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201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해제는 도화·봉래·동일면 주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 1월 10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20㎢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으며, 팔영산은 17.9㎢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4월 20일 팔영산 공원시설물 관리권과 근무인력 3명이 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깨끗한 고흥만들기 대청소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 폐자원을 1080톤을 수거하였고 생활쓰레기 6520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휴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거금생태숲 조성은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이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올해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산불이 없었습니다. 숲가꾸기 등 산림경제 증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신설·보수사업도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시책 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배출업소 799개소, 기타 사업장 219개소 등 총 101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과 민원신고는 24시간 이내 신속한 처리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예방 현장교육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고흥 폐기 물처리장 인근 부지에 7000㎡를 선별장 등 생활 폐기 물 선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까지 건축시설, 10월까지는 기계시설을 준공하여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자동화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도양읍 용정리 구 쓰레기매립장 3만 650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매립된 쓰레기 파내기와 가연성 폐기 물을 일부 이적하여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수로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고흥 폐기 물처리장에 우수배수로 600m와 상부진입로 100m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까지 우수배수로 및 상부 진입로를 포장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침출수 처리비용 절감과 매립장 출입 청소차량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제방 숭상 및 소단 차수시설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고흥 폐기 물처리장의 제방을 144m 숭상하고 380m 소단 차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제방 70m를 숭상하였으며, 내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잔여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여 매립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 군 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문화 생태숲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3억 64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코스 개발 일환으로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은 총공사비 55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2차분을 발주하여 공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마복산 건강숲길 4km 조성 사업은 내년 1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과역면 석봉교차로 부터 남양면 남양리 나들목까지 가시나무 1000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50억 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조림사업 144ha에 6억 75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3354ha에 39억 53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45명을 연중 고용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흥읍 봉황산 등 52개 산 120개 노선에 등산로 400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봉황산 등 52개 산 120개 노선을 봄과 가을철에 등산로 400km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 잡목, 풀베기를 하여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 숲길 5개년 계획에 의해 기존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1억 48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동강면 대강리 등 30개소에 산채류 재배단지 등 6종을 조성하여 임업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총 26개소의 산채류, 표고, 도라지, 더덕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3개 읍면의 공한지 등에는 치자나무를 식재하여 틈새작물을 개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불예방과 홍보대책으로 8억 8900만 원을 들여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 및 예방활동 인력 180명을 고용하고 산불진화대책으로 2억 9300만 원을 들여 산불진화대 16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 500점을 확보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보존가치가 높은 노령목을 지속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으로 2억 1300만 원을 들여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 80ha, 오리나무잎벌레 등 약제 살포 40ha, 산림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하겠으며, 보호수와 보호림 관리로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외과수술 15본, 주변정비 8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입니다. 총사업비 12억 89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재해 위험지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도신설과 유지관리로 9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설 4km, 구조개량 및 보수 21km를 실시하고 사방시설 설치 및 관리로 2억 9200만 원을 들여 사방댐 3개소, 계류 보전 4km, 산사태 예방 1ha, 해안침식방지 1km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20쪽, 산림자원조성 및 효율적 관리에 보면 추진계획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가 있는데 숲가꾸기와 공공산림 가꾸기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비슷합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 인원을 우리 군에서 채용해서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 내려서 분쇄도 하고 목재를 분리해서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고,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ㆍ용역을 해서 가지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각 읍면에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45명이네요. 이분들은 상시 근무를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거기에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산림바이오매스가 숲가꾸기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수집을 해서 분쇄도 하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 을 일단 읍면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산주의 동의 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121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고흥읍 봉황산 등 52개 산, 120개 노선에 400㎞ 해놓았는데 어제 저희가 서울을 갔다왔는데 서울까지가 한 400㎞ 가까이 되는데 정비사업이 400㎞면 엄청 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전체 400㎞를 다 못하고 순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등산로 정비 구간이 정해졌는데 등산로 정비를 한 해만 하면 안 되고 풀이 자라기 때문에 매년 하게 됩니다.

매년 52개 산에 400㎞ 정도 된다!

예.

이것은 했던 사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122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산채류를 주로 재배하는 6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존부터 이 사업을 많이 했죠?

군수 님 비전 5000 프로젝트에서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가서보니까 산림소득을 하시는 분이 좀 소수인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예, 조금씩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이게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기존에 한 실태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조가 됐다라면 관리는 보편적으로 몇 년 동안을 합니까?

보조금 관리법에는 한 5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주었던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못 알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대략 3년 전부터라도 보조가 되어서 그 사업에 성과 분석도 했을 것이고, 또 늘려나가려면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겠죠? 지원을 해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하렵니다.

아직 해본 일이 없다?

예.

그러면 대충 그냥 비전 5000에만 들어 있어서 늘려나간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3년 동안 그동안 지원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추진계획에 보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 인력이 180명, 군청 및 읍면 산불진화대 운영에 160명인데 왜 다릅니까?

틀립니다. 산불감시 인력은 실버 등 오토바이 타고 감시하며 불났다고 활동하는 것이고 전문 진화대원은 실버보다 더 젊은 사람, 좀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읍면에서 실버도 운영하고 또 의용소방대도 운영하더라고요. 실버는 불나면 연락만 해주고 감시하고 그러면 나머지 읍면의 160명은 불나면 불을 끄고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방활동하는 인력도 선정한 것 있죠. 그것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160명 중에 포함됐습니다.

읍면에 안 주고 군에 인력을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저도 면장을 해보면 공무원 아니고 산불진화대원 아니면 안 끕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물도 안 갔다 줍니다. 제가 두방산에 불이 나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내려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끄는 사람은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저 밑에서 물만 좀 공급하고 실제 끈 사람은 그분들과 헬기 아니면 못 끕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대원 160명은 매년 끄는 사람들로 전문 성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을 군에서 총괄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 성과에 보니까 환경미화요원 통합관리가 있어요. 지금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시작한 거죠?

올 7월부터입니다.

통 합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미화요원들 상호간에 불화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급여 를 받으면서 고흥읍과 도양읍은 고생을 많이 하고, 어느 면을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좀 면적이 작은 면에는 별로 그만한 일을 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일반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누가 고흥읍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 쓰레기 양도 많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더 힘들다는 첫째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런 이유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인건비 는 드는데 쓰레기 처리가 안 돼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었고, 저도 면장을 해봤으니까 하는 말인데 면장으로서는 인원을 뺏기면 싫어해요. 잡다한 일은 면에서 미화요원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해보니까 처우 개선이 면에서는 더 안 됩니다. 미화요원들이 일을 하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나니까 자기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씻을 샤워장도 없고 그런 복리증진은 아무 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절약을 잘 하고 물도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고 샤워시설도 만들어 주고, 내년도에 환경미화처리에 관한 예산 이 다소 증액이 됐을 겁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잘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을 잘 했네요?

예.

그렇다면 통합을 해서 관리를 지금 한 몇 개월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는 대로 나타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면에서는 쓰레기 업무가 군으로 가버렸다고 해서 약간 면에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처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생소하니까 적응하기 힘들어 하데요. 그런데 지금에는 서로 의기투합이 잘 돼서 어디 무엇이 있다하면 잘 치우고, 저희들은 미화요원의 기본 업무가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겁니다. 산업쓰레기나 해양쓰레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일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힘든데 건축폐자재가 나왔다, 해안가의 쓰레기가 바다에 있으면 우리 쓰레기가 아닌데 육지로 올라오면 또 우리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버렸어요. 서로 의사 소통이 잘 되니까 서로 이해를 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잘 되고 있다. 전에 혼자 근무할 때보다 같이 하니까 모임도 하고 하여튼 사기진작은 돼 있습니다.

단점은 전혀 없습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단점은 출퇴근하는 거리가 멀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민원으로 있었던 같은데…….

보조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전에 면에 근무할 때보다 기름값이나 교통수단은 좀 자기 자가 일은 약간 도움을 못 볼 겁니다. 여기 일에 전념을 하다보면. 단점이라기보다 환경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렇게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 하자 면 서로 하려는 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급여 에 비해서 일량이 너무 적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봉이 300만 원 넘거든요.

초봉이 얼마요?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보다 낫네! 영 괜찮은 직업이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통합 1개월 전에 들었던 아우성에 비하면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우리 송경양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라 하면 여기는 가공일까요, 아니면 생물로 유통을 시키는 곳일까요?

가공입니다. 이것이 올해 산림청 공모 사업을 신청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10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5억, 군비가 2억, 자담이 3억입니다. 도화 취나물 가공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확보됐습니다.

거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고흥 대표로 응모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산채류는 지금 그 밑에 산채류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것을 얘기하십니까? 산채류 재배단지 10개소가 있는데?

이 외의 것도 있으면 다 할 계획입니다. 표고, 도라지, 더덕 있는데 고사리라든가 취나물……

취나물이 도화의 취나물 말고 산채류 그러니까 산에서 볼 수 있는 취나물이면 돼요. 지금 도화의 취나물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광범위합니다. 산채류가 산에서 재배해야 산채류거든요. 산림청에서 이 품목을 안 넘겨요. 다 밭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도라지, 도덕, 고사리. 그 산채류는 자연산채류 그대로 재배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질의 를 했고. 표고, 도라지, 더덕까지는 이해가 되고, 치자에 대해서 지금 판로를 개척을 해놓고 치자를 올려놓으신 건지, 지금 그냥 한 가지 더 덧붙이려고 해놓으신 건지? 지금 현재로 치자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들에 막 있어도 누가 따가지도 않아요.

치자가 꽃치자입니다.

꽃치자?

열매치자가 아니고, 수요는 더 연구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향을 개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일단 치자가 전망이 좋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 했는데 그렇다면 참 좋습니다. 향도 좋고 꽃도 예쁘고 아무튼 고흥군이 좋아지겠습니다.

봉황산 산책로 올라가는 데 심어져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꺽어 심어도 잘 자라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산불방지대책에 산불감시요원이랄지 진화대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산불발생 주 요인이 겨울철에 병해충 죽이기 위해서 논밭두렁 태우다가 많이 발생하죠? 논밭두렁 태우다가 산에 인화되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보니까 병해충 죽이기 위해서 논밭두렁 태우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 하고 발표가 한번 된 것 같은데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아예 원초적으로 못 지르게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겨울철 돌아왔으니까 반상회 때 사전에 논밭두렁 불 지르지 말고 내년 5월부터 논밭두렁 불 지릅니까? 올 초 예를 보면 5월부터인가 불 지르기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하려면 연말쯤 해버려야 됩니다. 5월 되어 건조기 되면 불도 안 보이고. 사전에 불태우기를 했으면 하는 그 뜻입니까?

평상시에 화재 발생이 논밭두렁 태우고 우리 군청에서도 태우지 마라고 해도 병해충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태우잖아요.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불법소각이랄지 아니면 오염배출업소에 과태료 등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태료는 47건을 부과시켰고, 고발은 3건, 개선명령은 9건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흔히 보는 일입니다마는 특히나 바닷가, 물론 불법소각을 동네마다 다 하죠. 그런데 바닷가 동네 가면 거의 바닷가에 모아놓고 소 각하 면 밀물 썰물 때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직도 축산농가들 대규모로 키운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가정집에서 특히나 그런 데는 유의 깊게 봐 주세 요. 그런 마을에 가면 보통 소 다섯 두, 십여 두 정도 되는 그러한 가축들은 바로 그냥 방류를 바다로 하는 경우가 있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군에서 행정이 다 안 미치겠지만 면단위라도 협조 체제해서 오염을 좀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업·농촌 농업인에게 지대한 관심과 농정시책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해 주신 신태균 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의 성과입니다. 군정사상 처음으로 전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총소득 조사를 실시하여 군정시책의 역점사업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공감대 형성과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무농약이상 인증 상향과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서울 수도권 8개 구청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인력절감형 기자 재 공급과 경영비 절감차원의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3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벼 대체작목 육성과 적정재배 면적 유지를 위해 논콩, 조사료 등 다양한 소득작목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군민이 동참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친환경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조사료 생산 자급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마늘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대주아 우량종구 생산 시범단지 중앙공모사업 유치와 원예브랜드사업과 고흥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긍정적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유휴농지 생산화 사업으로 우리밀과 조사료 생산 자급화, 녹비작물, 논마늘 재배 확대 등 경지이용을 높이고 다목적수확기 공급 등 인프라구축과 조사료 전용 복합 생산단지 조성 등 소득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점 추진 15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림수산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 실천화를 통해 농림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군 민의 잘살기 운동 프로젝트입니다. 비전 5000의 추진목표와 핵심 추진방향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33쪽,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농림어가 소득증대 기반 확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부가가치 제고와 유휴농지 생산화를 위한 경지이용 증대 등 비전 5000의 10대 핵 심사 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11년 말 농림어가 총소득조사를 내년 1월 중에 실시하여 농가별로 경영분석과 지원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 개발과 맞춤형 컨설팅을 시스템화 할 계획이고. 셋째, 시범재배를 통한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보급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비전 5000 추진 지원협의회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시책에 적극 반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회와 실무협의를 정례화 성과분석 및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본 시책 군민 참여를 위한 품목별 농가교육과 작부체계 개선, 선진농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의 살맛나고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건설과 농림어업 소득 목표설정과 농어가 비전 제시로 고소 득 농가확대, 농수산식품 수출, 농어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 5000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타깃 농업인의 각종 소득창출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25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35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경관보 전직 불제 등 7개 사업에 19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은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 화된 혁신 농업인 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100억 원 조성입니다. 현재 확보된 기금으로 잠재적 능력을 갖춘 고소 득 농업인을 육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고, 각종 정부 지원 시책이 보조에서 융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적 소득기금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10억 원씩 자체기금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수 농어가가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투자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비전 5000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소득증대 목표달성과 수출확대를 통해 침체된 농어촌 경제회생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사업 확대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 가속화에 따른 농산어촌 산업의 낮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신지식 고학력층 농어업인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본방침을 지금까지와는 달리하여 지원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확대하고, 융자 이율도 일률적으로 2% 적용하던 것을 선별적으로 1%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등 농업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등 각종 융자사업 확정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자금 적기 투입과 신기술 농법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귀농?귀촌인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우리 군 귀농?귀촌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농업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각종 농업인 교육 참여와 귀농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창업자금 및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등 각종 융자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농장 견학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우수 교육채널과 대한민국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를 통해 도시민이 우리 군에 유입 정착할 수 있도록 휴치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무농약이상 인증상향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권역별 정예화 된 작목반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1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우리 군에서는 일미, 새누리 등 고품질 품종 단일화에 우선 주력하고 육묘시설, 기능성 쌀 생산단지조성 등 3개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리고 각종 직불제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수급 안정을 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 141억 원을 투입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및 약용작물 육성입니다. DDA 및 FTA로 인한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은 물론 작업환경개선 등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FTA 기금을 통한 고품질 유자와 참다래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아열대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계농지 등에 작약 등 20여 종의 약용작물 생산과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기반구축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틈새 소득작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미나리, 양상추 등 겨울철 농한기 유휴농지 및 노동력을 활용하여 틈새소득 작목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비가림 하우스 및 비용절감시설 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 득 틈새 작목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5쪽,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로서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흥군유통을 주축으로 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코자 중앙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농식품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인 만큼 우리 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 추진될 경우 내년에는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브랜드 추진주체 조직구성과 브랜드마늘 생산단지 조성과 생력기계화, 종합처리시설 등 우리 군 마늘산업이 선진 농식품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마늘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재배면적 감소, 타 지역 종구 유입 등으로 경영비가 과다하게 지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행정과 지역농협의 협력 속에서 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북부, 남부권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고흥마늘 품질향상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친환경 시설채소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채소 전략품목 집중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채소산업의 시장 교섭력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지열, 에너지절감, 비닐하우스 등 양액재배 시설을 확충하고 신선과채류 해충방제사업 등 4개 분야에 사업비 4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산비 절감과 시설채소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축산물 인증농가는 유기축산물과 HACCP인증 친환경축산물인증 등 173농가가 획득 상태에 있으며, 고급육 출현율도 현재 7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한우 특성화교배 지원을 통해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친환경축산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축사 현대화 사업과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사업 등을 대상으로 65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조사료 안정적 생산 자급화 추진입니다. 현재 세계적 기상이변 등으로 국제적 곡물생산량 감소와 수요량 증가로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소값 하락 등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종농가와 경영체를 연계하여 조사료 재배를 금년도 3700ha까지 확대와 조사료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고, 또한 관내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 거점 복합단지를 한우협회 중심으로 육성하고, 축협 내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잉여 조사료 4000여 톤을 전국에 유통시켜 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논농업 다양화사업과 연계한 고흥만 등 간척 농지를 이용 조사료 대규모 단지화하고, 수입조사료 대체와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을 근절하여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협, 행정과 자체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구제역 농가 자율접종 체계구축을 위한 공무원 예방접종 실명제 추진과 50두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반 운영과 접종비 지급, 축사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가축 발생 시 신고 체계유지 홍보 등 방역 실태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점검결과 방역규정을 미 이행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구제역 예방접종 및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농정시책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업을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현장에서 계획대로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고흥에서 생산되는 한우, 또 마늘, 쌀, 유자, 석류, 참다래, 하나봉이 1년에 소득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가?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오죠?

예, 2010년 것은 있습니다.

2010년도 것 집계현황 좀 자료 부탁할게요.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2쪽,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입니다. 예산 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 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농업축산과 예산 이 상향 조정됐습니까?

예, 증액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예산 25억 7000은 새로운 예산 이죠? 해년마다 없던 예산 이죠?

저희들이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포괄적인 사업으로 세워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지난해 2010년도, 2009년도에 없던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들었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농어가가 2010년 기준 1200호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금년 연초에 총농어가 1만 5700농가를 전부 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1년에 8000 소득을 올리는데 5000 올린다고 거기에 인정한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정확한 기준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는 돼 있습니다.

농어가만 들어가고 축산까지는 안 들어갑니까?

축산까지 전부 포함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호인데 2014년까지 2000호란 말입니다. 200호씩 늘어나는데 예산 이 25억 7000이면 4년이면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5000만 원씩 계산하면 200농가가 가만있어도 5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

우리가 4년 동안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을 위해서 100억을 투자해 주는데 5000만 원씩 계산하면 200농가가 된단 말입니다. 200농가는 가만있어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25억 7000만 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거름이나 퇴비를 보조해 준다거나 약간의 기계에 보조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어서 가구 소득 올리려면 돈 주고 하는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벌써 계산이 나와요. 100억이 들어가는데 200가구면 5000만 원씩이에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농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무슨 작목을 추가를 해주면 또 그 농가가 어떤 작목을 원하는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알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에요. 100억을 4년 동안 보조를 해주어서 소득을 왜 못 올리겠어요?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겨우 800호 올리려고 4년 동안 하면서 200호는 가만있어도 5000만 원씩 주어도 되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보조사업 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심사 때 우리가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너무 보조를 해주면 안 좋아요. 비전 5000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말썽도 많고. 시골에 가보면, 저도 시골 돌아다녀보면 보조 받을 사람이 너무 요구를 해요. 제일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남도 받으니까 나도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 일절 이야기 안 해요. 그것을 어떻게 의원 이 부탁하겠습니까? 지역에 돌아다니면 전부 보조해 주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군에 와서 누구한테 보조해 주라고 말할 겁니까? 의원 이 그런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조사업 은 앞으로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 심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흥 마늘 브랜드에 대해서 145쪽하고 146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우리 고흥이 전국에서 제일 마늘 주산 1위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서부터 마늘 주아재배에서부터 다른 품종을 이렇게 토종에서부터 초영에서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비가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종마늘 개량종구 한다고 그래서 10억 이상 들어갔는데 우리 고흥에 지금 마늘을 품종브랜드를 내놓을만한 마늘 종자가 무슨 종자입니까?

마늘 종자는 정부 에서 보급종은 없고, 지금 남해산이나 스페인산을 가지고 주아를 재배해서 종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남해산하고 스페인산하고 주아재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마늘은 남해산이라고 그럽니까, 스페인산이라고 그럽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남해산을 가지고 도덕에서 주아재배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농가 노동력이랄지 앞으로 기계화 작업이랄지 그런 체계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브랜드 사업을 신청 을 했고, 뒷장에 있는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7개 농협에서 전부 마늘을 창녕이나 남해에서 가져오는데 한 16억이 종구대로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금래 부의장 님이 3년 동안 군정 질문 한 사항입니다. 군정 질문 한 것이 생생히 들리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고흥 마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산이다, 남해산이다, 스페인산이다. 스페인산은 말 그대로 스페인 외국 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아재배를 해서 우량 품종을 만들어서 우량 마늘종자를 만든다고 자꾸 그랬는데 지금까지 만든 것이 없고 그 전에 했던 마늘이 무엇이냐면 고흥에서는 앞으로 토종 마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뭐 이러고저러고 해가지고 영향가 분석 뭣 뭣 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늘이 소비가 안 돼. 그래서 다시 품종을 무엇으로 바꾸었냐? 초영마늘로 또 바꾸었습니다. 고흥군에 초영마늘이 좋다고 해가지고 기술센터와 이렇게 초영마늘로 바꾸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아재배를 했건 무슨 재배를 했건 간에 우리 고흥마늘이 육쪽마늘이라면 육쪽마늘이랄지 우리 고흥마늘이다 하는 이런 브랜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을 했을 때 그 마늘종자는 무엇으로 해서 고흥브랜드를 만들 것이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씨마늘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만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 행정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고흥군에서는 밭마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마늘 종자를 공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바이러스랄지 이병주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서 씨마늘 공급하면 외지에서 나가는 우리 관내에서 한 16억이라는 돈이 종자가 안 나가고 자체 수매를 해서 또 관내 농협으로랄지 인근 농협으로 공급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지금 마늘 10㎏ 11㎏짜리가 경남 함안인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우량종자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도 2000년부터 우리 고흥에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왜 그런 종자를 발굴을 못하고 자꾸 타지에서만 가지고 와서 또 내년에 우량종자, 또 저내년에 계속 이렇게 우량 생산단지만 조성을 했지 우리 특별한 종자는 못 내놓는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슨 종자를 어떻게 했든지 이것도 군비가 2억 5000입니까? 이런 많은 돈을 우리 군비로 투자해서 특별한 종자도 하나 발굴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노파심에서 질의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흥에서는 무슨 마늘이 제일 유리하다, 또 소비성도 좋고 마늘 크기도 좋다 하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강소농 등 타깃 농업인에 대해서 전담지도사 방문 컨설팅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 고흥군에 강소농, 적지만 소득이 높은 품목을 지금 선정했습니까?

지금 강소농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을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틈새 작목 같은 것을 넣어서 연계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강소농을 육성하는데 무슨 품목으로 해야 강소농이 될 수 있다 하는 선정된 품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강소농이 될 여건을……

추진 계획 대상 농가는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 전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해양수산과와 농업 관련 부서 는 전부 이 비전 5000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랄지, 방법이랄지, 품목이랄지 그런 것은 연계해서 추진……

2012년 내년에는 몇 가구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

보조석에서 - 200호입니다.) 아, 200호! 됐습니다. 134페이지, 방금 우리 송경석 의원 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농어촌의 보조율이 OECD 29개 국가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확실한 보조율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29개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 농어촌의 보조율이 꼴등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 알려 주시고, 여기 예산 요구사항에서 보면 5000 프로젝트에 25억 7000만 원을 했는데 거기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에 5억이 돼 있는데 이게 몇 농가를 상대로 해서 5억이 지원된 겁니까?

이것은 농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3000～4000농가, 4000～5000농가가 분포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전부 전산 조사가 됐는데 그 농가들을 타깃으로 조사해서 거기서 소요될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는가 그렇게 해서 컨설팅하고 여러 가지 영농현장을 봐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놔두고 전라남도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군부 부담률이 우리 고흥군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군비 부담률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지 그 농어민한테 지원된 액수는 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5억, 비가림 하우스 시설 5억, 생산 시설 직접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식품 생산기반 확충, 고소 득 작물 생산기반 확충, 농수산물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확충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하는 농어가한테 직접 투입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죠?

이 사업만큼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체 테두리는 같겠지만 실 농어가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기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도 혹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돈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입안 을 해서 낸다라면 그런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보상 을 줄 수 있도록……

거대한 몇백 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큰 타이틀로 보고 서에는 묶어서 보고 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책개발 연구 용역비 라든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이런 돈이 벌써 4억 5600만 원입니다. 무슨 포상금이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서 강소농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인구유출이 안 되고 고흥군이 그대로 살아남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흥군에 농어민들 떠나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다 사는, 나머지 20～30% 사람보다 우리 농어민 때문에 거주한다 그런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포상금 이것은 이렇게 보고 를 드리렵니다.

이런 것도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농가들이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읍면별로 추진사항을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같은 것으로 지원하련다 그런 사항입니다.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옛날 전시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어디고 잘하고 어디가 못하고 해 가지고 경쟁을 그렇게 붙일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실지 한다하면 1년에 200농가씩이라도 정말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분야가 2개에 10억 가까이 되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기반구축 분야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기금이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융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제작 지원 이것은……

그 위에 기반구축 분야 2개 사업!

학교급식 납품 해서 친환경농업 육성 기금 지원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친환경농업 기금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원료 구입 자금이랄지 그런 것을 융자를 받아서 하는 지원 사업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료를 농가들이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이랄지 또 원료 구입비랄지, 또 다른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할 때 자기들이 융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애매모호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식량작물 생산에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등 공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200대 2억 500만 원이 있는데 자담이 1억 200만 원, 도비ㆍ군비하면 1억 300만 원이죠. 그런데 200대에 1억 300만 원 지원이 되면 1대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대규모……

아니, 돈 액수로만 얘기합시다.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지원사업인데 70만 원 이상된 농기계 작업기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500만 원 이상 가격이 될 때에는 최소한도 500만 원까지만 주고, 500만 원 미만 기계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만 주는 그런 소규모 기계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대를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대당 지원이 50만 원 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갈수록 영농규모가 커지고 노령화 되다보니까 자꾸 영농규모는 커집니다. 인구 숫자는 안 불고 있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농기계가 보편적으로 경운기 1 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300만 원 갈 겁니다.

경운기 1대, 거기 부 속기 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본체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체만 해서 한 300만 원 될 겁니다.

로터리까지만 해도 400～500만 원이 드는 줄 알고 있고, 또 요즘 여성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관리기도 최소한 2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화 돼서 하는 갈수록 한 사람이 농기계를 가지고 옆에 소규모 농가들을 많이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퇴비살포기 하나만 해도 900만 원, 1000만 원 돈입니다. 그런데 50만 원 지원돼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다시피 관리기랄지 소형농기계하고 거기에 부속된 작업기 그런 형태로만 지급하는 맞춤형 농기계 사업이고 큰 틀은 전부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아까 부녀회랄지 노약자들한테 이렇게 소형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부채 가 50대 이하에 거의 70 몇 % 통계보면 지고 있다고 그렇죠?

예.

거기에 부채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비싼 농기계를 한번에 구입해서……

농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려면 정말로 농사를 지어서 잘살게 하려면 농기계가 하다못해 예취기나 이런 것이나 지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부 에서 쭉 보조사업 으로 해 오다가 지금 농기계 사업은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중에서 조금 소규모 농가랄지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나눠주기 식으로 50만 원, 30만 원, 70만 원 나눠줘서 한다면 선심성, 정말로 농기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내가 좀 기계라도 사가지고 내 생활에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 안 할 겁니다.

70만 원 이하까지는 보조를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7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수는 이렇게 해서 아까 뭐 5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흥에 농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질의 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000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제 느낌이 들어서 보충설명을 하렵니다. 지금 1년에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 5000만 원 이상씩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지금 200호, 2000호 이렇게 늘리는 것 아닙니까?

2014년까지 2000호를……

그렇죠. 1년에 5000만 원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지금 5000 프로젝트죠?

예.

그래서 그런 오해가 의원 님들이 안 생기도록 100억 지원해서 이렇게 다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꾸준히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우리 의워님들이 오해를 안 할 것인데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 준 거예요. 지금 미국과 FTA가 거의 발효가 될 것 아닙니까. 기정사실화 됐는데 미국과 FTA 체결이 되면 우리 고흥에 농수축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품목을 자료로 빼놓았습니까?

지금 거기서 보면 제일 피해가 올 것이 축산농가, 축산물 관계……

축산 중에 소나 돼지나……

한우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돼지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이 오고 있지만 한우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피해가 제일 많은 게 쌀, 그다음에 한우, 그다음에 양파 이렇게 고흥에서 재배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농민들이 FTA 반대하는 것도 이런 보호대책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도 과연 미국과 FTA 계약 이 체결돼서 어떤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냐 하는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대안 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금 100억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정부 에서 보조사업 이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는데 1년에 10억씩이면 10년 모아서 10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맞다고 생 각하 는데 1년에 한 50억, 100억을 해서 1000억이나 세우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조례 제정 할 때도 그런 논란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한번에 군비가 많이 출연 하면 어렵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하고 그때 조례 제정 할 때……

아, 조례 제정 을 우리 위원 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조율을 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께서 그런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라면 많이 좀 지원되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안 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군에서 100억 만들어서, 그것도 10년 걸쳐서 100억 만들어서 이것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지금 교육발전기금도 100억 만들어서 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 농어민이 50%가 넘는 이 판국에 1년에 돈 10억 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말 그대로 전 시행 정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의원 들하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도 조합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앞으로 농민들한테 지원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의원 님들이나 일반인들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 을 내 놓으면 이 돈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자 하니까 그러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아이템을 내 놓으면 이것 가지고 시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연구를 해서 의원 님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세선 의원 님께서 기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1년에 10억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1년에 쓰는 것이 아니고 보면 그것은 기금이고 나머지 예산 은 엄청나게 군비가 들어갑니다. 100억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 예산 에 엄청나게 농수산쪽에 투자되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에서 우리 고흥이 몇 번째나 쌀 생산량이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은 몇 번째 입니까?

친환경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 드리면 우리 경지 면적의 21%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라남도 내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권인데 우리가 매년 친환경 예산 은 타 시군 못지않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4750㏊ 정도 됩니다. 거기서는 벼를 해서 밭작물, 과수특작 해가지고 4750㏊ 정도 되는데 경지 면적 대 인증 면적으로 도에서는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생산하는데 아주 더디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 생산되는 것은 세 번째이고 친환경 쌀은 하위권이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10대 브랜드에 우리 친환경 쌀이 안 들어간 이유입니까?

친환경 쌀과 10대 브랜드하고는 좀 관계를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쌀은 브랜드로 간 것이 아니고 학교 급식용으로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개 구청에 370톤 정도 지금 이렇게 서울 구청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유통계나 우리 고흥농협에서 각 시 구청에 로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남의 10대 브랜드에 우리 고흥 쌀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브랜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흥양농협 같으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자 식미 테스트랄지 소비자 인지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전남 10대 브랜드, 전국 12대 브랜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 전남 10대 브랜드로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상 쌀 생산하는 경영체에서 작목반하고 연계를 해서 고품질 쌀 품종을 단일화시켜서 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미흡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번에 서울 쌀박람회에서 전남 쌀이 한 83억 원어치 판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고흥 쌀은 박람회에서 한 포도 안 됐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브랜드를 결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농협에서 통합RPC로 지금 가고 있고, 픔종도 단일화해서 안정적으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남에서 세 번째로 쌀 생산량이 많고 또 친환경에 대한 예산 도 타 시군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친환경도 하위권이고 10대 브랜드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쌀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은 모든 품목을 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흥 마늘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 농식품부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확실합니까? 우리가 네 번째 했습니까?

네 번째 했습니다.

지금 네 번째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흥의 마늘이 제1 원산지이다 그랬는데 네 번째는 될 걸로 보고 세 번째나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중앙공모사업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사업하는 주체 경영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사업경영체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우리 군으로 가져와서 그 사업에 대한 작목 단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고 본다 라면 농협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상 마늘 브랜드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지만 희미했고 그리고 고흥유통이 3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흥유통 쪽으로 이렇게 경영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역량이 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른 타 시군,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군이 그런 것이 좀 취약해서 브랜드 가져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된 이유가……

행정에서만 노력하다보니까 경영체에서 힘이 약해서 그런 평가에 낮은……

4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걸로 보고 돼서 우리 고흥의 농가에 큰 소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135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서 전년도에도 100명이었는데 이번에도 100명 똑같습니다. 이게 매년 같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 계획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100명 정도가 매년 못 달성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계획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전년도하고 내용이 똑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국비가 없어져버리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예, 도비로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없어져버리고 군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성농업인 자녀 보육 학습지도는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고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번 계획에는 한 명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은 대서 신기마을이랄지, 명천마을, 또 그렇게 해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 지정해서 마을소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장 으로 해서 정부 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서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포두 상오마을 같은 데로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무장 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 사무장 에 대해서는 녹색 농촌 체험마을에서 추천을 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무장 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장들은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녹색 농촌 체험마을 운영하는데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신청 이 오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무슨 특별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

의석 에서 - 제가 답변할까요. 저희 대서 일이니까. 사무장 은 주로 주부라든지 할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충분히 심사 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전통음식 인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전통식품 생산기반 확충 속에 제가 알기로 우리 고흥군의 전통음식, 전통식품으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군에서 메주랄지 간장이랄지 또 연잎차 등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마는 인증은……

아직 인증은 못 받으셨죠?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돼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고흥은 너무 신경을 안 써주셔서 제가 지적과 함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근의 담양군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외국 인이 들어와도 예를 들자면 불 켜는 양초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사찰에서 쓰고 있는 것은 파라핀류여서 인체에 아주 해로워요. 그런데 이 외국 인은 벌통에서 채집한 것으로 양초를 만들어서 그게 신지식인을 만들어서 그걸 전통으로 인증을 받게 하고 이런 예들을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은 다음에 나올 137페이지 신지식인 문제도 있어요. 혹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신지식인 지정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추천해서 지식인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현황까지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섯 명!

그 속에 제가 2002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저하고 이정식 사장하고 같은 해에 받았지만 지금까지 관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물어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엄청 신지식인들에 대한 부담을 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고흥군만은 현재까지 관리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신지식인이 무엇인 줄도 모릅니다. 지금은 신지식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고흥군이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아까 얘 기한 전통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고흥군에는 유자제품이라든지 파래라든지 능성어죽이라든지 진석화, 바지락, 마늘장아찌, 꼬막, 석화꽂이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아직 전혀 신경을 안 쓰셨죠? 이쪽에 좀 신경 쓰셔서 정말 전통식품 인증을 받아서 밖에 패키지로 내 놓았을 때 전혀 손색없는, 원물은 좋으니까 1등급이 나오는데 시중에 나가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거론이 됐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지식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나 중앙부처의 신지식인이 되는 것이 맞고 전라남도 신지식인은 돼봐야 어디 가서 이름도 못 내놓으니까 아예 중앙부처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신지식인이 되면 전통식품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명인도 문화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이 좋은데 고흥군에서 신경을 너무 안 써주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식품 음식은 사실상 경제유통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5000 프로젝트 이런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현장관리도 잘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딱 기회가 좋고 고흥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약용작물 속에 작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약용작물을 했던 농업인들에게 어떤 부가가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계 농지가 많이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약용작물 같은 것도 많이 외국 에서 수입이 되고 그래서 우리 토종 시호랄지……

나로도의 시호가……

예, 시호랄지 작약 같은 것 그 농가가 원하면 종구대랄지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그것만 지원하시죠?

예.

그러니까 1차만 지원하시고 다음에 판로도 개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로개척은 화순에가 지금 생약영농조합 같은 것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연계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용작물을 하려고 한 농업인들이 몇십 년 동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 손해 보고 보따리 사서 외지로 나가고 이런 예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만 하시지 말고 끝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 유통을 같이 곁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 5000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유휴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틈새작목을 하는데 이번에 국회 에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 시 일정금액을 보조하고 있죠?

예, ㏊당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의원 들께서 정부 에 1200억을 삭감요청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쌀이 남아도니까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 에서 어떻게 하면 쌀 생산량을 줄일 것인가 하는 그 차원에서 논에 타 작목 재배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2009년까지는 쌀 때문에 엄청나게 당해연도 쌀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2010년산은 과부족 현상이 학교 급식이랄지 군대에도 구곡을 안 먹이고 신곡을 먹이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도 금년도 생산량이 매년 우리나라에는 태풍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소가 되어버리고 그런 불안에서……

생산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않냐……

그렇게 나갔었는데 금년도에도 생산량이 날씨가 좋아서 만회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쌀 수급 불안으로 전적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하지 않는가 예측이 됩니다.

우리 고흥군은 좀더 미래가 밝네요. 쌀은 계속 비축미 더 많은 양이 늘려지겠네요.

정부 공공비축미 양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식품 확대 방안의 하나의 일종인데 지금 잔류 농약 검사기관은 몇 군데에서 합니까?

잔류 농약 검사는 농관원에서 하고 있고요.

한 군데에서만 합니까?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순천대학교 같은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나 듭니까?

저희들이 잔류 검사를 하는데 톤당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흥 친환경 RPC가 서울 같은 데 친환경 쌀을 여러 군데 납품하고 있죠?

예.

문제는 친환경 농사짓는 법인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잔류 검사를 자주 해야 맞겠죠?

예.

왜냐하면 회원들이 전체 양심적이지 못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행정에서 잔류 농약 성분 분석하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예,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우리 행정에서 좀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친환경 농사가 확대되겠죠. 그런 기회를 확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아무 때나 RPC 같은 데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들이 농약 잔류검사비로 해서 도비와 군비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친환경 단지별로 품목을 받아서 순천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친환경 쌀을 하면 참 어렵게 학교 급식으로 납품 연결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중간에 잔류 검사가 잘못되어서 검출이 됐다 그런 쌀은 절대적으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송 의원 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센터와 같이 연구기관에 잔류 검사 기기가 농약만 안 나오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계가 얼마 되는가 봐서 그런 쪽으로 센터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TV 자막보니까 경북 청송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 봄철까지 거의 350만 두의 소, 돼지를 살처분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런데 AI가 한 번 와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고흥에도 양계장이 많이 늘어나데요. 많이 신청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발표한 것 보면 사육환경 불량 농가에 대해서는 병아리 공급을 제한한다 했는데 우리 고흥군의 실태파악은 환경이 잘 돼 있습니까?

사실상 오리 사육농가를 가보면 진짜로 열악하고 참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없냐? 그 정도로 사육기반이 열악하고 시설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축산의 품목이 하도 많다보니까 일부 항생제랄지 약품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설 현대화까지는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리농가가 참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소, 젖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백신접종이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까?

백신접종은 금년 1월, 2월까지 2차 백신까지 끝나고 7월에 3차 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방역을 수시로 상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 형성율이 한 70% 정도 이하로 발표된 것을 봤는데 그렇습니까?

소는 대부분 항체율이 높고 돼지는 낮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축 유통하는 과정에서 항체율이 낮으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안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런 행정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 했던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 잘했네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생 많았죠? 오죽이나 추웠는데 몇 개월 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미리서 혹시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접종 안 된 데 있으면 접종을 해서 이번에 구제역이나 AI나 우리 군에서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오전에 쫓길 줄 알고 과장님 답변도 다 못 듣고 자꾸 물어봤었는데 한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조사료 안정적 생산 자급화 추진에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돈이 전부 우리 국민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때는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고흥군에 1200㏊ 조성해서 간척농지를 활용한 게 거의 1000㏊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농업축산과장이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생산한 양도 중요하지만 그 품질이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더욱이 한미 FTA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우산업도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조사료 활용해서 두당 절감효과가 27만 6000원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우리 고흥군 간척지에서 생산된 품질이 지금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의원 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장비가 다섯 개 여섯 개 장비가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투자가 되는데 분명히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의 품질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품질이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축산계장이 답변하세요. (

류남진 답변 보조석에서 - 축산담당입니다. 품질은 현재 하품으로……) 알았어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것 간단하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 을 할까요? 왜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의 품질이 고흥군이 낮느냐? 하품이 아니고 거의 야초보다 못 합니다. 그 이유는 5월 5일 안에 수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벼 농사를 지으려니까 물을 대버려요. 이제 막 올라와서 크려는 것을 베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것 다 알고 계시죠?

생산량도 적고 품질도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돈에 군비, 국가 세금뿐이 아니고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들 돈도 재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흥, 해창만 간척지 관계되는 데에서 5월 10일 전에 꼭 베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술센터와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6월 10일까지 지금 현재 기후가 자꾸 온난화되어서 늦게까지 여름이 가죠. 올해 벼 수확은 5월에 심은 벼는 수확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품질도 나쁘고.

예, 그랬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심은 벼는 품질도 좋고 수확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수지에서 물 공급하는 이게 한 10일만 늦쳐지면 품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 농가들이 다 자기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지금 집단적으로 해놓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려를 좀 해보시라……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그런 실태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막 해동이 됨과 동시에 안 되어서 어린 풀을 지으니까 수확량도 적고 그 풀이 아직 성숙이 안 되어서 그냥 녹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보면 대부분 5월 15일이면 모내기가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물이 들어가버린다라면 다른 조사료 심어놓은 데가 피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어서 작년 고흥만에서도 그런 문제성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해창만 같은 데는 우주항공사업소 물 관계하고 연결시켜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김의규 의원 님이 얘기하셨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우리 농업축산과장 인식이 뭐가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드립니다. 우리 고흥군이 친환경 사업을 하면서 농지면적은 전남에서 두세 번째 가는데 생산면적이라든지 이것은 자꾸 더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친환경을 인증 목표를 달성한다라면 제일 쉬운 품목이 좀 있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는 감자랄지 월동배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높고 쌀로 본다 라면 저희들 군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쌀로 본다 라면 한 4, 5위 정도 이렇게 쌀은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직접 2400평을 무농약으로 작년까지 지었습니다. 작년에 포기를 했어요. 생산과정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면 몰라도. 나는 대다수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가는 몰라도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 농사 막바지에 가서 멸구라든지 문구가 심하면 친환경으로 하면 길이 없습니다. 제초 작업은 둘째 치고라도. 문제는 적게 수확이 나더라도 생산량이 좀 적고 하더라도 판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작년 같을 때 무농약이 40㎏ 한 가마니에 일반 벼보다도 2000원 더 줬습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하고 나니까 흥양농협에서 올해는 1만 원 더준다고 하데요. 2000원 더 주면 누가 그걸 합니까? 생산량 떨어지지 노동력 더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에 생산하는데 이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필수는 빼놓고는 유통에다 예산 을 돌리세요. 유통에다 하는 게 돈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면 하지 마라고 해도 난리이고 급속히 공급 100% 됩니다. 여기 보면 고품질 쌀이라 해가지고 기능성 쌀 생산 그랬는데 무슨 기능성입니까?

폴리페놀 그런 기능성입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돈인데 기능성 쌀 재배하고 생산하는 것은 지금 농민들이 돈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밤잠 안 자고 서울이나 외국 가서 배워가지고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 같은 것 해가지고 전시적이나 생색내기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소득이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과장 배익수입니다 방재과 소관 2011년 주요 성과 및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 성과와 2012년 중점 추진시책 2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2011년 주요 성과입니다. 28종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우기 전에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배부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및 인명구조단체 활동지원과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공공시설 물 609개소의 전기안전진단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상습침수지구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해 소하천 3개 지구 정비와 2011년 봉래 축정 우수저류시설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 총 243억 원을 확보 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고흥천, 학곡천에 31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추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총 27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관리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기 상정 보 전파 및 사전 대비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위예경보시설 유지관리 강화와 재난 재해 관련 교육을 7회 이상 실시하고 수방자재를 조기에 확보할 것이며, 물놀이 안전 사고 제로화를 위해 해수욕장 15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조장비 확보와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관리 및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전도위험 노거수 제거입니다. 주택 및 도로에 인접해 있는 전도위험이 있는 노거수를 지난 8월 일제조사 한 결과 1085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 상반기 중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남양면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남양 덕동마을은 급경사지로 2002년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해 주택피해 및 이재민이 발생하여 2010년 5월 14일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소방방 재청 으로부터 신규사업 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1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우기 시 산사태로 인한 재해위험지구를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국비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봉래축정 우수저류시설 사업입니다. 봉래면 축정지구는 우기 시 상습침수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8억 8600만 원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12 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국비 7억 8000만 원을 포함 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소방방 재청 의 협의 지연으로 공정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점암 신촌 상습침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저지대로서 우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40억 원의 예산 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2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38억 68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 백련천, 도양 비봉천, 금산 동촌천, 동일 사동천 등 4개소에 18억 6000만 원의 예산 으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는 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국비 9억 3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생태하천인 고흥천 복원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88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호안공과 인공정화 습지,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1억 6190만 원을 투입 하천호안공과 인공정화 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1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과 보, 어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잔여사업비 99억 5509만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생태하천인 오천천 복원 사업입니다. 64억 2900만 원의 예산 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자문 및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사업비 5억 7100만 원 중 국비 4억 원은 확보하였으며 1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도화면 당오리에서 사덕리 덕촌마을까지 되어 있는 도화천에 165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축제공, 흙쌓기, 호안공, 보, 전석쌓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국비 16억 800만 원 포함한 총 26억 8000만 원의 예산 으로 교량 재가설, 제방 전석쌓기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두원면 와룡리에서 학곡리에 이르는 학곡천을 182억 2300만 원의 예산 으로 2015년까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남도에 사업 승인 과 기술 심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국비 35억 원을 포함 50억 원의 예산 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주민 들의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수요자 중 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 현시대에 부응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으로 각종 재해 재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여호 국가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조제 보강, 배수갑문 2개소 교체, 파라펫 신설 등을 시행 할 계획으로 49억 3300만 원의 전액 국비 예산 으로 2014년까지 개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설계용역 및 사업발주를 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비 10억 원의 예산 으로 배수갑문 및 방조제 보강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14억 3500만 원의 예산 으로 금산 석정지구는 마무리하고 점암 화계지구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도덕면 신양리 일원에 80억 2100만 원의 전액 국비 사업비로 2009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국비 13억 8000만 원으로 저수지 제당보강 및 송수관로 매설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대서면 개명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대서면 금마리 일원 49ha 농경지의 농업용수 확충사업으로서 국비 40억 7200만 원의 예산 으로 2011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국비 3억 50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제당 그라우팅 및 이설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도화면 신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도화면 신호리 신 기소 재 신호 제의 누수 및 용량부족으로 48ha의 농경지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국비 70%인 보조사업 으로 50억 원의 예산 으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12년 3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5억 원의 예산 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을 받은 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동강면 대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동강면 대강제, 당곡제, 매곡제 등 3개 저수지로 한 들을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면적이 285.5ha입니다. 거기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누수 및 용량부족으로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양수장을 설치하여 보조수원의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6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6억 원의 예산 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연차적으로 시행 하고 있어 총계획 688㎞를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2011년까지 390㎞를 완료하여 56.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688㎞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3억 원의 예산 으로 1월에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된 농업기반 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차 5개년 계획하에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영남면과 동강면이며 136억 44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영남면과 동강면에 17억 7400만 원의 예산 으로 진입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도덕 오마권역 농촌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1년도에 확정 및 승인 된 사업입니다. 도덕면 오마리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4억 6700만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설계용역 발주와 잔여사업비가 있을 경우에는 용지 보상 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오마권역과 같이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 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1년도에 확정 및 승인 된 사업입니다. 도화면 소재지 일원에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2년부터 3개년간 사업을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10억 5100만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는 용지 보상 을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구룡 해안 경관마을 형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정 승인 된 사업입니다. 동일면 덕흥리 구룡마을 일원에 34억 원의 예산 으로 주변 경관정비와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겠으며, 2011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에는 12억 원의 예산 으로 해안의 보행공간 확보 및 나대지 수림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 대서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52억 원의 예산 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1년까지 37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을 2012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 2012년에는 8억 9100만 원이 투입되며 마을경관조성, 장선 노두길 복원,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포두면 해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포두면 오취리와 옥강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 하며, 43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시설, 지역소득증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12년에는 8억 60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주민 복합센터, 가로경관조성,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과역면 소재지 일원에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3년간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38억 35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조가비 웰빙센터 건립, 참살이 어울촌, 용지 보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농업생활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는 3개지구에 6억 6000만 원의 예산 으로 관정개발, 이용시설공사, 전기시설공사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부터 지하수 영향조사, 세부설계 등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확충과 식수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군비 13억 8000만 원의 예산 으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장 가로등 신속 수리 와 신설 등을 통해서 주민 들의 야간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들입니다. 예산 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방재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단히 물을게요. 223페이지, 여호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우리 군에서 신청 한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를 보니까 문비가 누수가 되고……

언제 신청 했어요?

작년에 신청 해서 금년에 승인 을 받은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항간에 다른 말이 들려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저희들이 신청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이 맞죠?

예,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돌아서 한 소리입니다.

전혀 외부사항 개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산 석정지구는 마무리하고 대상지는 점암 화계지구 신규로 하는데 31㏊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이에요. 31㏊에 1억이면 꼬랑 하나 한다 이 말이여, 농로포장을 200m 하고 만다 이 말이여? 설명 좀 해 보시오.

이것은 내년에 설계비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비라고 써 놓아야지. 그 위에 사업비는 50㏊ 13억 해놓고……

거기는 마무리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점암 것만 물어봅니다마는 216페이지에 신촌 상습침수지구 개선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침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들이 항상 이렇게 군에 데모하러 여러 번 오고 그랬을 때마다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할 것이다 라고 여태까지는 보내버렸어요. 그것은 사실이고 제가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는 됐어요?

이번에 무이파하고 7.9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지사님까지 오시고……

그러니까 침수가 무이파 그 전에는 옛날에는 더 침수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했는데 이번에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공로가 제일 큽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재과에서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가 8가 구인 가 살데요?

20가구가 있는데 침수가 된 곳이 11가구입니다. 회관이 하나 포함이 되어서 11가 구인 데……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돈 많기는 많습니다. 한 10가구 해봐야 집 한 채가 5000만 원씩이면 5억이면 떡 칠텐데 여기에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참 대한민국이 돈 많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관계가 염려가 돼서 일전에 제가 소방방 재청 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주 관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련다. 이다음에 승인 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 재청 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별도 지역에 이주를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11가구를 뜯어버리고 복토만 해주고 그 보상 비로 그 자리에 짓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또 검토를 해봐라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그게 확정이 되면 송 의원 님한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10집이 살고 있는데 40억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40억 공사를 했어도 다음에 추후에 100% 침수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 5000만 원씩 해서 이주시킨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국비나 도비나 다 우리 돈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래 축정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지연돼서 방 재청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박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지표수를 저류를 해서 배수펌프장 위로 토출을 시켜서 펌핑을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는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지표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땅 밑으로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가 돼서 시구를 해봤더니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공사상 문제점하고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또 이것도 이 앞전에 방 재청 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빨리 좀 끝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검토가 되면 김 의원 님하고 협의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깊이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송경양 의원 님과 주민 들 설명회 할 때도 두 차례 세 차례 갔는데 저희들도 제일 염려한 부분인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그런데 저쪽에 수협위판장 쪽에서 거기도 보면 거기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펌핑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계속 바닷물이 바로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와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으면 쓰겠는데 같이 검토합니까?

그래서 그라우팅을 해서 막어버릴까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그것이……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아마도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213쪽입니다. 노거수 제거에 있어서 환경산림과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사는 방재과에서 하고 산림과로 넘기면 산림과 숲가꾸기에서 그것을 제거를 합니까?

이것은 말씀대로 재해 안전하고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방재과에서 지난 8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그래서 지금 조사된 것이 1085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산림과하고는 무관하고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서 소요된 사업비를 1억 62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평균 보면 한 개소당 15만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실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위험한 것은 전체 베어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문의를 했더니 방재과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확정이 되면 환경산림과와 의견을 하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환경산림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대상 노거수인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베어버리면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는 하자 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 업체는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 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산림과, 방재과, 문화관광과 3과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한계점을 구분을 하셔서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계를 우리 송경양 의원 님 보고 해주라고 그랬더니 또 나를 보고 하라네요. 에스코 사업이 작년에 안 끝났어요?

금년에 마지막 상환입니다.

2012년도에 상환해야 돼요?

예, 2012년도 상반기에 상환입니다.

2011년까지 다 상환이 끝난 것으로 알았더니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번 감사 지적도 했었고 예산 할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잘했네 잘못했네 그 이야기를 하면 또 곤란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 들이 수차례 걸쳐서 반딧불이다, 옛날의 가로등이 반딧불로 변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의원 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이야기를 다 했죠. 그랬었는데 변화가 없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LED로 교체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삼파장하고 밝기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밝기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력 소모량이 현격히 감소된다고……

아, 75W에서 35W 나오네요.

이것은 지식경제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주 참고해서 이 밝기를, 지금 왜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보안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느냐면 안 고쳐지면 있던 것이 없으면 한 발을 못 뗍니다. 그래서 의원 들한테 계속 전화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강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마는 이 부분을 LED로 고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모든 전등이 LED로 다 바뀌어집니다. 관공서까지 다 바뀌어지는데 전력도 적게 먹고 밝고 수명이 또 오래갑니다. 그래서 LED로 바꾼 것은 좋은 현상이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밝기가 35W 그러면 얼마나 밝으련지, 또 반딧불이 되면 좀 곤란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흥 자연형하천 2007년도에 대선건설하고 소송 했죠? 그 소송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회사에서 소취하했습니까?

예, 취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 조건이 어떻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자기들이 포기하겠다?

예.

그러면 다시 군비를 투입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이 안 나오게 완전히 해결 됐습니까?

앞으로 잔여 공사만 하면 됩니다.

잔여 공사만 하고 앞으로 이 회사에서는 중추돌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정균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김봉환 소장님이 보고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 성과, 2012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2011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1년 주요 성과는 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 외 7건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 과수 지역특화소득작목 육성,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 초영마늘 지역특화 및 틈새작물 개발 보급, 녹색기술 친환경 맞춤형 식량작물 기반조성, 농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농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및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등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성과로 한우명품화, 지역 특화 공모사업으로 농촌진흥청 2011년 지역특성화사업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 장관표창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5억 사업비와 시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록치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게 공문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원 들의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이룩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261쪽, 2012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단지로 이전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단지로 이전입니다. 고흥읍내에 위치한 기존 청사를 실증시험포 및 특화작목연구단지 현장으로 옮겨 연구기능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부지 및 시설물을 2010～2011년까지 12억 200만 원으로 매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7일 군수 님 및 실과소장 현장 간부회의 토의내용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재수립 후회 없도록 특화작목연구단지와 실증시험포, 농기계 임 대사 업장, 미생물 배양시설 등 농업시설의 집단화로 관리운영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경쟁력 있는 아열대 작목 선발 보급하고자 구 난지과수시험장을 특화작목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신축 9동 4989㎡를 실시하여 아열대 과수 및 고흥특화작목 8종 614주를 식재하였으며, 아열대 과수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과다 소요될 것에 대비하여 지열 냉·난방 시설 4동 348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아열대 작목, 과수, 채소, 조경수 등을 지역 적응성 검토 및 재배기술 실증과 연구단지 내 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과수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한 기능성 과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과 안전 농산물 생산, 소비자 신뢰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친환경 과실생산 최근 5년간 40개소 100ha와 과수소득작목개발 육성지원 사업 최근 5년간 136개소 35.4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친환경 유기재배 과실 생산 시범 1개소 5000만 원 국비사업과 정지전정 전문 가 양성 100명 육성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과실 생산으로 부가가치 증대와 과수 정지전정 기술보급을 통한 수령 개선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사양관리, 환경개선, 새기술 보급과 양질조사료 기반조성을 통한 자급률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 고흥한우 명품화로 경쟁력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사양관리 기술보급으로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4개소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180톤을 보급하였으며, 조사료 안정생산 34ha, 한우 명품화를 위한 지역특화공모사업 HACCP 농장 10개소, 판매점 2개소와 TMF 배합기 설치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 1개소와 한우명품화 지역특화 공모사업 2년차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은 군비로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신품종 조사료 보급을 통한 자급률 향상과 농가경영비 절감으로 고흥축산물 브랜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초영마늘 지역특품화 육성입니다. 초영마늘 지역특품화 육성과 마늘 생산 일관기계화로 노동력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본방침은 초영마늘 기반조성과 마늘 생산 일관기계화 시험연구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초영마늘 대주아 개체선발 안정생산기술개발을 위한 그물망 소립주아 재배법, 상자재배법과 수량 증대와 저장성 향상을 위한 칼슘유황, 수용성 유황처리 시험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마늘 생산 일관기계화 현장적응 실증연구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연구로 마늘 파종, 수확, 선별작업 등 생력재배효과 비교 분석토록 추진하여 초영마늘 경쟁력 향상과 마늘생산 일관기계화 도입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겨울철 유휴지 소득작목 발굴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온화한 기후로 겨울작물 재배에 유리하여 새로운 틈새작물 발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득작물을 겨울철 유휴지를 이용한 틈새소득작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겨울철 유휴지를 이용 틈새소득작물 육성 1ha와 아스파라거스 연중생산, 미나리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자생화 분화생산 1개소는 국비로 추진하여 생산자 경영여건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득작목 발굴로 농가소득 증대하고자 합니다. 268쪽, 채소류 안정생산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고품질 채소류 생산을 위한 생산비 절감 및 채소 생산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채소류 연작장해 경감 기술 투입 등으로 신선채소 안정생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원예 염류장해대책 시범재배와 취나물 농약안정성 확보 시범연구 등과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국비로 추진하여 토양전염성 병균, 미세해충 사멸 등으로 연작경감과 양념채소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입니다. 기존 조직배양실 운영방향은 기존 마늘에서 감자로 전환, 우량 씨감자 생산으로 정부 보급종 씨감자 부족분을 대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1년차 5만 개를 생산하여, 2년차 5톤, 3년차 30톤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을 위한 증식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는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를 생산 농가에 보급으로 품질향상 및 수량 증대하고자 합니다. 270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방침은 벼 외 다양한 작물의 작부체계 조합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콩 논재배 대단위 단지조성 사업 2개소 20ha와 봄감자 조기출하를 위한 재배작형 도입 막덮기 1개소 1ha를 추진하여 논 이용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 녹색기술 친환경 맞춤형 식량작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로 햅쌀 시장 선점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기술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고품질 조생종 벼 조기재배 단지조성 1개소 20ha와 웰빙고구마 생산단지의 규모화 생력화 생산시범 2개소 20ha와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확립을 위한 자재 선발과 매뉴얼을 확립하고자 추진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농기계 임 대사 업과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가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하고 오지마을 중심 현장 수리 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자가 수리 능력 제고와 수리 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농기계 임 대사 업장을 1800㎡를 4월 26일 개소식을 가졌고, 농기계 36종 119대 확보하여 113농가에 임대하여 540만 원의 임대료를 수임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92회 241마을 1315대 수리 와 현장교육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농기계 전담팀 설치운영 정규직 3명을 확보하여 사전 예약제에 의한 현장 운반서비스도 시범도입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희망하고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및 현장교육을 130회 350마을을 추진하여 농업인 편 의제 공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비전 5000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군정 시책사업으로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목표 달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강소농 대상 농가선정 및 교육과 월동작물 재배요령 책자 발간과 지도공무원 현장컨설팅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전 5000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운영으로 현장기술지원팀 설치 및 현장진단장비 탑재 전용차량 운영과 중앙, 도, 우리 군 연계 품목별 전문 가를 현장 기술지원단으로 운영,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 현장 중심 경영 컨설팅 추진으로 비전 5000 프로젝트와 강소농 육성 사업 목표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농업인 현장 실용화 교육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새로운 핵심기술, 정보, 유통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경영 마인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품목별 상설 연중 교육 17과정 및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교육 6회,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 2개 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현장 친환경 영농기술교육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3과정 1만 명과 친환경농업대학 1과정 등 3개 분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75쪽, 농업인 단체 핵 심리 더 양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주체 육성과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청소년의 인격 함양 및 농심배양으로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농촌지도자회원 696명, 생활개선회원 500명, 4-H회원 497명, 후계농업경영인 1219명, 4개 단체 3000여 명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계획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20작목 26개 회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경영인은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핵 심리 더로 육성하고 4-H회원은 농심배양으로 창조적 미래 세대의 영농후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276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농부병으로 고통 받는 농업인 작업환경개선 및 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농촌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활동 종합지원과 농작업 유해요인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편의화, 선진화를 도모하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년차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 의장 비 지원사업 1개소 등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소기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 성과 및 2012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제가 마늘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도 초영마늘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초영마늘이 농촌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선호도는 저희들이 몇 년차 재배를 했는데 일부 품종 중에서도 조금 미흡한 품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마늘 자체 종자가 초영마늘 아니겠습니까. 초영마늘을 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선정을 해서 초영마늘을 했는데 이것 수확량 같은 것, 농촌에서 직접 재배 농민들이 아, 이번에는 초영마늘 해야 되겠다. 이 마늘이 소득도 괜찮고 판로도 괜찮고 여러 가지 것을 봐서 초영마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좀 적습니다.

마늘 크기도 적죠?

예.

그래서 소비자들은 영양가가 좋다고 해서 많이 찾습니까?

한 번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농업축산과에서 앞으로 좋은 우량품종 씨마늘을 재배해야 되겠다고 2억 5000만 원 청구 를 했고, 그다음에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초영마늘 보니까 대주아 개체선발 안정생산기술 개발 해가지고 앞으로 우량씨마늘 증식포를 설치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초영마늘 이것이 우리 고흥마늘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해서 지금 현재 초영마늘을 손을 놓기는 아직까지 그렇고 저희들이 생 각하 기는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의 우량마늘 품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고흥마늘이다. 어디서도 아, 고흥은 어떠어떠한 마늘이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야지 제가 작년에 초영마늘을 군정 질문 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향가를 분석해서는 좋게 나왔어요. 그러나 소비자들은 언제 마늘이 자라서 까고 어쩌고 이것을 선호 안 합니다. 사실은 선호를 안 하는데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좋다고 선전만 했지 실제로는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마늘은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감을 좀 못 느껴 봤습니까?

저희들이 느낀 것은 우리가 한지형 마늘하고 난지형 마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지형 마늘은 우리 초영마늘보다 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데 저희 것보다 값을 더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이나 의성마늘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브랜드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소비처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마늘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우리 고흥에 우량 품종, 좋은 품종을 개발하라 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군정 질문 으로 다시 하겠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초영마늘 파종 면적 각 면별로 하고,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7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고흥군 농정의 최대 화두가 비전 5000이죠?

예.

아까 농업축산과에서도 보고 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기술지원팀 설치 및 현장진단장비 탑재 전용차량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이 아마 앞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있는 상담소가 없어지고 읍면에서 같이 근무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장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결재를 안 하고 읍면장님 결재 맡아서 그렇게 있을 경우에 전 상담소를 저희들한테 조직 개편해서 본청으로 합했을 경우 현장기술지원팀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차량에 현장 장비, 당도계랄지 현미경이랄지 모든 장비를 탑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

그러면 현재 각 읍면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면 청으로 들어갔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본 사업소로 싹 들어옵니까?

그럴 계획이……

아, 그럴 계획을 염두해 두고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현장으로 직접 파견해서……

그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전담팀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사실은 비전 5000에 수산도 들어 있지만 전체적인 추진을 해 나가는 교육이나 계획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수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총괄은 농업축산과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교육이라든지 육성해서 교육 전문 가 현장기술지원 같은 이런 것은 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또 강소농을 선발하고 하는?

강소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의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 비전 5000하고 맞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강소농이라면 적지만 강한 농업, 말 하자 면 규모가 적지만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있다 그렇게 추진 하자 는 것이고, 비전 5000에 저희들이 주로 할 것은 교육하고 현장경영컨설팅을 해서 그 농가에 경영 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 농가를 강소농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오?

예, 저희들 표준진단표에 의한 현장을 진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다고 보면 이것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점 추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도적인 역할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농업축산과라든지 해양수산과가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그것을 만들어 내는 산실 역할을 하는 데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여기 비전 5000 농업기술센터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고흥군의 농정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앞날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패하면 또 몇십 년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1억 9000에서 자담 빼고 나면 1억 7000 해놨어요. 농업축산과에서 시책개발비, 연구 용역비 로 해서 2억이 넘게 해놨습니다. 일반운영하고 행사, 포상금에 2억 4000, 근 5억 돈을 해놨어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교육시켜서 선발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엇비슷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계산이 나왔습니까? 답답해서 물어 본 말이에요.

저희들이 비전 5000 관계로 해서 보완작목, 전략작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도 자기들이 하니까 똑같은 예산 을 저희들이 요구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11개 작목이 무엇인지 그것하고, 작목별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7개 작목 30농가네요. 이 사람들의 작목 상황하고 평균소득현황을 자료로 할 수 있겠죠?

예, 작목별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는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해서 국가기관 사업을 할 때 농작물을 도로나 이런 것을 냈을 때 보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에서 많이 재배되는 작목에 대해서 소득분석을 해서 제출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우리 군 연계 품목별 전문 가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만능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 가를 어떻게 초빙해서, 그때그때 합니까,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생되고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기술, 엊그제도 토마토에 대해서 황화잎마름병 바이러스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요구를 해서 부산에 시험장장하고 바이러스 전문 가 박사들 두 분을 모셔서 현장을 고흥하고 동강하고 유리온실하고 세 군데인가 현장 컨설팅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화를 못 할 것은 도와 중앙에 의뢰해서 그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옛날에도 했는데 지금은 강소농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만 좋게 써놓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63쪽, 특화작목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시설하우스 개ㆍ보수 및 신축 9동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군비를 한 3억 정도 들여서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합니까?

신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다고 나왔는데?

전체가 마무리가 덜 되어서……

또 더 지어요?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에 배추하고 직원이 부족한데 하우스 많이 지어 놓으면 전 직원이 하우스 가서 재배해야 되는데?

신축은 없습니다.

3억을 해 주었는데 또 하는 것 같아서……. 여기 망고랄지, 아보카도, 용과, 아떼모야, 패션프루트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망고, 용과, 패션프루트, 아보카도는 아열대 과수입니다.

이것도 하우스에 합니까?

예.

온도가 몇 도 정도 합니까? 망고는 고온 작물이고 아보카도 이것도 고온 작물입니까?

예.

아보카도는 무슨 과일입니까?

수확기는 언제입니까? (

예.

지금 우리 군에서 감자를 어느 정도 식재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재배 면적은 제가 잘……

거의 없죠? 우리 시장 에서 판매하고 차떼기로 가락동 시장 이랄지 이렇게 많은 양은 생산 안 하고 있죠?

저희 지역이 60㏊ 정도……

그렇게 많아요?

예.

소득은요?

소득은 감자 재배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흥군에 어느 면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임 대사 업 할 수 있는 기계 종류가 뭐냐하면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대형농기계는 저희들이 임 대사 업을 할 수가 없고 농협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작업기 위주의 밭작물이나 축산이나 그런 데에 한해서 구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대형 축산업에서 하는 볏짚 묶을 때 그런 것을 할 때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방금 우리 의장 님 농기계 말씀하셨는데 전번 감사 때 지적사항 있었죠. 인원?

예.

이번에 확실히 됩니까?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 전담팀 3명을 정규직으로 해서 지금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져가려면 저희들 실증시험포장까지 임 대사 업장까지 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면 이동 차량까지 저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현장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아까 우리 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콤바인 같은 대형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보면 전문 적으로 콤바인 작업만 해서 벌어 먹고 사는 사람, 아니면 자기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사람 있죠?

예.

그걸 제가 파악해서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방도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무인헬기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정전 피해 된 것이 헬기로 그런 것을 하다가……

저희 고흥에서도 헬기로 방제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전주 그런 것만 없으면 소면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을 모시고 2012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며,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 성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소년 자세교정 클리닉 운영 등 13건으로 신규시책 1건, 계속사업 1건, 기존시책 11건입니다. 281페이지, 신규사업인 청소년 자세교정 클리닉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한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관내 시범학교 2개소를 지정하고 의사 ,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자세교정 전담반을 운영하여 올바른 자세 생활화, 척추불량자 교정치료 등 건강한 청소년기를 영위 할 수 있도록 자세교정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지소 2개소와 진료소 1개소 등 3개소를 신축하여 의료환경 개선과 진료 공간 확보로 보다 나은 주민 진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광광도계, 자동혈압계 등 장비를 보강해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5대 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2만 1968명을 대상으로 순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소견자의 정밀검사와 의료비 지원 및 등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군 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운동·영양·절주·비만 등 4개 분야의 집중적인 관리와 주민 호응도가 높은 노인건강 체조교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고 특히, 걷기 생활화를 위해 동호회를 결성하고 건강실천마을 지정과 목욕장 중심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적 문제로 심각한 청소년 비만 관리에도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 심의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치주질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치아 마모, 결손을 회복하는 노인의치 보철지원과 8개소의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치아홈메우기, 불소양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벽지 주민 과 거동불편 노인들의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구강진료를 위해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하여 진료 불편을 최소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생아양육비,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가족 우대증 발급 등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모자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한 아 이의 성장과 임산 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87페이지,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입니다.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 85명을 대상으로 패키지 식품을 공급하고 기초신체검사, 영양평가, 조리 실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빈혈, 저체중, 영양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여 임산 부의 건강관리와 영유아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 감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최근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발열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예방접종과 기피제 등 예방용품 공급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한 하절기 방역소독에 따른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인력을 개선하여 원활한 방역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병원균에 대한 인체 내 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 및 완전접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예방접종 알림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주민 홍보 및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유행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순회검진과 환자가족, 접촉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엑스선과 객담검진으로 유병률을 대폭 감소해 나가겠으며, 등록 환자의 복약지도, 추구관리로 치료율을 높여 결핵퇴치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진료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기초조사와 방문대상자 등록 관리, 찾아가는 마을 순회진료, 경로당 순회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벽지는 물론 의료취약지역 주 민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 장비 구입이 어려운 가정에 휠체어와 에어매트 등을 무료로 대여하여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운동, 영양관리 등 만성질환 건강 프로그램 운영, 교육, 캠페인을 전개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간 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을 통해 사회 적 편견을 해소하고 생명사랑 자살예방 전화 상담으로 건강한 사회 를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 적 문제인 치매와 관련하여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283쪽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50%면 1/2인데 1/2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암 조기검진 그 밑에 분류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50%입니까?

출생년도에 따라서 격년제로 암 검진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그 해에 검진을 받아서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위 50%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50%는 암 검진을 자기 생년, 생일 연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검진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해당이 될 때 경우에 50%입니다. 말 하자 면 암 검진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명된 사람!

판명되어서 검진비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만 검진비 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란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에 보건소 , 보 건의 료원 등에 운영 수입이 있는데 우리 수입 하자 고 보건소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수입은 있습니다.

아, 수입이 있어요?

건강진단이나 또 처방전 같은 것 민원파트에서 접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 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288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입니다. 마을자율방역단 자체방역에서 마을방역전담반 54팀을 신설한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마을자율방역단이 525개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 하나씩 있죠?

보통 1개씩 있는데 큰 마을에는 2개씩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525개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방역약품과 방역장비를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현재 농촌에 고령화가 심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아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방역을 좀 철저히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한 끝에 저희들이 예산 을 특별히 많이 세우지 않고도 지금 그 예산 내에서 좀 전담반을 편성한다면 한 읍면당 3명, 4명 정도 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담반을 해서 저희들이 그 약품 비율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장비 사용법 같은 것을 잘 교육시키면 장비 고장도 덜 나고 약품도 희석비율을 요즘은 너무 많이 해서 약품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정하게 제대로 한다면 약품비와 장비 잦은 고장에 의한 장비 수리 비하고 또 장비구입비 같은 것을 조금 절약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자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1 읍면에 한두 팀씩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그 말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소독이 계속 문제가 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역소독기, 소독약 지급해 주고 해봐야 또 모르겠습니다. 자연부락 마을단위가 제가 생각할 때 한 50%도 제대로 방역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봅니다.

잘하시는 마을에서는 잘하시는데……

그렇죠.

너무 약만 타다놓고도 안 한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역전담반 54팀을 한다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계획만 있지 세부 지침 같은 것은 없어요? 어떻게 팀을 구성한다든지?

예산 이 세워진다면 제대로……

예산 신청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줘야지……

예, 그래서 전담반을 한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인력을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고 읍면에서 인력을 뽑아서 21회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예방접종, 일전에 우리 독감예방 백신을 다 했죠. 각 읍면단위 보건지소에서. 백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이 접종을 못 했데요. 그런데 그러한 백신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 에서 정해준 할당량 그 이상의 백신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무료대상자가 다른 시군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은 60세 이상을 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인원이 하고 있고, 또 접종이 100% 목표로 해서 100% 접종하기는 힘듭니다. 또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0세 이상 대상자의 한 80%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했고, 아마 읍면에서 말썽이 되는 것은 무료접종대상자가 접종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유료접종약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보건지소에가 2～3배 차이 납니까? 전체 100% 다 군민을 접종할 수가 없잖아요. 병 의원 도 다 허가 내놓고 하는데 거기도 이익창출을 해야죠. 그런데 일부에서 사전에 접종 백신이 다 떨어졌다는 홍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일부로 그날 하루 나와서 보건지소에 오니까 저희들은 백신이 떨어진지 오래됐습니다. 단순하게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돌아선 사람들은 우리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백신을 정부 에서 배분식으로 한다니까 더 이상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유료접종약은 저희들이 많이 구입해서 유료접종을 할 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려면 가능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무료접종이 많다보니까 유료접종까지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유료접종약이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 약이 남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약을 많이 구입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유흥업소가 많이 없어졌죠? 다방 같은 데 이런 업소가 녹동이나 고흥 같은 데는 몇 개 있는데 유흥업소 아가씨들 위생검열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보건소 에 와서 하는데 위생계에서 하는 업무이고 저희들은 오면 검진해주고 보건증 발급하고……

오기는 많이 옵니까?

아마 그분들이 오래 안 있기 때문에 검진 안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래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 달 있다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에이즈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촌에서는 대개 생활 안 하기 때문에, 도시로 많이 가서 살기 때문에……

주소는 우리 고흥에 두고……

예, 고흥에만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와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잘 관찰해야 되겠네요?

에이즈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주민 들이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러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나 성 접촉 외에는 일상생활 해서는 옮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폐결핵이나 그런 환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의사 들이 근무하죠?

예.

그분들 대체복무로 와 있습니까?

예.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 공중보 건의 사가 37명입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복무규정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37명 복무하는 근무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