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1회 제9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6

회의 전체 보기 689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총무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준 총무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16일 총무국장 한성준 총무과장 임차만 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세무과장 손영순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총무국장 한성준입니다. 평소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정책목표를 군민감동 명품행정 구현에 두고 군민화합과 주민자치 경쟁력 강화, 공정하고 창의적인 공직사회 조성, 군민이 주인 되는 명품 행정서비스 실현,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왔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와 금년부터 군민의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 중심의 선진행정을 실현하였으며 공무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친서민 군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결산규모는 4,661억1,500만원, 총 세입액은 4,724억1,8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이 3,842억5,2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집행율은 82%, 징수결정대비 수납율은 95%에 달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대비 40%가 감소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도입 행정정보망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가된 사용자나 시스템만 네트워크에 접속 허용토록 보안을 강화하고 비인가 사용을 지양하여 네트워크 보안이 발생하는 업무장애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자동무선 수신기 교체로 수신기 유지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낙뢰에 취약한 마을방송망 자동유선수신기를 자동무선수신기로 교체하여 수신기에 대한 고장률을 감소시키고 무선수신기를 저렴한 기본료로 인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강력추진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현장방문 납부독려 실시 등 다양한 징수대책 마련으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새 지방세 3법 및 수납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리플렛,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군민만족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군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바로바로민원처리위원회를 182회 개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찾아가는 미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민을 대상으로 무료 지적 경계 측량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3만3435건의 도로명 주소를 방문고지하고 2011년7월29일 전국 동시 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 발굴 및 계승을 통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언양읍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고시에 따라 언양읍성 복원정비 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 단계별 복원정비 등 언양읍성 복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수집 전시 및 문화체험 공간이 될 향토사료관 건립을 추진 지역문화를 보전 발굴 계승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외고산옹기축제에서 울산옹기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울주군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추진으로 국제적인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5전6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세계최대 옹기의 기네스등록 인증으로 울주군과 옹기마을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 반면에 지난 9월에 국보 제147호인 울주천전리각석 훼손사건으로 문화재 보전대책 미비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방안을 마련 문화재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임차만 총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총무과장님, 2-67,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재 임무는 끝났지만 있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길영위원

울주군 청사선정위원회 정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선정위원을 이야기합니까?

최길영위원

예.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15명입니다.

최길영위원

15명이 아니고 27명입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 예 27명입니다.

최길영위원

지역이 12명, 전문이 15명해서 27명입니다.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제9차 울주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12월29일입니다. 이날 몇 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인원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27명인데 전원이 참석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회의 참석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날 회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오찬제공 5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날 회의가 9차인데 오전에만 하고 마쳤는지 아니면 오후까지 했는지 잘 모르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날 오후 늦게까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최종 선정……

최길영위원

오후 늦게까지 됐는데 여기에 보면 만찬제공비가 254만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만찬에 오신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65명이 참석했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청사입지선정위원들이 27명인데 어떻게 해서 65명에 어떤 분이 만찬장에 다 참석했습니까? 만찬 해단식 했습니까, 그날 뭐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제가 그때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위원님들하고 용역관계자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회의 참석한 위원 수는 모르면서 만찬장에 참석한 식사한 사람 수는 어떻게 정확히 65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최길영위원

아니 방금 뒤에서 누가, 최해대 계장님.

조충제위원장

계장님, 그 당시에 업무를 과장님이 보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일어서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진영 그날 추진위원은 27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는데요……

최길영위원

아니, 계장님, 대신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27명 전원이 참석했으면 했다, 정도가 아니고 27명이 전원인데 27명이 다 참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진영 위원이 27분이 참석을 다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최길영위원

아니, 그걸 모르면서 만찬장에 65명이 온 머리 숫자는 어떻게 압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진영 저희들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에 참석명단을 5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명단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단이 65명이고 위원들하고 수행공무원 그리고 용역관계자, 언론사해서 전체 식사인원이 그 정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날 회의참석자하고 만찬에 참석했던 분들하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설명을 그렇게 들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참석했다고 보는데 회의를 마치고 만찬을 하면 거기 회의에 여태까지 청사입지 선정한다고 고생한 분들이 만찬장에 오셔가지고 만찬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잘했든 어떻든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화해도하고 회포도 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 다 오셔가지고 자리를 해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울주군에는 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먹는 자리에는 이사람 저사람 다 와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이.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일단 거기 관계 인원수는 장소관계에 따라 조금 단가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집행관계는 저희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온 사람을 음식을 못 먹게 하기도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254만5,000원이라는 게 적은 돈입니까? 한 끼에 먹어치웠는데 그게 다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사람 저사람 다 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선정된 지역구 사람하고 선정 안 된 지역사람하고 이사람 저사람 언론하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65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먹은 음식값이 254만5,000원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린다고 하면 울주군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데 지출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 군민들이 천지 있는데 위원회 점심도 51만원어치 먹었는데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먹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도록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은 왜냐 하면 27명이 전원 참석했으면 27명이 관계공무원하고 다해봐야 30명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해서 간단하게 두 당 1만원 범위 내에서 먹어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보면 접대성경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놨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다만 행사성격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 초과도 집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당일에 만찬경비를 선정위원회 전원이 참석했다고 봤을 때 1인당 9만원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9만원이 너무 많으니까 실질적인 숫자보다 머릿수를 더 이렇게, 참석자를 늘려서 65명으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집행관계가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께서 시정을 한다니까 앞으로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지만 저는 위원회에 가서 밥도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안 먹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밥을 잘 안 먹습니다. 먹더라도 우리가 상식상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먹어야지 이렇게 먹고 해서 회계법상 문제가, 예산 집행기준에 문제가 있을만하니까 머리수를 많이 늘려서 65명이 참석했다 이러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그날 회의 참석자하고 음식 먹은 사람 참석자 기록이 다 되어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절대로 우리 울주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7월1일부로 왔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8월10일자입니다.

이순걸위원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울주군에서 가장 으뜸인 언양읍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시다보니까 전자에 있었던 업무가 아직까지 파악이 전혀 안됐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직책에 어울리는 업무는 충분하게 숙지하고 오셔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총무과장 하시면서 저희들 군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울주군에 많고 많은 행사 주말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매번 출근하는 총무과는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먼저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는 근무연한에 상관없이 감사에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37페이지 공무국외여행여비 집행내역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37페이지에 해외견학을 간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8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보면 75명이 해외견학을 다녀왔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명이 해외견학을 다녀온 사례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직원을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은 10%가 국외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1년 동안 국외여행경비 공무원뿐만 아니고 관변단체라든지 가는 예산 금액은 대충 기억하고 계십니까? 1년에 전체 집행부에서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5억9,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울주군의회는 고작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해외에 한 번 나가려고 하면 시민단체라든지 국외여행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 공무원은 좀더 편하게 해외 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냥 무방비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울주군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목적에 준하도록 국외여행을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일정을 보면 일부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 호주 2010년도에 18명 중에 12명이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보면 75명 중에 이태리·프랑스·스위스가 20명, 그 다음에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가 40명입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 2-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기 공무원도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를 다녀오셨고, 또 3기 공무원 해외연수도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를 다녀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우리 울주군 행정과 연관되어서, 특히나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 부분에는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2기로 나누어서 갈 정도로 벤치마킹 할 것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를 상하반기로 가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했듯이 장소가 동남아 이런 쪽보다는 유럽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공무해외여행관계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전부 다 해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고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갔던 쪽에 간 것은 안 그래도 부군수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기가 필요한 주제를 줘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갈 수 있는 걸로, 이 자체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은 내년부터 일단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은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 원전을 보든지 프랑스 원전을 보든지 다른 데 하수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맞는 조를 짜가지고 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안 있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의 사고방식은 공무원들이 해외견학을 해서 충분하게 많은 것을 배워오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 울주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뭔가는 보고 올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가는 것에 관해서 클레임을 걸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국외여행에 관련된 주변 환경이라든지 우리 울주군에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느냐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 심사라든지 아니면 행선지를 정할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해외견학방법을 일률적으로 20명씩 나가는 것을 좀더,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2기, 3기가 중복되는 이런 사례가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외견학을 다녀와서 성과물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수치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는 그렇고 일단 우리 직원들이 국내에서만 있는 것하고 밖에서 견학, 지식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넓히는 것이고, 안 갔다 오신 직원들에게는 갔다 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지 수치를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에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외여행 다녀온 보고서 있지요. 보고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일률적으로 가는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낭목적에 맞게 기간을 정해서 휴가기간이라든지 여유 있는 시간대에 맞는 사람이,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직원들끼리 모아서 해외견학지도 정하고 또 목적지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쓰다보면 충분하게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예산 절감이 되면 충분하게 다른 직원들이, 숫자를 더 많이 해서 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시도 있었고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한 테마를 정해서 우리가 관청에 간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군청사 관련된, 진하마리나항, 우리 원전 관련된 시설 기타 등등 한 테마를 정해서 그에 따른 국외여행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우리 울주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울주군민의 예산으로 가는 공무원 국외여행이란 말입니다. 개인 사비로 가는 부분은 오스트리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외여행경비가 공무원의 개인사비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공공의 우리 울주군의 세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행을 가기 위한 국외여행이 아니고 국외여행을 다녀옴으로 해서 뭔가는 울주군 행정에 또 차기연도 예산 편성할 때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국가와 일정을 해서 다녀오셔야 공무국외여행이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무작위로 좋은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행지만 정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것 취지가 너무 어긋납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국외여행 심의를 받듯이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니면 부군수님이 주재하시든지 국장님이 참석하시든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지역에 감으로써 우리 울주군에 무엇이 이점이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사전에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국이라든지 방법론을 개선하려고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걸위원

시정하실 용의가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의회에서 우리 울주군 공무원 해외여행을 절대 못가도록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단, 우리가 그래도 울주군 세입, 군민의 세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국외여행의 목적, 취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이 봤을 때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국적과 목적을 취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 이 부분에 과장님하고 토론했던 경위를 총괄적으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이순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국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무슨 테마를 가지고 몇 군데를 넣어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2-3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여기 자료에 보면 600만원이 지출, 예산도 600만원, 지출도 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1만원을 600명해서 600만원이 지출됐는데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누구에게 이렇게 1만원을 지급했다는 소리예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에 참석인원수를 전제로 해서 읍·면에서 지출했습니다.

박동구위원

600만원을 12개 읍·면으로 나누면 한 읍·면에 50만원씩 당일 다과라든지 음료 이런 걸 준비하라고 배분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 차등을 좀 둬서 지급을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읍에는 20만원 정도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원 읍에……

박동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그것으로 끝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전 읍·면에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큰 범서라든지 언양읍, 온산 큰 데는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차등 지급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참석인원이 대상이 좀 많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표기를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1만원씩 해서 600명에 600만원 지출이 됐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지출방법은 설령 읍·면에 차등을 둬서 줬다고 치더라도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그날 참석한 사람에게 실비를 제공한 걸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 하단 두 번째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생활공간 주부모니터단이라고 있거든요. 주부모니터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47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모니터를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생활주부모니터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각 지역 읍·면에 다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불편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컴퓨터 인터넷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보면 47명인데 지출내역에도 보면 1만원 288명해서 288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참석한 횟수에 따라서 인원수를 곱한 겁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자기들은 컴퓨터로 해서 재교육도 하는데 나머지는 참석, 한달에 한 번씩 별도로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일 때 실비로 주는 것, 이것은 실비해서 1만원씩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47명이 연간 모임횟수가 288명이다 이 말입니까? 총 머릿수를 따졌을 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연 횟수입니다.

박동구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된 내역이 너무 많다보니까 너무 낯설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4분감사중지

11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책자 52페이지 보시면요 방범용CCTV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114대 정도 방범용CCTV를 설치해 오고 있고 다음 달에 마지막 5차 1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2008년도 19대·43대해서 62대, 2009년도 32대, 2010년도 20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다 정상가동 제대로 되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우리 지역의 CCTV는 언론에 난 다른 데보다, 화질이 200화소인가 우리 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자료가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화소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준비된 게 있나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는 100에서 199만화소가 22대고 200만화소 이상이 9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100만화소 정도는 넘어야만 차량번호나 얼굴이 식별된다고 하는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저희들 지역은 전부 100만화소 넘고 있고, 신문에 보면 남구인가 거기는 41만화소인가 그래서 식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는 30% 정도는 고성능 방범용CCTV라고 보면 되나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식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설치는 우리 군에서 하지만 관리하고 모니터링은 울주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저희들이 설치만 해주고 관제센터는 경찰서에 있는데, 관제센터도 지원해 줘서 화재위험까지 해서 예비비로 먼저 지출한 사항이고, 지금 설치하는 것도 일단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CCTV설치해 달라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에 아동이라고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있고 저희들은 방범관계를 하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조금 우범지역이라든지 범죄가 빠져나갈 소지가 있는 그런 위치가 선정됐을 때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우리가 12월에 발주해서 설치할 예정인 17대는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200만화소……

인숙

정인숙위원

앞으로 우리는 계속 고성능만을 하려고 지침이 정해진 상태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현장 가면 학부형으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요구가 뭐냐 하면 소공원이나 아이들 학교길, 상가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 다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여기 신문에도 났듯이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유지비용은 우리만 대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저희들이 다하고 경찰서는 장소하고 우범지역 협조할 때만 하고 나머지 설치비하고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CCTV를 통해서 범죄예방이나 범죄추적에 사용된 실례나 사례가 파악된 게 있나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절도라든지 기타 형사범해서 나오는 실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몇 건 정도나……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2008년부터 해서 621건이 되겠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해서, CCTV를 경찰쪽에서는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같은 데, 어린이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가 설치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학교 주변에 설치해서 이중으로 되는 데가 있어서 금년에도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좀 일찍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관계도 있고, 또 범서에 사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장소 변경도 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설치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631건이 CCTV를 활용한 사례라는 말씀이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2008년도에 했으면 2년간 A/S기간이니까 A/S기간 지난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하자기간 말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하자기간 안에는 다른 공사처럼 자기 업체에서 잘못된 것은 수리해 주고 그 뒤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2008년에 단 것은 이제부터 실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유지관리비부분도 중요한데요 좀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30% 정도는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달리고 나머지 70%는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데이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부분에 달려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 부분 교체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신경 써서 범죄예방이나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는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실적 말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물론 우리 방범용CCTV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되어있는데, 아까 정인숙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지금 설치비보다 세월이 지나다보면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경찰서에서는 자체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되어있다는데 확실합니까? 저는 자체부담이 얼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순걸위원

전액 우리 군비로 관리합니다. 전기료하고 이런 것 전부 우리가 줍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범은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이것을 전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까지, 관리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지금 관리는 거기서 전부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운영만 하고 있지요.

조충제위원장

운영은 하고 있고, 관리비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세월이 지나면, 특히 2008년부터 우리 군에서 해왔는데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유지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물론 저희들 예산 안 잡고 경찰에서, 지금 자기들 운영하는 관제탑만 관리해 줘도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거론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다 부담을 하게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관계는 제가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난 연도 감사자료 조치내용에 보면 국·시비 14억하고 우리 군비 5억9,900만원해서 19억9,900만원을 편성한다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보면 15억5,000만원 편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내용이 좀 다르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관제센터를 직접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한도가 2013년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웅촌 검단복지회관에 우리 관제센터를 준비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아까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의 질의처럼 지금 현재 설치와 상관없이 1년에 2억3,000만원 정도 우리 군비 운영비 들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정도 든다면 매년 한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CCTV는 늘어나고 늘어나면 관리비용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2억 정도 드는데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는 고정으로 CCTV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찰서에 건의하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국회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CCTV는 국가의 공공용에도 쓸 수 있거든요. 범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KT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용료도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 누가 대신 내주고 할 방법은 없고 단지 방법이 있다면 국회차원에서 법을 바꿔서 전기사용료는 국가의 공공으로 쓰고 그 다음에 KT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우리 울주군은, CCTV설치는 전혀 우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라든지 광특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운영비만 하더라도 우리 울주군에서는 매년, 지금 현재 2억3,000만원같으면 앞으로 CCTV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더더욱 많은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에게 보고하셔서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하셔서 불합리한 점을, 우리 울주군은 면적도 넓고 해서 CCTV 설치 대수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드는 이유는 전기사용료라든지 KT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추가요금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는 관제센터를 검단복지회관에 해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더 듭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특이라든지 시비라든지 해서 시설비는 받아오는데 받아오고 나면 앞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우리 울주군이 전부 다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꼭 이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정인숙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기지 말고 다음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우리 군수님께서 정식적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다가,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44페이지 제20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울주군민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에 의해서 수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이라든지 주민소득 증대 분야에 지역개발부문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학술·문화·체육분야에서 교육문화체육부문상이 있고 그 다음에 효행·경로·효친분야에서 효행부문상이 있는데, 이것이 그날 보면 울주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이 하나 되는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수상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이 뒤에서 안 좋은, 안티발언을 하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수상자가 현역에 있는 사람이 그 부문에 수상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수상자가 선정되고 나서 “왜 현역이 여기 수상에 포함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는 말이 “이것은 울주군민상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님, 울주군민상 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자료에 보면 16명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

박동구위원

감사자료 2-50페이지 하단부분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거기 보면 구성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왜 현역에 종사하는 분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누가 심의위원인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담당과장님이 심의위원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그 수상자를 편들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군민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현역에 있으면서 공을 많이 쌓아놓고 그 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군민상 수상자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의당 맞을 것인데, 지금 보면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수상자에 포함시키고 그 외에 수상자 서열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배제를 시켰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저도 그 관계는 동감을 합니다. 군민상뿐 아니고 다른 단체나 여러 가지 보면 현역에서 물러났을 때 공로패라든지 수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본 위원 생각이나 견해는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통념상 생각할 때는 그 직에서 물러났을 때 주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주관하시는, 아마 총무과장님이 주관하실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는 현역은 좀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사전에, 그래서 차기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혹시 위원회가 선정되고 또 추천된 사람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있을 때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책자업무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질의를 떠나서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지 3~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된 상태인 것 같고, 정말 우리 울주군에 총무과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울주군의 전 실·과를 어떻게 보면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 실·과를 보좌해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전 공무원이 제법 되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750여명입니다.

조충제위원장

700여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 오시고 또 총무과에서 모든 의전, 행사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올해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모든 행사에 의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되고 난 후부터는 의전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항상 모든 행사에 의전이 잘못돼 버리면 그 행사를 망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울주군에 축제가 많지요.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이 모든 축제나 일반 행사에서도 의전이 매일 바뀝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실·과마다 다르고 읍·면마다 또 다릅니다. 또 사회단체별로 다릅니다.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좋은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각종 행사 의전관계는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에 따라서 이래저래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행사라든지 이런 의전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 작은 행사는 실·과에서 하는데 실·과에서 할 때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자체가 의전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식이라든지 식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주고 나가보면 또 바뀌어있습니다. 행사주관하는 단체하고 오시는 분하고 해서 또 바뀌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군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행사관계, 의전관계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행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감사 때가 아니고 회기 때마다 의전문제로 인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 때마다 아직도 일관성이 없이, 물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행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을 이제는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웃에 있는 큰집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예를 하나들어 볼게요.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중앙에서 내려왔다, 특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국회의원들 지역구가 많지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행사의 대회장은 누가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주최하는 데서요.

조충제위원장

맞지요. 그런데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것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다른 점이 많거든요. 이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아마 과장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의전문제는, 제가 말씀을 상세히 드리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울주군의 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항간에 울주군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울주군은 울산의 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또 우리 군민의 자긍심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의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의전부분에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의전을 철저히 하셔서 주최가 어딘지, 우리 큰 축제 많이 있지요. 옹기축제 등등, 주가 울산인지 광역시인지 군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뚜렷하게 해줘야지요. 주관은 분명히 울주군인데 행사해 보면 주가 없어져 버립니다. 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광역시를 욕먹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2-1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육아휴직 이용 공무원 현황,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보니까 거의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 안 한 부분은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육아휴직 들어가면 자기들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저희들 부서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원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별됐을 때 자기 부서에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 안 한 것은 부서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부서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건설방재과, 생활지원과, 민원지적과, 회계정보과,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 건설방재과 전부 다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또 특히 온산읍, 범서읍, 웅촌면 읍·면에도 사용 안 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에도, 700여 공무원이 된다고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우리 울주군 공무원이 많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조충제위원장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장님, 육아휴직자라는 것은 아기를 낳은 후에 휴직자를 말하는 것 맞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출산휴가는 아기 낳기 전이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것을 몇 개월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1년 할 수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1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지금 했는 부분도 삼남, 범서, 생활지원과, 언양읍, 공개채용 했는데 보니까 10개월, 삼남은 10개월, 범서는 8개월, 언양은 10개월, 9개월, 일수가 몇 개월 합니까? 예산편성을 일수를 몇 개월로 잡았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산편성은 포괄적으로 한해에 얼마 정도 출산휴가 가겠다 예산을 잡아놓고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부서에서 요청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지금 읍·면에서나 각 실·과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도 일이 없어서 안하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계속되는 사항이 아니고 보통 최고 많이 하는 것이 10개월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법적으로는 1년인데 10개월은, 물론 이게 기간제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기간제.

조충제위원장

기간제 10개월인데 지금 여기 보면 주로 10개월, 8개월, 10개월, 9개월 이만큼 다 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지금 빠진 부분들, 인력을 사용 안 한 부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부서에서 신청 안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신청해서 모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왔다가 가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안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을 쓰려고 보면 거기에만 쓰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또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서에서 신청해서 온산에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포기한다든지, 조금 하다가 보면 직장 구해서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걸위원

군에서 안 보내줘서 안 되지, 읍·면에서 신청은 계속 하는데 안 보내줘서 못하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를 들면 읍·면 사람이 휴직 들어갔을 때 읍·면에 보내고, 과에서 비는 자리로 보내주거든요.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 부분은, 육아휴직은 거의 다 1년 아닙니까? 지금 육아휴직자가 몇 명입니까? 20명이지요. 출산휴가가 20명, 육아휴직자도 20명이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37명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37명인데 20명 확보됐네, 37명인데 20명 확보하고 나머지는 아직 사용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실·과에서 일단 신청 안 된 건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충제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평소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이 모자라서, 특히 산림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았을 경우에 대체하는 공무원이 없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 특히 읍·면도.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시정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매일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다면서도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 잘 하시네요. 우리 군에서 읍·면에도 안 보내줘서, 기간제 요즈음 사람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지적으로……

이순걸위원

지금 사역인부하려고 줄 서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감사중지

14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총무과장님, 2-36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면 태극기 주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태극기를 주는데 왜 준다고 생각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태극기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국기관계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도하고 그래서 국기가 사실상 보면 가정에 없는 데도 많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부터 해서 보급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타 시·군에서도 국기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역시 안의 타 구.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금년에 시에서 국기 달기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남구하고는 상시 태극기 달기를 하는데 개인가정에 주는 것은 안하는 것 같고, 단체에……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제도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 4대 의무를 하고 또 국가에 충성하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혼인신고를 한 기념으로 군민에게 나라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군도 사랑하라 이런 뜻도 안 되겠습니까. 축하하는 뜻에서.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국기 1개 가격이 7,000원이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7,000원입니다.

최길영위원

그 자체는 저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타 시·군에서 안하는 제도를 우리 군에서 먼저 실시했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1500개 구입한다고 예상을 해서 1,050만원이 편성됐는데 820개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에는 579만원을 주고 827개를 구입하고 지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읍·면 호병계에서 주지요? 민원실에서.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태극기를 현재 몇 개나 혼인신고자에게 줬는지, 또 남은 것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당초 1500개 구입을 1,05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지출이 된 것은 827개만 구입하고 그러니까 579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71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남은 돈을 가지고 태극기를 마저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또 많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도 그렇고 내년도 시 보조사업해서 같이 하고 있고 남은 부분은, 그런데 국기를 그냥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없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태극기 보급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광역시 전체해서 10억 정도 하면 보급이 가능한데 사주려니까 선거법 때문에 못 사서 못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다른 기업체로 해서 기부를 받아서 주는 방법을 하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정마다 다 태극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개별적으로 해서 주지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서생면을 예를 들면 국경일 때 보면 마을이장하고 반장이 나와서 도로변에 태극기 깃봉을 만들어서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꽂으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급이 많이 확대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단다는 자체가 국가를 사랑한다, 나라에 충성하고 사랑한다, 또 반면에 우리 군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군민이 군을 사랑해야 군행정이 잘될 것이고 또 소통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에 원래는 가로기가 각 읍·면 주요도로변에 태극기 꽂게 다 있습니다. 국경일이라든지 주요행사 때 가로기를 꽂고 있는데 꽂는 기는 읍·면에서 태극기를 보관하고 있고 보관하고 꽂는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직원도 적은데다 그것까지 관리하면 안 되니까 내년 예산은 꽂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을 용역을 하면서 KTX역 앞에 1㎞, 2㎞ 상시, 지금 군청에서 옥현사거리까지 남구에서 상시 태극기를 꽂아 놓습니다. 그런 시범거리를 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10월3일 날 읍단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국기달기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100% 정도 달고, 내년에 시에서도 보조사업비 1,000만원을 내시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도 해서 보급을 확대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설명에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국도변이라든가 마을도로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우리 마을같은 경우에는 이장, 반장이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반 도로는 반장이 와서 하루 전에 답니다. 달고 또 하고 나면 빼가고 하니까 국기가 달리면 ‘아, 오늘이 국경일인갑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좋은 제도다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제도 중에서 관외에 있다가 우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옹기컵을 증정하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가격이 1개당 3,000원씩 해서 9000개를 매입했습니다. 2,700만원을 들여서 2011년도에 관내 전입한 세대에 줬는데 몇 세대나 줬는지, 또 몇 세대나 주고 재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전입한 세대가,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생면에서 언양으로 전입하는 사람들 안 줍니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해온 사람, 이런 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뜻에서 우리 울주군 명품 특산물 옹기컵을 주는 제도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9000개를 한꺼번에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전입세대에 주고, 지금 몇 세대가 전입을 왔으며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그러면 9000세대가 다 온 것 같으면 인구가 불어도 2명씩 해도 2×9=18이 되어야 되는데, 1만8000명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만큼 세대가 전입을 안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세대가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파악 못하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옹기컵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컵을 보관을 잘못하면 파손되고 마모됩니다. 깨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9000개를 구입할 때 온양 옹기마을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온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옹기마을에서 구입을 했는데 옹기마을이 8가구인가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골고루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 한 옹기장에게 구입을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한 군데에서 구입했답니다.

최길영위원

금액상 상당히 많고 물건자체가 소품인데 구입을 하실 때 정말로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옹기컵인지 아닌 지 이런 것도 분석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소품은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컵을 사서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세대에 기념으로 증정하는 게 정말로 울주명품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옹기를 줘서 그런 분들이 받아서 실망이나 할까봐 정말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물론 외고산옹기가 우리 지역의 대표특산품입니다. 저도 먼저 언론관계 그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일단 제작하는 쪽에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하는데, 물론 자긍, 만드는 데 따라서 다른 저게 있는 것보다는 일단 그 관계는 먼저 군수님도 한번 말씀이 있었고, 업체관계 지도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우리 지역 우리 명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계셨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관계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무리 옹기컵이지만 9000개를 만들려고 하면, 납품계약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생산된 기간이 있어야, 충분한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전통방식으로 하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한 집에다가 9000개를 구입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정말 명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구입한 분이 누굽니까? 뒤에 계장님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확하게. 이게 그냥 슬쩍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구입한 집에 찾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담당계장님.

최길영위원

교부를 했으면 아까 과장님이 모르시던데, 몇 개가 나갔다는 게 항상 전산으로 떠서 숫자파악이 되어야지 그 파악이 안 되고 말이야 그냥 그런 식으로 주는 것만 주고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줄 때는 어떻게 주고 전입자에게 줬으면 줬다 매일 매일 체크가 되어야지 몇 달 전의 것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앉으세요. 이 문제는 구입한 시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것은 한 집에 할 것이 아니고 여덟 집이면 여덟 집에 견본을 받아갖고 어느 것이 좋으냐 분석을 해서 한두 군데, 두서너 군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입찰 봐서 어떻게 구입, 판매했습니까? 2,2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횟수를 한꺼번에 할 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구입한 이런 결과이고,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9000개라는 것이 작을 수도 있지만 엄청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명품, 작은 것이지만 장인의 정성을 들인 물건을 전입한 기념으로 증정을 해야지, 우리 이런 게 언론에도 났지만 옹기마을에 소품들이 주로 외지에서 반입이 많이 된다고 언론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게 3,000원짜리인데 실제가격이 얼마짜리인데 3,000원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3,000원짜리를 3,000원에 9,000개를 구입했느냐, 실제로 5,000원이 되는데 3,000원으로 했느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숫자라든지 각 읍·면의 보유관계라든지 외고산 들어온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하더라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서 많이 사면 원 정가에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다운이 되는데, 3,000원에 9000개를 3번에 나누어서 샀다면 한 번 구입하는데 3000개씩 아닙니까, 3000개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6,000원, 7,000원짜리 이상의 물건이 되어야 3,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3,000원짜리를 9000개나 구입하면서 3,000원을 다 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마도 수의계약하면 견적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업체하고 가격, 단가, 실가격, 우리 계약내용으로 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진짜 장인이 만들었느냐 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담당계장님, 보관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네, 지금 우리 군에 현재는 없네 그지요?

처음부터 읍·면으로 바로……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과장님, 감사업무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울주군의 이장님들 매년 고생하신다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 3,000만원으로 웅촌운동장에서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맞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앞주에 또 삼동면민운동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시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업무추진실적에는 이장단에 관련된 한마음전진대회는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실적보고서에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순걸위원

똑같이 3,000만원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내용물을 기재해 줬으면 좋겠고 추진실적란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광역시 박맹우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축제행사를 고만고만한 행사는 통합관리 하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축제를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써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장단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 전진대회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행사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또 관장구역도 총무국이고, 물론 단체의 성격은 전혀 틀립니다. 그러나 행사의 규모와 연간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총무국에서 주관하고 또 총무과에서 두 행사를 동시에 하는데, 여기에 행사도 보면 일주 상간으로 두 번의 행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통폐합할 용의 없습니까? 한 번은 주관을 이장단에서 하고 다음 연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한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행사가 더 활기찰 수 있고 또 읍·면의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은 다들 읍·면의 대표급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 이장님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행사에 오셔서 오히려 소통시키고 화합시키는 게 더 낫지 일주일 상간에 꼭 이런 똑같은 행사를 분리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다른 사회단체도 그렇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도 같은 사람이 같이 소속된 것도 있고, 같이 합세해서 하면 상호 효과적이고 축제도 더 나은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사정상, 각 단체의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정상 해서 축제가 갈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시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이순걸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당장 함께 하겠다는 말은 여기에서 할 수도 없고, 일단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윤번제로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을 통폐합시켜서 행사를 더 알차게 할 수 있고 또 단체의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가하는 인원의 한계가 있으면 썰렁한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통폐합을 함으로써 행사도 더 알찰 것이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통폐합 의미에서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총무국 총무과에서 한번 실행해줌으로써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과에서 일주일 상간에 하는 행사가 통폐합시킬 수 있는 그게 많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체가 한 지는 이번에 2회째 아닙니까, 그지요? 아직까지 역사도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이 좀 앞서가는 행사가 되고 또 축제의 행사라든지 고만고만한 행사를 통폐합시킴으로써 우리 울주군 행정도 그만하게 좀더 활성화될 것이고 또 거기에 오는 내외귀빈들도 일주일 상간에 똑같은 행사를 운동장만 달리하여 참석하는 이런 사례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매년 모든 분들이 통폐합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를 많이 하는데도 울주군은 이런 행사에 관련된, 축제에 관련된 행사 통폐합한 것이 전혀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꼭, 지금 즉답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실행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장하는 단체가 똑같이 총무국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토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2-19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실적, 여기에 보니까 민방위교육이, 총무과에서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울주군에 보면 민방위 위급상황 시 하고 있는 게 총무과에서는 민방위훈련이고, 재난관리과 업무에 건설방재과에서도 재난 비상훈련을 하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재난대응 시 건설과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동해안추진팀 산하 원전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군에 보면 재난 시 또 위급상황일 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국마다 다 다릅니다. 또 실·과도 다르고,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통폐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전에는 민방위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재난이나 다같이 통합이 돼 있었는데 지금 재난은 건설과로 가버리고 나머지 민방위만 저희 과에 남은 실정입니다. 통폐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대응방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성격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서, 특히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아주 수월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될 텐데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걸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간단하게 통폐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특히 원전 문제로 인해서, 일본에서 사고, 여러 가지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제입니까? 어제도 보니까 민방위훈련을 하던데 이런 부분을 한 부서에서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울산광역시같은 데는, 광역단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어서 전체 통폐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과가 아니고 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분장이 된 관계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확충하든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참고를 하셨다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51페이지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운영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129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감사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온산에 1건, 범서에 7건, 상북에 1건해서 9건이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비교란에 보면 ‘완료’, ‘불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9건 중에서 9건만 올려서, 아마 대표로 올린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가 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 같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각 읍·면에 평소 때 주민과의 대화할 때 바빠서 참석 못하는 데 찾아가서 군수님이 대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29건 중에 우리가 처리한 것이 70%, 불가가 23% 됐는데 완료가 44건,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게 37건, 장기검토가 18건, 처리 불가가 30건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50페이지에 보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란에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민 만나봐야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도 1년에 각 읍·면별로 한 번, 찾아가는 이동군수실도 각 읍·면에 연 1회, 그게 별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일단 주민과의 대화는 연초에 군수님이 예전부터 읍·면을 돌면서 같이 현안군정시책을 설명하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각 읍·면을 한 군데씩 돌아가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각 읍·면사무소를 장소로 해서 마을 유지라든지 대다수 그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다보니까 생업에 바쁜 시장상인이라든지 옹기마을이라든지 불고기축제 식당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등억에 가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소 때는 그런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군수님이 그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같으면 홍보를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군수님이 일반 군민들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보는 사람이야 자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사람도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주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대해서 건의사항 129건 중에 지금 처리된 부분하고 완료된 부분하고 처리 중에 있는 부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이것은 짚어줘야 집행부에서 시정이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 2-18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제교류현황 및 교류실적에 보면 우리가 2003년도에 판진시하고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 문등시하고는 2001년도에, 그 다음에 2000년7월26일날은 중국 래서시, 2003년도에 중국 신성자구, 2004년도에 중국 해림시가 되어 있는데, 2005년 일본 쓰시마시는 지금 왕래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판진시와 문등시, 일본 쓰시마시를 제외한 중국 래서시와 신성자구하고 해림시는 교류상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2-20페이지를 보면 행정지원 및 관리란에 국제교류 활성화부분에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국제화 여비라든지 외빈초청여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왜 남느냐고 저 혼자서 생각해보니까 중국 래서시라든지 신성자구라든지 해림시 교류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의 초청여비까지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예산의 사장이라고 보고 매년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산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놔놓고, 교류가 전혀 없는, 이 자료에도 현재 근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정리할 때가 안 됐습니까? 시대에 맞게끔, 이때는 우리 울주군에서 거기에 배단지라든지 할 때 교류를 하게끔 됐지만 지금은 전혀 없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제척시키고 새롭게 부상되는 울주군과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지역들하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교류가 없는 3개 지구와 교류현황에 관련해서는 재검토하셔서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서로 교류를 할 것인지 양자간에 택일을 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 페이지 2-188페이지에 보면 행정동호회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행정동호회라면 정말 행정의 선배님들이 30년 정도 행정공무원으로 하다가 이제는 퇴임하고 울주군의 행정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목적에 이 사업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봄맞이 환경정비 캠페인, 기초질서생활화 캠페인, 행락질서 지키기, 여기에 행사내용을 보면 작천정 주변 환경정비 및 자연보호 현수막 설치, 봉계한우불고기축제 현수막 설치 및 선바위 주변정비, 이런 것은 행정동호회가 안 하고 일반 환경단체라든지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행정동호회라면 정말 우리 울주군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서 어렵게 GB 변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저거를 하든지, 말 그대로 공무원 생활에서 익히고 습득했던 지식들을 후배공무원이나 우리 울주군을 위해서 지도해줄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동호회가 남들이 하는 자연보호나 환경단체가할 수 있는 이런 단체의 사업 목을 가지고 들어오면 타당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여하튼 그런 환경단체에서 하거나 쓰레기 줍기나 보통 단체들의 행사가 대다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행정동호회에 보면 이번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월 행사 때는 군청 관광홍보라든지 또 군청 홍보 그런 관계로 하라고 해서 했고 앞으로도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캠페인보다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일은 이런 분보다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 기타 등등 하시는 분들은 그것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하시고 행정동호회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울주군의 행정을 선진행정으로 만들고 명품 울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이순걸위원

참고로 해서 좀 해 주시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공무원 체납세 징수할당 징수실적 책자를 제가 찢어놨습니다. 실·과별로 할 때 다 해보려고, 작년도에 기획예산실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올해는 울주군 전체 세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2위를 할 정도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독려도 많이 하고 또 체납세 징수할당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이 울산시 전체에서 우수상을 타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울주군 전체 공무원의 평균징수율이 4.8입니다. 총무과 평균 징수율은 1.61입니다. 1.61. 그리고 울주군 전체에서 총무과 순위를 보면 1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선도하는 가고 싶어 하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이 저는 총무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인재들이 가장 있고 싶어 하고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이 총무과인데 그 유능한 인재들 다 받아가지고 이런 징수실적 할당제는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이순걸위원

지난 10월달에 과장님 자료 발표 안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과와 노력하는 운영계획을 했습니다. 기피부서하고 지원부서 이런 것, 기피부서, 지원부서 중에 지원부서 1등이 총무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있고 싶어 하는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울주군의 세입에도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성과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정말로 울주군은 이제 부자 군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스스로 체납세 징수할당해서 할 때는 같이 독려를 해주셔야지요. 죄송하지만 뒤의 계장님께서도 독려에 참여해줄 용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계장 있음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2-33페이지에 한번 봐주실래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할 때도 저희들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총무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16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정산결과에 보면 다 추진 중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위의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아직 12월 운영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 데요, 밑에 있는 9개 행사는 단일행사 같거든요. 이것 설명이 곤란하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정산현황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 운영비라든지 연초에 주면서 시기 시기 나가다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정산을 하는 그 때문에 정산서가 안 나온 것 같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명이 부적합한게요 단체별로 일괄 정산하는 게 아니네요, 행사별로 정산하게 돼 있네 그지요? 운영비 빼고 단일 행사같으면 이미 예산이 2월, 3월, 4월 거의 상반기에 나갔던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산이 완료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 직접 설명해 주실래요.

포함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알뜰장터 개장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그냥 타이틀로만 봐서는 다 단일행사 같거든요.

여기 9개 정산 안 된 것 중에 연중으로 진행될 행사가 뭔지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다 단일행사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운동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연중 기획된 행사입니까?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행사성격은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상반기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작은 친절봉사는 어떤 식의 행사입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정인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좀 일찍 사회단체별로 지급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산한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산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사일자나 연중일자 표시가 안 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빼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누가 봐도 금액도 크지도 않고 타이틀로만 봐서도 단일행사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장에 보시면 이장협의회 3,000만원짜리 행사나 주민자치프로그램 3,500만원, 3,000만원짜리 행사도 한달전에 했는데 한달만에 정산서가 다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혹시 공무원 주관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관련돼 있어서 빨리 들어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금액적으로 큰 것도 한달만에 정산이 들어왔는데 금액도 별로 크지도 않고 특히 2월, 3월 이럴 때 나가서 다 행사한 건데 아직까지 정산도 안했다는 것은 연말에 다 미루어서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결국 계장님한테 부담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정산이 되겠습니까? 세밀하게. 늘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쪽에 받는 데만 받고 있다,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산과정이나 행사효과를 보고 선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2,3월에 나가는 행사조차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름은 태극기달기 7월달에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 정산이 안됐다든지 또 9월에 이런 사항이 정산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단일사업이 되어서 끝나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한달만에 끝나고 정산을 다 받는데 지금 그중에는 운영비로 들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직 단체에서 정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단체도 아니고요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마저 초반기에 나간 보조금이 아직 정산이 안 됐고 안 챙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조차 아직 안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다음으로 총무과가 보조금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음부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님, 오늘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트리지 말고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오늘 총무과 담당계장님, 오늘 감사를 쭉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한지가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과장님이 답변을 매끄럽게 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 오십시오. 담당계장님한테 기회를 줘도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사입니다. 감사.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들 요구한 자료제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자료 53페이지 웅촌면 복지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감사자료 2-189페이지하고 같이 좀 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수탁계약현황에 보면 위탁사용료가 3,579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월별로 나눠버리면 여기에서 2년 임차를 했을 경우에 월별로 하면 월 149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149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감사자료 2-189페이지에 보면 1년 12달 중에 6개월은 적자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임차인의 구두진술에 의해서만 믿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정말로 목욕탕 운영에 대한 일계표 있잖아요. 매일수입이라든지 지출부분 이런 일계표를 확인해가지고 과연 이런 적자가 났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그리고 지금 임차인 쪽에서, 우리가 지금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정 개설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관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료가 비싸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자꾸 앓는 소리를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득을 봤다고 보고, 그리고 행정에서 복지목욕탕을 건립해서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임차한 분이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울면 젖 준다는 식으로 행정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보거든요. 청결상태라든지 인사라든지 헬스장에 올라갔을 때 그 주변의 청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목욕탕 안의 관리라든지, 물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욕을 하고 난 뒤에 혼탁스러운 이런 물을 자주자주 배출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물도 지저분한 물 그대로, 왜 이러냐고 하니까 상수도 요금이 비싸서 물을 많이 못 쓴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고 하는데, 그래서 손님이 그 인근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 좋고 실질적으로 이용의 편도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차인이 운영을 잘못해서 손님이 안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써는. 또 주변에 있는 이용객들의 말에 의하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물을 충분히 활용을 못해서 손님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같으면 관정을 파주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러면 관정해서라도 또 전기세가 비싸서 뭘 못한다고 이렇게 억지춘향 격으로 이야기했을 때 과연 행정에서 들어줄 것이냐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아무리 임차를 놨다 치더라도 행정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수시로 목욕탕 청결상태라든지 친절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한 번씩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2년 기간만 채울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자기도 각성을 해서 영업에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저도 두 번인가 가봤습니다. 또 담당계장이 자주 나갑니다. 먼저도 청소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가보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안의 청소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제가 3층 헬스장까지 쫙 다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하자가 생긴 부분은 공사한 사람이 하자보수 중에 있고 그것도 수일 내로 다 끝날 것 같고요, 관정개발 지금 물이 100t 이상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조금 있으면 또 완전히 돼 있고, 여하튼 저희들 생각은 일단 임차를 했으면 자기가 그 안에서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자료에 1년 동안 6개월 적자라고 임차인의 말만 믿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체도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운영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누누이 듣고 있는데, 때밀이 완전히 목욕탕 운영해서 떼돈 벌려고 들어온 모양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적은 돈 들여서, 3,500만원 들여가지고, 요즘 포장마차 하나 하려고 해도 3,500만원 들여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런 돈 들여서 떼돈 벌려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웅촌목욕탕이 뜨거운 감자가 돼 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6억7,400만원인데 시비가 4억4,500만원이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군비가 12억2,900만원이고, 그런데 시비보조를 받을 때 보조내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일단 웅촌목욕탕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웅촌지역에 목욕탕도 없고 시내하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주민들이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고, 건의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비로 하려고 했는데 댐지원사업이 지원되어서 목욕탕을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웅촌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이지요? 회야댐, 맞지요? 웅촌면이.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는 안되어 있을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주지 뭣 때문에 줍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가 사연댐이나 댐지원, 원전같으면 5㎞ 안에 있듯이……

이순걸위원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산광역시민 60%가 회야댐의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웅촌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지을 수가 없었고.

최길영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웅촌면이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인지 아닌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시에서 돈 준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자기들이 회야댐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각종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고 제재를 받는다고 그 인센티브로 해서 4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이 아니다, 댐 주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우리 원전처럼 그런 특별법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문제는 어떻든 간에 위·수탁 계약현황에 보면 박영기 씨가 울산 남구 무거동에 계신 분인데 3,579만원에 사용료를 2년간 해서 위탁사용료를 냅니다. 아까 박동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자료상은 적자로 나와 있고 웅촌에 가면 잘된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업한지 1년밖에 안되는데, 계약기간이 2010년9월17일부터 2012년9월16일까지인데 2년 계약에, 저희들 시설지원비가 군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과장님.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투자된 비용이요?

최길영위원

아니, 시설지원비에 보수하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웅촌목욕탕 관정개발설치 실시설계용역해서 398만원, 또 웅촌목욕탕 관정개발해서 아까 7,000만원을 해서 실제 관정개발공사에는 4,252만4,000원이 들었고 또 웅촌목욕탕 관정개발 전기사업비가 524만원, 웅촌목욕탕 관정개발 관급자재비가 793만원해서 총 5,964만7,4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3,579만원을 받고 1년 만에 우리가 5,967만원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목욕탕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마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해수탕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매각처분을 하려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업자는 돈을 버는데 우리 마을은 손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왜냐 하면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우리 군에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것 들어갔지요. 내년에 들어가면 배관이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마모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어촌계에서 1년을, 한 3년마다 보수비가 6억씩 들어갑니다. 바다 해수를 당기니까 관로가 전부 썩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 엄청난 돈에 우리가 혜택을 하나도 못 봅니다. 똑같이 돈 주고 목욕하고 이렇게 해서 매각공고를 해서 지금 붙여놓은 상태인데, 우리 군에도 이렇게 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 애물단지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나면 문제가 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여하튼 앞의 운영관계라든지 모든 것은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우리 군비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2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내년에도 이런 정도의 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들어갑니다. 왜 관정을 파느냐 하면요, 상수도 가지고 하면 수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섞어야 됩니다. 전체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데도 있고 지하수가 좋으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돈 위에, 올해 배관수리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부식되고 마모되면 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2년 후에 다시 또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을 해서 하면 또 군비가 새롭게 들어가면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돈이 수억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빠른 시점 안에 검토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안한지 가급적이면, 가급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을 하든지 이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군비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시비 내시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여튼 우리 웅촌 주민이 불편이 없고 우리 군비라든지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안 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웅촌주민도 불편 안하고 우리 군도 손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 계약 시까지 1년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서로 손해 안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잘 되고 웅촌면민도 이용이 편리하고 우리 군도 손해가 안 나도록 보수비가 계속 안 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감사중지

15시2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갑섭 회계정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2011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책자 3-7페이지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읍·면청사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읍·면청사 건립을 몇 군데 한다, 두동, 두서 들어와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두동은 설계가 10월 말에 끝났고 다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항상 부대시설이 감사에 지적되어오고, 건물을 실컷 잘 지어놓고 다 완공한 후에 무엇이 미비한지 매일 창고 새로 짓고 편의시설 새로 짓고 예산이 곱빼기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이 되고, 2011년도도 또 지적사항으로 되어있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삼동, 웅촌이 지적됐는데 올해 책자에 보면 또 지적이 됐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청사를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청사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부대시설인 창고라든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창고를 쓸만하게 지으려면 여러 가지 소방자재라든지 각종 제설장비, 산불진화차량 이런 것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1억여 원의 돈이 소요되는데 당초 청사 짓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과비가 되어서 아마 그것이 누락됐는데 두동면 청사를 보면, 올해 설계가 완료됐습니다마는 두동면청사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창고가 바로 면사무소 도로건너편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그 자체가 600여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을 데도 없고 기존 창고를 사용하기로 하고 했기 때문 향후에 짓는 것은 전부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큰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떤 부대시설들이 필요한지 사전에 관련부서와, 특히나 이용자, 주민,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만 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건물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텐데, 건물을 다 완공해 놓고 항상 해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내년 당초예산에 웅촌면 올라왔지요. 창고설치 요청해서 1억2,000만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앞에 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해마다 사무감사 때 되면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매일 지적해도 감사할 때는 답변도 워낙 잘하시니까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해에 보면 또 감사에 지적되어서 올라옵니다. 2012년도 웅촌 창고 설치해서 1억2,0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잘라버려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효율적으로, 다 군민들이 편하자고 쓰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를 지을 때 첫 설계를 할 때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소통을 한다면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읍·면, 읍·면청사같으면 읍·면 아닙니까? 조금만 논의하고 한번만 방향을 틀어보면 편의시설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갖춰질 텐데, 예산은 또 곱빼기로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쓸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올해부터 설계한 두동, 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51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관용차량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정비현황 자료를 보면 50만원 이상이 12건에 총 1,850만원의 수리비가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들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또 차량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까지 차량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6년에 12만㎞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10년 타기하면서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올해 7년으로 늘어났고 주행거리도 늘어났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삼남면에서 타던 차가, 삼남면에는 산불도 자주 납니다. 타던 차가 엔진기어쪽의 고장으로 아무리 수리해도 안 되어서 삼남면 예산으로, 사실상 읍·면은 읍·면 예산으로 차를 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군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군에서 그것을 고치고 군 다른 차를 대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차 한대에.

박동구위원

화물소형차인데 엔진 교환하는데 275만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이 차는 출고가 2005년도인데, 6년차에서 이렇게 엔진이 교체될 정도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평소에 관리가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당초부터 차가 부실했거나……

박동구위원

지금 우리 12개 읍·면에 소속된 차량과 우리 관내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99대입니다.

박동구위원

99대인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도,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 청결상태가 전혀 안 되어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이후에는 대형버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기사님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군청에서 관리하는 차는 각 실·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용은 실·과에서 배정해서 하더라도 저녁에 마치면 키를, 우리 관용차 기사가 10여 명 있습니다. 1명이 약 10대 정도의 차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키를 그 기사가 받고 내주고 책임제로 해놓았습니다. 또한 그 차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사용하더라도 그 차가 고장 나고 하면 그 관리하는 기사가 수리의뢰를 하고 점검을 하고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차 정비나 청소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차량을 방대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다 보면 다른 데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좀 느슨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책임자를 부여해서 책임 하에 관리감독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엔진오일이라든지 세차관계, 청결상태 이런 부분도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봉고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타 봤습니다마는 타보니까 관리가 안 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책임 하에 관리감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니까 50만원 이상짜리가 1,850만원이나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아무리 관내기사로 고용이 됐다치더라도 그것을 철밥통 비슷하게 날짜만 가면 월급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지금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같이 좀 청결하게, 관리도 제때제때 차량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5년, 6년 만에 엔진을 교환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엔진오일을 제때 교환을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방금 지적하신 그 차는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지난해에 지적하고 난 뒤에 관리를 청결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삼남면이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그러면 삼남면에 거주하면서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5년, 6년 만에 엔진오일을 교체해야 되겠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 차가 삼남면에서 관리하던 차인데 어떻게 썼는지 차 한대가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내구연수가 안 되어서 못 바꿔서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지적하고 난 뒤에 철저히 관리한다고 담당제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내일이라도 다시 엔진이라든지 청소상태, 기타 정비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점검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시장에 가면 소형화물같은 경우는 한 6년 경과되면, 지금 출고한지가 한 6년 됐는데, 엔진 교환하는데 278만원들인 것 같으면 이것은 차 교환하는 값이나 맞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는 세차관계라든지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직원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전체공무원들은 20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유가가 상당히 인상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본인 차를 이용해서 현장까지 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직급이 낮은 직원일수록, 또 차량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면 다 나가버리고 없고, 또 급히 나가야 되면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기사를 동행해서 나가기 어려울 때는 본인 스스로 운전해서 현장을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에서 보험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 자차로 보험처리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관용차를 이용하면 전부 다 자가운전입니다. 기사가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 울주군수 앞으로 전부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사고가 빈번해서 삼성이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각종 보험회사에서 울주군 보험을 안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보험은 일반 개인보험의 반을 냅니다. 1/2만 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려고 해서 정말 사정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지난해까지는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100%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고자에 대한 부담금이 조금씩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20만원으로 늘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는데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사고를 냈으면 차량 파손이라든지 물피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험회사에서 합니다마는 부담금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자기가 좀 주의도 하고 자기의 책임소재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난해까지는 5만원하니까 군에서 부담했는데 올해부터 사고를 내면 사고 낸 직원이 20만원에서 50만원사이의 부담금을 자기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하위공무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적인 일로 현장을 가다가 어쩔 수없이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차의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조례라든지 시행령은 있습니까? 내규같은 것이 정해졌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자차의 보험금이 아니고……

이순걸위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자차개념, 내 자차가 들어있으면 자차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금을 자기가 줘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부공무원들은 어찌됐든 기사를 대동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하위직공무원들은 기사까지 동행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썩 많지 않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꼭 공무적으로 가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다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간부직원들은 자부담을 시켜도 충분히 급여나 이런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하위직공무원들은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올 2월부터는 차량분담금에서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일로 나갔는데 20만원을 자기가 부담한다는 부분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다소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 울주군의 복지혜택이라든지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립해놓았다가 이런 데 전용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간부공무원들은 전부 다 기사 대동해서 가니까 분담금 안줘도 되고 하위직공무원들은 어쩔 수없이 급히 나가야 되고 현장도 자주 나가야 되는 부서에서는 나가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개인부담으로 한다면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할 용의, 이런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개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금 부의장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것도 다시 연구를 해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5만원같으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타당한데 20만원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 공무원들 박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사고가 발생하면 분담금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경각심을 떠나서 생계에도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고, 사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적인 차량사고로 인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우리 관에서 복지카드를 개개인에게 전부 배분하는 이외에 이런 데 공히 쓸 수 있도록 좀 적립을 해놓았다가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시고, 하위직공무원일수록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서생농협 구동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면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드립니다. 사실 6㎞ 이상 먼 거리를 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거기서 우리 면사무소까지 마근같은 데는 7㎞ 정도 됩니다. 정보화마을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있던 것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해서 저희 구동지점에 설치해 준 데 대해서 우리 면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19페이지 두동면청사 및 두서면청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19페이지 두동면청사 건립 사업개요를 보면 연면적 1565㎡, 지상 3층입니다. 예상금액은 40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서면청사 건립을 보면 연면적 1983㎡에 지상 3층이고 예산규모는 51억9,000만원이 됩니다. 인구나 모든 면을 볼 때 두동이 두서보다 크고 면적도 넓은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건물면적이 약 400㎡ 차이 나고 금액으로 약 1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두동면청사는 부지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부지에 기존 건물만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이고 두서는 완전히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보상비가 약 9억원 정도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두동보다 엄청 큽니다. 두서면 부지는 평으로 치면 2640평쯤 되고 두동면은 700평이 안 됩니다. 6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의 차이는 안 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건축면적은 대동소이합니다.

최길영위원

두서가 크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최길영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봤는데 두동면 현재 청사 부지 옆에 사유지를 못 샀던데, 샀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 못 사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포함하면 금액이 좀 올라가겠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에 9억을 잡아놓았다가 현재 5억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두서면에, 이게 부지보상비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부지 보상비입니다.

최길영위원

두동면청사는 1억8,00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1억5,815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설계가 지금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몇 차례 주민들과 심의를 거쳐서 완료됐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각종 소방·전기를 재점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두서면은 아직 부지 보상만 했고 실시설계비는 반영이 안 되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생면청사 아시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압니다.

최길영위원

또 범서읍청사 짓고 나서 상당부분 하자가 생겼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해도, 제가 오늘 회계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면청사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보니까,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할 때 비가 새고 하자 보수를 해도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번에 고쳐서 안 되면 창틀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범서읍은 청내에 타일이 붙어있는데 타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를 교환해 달라, 과장님은 그 부분만 보수를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그랬지요? 기억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압니다.

최길영위원

지금도 서생면에 가면 수건으로 창을 막아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덮치면 안에 못 들어오라고, 수건으로 해놓았는데 비가 오면 수건이 불어서 물이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것 때문에 두서하고 두동청사를 지을 때는 당초에 그런 하자가 생긴 읍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이런 부분 자재에 대한 설계도 다르게 해서 신축하고 나면 한 10년은 정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자가 생기고, 또 실리콘 한번 발라놓고 가면 말라버리면 또 비가 들어오고, 문 자체가 안 닫힙니다. 왜냐 하면 남향집이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으니까 이것이 늘어납니다. 닫혀야 되는데 바킹이 늘어나고 늘어나기 때문에 안 닫힙니다. 공간이 이만큼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서생은 정남향이니까 북풍 불어도 그렇고 남풍불어도 그렇고 물동이를 갖다놓고 직원들이 닦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고치러 와서 실리콘 좀 쓰고 하면 비가 안 올 때 하니까 고쳤는가 하고 가는데 가고 나서 비 오면 또 원위치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 이해가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범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하자가 계속되고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서생이나 범서읍청사가 상당히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모양위주로, 다시 말해서 겉 멋 위주로 했고, 서생같은 경우는 언덕위에 해풍이 불고 바닷가가 연접해 있고 또 정남쪽인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유리에 물이 치도록 되어있고 자재를 선정할 때 너무 모양을 좋게 내다보니까 내구성이 결여된 자재를 쓴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시공이 잘못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라든지 안을 좋게 하기 위해서 5㎏이 넘는 타일을, 작은 타일을 붙이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과 겨울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수축, 팽창해서 떨어지게 되어서 그 무거운 것이 안 붙어있고 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범서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부 다 인공적으로, 전기로 깨냈습니다. 깨내고 아주 야물게 붙은 것만 놔두고 거의 수 천 만원을 들여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했고, 서생도 시공업체에서 일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서생같은 경우는 시공업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햇수가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설계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 선정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기회가 되면 조금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 군비가 안 되면 다시 원전지원금쪽으로 돌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사실 우리 서생은 바닷가입니다. 태풍도 불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우리와 가까운 해운대 신시가지나 동백섬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달맞이길 이런 데 보면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60층, 50층짜리가 있는데 이런 데 전부 다 창호가 비가 새고 못쓰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비 새는 데 없습니다. 우리 면에 설치한 샷시를 보면 우리가 1군 업체에서 생산되는 LG라든가 한화라든가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설계에서 그런 지역특성이 반영 안 되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가 설계를 외주를 준다 아닙니까, 외주를 주면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런 지역특성은 지역사람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받은 업체에서 지역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시정조치하겠다고 하니까,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된 하자에 한해서는 그 기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그 하자부분은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가 생기면 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것은 하자를 자꾸 물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 군데가 다 샜습니다. 창이라고 생긴 데는 다 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연말까지, 또는 내년 봄까지 한번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틀 자체를, 창호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지금은 대대적인 수리라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특단의 수리가 되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동, 두서도 이 부분, 기타 다른 부분이라도 당초 설계과정에서 미비점이 없나 또는 개선할 점이 없나 정밀하게 회계과에서, 기술을 가진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아는 분들, 또 설계하면 우리 군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께 자문도 좀 받으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울주군에서 청사 짓는데 안 나타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서생·범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두동·두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저는 너무나 궁금한 것이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관급공사, 청사공사뿐만이 아니고 마을경로당, 이상하게 관급공사는 전부 다 부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에 청사부터 시작해서 관급공사한 데 하자보수 안 일어난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 것 한번 짚어봅시다. 최근에 지은 삼동 괜찮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특별히 하자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삼동, 웅촌, 청량, 상북, 청량에도 지어놓고 바로 물 샜지요. 난리 났고, 상북도 마찬가지고, 지금 범서, 서생, 개인 집을 그렇게 지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물 새고 이런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닷가 해수면에 지어도, 호텔을 지어도 전 유리로 해도 비 하나 안 샙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우리가 돈을 적게 줍니까? 설계비를 적게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설계비를 떼먹고 공사비를 떼먹어서 그런지, 분명히 어디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만능이 아닙니다. 하자보수가 안 일어나도록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완벽하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급공사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1, 2년도 아니고 근 10년 사이에 하자보수 안 일어난 청사가 없습니다. 과장님, 두동·두서청사를 지을 때 설계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정말 이제 울주군의 관급공사가 불량스럽지 않다, 완벽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8분감사중지

16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맨 밑에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구축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업으로써 CCTV 통합관리운영에서 통계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이 됐는데 항온항습기가 어디에 설치됐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울주경찰서에 방범 CCTV 관리시스템에다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사실상 예비비는 재난재해라든지 큰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긴급불급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1차 추경도 끝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CCTV 관세센터가 울주경찰서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울주경찰서에 설치가 됐고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보면 일자가 8월22일이고 지출이 10월12일인데 그때는 1차 추경기간이 지났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지났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상황같으면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미리 예측해서 편성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요청이 와서 이렇게 지출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관제센터에 에어컨이 항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기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난여름 혹서기에 에어컨이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고쳐도 고쳐도 안 되어서 경찰서 쪽에서 자꾸 요청을 하고 해서 기기가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급히 조달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못하고 이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는 않지요, 그지요?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울주경찰서에 물론 경찰서하고 CCTV는 우리 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경찰서라고 해서 목적 외로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목적은 안 맞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3-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읍·면포함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총 4억7,700만원 정도의 집행액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본청에 1억7,800만원인데요, 그중에 보면 전기설비 유지보수, 화장실 센서, 그다음에 타임스위치 등 전기에 관련된 총비용이 9,900만원 약 1억 정도 50%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한달에 두세 건 정도 있는 날도 있는데 일자별로 어떤 공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일자별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사가 ’79년도에 지어졌고 그 당시에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어컨이라든지 전열기구 다시 말해서 선풍기나 컴퓨터나 많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전선만 이입을 했는데 계속 증축도 되고 각종 전력들이 사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약 30년 전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개인컴퓨터라든지 PC라든지 각종 에어컨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너무나 과부하가 되어서, 또 오래 되어서 고쳐도 부분적으로 고쳐놓으면 또 한쪽에 나가고 부분적으로 고쳐놓으면 또 한쪽이 나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올해 말고 지난해 을지연습 기간동안 전체적인 상황실에 전기가 다운이 되어서 정말 외부인들 모셔놓고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올해는 방지하기 위해 서 계속 점검을 하다보니까 전기에 대한 수비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부하나 절전에 대한 예비 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공사금액이 거의 다 1,000만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화장실 센서설치공사 이것은 아마 절전용으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위치 이것도 절전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민방위 관련내용이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정도면 본청의 전기에 대한 설비는 어느 정도 보완된 상태인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노선이라든지 각종 단자, 도난스 쉽게 말하면 이런 걸 계속 교체를 하고 전기용량을 많이 쓰는 데는 원선에서 따오는 이런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견디리라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울주군청사를 새로 신축을 안 한다면 땜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 새로운 노선이라든지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는 전기점검을 쭉 해보면 이 과에서 저 과 따 쓰고 저 과에서 이 과 따 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해소하고자 무척노력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100%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현재는 사용하는데 안전이라든지 완벽하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신축이 우리 군청이 신축되어야만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난번 여름에 한전사태가 났을 때 저희들 교육을 가 있어서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청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때는 우리 군청에는 절전한다고 상당히 많이 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거의 1억 7,800만원이면 그중에 전기에 대한 보수비가 1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실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제품을 많이 쓰지만 절전형 제품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바뀌고 나서 실제 전기요금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분석해보면 지난해보다 약 3% 정도 에너지가 절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기는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 정도 절약은 사실상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자료표에도 보면 3-6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해서 전기사용량은 사용량 부분에 3.4% 정도 감소했다하는데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4%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원래 도시가스 부분은 좀더 많이 감량이 됐고요, 전기부분은 금액은 아직 환산을 안 해보셨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온산읍사무소, 청량면, 상북면사무소 LED 조명 교체 공사비용으로 3,200만원, 4,200만원, 4,000만원 정도 큰 금액으로 쓰셨는데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나머지 청사는 예를 들면 삼동, 웅촌, 범서, 서생 이런 데는 새로운 청사고, 이것은 지은 지가 좀 오래 됐지만 그런대로 앞으로 계속 써야 될 청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사에는 청사용 절전형 전열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청사를 신축한지가 지금 10년, 5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산, 청량, 상북쪽에는 당분간 그 청사를 계속 써야 되고 또 5,6년에서 10년 넘게 됐으니까 전열기구를 바꿔 줘야 되고 현재 더 오래 된 것은 온양이라든지 기타 언양이라든지 삼남같은 데 안 한 건 또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짓는, 새로 지은 것은 바꿀 필요가 없어서 그렇고 중간쯤 된 청사를 바꿀 수밖에 없어서 해줘야 될 당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조명등만 바꾸면 됩니까, 아니면 전기시설도 다 바꾸어야 되나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서 최고 많이 쓰는 게 물론 냉난방기구입니다마는 그런 기종은 비싸서 못하니까 거의 조명기구를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교체하시고 난 뒤에 각 읍·면 청사에 얼마만큼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정확한 데이터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을 절약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세 군데나 했고 앞으로 더 이상 추가할 데는 없네 청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양이나 삼남, 온양은 현재 계획은 지금 중장기계획이 잡혔습니다마는 여건상 아무래도 몇 년은 더 흘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쪽에도 조속히 바꿔 주는 게 에너지절약 쪽에 효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절전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부하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쓰셔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바뀌어 있는 3개 읍·면 청사에 대한 전기요금 변동부분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금 정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LED에 대해서, LED전구가 일반전구에 비해서 가격대비가 얼마 됩니까, 5배에서 10배 정도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5배,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수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수명은 준영구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감사자료 3-25페이지에 보면 세입수입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매년 예산심의나 행사사무감사 때가 되면 세입수입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답변도 하고, 또 결산검사 때나 추경 때도 이 부분은 회계과에 많이 지적도 하고 부탁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관련해서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미수납액이 여기에 1,270만원, 그 다음에 3,200만원 이런 식으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대부할 시에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면 안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임대할 시에 납부하게 합니다마는 꼭 주겠다고 하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임대는 해놓고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순걸위원

과장님, 거기에 관련된 답변은 밑에 미수액 원인별 현황에 보면 행방불명이나 부도나 도산, 무재산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합니다.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다수입니다.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세입수입 체납에 관해서 적극성이 없었다는 방증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도산이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 아닌 이상은 국가재산을, 공공재산을 대부를 받아서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대부에 관련된 계약을 취소하든지 뭔가 우리 군에서 역할만 했더라면 이것은 충분하게, 납세태만은 축소시킬 수 있고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해서 무슨 대책을 했던 부분이, 실행했던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각종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두 차례 이상 독촉공문이 나갔고 또 업무시간 외에도 전화를 몇 차례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면 전화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각종 핑계를 대고 하는데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갖가지 핑계를 대고 안 내고 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납세태만으로 해놨는데 사실상은 좀더, 매번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더 찾아가고 악착같이 하면 지금 현재 이 현황보다는 좀더 많은 실적이 거둬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대부를 받음으로써 본인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납세태만으로써, 납세태만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임대 대부료에 관련되어서 체납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적극성에 따라서 충분하게 보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결산감사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번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체납징수에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서 준공검사가 난 이후 7일 이내에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럴 때 우리 군 체납징수를 하려고 국세나 지방세 완납여부를 우리 군에서 절차를 밟아서 한다든지 해서 점검하라고 했는데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이나 공사 용역대금을 내줄 때는 반드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을 첨부해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자료를 봐서 세외수입도 체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있으면 내라고 종용을 하고 받은 근거도 실적……

이순걸위원

다음에는 그 자료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직접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연장선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은 줄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 직원 징수할당제 실·과별로 있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군민한테 체납하지 말고 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실·과의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우리 군이 체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군이 체납하고 있으면서 우리 울주군민한테 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든데 ‘우리 울주군민 여러분, 정말 세금 좀 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전화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감사자료 부속자료를 보면,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0페이지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체납, 1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9페이지 3건 체납, 또 130페이지 2건 이런 식으로 우리 울주군 행정 자체가 체납을 하면서 군민한테 납세의무를 다하라고 독려하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명분이 안 섭니다마는 그 과에 계속해서 내라고, 이제까지는 그 과에서 계속 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안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곧 내겠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다른 부분도 할 수, 우리부터 완벽하고 주민들한테 세금 내라고 독려도 하고 납부종용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같은 국소속 관할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독려를 하시더라도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이어 세금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기간에 2011년9월1일부터 10월21일까지 징수할당실적을 보면 우리 울주군 전체 평균 수납비율이 과장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 전체 공무원의 징수실적은 4.82%입니다. 4.82%인데, 회계정보과는 1.47%입니다. 회계과 전체에 울주군 공무원 평균 수치를 넘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런데 회계과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울주군 전 예산을 가지고 실행하는 부서사업은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를 갖고 있는, 경리 부서를 갖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체험하는 부서가 바로 회계정보과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상당히 저조해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과는 여백이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백이 있는 게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울주군 전체 실·과까지 하면 15위입니다. 15위. 사업부서답게 사업한다고 어렵다고 힘들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전자에 했던 모 과하고 회계정보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과 아닙니까. 그런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그 과에서 이런 세입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울주군 세입이 바로 정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다른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하시면서 이런 징수할당제 관련된 실·과별 실적에는 아주 저조합니다. 물론 과장님을 상대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각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보고 계신다면 전 공무원이, 또 회계정보과 공무원이 특히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뒤의 계장님들, 이 부분에 좀더 열심히 할 용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계장 있음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행정사무감사책자 3-29 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업현황에 보니까 교환업무 보조에, 이것 통신실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금 여기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정규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규직 2명이 있고 다음에 보조……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보조가 9월23일날 끝났습니다.

조충제위원장

9월23일날 6개월하고 끝났네 그지요? 1명 있었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내년에도 또 보조 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여러 가지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보조를 좀 써야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교환근무실에는, 통신실에는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2명이.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보통 8시 반쯤 출근해서 다 퇴근하고 난 뒤까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야간근무는 없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야간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기간제가 꼭 필요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제일 의문이 가는 게 교환통신업무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까지 이렇게 필요한지, 정말 필요했더라면 6개월이 아니고 10개월로 쓰든지, 6개월하고 또 그만 두고 교환이 무슨 이빨 끼운 것처럼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통신실 교환업무에 보조가 필요합니까?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저희 통신실에는 여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1년 내내 교육도 한 번도 못갑니다. 교육도 못 가고 항상 두 사람이 교대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이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세 사람이 근무하다가 인력감축관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개월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6개월 쓰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계속 썼습니다. 올해부터는 10개월로 다시 요구해서 올려놨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올해는 10개월 요구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조충제위원장

작년까지는 왜 6개월 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6개월만 쓰고 월별 3개월씩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교환업무보조가 두 명이 있는 것 같으면 교대로 하면 하루에 두 명이, 특별히 교환업무 보는데……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저희들 울주군청의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전화가 하루에 보통 1000건 넘게 옵니다. 1000건 넘게 오는데 두 사람이 받아서 실·과로 돌려주고 또 실·과에서 업무담당자가 출장 나가고 없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그 업무를 알고서 답변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벅찹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별책 회계정보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9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8,000만원 이상 건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둘째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 포괄성은 ‘그밖에 발주기간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 3개는 가장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인데 네 번째는 포괄성으로 상당히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보십시오. 154페이지에 삼동면민운동장 조성공사 한번 보십시오. 별책부록 54페이지 뒤쪽에 각종 사업설계변경 5, 여기에 보면 삼동면민운동장 조성공사 토목비가 당초 계약금액은 4억5,323만1,000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설계변경이 2억2,469만9,000원이 됐고 또다시 설계가 4,574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변경사유를 보면 스탠드설치에 따른 토공량 반영 및 운동장일원 인조잔디 추가설치를 위한 물량반영입니다. 여기에 인조잔디 추가를 뭐 설치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정확하게 제가……

이순걸위원

사업부서에 이걸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어찌됐든 회계정보과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다가 이런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 했는데 설계변경에 2억7,000만원 정도를 해버립니다. 50% 이상의 설계변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입찰을 준다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그 업체를 바로 또 주면 바로 특혜입니다.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올라온 대로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청량운동장 조성공사 토목 관련해서 당초 계약금액은 4억6,435만3,000원입니다. 1차 설계변경이 1억3,897만4,000원, 또다시 설계변경이 3억3,933만6,000원입니다. 100%를 설계변경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지적이 되어서, 또 사업부서에서는 변경해서 올라오니까 회계과에서는 예산만 지출하다보니까 자료가 여기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담당사업부서에서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경쟁입찰도 아니고 그 업체에 주면 그 업체는 얼마나 호황을 누립니까.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지출행위가 올라오면 점검을 해서 사업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좀 하십시오.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깊이 예상을 못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순걸위원

여기에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을 한 금액이 물량추가 및 보험료 정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의 100%를 상회하는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이런 사업도 우리 울주군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담당부서 회계과에서는 이런 것을 계속 수용을 해줘야 됩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주무부서가 이 책자에 올라오는, 상임위별로 하다보니까 회계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계과 자체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문제를 지적하십시오.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은 회계과밖에 안받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다해 놔놓고 문제는 회계정보과에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설계변경은 정말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안 맞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 안 됩니다. 특혜 아닙니까. 특혜. 또 45페이지 물품에 관련된 부분도 기초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너무, 거의 같습니다. 참가수를 보면 업체수가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특별한 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저겁니다. 약품이기 때문에 3개회사밖에 참여를 안했고 그러다보니까 장점은 가격을 통한 예산절감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광역적으로 더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고 여기는 장단점이 우리 울주군으로 봤을 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3개 업체밖에 안 하다보니까 3개 업체가 저거끼리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기초금액하고, 다른 것은 보면 입찰할 때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봐보십시오. 가축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단가해서 기초금액이 6,011만원입니다. 입찰금액이 얼마냐 하면 6,001만6,000원입니다. 이 정도로 한다는 부분은,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담합의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기에 자료 추가로 한번 본다면 자료들이 일정이 거의 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데군데 자료를 보면 청량면사무소 LED 조명공사에 수의계약 건입니다. 하루차이인데 상북면 LED 조명공사 내용입니다. 하나는 1,163만2,000원이고 하나는 1,123만7,000원이다보니까 이걸 통합을 해서 주면 입찰을 봐야 되고 또 분리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아니면 묶어서 LED 관련된 사업이니까 공개입찰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참고를 해서 하십시오. 이런 건이 지금 현재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안등 설치 신규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삼동면 외 3개 읍·면, 또 온산읍 외 2개 읍·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짜는 같은 날짜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두 개 합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분리해버리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건들이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 4,5건이 지금 현재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검사자로서 냉정하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방법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아니면 통괄적으로 묶어서 공개입찰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라도 이런 부분은 날짜를 덤을 주든지 해서 해야지 같은 날에 하면서, 울주군에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시설을 하면서 단지 위치가 읍·면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용역자체가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부분은, 같은 일정인데도 한다는 부분은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단, 이 자료에 의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품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추석 위문품 구입하는 것도 똑같은 일정인데도 똑같은 날에 하면서 두 개 업체를 나누어서 하는 사례가 몇 번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할 것 같으면 조금 터울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같은 일 같으면 통합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하든지 방법을 좀 검토하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감사중지

17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5-3페이지 민원지적과 업무 중에 내년부터 여권발급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광역시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북구하고 동구는 몇 년 전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북구하고 동구는 몇 년 전부터 구에서 하고 있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우리 울주군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난해 10월25일자로 외교통상부에서 여권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세부지침은 11월 말쯤 내려온다고 하고, 2012년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인력관계는 기획예산실에 협조를 해놓았고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정비라든지, 창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설치는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최소 정원이 외교통상부에서 정규직 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무기계약자 2명하고 6명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울주군 사정으로는 발령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기존에 시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물론 울산광역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서 한다면 최소한 정원이 2~3명 이상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최소한 2~3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내년도 정원에 요청해 놓았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요청해 놓았습니다. 팀을 별도로, 기획실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제 올려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무튼 이런 업무는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고, 또 특히 민원업무는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충제위원장

구체적인……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세부지침은 11월 말쯤 시달한다고 하니까, 공문 내려온 것은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권업무가 그냥 발급하는 업무는 아니고 많이 중요한 업무거든요. 사진을 대조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다 보고를 해서……

이순걸위원

수익성 사업이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인건비는 100%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4명을 하더라도, 그 외 수입은 22%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가고, 여권발급수수료를 보니까 10년짜리가 1건에 5만5,000원이고 그 다음 1회용은 2만원씩 받고 시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제가 상세히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여권발급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민이 아닌 남구민이라도 울주군청에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특히 우리 울주군을 본다면 울주군민뿐만 아니고, 위치가 남구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울주군민들보다 남구민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이용하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요. 양산 서창하고도 가까워서 서창도 울주군에 발급 받으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네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원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 사무실 자리문제라든지, 지금 민원실이 엄청 복잡할 텐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바로바로민원센터 심사하는 자리를 창구로 만들고 바로바로민원센터는 우선에 제자리에 있는 탁자에 와서 같이 심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5-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10페이지 ‘군민만족 민원실 운영,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국내여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향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집행……

조충제위원장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011년도 한번 넘겨보세요. 14페이지 보니까 국내여비 역시 또 집행잔액이 7%.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11년도는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1월, 12월……

조충제위원장

지금 11월인데, 다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7% 정도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괜히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억지로 집행해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좀 해 주시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집행잔액을 남겼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거꾸로 생각한다면 예산 편성 때 전혀 신경을 안 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그 바로 옆에 5-11페이지 한번 보세요.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에 공공운영비 여기도 집행잔액이 이만큼 발생했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게 우편 이런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요 우편료 지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편료하고 발생된 사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비……

조충제위원장

장비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장비에 대한……

조충제위원장

컴퓨터에 들어가는 장비를 이야기하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장비나 등기우편이라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한데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회 추경할 때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뒤에 또 한번 보세요. 5-15페이지 2011년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그대로입니다. 30% 그대로 집행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자께서 전혀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 책자에 바로 나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아까 총괄보고하신 군민만족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군정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바로바로 민원처리상황이라든지 찾아가는 미소친절교육,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해 주는 행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범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전국동시실시는 아직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본 위원조차도 아직 우리 집 주소를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주소를 적어오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발리1길 23번지 이런 식으로 해놓았던데 전혀, 과거와 연계된 번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군에 주민의 대표로 와있는 의원도 새주소와 관련된 홍보가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대동소이하게 새주소에 관련된 부분은 동시에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난 7월19일자로 전국일제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고시 완료 이후에 정부에서나 울산시에서나 우리 울주군에서도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는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홍보할 계획이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것이 될 때 동시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많이 투자해놓고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차량 네비게이션을 하면 그것은 유리하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차량 네비게이션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전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 12월31일까지 네비게이션이 바꿔지면 아무래도 홍보가 더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상당히 신뢰도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었는데, 우리 울주군 전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 실·과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했던 내용을 보면 유일하게 민원지적과가 울주군민의 고용창출효과를 기피하고, 울산시 주소가 되어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책자 한번 보십시오. 체크된 것이 전부 울주군민이 아닙니다. 체크 안 된 칸이 중간에 한두 개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울주군의 고용창출이나 기업활성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떠나서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던 이유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우리 울주군민의 실업을 해소하고 우리 울주군 행정을 통해서 조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역입니다. 이런 울주군민의 고용 창출의 기회를 주는 부분이 유별나게 전 실·과 중에 가장 열악한 부분이 민원지적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제가 8월16일자로 발령받아왔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민들을 위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야지, 앞으로는 기간제 채용공고할 때 참고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10월말에 채용할 때 온산 덕신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울주군민이 울주군을 상대로 해서 고용창출이 안 되는데 어디 다른 구청에 가서 고용 창출이 되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과 중에 우리 울주군민의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과라고 지적하고요.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제가 전매특허는 안 냈지만 지방세 징수 할당, 우리 울주군이 이제 부자가 아닙니다. 물론 모니터를 통해서 다른 실·과도 할 때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의 지방세 관련된 징수실적을 안 높이고는 이제 세입이 없습니다. 제가 지방세과를 통해서 기업체 고액납부자 명부를 받아봤습니다. s-oil의 지방세를 2011년도 2,93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306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잘나가는 s-oil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세입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세입의 증감은 나라경제라든지 세계경제와 연관시켜서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울주군 세입의 가장 튼튼한 부분은 우리 주민이 내는 세입밖에 없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1년 전체도 아니고 특별 징수할당 기간의 자료만 하더라도 우리 총무국 민원지적과가, 우리 울주군의 평균이 4.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원지적과는 1.7%밖에 안 됩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세입 증대 안 하고는 우리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이나 기타 등등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전체도 아니고 징수할당을 했던 특별기간에는 그래도 우리 전 직원이 좀더 성의를 보이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른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민원지적과 민원실은 평일에 밖에 나가서 독촉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년도에 아주 저조했던 한 실·과가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울주군 전체에서 2등을 할 정도로 상당히 역할분담을 해주셨거든요. 2011년도를 이런 계기로 삼아서 내년 이맘때 징수실적할당제를 봤을 때 우리 민원지적과가 상위그룹에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여기 국장님 계신데 좀 미안하지만, 총무국 관할에 있는 실·과가 전부 다 하위그룹입니다. 경쟁하듯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사업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울주군 세입에 민원지적과가 모범을 보이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추진자료 99페이지에 군민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서 측량기준점이 좀 변동이 없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정부에서 인정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측량기준점이 오차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면 측량할 때마다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 것하고 최근에 한 것하고 어떤 데는 몇 십㎝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지적제도가 1대1되어서 수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치로 되어있는 지형이 얼마 안 됩니다. 1/1200, 1/6000, 1/2400 이런 축척개념이 있거든요. 그 축척한계에 따라서 오차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가령 100㎡같으면 8㎡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오차한계가 법적으로 있거든요. 실제 현황면적하고 우리 공부등록상 면적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축척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편차를 줄이려고 하면, 만약에 최신 장비가 도입되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도입되면 측량시간이라든지, 아무래도 오차발생이 좀 소거될 수 있지요.

박동구위원

내년도에는 GPS를 도입할 계획은 되어있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당초예산에 6,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기계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가서 측량할 수 있습니다. GPS가 미국에서 띄워놓은 인공위성이 있고 유럽에서 띄워놓은 것이 있고 러시아에서 띄워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기계는 그 자료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고, 우리가 인원도 모자라는데 혼자 가서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자료 10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의 25%에 준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부과됩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6호에 보면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 전에……’ 납부기일은 6개월이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6개월 전에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납부기일 이전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박동구위원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징수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모든 사업이 준공일에 부과고지를 해서 6개월 이내에 부과되거든요. 부과시점 이전에는 좀 부과하기, 개발시점의 공시지가 하고 개발종료시점 시가차액에 공사비하고 모든 것을 제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박동구위원

법률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포탈할 그런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전에 징수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렇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애매하게 되어있지요. 공사기간에는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그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흙을 넣어서 잡종지로 바꾸어서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는 지가가 답으로 있을 때보다는 그 주변지가하고 맞춰서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안에 매각을 했다든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관리를 하거든요. 매각을 하든지 간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고 매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보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 사람이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징수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이 다른 채무관계로 인해서 법적으로 압류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1순위가 되어버리고 행정에서 부과하려면 2순위, 3순위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못 받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종종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이 종종 있는데……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중앙기관에 납부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중앙부서에서는 답변을 안 해줍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맹점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6개월을 좀 단축시켜서 3개월을 하든지 2달을 하든지 해야 행정이 피해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세무과, 문화관광과 및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