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가만있어요. 이의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계획 건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거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앞에 소관 공통소관이 왜 의회운영 소관으로 되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회하고 다시 한 번 따져봅시다. 결의하지 마시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소관만 해당이 되지 집행기관 쪽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공통사항 37건 중에서 의회사무과 해당되는 것만.

그러면 산건위 쪽에는 공통이 다 빠져 있잖아요.

공통사항에 들어있고, 운영위원회 공통사항 중에서 의회사무과에 해당되는 것만 내라 그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회부된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그동안 퇴직 후 2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심사 및 결정을 위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청양군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적의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었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읍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개정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청양군 정원 운영의 건은 충청남도 권고안에 따라 정원책정기준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및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전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계획의 건,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하수처리장 등 51개소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위탁 계획안으로 3년간 소요예산은 33억 9,300만원으로 앞으로 계획된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적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4차년도 기간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비능률적인 운영관리방식보다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 측면에서 본 안건은 민간위탁되어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만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입찰을 하도록 권고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화 및 서비스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에는 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법 및 충청남도의 표준 조례안 통보에 따라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내 장옥에서 난방 취사 등 용도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상인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통시장을 관할하는 중소기업청 및 충청남도의 가스점검 결과 청양시장은 가스시설 개선대상 등급인 E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재난관리기금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어 군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동의안과 3건의 의결안 등 총 4건 안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