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입니다.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강형수 과수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입니다. 권성근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예,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품질 산청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 찰벼 금년에 계약이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수매계약.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주사가 마이크 들고.

예상단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55천원입니다.

사실이라요?

시중에는 내가 알기로는 70천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하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직 결정된게 아니고 예상가격입니다.

뒤에 추가로 협상할 여지는 남아 있죠?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RPC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금년의 반 정도밖에 수매를 못 했는데 그것은 찰벼단지라든지 콩하고 대체작목을 하는 바람에 실제 식량자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찰벼 이것도 우리가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찰벼가 일반벼보다는 근대가 적게 나가거든.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보기는 부푼 것 같아도 실제 따져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이런 부분은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지만 우리가 금년에 편한모 육모상자를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모판지도같은 경우는 지원과에서 하죠?

예.

영농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북산청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 가내육모를 많이 한다고. 이럴 때 교육을 잘 해서 편한 육모상자를 하면 노약자들이 훨씬 일하기 수월하다고. 이건 칼을 가져가서 맨날 밀고 당기고 해서 떼내는데 노인네들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편한 육모상자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매트하고 상토를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교육할 때 북산청같은 경우에는, 남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시키나 안 시키나 잘 하고 있는데 이 쪽에는 참 안 되더라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금서 화계같은 곳에 교육하는데 가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FTA사업같은 경우에는 할게 많이 있습니까?

7년간 70억 넘게 투자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 사업에 58개 사업에 70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FTA사업은 얼추 보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로 할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보면 실제 과수농가에 보면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운게 많은데 FTA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까지 FTA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한 번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이런 부분은 밸런스를 잘 맞춰 가지고 FTA사업같은 경우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과수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금년같은 경우 특히 안 그렇습니까? 작년하고 워낙 식겁을 먹어 놓으니까 일찍 작업을 시작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지금 앞에 딴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라요. 지금 따시는 분들은 돈 벌었거든. 과일 색깔좋고 당도 좋고 많이 컸고 그런걸 지도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이런 예측을 해서 농업기술원이나 기상대같은데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이런 예측도 지도 쪽에서 챙겨 가지고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농가에서 이런 손해를 덜 볼 수 있거든요. 이런건 앞으로 개선해 주시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타먹는 사람들은 보니까 정보를 농업지원과에서 자꾸......

그런 부분은 지도를 잘 하시면 농가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금년에 단감같은 경우 앞에 따신 분들 20% 정도는 손해봤어요, 전체 금액에. 이런 부분은 한 열흘만 늦춰도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미처 예측을 못 해서......

그런걸 사전에 기상대나 기술원에 문의를 해서 적기수확이 언젠지 사전 파악해서 이렇게 농가에 지도해 주시면 인력 공급하는데도 수월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게 진짜 시급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곶감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찍 따서 곶감을 다 널짜버렸거든. 지금 딱 따야 맞는거라.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권계장님 가셔 가지고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농민들이 편하게 못 쓰거든요. 절차가 억수로 까다로운거라. 우리가 하루 빌려가면 24시간 하고 또 하루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틀 쓰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신청해서 여기 와서 가져갔다가 다시 씻어다 갖다주고 하면 하루 일을 못 해요. 그러면 하루 연장해서 써야 되는데 실제 지도계에서 그 사람들이 기계라는게 언제 어느새 고장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인력을 확충해서 진짜 이건 우리 농업인들, 산청은 전부 농업인 아닙니까? 그러면 정예화시켜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달라고 그래요. 실장님, 인원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괜히 건물만 지어놓고 돈만 15억 투자해서 제대로 못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이런 부분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강원도 평창같은데 가면 임대사업소에서 농가가 신청하면 갖다 줍니다. 갖다주고 또 그 쪽에 끝나고 나면 다른 집에 수리할게 있으면 가지고 들어오고 수리할게 없으면 그 자리에서 씻을 필요가 없는거라. 툴툴 틀어 가지고 저 쪽에 넘겨주면 그 집에서 바로 쓸 수가 있는거라. 그럼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얼맙니까? 몇 시간 안 걸리요.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진짜 농민들에게 그 바쁜 시기에 기계 가지러 오려면 큰 장비같은 경우는 트랙터 끌고 와야 된다고. 1시간 걸리는 곳이 쌨습니다, 산청까지 올라오려면. 이런건 진짜 인원을 한 사람 더 충원해서라도 농민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게 임대사업소입니다. 안 그러면 임대사업소 필요없어요. 그리고 폐농기계 수집하는 것 있죠?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뭣이 불편한지 폐농기계 구석구석에, 논두렁에, 길구석에 다 처박혀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걸 수집하는데 있어 뭣이 불편한지, 얼마나 가져왔는지 그 실적도 좀 파악해보고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해 놓은 자료를 갖다줘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실적을 봅시다.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걸 챙겨보고 우리가 지원해준 것만큼 실적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그리고 그 쪽에 뭣이 불편한지 이런 것도 챙겨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이니까, 우리 산청군에 총 농업소득에서 1, 2, 3위 정도로 어떤 작목이 1위이고 얼마고 그 정도는......

우리가 농업소득을 3,500억 보는데 많은게 딸기는 600억 봅니다. 우리가 보면 소 한우, 돼지, 양계 해서 그것을 1,000억으로 보거든요. 축산업. 세 가지 합해서 1,000억으로 보고 딸기가 600억, 곶감 400억, 벼농사 400억입니다.

그러면 찰벼는 대충 소득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찰벼단지를 재작년부터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면적을 늘려 작년에 50㏊, 올해 100㏊, 내년에 130㏊로 보고 포대당 10천원씩 더 받습니다.

총소득을......

예상소득을 올해는 160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밀은 어느 정도 소득을 예상하십니까? 이건 얼마 안 됩니까?

밀소득은 집계를......

그러면 거의 지금 딸기하고 이런 거니까 남부에 주소득원이 분포되어 있다, 그죠?

돼지같은 경우는......

벼하고 축산을 제외하고. 그러면 농업전체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포화상태작물이 뭐며 부족한 부분이 뭔지 혹시 얘기가 되는지?

변동이 좀 심한게 주곡이 남아돈다지만 앞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과수부분에, 그것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잉되는 해, 태풍이 와서 쓰러질 경우에는 과일량이 줄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무, 배추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블루베리가 부족하고 배가 포화상태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물을 해야 되고 어떤건 장기적으로 지도를 할 때 이건 우리나라에 포화상태니까 그 쪽보다는 이 쪽이 신사업으로 떠오른거다 그런 지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이......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만큼 어려운게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농협하고 관련된 보조금 삭감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금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과와 관련된건 없습니다.

원래 30억에서 15억으로......

그건 뭐냐하면 소득증대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관계 때문에 30억원을 원래 요구했다가 재작년에 30억 주고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금으로 돌리고 올해는 25억 해서 10억은 기금으로 돌리고 15억 지원됐고 내년에 15억 지원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걸 통틀어 이렇게 여쭤봤냐 하면 사실 정부에서 장려하는 농업은 하지 말고 반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 안 있었습니까, 한 때? 그래서 이걸 정확히 데이트를 준비해 두면서 그래도 밀이 포화상태인데, 한 해 밀이 3년 소득을 많이 봤다고 해서 계속 밀만 심어 나가면 또 몇 년 후에는 밀로 인해서 포화상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골고루 부족한 부분은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올라설 것이고 또 올라가 있는 것은 좀 줄여나가는 이런 기술지도 이런게 농업지원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잠깐만요, 강소농 이것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실제 어제 농축산과장하고 소장님이 계셨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오디, 취나물, 고추, 가지 선정해 놨는데 북부 5개 면에 농업인들이 보면 남부의, 남부, 북부를 따져선 안 되지만 남부농업인들하고 북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딸기 하시는 분들은 새벽 날새기 전에 나갑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해가 뜨야 일하러 나가는거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강소농 사업도 각 읍면별로 어떻게 무슨 작목을 선택할 것인지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은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무슨 작목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우리가 자재를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첫 해부터 보관이나 이런데 지원하면 안 되고, 가공이나 이런데 지원하면 안 되고 실제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놔야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기반시설 하는데 그 작목에 어떤게 필요한지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따먹고 나면 그 해 끝나버리는 보조금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육성해서 성공해야 되지 돈 30억입니까, 15억입니까? 이게 한 면에 3억씩 가는데 이걸 몇 농가 안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몇 농가 못 써. 그럼 작목반을 선정할 적에도 작목반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괜히 지금부터는 덤벙덤벙해서 보조금만 갈라주면 끝이다 이리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업을 가지고 성공할 거니까 성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게 지도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북산청에는 아, 이제 돈이 되는갑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신경써 주세요.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농업자금 주듯이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 받아서 우리농업인들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영리하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확인까지 하는 방법까지 하셔야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아까 이만규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북부 쪽에는 상당히 농업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리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잘 지도해서, 그리고 작목을 어떤걸 선택해야 되는지, 물론 농산물이라는게 예측불허 아닙니까? 하느님이 도와줘야 되고 또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읍면에만 내려 가지고 지원하라 하지 말고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원예계장입니다.

원예계장 일많네. 딸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딸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그냥 내려놓고 지켜만 보지 말고 현장지도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에서 하는게 있다 아닙니까?

산청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올해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실제로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아무런 업무계획이 없어요. 올해 책자를 보니 내년도 농업에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적으로 볼 때 올해보다 더 못 해졌어요. 아까 북부 저소득지역 강소농 군자체 계획이 실제 앞으로 이렇게 해 가야 된다, 농업 발전적인 차원에서. 저는 항상 신등, 신안, 생비량 중에서 산청군의 하우스 고소득 작목을 제일 먼저 출발하고 앞서가는 곳이 생비량입니다, 작은 면이 아무 것도 아닌상 싶어도. 신등에 딸기하고 하우스 하는 동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5년 내지 10년 더 앞섰다, 생비량이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북부에 딸기 재배하는 면적이나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산청읍이 15농가, 오부에 10농가 그리 돼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하우스 계통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한게 차황쪽에 취나물단지가 실제 농가소득을 봐서 성공했다는 쪽으로 봐야 될 작목이고 산청읍에는 앞으로 강소농을 하는데 선정을 참 잘 해야 돼요. 산청읍 딸기를 처음에 재배할 때 박용범읍장님 있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농가가 달려들기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곳이다. 그래서 딸기 처음에 신청할 때도 특별시범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해 줬어요. 딸기 그 당시 소득증대사업 5백만원 줄 때 10백만원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농가가 하다가 15농가로 늘었는데 강소농 육성을 앞으로 결국 읍면별로 작목을 선정해서 리더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잘 선정해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작목도 아까 얘기한 면에서 자발적으로 면장들이 해서 한다는데 결국은 그 작목이 선정됐을 때 리더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첫째 열성이 있어야 되고 리더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지원을 소수의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결국 처음에 하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농가에서 달려들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지금 우리가 친환경사업이라도 전국적으로 친환경이 평준화되었습니다. 오부도 친환경, 금서도 한방촌쌀을 하지만 몇 년 안 가서 시들해지거든. 유기축산 나는 항상 축산농가한테 유기축산에 대해서 빨리 시정해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무림씨가 하고 있는데 축협에도 그래요. 돈 1,000천원이나 1,100천원 받는데 일반농가는 800천원 넣어 가지고 1,100천원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유기축산 군에서 딱 보조 떨어지면 적잡니다, 적자.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 대신 친환경 차황이나 오부, 신등 가면 거기 농토가 친환경땅이고 거기에서 재배한다면 자동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같은 것, 북부에 오디, 가지, 지금 산청에 가지붐이 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면적을 확대해 주기 바라고 고추도 앞으로 비가림 재배 지원을 해서 고추농사가 실제로 논농사 몇 배 수확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이야기는 하고자 하는 사람 선정을 잘 해서 의욕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강소농 지원금이 소농으로 하면서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 분들이 성공하면 우리가 지도한다고 따라오라고 해도 안 합니다. 농가가 성공을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국사람은 거꾸로 가거든요. 소값 비싸다고 하면 논을 팔아서 소를 삽니다. 그렇게 되면 싹 다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거든. 신등에 이천표같은 사람 나이가 60 되어도 느타리버섯 선두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콩을 재배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해서 자기가 인터넷에 팔든 어찌 하든 자기 나름대로 쌀도 그렇고 이걸 전부다 작목별로 리더해가는 사람을 조사해서 앞으로 농가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매치를 시켜 주는게 좋아요. 우리가 100번 하는 것보다 그 농가가, 지금 민영현의원이 나왔는데 자기도 이천표씨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오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논에 타작물 전환이라 하니 그냥 심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1,200평 전문적으로 심은지 한 5년 되었습니다, 검은콩, 흰콩 같이. 그러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밀가루, 보리쌀 자기가 짓는 것 말고 우의 것을 사서 전부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콩 이것도 안 되니까 볶아서 조금씩 포장해서 자기 아는데 해서 하니 그렇게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농가가 자동적으로 자꾸 그렇게 작목을 전환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제로 대농가 어떻게 가는 것. 그래서 아까 북부에 차황에 취나물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평준화되어서 자기들 옆에서 자기가 뜻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재배하라 안 해도 합니다. 딸기도 내나 그런 현상 아닙니까? 곶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저소득지역 강소농 육성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해서 북부에서 실제로 리더를 하면서 농업이 앞서가는데 투자를 해줄 있는 부분으로 연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선음식체험관은 실제로 약선음식에, 생활개선회에서 식당을 따로 하나 설치하는 겁니까?

예, 식당 형식으로......

군에서?

운영은 민간위탁할 겁니다. 전국에서 식당을 운영할만한 사람을 뽑아서......

전국에서?

예, 전국에서.

우리군에 있는 주민들 생활개선회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겠던가요?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산청군의 사람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 군민들 여태까지 축제하면서 그런 곳에 기술도 축적되고 했을건데,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약선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약초가 들어가야 되는 개념 아닙니까?

메뉴도 대충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식재료에 들어가는 약초들은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약초를 전량 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식당을 운영하는 주체는 조금 그석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군민들 중에서 뽑아서 썼으면 좋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더군다나 우리관내 생산되는 약초로 전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이만규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FTA기금에 대해서는 타는 사람들은 자꾸 탄다고 해마다 말이 많죠?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10번 신청해도 관계없어요. 돈 내려와서 신청하는 것마다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 주위에 불만이 자꾸 나옵니다.

불만이 되는 사람은 뭣 때문에 그러냐 하면 자격이 안 되니까. 면적이 1,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심은 연수 기준이 있는데 연수가 안 되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못 하니 불만이 있는거지 자격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 농사짓는 사람 태성이 그렇는데 한 사람이 많이 타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결국은 한 가지로서 딱 끝나서 생산이 되어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야 될 분야분야가 많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트랙터 하나 사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다음에 트랙터를 사주고 나면 방금 이야기대로 뒤에 부속작업기가 여러 수십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농가 농사짓는 사람이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봐서 하고자 하니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이 농사를 4,000평, 5,000평 짓는데 한 가지 주고 나서 너는 3년, 4년 안 준다 그러면 결국은 또 그게 실효성이 없는게 그 사람은 기계만 사놓고 다른 작업부속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넘이 볼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는 해당은 안 되고 그 사람은 맨날 타먹는다고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니가 탔으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 많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농민들의, 이것에 해당이 조금 덜 되는 분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여기에서 다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기준을 물론 다 정해져 있을건데 여기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국비는 너무 적고 사실 자부담이나 군비가 더 많다 말입니다. 배 정도 되거든.

이것은 FTA기금은 아니고 그 비율은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것이고, 이 FTA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들어가지만 비중도 따라서 그리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조금씩 개선해 주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농가들은 생산단계에 와서 돈벌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자꾸 들어가니까, 명단을 보니 알거든. 그래서 이제 심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어 어렵고 그러한 사람들,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먹고살려고 업을 바꾸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강소농 명칭은 누가 정한 겁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걸 하나 해서 보면......

강소농 육성사업이라고 진흥청 사업이 있는데 그건 저소득이 아니고 강소농 육성이고.

지금 보니까 좋은 생각인데 저 위에서 오는 예산이 너무 없다. 많이 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사 예담촌에 보면 이건 가장 아름다운 마을은 지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아연이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일반단체 아닙니까, 국가기관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런 것만 해 놓고 밖의 사람들이 알기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됐다니까 국가에서 몇 십억 안 주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여기 순수 군비만 책정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에 가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년은 안 되고 2013년부터 예산이 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고 이런 것도 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름 허울만 받아놓고 한 개 지원도 없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핑계를 대서라도 타오도록 하세요. 이런걸 돈도 없다면서 군비만 넣긴 그렇고 국비 좀 많이 받아와서 하도록.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걸맞도록 지방비도 적게 들고 자부담이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게 각 시군에 가보면 1억 소득이상 몇 농가 육성, 뭐 육성 등등 그런 발상에서 나온건데 우리는 북부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득 측면에서 5개 읍면이, 북부사람들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지금 농업소득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를 좁혀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이미림계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약선요리를 하는데 실제 약선요리가 군에서 볼 때 대외적으로 각 음식점하고 개발해서 한 데가 많죠?

예.

지금 실제로 대외적으로나 관내에서 그 집에 발굴해서 이전했는데 그대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식당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약선음식을 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가 동의보감촌 내에 약초와버섯골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송림산장의 십전대보오리탕, 시천 쪽으로 가면 맥문동밤호박백숙이라 해서 일반백숙보다는 맥문동밤호박백숙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거든요.

식당도 그렇더라고. 한방단지에 있는 약초와버섯골은 우리가 개발해서 줬는지 그 분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국에도 많더라고요. 이순신장군밥상이나 있는데 그것 전부다 실패요. 실패해서 문닫는거 가봤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 이야기는 행정에서 어떤 지도를 해서 한다는게 참 힘들다고. 진주 웰가에 들어가는 냉면할매 뭡니까? 단성에 맨날 이야기대로 목화추어탕집이 행정적으로나 어떤 개발보다 그 분들 장사하는 것 보면 저는 실제 지나가면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저 미꾸라지국이 누구 말처럼 배관을 타고 어디서 오면 할까 그 정도의 처리를 해 내느냐? 그런데 실제로 관내 산청만 해도 식당이 있는게 결국 미나미, 강변식당이거든요. 또 강변식당같은데는 대외적으로도 소문이 많이 나서 실제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우리가 해서 안 될 때는 아까 전국 입찰해서 와서 못 먹고 살고 못 하면 결국 행정에 원망부터 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자기 시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전주비빔밥이 이렇게, 우리가 전주비빔밥 가보니 줄을 서야 되더라고, 돈도 비싸고. 별미로 가서 먹어본 사람은 내나 그것도 진주거나 뭐 별거 없다 이리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실패한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어 그것도 벤치마킹해 보고 어떤 부분에서 실패가 되어졌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이왕 시행했는데 지금 남사예담촌에 지금 식당 있죠? 그것 장사 어떻게 됩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임대관계 그게 아직 처리 안 되고......

임대도 그렇고 그게 허가가 요식업소에서 안 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것은 행정절차가 다 끝나야만이......

그게 이제 문제라요. 주민들이 불만하는게 그겁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해줘놓고 행정절차나 모든 여건이 안 되는 조건하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단 결론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걸 행정에서 지어 가지고 음식점을 하는데 허가가 안 되는걸 음식점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거냐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들었지 내가 그 식당이 허가가 나서 아무라도 허가 다 나서 하는걸로 알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행정이 하는건 불법으로 하면서 일반인들이 할 때는 하나라도 꼬투리 잡는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게 소리가 난다면 결국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라.

담당부서에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개인이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사람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여러 군데 했을건데도 안 되는 집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한번 여러 군데, 안 된데, 또 잘 되는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때도 다뤄야 될 문제도 있을 거니까 오늘 업무계획 보고받는 자리니까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은 예산때 다루면 되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밤소득은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400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200억 정도 될겁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대 일반농사 비율은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4,200㏊중 1,500㏊가 친환경입니다.

쌀만 가지고요?

예.

다른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20이든지 50:50이든지 그건 잘 모르고 그럼 쌀만.

1/3 정도입니다.

과장님, 남사예담촌에 경관보전사업 보니까 군비 10억 해 놨네요. 거기다 보니까 경관보전사업이 827백만원이거든요. 제일 중요한게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제일 중요한게 빈집하고 슬레이트지붕입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남사예담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선정된데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가급적이면 문화관광과하고 절충을 잘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슬레이트지붕하고 경관을 정비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토양검증은 누가 담당합니까?

노명수계장님입니다.

센터에 토양검증기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게.

6개 정도 품목을......

그러면 농약검출 이런 것 다 나옵니까?

전혀 안 됩니다. 농약검출을 하려면 기계를 250백만원 주고 다시 해서 적어도 기술사나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신규채용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검사원이 필요합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1/3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14·5년 됐죠?

차황에 한지는 한 20년 정도.

뒤에 시작하신 분들은 한 10년 됐고 한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도해서 친환경을 이끌어갔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친환경을 하기 위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데 지원이 갔냐 하면 우리가 자재도 중요하지만 토양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친환경축산, 유기축산, 친환경벼 하면서 지금 윤작을 합니다. 이모작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하는데 퇴비를 전부 지금까지 퇴비는 안 들어가고 유박만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유박만 줬죠, 퇴비는 안 씁니다, 농사꾼들이 귀찮아서. 지금까지 계속 유박만 계속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퇴비 흩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논바닥에 보리를 심는데 퇴비는 하나도 없고 유박만 흩는거라.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과연 몇 년간 갈 것인지 어느 시기에 터질지 모르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그리 유도를 해요, 저거 돈벌기 위해서. 그럼 우리토양은 죽고 있단 말입니다. 나락을 심는데 거름 하나 안 들어가고 유박만 흩어 가지고 나락 심고 보리 심는데 총체벼 했으면 총체보리를 하는데 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름 그것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축산하시는 분들이. 거름 안 들어가고 유박만 흩는거라. 유박도 화학물질이 많습니다. 그럼 토양검증 안 해 보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전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문위원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니하고 내하고 가자. 토양 새새, 구석구석 떠서 검사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리 해서 유기농 되겠습니까? 유기축산은 제대로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이것 한번 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속사정이지만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유박 자꾸 들어가면 저기에 염분이 많습니다. 퇴비거름을 해야 돼요. 농가에서도 거름 만들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심각하다,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이 심각하단 말입니다.

이만규의원님, 그쯤 하시면 알아들었을 겁니다.

기계를 하나 사줘야 된다니까.

기계를 사는건 계획 세워서 올라오면 사주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저 분들이 알아들었을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시면 내년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예산 확보부터 하십시오. 농업을 잘 아는 분이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제점 많이 아시죠, 과장님?

예.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바쁜 농번기때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 잠그고 또 바쁠 때 문 늦게 열고 이것 안 됩니다. 먼저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공무원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딸기하이베드사업이 몇 %쯤 가 있습니까?

64㏊중......

계장님이 대답하세요.

한 40%쯤 되어 있습니다. 지금 332㏊중에 64㏊가 하이베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7㏊ 정도 계획이 되어 있죠?

내년에는 17㏊ 정도.

내가 봤을 때는 양액기기가 아니면 많이 지원해 주세요. 요즘 거의 토양에 해도 양액기가 있어야 영양공급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관비재배를 해서 많이 합니다.

양액기기 아니면 비싸게 안 치이는 모양이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먼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걸 건의드렸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해 주시겠다 이야기했는데 많이 지원이 안된 것 같아요. 500백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 보급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쪽에 많이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남부쪽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여타지역에 많이 해 주고 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시도록 하세요. 어차피 군비 가지고 해 주려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센터소장님 오셔서 내가 부탁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얘기를 안 들으셨는데 농축산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업발전 개선방향을 먼저번에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업무보고 식으로 했는데 그것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전부다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 개선방향에. 그것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너무 많이 나간다, 편중된다 하는 것도 개선하시도록. 계장님들 뒤에 여섯 분 계시죠? 내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소장님과 합해서 열다섯분이더라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하십시오. 내년 1월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해 놨는데 군정방향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농업부문. 이것 안 바꾸면 매일 농업지원과장이 아마 업무보고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지만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주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전 내지 개선방향에 전부 계획수립이 되어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 좀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농업군정을 안 이끌어 나가면 이끌어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오합지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소농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번 모양으로 업무보고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신규지역사업 꽃관계는 요즘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원예쪽인상 싶은데 한방산업과 거기하고 지금 거액을 투자해서, 몇 십억 투자해서 꽃 이것 조성합니다. 이 부분을 내가 물론 시가지하고 그석하겠지만 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이 하면 돈이 적게 들 것 같은데 200백만원도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협의해서 과간 협조를 하십시오.

부서가 잘못된거요. 한방산업과에서 꽃을 하는건 센터로 넘겨줘야 되지.

부군수님, 협의를 하십시오. 이 과는 이 과대로 하고 저 과는 저 과대로 하는데 지금 과간 유대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실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획일화하면 군비가 절감이 되지 싶은데 이걸 여기는 우리과라고 이렇게 하고 저 쪽 과는 저 과대로 몇 십억 들여서 또 하고 이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합해서, 그리고 항상 과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시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군비, 지금 돈 1·2천만원 나갈데도 없어서 주니 안 주니 하는데 좀 절감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는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이하동문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사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로 지정해 놓고 관광객들이 오긴 많이 옵니다. 주말에 많이 오고 하는데 실제 좋은 지정된 장소들이 주민의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와서 쳐다보고 하는데 아무 것도 사가는게 없어요. 내가 봐도 그게 안타깝거든요. 이게 초기단계니 별 말이 없지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마을의 사람들 소리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도로가에 노후주택 철거도 하고 하는데 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 시골에서 나는 농산물 있다 아닙니까? 딸기라든지, 지금 딸기도 도로가에 우후죽순 놓고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좀 사갈 수 있고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장시간 하셨는데 아직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제가 중단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개선방향에 좀 넣어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011년11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