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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17

정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금년부터는 감사기간이 예년과 달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당초 7일이내에서 9일 이내로 2일이 추가되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기획예산관 윤삼기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관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시정주요핵심정책과제가 123건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쟁점사항이 3건이라고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3건의 내력이 무엇 무엇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중점사항에 3건의 내역은 대학생에 대한이자, 학자금 이자 보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천문우주과학공원 조성 문제, 그 다음에 고부 옛 고을 지원 사업하고,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객 조성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정병선위원

학생과 대학생만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쟁점사업 중에 호남권 최대 천문우주과학공원조성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어느 정도 추진실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직 행정절차 이행을 못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행을 못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장소는 거기다 할 계획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장소는 저희가 그때 저쪽에, 황토현 그쪽에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잠정적으로, 확정적이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어디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어제 날짜 모 주간지 신문을 보니까 사실상 유도 되었다. 그래서 장소는 옥정호 산호수마을, 황토현 수련원, 두승산 등 이런 정도 8개소까지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간지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8개소에 이런 장소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옥정호 같은 데는 접근성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학생들이 산 교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황토현 쪽에 잡는 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그때 그 최종적으로 첨단산업과에서 아마 어떻게 결정은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황토현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행정절차이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확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정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때 당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그때 보고회 때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에 조건상 또 천문우주과학공원에 교육장 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천문하고는 동학전적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리 않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때 주 의견은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황토현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인이 왔을 때 사실은 머무르는 것은 단지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운동시설 내지는 그런 시설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런 것이 들어섰을 때는 괜찮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소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촌현에 사업하는 사업 있죠. 황토체험공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두 가지 사항. 장소라는 게 한 번 결정지어 놓으면 굉장히 변경하기 어려워요. 사업시행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핵심정책과제 업무를 추진하시기 때문에 황토현 황토체험장과 천문우주과학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한 번 더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고영섭 위원님입니다. 기획예산관님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 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 및 행정심판을 해온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요.

고영섭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잠깐만 자료 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행정심판이 15건, 소송이 20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서 승소 또 패소가 나눠지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일단 인 허가를 해주어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소송을 해온 경우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고영섭위원

거기에 있어서 따른 시민에 많은 재산낭비도 되고 우리 중지명령을 하다 보면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고영섭위원

만약에 행정에서 패소를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패소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민원인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패소했을 때는 거기에서 그 주문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 주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고영섭위원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우리시에 시민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 피해액만큼 손해배상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맞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야 맞지요.

고영섭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주민에 민원에 의해서 중지명령이 되어서 또 손해가 막중해요 보면. 뭐 1년 이상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각 실과소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도 피해 만약에 거기에서 피해대상으로 청구 했을 때에는 우리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고영섭위원

지금 일선에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 분쟁까지 가기 이전에 각 실과소에 충분히 우리시와 사업자 간에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만약에 피해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우리시에다 청구를 했을 때에는 우리시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도 우리 시민에 입장으로써 시민이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고영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이 전반적으로 민선4기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몇 %나 많이 더 늘어났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에 소송에 전체적인 것을 종결되거나 진행되거나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72건 되는데요. 민선5기에 들어와서 늘어난 부분이 축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부분은 다른 쪽에서도 하시겠지만, 먼저 하나 우리가 지금 시에서 소송을 시 행정 행위가 잘못되어서 민간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패소했을 경우에는 위약금도 다 물어줘야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청구에 의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적합한데 시민의 민원인이 그것을 불허를 했을 때 지금 전결이 건축으로 가는 것은 전결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결 규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시장께 보고는 가지요. 보고 않고 임의대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지는 않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관련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환경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시장은. 시장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이 낸 민원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허가를 해줘야 맞지요. 자의 해석을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고 법으로 하자가 없는데 시에서, 행정에서 법대로 시민이 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행정이 직권남용이고 오남용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있어요.

정도진위원

원칙만 이야기하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판결에 보면.

정도진위원

판결이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론적으로 그래서 다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도진위원

지금 건축물 짓겠다고 허가를 많이 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오염총량제네, 뭐네 해서 자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실 불허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시민이 생각하는 아무런 이 정도는 봐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봐줍니까? 안 봐주잖아요. 법에서 원칙대로 정해야지 왜 안 해주지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 요직의 행정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소송에서 져서 3천만원 물어준 사실이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때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는 행정 그 명확히 조사를 해서 시민에 세금을 그게 물어주는 데로 들어가 있죠. 그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낸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했다면 구상권 청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구상권의 청구문제도 분명한 개인에 하자가 있다든가 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하지 100% 다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도진위원

시행정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물어준 것 아닙니까? 대신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행정행위를 잘못했다는 근거가 법적으로 판결이 되었으면 거기서 잘못한 당사자를 찾아서 당연히 구상권 청구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맞지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아무리 잘못하고 천원을 물어주든, 1억을 물어주든, 10억을 물어주든 행정 행위이니까 구상권 청구를 안 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정도진위원

맞으면 거기부터 구상권 청구를 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그건 법적으로 이제 구상권 청구에 해당되는 행위인가 아닌가.

정도진위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구상권 청구를 분명히 하세요. 해서 왜 이게 구상권 청구 가능한지, 안 하는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소송이 지금 수십 건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축사관련해서 건축물 관련해서 수십 건이 걸려 있고 지금 패소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패소가 늘어나고 한다면 또 시민들 그것에 대한 지연배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 했을 때 판결해서 물어주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돈으로 물어 줄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민에 부담이 가겠지요. 예산에서 하다 보면.

정도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적인 잣대로 행정에서 국과장은 제대로 법에 맞춰서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자치단체장이나 부시장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불허를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법을 더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시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면 맞지가 않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반대 입장에서 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익을 우선할 것인가, 공익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갖고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판결해서 나오는 부분은 공익적 가치가 더 크냐, 사익적 가치가 더 크냐를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사익, 공익 개념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자의적인 잣대를 대서 불허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원칙으로 법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으면 민원인이 제기한 것 내용이 맞다면 일단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공익적인 측면이든, 사익적인 측면이든 또 다른 그쪽으로 나가야지 원천적으로 법을 시에서 어겨가면서 행정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신뢰를 쌓을 수가 없는 행정 행위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원칙은 지켜가지 않으면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환경법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따져야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계의 부분 어느 환경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쉽게 나갈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정 위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끝으로 지금 소송중인 건이 지금 몇 건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4건입니다.

정도진위원

14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올 초에 판결나고 한 것들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결론 난 것, 지금 진행 중인 것 14건이고. 판결 난 것은요. 2011년도 현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1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이고, 기각이 몇 건인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승소3건, 패소4건, 행정심판에서 소송에서 승소3건, 패소는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9개 이렇게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끝난 것 중에서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인 14건 이라면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14건이고 이것은 진행 중이고 작년 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소송이 완료된 건수가 몇 건이냐는 말씀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소송이 완료된 것은 3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3건 중에서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올해만 3건이 완료되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비용도 이렇게 많으면 건건이 기본적으로 3백만원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또 어떤 것은 공장신설 승인 처분 취소는 2심에서도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만 해도 9백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다른 조치로 민사로 걸고 올 것 아닙니까? 이것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지금 너무나 우리 정읍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도 시장님께서도 직접 묻겠습니다만, 너무나 지금 소송이 많고 그 업무에 매달리는 공무원들이 변호사 한 사람이 다 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하나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한 분은 외부 사람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열 몇 건을 한 변호사가 다 소송을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두 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 문제 소송에서 졌을 때의 시에서 주는 배상금이라고 하죠. 보상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죠. 소송 지금 걸려 있는 것도 너무나 말씀 드렸지만 자의적인 잣대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줄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니까. 소송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행정에서 원칙과 질서를 좀 제대로 지켜주시고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홍보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홍보비와 관련된 부분이 원칙 없이 액수도, 집행액도 다르게 다양한 언론사에다가 홍보비를 주고 있다. 그래서 홍보비 집행에 원칙과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 결과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언론사에 홍보대책비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로써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언론사 별로 신문은 신문, 방송은 방송대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은 광고료에 차이 문제인데요. 광고료의 차이가 발행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이 신문을 뭐라고 할까 구독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을 두고 홍보료를 이렇게 일정한 형태에 어떤 실링을 주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연간,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원칙과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올해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료 16쪽부터 홍보성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 보니까 같은 제목에 대한 홍보성 내용이 같은 다양한 언론사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행부수, 구독자 층에 따라 다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같은 날 지급한 같은 내용에 대한 그 홍보도 홍보비가 다 다르고 천차만별이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 총액은 얼마인가요. 홍보성 예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적으로 3억3천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똑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18쪽에 있는 단풍미인 농특산물 홍보 광고 실시에 대해서 여기도 차이가 2월 18일 날 지급한 것이 언론사 별로 다르거든요. 이 차이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좀 차이를 두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할게요. 자료를, 언론사 별로 업체별로 이 홍보내용과 집행액을 따로 좀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내용별 분류를 한 번 더 해서 뽑아주시고 그리고 1년에 연간 3억 정도에 홍보비를 들여서 정읍 시정에 대한 홍보 농축산물 광고에 대한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 효과는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홍보에 효과에 대해서 사실상 이 홍보에 따라서 내용들이 밖에 전파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효과도 예상치 않고 일단 무작위로 홍보를 하시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예상치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홍보 내용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불특정한 다수인한테 가는 것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전북 향토문화연구회에는 21쪽에 있는데 8월 4일 날 집행을 했는데 향토문화연구회는 단체 소식지에다 홍보비를 주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책자에 우리의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광고내용이 되겠는데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이런 선정은. 이런 언론사 또 단체 소식지라든가 거기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언론 홍보를 해야겠다. 그 선정은 지금. 그 선정에 기준이 또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데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때그때 판단이라는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 답변이시지요. 홍보비의 집행에 대해서 작ㄱ년보다 올해 더 많은 언론사 업체 수가 더 늘어났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전체 예산은 3억이라고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더 다양한 언론사를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아까 발행부수 구독자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지급한다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언론사별로 가지고 계신 것을 자료로 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홍보성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봐서 투명하게 제대로 된 효과를 서둘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좋은 제도로써 지방자치제도에 우리 정읍 지역 주민들에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이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도 받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시민위원회에 위원들이 그 위원회 거주지 즉 거주지에 숙원사업 위주로 이렇게 많이 챙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원들 간에 분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시민위원회에 공모사업을 공모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에 것들이 전부 개발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은 좀 성숙되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지역위원회에서, 시민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교차 심의라든가 또 새로운 방법을 보안을 해서 올해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예산 소위원회 심의 자료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소위원회가 지금 두개, 3개 소위원회로 나눠졌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소위원회에 그 위원들 위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읍시에 모든 각종 위원회는 여성을 40%을 할당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두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단체는 단체별로 말하자면 그쪽에 소위원회에 주민참여 예산제 심의위원회 회원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성위원님들이 빠진 것 같은데요.

박연희부위원장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게 딱 1년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성위원들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민위원회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23명을 추천 받고 또 200인 이상 비영리 단체 추천을 15명받고 비영리 단체 200인 이상 정읍시 15개 단체가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비영리 법인 15개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시민위원회에 구성 중에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5명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 추천을 5명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시장이 지정을 하는 단체 그러면 시장님이 어떤 사견이라든가 특별히 들어 갈 수가 있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공평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사견을 하겠어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겠죠.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이 전체 시민위원회가 45명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8월 2일 날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에는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날이 지금 8월 2일 날이 위촉하는 날이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위촉이 45명 다 안 되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 했었습니다. 별도로.

박연희부위원장

참석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 안 한 것이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이 수당 7만원은 그야말로 수당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실비가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실비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나갈까요. 교통비, 식비 하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만원정도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각종 위원회 모든 위원들에 대한 것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정읍시 상당히 많은 예산에서 차지를 하죠. 지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실비로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조례에 규정에는 일단은 수당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만 한다고 치면 별도로 일당까지 계상을 해야겠지요. 그 심의위원회를 한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실비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안 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의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길어진다고요. 그런데 심의회의를 제가 보니까 제1소위원회를 10월4일, 5일 이틀 하셨어요. 그러죠. 회의시간이 지금 3시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9월 19일 날 제2소위원회에 심의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저를 주신 자료인데 소위원회 그 날 26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심의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럼 점심시간을 빼면 이게 지금 몇 시간입니까? 26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이게 충분한, 적절한 시간이었는가? 심의가 제대로 되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심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직접 봤으니까 심의 조서를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위치까지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하는 과정이었고 이걸 해야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는 전체 위원에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간적으로는 적절하였다. 심의시간으로는. 26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적절한 것이라고 표현은 모르겠는데요. 그보다 더 길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다만,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빨리 끝났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회의 참석하신 분들 19일 날 참석 수당 지급을 한 것을 보니까 19일 날은 총 13명이 참석을 하셨지요. 2명이 불참을 하셨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당지급내역에 15명이 지급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총 지급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마, 거기에는 당초 우리가 수당을 줄 때에는 100% 다 올 것으로 해서 품의를 하고 나중에 불참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당지급 형태는 어떻게 하나요. 계좌이체로 들어가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직접 현금으로 그날 거기에서 서명을 받고 직접 주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반납이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입 시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날짜에 한 소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료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예산학교를 1년에 한 번 하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산학교 한차례 가지고 우리 시민위원님들께서 정읍시 예산을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는데 예산학교 한차례 가지고 자질을 높이기에 전문성 향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부족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도 1회 했었는데 사실 1회는 부족하고 이 예산학교 자료도 제가 봤을 때도 좀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자료를 갖다가 첨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별도로 기본 자료는 그렇게 드렸지만 TPT자료로 작성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예산학교운영 자체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위원회가 위원구성을 할 때 당초 본예산만 편성하는 위원회 기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예산학교를 참여시켜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년도 또다시 시민위원들이 재 위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작년, 올해 중간에 심의위원들이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단체에서 추진하시는 단체장이 바뀌거나 하면 바뀌신 분들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단체 추천 이외에 바뀌신 분들의 사유는 뭔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유를 말씀하시니까.

박연희부위원장

혹시 해촉에 사유가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있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연희부위원장

본인이 고사한다는 경우를 보니까 제가 이 참석 현황을 보니까 회의 한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물론 그 회의 날짜에 시간이 안 되어서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위원들 위촉하는 과정에서 본인에 의사를 정확히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예산편성에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시민위원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안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다만, 거기에 개인에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는 옵니다. 그 부분은. 대게 보면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유들이 많더라고요.

박연희부위원장

앞으로 이 주민참여 이 좋은 제도를 계속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또 작년, 올해 운영하면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완해야 할 부분은 필요한 것은 아까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시민위원회에 기능자체가 어떠한 예산에 편성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도 결국에는 시장님이 편성에 건의하는 사항이지 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더라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학교운영 이전에 우리가 시민에게 바라는 예산편성에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예산에 투명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투융자 심사 위원이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투융자 심사 위원 위촉은 누가 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장님이 하십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구성원을 위촉할 때 지방재정에 전문직 분야에 사람을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들이 우리 정읍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 심의를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투융자 심사 위원회 명단을 좀 보세요. 그 개인에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과연 지방재정에 전문지식분야에 사람들로 위촉이 되어 있는가 기획예산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문지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문영소위원

무리가 있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만, 지방재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찾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이런 분들은 지금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학계나 언론이 지역대표들이 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은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떠한 단체, 언론, 학계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상당 부분 예산관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절제를 하셨습니다만 이 말씀 중에 이 심사위원 명단에 문제는 인정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 장들이 심의를 해 줄 수 충분히 인생 살아온 경륜상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으나 왜 이 심사위원회에 명단이 중요하냐면 선정이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우리 정읍시 지금 이 투융자 심사에 예산에 자체심사 우리시 자체심사는 예산액이 얼마죠. 얼마까지 자체 심사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비만 부담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20억에서 50억까지.

문영소위원

50억까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0억이 넘어도 순수시비 자체로만 하면 70억이 되어도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 예산을 정말로 이 선출직 지자체 장에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선심성 또는 낭비 전시성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흔히 있거든요. 이런 것을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일단 걸러 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들로 선정이 되었느냐 이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정읍시 지금 심사위원 명단으로 본다면 지방재정에 전문지식분야에 위원들로 선정되지 못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 임기는 몇 년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임기가 2년입니다.

문영소위원

심사위원 임기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년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감사자료집 42쪽을 한 번 보시면 지금 자체심사 하신 거에 전부다 적정으로 나왔어요. 모든 사업에, 사업명에 이 사업이 이번에 올해 이건 자체심사 한 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전체가 다 40억 예산이든 90억 예산이든 이 모든 사업에 다 적정으로 나오고 한 가지만 양돈 톱밥 발효사료 제조시설 건만 재검토가 나왔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이 재검토 나온 이유는 뭡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농단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위치도 안 맞고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민원에 소지가 많이 있겠다 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재검토가 나오고 그 기술 사전 검증도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아마 재검토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축산세가 강한 우리 정읍시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발효사료 제조시설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좀 심의를 해서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조금 걸러 줘야 될 부분은 오히려 다 적정이다라고 심의 되어진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예산편성 후에 이게 심의를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에 하죠.

문영소위원

전에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걸러 주어서 이게 올라와야지 우리 의회에 부담도 사실은 감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심사위원들이 적정. 자체 적정 심의를 다 해줘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 부담이 커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 명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우리 지금 기획예산관실에서 이 구성을 조금 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아실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무튼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위원들에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니까요.

문영소위원

그래서 다음에 우리 정읍시 투융자 심사위원을 위촉 하실 때에는 지방재정에 전문지식분야에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심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민단체에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 내에서 어느 부분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 단체에서 재정과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 추천 요청을 하는데 아마 그 단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다시 강조해서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 하셨는데, 김승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잠깐 10분 정도 휴식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12년도 예산확보 자료에 보니까 43개 사업에 5천4백8십2억 이중 5천억원이 사회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시장님 그랬어요. 기억 못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국가예산인가요.

김승범위원

국가예산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지금 국회에 우리 예산 계류 중이죠. 아직 확정 안 되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정부 국가 예산에다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요구한 것이 5천2백5십7억원입니다.

김승범위원

5천2백5십7억원을 요구했는데 얼마나 확보할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을 보면 5천4백8십2억입니다.

김승범위원

5천4백8십2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서울 지금 최근에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인데 시장님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장님 다녀오신 것은 저희가 하여튼 많이 다녀왔습니다. 많이 다녀왔는데요.

김승범위원

요즈음 국회예산 심의 중에 다녀와야 무슨 성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녀왔었습니다. 엊그제.

김승범위원

언제 다녀왔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0월 31일 날 위원회별 위원장하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거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이 전부 확보가 가능성은 얼마만큼 생각하세요. 다 확보될 것으로 보세요. 5천4백8십2억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부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산정책처에서도 중앙부처 예산과 관련해서 권고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예산정책차장을 직접 만났고 또 저희도, 저도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 삭감할 것이라고 권고를 내준 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라도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8개 중점대상 관리 대상 사업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그 사업은 예산반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8개 중점 대상 사업.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중앙부처에 국회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각 부처에 방문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위원회를 찾아가서 전문위원들과 위원장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김승범위원

중점관리대상 8개 사업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는지 우리시장님이 얼마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 방문을 했는지, 예산확보가 되어봐야 알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기획예산관에서 민간자본 보조도 예산집행 한 게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아직은 금년도에 아직 집행은 안 되었는데요. 사업선정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기에 이게 있던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추경에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비 관련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이 사업자체가 당초에 행정지원관실 전에 총무과 거기에 있던 사업이었는데요. 그 업무가 기획예산관실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체되어서 넘어 왔었던 모양입니다.

김승범위원

총무과 사업을 기획예산관실로 이 사업이 넘어 와 버렸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왜 총무과에서 안 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직개편할 때 업무에 배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관실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본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회추경, 2회추경.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체되어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행정지원관실 예산이 반영된 것을 지금 기획예산관실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라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은 안 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업은 시작했는데요.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행정지원관실에서 기획예산관실로 이 사업을 넘긴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떻게 보면 시비 사업인데 종전에는 마을 환경개선사업 즉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이었는데요.

김승범위원

이거 지금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모사업이 행안부에서 자체사업으로 내려왔죠. 이제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업무분장이 안 맞냐면 선비육성마을 육성사업 청국장 매조생산 제조설치가 왜 기획예산관실로 넘어가야 하냐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업무가 그중에 하나가, 그 사업중에 하나가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은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어서 그런데,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김승범위원

선비음식마을 육성사업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우리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해서.

김승범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실과가 있을 텐데 기획예산관실에서 청국장 매조생산 제조 작업장 이것도 말은 안 맞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그 업무에 성격으로 보면 농업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맞지요. 전문부서로 보내주셔야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분장이, 시비사업이 저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야 맞아요. 이게. 사업자체가 기획예산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기획예산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켜들고 해야 할만한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본연에 업무를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은 올해는 2011년도 기획예산관에 넘어 왔다고 하니까 사업 집행은 해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들이, 이런 사업이 선정 된다면 실과로. 전문실과로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 홍보예산 신문사에다 하단 광고 줄 때 박스기사 우리 지역에 홍보 등등 좀 할 수 있는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한 건이라도 좀 신문사에서 박스기사 내서 우리 지역 홍보나 우리 문화 유적이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디 신문에 나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이 내용들을 주~욱 보면 홍보기사 자체가 거의 1면 쪽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나오고 있고요. 또 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시장님 얼굴 나와서 시장님이 우리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나온 것이지 이 신문사에 있는 기자가, 기자 의도대로 기자 생각하는 대로 우리 지역에 문화유적, 음식, 인물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연초에 신문사에다 하단 박스기사를 줄 때는 분명히 기사화를 시켜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좀 기사내용을 기자가 써서 홍보를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안 보셨다고 하지만 있어요. 한 게 있어요. 기획특집으로 해서 41건을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획특집. 제가 신문 그렇게 봐도. 그리고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실장님 소관이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구제역 2011년도 구제역 관련 재료비가 한 달 사이에 1억3천, 1억 이상을 썼는데 주로 이 재료비가 어떤 예산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재료비 자체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재료비 자체 집행 내력은 소독약품하고, 소독약품 중 백신 소독약품 종류입니다.

김승범위원

한 달 사이에 2억3천, 2억3천 이상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생활체육공원시설 유지에 시설비 이건 지금 뭐였죠.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비비 지출 내력 중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호우피해로 인해서 필야정에.

김승범위원

필야정에 거기를 시설유지를 했다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홍보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올해 홍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억3천입니다.

정도진위원

3억3천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또 혹시 기획예산관실 말고 다른 쪽에도 다른 홍보 차량홍보라든가 또 있죠. 서울 광고판 뭐 하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별도로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3억3천보다 더 되지요. 기관에다 서울역, KTX 저도 얼마 전에 경주에서. 그러니까 많이 있죠. 8천도 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경주에서, 신경주역에서 서울을 가는데 정읍 그게 나오더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KTX 열차 내에서 나오는 광고가 있고 서울역...

정도진위원

문영소 위원님께서 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잠깐 봤어요. 세 시간 동안 두 번이 나오던데, 세 시간 동안 두 번 나왔나, 아깝다. 돈에 비해서 저걸 과연 보고 우리 정읍 내장산을 찾을 사람이 선뜻 와 닿는 게 인상도 깊지도 않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도 가능하면 좋게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참 단편적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것 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이고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자연은 따라서 눈이 오고 낙엽이 지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것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홍보비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보비 세운 목적, 당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홍보비 세운 목적은 우리지역에 어떠한 관광이라든지 또는 농특산물 지역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요.

정도진위원

그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지역을 알리는데 주력을 해야 맞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써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제대로 쓰여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는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이것을 1년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하려다가 잠깐만 갖고 왔어요. 사실 아까 기자님들도 계셨는데, 있어도 하려고 마음먹고 이것을 했던 것인데 지금 창간일이라든가, 기타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에 그런 게 많이 나가고 우리 지금 홍보분야에서는 전문직이 있죠. 별정.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사실 그 분은 그러면 그날그날 시에서 행사를 요약해서 기사화해서 각 신문사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다른 것은 안 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그것 뿐 아니라.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기사를 몇 개씩을 한 건에 대해서 몇 개씩을 작성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루에 한 다섯 건, 네 건 등.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 정읍시 마을 공통지사 발굴 나서 하면 이 한 란(면)을 써서 각 신문사에 보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신문사 데스크에서는 보고 제목만 조금씩 몇 자씩 바꾸고 하지요. 다 똑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정도진위원

똑같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몇 자, 몇 자 다르게 하는 것마저도 홍실에서 해주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도 자료는 여기에서 우리 전문직이 하는 것은 보도 자료에 작성문제지.

정도진위원

그러죠. 보도 자료 만드는데 보도 자료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보내주지 않는가, 신문사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정도진위원

그것을 보면 전체가 다 그래요. 사진은 똑같고 주~욱 보니까 정읍에 대한 홍보는 없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도기사겠죠.

정도진위원

아니, 우리 전체 정읍시 관련해서 낸 내용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특집관계는 아닐 텐데요.

정도진위원

특집도 별로 없고 특집도 다 여기에 있어요. 칼라로 해서 그런 것 몇 개는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님 관련되어서 준공식, 장학금기탁 이게 우리 행정에 홍보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정읍시 홍보지가, 홍보가 되어야지 홍보비가, 왜 우리 정읍시 행정 행위에 대한 홍보지가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도진위원

시민의 알권리 이런 것 몰라도 됩니다. 3백만원 기탁금 주었다고 몰라도 되고 우리 정읍신문 1백만원만 나면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것은 지역신문에서 할 일이고 홍보비 3억3천에 대한 것은 조금 60%라도 정읍 홍보에 대한 것에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홍보가 아닌. 행정 행위에 대한 기사거리로 해서 홍보비를 주지 말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사거리는 안 줍니다. 기획특집으로 했을 때 광고로 나왔을 때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줍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광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특집이. 광고가 어디에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다가는 못 붙이지요.

정도진위원

왜 광고가 어기에 있으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스크린에다가는 광고 내용을.

정도진위원

호남평야 첫 관문지나 조선에를 담긴 벗 삼아 하나는 있어요. 그리고 단풍이 아름다운 호남에 금강 여기에 있어요. 이것 기획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특집이네요. 그건.

정도진위원

그래요. 몇 건 없어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시정홍보만 나와 있지 시정에 대한 시장님 근황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도이니까요. 홍보 쪽으로.

정도진위원

그쪽으로 너무나 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계장님 듣기만 하세요. 기자들을 통해서 시에서 잘못한 것 언론통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획예산관에서 어떤 시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내지 마라 달라 어쩐다. 그런 소리가 다시 한번 의회로 들리면 심각한 일이 초래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기자들이 기사 쓰게 놓아두세요. 왜 막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문제가 있네요.

정도진위원

하지요.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쓰지를 못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기사 더 이상 막지 마시고, 또 하나는 홍보비만큼은 정읍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영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도진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예산이 지금 3억3천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홍보예산이 있다고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외지에 있는 광고물을 이용하는 홍보가 되지요.

고영섭위원

예, 그리요. 우리 홍보비를 서울도심 또 KTX 여러 각도에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묵묵하니 우리 정읍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을 투어 하는 관광버스 우리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얼마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광고에 한 1천8백정도.

고영섭위원

택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택시를 제가 봤는데,

고영섭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내주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다 예산이 지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고 전국투어를 다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느냐. 전혀 직접 관광버스를 운영하시는 차주들에게는 전혀 어떤 지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읍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사용하는데 물론 좋아요. 도심이나 KTX나 여러 이런 언론이나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확인 했을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없다고 했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그때 없었는데 제가 봤다는 이야기는 위원님 말씀 듣고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했던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나서.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우리가 새 차를 구입해서 차벽에 붙이고 전국투어를 다니는데 정작 우리 행정에서 차량을 사용할 때는 외부 차들이 와서 사용을 한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한테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내주셔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우리 전국에서 철도여행이 정읍이 1위라고 합니다. 1위. 1위인데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을 망라해서 전라남도 전국을 또 투어를 다녀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준다라고 하면 우리 정읍시 이미지 홍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꼭 빼지 마시고 예산에 계상이 꼭 되어서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우리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년도 예산에 반영 택시하고 버스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지역간 형평성도 중요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지역에 형평성을 감안 그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읍면동장이나 또 주민들 또 시의원들 다 모두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잘 아시죠.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정병선위원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시책 선정 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다섯까지 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관련 대상자나 부서에 포상 같은 것 있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금액이 그때 최우수상이 50만원,

정병선위원

자, 되었습니다. 이 사업시행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상당히 신중을 기여해서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일부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도.

정병선위원

제가 그때 파악한 결과로는 한 13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 예산확보 하는데 뭐 문제점 같은 것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섯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시설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정병선위원

지금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해야 할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년도에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내장산, 내장호 출렁다리 그것하고 저쪽 입암 대흥에 직물단지 내에 천연염색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관계 예산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황토현 전적지 연계 관광별 구축관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일단은 그쪽에는 저쪽에 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저쪽에 상학마을이 농촌체험마을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인근에 젖소 그 부분과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일단 동학농민기념공원부터 조성이 된 뒤에 이렇게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차질이 없고 시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분석도 해 보시고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리타시 홈스테이 추진하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12월 달에 가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인솔단 4명, 학생 12명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학생한테 주는 것 2천만원, 공무원이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인솔단에 교육관련 기관 인솔자도 한번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홈스테이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 부분은 초등학교 나름 대로에 각 외국에 도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교육관계자까지 확대의 범위는 저희는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관이 자매결연 우호결연 도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홈스테이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과 관에 관계도 아직은 가깝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연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동안에 주로 이루다 하는 부분들이 전부다 홈스테이 관련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입장에서 보면 말이 유익하다고 그래요. 여기 와서 한국에 생활, 한국에 문화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 새삼 인솔하는 교사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이제 알았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들어 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인솔교사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러니까 인솔자라고 봐야 합니다. 행정에서 인솔한.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관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명 학생에 주어진 예산은 2천만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4명에 인솔단에게 주어진 돈은 1천만원이에요. 과연 이 인솔단이 가서 물론 자매결연 기관 간에 유대 관계도 있겠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제일 가깝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이에요. 지금 인솔단 가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꼭 집행부 인솔단 관계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 예산에 차이부분은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홈스테이 위주로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어떤 숙박에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인솔단 관계는 그러한 숙박 경비까지도 차이는 있는데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도 교사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교육청에 의뢰한 것도 뭐냐면 그러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수가 있겠느냐. 이 학생들은 각 학교마다 각 다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학교 학생들만 같으면 가겠는데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회피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학생들 간에 움직이는 것들 그 가정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움직이면서 배우는 것들이 물론 여기에서 갈 때에는 인솔자들이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통역사를 포함해서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교사들이 가면 더 좋겠지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권고 사항인데 물론 행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인솔자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봐서 그런 홈스테이라면 문제점 같은 것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인솔단이 갔다 와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직접 교육청 계통에서 하나 참여를 해가지고 4명가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4명 가는데 한분이라도 참석을 해서 다른 데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시고 그때만 이야기 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산투자도 이것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1천만원이라면 네 사람에 얼마씩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백5십입니다.

정병선위원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효과를 더욱더 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관련 기관에 참여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주문을 하니까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의전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올려야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 의전이 너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성김 주한미군대사 우리나라 왔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 분이 미국에서 출발할 때 공무상 직원들도 안 나오고 그 분이 혼자 가족끼리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서 해왔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디 행사 누구 하나 가면 수없이 따라 다녀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이 지금 추모공원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공동묘역조성 그 사업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동묘역은 다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 다른 사업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동묘역조성은 저희가 하고 기념공원은 재단에서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같은 장소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직은 같은 장소라고는 못 보고요. 공원 내에 묘역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황토체험공원, 황토체험 테마파크 지금 당초에 덕천 신월리에 있는 황토현 수련원 부지에다 하려고 했던 것을 신정동 백제 정촌현 조성사업 쪽으로 가져가고자 하고 있죠. 그것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쪽에 용역이 발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올 6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황토체험 테마파크 황토체험 공원이 당초 취지대로 황토현 수련원에 있어야 적절하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을 받은 게 없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답변은 안 갔다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었던가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 답변이 다 나왔을 것인데요. 아마 그때의 답변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백제 정촌현이 조성되면서 리조트가 마무리되면 광관과 연계하는 부분에 백제 정촌현 내에 그 부지 내에 같이 연계해서 황토체험 테마파크를 하는 것으로 용역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관님 생각으로는 황토체험공원이 거기에 들어서야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백제 정촌현 추진하는 그쪽은 지금 각종 연구단 등이 들어서 있는 곳인데, 그쪽에다 아무것도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그 산지 거기를 개발해 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정읍시가 당초부터 몇 년 전부터 2004년도 용역을 통해서도 황토현 그쪽에 관광 개발하는 용역 결과에도 수련원을 당초에 목적대로 황토현 선양을 계승하는 사업에, 사업으로 황토체험 공원이 들어서야 맞다고 용역 한 결과도 나왔었는데, 용역을 해놓고도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정읍시가 왜 그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용역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가 옮겨진 이후가 어떠한 황토를 이용한 어떠한 휴양 그쪽에 관광으로 이렇게 보고 거기에는 어떠한 기념 성격에 그러한 하나에 번역이지 관광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쪽에 내장과 가까운 리조트 그쪽에.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가 두 개 주야 축제 중에 정읍사하고 동학혁명 이 두 개에 중요한 축제이죠. 축제라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동학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토현이 근간 기본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쪽 지역에 기념재단 하나 덜렁 있고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해야 할 구민사라든가 그쪽 유적지가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지적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정읍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40년 넘게 축제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오면서 조차도 왜 동학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지고 가지 못하느냐 우리 시민들은 다 고창으로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넘어간 것 아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읍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황토현 전적지를 저대로 놓아두면 안 되고 수련원이 가장 좋은 적지입니다. 수련원이 당초에 만들어 질 때도 그런 취지대로 선양사업 만들어졌고 취지로.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관광을 해서 체험하고 머물고 관련된 것을 체험해서 먹고 즐기고 묵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 체육시설 아직도 체육시설로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부분도 노력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정읍시장께서 답변은 그때 낙관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머무르는 곳 아닙니다. 와서 묵념하고 가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머무르는 것을 원하는데 그 무거운 추모공원이라는 무거운 분위기로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그리 가야 합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자체가 조성하는 문제가 아까 제가 답변을 착가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재단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었네요. 보니까. 그 기념공원 내에 아까 희생자 공동묘역이라든가 위령탑 추모 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동학 그쪽은 결국에는 기념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박연희부위원장

기념에 성격이 달라져야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무거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 정읍에 정신에도 우리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들어가 있죠. 계승해야 할 정신 중에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만약에 계승이라는 것은 연령대를 통해서 아이들까지 그 정신이 내려와야 계승이 된다고 보는데 아이들이 그 공간에 가서 기념하고 참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바꿔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한 것이 산 교육장으로 이용을 해야지요. 동학의 정신에 산 교육장으로 봐야 되겠지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산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교육이 뭡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보고 느끼고 휙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 버리지요. 다양한 우리가 정읍시가 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있는 기념재단을 정읍시가 그 기념재단을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기념재단이 정읍시에 있다는 것도 황토현에 있다는 것 상당히 큰 가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있고 내년에도 동학관련 축제라든지 문화제 행사를 할 텐데 또 그 장소에서 할 텐데 또 무대를 새로 짓고 또 관련 소경시설이라든가 그 기간 설정해서 또 하지요. 그렇게 하고 또 끝나요. 때려 부수고 무대도 없애고 또 그런 것들이 맨 날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지금까지 주도권을 못 지고 있다라는 계속적으로 분석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추모공원 갖고는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동학농민관련 단체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동학에 대해서 정읍시가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는 뭔가 그쪽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체험하고 머물면서 관련된 먹거리를 먹으면서 충분히 그 공간에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읍시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황토체험공원을 거기에 조성한다고 할 때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가보다 그리고 또한 기념일을 제정하는 제정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그런 중요한 시기들이기 때문에 정읍시가 더욱더 가시화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상당히 환영을 했었는데 언제가 대상지가 바꾸어지고 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실망스럽고 동학에 대해서 진짜 정읍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상당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당초 취지대로 그쪽에다 유치를 하시고 용역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국적으로 문화관광시설들 정읍에도 올해 박물관이라든지 지어 지면서 앞으로 운영관리비만 들어가고 참여도 안 하고 볼거리도 안 되고 그런 시설 계속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 과감히 포기 하시고 동학은 투자에 가치가 있어요. 거기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봅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같이 노력을 해서 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왜 자꾸 놓치고 가고 있는가, 김생기시장께서 시장때 그 일을 하셔야 시장도 더 빛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그 부분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답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러한 사전에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다시 그쪽으로 원위치 시키라 하는 문제도 여기서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박연희부위원장

다시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묻고 답변을 받을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쪽에 기념공원이 조성이 되면 더 그쪽에 효용가치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박연희부위원장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죠. 기념공원 가지고. 기념공원 들어섰다고 해서 정읍시가 동학혁명 정신 계승하는 주도권을 질 수가 없고 정읍 지역사회도 보탬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 아무튼 저는 우리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께서 좀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바른 판단을 하셔서 제대로 직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위에 좋은 인재들 많으신데 시장님 주위에, 왜 그렇게 자꾸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지 안타깝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책의 결정은 시장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미래전략 추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단 전체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문위원 말씀인가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미래전략 자문단 67쪽에 있는 소요예산에 지금 6천만원 있죠. 67쪽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7쪽인가요.

박연희부위원장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참여와 소통 능률적인 시정운영 속에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 미래전략 담당 설치 운영 조례 현재 미래전략 자문위원들은 서울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에 나눠서 위촉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나눠서 29명 있고 지금 자문위원들 수당으로 1십만원씩 지급됩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1십만원이고 그럼 또 자문료가 따로 들어가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문료는 저희가 자문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자문에 대한 우리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자문료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청한 자문요청한 내용에 대한 그 자문내용이 타당하게끔 나와야 자문료를 주지요.

박연희부위원장

결과를 보고 나서 자문료를 준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성과물 갖고 주게 되지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6천만원, 67쪽에 있는 6천만원 속에는 이 수당과 자문료 등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서 소요된 것은 지금 집행된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천만원 아니고요. 자문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자문료는 1천5백만원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소요예산은 올해 지금 미래전략 자문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갈 소요예산을 당초 잡은 것이 6천만원 이죠. 그러면 6천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년간 공약사업이. 이게 지금 공약사업의 내용인데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집행액은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올해 집행액은 한 5백만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77쪽에 수당만 그 중앙과 지역 추진단 위촉하고 하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은 이제 얼마에요. 2백4십만원 지급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경비는 어떻게 들어간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문료하고 위촉패 이런 것들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문료는 어떤 분께 지금 나갔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쌀길이 중앙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관련되는 전문가 대학에 교수인데, 우석대학교 교수인데 그 분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고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송미령위원한테 김동수가옥 관련된 자문을 또 하나 받으셨고요. 올해 받은 자문은 총 두 가지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적인 자문은 다섯 건인데요.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것이 있고 저쪽에 대흥 직물단지에 천연염색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자문료는 황위원께는 자문료가 얼마가 나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십만원 나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송위원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는 자문만 받았지 돈은 안 나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받고 한 것은 아니었고 구두 상으로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박연희부위원장

자문료도 다 다르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문내용이 페이지에 따라서 내용이 몇 페이지 나왔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각각에 자문내역 소요된 경비내역하고 이분들 자문 받은 자료도 있겠네요. 그러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다섯 건 자문을 받으셨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다섯 건에 대해서 자료 받아 볼 수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아까 송미령 박사 문제는 저희 담당계장하고 관련 부서에 계장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은 내역이기 때문에 별도에 그 내용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렇게 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권용남위원께서는 정읍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개발 관련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제안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내용은 뭐냐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이런 것 시책 이런 홍보기법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한다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던 사항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자료도 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제안한 자료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좋은 안이면 저도 활용을 하려고요. 우리 정읍시 각종 위촉되는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금 다 다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수당 지급 기준은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기준은 있지만 그 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떤 조례에 관련 조례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그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당을 지급 받으시는 분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차이가 있으니까 불쾌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기준과 원칙이 좀 투명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쯤 되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계시면 우리 김승범 위원님 꼭 차에 걸려서.

김승범위원

저는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걸려 주시지요.

유진섭위원장

이 정도에 오전에 마무리 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관 오후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행감자료 34쪽을 한 번 보시지요. 2011년도 여러 국책사업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미생물가치평가센터건립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2012년도에 내년예산에 국비로 9억7천을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예결특위가 돈이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재부에서는 반영되어 올라가 있어요.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기재부.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올라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타당성 용역 그런 것이겠네요. 우선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여기가 그러면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주인원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 인력요?

정도진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인력은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50명.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연구원들 기타 해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각 국책사업이다고 해서 방사선 관련, 안전성평가 연구소 전부해서 토지를 계속 정읍시에서 사주고 있는데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체감을 느끼지 못한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50명 인력이면 우리 정읍시민들 실정이 뭐 거기서 잡일이나 하는 사람들 한 둘이나 들어갈까. 그것도 용역해서 다 맡겨서 해버리지 과연 그런 것들이 정읍 경제에 도움이 되겠는가, 미래산업이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들이 안 나타나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 정읍시가 이번에 어디 내용을 보니까 세외수입까지 전체해서 한 5백7십억 정도 수입이 잡히던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도 올해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하고 화학연구원 여기도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화학연구원은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 것이고 통과가 되지 못하면 예산은 못 세울 것인데, 이런 곳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다 생각되고 화학연구원 여기는 조직이라고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어떤 조직. 왜 조직이라고 합니까?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조직이라면 일반적인 우리 행정이면 행정조직 하는 것처럼 조직이라면 무엇 때문에 조직이라고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서는 화학연구원은 지역에 분원이라고 표기를 않고 지역에 조직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정도진위원

여기서는 뭐해요. 주 업무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서 주 업무는 좀 전에 안전성평가 연구소에서 하는 독성분야에 연구 있잖아요. 그 부분들의 일부를 갖다가 화학연구원에 분야 중에서 그 일부를 갖다가 흡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럼 안전성평가연구원이 민간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것 때문에 화학연구원이 지금 조건부로 이리 오는 것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 연구원이 만약에 민간이전이 안 되면 화학연구원은 그러면 무효가 되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우리 출연기관 아니겠어요.

정도진위원

우리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출연기관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안전성평가연구원이 민간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부를 지금 화학연구회라고 해서 여기에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안전성평가연구원은 만간에게 넘어가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 대신 우리가 여기에서 RFT 첨단산업이 지정이 되려면 국책연구기관이 적어도 3개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정부출연 기관으로 공기업 축소 방안에 따라서 그게 매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매각하는 동시에 이쪽에 화학연구원 거기에 부분을 이쪽에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국책연구기관은 3개는 유지를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정도진위원

지금 미생물도 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생명연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생명연에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땅까지 사줍니까? 거기 땅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면적 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그 평가센터를.

정도진위원

이것도 2천 평이 넘는 토지인데, 그래서 5억을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 12년도에 예산요구를 지식경제부에서 요구를 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자체적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올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 버리면 자, 그렇게 하고 내년에 타당성 5억과 용역을 하고 2013년부터 또 다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타당성 용역은 기 시행을 했고요.

정도진위원

이 예산이 5억이 그것이라고 하는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2012년도 계획 자체가 이 속에는 부지매입 및 건설공사가 포함된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에 110억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만 5억이 되었습니다. 그쪽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엊그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할 때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5억을 올렸다라고 그쪽 과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5억 가지고 타당성 용역만 한다. 그런데 말이 틀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지금 산기연에서 자료를 보면 11년도 4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다고 자료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타당성 용역비가 2012년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안 서면 이 사업자체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자료하고 맞는 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 212년도 국가예산 확보 2012년도 5억을 한다고 있기에 그러면 그쪽 첨단산업과에서 한 이야기가 맞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우리 정읍시에서 국책연구소를 유치하는 것 좋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 이번에 어떻게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주기 식 그런 국가예산확보를 한다고 매칭이 지금 대부분이죠. 공모사업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40억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도에서 40억 우리가 40억.

정도진위원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이제 타당성 용역 하겠다고 5억 올리는 마당에 우리시에서 너무 앞서가고 그래서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하는가, 아닌가, 저도 지금 사자가 지금 업무협약식도 맺었는가, 내용을 보면 사실 알맹이가 없어요. 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대단한 게 들어온 줄 알아요. 사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이전으로 해서 거기에 보상책으로 일부 보상책으로 이게 들어올 예정이지 뭐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도 아직 안 끝났죠. 사업기간도 2012년에서 2014년이고 이전 및 주문을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도 아직 없죠. 여기에 대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 대한 용역은. 당연히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요.

정도진위원

용역비는 정부에서, 부처에서 세워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정읍시한테 도한테 토지를 제공해 달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용역조차도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정읍시에서는 어디 것 땅을 사 주겠다 하는 자체가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사업에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방비 부담 하는 것은 도하고 시에서 나눠서 부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 5억 속에는 시행해야 할 부분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시행을 해야 할 부분이죠. 지금.

정도진위원

실시 설계 용역 같은 것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단지 여기에서 시비 부담은 토지매입 그 정도에 수준입니다.

정도진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우리 시에서 안 하고 화학연에서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가 해야지요. 그것은 행정 절차는 우리가 갖추어 주어야지요.

정도진위원

사업추진 화학연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 및...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실시 설계는 거기에서 다 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화학연에서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실시 설계랑은 거기에서 해주고.

정도진위원

실시 설계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맞지요. 그거 아닌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는 결정만 해주면.

정도진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되는데 협약서를 보면 사업주최인 화학연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에 좀 뭔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발란스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정도진위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자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핵심을 이야기 하면 지금 화학연구원이나 미생물가치센터건립을 하는데 지금 미생물은 평당 약 2십만원 지장물까지 영업보상까지 그렇게 잡았는데 화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LH공사 산업단지를 기업체 유치하기 위한 부지에다가 5십6만원씩을 주고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협약서에는 그런 게 없어. 자, 산업단지 내에 있는 땅을 제공하기로 한다거나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자치단체 간에 신뢰성 있는 분들이 협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왜 굳이 비싼 정읍시에서 조성하지 아니 한 LH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땅에 공장을 유치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에서 원하는 금액주고 우리시에서 왜 매입할 정도로까지 했어야 하는가, 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왜 비싼 땅을 사서 부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 못 드리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정도진위원

예산관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위치에 선정문제는 뭔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협약서 내용이 없으니까.

정도진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나 그게 아까 첨단산업단지 내에 평당 가격이 높은 그 부지에다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깊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말이 틀리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시민에 입장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같이 두 개가 올라 왔어요. 미생물하고 화학연구원하고 한군데는 2십만원 대이고 한군데는 5십6만원 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민에 입장에서는 2십만원 대로 연구소가 들어와야 맞습니까. 5십6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주고 그런 데에 연구소가 들어와야 된다고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글쎄 첨단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정도진위원

금액 면으로 따져 봤을 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유가 있겠지요.

정도진위원

이유가 있겠지요. 금액 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2십만원 대 한데다가 연구소가 유치를 해야 맞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땅의 가격만 갖고는 그렇게 보겠는데,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27만 평 중에서 이런 저런 용지 복합단지라고 그래요. 뭐 주거지역도 있고 뭐도 있고 그중에 산업단지가 12만 평입니다. 우리정읍시에서 기업 50개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민을 다 속여 버렸어요. 자, 12만 평에다 어떻게 50개 기업이 들어옵니까. 일자리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나간 과정 이야기에요. 저도 이번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27만 평 내에 최소 면적 공용면적만 빼고 기업을 유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만 평 중에서 거기다 산업용지인데 그중에서 또 연구소를 들어오면 몇 평 안 남아요. 기업 10개 유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 행정에서 보여주기 식 거울만 그럴싸하게 너무 포장을 해서 가져가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솔직하지 못 했어요. 저는 2단지, 3단지 하길래 이런 사정이 이래서 실제는 27만 평이 아니고 산업용지는 12만 평 입니다. 그래서 2단지, 3단지를 더 조성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저조차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왜 이것 분양하고 난 뒤에 조성하라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속 내막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사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정이 허울만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또 예산도 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 국가예산도 확보되지도 않고 불구하고 시 예산을 세우려고 공유재산 올렸다는 그 자체가 지금 언바란스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서 유인 다 끝났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끝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올려놓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도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도비 얼마 내려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10억, 저쪽에 화학연은 20억,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 절차 안 거치고 그냥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건 다 재정투융자심사 다 마쳤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다 마쳤고 우리 정읍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 마쳤어요. 이게.

정도진위원

이것도 해야 하지요. 마무리해야 하지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마쳐야죠.

정도진위원

그러죠. 만약에 공유재산 이게 안 되면 예산 그것은 자연 삭감이네요. 그러죠. 절차가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예산이 서 있으면 안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이렇게 한번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시 올 것인데,

정도진위원

지금 이미 올라와 있어요. 이번 회기 때. 이번에 올라와 있기에 자, 이게 통과도 되지 않고 엊그제 보류를 한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리 정읍시를 무시한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다. 그것은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묻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한 것이니까. 아무튼 절차는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관님! 지금 34쪽에 지식경제부 화학연구원 전북지역 조직설립에 5억이 있어요. 이 5억은 토지매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죠. 국비는 토지매입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토지매입은 우리시와 도비 40억씩 해서 80억으로 토지매입만 해주는 거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렇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이게 타당성 검사 비용이죠. 지금 국비예산 자체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국비예산확보 즉 어디서 국비확보를 하든간 타당성 용역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국비가 확보 가능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국비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지금 한다라고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도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국비 예산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먼저 땅을 사놓자, 땅을 사놓았다고 하면 국비가 좀 받기 쉽지 않겠는가, 쉽게 말하면 그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모든 공모사업들이 다 그렇게 해 있어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국비반영하고 안 하고 이렇게 갑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지금 그거잖아요. 핵심이. 우리가 먼저 땅 사놓으면 국비가 내려오기 쉽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과연 우리가 그 비싼 LH가 조성단가가 많이 들어가져 있는 평당 비싼 LH 땅을 우리가 이걸 사줘야 되겠느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요. 물론 이 법 이전에 상식과 또 도의라고 하는 게 저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 토지주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그 토지 주들한테는 10만원 주고 땅 팔고 사가지고 5십6만원에 조성한, 5십6만원에 우리시가 그 땅을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토지주들한테도 우리가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건 아니다 정녕 이 한국화학연이 들어와야 한다면 이 산업단지 용지가 아닌 그 부분에 다른 대체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을 보류를 시켰던 거예요. 대체지를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대체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다시 공유재산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이 의회를 정말 이건 무시하는 결과다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대체지 확보해서 다시 올려라 한 보류한 안을 그대로 다시 공유재산으로 올릴 수가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 정읍원덕간 도로 있죠. 국토해양부 예산. 그거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정읍원덕간 31쪽 1공구 예산이에요. 110억이 2011년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그 구간에 첨단산업단지 그 부근 상교동 이 교암 부근이잖아요. 여기를 교각으로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지금 의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그 지점인데 지금 2012년도 예산은. 확보된 예산은 35쪽을 보니까 200억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예산이고 확정은 안 된 예산입니다.

문영소위원

확보는 안 되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확정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길은 똑같이 10.8킬로인데 예산이 증액이 좀 되었어요. 11년도에 비하면 110억에서 200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한 9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설계변경이 교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토로 벽을 쌓지 말고 교각으로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관계는 이번에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달이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시공은 국토관리청 익산청에서 하는 부분에 아마 그 부분이 쉽게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정도지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미 조금 시점이 늦었어요.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도로를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도중인데 우리 정읍원덕간만 설계변경을 좀 해줘서 교각으로 해 달라 라고 요구한 시점이 사실 늦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국토해양부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400억 이상이 더 소요될 것이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익산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또 여기 우리지역에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교각으로 좀 해보자 해서 지금 1년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밀고와요. 원덕측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이걸 2014년까지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서 밀고 오는데 우리 상교동에서 이게 딱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교각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익산청에서 우리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한 결과 몇 미터까지는 더 교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 설계상으로 변경은 되지 않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이야기로만 하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행정이라는 게 어떠한 서류변경이 딱 오다가 떨어져야 되고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지 말로만 60미터 더 늘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디에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시민들은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계속 천막에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현재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우리 사업시행 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재역할에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 직접 방문도 했고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대화도 해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 이야기를 하지 시원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답변은 못들은 것 같아요. 지금.

문영소위원

그래요. 정말로 이건 주무부서가 얼마나 우리 행정이 큰 틀에서 큰 그림을 못 그렸는가, 이러한 우리 정읍을 통과하는 국토1호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설계당시에 공청회를 했어야 되고 설계 당시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설계를 해주십사하고 그때 당시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 행정이. 그리고 이미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서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때 사 변경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일계 상교동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 큰 그림에 아주 저해 요인이에요. 이게 정읍발전에. 그래서 이걸 우리 예산관님께서 국비예산을 확보하시는 총 책 주무 예산관님이시니까 이점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걸 어떻게 설계 교각으로 좀 더 길을 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상으로 시장님과 같이 주~욱 그런 논의를 해봤습니다. 다만 그것이 속 시원하게 반영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못 들어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권익위원회에다까지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사정까지도 해봤었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서.

문영소위원

지금은 권익위원회 선은 떠났고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생태권이라든가 조망권 여러 가지로 볼 때 거기는 성토는 아니다 그러니까 교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권고는 나왔어요. 그 선은 떠났고 중앙권에, 행정에, 정부에 맥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시장님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시장님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것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우리 기획예산관님하고 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직되어 있는 조직, 창조적성이 없는 조직을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명문 없는 조직, 명문이 없는 조직 그래요. 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정해진 시기에 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능히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곳곳에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업비도 해마다 달라요. 동일한 사업에 사업비도 해마다 다르고 그 행감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요구하는 의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충분히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예를 들면 보시게요. 호남고속철도 KTX건설사업 하면 이게 1조6천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시에서 추계만 잡는 것이지요. 지역 구간이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을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11년도까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12년도까지 제출해 준 것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한눈에 보기 좋게 각 연도별로 하면 쉽지 않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의회가 요구하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를 이렇게 뽑아 오냐 이 말이에요. 해마다. 그건 아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골탕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유진섭위원장

제가 표현은 좀 거칠게 썼지만 의회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 하면 육체정도 해당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영혼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육체만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머리는 사고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능히 그런 것을 알아서 해줄 법도 한데 왜 반복적으로 해마다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꼭 우리가 또 한번 손을 보게끔 그런 자료를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교동에 있는 첨단진입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2009년도에는 296억이라고 그랬어요. 총사업비가. 그리고 2010년도에는 389억으로 또 올라왔어요. 2011년도 다시 296억으로 환원 되었고 2012년도에는 296억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2009년에서 11년까지 한 것 또 12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다 더하면 325억이 됩니다. 그러면 296억 이미 초과해 버렸는데 사업은 얼마나 진척이 되었나요. 진척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올해까지만 들어가는 돈으로만 따져도 얼추 한 250억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250억원의 가치냐 담당부서도 그렇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담당부서도 그렇고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우리 기획예산부서도 그렇고 좀 고민들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내용자체가 국가예산 확보사항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또 다른 거기 있는 자료가 대부분 다 그래요. 한 3개 정도 주~욱 뽑아 보았는데 다 그렇게 대동소이해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이 그래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은 미리 갖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에다 창의성을 불어넣어서 의회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질의 시간도 줄게 될 것이고 또 의구심도 덜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시간을 소모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제안인데요.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할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정읍소식 21이 나오고 의회에서는 의정소식지가 나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도내에도 고창도 그러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신문형식으로 묶어서 시정소직과 의정소식이 같이 하나에 소식지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구태여 이원화 되어서 따로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나가야지 왜 따로 나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배포에 효율성 그런 것을 볼 때는 같이 나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관계는 의회 의정 소식지가 제가 알기는 분기별로 한번 1회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읍시소식 21은 한 달에 한번씩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정읍소식21에 의정소식을 포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로써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의견만 모아진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시민들은 한 눈에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지 따로 이원화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읍소식21에도 보니까 의정란이 한두 쪽 정도 할애가 되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시내에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인도에 중간, 중간 구분을 위한 공이 있어요. 그 역할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볼라드.

박연희부위원장

볼라드 그 역할이 뭔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는 차가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보행자를 또한 위험에 빠질 수 있게도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중간, 중간에 차가 드나드는 길목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분처럼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보행자에 안전 기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인도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안 되니까 다만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게 보행자 안전과 물론 야간에 보행자 자칫 손상도 입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차가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차가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못 세우게. 해야지요.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밤에 자칫 잘못한 게 아니라 주간에도 사실 이렇게 무심코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거나 사고가 큰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치한 곳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행에 불편이 아니라 이건 사고까지 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좀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자료집 61쪽 자산취득비 보시게요. 관사 에어컨 구입설치가 있네요. 이게. 우리 정읍시에 지금 관사가 있습니까? 어디 누구 관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시장 관사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부시장 관사 말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관사라 칭하면 우리시에는 부시장 관사만 하나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관사에 에어컨과 집기 교체 했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성 예산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각 계별로 혁신 했으면 좋겠다 혁구습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시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 보면 주~욱 스크랩해서 들어오는 것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특별한 변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볼 테니까 현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뭐냐면 우리 시민에 반면 광고를 낸다든가 전면이든, 중간에 큰 대면을 이용해서 나가는 광고에 정읍에 역사라든가 정읍에 인물이라든가 정읍에 아직도 특색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에 쌀, 한우 이런 것만 홍보해서는 실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특별하게 주목 받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도내지에 다 나가는 거라면 정읍에 역사라도 짤막짤막하게 정읍을 빛낸 인물이라도 그렇게 홍보해서 그 분들이 아, 정읍에 과거에 역사가 이랬구나 또는 과거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런데다가 코너에 광고를 좀 내는 것도 새로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고요. 사실상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스크랩 자체에 안 들어가 부분,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유진섭위원장

저는 한번을 못 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정읍시에 단풍미인 사냥대회를 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냥대회요.

유진섭위원장

예, 현수막에 그렇게 걸려 있다고 했는데요. 단풍미인 사냥대회라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옛날에는 시장배, 시장기.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알겠어요. 단풍미인대회를 바꿨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사냥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수렵허가 지역에서 나다 보니까 사냥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말이 조금.

유진섭위원장

칼 들고, 활 들고 싸울 때나 사냥이지 요즈음 같은 현대에도 사냥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표현이 좀 혐오스럽게 느낍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 말 바꾸세요. 수렵대회를 하시든지 해야지 무슨 사냥대회입니까? 그 앞에 더 더욱이나 단풍미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미인사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 정도는 고민을 하셔서 해야지 단풍미인 사냥대회를 합니까? 바로 조치를 좀 해서 사냥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세요. 굳이 하신다고 하면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루하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요.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정병선위원

자료 62쪽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이게 지금 5기 동안에 목표를 100%로 보고 수치를 낸 것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목표를 민선5기 시장 임기 동안에 목표를 설정해서 한 것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50% 이하에 건에 대해서만 미진사유를 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오래 걸리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좀 이건 바로.

정병선위원

바로 좀 해주세요.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0%미만요?

정병선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0% 미만은 상당히 많기는 한데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30%로 적을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일정부분 단위숫자 두 단위 밑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용역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미진사유를 넣어서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음 감사부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감사평가관 안태용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감사평가관님! 수고 많으시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뵙고 두 번 뵙네요. 지금 사전설계심사 운영제도 지금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지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전설계심사를 한 것이 264건을 하셨네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거기를 보니까 감액 한 것이 137건이 나왔어요. 본청이 129건이고 사업소가 8건입니다. 137건 중에 나머지는 적합으로 빠졌겠지요. 264건 중에 137건이 보완 감액 굉장한 성과라도 생각을 하시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사전설계심사 운영제도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업무 집행에 앞서서 그 업무에 적법성,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지 단가표를 잘못 적용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도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실시 하셨죠. 금년에.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도감사가 6월 29일부터 7월 초 12일까지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직속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직속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는, 농업기술센터는 2월 14일부터 했고 농축산센터는 2월 21일 날부터 각 5일씩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보건소는 언제 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보건소는 작년에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도감사결과가 71건이 지적 되었는데 본청 55건, 직속 사업소 16건 파악한 결과 나왔고 자체감사가 실시했는데 112건이 무려 나왔어요. 112건이. 이것이 지금 직속 기관과 사업소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많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설계심사 운용제도 해서 운영한 결과가 264건이 나왔는데 본청이 129건이고 사업소가 8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적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단순 수치상으로는 본청이 지적이 많은 것은.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지적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에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사업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비율도.

정병선위원

사업이 많으니까 지적도 많이 나온다. 꼭 그게 그 논리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지적건수하고 비율을 나눠 봐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요. 본청이 지적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정병선위원

감사평관님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많기 때문에 잘한다 하고 잘못 된다 지적이 많고 한다는 것은 그 논리는 조금 맞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감사평가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랬을 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직속 도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68건이에요. 68명인데, 징계8명, 훈계60명입니다. 그리고 또 자체감사 결과 직속도 사업소 관계가 신분상 조치가 19건입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훈계기준으로 제가 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본청에 사업도 많고 일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아까 감사평가관님 논리대로 한다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된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감사를 해야 할 것은 제가 판단 할 때는 사전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이 수치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지금 사업소 감사는 하고 본청은 주요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혀 놓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런 데에서도 형평성 갖고 따진다면 논리적으로 안 맞겠지만 정말로 어느 부서는 의회사무감사 있지 도감사 있지 자체감사 있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감사를 자주해서 지적사항 큰 일이 없게끔 사전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형평성 논리로 봐서는 또 그런 부분도 같은 공무원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보완 및 감액 사전설계 심사를 해서 보완 및 감액을 한 것이 137건인데 본청이 129이고 사업소가 8건 어떻게 보면 일이 좀 적다는 결론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도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상 감사를 해야 할 곳이 본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청을 다하라는 것은 아니죠. 자체감사 하는 것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관례대로 그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도 조금 우리가 효율적이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감사기법이나 방법으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깊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되었고 감사원에서 일상감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현재까지는 본청에 대한 일상감사를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않고 있거든요. 본청도 내년부터는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큰 사업을 해서 하자마자 다시 부서 버리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민선5기에 와서도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크게 노하고 있어요. 노하고 있어. 그래서 물론 형평성도 중요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감사평가관님 여기에 계셨지요. 제가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실적 자료제출 하라고 한 것 들으셨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 거예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업소나 직속기관 감사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크게 볼 때 조금 감사를 좀 개편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평가관님 어떠세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가 당초에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없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나 행안부나 그쪽에서 감사가 나오면 주로 본청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벗어났던 사항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금년 2월 달에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가 한 19건 농축산센터는 한 30건 정도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를 하면 훈계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훈계도 한 10명 정도 훈계 처분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 또 본청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도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공감합니다. 조금 저도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시내를 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아까 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 안전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밤에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녁에도 불이 켜져요. 저녁에도. 낮에도 위험하지 저녁에는 좀 덜 위험할 것 같아요. 불이 켜지더라고요. 볼라드 위에 불이 켜지는데, 진짜 한번 기술직도 계시지요. 거기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계시니까. 한번 밤에, 낮에 큰 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론 기동처리반도 있어서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설치 안 해야 될 곳도 지금 설치 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 못 들어가게 한 것 볼라드 말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홴스.

정병선위원

홴스를 봤는데 오물통이 있는 곳 쓰레기 음식물 버리는 곳 전봇대 있는 곳에 그것을 설치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돈이 얼마나 많냐. 지금 먹고 살려고 애쓰는데, 그 분들의 생각은 전혀 않고 무조건 막는다 이거예요. 물론 막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할 곳에 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부서나 읍면동을 이용해서라도 많습니다. 시민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 전기불이 저녁에 7시 되었는데도 안 켜진 곳도 있고 아침 7시 되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곳도 있어요. 저희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저 썩을 놈들 돈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까지 불 켜놓고 있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선5기 시장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그것을 해주셔야 하냐. 우리 감사평가관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권리도 많이 갖고 있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려운 것 같지만 두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현지 기동처리반 활용을 잘 해주셔서 인도 보면 볼라드 같은 것도 넘어져 있고 제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들이 벗겨져서 죽어버린 것도 있고 엄청나요. 지금. 등산로 가보면 체육시설 망가진 것도 보세요. 이런 것 하나를 의원들도 평가를 받겠지만 민선5기 시장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감사평가관님께서 의회도 계셔봤고 해서 의원들 뜻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좀 두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시민불편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동력이 부족해서 내년에 그런 기동 매일 하루 한번씩 매일 순찰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차량 예산요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동력이 확보가 되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차량이 돈 없어서 못산다고 하면 만일에 경우 내년에 의원 재량사업비 쓴다라고 하면 제가라도 사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평가관님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사항도 많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고영섭위원

지금 본처분 지적사항 및 조치를 보면 71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감사할 때 시정, 주의, 권고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런 사안들이 재발 방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단민원 처리사항을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불가 수용 이것은 수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민원인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상권 청구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행정에서 잘못 판단해서 인허가가 나갔을 때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 행정이 패소한 경우 이럴 때에는 행정에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나 사업자들이 승소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권을 청구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시행에서 떠안아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각 실과소에서 철저하니 인허가 나갈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인허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허가 해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1년, 2년간 끊었을 때에는 그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소호하고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승소를 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는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시민에 혈세가 낭비되는 전 시간에 기획예산관께서도 청구를 하면 다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니 인허가 해줄 때에도 검증을 해서 인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로 더 획기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 아시죠. 삼호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수년간 정말로 공단폐수를 무단 방류로 인해서 7~8개 마을 주민들이 정말 악취 때문에 살수가 없고 농사를. 청정지역에 농사를 지를 수 없는 이런 폐단까지 올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이의제기를 해서 법정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깊이는 잘 모르겠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그것도 그 해당부서 과를 잘 검토를 해보셔서 뭐가 문제인지 왜 주민들이 몇 년 간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 하는지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재발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소 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행사에 우리 시민들 접근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지금 주차장 관리가 제가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관리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시유재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개인한테 무료로 지금까지 수년간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관리를 해왔어요. 자, 지금 보면 2007년까지 얼마씩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그 분들이 납부를 하셨다는데 그 뒤로는 전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들 소유인 마냥 주장을 하고 물론 좋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 공유재산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시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을 접근할 수 없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죠. 자, 그 부분도 이 감사가 끝난 뒤에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 편리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저희가 그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관광산업과를 보니까 내장산리조트 관광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해서 기관 경고를 먹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주 보상금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떻게 잘 못 나간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주 보상금을 준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고 도감사에서.

정도진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주었던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회수 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회수...

정도진위원

이중으로 나가면 잘못 주었으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회수 절차는 안 떨어지고요. 도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러면

그러면

더 추가로 나간 거였어요.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지 시비로 주었을 것 아닙니까?감사평가관 안태용 예. 시비로 이주 보상금을 주었는데,

정도진위원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회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처분이 도 종합감사결과 거기에서 감사위원들이 처분할 때 경고.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주 보상금을 누가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얼마를 주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위로금 차원에서 1가구당 한 2천만원씩.

정도진위원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정읍시에서는 또 그렇게 돈을 주었네요. 그러면 뭔가 이게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수조치를 하든지 주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처분을 할 때요. 기준이 이제.

정도진위원

처분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법을 어겼다면. 어겨서 시비가 낭비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반납을 받든지 해야지요. 이것도 큰 문제죠. 잘못 주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행정에서 주어버리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관 경고를 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자, 이것 분명히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서 책임소재 물어야 합니다. 21억이라는 돈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누군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지적을 당했다 하나 지급을 안 해야 할 돈을 시민에 세금으로 지급을 잘못했다면 회수를 하든가, 그 결정한 사람이 돈을 물어내든가 했어야 맞지요. 안 그래요. 잘못 주어놓고 나 몰라라. 기관 경고 먹고 끝.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서 회수 조치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것은 안 되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보고요.

정도진위원

분명히 하세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법적 보상금 외에 추가로.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준 것은 잘못 되었다면 행정에서는 법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을 행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감사를 지적하신 분이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수라든가 추징이라든가 했을 때 하고 아마.

정도진위원

사안이 크니까 기관 경고를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위배 되었으니까 기관 경고로 잘못 되었다고 먹은 것 아닙니까? 안 주어야 할 돈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따져 봐야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것은 법률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도감사 했던 분들하고 법으로 딱 안 주어야 되는 것인지 법에 규정은 없는데 시에서 준 행위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주었을 때 공익적에 반환 행위로 인해서 기관 경고를 주었는지 그 의도를 저희가 정확하니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회수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법률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부분 같으면 처분지시에 회수명령으로 조치가 내려왔을 텐데 그게 오지 않고 그냥 기관 경고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법률적 검토까지 끝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기관 경고도 안 해야죠. 합법적으로 주었다면 그러나 합법적이 아니고 잘못 집행을 했으니까 잘못 집행한 것은 법률적인 것을 어겼다는 이야기밖에 더 안 되니까요. 이 자리에서 뭐 자세히 모르니까 추후에 명확하게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 행정지원관에 보면 직급 승진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적 이야기 입니까? 자, 4배수 안에 들고 여기서 승진자가 되면 4배수에서 인사위원회 거쳐야 되는 것 아닌데 이건 지적을 받았는데, 언제 인사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처분지시 사항을 봐야 되는데요.

정도진위원

이 내용은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관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북도민일보에 행정력 남용 첫 특별감사라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도 이것 해당이 되지요. 우리 정읍시가 소송이 아까 기획예산관 쪽에서도 소송을 보니까 진행 중인 게 열 몇 건이에요. 현재도. 늘어나서 도민일보 나온 것인데 우리 정읍시도 해당 되지 않나 대표적으로 정읍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읍시도 이것 연락 받았나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내 전체 시군을 순회하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용 기각 건에 대해서 그 분들이 도에서, 도 감사관실에 나와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 우리 정읍시도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 법령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실은 이게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시에서는 안 내주어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 주겠다. 그런 게 많아서 너무나 직권 남용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해서 아까도 물어봤는데 저는 이 내용이 우리 정읍시에 해당 되는 것 같아서 보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정읍시 뿐만 아니고 도내 전시군 다 출장감사.

정도진위원

특히 우리 정읍시가 민선4기에 비해서 5기 지금 소송이 무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배 늘어났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글쎄요. 기획예산관실 자료를 보니까 인용6건, 기각 몇 건 되어 있는데,

정도진위원

3배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을 만나지를 못해요. 재판 하러 다니느라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마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것 다 잘 하시니까. 자, 여기에 보면 공무원 지휘에 관해서 법률상 해야 할 윤리 강령을 보면 법률상 의무입니다.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복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직자 윤리법상 의무로 되어 있는 게 지금은 정년퇴임을 해도 그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3년 동안은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만큼 공직자들에 윤리를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면 한 사업으로 봐도 되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거기까지 제가 법리 해석은 잘 못하겠고요.

정도진위원

우리 의원들은 당사자로 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같은 것도 할 수도 없고요. 아마 공직자들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계 존비속 더더욱 존비속까지도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도진위원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영리 금지 목적 거기에 지방 공무원 법 56조인가 아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주~욱 관련 판례 도를 보면 배우자가 했을 때 그게 공무원들의 영리 금지 목적에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 법률적인 해석을 보면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할 이야기 많으니까. 제가 추후에는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무를 사항이지만 2010년도 제가 이것을 봤어요. 자, 제가 꽃묘 관련해서 모 직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분이 자,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부인은 그것을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서 정읍시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는 그것을 담당부서 이야기 듣고 계약을 해줍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감사관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게 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부서에다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직무상 어떤 취득한 정보를 자기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했다라든가 했을 때는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되지만 그런 사항들이 어떤 뚜렷한 물증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겠지요.

정도진위원

자, 보세요. 제가 계획을 잡았어요. 내년에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 부인이 그것을 생산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시에다 납품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나는 이것 처음 듣는 일입니다. 귀가 막힌 일이야 자, 그런다고 칩시다. 그것도 문제인데, 2010년도에 같은 해입니다. 4월 13일 날 단가가 8십5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는 4월 30일 날이에요. 다 시청이나 이렇게 하는데 3백8십원짜리가 있고 또 똑같은 것인데 6백6십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모 그 분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꽃묘 생산을 안 해요. 하나도 제가 이 자료에 나온 꽃묘 생산 납품한 업체를 전부다 확인을 했어요.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번지 내에 가서, 유일하게 이 담당공무원하고 있는 집만 생산을 하지 다른 데는 생산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관계 업종 그 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분들에 말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혼자 다 합니다. 왜 말이 없었느냐. 물어 봤더니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 답니다. 자, 이게 과연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로써 10년 간 이상을 과연 이게 타당한지 저는 감사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을요? 이게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고 이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이의제기를 하다가 이번에 사의적 기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돼 그 분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무 벽이 두껍다.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결국은 말이 나오니까 그 계에서 다른 계로만 잠깐 이동을 했어요. 하자가 없다면 왜 이동을 시킵니까? 당연히 그대로 있어야지? 그리고 시장님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은 뭘 보냐면 타 시군 단가표만 봤어요. 하자가 없군요. 하자가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같은 업종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 몇 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결국 한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시장 또한 똑 같더라 이제는 못 믿겠다. 안 한다. 정읍시 하고는 공직자. 불신의 벽이 엄청 쌓여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비단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여러 분들은 청렴성을 강조하잖아요. 조심도 하고 있고 여러 분들 술 한 잔 드셔도 행실도 말도 함부로 못하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지도 못하잖아요. 왜 누가 볼까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물어 봤어요. 주위 분들이 왔어요. 빨리 마무리 지어라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마무리 지어라고 했더니 쉽게 해서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하자없다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민한테 추후 무를 것이니까 우리 감사평가관님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민이 납득할 만큼 조치를 내놓으세요. 13일 이전까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상대로 시민들께 무를 예정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시기적으로 13일까지는.

정도진위원

지금 조사 했었지요. 그 전에.이 관련해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 관련해서 한 것은요. 지난 7월 달에 사의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방해를 한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과연 방해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봤었고요. 그래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납품과정 이런 것 단가 단 한번이라도 봤어요. 납품을 누구누구 하고 한다는 소리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추정적으로 그 이야기만.

정도진위원

참. 그러면 감사평가관실에서 그 동안 너무 안일하게 이 업무를 다루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뭐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감사를 한 게 아니고 민원 제보가 내용이 그런 사항들을 제보를 저한테 해준 게 아니고 사의적 기업을 신청 했는데 공무원이 방해를 한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파악을 하셨어야 하지 지금 감사평가관님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몇 월 달부터 이게 문제가 되어 있어서 왔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조사한번 제대로 못하셨고 내용을 들어다 보면 웃겨요. 오직하면 제가 현장가서 사진까지 다 찍었겠어요. 이것 편법으로 둘려먹어 버렸어요. 다. 그것을 같이 공무원 공짜들은 같이 연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안 되지요. 이것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요.

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좀 정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고 그 분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주고 불신행정의 벽이. 불신에 있던 분들을 아 그래도 고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 공무원을 징계를 주고 무엇을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중재를 한다고 했어요. 중재를. 그런데 안돼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들이.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0쪽에부터 있는 감사원 도 상급기관 지적사항에서 11쪽에 보니까 복지증진과에 노인복시설 민간위탁 지도 감독 소홀 3천9백만원 회수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내용이.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인건비가 과다 지출된 것으로 해서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노인복지시설이면 어디였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북부 노인복지관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다음 12쪽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정읍천 하천조성 공사 관련해서 12억8천만원에 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설계부분입니다.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했는데요. 다리 등등 그런 데에서 설계가 잘못. 과다설계 되었다고 해서 회수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사전에 설계 할 때 그런 부분 과다 될 것에 대한 부분이 판단을 잘못한 건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위탁을 해가지고 물론 자체부서에서 검토는 했겠지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왜 12억8천만원이나 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주로 큰 건이 설계가 잘못된 것 부적정한 것들을 다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감액에서도 우리 정읍시에 혹시 뭐 불리한 부분은 없어요. 하천 공사하는 과정에,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돈이 어차피 그 사업장에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또 보강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뭐 이렇게.

박연희부위원장

전체 예산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 돈이 뭐 이렇게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13쪽에 의회사무국에 의회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기관운영비가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이라든가. 해외연수 격려금 명목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48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부적정 회수된 것 내용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의용소방대원 학자금하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서 이중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내역을 여기 지금 회수조치 감액한 것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력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상담,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2009년도에는 4건이라고 왜 이렇게 없냐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138건이 고충민원이 지금 올라왔네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고충처리 상담실에서는 인력이 한 분이 계시고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가 새올. 앞에 앞쪽에 보시면 3쪽에 113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새올민원이 915건인데 새올민원은 거의 저희들이 담당부서로 지정을 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직접 전화로 하신다거나 방문 했을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해서 행정지원관실하고 협조해서 인력보강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8쪽에 상평동 레미콘 공장 관련된 민원 있죠.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에 대한 민원이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분진 발생된다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분진에 대한 것하고 레미콘 차가 공설운동장 광장을 드나드는 문제 그런데 지금도 드나들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하고 감독할 때는 저쪽에 웨딩홀 앞으로 지나가시고 또 관리 감독이 소홀해 지면 또 금방 그냥 주차장 이용해서 또 통행 하신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신경을 떠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감사관님! 고충민원처리 접수민원 처리결과가 수용불가, 안내, 사과, 조정불가, 경찰서 고발, 하자처리, 협의처리, 철회 이런 내역으로 처리결과가 통보가 되는 모양이에요. 수용은 아까 민원인에 의사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고 조정불가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민원인하고 관련부서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이 상충된 민원인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저희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고충민원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이 행정적인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 입장에서 공무원이 아니더라 하면서 상담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 조정이 안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영소위원

행정에서 개입을 하기가 난해 한 것은 조정이 불가해서 좀 발을 띤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저희들이 그랬을 때는 실과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받아 들이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23쪽 한번 보시게요. 23쪽에 제일 밑에 8월 16일 날 인근주택 분쟁관련 불법사항 처리요망 조정불가 이게 있습니다. 이 건이 무슨 건입니까? 혹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잘 아시는 그 건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건이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이 건을 왜 행정이 조정불가 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 당시에는 민원인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 또 다른 상대방에서 또 다른 또 민원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민원인들끼리 조정을 해보니까 안 된다 해서 먼저 민원을 제기 했던 분한테 이런에서 조정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조정이 불가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지난 제 기억으로는 11월 3일 날인가 현장 했을 때 그때 아마 그 최초에 민원 제기 했던 분하고 주민들하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현장 행정 한 결과.

문영소위원

다리를 분양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다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것 감사평가관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봐도 개인 집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들어가서 개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통행 할 수 있는 다리를 우리시 예산으로 놓아주는 것은 개인 전용다리를 시 예산으로 놓아준다라고 보여 지는 것은 그림이 딱 맞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대문 안에 울타리 안에 어떻게 그 다리를 설치 해줍니까? 우리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먼저 그렇게 그 다리가 그 지역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대문을 철거하고 그 사용하는 도로를 기부체납을 받든지 행정에서는 어떤 그러한 일련에 절차를 통해 놓고 우리시 예산을 써야지 어떻게 공적 예산을, 소중한 공적 예산을 대문 안에 개인 전용다리를 놓아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시가 예산이 그 민원인이 물론 민원인을 제기한 사람도 우리시민이고 그걸 당하는 놓아달라고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한 그 사람도 우리 시민이에요. 양쪽 다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의롭게 쓰여 져야지 아니 어떻게 대문을 철거하고 모든 시민이 그 다리를 다닐 수 있게 한다면 놓아 줄 수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자기 집 개울 뚝 건너서 자기 집 사 놓은 앞에 땅을 가기 위해서 소하천에 교량을 설치하는 건데, 아 대문철거하고 기부체납 그 땅 받은 다음에 놓아줘야 하지요. 이것 안 됩니다. 왜 자꾸 시장님이 일부 몇 명에 여론 짜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것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교량공사관련 현장 설명회를 개최 했는데 11월 3일 날 그 민원인까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과 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적극 협조. 주민들과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완전히 마녀사냥이에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협조를 안 하면 안 될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감사평가관님 생각은 어때요. 감사평가관님 혹시 그 현장 가보셨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직접 현장 방문 안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감사평가관실에서 누가 다녀오신 분 계세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송홍근 담당이 직접 갔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익이.

문영소위원

아니, 정말로 자기 개인 자기 집 앞에요. 자기 집 울타리 안에 대문 통과해서 대문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집 울타리 앞에 그 앞에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 건너편에 5천 평을 이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이 계곡 건너편을 건너다니기 위해 소하천이 있으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으로 놓았어요. 다리를.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에 개인이 사유로 다리를 놓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철거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거명령을 한 것까지는 잘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철거명령을 하니까 이 분은 불편해. 그 계천을 건너기가 불편해. 건너려면 400미터 돌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 집 그 앞에 철거하고 다시 다리를 시 예산으로 놓아주라 하니까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놓아주겠다. 철거 조그만 하게 자기가 농기계 수로 갖고 갈 수 있게 다리를 놓았는데 이제 그것 딱 뜯어내고 이제 안전하게 짱짱하게 시 예산으로 그걸 놓아주겠데, 거기에도 대문이 있고 이쪽 진입로 자기 집 들어가는 문도 대문을 설치 해놓았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림이 개인다리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래서 그건과 관련해서 그 분이 민원제기 했고 또 주민들이 26명이.

문영소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이 그 분이 이사해서 집짓기 이전에는 그 다리 조그만 다리가 철제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다리로 이용해서 그쪽도 하천을 넘어 다녔어요. 그런데 이 분이 자기가 그 땅을 사고 주택부지도 사고해서 딱 안착을 해서 안전하게 자기가 영농행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논거야 사설로. 이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우리시에서는 철거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철거명령을 내려놓고 거기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시예산으로 더 튼튼하게 놓아주겠다고 답변을 해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부분은 또다른 주민들이 한 20여 명이 또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종 의사 결정 하실 때 공익적 측면하고 사익적 측면을 비교 형량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문영소위원

그건 우리 감사평가관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정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지역주민이 그 분이 또 시골에 할머니들 다 설득해서 여기 다리 놓아가지고 시에서 놓아준다고 하는데 놓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너희들도 마음대로 다녀라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다닐 일이 없어요. 거기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인심 사나워지죠. 거기서 반대하면 인심 사나워지니까 공익적 예산집행 하도록 어떤 민원인이 그걸 내니까 그 사람 하나를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글쎄요. 그 분이 청와대.

문영소위원

청와대, 언론사, 감사원 나 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다 민원제기를 해서 감사원에서 현지를 직접 방문을 했었고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 침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보는데 감사원에서도 그 당시에 왔다 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처분된 내용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민원인이 초청한 감사원 그때는. 감사원에서도 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고 가셨지요. 이건 사전에 절차.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문서상으로 특별하게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라 그런 처분이 내려온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종의사 결정하시면서 극단적으로 양쪽 대립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실 때에는 심사숙고 하셨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대립된 민원이 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원칙적인가, 공적인가, 울타리 안에다가 설치해주는 것이 그렇게 공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최고 지자체 장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건 아니죠. 자기 집 앞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평가관님께서. 한번 꼭 가세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가보세요. 대문 잠가 놓았을 것입니다. 다섯 시면 대문 잠가 놓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후에 그것은 대문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난간으로 그것을 열어서 난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문영소위원

난간 아닙니다. 대문입니다. 잠가 놓습니다. 자기 차 두 대 들어가면 대문 꽉 잠가 놓습니다. 저녁에 또. 그런 안에, 대문 안에 다리를 이것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감사평가관실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공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정읍시 예산이 잘못 쓰여 지지 않고 제대로 쓰여 질 곳에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감사평가관실에서 제대로 기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현장은 가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리 시장님이 혼자 결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한번 가보세요. 시장실도 감사를 하셔야지요. 한번 가보세요. 백 날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면 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질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정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기부체납을 받아요. 대문 철거 딱 먼저하고 그 길을 기부체납을 받고 제 지역구지만, 제 지역구지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문영소위원

제 지역구에 해주면 저는 좋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는 민원이 저희들은 고충민원처리가 그 분도 민원이고 주민전체도 민원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시행부서 같으면 제가 문영소 위원님께 소신껏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소신껏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도 추진부서가 아니고 양쪽민원을 어느 정도 같이 포용을 하는 측 면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업행위가 잘되었는지 어땠는지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양쪽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쪽 다 다 소중한 우리 시민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해당하고 하는 데에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시 예산에 집행상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인가, 이것을 우리시는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지요. 그런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건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사무국에서 접수된 민원 중에 검디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거론된 사람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하고 지역구 시의원이 거론 되었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저희가 그런 것이 있어서 첩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당사자가 녹취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녹취록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당사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어떤 사기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증거가 확보된다고 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돈 1천만원을 주었다. 2천만원인가, 1천만원인가 좌우지간 지역구 의원한테 돈을 주었고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 될 것이다 또 거기에 거론된 전직 국회의장 김원기의장까지 거론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파악은 했죠. 제보하신 분에 대한 신원 파악은 되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통화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분도 구체적으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김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서 녹취를 했다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고 자기가 그 김 아무개라는 사람을 사기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결국에는 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 사람이 그 건이 아닌 별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귀찮아서 띠어 내려고 합니다. 고육이라는 말을 써서 띠어 내려고 합니다. 전혀 시의원이 이런 일에 관여도 내용도 잘 모르는 것이 어찌되었든 명예가 훼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억울한 당사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기에 모 의원이라고 하면 저하고 정도진 의원 둘을 이야기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신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감내 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력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소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하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결국에는 상당히 유언비어가 유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아무개라는 분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채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결국에는 사기로 고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만약에 이게 시중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으면 그것 지우개로 싹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흙 판에 분필로 다 내용 적어 놓고 지우개로 싹 지운다고 해서 싹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게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미 거기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구 시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의원은 거기에서 돈 2천만원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권한이 대단한 모양이다. 돈까지 받아 먹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봐주는 모양이구나 하는 것으로 무성하게 억측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저희가 부분은 증거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증거 확보가 되면 저희가 검찰에 고발할 생각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런데 실체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거든요.

유진섭위원장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김윤명이라는 사람이고 그것을 제보한 사람은 신계순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신계순에 남편이 제보한 것 아니냐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당사자가, 관계자가 다 나타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속을 제법 끓여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가 그런 말하자면 시민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 말하자면 직접적인 행정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감사. 조사 측면에서 상대방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어떤 한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적인 문제냐 아니면 저희 행정하고 연관성 있고 행정이 어떤 피해를 봤느냐 뭐 그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장님 형님까지 언급이 됐지 않았어요. 시장님 형님이. 여기는 지칭하기를 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칭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그 거론된 사람들 진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나 있는데 그게 시중에는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나 있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시면 안 된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도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의회로까지 전화해서 할 정도 되면 이미 우리 명예는 훼손이 되었고 허위사실 유포가 그게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것 어이가 없어서 말았는데 시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역으로 저도 들었어요. 일부에 가치도 없어서 웃고 말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비단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당할 수 있어요. 애궂이게. 그래서 한번쯤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 건은 경찰, 검찰에서 다 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불법적인 사항들이 일어나면 검찰에서 바로 수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알아 볼 것은 알아봐서 유야무야 그냥 핑계대고 하지 말고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원들은 걱정하지 말고 2천이 아니라 2백원도 못 받으니까. 이것 좀 잘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 분들도 이렇게 시달릴 수 있어요.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쯤 혼낼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리고 또 이 건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저 자료도 다 주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더라고요. 검찰에서 전부다 저희도 만나 보니까 이야기를 통화를 해보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었고.

정도진위원

벌써.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그 분들이 그래서 검찰에서 상당하게.

정도진위원

이것에다 전화한 분도 갔어요. 검찰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직 그 분은 잘 모르겠어요.

정도진위원

파악을 했으면 주세요. 그쪽에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마 그쪽에서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런, 이런 사람이 전화를 했으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검찰에서 서로 했었고 그래서 깊이 있게 검찰에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내사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의원님들이 유언비어에 의해 이름이 나오고 또 김원기 전 국회의장 형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첩보를 수집하는 정도입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잘 좀 하세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끝이 개운하지 않아서 그러기는 한데 저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듯 제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저에게 달려 있는 이런 불필요한 혹들을 제거하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치하는 게 크게 죄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열정을 공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실과 관계 없이 그렇게 도매금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비야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평가관실이 우리에 당사자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한점에 의혹 없이 개운하게 좀 질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행정지원관 이성재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 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지금 그게 많이 밀리죠. 그래서 추첨하고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해마다 올해도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금년도에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추첨하라고 하면 한번 기존에 한 학생들은 빠집니까? 아니면 또 재 수복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지침은 안 세웠는데 그 지침을 한번 한 사람을 뺄 것인가 넣을 것인가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골고루 돌아가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혜택이라는 것은 골고루 돌아갔을 때 욕을 안 먹지 자, 해서 그것은 기준을 세워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사람은 계속할 수도 없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할까 불신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생깁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아무리 컴퓨터로 해도 오해 아닌 오해도 하고 경찰관도 입회하에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어린 학생들 마음에서는 상처가 있고 떨어진 아이들이 또 다수가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한번 된 학생은 안 된다. 그리고 다 회수가 되었을 때 또다시 된다든가, 명확히 세워서 하실 수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되었고. 지금 인사위원회는 어느 때 엽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승진인사와 징계위원회.

정도진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직급승진을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정읍시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안 해서 이렇게 징계를 먹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인사위원회를 안 해가지고요.

정도진위원

예, 인사위원회 심의 미 이행해서 훈계를 먹었는데 행정지원관실에서 이게 어느 때 인사 때 이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논란이 감사 중에서도 감사관하고 저하고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정도진위원

그래도 인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훈계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이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질 것인데, 할까요.

정도진위원

자, 그러니까 시에서도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없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정당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시야를 다르게 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의문으로 있던 그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냐면 민선3기때 2명, 그 다음에 민선4기 때 당겨서 의결한 사람이 5명해서 민원5기로 넘어오면서 7명을 당겨서 승진시킨 짚어서 당겨서 티오가 없는데 직무대리 당겨서 받은 사람을 7명을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3기, 4기 한 것을 5기 때 넘겨받았다는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명을 받았는데,

정도진위원

옛날 이야기하는 농업기술센터 직대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대2명, 나머지 직무대리.

정도진위원

또 있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저희가 7명을 받았는데 그 전에 민선3기 말에 당겨서 하는 것이 있어서 티오가 없으면서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그만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넘어와서 다음에 자리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한명, 두 명 보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그런 것을 주~욱 민선4기 때 해왔는데 우리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의결을 시켜가지고 넘어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승진을 시켰어요. 보직을 부여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 보는 감사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승진 의결을 했더라도 보직을 부여할 때 또 승진 의결을 해야 하지 왜 안 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 질의를 해서 행안부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바꿔 주었어요. 이것이 한번 승진 의결을 한 것인데 또 승진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에요. 왜! 6개월마다 한번씩 근평을 하는데 그것이 넘어가면 또 순서가 바꿔질 수도 있는데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분명히 나중에 법제처에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도 그것은 구 귀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서를 써라 그러기에 아니 논란에 여지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한번 승진 의결을 했는데 또 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인정을 못하겠다. 하다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투다가 결국은 힘이 약한 사람이 지잖아요. 우리가 또. 그래서 알았다하고 사인을 해주고 끝나버렸어요.

정도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것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당겨서 승진의결 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정도진위원

민선3기나 4기 때 절차를 잘 못 밟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그 잣대로 보고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되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군기 잡는 식으로 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주었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 분들은 훈계는 신분상 제약 받고 한 것은 없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다음에 승진한다거나 할 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근평에서,

정도진위원

불이익을 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훈계는 누구누구 받았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하고 인사담당자하고.

정도진위원

우리 지원관님께서 받아서 괜찮은데, 다른 분 하위직급은 더 힘들겠네요. 알았고요. 자, 또 하나 지금 기능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 임용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누구를 어떻게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이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번에 시장님 기사 기능직 그거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박대길씨 관계 그 이야기인데 시장님 기사 거기는 공고를 하면서 왜 그것도 좀 저도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도 부당하다고 하는데 시장 기사로 쓰는 사람을 그냥 공모 없이 써버리지 왜 그 사람을 공고 해가지고 또 공채를 받나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이 채용될 텐데 왜 공고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공고를 안 하면 왜 공고를 않고 했나 그렇게 또 잡아갈 것 아닙니까? 당들이. 그런데 왜 공고한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그 감사관 이야기는 어차피 그 사람 합격 시킬 것을 뭐하려 공고해서 여러 사람 오라고 해서 했냐 그렇게 해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채용할 때는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도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박대길씨 건은 저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박대길씨 건은 공고를 한 번 하고 응시한 사람이 박대길씨 한 분 밖에 없었어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해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 긴급으로 해서 5일인가 해야 하는데 3일 하고 2일 적게 했다고 해서 그 공고기간을 늦어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냐 해서 공고기간을 짧게 주었다고 해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이 부분 제가 연계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별정직을 두려면 외부에서 사실 영입을 더러 하거든요. 행안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전문가들을 제가 수도 없이 전문가가 아니라고도 했었고 지금 1년 정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를 그 분 아니어도 지금까지 다 봐왔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우리 무보직도 많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 6급 담당급들 정도면 이 업무 다 해요. 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학술세미나요. 동학 할 때 한 20명 앉아서 세미나 학생들까지 해서 서너 명이 앉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4천만원 예산 선 것을 1억까지 증액을 해주었더니 왜 준 줄 아세요. 자주 총알을 쏘라고 주었던 거예요. 정읍에서, 학자들 불러서 연구하는 사람들 불러서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한다고 거창하게 한다고 백 몇 명 모여서 국회에서 한 방에 다 끝내버리고 1억 써 버리려고 그런 것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맡겨도 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사만큼은 이제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정읍시 동학관련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어차피 우리는 옆에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그 사람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성과를 봐서 재계약을 하냐 계약 해지를 하냐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니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전문분야를 능력을 발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하여튼 1년이 되어 가니까 어차피 내년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1년 것 어떠한 업무추진한 성과가 그것을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사실은 우리 지금 동학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졌고 저도 아침에도 그 분이 오셔서 다른 건에도 상의도 드리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읍이 동학관련해서 뭔가 1년 정도 되었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정읍에 있는 단체들마저도 화합도 못되고 어디하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라고 초빙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에는 그 동안에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와서 이제 와서 일 배우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당초에 전주 권에서는 참 웃었어요. 이 분 채용한다고 하니까 이 분은 천주교하고 관련된 전문가이지 동학관련이 아니에요. 공조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했으면 나름대로 뭔가 우리 동학관련해서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 채용만큼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1년이 되었으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여튼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 분 업무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 1년 동안 한 실적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분에 업무는 일 곱게 여덟 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선 것 그게 뭐지요. 내장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용골.

정도진위원

그거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잘 알아요. 거기요. 산으로 가려면 산 잘 타는 전문가도 못 찾아 갑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는 전부 우리 담당급 공무원들이 해요. 우리 행정. 왜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것 성과를 못 보내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쳐야 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만, 왜 자칫 선례가 남으면 정말로 훌륭한 분 우리가 영입해서 정읍시 발전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되어버리면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별정직 안 된다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시장한테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결과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전문성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지원관님도 별다른 것을 못 느꼈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특별하게 더 나아 진 게 있습니까? 웃음에 소리로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동학이 나아졌습니까? 인사담당자로써 진짜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업무분석을 제가 못해봤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지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분석을 안 해보셨어요. 1,400여 명 공직자들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행정지원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 회피죠. 아무튼 그런 부분 인사문제는 왜 그러냐면 전체 공직자들 사기에 하고 연결된 것이고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인사 문제가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원이 56명인데 55명입니다.

정도진위원

자, 앞으로도 늘어나는데 더 이상 안 늘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지적 상에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앞으로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박물관도 있고 농경문화체험관도 있고 선비문화관도 있고 신규 시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우리 방침은 다른 시설분야에서 빼가지고 새로운 시설에 메꾸려고 업무분석을 해놓았거든요.

정도진위원

기존에 있는 데에서 이동.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그런 곳에서 빼서 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청원경찰.

정도진위원

청원경찰 속에서 돌리겠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어디에 그런 부서가 많이 남고하는 데는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작년에 업무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랬더니 55명 갖고도 새로 신규로 만든 시설에 대해서도 배치를 할 수가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제 생각이나 시장님 생각이나 더 이상은 안 늘린다.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하는 것은 하지만 더 이상 안 늘리겠다는 기본방침이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 봐주시면.

정도진위원

왜 묻냐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많아요. 몇 군데 몇 개소 생겨서 벌써 들어간다. 누구 이야기 되었다. 그런 소리가 하도 많이 들려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아마 신규로.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있데요.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다고 실명은 할 수는 없지만 대기하고 시장님 약속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서 과연 몇 명이나 더 늘릴 것인가, 그런데 안 늘린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면 그렇게 알고 알아도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행정지원관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잘못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 방범대 관리는 잘 하고 계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잘 개선이 되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지난번에 정병선 위원님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량부분이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다만, 간식비나 유류대 그런 것을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재량사업비로 해서 자율 방범대 지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참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더라도 또 급한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 재량사업비라도 이렇게 해서 자율 방범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치안이 우리 도심 시내 지역보다도 각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 자율방범 활동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제도는 지금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차량도 지금 몇 년이 정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난 차량으로 이렇게 방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정말로 그것을 보다보다 못하니까 행정에서 도저히 접근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에 조금씩 주어지는 재량사업비로 일부분 정말 조금씩 거기에 보탬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옛날에 그 지역에 각 지서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좀 농촌지역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대에 이런 관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분들이 그 공간을 다 메꾸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는데 좀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내년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이 조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지난 번 추경에 CCTV 예산이 올라와서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고영섭위원

다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영섭위원

시행 중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업자 선정해서.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예산 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위임을 해줘서 거기에서 설치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8개 지역인가 우선 급한 곳 순서를 정해서 이번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경찰서에만 다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현지 가서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설치 중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제 업자선정해서 엊그제.

고영섭위원

그때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시민들이 자주 이렇게 다니는 시내 시가지보다 취약지구 또 읍면동단위, 읍면단위 그래서 요즈음은 가만히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마을 마다 마을 기금으로 CCTV를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농촌지역이 얼마만큼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각 마을에서 여러 가지 건의 또 민원 사업으로 저희들까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CCTV 우리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라면 우리 도심보다는 농촌지역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물론 시내도 우범지역은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열악한 노령화된 마을에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치안은 멀고 그래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행정지원관님 수고 하십니다. 지원관님께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 어렵지요.

정병선위원

제일 다 비중을 준다면.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사 할 때 의전 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적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일 중요하고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특별휴가는 어느, 어느 때 실시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특별휴가는 애경사 있을 때 그때 합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도 특별휴가로 되거든요.

정병선위원

특별휴가 실시한 것을 보면 다 특별한 대상은 아니겠지만 정원 1064명 중에 시실요원 207명을 했어요. 몇 % 입니까? 20% 하셨는데 실시 안 하는 것은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여기 보면 별표 3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가 있어요. 사망에서 보면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 배우자가 1일 주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2일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아들이나 며느리 사망을 했을 때 2일을 주었어요.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회에서 논란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행안부 준칙 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며느리가 자기 손자가 되는데 하루 이틀 하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위에다 제도 개선책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게 사모제는 지내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못해도 3일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것 말씀드리니까 사망에 보면 그런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검토를 하셔서 고치게 생겼으면 고쳐보세요. 고쳐보시고 그 다음에 대체휴가 있죠. 대체휴가 목적은 뭡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대체휴가는 휴일 날 근무한 것을 다음 어떤 보상차원에서 근무시간에 휴가를 주는 것.

정병선위원

대체 근무 하지 않으면 수당 줍니까? 안 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안 줍니다.

정병선위원

자료에 보면 대체휴무 대상자가 5320명인데 지금 현재 1699명 왜 30%만 대체휴무를 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혹사당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바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의원님도 공직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휴가 가라고 해도 못가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기획예산관실, 감사평가관실, 행정지원관실이 제일 대체휴무를 가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관실1명, 감사평가관실2일, 기획예산관실4일 지금까지 금년도 간 것이 이렇게 다른 곳은 7일 많이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병선위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간부진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가요. 다 가면 간부도 갔다 오라 이거예요. 갔다 오고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과반수이상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지원관님께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책만 해놓고 너희들 가든지 말든지 내비 두어라 그런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정읍사랑 시민운동 업무추진 때 제가 업무보고 때 직원 주소 갖기 운동 차원에서 가산점 제도를 검토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문제가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도 안 떠나고 살았던 사람들과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 가산점 주는 것은 조금.

정병선위원

같이 주어버려요. 지금 현재 여기 정읍에다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산점을 주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아니요. 온 사람이나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가산을 주라 이거예요. 있는 사람한테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되면 가산점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안 온 사람만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차라리 안 온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정병선위원

그게 불이익이죠.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산점 준다. 그러면 전부다 되지요. 해당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이 지금 하게끔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건강검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읍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님이나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사람이 건강해야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라, 하고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30만원씩 홀짝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없기에 일부러 불이익을 주겠다.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들은 그랬는데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후를 한 번 물어 봤어요. 두 가지로 나왔어요. 첫째 바빠서 그랬다. 두 번째 40대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0대 이상은 건강검진을 하면 이상이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못 받겠다. 해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안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받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 변경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 무리하다 근무지 변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3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11년도 검진ㅂㅣ 1억3천5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해마다 서 있습니다.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강력히 해주셔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강력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뭔 일 있을 때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행사 간소화 지침 안 내려왔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내려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시 행사 건수가 파악해 보니까 195건입니다. 195건 정읍시에서 지원금을 주어서 하는 행사가, 195건인데 이 행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50점 많이 주어야 60점으로.

정병선위원

그러면 40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들이.

정병선위원

어느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내실 있게 챙기고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정병선위원

말씀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가 80여개 단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68개단체 작년에 5억이 나갔고 금년에 4억9천이 나갔고 그래서 행사 그것을 좀 줄어야겠다. 행사성 어떤 그런 것은 금년에 저희가 심의한 것이 1억9천5백만원 심의를 안 해주었습니다. 행사성 전부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의회로 넘어오시면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불필요한 행사. 행사성으로 소모성은 정리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했는데 다른 어떠한 공식적인 읍면동 행사나 그런 부분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자체적으로 행사 간소화 지침에 대해서 한번 계획수립 한 것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특별히 간소화 한 것.

정병선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타 시도나 지자체에서는 간소화해서 예를 들어서 지사가 가야 할 행사. 시장군수가 가야 할 행사. 읍면동장이 가야 할 행사. 또 의전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한 곳도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모 군에서는 인사말 적게 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공감하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의전관계도 중구난방이에요. 없어요. 지침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있으나마나, 없으나마나 이런 행정 의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를 하다가 식을 한단 말입니다. 행사를 하다가 기념식하고 뭐하고 어느 특정인사 참여를 위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 분만이 거기를 참석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병선 이만 꼭 행사마다 전부 다녀야 하나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 일정을, 행사를 몇 만 명 되는 관중들을 기다리게 하고 진행하다가 다시 모이라고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는 행사를 그렇게 못하게 분명히 지침을 내린 적도.

정병선위원

제가 봤어요. 행사진행 과정에서 잠시 중단하고 기념식, 개소식 뭐 이런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체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정병선 이가 못가면 우리 행정지원관께서 참여 할 수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 10시에 오라고 해놓고 기념식은 오후 1시나 12시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병선위원

잘 말씀하세요. 잘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어디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지난 간일이겠지만 인사나 축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행사 기념식 같은 것은 인사 축사는 행정에서 가서 하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의원들은 가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해야죠. 행사 성격에 따라서 되겠지만 지역 읍면동 행사는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맞겠지요.

정병선위원

그런 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정병선위원

지도를 해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각종 행사 의전관계, 진행관계, 간소화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정읍시 인구도 적어요. 인구도. 12만도 이제는 무너져요. 인구도 적은 데에서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에서도 해야 할 사람들은 안 하고 외부 인사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이런 의전이 있어요. 진정 집행부나 시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들은 안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행정지원관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여튼 의전에 정답은 없지만 최소한.

정병선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거기 누구 가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가면 많은 분들이 따라 다녀요 옆에. 그 분한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경.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행사라는 것은 축제나 또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가 중요한 것이지 인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지원관님께서 획기적으로 한 번 내년도부터는 짧게 본래 취지에 맞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행정지원관님! 잘 해보시게요. 보조업무 근로자 근무내역과 연간 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들 연간 급여 체계 어떤 원칙이 있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자료에 의하면 원칙이 없어요. 같은 날 근무를 해도 지금 연간 급여가 차이가 나고 오래 다닌 사람보다 금방 채용된 사람이 연간 급여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대체인력으로 교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무기계약직에 또 연간 급여는 또 낮고 이것은 어떤 원칙이에요. 좀 답변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저도 위원님처럼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늦게 들어왔더라도 기본급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야, 왜 이렇게 기본급이 다르나 시험 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고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것을 보니까 채용할 때 당시에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채용할 때 당시에 누구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해서 들어오면 높게 들어오고 물론 교통이나 환경 미화나 그런 사람들은 높게 책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교통지도요원들 그것을 또 분석해 보니까 같은 교통지도원들도 급여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많고 적고. 왜 이것 다르나. 또 영양사도 똑같은 양쪽 일을 하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르냐 그랬더니 채용 당시에 기본급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그것을 통일 시켜보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은 연봉 6천에서부터 우리 무기계약직 1천7백까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일률적으로 평균 시킬 수도 없는 것 1천7백만원짜리 6천만원으로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평균해서 많은 사람 깎아서 너 내려라 또 올려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것이 그때 당시부터 어떤 해결책을 정도진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작년에 해결책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것이.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도 호봉제를 도입해주라고 전주시인가 호봉제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처럼 들쭉날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할 때에 등급을 쉽게 말해서 환경미화원은 기본급이 얼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도로부서 노무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채용할 때 당시부터 해줘야지 지금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돈을 급격하게 올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생각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셔야 하지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채용당시 기본급이 책정된 대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45쪽 보십시다. 45쪽 최초근무일이 똑같아요. 08년 8월 4일 날 교육체육과 보세요. 채용 날 똑같네요. 똑같은 과에. 그래도 연간 급여가 또 달라요. 이게 우리 행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떠한 그런 것을 평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그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문영소위원

연구하셔야 하지요. 일에 경무라든가, 전문성 분야라든가, 대체 어떻게 일에 단순 무기계약직인가, 단순 일을 사무업무인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가, 이런 것 해서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이라도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놀 수도 없고 또 다녔던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쾌적하지 않아요.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일을 많이 하고 전문성을 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급여를 평가를 해줘야 이게 좋은 공직사회죠. 이건 정말 문제라고 봐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찾아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해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원님도 좋은 방안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셔야지 이것 정말로 이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입장 바꿔나서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화가 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 행정지원관님이시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무기계약직들이 이렇게 서러움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구나. 이들에 삶에 질을 위해서라도 또 공직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것 꼭 필요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정말로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같은 날 똑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급여가 다르게 채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허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칙도 없고 이것은 정말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떻게 결과가, 상큼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공직자들은 2년 이상 현 부서에서 근무하면 조금 자리를 바꿔 주어야 순환시켜야 되지요. 한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부서는 순환도 해야 하고 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되면 순환 되어도 되는데 어떠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없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필수 전문요원인 사람들은 조금 예외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필수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행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2년 이상 되면 돌려줘야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을 골고루 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닥치면, 당하면 다 할 수 있는 행정가들로 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행정을 종합예술이라고도 표현하기까지도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2년 이상 현 부서에 근무자 명단을 뽑아봤어요. 이것 몇 년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필수 전문요원은 그런다 쳐요. 그러지 않고 행정급들, 행정직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한 부서에 오래 놓아둡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금년 1월 달에 하면서 원칙을 2년 이상, 3년 이상 된 사람들을 돌리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저번에 질타를 하셨듯이 너무나 다 한꺼번에 돌려놓아 버리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없어져서 한 두 사람씩 남겨 놓은 적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오래 있던 사람들 어떠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번 인사 때 반영해서 순환하는 것으로 원칙을 검토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순환시켜줘야 됩니다.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그 분야에 전문성은 늘어나지만 또 다른 분야에 기능. 발휘 실력 발휘해야 할 부분이 죽어요. 그리고 정체되어 있으면 고이면 썩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마 행정지원관님은 명석하셔서 잘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돌리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돌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공정하게 돌리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그래야지 소리가 나지 않고 잡음이 없고 업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승진도 마찬가지죠. 승진도 시켜줄 사람 한 20년 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좀 잘 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원칙과 상식 정말로 통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정의 공직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먼저 자정을 해야 되고 편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빽 이라고 하는 것이 또 너무나 전행을 해서도 안 되고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기간이 되고 하면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무기계약직들 연간 급여라든가 이런 것 개선방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부터 있는데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다 심의를 해서 나온 결과죠. 올해 다 이게 집행된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도 지적해서 계속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단체 간에, 그런 지적을 계속 했는데 지금 한 단체가 몇 가지 사업비를 계속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많이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4억9천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예산 편성하는 데는 이런 행사성이나 또 어떠한 고유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이번에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제외를 시켜서 금년에는 1억9천5백만원 아마 올라 올 것으로 압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사업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지적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일부만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억 되어서 금년예산으로 1억정도 줄였고 내년예산 3억 정도 줄일 것입니다. 줄여서 가는데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 불요불급한 예산이다고 할 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한 것은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한번 올라오시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 지금 여성들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성위원회에 40% 이상 여성위원들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위원이 서로 이렇게 임명하는데 구성하고 할 때에는 결원을 또 메꾸고 할 때에는 여성위원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구 선관위 건물은 보육시설은 안 하기로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리모델링 내년 2월까지 완성시켜서 3월에,

박연희부위원장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해 놓았던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설계가 되어서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시청 주차장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지금 제일고와 관련해서 활용하는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 조정이 안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일고에서 일부 이쪽 뒤쪽만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쪽까지 다 쓰도록 합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될지는 몰라도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담장 허물기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하고 연계를 나머지 부분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시비로 어려운 형편에 할 수도 없고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제일고 쪽을 쓰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서도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쪽으로 자기들도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내년에는 같이 하자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계속 추진해서 주차장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청 내에 있는 주차장을 되도록이면 직원들 차량을 충무공원이나 또 다른 어떠한 대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관계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역매립장 환경감시 46쪽이네요. 기간제. 지금 환경감시원으로 3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근무가 1월 3일이니까 금년 12월 31일로 그리고 다시 재고용을 하려면 다시 1월 달에 재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분들은 지역 주민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영파동 매립장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더 가능하다고요. 재계약 통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죠.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에 이장님들, 통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통장 조례를 주~욱 봤더니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우리 행정에 복무를 하고 보고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을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을에 회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결정 되어서 주민참여 예산 관련도 그러고 그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취합이 되어서 행정으로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농촌에 인구들이 많이 줄고 노령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장님이 구미에 맞는 데로 사업이라든가를 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회의를 어떻게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전에는 마을 숙원사업 같은 것 마을에 할 때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통장 해서 이렇게 읍면동에 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의견수렴하고 할 때는 마을 주민들이 수렴을 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셔요. 그런데 좀더 수고하셔서 맡은 직책이시니까 사실 밤사이 안녕하셨느냐가 인사지만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도 모르고 있는 그런 현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의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시에 행정에 좋은 제도들 같은 경우는 또 소개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잖아요. 이장님들이. 그런 역할들이 사실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연령 때도 고령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행정지원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장님들께서 좀더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자율방범대운영 인구편차가 이렇게 많은데 예산 일률적인데 이것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최대가, 해병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는 109명인데 최소단에는 14명이 있어요. 중앙지대에. 그런데 야식비가 똑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김승범위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운영이 미비한 데는 물론 이 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쩔지 몰라도 폐쇄시킬 곳은 폐쇄 시키고 잘 하는 곳은 야식비 유류비를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경쟁도 시키고 그래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어버리면 나와도 이돈, 안 나와도 이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것 좀 참고해 보시고 이번 11일 날 행사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 행사 한 이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를. 과장님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시민의 날 행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시민의 날 주관 과장으로써.

김승범위원

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냐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과장으로써는 저는 제가 했기 때문에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데요. 예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썩 그렇게 모범적으로 내놓을 만한 평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옥에 티가 있었죠. 저번에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 이번에 읍면동 행사 민속경기 이 예산 없었으면 시민의 날 너무 썰렁 했어요. 사실은. 이 예산이 없었으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옥에 티가 저번에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사를 딱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자꾸 그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뜨겁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실은 제가 봤어요. 옆에 우리 문영소 위원님과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랬더니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저것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날하고 정읍사 문화제 시민의 날에 묻혀 버려요. 그러잖아요. 시민의 날에 묻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원관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묻치고 거기에다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의 날 행사인지, 정읍사 문화제인지, 평생학습 축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번에 4대 가을축제하고 구절초 축제까지 해서 그 축제에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각 부서별로 축제의 잘 못된 점 잘 된 점을 해서 취합해서 지금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그 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또 어떠한 해야 할 방향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려고 일정을 당초 잡아 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토론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번에 한 것을.

김승범위원

행정하고 외부사항.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하고 외부 전문가 하고 외부 전문가가 지금 우리 축제를 전부다 스크린 할 수 있도록 시켜 놓았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주어서 외부인사 모셔다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모셔다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야 장단점 개선할 부분들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행사가 성대하고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은데도 아쉬움이 남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정체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읍사 문화제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모시고 또 우리 행정관여 했던 분들하고 아무튼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 번 해볼게요. 좋은 어떤 안이 나와서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더 발전되는 그런 시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이지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날 정읍사 문화제는 다른 부서이니까. 시민의 날을 좀더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스스로 축제를 나름대로 자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4개 축제가 한 6억, 7억 되지요. 전부 합치면. 6~7억 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정도진위원

대충 계산해도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희 것만.

정도진위원

얼마에요. 행정지원관실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민의 날은 1천5백이고 이번에.

정도진위원

소싸움, 품평회 뭐 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민속경기 그것은 1억 한 것이고.

정도진위원

한 6~7억이 넘어요. 전체가 보면 6~7억이 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파악 못해 보았습니다.

정도진위원

6~7억 정도가 넘는데, 사실 그때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가수들 노래하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느 정도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되 우리 안방축제를 하지 말고 멀리서 찾아오는 축제를 하자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방축제입니다. 자, 4개 축제를 묶어 놓으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저는 한 1년 정도는 놓아두고 싶어요. 각 단체에서 맡은 데에서 책임지고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고 싶은 데로.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이 축제가 보여 질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누구도 시도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정읍시 행정에 모습이에요. 과연 어떤 행사가 시민의 행사가 많이 올 수 있을지. 자체적으로 하라면 정읍사 문화제도 제전위원회에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 저는 심히 한번쯤은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못하는 것은 지금 모습에 안주를 하고 싶었고 두렵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결과를 놓고 서로 그 자리 놓고 뭔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나오겠어요. 우리가 본질을 모르는데 그리고 민속경기도 그랬어요. 지금 읍면동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백에서 최하 1천2백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지원 안 해주려면 하지 마세요. 진짜 더 이상 공무원들이나 단체들에서 구걸하지 말게 그것도 한 두 번입니다. 뭐 이제 야간에 한 것은 관광산업과 하실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촬영을 다 하고 끝나고 우리 공직자들 물론이고 노래 부르는데 20명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읍에 현실인데, 아무튼 뭐 동원하고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행사를 못하는 것처럼 동원 안 하지 않고 이통장님들이 안 오시면 그날 점심때 음식 떨어지고 참.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끼리 잔치하고 한 7~8억 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장이 한창 피크 아닙니까? 오히려 교통체증을 우리 축제하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하면 관광객들이 우리 정읍을 거기 행사장을 둘러서 보고 느끼고 먹고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이 참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이 각종 공모에 대한 시장을 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올해도 보니까 계속 상이 늘어 나더라고요. 전 민선4기에도 상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년말에 상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계속 표창이 늘어나요. 뭐 사기양양을 위해서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시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상품을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상이 효율적이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그 상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그 부서마다 어떠한 일을 하고 하면 열심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을 챙겨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10명 이렇게 하면 3명 하고 7명, 5명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행사에서는 이 정도만 상을 주면 좋겠다. 하면서 교통정리도 하고 하겠는데, 그것이 이게 뜻대로 우리 내부에 일들은 잘 되는데 또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가져와서 이 사람은 꼭 해야 한다.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해야 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빌미를 삼으려고 합니다. 저도. 해서 꼭 상을 필요한 것만큼 합시다. 하고 저도 한번 교통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좀 귀중하게 생각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상품권을 주지요. 시장표창을 받으면. 그래서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 공무원들만 주고. 일반인들은 못줍니다.

정도진위원

공무원은 격려차원에서 주어도 되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공무원들은 되고 일반인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일반일들한테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저도 보니까 꽃다발도 작년 연말쯤 되니까 선거 전에는 꽃다발도 다른 사람이 옆에 직원이 주는 것을 봤는데 상품권은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정읍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있죠. 정읍에서 공사발주 했을 때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유공 자, 관리 감독을 잘 했다고 해서 상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죠. 이번에도 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상을 주었어요. 자, 거기를 관리 감독한 공무원을 준다고 이해가 갑니다. 잘 감독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그런데 왜 그 업체는 감사패를 줍니까? 왜 업체에다 당연히 자기들이 입찰 받아서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왜 그 사람들한테 감사패 준 이유를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저희들 고충도 있으니까 다음부터 저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일 자기가 했는데,

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상이라도 하나 주는 것인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세상에 그러니까 공사를 돈 벌어가는 사람을 왜 정읍시에서 감사패를 지금껏 주~욱 주고 있냐고 이것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패 하나가 2십만원씩이에요. 비싼 것은 3십만원씩 두 사람 주면 대표 회사주고 현장 소장주고 왜 주는지 저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주지 마세요. 검토가 아니라 주지 마시라니까. 주어야 할 이유가 세 가지만 이야기 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패 주고 상 주는 것이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교통정리 하다가 야 너 가 주는 것이냐 왜 안 주려고 하냐 그 말도 듣고 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아, 의회에서도 혼났다. 이것 정리를 하자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세요. 정도진 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세상에 돈 벌어가면서 지금껏 주~욱 보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주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유착관계가 있구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있으면 차라리 공무원들 상품권 고생했다고 거기다 넣어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감독 공무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하라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3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