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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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인 환

송열

유송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 입니다. 우리 무주 군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0쪽을 봐주세요. 각종 기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3,213만4,000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기금이 1999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얼마나 사용되었나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지금까지 모인 기금은 사용한 것이 7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기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노인복지 기금 조성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에 대한 문화육성, 노인 건강, 취미 활동, 충효의 상, 전통문화 선양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노인건강과 취미활동, 노인교육 및 사회 봉사활동 참여지원,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조성하려고 조성한 기금이지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무주군 인구대비 27%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것, 6,870명 정도인데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기금조성 후에 12년 동안 고유목적 사업비로 700만원 밖에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께서는 노인복지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돈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4,72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써는 풍족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무한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된 것이 1억3,213만4,000원인데 이자가 한 300～400만원 정도 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 2억 정도 이상은 조성이 돼야 그래도 한 600～700만원 이렇게 돼야 쓸 것이 있지. 지금으로써는 이율도 금리가 낮다보니까 한 300～400만원 정도에서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될 때까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아끼려고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노인, 청소년 예산이 127억, 5.7%입니다. 우리.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은 너무나 많아서 쓸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이 4,726만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굳이 아주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금 조성 앞으로 2억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꼭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무한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복지법에서도 규정하였듯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조성된 기금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12년도에는 지금 500만원을 활용하려고 지금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부터라도 무주군에 사시는 노인 분들의 후생복지와 노인건강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 무주군 전체 과를 통틀어서 자료를 요청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주민생활지원과의 위원회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대충 훑어본 결과로 9～10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6개로 나와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생활보장 위원회, 의료급여 시ㆍ군위원회,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지방 보육정책 위원회, 장애인 자립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아동 여성보호 무주군 연대 보육정책 위원회, 아동급식 위원회, 여성 발전위원회 해가지고 제가 찾아낸 것으로는 9개입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중에서 명칭 변경돼가지고 폐기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위원회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각각 다르겠으나 공통된 정의와 위원회의 정의와 기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위원회에서는 이제 정책결정 이랄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든지, 이런 중요사항을 협의하는, 심의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별로 정책의 자문, 결정 내지는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께서 그것은 인정하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편성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수에 비례하고 그 횟수하고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전에 위원회 별로 수당이 없는데도 있고, 이제 몇 군데 지정이 되어있어요. 위원회 수당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동안 위원회의 회의실적을 감안 하고요. 향후 위원회의 목적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의 치료성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은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은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집행하고 있는데도 매년 똑같은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예산은 최근 4년간 매년 126만원씩 편성해 놓고 2010년에만 딱 한 번 35만원 지급한 것으로 매년 거의 전액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 84만원은 최근 4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사장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주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심의 같은 경우에는 연간 84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심의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무과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의사 한 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연직이 거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수당 주기가 좀 뭐해서 한 사람은 줄 수가 있는데

선자

전선자위원

원래 공무원은 수당을 안 받는 걸로 되어있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급여 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이 안됐는데 의료보장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급여기간 연장 승인 건이 되는데 연장 불승인 건이 발생했을 시에만 이제 대면 심의를 하고 거의 서면 심의를 가름하도록 되어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꼭 84만원을 전체를 다 세울 것이 아니고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좀 축소를 시켜서 필요한 금액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조금 축소를 시켜서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적은양이라도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 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한 톨의 쌀이 모여서 한 되의 쌀이 되고 또 한 말이 되고 한 가마니가 되고 그런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항상 상기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단일민족 신화를 간직해 온 나라이죠.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자가 들어왔고 1990년대 초부터 결혼이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 외국 유학생도 증가했고 그 후 다양한 이민자 집단이 생겼죠?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는 2008년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법률에 의거 전국 곳곳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립, 정부로부터 보조지원을 했고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었죠. 우리 무주군도 2009년도 종합복지관삼동회에서 이 어려운 사업을 잘 맡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단 기간 내에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충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다문화 가족 당사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직업교육, 취업알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말을 익히게 하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문화 이해교육 그동안 그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가정방문 교육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과정에

선자

전선자위원

어느 사업이나 보면 다 그렇듯이 다문화 가족 센터 예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가 1억7,155만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예산은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가 2억6,669만7,000원

선자

전선자위원

아주 배로 늘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행정지원과라든가, 친환경농업과라든가, 그렇게 보면 거의 3억에 가깝습니다. 예산이...... 155가구를 위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교육비이고 보면 성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의 성과가 어떤 것 입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현황을 보면 저희들 다문화 가족이 15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6명의 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고 지역특성 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매년 6명을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 아동센터에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파견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한 결혼이주 여성 지원을 위해서 지원 훈련비로 해서 1인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운전면허 취득 12명, 요양보호사 1명, 피부미용 1명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결혼이주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 안정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제가 받아 본 자료는 관광해설사가 5명이 있고 무주리조트 근무 2명, 지역일자리 6명, 하나로 마트 2명, 원어민 강사 6명, 나전칠기 공방 2명, 반딧불 영농 8명 이외에도 1명, 1명, 2명, 2명 이렇게 46명이라는 이주여성이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5～6개월 전에 도 내 다문화가정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북도 다문화 이혼 비중은 12.6%로 전국 1위라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무주군의 경우는 어떻다고 증인께서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살펴보면 어렵고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나이도 많고 해서 그런 비율이 무주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55명 중에서 이혼한 가족이 16가구가 있습니다. 16가구가 있고 그 중에서 협의 이혼을 한 가족이 9가구, 그 다음에 가출을 한 사람이 7 사람해서 16가구인데 16가구 중에서 다시 또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이 있고 해서 재혼한 가정이 4가구, 그래서 현재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은 12가구가 되겠습니다. 자녀는 그 중에 15명이 되겠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9～10% 되겠네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앞으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이죠. 이게. 앞으로도.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혹시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가정 안정을 위해서 친정 나들이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가정,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이렇게 외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모임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이렇게 노력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문화 가정을 지키는 길은요. 제가 대안을 한 번 세워봤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그들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아까 운전면허를 따게 한다는 것 그런 것,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 그런 것, 둘째 우리 사회 적응 능력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되, 꼭, 꼭, 이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남편하고 가족,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가족교육은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따로 아버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쌍방이 각각, 쌍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주민 다문화 가족 쌍방이 각각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상승과 화해의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그들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친정나들이 사업도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100%를 더 증액시켜서 해준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7 가족 사업 완료됐죠? 3 가족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얘기들 때문에 그렇게 다녀온다죠? 내년에는 그 사업을 지속해야 되겠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승인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올 수준으로해서 내년에도 10가구를 계상하였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여러 남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때로 제발 밖으로 불러 내지 좀 말아 달라. 농사짓는 분들, 특히 그런 것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문화 가족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농번기 철을 피하고 농한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이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장착되기 전에는 각종 행사나 이럴 때는 동원 그분들을 불러내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여론이 있고해서 요즘은 교육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1년도 정도는 아직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가, 또 방문교육이라는게 있더군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혹시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평가나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전화 면담으로도 교육생들한테 수시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에 다문화 가정이 다른 군보다 질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사고 없이 잘사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다문화가족 센터 외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지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더욱 도움이 될 현실적인 사업을 개발하시어 솔선수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영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자활기금, 장애인 자립 복지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 여성발전 기금, 청소년육성 기금 자료를 확인해 보면 조성액은 15억3,030만8,000원, 지출은 조성액 대비 2%인 3,650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 조성액은 15억5,781만1,000원, 지출은 조성액 대비 4%인 6,335만1,000원으로 기금 운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6가지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기금을 제외한 5가지 장애인 자립복지 기금하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 여성발전 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서 이자 분만, 이자분만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은 아마 매우 저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노인복지 기금 같은 경우에만 활용을 안했지 나머지 4개 기금은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복지 기금 같은 것은 융자사업 기금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안전부에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기금 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영을 혁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과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청소년육성 기금, 장애인 자립 복지 기금 등은 폐지하여서 예산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자립 복지 기금하고 청소년 육성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자치단체별 통합 관리 기금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지 성격의 저소득층 장학 기금, 기초생활보장 기금,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 복지 기금, 노인복지 기금, 여성발전 기금 등은 통ㆍ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감히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각 기금별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개별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 수립계획에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복지성격의 각종 기금은 되도록 이면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 관계는 검토를 집중적으로 신중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합관리해서 하면 저희들도 편하겠죠.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 기금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저소득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긴요한 수요를 발굴하여 재원을 투입, 자활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료를 확인해보면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 조성액 5억518만1,000원 지출액은 조성액 대비 0.2%인 1,200만원, 2011년도에는 기금조성액 5억8,937만3,000원, 지출액은 조성액 대비 0.4%인 2,500만원으로 집행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금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에는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주 자립 자금하고 자활 공동체하고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고, 무이자이고요. 그다음에 자주 자립자금은 1,000만원 이하 ,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는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융자사업인데요. 문제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나 자활 대상자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보증을 해야되는데 보증인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융자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실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융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증보험 제도가 있는데 보증보험 제도도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제도는 개인한테는 해주는 것이 없고 사업체에다만 보증보험을 해주고해서 보증보험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해주는 돈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긴급 구호비랄지 이런대로 유도를 하고 있고 꼭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려를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증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초생활 보장 기금 활성화는 자활사업 여건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자활 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창업지원, 융자사업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자체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거기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생각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저소득층 빈곤 탈출과 자립 성공을 위해 의미 있는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는 2000년 10월 시행된 복지제도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 보장이 목적이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가구 현황을 보면 16가구 33명, 2011년도 10월 현재 수급자 탈락가구는 79가구 129명이며, 2011년도 탈락사유별 현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53가구 70명, 소득액 증액 초과가 24가구 57명, 취업이 2가구 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 관리에 따른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2,584만, 4인 가구 143만9,413원 이상으로 소득이 인정돼서 탈락되었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탈락가구의 가족관계 단절이나 탈락가구 생계급여 감소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여기 사회통합망에서 지적이 돼서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가구 별로 사유도 통보했고 그 소명의 기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명이 되는 사람들은 다시 수급자로 지정을 해주고 전혀 소득이 초과되거나 부양의무자가 기준 초과되는 가구만 79가구에 129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통망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수급자를 단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소명을 받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탈락이후 소명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또 구제한 가구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 타 지역 연계현황 자료를 보면 차상위 양곡지원이 7가구, 문화 바우처가 7가구, 특별구호 즉시구호가 28가구, 민간 자원연계 14가구,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23가구, 다각적인 복지혜택 도움을 주었네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9가구 129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혜택을 주기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 확인하셨겠습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이면서도 혹시 본인들이 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무주군에?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양능력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만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채 소득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혼을 했다든지, 갑자기 일을 당했다든지, 진짜로 부양능력자가 의무자가 있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일부는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개월 전에 주민등록 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를 거절당한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68세 권모 할머니가 달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권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아들이 있어도 부양을 명백히 거부하거나 기피한 점이 인정되면 부모를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상고심의 판단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면 자격을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군은 65세 노인 인구가 27.2%인 6,933명으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권씨 할머니 같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생활보장 심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해서 구제를 해준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혹 또 정부는 거소불명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거소불명으로 등록된 국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등 대부분의 사회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구제도 하고요. 또 긴급 구호랄지 각종 혜택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게 거시기하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복지정책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억울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서 어려운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로 전략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별이 쏟아지는 집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집 운영은 직영 시설물로 숙박정원은 100명이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쏟아지는 집 수입 지출로 보면 2010년도 수입은 2,667만500원, 지출은 인건비 제외하고 2,726만5,730원으로 59만5,230원이 적자입니다. 2011년도 현재 수입은 3,948만6,000원, 지출은 인건비 제외 3,132만3,230원으로 816만2,770원이 흑자지만 인건비를 포함하면 적자입니다. 적자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규모, 별이 쏟아지는 집 규모는 지금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옆에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내년 상반기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400명 규모가 되면 수학여행들도 많이 오고하면 적자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고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별이 쏟아지는 집 운영은 영리 목적보다는 무주군의 관광객이나 학생들, 수학여행 여러 사람을 집객하는데 해서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집객이 최우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까지 별이 쏟아지는 집을 찾은 이용객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했는지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별이 쏟아지는 집과 같은 경우는 학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방학 때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에서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되면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적자를 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별이 쏟아지는 집 운영 2년간 인건비 포함하면 적자운영으로써 이것은 당초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운영이 잘 안된 것인지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이 쏟아지는 집은 그렇게 당초부터 설립목적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 집객을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시설물에서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건물은 짓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 운영비를 꼼꼼히 추산해 봐야합니다. 앞으로 적자 해소 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6억2,000원으로 숙박정원은 300명 규모이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준공 후 직영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몇 년간은 직영으로 추진하다가 여건을 봐서 이렇게 위탁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 군민의 많은 주민들은 민선 이후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한 운영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관리 운영비로 인한 재정적 적자가 엄청날 것입니다.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준공 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과 김인환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잦은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야심차게 준비했던 노인복지 타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 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타운 조성은 무주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추진 당시에는 그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실 시설로 분류되다가, 노인복지 주택으로 분류해서 개인분양을 보장함은 물론 60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 외 아울러 직계 가족까지 가능케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여건들이 호전되는 등 한마디로 민자 유치 가능성의 청신호가 켜졌던 상황이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후 관련 법안이 수차례 폐기되는 등 현재로써는 민자 유치 어려움이 상존하는 바 최종노력을 통한 민자유치 가능성을 판단하고 당초 계획 부지가 종합복지관등과 연접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계속 지금 추진할 겁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 타운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민자유치를 해야되는데 민자유치를 할 대상자가 지금으로써는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무주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증인께서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분권교부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정부에서 좋은 쪽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어떤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아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서 자치단체 부담률이 많이 높아져 있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재정 압박요. 재정 압박을 받는데 무주군에서 특별하게 크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사회복지 지방비 부담 증폭에서 오늘 도민일보에서 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6년 사이에 사회복지비가 지방비 부담이 1,12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1.8%가 늘어난 대신 지방비 부담은 3.8% 한 2배 이상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국ㆍ도비 분포비율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분권교부세가 2009년도에는 5억8,3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8억2,800만원으로 쭉 올라갔다가 2011년도는 5억6,700만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점은 박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시책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총 국비 비율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은 자꾸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비율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재정압박으로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노인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65세 이상 장애인 가사간병인 도우미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간병사업비가 그만큼 줄고, 그 다음에 노인 돌보미 사업을 증액을 시켜줘야되는데. 증액을 안 시켜주고 하니까 앞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이런 실정이 되는데. 아무튼 분권교부세가 줄고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 선별을 첫째, 국ㆍ도비가 조금 붙었다고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사업선정을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첫째는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사업량을 줄여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립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국가로 전환하려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일례로 그런 사업이 한 두 개라도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복지업무 같은 것은 국ㆍ도비가 비율로 붙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반납하고 이양하고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5년 내국세 수입의 0.94%를 분권교부세율로 정해놨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우리 증인께서 몇 % 정도 되면 지방에서 복지정책하기에 아주 적합할 수 있는 %를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의 2.5% 정도는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무주군이 2010년도를 보니까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무주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2%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주재원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무주군이 30.1%예요. 그래도 주민 1인당 복지예산이 아마 1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지금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타과에도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만으로 따진다면 한 1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76억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복지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혹시 우리 증인께서 어떤 복지수요가 늘어나는데 반해서 재원확보 할 수 있는 묘안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확보를 못하니까 아끼는 수밖에 없잖아요. 몇 가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어떤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얘기를 않겠는데. 처음에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도비 2,700만원, 군비 1억1,700만원을 계상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7,400만원 이예요. 무려 8배 가까이 군비를 더 많이 투여를 했어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만 됩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사업인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잡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단들 비가 좀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거기에서 그 분들 인건비도 있지만 거기에 연간 투입 인원이 48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의 일자리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분들까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사람일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차원에서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푸드마켓이라든지 노인일자리, 노인의료 증진, 재가 노인복지 시설지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군비가 10배 정도 돼요?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27.2%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사회복지 쪽 문제가 진짜 본래 사업목적보다는 종사자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있어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장애인 복지관이랄지 복지관 쪽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 그 다음에 관리인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에서는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래 사용목적에 돈을 투여를 해야지. 인건비 쪽으로 너무 지출이 되는 부분은 사실 복지 쪽에 일자리 창출 쪽에는 이해가 가는데요. 복지 쪽으로 원래 사업목적이 복지 쪽인데 그런 복지 쪽 까지도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그 혜택을 주기위한 그 사람들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든 그 사람들 혜택을 주기위한 인건비이지 다른 데에 쓸 인건비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퍼주기 식 복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사업을 따보자 식인 어떤 발상도 이제는 안 됩니다. 무주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지원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무주군 재정이 고갈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라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장애인 복지관, 여성복지관, 다문화센터 여러 가지 개별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나름은 그래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주관하는 계가 몇 개나 되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업무량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지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다보니까 좀 야근들도 많이 하고 업무가 좀 폭주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보충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정원 대비는 다 있습니다. 야근을 많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크고 작은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연구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는데 아직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필요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내년 하반기면 개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은 늘릴 수가 없고 거기에 정규직 한명이 가서 있는데, 세탁기 돌리고 하여튼 궂은일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용인부임이라도 좀 몇 명 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회복지 쪽 예산이 혹시 총 예산이 2,224억 중에서 270억 여원 되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276억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아마 대비 12.8～12.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12% 가까이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서 인구대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절 이상이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반절이 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270억 여원 중에서 여성복지 증진 예산이 1.7%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6억 조금 안되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성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쪽에 보니까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은 제시한 것이 없고 그냥 답습한 흔적만 있더라고요. 거의 같아요. 작년도 아마 예산이 1.7% 되는 것 같고 2009년도 1.4%, 올해도 한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쪽에서 정책개발 않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성 쪽에는 직업, 취업알선 이랄지 여성교육, 이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하고 자격증 취득 같은 것,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종에 한 7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취업일자리가 매우 좀 저조한데요.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성복지 계에서 수행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여성 계 쪽에서 여성업무를 하다보니까 행사나 이런데 좀 수행을 가끔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항간에 떠도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행비서쪽 얘기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비서라는 직책을 어떻게 비약을 해보면 몸종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현대판 공무원 몸종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해요. 혹시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여성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행사나 이런데 다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업무연장선으로 이렇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님행차 행렬 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누구나 맡은 일을 잘하고 싶어하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고 또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전문적인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쪽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수행이 좀 힘이 드시죠. 어떤 업무도 좀 봐야 되고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과부하도 걸리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본연의 임무인 업무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업무에 소홀하다보면 정책개발하기도 힘들고 또 비전도 제시하기 힘들고 또 시키는 일 답습하는 일도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여성업무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업무 연장선에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성계에서는 타 계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고유 업무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들리는 얘기가 행정공백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전화를 해도 전화 받기도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근무시간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관장하는 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도나 이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면 주민만족 계쪽으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인원이 보충이 되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채용해서 같이 다니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교통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많이 해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자원봉사 차원에서 다니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쪽 말고 아침, 저녁 또 근무시간에 다니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또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도 있고 또 가족도 다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최고 추구하는 부분이 행복추구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간 내에는 되도록 이면 공식적인 행사 말고는 시간 내에는 수행하는 일 좀 없게 그렇게 증인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라고해서 한 사람의 주민만을 지원해주는 그런 과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추모의 집에 대해서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2010년도부터 총 사업비가 37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2011년도 주요 군정업무 보고에도 37억으로 총 예산이 잡혀있는데 맞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이 변함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그런데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생태 주차장이 약 12억에서 2011년도에는 3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 수목장 및 녹지조성에서 2010년도에는 1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됐고 휴게광장 및 하수처리 시설 등에서는 2010년도에는 10억에서 18억원으로 해마다 다르게 보고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2011년도 7월 주요 업무 중간보고 시 20억7,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돼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증인이. 총 사업비가 16억3,000만원이 삭감돼서 보고를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

강춘

이강춘위원

답변하기 전에 37억원은 투ㆍ융자 심사를 다 거쳤어요.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시켰고 자체 적정한 사업이다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37억원 예산이 계상되었고 2011년도에 3억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고요. 국ㆍ도비가 2012년도 계획이 20억7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국가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상 국비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 진짜 이것이 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예산 2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확정되기까지는 숱한 노력도 했지만 반신반의 했습니다. 진짜로 어렵게 확보를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 할 때 20억으로 잡았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 했었고 2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총 예산이 23억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나머지 23억 이니까 14억원 정도는 2013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확보하는 것은 쉬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추모의 집은 2005년도 12월 1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까지 6년 동안에 사업비가 전혀 투여가 안됐습니다. 단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억이 투자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단 추모의 집만 설치해놓고 아무런 부대시설도 갖추지 못했고 거기에 인사드리러 온 추모객들이 과일하나 씻는데도 화장실에 가서 씻는다고 해가지고 수도꼭지 하나 밖으로 빼내는 데도 1년이 걸렸어요. 알고계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저도 올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우리 동료 이한승 위원이나 저나 그것도 몇 번 건의를 해서 수도꼭지 하나 밖으로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 밖으로 빼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추모의 집만 덜렁 설치해 놓고 6년 동안 아무런 거시기도 없었단 말 이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태주차장, 도로수목장 휴게광장, 잔디광장해서 총 사업비 37억원으로 투ㆍ융자 심사받고 적정화도 받았고 중기지방 재정에 반영이 돼서 계속 왔단 말 이예요. 그때는 증인 말대로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총 사업비 37억원에서 20억7,000만원으로 16억3,000만원을 줄였을 때 아무런 해명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총 20억7,000만원으로 할 것인가? 또 당초 계획대로 37억으로 할 것인가? 이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23억하고 당초 계획대로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37억원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연차적 중기재정 계획에 다시 반영시켜서 37억 할 겁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사업이 줄어들거나 변하는 것은 없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여기에서 생태주차장, 도로수목장, 휴게광장, 잔디광장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느냐 이겁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는 중간에 어떠한 장애물이 생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과 복안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계획대로라면 벌써 주차장도 만들었어야 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뤘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변경되면 안 된다 이 말 이예요. 이제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1년도 예산액이 토지매입비 3억이 심의 의결 해준 적 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216만원까지. 맞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1억3,236만3,000원이 집행되고 1억6,900만원이 미집행 돼서 이월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도하고 일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는 토지매입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총액 예산이 서지 않고 3억만 서다보니까 탄력을 못 받았습니다. 20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23억이라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확실히 공고가 되면 스탠바이 했다가 탄력을 받아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액 토지매입비 3억을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3억예산을 계상해서 심의해서 의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부대비 216만원까지. 그런데 1억6,979만7,000원이 이월되게 생겼잖아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매입이 어렵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지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3억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급한 대로 일부 추모의 집 앞에 매입을 해서 그쪽에 몇 십대라도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 앞을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일부를 샀는데 몇 대분이라도 임시주차장을 좀 11월 중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연초에 작년 11월 달에 계획 심의해준 예산을 꼭 11월 달에 다급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합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일부 1억6,900만원 중에서 다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부지매입만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토지매입에 5,541만4,000원 밖에 사용되지 않았네요? 이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나 몇㎡나 됩니까? 5,541만4,000원 토지매입비가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7필지에 3,000㎡정도 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몇 대나 임시 주차가 가능합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는 1,000평 정도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는 받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실시계획 승인은 아직 안 받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토입매입비로 책정도 해주고 그랬는데 일부 또 토지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를 안 받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확보한다는...... 솔직한 얘기로 보장이 없어서 실시설계를 안했습니다. 만약에 또 실시설계를 해놓고 또 예산을 확보 못하면 또 예산 낭비됐다고 질책 할 거 같아서.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 예산낭비입니까? 이건 예초에 투ㆍ융자 심사 때나 중기지방계획 때나 자체 군비로 하게되어있어요. 37억을...... 증인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 하셨어요. 어려운 지방 여건 재정여건 상. 그러면 증인이 답변했듯이 37억원을 처음부터 추진한 계획대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국비가 확보되든 안 되던 간에 자체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했어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를 왜 안 했는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그것은

강춘

이강춘위원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사업시행인가를 안 받을 겁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강춘

이강춘위원

사업 안 할 겁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시기는 좀 늦어졌는데. 예산이 공고 되고나면 탄력을 받아서 바로 시행하고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놔야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으면 토지수용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나 시간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안 받아놓고 토지수용을 늘릴 수 있습니까?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안 해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37억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더 확보해주면 좋겠지만 더 확보가 안 되더라도 공공복리, 이것도 공공복리입니다. 또 추세가 화장 문화로 변해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시상을 받았네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상사업비 5,000만원 받으셨는데 2,000만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로 인한 연찬회 선진지 견학에 쓰셨고 복지사업용 차량구입에 2,060만8,000원 쓰셨고 복지시설 사무용품 지원해서 939만2,000원이 지금 남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비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40명이 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 보면 37명을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7명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37명이 다녀왔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40명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안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일용직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입니다. 실제로 갔다 온 인원은 40명이고 그 분들은 자부담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분들은 이 상사업비 2,000만원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안됩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중국 황산과 중국 북경에 다녀오셨네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인원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만 갔습니까? 아니면 18명, 19명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저희 과원들하고 과원들도 일부 바빠서 못 간 분들은 못 갔고 읍ㆍ면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작년, 이게 상사업비로 2010년도 공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타과로 가신 분들도 2010년도에 근무를 했던 분들은 같이해서 갔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잘하셨습니다. 애써서 우수 지자체 특별평가도 받고 그랬는데. 복지시설 사무용품 지원이라고 93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아직 정리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네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복사기 구입과 팩스 구입 이렇게 사업내용을 해놓으셨는데. 이 복사기하고 팩스는 어떻게 정할 겁니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인원이 많고 그러는데 복사기가 지금 칼라복사기 안 됩니다. 칼라복사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쓸려고 그럽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팩스는 어디에?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팩스도 저희가 1대 뿐이기 때문에 6계가 되다보니까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오고가기 위해서 팩스는 우리 과에 2대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증인도 잘 알고계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읍ㆍ면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 들이 가장 애를 먹습니다. 그 어려움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떨 때 보면 눈물도 흘리고 한 쪽에서 울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읍ㆍ면에서 최우선으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상사업비가 내려온다면 직원 역량강화에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꼭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보다도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피력해 봅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역량강화도 되고, 또 그 분들에게 애로사항을 만나서 연찬을 가지면 사료집 같은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 쪽이 잘하면 또 한 쪽이 잘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왜 그 부분을 채워주시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는 최우수 복지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단체들이 보면 보조단체에 국고보조사업이나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원하는 데에서는 성과평가를 안 하도록 되어있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대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풀 보조해서 받는 것 이런 것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2010년도, 2011년도에 정산보고서하고 성과평가를 분명히 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지금 자료가. 이거 어떻게 됐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낸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비평가에 대해서는 쭉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나열을 해놓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로행사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2010년도 치 정산보고서도 안 오고 그리고 정산서도 달라면 그러면 정산서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산서는. 어쨌든지 간에 국고보조로 나갔던. 군비포함이 됐기 때문에 정산서를 달려고 그러는데 이런 자료가 전혀 안 들어 왔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감사 하지 말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정산서를보고 잘못된 것 그런 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2011년도 제 15회 노인회 행사한 것은 아직 좋다 이거예요. 아직 정산안하고 평가를 할 수가 없지만 2010년도에 한 것은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과하고 평가를. 그런 것이 전혀 공개했습니까? 지금 공개 안 되어 있습니다. 공개했어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공개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나간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들은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보조를 해주되 다만 국고보조사업 및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그러나 정산서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는 받아놨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정산서를 제출 해달라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풀 보조를 했을 때 우리 군 예산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몰제 적용해서 3년에. 그런 것이 전혀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참 행정사무감사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4항부터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제4항에 따른 증인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7일에서 9일간 이틀간 더 연장됐죠. 이런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 제출 안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것 가지고 과태료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사전에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법 조항도 따져서 꼭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이쪽 위에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아쉽습니다. 따로 이것은 감사위원장님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공사하면서 혹시 문제 제기된 것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원 증축공사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공사 추진하면서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혹시 뭐 지적받은 사항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공사 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까?

이한승위원

예.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특정감사 나와서 말씀하신 것 말씀이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한승위원

용역 감독자가 아닌 사람을 검사자로 임명해가지고 지적 받은 것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 감사자?

이한승위원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공사 추진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용역 성과품 검수 시 용역 감독자가 아닌 사람을 검사자로 임명해서 계약 적정 이행이 잘못됐다고 받은 걸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자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끝나고 자세한 것은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요. 장애인 복지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카드요?

이한승위원

예.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카드 말입니까?

이한승위원

예.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카드는 지금 1급 장애인에서 활동보조 지원해주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급이 지금 장애인이 저희들이 30명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26명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인

이한승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혹시 사망했을 때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안하죠. 이제. 사망하면 중지시켜야죠.

이한승위원

중지시키고 그것이 그 부분이 내용을 알아보니 사망자 15명 장애인 복지카드가 타 용도로 사용한 그런 것으로 지적받은 것을 알고 있는. 혹시 그런 내용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못 받았는데요. 들은 바 없습니다. 사망자가 다른 걸로 이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01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받은 내용인데. 이런 것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0년도에 받은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요? 그것은 제가 좀 그전 것은 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에 다 지금 2011년도에 도 종합감사도 안 나오고 2010년도 것 물어보는 얘기인데.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소득산정은 어떻게 지금하고 있나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통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하고요.

이한승위원

이것도 좀 소홀해가지고 이것도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러진 않겠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651명 정도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625명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읍ㆍ면에 320명이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군청에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해가지고 군에서 4명을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무주군 지부에서 전통수공예 제품에서 23명,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서 55명, 노인 학대 예방사업에서 10명에서 88명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사사업, 프로그램 강사사업 같은 경우에 한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글 가르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거개선사업, 노인케어사업에서 95명, 그 다음에 무주읍 반딧불 시니어클럽에서 118명, 이렇게 4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확대를 해서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특히 유럽 쪽으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몰고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문제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전부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좀 더 찾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뭔가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꼭 내려서 국한돼가지고 좀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방자치 단체도 한 나라의 국가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정말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특수시책으로 군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 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예산 좀 계획서 만들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이강춘 위원님께서 좋게 평을 하셨는데 포상금 받아가지고 37명이 외국을 나갔다는 것은 조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거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다 나가다시피 했는데 꼭 그것보다는 물론 가야죠. 가서 보고 배워야죠. 일부 그런 예산을 정말로 어려운 이웃에다가 연말도 닥쳤는데 어려운 이웃에다가 투자를 해줬더라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것을 결정해 준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 군수께서도 결재를 해주시고 군수께서도 문제가 있다. 좀 더 우리가 이 어려운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줘야지. 그렇지 못한 행정을 펼쳤을 때는 정말로 군민과 우리 행정과 또 의회 불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은 더 갈등만 심화되고 과연 그렇게 해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그런 군민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님들의 역량강화도 하고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

정말로 우리 군민에게 다가가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최고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행정이 되기를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더 앞장서야 될 그런 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송열

유송열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민원봉사과장 김 정 국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민원봉사과 김정국 증인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위안과 격려를 드립니다. 도로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소사업 정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전체 7억6,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국비가 29.2% 되고요, 도비가 17.8%, 군비가 약53% 투자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97년도 생활주소 개념으로 6대 도시에서 먼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아, 2007년도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 부여는 전부 완료돼서 이제 지금은 신축 건물이라든지 새로 부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신청을 받아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현재 지번에 익숙해서 좀처럼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다 전환을 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동안에 주민등록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명 주소로 전환이되기 때문에 점차 정착이 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까지 공동주소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렇게 하기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이장님들 회의 때도 물론 했고 반딧불 소식지라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부 배포한 적이 있고 또 지금도 군청 민원실에도 대형 홍보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골 노인네들한테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일시에 군민들께서 전부 인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편함을 제작해서 가구마다 부착을 해서 주소를 우편함을 보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단시간에 주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번호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뗀다든지 하면 본인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되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소재지 권에 건축이나 도로정비가 끝나고 나면 다른 어떤 벌판, 평야 이런 쪽에도 기초구역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외국사례를 보면 넓은 지역에서 넓지 않습니까? 넓은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던데 이런 쪽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도로가 없는 지역에는 도로명 주소 부여가 곤란하니까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좌표형태로 해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국비가 상당부분 지원이 되고 일정부분 군비에서 부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새 주소명이 기점으로 해서 20m 구간으로 왼쪽으로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현재 주소체계는 지번 주소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소를 찾는다든지 어떤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각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서 우측에는 오른쪽에는 짝수, 왼쪽에는 홀수 이렇게 건물부여를 합니다. 도로를 따라서 건물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부여하고 그 간격은 20m 간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간격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번호판을 부여해서 처음기점부터 끝까지 거리가 얼마정도 되고 내가 찾으려는 위치를 현재 건물 위치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건물 번호를 빼면 거기에다가 10m를 곱하면 잔여거리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하나의 지번이 들어갑니까? 20m 아닐 것 같으면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건물과 건물 지번이 일단 건물 위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번 위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 위치로 부여를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A라는 건물이 50m 있고 B라는 건물이 100m 뒤에 있으면 그 주소가 어떻게 부여가 되죠? 가운데 있는 쪽도 주소가 부여 되냐고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가 부여가 되죠. 20m 간격으로 거리표시를 해놓지만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0m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약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m 간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이 없는 지역에 벌판이나 이런 지역에 20m간격으로 설정을 미리 해놓고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건물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일단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로명이 생소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명을 따서 이렇게 도로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새주소 우편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고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산은 2억2,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실제로 계약한 물량은 8,500개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4,200만원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액 중에서 투찰율 76.37%로 계산하니까 1억4,214만원이 나왔네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너무나 낮은 입찰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 문제점 제기한 것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입찰과정은 공부를 하면서 최저금액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하는 공고 하에 입찰이 실시되어가지고 DNS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최저 가격으로 1억4214만원 선에서 그쪽 회사에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일단 낙찰회사에서 그 금액에 한다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업체 측에서 너무나 단가가 낮아가지고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런 쪽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업자 측에서는 사업을 입찰을 할 때 제반여건을 판단하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 낮게 입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예정가격은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낙찰이 1억4,200만원 되다보니까 예정가격에 비해서 낮게 입찰을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을 하고자하는 분이 그렇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편함 공모를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우편함 공모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입찰에 참가한 입찰업체 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5개 정도가 입찰에 응한 걸로

찬주

박찬주위원

우편함 공모에 채택되신 분이 이 사업을 안 하시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우편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골든포스토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시제품관계라든지 시방서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를 받았는데 입찰과정에서 지역제한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도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재한 기업은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편함 공모에 채택되신 업체에서 특허를 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특허를 냈으면 우리 무주군 이쪽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런 문제가 당초 DNS 기업에서 입찰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당초에 저희들이 시제품제작하고 시방서 협조를 받았던 기업에서 특허등록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특허등록을 했더라고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또 당초 저희들이 추진했던 취지와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디자인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했던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무주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검토를 한 결과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재무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의 디자인을 변경해서 재계약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했습니까? 우편함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색깔이 다르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왼쪽은 무슨 색깔이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짝수는 녹색이고 홀수는 빨간색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 보여준 모델입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 말썽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구축되면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아니면 물류비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정착이 되기 위해서 이해나 협력이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지만 정책질의로 무주군 주택난 해소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무주군 주택 보급률 현황을 보면 무주군 인구수는 25,475명, 주택현황은 일반주택이 8,602호, 공동주택이 12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확인으로는 무주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주택구입이 어렵고 귀농, 귀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신축부지 구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주택 및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무주군의 가구 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57가구로 현재 주택은 약 10,328호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06.14%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가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택보급률에 불구하고 주택을 좀 더 신축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LH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바있고 또 무주에 둥지를 튼 무주등산리조트 역시 주택 전문 업체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택지로 보유하고 있는 반딧불 아파트와 나래울 사이에 있는 택지를 매각을 해서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 6동에 77세대를 건축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건축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사를 비친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무주군의 주택부분은 회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적으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주택이 부족지역이 과장께서 답변하신 무주읍과 설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읍은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설천면 경우에도 신축부지가 절대부족하고 또 토지가 고가여서 매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장께서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전망을 보면 태권도공원이 또 준공이 되고 하다보면 설천 쪽에 주택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립하는 부분이 제일문제가 되는 부분이 택지를 확보하는 부분이고 특히 그 부분이 상당히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주택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태권도공원과 병행해서 설천지역에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특히 무주읍 신축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선이후 무분별한 개발, 그 다음에 행정시설 확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풍루 일대는 전통테마파크, 또 승미 뜰은 복지시설, 또 당산리 일대는 행정타운, 벙구 뜰은 농공단지등 위치적으로 주택지가 가능한 지역을 행정에서 대부분 매입 군유지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즉흥적으로 읍내주택을 매입해서 5～6군데 주차장 시설 남발 등 20～30년 후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물론 공공사업을 하다보니까 주택부분이 편입되느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공공시설 주차장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반면에 주택수가 감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반딧불 아파트에 무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했을 경우에는 150세대 정도는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택을 건립한다고 하면 일정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또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주택수요가 파격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택지 확보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좋은 답변 하셨는데 무주읍의 경우 주택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읍 뒤뜰지역을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지역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설천면의 경우는 향후 태권도공원 준공 후 주택수요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주읍과 설천면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택공급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공감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자주 듣는 민원이 주택 신축 시 주택 인허가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근 영동군은 하천재방도로를 도로의 정의로 주택신축이 용이한 반면 무주군재방도로는 도로지정이 불가 주택신청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를 한 번 보면 도시 계 외 지역은 주택 신축 시 출입이 용이한 비포장이라도 신축이 가능하다 이런 민원이 많고 우리 무주군은 꼭 포장이 되어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인들이 볼 때에 무주군 행정이 너무나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주택을 신축하다보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부분이 맹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렇게 하천부지인 경우에 하천부지이면서도 하천재방이 있는데도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종전에는 기존 사용하는 도로로 봐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공용지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공공용지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관련법이 있고 또 자문을 받은 바도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련법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하천부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인도로로 상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납득이 안 가시죠 실제 누가 봐도 도로고 도로로 또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법상으로는 제한을 하도록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쪽의 의견도 저희들하고 같은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내에 무주읍 같은 경우는 일단 하천구역이나 공공용지가 아니고 지목 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부분은 공공용지 하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로 실제적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일률적이고 일반적인 철거위주보다 빈집정비에 앞서서 현지 확인 후 보전가치 및 활용가치가 있는 집은 재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주군에는 2～3년 전부터 귀농 귀향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귀농을 원하는 일부는 빈집활용이 어려워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귀농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땅 매입과 주택신축을 하려며 최소한 1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빈집을 선호하는 귀농인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보세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이대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부분은 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또 귀농을 위해서 집을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알선을 한다든지 소개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금년도 빈집정비 사업 시에도 1차적으로 각 읍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추천받지만 다시 한 번 활용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 이제 좋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께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또 이사와 살고 싶은 무주,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 늘리기와 경제 살리기에 부합, 군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주택보급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가 2010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으신 내용 혹시 인수 받았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뭐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품질보증서 미확인하고 미착공 부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행정정보공개 업무 미숙한 걸로는 지적받은 거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지금 행정정보공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총괄하고 있죠. 총괄하고 있는데 도 종합감사에서 받은 내용이 행정정보공개 처리 시에 처리 기일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과인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201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고 본 위원이 행정정보공개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년간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 대상이 정기공개가 6개 분야이고 수시공개 분야가 12개 분야, 총 18개 분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하고 있고 다만 그 중에서 수시공개 대상 중에서 약 3개 분야가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부분이고 또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부분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는 제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지금은 행정정보공개가 원활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잘 공개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미숙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다면 각 실․과에다가 다시 한 번 공문을 해서 행정정보 검토만큼은 정기와 수시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해서 시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개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요. 2009년도에 보면 민원조정실 이것 예산이 없고 2009년도 행정공개정보 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해가지고 한 번 한 거죠? 무주군청 공개 심의위원회를?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이한승위원

2009년도 1월 29일 날, 예산은 126만원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지출은 28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2010년도 2월 11일 날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이것도 무주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죠? 그리고 2010년 8월 17일 2010년에 두 번했습니다. 두 번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126만원 책정해놓고 사용은 56만원밖에 못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5월 24일 행정정보 공개 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이것도 무주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6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지금 21만원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니냐? 심의위원회 수당 관계로 이렇게 알고 있는 잘 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2007년도 에도 부동산평가 위원회 해가지고 예산을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보면요. 2010년도에도 385만원을 세워서 245만원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 2011년도도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보면 똑같이 예산은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까지 예산을 전부 다 385만원을 책정해놓고 나머지 예산을 다 사용치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도 현재까지 238만원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또한 140여 만원은 또 잘못하면 불용처리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 실제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좀 많아요. 도로명 주소 위원회도 해가지고 다 사용치 못하고 무주군 건축위원회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건축위원회도 2011년 3월 11일 날하고 2011년 7월 29일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126만원에서 6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해서 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위원회도 할 위원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실제로 투여될 수 있는데다 예산을 책정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을 세우는 기준은 위원수에다가 수당금액을 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전체 100%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 참석 안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수당지급 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이 예산이 지금 증인 말씀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26만원 책정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1/3정도 했다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26만원 책정해놓고 28만원 사용했어요. 이거 20%도 사용 못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정보공개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안 하는데 만약에 일부를 했다든지 비공개로 했다든지 하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하고 집행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이것은 읍ㆍ면에 해당은 되겠지만 어쨌든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읍ㆍ면에다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권발급이라든지 각종 지금 인감증명발급, 주민등록 재발급 같은 것이 있을 때 일부 면에서 좀 소홀히 해가지고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2010년도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 그래서 특히 인감증명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떤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문도 한 번씩 해주고 지적받은 내용에서 이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용을 몰라요 직원들이. 종합감사에서 받은 내용을 인수를 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고 이런 것은 인수도 해주고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보니까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을 총괄하는 그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한번쯤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이렇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하고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11쪽에 보면 국ㆍ도비 사업별 집행 잔액 및 반납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에는 빈집정비사업 4,960만원 반납하셨네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많은 액수를 반납시켰는데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4,960만원을 반납한 것은 빈집정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던 2억1,000만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도비반납 부분입니다. 이것 도비반납을 하게 된 사유는 실제적으로 빈집정비를 할 때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농가에서 빈집정비 부분을 회피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100만원 가지고는 정비를 못한다. 그래서 집을 철거하는데 포크레인 비용이라든지 또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가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도 전체물량을 소화를 못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대개 4,960만원 중에 스레트 처리 시범사업비는 포함 안됐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스레트 처리시범 사업에 전체 물량이 25동에서 17동이 완료가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진행 중인 것이 8동인데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주택개량 부분이 실제적으로 주택개량을 저희들이 금년에 89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 주택을 신축한다고 신청했다가 또 포기하는 부분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아니, 증인 본 위원의 말은 스레트 처리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주택융자 그런 주택보급하고 상관없이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금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 스레트 처리 시범사업이 전체물량이 25동이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가 그렇습니다. 25동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거 지금 단가가 올랐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물량 25동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한 동당 단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22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40만원 아녜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224만원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24만원 입니까? 그래 지금 17동은 완료가 됐고 8동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 아녜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스레트 처리 시범사업은 많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사업인 만큼 기간 내 완공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십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정확히 7가지인데 그 중에 처리된 것도 있고 처리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민원봉사과에서 약속해준 사항이 있는데 한 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서창 관광농원은 미관재해로 관광무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지난 2002년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바랍니다. 또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강구해 주기바랍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답변이 농지전용 목적 불이행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하고 토지주와 건물주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증인도 알다시피 이거 흉물로 전략되어있고 지적했듯이 행정사무감사 단골 메뉴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저도 서창관광농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러나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취소가 되어있고 또 관광농원 허가자체도 취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진작에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라고 했고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 추진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적상권역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면 와인공장이라든지 그 주변의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우단지를 하는 것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자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진행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복사를 해준 전통공예 테마파크 입구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가 아시겠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알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곳은 전통공예 테마파크 대형주차장 바로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뒤편에 화장실하고 개인 주택이 있어요. 화장실이 보이시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보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민원을 받고 화장실이 잘못됐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현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조사해 본 결과 사유지에 화장실이 있고 또 개인주택이 있는데 이 화장실 규모나 뭘로 봐서는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지금 관리를 안 해서 아주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 번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처리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또 지금 보니까 신씨 문중들 땅을 한풍루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묘지를 관리하시는 분 신씨들 문중 땅이랍니다. 이 땅이. 이 집은 사시면서,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그 묘지를 관리해주는 관리동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화장실이 언제 지었는가도, 군에서 언제 짓기는 지은 거 같은데. 규모로 봐서. 건축물 관리 대장도 없고 사업비 집행한 내역도 없고 또 재무과에서도 알아보니까 재무과 소관도 아니고 또 전통테마파크 입구라고 해서 사유재산이니까 민생경제과 소관도 아니고 애매하단 말 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조치는 취해줘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되는데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강춘

이강춘위원

대책을 한번 강구할 수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새롭게 300억이 넘게 신축한 전통테마파크 바로 입구고 대형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충혼탑 한풍루하고 인접해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환경에 저해를 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증인께서 재무과나 또 이쪽에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업무연찬을 거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민원봉사과 김정국 증인과 담당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쪽을 보면요 예산 집행 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2,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아까 설명 드린대로 그 부분이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포함해서 1억2,400만원인데 실제로 도비반납부분은 4.6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이유가 대충 뭔가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 물량이 당초 210동이 배정이 됐는데 124동을 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아까도 말씀 해주셨듯이 100만원 가지고는 빈집 정비가 좀 어렵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저도 빈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처리비용만 해도 크게는 1,0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빈터가 있을 때 거기에 빈집이 한 채 있단 말입니다. 그 터를 팔면 세금이. 아주 빈터로 팔면 세금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거 알고계세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나대지 형태로 팔았을 때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그렇죠. 집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할인을 받습니다. 그게. 그래서 더 빈집을 헐지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럴 수도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될 수 있는 대로 주거환경이 개선사업 이니까 많은 것을 발굴하시고 또 아까 스레트 지붕 같은 경우도 이쪽에 들어가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좀 관심 갖고 보셔서 농어촌 집이 아직도 스레트 지붕집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개선을 좀 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레트 지붕은 좀 예산이 그것보다는 많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224만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올 2011년도 예산은 1억4,880만원 이던가요?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 말씀이십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선자

전선자위원

스레트가 4,480만원하고 빈집정비가 5,600만원해서 1억4,880만원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 여러 가지 스레트 처리부분이 있고 빈집정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두 가지가 있죠?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렇고 빈집정비는 4,80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턱없는 예산이 자꾸 남아서 보니까 제일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빈집정비라든지, 스레트 처리라든지 도시나 이런 부분하고는 틀려서 농촌지역은 새마을 사업하면서 거의 다 스레트 상태로 집을 지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빈집정비를 들여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집을 정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스레트 비용포함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어야 원만하게 정비가 될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현실적인 감정가라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재무과장 김 윤 철

송열

유송열위원장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력해주신 과장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 최소화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지방세 부과액 164억8,200만원 중 미 수납액이 11억8,800만원, 2011년도 10월 말 현재 부과액 230억6,800만원 중 미 수납액은 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체납액이 대폭 감소되었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명을 확인해보면 모두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특히 고액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세 징수 활동에 대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상위 100명의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상회하는 실정에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위 100명 중에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나름대로 체납액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좀 징수를 했는데 저희들은 상위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즉 재산조회, 재산압류, 공매의뢰 이런 것을 통해 과감하게 체납액 정리를 하고 체납액 정리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 및 미 수납액을 확인해 보면 2010년도 부과액 13억3,049만4,000원, 미 수납액은 11억8,858만원 2011년도에는 부과액이 13억832만1,000원, 미 수납액은 11억5,080만5,000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체납액 부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체납액 중에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리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각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세외수입 정리기간을 한 달씩 두어서 일제 정리기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반기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보고회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 봄에 이런 집중 정리기간과 보고회를 통해서 상당액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를 했었고요.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7월부터는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없었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또 새로 마련이 돼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세외수입 담당부서 및 특별회계 담당부서와 매 분기별로 체납액 징수액 대책보고회를 개최 담당부서 소홀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지방재정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고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공개, 고액체납의 지적재산권을 압류하는 제도를 도입, 강력한 세금징수법으로 지방세징수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재무과 김윤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감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을 보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기부심사 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들은 실질적인 위원회를 안 하고 서면심의로 다 대체를 했어요. 이유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한 게 별로 없고 서면심의를 많이 했는데 서면심의를 한 사유는 이런 주택가격 심의나 또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의 주택가격 차이가 없다든가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조례를 안 따르고 판단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라는 근거는 없지만

찬주

박찬주위원

증거 있습니다. 있어요. 조례 보셨습니까?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정하는 것까지 서면심의를 다해버렸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가격, 주택가격이 편차가 심하다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폭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다만 서면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회의서류를 설명 드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판단하고 서명을 받은 그런 절차를 거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보면 10여 건 이런 정도의 이의신청 건이 있었고 이 이의신청 역시ㆍ도 크게 쟁점이 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보면 2007년～2011년도 동안 한 번도 안했어요? 그 동안에 중요한 사항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의회를 4번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아니 뭐냐면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서면심의를 했다고요. 해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이것은 2007～2010년도까지 안했어요. 서면심의만 했다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금방 말씀하신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기준을 확인하고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추인하는 그런 성격의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요. 결정은 심의인데 이게 지금 서면심의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러니까 금방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인데요. 내용이.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행안부의 기준을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지금 이 조례가 있다니까요. 조례. 지금 우리 증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조례를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요. 이 조례에 보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결정 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결정을 위한 심의다고.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아까 결정기간을 연기하는 것에 한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서면심의 한 게 원칙에는 맞지 않게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심의회를 개최하겠고요. 저희들이 아까같이 단순한 것으로 생각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절감차원도 있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의 어떤 의견반영이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원칙에 맞게 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공유재산 토지가 꽤 많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2007년도 본예산 실태조사 한 결과로 말씀드리면요. 총 17,390필지에 4,193만㎡로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죠?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 건물? 199동 맞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서 임대수입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혹시 파악이 잘 안됩니까? 도움을 받으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공유재산이 현재 대부하고 있는 현황은요. 279필지에 18만8,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건물은요? 건물?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동에 11만㎡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 건물 중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없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0년도 국ㆍ공유재산 매각 실태를 보니까 총 69필지 11억4,773만8,000원인데 그 중에서 큰 데 몇 군데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2011년도 말씀이십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2010년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8건을 매각했는데요. 그 중에 큰 것은 부남면에 가정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안성면 공진 보건진료소

찬주

박찬주위원

공진이 아니고 공정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공정진료소입니다. 건물은 그렇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부남면 장안리에 국토해양부 소유 토지를 7,5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적법조치를 취하셨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적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패널티를 주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의 무단 점유한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거나 새로이 대부절차를 받게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모두에서 얘기를 했나면 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야되는데 전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우리 증인부터라도 관리소홀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고 진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옳은 말씀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국ㆍ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무단점유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총196명 1,891건, 3억1,275만4,000원으로 평균 1인당 9건인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결손처분 196명을 했고요. 3억1,200여 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사유를 보면 제일로 많은 경우가 재산평가액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또 공매, 경매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나서도 저희들이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평가액 부족사유가 60～70%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평가 부족액이라는 것이 뭐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매, 경매 의뢰하는데 그렇게 했더라도 다른데서 선 압류가 들었다거나 그런 게 많아서 저희들이 체납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1년도 보니까 10월 달 현재 487건에 2,793만3,000원인데 아직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적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게 전년도에 조금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1,200만원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체납처분이 가능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이 저희들이 말하는 14월 내년 2월까지 이게 세입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세입하는 마감기간이 12월, 내년 1월, 2월 그때 집중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다보면 상당부분 결손처분 대상자들에게는 결손처분이 가능해서 체납액을 덜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결손처분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던가, 행방불명된 이런 분들한테는 결손처분이 가능하고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했는데도 평가액이 부족할 때 이럴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결손처분을 한때는 어떤 시스템이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거주지 조사, 재산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역시 그런 조사를 거친 뒤에 공매경매까지 의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 충당할 그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5년 동안 이렇게 결손 처분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재산이 또 발견이 됐다든가 그러면 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결손처분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찬주

박찬주위원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가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또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권 소멸시효 5년 동안 새로운 재산을 발견해서 징수한 노력이나 징수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예,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안성 농공단지 그쪽에 업체한테 체납처분을 했었는데 재산 조회한 결과가 발견돼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관리 실적을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결손처분은 부과액의 대충 몇 %나 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우리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표준모델을 내려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과액 대비 징수는 어느 정도 %를 정해야 되고 결손액은 어느 정도를 해야 표준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모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 대비 1.5% 이정도 선에서는 결손처분을 해야만 제대로 부과징수 관리가 된다. 이렇게 모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같은 경우에는 몇 %나 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했고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9%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0.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월, 1월, 2월까지 하게 되면 표준모델에 근접한 정도로 결손 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모델이 S 성적이라는 그것입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모델에 의해서 각종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손처분은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한테 어떤 특혜를 줄 수도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많은 노력과 인내가 아마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있어야지 찾아낼 거 아닙니까? 각 실․과․소별로 정보공유도 좀 하시고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어 들여서 건전한 무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재무과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자료 11페이지에 있는 무주군 금고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은 현재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두 군데 금고로 계약하고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디어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농협 무주군 금고가 주 금고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일반회계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전북은행 무주 지점에서 특별회계 등을

선자

전선자위원

기금하고. 먼저 행정상 전직들의 잘못이 현직에 응징되어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2005년도 11월 18일에 계약기간을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로 약정하고 협력기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농협은 5,00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전북은행은 7,000만원 이고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그 당시 1,420만원이 농협 군지부이고 전북은행이 1,630만원이 덜 들어왔어요? 그랬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역시 잔액이 좀 있었고 2009년도 11월 25일에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단위로 농협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군 금고로 지정하기위해서 금고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아가지고 평가한 후에 군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사업비 출연 등을 관리하고 있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써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심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같은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장은 연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지방자치의 장이 무주군의 지정된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했다고 보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미납금이 그렇게 많이 누적이 되어있습니까? 2006년～2009년 까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있었죠? 그 왜 재촉이 안됐을까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고약정기간을 2년 동안 하고 있고 그 약정기간 내에 협력사업비를 출연하는 게 맞는데 이때까지는 관리해 오기를 일단 금고에서 약정기간 내에 약속한 협력사업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력사업비가 필요할 때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내는 형식으로 원칙에 맞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정기간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다보니까요. 그게 쓰임에 대해서 묘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독거노인 돕기 친선골프대회가 300만원이 거기에서 나갔고 또 기업도시 2008년도에는 기업도시 안성면 대책위원회 무주군사회단체 협의회 쪽으로 2,000만원이 또 나갔고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도 3,000만원이 나갔고 이런 식으로 우는 아기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무주군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운영 규정을 보면 협력사업비의 사용 범위가 정의가 정해져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이나 교육발전사업, 지역문화 창달사업, 체육관련 사업, 군민복지 분야, 농업소득 분야 거의

선자

전선자위원

다양하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군정발정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있어서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협력사업비 사용범위에서 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으로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벗어난 그런 용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자책은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쪽 지금 2006년도부터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아닌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무주군에서는 금고유치 제안 시 금고은행이 군 금고유치 제안서에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을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런 금고 두 군데를 정해서 제안사항을 약정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있죠? 따라서 금고계약을 하면서 협력사업비를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고은행은 약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의 장은 금고은행의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2009년도까지 협력사업비가 덜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업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심있게 결과를 봤더라면 이런 추궁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무주군 2006년도～2009년 까지 일반회계 약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 무주군 지부에서 출연해야하는 협력사업비 중에서 7,783만5,700원 또 특별회계와 기금 약정에 따라서 전북은행 무주지부에서 출연해야 하는 협력사업비 중 5,588만1,400원 등 두 군데 금액을 합해보니까 1억3,371만7,100원이 출연되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 8월 12일자인가 새전북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것을 발췌했는데 제목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세금 갉아 먹은 공직자 엄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무주군은 협약과 관리 1억 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그 약정된 두 금고와 어떤 합의를 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8월 언론에 보도됐던 이유는 감사원에서 전라북도 도청을 비롯한 시ㆍ군을 금고협력사업비에 관한 감사를 했는데요. 우리 무주군뿐이 아니고 도청을 비롯해서 시ㆍ군이 지적을 당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잘못운영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기로 해서 양 금고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금년 내에 이 모든 미출연한 금액을 전부 출연하기로 했고 일부 농협에서 잔액을 전부 납부했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납부했습니까? 전북은행은 1월 중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은 것 같은데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번 회기년도에 다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2010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협력사업비 일반회계 분, 농협 분 2억4,000만원과 특별회계 분 1억4,000만원 그러니까 전북은행 분 1억4,000만원은 세입조치예산에 편성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매년 1억9,000만원 이죠? 그러니까 2010년, 2011년도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금년도까지 매년 1억9,00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자료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획대로 출연금은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거에 2006년도～2009년도까지 누적된 것은 사실 지금 현재에 계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체의 장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프트 카드 아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과거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2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은 적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규정에 다르면 공무원은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과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는 현금전황이 가능한 경우는 세입조치 해야 한다는 것도 아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기타 현금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방 지적하신 부분 역시 금고 쪽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기프트 카드를 우리뿐이 아니고 많은 시ㆍ군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금방 지적하신대로 지침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것이 지적이 되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선자

전선자위원

7명이 각각 나누어서 용도 불명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인정하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지적사항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은 아주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잘못입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일단 뭐 저희들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고 이것은 지적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재정상 좋은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것이 군청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편성했는데요. 아직 설계발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사유가 뭡니까? 서류 발주가 지연된 사유가?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를 드리면서 당초에는 금년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강춘

이강춘위원

착공은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쯤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드린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상 3층 규모로 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비를 세웠었는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왕 청사를 짓는 김에 지하층까지 짓는 것이 좋겠다. 지하층에 민방위관련 시설을 해서 같이 지하층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럼 지하층 건립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1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이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나 소방방재청등을 방문하고 확보노력을 했는데 금년 8월 말까지 노력한 결가 일단 가능성이 희박한 걸로 그렇게 해서 금년 8월까지 저희들이 일정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지상 3층으로 할 경우에 실시설계를 바로 또 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증축할 위치는 우리 태권도공원과 옆에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에 따른 주변건물에 안정성, 내지는 신축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위치는 부적정하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 위치도 다시 한 번 또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실시설계비 이월되겠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지금 지연하였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군청 청사 증축이 당초 지금 감사장 본 회의장 오른쪽 본 위원이 볼 때 오른 쪽 증인이 볼 때 왼쪽인데 그 부지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도 염두 해두고 부지매입 했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태권도공원과 옆에 있는 그 부지도 증축을 염두해 두고 똑같이 양쪽을 다 매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쪽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권도공원과 옆이 좋지 않냐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재무과에서 잦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합니다. 계획도 없이 당초 읍내리 877-6번지, 읍내리 877-7번지 대지 면적이 634㎡에다가 청사를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검토해 본 결과 좀 어렵겠다해서 이왕에 증인 설명대로 증축한 김에 면적을 더 넓혀야 되겠다고 증인 현재 그 부지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재무과 요청에 따라 그런데 또 변경해 주고 나니까 또 증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 그러면 증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증축은 해야되는데 기존에 처음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매입한 634㎡ 이 자리에다 할 건가? 아니면 다른 부지에 할 건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실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맨 처음에 했던 데 맨 처음 저희가 2007년도에 매입했던 게 그쪽부분이 제일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이 주차 빌딩 있는데 주차 빌딩 그 건물 위로 2개 층을 올려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맨 처음 2007년도에

강춘

이강춘위원

주차 빌딩 2층에는 차 쉼터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차 쉼터로 지금

강춘

이강춘위원

계획 따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애당초에는 그쪽에 주차 빌딩 2층에 어린이도서관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청사 중축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강춘

이강춘위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마음대로 위반을 해서 또 도서관 그것도 해놓고 또 취소시키고 또 건축까지 하는데 그 사업비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변경이 안 됩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상 3층만 지을 것 같으면 20억원이면 되는데 또 최근에 저희가 행안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연도 말 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불용잔액이 있는 예산을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그게 된다면 지하층 까지 계획을 하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지상으로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애당초 민방위 대피시설 사업비 10억 확보는 계획도 없던 거예요. 없었는데 연평도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한 번 국ㆍ도비를 확보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죠? 계획도 없었는데 무계획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말 이예요.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무계획이라기보다는 이왕하는 김에 같이 하면 투자효과가 있지 않느냐?

강춘

이강춘위원

아, 물론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증축하면 좋지. 그러나 당초 계획도 없이 즉흥적인 국ㆍ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리고 또 건물도 민방위 대비시설이 아니고라도 이왕이면 지하층까지 넣는 것이 투자효과는 더 크다고

강춘

이강춘위원

태권도 옆 부지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쪽에 금년 8월 이후에 구조안전 진단을 전무가로부터 받았는데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강춘

이강춘위원

어떤 구조가 문제가 됩니까? 구조라는 것은?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현재 태권도공원과 옆에가 100여 평이 되는데 그 주변에 우리 군청을 비롯해서 주택들이 3군데에 양쪽 산 방향에 있어서 주변의 건축물에 상당히 큰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느낄 소지가 많다. 그런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거기는 부적격하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거기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강춘

이강춘위원

지하층을 안 넣어도 부적격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상으로 해도 상당히 위험우려가 있다. 그런 검토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부적격하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거기에다 증축. 사전에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봐서 그런 계획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지금 와서 해주면 또 변경시키고 해주면 또 변경시키고 하는 것이 재무과소관 업무야. 그럼 당초 지금 군 청사 부지로 처음에 매입했던 634㎡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이것은? 청사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당초에. 어떻게 활용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2억4,500만원을 주고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대로 그냥 현재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추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설명 해보세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그런 부지로 청사 부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매입을 했으니까 청사부지는 부지인데 이대로 내버려 둘 건가 이 말이야?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청사증축을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오네요. 다시 청사 부지 처음 했던 대로. 그럼 그쪽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청사부지를 증축할 겁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현재로써는 그것이 제일로 타당하다고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쪽에는 안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위치가 제일 적격이라고 보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그게 1안 입니까? 그러면 2안은 뭐예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2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재 주차 빌딩 위에다가 2개 층 정도를 하는 그런 방안도 2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군청 청사를 증축 한다고 해서 2007년도부터 매입해가지고 지금 몇 개년동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07년도 1월 9일 날 매입되었습니다. 최초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차 쉼터에다가 증축을 하다면 현재 군청청사 부지를 증축한다고 했던 데 634㎡ 사용용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 상태로 내두면 안 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바람직 할 것 같습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증축 위치를 그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은 1안이고 그것이 안 될 때 2안은 저쪽으로 갔을 때, 차 쉼터로 갔을 때 이 부지를 634㎡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 이예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필지하고 태권도공원과 옆의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그 중간에 매입 못한 게 있거든요. 사실 거기까지 다 매입을 해야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매입이 안 되고 현 상태라면, 그리로 현 상태고 그쪽에 증축이 부지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청사증축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처음에도 이 두 필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고 계획표에요 이게. 재무과에서 온 계획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옆 건물을 운운하고 그러면 됩니까? 1안, 2안 다 모두 생각해보시고 만약 차 쉼터에다가 증축을 하게 된다면 제1안 이였던데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각도로 활용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재무과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하나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서 품질관리 검증결과 통보 받으셨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안전부 결산제도 심의회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2010년 회계연도 재무결산과 예산결산 중 상호수치가 일치하여야 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붙임과 같이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재무결산 대비 예산결산 차액 발생사유 및 개선의견을 붙임 서식에 의하여 2011년 11월 16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무주군만 예산결산 재무결산 차이가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는 보고 안 해도 되죠? 그러죠? 보고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그런 이건 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관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란 개념은 어디다 두는지 한번 그 관사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공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사를

이한승위원

물론 공무원 후생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인데 특히, 지금은 군수보다는 자치단체장이라고 그러죠.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민선시절이 아닌 관선시절에 외부에서 온 군수가 기거를 하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관사의 개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행되면서 이 관사제도가 전부 다 폐기처분되고 있어요. 관사를 매각시킨다든지 다른 활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사개념은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관사에서 기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군수 관사운영비는 어디에다가 예산항목에다가 예산을 세우셨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이런 관사들은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

이한승위원

재산관리에 있는데 그 운영비는 어디? 부기가 정확히 안 달아져 있어요. 청사관리는 다되어있는데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공무원 후생관 이런 것은 전혀 부기가 달아져 있지 않은데 이거 어디에다 예산을 편성했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재산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예산 217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운영으로 해가지고 본청사외 시설유지비로해서 4개소 이렇게 예산 세웠죠? 그것 아닙니까? 편성된 항목이 없어요. 편성된 내용이 없다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말씀하신대로 217페이지 국ㆍ공유 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이쪽에도 있고 218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비 이쪽에 공공운영비 이쪽에 전기, 수도요금 이런 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군민들 눈 가리기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군수 관사에 들어가는 예상치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그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군수 관사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산출기초 정확히 달아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 청사에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니, 대부분의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예산서가 분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를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의 합쳐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있지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은 것이 재무과 본예산 예산편성이 4장밖에 안됩니다. 많지 않아요. 양이. 한쪽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 세워봤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군수 관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공공시설 본청사외 시설유지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전기도 그냥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전부다 몰면 안 되고 군수 관사는 얼마 들어가고 예상치 에서 부군수 관사 얼마 또 공무원 후생관은 얼마 이렇게 딱딱 명시를 해줘야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군수께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 군정질의도 하겠지만 금년에 관사에서 나와 가지고 본 자택에서 출퇴근하시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예산을 세우신다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도 한 번 심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 관사에 대해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군수께서 관사를 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 한 번 우리가 솔직히 지방자치제가 출연되면서 정말로 군수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유류비,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보수비까지 전부 다 이 운영비 전체를 갖다가 군민들이 부담하면서 군수가 과연 군수 관사에 기거를 해야 되는지 한 번 증인께서 본 위원이 맞는지 지금 관사를 계속해도 되는지 거기에 솔직하게 한 번 심정을 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그 부분은?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관사를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존치할 경우에는 조례에 면적이나 그런 것을 분명히 정해서 운영하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군수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랬는데 현재는 바로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고 2013년까지는 행안부 권고대로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은 군수지시죠? 그 부분은? 2013년도에 나 군수 관사에서 내가 나오겠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달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2013년까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당장의 군수님 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당분간은 관사를 활용하는 것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군수보다도 어려운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지금 세계경제가 뒤흔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이 지금 증시가 폭락해서 또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몰아치는 이 시기에 군수께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군수는 나와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그런 장이 뭡니까? 지도자가 뭡니까? 지도자가 그런 모범 안보이면 군민들이 과연 그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군수 관사 지금 2010년도까지도 지난해 계속했지만 지금 계속 보면 이건 서민의 생활하고 중상층이 생활하는 운영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군수 관사에 냉방기가 3대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2011년도 11월 3일자로 가족용 세탁기 LG전자에서 52만원을 하나 또 이렇게 사서 거기에다가 배치시켰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것은 그전에 세탁기가 노후 되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세탁기 산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본 위원도 세탁기 산지가 지금 6년 돼가지고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군수 이거 얼마나 사용했다고 이렇게 세탁기를 계속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교체한 것은 2006년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벌써 군수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2006년도 취임하고 난 후에 새로 바꿔서 또 이번에 다시 취임하니까 취임에 대한 대가로 이것을 교체해줬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번에 교체한 것이 고가의 세탁기가 아니고 52만원 짜리, 그래서 호화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은 29만원 짜리인데요. 본 위원이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 29만원 짜리예요. 고가죠? 거의 배가 되는데. 그 다음에요. 진공청소기도 이번에 진공청소기도 2대나 구입했어요? 2대가 꼭 필요합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청소기가 2대중 1대는 진공청소기이고 하나는 걸레 닦는 이런 청소기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일반주택에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런데 이 관사가 일반주택보다 조금 규모가 크고 해서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한승위원

지금, 군수께서 관사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줄여야죠. 어떡하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떻게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더 도움을 주고 군민들이 잘 살게끔 해야 되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군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허팡지팡 사용하는 이런 자치단체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군민들 알면 소환제감 이예요. 사실은.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지은 2층 건물이기 때문에 평수가 큰 것이고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군수 군정질문에서 군수께서 지금, 안성에 자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자택에서 다녀야지요. 군수라고해서 이렇게 군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지금 봐봐요. 42인치 텔레비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 7월 3일 날 군비로 해서 군수 취임하고 나서 구입한 거다 이말 이예요. 그런데 또 다시 2011년 7월 27일자로 32인치짜리 텔레비전 또 구입했습니다. 이게 호화판 관사지 서민들이 기거하는 관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정 못해요. 이거. 군수께서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다보면 업무 외에는 못 타도록 되어있죠? 맞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업무 외에 타고 다니는 킬로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수께서 군정지표 한 것처럼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만들어서 가겠다. 그럼 군수께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군수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서 관사에서 벗어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권고도 내려왔잖습니까?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계속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2013년도까지 계획인데 2014년도 선거인데 2013년도까지 자기는 거기에서 기거하겠다, 군민들 낸 세금 지금 이거, 한 두 푼도 아니고 이거 일일이 하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못하는 겁니다. 금년도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유류비하고 가스사용 금액이 얼마냐면요, 약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4,5,6,7,8,9,10월 달까지는 유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평균 한 3드럼씩. 한 70만원 이상 사용한다고 봐요. 이런 예산치로 본다면. 서민들이 어떻게 기름을 못 사가지고 그 추위 냉방에서 자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그나마 날씨가 굉장히 이상고온이 생겨서 지금 따뜻하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되지만 갑자기 동절기 추위 생기고 그렇게 하면 진짜 추운 고통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군수께서 이렇게 호화판 생활을 하시냐 이거죠. 이것은 잘못된 거다. 군수께서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 군민들이 그 군수를 따라가지 군수께서 이런 식으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것 다 불러주자면 이거 호화판 이예요 호화판 이거. 냉방기가 3대나 있고 비디오도 2대나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이런 것이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껴 써야죠. 군수니까 거기 기거해야 된다. 진안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거 안하고 싶어서 관사에서 기거안합니까? 다 모범을 보이기위해서 그분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무주만 관용차량을 바꿔달라고 군수가 그런 소리나 했샀고 본인 차 같으면 바꾸겠습니까? 본 위원차도 10년 이상 탄 차예요. 탈 수 있는 데까지 타야죠. 모범을 보여야죠. 이건 군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나는 앞으로 홍보를 하고 다닐 겁니다. 앞으로 군수께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서 관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모범을 보이는 자치단체장이 돼 주기를 이 자리를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군정 질문에도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한 말씀 드리면 관사가 기름유류가 3드럼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2층 건물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크기 때문에 단열이 잘 안되고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2드럼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관사가 군수님 개인적으로만 사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부분 자원봉사 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공동작업도 하고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자원봉사인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만들면 되죠. 군수 관사 지금 2층 사용을 안 하는데 텔레비전이 2대씩이나 되어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텔레비전은 거실하고 안방에 있는 걸로.

이한승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군수님. 이게 호화판 자치단체장의 무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군수, 부군수 부속실 청사 때문에 난리가 한 번 났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난리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규정면적을 좀 초과했으니까 정리해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서 우리 군수 부속실 청사가 전국에서 경주다음에 두 번째로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상하게 줄여가지고 청사는 그렇게 됐다고 지금 하는데. 그것도 너무 지금 쓸데없이 공간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무원 후생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생관 총 시설호수와 입주용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현재 공무원 후생관이 총 9개실이 있고요. 2명이 사용하는 것이 3개, 1명이 사용하는 게 6개 이렇게 9개가 있고 전부 우리 직원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가족과 함께 입주한 공무원이 몇 개나 입주했죠? 가족과 함께 특히 부모님 모시고 사는 공무원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부모님 모시고 사는 공무원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가족과 함께 입주한 공무원은 몇 가족이나 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가족과 함께 입주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호실이 비어있을 때 입주신청을 공무원들에게 홍보절차와 선정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실이 비어있을 때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홍보절차와 선정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사실 이게 무주군 공무원 후생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운영규정에 맞게 운영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몇 일전에 공무원후생관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어제인가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정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운영을 해서. 이번에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여태까지는 간부공무원을 위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앞으로는 전 직원이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간도 현재까지는 무기한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만 입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투명하게 많은 공무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까지 공무원 후생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안하다가 본 위원이 이제 처음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약에 이번에도 자료 요청을 안 하고 갔더라면 공무원 후생관에 대해서 차후 개선 문제를 과연 논의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하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금 증인께서 앞으로는 차후 개선하고 후생관 운영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한 두달 전에 작업을 해서 어제날짜로 공포를 했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이한승위원

됐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공표됐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지금 후생관에 지금 입주한 공무원들이 만약에 지금 부남에 가서 근무를 하고 적상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 그 분들 다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개정된 규정에 보면 우리 무주 읍내권 기관에 있는 읍내권 군 산하 기관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일단은 제외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면에서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과 규정을 두어서 발효를 내년 6월 1일부터 발효를 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내년 6월 1일부터는 이번에 발령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한승위원

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고 불편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현재 사시는 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6개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입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의 불만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자꾸 불신만 쌓아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뭔가 원칙을 적용해서 가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생기고 자꾸만 갈등만 심화되는 이런 꼴이 되는데 이것은 특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죠.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주군 공무원 후생관 관리 규정에 보면요. 제 7조에 보면 관리용 입주대상은 무주 관내 주소를 둔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무주 읍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무주읍내로 거주한 자로만 해야되는데 타면으로 가서 근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한번 입주하면 마치 내 집처럼 계속 해왔다 이거죠. 나머지 새로 여기에 지금 신규공무원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어떨 때 방 못 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때도 있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복지차원에서 복지 이것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복지를 위배되는 행정을 폈다고 아무튼 그렇게 시행해서 내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무과가 2010년도 감사원 감사나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201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원 감사나 전라북도 종합감사 그때 지적받은 사항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자 중에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원들이 극히 일부가 체납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적당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을 제대로 규정을 지켜서 해라. 특허법 같은 경우에도 채용을 할 때 관련규정에 맞게 해라. 이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단방지차량 사법처리 이것도 재무과 담당이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과

이한승위원

건설교통과 도로교통 담당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누락해가지고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으셨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잘

이한승위원

지방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부분 20건에 대하여 금액이 얼마냐 하면 1,661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라고 지적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지적받은 2010년도 지적받은 사항을 다 했다는 얘기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보면 조직개편하면서 이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면 2010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을 이렇게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다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보면 또 다시 그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제2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런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관사에 대해서 많이. 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군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제일 먼저 앞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예산결산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좋은 사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