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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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 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금년부터는 감사기간이 예년과 달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2일이 추가되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녹색도시국 소관 국장과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서 17일까지 2일간 “정읍시 관리자 점프업 맞춤형 교육“ 참석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불참한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 부서 감사일에 별도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녹색도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녹색도시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녹색도시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녹색도시국장 백창현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5쪽에요. 지열냉난방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처리를 했던것을 말씀 한번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지적사항은 지역냉난방 설치사업 관리감독 철저,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하수 오염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바,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리결과는 2011년 2월 타설 준공처리하여 지하수 폐공에 대하여 2011년 7월 폐공조치로 지하수 오염예방에 대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폐공한 것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지하수 7공을 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87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폐공면허를 가진, 지하수 폐공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로 해서 폐공처리를 실행을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렇게만 답변하면 안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어떻게 했고 폐공까지 딱 되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것은 당초 지열냉난방사업이 4억6900만원으로 이렇게 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수 지열을 이용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과정에서 작년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고 또 지역주민들의 진동문제와 관련된 소음 또 지하수 오염문제, 축산농가에서 일부 민원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주택균열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추지하려고 어차피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추지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또 지열냉난방을 시설하고자 했던 농가에서도 저희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농가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농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폐공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김규방위원

비닐하우스 나중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지열냉난방을 하고자 하는 농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조정을 하고자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노력이 무산이 됐어요. 시장님께서도 또 부시장님 이하 직원들, 가셔서 설득을 했는데도 타협이 안돼서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수용을 해서 폐공을 하고 또 민원, 농가는 몇가지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대신 이 사업이 주민하고 원만히 갈등이 해소가 되면 추진을 하고 이런 모든 책임은 농가에 있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더니 5월말쯤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농가에서는 사업을 차라리 포기를 하겠다 자기가. 대신 일부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닐하우스는 원상복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협의하에 종료를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폐공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폐공과정! 폐공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폐공은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업체에 정상적으로 폐공을, 시공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폐공을 하는데 말하자면 파이프랑 전부 빼야할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파이프는 그게 설계과정에서 그게 포함이된 그대로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파이프를 안 뺐다고 하더라고요. 안 빠져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게. 그것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파이프를 제거를 하기로 하면은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상태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알기로는 3미터정도를 포크레인을 팠다고 하더라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팠습니다.

김규방위원

파서 안 빠지니까 거기에서 자르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공그리만 부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그게 공법이 아닐텐데요. 자갈을 붓고 그 다음에 모래 붓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넣어야 맞을텐데 제가 생각해도, 그냥 무조건 시멘트를 부었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파이프를 원상태로 빼내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열냉난방 폐공과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정읍시청 산하 어떤 부서든간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민생경제과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일자리창출 또 민생안전 그런 부분야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런 상황에 어떠한 사안이 결정이 난다면 즉시 행정처리라든가 실천에 옮겨야 되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래야 우리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5쪽 하단을 보면은 1년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더니 물가대책 위원회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기능이 중복는 바 면밀히 판단하여 통합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했더니 답변이, 1년후에 온 것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인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넘기고 내년 2월까지 통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정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1차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올 연초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민생경제팀쪽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인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2월이라는 한시는, 한시만 두었고요. 목표를 뒀던 기간이고 실질적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래도 과장으로 부임해 오셨으면 전년도의 행정감사에 무엇이 지적됐는가 먼저 판단해서 그런것들을 좀 시급을 두고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또 연말이나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다면 이러한 사안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께요. 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위원회하고 대책,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구성원하고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검토를 지난번에 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냐라고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대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청취보고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또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우이독경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 당신들 얘기해 봐야 이 때만 넘어가면 그만이지라는 아닐한 생각을 가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있거나 개선을 촉구했을때는 그래도 3월 이내에 위원들에게 서류로나마 답변을 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정일환위원

하여튼 조속한 기일내에 통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일 없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수치가 나오면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00이 110이나 90이나 80은 괜찮습니다. 100이 500이나 1000은 제가 문제로 지적할 것이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쪽 업무에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지요? 대략적으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올 1년간 쓴 것?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한 68억8000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대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작년 대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상? 작년도에, 30% 증액이 되었어요 현재. 금액상.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첨단산업과 기업유치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나눠지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나눠지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상만 얘기해야 되니까. 현재 이 자료상만 말씀드릴께요. 현재 10여개월 동안 하셨는데 과장님이 손수하신 사업중에 핵심사업으로 생각되는것 3가지만 고르신다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선 중소상공인들의, 상공인들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개장식을 했던것 하고요. 다음에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을 한 20억정도 들여서, 저희과에서 한 것만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가 상인들의 육성,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잘 알아들었고요. 3가지. 중소 슈퍼마켓협동조합 말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케팅 지원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2월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11월 2일부터 업무보고를 세번을 하셨어요. 세번 했을때 소관부서의 핵심사항이 열거되어 있어요. 보통 7~8꼭지씩.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빠진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거해 주실때 과장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늘 들어가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현재 제가 원, 투, 쓰리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금액대비 한 두가지는 뭡니까? 제일 많은것?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 한 가지는 중에 액수상 가장 많은 것?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첫번째 말씀드렸던게 그 사업이 제일 컸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마케팅.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한 20억?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24억입니다. 사업자 부담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24억정도. 그 다음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다음에 전통시장 경영 환경개선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환경개선사업,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주관하는 과에는 민.형사상 계류중인 것이 혹시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저기는 소득육성사업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신태인시장 땅을 저희가 재판해서 이번에 이겨서 약 15억 상당규모의 재산인데 저희가 기재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했던것이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된 경우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두가지 사항이 지적됐는데요. 자료상에는 지금 1가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실무선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제가 지금 어제에서야 발견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예.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집단민원에 해당된 업무가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집단민원이 이제 지열냉난방사업이였는데요.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리고는 소수력발전소에 일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원만한게 해결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중소유통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금액도 가장 큰것이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공개입찰로도 된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도 된 부분이 있단 말씀이예요. 공개입찰은 잘 하셨고요. 1인 견적으로 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꼭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6억9000짜리 물로, NSD에서 한 것은요. 저희가 입찰을 일단 띄웠다가, 입찰을 띄웠다가 그 3개 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3개업체, 협상에 의한 그리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같이 묶어서 전기나 본공사를 줘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추세인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건축만 그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전기나 소방같은 경우는 수위로 주셨을것 아니예요. 그것을 왜 따로 했는지, 따로 하고 관리를 힘들게 했는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또 그렇게 해도 계약법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한시적 변경기간이 1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행위에 들어갑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이게 민자본 사업이다 보니까, 민자본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중소, 슈퍼조합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한게 아니고. 다만 큰 덩치의 건축분야하고 물류시스템은.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의원은 우리 과장님들은 물어보면은 그럴수도 있고 괜찮은 것인데 우리시는 한시적 변경기간 여기 지금 정읍시 공문이예요. 1월달부터 10월 31일까지는 수의계약도 괜찮다고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괜찮지 않았나봐요. 이해가시는 가요 지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이것은 그렇잖아요. 괜찮지 않으니까 괜찮은 기간을 정했다 이 말이예요 10개월동안 우리 정읍시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는 보지만 수의계약도 주장하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잘 끝나야지요. 무슨 일이 없도록, 중간 검정을 잘 해서 책임있게 할 수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백제가요 오솔길 사업 해당되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환경관리과 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질의 내용중에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공사와 관련되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은 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제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본 사업이 지금 민간단체,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주면서 24억원에 가까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적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 공사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직접 입찰을 하라는 사유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때에 작년 12월달에 입찰을 해서요. 그 때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릅니다.

장학수위원장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민간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줬다는 이유로 입찰을 강행한, 입찰을 하라는 사유, 취지? 취지를 아시냐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취지는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장학수위원장

그렇겠지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있을수 있는 자본금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조금 더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집행을 하려고 행정당국에서 입찰을 하라는 취지인데 이 본 건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다 수의계약으로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극히 아주 잘못된 일이예요. 아주 중요한 전기, 소방, 통신 금액이 통합해서 1억이 넘는것들을.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허가를 해주셨는지? 그럴리야 없겠지만 일례로 자부담 지금현재 정읍슈퍼조합에서 있는 자부담 비용이 2억6000만원인데 2억6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냥 금액만 부풀리고 실질적인 금액투자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감리가 있고.

장학수위원장

아니 감리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실꺼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전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또 저희가 했었고.

장학수위원장

검토를 하실려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입찰을 하라고까지 지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줍니까? 해당부서에 직접 입찰을 했어야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입찰을 저희가 해도 나중에 계약은 그 법인, 슈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부 큰 규모의 사업은 입찰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이 답변을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지 않고 변명에 일관하다 보면 회의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더 깊이있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차제에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겠다는 방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게 더 올바른 것이지 이 부분이 현재지금 관련 계약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계약자체는 지금 저희가.

장학수위원장

이런일이. 자, 민생경제과에서만 일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읍시의 민간자본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억, 30억 짜리들이 수두룩한데, 그렇게 되면 다 장난질 칠것 아닙니까! 서류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나름대로 되도록이면 관에서 주도하에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부시공사가 되지 않게끔 감기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 일부 본 건축공사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 아주 중요한 토목공사나,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뭐 이렇게 다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모든 민원인들도 우리도 이렇게 본 공사 한 두가지만 해당 관청에서 입찰로 가고 나머지 다 수의계약으로 줘라 했을때는 곤욕을 겪는다는 얘기지요 다른 부서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글쎄, 제가 지금 이게 중간에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답변을.

장학수위원장

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집행했을 당시에 주무과장이다 아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 지난 전임, 전임자들이 한 행동이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근절을 하고 차제에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게끔 하는게 이 감사의 주요 목적이예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해 주고 차제에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하는게 목적이라고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전임자가 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장학수위원장

잘못 됐다 안 됐다를 인정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요. 이게 계약사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했지 안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취지와 벗어났어요? 안 벗어 났어요? 취지! 우리 국장님! 백창현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민간 보조금들에 대해서 지금은 법이 허용되어서 가능하지만 이런식으로 각 부서마다 다르게 집행을 한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앞으로 일관성이 있도록 투명하고 부실공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취지를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받아 들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추긍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가 잘못되었다면은 수정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발언 좀 잠깐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그럼 우천규 위원님의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특히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정읍시에서 민간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률이 30%가 넘어도 어떤데는 공개입찰을 요구하고 어떤데는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면은, 문을 열어주면은 정읍시는 공통의 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은 생각이야. 주든 못주든 똑같이 나가라 이 말이지. 어디는 수의계약 하라고 하고 어느과에서 일하는 것은 못하게하고 자기 부담률이 원래 국가는 30% 이상이 되면은 해도 괜찮다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정읍시는 그것을 못하게끔 또 조례를 만든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쪽으로 가서 법령을 해석하든 상위법을 해석하든 늦게나마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로 하든 정읍 한 울타리에서 틀린 일을 주지 말라 이 말이예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생각해 볼 여지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시정회의라도, 간부회의라도 해서 우리 정읍시는 일을 줄 때에 그렇게 주자. 수의계약을 주도록 하자. 아니면은 주지 말도록 하자. 이 두가지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할 때다 이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통합발주를 해야되는데 분리발주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사업주가 편의를 봐주는 그런쪽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사업이면은 그냥 통합적으로 발주를 하라 이것이지요. 그렇게 분래해서 하지 말고 그 내용 같아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니면 돈의 어떤 흐름을 좀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한쪽은 입찰하고, 한쪽은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박일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8페이지를 보면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이렇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에게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알아요. 허나 우리 시민들은 다 몰라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뭘 알리느냐. 우리가 어떤 단체, 우리과에서 여기 민생경제과에서 보조금을 각종단체에 어떤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과연 이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이게 그 목적에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원단체 보면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에 민간경상보조로 18,000만원을 지원했어요. 2010년도에도 그랬고 11년도에도 그랬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22,610만원, 상공회의소 지역경제동향제작 책자제작에 900만원, 2010년도에 900만원, 2011년도에 500만원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 우수기업제품안내책자에 2010년도에는 18,000만원, 2011년도에는 20,000만원, 샘고을시장 상인회 전통시장택비 도우미해서 2010년도에는 14,400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15,120만원 또 같은 시장입니다. 샘고을시장 번영회에 이와 같은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지급했고 연지시장 상인회에도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에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진짜 경제살리기 하는가, 이 단체가.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가 또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선 이 보조금 사업비가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요. 사업비인데, 사업추진비인데 사업추진비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지역특산품 홍보 캠페인등을 하고요. 또 지난번에 회원 워크샵을 개최를 했습니다. 두번정도 상반기, 하반기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워크샵을 통해서 회원들한테 지역경제에 대한 동향같은 것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박일위원

전통시장 살리기는 그 안에 전통시장 그 몫으로 따로 뭐 와글와글 장터니 뭐니 여러가지 품목이 있는데 왜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에 이 돈을 줘서 그 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상품권 구비나 그런것을 왜하냐 이 말이지요. 과연 이게 정읍지역을 경제살리기 운동 그 본부가 취지가 맞냐 이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결국에 큰 틀에서 보면은 경제살리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박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통시장 살리기지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경제살리기가 사실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은 못하고요. 사업비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 지역경제살리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력을 보면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에 집기를 구입해 줬습니다. 보조금을 해서 컴퓨터나 냉.온수기 등 이렇게 다 사줬거든요. 이것도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근직원이 있기 때문에 또 회원들이.

박일위원

상근직원이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냐?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은 알아요. 경제살리기가 뭐 대충 어떤 단체인지를,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정읍시, 과연 우리 집행부 직원들 빼놓고 우리 전체적인 시민비율을 보면 몇 프로도 안된단 말이예요. 나머지 한 90% 이상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내가 제대로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취지에서,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어떤가, 과연 우리하고, 우리 여기 집행부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한번 그 분들에게 한번 이해를 돕고자 한번한 것이고, 샘고을 시장을 보면 상인회하고 번영회가 있는데 똑같이 양쪽, 똑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그 단체가 하나로 통합을 하신다고 했어요 몇년전 부터. 우리 전임과장님도 그랬고 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이게 하나로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데 왜 이것을 따로 따로 구부해서 이 분들에게 지원을 왜 이렇게 해야되는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또 실제로 통합당위성에 대해서는 양쪽 번영회장이나 상인회장하고 대화를 해서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협의는 봤습니다. 다만 이제 번영회쪽에서 다른 좀 생각이 있으셔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이 자리에 오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또 전통시장 택배 도우미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둘씩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양쪽 이사회를 조망간에 개최를 해서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박일위원

자, 이 샘고을 시장 상인회나 번영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 규모가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 살림경제에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적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이 분들에게 택배도우미까지 주어서 1년에, 올해만 3,000만원 이상이 되고 작년에도 뭐 2,800정도되고 했는데 우리 시장에 보면, 시장 바로 인근에 새암로 번영회가 있고 중앙로 번영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데도 다른 상가 번영회가 있겠지요. 그 분들은 왜 우리에게는 그런 혜택을 안주느냐, 우리도 그 택배도우미를 해주던가 주차요원 관리요원을 하나 해주든가 하라는데 나중에 그 분들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련가요? 다른 단체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하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하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육성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쪽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겠지만은.

박일위원

전통시장 그 바운더리를 정하는게 있지요? 뭐 이렇게 크기를 하는게 있지요? 전통시장이라고 명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단위를 재는게 있을텐데? 그게 뭐 2키로? 아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인 20인 이상의 상인인가 아마 그렇게 규정됐을꺼예요. 30개 점포가 집단화.

박일위원

자, 왜그러냐면 전통시장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초산로에서 보면, 초산로를 하나마트쪽에서 호남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을 보면 왼쪽까지만 전통시장으로 볼 것인가 길 건너 오른쪽에도 전통시장으로 봐야 되는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초산로를 중심으로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박일위원

길 건너 오른쪽까지지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오른쪽까지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그런데 그 분들이 볼 때는 또 그 바로 뒤에 있는 블럭은 왜 우리는 그 바운더리 안에 안 넣어 주느냐. 크기를 왜 당신들 마음대로 그러느냐. 그 전에 옛날로 따지면 전통시장이라는게 그, 그 전에 구시장이라고 말할 때에 거기도 다 구시장 상권이였단 말이지요. 그렇다보면 그쪽에서도 우리도 택배도우미도 해주고 우리도 저 사람들 받는 혜택을 우리도 주라라는 것이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릴께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정부가 그 문제를 인지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있는 것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한 1,000여개 되는 쪽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올해 최초의 사업을 했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확산하는 것인데 저희도 그래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성림마트까지가 한 1,000여개 정도 점포가 됩니다. 거기를 상권활화 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공모가 있거든요. 그 사업에 공모를 해야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암로 또 충정로, 우암로, 초산로 이쪽 천주교 골목 포함해서 전체적인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상권활성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샘고을 시장은 통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 전통시장에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사랑카드 발급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32쪽에, 전통시장 사랑카드 발급건수를 보면 이게 지금 책자가 잘못됐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디? 발급인원을 말씀하신가요?

박일위원

예, 발급건수 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인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박일위원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시 공무원빼고 민간인이 우리시민이 전통시장 사랑카드 발급을 받으신 분이 152분이란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리 전통시장내에서 영업을,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 업주님들도 사랑카드를 발급 받았을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있습니다.

박일위원

했을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분들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분들 빼면은 없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최근에 저희가 한 7~8월경에요. 전북은행을 통해서 기업체라든가 방문을 해서 일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여기있는 책자를 보면 샘고을 시장 전체 상인수가 몇 분이지요? 거기에서 하시는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339개 점포입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320군데.

박일위원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면 자료상으로만 얘기하면 그 분들의 반절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당신들도 당신들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것 외에 한 두가지 뭐 생선이니, 채소 빼 놓고는 나머지는 거기에서 구입을 안하신다는 얘기거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당신들이, 당신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안하는데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지도 보내고, 서한문도 보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옆집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나만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요. 제가 비유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이것을 탓을 어디로 하느냐! 우리 정읍시청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이건 아니거든, 그렇지요? 그럼 우리 상인내에서, 그 상인교육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 교육시키는 그 포커스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교육은 절대 많은 분들이 받지는 않고요. 한 40~50명정도 받거든요.

박일위원

받으시는 분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 교육을 한번도 안 가신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럼, 다시 말해서 번영회와 상인회가 있으면 그 안에 대부분이 다 그 회원들일텐데 그 분들이 다 자발적인 참여를 안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우리 시민들만 자기들이 영업하고 있는데 와서 물건을 사라 이것 아니예요. 그 분들 자체가 벌써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계몽운동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한번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을 한다고 해도 나오시지도 않고 일일이 찾아 다닐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4차례 정도 저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장님 서한문을. 전통시장이 고쳐야 할 점, 개선해야 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에 친절해야 될 것 또 앞으로 나갈 방향 그것이 상인회하고 번영회가 통합을 해야한다 그것이였거든요. 편지를 제가 한 4차례에 보냈습니다. 조망간에 또 한번 보낼 계획이고.

박일위원

저희가 다른 도시 전통시장을 선진견학 차원에서 가보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전통시장은 보면 먹거리가 상당히 풍부해요. 즉석 먹거리 앞에서 바로 이렇게 사 먹을수 있는 것 일단 그 먹거리가,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또 전통시장 내에서 파는 물건들도 다양하고 질도 좋고 하는데 우리, 우리 정읍시에 있는 전통시장은 거기에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만이 뭔가 호기심을 유발해서 사람들이 시장을 가게끔 해야되는데 그게 부족한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먹거리 시장을 하시오, 여기에 먹거리 가게를 해라, 여기에 뭣을 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한번 바꿔보실련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시책에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먹거리를 특히 다문화 가정쪽의 먹거리라든가, 먹거리를 당초 저희 계획은 예산을 요구할 때에 한 5개 정도를 먹거리 타운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소규모로 이렇게 한 두군데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심의할 때에 적극 도와주십시오.

박일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런것이나 다른 부대시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이용객들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좀 더 냉정히 생각해보면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좀 바꿔서 예산, 한정된 예산에서 투자를 할 때에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쪽으로 먼 장례를 위해서 그 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주도적으로 아마 그런것, 아까 말씀하신것 그런쪽으로 계몽을 하셔서 좀 더 발전되는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해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과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질의와 함께 지적이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다른 위원 보충질문을 받고 그 보충질문이 없을때에 전통시장 사랑카드 발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먼저 우천규 위원님께서 아까 버튼을 눌러주셨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아니고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장학수위원장

그럼 우리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입니까?

장학수위원장

아, 정일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사랑카드 발급은 차제에 보충질문을.

정일환위원

사랑카드 그것이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정일환위원

사랑카드가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두가지 꼭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두가지 질문이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그게 없었을때 두번째 질문,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전통시장은 두번째 질문이니까 그것은 두번째 보충질문을 받을테니까. 그러면 우리 정일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당초에 협의한대로 될 수 있는한 한 가지 꼭지씩 얘기해서 좀 깊이 있는 심사를 하고 완료가 되면 다른 의제로 넘어갈 수 있는것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관해서 질문하면 되는 것이지요?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위원

예산전용하는 부분도 민간적?

장학수위원장

예, 예, 8쪽에 나와 있는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상황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

김현목위원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자금하고 민간자본보조가 부기변경이 바뀌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의회 승인 받은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추경에.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한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각종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전통시장과 관련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예요 정읍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정일환위원

다섯곳! 다섯곳인데 왜 유일하게도 샘고을 시장만 택배도우미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지금 여기 연지시장도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샘고을 시장이 규모가 커서 4명이고요. 연지시장은 2명인데 내년에는 샘고을 시장 2, 연지시장 2, 신태인시장 2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일환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태인 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30곳 이상이면 되니까 상인들이. 근데 왜 거기는 배정을 안했냐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에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6명을 줬어요. 근데 그게 5시간씩 2교대 근무라 1명은 둘수가 없어요. 가면 2명이 가야지. 그래서 샘고을 시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4명을 배치했고 연지시장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그 방침을 바꿔서 신태인도 주고 다른 인력감축이라든가 예산 모든것을 판단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8쪽에 보면 상공회의소. 사실상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공회의소가 정읍, 부안, 고창, 김제 4개 시.군의 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를 일부 기업가들이 움직이고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상인들도 그렇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근데 유독 정읍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안, 고창, 김제에서도 지원을 해줍니까 상공회의소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요. 고창이나 그런데서 좀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크게 뭐 많은 도움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상공회의소는 사실 기업인들 내지는 그런 그 거기에 뜻을 같이하는 상인들,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뭔가 기업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입을 못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장이라든가, 공업사라든가 여러가지 단체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는 가입을 시키고 싶어도 본인들의 회비 문제가 있어서 가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상공회의소는 사실상 상당히 재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풍부합니다. 그러함에도 정읍시에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솔직히 실무과장으로써는 자립도가 좀 좋고 운영상태가 원만하면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또 사무장, 사무국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회비 수납이 원활하지 않은가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지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의 입장도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상공회의소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소상공인들도 그러한 협의체도 지원대책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내년 시책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원을,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병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저희가 개인이 비를 안 맞게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하면 건축물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벽이 있어야지요.

이병태위원

벽 없어도? 지붕있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동시장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공공을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행정에서 행정이 하는 일은 법의 저촉을 안 받고 개인이 하는 일은 법의 저촉을 받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려를 그렇게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것을 좀 어떤 정부에 요구를 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던지 해야지,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막하고 개인은 불법으로한 것을 단속하고 하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십니까? 그럼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전통시장과 관련한 보충질의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통시장.

장학수위원장

아,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번에 신태인 시장 비가림시설을 했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약 4,000여 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맞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수용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저는 낭비적인 설치를 했다 이렇게 봐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눈이, 눈이나 비바람이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치니까. 옆면에 창문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그 뜻을 잘 못받았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하면은 거기의 바람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구조적으로. 엄청난 바람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 바람이 통과하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차단식으로 해버렸을 때에는 감당을 못한다고 기술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래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낭비가 되더라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바깥쪽으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바람이 통하게 하면서 해야지 바람이 이쪽 앞쪽에서는 엄청 받는데 그것을 차단시키면 나갈곳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뚫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무너져린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여론을 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참 그게 불가피한.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이 아니고 안쪽은 비가림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바깥쪽으로 거의 장을 보러 오신분들이 바깥쪽에서 물건을 다 사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물건을 전시를 한다거나 그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뭐 비가온다거나 눈이 온다고 하면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되고 상인들은 물건을 빛이 비추면 그대로 특히 생선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내 놓지를 못할 정도로, 전통시장의 멋은 어떠한 진열된 상태내에서 판매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그 우리 본래부터 내 놓고 이렇게 누구나 쉽게 바라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내 놓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 아주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소방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소방이 문제라면, 소방이 문제라면 현재 샘고을 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 옆에 까지도 다 해놓았어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제 답변 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에 보면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햇빛 차광막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차광막은 설치를 해 놓은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새롭게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다만 차광막 있는 상태에서 또 비가림을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차후에 좀 훼손이 심각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것을 해보지 아직은 빠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서상 하나의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냐. 그것이 아까워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인들로써는 하루가 다급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현재 그런 천막형식의 비가림 시설은 아주 상인들 자체도 이건 정말 잘못된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이미 지나간 것이겠지만 그 점을 좀 참고해서 꼭 비가림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요. 좀 문제점 하나 얘기를 할께요. 소방점검을 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통시장내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소방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소방서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소방서에서 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 소방서에서만 하지 어디 개인업자가 와서 하고 그런것은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소방서에서 위탁을 받은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대행업체가. 그러면 하나의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월 한번씩이예요? 분기별로 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소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월 한번씩 그렇게 점검을.

익규

이익규위원

월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시장 앞쪽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쿨러 작업을 했어요. 화재시에 이게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데 작동을 시키면 스프링쿨러로 물이 내려오는게 아니고 용접된 부분에서 비가, 그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스프링쿨러는 무용지물이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지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문제를 인지를 했어요. 지난번 작년 겨울이 너무 춥다보니까 동파가 되었더라고요.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보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작년에 봤으면 빨리 했어야지요. 그게 다급한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내가 먼저 알았으면 진즉에 얘기를 했을꺼예요. 나 엊그제 그 시장 한바퀴 돌면서 아직도 그 2009년도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2009년도. 2009년도 12월달엔가 끝났다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008년 12월달에 거기가 준공이 되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앞에 비가림 시설은 2009년도에 추가로 또 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실무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미루지 말고 어떤 돈이라도 갖다가 빨리 해 주시고 또한 지난 업무보고 받을때에 몇번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되지 않은게 있어요. 그 시장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스텐그레이팅으로 해서 하수구, 하수구가 빙 돌려 있지요 지금. 안쪽으로도 있고 바깥쪽으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물이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잘 해놨어야 했는데 어느군데는 낮고 어느군데는 높고 그렇다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고 또 그곳에 불순물 들어간 것은 거기에서 썩고있고 아주 시장이 불결해요. 건물 지은지가 얼마되었다고 재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최근에 현지 답사를 했을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날 제가 갔을 때에는 그렇게 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것은 빗물이 아니고 빗물이 아니예요. 그 안 상가내에서 이 분들이 물을 쓸 것 아니예요. 그 물을 쓰면은 결국은 그 물이 그쪽으로 다 가겠지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 제가 현지를 봤을때는 아주 심각하는 생각이 좀 안들어갔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심각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번 상인회장을 통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가봐서, 기술진하고 가봐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심각합니다. 예, 빨리 그렇게 좀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이 분들이 너무나 더러우니까 그 소방관계로 위촉받은 그 점검원이 오면은 물을 좀 빼달라고 해서 그 물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 하수구 청소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또 하나. 시장 앞쪽으로 보도블럭이 완전히 뭐라고할까 그 좀 연세 많으신 분들 사고나기 좋게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요. 보도블럭이. 지반이 지금 엉망이 된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원래 차가 진입을 안해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니까 문제인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차가 불가피하게 진입을 해야되는 경우가 된다면은 그것은 그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인식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 점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십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해 놓은신지가 오래되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먼저 주세요. 기다릴테니까.

장학수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김현목 위원님이 먼저 질의할까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용역비에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학술용역하고 연구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학술 및 연구용역이지요.

김현목위원

전문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술단체.

김현목위원

과연 전통시장에 관한 또 샘고을 시장 주차타워에 관한 용역을 하는데 똑 학술용역이 필요할까요?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관한 용역을 하는데 과연 전문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시장경영진흥원쪽에 관련된 그런 학술단체들이지요.

김현목위원

사실 샘고을 시장 주차타워 다목적광장에 관한 용역은 기술적인게 더 많이 이 학술용역으로 봤을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학술용역으로 부기를 달았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것 보다는요. 그것 보다는 주차장을 하더라도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해야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만 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용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시킬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기술적인것이 더 필요한 부분, 식품같은 경우에도 학술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으로 해서 다 입찰을 합니다. 3,000만원짜리로. 근데 전통시장, 그 샘고을 시장 주차타워나 다목적광장을 하는데 장소 선택이 된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속에서, 지금 어디 장소를 선정해서 준것도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였고요. 대안을 세가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쪽에서.

김현목위원

대안을 준 용역은 당연히 그냥 연구용역으로 해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학술용역에 줄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안을 주면서 특성, 말하자면 이쪽 대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그것을 단순하게 기술적인 것 보다는 학술적으로 일단 접근한 다음에 최적지가 어디냐 그렇게 장소를 찾기위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대안에 의해서 보니까 사업비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김현목위원

전에 했던 민생경제과에서 한 것은 거의 다 학술용역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시장 현대화 사업을 들어가려면, 하기 위해서는요. 시장경영진흥원이나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입법이, 법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보면은 그런 시장현대화에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을 해야하는데.

김현목위원

컨설팅하고 용역이 다 필요해요. 정부국책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용역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용역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용역, 일반용역은 다 입찰을 합니다. 근데 굳이 민생경제과에서 그렇게 우리가 봤을때 전문가, 전문적인 용어도 필요하지도 않는데 굳이 학술용역을 줘서 수의, 이것 지금 수의계약 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한번 관련 규정을 읽어드릴께요. 제6조 사전 컨설팅 실시 등 1항 시장 등의 해당 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전문가 집단.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전문가 집단이 한 군데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김현목위원

아니지요.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이라고 붙인 것은 어느 개인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학술이라는 것 용역을 주고 연구용역은 입찰로 하면 이 전문집단이 많기 때문에 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업체나 한 사람만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학술용역이 아니예요. 이런 집단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굳이 학술용역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냐는 얘기지. 이것도 당연히 과제물을 줄 때에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에 응모할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응모했을때 우리가 필요한 거기에서 어떤, 우리는 이 과제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설명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학술용역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것은 일단은 타지역 사례를 조사를 해서 잘하고 있다 또 성공한 시장을 했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때에.

김현목위원

과장님! 그 계약은, 계약은 다른 계에서 하지요 이것? 다른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술이라는 용어를 넣음으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굳이 학술용역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용역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은데 공개입찰로 해서 해야되는데 학술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수의계약을 가능케 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샘고을 시장 및 주차타워,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해도 상관없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연구용역이 학술용역 개념이지요.

김현목위원

굉장히 차이가 있다니까요.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학술이라는 글자가 빠지면 입찰을 하고 그런다니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의원님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김현목위원

물론 이 계약계가 별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있지만 분명히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만 저희가 욕심을 내는 것은 믿을만한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학술단체를 찾다보니까.

김현목위원

예, 전문가 단체들이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여러개거든요. 거기가 거기예요. 그리고 용역을 할 때에는 이 분들이 현장에 얼마나 와서 파악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책상에 앉아서 짜깁기하는 용역은 아무라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 중간발표회에 가면 그 과제물에 대해서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와 보셨습니까라고 꼭 물어봅니다. 근데 전문가 일수록 책상머리에서 컴퓨터 놓고 다 짜깁기해버려요. 그리고 뒤에 25쪽을 봐도 3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이고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학술용역으로 해놔서 샘고을 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거든 그런데 정읍시 재래시장 상점육성 방안 학술용역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관련된 법을 보면은요. 2년에 한번씩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이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그대로 집행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목위원

그래서 용역의 결과물, 용역과제를 수행할 때는 샘고을 시장하면 샘고을 시장에서 맞는 그림을 그려서 갖고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짜깁기로 해 갖고오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같은 경우는 이미 용역을 하려면 딱 찍어서 거기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사업비가 이것 갖고 확정된다는, 단정 지을수 없잖아요.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김현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지요.

장학수위원장

기왕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학술용역보다는 좀 연구용역으로 가서 공개입찰해서 투명서 있게 사업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십시오라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안하시려고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시간이 길어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는 좀 이런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대안제시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셔야 원만하게 사무행정감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근데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용역이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달려들어야지 날려 놓고 했을때에 부실한, 저는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때도 행정성과평가를 용역으로 입찰을 해 놓고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것을.

김현목위원

맞아요.

장학수위원장

자, 지금까지 100%는 학술용역이였으니까 연구용역으로 일부 가겠다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그건 답변드릴께요.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감은 합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전문가에서, 이 결과물에서 정읍시에서 활용을 100% 잘하고 결과물이 좋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학술용역으로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 챙기기 위한 그런 분위기도 많이 느낀다는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꼭 수의를 하는게 아니고.

김현목위원

거의 수의계약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수의를 안 할수도 있지요.

김현목위원

아, 있어요. 근데 학술용역을 붙인것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앞으로 김현목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심사숙고 검토해서, 잘, 의미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학수위원장

아니 우천규 위원님 지금 뭐 보충질의시지요? 회의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해봐요. 지금 과장님이 기감실장으로 계실때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재래시장의 경우가 지금 길게 나오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육성법을 위한 특별법이 나올때 학술용역을 하라는 것이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학술용역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시의 임의사항이라고 되는 것에서는 연구용역으로 가서 입찰을 해서 좀 시비를 아끼자는 것이 김현목 위원이 줄기찬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해줘야지. 계속 생각만하고 검토만하면 몇 년째 생각만하고 검토만 합니까. 또한 지금 연구용역, 학술용역으로 갈 수 있고 또 전북과학대나 전북권으로 제한할 수 있는 등 우리가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았어요. 지난 10년동안 정읍시는 약 150억원의 용역비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능한 정읍지역에 나가야 되고 법적인 사항은 어쩔수가 없어요. 학술용역이 조건이라면은 우리는 학술용역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중앙부처 요구라면은. 근데 임의사항일 때는 가능한 일반용역으로 풀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시비 아끼자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답변해 주셔야 할 것 아니예요. 틀린 얘기예요 지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위원님들 말씀중에 꼭 붙여야 할 것은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중앙부처의 요구가 앞으로 구시장에, 재래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주는데 있어서 학술용역이 필요하다. 이게 강제사항이라면 지금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의무사항과 임의사항을 분명히 구분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을것 같아.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김현목 위원님께서 학술용역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하면 학술용역, 연구용역, 기술용역 대충 이렇게 나가지요. 그렇다고 지금 구시장에 관해서, 전통시장에 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과연 학술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아니면 중앙부처의 공모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 전통시장의 고증을 하고 뭣을 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연구용역을 줘야 맞다. 그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시면서 과연 용역을 줄 때도 용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업체한테 줘야 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난립해서 부실한 업체가 달려들어서 거기가 선정이 되면은 참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봐서도 손해다 피해를 입을수 있다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산하에 학술용역으로 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뭐라고 좀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가미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금 김현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그것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리 김현목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느끼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애로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못 드리는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접근 방법에 정말 일은 열심히 한번 잘하고 싶은데, 잘 만들고 싶은데 또 불가피하게 약속이 못 지키는 상황이 됐을때, 거꾸로 말하면 이 자리에서 위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하지만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도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돼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혼자 애로사항을 가지고 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런식으로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런 애로점을 알려주시고 해결책을 찾자 이 말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료 7쪽 한번 펴주셔요 7쪽, 2번째 항목. 우리시가 2011년 6월 29일 전라북도 감사시에 상인교육장 설계도면과 다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행이 잘 됐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69만원을 시설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 만큼 감액되어서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 건설업체로 부터.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회수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회수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9쪽입니다. 명시이월, 8항에 명시이월. 지금 시간이 11월말, 중순을 달리고 있는데 공정률이 70% 뿐이 안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대부분 사업은 다 완료되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에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비가 새고요. 또 CCTV같은 경우도 지금 보강을 해야될 필요도 있고 그 보강을 하다보니까 좀 늦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워지니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쪽으로 넘어갑니다. 2010년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 사용내역.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행정인턴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남았어요. 이것을 소화를 못 시키나요? 지금 이 자료를 만들어 줬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시설비하고 재료비에서 일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남는 측면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자료 25쪽입니다.

박일위원

원칙대로 해요. 다른 보충질문 있는가 물어보시고 해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항시, 항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눌러진 분이 안계셔요.

박일위원

타임을 안주고 자꾸 다른 꼭지로 넘어가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누른분이 안계셔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박일위원

눌러서 기다리고 있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주세요. 주세요.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저 다른 것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것이라면 제가 해야지요.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이라면 제가 해야하고, 누르세요 항시!

김현목위원

끝날무렵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설국 아니 녹색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입니까? 민생경제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과의 것과 국이 합쳐졌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시책업무하고 기관업무하고 같이.

김현목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때 쓰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말씀 그대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도 안되는데에서 의원들한테 너무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때는 나 이런 문구는 한 5년 됐는데 처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들지는 않았을꺼예요. 여기 보면 시의회와 유대활동 강화에서 970만원 썼는데 우리가 240만원이나 시의회와 유대활동 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구는 좀 설령 했다하더라도 이런 문구는 조금 남들이 봤을때는 맨날 각 실과소에서 의원들 밥 사준것 밖에 안되잖아요. 내용을 쭉 보셔요. 다른 말도 많이 있었을텐데 시의회와의 유대활동 강화 이게 총 970만원 쓴데에서 240만원이, 앞으로 의원들 챙기지 마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3분의 1을 의원들 다 챙겼고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무과다 보니까요.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면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가 아니고 국 주무과이다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다른 과는.

김현목위원

아니 설령 그랬다하더라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

다른 말 많이 있을텐데 남들이 이것, 외부에서 봤을때 맨날 시의원들 밥 사준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이 얘기를 마지막 끝날 무렵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것은 좀,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25쪽으로 들어갑니다. 희망근로자 사업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5쪽. 누구나 봐도 알기 쉽게끔 목록을 정리해서요. 자, 자료 31쪽입니다. 31쪽 6항에 석유판매 단속현황 지금 올 9월 30일날 단속에 적발이 1건이 되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발조치 했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고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지금 과장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7,500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넣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공개할 필요성은 있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유사휴발유를 팔아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은 없지만 정읍시가 기름값이 가장 비싸다는 소문을 들어보신적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뭐 착한 가게이라도, 정읍시가 스스로 책정을 해서, 정해서 뭐 두군데든, 다섯군데든 발표해주는 것이, 가능한 싸다면 착한 가게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것 같아 그런 제도도 검토해 보시고요. 끝으로 자립형.

박일위원

잠깐만 나 그것 한번 물어보게요. 석유!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징금을 내면은 바로 영업을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과징금을 내는 이유가 원래는 행정벌인데 그게 4.5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안 받겠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5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7,500만원인데 이렇게 냈을때는 그 자리에서 영업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가능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다만 그 업체가.

박일위원

다시 또 유사한 것으로 적발이 되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건 이제 아마 가중처벌이 되고요. 또 이게 지금 형사, 형사벌은 별도로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뭐 양벌 기준이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행정벌도 받고 형사벌도 받고.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자립형 지역공동체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원촌마을에는 손두부, 흑두부, 복분자 두부예요. 그리고 벌수 마을에는 두릅, 참옻, 고사리예요. 잘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원촌은 두부생산 설비를 해서요. 이 달말쯤이나 생산을 해서 판매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벌수는 시기적으로 묘목을 심는 시기가 안 좋아서 기반정비만 해 놓고 저온저장고를 지은 다음에 내녀에 묘목을 심어서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촌마을은 우리가 두부생산인데요. 우리가 일찍이 한번해 봤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오산마을에서 했습니다. 정읍시비도 수천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고 며칠 가동하다가 못하고 있어요. 두릅, 참옻, 고사리 등은 관리가 좀 쉬운데요. 두부는 매일매일 결정해야 돼요. 매일매일 두부를 생산해서 매일매일 판매를 해야되는데 한 가정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미 오산마을에서 잘 안된것을 누누히 봤기 때문에 하신다면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앞으로 하시겠다면은 벌수마을쪽으로 이런, 이런 방향으로, 기간도 길고 채취해서 갖다 파는 시간도 길고, 유통기간이 길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 입니다. 우리 시내에 위조상품과 관련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번정도나 전화 신고가 들어옵니까 귀 과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 내셔널플라스틱 거기에서 대규모로 했을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 때에 경찰하고 합동단속 특허청 등해서 여러기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했고요. 또 특허청에서 광주쪽 지구에서 저희 관내의 업체를 1년에 한 두차례 정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여러가지 일, 사안들이 있겠지만 이번 내셔널플라스틱에 있는 판매장 이것을 우리 정읍시에서는 활동을 잘 한거예요. 영역을 나눠서 시나 경찰서나 세관이나 잘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그 분들이 불법적인 것을 타격을 받고 빨리 떠나게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들여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시민 여러분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게 농인지 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속하고 난 이후에 무슨 현상이 발생을 됐냐. 조사과정에서 들어난 얘긴데요. 더 장사가 잘 됐답니다.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있을수 없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왜그러냐면.

천규

우천규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왜그러냐면 단속원들이 들이 닥쳐서 가짜상표를 다 들어냈으니까 진짜일것 아니냐. 역을 이용한 것,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5일간에 세무서에 신고를 안하고 15일 동안은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교묘히 피해나가서 해서 시내에 있는 점포들이 상당히 타격을 줬는데요. 저도 그것 때문에 특허청이라든가 뭐 관계부서, 세관이라든가 연락을 해서 빠른 시간에 접근해서 단속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그런 역효과가 나더라. 시민들께서 그것은,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데는 이용을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읍소식 21 등에 게재를 좀하고 불법적인 사항하고 거기에는 가짜가 수십개 품목에 수천점을 압수했다. 이것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도 가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계몽해 주시고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똑같이 더 잘해서 기동력 있게 움직여서 발 붙이지 못하게, 불법적인 요소가 정읍시의 상행위로써 자리잡지 못하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짧게 하나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건데요. 사회적기업에 관한 교육이 있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반교육하고 심화교육이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결과가 좋았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목표한대로는 한 10개정도는 사회적기업을 심화교육화 해서 컨설팅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심화컨설팅 근데 13개가 나왔습니다. 저희 목표한 수치는 나왔습니다.

김현목위원

사회적기업이 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투명성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라면 또 사업성에 따라서 개인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시.

김현목위원

대부분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개인은 안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개인은 안됩니다.

김현목위원

꼭 단체여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개인 기업이 되는데요. 그 사회적기업이 근본적이 일자리창출하고 사회서비스제공입니다. 그 중에서 취약계층이 직원으로 한 30%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설립이 상당히 힘들어요. 또 그 만큼 규제도 따르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제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 사회적기업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사회적기업 신청한 업체는 다 건실하고, 투명성 있고 사명감이 있는 단체들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심화교육을 받을 때 처음에는 50개 단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12회차 교육을 받으면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서 12개만 남았어요. 아니 13개. 그런데 13개 남은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의지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업체들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현목위원

사회적기업에 관한 교육을 개인이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개인도 받을수가 있어요. 개인도! 받고나서 이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도 해야되고 또 정관도 만들어야 하고 관련된 그런 제반서류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해서 그렇게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신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진짜 투명성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더 발굴하고 육성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 생각에.

김현목위원

그런쪽에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바램이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그런것만 노리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단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가족단위로 거의 다 해요. 어찌보면 평생 가족직장이 돼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개인교육을 받고 사명감 물론 거기에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진짜 투명성있고 사명감있고, 사명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들이 교육을 받고 어떤 자격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우선 고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분들이 어떤 종교단체나 대부분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복지단체같은 것 보면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를 들이다 보면 가족단위로 다 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건 이제 시설물을 지원해야 되니까 지속적인데 이 사회적기업은 지원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여건에 따라서 부지도 사줄수도 있잖아요. 장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부지는 못 사줍니다. 인건비하고요. 세금감면.

김현목위원

인건비만 주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 지원. 예를 들어서.

김현목위원

사업비 지원만 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절대 안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신규사업도 진짜 사명감을 가진분들이 있다라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찌보면 일거리창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나, 착취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가 비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주차장이, 샘고을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이 되어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디 지금 조성된 주차장이요?

김규방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고객들이지요.

김규방위원

고객들입니까, 상인들 때문에 주차장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취지는 잘 아는데요. 그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또 그것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프랑카도 좀 붙여놓고 또 관리를 잘 하다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상인들이 주차를 안 할텐데 지금도 상인들이 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정책적으로, 장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상인들이 주차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요.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하기 좋은곳으로 다 갑니다. 시에서 보조만 계속 해 줄것이 아니라 상인들도 지켜줘야지 서로 나눠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규방위원

그것 좀, 꼭 이것 좀 지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가서 봤어요. 거기 들려서, 50%정도는 차가 차서 있어요. 우리 상인들, 그것 좀 꼭 단속해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에 개인은 안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분 아니면 앞으로 하실분. 아무나 선정이 되며은 가능한 것인데 사회적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개인도 가능하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제 취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개인도 할 수는 있는데 시작단계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해서 해야한다 그 취지입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러니까 개인도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김현목 위원님은 개인한테도 줘야 한다고 하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장시간 국.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많으십니다. 짧게 두세가지만 문의합니다.

박일위원

제가 그 사회적기업 먼저 한번 물어보고 새로운 것 하시면 안될까요?

정일환위원

그렇게 하셔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박일위원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사회적기업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듣고 물어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시 여기 5층 회의실에서 교육도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 총 교육을 몇 번정도 하셨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처음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로 해서 한 번했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 6,000만원 확보를 해서 그때에 한 번했고 그리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약 10번 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교육 거기에서 한 250명 정도가 받았거든요 그 교육을, 일반교육과정을 거기에서 내가 사회적기업을 한번해 봐야겠다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처음에 50명정도 시작을 해서 최종 남은게 12명입니다. 12번 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한 13개정도 된다고 그랬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준비하는 단체가 13개!

박일위원

준비하는 단계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근데 그 분들, 그 13개 정도 단체가 주로 주사업을, 주 타켓이 뭐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로 농산물 가공 또 농산물 유통 또는 그런 분야입니다 대개.

박일위원

가공하고 유통!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리 교육할 때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축산쪽도 있습니다. 축산.

박일위원

축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교육할 때에 강사님들이 전공이 뭐였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대개 마을기업 관련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심화교육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층이 있었어요. 다양하게 마케팅분야 전문가도 있었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도 있었고, 사회적기업 전문가도 있었고, 12번 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그때그때 사업 컨텐츠에 맞게 그렇게 강사가 초빙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하는게 뭐냐면 사회적 글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예요.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시에서 교육을 할 때에, 강사 초빙을 할 때에 물론 그 13개 정도 그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해야겠다하는게 뭐 농식품쪽의 더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농식품쪽에는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시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도 마케팅이나 판로가 없으면 제대로 그게 잘 안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경영이나 그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사를 하시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농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식품전공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떠한 제품 하나를 놓고 이것을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그 안에 있는 무슨 뭐 그런 레시피를 말씀해 주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경영이나 그쪽에 더 치중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글쎄,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중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교육내용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컨설팅을 저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설립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중간에 문제점이 많아서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하면은 아까 김현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명감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지원만 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설립했다가 지원이 끊기면 그냥 중도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심화교육이나 컨설팅을 더 하게된 이유가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운영자의,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해서 어떤 지속가능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덜컥 그냥 사회적기업만 설립하도록 해서 운영하게 해서 나중에 지원이 끊기면 중단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해서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심화컨설팅 과정에서 그 부분은 13개에 대해서 심화컨설팅 과정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그런 컨설팅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샘고을 시장이나 연지시장의 각종의 시설 설비를 위한 지원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인회나 번영회 이 3곳의 지원은 10,440만원씩 하네요? 약 1,500여만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그 택배도우미사업에 장앤정 도우미이라고 해서요. 주차단속이라든가 물건 옴겨주는 그런 사업이예요. 인건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앙상가나 번영회 내지는 새암로 상가에서도 우리게도 뭔가 지원을 다른 목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껀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예요. 왜그러냐면 사실 일반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다른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상점가가 전통시장이 쇄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일환위원

서류상으로 부면 어쩐든간에 예산지원 형평성에 논란이 대두될 우려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에서 각종 보조금 집행 상황을 보면 여러것을 지원하는데 이게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경유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임의로 집행을 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에 합당한 것은 그렇게하고요. 또 저희가 근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산 세우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그런 지원에 있어서 한번더 생각하고 정말 불필요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많은 지적과 함께 나름대로 개선되어야 될 점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좀 빠진 부분을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8번 사항이 정읍시 소유건축 및 토지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 내용이 회계과의 일괄보고로 그냥 갈음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우리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와있고 정읍시 총소유의 건축물, 토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됩니까 이것?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위원장님께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리 샘고을 시장에 대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깊이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샘고을 주차장에 주차타워까지 조성이 된다면 총 몇개소의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샘고을 시장 내에요?

장학수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두개가 되었고요. 오거리하고 옹기전 그렇게 됐고 샘고을 상인교육장 옆에 하나가 되면 세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장학수위원장

주차타원까지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하고 이제 세개에서 자주식 주차장하고 다목적 광장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주차타워가 하나 생기면서 오거리 주차장이 다목적 광장으로 됩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 또 세개가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미 우리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사항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겠지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전에 우리 4대 의회에서 부터도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소규모의 산발적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규모로 한개소로 집중화해서 연면적 넓혀서 유료화 해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여러번 했는데 그러나 이 의회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소 소규모의 산발적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해 가고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타워에 대한 바닥면적에서 연면적의 층수를 더 높이고 현재 2층에 3개 면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층 3단.

장학수위원장

예, 2층이 이제 3단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예를 들어서 5층에 7단이든 8단이든 가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손수레 쇼핑카 그런 부분도 지원사업을 해주고 그런 쇼핑카들이 잘 가지고 다닐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면 그런 대규모 한개소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세워서 한개선으로 단일화 해서 유로화해서 그 상인들이 자기들 차를 주차하는 그런일이 방지되는 일도 겸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력 낭비하는 것도 좀 방지하고 이렇게 가야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저는 연지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주상복합상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병태위원

해야된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활성화를 해야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상복합은 사실 쉬운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하기위한 우리가 도전은 어렵지만 해 볼 필요는 있지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민선 5기 시절에 어떻게든 도전해서 성공을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어려움은 많이 있는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어려움을 해쳐나가야지요.

이병태위원

주상복합을 하기위한 어려움은 없어요. 어려움은 없는데 그 주상복합상가를 지어놓고 이후에 관리가 어렵지요. 그 이후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 이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시도를 해야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무조건 시도해 놓고 보자, 민선 6기에 가선 어떻게 되든간에 그런식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이 말이지요. 알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여튼 지역을 또 정읍을 위해서 그런 최적의 안을 찾아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건물 짓는것이야 뭐 우리 정읍시의 돈만,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한데 지어 놓고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병태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고민하셔서 시행에 꼭 옮길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열거를 해 드릴테니까. 이 부분 충분하게 참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열냉난방 폐공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우리 정일환 위원님께서 물가대책 위원회와 지방 물가실무위원회의 통합권고를 무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의 2010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 통폐합 할 것을 권고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우리 과장님 메모 안하셔도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메로를 해주셔서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공사 발주공사와 관련해서 건축공사와 물류시스템구축비 17억6300만원을 공개입찰 발주하였으나 토목공사를 포함한 공사가액 6억3600만원 10여가지 사업으로 세분화해서 수의계약 발주한 것은 업체의 특혜의혹 소지가 많다할 것임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특정 단체의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형평성에서 위배된다 할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읍시민 모두가 예산지원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사랑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정읍시청 공무원이 100% 가까이 카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주최인 샘골을 시장의 상인들은 정작 카드발급을 하지 않고, 활용도 하지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 신태인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그 다음 신태인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주차장 조성사업 등 민생경제과 소관 각종 사업과 관련한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학술용역으로 발주한 부분이 적절치 않으므로 공개입찰 할 수 있는 용역으로 발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본 의원이 샘고을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로 산발적 다수의 주차장 조성은 적절치 않으므로 관리체계와 활용적측면에서 주차타워 건설시에 연면적을 확대해서 한 개소로 집중화하여 유료화 해야할 것이며 손수레 쇼핑카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편리성과 주차장의 접근성을 증대시킬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김규방 위원님께서 샘고을 주차장의 상인들이, 본인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일반 손님들이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서 상인들이 주차금지할 것을 계도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현목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지원 사업자 선정시에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을 맞춘자로 해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이어서 첨단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간단한 말씀드릴께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년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파악 완전히 됐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9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총 얼마나 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산은 한 154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네요. 자, 의회에 제출해 주신 기본자료 제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예요. 연구원정주공간 조성사업 절차이행에 부적정인 것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처리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나왔다기 보다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만은 사유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명확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 거부를 지금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초 협약서 안을 제시한데로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고 거기가 조합원 구성이 4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1명중에서 지금 정읍에 있는 사람이 한 3분의 2정도되고 대전에 있는 분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토지매매를 할 때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장님은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됐고 어떠한 절차도 실행단계에 있어야지 지금도 계획을 딴다는 것은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초에 이것을 협약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사업을 추진하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바꿔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할게 없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 분들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정읍시는 수십억의 예산을 그 분들에게 주고만 것이지요. 효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표면상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간부회의라도 열어서 짧은 시간내에 올해가 가기전에 정읍시 안을 내어서 공고하세요. 그렇게 발표해서 어떤 제약이라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할 수도 없다. 이것 문제잖아요. 4쪽에 관련된 것입니까 김규방 위원님?

김규방위원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끝나셨으면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예.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할께요. 업무보고 시간이나 작년도 사무행정감사 때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이미 사유권화된 사유재산에 재산권 침해다라는 답변을 하셨다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벌써 여러차례 지금 제 얘기를 들었어요. 2008년 사업 당시에 샘골마을의 규약에 나름대로 연구원들에 관련된 사람들끼리만 한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규약에 집어 넣었지요? 규약에 있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근데 그 규약 말미에 이 샘골마을의 규약은 택지조성이 완성됨과 동시에 자동 청산된다라고 그 규약을 함정처럼 만들어 놔서 그냥 택지조성사업 시잘될 때에 한시적으로 조성해서 택지조성이 끝남과 동시에 행정의 규약에서 벗어나려고 그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샘골마을회는 자동해산된다라고 그런 약삭빠른 문구를 집어 넣어서 그리고 자동 해산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말도 안되는 규약을 공증을 받아서 어떤 법적인 제도를 다 갖춰서 이 사업을 시행해 가는양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알게되어서 샘골마을의 규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샘골마을에 규약을 받아서, 서명받아서 공증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8년이 가고 2009년이 가고 그런것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그냥 진행해 가버렸어요, 담당공무원께서. 이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거예요? 의회에서는 예측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분명히 정읍시 어떤 행정지도에 그 사람들이 따라 줄 일이 없을것 같아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보완을 받아서 사업을 그때 진행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60억에 대한 돈을 그런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사업이 진행되버리고 이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다라는 표현으로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그럼 이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잘못은 따지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 협약을 할 때에 이런것들을 협약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것들을 좀 관과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어느정도 사업이 다 완성된 뒤에 이 협약서를 체결하자 하니까 유.불리를 따질것 아닙니까 연구원들께서도 그렇다보니까 사유재산을 좀 억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일부 거기의 조합원들은 그렇게 해주자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집 짓고 살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 41명 조합원이 구성될 때에 외지인들도 있어요 지금, 본원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수위원장

반발하는 것은 알고 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규약 4조하고 6조를 변경해서 국책연구원 정주공간 사후관리 협약서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하는 그런 우리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서 우리의 입장도 난감한데.

장학수위원장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다. 새로 업무를 받은 신임담당과장님으로써 해야할 조치는 다 했는데 해당 사업회 회원들이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답변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들이 분명히 행정을 소흘히하고 또 의회에서 민간인들 조차 예측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대안과 대책마련도 강구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해 놓고 그런 대안 마련이 되지 않은채 사업비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권한 남용을 한 것입니다. 그로인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정주공간에 그 분들이 주택행위를 해서 조기정착을 하면 다행인데 그나마, 한 채도 집을 안 짓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오늘 한 채 상장식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제 한 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 채라도 시작하니까 참 다행이시겠내요! 그러면 일반 시.군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올해처럼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를 요청해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답변만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특정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줘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듯한 그런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 답변하셔야 돼요. 과장님 답변할 부분이 아니예요. 지금 작년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것 빨리 개선안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꼭 고소.고발이 아닌 기존에 지나간 잘잘못을 짚어보고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을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얘기는 했으나 그러나 분명히 예측되는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의회에서 짚어줬고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답변을 해 놓고 임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몇 십억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결론은 일부 세력에 대한 투기를 도와준 꼴만 됐을때 그에 대한 응당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분들이 아직 뭐 투기를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학수위원장

자, 투기란게 별다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한테나 팔고 비싼가격에 빠지고 나가면 그것이 투기지.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의회에서 고발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꺼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방금 과장이 설명한대로 이게 지금,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냐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인데요.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고해서 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이런,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묘안이 계속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묘안이 현재는 확실히 위원장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

장학수위원장

저희가 시간을 만 3년을 줬어요. 시간을 만 3년을 줬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해당 국장께서는 담당직원들 문책도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맞지요. 구상권 청구의미 아시지요 충분히?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에 시장은 직원들을, 직원들에게 책임을 규명하고 물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구상권 청구입니다. 왜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권한 남용을 한 담당직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분이 그 단체에서 별도로 접대라도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재산이 증식이 되는데 그 조사는 해 보셨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재산증식의 내용도 분석을 해보면 그 현재 우리가.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떤 강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도 나름대로 의회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이 마당에 뒤에 많은,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정읍시를 이끌어가실 계장님들도 뒤에 앉아 계시고 일반 주사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이런 행정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돼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여러분들도 그 변화에 같이 물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일단 질문 마치고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똑같은 얘긴데요. 우리 과장님 2009년 이게 2010년 자료예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똑같은 얘기 그 자리에 계시는 담당과장님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 감사가 끝나고 조금 좀 변화가 좀 나왔어요. 주택단지 사후관리 협약서 이 안은 알고 계시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작년 이맘때 한 13개월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이것 한번 해보겠다고 시간 좀 달라고 그랬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이것도 안됐다 이 말이지요!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부를 했지요. 우리가 그 협약서 안을 의회의 안과 또 연구원들 사이에 좀 조율을 해서 완화를 할 안을 만들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이 시간, 시간도 없는것 같으고 이것 가지고 더 얘기를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저는 의원으로써 의원고발을 정식으로 합니다. 의회의 고발제도에 이것을 의원으로써 고발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6쪽입니다. 보시고 계시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부지처리 방안 조속결정 추진, 우리는 쓸 목적도 없이 계속 쓰겠다고 주장을 하다가 전라북도 개발공사로 부터 법원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사 들이기로 결정을 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사셔서 뭐 하시게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러가지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계획이 있냐고만 물어봤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없으시지요? 없다 이 말이예요. 어쩔수 없이 사라니까 판사가 사라니까 사는 거예요. 10년을 쓸 것도 없이 주장만 하다가, 쓸 목적도 없고 갈 길도 없는데 필요없다면 그만인 것을. 그렇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몇 해째 이것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판사가 사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사 놓고 쓸 일도 없고 또 정읍시 돈 없다고 하니까 할부로 좀 사라 그래서 할부로 사고 있잖아요. 맞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할부로 사게된 후가 지금 판사 판결이 얼마나 됐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2001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1년동안 적어도 수십억의 재산을 사는 것이니까 쓰임새를 정해야 할 것 아니예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처리를 하든가. 빚을 얻어서 쓴다고를 하지 마시고 쓸것이 없으면은 당연히 되팔아야지요. 자, 땅 값은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빚에 대한 이자는 늘고 있으니 나는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2산단의 폐기물처리부지는 금년도에 예산을 2억을 세워서 먼저 2016년까지 분할로 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부지의 활용방안을 여러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단에 공업용수가 부족하니까 저류조 같은 것들을 거기에 만들어서 우수를 활용한 그런 공업용수 대책같은 것도 검토하고 그런것이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좋아, 잠깐, 잠깐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그것이든 저것이든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안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것도 지금 시장님이 잠깐 말씀나오시다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이건 국가기관의 땅으로써 10% 이상만 내면 우리는 20%를 내고 사용할 수가 있어, 이것 우리 땅입니다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 할 수 있는데도 놔두는 거예요. 빚 얻어서 돈주고 지금 혈세만 낭비해, 사 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도 되고 공장을 지어도 되고 운동시설을 갖춰도 되는데 안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게 지금 세비 유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검토를 좀 더 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활용방법이 없으면 팔으시라 이 말이예요. 팔어! 살 사람 많이 있으니까. 이건 목적이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무슨 목적인가. 목적이 파기되었으면 쓸일이 없으면 당연히 팔아야지. 매각처리 해야지요. 필요도 없는것 떠 맡은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게 폐기물처리장 부지이기 때문에 이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매각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과장님, 법이 아무리 우선일지 모르지만 10년, 15년 뒤에 놓아도 방치되는 것 쓸모가 없는 법이예요. 지금 3공단에 또 있잖아요. 수십억 만들어 놓고 한바가지도 산업폐기물 안넣고, 넣을 일이 없어요. 그 분들이 왜 넣겠습니까 거기다. 산업폐기물 분류해서 산업폐기장으로 가고 일반쓰레기는 우리 받아주고 있잖아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받아주고 있잖아요. 거기다 돈버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바로 하라고, 필요없으면 팔아요 그것도. 재산매각을 해야지 빚 얻어다가 이자주면서 땅만 사 놓고 뭐하냐 이 말이예요 몇년째! 저는 몇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저하고 몇년째 전에는 아니였지요 이 자리에, 그렇지만 직분이 직분이니만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쪽 아랫쪽 보면은요. 첨단산업단지내 원주민 이주대책. 이것 우리 2005년부터 했는데 적시만 할께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꼬여있던 것인데 뭣이 꼬여있었냐. 원주민들하고 최초 협의를 안거친 거예요. 그렇지요?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현재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대하고 많이 질문이 길어질것 같으니까 혹시 김규방 의원님께서 아까부터.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세요. 쓰세요.

장학수위원장

현재 질의 신청을 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 김규방 의원님 질의를 먼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에 첨단과학관 운영현황 지금 그게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거기에 관리인원이 청경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구조조정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서 휴관을 하루를 더 했습니다. 주 5회를 운영을 했고 그것은 이제 거기에 관람인원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요.

김규방위원

예, 2011년도에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4,000명정도요.

김규방위원

작년부터 했지, 올해 2011년도에는 몇 분이나 오셨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작년도에는 한 4,000명정도, 올해는 한 3,500명정도.

김규방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단체로 학생들이 오면은 그 관람객 인원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계절 편중현상이 있기 때문에 방학때 이런때 많이 오지요. 조금있으면 12월달이나.

김규방위원

앞으로 전망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한번 왔다간 사람들은, 사람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시설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지금 거기가 단조롭게 전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3개의 국책연구소의 성과품 위주로 그 다음 삼한시대의 유적, 그 다음 4D영황관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조금 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못가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시티투어 같은것을 통해서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장소가 제가 봤을 때는 또 거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지만.

김규방위원

너무나 멀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지만 어차피 R&D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약해서 관광과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당초에 거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앞으로 그럼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잘해서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입니까?

정일환위원

예, 보충!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액을 봤더니 4,7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첨단과학관이요?

정일환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이제 공공요금이 주료 차지를 하고 있지요.

정일환위원

공공요금이 그렇게 연간 4,700만원씩이나 나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인건비도 있고.

정일환위원

아, 그렇지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겠지요. 그럼 보면은 무엇을 평가하는 위원수당이 나갔어요? 위원수당 나간것을 보면. 무엇을 평가했어요 위원들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첨단과학관 실무위원회.

정일환위원

무엇을 평가했냐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거기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과학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런것도 논의가 되고 관람료를 어떻게 받을것인가, 유예를 할 것인가 받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예결정을 내려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보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때에 현장방문 했을때에 3D 감상했었는데 그 때 4D로인가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게 그 당시에는 고장나서 광주업체로 보냈었던 상태고 지금은 4D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갖춰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운영상태를 볼 때에 좀 매년 감소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매년 감소된다는 것, 숫자적으로는 지금 그랬는데 그 원인이 금년도에는 작년도 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는데, 휴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틀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월달부터 기간제를 1명을 줘서 다시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정일환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정읍신문을 보셨겠지만은 어차피 그 과 소관이니까 우주천문과학공원조성사업 사실 유보라고 했는데 유보예요 그냥 철회할꺼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정책의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참모로써 유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일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할 때에 자료요구 했는데 그 자료 제출 안하셨던데 왜 안보내 주셨어요 과장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정일환위원

본의원이 우주과학공원이 조성된 지역민이 과학자들이 많은가 얼마나 배출됐는가 그것 확인여부해서 좀 보내주시가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주천문과학공원이 있는데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당연히 설립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데이타도 없이 무조건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우주과학천문관들이, 천문대가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관람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까 그 첨단산업 그 현재 학생들 뭐 그 과학관에 와서 관람하고 이렇게 간다. 연계해서 가까이에 있는것도 바람직하다 한다면 이것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 대표로써. 그래서 한다면 그렇게 연계해서 오히려 효과를 더 거두는 방법도 있는데 황토현에 한다는 것은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좀 맞지 않느냐 지리적인 여건이.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때도 말씀드렸듯이 황토체험관이 사실 황토현으로 가야되고 만약에 천문우주과학공원을 안하면 안된다라면 그쪽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우주과학공원조성은 민선 5기의 시민약속사업으로써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 성과품이 납품이 됐는데 비용편익 분석편에서 BC분석이 1.54로 타당성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8개 후보지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위치라든가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수한 지역으로 황토현 수련원 부지에 거기가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 됐고 또 내장에도 평가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첨단산업단지 앞에 있는 첨단과학관이라든가 이런곳에 전부 후보지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때 거기보다는 그쪽이 더 나은 지역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 이런데서도 좀 우리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데 국비확보 대책도 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천문연구원을 해야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시장님이하 간부들이 쟁점토론을 한 결과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내년도에는 안하더라도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시장 임기중에 시작을 해야겠다 그 말씀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꼭 그렇다기 보다는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공청회라든가 다른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이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야물론 시장께서 공약을 세워서 정읍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존경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정읍에 신설이 되서 건축이 되어서 얼마만의 실효를 거둘것이가 여러가지 좀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펼쳐서 추진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조금은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십니까?

박일위원

그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시라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첨단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첨단하고 우주과학은 그냥 넘어가는 거여?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충질의 할께요! 보충질의 먼저 쓰십시오.

박일위원

아니 아니 나는.

천규

우천규위원

새로운 일이예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천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말씀을 들었지요? 정읍 천문우주과학관조성이 첨단과학관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가 다수의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위치를 거기가 아니면은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황토현으로 가는것을 말씀하셨고 현재 이 안에 계시는 의원님도 한 분도 거기를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아니 용역결과는 나왔다고 치고 용역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귀가, 귀와 눈이 이 자리 벗어나면 다시 시민 만나러 가요. 8시간을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밖에서 시민들 만나는데 시민들 생각이 다 그런거예요. 그러면 거의 같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있으면 사업을 하겠다하고 지금 밖에 나가서 사실상 유보를, 왜 또 밖에다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지금 안맞다고요. 어떻게 됐는가는 몰라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난번 예산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지금 큰 문제다. 시는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좀 방향을 바꿔서하고 또 가고 싶다면은 꼭 해야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과학관 2층에 했으면 되겠다. 이것도 지금 200평이 넘어요. 180평이 넘어요. 거의 한결같은 생각이고 새롭게 시작이면 70~80억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하면 20~30억으로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70~80억 해봐야 대한민국 10번째나, 20번째나 되잖아요. 어차피 탑으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시너지효과 있을리는 없고요. 그것을 왜 반영을 안 해주시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직 이 정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할 때에 충분한 논의와 이런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의견수렴을, 감사장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에서 의견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지요. 어디에서 의견수렴을 한다는지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다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공직자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의원님! 이 정책을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대표를 다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의견수렴을 계속 하겠다고 하니. 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어디서 과장님 계속 의견만 수렴한다니 무슨 회의할게 있어요. 의견을 내 놓는 사람한테 감사도 받아야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정책을 아직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 때에 그런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에서 구하면 된다고 의회에서, 의견은 의회에서 물으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만 시민한테 전체 물으보면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분한테 1만원씩만 들어가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회가 구성됐어요. 그럼 의회에 물어봐야지, 의회에 전부 언론이하고 시민단체가 나서고 그러면 신문에 유보가 나오고. 예산이 올라왔냐 해서 예산이 안올라 왔으면 사실상 유보지요. 예산이 올라왔다면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예산이 말해주니까요. 이건 서류는 예산아닙니까. 예산은 사업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은 하려면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의 논조는 의견수렴을 이곳 의원들과 하시라는 얘기예요. 실무자입니다.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거예요. 시장님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들 다 빼고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 한번 메모해 보세요. 6만명 적어올 수 있는가, 12만명이 좀 넘으니까. 안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그것만 자꾸 구하면 안되겠다 이 말이예요. 제 논조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차세대 주자들인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도에 맞춰서 나름대로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의 대표로 선정된 법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니 각 주민들의 지역대표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여론수렴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함께하면 가장 효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위임받은 주민의 대표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든지 함께 공감대 소통해서 나가자 이런 취지로 좀 받아주시고 함께 그렇게 조금씩 흘러갑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셔도 될까요? 우처규 위원님 혹시 질의 끝나셨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질의니까요. 말씀하셔도 돼요.

학수

자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위원

제가 지금 첨단과학관하고 황토현 천문우주공원 잠깐 한번 보충질의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 물어볼께요. 과장님 다시 이것 첨단과학관이 전혀 없는 백지상태라면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첨단과학관을 만들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백지상태라면요?

박일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에 두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시가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 하는가요. 그쪽에 주면 안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민간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더 해보고.

박일위원

민간위탁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 수반되지 않고 그 여기 관련 연구소에 기부채납하면 안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국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일위원

아, 국비 10억이고 우리 시비 10억 들어갔어요. 그 전에도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다가 그렇게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다 이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못됐다기 보다는.

박일위원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국비 받아왔다고 국비만 자꾸 앞에 플랑카드 써놨지 우리가 시비 얼마들어가고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운영할 때에 계속 시비가 얼마들어간다라는 것까지 해야되는데 숫자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고 황토현의 천문우주공원은 장소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논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논조가 좀 잘못됐는데 천문우주공원 과연 현시점에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한가 이게 지금 실은 쟁점이였는데 어떻게 본질이 호도됐어요. 장소야 어디하건간에 하겠다하면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현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형편상 천문우주공원이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천문우주공원 이와 비슷한 형태의 공원이 어려개 있는데 거기도 다 우리 정읍시에 있는 박물관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시설이 안 좋아서 박물관 수준이 아니고 방향이 없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지요.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그와 대동소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지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더욱더 사업비가 없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나 그런 사업도 모두 다 올 스톱, 중단된다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건 잠시 유보라고 했는데 어차피 시 용역비 돈 6,000만원 갖다가 썼잖아요. 그리고 이 용역을 줄 때에 천문우주과학협회인가 어디 그쪽으로 줬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협회가 아니라 한국천문연구원 정부출연기관에 줬습니다.

박일위원

거기도 천문에 관련된 곳에 주니까 이것 무조건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너희들이 선정해 봐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제대로된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지 일반 그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획사라든가.

박일위원

아니 제 말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런곳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기관에 준 거예요.

박일위원

천문우주공원을 정읍시에 해야되는데 장소를 정해주라는 것 아니였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예요. 그런것.

박일위원

그럼 천문우주공원을 우리가 해도 되는가 안해도 되는가 용역과제를 그렇게 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용역과제가 그렇지요.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박일위원

그건 어느 분이 들어도 그건 이해가 잘 안될것 같고 이제 본 의원이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건립부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했는데 이게 보류가 됐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보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단지내에 왜 그 비싼 땅을 사서 그것을 하느냐!

박일위원

왜 그렇게 사서 하려고 했습니까? 거기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신정동에 연구소 부지를 물색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대체 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약 30만원정도 호가하고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주거, 주택도 좀 있고 지형이 나쁘고.

박일위원

그 첨단산업단지 안에다만 이게 있어야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첨단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복합산업단지입니다. 지금 1단계로 조성하는 것이 272,000평중에서.

박일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 화학연구원을 꼭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R&D단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함께 집적화 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박일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토지공사에서 땅을 사서 그쪽한테 무상기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근데 그 무상기부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부가 아니고 무상대부입니다.

박일위원

무상대부! 무상대부든 그것을 왜 그 비싼 땅에 해야되느냐 이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R&D단지를 집적화 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대체 용지를 찾다보니까 그 대체 용지가 거래호가 그렇게 가고 그것을 개발을 했을때 그 만한 가격이 또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그렇지요 산업체에.

박일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그 산업단지의 목적은 복합산업단지로써 여러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일위원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꾸준히 섭외를 하고 있지요.

박일위원

아직은 없지요? 농공단지, 태인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을텐데 거기는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90%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90%정도 됐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는 분양원가가 얼마나 돼요 아니 지금 분양가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15,000원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 당시에 계약되기는 약 26~27만원 됐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것도 비싸서 좀 더 다운시켜준게 21만원 정도 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쪽 첨단산업단지는 분양가격을 어느정도 예상하세요? 우리가 지금 할 때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50만원주고 누가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가격을 내려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 분양원가가 높으니까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땅을 매입할 때에 3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9만원도 있고 그럴꺼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렴한 가격에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50만원 넘게 우리 시비로 사서 그 사람들에게 무상임대를 해준다는게 과연 그게 논리에 맞냐 이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 처럼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박일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단순안하고 현명한 생각인가요? 과장님 현명한 생각 한번 말씀 한번해 보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산업단지를 조성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속에 거기는 주거용지도 있고 산업용지도 있고 여러 연구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주변의 대체 용지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산업단지.

박일위원

왜 꼭 거기다 해야되냐 이거예요, 단지내에 해야되냐 이거예요. 그 옆에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거기다 했냐면은 지금 화연조직을 국비가 5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박일위원

확보가 어디가 확보가 됐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회에 지금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 지금 끝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 안 끝났는데요.

박일위원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방망이도 안 쳤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전제하고 하는것 아닙니까요.

박일위원

전제해서 했는데 첨단과학산업단지가 개장 안된지가 우리 시 말씀대로 하면 몇년전에 다 끝났어요 돼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나 그쪽에 있는 산업단지 내가 우리 정읍시가 그 전부터 주장했던 데로 하면 지금쯤은 우리가 청사진이 지금 계획하시는 것 보다 훨씬 더 앞서서 공단조성이 되어서 공장이 다 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계획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게 아니고요. 산업단지 준공계획은 2012년 6월입니다. 원래 계획이.

박일위원

그 돈이 그럼 총 얼만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915억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한국화학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할 때에 우리 시비가 얼마들어가냐 이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건 부지매입비만 80억을 잡고하는데 도비 50%와 시비 50%가.

박일위원

자, 그럼 우리 시비 40억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국비 5억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된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국비 5억이 들어온다는 것, 국비 5억이라는 것은 이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기초단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지. 이 전체 예산은 280억 입니다.

박일위원

280억 한번에 들어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번에 안들어오지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들어오지요.

박일위원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연히 절차가 있지요.

박일위원

그래서 이게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박일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항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들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 할 형편에 다 짤라는 판에 돈 그냥 한 40억씩 들어서 땅을 이렇게 우리가 사줘야 하냐 이것이지요. 그 옆에 대체 부지도 있을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미생물 가치평가센터같은 경우는 그쪽은 어디다 했어요. 그것도 단지 안에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백제정촌현쪽에.

박일위원

그럼 여기 한국화학연구원도 그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쪽에는 부지가 안나옵니다.

박일위원

왜 안나옵니까? 아니면 좀 다른, 다른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대체 부지들이요. 지금 거래 허가가 약 30만원 정도되고 지장물들이 많이 있어서 후보지로써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더 큰 이유는 지금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면은 2년, 3년걸립니다. 그러면 국비는 내년부터 확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이되면은 바로 국비를 시행하는 사업을 해야하는데 후보지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 화연부지를 그쪽에 설정을 해 놓고 MOU를 체결한 겁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행정절차의 우선 원칙이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내지는 우리 시민들 평균적인 생각을 보면 왜 우리가 줄 때는, 살 때는 말하면 팔 때는 싸게 팔았는데 그 첨단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니까 토지공사에 우리가 왜 그 돈을 주고, 더 많이주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게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부결된 것을 이게 서야 돈이 설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도 제대로 안됐는데 예산을 내년 예산에 벌써 한 40억 정도 더 세운다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게 부결되면은 예산 못세우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제가,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마 이것도 순서인데 이 순서도 제대로 안되는데 국회에서 뭐 정부에서 준다는 돈도 사실은 제대로 못 믿잖아요. 설령 화학연구원이 우리 정읍에 온다고 해서 우리시민, 우리 정읍에 어떠한 이득이 있으련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한국화학연구원이 우리 정읍에 온다고 했을때 우리 정읍시와 무슨 협약한게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있지요.

박일위원

협약서 내용중에 땅 우리가 무상대여 해준다는게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 단지내에 해준다는게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단지내라고 꼭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부지는 지방비로 매칭을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잖아요. 정부출연연구소를 하나 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일위원

자, 좋습니다. 아주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니까 그 협약서를 할 때에 의회쪽에는 뭐 전혀 관계 없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MOU라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일위원

대지를 그냥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했을때 협약서를 거기에 서로 양쪽이 교환을 한다 했을때 그런 내용은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주셨냐 이것이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때는 그 화연지역조직을 설립한다고 할 때에 했지요. 그것은.

박일위원

설명하셨어요 의회에 와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식석상에서는 설명은 안했더라도 의원님들.

박일위원

저는 처음들었거든요. 여기있는 의원님들 다른 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 없을것 같고.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박일위원

아, 예.

장학수위원장

우리 박용만 과장님 이렇게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R&D 기반조직을 위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위해서 화학연구원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일 위원님이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첨단산업단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비싸게 조성한 첨단산업단지에 비싼 가격으로 땅을 매입해서 화학연구원에 제공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다 부정적이예요. 근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 주민의 대표로써 선정된 분들이고 주민의 대표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니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을 이렇게 전달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 역시도 박일 위원님과 공감대가 같고 그래서 그런 화학연구원 유치하는 부분은 큰 공헌을 하셨고 노력도 하셨는데 그 외에 저렴한 비용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 인근에서 찾아서 화학연구원이 입주하는 방향도 찾아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또 지난 공유재산심의에서 그것이 이제 보류가 됐다면 신중하게 더 접근하려고 노력중인데 이번회기에 또 다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회를 갖다 채찍질 한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책도 있습니다. 좀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서 소통해 가면서 어떤 사업을 해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일께요. 정부출연구소를 유치를 해서 부지를 확정시키고 행정절차를 이행시키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3년 걸립니다. 정부출연연구소를 하나를 유치하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저쪽 복합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부지는 바로 건물만 앉히면 됩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 있는 그런 부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체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류를 했지만 그때 결정을 못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지만은 또 재상정을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행정절차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 산업단지가 정상화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순위가 어떤것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내년예산에 그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내후년부터나 그 일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시작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일위원

화학연구원 거기에 무상임대, 무상대여 해준다는데 그 평수가 몇 평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15,000평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공단 전체 약 20분의 1 아니 10 한 7, 8분의 1정도 되는가요 전체면적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아니면 우리 도로나 이것 다 빼놓고 실제로 보면은 10분의 1정도 되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는 안되고요.

박일위원

산업단지 전체를 보며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10분의 1정도 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토지공사에 사서 그것을 무상임대를 해주는데 10분의 1정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분양률에도 이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률에서 빼라면 빼겠습니다.

박일위원

빼든 넣든 이건 그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이건 산업용지도 안되고 연구시설로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산업용지 분양률에서는.

박일위원

좌우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조급한게 아닌가. 한 발 급할 수도록 더 돌아가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어떤게 더 옳은 것인가, 어떤게 더 합리적인 것인가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님 정식으로 내가 요청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과장님께서 말이예요. 단어 선택을 잘 좀 하시라고 하세요. 단순히이 뭡니까! 단순히! 무식하단 얘기 아니예요! 얼마나 똑똑한가는 몰라도. 내가 한번두고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라는 표현이 나름대로 해당 위원님께서 불쾌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박용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은 발언 같으니까 취소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아무 생각없이 한 말인 것은 압니다.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우천규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본질의 발언자야 지금! 본질의 발언자.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지금 의원님들의 논조를 살펴보면은 다 시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정은 민의를 간단히 생각하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에서 공개해 드릴께요. 뭐 이건 보시기만 하면 아시지요 이 정도면은! 지금 그 첨단 공단이 지금 거의 8년만에 가닥이 어느정도 잡혔어요. 100%도 아니고 지금 99%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입주를 1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4년 늦어지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는 자칫 이 대정읍시는 무엇을 무시고 간과하고 좀 하다보면은 야단법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04년도에 정읍시와 토지공사와 기본계약체결을 할 당시에 몇몇 원주민들과 협의만 잘 해놓았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이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저는 확신을 해요. 저는 더 투자기관에 근무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 절차가 빠졌더니, 좀 제가 시간을 쓰겠어요. 얼마나 어렵나 엊그제 의회 전체로 가서 권고문이 나갔지요 첫번째. 자, 그 전에는 건의안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다 이게 사회적 비용입니다. 성명서가 이렇게 나갔어요. 이것 전부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한번에 걸쳐서 두번, 그 다음에 호소문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2차 진정서 내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2차 진정서, 1차 진정서가 아니고 2차 진정서. 이게 1차네요. 1차 진정서. 그 다음에 법적사항으로 갑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고소장. 그 다음에 고소해서 잘못되니까 항고장에서 세상 시끄럽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찾아 다녔고 그 후에 시간이 됐어요. 시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초강수 시민들에게 행정대집행이라는 외통수를 씌우게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몇명 남지도 않고 전체 평수가 몇평되지도 않고, 100만평중에 10,000평도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무시하면은 아주 힘들다. 여기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부. 심지어는 권고한 실효성이 있나 의회를, 의회를 질타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지금 행정낭비이고. 심지어는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달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정읍시의 권고자료나 조성사업계획이나 시의,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나 첨단산업조성계획이나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처음에 한가닥을 못한거예요. 원주민과의 최초 협의가 빠진거예요. 거기에 70%라도 찬성을 했다면 척척척될텐데,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화학연구원 이 문제도 여기에서 합의를 구하고 나가야지 그것을 설명도 않고 과장님 생각 또는 잘 아시는 생각으로 거기다 사업을 못하면 못하고, 어느 시군이든 돈이 남아서 연구원이 들어오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데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방이라도 붙이고, 공고라도 내고 우리가 지금 화학연구원이 들어오는데 정읍시는 한 10,000평이 필요합니다. 혹시 있습니까, 주십시오. 우리 예상단가는 20만원에서 40만원 선입니다. 공고라도 한번 붙이라 이 말이지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감해 주십니까? 동감 못해요? 괜찮습니다 못해도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 예산에 15억 예산 짜놓은것 있지요. 그것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어떻게 손도 못댔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집행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집행을 어느쪽에 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위법에 의해서 이주단지 조성비에 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성비에 집어 넣었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성비에 넣어면은 다시 그렇게 넣는다면은 지난번 도 행정사무감사에 내장리조트와 관련해서 감사 지적당한 것 내용아시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 놓지 않을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장 리조트 문제는 직접 보상을 했고 이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간접보상을 해서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장산 리조트도 당시에 직접보상은 안한다고 하고 간접보상이라고 지금 나갔는데 올 도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접보상비로 간주를 해버리니까 지적을 당한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도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우리 김현목 위원님 불 들어왔으니까 먼저 하시지요.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여러가지 했는데요. 저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필요성과 당위성 또한 연계성, 접근성 이런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공성이라는 것은 또 결과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선발주자도 아니고 후발주로써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의 성공성은 더 희박하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천문우주과학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이 우리지역만 있는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발주자도 아니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성공, 그 성공성이라는 것은 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지금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그 지역이 자연, 아마 별보려면 더 높은데 올라가야 더 잘 보이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내장산 위에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으로 올라간다든가는 또 이해가 갈 수있다라는, 거기에 연관되서 별나라 축제 내년에 구상하고 있네요? 별나라 여행축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민간단체에서, 동아리 단체에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매년 합니까! 여기는 장소를 대략 어디에서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장소는 평지에서도 하고 금년에는 교통공원에서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김현목위원

아까 박일 의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태인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태인 농공단지 조성할 때에 앞으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폐수시설까지 꼭 해야된다는 얘기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지금 신태인에 있는 육가공공장은, 육가공 농공단지는 오.폐수시설 되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기타 농공단지에는 오.폐수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 때문에 떠나는 업체도 있습니다. 태인 농공단지에도 어느 업체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하수종말처리를 할 수 있는 오.폐수시설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 시설 없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본적으로 농공단지에는 폐수시설업체가 안들어오는 것으로 설계를 합니다.

김현목위원

자, 폐수처리라는 것은 식품시설이 들어가면 폐수 정화조는 꼭 해야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자체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김현목위원

자체 처리를 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기피한단 말이예요. 지금 태인 농공단지에도 두군데 식품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농공단지라고 하면은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전문농공단지가 있고, 일반농공단지가 있고, 특화농공단지가 있는데 신태인 신용농공단지는 전문농공단지로 폐수시설을 하는 식품가공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일반농공단지는 폐수업체가 원칙적으로 안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 새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는 오.폐수시설을 꼭 해야된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하지 않고 이번에 태인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들 보면 식품기업이 두군데나 되는데 제빵하고 지난번에 음료수 준 그 기능성 식품하고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오래 있을까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또 정화, 자체정화시설을 해야되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고부농공단지 대원같은 경우에는 그런것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농공단지가 됐던 산업단지가 됐던 앞으로 계획은 장기적으로 보려면 오.폐수시설 해야됩니다. 지금 농공단지 기 농공단지 조성이된 것도 그 농공단지 살릴려면 오.폐수시설을 해야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태인농공단지도 자체처리시설을 하는 그 오.폐수처리시설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자체처리를 하고 난 오.폐수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다른 농공단지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른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이제 신태인 신용농공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폐수시설을 갖춰놓고.

김현목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 입주업체의 현황을 보면 매출이 없는 곳은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매출이 없는곳은 가동이 안된다는 얘기겠지요.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그것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아요. 가동율이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가동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85%정도.

김현목위원

85%, 여기 이것만 봐도 85%가 안되는데, 또한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분양가 납부안한 업체도 많이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6개 업체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해지된 업체도 많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계약해지는 아직 없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는데가 분양대금을 못낸 업체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그러면 계약해지하고 분양가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하고 숫자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지어있는 상태에서는 분양대금을 납부 안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계약해지는 가능하지요. 원래 그 전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에 계약금을 10%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을 한달 전에 30%를 받는데 이때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럼 건축물을 신축해 놓고 공장이 이제 사정에 의해서 짓지 못하고 어떻게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 지어넣고 운영하다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운영을 하면서 자금사정에 의해서 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자, 그러면 계약을 해지했을때 그 건축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건축물은 그 소유주의 소유지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리다 말은 사항인데 농공단지, 산업단지내에 계약해지 및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은 5,000평을 분양을 받아 놓고 2,000평 밖에 사용을 안하고 해서 근데 그 3,000평이 5,000평내에 들어있는게 아니라 담을 쳐서 별도 블럭같아요.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파악중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장입지기준고시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을 3%에서 2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으면, 나대지가 많이 있는게.

김현목위원

이 한 블럭으로 딱 잘라져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5,000평을, 2,000평을 담을쳐 놓고 3,000평이 별개의 건물로 보여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현목위원

그래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그런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야 맞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기에는 그렇지요. 공장입주기준고시에 맞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것이지요.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런 토지를 활용을 한다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신규로 만드는 것 보다는 비용절감이 굉장히 많이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실태파악 좀 빨리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전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보충질의 신청이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 아니예요.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먼저 화학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화학연구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잘 한 일인데 지금 그 대체부지를 첨단산업단지 공장부지에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장부지라기 보다는 산업단지 조성.

이병태위원

조성부지에 하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게 공장부지지요. 틀린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에는 연구시설도 있고.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장부지도 있고 주택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주택용지에 하겠다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지요. 이제 그 용도별로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것.

이병태위원

거기에 하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토지공사에서 거기 개발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토지공사에서 분양할 때에 그냥 원가에 분양합니까 아니면 개발 이익을 붙여서 분양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용지는 원가보다 낮게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도 개별법인으로 거기도 이득을 내야돼요. 그럼 거기에서 원가 공개하지 않잖아요 토지공사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원가 공개할 겁니다.

이병태위원

안해요. 그러면은 토지공사에서 화학연 우리 정읍시에 그 토지를 팔 때에 그 원가만큼만 받고 팔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원가가 지금 50만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20년후에 그 화학연에서 또 부지를 사가든지 아니면 정읍시에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가든지 반납을 하든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요. 반납 하든지가 아니라 사가는 조건으로.

이병태위원

아니 거기에서 필요가 없으면 다른데로 더 좋은 시설, 다른 자치단체에서 더 좋은 시설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사를 가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사가는 조건을 부하기때문에 부관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사는데도 과연 여기에 계속 그 토지, 땅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한다면은 거기에서 과연 섣불리 사겠느냐, 그런게 의문이 남고 또 우리 정읍시에서 그것을 무상임대를 함으로써 그 화학연이 정말 우리 정읍시에 이렇게, 그렇게 애써준 어떤 그런 보람, 느낌을 받을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화학연한테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정읍시에 떨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 그 비싼 땅을 그 대체 부지로써 그 산업단지 말고 다른곳을 개발을 해서 주면은 우리 정읍시도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여러면에서 좋겠다. 꼭 집적화라고 해서 꼭 거기 화학연에서 거기 아니면 우리 안들어가 겠습니다라고 하든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런것은 아니지요. 근데 원래 요구를 할 때에 안정성평가연구소 인근에.

이병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집적화 하기 위해서 옆에 있으면 왜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좋겠지요. 연구원들이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미 개발된 것을 또 그것을 사서 그쪽으로 무상임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 맞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두번째로 지금 농공단지에, 산업단지에 자가처리를 하잖아요 오폐수를, 자가처리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근데 자가처리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제가 눈으로 안 봐서 잘.

이병태위원

아니 눈으로 안 본게 아니라 알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몰라요.

이병태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근무를 했었고 다 해서 잘 알잖아요. 왜 몰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때 비오면 그런 오.폐수를 내보낸다 이런 신고들은 제가 환경과 근무해서.

이병태위원

그래서 자가처리시설로 하지말고 그것을 종합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야 공장이 입주하지 말로만 시장님 하는 소리가 기업유치해서 정읍경제 살리자고 하는데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안들어와요. 첨단! 아무리 개발해 놓아봐요. 그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발시설이 우선이다. 그리고 기준에 있는 기업도 확장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오.폐수시설을 허가를 안해주니까. 우리 종합처리시설의 용량이 꽉 찼어요. 오버됐어요. 거기에서 안 받아줘요. 증설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기반시설도 안해놓고 기존에 있는 토착기업도 증설하고자 하는데 증설허가를 안해줘요. 왜, 폐수처리 때문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래놓고 무슨 기업유치를 하고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뭐 태인농공단지를 짓고 하면 뭐하냐 이것이지요. 그런 기반시설부터 정읍시에서 착착 갖춰나가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안되어 있다. 그래 놓고 총량제에 걸려서 할 수 없어요. 기업유치도 못해. 그런데도 유치만 한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참 하는것 보면 한 마디로 웃음뿐이 안나와요. 우리 시민들 속여먹는거예요 그게. 시민들은 모르니까. 참 갑갑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기반시설을 어느정도 우리 정읍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좀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좀 조언을 해줘서 시장님이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만 과장님 화학연구원 방금도 이병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이병태 위원님 외에도 뭐 우천규 위원님이나, 박일 위원님 또 저를 비롯해서 여러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첨단산업단지 현재 1차 단지조성을 하고 있고 2차 단지가 계획에 잡혀있는게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맞잖아요. 그 인그에 2차 단지부지들이 바로 인접해서 있는데 그쪽에 화학연구원 유치하면 될것을 왜 꼭 산업단지조성한 곳에 그것도 비싸게 땅 조성해서 고가의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물론 절차이행 같은건 말씀하셨는데 2차 단지쪽으로 들어가보면 어떨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차 단지는 예정지는, 시가 예정지로 잡혀있는데가 지금 방사선연구원 밑에 농장밑에 쪽입니다. 지대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그쪽에 했을 경우에 기반을 또 조성하는 그런것들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국가예산으로 들어가야지요. 우리는 부지제공까지만 하면 되니;까 기반시설이나 토목공사까지 우리가 예산을 생각할 일은 아닌것 같고요. 적절한 부지선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얘기할 것은 아닌것 같아요. 이병태 위원님까지 질의가 끝났는데 이익규 위원님 괜찮으시면 휴식을 하고 감사를 이어가면 어떨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응답중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이익규 위워님께서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현목 위원께서 그 공단관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더 알고싶어서 물어보네요. 여기 자료를 줄 때에 공단부지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잔여금 미납입으로 해서 현재 앞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하겠다는데가 6군데가 있고 또 태인오봉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수금 납부하고 공장을 착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잔여금이 보통 몇프로수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런점이 없으니까 좀 불편해요 보는데, 특히 한번보게요. 그 유한회사 토지, 유한회사 토지요. 여기는 몇 프로된 거예요? 몇 프로? 몇 프로까지 납부가 되었었어요? 아, 41쪽! 이 프로수 나와있는게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토지같은 경우에는요. 10% 계약금만 낸.

익규

이익규위원

아, 여기는 계약금만 냈고요. 그리고 또? 코엔화학?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도.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러면 6군데 다 그렇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현재 2011년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 5월 23일날.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코엔이요. 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토지가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여기 계약년월일이 2004년도로 되어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약 6~7년을 나둔 이유가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촉구를 해도 이 업체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그렇게 못내고 있는 형편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이렇게 장기적으로 둬도 되는거예요 원래. 계약을 할 때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되지요. 해지를 해야지요. 계약서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몇년이예요 그러면은? 계약후 1년, 2년 뭐 그런게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있지요. 계약서 내용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어떤것?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쪽업무를 인수인계를 받고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그런 업체가 7~8군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행정절차에 의해서 납부촉구를 합니다. 납부촉구를 안하고 예고를 합니다 이것을 안할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일부 정일공업 같은데는 연체이자를 깎아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체이자를 깎을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그래서 민원을 그렇게 처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회수를 해야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10%받고 그럼 뭐 그 10% 받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 7년을,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본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당초에는 계약금을 받고 선수금을 30%를 내야하거든요. 그래서 총 40%를 받고난 뒤에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사용허가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 미분양되고 막 그렇다보니까 10%만, 계약금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용허가를 해준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40%를 내지 않으면은 건축사용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이행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2011년도까지는 이렇게 되었을지언정 2011년말안에는, 12월말안에는 전체적으로 계약해지가 끝나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절차를 밟고 그 중에서 두개 업체는 돌아가고.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이제 절차가 이제 시작됐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 동안에 계속 촉구만 해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부도업체가 많이 있어요. 현재 공장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부도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작한 업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10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는, 2개 업체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부도난 상태로 그래도 있다든가.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3산업단지에 있는 6개 업체는 현재 무슨 공장같은 것 지어지지도 않았을것 아니예요. 그냥 빈공터로 남아 있을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 지어져, 아니예요. 다 지어졌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공장은 지어져 있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공장을 짓는데 왜 돈을 선수금도 안받고 짓도록 놔뒀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분양이 안되니까 계약금만 받고 공장을 지을수 있는 건축허가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손해배상 청구라기 보다는 계약해지를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계약해지를 하면서 우리도 청구를 해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금액이 이자가 돈 안낸것은 연체이자로 지금 이자가 커가고 있으니까 연체이자까지 받아들이면 손해가 없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받으면요. 연체까지. 그렇게 조치를 빨리 좀 취해주면 좋겠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계약후 1달이내에 선수금 납부한다고 그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태인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디에스피드 이런데는 납부됐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계약한 곳은 납부.

익규

이익규위원

납부가 된 것입니까. 이게 일자가 지났으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납부가 되었다고 봐야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다른쪽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께요. 아까 그 단지관계 하나만 더 얘기할께요. 아까 김현목 위원께서도 비업무용 관계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신태인 농공단지 같은 경우 현재 공장이 있고 또 도로가 있고 그 다음 반대편에 현재 그냥 공터로 남아 있는곳이 한군데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적법한 것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단은 공장은 분양은 했으니까 적법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기준공장 면적률이 조금 미달한 업체가 있어요. 동양파이프같은 경우가 그리고 팜스토림한냉이라는 곳은 기준률은 넘었어요. 13%로.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를 할 때에는 그 만큼 좀 우리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또한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도 늘리고 하는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좋은 단지를 계약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것 밖에 안돼. 땅 값을 높여가면서, 현재 거기에 채소를 갈아서 김장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겠습니까? 우리 농공단지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권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정말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단지가 그렇게 된다면은 기업에서 우리 정읍시를 우롱하는 거예요. 이런점은 좀 그러지 않도록.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42쪽에요. 지역개발기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보면은 저희가 차입을 했는데아직까지 이자만 2억을 내고, 이자만 내고 그대로 원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상환기간이 아직 안되서.

익규

이익규위원

상환이 몇년입니까? 상환기간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소득자금으로 국토부에서 발행한 소득자금으로 한 것은 10년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이건 몇년이예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이자만 내고 남은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거치기간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보통 10년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10년! 10년이 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장 한번 보게요. 여기는 상환잔액이 83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지요 42쪽은? 43쪽에는 76억 되어 있어요. 6억5천의 차액이 나는것 같은데 어떤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이것이 차이 나는것은요. 조기 상환 10억을 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응?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조기상환!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도에.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아닌데! 이것을 정확히 원인이 오타인지 뭔지 분석해서 다시 좀 보고 부탁할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 방금 공단분양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몇 프로를 내야 사전이용 승락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2공단은 10%만 내면은 사용승락을 해줬어요 그 당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고 사용주들은 계속 사용해 버리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태인은 40%라고 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 계약금에 중도금 30%. 첨단단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우리가 분양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든가 태인같은 경우도 실제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은 현시중 1금융권에서 60%까지 대출을 해주니까요. 40%가 들어오면은 은행으로 넘기는게 낫습니다.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지요. 참고해 주시고요. 토지의 경우는 60% 나갑니다. 자, 자료 7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서너꼭지가 있으니까요.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는 도 정기감사에서 과대설계에 대한 것을 지적당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정읍시에서는 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감액조치 금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조정하고 감액조치 실시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감사에서는 농공단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미납부 했는데 확실히 받았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2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면은 신우전자! 굉장히 오래된 이름입니다. 이것은 지금 1. 2심에서 패소했어요? 맞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패소.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현재 상고중입니까 대법원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패소를 하게되면 이제 허가를 해줘야 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비용도 우리가 같이 부담도 해야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요. 물론 과장님은 주과장님이 아니어서 주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모르지만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현재 정읍시에 8건을 잡아놨어요. 다 지게됩니다 이것, 100% 져요. 민원은 법적사항이 못된다는 사실을 누누히 얘기해도 민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잡아서 시는 돈 물어주고 패소하고 시민을 상대로 끝장까지 가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민원은 법적사항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공감을 하셔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국장님 앞으로 이것 반영해 주십시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이 궁금해서 다수 민원이 있다고해서 물어봤더니 다수가 몇명이냐고 했더니 2명이라는 거야. 인터넷에 2명만 올리면은 민원이라는 거야. 민원해결위원으로 가고 행정적인 소모가 일어나니까요. 안해줬으면 하겠고요. 자료 14쪽입니다. 3천만원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첨단과학산업단지내 공업용수 중복계상분을 어떻게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감액조치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혼미에 싸인것이 우리 제3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넣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수배수구를 설치해줘야 되지요 앞으로. 고부농공단지도 마찬가지죠. 1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정읍에는 9개의 산단이나 공단이 있는데 2공단은 그런것들이 없어서 18만3천원이예요. 있다면 비싸겠지요. 식품육가공처럼. 처음부터 없는것은 없는것으로 나가줘야 맞는거예요. 싸게 분양하고 모든것을 다 시로, 시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되고 쉽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정읍시에서는. 평당 정읍시는 5만원에도 분양했고 13만원에도 분양했고, 18만원에도 분양했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공업용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 업종은 안들어가야 맞아요. 그 물이 과대로 필요한 것은. 나중에 들어와서 해 달라고하는데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그것 좀 심사숙고 하시라 이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있을수 없지요. 자, 페이지 17쪽입니다.

박일위원

16쪽 다른것 하나 할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세요.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자료 16쪽에 보면 친환경식품단지조성 기본구상조사해서 용역을 맡기셨어요. 그러셨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용역을 맡기셨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셨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해 주시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친환경식품전용농공단지는 시민약속 사업으로써 지금 타당성 구상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품전용단지로 하는데 앞으로 국토부에서, 농림부에서도 전용농공단지나 일반농공단지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로 그렇게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업지시서를 줄 때에 어떤 장소 내지는 식품쪽에서도 어떤 품목을 정해서 주는가요 아니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특화단지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의 상품 우리같은 경우는 4-베리사업 이런것들을 주업종이 이런 식품전용단지로 가겠다 하는 것들을 국비 신청을 할 때에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것들은 입지여건들이 또 맞는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용역보고회를 하고 2차 용역보고회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입지가 타당성이 있다 이런것까지 밝힐것입니다.

박일위원

주력으로 할게 4-베리쪽이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어디에 맡겼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동훈이라는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농공단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태인농공단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집중호우때 여긴 뭐 물에 잠기고 한 데가 없었어요? 배수구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배수구가 조금 그때 막혀서 농경지가 조금 침수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하수구가 더 많이 나오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이상이 없고 그 당시 공사중이였어요 그 배수로가. 근데 공사중이였는데 거기가 막혀서 제대로 유수가 안되니까.

박일위원

분양이 다 되어서 공장이 100% 다 가동이 되어도 하자 없다 이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자, 17쪽 한번 봐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 첨단과학관하고 농공단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운영을 안하셨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첨단은 문제가 있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첨단과학관은 작년부터 운영을 했고 금년도는 아직 안했고 지금 내일모레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 심의위원회는 아직.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안한게 아니라 앞으로 하지마세요. 실컷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정읍시같은 곳이 100곳이 넘는데 심의위원회 하는데가 10곳 미만일꺼예요. 아까 누누이 했잖아요. 공장이 들어가서 공장이 잘 안되면 다른 일이라도 하게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상으로 프리패스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업적으로 다 아는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 안할 것이냐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조례에서 패지가 됐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간부회의에서 얘기해서 빼세요. 사전심의위원회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귀과에서는 3가지것에 대해서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백학 1교는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추경성립전에 자금이 와서 일괄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지 그 까닭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도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갑작스럽게 와서 썼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받았던 자금입니다 이건.

천규

우천규위원

부득이 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성립전 예산은 안되는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고 자료 27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첨단공단 이 분양대책에 대해서 지금 분양평수가 14만평 나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2만평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2만평! 지금 여기에 솔직히 들어오겠다고 줄 서있는 업체가, 줄 서있는 거예요. 들어오겠다고 줄 서있는 업체가 과거 한 30개에서, 30~40개에서 지금 서너개라도 있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연구원들이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를 받아서 당초에 첨단산업단지를 토지공에 의뢰를 해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완화정책을 쓰다보니까 온다는 기업도 잠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실용화센터에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인큐베이팅이 끝나면은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유망 연구소와 도와 우리 정읍시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정읍시에서 이 업무를 가장 많이 한 과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그리고 3개 국책연구기관의 세분의 소장님 이 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가져서 이 공단에 오게 되면은 좋은 연구과제물을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지해 주지 않으면 안들어옵니다. 너무 비쌉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일을 게을리 해서도 안되고요. 그 일을 나는 적어도 그냥 인사차원의 식사시간에 얘기하면 안되고 우리시하고 3대 국책연구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런 세미나를 충분히 열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예요 대안으로써.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기적으로 도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지금 연구소하고 정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기적으로 하여 하여튼간에 자주 미팅을 가져서 기업 끌어들여야 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량기업을 유치하면 투자진흥기금 해서 우리시에서 주는것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게 얼마나 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25억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25억, 그러면 앞으로 첨단 이렇게 100% 다 뭐 미래지만 분양이 된다했을때 분양도 분양이지만 우리가 유치를 했을때 그 돈이 모라잘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예상대로 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향후대책은 내년 시 재정이 허락하는데로 기금을 확충해서, 우리가 지금 일부러 찾아오는 기업까지는 안줍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이 와야하겠다, 유치를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협약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심사를 투자한 금액에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을 갖고 5%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박일위원

올해 우리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준 기업있나요? 작년에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없습니다. 1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신용농공단지 그러니까 전문농공단지의 입지여건이 좋아서 이 기업까지는 주는것이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투자유치의 조례 입법취지에 맞춰서 부결한 건이 한 건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박일위원

한 2~3년전에도 없었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없었습니다. 대부분 도하고 우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도에서 큰 돈은 맞고 국일방적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는 했는데 부지를 10% 깎아줬고 그 투자유치금은 도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MOU를 체결했어요.

박일위원

지난 얘기지만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미생물가치평가센터라는게 뭐하는 곳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원랜 전북, 생명연전북분원을 유치를 할 때에 전북이 전통발효식품의 고장이라고 해서 미생물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종가프로젝트를 올해부터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종가프로젝트의 선도사업입니다 이게. 280억짜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우리 지구상의 지금 밝혀져 있는 미생물이 1%도 안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미생물의 가치가 있는 미생물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균주를 종합해서 데이타 베이스해서 미생물을 자원으로 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여기도 우리 국책연수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이게 독립기관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독립기관이 아니고 생명연 그러니까 생명연 이름이 생명과학연구원 바이오소재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이오소재연구소의 한 센터입니다 센터.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소재연구소가 지금은 쉽게말해서 천연물소재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질병예방, 소재연구와 이 바이오 융합기술 이게 중점적으로.

박일위원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럴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있겠네요.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더 물어봤냐면 어차피 미생물가치평가센터도 우리 국책연구소고 화학연구원도 국책연소인데 똑같은 연구소가 한쪽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더 싼, 값이 싼데로 들어가고 또 한 곳은 더 비싼곳으로 꼭 들어가야 하느냐 우리, 저희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에 한국화학연구원도 한숨 더 쉬어서 시비부담 좀 줄이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뜻에서 처음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감정이 격양되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마 이건 우리 과장님 생각 그리고 내 생각,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생각 모두 다 중요하지요. 중요 하지만 일에는 분명히 먼저 해야될 것이 있고 뒤에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수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납득이 안되는 사업은 썩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말한 내용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게 더 우리 정읍시의 시민들에게 더욱더 되돌아 올 수 있겠는가 한번 더 고민한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28쪽을 보면 정읍시 소유건축물 및 토지현황이라고 있는데 약 8천7백여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관리조로. 이 어떤 건물이고 어디에서 사용하는 건물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8쪽, 38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과학관, 신용농공단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장하고.

정일환위원

폐기물처리장하고, 첨단과학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정일환위원

폐수처리장 4동이예요 이게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처리장이 2동입니다.

정일환위원

2동이요. 2동은 또 다른?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과학관.

정일환위원

과학관이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다음에 관리사.

정일환위원

이렇게 세분화 하지 않으니까 무슨 건물인지, 누가 사용하는지, 왜 관리비는 이렇게 8천7백여만원을 매년 지급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되서 질문했고요. 이건 그럼 매년 약 8천7백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첨단과학관도 시에서 직접 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태인 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업체한테 위탁을 하지만은 일정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위탁해서 하는데도 지원을 해야되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보수라든가 이런것들이, 이번에도 이제 비가 많이 왔을때 침수되어서 하는 부분들을 업체한테만 부담시키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 사후관리 유지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만약 첨단과학관도 민간위탁을 하게되도 계속 지원을 해야한다는 얘기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민간, 첨단과학관같은 곳은 수익구조를 내는 그런 과학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요.

정일환위원

8천7백이 적은 돈은 아닌데 계속 지원해 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도 앉아계시느라 애쓰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첨단 여기 책에는 안나왔는데 첨단RFT 다큐제작하는 8천만원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한번해 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방사선산업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방사선산업학교에서 MBC하고 다큐제작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뜻하지 않는 3월에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서 이 RFT 그러니까 방사선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오히려 이런것을 다큐방영을 했을때 부정적 여론이 있을수도 있다. 그래서 산업학교에서 용역중지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전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지금 첨단산업단지는 희망업체가 14개. 이 정도는 몇 프로나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단지는 기본구조가 산업용지가 지금 122,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정도가 분양이고 절반정도가 임대용지입니다. 임대.

김현목위원

14개 정도가 절반정도 차지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근데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이테크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2,000평내지 3,000평 적게는 1,000평 이렇게도 분양하게 되면은 규모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또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또 10,000평짜리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보통 한 30개정도, 30~40개정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12만평 정도가.

김현목위원

전에 한 동안은 희망업체가 뭐 70몇개가 되네하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희망업체라는 건 의향업체.

김현목위원

실체가 없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실체는 있습니다. 실체는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연구원과 생명과학연구원들이 직접자기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그 기업체의 섭외를 해본 결과 기술성과품이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에 올 수도 있다 하는 의향을 제출했습니다. 의향서가 53장이 받아졌다는 얘기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LH공사와 개발상식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겁니다. 그게 근간이 돼서.

김현목위원

희망업체중에 기존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도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예정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헤베라는 업체가 첨단산업단지로 들어오려다가 이게 안되고 그러니까 태인농공단지를 지금.

김현목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여기 들어오려다가 태인농공단지로 간 사례를 말하는게 아니라 지금 제1산업단지나 2산업단지, 3산업단지 또 북면, 신태인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럴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북과학대의 창업보육센터나 우리 실용화센터나 이런곳에서 인큐베이팅된 그런 기업들이 바로 창업을 해야되는데 산업단지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 또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데 현재에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이런데서 파는 것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업체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 자료에 입주희망업체, 업체중에서 기존에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놓고 한번도 가동을 안한 업체가 여기에 명단에 올라왔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업체는 이제 경영난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부도업체라고 봐야겠지요.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한 번도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입주해 놓고, 이쪽으로 희망한다는 것은 과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심도있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업체성향까지는.

김현목위원

아니 여기 명단에, 여기 명단에도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입주의향이라고 하는것들은.

김현목위원

여기에 있는 명단이 이 산업단지내에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김현목위원

입주해 놓고 한 번도 가동을 안했어요 그 업체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김현목위원

여기에 신청했다고 해서 이렇게 명단에 올려주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무슨뜻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향입니다.

김현목위원

의향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입주해 놓고 한 번도 가동도 안하고 매출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벌써 2008년도면 한 3년, 3년 이상된 입주한지가 매출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또 산업단지에 신청을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떤 업체입니까?

김현목위원

여기에서 또 업체 이야기하면 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 업체는 다음에 의원님이랑 또 자리가 있을때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설령 이 분들이 여기에 입주계약금을 낸다하더라도 선별해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 놓고 분양가 몇 프로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2번에 각종 인.허가 불허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북면 태곡리 산134-4에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계획승인 신청을 했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불허가 됐는데 혹시 이 기업체가 뭐하는데 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디 진황토 얘기하는 겁니까?

장학수위원장

북면 태곡리 산134-4번지, 감사자료 22번, 페이지 17쪽.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진황토는 쉽게 말해서.

장학수위원장

진황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뭘 만들려는 회사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게 황토로 어떻게 뭘 만드는 회사인가봐요. 근데 당초 북면에 아니, 북면 거기에서 위치해 있었는데 이 업체가 분진같은 것을 많이 내니까 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거기에 낸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자체가 유치가 안되는 지역이예요. 그래서 반려를 한번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변형을 해서 또 왔어요. 식품을, 식품제조업으로 공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사업계획서를 공장설립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어떤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서상 미비한 점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쌀가루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또 무말랭이를 갖고 뭘하겠다 하는데 그런 쌀가루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업계획에 맞지 않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공장 인허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방송도 있고 복잡하고 하니까, 현재 불허가 사유 그 내용대로 이건 그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부지 진출입로로 이용할 하천부지 점용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미협의가 되서 블허했다. 그렇게 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간혹 그 기업체들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법률을 이용해서 부당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어떤 편법 사업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기업이 유치된다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리고 또 우리행정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도 하고 있지요. 근데 인허가 불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또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세요. 자료 12쪽에 번호 13번 소송업무 수행현황 지금현재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 정읍시가 패소해서 상고한 부분도 있고 또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간혹은 기업체에서 어떤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당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옳지 않은 기업체도 있지만 그러나 옳바른 행위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우리 정읍시 지역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해당 담당공무원이 법률에 자의적 해석이나 또 그 개인의 주관적 결여로 재량권을 과도하게 업무에 적용을 해서 행정소송시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또 건전한 기업체들이 내지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그런 업체들이 지역주민들 몇몇이 어떤 금전거래를 요구한다거나 내지는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표를 의식해서 과도하게 기업체 업무를 제한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했을때 그 기업체는 사실 부도까지 몰릴수 있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때는 사실 행정의 횡포로 볼 수 있거든요. 한 기업체의 오너는 죽냐 사느냐 하는것까지 가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 이렇게 있는데 담당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해박한 지식과 또 평상시 많은 공부를 통해서 또한 정읍시 고문변호사한테 어떤 법률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런 담당공무원의 과도한 어떤 권한남용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되서는 안되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17쪽에 인허가 불허가 현황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담당공무원들이 주관적 해석이나 자의적 해석을 통한 권한남용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평상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마무리 하나해 볼께요. 48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실적 및 정산내역이 있어요. 보조를 2,500을 해줬는데 현재까지 집행된게 2,100. 그래서 집행현황을 보면 1기, 2기 열린교실하는데 읍면동 생활과학교실을 하는데 1기때도 정읍, 고부 아동센터를 했고 2기때도 고부, 정읍 아동센터를 했어요. 또 3기는 어디를 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생활과학교실은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3기는 여기 했으니까 어디했어요 3기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누가봐도, 누가봐도 이건 정산이 좀 잘못된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요? 깊이있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건 전북과학대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얘기예요. 저는 뭐 집행, 직접집행한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하면 안되지요. 누가봐도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권한 남용과 무리한 사업진행을 꾀한 담당직원에 대해서 문책 및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산단 폐기물처리장 관리방안을 개선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첨단과학관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관람객이 적고 운영이 비효율적이므로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천문우주과학관을 첨단과학관과 병행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화학연구원 조성부지를 첨단산업단지에 고가로 매입해서 부지제공하는 것은 첨단산업단지조성 당초의 취지에 벗어나므로 첨단산업단지외의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우천규 위원님께서 첨단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 절차이행을 생략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되었으므로 늦었지만 생략된 절차이행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김현목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조성사업시 오폐수시설을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미 기 조성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양은 되었지만 미활용되는 부지를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익규 위원님께서 신태인 농공단지조성후에 취지와 목적외에 활용되고 있는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집단민원 발생이나 행정심판에 관련해서 본의원이 집단민원발생이나 법률에 자의적 해석을 주관적 견해로 재량권이 과도하게 업무에 적용해서 행정소송시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는 해당 기업체는 부도까지 갈 수 있는 행정의 과도한 횡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 업무시에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해석을 잘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녹색도시국장님과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재차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공통질문을 드리고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환경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제 11개월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 하셔야 할 때 됐네요. 지금 몇명의 직원으로 1년에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은 21명으로 약 155억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하시는 일중에 민.형사상 계류중인것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소송사건 말씀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어요? 몇 건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건.

천규

우천규위원

2건! 그외에 행정심판 같은것 지금 당한것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건있어요? 대략적으로. 뒤에서 알려주세요. 계장님! 다 알고계시잖아요? 어떻게 과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9건.

천규

우천규위원

19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심판하고 소송하고.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도 행정감사 2011년분 지적사항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건이나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6건.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적지 않은것 입니다. 물론 그쪽이 단속위주의 업무를 맡다보니까 많은것은 알고있는데요. 이런것들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저희한테 주신자료 7쪽입니다. 각종 감사지적후 결과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고 한 일은 하나도 없는것 같아, 다 알고 하신것 같아요. 어쩔수 없는 사연이 있겠지만. 이런것은 지금 3건이 있는데 없애도록 하시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 해마다 우리는 지금 의원으로써 결산감사위원장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 감사는 늘 이 시간대니까요. 연말결산을 한 10월로 조정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 자료 11쪽. 사고이월이 있는데 3건이나 되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년씩 있다가 발주된 동기가 뭐예요? 간략하게 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북면 이문마을 안길정비 공사는 작년 12월 3일에 착공해서 금년 3월에 완공을 했고요. 농소동 내오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2010년 12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3월 12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사업은요. 현재 90% 정도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12월 15일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음, 그 내용은 제가 봐서 알겠고요. 본의원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사전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들어가기 전단계까지 행정에서 해 놓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래선 안돼요. 합의를 도출해 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성립되고 아쉬운 소리하고 다니면 안되겠다 이 말이예요. 자료 13, 14쪽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 첫번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설립반대 진정민원하고 네번째것하고 한꺼번에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간단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북면 태곡리 건은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계인데요. 사업계획 부적정으로 해서 저희가 부적정 통보처리를 했고요. 고부의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반대 진정서는 저희가 여건으로 봐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과 마을간에 연계, 연결도로로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거기가 고바위가 좀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으므로써 농로, 경운기나 아니면 자전거 이런게 여러가지 조건을 봐서 부적정 처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포함해서 여러건이 지금 양페이지를 보면은 많이 잡혀있어요. 저는 13, 14쪽을 보면서 전시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은 법을, 법에 우선하지 못해요. 그리고 판단기준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인허가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법이 맞으면 해야되고 법이 틀렸다면 지방자치 차원에서 법을 새로만들던가 조례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민원은 지금 계속 풍선효과로 인해서 안좋고 있어요. 민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명이 다수랍니다 2명. 1명 아니고 2명만 오면 다수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민원인 2명이 시장도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고, 부시장도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고, 과장님이나 저 같은 의원도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 15쪽. 18항을 보면은 공사중 설계변경이 있는데 이것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설계변경금액이 2억6천7백8십6만원이 실제 정산한 금액인데요. 여기에서 또 위에 15번을 보면은 시설비 잔액이 2,23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또 보니까 보험료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실제 정산한 금액은 263,704천원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일 위원님 질의,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그 계획했던대로 다 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부, 당초 계획을 조금 변경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박일위원

변경된게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솔티교, 솔티교 그때 당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여러가지 칡나무라든가 숲으로 덮여져 있어서 법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숲을 걷어내고 보니까 상당히 빗물에 씻겨져 내려가 있어서 법면 망태작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뒷쪽 산 절벽에서 낙석위험이 많이 있어서 옹벽내지는 낙석위험방지 그런것 그 다음에 바닥면적에 좀 변경이 있었고요. 여러가지 편의점이나 농산물 판매센터 그것도 좀 크게 이렇게 하려다가 예산에 맞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가절감한 그런 모든것 다 포함해서 좀 소규모로 편의점으로 이렇게 지었고요.

박일위원

12월 10일 준공예정은 지장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건축은 토목분야에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장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추경, 지난 추경에 토산품 팜매점 등 판매점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 뭐 이런게 추경요구를 했다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근데 이것을 다시 그대로 다 한다는 얘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농산물 토산품 판매장을 그냥 편의점에 포함시켜서 규모를 또 줄이고 자전거 보관대 역시 그 규모를 줄여서 입찰잔액이나 그 다음에 원감절감한 그 잔액 그것을 토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거기의 예산에 맞춰서.

박일위원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특히 추경에 뭘 요구를 하면, 사업에 있어서 추경요구를 하면 전액 삭감을 해도 원사업에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것은 그 잔액을 예산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잔액가지고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을 요구했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도 본 사업은 지장이 없다! 이건 뭔가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규모를 축소하고.

박일위원

규모가 축소가 되었든 어째든간에 전체적인 사업의 틀은 이상이 없고 하고자 하는 그 부속건물도 다 그대로 설치가 된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설계에서 부터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고 이건 뭐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주먹구구로 설계를 했다라는 내용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음부터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문제예요. 우리 비단 환경관리과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다 조합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필요없는 예산 더 낭비적인 예산을 그럴수 있는것 같기도 하고, 참 가슴아픕니다. 한번 더 내년이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요. 16쪽 한번 봐주시지요. 16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 건당 도급액 3천만원이상 했는데 이게 다 입찰한 것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입찰했어요? 수의계약한 것도 있는데? 이중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1건있는 것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천만원.

박일위원

3천만원짜리 이것 수의계약 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요. 제가 파악을 좀 못했네요.

박일위원

도비가 보조내시 되었어요? 이건 도비 아닌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이요. 환경기초시설주변 조경수 식재사업으로 해서 도의원님이 사업비를 내려, 가내시를 해줘서 추경성립전으로.

박일위원

그런데 이것 3천만원 넘는데도 이렇게 누구 어떤분 특혜 봐주시려고 두개로 나눠서 줬는가요? 일부로라도 묶어서 이렇게 일괄입찰을 하고 그러던데 왜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시설비하고 관급자재대하고 나누다 보니까.

박일위원

관급자재가 뭐예요? 이것 조경수 식재한 것인데 식재하는 것도 그것도 뭐 관급자재가 있습니까? 나무도 우리시에서 사줘요 관급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지금 여기, 제가 좀 설명 드릴께요. 그 도급액란에 지금 환경과에서 낸 내용은 도급액이 아니고 총 사업비를 썼답니다 여기에. 그래서 도급액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박일위원

얼마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도급액을 써야하는데 백제가요 오솔길처럼 예산이 15억에서 도급액 5억6600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하는데 그 밑에는 도급액이 아닌 총사업비를 쓴 모양이예요 3천만원짜리를. 그러니까 그 도급액이 3천이 아니고 2천만원정도 되는가봐요. 그 표기가.

박일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단위사업입니다 따로따로 여기 있는게.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이 있고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있고, 환경기초시설주변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다 따로따로인데 이건 아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표시가 위에 사업명, 도급액, 사업량 이렇게 나오는 내용에 도급액을 써줘야 되는데 사업비를 썼어요 여기에, 그 내용, 자료를 잘못 뺐지요 그러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자료 가져와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잘못됐고만요.

박일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다른것 하나만 내가 더 물어볼께요. 다시 그 오솔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솔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정자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는 협의를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 관련부서 뭐 쭈욱 그렇게 있는데 협의를 하는가요 안하는 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정자가 당초 산 정산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위치변경을 결심받아서 평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박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오솔길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다 우리 시유지는 아니잖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개인 사유지도 있잖아요. 개인 사유지 같은 곳은 정자 같은것 설치할 때에 물론 그 토지주하고 산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산림법이나 그런것하고 다 관련조항을 봐서 협의를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능하다라고 가부를 정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우리시에서 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산주하고.

박일위원

산림법에 저촉안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안했는데요. 산, 산주하고 승락을 받아서 이렇게.

박일위원

산주하고만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내 산이지만 내 산에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내고 정자 막 만들고 하면 그것 벌금 물립니다 그것.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일위원

안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하는데요.

박일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다시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박일위원

이건 분명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법 테두리 안에 맞는것만 저희가 해야지 다수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면 안되지요. 왜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우리가 안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좀 확실하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자료 오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먼저 저희 농가에서 폐비닐이 많이 나오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지금 아까 유인물을 보니까 집하장이 약 6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어요. 600개라면은 우리 정읍시 마을당 하나씩 되는꼴인데 동단위 빼고,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폐비닐 집하장이다 하는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이렇게 표지판이라도 해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동네 어느 일정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못봤다니까. 마을에 설치하면 안되지요. 폐비닐 수거장이 마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농경지 옆에 있어야지. 그래야, 그래야 그 마을에 이장이 주축이 된다거나 누가 주축이 되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농경지 주변에 있는게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지요. 근데 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자 어떤분, 누구 그래서 그 마을은 이런 형식으로 되야 돼요. 어느 마을은 누가 책임자고 그래서 그 마을에 비닐을 혹시 농가에서 비닐이 나오면 비닐을 경운기에 싣건 어디에 싣건 거기까지 갖다 놓으므로 인해서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마을 기금으로도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막 이게 뭐야 고추대 태우는데 비닐까지 섞어서 태우고 그것이 현실인데 현재 그래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또 표지판이 있어야 돼 표지판이. 우리 예산을 세우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 그래야 그 책임자가 또 우리 환경공사하고 통화를 해서 수거비도 받고 그러는것 아니겠냐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폐형광등도 그래요. 폐형광등을 지금 분리수거 함을 만들어 준게 약 4~5년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그곳이 더 쓰레기장이 되버려요 쓰레기장이, 보기도 싫고 또 어쩌다 보니까 깨져 깨지면 그 옆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것을 흡입하는 분은 않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폐비닐, 아니 폐형광등 수거하는데도 어떤 업자선정를 해서라도 돈을 지급하면 좋겠어요. 따로! 그래야 더욱 수거를 하려고 할려고 하고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우리 42쪽을 보면, 이것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할께요. 지금 환경과에서 폐석면, 석면처리 관계 혹시 석면을 매립한다거나 그러면 고발조치하고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는 아직까지 한적이 없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처리 말씀입니까?

고발조치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거의 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매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거기에 창고를 짓는다 뭐한다 하면 자기 주택짓는데는 매립안해요. 근데 창고 같은것 짓고할 때는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매립을 하거든 그런데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점이 있냐면 2011년도, 10년도에 우리 노후주택 이게 철거를 하면서 보니까 석면처리비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박 얼마나 비싼지 아예 엄두를 못내요 농가에서. 시에서 다 해주면은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할텐데 자기 자부담이 되니까 자부담이 뭐 그냥 50% 자부담만 되어도 괜찮아요. 어느 경우는 자부담이 200%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원해주지 않는것이 낫지. 그 만큼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자료 41쪽을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고형화처리로 하는데가 있고 군산에서는 매립을 하는데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쪽하고 금액이 현재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줄수는 없으니까 제일 문제가 이 슬레이트 처리문제예요. 슬레이트 처리문제.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 슬레이트 관계를. 그래서 직접적으로 운반을 했을때는 업자가 가는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가격을 이렇게 우리 읍면동에 알려주면은 훨씬 절감되지 않냐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엄두가 안날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고 42쪽에서 우리 청소차량 관계가 네번째, 네번째에 4320호의 연료비가 1,500만원인 반면에 7325호는 570만원이예요. 그러면 약 900만원 차액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42쪽에. 그래서 이런 수리비가 아니 연료비 차이가 나고 또 수리비 역시 약 27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전 운수업을 해 본것으로 보면은 차량이 노후되고 그러면은 기름값이 더 들어갑니다. 보니까 2007년도에 구입된 것이고 이것은 2011년도에 된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구입됐지만 너무나 노후가 됐나봐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연료비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차만 특별하게 7325호는 오전만 뛰는데 이것만 하루종일 뛰는건 아닐것 아니예요. 이런 차량, 이런 비교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박일위원

아니요.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두번째 항목에 보면은 성립전 집행예산을 집행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익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그 사업인데요. 김대중 의원,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조경시설을 했으면 쓰겠다해서 저희들한테 추경성립전에 내시가 되어서 시비 부담없이 도비로 이렇게 추경전에.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도 누차에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것을 지양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 위치는 어딥니까? 위치에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주변 있지요. 매립장 주변하고 가축분뇨 처리장 주변에 철쭉을 심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23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철 지난 이야긴데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했어요 오래전에, 음식물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버릴수 있는 통을 좀 만들어서 비치 좀하면 좋겠다 했더니 1년에 한 2~3천 들어간다 얘기가 나왔어요. 자료에는 1,800정도 써졌있는데 이것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옆에 보조통을 놓고 음식물은 음식물통에 집어 넣고 비닐은 비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음식물 수거통을 깨끗하게 청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청소는 잘되고 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청소는 한번도 안합니다. 잘되고 있는게 아니라. 외부만 닦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외부.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도 해야된다. 군산시 처럼해야 되고, 옛날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위원님이 공동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라도, 몇 개동이라도 선정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년째 나오는 얘기예요. 주부들이 정말, 특히 하절기에는 참을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 31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한 상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자료를 4년것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7가지가 나오는데 한 5억여원 돼요. 전시간에 나온 얘기인데 임의규정이라면은 좀 공개입찰해서 앞으로 좀 예산을 줄여주십사하는 말이예요. 강제로 우리가 공모한다면은 어쩔수 없습니다. 기술용역이든 이런것을 수의계약이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5쪽입니다 25쪽. 광역매립장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비위생, 나중에 할께요. 좀전에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두번째 항에 재생자원 수거실적 및 판매실적 원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것을 바꾸고 싶어요. 폐농약 또는 폐비닐 괄호열고 재상가능 수집, 수거, 판매 왜냐면 지금 재생자원이란 돈이예요 돈. 모아 놓으면 돈인데 흩어지면 쓰레기다 이 말이야, 폐기물이다 이 말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데 1년에 얼마, 1억 잡혔나요? 2억 잡혔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해마다 한 1~2억 잡혀있는데 올해 지금 얼마 세웠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올해 1억2400인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1억2400!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낮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타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고 봐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많다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혹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나오는 양이 많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는 1억2천이면 몇 톤정도 되지요? 대략적으로, 뒤에 알려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천.

천규

우천규위원

1,900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신규는 1년에 우리 정읍시에서 얼마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900톤에 몇배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신규요?

천규

우천규위원

새것! 신제품이 있어야 폐비닐이 나오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식적으로 한 3배인데 5배 나옵니다. 그러면은 5분의 4가 고추대에서 불에 태워진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장님이랑 좀 상의해서 이것 만큼은 연구하셔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좀 만들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줘야 됩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국장님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지금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아까부터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예, 쓰십시오. 예, 쓰십시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탄소포인트제 아침에도 우리 장학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홍보용품도 구입하고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홍보용품은 구입해서 어떻게 배포를 했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제 가입은요. 일반 정읍시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전기, 수도, 가스 그것을 전년도 보다도 금년도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실적이 월등히 절약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박일위원

거기에, 거기에 자동차는 안 들어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공용 자동차만, 공공기관의 자동차.

박일위원

개인이 하면 개인 전기세나 그런게 들어가면 자동차도 들어가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동차 아직 안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자동차가 있다가 자동차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데. 그래서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는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박일위원

그 분들 선정해서 그렇게 준다 이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예를들어 전기, 전반기 보다 후반기가 약 100키로가 줄었다 하면 그것을 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1포인트당 2원씩 이렇게 지원을.

박일위원

앞으로 우리시가 탄소포인트제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더 확산을 시킬 계획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전세대가 가입이 되어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다시 환원을 받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박일위원

너무나 복잡한 얘기고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같지만 여기에는 젖소 이런 소! 우리 가축, 배설물이나 방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은 따로 한번 더 말씀드릴것이고 지구사랑 기구놀이터 조성은 뭐예요? 놀이터를 어디에 만들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문화광장 앞에 만들었는데요.

박일위원

그럼 이것도 무슨 친환경적인 건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 예, 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요.

박일위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새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하려다 다시 지연된게 있는데 놀이터를 하는데 일반지금 사용하는 제품은 안됩니다. 안되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친환경제품으로.

박일위원

예, 그것으로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했는데 이건 종류가 뭐고 어디에 이것을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명 자전거 형태인데요. 자전거를 돌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화학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화학에너지를 안쓰고 자가발전을 돌리므로 인해서 전기가 생성되는 것을 어린애들 산교육장으로 삼기 위해서 기구놀이터를 이용해서.

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전기는 어떻게? 그 앞에 모니터로 나오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모니터로 나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를 어디에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구놀이터 옆에.

박일위원

기구놀이터 옆에! 그럼 이게 국도비 내시된 것을 보면 이것이나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럴것이고 앞으로 자꾸 이게 더 할 계획이라는 것인데 그렇지요? 이게 1회성은 아닐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내년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가 약 1억 정도 2012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 제품은 또 비쌀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기구놀이터는 설치를 했으니까요. 어린이가,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기후와 관련된 놀이시설을 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설치하는 것은 같이 상의 한번해 봅시다. 그러시고 좀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왔으면 주시고요.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많습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읍시 깨끗하고 맑은 공기, 살기좋은 정읍을 만드는데 진짜 동분서주하는 과가 환경관리과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축산과도 되겠지요. 정말 어떤 사명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앞으로 가축사육이 상당히 많이 신축이 될텐데 그로인한 우리 정읍시민은 물론이고 정읍을 찾는 외래객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 사안들이 많이 일어날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여기를 보면 36쪽에서 이렇게 41쪽까지 봤더니 상당히 단속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단속건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발각되지 않도록 미리 계도, 계몽을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적발건수가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업주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있어서 구속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떤 조례라든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강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처음 걸리면 경고, 두번 걸리면 뭐, 세번째는 이렇게 갈 것이 없어. 첫번에 걸리면 무조건 상당히 큰 범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두번째는 무조건 폐업내지는 구속이 되어야 한다. 그런 강한 법령이 없는한 우리 정읍은 떠나는 정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앞으로 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서 이런 두번, 세번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투기를 하거나 내지는 오.폐수를 누출시키거나 축산가에서 또한 이런 분뇨를 유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 박일 위원께서 질의했던 친환경재료로 했던 놀이기구 그게 지금 저기 워터파크 앞에 얘기한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왜냐면 워터파크 광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를 갔는데, 구경하러 갔는데 아이들은 놀이터를 좋아하니까 놀이터를 간다고 그래요. 엄마 손을 끌고 가, 애기만 보낼 수가 없어 길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그런 위치선정도 앞으로는 좀. 물론 다음에 그 길을 없앤다라는 얘기도, 향후 1~2년 후에 없앤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 없애지 않았는데 없앨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그렇게 설치를 했다. 이건 좀 너무 빠른 행정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점에서 간단,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당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도로 선형변경 계획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그 도로가 폐도되는 것도 예측해서 거기에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신호 점멸등 내지는 도로 지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로 방지턱은 이미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멸등이라도 보완을 하려고 지금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물론 워터파크만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지는 않았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봄, 여름, 가을 워터파크에 많이들 아이들 데리고 오후 6시 몇분부터 저녁 9시 몇분까지 가요. 근데 애기들은 엄마손을 끌고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짜증이 나는거야. 어떻게 놀이터를 길 건너에 놨냐 이 옆에 놓아야지. 그래서 혹시 그 위치를 옮길 계획은 없으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없고요. 거기에 교통 안전할 수 있도록 보강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로 인해서 어린생명이 어디 신체에 지장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41쪽 한번 열어봐 주세요.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가 걸리면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2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서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하지요? 불법매립자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매립자는 다시 그것을 원위치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탁처리만 하면 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탁처리하고 거기에 어떤 법에 따라서 처벌.

천규

우천규위원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예요. 뒤에 좀 알려줘요 계장님들, 무슨법 얼마에 걸려, 얼마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범칙은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검찰송치해서 검찰 지휘받아서 검찰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건 검찰이나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정읍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이 바로 제8조2항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직접 범칙금을 물리거나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검찰송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폐기물관리법은 검사가 적용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검찰송치해서 검찰 지휘받아서 그 금액대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요. 사법처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사 지휘받아서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면은 거기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럼 다시 물어볼께요. 바꿔서 얘기할께요. 정읍시는 혼합건설폐기물로 어떤 누구한테도 벌칙금이나 행정성 처분을 한 일이 없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방금 이 사람과 같은 경우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없잖아요! 이 사람만 예외로 봐줄수도 없고 더 줄수도 없으니까, 법은 만인이 평등하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여기 말고요. 극동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1천만원 벌금이, 고발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1천만원 벌금을 하고 여기는 또 왜 그냥 원상복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지금현재 행위지가 사망을 해 버려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한 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등등해서 이렇게 봐줬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이것을 누구는 이 법을 적용하고 누구는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것인데. 그럼 일괄처리해 주시고 62, 63, 64쪽! 같이 봐 주세요.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을 봤더니 많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이중고의 정읍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갯수가 많지요. 그런데 해당 마을에서는 매립장 주변마을이 아니더라도 해주는 일이다 해서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우리시는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많이 차이나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3~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립장 주변마을을 10년이냐, 30년이냐, 돈으로 10억이냐, 100억이냐를 정해야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읍시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유능하신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도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만드세요. 10년동안 우선 배정한다든가, 30년동안 한다든가. 매립장 마을로 정해져서 매립장이 들어서지도 않고 혜택만 보는 마을도 있다 이 말이예요. 한 방울도 매립이된 사실도 없는데도. 그러면은 그 마을은 좋은데 그 다음 마을이 문제예요, 시끄럽다 이 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자체 전수조사를 한번해 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어떤 약정을 해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끝나는 지역은 지자체는 없더라고요. 다시 종료가 되면은 거기에서 다시 또 시작하면서 이렇게 연속성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국장님하고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3공단에 산업쓰레기물 폐기장이, 매립장이 들어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3년전에! 그 주변은 13년동안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주실껍니까 그것을 알고도? 저는 그 마을이 저한테 민원을 넣는게 아니라 그 주변마을이 넣는것예요. 이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해요 대정읍시는. 그래서 해당 주무과장님은 입법예고라도 해서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다른 시만 따라가면 안되지요. 앞서가는 정읍시하려면 앞서는게 있어야지. 저는 누구를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30년 기준도 없고 50년도 없어요. 언젠가는 있어야 되고 이것을 풀려야 됩니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에 64쪽이나 65쪽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석축공사, 비가림 시설 이런것들을 전부 매립장이 있어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 다 줬어요 또. 동네 모정도 그랬고 마을회관도, 다 다른데 주는데 왜 우리만, 또 적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입법예고하는데 간부회의에서 안건을 좀 내놔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도에 정책감사에서 비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적받은 일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무과장님으로써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사가 완료되어서요. 동원제지하고 저희 정읍시와 지난번에 물건을 인계인수 협약을 해서 현재 이관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이나 어떤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 또 우리 정읍시하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비위생매립장을 어디하고 협약서를 썼다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동원제지 옆에, 그 동원제지 땅에 우리가 옛날에 위생처리를 하지 않고 비위생으로 막 갖다가 쟁여놓은 매립장을 지난번에 위생처리를 해서 잘 만들었어요. 근데 감사지적에 토지소유자의 협약이 없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나중에 그 분이 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에 그 위생처리가 일정기간이 지나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위생적으로 했다하더라도 그것을 지적 당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협약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잠깐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정읍에 비위생매립장이 몇 곳이나 되지요? 사용종료된 곳이? 뒤에 좀 알려주세요. 10군데 된다 안된다? 12개소.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냐 이 말이예요. 향후 관리계획이라도 나와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던가, 아니면 임야로 되어 있던가, 아니면 그런 것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침출수나 환경오염에 발생이 되는가 계속해서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년에 얼마나 쓰고 계시나요? 뒤에 계장님 과장님한테 얼른 알려주세요. 비위생매립장하고 관련 1년에 돈 얼마나 쓰고 있어요? 지난 10년동안 총 쓴것, 피토 같은것이 부족하면은 보이고 침출수가 들어가서 지하수로 지금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돈 쓴 흔적있나요 정읍시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여기에서 분명히 피토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복토해 준다고 했잖아요 복토. 우리 과장님! 계장님 말씀하는 것 들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농지는 참말로 안되는 것이예요. 전이든, 답이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 뿌리는 것, 지하수로 들어간다고 상상이라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감사 내용은 동원제지하고 관계된 땅 7만 누베, 7만 누베건이요. 이것도 대책을 같이 좀 세워주세요 우리 과장님,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간부회의에서 꺼내서 이건 해야됩니다. 언제라도 해야 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마무리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동원제지것 말고 12개건! 12개. 그렇지요. 그건 다 제거해야 돼요. 얼마 안들어갑니다. 한곳에 모아 놓으면 얼마 안들어가요. 값으로 따져서 몇 톤 나오지 않아요. 다 줄어버려서 선별하면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별이 가능해요. 10년 또는 20년된 것을 선별하면은 5분의 1에서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매립량이, 전주같은 곳 다 했어요. 화산지구에서 3백만 누베 나와서 처리한 것이 뭐 40만 누베, 50만 누베 밖에 안됩니다. 연탄제 같은 것은 산화되어서 흙으로 가버렸어요. 과장님 서둘러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아까 환경기준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이건 어차피 말 나온것이니까 여기있는 의원님들 아시라고 모 도의원이 이 돈을 내려줬데요. 관급자재로 9,724천원, 공사비가 2천 얼마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과장님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2천만원이 넘는건 무조건 공개입찰이예요.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런 건이 한 두개 때문에 정읍시 전체가 다 오명을 씁니다. 더 나가서 김생기 시장이 뭐 어떻다 내지는 사업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 짜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것이 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관급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무 관급 좋습니다. 좋아요. 도비 갖다가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그 나무가 잘못되면 하자보수는 누가 할꺼예요? 우리가 관급인데 우리가 사줬으니까 그 도의원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할 꺼예요? 우리 돈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안에 들어 있어서 이것을 해야될 순차적인 사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즉흥적으로 발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뭘 이렇게 해줬을 때에 접목이 잘되어서 자연환경 내지는 그 주변환경과 어울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떠 안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이것은 적절치 못하는 것이고 또 더나가서 시장 내지는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까지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몇 개 더 있어요. 그 전에 저쪽 농촌 그쪽에서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부결시킨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도 다 있네. 가축분뇨처리장이나 광역매립장이나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잘못하면 이게 오비이락이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정읍의제 21 이렇게 추진지원 있는데 정확히 이게 정읍의제 21이라는게 뭐예요?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일환위원

이갑성 상임대표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비가 이게 얼마 들어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의제 21의 개념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어떤 실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어떤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사회 개혁운동 차원에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의장단하고 분과위원, 사무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은 지금 5명으로 해서 정읍시장하고, 정읍시의회 의장하고, 여성단체 협의회장하고, 상공회의소 회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

박일위원

아니 그 안에 구성원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서로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내가 몰라도 되고 추경도 해줬네요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동진강 탐사,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운동해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구입해서 2만개나 구입했다는데, 저는 한번도 못봤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다른분들 혹시 이런것 봤어요? 이 분들도 나중에 결산 다 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결산 다 합니다. 지금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운동도요.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체 업소는 다 못하고 시범적으로 어저께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연초에 돈을 줬더니 어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동진강 탐사 이 프로젝트는 분기별로 아마 하고있는 것으로 이렇게.

박일위원

동진강 탐사는 뭐예요? 어디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동진강 젖줄을 까치봉으로 보고 정읍천에서, 정읍천에서 저쪽 부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하천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 하천을 이것 뭐 우리 하천도 아니고 국가하천인데! 국가가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뭐 이렇게 시비 줘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정책성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게 제대로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 있는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의원 풀비 사업들을 즉흥적으로 사업하는 부분들은 근절하고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적법한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우리도 선출직이지만 너무나 선심성으로 이렇게 풀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소동은 그로인해서 직원들 5명이나 징계를 당한 그런 초유의 사태도 지금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간부들이 좀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들을 근절을 시켜야지 꼭 아무 힘 없는 말단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건.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지금 비슷한 사례예요. 농소동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이 불법으로 남의 토지에 건축물이 정읍시비와 도비 합쳐져서 건축물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은 자체 지도를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끔 위에서 부터 먼저 좀 잘 처신하기 바라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박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중에 정읍의제 21 2,250에서 3,750으로 1년 사이에 보조금이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될 까요?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한정금액에서 어떤한 사업들을 어떻게 했더니 내년에는 조금, 이 정도는 10%라든가 이것이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때 해야하는데 엄청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갑자기 1년 사이에 1,500만원이 지원되는, 증액된 그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운동을.

정일환위원

그 사업이 추가 되어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되가져가기 봉투 2만장이, 몇 만장이요? 용기, 그래서, 2만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2만개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혹시 중복으로 지원받는 이 단체는 없는가요? 이중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7쪽중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중복은 없고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임의대로 지급을 합니까? 혹시라도 지급을 할 때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되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야 할 단체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받아야 할 단체 구분해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정일환위원

2012년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2012년은 그렇다하고 2011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어떤 부서에서 내지는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해서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민일보에서 4대 강살리기 운동차원에서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원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한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일환위원

그것 좀 가급적이면 지켜서 잘했던 단체들은 더 증액해서 해주시고, 이것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감액내지는 그런 단체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제가요 오솔길 조성사업에 관련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제가요 오솔길 조성사업이 총공사가액이 얼마지요? 관급자재비 포함해서? 13억 2백만원 맞는가요? 아니면 13억 2백만원인것 같은데, 맞지요? 뒤에 계장님들이 알려주셔야지. 부대사업비 포함해서 13억 2백만원 아마 맞을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백제가요 오솔길은요. 광특 7억5,000, 시비 7억5,000, 15억을 가지고 지금 각종 용역, 부대비 그 다음에 관급자재 이렇게 해서 총괄금액은 15억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총괄 사업비 15억중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총 예산이 15억중에.

장학수위원장

예, 총괄 사업비, 총 예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총괄 예산!

장학수위원장

15억중에 관급자재비가 얼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4억6천이요.

장학수위원장

4억6천만원입니까? 관급자재 내역중에 현재 50% 이상을 차지하는 합성목재 테크 구입을 제3자 구매단가로, 제3자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구입요청을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의뢰만 했을뿐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알아봐서 제품 선정을 한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도 그 법에 따라서 아마 3자단가 구매계약에 의해서 했을겁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꺼낸 취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모든 어떤 자재의 선정이나 설계의 반영은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자체설계하든지 또는 용역사를 통해서 어떤 물품을 선정하지요. 그리고 이제 회계과에 넘어가서 계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물건 구입을 하게 되는데 부서와 관계가 없지만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또 우리 공무원들 인식도 좀 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면 조달가라는게 있어요. 조달가가 조달권장 가격이 아니고 얼마 이상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항상 최상의 가격을 주고 어떤 물건이든지 구입을 하고 있어요. 조달가격이라는 이유로. 그 상한액 이하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최저가격으로 제시를 하는 물품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맞거든요. 그래야 최소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당초 취지와도 맞는데 어떻게 된게 설계를 할 때부터도 최상의 가격으로 설계를 하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급구매 계약을 할 때도 꼭 최상위 가격으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금번 백제가요 오솔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약 2억7000만원에 대한 데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특정 업체를 딱 지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제3자구매단가 이건 사실 말이 그렇지 이건 뭐 수의계약 거의 똑같거든요. 전라북도나 또 전국적으로 이 업체, 생산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선정 물품 선정사유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성실하게 만들어서 왔는데 기존 건설업을 영위했던 사람으로써 특정한 사유가 없어요. 가격도 비싸고 이런 부분은 되풀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간부회의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씩 의식 변화를 해주시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또 주요부서에 갔을때도 이제는 인식을 달리해서 최대한 내돈을 쓰듯이 이렇게 해서 최저가로 구매를 해서 물건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식개혁을 해갔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조금만 말씀을 올릴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공사를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철근이나 레미콘 아스콘은 조달청에 고시단가로 통상적으로 관급으로 해서 합니다. 근데 익산청이나 국가기관에서는 레미콘, 아스콘 조차도 사급을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업자들이 사다가 쓰고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낙찰적용이 되니까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공사 10억짜리를 사급으로 다 넣었을 때는 우리 지방업체에서 공사를 맡았을 때에 그 사업 자재 비용까지 그 분이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다 써요. 근데 우리가 관급으로 대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돈 10억짜리 공사하는데 도급액은 한 4억되니까 자재는 대주니까 돈이 거의 없어도 장비대 조금있고 인건비 몇푼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번에 데크도 지금 우리 정읍에서 제품을 생산 안해요 데크를. 조달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준것이다. 그러면 일례로 보도블럭을 좀 사는데 또 우리 정읍에 또 보도블럭 만드는 점토벽돌이 없어요. 그렇다보니 김제, 임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대충봐서 좀 제품이 좋은것을 조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것이 되어놔서, 이 물건이 많은 것을 사다보면 우리 발주부서에서 어느 물건을 지정해서 특혜주고, 반대급부로 도움을 받지 않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해서 그것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했으니까 무슨 일있을 때에 상의 잘해서 오해 받지 않고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합성목재 구입할 때에 현재 전라북도에도 그 업체가 6군데 있어요. 6군데 있으면 금액도 2억78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공개입찰을 가야 되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공개입찰 의뢰를 한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제3자단가계약의뢰를 했어요 업체지정하고. 근데 그 업체지정 사유를 보면 어떤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일례로 이 해당 제품은 목재가 목재가루가 60% 들어갔기 때문에 화재시에도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정했다. 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얘긴가요. 불 날 을 가정해서 물품을 선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친환경이라 하면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탄소가스 이런 문제 때문에 배출문제 때문에 기존제품을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일류 미래를 생각해서 쓰는 제품이다 이렇게 했을때 친환경 제품이지 불 났을때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친환경 제품이다. 참 불 날 것을 우려해서 세상에 제품선정하는 사람 처음 봤네요. 이런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 질책해야 될 사항이고 단지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또 미래의 정읍시 주역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백제가요 오솔길 조성사업에 사업예산 편성시에 당초 적절하게 편성하였어야 하며 조경사업들을 핑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설계시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를 해가지 않기에 오히려 그 분리수거함 자체가 혐오시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였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슬레이트나 석면을 불법으로 매장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일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해야된다는 정읍시 지침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도의원 풀비라도 즉흥적 사업은 좀 지양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워터파크 옆 기후환경 놀이터 시설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장소이전을 하는 등 개선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폐비닐 수거등에 관한 대상자를 조례로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당부가 있었고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지원금액과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녹색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첨단산업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