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금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미수납액이 많은데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과연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싶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방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가 아니고 지금 세무 부서에서는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정리실적이 매년 연말쯤 되어서 돈이 많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해연도 이월체납액도 있지만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까지 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47억 정도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12월경에 그 때 많이 수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목표를 낮추어서 250억 정도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목표 이상은 아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외수입은 저희뿐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 없이 정리율이 저희는 금년도에 좀 많이 작년에 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한 5% 미만 이렇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체납액에 정리하는 금액이 그 정도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나아지고 있는 형편인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통장들이 고지서 송달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편의시책 추진 개발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죠? 앞으로 통장님들이 이 고지서를 돌리고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통장님들은 체납고지서는 돌리지 않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고지서는 그냥 우편으로 보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인 과오납금 환부에 대해서 미환부금이 많이 있는데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독려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미환부금은 거의 많이 줄인 겁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미환부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도 저희들 실적이 83만2,714건에 81만까지 환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지금 건수는 1만8,000건이지만 금액은 1억 남았는데 이것이 건수당 하면 거의 3천원 미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액이라서 신청을 거의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년까지 만약에 환급을 못 하면…….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5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을 한시법으로 한 것이 금년 연말로 끝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부동산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50% 감면 혜택이 종합부동산 9억이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나와 보십시오. 취득세, 등록세 감면 한시법이 50%로 되어 있죠?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법으로 국회에 법이 통과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풀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줬잖아요. 그 감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징수과는 체납세 위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과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과 소관입니까?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예. 취·등록세 부과 관계는 시세, 구세팀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저희들 징수과는 체납 발생되는 것만 가지고 업무를 보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아, 체납만 합니까?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적인 세금을 다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체납세만 받아요?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체납세만 저희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재정자립도가 29.4%인데 전체 3,700억 중에서 29.4% 우리 구세 거두어들인 것이 천이삼백억 되겠네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리 구세를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전체 3,690억에 지방세가 746억 22.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9.2%고. 그래서 합해서 재정자립도는 우리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니까 29.4%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서 지방채를 0.5%해서 작년에 20억을 발행했는데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발행을 했는데 지방채 작년에 0.5% 발행했고, 지방채 총누계가 얼마쯤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방채 관리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채 발행은 징수과 소관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예산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일반현황은 참고로 해 놓은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 세입관리부서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더라도 징수과에서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일반현황에 적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을 저희들이 세입총괄부서니까 그래서 전체 세입예산 전체 세입현황을 해 놓은 겁니다. 지방채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 어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20억 발행했는지.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 액수는 모릅니까? 지방채 발행 전체에 대한. 금년에 20억 발행했는데 우리 구청 전체 지방채 발행 누계는 모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저도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억은 금년 한 해 발행한 것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금년도 예산이 20억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현재 세금을 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다 쓰고 지금 보유액이 343억, 이것이 대구은행으로 전체 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우리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은행에 저축성예금으로 넣어놓았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지금 8월말 현재 자금보유액인데 그 당시 시점에 여유자금이 352억이 있었는데 준비자금으로 공금예금에 9억7,900만 원하고 단기, 장기로 저희들이 예치한 자금이 343억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은행인데 올해 끝나고 또 심의를 한번 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올해는 지정방식을 공개로 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를 그걸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수의방법으로 시 금고 금융기관을 우리 구 금고 금융기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대구시 금고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은행으로. 일반회계가.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은행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일반회계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가 대구은행으로 해서 저축성 예금은 금융기관에 대구은행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3년 인가 연한이 있잖아요. 금년에 다시 재계약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연말에 만료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계약할 때는 다른 금융기관도 받아서 심의해서 하는데 심의를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방법이 저희들은 공개경쟁방법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방법으로 시 금고 금융기관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한다고 저희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으로 그대로 결정이 되었겠네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체납처분에 대한 주차위반, 53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정리에 이 자동차 주차위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교통과에서 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는 주차위반을 4만원을 안 내고 계속 놔둬도 과태료도 안 물고 차를 팔 때 해당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질서유지법인가 그것이 개정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기한 내에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법이 시행되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납부편의시책 추진에 달서구 세금을 제주도 어디 마을금고에 가서 내도 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전국 통일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전국 시스템이 통합됨으로 해서 세수가 좀 더 거두어들이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납부한 금액은 별도로 통계를 뽑아 낼 수는 없지만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고지서에 의해서 수납되는 것보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납되는 건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해 졌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환부금을 찾아가지 않을 때 우리 구청에서 과오납 한 것을 찾아가라고 보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못 찾아가면 시효가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계속 안 찾아가면 국고로 환수가 되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시효가 몇 년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5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국고로 환수되는 그런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매년 100만 원 정도 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이.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과오납금액을 찾아가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구세로 되는 것이 100만 원 정도.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시효가 지나서 그 돈이 100만 원씩 우리가 수입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안 찾아가고 왜 세월을 넘깁니까? 전달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미환급 건수에 유형을 보면 대부분 3천 원 미만입니다. 거의 8-90%가 3천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해도 일단은 우리가 이걸 환급을 하면 본인 계좌번호만 가르쳐 주면 우리가 입금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신청을 안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액이 적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 돈 없어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체납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 명단이 6명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입니까? 개인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개인입니다. 개인 6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상습적으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대부분 이월되어 오는 사람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을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직원들이 징수실적을 올리느냐가 참 중요한데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계속 재산을 추적합니다. 재산을 추적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혹시 가족이나 다른 방법으로 돌려놓은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시효가 끝나도 계속 연장을 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이 분들에게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다 되고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계속 연장을 해야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연장을 하지 않아도 압류를 한번 해 놓으면 해지할 때까지는 계속 채권이…….
귀화
이귀화위원
지속적으로 기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효중단이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받을 때까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영원히 자기 앞으로 결과적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받지 못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해외에 출국은 못 가는 것이죠.
귀화
이귀화위원
3천만 원 이상은 지금 현재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명단을 공개를 하는데 현재 몇 명 쯤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개인이 89명 정도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 금액을 봐서 보통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징수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걸 특별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팀별로 징수목표액을 부여해서 하고 있는데 체납정리팀은 200만 원 이하, 체납처분팀은 2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실적입니까? 목표액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목표액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몇% 정도 목표달성을 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목표액에 현재 50%정도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예상은 얼마 잡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12월이 아니고 저희들은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한 250억 정도는 정리를…….
귀화
이귀화위원
몇%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목표달성을.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목표대비는 저희들이 100% 할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상을 100%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내년도 250억 목표인데 250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상액하고 목표액을 설정을 했으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철제 부의장님이 구 금고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구은행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차로 결정방법만 수의로 할 것인지 경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은 11월 24일 날, 아직 대구은행인지 농협인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54쪽에 전국 동시 징수촉탁시행의 날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날 하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구의 직원 체납팀만 나가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8개 구·군이 동시에 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구의 직원만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직원만 나가는 겁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우리 구로 지원을 올리는 없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전국 동시에 다…….
철희
김철희위원
다른 인력이 우리 구로 지원오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걸 물었는데. 그 밑에 구·군 합동 야간단속이 있는데 어제 제가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야간이 없어지고 주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바뀐 이유가 제가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사실 야간에 단속을 할 때 단속에 따른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사실 야간단속을 나가서 위험성도 따르고 근무를 밤샘을 하면 이틑 날 저희들이 휴무를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면 차가 보통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주간에 단속하면 야간보다 실적이 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조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언제부터 주간으로 바뀐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이 달부터 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면 또 야간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의 방침하고 상관없이 야간단속을 자체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합동단속은 주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해 보시고 이것이 현저하게 주간하고 야간이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시로 건의를 해서 야간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시 방침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일단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떼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주·야간으로 자체적으로 병행을 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그리고 징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연초 업무계획하고 지금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체납세 정리목표액을 250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현재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114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이 부분도 목표액하고 지금 현재 보고 받은 미수납액도 여전히 312억 정도 되고 목표치하고 현재 보고 받는 데이터하고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징수과에서 하는 업무에 애로가 많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징수실적 부분은 실적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환급금 관련해서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가입자도 달서구청 모바일 웹에 들어가면 환급금을 간단하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환급금을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맞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지금 현재 미환부금이 1억900만 원 정도 1만8,354건. 건수로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소액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모바일 시대가 도래했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3천 원, 2천 원 이런 소액이라도 환급금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징수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물론 1억900만원은 소액입니다. 큰 돈은 아닌데 그걸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겠지만 모바일을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구청 홈페이지 pc에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저희들 ARS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택스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같은 전자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지서를 다 보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모아놓으니까 이 1억900만 원이 큰 돈인데 1만8,354건으로 하니까 100원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이 매월 분기별로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환부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 받는 것을 잘 보지를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동에 특성에 따라서도 원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고가 너무 큰 나머지 출퇴근하기도 빠듯한 그 시간에 우편함을 잘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만 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3천만 대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청 모바일 웹에 쉽게 접속을 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출근길에 한 30초 정도만 할애하면 되겠더라고요. 신청하는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우리가 이태까지 열심히 다 했는데 그래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것도 5년이 지나면 또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까운 우리 재원 아닙니까. 구청에서 보면 1억90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아까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채무액이 지방채 낸 것이 지금 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지금까지 총 135억 발행해서 상환을 39억을 하고 금년도 20억 포함해서 96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 어떻게 파악했어요?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예산팀에 물어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순위원입니다. 53페이지 체납처분활동 강화에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결손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금액 결손처분액이 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신용불량자 등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금융거래 할 때 제안을 받을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과거에 신용불량자 등록이 금융기관에 30만 원 이상 대출금이라든지 시중은행에서 대출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의 기준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런 용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경제 용어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 이런 용어로 안 바뀌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제가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정보등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채무불이행자로 이렇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처분할 때 쓰는 용어를 공공기록정보등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요즘은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금융기관이든 어디든지 이런 용어는 지금 안 쓰거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신용제한을 조치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처분할 때 공식적으로 공공기록정보등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알기 쉽도록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희들은 신용제한을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앞으로 이런 용어보다는 채무불이행자로 용어를 바꾸어 주십시오. 만약에 알기 쉽도록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제가 볼 때는 신용정보등록이라는 용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신용 정보를 등록한다는 의미에서.
성순
이성순위원
어감이 상당히 좋지 않은 어감이거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물론 여기에 불량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어감이 좋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처분명이 공공기록정보등록으로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 해서 신용불량자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상당히 이런 용어 선택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정리팀장 임동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등록이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무불이행자는 은행에서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고 있는 코드가 별도 있고, 현재 저희가 전국 금융연합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저희가 전산에 직접 입력을 하고 삭제를 하는 용어 자체는 공공기록정보등록대상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 재정자립도가 29.4%인데 작년과 비교해서 자립도가 조금 올랐는 것이 지방세 수입이 오른 반면에 세외수입은 떨어지는 그런 현황을 봤는데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나름대로 세외수입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아마 부구청장 주재 징수대책보고회도 갖고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런 노력들이 보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 현재가 과거보다 떨어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세외수입이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일반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경위원장
그렇죠. 일반회계에 보면 세외수입이 2009년도에 13.1%, 2010년도에 10.6%, 지금 9.6%정도 되고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까지 작년에는 10%대인데 지금 현재 많이 지방세 수입은 지금 증가되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세외수입이 세입예산 추적은 세외수입 각자 발생하는 부서에서 추정금액을 내는 것을 저희들이 합산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부적으로 주는 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 주재로 여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나온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각 부서에서 발송하는 체납고지서를 전부 체납자별로 모아서 일괄 고지해서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인가, 그런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부서를 하나 신설하면 기존에 직원은 그대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물론 구청 전체 정원에서 조정을 해서 팀을 신설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 배정은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유경위원장
그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외수입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구 수입도 생각을 하고 또 체납액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시책이 없느냐, 아이디어를 내 놓아라, 위에서 부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검토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이라고 해서 신설을 해 주시면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세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에 고지서를 한꺼번에 내 보내는 것, 그러니까 지방세만 보내면 이 사람이 지방세만 체납되어 있는 가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방세만 납부할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외수입만 보내면 세외수입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내보내므로 해서 아, 내가 체납이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구나! 그러면 무슨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모든 세외수입이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한 고지서에 내보내는 그런 방법을 내년도에 시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안 그래도 감사팀에도 전문직도 한 명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징수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원조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중앙에서 사회복지직이 또 증원시키는 이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기획조정실에 정원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홍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운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장병형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간단히 팀장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민원실에서는 그것이 최일선이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62페이지 제가 작년 구정업무 추진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통합증명 민원발급이 물론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7만3천여 건인데 올해는 10만5백여 건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민원분실 증명 발급도 작년이 1만2천여 건, 올해가 1만8,558건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이해가 되고, 중간에 보면 기한부 민원접수에 작년은 1만472건에서 올해는 6,219건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9월 달 현재 기준이 되어서 그렇고 또 올해는 경기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약간 민원이 줄고 각종 증명 발급도「민원24」를 이용해서 찾아오는 방문객도 줄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올해 9월 기준이면 통합증명 민원발급하고 민원분실 증명발급이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 석 달간 남았으니까.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건수인데 이 역시 작년 기준하면 1만8천여 건이 되죠? 9월 기준이라고 하면 33만여 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이것도 9월 기준이 아닙니까. 두 배가 이렇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전자민원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작년에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가능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요즘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하는 것이 수수료도 없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총 건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민원24시」하고 작년에 보니까 전자민원「G4C」하고 뭐가 다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전자민원「G4C」4를 for를 숫자 4로 썼습니다. c는 시티즌(citizen), 시민이라는 말인데 제가 영어를 잘못합니다만 그래서「G4C」라고 했는데「G4C」라고 하니까 주민들이「G4C」가 뭐냐,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민원24」그러면 24시간 항상 어디서나 사무실이나 할 수 있도록「민원24」로 바뀌었는데「G4C」이콜「민원24」가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내용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요?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평가에서 민원친절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도에서도 대구시 8개 구·군이 있는데 등수까지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뭣 합니다만 두 단계, 7등을 하다가 5등으로 올라오고, 고객접점부서,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하는 여기서도 우리 구청이 올해는 두 단계 올라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두 단계가 아니고 다음에는 우리 달서구가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민원이용제도에 직장인과 원거리 등 방문민원의 불편해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인들이 직장 시간도 우리도 6시까지 합니다만 직장인들이 6시에 마치고 달서구청에 오면 업무를 마치고 나서 오니까 각종 민원발급도 못 받고 해서 저희들이 ‘목요 야간민원제’라고 해서 일주일에 목요일 하루만큼은 오후6시에서 9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각 팀별로 한 명씩 대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는 성서에 성서민원분실이 한국형 아파트 주변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신당동사무소하고도 한 2㎞정도 떨어져 있고 해서 거기에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처리건수에 보면 사망, 혼인, 이혼 등이 있는데 사망을 한다든지 혼인을 하면 동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며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혼인도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생활속에 가족관계 등록」이라고 6,000부를 제작해서 일일이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이걸 한 부씩 갖고 가세요, 그래서 항상 포켓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아주 작게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6,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도 달서구 주민들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간혹 저 같은 경우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제 생각에는 생활속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망, 혼인, 이런 것은 관변단체 회의 때에 한번씩…….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동에 500부 정도 배부를 하면서 각 동에 각종 단체 회의 시에도 배부하고 창구에서도 배부할 수 있도록, 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통장님들이라든지 주위에서 물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때 바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하여튼 많은 달서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외국인 주민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정확성 제고에 가족관계 등록 신청 시 번역서 미지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번역을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 모든 나라의 번역은 곤란할 것 같고 특정된 몇 개국에 한해서 번역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호적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족관계법과 유사하게 아마 외국인 주민들이 자기가 있었던 국가에 가족관계와 유사한 법률에 의해서 공문서를 번역하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외국인들이 특히 국제결혼을 해서 등록하러 오는데 외국인들이 저희들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담당자가 들어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양식을 주면 우리 한국어로 된 양식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양식에 기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고 해서 다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런 분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말을 그 나라 말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하면 다문화센터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각종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번역을 출생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출생신고 용지를 보시고 기재하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실적이 5건인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많이는 없습니다만…….
시영
허시영간사
많이는 없죠. 보통 사무를 가족관계등록을 하기 전에 이 분들이 본국에서 서류를 대행업체나 통해서 다 번역서를 지참하고 오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 와도 저희들하고 안 맞아서. 왜냐하면 호적관계는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하면 항상 남고 또 이걸 나중에 변경을 하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거기서 정확하게 하라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나름대로 가족관계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등록자가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은 실제 귀속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가족관계 공무원 담당자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리, 말 그대로 그 분들이 왔을 때 말 하는 것을 처리해 줄 뿐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률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제삼의 문제가 발생해서 가사소송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면 곤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정정해 주고 애를 먹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입양이 두 건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여기에 두 건이 되어 있는데…….
시영
허시영간사
이건 어떤 경우죠? 이것은…….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국제입양은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 입양허가를 해 주고, 그걸 허가 난 것을 보고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팀장님도 자세한 사유까지는 모르신다, 그죠?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와야 우리는 기록만 해 주는 겁니다. 이 업무가 대법원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는 실지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친절도 자기진단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들이 복명도 잘 하고 전화를 하면 상당히 친절도가 제고되었다,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만큼 집행부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거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요즘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습프로그램이「로제타스톤」이라고 하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말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YES, NO, 이런 부분도 반복해서 하는 학습법인 것 같은데 상당히 언어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친절도 어떻게 보면 언어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자기진단시스템이 SCLS를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점검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친절도가 상이다, 중이다, 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시스템은 점검자가 내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한번 들어봐라, 이걸 녹음을 해서 새올에 들어가면 소리파일로 옮겨서 자기가 직접 들어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전화를 잘 받는지 부서장, 동 같으면 동장이 확인하는 그런 권한을 주어놓았는데 그래서 내가 평소에 친절하게 받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그러느냐, 자기가 직접 들어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기학습효과,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실적이 6백여 건이라고 하면 600명 공무원들이 한 겁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여기서 건이라고 하면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950여 명 공무원인데 2/3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전화응대를 해야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600여 건 이루어졌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봤는데 우리 구청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에 맞게 민원실에 웃는 거울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울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거울에 화장품 외판원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거울인데 탁상에 세워놓고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웃는 얼굴 달서구 친절합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걸 총무과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해서 견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총무과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도 받았습니다. 각 동에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 업무를 하면서 한번씩 거울을 보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자기 표정을 보라고 갖다놓았는데 총무과에서 보름 전에 제작을 해서 우리 민원과에도 25개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원과에서 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미소거울, 국장님이 총무과 소관이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그것이 가로 15, 세로 20㎝정도 되는데 스탠드 식으로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성난 얼굴이라든가 바로 나타나니까. 앞에 세워놓으면. 성도 못 내고 자꾸 웃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민원창구에만 동하고 구청 민원창구에만 돌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화멘트가 민원실에 전화하면 우리 달서구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멘트가 ‘부조리를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에는 보면 거기에 맞는 멘트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벨 소리 말고 나오는 멘트가 어떤 내용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달서구 안내 교환에서 ‘달서구청입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 전화번호 몇 번이죠? 내가 한번 걸어볼게요. 전화번호 몇 번이죠? 팀장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민원실에 아무데나.
「지금 걸어보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우리 민원실은 그것이 안 나오고 달서구 전체 전화에서 대표전화가 나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표전화가 몇 번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635-9000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35-9000번. (전화를 걸고 있음)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동에 보건소, 민원인이 자주 찾는 창구에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문에 보고 현장을 안 봐서 그랬습니다. 전화멘트를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출소는 민원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걸어 마이크에 대고 있음)
이유경위원장
그것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자기진단 점검하는 것은 기업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여기서도 이걸 잘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에 12시 되면 음악이 나오던데 그 음악도 듣기도 뭐한데 그 음악도 좋은 음악, 우리 ‘대구찬가’라든가 ‘구민의 노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