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노래방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일반 손님을 받는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주점으로서 여기는 술을 위주로 한 음식업이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식사를 위주로 한 음식점이라고 큰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주로 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유흥주점은 사실상 아주 엄선되어 있는 위치에만 설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정화구역 심의도 받아야 되고, 위락시설이라는 건물 자체가 보통적인 상업화 되어 있다고 해서 유흥주점은 허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엄선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곳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단란주점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유흥주점이 죽 지속되어 나오다가 단란주점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업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단란하게 가족과 친구와 동호인들이 모여서 술은 있되 접대부는 고용을 못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형태로서 업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이것도 소규모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150㎡가 넘는 것은 유흥주점과 똑같이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 통제된 곳에서만 할 수 있고, 150㎡ 이하는 일반근린생활시설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흥주점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다, 그리고 단지 술과 노래만 가능하다, 이렇게 큰 차이로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요방식 주점은 현재 다소 변형된 명칭으로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주점으로서의 기능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가격 문턱이 높은 집으로 인식이 되니까 우리 집은 유흥주점이지만 접대부를 상시 고용하고 보통 룸살롱 같은 영업 형태가 아닌 노래방식의 영업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대부가 안 들어가도 그냥 노래와 술로서는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 형태가 노래방식이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써 붙여놓았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게 하도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또 노래방과 유흥업소 간에 직능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업자 간에 어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능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왜 노래방도 아니면서 유흥주점이면서 노래방식 주점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결국은 중앙에서 제도권으로 이렇게 허용이 아닌 다소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노래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노래방식이라고 ‘식’을 넣어라. 영업스타일이 노래방식으로 한다는 걸 반드시 ‘식’을 넣어서 표기를 간접적으로 해라. 그리고 유흥주점이라는 말은 반드시 간판에 업종 표기를 한 다음에 노래방식이다 하는 것을 써라,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노래방식으로 되어서 노래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는 주류도 마음껏 취급하고 다소…, 쉽게 말하면 계산을 할 때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업주들이 마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러한 데서 빚어진 것입니다. 노래방형태로 영업은 하지만 우리 집은 유흥주점이다 하는 식의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마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매주 화, 목, 두 번씩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 단란주점의 형태가 다소 저희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술과 흥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도우미를 불러라, 어떻다 해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빚어지고 저희도 난감해 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술이 들어왔고 손님이 노래를 하는데, 보도방에서나 도우미들이 와서 노래도 찾아주고 흥을 돋게 합니다마는 그게 그 안에서는 접대행위와 단순한 도우미 보조행위가 그야말로 구별이 안 되는 접대행위와 같이 병행되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에 임할 때는 그 단속 왔다 등등 했을 때 도우미로서 분명하게 나왔습니다만 그게 전혀 고용되지 않은 사람으로 일행이라고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마찰이 빚어지는 게 단란주점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 실태입니다. 이것은 제도를 저희가 나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것이 형장에서는 단속상에 문제가 빚어지고 저희가 애로를 겪는 현 실태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재차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말로 이게 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전반적인 이 시대 추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단란주점에서는…, 그렇다고 문란한 접대행위는 아닙니다만 다소 접대부들이 도우미를 가장하여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실태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요건은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허가요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한 600만 원 들었고요, 경제과의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전업미술가협회에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하고, 그 사람들이 재료구입이나 그날 드는 행사비용은 그 사람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