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장상기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2011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1월 14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201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장상기 의원 외 13명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의 날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개정으로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구에는 새마을지도자탑이 소재하고 있고 1980년 12월 1일 화곡동에서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어 새마을운동이 정부추진방식에서 민간운동조직으로 전환하게 된 뜻 깊은 지역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새마을사업경비, 운영 및 활동경비, 교육 및 훈련경비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상기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2011년 10월 25일 제출해서 201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구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법체계 및 요건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연간 얼마 지원하고 있죠? 3개 단체 합하면 얼마나 돼요? 한 사오천됩니까?

3개 단체 합하면 한 4000정도.....

예, 4000정도.

4000정도 되죠. 그런데 지원하는 건 좋다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개정, 쉽게 말해서 특별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주면 운영비나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월급을 줬는지, 뭐를 했는지, 밥값으로 했는지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죠. 대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보조금으로 주면 정산해서 정산 결과를 받고 증빙자료 받아서 사용목적대로 쓰고.....

그렇죠!

반드시 그 단체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면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조금 표현이 저거할지 모릅니다만 멋대로 쓰라고 줘 버리면 우리가 돈 주고 정산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 즉 말씀을 드려서 같은 취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데도 똑같이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또 바르게살기도 똑같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성격인데 이렇게 똑같이 갈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형평성 문제점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때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개별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이 실질적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 요건과 교육이수 의무화로 자치위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 등 띄어쓰기하여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로 2000년 5월에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7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처럼 법률용어 정비나 띄어쓰기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존 3장25조에서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추가되어 총 4장 34조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에는 자치회관의 설치 목적 및 정의, 운영 원칙으로, 제2장 자치회관은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관계자에 대한 내용으로, 제3장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자치회관을 이끌어가는 단체로서 그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의무화와 주민자치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 2회 연임 최대 3년 임기에서 2년 1회 연임하여 최대 4년으로 1년이 연장되며, 행정지원단체의 겸직을 2개 이상은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위원의 여성 비율을 1/3 이상에서 40% 이상, 위·해촉 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기구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좀더 세부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20% 감면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11월 14일 제출해서 201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0년 5월 16일 제정되었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치회관의 기능 중 “주민문고, 어린이놀이방, 생활과학, 정보화교육, 봉사 품앗이, 공동 육아” 등을 추가하여 지역복지기능 및 시민교육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위원의 비율 상향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임기 연장을 규정하고 위원의 행정지원단체 겸직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관 및 대표자, 전문가 등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직무 및 역할과 위원의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 연수참여 및 주민 여론 수렴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33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설치목적은 자치회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도록 하였고, 안 제30조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회장은 협의회의 협의·자문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연장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위원의 40%로 확대하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3조 제3호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는 “동별 자율적 운영”으로, 안 제7조제7항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에”는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로, 안 제17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 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으로,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7조제3항 중 “ 다만 해당 동의 행정지원단체 회원을 2개 이상 겸직할 수 없다” 는 “ 또한 해당 동의 2개 이상 행정지원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로, 안 제18조제1항 중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를 “동장은 제17조에 따라～”로 하는 것이 맞는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또 안 [별표] “(부속)시설 사용료, 수강료 및 감면기준”을 보면 조례 안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호중 ‘강의실 연습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②호 부속설비사용료 ④호 감면 기준 중 ‘자원봉사증 소지자’ 등이 신설 되었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감면기준 등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안으로 바꿀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제4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넣은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조례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조례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규정이 그렇습니까?

장이 하나 별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전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만들 때는 행자부에서 나오는 표준안 있었죠?

예.

이 표준안에 따라서 그 표준안을 보면서 각 실정에 맞게끔 수차례에 개정, 개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를 넣을 필요가 있어서 전부 개정안으로 해야 되느냐? 장 하나를 넣기 위해서. 지금 우리전문위원 보고도 보면은 지금 위원회를 두는 곳은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까? 조례로 주민자치협의회인가 뭔가를 만들어 놓은 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 구가 있습니다. 양천하고,

그러면 나머지 11개 구는 임의 단체로 돼있고?

예, 임의 단체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는 뭐가 있어요? 뭘로 돼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없는 데. 없는 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법적조례, 조례를 확대해석한 법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법적지위를 부여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큰 의미보다도 현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거기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아니 협의회를 하고 있는 임의로 해서 임의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뒷받침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압력입니까?

실질적인 목적은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럼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걸 전면 개정안을 낸다 이말이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지원을 하는 건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범위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솔직히 이야기 해봐요. 압력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걸 전부개정안까지 만들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그런 거요? 안 그래요? 그동안에 정말로 이 전부조례안은 장도 장이지만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부개정을 내야지. 일부개정안을 낼 것을 전부개정안을 낸 것은 그동안에 의원들이 다뤘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심도 있는 토론, 심도 높은 심사·토론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여기서 전부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동안에 이 조례를 다뤘던 사람들, 의원들 또 강서구는 문제 있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4장을 추가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에 들어간 거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에 화곡 무슨 동에서 어느 주민자치위원장은 사무실을 내놔라, 동장을 보내 버리겠다, 팀장을 내가 보내 버리겠다 큰 소리 빵빵치고 다녀가지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한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지만 동장은 자기가 임명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인데 그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 됐다고 해서 동장 나가라고 그러고,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 잘못 위상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을 때 과연 주민자치 본래의 위상을 찾을 것인지 본분을 할 것인지 의심이 돼요. 의심이 들어요. 어때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자치위원장협의회의 구성 목적은 물론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걸 뒷받침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만들어진 사례를 보면 조례로 만들어진 데는 다 이렇게 일정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재정여건을 떠나서라도 이러다 보면 아까 앞에 새마을조직하고 또 유사한 사례가 되는데 또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면 다른 데도 장협의회를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하나를 만듦으로 해서 연쇄적인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견, 속 이면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의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유물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기금의 존속기간 명시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보완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제3호를 신설, 구입하는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평가·심의하기 위한 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과 그외 소장 유물관리에 필요한 사무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례 제1조, 제9조에서는 법률 용어 순화에 따른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해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보완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2011년 11월 14일 제출해서 201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겸재정선기념관·허준박물관 소장용 작품(유물)구입”외에 추가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의 수준 높은 유물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로 규정하여, 조례의 공포시기에 따라 법으로 규정한 5년 이내의 기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겸재기념관에서도 지금 그동안 한번 유물을 구입했다가 우리가 한번 반환한적 있죠? 유물 기금 반환한적 없어요?

예 반환한 적은 없습니다.

10억인가를 써버렸는데 그 다음에 기금을 안 준적 있습니까?

기금을 2008년도, 2009년도에 매년 10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11년도에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없었다는 말이죠?

예.

본 위원이 겸재기념관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지난 장마때 비가 많이 왔는데 지하에 차를 댔어요. 그 바닥에 물이 막 들어와요.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수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작품수장고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의원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동네사람으로서 작품을 보러간 거니까 내가 이걸 안 따지고, 구청에서 지하에 물이 이렇게, 그 수장고가 있는, 변질이나 훼손되기 쉬운 습기를 타면, 그래서 저 수장고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한번 가보신적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과 과장님. 겸재기념관의 수장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나 돼요? 크기가.

이거 반 정도.

그런데 그 수장고안에 주변에 그렇게 내가 봤어요. 길로에서 건축용어로 트렌치인가 뭐인가 빗물 빠지는 게 있죠, 이거 넘치더라고. 그게 뭔 말이냐? 비가 와도 트렌치에서 물이 지하집수정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 비가 좀 많이 오면 넘쳐요, 물이. 그래서 지하 주차장 물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장고가 괜찮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다 항습장치를, 항온항습 장치를 설치해갖고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다시 한번 현장점검 해갖고 이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 봐요. 물 올해 며칠동안 비가 많이 왔을 때 트렌치를 넘어서 주차장 바닥으로 물이 몇 번이나 침수됐는가 확인해보세요.

예.

그런 것이 오면 제 아무리 방습 뭐를 해도 작품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간송미술관 같은 곳 몇 십 년 됐는데 옛날 시설이 떨어지니까 작품들이 자꾸 훼손된다고 그러잖아요, 신문에도 나는 사실인데.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그런데 대한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비가 와서 전부 남의 일이라고, 위에 것만 밑에 와서 물이 흘러 가지고 주차장 가득히 물이 있는데도 좀 있으면 빠집니다, 집수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수장고로서, 이런 게 세세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하나 광고하겠는데요,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을 때 만일 이게 금년에 공포가 되면 2011년 12월 31일이 되면 5년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간과했습니다.

우리 서진석 과장님이 잘 지적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잠시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그걸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와 영어 관련 자료 그리고 영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본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제4조는 영어센터의 사업에 관한 조항으로 영어센터는 영어도서 및 영어자료의 구매·분류·보관, 정보의 제공 및 열람과 대출을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함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영어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항으로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 21조까지는 영어센터가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센터 운영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해서 201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등촌3동 구립도서관 1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강서영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4조 사업에서는 영어자료의 구매·정리·분류·보관, 영어자료 정보의 제공 및 열람·대출과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사업내용으로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조직과 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기관에 위탁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수탁자의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는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하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영어교육 및 교육계, 도서관 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즉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강서영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 인건비·자료구입비 등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이 매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점,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효율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는 영어센터가 현재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시나 아니면 상위법에 관련되는 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법에 의해 하는 거 외에는 시라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일단 우선 영어센터가 언제 개관하는 겁니까? 등촌3동 구립도서관이.

내년 저희가 상반기 한 5월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중심이 미주, 구라파에서 환태평양, 지금 동아시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영어를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지금도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본어라든가 중국어가 대세라고 그러면 또 외국어 과목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영어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는 영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사항들이 또 발생이 되면.....

차라리 이름을 예를 들어서 외국어센터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도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좀 차별화시켜서.....

추후에 그러면 다른 타 외국어가 나오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는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글쎄요, 여기에다가 바꿀 수 있을지, 타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탁관계도 있고 지금 해마다 인건비,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경비가 필요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등촌동 구립도서관 운영할 경우 인원수하고 전체적인 어떤 경비를 산출해 보셨습니까?

예, 조례에도 인원수는 저희가 규정을 해놨고요. 조례 제5조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가 다섯 개 구에서 열 개의 영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현장에도 가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14명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여섯 명부터 14명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모가 그쪽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한 다섯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영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특별한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니면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영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이 있는 게 있습니까? 보고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공부를 하다보니까 회화가 는다든가 아니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센터는 지금 지역주민들도 요구가 많고요. 지금 타구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10개소에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특히 학생수도 많고 학교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 상반기에 우리가 이걸 개관을 할 경우에는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영어센터 운영하려면.

예,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여기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보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세입에 보면 수강하는 회원들의 회비와 수강료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보면 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등 나와있는데 1차년도에는 2억 3000만 원 맞나요?

1차년도의 총 세출액이요?

아니요, 자산취득비라는 게 자료구입비 등등해서 처음이니까 많이 들어가는 그 비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도서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가.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게 내년 5월에 개관한다고 개관 예정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오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나무 포괄적인 거 같아가지고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예산이 매년 일정 규모 이상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추계서에 2차년도부터 1억 3700으로 잡았구요. 이 추계서에 3차년도 1억 4600 인건비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잡은 게 있습니다. 4차년도에 1억 5500.

그리고 또 운영비에 반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 어학연수를 보내는 그 사업을 보면서 생각한 게 수혜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센터가, 그러니까 적은 투자로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수혜대상도 운영을 하다 보면 접수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성적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적으로 등촌3동에 위치하다보니까 멀리서는 이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거리상으로 오기가 힘든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원래 비용을, 타구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모든 걸 수익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또 구에서 회비같은 걸 안 받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절충해서 중간정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익자가 돈도 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총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세입세출을 하다보면 세출에서 세입을 빼다 보면 한 1년간 순수 세출이 한 6000만 원, 2차년도에. 3차년도에 6400정도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타구하고도 항상 저희가 벤치마킹 할 건 하고요, 예산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등촌3동에 위치적으로 하나가 돼있는데 서초동 같은 데는 지금 네 개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산을 시켜서. 저희도 이거를 보면서 예산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화곡동쪽에도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곡4동에서 영어도서관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가 약간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또 서울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내년도에 무상급식이 더 상향조정 될 것 같은, 될 것같은이 아니라 거의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다 또 학교마다 지원하는 지원금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교육지원과 예산이 이렇게 자꾸 늘려가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등촌3동 구립도서관을 지으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라고 일단 계산은 하고 있지만, 운영의 그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 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위탁이 가능하다했거든요. 저는 이 기관에다 위탁을 좀, 공단에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제가 이 사업이 아마 민간 어린이집하고 좀 성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사유화로 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 전문위원이 지적해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조례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면은 강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예산서가 우리 의회는 법적으로 21일까지 오게 돼있죠?

예, 21일까지.

지금 공무원들 다 나눠 줬죠?

아니, 예산서 아직 못 나눠줬습니다. 시에서 내시액이 늦어가지고 오늘 최종안이 확정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그럼 안도 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모릅니까?

개괄적인 건 압니다. 요구하고, 삭감되고...

이거는 구비가 서울시 내시액하고 상관없이, 물론 조정교부금은 모르겠지만, 오는데 아니 내일모레 예산을 다루는데도 추후반영이라고 그러면 이런건 무성의한 것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운영비를 한푼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청장님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밝혔듯이 시에서 숨통이 몇 십억이 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운영비를 내년도에 6개월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월요일인가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못 들어갔는데 현재 작업을 예산과 하고 얘기하고 어저께 그걸 작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야 어쨌든지간에 오늘 이 시점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는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안이 아직 인쇄가 안되고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됐지만, 추후에 이 금액이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생각해 보세요. 내일모레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서를 짤 때 그럼 추후반영이 여기 안 들어갔단 말씀입니까? 21일 날 법적으로 우리의희한테 와야 돼요. 공무원들한테 아마 그 전에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추정으로 해서 얼마 정도는 운영, 일반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알아야 이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성의껏 좀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의 지적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같습니다만 14조를 보면 있잖아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죠? 6페이지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17조는 원칙으로 하되, 3년을 원칙으로, 3년이 원칙입니다. 3년으로 하고, 기간은 3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3년으로 기간을 하고 또 합의해도 되고, 즉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3년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특별한 법이 정해지지 않는 한 이거에 관련된 아까 말한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가 계속 3년 단위로 주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들여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한번을 더 할 수 있는 유무를 묻는 겁니다. 위탁을 선정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물은 거예요. 한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점수를 주죠. 하한선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평가했더니 70점 미만은 안 주고. 아까 기준을 설정한, 그건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우리 시설을 위탁관리하려고 할 때 1회에 한해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여부를 묻고 나머지는 공개로, 앞에는 공개원칙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앞 조문과 뒷 조문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손을 봐서 와야 돼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안했단 말이에요? 조례심의위원회 누구누구 들어가요? 우리 국장님들 다 들어가죠?

예.

들어가서 이름을 봐보세요.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원칙으로 하되 원칙은 앞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놨어요. 원칙이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재위탁여부를 묻는다 그럴지 그거 한번만 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계속 이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나중에 만들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에 조례개정심의가 뭐하는 거예요? 우리국장들이 모여앉아 가지고 제대로 앞뒤 조문들 상충되는 것 다 발견해서 할 텐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오면 됩니까? 어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를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