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서재갑위원장
지금부터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기초생활보장지원, 복지협의체 운영, 보훈 업무 등 생활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행동 바우처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와있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김민식위원
문제행동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군 사업으로 현재 울주아동명품과학교실,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우수아동영어홈스쿨, 문제행동 아동조기개입 서비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3개 사업을 울주아동명품과학교실 두 군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하고 울산과학문화협의회에서 하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수연사회서비스 지원센터에 5개소에서 울주군 지역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음 시행하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지역개발형 바우처산업으로써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미승인되어 내년초에 재신청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이번에 신청했는데 전부 다 미승인으로 처리됐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미승인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신청을 했을 때 행동바우처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신청자체가 57% 밖에 안됐더라고요.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원현황 갖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10월초 57%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집행율 자체가 그렇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현인원은 74명이고 올해까지 연인원은 458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집행액을 보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자체가 처음 시행하는부분이다 보니까 저조한 부분 맞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김민식위원
아동 인지능력이나 영어홈스쿨, 명품과학교실보다는 뒤쳐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읍․면장한테 대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추진실적에도 나와있듯이 제도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와 역할기능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또한 상당히 문제행동아동 부분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문의하는 게 많습니다. 이걸 시행하는 것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10페이지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공무원 비리 고발이라고 해서 일련번호 3955번 관련 내용이 뭡니까?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및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무 문제가 안되는 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민식위원
접수일자가 올 7월13일입니다. 회신날짜가 7월20일인데, 그때 과장님이 근무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근무는 안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 갖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복지공무원 비리 고발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수급자가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급자를 책정 할 때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가구 1인일 경우 53만원 이하라든지 2인일 경우 73만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어떤 사람은 수급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수급자가 안되어서 그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치처리 결과를 보면 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접수된 자료 있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출하시고 앞으로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 맨끝장 220페이지 2010년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최우수 포상금 9,000만원, 울주군에 집행한 걸 보면 2,974만원이 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 개최에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따로 갖고 온 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최우수 포상금으로 용도가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교육이나 복지업무와 관련된 상 사업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복지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울주군 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으로 2,900만원 썼는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없다면서요? 갖고 오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지금 여기에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최우수포상금을 받으면 소외된 계층에 열악한 측면에서 이것도 복지사업우수 지자체라고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겁니다. 사업 용도처가 분명히 그쪽에 관련되는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써야 될 내용들이고 관련된 부분에 집행돼야 될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용도로 집행이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업무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여기에 한정되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실려고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사용해도 되고요.
김민식위원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울주군에서 모범적인 우수지자체로 해서 받았는데 실효성이 있고 그 용도와 걸맞게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방면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쓴 내역서, 언론에도 나와있는 게 다른 데에 보면 차량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공무원 자질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받은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워크샵 개최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집행할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 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여러 단체에서도 썼지만 울주군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용처가 많습니다. 복지사업에 예산이, 특별지원금으로 우수 지자체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17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 작년 2010년도 감사할 때 생활안정자금 체납이 너무 많아서 이때에도 장기체납자에 대해 회수가 어려운 실정인데 감면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답변이 체납처분 대상 여부를 정밀 파악해서 재산압류 또는 채권자의 자력상태를 조사한 후에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2-40쪽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작년에 4월18일, 7월27일, 10월24일 3회에 걸쳐서 총 8건에 열렸는데 이 건은 안 다뤄져서 172쪽에 융자금체납 내용을 보면 ’83년6월20일날 이정권 씨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검토중, 또 계중에 보면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압류예고 독촉, 맨끝에 남구 달동에 윤덕준 씨 결손처분 검토중 총 21건에 원금이 2,600만원이고 이자가 3,000만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사할 때에도 심의를 해서 결손을 털겠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안 턴 이유가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생활지원과에 와서 우선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내역에 보면 전부 25년 전에서 15년전까지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손처분을 하든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막상 결손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군 지역 같으면 지방세과에다가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국적 토지라든지 건물을 조회하려고 보니까 개인정보차원에서 허용이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받기가 힘들 경우에는 체납대상자로부터 면제신청을 받아서 면제신청서를 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걸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제가 있는 동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촉장도 예고하고 일부는 자동차 등 예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300만원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면제신청서를 받아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을 받지 말고 결손처분을 하라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악착같이 받아야 되고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가 20년전 25년전에 전체로 봤을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군민이 다 보고 있고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사항에서 지적이 되면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실행이 안되면 감사를 할 의미가 뭐가 있나, 그런 의미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 같으면, 지금 2011년도인데 ’12년도에는 실행이 되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질의했습니다. 올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금을 받고 자동차압류 해놓은 것은 놔두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8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58, 59쪽에 보면 자활․자립능력 향상 지원에 총 예산이 18억이고 울주지역 자활센터운영에 소요예산이 1억7,600만원인데 이 두 개를 온산 영남에 있는 울주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디딤돌 대표센터장이 이태우 씨인데 여기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 쓴다 말입니다. 19억4,000만원을 쓰는데 이번에 미심쩍어서 2011년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결과표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2011년8월23일부터 24일 이틀동안 기초생활보장 담당 외 1명해서 지도․점검결과보고를 한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고 20억을 쓰는데, 온라인상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안되어 있고 자활센터에 후원금이 오면 대장에 기록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인사관리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됐고, 재무회계 담당자를 선정하는데 임용장만 주고 내부결재를 안했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을 주는데 사업단 수입금에서 교부한 초기 자금사용내역 보고를 안했고, 자활공동체 승인여건 자체가 수익배분이 70만원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일 이상 22시간이상 충족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됐고, 매출적립금 사업비를 결산액 2011년도 이월하여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적립금이 미정산 됐고, 비품을 구입했는데 비품대장에 기재가 안됐고, 방화관리 안전관리자 지정도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각종 대장도, 다 안됐어요, 울주지역 자활센터 대표가 이태우 씨인데 1년에 20억 쓴다 말입니다. 이틀동안 담당자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이렇게 발견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했다고 하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제가 8월11일날 생활지원과에 오자마자 우리 과 업무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최고 중요하다든지 검토를 해본 결과 지역자활센터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2주일 있다가, 여기에 보면 담당계장하고 직원으로 되지만 실제 제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경미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원래는 매해 연말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자활센터지침에 보면 연말에 점검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큰 문제점은 아니고 바로 시정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 12월달에 재차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등 예를 들어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1년에 20억 쓴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종사하는 울주지역 자활센터는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사소한 걸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왕노릇할겁니다.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권리를 못 사니까 도움을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센터장이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고유의 목적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이 정말로 도움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서 쪼아야 됩니다. 쪼으면 쪼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도움이 되니까 울주지역자활센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밑에 수급받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도․점검하는데, 이거는 사소한 건데 사소한 게 안 되면 큰 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안 나타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13페이지 울주군에는 사회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기부금 내지 기부금품을 주려고 하면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관에서는 자체 기부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받을 수가 없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래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도 감면되니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탁하려면 기탁 절차가 귀찮으니까 잘 안하는 경우가 생길거라 말입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울주군에 단체가 엄청 많은데 이런 단체를 만들면 안됩니까? 울주군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관에서 기부금품을 못 받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울산광역시 전체 다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렵고 힘들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님도 얼마 냈고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힘들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울주군에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생활지원과에서 만들도록 유도해서 울주군에 오는 모든 기탁금이라든지 기부금품이라든지 관리를 하면 울산광역시에 안 가더라도 많이 수월할 것 같으니까 그걸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20∼30년전에는 정광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초자체단체별로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울산처럼 이런 데에는 공장이 많으니까 주머니가 엄청 커요, 그래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라도나 충청도 등 그런 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부금품 창구를 단일화 했습니다. 독지가가 내는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동모금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창구를 단일화했기 때문에 나눠줄 때에도 지정기탁한 것은 지정기탁체에 가지만 일반기탁한 것은 중앙단위는 중앙단위,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배분위원회가 있습니다. 배분위원회에서 나눠주고, 옛날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있던 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책으로 된 게 공동모금회이고 공동모금회가 독점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때는 정부에서 복수 모금회를 만든다는 걸 언론에 나왔는데 그 뒤로는 조용하고, 현재로서는 기부금품은 공동모금회 창구를 단일화 해서 배분의 형평성이라든지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제 주위에서도 울주군에 모금단체가 있으면 할 사람이 지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울산시 전체니까 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2만원, 3만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현재 그런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기탁은 일반기탁과 지정기탁이 있는데 지정기탁을 해주면, 예를 들어 온양읍에 독지가가 온양읍의 소년가장에 주고 싶다, 기탁서에다가 온양읍 소년소녀가장 한 세대에게 100만원씩 10집 같으면 1,000만원, 지정기탁만 하면 공동모금에 들어갔다가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지정기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금을 법률적으로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제가 먼저 할께요. 정광석 위원이 이야기한 지역자활센터운영에 관해서 울주지역자활센터가 지정일이 2004년도에 되어있는데 울주군에는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울주군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군 관내 전체 말이지요?
서재갑위원장
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지자체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자체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닌데, 사회복지법인은 지자체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데.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자활센터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자활센터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되고, 잘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다시 지정, 왜냐 하면 19억4,600만원이라는 돈을 이 사람이 혼자서, 아까도 정광석 위원이 나열했지만 문제투성이입니다. 거기에 20억의 돈을 쓰는데 직원 6명이면 감당도 안됩니다. 굳이 이 사람들한테 2011년도 계속 줬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맞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타목적이거나 아니거나 다른 데 가서 써도 우리 돈 2억700만원밖에 안들었고 해서 이야기를 못 하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현재 예산액이 19억 같으면 자활근로사업비가 17억 있고 센터운영비가……
서재갑위원장
20억 가까운 돈을 국비가 15억 얼마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2004년 같으면 근 8년동안 한 거 아닙니까? 20억이면 돈이 얼마예요?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검을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투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좋은 법인을 택해서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근로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매월 교부를 해주고 나면 1월 초에 정산을 해서……
서재갑위원장
정산하는데 법인에 갖춰야 되는데 문제점이 수십 가지이고, 직원 6명이 20억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정산해서 판례까지 가져와서 검사해 볼까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물이 오래 고여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독점과 한가지예요, 법률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재활센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훨씬 좋은 시설에 잘 할 수 있으면 거기로 옮겨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하면 주로……
서재갑위원장
옮겨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이야기 하라니까요.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기나 여러 가지 위급사항이 발견되면 다른 복지법인과 위탁을 한다든지……
서재갑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료만 제출 받았잖아요, 국비 15억 이상을 쓰는데 감사를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감사라기보다는 지도․점검을 합니다. 감사를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요.
서재갑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거는 안맞다 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재활센터를 분명하게 할 수 있으니까 디딤돌 말고 다른 데를 선정해서 경쟁을 붙혀서 예산이 정확히 들어가는지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울주군민의 복지에 대해서 자활센터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가서 적어봐야 안된다 말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을 안해봤잖아요, 증빙서류를 8년꺼 가지고 와서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주문하는 거는 사회복지법인 울주군에서 파악해서 자활센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굳이 문제가 많은, 8년 동안이나 돈을, 20억씩이면 돈이 150억이 넘잖아요, 썼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줄 때도 됐다 말입니다. 특혜가 있어요? 바꿔볼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동의합니까? 안 바꿉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서재갑위원장
검토하세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재갑 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아까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별문제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인식전환을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제반적인 여건은 다 들어 갔고 여기에 보면 시정 9건, 현지 시정 3건해서 총 12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정광석 동료위원께서 기본자료를 받아봤고 지금 8년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5년치 지도․점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또 지적이 됐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는데 여기에 운영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적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또한 운영방안과 더불어 계획서를,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업무분장을 보니까 직원들 자리바꿈이 많이 되었는데 업무에 지장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한 군데에 2,3년은 근무해야 업무를 알 수 있는데 알고자 할 때쯤 돼서 다른 데 가버리면……
권영호위원
과장님부터도 그렇고, 물론 과 내에서 다른 계로 인사이동된 것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이동된 것 같습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또 출산휴가나 이런 것도 있고, 이동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는 우려도 됩니다. 생활지원과는 주로 보훈단체 사업이 많은데, 보훈단체 인원도 많습니다. 9개 단체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재향군인회하고 특수임무도 보훈단체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법에 준해서……
권영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언양보훈회관에는 다른 일은 없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특히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분은 다른 단체보다는, 물론 무공수훈자나 참전유공자도 그렇지만 이 세 단체는 가족을 잃은 단체입니다.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세 단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관계를 보면 아직 까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도 않고 시기가 안 되었는지, 추진 중이라는데, 자원봉사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대로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2-19페이지 보세요. 자원봉사대회 개최 해 가지고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이래가지고 시기가 안 되었다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잠정적으로 12월14일경에.
권영호위원
연말에 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광역시는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는 일정상 12월14일에 하려고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자원봉사는 연말에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는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민간단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직영하고 위탁하고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전국기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탁보다는 직영이 상도 탈 수 있고……
권영호위원
어떻든 위탁보다는 직영하니까 여러 가지 성과나 평가가 좋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곳이 64%되고 위탁이 36%……
권영호위원
잘 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혹시 직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장단점은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알겠고, 2-30페이지 앞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불산 전사지편찬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올해 중으로 편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편찬하는데 역사적으로 왜곡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훈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뭡니까? 3.1절 8.15행사를 하는데 물론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3.1절 재현행사를 언양하고 남창하고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이 똑같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남창이 1,300만원, 언양은 33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도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고 하나는 본예산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내년예산은 같이 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41페이지 각종 민원 건의서하고 12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책정 및 탈락자하고 연관됩니다. 앞에 각종 민원접수한 건수가 엄청나거든요, 대개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이런 건데 대개가 ‘법적불가’인데 주민들에게 뚜렷한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신청해야 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이 되는 겁니까? 왜 건의서가 이리 많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자에 대해서 많이 하면 좋지만 조사를 하다보면 소득기준액이 초과되거나 부양의무자의 능력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걸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신청해서 파악해 봐야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최저생계비나 소득급여 이런 게 나와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부득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 본인은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신청을 하겠지만 이런 것 등등은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기본을 알면 이렇게 신청을 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인가 전국매스컴에서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이 부양을 포기하면 수급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음에도 자식이 절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식이 부양을 안 한다, 그때는 정부가 해 줘라는 판결인데 대법원 판결 하나가 전체 행정행위를 다 구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그건은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본 위원은 그로 인해서 민원이나 건의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판례가 그렇게 나온 걸 아직 지침도 없는 것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이나 건의서가 배 이상으로 더 많아질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개인재산이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신청을 안 하면 파악을 못하니까 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면 신청을 안 하거나, 애매하면 물론 해야겠지만, 이런 게 홍보가 덜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있죠, 하단부에 보면 이자율이 2.9%인가 그렇고 지난번에 3.몇 %가 있던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예치금이 많은데도 이자수입이 엄청 차이나는데 지정금고에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기획실에서 전 실․과에 통합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자차익이 왜 이렇게 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0.65% 차이납니다. 2010년도하고.
권영호위원
이자변동에 대한 차익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차이가 좀 납니다.
권영호위원
0.65%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010년도는 3.16%고 2011년도는 2.51%.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적금할 당시의 이자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자가 비쌀 때 든 것은 이자는 많이 나오고 떨어지면서……
권영호위원
7,900만원이고 1억6,0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144만8,000원밖에 안되고 320만원되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의료급여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적립을 안 하고 일반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통장으로 하면 이자가 180만원 나옵니까? 아닐 건데, 일반통장으로 해서 이만큼 안 나옵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2010년도 예치잔고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따져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원금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이자는 배 되거든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보면 숫자상 안 맞습니다. 아닙니까? 서부, 남부, 중부, 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총괄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생활지원과에서는 뭐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산교부나 지도감독,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13페이지 보시면 임금 및 수당 있거든요, 사회복지 4급 관장해 가지고 박민숙 씨가 2010년3월10일부터 4월12일까지, 1년이 넘습니다. 전체 1,700만원, 금년 4월13일부터 현재까지 1,760만원, 이게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임금 차이는 경력 포함해서, 경력이 많으면 포함해서 호봉이 됩니다. 박민숙 씨 경우는 1,700만원이지만 밑에 5급 대리라도 4,000만원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경력을 포함해서 호봉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전 경력이라면 무슨 경력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했거나……
권영호위원
입사할 때부터 책정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4급 1호봉은 기본급이 99만6,400원입니다. 5급은 1호봉이 약 87만9,200원으로 약 12만원 차이납니다.
권영호위원
채용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에서 전혀 모르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직책은 4,5급 차이나지만 호봉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3개월 동안 1,700만원, 공단에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하고 또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13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에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1.8%인데 2010년도는 끊기기를 어떻게 끊겼는지 35억이 남았거든요, 19.6%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지난 6월에 결산할 때 반납해서……
서재갑위원장
결산 기간은 똑같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익년도 6월말까지……
서재갑위원장
3억이 남았고, 여기는 35억이 남았는데 설명해 보세요.
정광석위원
10월말까지죠?
서재갑위원장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말씀이지요?
정광석위원
2011년도.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여기 집행잔액은 앞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작년도는 1,720억 가지고 3억 남았으면 복지정책을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고, 왜냐하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실적이 적게 남아야 되는데 여기 앉아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잘못해서 예산편성한 것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 끝나면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써 주세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2쪽에 성립전 예산편성현황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립전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먼저 써 놓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울주군 복지대회개최는 전부 국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해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3개월 전에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대회 신청을 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32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선정됩니다. 지역복지대회 개최하는 보조경비로 내려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비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늦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서재갑위원장
안 하고 성립전으로 먼저 썼는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사용을 못 하죠.
서재갑위원장
사용했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비가 내려온다고 보고편성해 가지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 가내시 되는 것 보고 편성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아까 신청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신청해서 당선되어야 돈이 내려옵니다.
서재갑위원장
전문화학교는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서부복지관에서 다도연구반이나 다도기초반……
서재갑위원장
29쪽에 서부종합복지관에서 전문화학교 600만원 썼는데 발생일이 2월초입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1월25일에, 이건 시비인데 5개 구․군으로부터 1월 중순경에 사업계획 접수를 받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굳이 2월초에 해야 됩니까? 돈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시에서 사업계획, 이것도 공모를 해서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당초 예산 끝나고……
서재갑위원장
그리고 28쪽 민간 경상보조에 고엽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데 고엽제는 쉼터하고 집기하고, 아까 권영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한 군데에 치우치면 다른 데에서도 난리입니다. 예산을 주는 방법도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31쪽에 보면 쉼터 집기 구입하고 32쪽에도 많이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회장이 와서 보채서 한 건지, 물론 예산 신청을 했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지원방법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165쪽에 정부양곡할인제 추진현황이 있는데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수요 신청을 받아서 시 농정과에 통보합니다. 시 농정과에서 농소 농업협동조합에다가, 거기 창고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일괄구매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농소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가 단가가 제일 쌉니까? 견적서를 받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농소농협에서 달라하는데로 줍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 농정과에 통보를 해 주면 농정과에서 택배회사에 배달의뢰를 하면 농소농업협동조합 창고에서 반출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금액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0㎏이 3만7,000원, 50%는 국비지원을 하고 50%는 수급자가 부담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2009년산인 모양인데 구입단가가 3만8,650원인데, 단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정부의 고시금액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05쪽에 보훈단체 지원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분기가 완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정산서를 받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떻게 정산합니까? 돈만 주고 놔 둡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사업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라든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사업시행 전에 주고 분기별로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정산이 옳게 됩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서류심사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또 현지확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알아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훈단체에 돈 주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된 목적에 의해서 군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이는지 정산을 철저히 하세요. 정산이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돈 달라는 대로 주는데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써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을 철저히 하세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과관 운영관련해서 종사자 현황을 보세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중부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남부와 중부복지관은 관장 이정숙, 중부도 관장 이정숙, 근무기간을 보시면 2010년11월1일에서 4월12일까지고 그 뒤로해서 중부는 4월13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임금 및 수당을 보면 남부에서 중부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예.
김민식위원
임금 및 수당 현황을 보면 이정숙 관장이 3,091만2,960원입니다. 또한 중부에도 3,091만2,000원입니다. 근무기간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5개월입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또한 2011년4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기간이 맞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5개월에 어떻게 3,091만2,960원이 나오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연봉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무기간은 이렇게 해 놓고 왜 연봉입니까? 종사자 현황을 보시면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이라고 표시된 것도 없고 기간제로 이정숙 관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근무기간은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연봉으로 하면 다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밑에 중부 것도 보면 4월13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저쪽 해도 1년이 아니거든요. 기간 산정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기간은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연봉으로 한다면 12개월이 되어야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종사자들은 근무기간은 언제까지 나와 있지만 임금 및 수당은 통상적으로 연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연봉기준으로 알 수가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연봉이 3,000만원 같으면 6개월 근무했으면 1년에 12로 나누면 월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근무기간에 따라서 임금이 표시된 것이 아니고 연봉으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석연치 않는 것이 남부종합복지관에 변석연 관장 또한 4급입니다. 이 분도 4월13일 해 가지고, 연봉 기점을 어디서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4,069만1,610원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 분도 연봉으로 계산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을 어디서 잘랐습니까, 근무기간이 올해 4월13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앞에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김민식위원
다른 직장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가집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변석연 씨 경우는 복지관 근무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금책정 계약을 합니다. 연봉은 1년에 얼마라는 식으로, 그 금액이 이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누구 연봉인지 알겠습니까? 113페이지 보시면 ’09년1월1일부터 2011년10월11일까지 3,940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왜 이렇습니까? 연봉이 아니잖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일부는 5급이지만 전직경력이나 호봉이 4급보다 많은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연철 같은 경우에는 직급은 4급이지만 호봉이 짧은 경우고 밑에 정승아 경우는 전직호봉이 많은 경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서부하고 남부하고 쭉 보십시오, 5급이 실무경력이 많다고 했는데, 남부에도 2010년3월10일입니다. 아예 기간무시하고 연봉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서재갑위원장
담당자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하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준비도 안했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연봉계산을 했으며 또한 종사자에 대한 임금 내역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오후에 계속 합시다.
김민식위원
계속 질의할까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오전에 하던 걸 정리하겠습니다. 시설 및 종사자 현황과 관련해서 점심시간에 내용이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중부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봤을 때 연봉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담당계장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한 내용을 받아서 검토를 못해봤다고 했는데 검토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개월 수로 계산한 부분도 있고 연봉으로 측정한 부분도 있고 표기 자체가 일괄성이 없고 이원화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점심시간때 파악을 해보니까 김민식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연봉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5명 정도는 기간중 임금으로 표기한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자료받을 때 확인을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신중을 기해줘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월별이면 월별, 연봉이면 연봉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예.
김민식위원
향후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밑에 6급, 계약직, 쭉 봤을 때 일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관장급에 대한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모두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행감자료 12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집행실적을 보면 생계 및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가 있는데 월별로 행감기간 내에 정리를 하셨는데 교육급여에 보면 교육급여 자체가 2011년 1월달과 9,10월, 7월달에 대해서는 인원과 지급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6,9월달에는 지급을 많이 합니다. 분기별로 수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7월, 9월, 10월은 나가지 않고 개학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분기별같으면 분기별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 1월 교육급여에 인원과 지급액 자체가 제로로 되어 있고 분기별 3,4월경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7월달에 되어 있고 9,10월달에 되어 있고,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내용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급여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분기별 지급시기가 2,5,8,11월……
김민식위원
8월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2월달에는 교재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요, 8월달에 학용품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오후에 들어왔는데도 자료가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이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분기에 수험료를 내니까 9월달 같으면 8월달에 돈이 지출이 되고 3월달 같으면 2월에 지출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달전에 수험료를 내기 때문에, 분기 3,4,5는 2월에 내고 그런 식으로 분기전달에 주다보니까, 그중에 3,4월달에 한 명씩 있는 것은 이사를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득이 지출이 안된 사람은 한둘씩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분기 한 달전에 3월달 같으면 2월달이고 9월달같으면 8월달이고 6월달 같으면 5월달이고 그런식으로 수험료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생계주거급여하고 장제․해산 급여는 놔두고 교육급여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207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을 시켰고 올해 예산액 자체가 4억4,4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12월 추경에 예산 집행예정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고 참전용사 명예수당 부분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는데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물론 사망위로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1월달부터 참전유공자한테 추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홍보를 읍․면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향후 추가되는 금액이 4,590만원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몇 명이 추가 됐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20명 정도 추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1월1일부터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민식위원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산확보라든지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참전명예수당도 인상이 되고 사망위로금도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전에 몰랐던 부분에 신청자가 급증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참전용 명예수당부분과 사망 부분을 시행하면서 사전 충분한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걸 잘 수립해야 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한테 인상된 부분은 당연하게 지급하지만 이런 예산집행은 골격을 잡아줘야 됩니다. 12월달에 집행예정 부분은 추경에 다루겠지만, 신중한 부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명확하게 신중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35페이지 사고이월된 예산에 사회복지담당 워크숍을 했는데 언제입니까?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인원과 장소가 어디에서 했는지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복지증진 평가해서 우수시상금 국비로 받은 겁니다. 당초에는 경주 코오롱호텔 올해 1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로, 인원은 300명입니다.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읍․면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130명정도해서 전체 300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하지 못하고 5월27일부터 5월28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에서 날짜만 변경해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때도 300명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상세하게 했더라면 좋았겠고, 217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신청하라고 하니까 수급자가 어느 정도 재산이 불으면 탈퇴될까 싶어서 기피하는데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만 지원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대상에 보면 최저생계비 60%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 신청하는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이 국비가 80%인데 상당히 늘려가면 좋을 듯한데, 밑에 보니까 문제점이 수급자가 탈퇴될까 싶어서 기피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니고 지난년도 예산 같은데 작천정에 있는 3.1운동비가 유적비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사적비입니다.
권영호위원
상북에 있는 거는 유공비 기념비, 상북면사무소에 있는데 유공비는 지역선비들이 돈을 내서 비를 만들어서 고등학교에 있는 걸 옮긴 것 같고 40∼50년 전에 그당시 지역민들이 후손들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역에서 이건 얼이 있으니까 절대 없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유공비를 옮기는 비용만해서 한 것 같고 유적비 이전한다고 지난번에 예산을 해서 보훈청에 예산이 있어서 장소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던데, 땅이 국․공유지인데 도로가 보상이 안되어서, 이게 언제 계획이 되는건지, 왜냐 하면 지난번에 계획해 놓고 오래 가서는 안되거든요, 1,2년 후에는 빨리 하도록 해야지, 계획을 해서 미온적하게 방치하면 안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옆에 시에서 관리하는 30m 도로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만 되면 자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가 있습니다. 현재 못 하는 이유가 일반인의 건물이 40㎡정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측량비 제외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우리 군과 시하고 협의해서……
권영호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도로를 언제쯤 할 계획이다라든지 협의를 해봤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권영호위원
해 보십시오. 정 안되면 예산을 더 세워서, 계획해 놨다가 또 방치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오래 방치해 놓으면 한다고 해서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집을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할 건데 군비를 들여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도로만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만약에 예산만 더 세워 보상만 되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73번지에 창고건물이 40㎡정도 침범하고 있는데 이것만 정리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할 때 도로 부지 보상해서 해 주도록 기다리지 말고 생활지원과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나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빨리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만약에 시에서 4,5년이고 10년이고 안하면 계속 방치해서, 한다고 계획해서 예산을 반려시켜 놓고 몇 년동안 끌면 안됩니다. 주민과의 이동군수실에 가니까 자료에 보니까 누가 또 건의를 해놨더라고 작천정에 그거 위험한데 안옮겨주냐고, 그런 식으로 건의서가 들어오는데 몇 년인가 도로가 나도록 방치해 놓으면 안되죠, 생활지원과에서 보상만 할 수 있으면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김민식 위원이 연봉하면서 113쪽에 정리를 합시다. 봉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자료 아닙니까? 우리가 한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받은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받으니까 과장님이 자세하게 모르는데 생활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통째로 줘서 계산은 여기에서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쓰기는 공단에서 썼다고,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시설공단으로 위탁하거나 이첩해서 주는 돈이.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전체예산은 19억정도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많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산을 줘놓고 관리공단에서 써서 이렇게 썼다고 갖고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를 해놨으니까 자료를 갖고 올 것이고,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8월달에 와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2012년도 예산을 쓰는데 적소적기에 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4분감사중지
14시5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욱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민의 대변인으로 눈과 귀,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깨끗한 의정,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군민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일밤 늦게까지 열정과 영혼을 갖고 열심히 일해 왔으며 항상 군민을 섬기고 베풀면서 공정사회구현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명품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울주군의 얼굴이며 사업 또한 방대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4페이지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분 발언 내용중에 본 위원이 울주군 남부장애인 보호작업장 보조금 횡령건과 공무원의 장애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개선대책마련 촉구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빠져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성폭력의 예방에 관해서는 성희롱방지라든지 직장교육은 실시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말씀 하지마시고 빠져있습니까, 안빠져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남부보호작업장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14페이지는 사회복지공무원에 의한 지적장애소녀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무원들의 탄원서 제출은 도를 넘어선 제식구 감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완료됐다고 해놨습니다. 우선 첫번째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보조금 횡령건, 공무원의 장애인소녀 성폭력사건의 개선대책 마련 촉구라고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임시회할 때 했는데 정확한 일정은……
김민식위원
임시회가 아니고 2011년7월20일 제122회 2차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 이런 중요한, 울주군에 먹칠을 하는 사업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빠져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똑바로 챙기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호상담센터로부터 이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작업장 피해사건 상황부터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행정에서 중차대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사전차단해서 막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접근했다는 부분에서 유감을 가지고 그 상담소에서는 전혀 내용도 답변도 관계공무원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런데 마치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문제 본질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저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구구절절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에 있어서 이런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상담을 하는 상담소로써 어이가 없는 부분에서 신중을 담은 내용으로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경우에는 울산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위탁체결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체결되어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올해 6월28일경에 일어났습니다. 즉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결과 언어적인 성폭력사건이 있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장 함 모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 6월 인건비가, 실지 6월에 자기 사업차 12일정도 자리를 비운적이 있습니다. 비워서, 12일 되는 것은 근무일수에 맞게 삭감하고 봉급을 지원한 사항이고 그외에 성폭력상담소에서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심리치료도 받고 했는데 상담소에서도 별로 심적으로 사람한테 피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폐하고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피해자 또한 피해자가족 그분들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지만, 해당 작업장 시설장이 다수의 장애인한테 수시, 일상적 성폭력을 행사해 왔고 공장장은 부당한 보조금을 취하고 작업장의 시설과 종사자를 무단으로 개인적 사업에 이용했다는 진술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폐하는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향후 재발방지 측면에서 접근이 돼 줘야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한 표현이 상담소나 또한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해 나갈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본사고의 전환이 돼줘야 됩니다.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보조금 횡령,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내부 고발적인 민원입니다. 맞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걸 축소하면서 무단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장장이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지 사용도로 성폭행을 하고 언어폭행을 하고 무단으로 집기를 자기 용도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한 거 맞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물론 성적,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시설장님은 권고사직을 시켰고……
김민식위원
권고사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기기관계는 당초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급능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1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미싱이 5대, 기타 6점이고 그중에 17점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4점은 당초에 개인사업장으로써 개인에게 지급되어 회수 못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는 권고사직처리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종결된 것 같지만 상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공장장이나 시설장 운영 자체가 처음부터 계속 잘못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는 게 축소가 연류된 것 같으면 그 현실에 가보면 엄청난 겁니다. 언어폭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동생이니까 동료이니까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심지어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중재를 해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 중에서는 죽고 싶다는 상황까지 전달했다’ 이런 내용 또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면적으로는 다 해결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되지 않고 시설장이나 공장장을 교체 하고 이 자체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작업장 피해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피해의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피해자와 또한 상담소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상담소장이나 여기는 이야기를 안했다고 진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보고 되기는……
김민식위원
본인이 안했다고 저한테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울주군에 터졌고 이것과 관련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사결과해서 보내 드렸죠? 안보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간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민식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보조금 무단횡령, 공장장 6월 급여, 시설장이 임의로 장애근로자 사직종용, 임가공 기자재 무단반출, 장애인근로자에게 성희롱 언어자행, 시설장이 정시에 출근을 안함,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 사적 심부름 강요, 결과도 시설장 2011년7월30일 협회공고로 사직처리 됐고, 사무장 7월31일 본인에 의해서 사직처리 됐고, 공장장 6월30일 개인기업 사직처리 이렇게 됐지만 내부적인 사안을 보면 도를 넘었습니다. 개인용도로 차량을 해서 510km 달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향후 남부보호작업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똑바로 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만큼 예산을 퍼부어서 이분들이 소외된 부분만큼 그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애를 쓰고 그분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할 일입니다. 예산이 이만큼 많이 배정되어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정기 지도․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출발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한테도 당부하고 있으며 철저히 조사하고 저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의지를 가졌고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정말 엄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원인차단부터해서 대책강구 운영방안까지 똑바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앞 사건과 유사하지만 더 엄청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 터지면서 울주군수께서는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말썽이 많은데, 뒤에 각종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울주군 정문에서부터 1인 시위부터 집회부터 해서 전국방송을 타서 난리인데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합니까?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요질문 요지에 다 나와 있지요? 봤습니까?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적장애여중생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장애여중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공무원들이 탄원서 제출을 했다는 부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부분에서 심각한 공직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청공무원들이 장애인을 두 번씩 울리는, 자기가 관리하는 지적장애성폭행 한 것도 부족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실이 나왔다는 자체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은 심각한 공직사회의 문제입니다. 이 또한 피해장애자나 가족들은 두 번, 세 번 울리고 죽이는 일입니다. 울주군의 제일 큰 현안문제가 사회복지과 이 문제입니다. 향후 앞 건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숙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다는게 아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사례 관리라든지 현장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여성이 혼자 간다든지 남성이 혼자 갔는데 이제 2인 1조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교육상 바꾸고 있고, 앞으로 다른 사례가 있으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시켜서 정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치사항으로써는 울주군수의 공개사과, 공직기강확립 감찰실시 기획예산실,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 예방직장교육실시 사회복지과, 이 건 이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족이나 당사자들한테 가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간단한 이유로 치유가 될 것 같습니까?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그분들을 만났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직접 가보지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여성의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 쉴 수 있는지 그런 관계를 여쭤보니까 그거는 아직 하기 싫다,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심적부담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한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말로만 종결처리 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됐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사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답변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 자숙과 반성을 통해서 공직기강확립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한 2인1조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분들은 작은 부분에도 민감합니다. 직접 자주 찾아뵙고 위로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합니다. 향후 공식사과를 통한 이후에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언제 찾아뵙고 어떤 걸 했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상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정말로 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5년이 됐지만 탄원서 제출로 공무원들의 도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울주군수께서 사과를 했지만 전국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울주군에 먹칠한 만큼 정말 공직기강의 확립과 새롭게 거듭나는 쪽으로 사회복지 장애인 정책에 접근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게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십시오. ‘공공시설 등 장애인주차장 관리 철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분명히 보여드리면서 향후 장애인들 시설 중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개선까지 했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등 장애인 주차장 관리 철저’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빠져서 못갑니다. 공간사이를, 마찬가지로 표지도 제 표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처리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직원차량 단속 또는 수시로 장애인주차장을 점검하여 직원이나 관용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함, 관공서 및 공용주차장 바닥재질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조치함’ 했는데 조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범서읍사무소는 장애인주차장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2012년도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처리한 부분이 미온적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장애인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직접. 울주청소년 수련관인데 사실은 장애인 입간판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이 실태조사를, 물론 울주군 관내에 다 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장애인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공공관련 건물 중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된 게 없습니다. 장애인 표시도 없거니와 턱받이를 보시면 건물로 이동시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입구 양쪽에 턱을 설치해 휠체어가 겨우 빠져나올 상황입니다. 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 또한 울주청소년수련관 장애인 화장실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은 닫았다 열었다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동문이 되고 개폐되는 부분이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 기준해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이 쓰는 용도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전원스위치 부분을 찾으려면 1m30cm 위에 설치해 놨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도 손잡이가 없고,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시설이 안갖춰졌다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을 보면 지하 1층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영장애인주차장을 보면 지상 1층에 있고 공원으로 이동하거나 화장실 이용시 지하1층으로 이동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장, 수리해서 언제까지 수리 완료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언제까지인지 기준도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제기능 제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런 실태조사 분명히 울주군 관내에 공공시설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접근해 줘야 됩니다. 장애인분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눈높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아무리 사업을 한들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말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닫기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스스로 잠기는 건지 잠김장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힘껏 밀어야 가는 상황입니다.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내 변기 옆에 세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대, 세탁기, 쓰레기봉투, 재활용쓰레기봉투가 있어서 화장실을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세면대 자체가 저 세면대를 아닙니다. 장애인 세면대를 넓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높이도 마찬가지 밑에 사진에도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세심한 배려 세심한 관심이 있다면 저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됩니다. 넘겨보십시오, 또 넘겨보십시오. 읍사무소를 보면 1층에 장애인화장실은 사용금지되어 있습니다. 2층은 들어가면 사용할 때 불이 들어와야 하고 사용을 안하면 불이 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사용중’이라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 줄 알고 기다려도 안나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도록 설치가 잘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 제기능을 못 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계속 넘겨서) 이것과 연계해서 저기에는 장애인표지판이 있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입니다. 3대가 있습니다. 일반차량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저 자리에 누가 대야 하는 자리입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3자리가 있습니다. 세자리에 일반차량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장애인들이 왔을 때 누가 찾아가야합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제기능, 제역할을 못 하는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속앓이를 하겠습니까? 이 영상물 외에도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있어서 조금만 그분들의 눈높이에 관심과 배려를 하고 열정을 쏟는다면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도․점검 또한 명확하게 해주시고 향후 지도․점검해서 강하게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정리를 하십시오. 이런 게 없으면 기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본 위원이 시간을 뺏어서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장애인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변기, 화장실, 엘리베이터, 시설물간의 이격거리, 제용도의 구조물 등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설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도 사업계획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3,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은 센터에 들어가고 800만원은 지도요원 검사 하러 같이 갈 때 비용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처리 현황에 한부모가족 및 여성복지시설 관리 업무에 여직원이 전담하도록 조치하였다 했는데 맞습니까? 여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작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3군데 있습니다.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삼남근로작업장, 아나율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온양에 통도사 자비원에서 하는 거……
서재갑위원장
장애인시설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작업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철저히 써야, 사회의 이슈를 잘 감안해서,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중에 노인 가장세대 월동비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산이죠, 5,400만원인데 전액 남았거든요, 올해 추웠던 1월 2월에는 지원 안 되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매년 11월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정광석위원
올 1월 2월에 줬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매년 11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정광석위원
월동비라는 것은 추울 때 보일러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사용한 그 달이라든지 분기별로 줘야지 1월에 사용한 걸 11월에 준다 말입니까?
10월31일까지인데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면 1월이나 2월 추울 때……
노인 가장세대 월동비인데 이 한 건만 가지고 보면 2월에 내려오면 추울 때, 돈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1월이나 2월이 가장 추울 때인데, 2월달에 내려오면 3월 4월달에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맞지 싶은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생활시설지원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장비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8억7,3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효도의 집 4억5,300만원하고 두동에 울산양로원이 있습니다. 그게 4억2,000만원, 현재 설계하고 완료는 되었습니다. 완료는 되었는데 효도의 집하고 양로원 시설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동절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왕 하는 사업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3월부터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광석위원
1회 추경에 했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추경에는 1억2,500만원입니다.
정광석위원
8억7,000만원 중에서 1억2,5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했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로원에 전기라든지 안전시설에 예산이 부족해서 1억2,500만원 했는데 1억만 내시 내려왔습니다.
정광석위원
1회 추경을 한 것은 올해 말까지 모자라서 한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설계만 끝나고, 올해는 쓸 수가 없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시작해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지나서 하면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정광석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1회 추경에 1억2,500만원을 한 이유는 올해말까지 7억5,000만원가지고 안될 것 같으니까 추경을 했는데 이 자체도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려면, 울주군에 돈 쓸 데가 많은데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추경에 국․시비가 나왔단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양로원에서 청구해서 내려온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활성화에 장애인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1회 추경에 100만원을 감해서 5,800만원인데 왜 한 푼도 안 되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삼남근로 작업장의 증축공사입니다. 11월20일에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5일후에 완공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공사입니다. 빨래건조장처럼 보일러실을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정광석위원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뭡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크게 사업을 올렸는데 국․시비가 안 되어서 5,800만원만 선정되어서, 그 예산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처음에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줄어서 집행을 못해서 늦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내시가 안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3-10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사용현황 및 임금지급 현황, 고용장려금 사용현황 2010년도와 2011년도가 있는데 2011년도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은 합계가 9,600만원이고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은 3,800만원입니다. 장려금합계입니다. 그리고 임금지급현황을 보면 2010년은 빼고 2011년도에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은 고용장려금이 9,626만4,000원이고 수입금 1억2,300만원 임금평균이 81만2,000원인데 이건 맞는데 밑에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101쪽 맨 위에, 고용장려금이 100쪽에 보면 3,830만원 있는데 여기는 왜 없어요? 남부보호작업장은 장려금 합계가 3,800만원인데 임금 계산하는데는 없고 수입금만 9,600만원해 가지고 임금 평균이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은 41만7,000원이고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은 81만2,000원이고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은 5만9,000원인데 뺀 이유는 뭡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사업비로 나와서 그러니까 A+C해서 장려금 합계가 사업비거든요, 3,833만1,000원은.
정광석위원
고용장려금 사용현황에 보면 A+B+C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B+C하면 3,800만원 맞잖아요. 그런데 고용장려금은 사업비는 빼고 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빠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석위원
잘못되었으니까 3,800만원이 들어가면 월 평균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리되면 올라가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급 되었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통계상 들어온 것을 했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장려금 합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임금지급현황에 고용장려금이 포함이 안되었다고요?
삼남은 인건비에 들어가고 남부는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개인한테 지급 안되었다는 겁니까?
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국․시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공단에서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내려옵니까?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사업비로 쓰고 있고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에는 인건비로 썼다는 말이네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삼남은 월급을 많이 받고 남부는 월급을 적게 받는 형태 아닙니까?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이나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은 조계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죠, 위에 두 개는 성격이 비슷한데, 고용촉진기금에서 주는데 사업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고, 비슷한 성격의 작업장이 따로 쓰면, 만약 장애인이 알고 과장님한테 따지면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남부보호작업장은 기존 사업비 자체가 잘 안돌아가기 때문에 봉투나 장갑, 실을 산다든지 이런 계통으로 사업비를 쓴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은 잘 돌아가서 인건비 많이 주고, 이걸 비슷하게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남부는 40만원 받고 삼남은 80만원 받으면 안 맞다 말입니다. 1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5억7,400만원인데 소재지가 총 13군데인데 일괄적으로 3,500만원 다 줬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런가 하고, 범서에 4군데, 상북 3군데, 온산 2군데, 온양 2군데, 청량 2군데로 편중되었습니다. 언양, 삼남, 서생, 두동, 두서, 삼동, 웅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울주군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읍․면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고, 일괄적으로 3,500만원씩 된 이유는 뭡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출발 당시는 공부방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 3700개 정도에 10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13개소에 313명이 정원인데 285명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기가 아동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타당성검사를 해서,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받아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19명 이상은 금액이 3,500만원이고 그 이하는 2,000만원, 인원차등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3,500만원이고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2,000만원이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줬다는 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렇게 몇 개 지역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동, 두서, 삼동은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언양이나 삼남이나 서생, 웅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국․시비 아닙니까? 학원에서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쳐만 주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학원에 갈 아이들이 충분히 있을 건데 홍보부족으로 이 지역에만 편중되었단 말입니다. 두동, 두서, 삼동은 아이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언양, 서생, 삼남, 웅촌은 될 수 있는 데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편중되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처럼 2시부터 수학, 3시에 영어, 이런 식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보통 초등학생이 80%선, 중학생이 20%선 가까이 되고, 그런 아동들이 와서 방과 후에 돌봄을 합니다. 학과도 가르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미술이라든지 기타 자기 적성에 맞는, 여름캠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데 적정한 시간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25명 같으면 1명와도 하고 25명 다 와도 하고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2시부터 한다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점검을 한 번씩 나갑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홍경숙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가서 현지점검한 내용도 있고 학원처럼 100% 학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치는 시간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권영호위원
1시부터라니까 3시에 가면 두서너 명 와 있고 저녁에 다섯 여섯 명 와있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자기들도 시간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은 나타납니다.
권영호위원
학생들한테 다니냐고 물으면 안간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압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권영호위원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단만 28명 해 놓고 일주일에 한번도 안가는 학생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점 나옵니다. 정광석 동료위원이 지역을 이야기 하셨는데 상북 보세요, 소호, 산전, 궁근정, 전체 초등학생 인원보다 더 많아요, 상북같은 데 보면 학교를 오후 2시 돼서 마치면 학원차타고 가서 밤 9시 10시 돼서 오는데 명단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돈 주고 가는 학원 안 가고 여기 오겠어요? 여긴 왜 안 가냐고 물으면 거기 갈 시간 없다고 학원 간다고 가버리거든요, 낱낱이는 못 챙겨도 한두 명이 아닐거예요. 또 지역아동센터 한다고 상북지역아동센터, 처음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왜 주민들 속여서 농협에서, 울주군 보건지소 아닙니까, 임대계약해 가지고 농협에서 지역에 와서 좋은 일 하니까 건물만 빌려주면 이런 걸 하겠다 해서 농협에서 보건소 1년에 백 몇 십만원 대부 계약해서 땅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익 챙기고 했어요, 본 위원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현재 농협하고 회계과하고 대부계약은 안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계약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먹고 하면 안 되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비워달라고 하고 있고 그 분들도 다른 데로……
권영호위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아동을 위한답시고 국가 예산을 받아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한번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데 이 세군데 합치면 초등학생 인원수보다 더 많아요, 상북에는 학원이 없어요. 전부 언양에 학원을 다니는데 오후 땡하면 학원차 타고 가서 밤 9시 10시 돼야 오는 아이들이 이 명단에 들어있어요. 점검을 해 보세요, 물론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담당 직원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이걸 다 못 챙겨서 그런데, 군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이지만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367개 중에 얼마전에 새검단이 개소해서 368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미등록하고 다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미등록 19개는 포함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 언양 방천하고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다고 했는데,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3개 4개 있는 반면에 1000명 2000명 가까이 되면서도 아직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가 있단 말입니다. 언양 방천부락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2,3천명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경로당이 없어요, 물론 행정에서 안 지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땅이라든가 뭔가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안타깝고 공무원들도 안타까울 뿐이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미등록은 50% 지원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기도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신축 못하고 있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도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건물대장이 없으니까 보조를 못 받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김치냉장고하고 경로당에, 행정에서도 모르게 배달된 것 같던데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경로당에서 다 쓰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보관하고 있고, 쓰는 데도 있고 포장한 대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매매는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르는 분들은 냉장고 있는데 자꾸 갖다 주고, 이중삼중으로 지급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쪽에서 가지고 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전에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올해 신청 받을 때는 397개 품목에 대해서 중부, 남부, 서부권에 도우미가 있어서 현장 실사를 해서 필요한 것, 올해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받아야 좋다고 인정받지 있는 걸 자꾸 갖다 주면, 놓을 데도 없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활천 납골당, 몇 년 전부터 반려하고, 행정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패소되었습니다. 패소되어서 다시 보림으로 개명해서 신고가 1차에 들어 왔었는데 공사기간이 2011년부터 2050년까지 39년간이 되어서, 5년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되어서 안 되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어서 안 되고, 그리고 주민 반대, 기타 여러 가지로 반려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차 접수되어 있는데 11월22일까지 최종 결정해서 두레재단에 통보해야 됩니다. 실․과별로 접수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되겠지만 민원이 그만큼 납골당 건립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울주군은 삼동에 하늘공원을 유치한 입장인데 인근에 이런 걸 한다면 주민으로서는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장사시설특별회계 인센티브사업이 관리권 때문에 신문에 난 것같은데 운영권이 문제되던데 시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시하고 보삼마을하고 협의관계는 전체 운영권은 시에서 하고 그외 식당, 매점, 자판기, 꽃가게……
권영호위원
삼동면에서 인정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보삼마을에 운영권을 주겠다는 보도였습니다.
권영호위원
결정난 것은 아니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시도 그 정도는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결정 났어요. 운영권은 시에서 하고 다른 것은 보삼마을에 주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식당, 매점, 꽃가게, 자판기, 이 4가지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14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10군데인데 몇 군데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건의사항 들어온 데도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활용하는 것에 불편한 건의사항입니까 아니면 방치되어서 보기 싫다고 들어온 건의사항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보수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수해서 사용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두서에 보수는 하나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수한다고.
권영호위원
보수해서 사용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원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안 맞는 것은 철거하세요. 보수해 달란다고 해서 쓰지도 않는데 뭐 합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교통과에서 학교 앞에 스쿨존 했죠?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학교마다 걸어 다니는 아이들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시골은, 잘못하면 이것도 똑같아집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신중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두서 전읍, 상북 길천, 이용아동수 5명, 몇 명 해놨는데 아닌 것은 빨리해서, 상북도 보수했네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돈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 사용 안하면 철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놀이터로 지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 됐을 겁니다. 시골에 아이들이, 물론 외부에서 명절 때 손님이나 애들 데리고 오면 시설이 있으면 이용은 하겠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필요한 곳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자 신청 받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신청 다 받았고 국공립이 7개소인데 11명이 신청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본적인 요건이 있죠, 자격이나.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1년 이내에 울주군에 거주한다든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자격요건에 민간어린이집하는 분이 겸임해도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신청은 하고 원장이나 대표이사는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겸직은 못합니다.
권영호위원
민간어린이집 하던 분이……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확정이 되면.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동생이나 신랑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주면, 자기 명의만 안 하면 되니까요.
권영호위원
만약에 그래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하던 분이 신청해 가지고 국공립이 됐다. 민간어린이집은 동생에게 명의변경 해 준다. 결국 그 사람이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문제됩니다. 행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모든게 그쪽으로 다 갈건데 잘 하십시오. 신청 자체도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확정이 되면 당연히 명의이전 하겠죠. 원래 요건에 규제가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법상이나 조례상에 그런 규제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이나 평등권에 의해서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평등권보다는 개인사업하고 이거하고 연계하면 안 되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공개경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정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명의변경만하면 된다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현 상태는 법상으로 제재 조건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선상에서는 참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선정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전할 겁니다. 내가 신청한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도 운영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안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공립 책자라든가 자재 같은 것도 왕래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내 같으면 집사람한테 넘겨주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운영하는 것 하고 민간하고 40명 기준해서 대비표를 세워 봤는데 국공립이 그리 꼭 우세하고 지원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도 참가신청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법상 제약이 없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잘못하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십시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7군데인데 온양, 온산, 웅촌, 청량, 범서 두 군데, 언양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면 민간하고 경쟁이, 없는 데보다는 있는 것이 모범도 되고 견제도 되고 해서 필요합니다. 울주군은 좀 큰 데는 있는데 삼남이 없어요.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삼남에 계획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국공립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추진합니다. 국공립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올해 10군데 선정되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20인부터 98인 이상까지 해서 96만원부터 824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자기가 공공형으로 하고 싶다면 정부측에서 좋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정광석위원
국공립하고 형태가 비슷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조금 못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 국공립은 아니지만 공공형으로 신청 받아서 10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삼남은 역세권이 들어서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면 소외를 당합니다. 민간이 득세를 하고, 공공에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이 된다면 전체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말썽이 없게 하는 것이니까 유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배정은 좀 그렇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보건복지부 신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정광석위원
다 받았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10군데 선정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선정된 데가 민간 3군데 가정이 7군데입니다. 생각보다 가정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언양 반천에 미수하고 EQ가 들어왔고 온양에 솔로몬, 청량에 엔젤, 범서 구영에 꿈바라기, 언양에 해원, 청량 한사랑, 온양 대우솔빛, 온양 해다솜, 범서 구영에 한마음 이렇게 10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도 삼남은 없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배정한다는 것은, 자율에 맡겨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정광석위원
공문이 민간이든 가정이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다 발송했는데……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2차까지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총 몇 군데 들어 왔는데 10군데를 선정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추이숙 울산시 전체에 40개소 설치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원이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하신 분들이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년되면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준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아니고 시범이기 때문에 원가보다는 더 적게 주고 해 봐라, 내년부터는 현실화시켜주겠다는 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추이숙 예.
정광석위원
울주군은 10군데 선정되었는데 하겠다고 한 집이 몇 군데였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추이숙 하겠다는 10군데가 다 지정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10군데 신청 들어와서 10군데 다 해 줬네요?
담당
보육담당
추이숙 울산시 전체는 40군데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삼남에는 아무도 없어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하는 데는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광석위원
국공립은 모범을 보여야 민간이 따라올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던데 교통정리를 과장께서, 담당께서 결단을 못 내릴 때는 과장님이 결단을 바로 내려서 조치를 해 주셔야, 그런 형태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몬테소리는 체인입니까, 어린이집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명칭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것은 관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린이집으로 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이면 신청을 해도 되잖아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안 하니까요.
서재갑위원장
민간어린이집으로 치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152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몬테소리 거기도 지원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 시설비는 다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언양 119안전센터 2층에 6,000만원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 3층도 할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내년도 4,000만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2쪽 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해 가지고 복잡하게 해 놓고, 20억하고 영정사업비 10억하고 전부 다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내년 9월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 집행을 삼동발전협의회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2012년도에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3-54쪽에 위임위탁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돈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위임위탁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있잖아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연도가 차야 정산이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정산받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산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돈은 거기에서 쓰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오른쪽에 있는 것도 시설공단으로 간 금액이 많잖아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금액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부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감사는 이 과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감사관계는 기획실에서 일일이 복지관별로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돈 지급한 데 따른 정산서류는 해당 과별로 들어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별로 들어오면 그걸 보고 얼마 썼다 안 썼다 판단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잘 썼다 못썼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서류가 들어오면 지출계에서 점검을 하고 그 외 사항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현지에 가서 2년에 한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감사팀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게 없던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기획실에서 하는데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봐주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잘 썼다 못썼다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뭔가 따져보기는 따져봐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을 엄청 줬는데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쩔 수 없고, 145쪽에 보육료 지원 세부기준이 있는데 셋째 자녀를 낳으라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대상자는 200명 되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00명입니다.
서재갑위원장
7억5,000만원이 보육료로 들어가는데 0세는 39만4,000원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군비가 17만5,000원이고 시비가 19만7,000원입니다. 부모의 부담은 2만2,000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5살 넘으면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5살 넘으면 보통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다닙니다.
서재갑위원장
국비 시비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째 낳으면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는 건데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지 싶은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정부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부에서 그렇게 줘라 해서 주는 겁니까?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는 경제적 부담이 안 덜어지거든요, 조금 약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과에서는 더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정광석위원
한달에 17만7,000원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세 살 네 살 아이 맡겨놓고 직장가려면 그 돈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06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현황이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2만명인데, 읍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인원보다 줄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늘어난다고 보면, 늘면 늘어나는 대로 하거나 정부에서 하라하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느는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증가부분에 대한 정책을 꼭 군이나 시에서 정부에서 하라는 것보다도 물론 참고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우는 어르신들 복지관이 남부에 있고 서부에 있고 중부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부쪽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하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수수당도 군비로 많이 줄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서부복지회관을 증축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루빨리 증축해서, 노인들이 밥 먹을 때도 서서, 앉을 자리도 없이 빙빙 도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부모라 생각하고 접근하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무원으로 앉아서 돈 내려오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한 3-55페이지에 위임위탁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앞시간에 생활지원과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한다 말입니다. 결산 또한 과별로 하다보니까 이해의 혼선의 폭이 커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각 실․과에서 지급되는 예산부분을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실․과별 예산지원금액, 사업계획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한 감사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정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집행된 내역,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제안합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10곳 또한, 본 위원은 보육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아까 정리된 내용 있죠?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줘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향후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즉 안전기준표에 따라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겨울이나 환절기나 계절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실태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실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거죠?
경로당을 짓고 운영방안 예산 투입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에 지적하고자하는 부분이 물론 자체적으로 안전을 지켜야 하지만 건물이나 시설에 따라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로 이번에 새검단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난간대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중심잡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경을 해서 화단형식으로 했습니다. 넘어지면 안전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부분에 기준점을 둬야 되고, 368개소 등록경로당이 있고 미등록 19개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실태조사서 항목이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 항목은 없는데……
김민식위원
내부적으로 담당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소화기도 좋고 항목을 나열해 가지고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난간대 미설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안전관련 항목을 정리해서 실태조사서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실태조사에 따라서 상하반기를 하든, 그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 문제에 조금만 신경쓰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새검단경로당 개소식을 했는데 미비점이 많습니다. 난간대 이런 안전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실태조사서를 만들어서 운용방법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실태조사서 만든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항목으로 할 건지,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상하반기를 하든, 등록 미등록경로당 포함해서 안전부분에 정상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57, 명시이월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월예산사업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4개를 했습니다. 효도의 집 증․개축, 울산양로원 증․개축,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관련해서 명시이월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효도의 집하고 울산양로원은 설계는 다 완료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예 내년 2월이나 3월에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연결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건은 작은 마을하고 우리집 하고 해당됩니다. 작은 마을은 웅촌 검단이고 빛둘레하고 성모의 집이 있는 쪽입니다.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만 새검단 주민측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많아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진입도로가 500m이고 넓이가 3m, 1500㎡ 그러니까 453평 정도 됩니다. 이 땅을 전부 매입해 달라, 평당 100만원 잡아도 4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옹벽이나 방음벽을 설치 해 달라, 지가하락이나 이미지의 손상이 있다는 여론이 있고, 저쪽에 방성자씨 시설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무리한 요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허가는 나갔지만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집도 10월25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신흥마을하고 어음마을이 있습니다. 신흥마을쪽에서 보면 자기들은 농로가 있는데 교행이 되기는 되는데 자기들은 다시 확장해서 운행이 잘 되도록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라, 어음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마을에서 들어가는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든지 오폐수나 기타 마을 이미지상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우리집 경우는 양덕사 절이 있습니다. 절도 증축을 하고 있고, 전원주택도 짓고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짓는데는 별 이상 없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이 들어오는데는 반대 하니까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명시이월사업이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으로 비롯되어서 제기된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빛둘레도 기존에 2개 시설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회되어야 될 사항이고 길을 넓혀달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한 민원 해결책이 봉착되다보니까 결국 명시이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업예산은 다 잡아서, 심지어는 20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는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겁니다. 명시이월 할 사업은 어차피 명시이월해야 되지만, 웅촌같은 경우에는 기 2개가 들어와 있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꺼려지는 겁니다. 사전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시이월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명시이월 가기 전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11월3일에 1차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현재 웅촌면사무소에서 면장님 주재하에 시설팀하고 주민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나가서 설명회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실마리를 잘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전 준비작업이 원만히 안됐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고 명시이월 잡지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58페이지 수의계약, 2009년도는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이나 경로당이, 사소한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관내 경로당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로 안 바뀐 데 많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10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설명드렸는데 전기보일러보다는 기름보일러가 낫다는 데도 있어서 일부……
권영호위원
경로당에 지원해 주면서 정산내역을 보면 절약이 많이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운영비라든지 전부 다 내려가서 정산은 저번하고 똑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심야전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약되는지 모르겠네요? 절약차원에서 심야전기를 교체해 준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전기는 한달에 2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보일러는 두 드럼정도 하면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절반정도 절약이 된다고 보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떤 경로당에는 가니까 설치해 주고 그냥 가버리니까 사용하는데 노인들이 불편해 하고, 잘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던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는 담당공무원이 가서 시정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수의계약을 보면 불요불급하게 수의계약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중경로당하고 중리 경로당이 두동이죠? 58페이지, 심야전기보일러 고장인데 이중경로당하고 중리경로당을 보면 보일러를 기존 해 놓고 고장났는데 똑같은 업체에서 1,200만원, 1,300만원, 설치도 아니고 고장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 되면 안됩니다. 몇 백만원이면 몰라도.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전체 갈았다든지 보일러하면서 다른 보수를 했다든지……
권영호위원
심야전기 보일러 해 준지 몇 년 된다고 벌써 교체를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일치 안 하는 것 보니까 다른 보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59페이지 보면 초천경로당 수도, 보일러 보수 등 약 2,0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이 이렇게 건수도 많고, 물론 경로당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특히 이중이나 중리는 바로 옆동네인데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똑같은 사업으로 두개 합하면 2,600만원 넘는 것을 수의계약에 맞춰서 금액을 갈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5,000만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경로당 신축 같은 데 맞습니까? 신덕하1구 경로당 개․보수 예산액이 3억 얼마인데 2억7,000만원 들여서 공사가 100% 되었는데 60페이지 보십시오. 수의계약 건에서 보면 덕하1구 경로당 방수 및 도장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로당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덕하1구는 현재 면사무소 분회로 쓰고 있는 그겁니다. 주민자치센터 바로 마주 보는데 얼마전에 개소식한 데 거깁니다. 괴천경로당은 다른 곳입니다.
권영호위원
56페이지 덕하1구 경로당하고 60페이지 개보수한 것 하고 같냐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같은 건데, 개소를 했는데 추가 보수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거 돈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3억 예산이 잡혔는데 입찰하면서 2억7,000만원 들었죠, 이게 언제 입니까? 6월28일.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서.
권영호위원
공사하면서 불과 며칠입니까? 6월28일에 준공해서 7월14일에 불과 1달도 안 되어서 추가하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배수로관이 하수구로 바로 연결이 안되는 바람에……
권영호위원
공사 처음에 할 때 왜 안했느냐는 겁니다. 어떤 걸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불과 한 달도 안 되가지고 개보수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하려면 다른 경로당에 손 봐달라는 곳이 천지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85페이지, 여성권익 및 가족복지 지원활성화 해 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총 예산이 22억3,200만원이고 집행액이 16억1,500만원인데 이쪽에 보면 사업비가 9억2,100만원인데 집행액이 5억3,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억3,6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원,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증축관련해서 4억1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3-79쪽, 다문화센터 한글교육 장소 마련 있죠, 상북인데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북면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12개 읍․면에 다 필요한 부분인데 한글교육장소라고 있습니다. 처리중이라 했는데 이 부분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언양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서부종합복지관에, 그 면적이 19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너무 협소해서, 중부복지관은 54평이 됩니다. 그 2층에 증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활용을 한글교실도 열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남부든 중부든 서부든 봤을 때 발생빈도률이 높기 때문에, 중부는 그렇다치고 서부와 남부 쪽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본 센터는 중부복지관으로 옮기고 현재 서부복지관 공간은 한글이라든지 다른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어쨌든 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3,600만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5억3,000만원 증축비가……
김민식위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남부와 서부 옮긴 자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서부 쪽에도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다문화 아닌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중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서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고 남부권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남창시장 안에 다문화가족에서 식당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온양복지센터로 추진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남부에 외국인 거주자가 제일 많습니다. 울주군 전체를 보더라도 중부, 남부, 서부로 했을 때 큰 골격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한글 배움, 아이들 교육, 이런 부분의 역할이,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부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을 만나면 이런 다문화가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장애인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다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중차대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중부로 메인이 온다고 해서 다른 쪽에 소외를 시키지 말고 맥을 잘 잡아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국의 농산과 및 축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