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가 경비가 한 2억 7000 정도 났는데 이게 다 감시를 잘못해 가지고 사실 발생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시요원도 교육도 좀 잘 시키고 그 다음에 미리 샘플링한다는 그런 날짜를 청소업체에다가 누가 알려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좀 낭비가 좀 덜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물품 교환을 다 했다 그러지만 수명이 길게는 4년, 그 다음에 3년 그래요. 그런데 우리 2년 밖에 안됐지요? 지금. 1년 조금 넘었지요?

네.

다 교체를 했다고, 이게 교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잘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잘 하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기반지식 습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용역 직원 1명이 보강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환경관련 학과 전공이라고 그랬지요?

네.

지금 T/F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 관련학과 전공자가 누구에요? 이게.

그 환경관련학과 전공이라고 그래서요 새로 하나를 새로 보강을 했습니다.

아니 보강 했는데 이게 누구냐고요? 이 분이.

다른 데에서 있던 사람인데요.

T/F팀장이 아니고.

네,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을 채용을 계약직으로요?

다른 데에서.

인수를 위해서?

네, 다른 데에서 이 분야에 경력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전근을 왔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F팀장하고 해서 두 사람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직원이 2명에다가 저기 전공한 사람하고 해서 세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T/F팀장까지 해서 두 사람이.

두 사람?

네.

한 사람이 우리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T/F팀장하고, 두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은 정규직인데 이 분야 경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같이 마무리를.

본 의원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 시설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 자체가 없는 시설에요, 이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고 열용융 방식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양산인가 거기요. 그렇지요?

네.

그 두 군데거든요. 화성인가 새로 생기고, 그런데 그 인수인계도 거의도 3년이더라고요. 포스코인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운영비를 66억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지요?

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재위탁을 할 수 밖에 없었냐면 제가 여기 한 서너 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처럼 이게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달라는 대로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1년 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1년 전에 우리가 할 것인지 또 재위탁을 할 것인지를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2개월 밖에 안 남았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보를 우리가 해 놓고 또 1년 기간 우리가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괜히 운영비 양산처럼, 물론 이제 시설 자체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과다지출이 안되게끔 그것도 혈세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제점에서 그 말씀하시기를 미쓰이조선으로부터 동부건설을 제외한 타인에게 기술 이전 거부로 기술 습득의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건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자기네들과의 좀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앞으로 계속 위탁업무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니 과장님 됐어요, 그 정도 답변이면. 그 협약서에 보니까 제10조에 보면 기술전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려, 갑은 이제 ‘시’ 지요. 그렇지요.

네.

시장,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자원시설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 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이 기술 전수를 위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문제점에서 그런 말씀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에서 협조를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협약서에서.

네.

그거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기술 습득을 좀 해서 다음에는 예산도 좀 줄일 겸 시에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이런 자세로 해야지 나중에 우리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 그 방침에 의해서 파견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업복지국에 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 과, 1개 T/F팀을 갖고 있습니다.

계는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대략 한 서른 몇 개 있죠?

네.

산업복지국의 1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예산만.

1600억 정도 됩니다.

대략이요?

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세요? 시비만?

시비만요, 제가 총괄로 716억은 알고 있는데 시비는. 죄송합니다. 못따져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국장님, 산업복지국의 전체적인 예산의 몇 프로.

전체 예산의.

몇 프로냐, 대략으로만 하세요.

한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40%를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이죠?

네.

일단 17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강화,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감소 됐죠?

네.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사업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일부 사업비 소요액을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줄었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지원이 많이 안되고 있다는 결과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177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이 금년도에는 17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적게 했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는 반영되어 있다?

네.

잘 알겠고요. 179쪽 좀 봐 주세요. ERP라는 시스템이 뭡니까? 프로그램이?

ERP를 한글로 표현하면 전사적인 자원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합 전자 시스템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버에 연결되는 각계 기업들이 기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현재 기업인협의회에 속해 있는 회원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30개 정도 됩니다.

430개요?

네.

이게 다 자기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회사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업인협의회도 상당부분 지원해 주는.

ERP시스템이 기업인협의회에 들어와서 개별적인 사항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인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기업인협의회 또는 기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RP사업을 기업인회가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인협의회에 지원했지만 혜택은 개별 기업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시스템을 개발해서 본체를, 본 시스템을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지 보수까지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까닭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내죠. 그러나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자 시스템은 계속 보완 발전해 갑니다. 최소 비용만 내년에 삼백만 원 정도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설까지 해 주고 민간 기업인협의회에 ERP시스템하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어차피 회사라는 게 본인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회사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이익을 추구하면 우리가 시설은 해 주더라도 유지 보수까지 해 줘야 되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 소속 업무보고, 우리가 내년도에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단순한 시설만이 아니라 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ERP시스템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이루어 졌을 때 온라인 장터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연계해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온라인 장터는 내년에 새로 한번 시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몇 백만 원이 들어 간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런 용어 자체를 유지 보수라고 써 놓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를 기계를 주고 유지 보수까지 해 주나 하는 의문점이.

앞으로.

문구 상에 보면 그렇게 되 있단 말이에요.

단순 유지 보수비 이런 거 지원은 안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우리 양주시에 미치는, 쉽게 말해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비롯해서 내지는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국장님의 판단에서, 시에서 갖고 가는 생각에 흡족한지, 아니면 미흡한지.

현재는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미흡하다?

앞으로 우리 시가 기업 정책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부 지원하지만 반면에 우리 시도 기업으로부터 참여를 촉구해야 될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우리 22만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야 되고 기타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인구 증가하는데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 양주시에 전체적인 예산이 이후에는 상당히 주민이 원하는 만큼의 사업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년부터는 상수도도 감면해 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 입장인데 최소한도 그렇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도 이제는 뭔가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앞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쪽에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기업인들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장애인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분들 하고 얘기를 나눠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장밀집지역 유도 간판 있죠?

네.

공장밀집지역 유도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중소기업 공장밀집지역 이게 맞는 거예요? 용어가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공장밀집지역 이거 하니까 참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중소기업.

공장밀집지역 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공장밀집지역 유도간판이라는 용어를 좀, 국장님 생각에 이 두 가지에 제목을 갖고 어느 게 좀 좋은가.

공장밀집지역 유도간판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거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공장 밀집지역이라든지 어느 용어가 좋겠어요?

자세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감이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 공장 그러는 거 하고 회사 그러는 거 하고 차이점.

네, 맞습니다.

공장 그러면 진짜 좀 안 좋은 느낌을 받고 회사 그러면 좋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발간되는 유인물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용어 있는 공장밀집지역도 유도간판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는 거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재 64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4개소 그러면 만약에 그 유도간판 내에 있는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상호를 변경할 때는 바로 바로 즉시 조치가 취해집니까?

즉시즉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서너 차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네.

상당부분 시간 좀 걸리겠네요?

네, 그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바로 바로 할 수는 없고요?

너무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이제 작업하기가,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신중만 기하면 빨리 교체가 되서 어떤 회사가 알려지는, 또 회사를 찾아가는데 좀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대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연구하시면 올 1년 또 가요, 연구하시면.

네?

연구하시는데 1년 가신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1년 가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홍죽산업단지에 181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홍죽산업단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첨단사업만 들어 오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지요?

첨단산업 위주의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IT산업을 비롯해서.

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분명한 거 하나는 거기는 공해공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형 업종으로만 변경이 된 거고.

아니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말씀은 첨단산업이라는 분야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기업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들어오고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학제품에 되는 것도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 냄새가 유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홍죽산업단지 추진할 때 계획은 IT산업 첨단산업만 들어오겠다고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회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 분양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금년 9월 달부터 아니 금년.

국장님 작년이라고 그러셔야지요.

작년 10월 1일부터 1차 분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10월 말.

9월 말 아니고요?

10월 말이요.

그러면 저하고 그거 갖고 또 싸워야 되요. 9월 달인데 자꾸 10월 달이시라고.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맨 처음에 사전 입주 희망서를 몇 개 업체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자세한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하는 게 이게 맨 처음에 한 13개 업체 정도가 사전 희망 입주 희망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기업경제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동안 잦은 인사로 인해서 상당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팀장들도 수시로 바꼈고, 또 과장님도 수시로 바꼈고, 사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어떤 행정력 낭비나 또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서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국장님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왔고 또 시장님의 방침도 좀 더 공직자분들의 어떤 전문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전문화를 좀 시켜서 주민들의 민원 불만사항을 해소 하겠다는 게 의지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13개 업체 정도가 사전 희망서를 썼는데 지금 들어 온 게 몇 개 업체인지 아십니까?

여건 변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기에 분양을 하지 못했던 점과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높아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저도 기억하기는 18개 업체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16개라고 가지고 계시니까 맞겠습니다.

13개요.

13개에서 지금까지 계약이 된 업체는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이 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된 거는 8개사의 5만 7915㎡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건 사전 입주 희망서 제출한 그 회사 중에 현재 기업체 입주한 업체가 몇 개냐? 이걸 말씀 드린 거지, 현재 지금 분양 한 일을 질의 드린 건 아니에요.

입주 의향서를 받은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된 게 없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전 입주 희망서를 제출한 회사가, 인터엠이 사전 입주 희망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했지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없다 그러시면 안되지요.

아니 지금 그 자료를, 대비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에 자질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업체는 있습니다.

이건 사전 입주 희망업체 중에서 지금 입주를 한 업체가 인터엠 하나라고요. 1개 있다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건 그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3개 정도가 사전 입주 희망서를 쓰고 1개 밖에 입주가 안됐다는 거는 분양 단가에 문제가 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입주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기와 금액입니다.

시기와 금액.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한 예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시기가. 우리가 옥정지구가 이주를 하면서 홍죽산업단지와 맞아 떨어졌다면 많은 기업체가 또 홍죽산업단지로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분양 시기가 좀 달랐고, 또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분양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요?

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에 전체적인 분양률은 몇 퍼센트를 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와 몇 개 업체가 지금 분양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지금 8개 사는 계약을 했고.

계약을 했습니까?

네, 지금 분양을 위해서 협의 중인 게 지금 4개 업체가 있고, 또 입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협의를 진행 하고 있는 게 8개 사가 있습니다.

8개요?

네.

그러면 총 한 20개 업체가 되네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됩니다.

여기는 최하의 분양 평수가 몇 평이에요?

1000평입니다.

1000평 이하는 분양 안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분양 평수가 한 10만 8000평 되나요?

10만 1000평입니다.

10만 1000평이요?

네.

그러면 8개 계약한 회사 중에서 최고 큰 회사 어느 겁니까?

현재는 인터엠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엠에 5천 평이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카페베네가 5천 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들어 왔고, 또 4개 업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는 게 8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내년까지 현재 분양 조성이 다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내년도까지는 조성사업은.

완료가 됩니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론된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 연도 중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들어와서도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1년 동안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한 거 인정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012년도 이후에 미분양이 됐을 때는 우리 양주시가 떠안아야 되죠?

그것은 지금 협약에 의해서 공동시행 3사가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났을 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협약서에 우리 양주시가 떠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떠맡는 게 아니고 2년까지 공동으로 보유를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다가 그래도 안되면 그때 양주가 일단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정 분양이 안되면 양주가 떠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되고 여기 보니까 2012년도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합치니까 한 136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확보한 사항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82페이지요, 2012년도 사업비 국비 도비.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98억 570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억 9600 확보 됐고요, 도비가 37억 8400인데 현재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36억 중에서 70억이 확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나머지 부분들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부분, 이 부분이 다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국도비는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홍죽산업단지가 잘 돼야 은남이나 봉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산업단지가 육성되고 또 계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186쪽에 보니까 기업 유치 업무보고에 4개가 분양 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1쪽에는 8개 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이게 어느 거.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아까 181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분양된 것이고 그 중에 우리 기업유치팀이 주 노력을 해서, 주관적인 노력을 해서 진행된 게 여기에 명시가 된 기업들,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산업유치팀하고 기업유치팀하고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가 같은 거예요?

같은 과장 하에서 같은 것을 하는데 하여튼 기업유치팀장은 밖에 나가서 새로운 기업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입지팀장 들어오신 분들, 산업입지팀장은 뭐를.

산업입지팀장은 두 가지 업무가 크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무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분양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팀에다 다 이 업무를, 4개는 입지팀에서 하고 8개는 유치팀에서 했다고 써 있어서.

하여튼 뭐 같이 하는데 그렇게.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 줘야 된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2개로 나눠져 있는 느낌을 받아요.

네, 유기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복지업무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서. 우리 양주시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 아니에요?

연합회 포함해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9개 단체라고 써 놨잖아요.

연합회가 포함이 되어서요.

그러면 연합회 하나 하고 장애인 단체 8개라고 써야죠. 장애인 단체 총괄적으로 9개라고 써 놨잖아요. 그 중에서 8개 단체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물론 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양주시에 중증장애인, 1․2급 가지신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중증 장애인, 1․2급.

한 23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없으시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해 주는 사업이 뭐뭐 있나요?

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산이 있으면 못 받죠?

네?

재산이 있으면 못 받죠?

그렇죠. 일단 지원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되죠.

현실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새 그렇잖아요. 땅이 있은들 뭐 합니까? 팔아야 내 땅이지. 그렇잖아요? 현찰이 있어야 내 돈이죠. 중증 장애인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인 분들에게 속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이 병원을 의정부 보람병원에 갑니다. 그것도 양주시민은 의정부시민 다음으로 진찰을 받습니다. 의정부를 나가려고 차를,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예약이 차서 못가는 게 양주시 실정입니다. 과연 그 분들을 위해서 병원을 한번 어디 지정해서 추진해 주셨는지, 아니면 그 네들 성인되면 학교를 가야죠. 학교를 제대로 한번 추진해서 관리 해 주셨는지, 그런 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2개가 나가 있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교통과에서 아마 2대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에 나가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전혀 못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영택시에 나가 있는 위탁 하는 거 2대인데 다행히 올해 1대 증차한다고 하는데 원래 230명당 1대를 갖게끔 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왜 법대로 안하세요?

그 업무는 교통과에서 지금 조례하고 아마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차량에 대해서만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 업무는 교통과에서 추진이 되느냐 아니냐 그렇게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량에 대한 지원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어차피 차량문제 때문에 이관을 못한다면서요? 이관 못한다고 답변 받았어요.

복지부분은 저희가 관장을 하지만.

그렇지요.

차량운영 관계는 교통과에서 그렇게 운영이.

그렇지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분들의 어떤 답답한 부분들, 그 분들이 지금 어떤 실정이냐? 돈이 있으면 뭐해, 땅이 있으면 뭐해, 땅을 팔려야지 내 땅이지, 내 돈이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애한테 150만 원, 200만 원 들어갑니다. 과연 그네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같이 해서 그 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장기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해 줘야지요. 그 분들이 받는 삶의 고통은 생각 안하십니까? 본 의원이 그래서 이 질의 말씀을 드린 사항은 그네 분들하고 뭔가 간담회를 한번 부모님들하고 갖는다든지 그래서 그네 분들이 뭔가 삶을 사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추진하셔야 되요. 여기 민원봉사과장님 하실 때 주민등록증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하라고 그랬더니 여태 안하더라고요. 과장님 나오시니까 다른 과장님 가니까 안해요. 바로 업무 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바로 이런 겁니다. 어저께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 했을 때 즉시 시행해 보겠다고 우리 지금 현재 복지과장님 답변 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루 오시니까 그 다음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가신 분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몰라요 그것도. 이게 바로 업무 협조가 안되는 거거든요. 우리 산업복지국도 좀 더 ‘과’ 끼리 업무 협조도 하고 또 자리를 떠나더라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철저히 기해 지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있지요?

네.

관내 생산제품 구매지원 이게 특수시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소개 정도만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책으로 이름까지 붙여서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나 또는 관내에서 추진이 되는 민간공사든지 우리 시 제품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앞으로 제도화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게 또 건축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나, 이거 특수 시책에 넣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업자 관내 생산제품도 쓰게끔 하는 거 기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수, 이거 기 하던 거를 특수시책에 넣으니까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소극적으로 하던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전자에는 조금씩 하던 거를 지금은 확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요?

네.

이렇게 되면 전에는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소리가 또 나와요. 우리 그 건설자재 있지요? 건설자재.

네.

우리 건설자재 그 생산물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 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 대략 아십니까?

한 145개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자료에 써 있는 거 말씀하시면 뭐해, 진짜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냐고요? 생산이 145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생산하는 업소가 145개고, 직거래 하는 게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잘 모르시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좀 한번 본 의원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담당 과에서 좀 저한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자재 생산업소가 145개 업소가 있어요. 조달청 등록업소가 28개고요. 그 생산품 중에서 바로 직거래를, 우리 관내 사람하고 직거래하는 게 몇 개나 되나? 직거래.

그런 것이 통계로 잡히는 것은 없고요.

통계로 잡히는 건 없고요.

네, 지금 까지는 기업과 주민이 안다면 썼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제도화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에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게 앞으로는 통계가 잡히지요.

그러면 자료가 없다?

그렇습니다. 민간과 기업끼리 이렇게 거래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현재로서는 통제하거나 통계를 내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담당팀장 불러서 다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272쪽 좀 봐 주세요.

정창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의 후 다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수질오염 총량제 있지요?

네.

이게 수질오염 총량 의무제라는 게 뜻이 뭐에요? 뜻이. 알고 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면 규제를 받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수계별로, 하천 별로 수질오염 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수질오염.

네, 그래서 총량을 정해 놓고 그 오염 부하량을 줄였을 때에는 개발이 허용이 되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목표 수질을 초과를 해서 오염이 됐을 때에는 그 개발을 허용하지 않은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장이나 건축 행위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사업은 꼭 공장뿐만이 아니라 무슨 산업단지, 택지개발, 개별 농가나 무슨 민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 또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 비점오염관리시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황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오염농도가 낮으면 별도 규제를 받습니까? 그런 거 없고.

이거는 인허가하고는 다르고요. 그 지역, 그 하천 수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발생 요인과 저감요인을 계량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염 농도가 낮아도 별도 규제 없이 일부 배출하는, 이거 이외에도 배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개별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현황제도로는 배출 시설마다 그 처리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만 맞추면 되는데 그러나 아까 제가 봉양리 지역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에 문제는 없어도 그것이 합쳐지면 종합적으로 오염 부하량은 늘어난다, 지역적으로.

높고 낮음에 각 공장이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게 총괄적으로 한데 모여서 그게 오염총량제의 규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규제를 받으면 그 지역의 개발에 문제가 생긴다.

네.

이런 뜻이라고요. 아니 그래서 뜻을 잘 깊이 몰라서 해서, 이게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잘 하게 될 사항이겠네요.

이게 지역에 발전 방향과 아주 직접.

직결 되는.

네,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은 준비를 하는 해입니다.

내년도 시행.

내년도에는 시행 계획을.

시행계획.

이미 목표 수질은 금년도 6월 달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는 하달이 됐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저감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 시행계획을 내년도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양주시는 지금 현재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이거 T/F팀이 있지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과 내에 수질오염 총량팀을 만들어서.

총량팀이 있다고 지금?

최영인 팀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서는 2013년 이후에 충분한 지금 팀에서 관리라든지 어떤 계획에는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상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게 사실 상당히 지역의 발전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총량제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씀드리게요. 235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있죠?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영유아 보육 지원이나 보조금 관련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타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양주시도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