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는 소관 안건 심사와 2011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가 우리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201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깨끗한 삶의 환경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개정된 관련법규 및 지침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 제반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정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와 26조에서 종량제 봉투제작의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고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일회용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도입된 재사용봉투에 대한 제작 및 판매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8조에서 29조, 제31조, 34조, 35조, 제43조에서는 시행지침에 맞춰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5조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2항 별표 3에서는 2003년 이후 동결되어온 종량제봉투 가격의 구성내용 중 구민생활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가격은 동결하고 그동안의 물가와 유류가 그리고 근로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대형업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봉투가격의 수집운반비와 반입수수료의 구성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8조, 제29조에서는 주택난방용 연탄재 사용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무상으로 수거하되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쓰레기종량제를 적용하여 특수종량제 봉투사용을 의무화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 제38조에서는 과태료 납부독촉장 발부기간을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였던 것을 45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38조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분의 20을 경감 부과하는 규정과 안 제40조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별표2에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뺀 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기된 용어의 정의 등 내부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다소나마 지역 청소행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절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1조와 안 제26조의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 및 불법 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과태료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의 재사용봉투 제작판매의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안 제18조에서 안 제29조, 안 제31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43조의 시행지침에 따라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변경하는 것은 2010년 11월 개정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과 유통을 막고 봉투제작 및 판매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현행 종량제봉투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5조의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시행하려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3의 구민생활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은 동결하고 대행업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봉투가격의 수집운반비와 반입수수료의 구성내역을 재조정하려는 것은 규격봉투의 구성내역을 보면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집운반비,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에 소요되는 반입수수료,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인 봉투제작비, 판매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일반규격봉투 가격 구성내역 중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집운반비를 20ℓ 기준 14원 4.79% 인상 조정하고 인상된 부분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반입수수료를 20ℓ 기준 14원 43.75% 삭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물가안정과 대행업체 경영수지 개선에는 기여할 것이나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 잠재요인과 인근 자치구의 규격봉투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안 제18조, 안 제29조의 주택난방용 연탄재 사용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무상처리하고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것은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연탄재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처리하고 영리목적으로 영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8조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 납부독촉장 발부하도록 한 규정과 안 제39조의 이의제기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기관과 이의제기 기한을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8조, 안 제40조의 자진납부자 과태료 100분의20 경감부과 및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규정 신설과 안 별표 2의 재활용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7호서식, 안 별지 8호서식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자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관련 근거법령과 환경부 및 서울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과태료 자진납부자 경감부과 및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규정 신설 개정으로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난 여름에 저희가 무슨 일로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구청 정문 앞에서 청소용역업체들이 며칠간 농성을 했었죠?

예.

거기가 어디 업체에요?

경우실업입니다.

예?

경우실업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쪽의 근로자들 중에서 한 10여명이 민노총에 가입이 된 노조단체였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이 상당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분이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타결이 됐는데 1년이 안 돼 가지고 재협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노동쟁의행위를 해가지고서 그거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와가지고서 이렇게 떼를 쓰면 어느 정도 이게 협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지도감독하는,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의 지도감독기관이 강서구청이니까 강서구청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보면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시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결과는 노조원들이요 결국은 회사에서는 법에 맞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법에 맞지 않는 걸 들어주다보면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끌려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관철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비하인드스토리입니다마는 상급단체에서 나와가지고서 도와줬는데 자기들끼리 하다가 위에서 와서 해주는데도 본전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근로자가 상급단체라는 게 우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위에다가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노조원들이 자진 탈퇴를 하고 해산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하고?

여기 경우실업의 노조원들이

아!

그런 얘기를 듣고 정상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상급단체에서 나와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상급단체의 어떤 수지, 돈 관계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는 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며칠간 정도 그때 파업이 있었죠?

그때 3일 동안 나와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쪽에서 담당한 구역 청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면 근무 외 시간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무가 끝난 다음 시간에들 나와서 했습니다.

어찌됐든 다른 단체도 아니고 청소용역회사 미화원들이 옷을 착용하고 정문 앞에서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지 않았단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고재익 위원입니다. 안 17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구청장이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매년 2회 이상, 반기별 1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폐기물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인데요, 이게 보완이 되느라고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 조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거로 올해 조례를 신설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거를 할 겁니다. 금년도는 이걸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도감독했어요?

지도감독은 특별하게 민원사항이라든지 다른 게 있을 때 현장지도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매년 사실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는 일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발생이 크게 없었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고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구도 대략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대행업체가 장기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서 평가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만들어가지고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할 때 각 폐기물업체마다 공정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죠?

예.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해주시고.

예.

사실은 이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향후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 능력이 개선되도록, 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깨끗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실지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도 있긴 하지만 좀 홍보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강서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어떻게 실무진에서는 경과조치에 이런 조항을 두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들이 업체와 직영 유니폼 같은 거로 구분할 때 구분하는 방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분이 돼있습니까?

구분이 안 돼있고요 거의 외형은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구분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잘 모릅니다.

마크라든가 글씨 같은 거 써진 거 없고 그냥 유니폼

뒤에도 거의 같이 돼있습니다.

조끼라든가 같이 입는 거예요?

하이서울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 유니폼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아! 강서구청에서 관리는 다, 관리감독은 업체나 직영이나 다 똑같이 하죠?

그렇죠.

관리감독하는데 좀

관리감독하는

서로 간에 어려운 점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집운반업체가 상당기간 오랫동안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건이 뭐냐면 그 지역 자치단체에 법인이 설립돼있는 업체가 그걸 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러면 타구에서는 그 업체, 강서구, 예를 들어서 양천에 있는 업체가 강서구에서 하겠다고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강서구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돼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다소 좀 이게 대행업체가 지도감독기관의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서 상급기관에서도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실무자들이 사장님이나 뭐 잘 안 됐을 때 관계자들한테 불러서 얘기하면요 즉각즉각 시정하고 팀장님이나 저까지 나서지 않아도 실무자선에서 얘기만 해도 다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영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하기가 편하겠네요, 임금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 마디면 말 듣게 돼있습니다.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직원들, 물론 위에서 직원들한테까지 어떠한 행정관리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진 않지만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겠네요?

실무자들이요 뭐 대행업체에서 일하다가 서비스가 떨어진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간혹 들어오는 데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런 들어올 때는 실무자가 회사대표한테 연락을 하면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다 행정조치 합니다.

아, 내부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구청에서도 대행업체한테 해줄 거 잘해 주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또 협조가 잘될 건데 좀 투덜거리는 면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대행업체가 이렇게 운영을 해갖고 1년에요 이익금이 순이익금이 1억 이상이 유보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요 13대에서 15대 이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매년 가면서 감가상각 돼 가지고 소모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압축차량 한대 구입하려면 1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년 순환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차량을 구입하려면 1억원정도가 회사 유보이익으로 계속 매년마다 남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회사가 차량 교체할 시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혹시 대행업체 직원들이 지금 직장생활하면서 구청 직영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잖아요?

예.

대행업체 직원들은 직장생활하면서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그렇게 알고 하다말면 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회사관계자들이요 근로자들한테 처우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결원이 되면요 지금 최소 맥시멈 이런 장비가지고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비스가 저기 사장님들이 함부로 근로 자들한테 하면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일하는데 작업이 순조롭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건은 안 좋지만 회사 사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지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건의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이 이번에 이렇게 돼서 조금이라도 인상이 된다면 그 비용을 전액 인건비에 할애를 해가지고 근로자들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생활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종량제봉투 판매가 감소가 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초기 대비해가지고 30% 감소가 됐습니다. 뭐냐면 재활용이 생활화되다보니까요 우리 관내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신문, 페트병 이거 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약 350명이 됩니다. 차로하면요 아침 새벽에 몇 차떼기가 그들의 리어카나 차떼기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게 사실은 강서구 재산이고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가지고 수익이 발생되어야 될 요인들인데 이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주워가는 바람에 한 30% 연간 10억정도가 수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이게 큰 문제점인데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규제할 어떤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용돈 좀 벌어 쓴다고 가져가시는 것을 관에서 강하게 통제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에서 감소하는 그 양 금액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이 전부다 할아버지들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또

원래는 그 전에는 분리배출이 생활화가 안됐기 때문에 다 싸잡아서 거기다 넣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봉투가격도 사는 것도 돈이라 생각하시니까 지금은 분리배출이 철저히 됩니다. 가급적이면 생활쓰레기 봉투다 안 넣고 분리 배출할만한 사항은 따로 뺍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양이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초기에도 예상은 시행하면 한 30%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액이 재활용업체 그쪽 부분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재활용업체 그쪽 부분도

봉투량이 감소

아니요 재활용이라고만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요 우리 관내에도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만 재활용이요 전에는 가전제품 이런 것도 다 받던 것을 지금은 다른 데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가져가고 또 재활용 같은 것도 지금 따로 빼가지고서 고물상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것까지 뜯어가지고 골라가지고 고물상으로 지금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집운반비와 반입수수료 이번에 재구성을 하잖아요?

예.

재조정을 하는데 일반종량제봉투 중에 아니 생활폐기물용은 조정을 하는데 사업장용은 조정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초기에는 이게 사업장용이 전체적으로 강서구 비율로 볼 때 3.1%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한 업체에 이게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 15%정도. 이러다보니까 그 업체에 좀 타격이 가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조정 좀 해 주셔가지고 수정 좀 해 주셔서

이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 사업장용까지 같이

사업장 그런 고려도 좀 해야 되겠다, 이건 반드시 같이 가야 될 부분 같은 데?

예, 같이 좀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좀 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한 3년 전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던 내용이죠?

예, 한번 상정했다가 부결돼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올렸을 때 내용하고 3년 전 내용하고 지금하고 똑 같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좀 동일하게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더 많이 이 숫자에서 프로테이지로 하면 10%, 20%라고 하지만 돈으로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의 재정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 요새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많은 부분을 할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중간정도 됐었던 것 같은 데 상당히 낮아졌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대행업체에 어떤 조금 경영에 도움이 되나요?

사실 안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에서는 크게 못 미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올 3월달부터 우리 실무진들하고 상당히 숙의 하고 논의해 가지고서 11월달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타구라든지 또 물가, 유류비, 인건비 또 생활쓰레기 폐기물의 감소 여러 가지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몇 년씩 계약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계약체결을?

계약은 3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씩 체결하죠?

예.

그러면 3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할 때 약간의 변동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가격을 낮추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차피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이 보다 곱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 청소형태도 대행업체하고 우리 구청직영하고 하는데 하고 차이가 좀 있죠?

있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예.

그러면 구청 직영으로 하는 데를 갖다 다 주민들이 원하죠? 아무래도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다 지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10년 됐나요?

9년 됐습니다.

9년 됐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오고 어느 정도 대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어떤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부가 바뀌면 이 문제가 들썩거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나 돼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쏙 들어가요. 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은 데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수집운반비 형태를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만큼 금액으로 볼 때는요 지금 유류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회사 5개 회사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10억정도가 감소됐고요. 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로 봤을 때 그때 당시로 볼 때 한 10억정도 그래서 현재 대략 한 20억정도, 옛날에 비해서는 수익이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비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한 6억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개 업체에 한 5개 업체이니까 1억 2000정도, 그렇게 하게 되면 월 1억 2000이면 월 한 1200정도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근로자들이 한 20여명씩 되고 30명씩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복지수준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막상 닥치니까는 내년도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지금 절반도 못 미치는 이거 만약에 4.7% 했을 때 회사에 돌아가는 게 한 1억 4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그럼 1억 4000하면요 글쎄 회사들이 어차피 이렇게 폼은 잡았는데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기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003년 이후에 여러 가지 유가상승이라든가 또 생활물가 상승 참 이런 거에 비하면 이번에 우리가 인상된 요금이 참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대행업체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또 이렇게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런 종량제봉투 인상에 대해서 봉투 값 인상을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는데 사실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난 때문에 사실 금년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추경이 있었다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꼭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의치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액 수준이라면 사실 회사에 돌아가는 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대행업체마다 이번에 인상된 이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지금 인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의 수준에 비해서 지금 인건비가 낮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전액 지금 인건비로 충당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회사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몇 십억씩 들여서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라면 최소한대로 우리가 올린 수준의 한 배정도는 올려야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한번 또 손대고 나면 이게 한 10년 가까이 최소한 5년은 손을 대지 못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로 할 거는 하고 해줄 거는 해주고 우리가 또 요구할건 요구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작년엔가요, 올해 봄인가 데모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사실은 대란이거든요. 가장 청소용역업체에서 가장 배짱부리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개인이 직접 수거를 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안내면 지로용지를 냈는데 안내면 안 치웁니다. 일주일이고 10일이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치울 수밖에 없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폐단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최소한에, 하다보니까 자꾸 미화원들은 요구를 할 것이고 업체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완전히 손놨을 때 대비책이 있어요? 만일에 와서 계약해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청소를 안 하겠다, 임금이 약해서. 했을 때 우리 대비하고 있는 게 계약서를 안 봤는데 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비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저희 구청 직영미화원들 대체 투입하는 거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용역을 넓히는 거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하나요?

우선 당장은 강서구청에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나요?

현재는 우리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줄건 주고 요구할건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행업체로 인해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해서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난번처럼 일을 안 하고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서 비용을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줄건 해주고 나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입수수료 문제관련해서요. 반입수수료나 지금 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집운반비가 적다보면 타구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집운반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다른 보조형태로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죠?

부분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들 얘기를 않습니다. 꺼립니다. 저희들이 몇 번 해봤는데요, 과장들 하고 해야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픈해서 어떤 항목이냐 얘기를 하면 잘 얘기들을 않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모 우리 동료의원이 제안했던 건가 어디 제가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제작 쓰레기봉투의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제작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도 하나에 어떤 우리가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혹시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애로사항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판매소의 애로사항은 이제 사람들이 사갔는데 봉투수량이 적다든지 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환급을 하라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카드로 샀을 때 카드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좀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는 부가세 부과를 안 하나요?

현재는 제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카드매출이 일어나면 당연히 부가세를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카드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만 나가니까

수수료만 나갑니까?

예.

그래서 제작사도 우리가 너무 독점적으로 장애인단체 우리 어딥니까? 저희들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절약할 수 있는 계약 체결하는 상황에서 다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작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판매상들의 어떤 소매상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사에서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것을 컨트롤은 우리 청소과에서 해줘야 돼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고 수집운반비 관련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첨에 답변하셨는데 사업장용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장용 부분에 대해서는 빠트린 게 맞죠?

저희가 그 부분은 실수했습니다.

실수하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누락됐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혹시 이번에 좀 조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 급여 쪽으로 꼭 좀 갈 수 있게끔

예, 그거는

그거 정말 하셔야 돼요. 그거 안하시면 이거 의미가 사실 없어요. 물론 업체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아까 구청 미화원보다는 2, 3배 이상 일을 한다는데 급여가 60%밖에 안돼서 되겠어요? 비슷해야지 비슷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리고 말이죠,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업체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걸 좀 들어서 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서초구 관할 농협공판장인가를 갔는데 거기서 서초구 마크가 찍혀있는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더라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면 그 봉투를 줘. 그런데 그 봉투가격이 3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새벽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질 못했는데 만약에 우리 대형백화점에서 우리 관내 NC니 저쪽에 롯데도 들어오고 일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를 우리 청소용 봉투를 좀 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그걸 거기서 사면 집에 와서 그 봉투를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지금 서초에 조례가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도 하고 있잖아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께서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저희도 작년 10월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백화점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 관내의 이마트 두 군데하고요 홈플러스 두 군데하고 NC백화점, 그리고 그랜드마트, 이렇게 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

그러면 좀 확대를 좀 하셔서 조금이나마 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새로 입점하는 롯데라든지 그런데까지도 확대해서 좀.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게 반드시 재활용을 하지도 않을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또 타구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유출해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그런 방법도 좀 활용해서 업체들의 어려운 좀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업장용 수집운반비 50리터 730원을 765원으로, 100리터 1460원을 1530원으로 하고 반입수수료 50리터 292원을 275원으로, 100리터 584원을 514원으로 하며 비고 1을 리터당 수집운반비는 14.6원을 15.3원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시설로 한다.” 안 부칙중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사용용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2011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기금의 의무 예치율을 하향조정하고 조례의 내용 중 한문 어문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 어문으로 정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재난관리기금 주요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1, 2호에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구 실정에 적합하게 세분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6개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서 10개 항목, 재난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등 2개 항목,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사항의 4개 항목,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3개 항목 등으로 나누어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4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에 대한 의무예치율을 기존 100분의30에서 100분의15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례조항으로서는 부칙 제2조에 조례안 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용도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제2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관련하여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은 적립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조항이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비율이 30%에서 15%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2011년 6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혹시 자율방재단이랑 여기랑 연관돼 있어요?

여기는 언급이, 자율방재단은 따로 법이, 자율방재단 조직에 대한 법이 재난안전관리법에

별도로 돼있어요?

예, 별도로 돼있습니다.

아, 여기랑 관계없고?

예, 그래서 조례도 별도로 돼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질의를 해야 될진 모르겠는데요 7조에 보면 1인을 1명으로, 인과 명이 어휘에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알기 쉽게 인자는 주로 한문 어문에서 하고 명은, 그래서 한글로 인에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명은 한글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이나 명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안 고쳐도 되는데 어쨌든 고쳐놨는데요 증빙서류도 그럼, 증빙하고 증명하고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내용은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일반 구민들이 알기 쉽게 좀 어휘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도 세대가 좀 변하니까 세대에 맞춰서 요즘 어휘를 바꿨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계란을 갖다 달걀로 표현하면 그 표현이 좀 더

표현방법의, 저희들이 구민 편리성을 생각을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큰 뭐는 없는데 요즘 추세에 맞춘 어감으로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꿨다 이 얘기죠?

예. 안 바꿔도 아시는 분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이왕에 손질하는 김에 요즘 추세로 쓰는 어휘로 했다 그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나 있죠?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2006년까지 7억9600 정도가 있었고요 지금 2011년도 10월말까지 13억6576만7000원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법이 정비를, 새롭게 정비하고 내용을 보니까 많이 좀 사용을 해야 될데가 많이 발생을 하겠네요, 이 상태로 가면?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법조항으로 많이 사용을 하면 적립이, 사실 올해 적립금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좀 여유가 없어서 5억4820이 출연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출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법정적립액의 100분의30 이상에서

15로

100분의15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기금 예치하고 하는 부분들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기금이 많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건가요?

기금은 예치할 수 있는 보통세의 1%는 법에서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범위를 30%까지 예치하게 돼 있다, 예치해서 관리하게 돼있다 15%까지 하니까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사용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돼있네요? 좀 융통성을 많이 발휘한 거네요?

예. 작년에 저희가 여기 본 위원회에서 제가 서울시에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방재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바뀌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좀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개정할 것 같으면 상위법에 규정돼있는 대로 문구를 갖다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게 보니까 편한 상태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 개정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보다는 좀 쉽게 많이 풀어놓은 거 같아요. 나중에 쉽게 풀어놓다보면 스스로 제약에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뭔 일을 하다보면. 문구를 상위법 재난관리기금 기본법 시행령이라든가 그걸 좀 비교해보니까 약간의 좀 그런 문구의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행을 해도 우리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눈이 많이 온다든가 갑자기 수해를 많이 입는 그런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15%로 내림으로서 저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