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정수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 민자유치를 위한 채무보증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회사가 금융기관과 민간투자가들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유동자금을 차입하여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군이 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함평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동함평 일반산단 민자유치 계획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보증액이 550억원에 달해 군에 직접채무는 아닐지라도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어서 11월 4일 1차 심의회 시 장시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 토론 등을 실시하였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직전까지도 검토와 고민을 거듭하였고 금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여부 핵심은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률 여하에 달려있는 만큼 동함평 일반산단의 입지여건과 교통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분양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 여부에 따라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동함평 산업단지가 군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읍 상권과의 연계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집행부의 채무보증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지만 우리 군과 같이 투자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그 재원확보를 위한 한 방안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 과반수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보증하려는 채무가 유동적인 금융자본이고 군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는 하나 그 채무 주체가 다자간이 참여하는 유동화 전문회사인 만큼 우리 군의 의지보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차입한 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법인정관이나 투자합의서 등의 군의 지분이나 관리권, 투자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한계 등을 명시하여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설계, 착공, 공사, 준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하나, 하나마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야만 당초 계획했던 목적을 그나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민선 5기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실·과·소간의 협력은 물론 군민 전체가 호응하여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상기와 같은 주의와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숙고 끝에 본 안을 의결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거듭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회기를 넘겨서까지 검토와 고민을 거듭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