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지금 이 상임위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고 특별하게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회의규칙 같은데 보면 본 위원이 자기의 생각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듣고 자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주고 받는 얘기들이 결코 여유롭지 못한 우리 군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몸부림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아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봐도 결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과장님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보시죠,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듣는 얘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이걸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마라.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 위원들이 받는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계실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진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것을 오래 전부터 두드려봤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해보셨고 많이 알아보셨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우면서 많은 걸 두드려 봤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그 깊이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자료를 여러 가지 확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사적으로도 전화도 드리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그걸 긍정적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함께 해보시고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갑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솔직하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방금도 우리 임용수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군 이래로 군수님이 말씀하신 큰 어떤 이런 사업들이 550억이라는 큰돈을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금 아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후대들까지 만일에 어떤 어려움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이 또 그런 어떤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보다는 보다 더 뭔가는 좋은 결말로 짓기 위한 어떠한 노력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땅 관계도 어차피 분양가가 낮춰지려면 보상가가 낮춰져야 되는데 보상가가 상당히 높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물론 묘지보상이니 다른 보상자가 있어서 9만원 선으로 좀 높게 책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묘안은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방법은 있는 것인가 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지금 앞전에 우리 군정을 쭉 살펴보면 히딩크 꽃단지니 여러 가지 각종 수십억, 수백억 사업들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은 책임질 사람도 결국은 어떤 그런 부채를 우리 군이 떠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철저하니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검토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들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기타 관심 있는 어떤 지역인사, 여하튼 여러 가지로 구성해서 하나하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집행이 돼가지고 어떤 공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투명하게 가는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연일 여러 가지 고생에 수고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어려운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여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우리 보상가를 이를테면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9만원, 얼마 선으로 이렇게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선 선입견으로 그렇습니다. 보상가가 감정가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당초 이게 5만원이라고 했다가 8만원, 9만원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당초에 9만원 선이라고 했는데 보상가가 이를테면 한 7만원으로 낮아졌어. 그런 것은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묘지나 기타 등등 건물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타 부분으로 다시 넣고. 토지매입가는 7만원 선이면 7만원 선, 6만원 선, 당초에부터 이렇게 조금 낮게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도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다 어차피 알려집니다. 그쪽이 9만 얼마라더라, 평당. 이렇게 책정 돼 있는 게 이런 얘기가 되면은 설사 거기가서 만일에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낮아져가지고 7만원으로 간다, 6만원으로 간다, 만일에 그렇게 실제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면은 “당신들 뭔 소리냐? 그때 9만 몇 천원으로 책정됐다던데.”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보여서 이런 데 운영의 묘를 조금 기한다고 그랬으면은 당초 책정가도 해보농공단지 같은 것도 7만 얼마 되기 때문에 이쪽도 그쪽 부분에서 별다른 게 없다면 6만 얼마로 책정을 내놓고 기타보상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얼마를 더 얹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지 않겠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혹시 공항도로 나가면 얼마정도나 보상이 되나요? ○

그래서 내가 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히 누군가는 꼭 9만에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 이게 운영의 묘입니다. 한 6만원이나 5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그 돈 받는 갑다 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가 조금이라도 더 6, 7만원 선에 군에서 생각했구나 하는데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가서 감정평가가 떨어져 나가면 상당히 운영하고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