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4일 17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함평 발전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공단을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어떤 자료를 보면은 520억으로 나와 있고 어떤 자료를 보면은 609억으로 나와 있고. 조성비가 어떤 자료는 280억으로 나와 있고 어떤 자료는 38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09억은 추정한 전체금액이고 520억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공사비나 관련 사업비를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한 최저낙찰제를 적용해서 비용을 그렇게 계산했을 때, 80%를 적용했을 때 조정된 금액이 520억으로 계산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업비가 380억 정도 되는데 제가 80% 적용했을 때 304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최대 추정금액이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280억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80억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609억에서 520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520억으로 조성하고 보상비, 설계비 다 해서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자유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타당성 조사나 용역조사를 해 본 영퓽?있으십니까? ○

지난해 3월에 전라남도가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보자 해서 시·군별로 대상지를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데가 저희 군에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된 동함평 지역하고 장성군의 삼계면하고 두 군데가 광주광역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산업단지 개발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다. 그리고 나서 광주에 있는 용역업체가 저희 군하고 관계 없이 도 차원에서 한번 타당성 있는지를 개발지역으로 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금년 4월까지 타당성을 나름대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산단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비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은 총 조성비가 최저단가를 적용해서 52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채무보증은 550억을 해주고 있어요. 채무보증안에 선이자를 주고 수수료를 주고 나면은 450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남은 70억쯤, 60 몇 억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래서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시공 공사비를 땅으로 가져가라. 15,000평을. 그러면 한 60억 되거든요. 일단 조성원가 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00평 60억을 대물로 가져가라.

총 공사비에서 25%를 대물로 가져가라? (예) 그러면 결국은 총 공사비가 한, ○

아니, 520억 맞습니다.

520억이죠? (예) 520억 공사비 중에서 아까침에 선이자 이 부분도 포함되면은 실제로 부담은 더 되죠? 25%를 먼저 땅으로, ○

전체금액은 550억이죠. 전체금액은 550억을 저희가 보증을 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대출이 차주한테 일어난 금액은 550억입니다. 그 550억 속에서 선이자 주고 수요 주고 나니까 돈이 457억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추정사업비는 52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60 몇 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걸 갖다가 대물변제로 충당을 시키면은 별도의 증액 없이 충분히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것은 더 타협을 안 해도 520억만 가지면 공사를 나머지 25%를 대물변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필요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지금 22억이거든요. 22억이면은 550억에 4%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부국증권하고 매슬로 코리아가 있는데 수수료를 부국증권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매슬로 코리아에서 가져갑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져간다 하면은 부국증권은 얼마, 매슬로 코리아 얼마,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국증권은 이 자금을 대출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그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1%를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매슬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함평 산단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를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돈을 끌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가 3%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흔히 말하는 PF방식에서는 모든 돈을 은행이 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통상 1%에서 2% 이내의 자금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은행이 직접 경비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은행이 돈을 댄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동함평 산단개발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놓고 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채권을 관리해 주는 부국증권이라는 증권회사를 믿고 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부국증권에서는 1%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펀드식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매슬로 코리아에서 3%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모집을 하면서 비용을 처리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그러면 지난 11월 4일날 설명회 할 때나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 부국증권이나 SPC 주체에 대해서, 어떤 실체에 대해서, 사업SPC, 금융SPC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줬어야 됐는데 그걸 안주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부국증권을 알아볼라니까, ○

아니, 부국증권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부국증권이라고 여기 보고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아니, 부국증권 내용만 들어있지 수수료는 어떻게 뗀다, 이 1%라는 얘기도 지금 처음하지 않습니까? ○

그때 4%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 포함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알아볼라니까 부국증권은 광주에도 영업점이 없다면서요. 서울에만 알아봐야 한다면서요? (예) 그럼 SPC도 지금 설립은 돼 있는 건 아니죠? ○

SPC는 SPC 자체에 설립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심의를 하는 이유는 동함평 산단 개발하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나 자금재원 조달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도 주고 더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알아볼라야 또 한계가 있고. ○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저기가 예를 들어서 그 자금 조달하는 매슬로업체는 지난 1차 회의 때 말씀 안 드린 건 맞습니다. 매슬로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지마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저희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서 민자유치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통상적으로 투자자하고 협의를 할 때 오픈을 안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린 것이지 일부러 숨기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라면 차라리 이 위원회 석상이 아니고 간담회에서라도 어떤 자료를 줘가지고 다시 그걸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했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됐을 텐데. 부국증권에서 이자수수료 4%라니까 부국증권에서 4%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매슬로 중간에 끼어있고. 이거 껍데기를 까면 깔수록 이상하고 더 자꾸 복잡해지고. 산단 개발하는데 550억을 차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차입해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나중에 매슬로 자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매슬로에 대해서 알아볼라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알아볼 방법이 한계에 부딪친 것 같아요. 우리 임용수 위원님도 자세히 알아보신 내용도 있을 겁니다마는 의장님도 알아보시고 여러 군데서 알아봤습니다마는 더 이상 확실하게 시원하게 알아본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자료를 줘가지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40만원 기준으로 대물변제 해서 60억을 변제하는데 40만원으로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가 높았을 때 우리가 군에서 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담액을 줬을 때는 거기는 계속 40만원으로 분양을 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분양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됐을 때 방법이겠지만. 그러면 거기서도 계산차이가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얘기지. ○

아니, 그 분양은 분양가격하고 대물변제의 그 기준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시고요. 일단 저희가 대물로 변제하는 것은 아까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선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457억9,700만원인가 되는데 전체 총사업비를 추정한 게 520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난 이 부분을 일단 대물로 먼저 가져가라 해서 그게 이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땅을 팔면은 어차피 분양을 하면은 이 비용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분양예정가는 37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40만원하고 3만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변제의 기준액은 평당 40만원에서 일단 계약을 하고 차후에 정산은 37만원으로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착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이자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치는 70억4천이고요.

아니, 22억 속에는 부국증권에 주는 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SPC가 지금 채무보증안에 상정된 차주, 동함평 산단개발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75억을 어떻게 가져 간다는 얘깁니까?

75억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이 사업비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약정을 안 지켰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그래야죠.

금융비용은 3년 2개월에 딱 끝냈을 때 550억 그대로 끝납니다.

아니, 총비용이 613억이 소요되거든요?

아니,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 한번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 맞는가 들어보십시오. 자, 전체 소요사업비가 저희가 520억을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520억인데 실제,

아니, 609억, 380억 그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보고드렸던 이 자료를 보시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전체 사업비는 520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 280억, 용역비 25억, 보상비 200억, 홍보 15억, 그렇게 해서 52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갖고 있는 돈은 457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520억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조성비고. 아니, 총사업비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은 조성원가가 3년 2개월에 조성 총사업비가 613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자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떤 20억이 들어갑니까?

총 93억이 금융비용입니다. 총 93억이.

예, 이자까지 다 해서요.

지금 그 민자유치안하고 자료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고 그 자료에서는 6.4% 4년을 계산한 것이고. 여기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드렸던 이 자료는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은 조성원가 및 분양가격에서 6.4% 4년으로 된 것하고 5.4%가 중간 적용된 4년하고 3년 2개월 5.4%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임위 때 보고를 드렸던 것이 3년 2개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총사업비는 금융비용까지 다 합쳐서 613억이고 들어갈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요사업비는 순수한 저쪽 관련된 비용은 520억이니까 자금을 조달하고 뭐 저기 이자주고 하는 그런 관련비용이 93억입니다.

50만원씩.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양…….

예, 맞습니다.

70억 가까이 되죠.

아니, 저기 위원님. 전체 모든 들어가는 비용이 613억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613억입니다. 그 613억 속에가 대물변제 들어간 것도 거기에 들어있고 이자준 것도 거기에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분양, 홍보 들어간 것도 여기 들어있고 모든 비용이 613억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저도 좀 착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에 와서 제가 보고드렸던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를 놓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자료를 갖고 지금 보시지 말고 숫자가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이 자료나 여기 상임위원회 와서 제가 보고드렸던 자료나 수치가 왔다갔다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꿔진 것이 5.4%의 농협으로 차입선을 바꿨을 때하고 사업기간을 조정했을 때를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수치를 계산해 놨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는 구체적으로는 그 수치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절감될 거다라고만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3년 2개월에 완료를 했을 때에 총 613억이 그 정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셈이 되는데 그중에서 내역을 보면은 저희가 채무보증을 한 550억 원금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63억하고 해서 613억이 나오는데 이걸 613억에 내역을 보면은 공사비 등으로 해서 520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15억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 분양마케팅비용 15억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520억 속에가. 그다음에 이자비용하고 수수료비용하고 해서 93억 해가지고 613억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 613억을 15만8,100평을 팔아가지고 613억을 맞추는 셈이 되는데 저희가 40만원에 팔면은 613억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조성원가대로 팔면은. 그런데 40만원으로 땅을 팔기가 힘드니까 산업용지를 19억600만원을 우리한테 기부체납이 되는 공원, 녹지, 도로, 이런 땅값으로 우리가 원가를 지원해 주면은 37만원 선에 분양을 해서 613억이 딱 맞아진다, 그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PF방식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SPC방식하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릴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지금이라도 그런 저기가 의원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있다 한다면은 이거 않고 그런 좋은 저기로 할랍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딱 세 군데입니다. 저희까지 포함해서 경남 하동군하고 나주시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사업을 착수했고요. 저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게 PF방식에서 변형된 방법입니다.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사항은 PF를 했을 때 영광군이나 장흥군처럼 PF를 했을 때 그 SPC에서 담보 제공을 못하거나 또 사업진도가 늦어지거나 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안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저기가 지연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냐? 군한테 옵니다. 그런 사례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자도 그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농협도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왜 자금선을 처음부터서 농협으로 않고 2년 후에 교체하느냐, 이 부분은 농협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산단 개발을 할라고 할 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셨겠지마는. 그러나 저희가 땅을 싹 사들이고 군 명의로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 산업용지를 담보로 해서 이 사업시행자한테 그 신용으로 돈을 주겠다. 그러나 현재는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접촉을 네 군데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두 군데는 전남도가 소개를 해줬고 두 군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접촉을 한 데고요. 그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모두가 다 영광이나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본금액 2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사업비 613억이면은 613억에 20%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분양된 것은 군이 전부 인수해가라.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금선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찾지를 못했으니까 소개해 주시면은 중단하고 바로 그 자금선을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용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에 신경 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답변드릴까요? 저희 군에서 얻어지는 것은 첫째는 산업단지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했을 때 지방세수가 늘어나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욕심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함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

이제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장님 견해를 피력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일단 군의 재정을 일시에 투자를 않고, 재정투자를 일시에 하지 않고 민자를 갖다 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분양이 안 되었을 때의 경우에는 이걸 나누어서 팔릴 때까지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함평군이 돈이 많아서 투자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아니, 채무보증까지 서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부의장님, 저희가 돈이 있으면은 채무보증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가 직접 하면 되는데 저희 군이 그럴만한, 예를 들어서 600억을 3년 동안에 쏟을 수 있는 재정여건이 못되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임용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더 좋은 금융조건이 있으면은 소개해달라고,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도 될까요, 이 시점에서? ○

아니, 자금선이,

위원님들한테. 의아심스럽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금융조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이걸 포기하겠다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좀 과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항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총 22만4,000평에서 산업용지가 15만1,000평입니다. 그다음에 총 평당 40만원으로 분양을 했을 때는 총공사비가 613억, 그러죠?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

40만원으로 분양했을 때가 아니고요. 들어가는 돈은 총 613억입니다. 들어가는 돈이. 이랬을 때 산업용지는 평당 38만3,000원, 지원시설용지는 평당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613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회수합니다. 그런데 37만원 선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19억600만원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613억 중에서 550억을 차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SPC에서 하기 때문에 그놈을 대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말씀 하셨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38만5,000원으로 가상했을 때는 또이또이입니다. 그렇죠? (예)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공원용지나 도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안 주면은 더 낮추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이 상임위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고 특별하게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회의규칙 같은데 보면 본 위원이 자기의 생각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듣고 자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주고 받는 얘기들이 결코 여유롭지 못한 우리 군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몸부림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아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봐도 결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과장님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보시죠,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듣는 얘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이걸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마라.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 위원들이 받는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계실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진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것을 오래 전부터 두드려봤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해보셨고 많이 알아보셨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우면서 많은 걸 두드려 봤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그 깊이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자료를 여러 가지 확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사적으로도 전화도 드리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그걸 긍정적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함께 해보시고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갑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솔직하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방금도 우리 임용수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군 이래로 군수님이 말씀하신 큰 어떤 이런 사업들이 550억이라는 큰돈을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금 아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후대들까지 만일에 어떤 어려움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이 또 그런 어떤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보다는 보다 더 뭔가는 좋은 결말로 짓기 위한 어떠한 노력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땅 관계도 어차피 분양가가 낮춰지려면 보상가가 낮춰져야 되는데 보상가가 상당히 높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물론 묘지보상이니 다른 보상자가 있어서 9만원 선으로 좀 높게 책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묘안은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방법은 있는 것인가 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지금 앞전에 우리 군정을 쭉 살펴보면 히딩크 꽃단지니 여러 가지 각종 수십억, 수백억 사업들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은 책임질 사람도 결국은 어떤 그런 부채를 우리 군이 떠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철저하니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검토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들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기타 관심 있는 어떤 지역인사, 여하튼 여러 가지로 구성해서 하나하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집행이 돼가지고 어떤 공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투명하게 가는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연일 여러 가지 고생에 수고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어려운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제 표현의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더 표현 자체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주무과장으로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함평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빛그린 산단과 별개로 더욱 산업단지를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 매입가격에 대해서는요. 저 지역이 9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것은 하나의 저희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인데 이게 9만원에 산다, 10만원에 산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살려면은 반드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 자체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520억 추정을 했는데 거기서 토지매입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왜 그렇게 추정을 했느냐, 지표면 위에 묘라고 인식할 수 있는 묘가 현재 파악된 것이 약 480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가 합봉인지 단봉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후손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은, 해보농공단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상당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묘가 또 있습니다. 묘지가 1개당 350만원씩입니다. 보상비가요. 그래서 묘지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확히 지장물 기초조사를 해봐야, 실사를 해봐야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건물이 9동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평당 그냥 9만원 선으로 계산해가지고 200억 정도 들어가는 이렇게 숫자를 잡아놓은 것이지. 보상을 그놈 다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히딩크 꽃단지처럼 저희 군이 채무보증을 한 것이 유일하게 히딩크 꽃단지입니다. 히딩크 꽃단지와는 사업성격도 다릅니다마는 히딩크 꽃단지와 같은 사례가 안 나오도록 사실 엄청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상세한 과정을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군민들의 우려나 또 의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청 최선의 아니면 차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이 안을 짰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그렇게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우리 보상가를 이를테면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9만원, 얼마 선으로 이렇게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선 선입견으로 그렇습니다. 보상가가 감정가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당초 이게 5만원이라고 했다가 8만원, 9만원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당초에 9만원 선이라고 했는데 보상가가 이를테면 한 7만원으로 낮아졌어. 그런 것은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묘지나 기타 등등 건물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타 부분으로 다시 넣고. 토지매입가는 7만원 선이면 7만원 선, 6만원 선, 당초에부터 이렇게 조금 낮게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도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다 어차피 알려집니다. 그쪽이 9만 얼마라더라, 평당. 이렇게 책정 돼 있는 게 이런 얘기가 되면은 설사 거기가서 만일에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낮아져가지고 7만원으로 간다, 6만원으로 간다, 만일에 그렇게 실제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면은 “당신들 뭔 소리냐? 그때 9만 몇 천원으로 책정됐다던데.”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보여서 이런 데 운영의 묘를 조금 기한다고 그랬으면은 당초 책정가도 해보농공단지 같은 것도 7만 얼마 되기 때문에 이쪽도 그쪽 부분에서 별다른 게 없다면 6만 얼마로 책정을 내놓고 기타보상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얼마를 더 얹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지 않겠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필요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굳이 논리까지는 저희가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양이 장기화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년 2개월 조성사업이 끝나자마자 100% 분양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5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시장을 조사해보고 또 이 투자자가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할 때 지금 접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50%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과 또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분양시기는 2013년 1월부터서, 저희가 늦어도 2013년 1월에 착공이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착공과 동시에 분양은 시작됩니다. 선분양을 그때부터할 겁니다. 그러면은 2014년 12월 산업용지가 조성이 되는 시점을 2014년 12월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선분양이 된 업체들은 2014년 10월쯤이면은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부지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2014년 10월부터서는 분양실적에 의해서 실제 공장들이 저희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할 것이고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50%를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까지만 된다 한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군 재정에 부담을 안 줄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은 그렇게 계획이 달성된다 한다면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을 갖다 50%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상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는데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작년에 전체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고 최근에는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을 하는 이유는 일단 개발행위제한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설명도 드리면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시지가하고 학교면하고 대동면 예정지역에서 토지 실질적인 사인간의 거래가격을 또 저희가 쭉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한번 역으로 그 마을에도 물어봤고요. 이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던데 이를테면은 군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지보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거래가 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 선이면은 보상에 적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토지를 넘겨주고 땅값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비쌀수록 좋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주되 쌀수록 좋고. 서로 입장차이가 있지마는 저 지역은 해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광주-무안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토지보상을 한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에서 아마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보면은 대동면의 경우에는 제일 높은 게 6,340원, ㎡당입니다. 학교면의 경우에는 제일 높은 게 6,380원 이 선입니다. 월산리의 경우에는 6,520원까지도 가고요.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크게 마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항도로 나가면 얼마정도나 보상이 되나요? ○

평당 5만원 선에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히 누군가는 꼭 9만에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 이게 운영의 묘입니다. 한 6만원이나 5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그 돈 받는 갑다 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가 조금이라도 더 6, 7만원 선에 군에서 생각했구나 하는데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가서 감정평가가 떨어져 나가면 상당히 운영하고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우리 동함평 산단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많이 받으면 좋고 군에서는 적게 주면 좋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보상가를 많이 주게 되면 분명히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에 많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양보하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이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가 선임되고 주민추진위원회에 감정평가사가 선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가가 나와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도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함평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양보를 안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더 많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정한 보상,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적정한 보상을 해서, 그분들도 이주대책 문제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주민들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주민들.

다행히 이주민들은 없습니다. 함평지역에서 그분들이 토지를 팔고 이주민은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토지는 없고 사람만 살게 되면 함평에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버릴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보완책을 만들어서 함평을 떠나지 않고 함평에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또 대토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알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게끔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서 개발이익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그분들은 희생하고 떠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착공을 2013년도에 하면서 분양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착공하면서 분양을 실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2014년 10월부터 건축물이 지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 50%만 분양해도 대성공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성공이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50% 분양했을 때 군에서 이자부분은 얼마쯤 부담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분양됐을 때 군에서 이자부분 얼마쯤 부담되는가. ○

연 14억6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4억쯤이요? (예) 만약에 30%로 분양됐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70~80% 분양됐을 때는 많이 부담갈 수 있다, 적게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절반쯤 분양됐을 때는 15억쯤은 군에서 1년에 이자부분을 해줘도 된다? ○

예, 5.4%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농협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온 협약안에 그 협약서를 주면서 저희한테 최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숫자는 거기에다 표기는 못합니다마는 얘기할 때 이보다 더 떨어져서 줄 수도 있다.

최고의 금리대우를 해주겠다, 5.4% 이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럼 좀 더 이제 …….

이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다? (예) 아무튼 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전략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그 구분해서 이렇게 차입은 어떻게 알아보셨던가요? ○

그것은 저쪽에서 조건 자체가 그 부분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가라? (예) 그것은 주신 분들이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저희들은 아쉬운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아까 3년차에 약 50% 정도를 이렇게 분양할 계획으로 한다. 또 거기에 총 입주될 업체는 약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산단을 시작한다 하면 3년 이내에 50% 이상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요? ○

지금 일단 먼저 광주지역의 큰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1톤 봉고트럭 라인을 증설을 합니다. 1톤 봉고트럭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 군하고 접촉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한테 폭 400m, 길이가 1km의 직사각형 땅을 해보면하고 월야면 광주-영광간 국도변에 줄 수 있느냐? 그리고 1년 이내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공장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원형지값의 땅을 사들이는 가격을 최고 12만원까지 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으로 지난 8월에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땅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폭 400m 에 길이가 1km 나온 땅이 없습니다. 경지정리지역 나산고등학교 앞의 뜰이나 월야하고 해보하고 사이에 있는 그 뜰 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년 이내에 공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조건을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안 되니까 바로 한 20일 됩니다마는 결정을 했습니다. 평동역 앞에 있는 현대기아차 차량 하치장이 있습니다. 일시 보관하는. 그 하치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12월 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봉고 1톤 트럭 생산라인이. 거기에 따른 현대기아차 광주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그만큼의 부품의 납품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증설을 해야 되고 그 부지를 찾고 물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명이 저희 군에도 다녀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해보, 월야입니다. 그리고 해보농공단지 입주시기를 자꾸 문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공장을 착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동함평을 더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주지역의 가장 큰 흐름이 그게 있고. 물론 광주에 진곡산단이 하고 있지마는 분양가격이나 또 저희하고 시점 차이,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이쪽 동함평 산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투자를 알선했던 그 업체에서 기아차를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 이전대상 기업들을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50%에 거의 가깝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아무튼 50%를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목표치로 생각하고 다양하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해보농공단지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조도 받고 그래서 분양가가 여기보다 더 저렴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차피 이건 우리가 이번에 55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동함평 산단을 하게 되면은 금리부담 또 보조도 안 받고 그래서 분양단가가 높고. 단지 지금 좋다 그것은 여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해보보다 좋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분양하는 데 수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그것도 기왕이면 들어오면 끝까지 입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가동할 수 있도록이렇게 해 주셔야지 계약만 해놓고 말아버린다든가 질질 끌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시고 혹시 MOU나 MOA나 체결한 거 한 건이나 있습니까? ○

지금 동함평이나 해보농공단지를 갖고 말씀하십니까? (예) MOU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저기 입주수요조사를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받았는가요? ○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7개 업체에 16,000평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꼭 그렇게 이루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릴게요.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처음에 준 자료 동함평 산단조성 자료를 보면은, 2페이지 보면 자금조달 집행 및 운영 부분에 운영 규모에 가서 운영수입이 37억9,600만원이 즉 말하자면 이자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자수입은 613억 속에 포함이 되었는가요, 안 되었는가요? ○

조성사업비 613억 속에 그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 치 선치이자 나간 것이 70억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70억4,000만원 나가고 1년 2개월, 14개월 치는 5.4%로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이자수입에서 주고도 이자수입이 남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치는 이자수입에서 비용이 여기 금융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613억 속에가.

여기 보면은 운영 이자수입이 37억9,600만원에서 즉 말하자면 4% 22억을 공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조달수수료 22억을 제하고 나면 17억9,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걸로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는가요? ○

이 돈은요. 전체가 다 산업단지 조성원가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나온다고 해서 이 돈을 저희 군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의 주인은 동함평 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입니다. 다만 저희가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3년 2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 돈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자는 그대로 이 통장 속에 들어있으면서 갚아야 할 이자도 주고 또 사업비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억 수수료 주고 남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면 이놈이 분양가를 낮추는 데 써진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

그 분양가를 낮출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13억이 더 들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예) 613억이 덜 들게 되면 분양가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그러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동함평 산단이 우리 함평군으로서는 상당히 현안사업이고 군에서 상당히 여망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채무보증 승인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면은 현재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돈을 뜯기거나 사업이 가다가 지지부진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포함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계획이고 또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당분간은 전력을 다 거기에 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무리 작업인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은 저희 과의 모든 역량을 그쪽 산업용지 분양 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지혜는 없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례를 여러 가지 비교검토 해가면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를 신뢰해 주신다 한다면은 정말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해준다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전략경영과 그 인원 갖고는 추진이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집행부에서 동함평 산업단지 추진 전담반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

현재 전담인력을 2명을 배치할 겁니다. 동함평 산단만 전담하는 인력.

2명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설계팀도 있고 뭔 팀도 있고 어디 가서 MOU도 체결하고 뭣도 하고 할라면 2명 갖고는 안 돼요. 안 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성 나노는 저희보다 훨씬 늦습니다. LH공사하고 첫 번째 협약을 했다가 LH가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두 번째로 지식경제부 산하단체로서 공기업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개발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군도 저희 식의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장성 나노는 저희보다 시작은 먼저 했지마는 더 늦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기가 뭐입니까, 협약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안에가.

그 자료는 이게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그 세부적인 사항,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대책 계획을 전부다 로드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필요로 하면은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이 상임위원회실 말고 의장님실에서 할 수 있게끔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

예, 그것은 하여튼 차후에 별도로 한번 그 상세한 궁금해 하신 협약내용이나 이런 걸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리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보도 전제가 아니라 자료 자체를 드렸다가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농공단지가 2014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

지금 저희 계획대로 하면 2013년 12월 안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해보농공단지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진곡산단, 빛그린산단이 지금 2014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동함평도 같이 맞물려서 혹시나 뒤로 밀리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수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그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사무과에서는 찬성위원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에서는 반대위원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확인됐으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5인 중 찬성위원 4명으로 과반수를 넘겼으므로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