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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1-11-16

나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금년도 군정실적과 2012년도 군정의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실과단원소장께서는 군정보고시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지원과, 고객지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조직 및 업무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조직 및 업무현황은 정·현원 21명이며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2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팀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페이지 2011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 접경지역 10개시장·군수협의회 공동노력으로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으로 격상하였으며, 연천·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수도권제외 공동토론회, 서명운동 등 수도권 제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통일부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군 간 업무협약을지난 10월 24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터 4억원과 경기도로부터 1억 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 3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제외되는 영광을 안은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수도권 제외를 위한 노력강화부터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수도권 제외를 위한 노력강화입니다.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차별의 울타리 제거를 위하여 연천·강화·옹진 3군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토론회 참여 및 공동포럼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언론을 통한 낙후실태 등 기획보도를 실시하여 수도권 제외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제외를 위하여 다음달 12월 8일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수도권광역위원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수도 권 제외를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국회도서관에서 12월 13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국가 정책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24일 통일부, 경기도, 연천군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85,600평의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도 8월 중 착공과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건설교통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검증을 위한 국가공용 실물실험장 조성을 위해서 약 23만평의 부지에 3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2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 현가리 사격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가 내년도 4월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답곡리 대체사격장과 현가리 사격장 추진일정을 상호 조율해서 사격장내 불법경작 금지를 위한 주민설명회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현장의 사토를 반입할 계획에 있습니다.또한 한국건설교통연구원과 위수탁 체결로 사유지 58,800㎡를 협의매수하는 등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유치건이 되겠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남 화성군과 고창군에 발주하고 있는 동 사업을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연천읍 통현리 군부대 훈련장 및 사유지 약 5만 5천평을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로서 50억원을 2012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2012년도 시범지역 평가후 후보지 제안서 접수가 예상되는만큼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유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기발전사업과 민자유치건이 되겠습니다.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산면 마전리 산18번지 일원에 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진강 및 한탄강 주상절리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사업을 민간투자로 유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또한 10만평 정도 규모의 사업비 1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악테마랜드 풍류마을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서 결성예정인 풍류마을사업 협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아울러서 한탄강댐 홍수조절지 10만평에 화훼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영농법인과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중장기 발전계획 구상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행착오 없는 건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0여명으로 구성되는 3개분과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2010년도 상반기중 창립 연 1회 정기총회와 필요시 수시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장기발전계획 및 새로운 정책발굴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시책 홍보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군정 주요시책 및 성과를 일간신문, 공중파 TV, 라디오,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공공디자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개발지원과 국내의 디자인 박람회 벤치마킹 및 견학 등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스쿨 운영을 분기 1회 실시해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수립과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무분별한 용역발주 지양을 위해 학술용역심의회 운영과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참여군민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및 지방재정 공시, 공모를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성과 및 청렴도 강화를 통한 신뢰군정 구현입니다.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예방 위주의 감사시스템 구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지향적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고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및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수시확인 및 취약시기 집중감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상시운영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되겠습니다.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 재·개정 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제정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401건에 대해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안을 검토해서 상반기 중 부서별 추진함으로써 군민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허가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장 이명혁입니다.2012년도 허가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허가 민원실은 총정원 16명이 농지허가팀, 산지허가팀, 개발허가팀, 건축허가팀, 민군협력팀으로 구분 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329건의 농지전용허가를 처리, 농지보전부담금 12억 6,9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8%인 1억 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농지불법행위 단속과 2009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8건에 대한 처분명령, 2010년도 조사분 중 201건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하였으며, 368건의 산지전용허가로 5억 8천만원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 이중 10%인 5,800만원을 군 세수로 가져왔고 342필지의 불법산지전용 양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또한 건축사 자격과 실무경험을 지역사회에 무보수 환원 기부하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서비스를 추진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약 5,600만원을 환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협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토지분할 및 토지형질변경 서류를 직원들이 대행하는 민원서비스로 주민들이 2,9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거행하였으며, 농지·산지 개발행위, 건축, 군협의 민원 등을 쉽게 이해하고 처리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업무편람 책자를 발간 배부하였고 민·관·군 협력강화를 위해 초성리 562탄약고 지하화 건의와 대전리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 등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사단훈련소의 면회제 부활에 따라 편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지뢰제거사업의 지속적 실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탁을 확대해 나가고, 왕징면 북삼리 외곡리 초소 이전과 민통선을 상향조정하는 건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역점시책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불법(농지·개발)전용 처리대책입니다.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불법전용 사례를 보면 행위수와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12년도에는 수시단속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단속결과와 조치내역을 공개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전용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산지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산지전용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해 장기간 목적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이상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신규사업장을 정밀조사하여 연장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간복구 명령하고 불이행 시에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대집행 복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축행정의 건실화입니다.건축행정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편람을 발간하며,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무한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과 미관 증진을 위해 설계자문과 특히 동물 관련시설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과실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발전을 위한 군 협력사업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연천군 총면적 674.47㎢ 중 98%인 660.65㎢이며 이중 통제구역이 236.35㎢, 제한구역이 424.3㎢입니다.행정위탁 면적은 제한보호 면적의 25.5%인 108.12㎢이며 군사시설은 군부대, 훈련장, 탄약고, 군비행장, 초소 등으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의 정비를 건의하고 행정위탁 확대와 민통선 상향조정을 협의하고 특히 답곡리 사격장 신설, 현가리 사격장 이전과 연계된 SOC 다이어트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에 따른 군협의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며 민·관·군 교류협력과 군사규제 발굴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으로 외지인 관내 정착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외지인들이 연천군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설계비를 30%에서 33%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설계비 감면은 연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입니다.군부대와 협의할 업무를 사전에 주요업무 설명회를 통하여 문제의 공유와 해결방안 강구 등 상호이해와 상생협력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연천군과 관련된 대대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군부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2012년 3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관·군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구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민원인 상담예약제 시행입니다.각종 인허가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상담예약제를 통해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민원인에게 안내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민원인이 토지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군부대 협의, 개발행위,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를 많이 문의하고 있어 2012년 1월부터 상담예약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의 정원은 27명에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여성, 일자리정책 등 7팀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의 안정화 구축과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등으로 편의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한 선진복지 인프라 구축이 정착화 단계에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세미나, 사회복지 지역대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포럼 등의 개최로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를 위해 무한돌봄과 긴급지원, 희망의 가족 결연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299세대 1,554명에 대해 이재민 응급구호는 물론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지원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월동난방비와 식사배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교실과 실버아카데미, 다잉스쿨 등의 운영을 통해 노인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지급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금년도에는 관내 모든 경로당에 안전시설과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 등의 설치와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일자리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정의 보육시설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원 증원으로 수요자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만 이용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인분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하고, 셔틀버스는 노인복지관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과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위탁기관을 변경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5쌍의 합동결혼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금년도에 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형태인 마을기업 선정에 우리 군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백학면 부녀회가 선정되어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양한 복지정책 추진과 복지재정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낮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체 세대의 10%에 달하는 2,018세대로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됨에 따라 1,800여세대의 생계 등 각종 급여지원에 71억여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비수급 빈곤층의 산재위기 지원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또한 180여세대의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주거·의료비 등 무한돌봄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적부조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결연사업과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등을 통한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있는 곳에서 전곡읍민회관으로 이전하여 봉사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 복지수요자는 모두 9,300여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47%에 달하고 있습니다.또한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모두 74종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사회복지통합망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서비스 되면서 그동안 부정수급을 받아왔던 기초수급자 44세대가 수급정지된 바 있습니다.그러나 군에서는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이들 세대에 대해 기타보장 결정과 무한돌봄을 통해 33세대를 차상위 우선돌봄가구 및 사례관리 등으로 11세대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산망이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온라인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담당자의 출산휴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통합망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군을 3개권역으로 나누어 전담토록 함으로써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누락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영유아 보육에 치중된 복지서비스와 온라인 신청을 9개 복지급여 서비스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60개소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별 무한책임제를 운영하겠으며, 모든 보조금은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다양한 사례관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훈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현재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조례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을, 사망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대상자는 약 830여명이 되겠습니다.또한 그동안 보수가 시급했던 현충탑과 필리핀참전비, 6.25참전비, 38선돌파비 등 4개소에 대해 1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보훈 9개단체에 대해서는 예우와 존중을 위해 전적비 순례비와 질병관리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9,002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노후빈곤 문제해결과 일자리사업 확대, 노인돌봄 안전망 구축, 노인여가문화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어 우리 군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중식 도우미사업 외 5개사업에 1억 5,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홀몸노인과 자원봉사가 연계되는 원투원(one-to-one)사랑 릴레이사업과 새마을부녀회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홀몸노인 돌봄사업의 추진 및 저소득 재가노인, 장기요양 등록자를 위한 시설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을 노인복지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토록 프로그램을 순회 운영하고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를 연차적으로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노인교실을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운영하고 노인복지관의 이용률 제고와 노인의 날 행사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맞는 우리 군만의 특성 있는 노인일자리, 여가지원, 돌봄서비스 등을 보완 개발하여 체계적인 노인복지사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어린이집은 모두 35개소에 보육아동은 1,186명으로 사업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24개사업에 5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모의 양육비용 완화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만 5세아와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원 무상 보육지원을 하겠으며, 평가인증시설을 70%까지 높이고 왕징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영유아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에 친환경쌀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배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문화 및 복지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아동청소년 수는 전체 인구의 18%인 8,369명으로 최근 청소년 범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간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자는 122명으로 전국 학업중단율 0.85%보다 훨씬 높은 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따라서 내년도에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치료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염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8억 5천여만원을 들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문화존, 예술제, 동아리 활동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수영장 시설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소년 범죄와 학업중단 등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함께 만드는 가정,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연천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여성인구는 전체 인구의 47%에 달하고 있습니다.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정대학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다문화가족은 지난해 248가구에서 20세대가 증가한 268세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3번국도변으로 이전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교육과 상담,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조기적응과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방문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동결혼식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출산도우미, 일자리 지원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연대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연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사업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등록장애인은 3,354명으로 인구 대비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복지시설은 5개소와 6개단체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배치를 증원하겠습니다.또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지급과 활동보조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또한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업체에는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신관 3층에 있는 일자리센터를 내년도에 여성회관으로 이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또한 현재 1명인 취업상담사를 추가 배치하여 구직자들의 취업알선을 돕겠으며, 분기별로 관내 고등학교를 찾아 취업진로 특강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의 컴퓨터 교육을 비롯하여 청년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면접기술교육, 창업교육 등의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항입니다.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 1개소와 연천과 백학에 마을기업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관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4개소의 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비지정된 2개소의 마을기업 이외에 신규로 마을기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축소되고 있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우리 군의 지난 3년 동안 평균 출생아는 340명이 되겠습니다.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둘째아부터 출생아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100만원씩 2년에 걸쳐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장려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적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과 함께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안전한 먹거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어린이집의 먹거리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쌀 지원으로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농가수익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 관내 종일반 어린이집 33개소 1,1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남토북수쌀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20㎏ 1포당 1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친환경쌀 급식 어린이집에는 연천군에서 지원하는 쌀을 급식으로 제공한다는 스티커를 제작 부착할 방침입니다. 17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주민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들이 곳곳에 분산되어 있고 접근성마저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국에는 2009년도 말 현재 414곳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경기도만 해도 유사규모를 갖춘 곳을 포함해서 모두 2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또는 동별로 수백 억원에 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전곡읍 지역에 읍민회관과 여성회관의 부지를 대상으로 1,200평 규모로 사회복지센터와 평생교육실, 상담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오는 2014년도까지 105여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내년 초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군민들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장사시설 건립문제는 오늘도 반대대책위와 군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군에서는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반대대책위와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행정지원과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현원은 32명으로 그 가운데 전임계약직 2명은 기록물관리사와 국제교류 통상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업무현황은 5개팀으로 행정지원, 인사, 자치행정, 정보통신, 전산관리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주요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창의실용 워크숍 활성화와 지속적인 역량제고로 지난 2월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난해 최우수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습니다.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2일 과정 우리 군 바로 알기 과정 운영을 모두 마쳤으며 또한 지난 11월 5일 전곡문화체육센터에서 각 읍면의 주민이 참여하는 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연천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모든 군민을 홍보요원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또한 민간확대 국제교류 증진부분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기업인과 여성단체가 참여한 국제교류 영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민간참여 교류의 원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작품전시 및 발표대회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장의 옛 사진을 수집해서 271점을 전시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민선5기의 공약사업을 위한 생활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이 시스템 운영으로 16건의 강·절도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기획입니다.지난 4월 14일 행정안전부와 우리 군 주관으로 백학정보화마을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내외 다문화가족 간 화상상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부세 7억원의 인센티브와 우리 연천군 다문화가족 관심도를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자치단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역점업무 6건, 계속업무 6건, 신규업무 7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우리 군 인구유입시책 추진입니다.인구증가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인구유입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2012년도를 우리 군 인구감소 제로화의 해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 8월 30일 인구유입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시책추진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정례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인구유입시책의 대내외 홍보전략을 기획 우리 군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입니다.참고적으로 지난 8월 재경군민과 출향인사, 재경공무원 등 120여명에게 연천군의 인구유입정책을 알리는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주요 지원시책은 전입세대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외 6개시책별 총 44개분야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벽 없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개인과 부서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성과창출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업무공유와 소통방법 학습을 통해 벽 없는 조직문화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고객중심의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태도변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과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성과향상 워크숍과 연계하여 유익하고 신나는 개방적 학습분위기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내년 5월 중에 본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1일 과정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학생 어학연수 추진입니다.방학기간 중 관내 5학년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간 우리 군과의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필리핀 이무스시의 교육시설 협조를 통하여 내실 있는 어학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규모는 40명 정도로 교육지원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며, 금년 12월 중 실무자 가 현지 교육시설을 탐방하고 연내 학생을 선발하여 내년 1월 중 어학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교육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학생 영어 현지교육 추진에 따른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는 물론 적응력이 뛰어난 어린 학생들의 도전과 창의, 국제화 감각을 드높이고 학부모의 학습부담을 덜어주는 기대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안정적 조직관리를 위한 정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기구 및 업무의 축소 없이 일방적인 정원감축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적정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인구유입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정원을 확충해 나가며, 우수한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기회확대 및 충원으로 안정된 조직운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으로 행정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현장 사회복지체감도 향상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7명을 확충하고, 우리 군 지역 출신 인재의 조직진출을 위해 지역제한 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군만의 행정수요 분석으로 정원확충 요인을 발굴하여 상급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학교주변과 우범예상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심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우리 군의 CCTV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46대, 차량방범용 18대, 생활방범용 3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 방범용 CCTV를 통하여 16건의 특수강·절도범을 검거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2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20개소에 아동안전과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통선내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통선내 영농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 통신수단 확보와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과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지역에 대한 조준사격 위협 등 북도발 위협 증가에 따른 긴급상황전파 수단확보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우리 군은 총 경지면적중 민북지역의 경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북지역 출입영농 규모 또한 1987세대에 4,259명으로 전체농가 인구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군은 민통선 지역내 휴대전화 불통지역이 5개면에 2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우리 군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로 음영지역 해소방안을 기획 건의하여 안건으로 채택 지난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되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서 연차적, 단계적으로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과 삶이 조화로운 조직문화 창출입니다.일과 재충전,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룬 쌍방향 후생복지 구현으로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추진방향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건강증진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순업무시간 관리체계에서 성과중심의 근무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의 확충과 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확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격려, 변화지향의 비전가치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월례조회시 5분제언을 통해 누구나 군정발전을 위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하계방학을 이용한 중국 학생교류 확대추진입니다.지금까지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2회로 확대 실시하고 특히 관내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홈스테이를 통한 외국 가족문화 체험으로 지구촌 시대의 다문화를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200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총 5회에 걸쳐 260여명의 학생대표단이 상호 교류하였습니다.내년도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총 80명의 학생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대체인력뱅크제 및 업무대행제도 운영입니다.남녀공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으로 동료직원들의 업무 부담감을 덜어주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내년도 출산 및 육아휴직 예정자가 약 23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대체인력 8명을 확보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대체인력뱅크 운영를 통한 충원인력의 사전확보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사유발생 15일 전에 충원인력을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업무대행제도 운영은 업무내용과 직무수행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설계를 통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확대와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인적·물적자원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리더와 일반과정 로하스대학 2개과정을 운영하고, 행복학습마을 교육사업으로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1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개인별 맞춤형 학습설계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저학력 주민을 위한 학습지원사업, 초등생 학부모 대상 인성과 리더십 학습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진정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제고를 통한 자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특히 내년도에는 권역별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게 될 것이며 군 장병을 활용한 방과후학습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연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돼지감자 재배로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마을기업의 특성을 통한 자치역량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자원을 활용한 1센터 1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도자 지원입니다.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주민의 참된 봉사자로 노력하는 주민 대표자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50억원의 향토장학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지난 10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관외 고교 출신자에게도 장학생의 자격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내년도에는 금년도 이자발생액 약 9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며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약 연간 1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또한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의 신망과 역량을 갖춘 지도자 육성지원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신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가자! 내일은 사랑여행을 떠나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우리 군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적령기 결혼의 기회제공은 물론 조직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촉진과 행동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지난 10월 관내 15개 유관기관의 미혼남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약 22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군 수레울아트홀과 로하스펜션의 시설을 활용해서 미혼남녀 60명을 선발 이벤트행사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팀 성과관리 스킬업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모든 업무는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고 원인을 분석 업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이를 간과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처리 행태와 또한 교육이 업무에 연계되지 못하거나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리더들이 팀원에게 성과달성을 강화시키며, 주요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과 학업능력을 증진시키는 핵심스킬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기별 2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명정대한 공직선거 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내년도에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는 총 35개의 투표구가 있는데 내년 1월 중 투표소 일제점검을 통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장애물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고객중심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지역개발과 생활권의 변화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그동안 주민생활 및 아파트 신축에 의한 분반으로 전곡읍 4개리에 19개반을 증설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전곡읍과 미산, 신서면 3개 법정리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관리 리장을 지정토록 하며 앞으로도 추가 행정구역 조정사유가 발생시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화 운영입니다.행정네트워크 주요장비가 2004년도에 도입되어 내구년수가 도래되었으며, 백본장비 이중화 구축 운영과 기종 단종에 따른 광장비 확장시 여유포트 부족으로 인한 제약요인을 해소하고자 약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가 행정통신망 2차 구축사업은 정보통신회선 사용량 증가와 각종 CCTV 활용 등으로 정보통신회선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므로 독자적인 행정통신망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회선사용과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현재 정보통신회선 요금현황을 보면 전화 및 네트워크 전용회선 및 도서관망 등으로 연간 1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또한 방범 및 재난 CCTV 수요증가 등으로 전용회선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군청 외 연천읍 소재의 3대기관에 대하여 자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내년도에도 전곡읍 외 6개소에 대한 대상으로 2차 자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입니다.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므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로서 내부관리의 수립은 물론 자체점검과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각 부서별 개인정보책임관과 분야별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며 또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는 접근권한 통제와 암호화 조치,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보안전문솔루션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이 편안하게 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5기의 군정비전과 군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성과중심의 가치창출형 역량과 따뜻한 감성이 흐르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2012년도 조직운영 목표를 밝히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고객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 유동녀입니다.2012년도 고객지원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1년 업무 주요성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고객지원과는 현원 18명으로 고객지원팀, 생활민원팀, 지적팀, 위생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2011년 업무 주요성과입니다.저희 고객지원과에서는 고객만족 및 민원편익 향상 행정서비스 제공, 국민생활 편익을 위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3쪽입니다.부동산실거래 신고·검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201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고객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 8개의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주민등록 새주소 생활화 홍보 등 6개의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5쪽입니다.고객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고객만족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 기한은 단축률을 50% 이상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UMS를 통한 실시간 민원만족도를 수시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민원처리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에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에서 김민규, 장광재, 황보충호 등 3명의 변호사가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여권 맞춤서비스와 민원서류 외국어 변역본을 군청 및 10개읍면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고객지원팀 계속사업입니다.거동불편인 민원서류 공무원 무료배달제 운영입니다.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2,972명에게 28종의 민원서류를 민원신청 후 4시간 이내에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사업입니다.독거노인 등 거동불편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군청은 고객지원과 민원시책담당자가 읍면은 민원담당 또는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고객지원팀 신규사업입니다.주민등록 새주소 생활화 홍보사업입니다.전입자에게 새주소 홍보형 연철쌀을 제공하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연천쌀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대상은 타 시군에서 연천군으로 전입하는 주민으로 연천쌀 400g 1포에 전입환영문, 도로명사용 홍보물, 전입지원 종량제봉투를 함께 제공하고 전입확인용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하여 줌으로써 전입자에게 연천주민임을 인지시키고 맛있는 연천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생활민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의 내실운영입니다.현재 저희 고객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은 6,752등이며 2012년 보안등은 100등 신설하고자 하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는 매주 월요일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의 고장신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또한 인구유입 인센티브사업으로 전입자 5세대 이상 신규주택지에 보안등을 우선 설치하고자 하며, 가로·보안등 고장신고는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현장돋보기 활동은 민원모니터요원 16명을 활용 민·관순찰반을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을 미리 찾아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생활민원팀 계속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 사용정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는 대상 즉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배원, 공인중개사 등 기관·단체의 직무 또는 보수교육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소식지 등 매체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13,704개의 도로명 시설물은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배상자기부담금 가입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생활민원팀 신규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함으로써 국가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소요예산은 4,022만 4천원이며 사업은 위치정부의 정확성과 통일성, 공간정보의 적합성 개선으로 위치정보의 대국민 실시간 서비스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지적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2011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 미확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2011년 예산을 반납한 사업입니다.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확정으로 중부원점 테마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연천군의 중보원점이 한반도의 중심임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아울러 일본 중부원점 벤치마킹 및 국토정보지리원 방문성과는 차후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지적팀 계속사업입니다.앞서가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생성된 지적측량결과도 3,600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또한 지적측량기준점인 지적삼각점 47점과 지적도근점 1,404점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지적팀의 신규사업입니다.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서버 구축사업입니다.공간정보란 지구공간 상에 있는 지형 지물에 대한 막대한 양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표출을 통하여 지표공간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1차적으로 2011년 123개시군이 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109개시군이 2012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예산은 3억 3천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지적팀의 신규사업입니다.공유토지 분할 간소화 사업입니다.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운영에 따라 1필지를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국계법, 건축법 등 각종 관련법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신청함으로써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등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는 면제되는 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5쪽입니다.지적팀의 신규사업입니다.시군간 행정구역 경계 누락토지를 조사 등록하는 사업입니다.현재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가 불부합되는 토지를 상호 부합되도록 조사 측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파주시와 포천군의 경계인 전곡읍 외 5개읍면이며,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우리 군의 행정구역 면적증가와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위생팀의 계속사업입니다.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사업입니다.식품제조 및 생산판매업소는 346개소로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00대 군민 다소비 식품은 연 2회 80건을 수거검사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차단시키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위생팀의 계속사업입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우리 군의 위생업소는 1,689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활동,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위생점검의 관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선진화된 위생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위생팀의 신규사업입니다.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위생업소의 정기점검을 사전에 예고하여 영업주의 자율적 점검으로 적발, 위조가 아닌 예방적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대상업소는 1,689개소이며 점검반은 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명으로 점검사항은 위생업소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등으로 영업주에게 자가진단의 기회를 제공하여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특수시책 사업입니다.으뜸 향토음식 보급 및 홍보사업입니다.우리 연천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보급 판매하는 음식업소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율무와 콩을 이용하여 개발한 요리를 사용 판매하는 업소를 모집하여 우리 군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모집기간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구석기축제 시 음식판매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연천의 토속 먹거리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오며 고객지원과 2012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1년도 사업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8개팀에 정규직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1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10월 26일 현재 도세는 목표액 201억원 중 76%를, 군세는 목표액 441억원 중 66%인 총 44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평과세 및 열린 세정을 위하여 법인 및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된 세원 7억 6,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천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코자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제정해서 성실납세자 200명을 추첨 농산물 경품을 제공하여 기한내 납부의식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우리 군 및 국가재산 관련세입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확한 특성조사 및 객관성 있게 산정하여 고시한 바 있으며, 2011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54억 7,700만원 중 11억 8,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목표액 125억 6,700만원 대비 89%인 112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2011년 세입세출 결과 세입 4,203억원, 세출 3,300억원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하였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중 2,168억원을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및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890건에 590억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국·공유지 대부 및 사용허가를 통해 1,268건에 2억 2,500만원의 수익을 증대하였으며, 국유지 68필지에 대한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 2억 5,800만원을 증대하였습니다.또한 구내식당 리모델링, 체력증진실, 청사 LED 등 교체를 통해 주민친화와 에너지 효율성이 제고된 청사 만들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 역점사업, 계속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 운영이 되겠습니다.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 23일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29건에 198억 100만원이 증가해서 11억 8,1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사업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적절한 공사비가 반영되어 공사의 내실화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우리 군 홍보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은 매년 약 10만여건에 달하는 정기군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이 지방세 고지서에 우리 군의 가보고 싶은곳, 머물고 싶은 곳 등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도시 연천을 홍보하고자 합니다.금년도에 관외 납세자가 많은 토지분 재산세 3만 4천여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연천의 발전방향 홍보를 통한 우리 군 정주의식 고취와 살기 좋은 미래 청정도시 이미지 제공으로 우리 군 전입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사업으로 납세편의를 위한 표준수납시스템 도입입니다.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쉽고 빠른 지방세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 발급으로 녹색정보화 세정을 실현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지방세 표준납부시스템 도입으로 24시간 연중 무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편의의 불편을 완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표준수납시스템 시범운영 및 문제점을 보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본 시스템을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또한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계좌이체 납부 및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기존 건당 300원에서 1천원으로 경감액을 증액시켜서 고지서 없는 세정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사업으로 으뜸연천 구현을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취득세를 비과세 감면처리하는 업무는 연간 약 2,400건에 35억원으로 대부분 이를 법무대리인 등 법률전문가에게 지방세를 대리 신고하면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경과규정이 전달되지 않아 납세자 입장에서 가산세가 추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지방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지방세 추징규정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지방세감면 경과규정 해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범시행하고, 2011년도에는 742명의 납세자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 취득세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이로 인해 군민이나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납세서비스 도입으로 으뜸연천 세정실현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전하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입니다.매년 고유가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2010년에는 1억 4,800만원,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억 2,500만원의 유류가 지출되고 있고 해마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비를 절감하고자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배차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형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연 1회 관용차량 운전자 교육과 2회에 걸친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관용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차량운행의 체계적 관리로 유류절감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11억원이며 도세가 207억원, 군세는 404억원이 되겠습니다.도세는 취득세가 약 1억원 증가했으며 군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2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탈루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목 및 차량구조 변경 후 미신고자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겠으며 상속, 신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심의 적정여부 및 3년 주기로 실시하는 60개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자동차세 선납신고의 활성화로 체납발생 방지 및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실납세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정 우대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를 예우하여 성실납세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정운영조례를 제정 2007년 7월 이후부터 연천군 지방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게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에게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우리 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군 금고 은행과 협조를 통해 우대여신금리 적용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군 성실납세자를 지정 우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지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다 앞선 선진 납세의식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조사대상은 2012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이 9,240동, 개별토지가 12만 6천필지가 되겠습니다.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므로 객관성 있는 조사 및 산정을 위해 정확한 현장확인을 하여 특성조사 후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을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단의 검증을 거쳐서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부동산평가인의 심의로 결정 공시되는 절차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이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토지 및 주택의 특성조사 항목을 계량화하여 우리 군 토지 및 주거이용 통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방안입니다.2011년 예상 이월체납액은 55억원으로 총 체납금액의 40%인 22억 4천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징수를 위해 전국 재산조회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수시 실시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및 가상계좌 징수를 강화하겠으며, 체납액 책임징수제 및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을 상하반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법원공탁금 조회를 통해 공탁금을 압류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납세자에게 납세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세수확충을 통한 세수증대로 자주역량의 제고 및 세외수입의 위상을 정립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2012년도에는 123억원을 세외수입 목표로 설정하여 각 사업부서의 세입수입원 발굴지원과 수납제도 개선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부서별 자금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자금 외 모든 자금을 고금리상품에 예치해서 26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2012년 상반기 중에는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을 보급해서 인터넷과 읍면 기관의 ATM기를 이용하여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입니다.세출예산의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세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8종의 기금결산을 추진해서 37종의 세입세출외현금 37억 1,200만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2011년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기관의 검토와 결산검사를 이행하고 고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국·공유지 10만 596필지와 건물 485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토지 1,254필지, 건물 14동에 대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시행하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해서 무단점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2012년부터는 개인이 건물로 정리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종전 1985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매각 점유요건이 완화되었으며 또한 국유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시 외 지역에 위치한 1만㎡ 용지를 5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므로 소규모 재산 등 보전부적합재산은 매각해서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발굴입니다.2007년도부터 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골프장업, 기타 체육시설업에 대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비과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데에서 착안해서 이들 사업을 위해 우리 군에서 수레울아트홀 외 6개소에 대해 신축하면서 납부한 매입부가가치세로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5월부터 8회에 걸쳐 국세청 질의회신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사업을 조사해서 매입부가가치세 납부자료 발췌를 통해 지난 7월 22일 부가가치세 30억 900만원의 경정청구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11월 중으로 환급세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앞으로 계획은 2012년 6월까지 이 제출사업 외에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는 국세로 차질 없이 환급이 되면 우리 군의 취약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우리 군 재산찾기 운동 추진입니다.우리 군은 6.25전쟁으로 관련공부가 전부 멸실되어 공유재산이 적법한 권한 없이 국가소유로 되었거나 소유자 미복구된 토지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 보상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은닉공유재산이 있어 관련 증빙자료를 찾아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 군 재정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각종 공부를 조사해서 21필지 44,708㎡를 색출하였으며 2011년 8월 8일 서울중앙법원에 소유권회복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발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문화관광과는 18명의 정원으로 관광기획팀 외 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사실상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행정절차와 고랑포구 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평화누리길은 장남교부터 신탄리 철도종단역까지 3개구간에 총연장 61.1㎞의 걷는 길로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노선안내 등 이정표를 설치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12일에는 '걸어서 가을 속으로'라는 주제로 경기도 주관으로 2011년도 평화누리길 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호인 등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연천군을 알리고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코스로 자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상승전망대 리모델링 사업 등 안보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모범장병 관내 유적탐방 행사와 더불어 금년에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고장 바로알기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유적을 탐방토록 하는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한탄강관광지는 지난 7월 26일 발생한 수해피해로 인하여 현재 캐빈하우스와 자동차야영장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총 31억여원의 수해복구비가 확정돼서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을 복구 중에 있으며, 캐라반 등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2012년 2월까지는 한탄강관광지 내 모든 시설의 완벽한 복구를 완료하여 국내 최고의 수변관광 휴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되겠습니다.금년 4월에 개관한 수레울아트홀은 DMZ 연천국제음악제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92회 전국체전 경기 중에 MTB 산악자전거와 도로사이클 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여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그린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하여서 2013년도에 확정된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에는 역사, 문화, 자연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등 지역 내 모든 관광자원을 이미지, 영상, 스토리로 연계하고 통합 네트워크 및 모바일웹 기반구축을 위하여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연천관광의 명품화를 꾀하고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DMZ 연천국제음악제는 2011년도에 처음으로 공연기획사인 음악세계의 제안으로 수레울아트홀과 군부대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2012년도에는 7,8월 중에 10일 정도의 기간을 확대해서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를 초정해서 보다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는 명실공히 국제음악제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3년도에 개최될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우리 군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도에서 교부될 시설비 50억원은 금년 내에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도록 할 예정이며, 전곡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등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설계작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2012년도에 모든 시설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반기 중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완벽한 체전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고랑포구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등의 마무리 단계로 2012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고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각별히 추적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는 내년 2월까지 수해로 인한 모든 기반시설과 야영장시설 등을 완벽하게 복구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3월부터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수도권 최고의 휴양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를 유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 번 찾아왔던 고객은 반드시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래를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교육협력사업은 지난 11월 2일 연천군 교육협력심의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총규모 25억 2천만원으로 금년보다 13.1%가 증액된 예산으로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동과 창작 중심의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수레울아트홀을 중심으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탄강 야외조각흐름전 등 창작활동을 통하여 예술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 부족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친화형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중앙과 연천 2개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청산 작은도서관, 백학 학마을 작은도서관, 신탄리 병영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리 작은도서관은 현재 조성 중으로 2012년도에 정상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독서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운영하여 군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인프라 및 으뜸체육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요즘에는 매년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하여 현재 관내에 14개종목에 83개의 동호인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각종 생활체육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엘리트체육으로는 학교체육운동부로 연천중·고등학교와 전곡초·중·고등 5개교에서 사이클, 육상, 테니스 등 세 가지 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사이클팀과 함께 연천군과 경기도 대표선수로서 각종 대회에 상위 입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외국어 특기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계획은 우리지역의 초·중학생들에게 해외연수를 통하여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이무스시와 연계하여 방학기간 중 20명의 저소득층 또는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추진코자 합니다.특히 적성분교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담당교사의 열정으로 영어교육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보이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동기부여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15페이지 선사문화탐방 팸투어 유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세계적인 문화유적지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1978년 미군병사의 우연한 발견으로 오늘날 우리 군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또한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상당수가 동두천, 의정부 등 인접 시군에 위치하여 주한미군들을 대상으로 전곡리유적지와 선사박물관, 태풍전망대 등을 방문케 하여 향후 외국인 유치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2012년도에도 우리 군의 문화예술 체육진흥과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