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단풍들로 행복했던 가을도 끝자락입니다. 아름다웠던 가을날들은 가슴속에 남기시고, 가을의 끝자락 여유롭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3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2012년 예산안 종합심사가 12월 13일날 의결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제2회 추경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계장에게 확인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확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올해 2011년 각 항목별, 사업별 예산이 얼마되었는지 알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감이 되었는지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서는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추경 심사를 하도록 해달라. 2차 추경을,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너무 바쁘다. 인력도 부족하다. 그리고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연말에 여태까지 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과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2차 추경 시기를 언제 하는지 알아봐 주시고,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올해 추경을 심사를 다 끝내고, 올해 예산안을 2011년 것을 확정을 짓고 내년도 예산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예산 부서 답변은 만약 본예산 하기 전에 추경을 2차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추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한 번을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 번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국·시비가 조정되는 것, 그것은 의원들이 굳이 승인심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력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2회 추경을 내년도 본 예산 심사 앞에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례회 회기를 잡으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전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일부 들어가서 참고로 하려고 본 것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많은지 추경이 없고, 어떤 자치단체는 4차가 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광역은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을 우리처럼 나중에 하고, 대부분의 광역시는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안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나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는 지금 추경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3차도 있고, 4차까지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지금 시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하고, 올해 추경이 같이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작업 자체는 모든 뭉뚱그려진 돈을 확정이 되었지만,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모자라는 돈, 남는 돈, 이런 자원을 배분받아서 배분하려면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추경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되려면 추경하고 본 예산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맞추기가 어렵겠나, 예산안 작업을 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보충하면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물리적인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더 알아보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개 자치단체와 우리하고 비슷한 광역시 중에 아까 3차, 4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승인을 받지 않고 연말에 불쑥 내 놓고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작년에 여기 계신 위원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는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인력 한 두명 정도 단기간에 지원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운영 회의 때 상세히 알아서 발표해 주시고,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계장님! 여러 곳에서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1월 21일날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중기재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확정된 것을 올립니까?

아마 확정된 안을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매년 바뀝니까?

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변동된 사항도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혹시 언제 나옵니까?

지금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곧 21일 정도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40일 전입니다.

예산서가 빨리 나와주어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