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정보법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발의 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법령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관계법규를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보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올해 7월14일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 조달 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례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 ①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본문의 내용이고,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각각 별지 서식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6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발의 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제4항의 비용추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도 그렇고 길이 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융통성을 두어야 어떤 일을 할 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4조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된 것이 제3의 환경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1년 단위로 끊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2～3년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융통성을 두는 것이네요?

예.

그다음에 제6항에 보면 “예산편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하여 발의 당시 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과연 그 가격으로-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업자가 그 가격으로-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우려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예, 대충 얼마가 든다는 것이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계약된 당시대로 한다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 물가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면 현실성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려가 됩니다.

중기개정계획도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정확도가 중기재정계획의 사업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토론이라기보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예를 들어 푸른사천21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매우 궁금한 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 자료가 첨부된다면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할 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첨부자료로써 참고만 하는 것입니까?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죠?

참고자료가 되어 비용이 많이 들면 보이콧(boycott)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용을 많이 들인 것이……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지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의 사업을 예시로 나타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더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아주 폭넓게 이용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용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개별사업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는 폭넓게 사용되는데 총괄적인 사업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의안이라는 것이 포괄성이 있는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이나 결의안이나 예산결산안 등이 전부 의안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안들은 사실상 추계비용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제목 자체가 “의안의 비용추계”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의안을 낼 때는 꼭 비용추계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것이 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이니까 시비 걸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페이지의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보면 포괄성을 띄고 있더라고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된다 싶어서 제가 시비를 안 걸었습니다. 의안을 폭넓게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사천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및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서 순수 민간단체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에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에서 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규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은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과 관광시책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 및 지원,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조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임원 및 회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이 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차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남일대해수욕장에서는 위탁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서 관광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샤워장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 샤워장은 현행대로 1천원과 8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11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6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및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순수 민간단체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11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6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시설을 내년도부터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장 사용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에는 아예 관리요원이 없게 됩니까?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체 해수욕장 관리요원을 4명 정도 고정 배치하고, 아르바이트생도 10명 정도 고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모범택시라든지 경찰관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관리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이유는 도에도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양수산과에 넘겨줄 것인데 인수인계 당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포함해서-조익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인수인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관리했던 단체와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천시 새마을지회에서 한 번 하고, 향촌동 새마을지회에서 한 번 하고 해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사실상 향촌동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대신에 수입이 좀 있지만 시협의회에서 하면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 협의회 회원들이 하루 종일 가서 고생만 실컷 하고, 경비 나오고, 또 자기들 돈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기금 마련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리고 남해도 올해부터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 5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에 비해 오히려 원성이 더 높다 보니까 시민들 이용 차원에서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하던 단체들과 협의가 잘 되었다는 것이네요?

예.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 이것하고, 관광진흥협의회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예, 관광진흥협의회는 별개입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천시티투어를 내년도에 해 보려고 근거를 만드는 과정인데 내년도 예산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티투어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시티투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창원도 하고 있고, 순천이라든지 밀양, 통영 등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수익사업은 안 되고, 손해부분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시티투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유일한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워낙 코스가 좋으니까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행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시티투어 운영은 위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것은 잠정 논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내에 희망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일부 진전이 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그 사람하고 계약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요건이나 규정 이런 것을 정해서 공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10여 년 전에, 정확하게 11년 전에 ‘21사천관광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했는데 그 당시 정만규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관광시책을 전부 다루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미약해 가지고-심의기구도 아니고 자문기구였기 때문에-사실상 유야무야(有耶無耶)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 나왔던 삼천포유람선협회라든지 또는 숙박업협회, 그다음에 여행사, 관광버스 회사, 녹차단지라든지 다솔사 등 관광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대학 관광과에 있는 교수들도 참여시키고, 우리 시도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천시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민간주도로 의논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박연목 교육박물관’ 같은 데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 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이런 기구가 없으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잘 없으니까 그런 기구를 한 번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민간주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주차요금은 안 받는데 장기 주차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은 가게 몇 집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유료로 해도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행사 때가 아니면 주차면수가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 주차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2011-제6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건물 2동으로 2,000㎡에 공시지가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7필지로 21,601㎡에 1억 23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소관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장사시설 부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4필지에 면적은 11,924㎡이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7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지원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곤양IC 주변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필지에 8,377㎡입니다. 매입가격은 99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서포면사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1동으로 1,000㎡에 추정가격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남양동사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으로 1,000㎡에 가격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송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1필지에 1,300㎡로써 매입가격은 1664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에 3,527㎡이며, 지금 현재 장부상 공시지가는 7900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구. 축동분뇨처리장으로써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으로써 2006년10월에 축동분뇨처리장을 용도폐지 했고, 2008년7월에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8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여 시의회에 처분에 따른 의견을 물었지만 그 당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에 대한 재사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공장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 재산을 사용하거나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매각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써는 37페이지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취득재산목록과 2012년도 처분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는 종합장사시설 추가 매입 대상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40페이지에는 곤양IC 주변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지적도 및 항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의 서포면사무소 신축 위치도 및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의 남양동사무소 신축 위치도 및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고-페이지가 빠졌습니다-송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의 구. 축동분뇨처리장 매각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담당부서장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11년11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6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1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서포면사무소와 남양동사무소 신축 건물 2동 2,000㎡와 종합장사시설사업 외 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7필지 21,60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대상은 구. 축동분뇨처리장 3,527㎡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매입 시는 감정평가 절차와 도시계획 관련 법령 등 개별적인 관련 법령 절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재산의 개별적인 취득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추진 목적과 취득 필요성과의 연계성 등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 축동분뇨처리장은 2006년10월부터 용도 폐지된 시설물로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저는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부지는 일단 매입해 놓고 다음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 매입하는 부지에 자연장지가 들어가지요?

예, 그 부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안을 끼고 있는 구. 도로에서 봤을 때 자연장지가 보이면 경관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목을 선택해서 심겠지만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만이 많고,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한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한 분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예.

자연장지로부터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지요?

전체적인 부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화장장 주변 일원으로 해 가지고 종합장사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자연장지와 관련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도로에서…… 저도 궁금해서 문의를 해 봤더니 그 부분이 자연장지가 들어갈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구. 도로에서 봤을 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현장에서 민원인이 제기하신 현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현장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각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수목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런 장사시설을 조성하면서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어떤 사업이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1조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부지를 매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지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이 하나씩 들어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시에서 혜택을 줘서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전부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명순 위원님.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면 번거러우실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기도원에서 자기들이 팔려고 하지 않아 매입을 못했던 것입니까?

예, 최초에 저희들이 접근한 위치가 기도원 부지 일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종교단체를 직접 운영하시거나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전혀 수용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시다가 최근에 이 시설의 공사 진행과정을 보니까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더 있기가 곤란해서……

예. 그래서 자기들이 수용에 응하는 쪽으로 일부 협의가 된 사항이라 저희들도 재차 접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종합장사시설을 계획할 때 기도원 부지까지 확보해서 조성할 것이라고 계획했을 것인데 그쪽에서 안 팔려고 하니까, 그 부지는 못 사는 것이니까 그 대신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장사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 부지가 그런 민원이 없으면 안 사도 기존에 계획했던 만큼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시계획결정 하는 부지에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굳이 안 사도 조성할 만큼의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 자체가 자연장지에 들어가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사항을 볼 때 공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늦게 매입해도 전체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부지부터 먼저 매입하고, 이것은 지금 재차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부지 안에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 전에는 굳이 안 팔면 못 사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판다고 하니까……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는 먼저 진행시킨 사항입니다. 또 나중에 국도비 반납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먼저 추진한 것입니다.

일단 진행을 하고, 이제 부지를 팔려고 하니까 사려는 것이네요?

예. 우리가 사전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차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기사화 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 매입이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공사 진척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도서에서 어떤 변경을 가져오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이 얼마만큼 협의가 되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민원인도 몇 번 방문하고,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몇 차례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면담을 하고, 방문면담도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 자체가-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근본적인 전체 공사의 틀을 바꾸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벽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최대한 가시권에서 수차벽(樹遮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주민들한테서 동의를 얻을 때는 기존 장사시설을 기준으로 동의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 일원으로요.

그렇지요? 그런데 종합장사시설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데 동의를 얻을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로도…… 그리고 이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더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이 4필지만 매입되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미래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망하는 부분은 기도원 밑에 답이 몇 필지 있습니다. 그런 부지도……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사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원화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추가 매입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전망은 합니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장 기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봉안당 기수는 15,000기에서 20,00기 정도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단 공간만 확보해 놓고 안치하는 구조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사실 저기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규모로 짓는지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라든지 조감도 같은 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한테 1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방문을 하셔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조익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앞으로 추모공원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번 기회에 추모공원을 조성할 때 필요한 부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에서 추가 매입코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르는 대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비싸면 추모공원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이 어렵습니까?

지금 전체 조성계획에, 설계상에 기도원 쪽 부지가 자연장지 16,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 중 어느 것입니까?

산78번지 쪽으로 자연장지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3호선 있는 그쪽에?

산골짜기 쪽으로요.

골짜기 쪽입니까?

예.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면……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사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는 많이 다운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거의 12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평당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는 되겠네요.

예.

현재 자기가 기거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우리가 장사시설을 당초에 계획할……

지목 자체가……

지금도 그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예, 살고 계십니다.

4,000평에 평당 20만원이면 타당합니다.

그냥 계속합시다.

예?

그냥 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