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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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화재진압 활동, 화재예방 활동, 그리고 구조구급 활동, 위험물 안전관리, 재난상황 관리 그다음에 소방검사 업무 등 시민안전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안이나 시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낌없이 해 줄 것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활동, 구급활동, 예방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곳으로 어쨌든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고 정책감사로 내실 있게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소방학교 부분들도 직접 위원님들 다녀오셨는데 내년도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로써 그리고 이외에도 보충설명을 통해서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선서)

김동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배려로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할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를 길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단히 이렇게 해서 일반현황은 빼시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 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문성준, 예방과장 진준호,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윤영철,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이석훈,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권료원,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황인환, 종로소방서장 유건철, 중부소방서장 성재만, 광진소방서장 민목영, 용산소방서장 김성수, 동대문소방서장 이한철, 중랑소방서장 김위환, 영등포소방서장 허종범, 성북소방서장 김옥주, 도봉소방서장 조남승, 노원소방서장 김학준, 은평소방서장 장인수,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마포소방서장 김선영, 강남소방서장 최응섭,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최정현, 동작소방서장 이일,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김송연,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최정열, 구로소방서장 우병호, 청와대 소방대장 김성회, 소방항공대장 이귀홍)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누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 어떤 기구를 써서 어떻게 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자료로 보고해도 됩니까?

최호정위원

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끝날 때까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방에 관계된 민간보유 특수장비들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민간이 보유한 것들 그런 것은 어떻게 연계해서 사용하시는지, 그런 장비는 뭐가 있으며 지금 파악되고 있는 장비가 어떻게 있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연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 그 현황도 좀 부탁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방화복 성능시험서 나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느 기관에서 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한국소방기술원에서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성능시험이 나왔지요. 그 성능시험서를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올해 고가사다리차 두 대를 보강했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차량.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초창기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이상구 소방행정과장님은 3교대율을 높이고 중간계층 강화하겠다, 소방학교 부지 확보문제도 그때 나왔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문성준 재난대응과장님은 초고층 화재, 문화재, 산악구조 등 성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겠다고 하셨고요. 진준호 예방과장님은 법령을 개정하겠다, 예방활동 강화 계획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김덕진 안전지원과장님은 대시민 안전교육 100만 명 하시겠다고, 그다음에 윤영철 우리 소방감사반장님은 청렴도 1위, 자체감사를 통해서 음주, 폭행 준법정신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첫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기억이 나고 얼마 전에 목동에서 행사 크게 하셨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경연대회였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대단히 잘하셨고 애쓰셨고 많이들 노력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겸손해서 그런지 소방서장님들이 본부장님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한 쪽에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애들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아까 따로 했지만 소방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따 하시겠지만 식사문제 그리고 제가 서해뱃길 가봤을 때 우리 직원들 식사문제, 제가 우리 직원들 먹는 것하고 쉬는 것하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새로 소방서 신축할 때 각별히 출동 외에는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쉴 수 있는 것들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있으시면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같이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한 거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해 주시고, 우리 행자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서장님들하고, 제가 도봉서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위원장이 있는 도봉에 한 번도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안전센터도 강북소방서 새로 나오면서 사실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봉소방서만 못 챙긴 것은 서울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인 만큼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한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이종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그 목적이 비상구 내의 적치물로 인해서 대피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발굽이라고 보이는 것 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포상금액이 얼마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포상금은 한 건당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아닐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세요. 더 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한 사람이 여러 건 할 수도 있는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원래 거기는 말발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찍어서, 적치물에 대한 것을 적발하라는 것이지 누가 말발굽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말발굽을 했을 경우 유사시에 문이 안 닫혀 있기 때문에 연기가 유입…….

이종필위원

유사시나마나 그런 것보다는 적치물에 문제가 있었지 말발굽에 문제 있던 것은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피난장애물이기 때문에 적치물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종필위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수적이었는데 그것이 본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정을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손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과태료를 먹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말씀을 올리고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서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소방서가 몇 군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전체 1/3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전 대란이 났을 때 소방서에 전기나간 소방서 몇 군데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자체는 그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것은 상당히 기적이네요, 기적. 왜 그러냐면, 그것이 분명히 나갔을 텐데 나간 데가 없다고 그러시네. 나간 데가 있을 텐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소방서에는 비상발전 설비도 있고요.

이종필위원

바로 그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상발전 시설이 있는데도 그것이 관리 잘못해서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대상처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일제점검을…….

이종필위원

센터에 이번에 안 나갔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안 나갔습니다. 센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더 정밀하게 비상전원에 대해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정밀한 게 뭐냐면 변전소를 여러 군데를 나누어 쓰는 거예요. 이 변전소 나갔을 때 이 변전소로 옮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쌍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지로 우리가 정전대란 났을 때 엘리베이터 사고 나서 출동한 것이 몇 건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한 68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5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모르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전원이 가동이 안 되니까…….

이종필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비상발전기가 왜 있습니까?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거기 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거나 그래서 안 된 거지 실지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었다면 절대로 엘리베이터 안 섭니다, 하나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준공검사 맡을 때는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소방이 책임이 있어요.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비상전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소방검사할 때 발전기가 들어간다고, 거기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비상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후로 점검주체는 없어요, 점검주체가. 원래 소방이 해야 되거든. 원래 그것이 5초 내에 자동으로, 물론 타이머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5초 내에 발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승강기 안 섭니다. 그 관리만 잘해도 절대 승강기 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건물 조그만 건물에도 승강기 안 섰어요, 비상발전기기가 바로 돌아가서. 그런 것을 다 간과하고 있었다고. 가서 열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발전기가 잘되나 안 되나 점검을 해 주어야 돼.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점검을 도외시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넘버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서지 않게 만들어 줘야지 근본적인 것이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종필위원

이때까지는 관리주체가 전혀 없어요. 전기안전관리업체한테만 책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시동을 걸어봐. 그렇게 해서 소방은 절대 관여를 안 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건 이후 점검도 했고요. 당해 건물들의 총 안전 관리자를…….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고치는 것은 소방에 점검의무를 주라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비상전력이 가동되면 절대로 엘리베이터 안 서요. 구조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지 않게 해 줘야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발전기 자체가 못 쓰게 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이종필위원

그것이 배터리가 망가졌다니까요. 배터리가 원래 그게 자동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주기에 갈아줘야 돼. 그런데 안 갈아줘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는 유사시에 정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파괴검사기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한번 난리 났을 거예요, 내가 얘기해서. 이때까지 그 관리를 간과해서 예방과 직원이 옆에 두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피폭되는 거예요, 피폭. 요새 조사하는 기계 나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재보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막. 그러니까 그 직원도 놀라는 거야. 방사능 누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냄새가 납니까, 소리가 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안전관리를 그렇게 했어요. 비파괴검사기 그게 방사능 누출기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Co6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하론소화기의 잔량 재고조사하는 것인데 원래 그전에 하론소화기도 소화액을 보충 충전하지 않고 다 가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뜯어고쳐서 보충하는 것으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잔량조사를 하는 거야, 그게.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거기 직원들 옆에, 예방과에서 아무것도 몰랐더라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안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비상 걸렸었지요, 교육 다 시키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내부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교체를 해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교육 다 시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종필위원

내가 그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려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빨리 조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폭되는 직원들한테 면목이 안서서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수입물품 있잖아요. 어떻게 적정마진을 체크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고민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국산물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가지 쓰는 느낌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법을 못 찾았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요즘에는 현지에…….

이종필위원

그전에 보면 한 30만 원 하는 것도 150만 원 이상 하고 그러더라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고…….

이종필위원

면장 붙이면 돼요, 면장.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수입면장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입면장을 왜 관리를 안 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기법을…….

이종필위원

수입면장 붙이면 돼요, 수입면장. 그러면 거기 원가 나타나는데 뭐. 수입품이라고 바가지 팍팍 쓰고, 나는 참 그런 것 보면 안타깝더라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그런 희소물품들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할 때 우리가 법규에 의해서 규정을 지키다 보면 가격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것은, 물론 그것도 짜고 하면 안 되겠지만 수입면장을 붙이면 그래도 신빙성이 거의 있는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하든지 업자의 폭리를 막아야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종필위원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예산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짜게 후순위이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수구조대가 지금 몇 명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6명이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26명인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특수구조대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한지 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4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다른 데 썼다고, 다 빼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수구조대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26명 정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40명 출발한 것을 어디다 빼놨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야.

「3교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있을 때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서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특수구조대도 40명으로 다시 늘리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야, 다. 체력이나 여러 가지로 다.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특수구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특수구조대장하고 별도로 회의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종필위원

활성화가 아니라 정말 지도를 해야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얼마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250억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오늘 아마 1차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일단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안 주면 20%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요, 글쎄.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대안이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단 내년도 인건비에서 우선 주고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분명히 줘야 돼요, 초과수당이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 보면……. 1일 몇 시간 근무하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본부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필위원

아니, 직원들 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보통 2교대 직원들은 한 120시간이 넘습니다, 월.

이종필위원

그런데 하루에 8시간 기준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이종필위원

그것은 내가 조금 있다 얘기하고, 특수방화복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세탁한 것을 보고 세탁하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다르더라고. 이것을 원래 뻣뻣해서 잘 안 입으려고 그러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직원들은 그거 거의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겠다고,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종필위원

검은 것만 입고 다녀요. 출동하면 그것 잘 안 입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방에 가면…….

이종필위원

더군다나 세탁을 못하니까 거기 오염물질이 잔뜩 있잖아요, 그 속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색깔이 노란색깔인데요. 사실 그것을 방염성능을 입히기 위해서 원사를 만들 때 다른 색깔을 하기 어렵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다 알고 있고 그런데 2년이 흘렀어요, 지금 지급한 지가. 그런데 세탁을 해결 못했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국산 전용으로 나오는 세탁기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것 할까 저거 할까 저것만 세우고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단은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를 보고 그것은 저희 서울소방뿐만 아니라 청과도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거예요. 서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고 여기 한 27억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산 세워드리려고 했더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하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센터 114개까지 확대하기는, 대형으로 넣기는 센터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소방서 단위로 우선 보급을 하고 확대보급을 2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수입물품부터 죽 많은데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받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위 10명하고 하위 10명을 뽑았어요, 제가.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양심불량자는 퇴근 안 하고 다른 데 가 제 일보다가 늦게 와서 체크하고 나가는 그런 불량자들이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우리 본부에서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고 싶은데요. 과거에 방송에…….

이종필위원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꽤 많이 나갔더라고요, 자료에. 1월부터 9월까지 상위 10명을 뽑고 하위 10명을 뽑았어요. 1월부터 9월까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700만 원 받았더라고. 본부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켜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본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해진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상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오래 근무 안 해요, 본부에서 있다가 금방 다 나가버리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하기 힘드니까 그럴 것으로 봅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간부 출신, 비간부 출신 홀대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종필위원

일 잘하는 사람은 적재적소에 넣어 놓아야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상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상위 10명인데, 하위는 8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9개월 동안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적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간이 다돼서 추가로 할게요. 이거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할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수구조대장이 누구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특수구조대는 참석대상이 아니어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특수구조대가 어디에 속해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도봉소방서에 같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원래 참석대상이 아닌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별도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본부 소속에 조직상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동욱위원장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특수구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구조대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려고 했더니 안 오셨구나. 따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특수구조대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사실 관심이 있어서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서 대장하고도 논의를 해 봤고요.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까도 제가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본부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 비교적 우리 소방서장님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지요, 다른 부서공무원들보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방관들 승진이 일반직보다 약간 늦은 편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도 제가 아침에 보는 모습이 아주 씩씩해 보이고 군으로 표현하면 전군지휘관회의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몇 가지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신길동에서 천공기 추락사고가 났어요. 아시지요? 천공기가 떨어진 추락사고 보셨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못 봤습니다.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이강무위원

거기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아마 확인해 보십시오. 소방서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라 아침에 많은 소방관들이 구조대가 가서 구출하는 것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양화대교에서 50살 정도 되는 자살사고가 발생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구조가 됐는지 미수로 그쳤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이러한 한강대교 자살시도가 참 많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 연간 시도하는 사람이 200여 명, 그래서 2011년 9월 말까지 보면 160명 시도에 89명 구출한 현황이 있고 구출률을 보면 점점 평균 50% 정도의 구출이 돼요, 퍼센티지를 보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투신자살로 따지면 50% 그 이상이 됩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또한 최근 3년간 한강교량 투신자살 지점을 보면 역시 마포, 서강, 한강, 원효 이런 순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어떻게 하류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아주 용이한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접근성이 좋은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

이강무위원

그래서 도둑을 맞으려면 개가 짖어도 도둑맞고 보초를 잘 서도 북한군이 넘어오고 하는데 아무튼 예방책이, 매년 이런 사고가 있는 것이니까 예방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연구를 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살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자살시도를 해도 빨리 출동해서 익사하기 전에 구해서 병원에 이송해서 회생시킬 수 있는…….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예방하려고 그러면 자살자가 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 광경부터 촬영이 되어서 본부에서 화면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저 친구 자살하려고 그런다 해서 사전에 출동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 감시시스템을 내년도에는 설치할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KBS 뉴스 11월 10일 화마 속 외상후스트레스와 싸우는 소방관이라는 자료를 뽑아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어느 공무원에 비해서 힘든 직책인데 이런 공무원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많다, 지난 5월 광주 전남지역에서 한 달 사이에 소방관 3명이 잇따라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고 최근 3년 사이에 전국에서 자살한 소방공무원이 무려 25명, 이것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군인들이 탈영하고 자살하는 것 보면 구타라든지 여자관계라든지 가정환경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스트레스의 원인이 화재라든지 기타 사고현장에서 보기 흉악한 이런 모습들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럼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그 외에 다른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 외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서 사고, 특히 인명사고 났을 때 더더욱 여러 가지 신체부위가 손상된 그런 사고들을 봤을 때가 더 심한 것 같고요. 기타 위험은 당하지 않았어도 위험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들에서…….

이강무위원

알았고, 아무튼 참 안타까운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인데 또 한 여성소방대원은 세 번이나 유산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또 한 자료 보면 소방공무원 3만 7,000명 가운데 9명만이 장애를 받았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현황이 있는데 골든타임이 화재현장이나 구조나 구급장소에 신속히 5분 내에 도착한다는 그것이 목적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특히 소방방재청이나 국정감사에서 전국 주요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소방본부의 골든타임을 공개한 바가 있어요.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방본부 간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평가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쟁이 생길 수 있는데 경쟁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측정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994쪽을 보면 화재진압 분야의 골든타임 도달률이 2009년 92.7%에서 2010년 96.7%로 개선되었어요. 또한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는 98%로 크게 향상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달률이 향상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도달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골든타임 도달률은 화재진압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좁은 면적 안에 안전센터가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지방지역보다는 훨씬 유리하고요. 그동안 틈틈이 센터가 증가된 요인도 있고 내부에서는 현장에 출동할 때 골목길 같은 데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할 수 있는 소방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좋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무위원

특히 화재진압 분야 골든타임은 그렇고 또 구급분야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을 보면 2010년도에 55%에서 2011년도 71.4%로 아주 급증을 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 제가 의문이 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구급대가 원래 114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0개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장출동 하는데 어느 한 센터 가까운 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구급차가 다른 데 출동하고 없을 경우에는 다소 지체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경우 추가 배치를 해 놓으면 지금은 직할센터 같은 데 두 대 이상씩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동공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주 개선되고 이렇게 비율이 높아진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방차량이나 구급차 장비가 많이 보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도달률이 높아진 것은 경쟁에서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자료 565쪽을 보면 소방차량과 구급차량의 교통사고 건수가 있어요. 2010년도 13건인 반면에 2011년에 1월부터 8월간 이 기간 동안에 18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이런 것을 볼 때 경쟁이 너무 심하고 오히려 구조를 하고 어떤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다가 경쟁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날 위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나면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만 한 건, 한 건의 사고를 당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만 1초라도 빨리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강무위원

아무튼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퍼센티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에서 한 가지 검토를 의뢰한다면 제반여건과 장비 및 인력을 잘 점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과격한 경쟁보다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있어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있는데 개선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해서 제가 340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2010년에 약 4,247명에 이르렀어요. 여기에 응시할 때 응시료를 받지요? 응시료 수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인당 5,000원…….

이강무위원

1인 5,000원, 한번 5,000원 내면 그 이상 하는 것은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추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4,200여 명 하면 상당히 액수는 많다 하는데 용도는 어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시험장 임대 같은 것,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 관리하는…….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인쇄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고, 개인으로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시율이 많아요. 예를 들면 4,200 이렇게 해 놓고 2010년도 공개경쟁시험 현황자료 보면 시험에 접수를 했으나 1차 시험에 결시한 비율이 32%, 결시율이 3분의 1 상당히 높거든요. 결시율이 높아진 것은 왜 그럴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같은 날에 다른 시험이 있을 경우 양쪽에 원서를 내놓고 한 쪽으로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적다고 별것 아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전에 안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결시한 응시자에 대해서 응시료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없습니다. 대학입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입시는 가격이 비쌉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거의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이강무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5,000원을 보고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자면 응시원서를 내고 결시했다고 해서 교실을 미리 비워 놓을 수도 없고 그 사람만 위해서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그런데 시험 접수시점하고 또 시험날짜하고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응시자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시험장소를 확보할 때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장소 얻기가 어렵지요. 주로 어떤 장소에서 시험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학교에서 많이 봅니다.

이강무위원

학교,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를 이용합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5,000원 해서,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결시자들에 대해서 항의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왜 응시를 안했는데 응시료를 반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혹시 받아본 일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한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는데 안타까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장례업계 리베이트 사건이 있어요. 지난 11월 13일 장례업자와 경찰공무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결탁하는 변사사건의 시신처리를 이용한 리베이트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알고 계신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언론에 났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결부되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파악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소속하고 계급 직책 다 나왔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고 계신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인적사항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다만 그 부분은 경찰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 연락관계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추후에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안전 이런 것을 해 줄까, 아침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예산을 각 소방서별로 내라, 이것 다른 국에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 소수인원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누가 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피해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특히 교통사고, 또 일반사고가 났을 때 지역의 소규모 병원을 소개해 주고 소개료를 받는 이런 공무원도 상당히 있다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다, 깨끗하다 물론 깨끗하고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업무성격으로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여기 계신 우리 소방서장님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앉아서 혼자 다 못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소방서장님들이 정말 직접 챙기고 소방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소방서에 창피한 일이고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하는 소방서장 있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차량 보강 및 예방 정비강화 40페이지 있는데 강북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차량 증가 11종 17대 이것 전부 다 그쪽에 교체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신설이 되면 신규차량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충분하게 일반 다른 소방서하고 인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보급이 된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거기 안전센터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기존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소방차량 납품검사 및 인수배정 구급차 40대가 2011년 10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납품검사가 된 겁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4대 구급차는 금년도 들어와야 될 것 중에 4대만 아직 안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인수받았습니다.

이강무위원

구급차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박스로 된 것 있지요? 오히려 환자 싣고 가다가 환자 더 병나게 하는 것 덜커덕거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 단계별로 다 없애세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간혹 보이던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는 한 대도 주문을 안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안전하고 쿠션도 좋고 정말 환자를 이송하는데 안전하게 가야지, 이거 뭐 특히 소방도로 좁은 도로로 가면 과속 방지턱이 많이 있잖아요, 10m, 20m 간격으로 계속 있어. 차는 빨리 가야 되고, 그것 유의해서 구급차 개선하세요. 있는 것을 개선해서 돈 들이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라도 장비를 바꿔야 돼요. 다음에 본부장님으로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역시 행정을 하는데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저희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채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방본부에 예산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예산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 행정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질이 좋은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겨울철이 돌아오잖아요.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것이고 화재사고도 지금 방재청에서 휴대폰 온 것 하루 몇 건이 와요. 화재사고가 났다, 껐다, 구조했다 이런 것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겨울철 다음 주부터 영하로 내려가고 이런 기후가 나오던데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그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 여기 보면 정비인력이 7명 1개 반인데 이거 장비 숫자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하시고 정비인력을 저도 1급 정비사 자격을 가지고, 제가 좀 해 드릴까요? 정비인력 검토해서 보강하세요.

웃음소리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와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선 직원들 3교대 인력 때문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강무위원

장비관리 예방정비 계획이 있지요? 그런 것 순회를 할 때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장비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 사람들 기술력도 제가 체크를 할 것이고 각 소방서별로 다닐 때 순회방문하고 할 때 꼭 저한테 해서 같이 한번 다는 못가더라도 몇 군데 다니면서 그분들 체크도 하고 방법도 잘못한 것 제가 알려 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서 소방차량 점검 인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험지역 있잖아요, 이런 것 사전예방을 위해서 점검하고. 취약지역, 지금 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위험하고 이거 다 있잖아요. 더 추워지고 눈 많이 오기 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골목에 보면 특히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양쪽에다 다 대놨어요. 제가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이거 불나고 화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각 구청 주차과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저녁에 차 정말로 주차에 딱지를 붙이든지 이것도 소방서에서 할 일이야. 협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로에 무단주차한 것, 불법 주차한 것 의뢰해서 단속할 수 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다니까.

최호정위원

간단한 자료인데요. 화재진압 등 소방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현장활동하고 소방훈련 예방경계활동해서 이렇게 안전사고 난 것 그 현황 어떤 것이 사고가 났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소방력 배치모델을 새로 개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대운영해서 9월 5일부터 시행하셨다는데 어떤 차로 바뀌었는지 그 바뀐 현황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윤영철 감사반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우리 소방이 잘하는 것만 고생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재산신고 등록업무 맡고 계시지요?

영철

윤영철소방감사반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나오시라고 한 것은 오후에 재산신고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재산신고에서 항상 문제되는 직원들이 지금 소방서별로 몇 명씩인지 그것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전체 대비 얼마나 되는지 재산신고에서 항상 문제가 많아요, 우리 소방이 인력도 많지만.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따 보고를 준비해 주세요.

영철

윤영철소방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에는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상계동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만드느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463페이지를 봐주세요. 소방헬기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낡은 단발헬기 한 대가 있습니다. 교체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교체할 여건이 못돼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도입 연도가 99년 이후에는 한 대도 없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처음에 도입하실 때 새것을 구입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헬기를 구입하신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부 다 새 것을 구입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내용연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미지정으로 되어 있고 소방정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규정상에 적시된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단발헬기부분은 사실 다 조종사분들께서 대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부분하고 현재 초기에는 이런 소형헬기를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헬기 이상은 되어야 산악지역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사의 206L3헬기는 사실상 헬기가 내용연수라는 것이 특별히 없고 보면 60년대에 들어온 헬기도 군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체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회계장부상 감가상각 연한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헬기는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을 특별히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감가상각이 분명히 연한이 있을 텐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제작연도나 사용시간 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 선진국 같은 경우 헬기 내용연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매일 점검대장, 수리대장 같은 것 기록하고 계시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이렇게 보니까 21년씩, 또 하나는 14년, 12년씩 타시는데 정말로 오래 타시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군용헬기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유청위원

관리를 잘하셨단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정비시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늦추지 않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소방정도 지금 내용연수가 없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것도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련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고가사다리차 55m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강남 송파에. 55m면 빌딩 대략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층고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5층에서 20층 정도요.

유청위원

웬만한 이삿짐센터도 20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인명 구조하는데 20층 가지고 충분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고층건물 화재 났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그 이상은 없고요. 유럽에서 생산되는 것이 70m 정도까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가격도 20억 이상으로 비쌀 뿐만 아니라 제자리에 놓고 가동하는 시간이 평균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있고요, 차체 중량이 40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30톤 이상의 차량들이 다닐 수 없는 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두 대 정도 보유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만 효용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고층빌딩이 많은 서울 상업지구 이런 데 화재에 적절히 대처가 가능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로서는 자체시설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예를 들자면 40층 정도를 소방관이 밑에서부터 공기호흡기를 메고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15분가량 걸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70m 이상 되는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가사다리차보다 4, 5개 층 정도밖에는 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한 대응방안이 될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일단 송파의 한 대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사시에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고층화재 큰 사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이라는 것은 예방적 성격이 더 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소방관님들을 파이어파이터라고 합니다. 싸우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라요. 싸워서야만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리를 만드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헬기 구입문제는 제가 연초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100억, 100억씩 요청을 하면 다 교체를 할 생각이신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수준에 헬기에만 20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입할 때 46억, 52억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200억 정도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한 대당?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같은 기종이 내부시설들을 전부 옵션을 추가해서 했을 때 한 대당 200억 정도 갑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서요.

김동욱위원장

97년도 99년도 대비 한 대당 200억?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구입비용해서 적립을 하든지 기금을 마련하든지 그것을 모색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떤 대책은 없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엊그제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세가 있는데요. 소방공동시설세라고 과거에 불렀고 지금은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합니다. 그것이 1년에 1,6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업비에 투입되는 것은 1,0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무슨 세…….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업비에 투입되는 것이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정에 있어서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가급적이면 목적세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소방분야에 투자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건의하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제 지역 공약사업비가 뭔지 아세요? 헬기구입비 200억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봉구에 헬기를 지역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광진에 그때 구조하다가 순직한 우리 두 분 그때 장례식장에 가서 마음먹은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 구조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시에 큰 사고가 나면 비행기 사고나 배 사고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구급차 얘기했는데 구급차 누가 담당하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소방학교장님은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부지 이전할 것인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오후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구급차가 제가 듣기로는 완성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특수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오후에 본부장님이 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하기 전에 두 분 진행과정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구조대장님.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특수구조대장 김형철입니다. 저희가 40명에서…….

김동욱위원장

성함이?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김형철입니다. 특수구조대가 발대된 것이 96년 11월에 발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발대될 당시에는 40명이 아니고 30명으로 발대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산악구조대가 창설되면서 9명이 늘어서 39명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악구조대가 창설되면서 또 도봉으로 도봉산악구조대로 여섯 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었고 그다음에는 3교대 인력확보 조직개편 그것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서 현재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저희 특수구조대는 서울 전역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재난이나 또 화생방 관련 특이한 사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대형재난…….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네, 큰 화재랄지 아니면 저번에 천호동 상가건물 붕괴현장 또 얼마 전에 있었지만 도봉구 창동 주택 건물붕괴 그런 커다란 사고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특히 국제구조대로도 활동을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국제구조활동, 그러면 일례로 이번에 일본에도 가시고?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네, 그렇습니다. 3월에 일본에도 갔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출동기준이 뭐예요?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저희 출동기준은 소방서에서 전 차량 출동이라고 있습니다. 전 차량이 출동하는 출동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전 차량?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그 출동에서는 의무적으로 출동을 하고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소방서의 전 차량이 출동하는 그런 규모의 화재나 재난이나 이럴 때는 같이…….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네, 무조건 출동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 상황이 아니라도 화생방 상황이랄지 또 독극물 아니면 유독물 그런 특이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출동하게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첨단장비를 보유해서?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출동횟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작년에는 0.9건 출동했었는데요.

김동욱위원장

한 달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일입니다. 1일 0.9.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금년에는 하루에 한 건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도봉에 다 계신 건가요?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소방서하고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활동하시는데 인원의 적정성은 어때요?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지금 3교대 인력으로 해서 빠지고 이래서 저희들만 또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6명해서 한 8명씩 정도 되나요, 3교대로 하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2교대 하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현재 2교대로 12명씩 24명이, 저 대장하고 일근 한 명하고 두 명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2교대, 그러면 쉬시는 시간도……. 그러면 그것 외에는 다른 출동은 안 하시고?

형철

김형철특수구조대장

각 소방서마다 하는 훈련이나 또 광역단위 훈련이랄지 또 작년 같은 경우 G20행사 같은 경우 있을 때 그런 특정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은 인원을 3교대를 하시면서 늘리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어차피 3교대할 때는 인원을 늘려야 되고요. 현재 일반 구조대보다는 당번 근무가 조금 많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출동횟수로 보면 일반구조대는 보통 하루에 3 내지 5회 정도 출동을 하는데 좀 횟수는 적어요. 그렇지만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빠진 것들이 일반 직원들에 대한 구조 훈련을 할 때 특수구조대가 가서 훈련을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신임교육자들에 대한 교육할 때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동건수만 가지고 업무량을 측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인원이 적어서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특수구조대의 역할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상황파악을 해 보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소방학교 문제 진행되는 것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 추진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실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 교육, 현재 상태에서의 교육내용 말고 이전에 관한 부분을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보고드릴 때 제1안으로 해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시에요. 그 내용을 어제 그저께 시장님께 똑 같은 내용으로…….

김동욱위원장

1안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안이 이전하는 거지요. 그때 2안을 현 위치에다 재건축하는 것을 2안으로 잡았었는데요. 2안의 경우에는 크게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훈련시설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목표는 1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전하는 거기가 어디였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푸레골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거기가 무슨 구였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은평구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만 한, 건의만 한 상태이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재무국에도 이 부분에 저희가 계획서 제출을 하고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SH공사를 방문해서, 현재 소유는 SH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에 대해서도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결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10년까지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협의를 봤고요.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 일단 보고는 드렸지만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공유재산의 문제, 투자심사 문제 등등을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소방학교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보고하고 투심위 받고 공유재산 심의 받고, 공유재산 심의는 우리 위원회니까요. 재무국에다 얘기는 하셨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재무국과는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잠실수중보에서 2명이 순직하셨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거기가 아주 물살이 보가 있어서 심하거든요. 그 인근에 윈드서핑이라고 있어요.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수중보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와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윈드서핑협회를 방문해서 안전조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전의 문제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만한 장소들이 없고, 하류 쪽으로 다시 이전을 하면 오히려 선박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성도 더 많고 현재 그 부분이 그래도 안전한 쪽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그것에 대한 허가들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수중보에서 100m 정도까지는 경계선을 그어서 그쪽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차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윈드서핑 초보자도 있고 중급자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시다 보면 그런 사고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수차가 엄청나게 셉니다, 물살이. 그래서 거기는 위험지구인데도 거기에 윈드서핑이 존재하는데, 지역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윈드서핑으로 하여금 한강에 자기들 조망을 저해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건의를 하셨군요.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일어나는 우리 투신자살 기도자 신고접수가 573건이 돼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매년 투신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은 신고자입니까, 573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119에…….

박래학위원

자살기도자 신고접수에 신고한 것입니까, 투신을 한 것입니까? 투신자는 몇 명이고, 이 접수 573명 내용이 뭐냐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573명은 투신신고자입니다. 일반 다른 사고에 의한 사체 이런 것이 아니고 투신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신고가 돼서 접수된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투신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숫자가 안 나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83명이 투신자살 시도자입니다.

박래학위원

언제부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09년, 2010년, 금년도 11월 15일까지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연도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09년도에 210명이 있었고, 2010년도에 193명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80명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거의 한 200명 가량이 투신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 안전시스템구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투신자살예방시스템 구축 해서 2012년부터 2014년 중장기계획을 시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당시 한강 안전사고 관련해서 장기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그 업무 총괄을 그래도 연관성이 있는 소방본부 소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것들은 미리 투신자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감시망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컸던 것이 교량에 투신자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방지벽 문제 또 CCTV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그중에서 안전방지벽 문제는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교량의 안전문제 등과 관련해서 투자심사에서 일단 통과되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그 부분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CCTV 설치 이런 것이 들어 있네요? 그럼 방음벽을 만드는 것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하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박래학위원

검증이 안 된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로서는 여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박래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본부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신자살 문제에 대해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투신자살 문제는 한강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보강 추진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투신자가 발생되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는 발생이 됐을 때 현장에 가서 사망자를 막는 방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손을 대기는 어렵고요. 자살방지와 관련된 교육 등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박래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제보해 준 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전선이나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감지돼서 CCTV 카메라에 보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우리 한강에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우리 소방하고 도시안전본부하고 같이 성남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보고받았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물망 문제로…….

박래학위원

그것이 그물망인데 보고 받으신 것 있냐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소방에서 안전구조문제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뜻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교량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박래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 2억 내에서 교량 하나를 만들고, CCTV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다 같이 들어가서 2억 내에 시설을 해서, 그것을 전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일 위험한 교량에, 한 곳 정도 선정해서 한 번, 우리가 200여 명이 넘게 한강에 투신을 한다는 것은 방지시스템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물이 아주 미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면 보이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보면 보이는데, 떨어지면 보이지 않고 접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량을 수리하거나 뭐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도입해 볼 법도 하잖아요, 많은 돈 한 30억이 넘는다면 투자심사, 이건 투자심사도 필요 없는 겁니다. 돈 1~2억짜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과연 자살방지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설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정확히 답을 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설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우선은 걸림돌이 됩니다.

박래학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것은 도시안전본부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시설은 거기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서울시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시설은 도시안전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놔두고 과연 하면 좋겠냐, 나쁘겠냐 보고받은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내용을 단순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여기 행자위원회에 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 가요, 내년 6월이면 끝나요. 처음부터 지적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사실은 그것을 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투심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박래학위원

투심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몇 백억씩 되는 것입니다. 그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벽을 쌓는 것을, 한강에 벽을 쌓아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망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몇 백억이 아니라 불과 2억짜리 공사예요. 과연 이 그물망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시범사업으로 해 볼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냐 이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쉽게 됐으면 저도 좋겠는데요. 설치 자체가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어떤 장애를 받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단 교량부서에서 그것이 미관상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박래학위원

그물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문제들은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방본부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다, 아니다고 지금 답변을 해 봤자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저번에 같이 가셨던 과장님 어디 계시죠?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판단이 안 서면 안 되죠. 정확히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둘 중 하나가 나와야죠. 말씀해 보세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문성준입니다.

박래학위원

느낀 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교량관리과에 당초 작년 7월에 견적도 산출을 해 봤고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24억이라는 한 교량당 견적이 저희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금년 1월 3일에 딱 부러지게 거기서 유지관리가 어렵고 경관 저해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박래학위원

어떤 것을 설치했을 때?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그물망을 설치했을 때입니다.

박래학위원

어떻게 20몇 억이에요.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2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재료가 얼마큼 들어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 부서에다가 조회를 했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견적이 왔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은 교량을 하나 하는데 그런 거예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네, 하나 하는데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성남시에 갔을 때는 분명히 2억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2억 이내…….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많아야 6억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박래학위원

2억 이내라고 그랬어요. 6억은 만든 얘기고, 분명히 대표가 2억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20몇 억은 어디서 제출한 자료예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교량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박래학위원

자기들이 어디서 견적을 받은 자료인 거지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거기 업체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량 하나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만들어 보고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면 효과가 큰 것 아닙니까? 어차피 CCTV 다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장기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 벽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큰 암벽을 쌓는 것은 문제가 있고. CCTV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물을 설치해서 그물에 뛰어내린 사람을 CCTV로 잡아서 바로 우리 구조대가 가서 구조를 한다면 사람 심리는 뛰어내리고 싶어서 뛰어내리지만 바로 뭐라도 잡히면 ‘살려다오.’ 그런답니다. 인간 심리가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자마자 5분 대기조가 출동하는 겁니다, 감지시스템이. 가서 바로 현장에서 구조했다면 그 그물은 진짜 잘한 그물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그물을 밧줄로 만든 엄청난 큰 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저번에 존경하는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교량관리과장하고 해서 성남에 가서…….

박래학위원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업체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도 교량관리부서에서는 의견이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도. 그리고 그 뒤로 10월 25일에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몇 차 물어봤더니 거기서 공문이 오기를 저희한테 모든 것을 사전 검토하고 경관, 디자인 심사 그리고 안전도 확인 그리고 예산까지 세워주면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나서서 하자, 하지 말자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20몇 억짜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2억짜리 가지고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앞전에 엉뚱한 것 엉터리 접수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가는 그물에서 사람 두 명, 세 명이 뛰어내려도 하자가 없는 이런 아주 가느다라면서 시야가 몇 m 이상 떨어져 버리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 자료 가져온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저희가 방법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박래학위원

시설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본부에서 하신다니까.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그런데 그것이 소요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박래학위원

참, 답답해서 죽겠네. 앞뒤가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항상 이런 부분을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도 573건 아닙니까, 한강 자살기도자가 3년간에 걸쳐서. 500명씩 뛰어내리는데 이것을 단돈 2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돈 10만 원 가지고 한다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거나 무슨 연구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 발전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이하게 근무만 하겠다, 우리는 봉급 주어지면 봉급만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무슨 사업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으면 안 되지요. 재난본부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2년이 다 되도록 얘기하는데 해 보겠다만 하지 해 보는 것이 없어요. 엉터리 어디서 자료만 갖다가 몇 십억짜리 돈이 서울시가 남아돌아갑니까? 짤막하게 하세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교량관리부서하고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너무 없네. 소방학교 운영 부상사고와 식당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습으로 인한 부상사고가 많이 발생하지요, 본부장. 보니까 이것이 2009년에 242건, 2011년 8월 말 기준 10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이런 부상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강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방수훈련도 할 수 있고 구조훈련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들 교육하는 것보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박래학위원

감기환자요? 이것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계통별로는 환자 상병별로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자료가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시고 식당운영에 대해서 식당에 조리사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영양사, 조리사.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조리원이 본교에 5명이 있고 구조구급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거기 소방학교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5명입니다.

박래학위원

5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영양사 한 명 있고 조리원이 4명해서 5명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조리원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조리원입니다.

박래학위원

조리원이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기능직입니다.

박래학위원

자격증이 있냐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냐고요. 일반 밥하는 아줌마들 모셔다 쓰는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양사는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양사 한 사람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이 보니까 연간 5만 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1회에 50명 이상 식사제공을 하게 되면 두게 되어 있는 법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리사는 대개의 경우에 영양사가 한 명 정도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래학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양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영양사 한 명이면 5만 명 식사하는 것을 다 해결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전체 연간 식사량이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한 달에 5,000명 이상 되는데 그것을 영양사가 한 분이 해도 된다, 거기 가 식사해 보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 봤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대규모는 아닙니다.

박래학위원

대규모는 아니에요, 5,000명이 먹는데 한 달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식수 인원은 매번 하루에…….

박래학위원

변동이 있겠지만 한 달에 5,000명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박래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보시는데 아마 이것이 실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양사가 몇 명에 몇 명 정도 필요하다든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가서 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실지 식대 한 끼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3,000원씩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 가 보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인재개발원 가 봤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영양을 확인도 할 수 없는 영양사 한 명만 두고 잡일 하는 아줌마들 네 분 데려다가 밥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 정확히 모르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직원들 식사하는 문제인데. 그다음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최웅길 본부장님 감사 대비해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북 출신인데 강북구에 소방서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애당초 예정대로 공기에 맞춰서 끝날 예정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처음에 터를 잡을 때 해당 부지에 들어 있는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그 이후에 2차로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일이 동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연이 되었고요. 3차로는 지하수가 유출되어서 그 문제로 다소 지연이 되어서 공기지연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 동파라든가 지하수 유출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공기가 늦어졌다고 한다면 관리소홀에 관계되는 거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동파 같은 것은 있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했어야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착공에서부터 시공 중에도 그런 관리소홀로 공기가 늦어졌다고 한다면 이후에 공사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자라든가 이런 것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감리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공감리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건축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정중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회사가 따로 하청을 주었을 것인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정림건축 시공사라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감리회사가요. 거기에 내용을 잘 아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시지 그러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추가질문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도 파악을 해서 손아귀에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되시고 계시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문제는 어느 회사가 제대로 공기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공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낱낱이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소홀했습니다.

김정중위원

한번 건축을 해 놓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돈도 많이 들지만 건축에 상당히 문제점을 사전에 알아서 잘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공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되어 있는 공사과정을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재난본부 감사가 되는데 내일 일정을 비워서 그쪽에 현장방문을 해서, 물론 다른 곳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쪽에 현장을 가서 보고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동욱위원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내일 가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보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공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는 요즘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고층이 아닌 일반주택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시에 119에 전화를 하면 통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19시스템이 신고를 했을 때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한꺼번에 전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비상수보대 30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받아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 통화가 안 되면 다시 전화를 걸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상수보대라는 것을 별도로 마련해서 접수대를 늘렸고요. 또 저희가 그럴 때는 어떤 안내문을 ARS시스템에 의해서 유사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ARS로 안내를 해 줍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어떤 재난에 대해서 최초에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접수가 안 된다면 문제가 많은 거겠죠.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초인지 거듭해서 들어오는 신고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신고가 됐든지 즉시즉시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황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보대도 늘리고 인력도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증원이 될 때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단순히 전화가 한 곳의 화재로 인한 전화폭주가 발생하는 것인지 다른 차원에 의해서 되는 건지 혹시 내용파악이라든지 그런 것 집계한 것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별도로 집계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수보대가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안 받을 리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근무를 하는데 뒤에 관제대에서 보면 신고가 일단 접수돼서 접속이 되면 표시가 납니다, 등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안 받고 놔두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바쁠 때가 아니면 그런 상황은 상황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혹시 저도 그런 민원을 한 번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자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화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A하고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또 걸려오면 B, C 이렇게 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을 면밀히 살피셔서 정말로 재난을 당했을 때, 당사자가 전화를 했을 때 통화가 안 되고 ARS 기능으로 인한 답변이 온다면 정말로 황당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그런 것을 즉시, 이런 것은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정밀점검을 해 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재난본부 조직 및 인력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소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칙현황을 살펴봤거든요. 가지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소방정이라든지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전부가 다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법령상 정해진 정원을 표시를 해 놓고 있고요. 현원은 지금 장기근속승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움직이지 않고 현원만 승진해서 상위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정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김정중위원

아닌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 정원이 정원규칙에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정원책정 기준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정중위원

1% 이내도 못 미치고 2% 이내도 못 미치고 6% 이내도 안 되고 7% 이내도 안 되고, 지금 소방정, 소방령, 소방정은 28명이 미달되고 소방령은 14명, 소방경은 60명, 소방위는 83명, 소방장은 187명, 소방교는 378명, 소방사는 적색글씨로 돼 있는데 750명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기저하로 대민에 대한 근무실적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산문제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조례상으로는 일정한 계급별로 몇 %씩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규칙에는 그에 미달되는 정원들이 있고 어떤 하위계급에서는 그보다 많은 정원이 배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위계급은 적고 하위계급만 많다 보니까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승진에 적체가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 진행 중인데 문제는 소방사 숫자를 줄여서 상위계급인 교ㆍ장ㆍ위들의 정원을 늘려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은 조직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지금 꼭 소방서뿐만 아니고 일선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3교대로 인한, 현재 경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운영을 현재 잘하고 계시고 있고 이렇게 예산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일선 경찰서에서도 잡음 없이 잘 운영을 해 오시는데 부득이 소방공무원만 이렇게 진급을 시키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만일에 있다면 오히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봤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고 소방공무원 누구한테 부탁받은 것이나 또는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오히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고려 좀 해 보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방이 경찰보다 하위직들이 더 많습니다, 분포비율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말씀을 드렸고 조직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일단 합의는 봤습니다.

김정중위원

시간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급 못 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조치 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다음은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모터사이클 운영 안 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선 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5㏄ 소형 같은 것들은 150대, 전체적으로 15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전체 본부 내 150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에 주로 배치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내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던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어떤 모터사이클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김정중위원

오토바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오토바이 있습니다. 일반 순찰용으로도 사용하고 행정용으로도 사용하고 특히 우리가 119 오토바이구급대라고 해서 10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오토바이구급대는 증차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갈수록 교통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긴급을 요하는, 특히 재난본부나 소방서에서는 오토바이로 교통수단을 아주 민첩하게 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응급 시에 대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순찰대도 꼭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순찰을 도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활용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오토바이 숫자가 150대가 넘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서는 오토바이를 보지를 못 해서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자료, 내가 그분을 찾아서 고발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신 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지진이라든지 기우변동에 의한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진을 대비한 전문가를 혹시 기용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진업무는 사실상 지금은 도시안전본부로 이관이 돼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도시안전본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도시안전본부에서 취급할 일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재난에 대비한 전문가를 도입해서 앞으로 기우변동이나 그런 대비를 해서 미리 사안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 상식을 많이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방관들 중에도 지진전문가를 양성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을 전문가를, 지질학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을 모셔다가 교육을 받을 일이 아니고 향후 우리 지역에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충분히 구조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재 하면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문화재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훈련을 비롯해서 점검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문화재 내에도 자동소화설비들이 그동안에 많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도 퇴직 소방관들이라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사고예방인데요. 사고 났을 때 훈련이라든가 장비를 비치할 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예방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물론 문화재관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다만 화재 관련한, 재난에 대비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다 등록되어 있는 곳은 전부 가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실에 가보면 각 문화재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 CCTV가 상황실에서 관리가 됩니다. 유사시에 어떤 문화재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상황실로 즉시 연계되어서 상황요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사전 대비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사고 났을 때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예방차원에 대한 관리를 지금은 놓고 계신다는 말씀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방적 차원에서도 저희가 특별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른 대상물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검사를 하고요.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관리하고 있는 방재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문화재만 특별히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을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문화재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물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 자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대비도 생각을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네요. 신고건수가 2,605건인데 포상금 지급은 724건에 3,620만 원 지급을 했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결국 이것을 풀어 보니까 개인당 5만 원 꼴로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을 일반인한테 지급한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비상문을 폐쇄했을 때 그러면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그 건축주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도 나갑니다.

김정중위원

과태료가 나가고 경고를 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뭐 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직원들도 비상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중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고취시기 위한 수단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일선에서 실적을 올린 사람의 포상을 이런 쪽으로 돌려서 직원들의 근무실적을 더 올려주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일반인에게도 물론 주어야 될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일정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금 보면 내근을 하면 진급도 잘 안 되고 고달프다고 그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본부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등을 활용을 하셔서 외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장려해서 물론 포상금 지급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는 눈에 나타나는 실적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자부심도 고취시켜 주고 근무실적도 올려주고 그리고 내근을 한 사람도 뭔가를, 물론 내근이라고 해서 꼭 책상머리에서 행정만 하는 내근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이런 관리를 하는 직원도 형평성 있게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제도를 오히려 소방공무원 쪽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끝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소방관들이 나가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부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사실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거기다 포상금을 주기는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본부장님, 서울시 공무원도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포상금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종류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열심히 하시는, 진급시켜 주고 포상금 준다는데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할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오전에 제가 재산등록 건에서 자료요구한 것 있었어요. 문제 있는 재산등록,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소방대원이 직급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숭례문 화재사건에 대해서 하나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보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진압의 지연을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왜 진압이 지연되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관리 문제에 있어서, 물론 방화를 했기 때문에 일시에, 연소물질을 가지고 방화했기 때문에 일시에 확산된 부분도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작용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문화재 화재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화재청장이 외국에 계셨을 때였어요, 제가 문화재청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것은 진화하는데 책임소지를 따지다 보니까 다 태웠다, 초기에 문화재 화재가 나면 과감하게 기왓장을 깨야 된대요. 그런데 문화재라서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서로 책임 때문에. 그것 기왓장을 깨고 화재진압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전소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책임을 못 지고 그러니까 지연되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문화재 화재 건에 대해서는 전문적이면서도 과감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지시하기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질 테니까 우선적으로 파괴 소방으로 일찍 진화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너진 문화재는 복구하면 다시 문화재가 될 수 있지만 불에 탄 것은 그냥 숯으로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고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본부장이 지겠다고 그렇게 하고 과감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문화재 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문화재청장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강북소방서가 공정률이 얼마나 되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한 42% 정도입니다. 9월 말 자료에 의하면 42%고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방 쪽에 의견 어느 정도 설계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당시 설계 이전에 의견 나누는 기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거기에 누가 가 있지요? 관리는 누가 하지요, 짓는 것.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맡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봐 가면서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인 권한은 사실은 소방관한테는 없는 거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김동욱위원장

큰 문제네. 내가 이럴 줄 알고, 큰 문제야.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서울시에서 도봉구가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그것을 구청장하고 상의를 하는데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최대한 듣자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으면 좋겠느냐, 시각 청각 지체 다 모여서 어느 층을 쓰고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의견은 수렴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있었어요. 내일 가면 도면이랑 다 나오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근무배치도까지, 근무배치도까지 다 준비해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특히 식당문제하고 직원들 휴식공간들은 내일 정확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입니다. 징계현황이나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작년감사에서도 “실효성 있는 성과물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본부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셨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오늘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또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반복돼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대책을 강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문제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반들이 일선에 감사를 하러 나갈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짜 교육은 상당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들은 대개 보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미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자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서 사람은 바뀌어도 잘못되는 내용은 똑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교육은 상당히 많이 하고 감사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소집교육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작년에도 물어서 똑같이 왜 이러냐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는 우선 인원이 많다, 인원이 많으니까 숫자상 인원이 많은 것으로 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육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업무미숙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교육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무자들의 기강해이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을 제가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교육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근무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의 자질문제다, 교육을 시켰음에도 또 반복되는 것은 직원들 자질문제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관리소홀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책임자로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거기에 말씀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역시 이 부분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물론 저희들이 처벌도 합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처벌도 합니다만 당사자들이 업무에 미숙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광수

(도봉) 위원 또 반복되는 말씀이시라니까.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계속 반복된 사건이 지적되고 감사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지, 또 지금처럼 반복되는 말씀,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안이요, 대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업무별 전문화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회계를 맡는 사람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원 구성상 현재 전문화를 구성한다면 3교대 인력을 대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조금 시기상조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업무 관리하실 분 행정업무 관리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데 징계현황을 보니까 징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징계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작년에 있었던 징계현황이 또다시 똑같이 나타나나.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럴까 고민을 해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징계가 약하다, 이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징계수위를 높여서 강화시킨다면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사건이 터지겠는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징계수위를 강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비리와 관련된 것은 인정사정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미숙의 문제에 있어서는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적정한 징계양정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잘못의 과중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징계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징계내용도 보고 죄질도 봤는데요 정말 제가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할 죄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됐어요. 이 정도라면 도저히 근무자로서 나는 자격박탈이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또 징계가 약하다, 솜방망이식 징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1447쪽을 보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사건이에요. 제가 폭행 피해현황을 자료요구 해서 봤는데요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22건, 2011년도에 25건 이렇게 폭행피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요구해 온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통계상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통계상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통계상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게 대처를 안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2010년도 그때부터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고요, 강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한 건도 빠짐없이 온정주의로 가지 말고 폭행사건은 모두 사법처리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2009년까지는 다시 말해서 암수범죄는 있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규정이 강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폭행사안으로 잡히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직원이 폭행을 당하고도 나중에 주취자들 같은 경우 사후에 깨어나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을 하면 사법처리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서로 화해하고 만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구조구급을 위해서 달려온 구급대원을 폭행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사안이 빈번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강화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10년도, ’11년도 상당한 숫자가 잡혀 있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보통 20건에서 30건 사이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올해만도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대개 주취자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사법처리하기 위해서 구급차 내에는 전부 CCTV를 달았습니다. 녹화해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해서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공직수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권한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 법적대응을 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한다는 것은 공권력과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우리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동안 조치사항 중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까지 우리가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 3월에 우리 소방항공대 특별채용공고를 하셨죠? 몇 명이나 채용하셨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4명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채용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헬기가 3대인데 쌍발기의 경우에는 한 번에 조종사가 두 사람씩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발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두 대에 4명하고 단발기 한 대에 한 명하고 해서 한 당번에 5명이 있어야 됩니다. 맞교대하면 10명이 필요합니다. 10명이 필요한데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에 정한 숫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법에 10명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항공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6명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저는 인원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뒤늦게라도 시정조치해서 개선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차 접수자가 32명 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32명 중에 4명 선발한 거네요, 그러면 경쟁률이 몇 대 몇 인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단 8 대 1 정도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엄청 높네요, 비율이 세네요. 굉장히 좋은 자리인가, 보수가 좋은가, 아니면 처우가 좋은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대개의 경우 군부대 육군 항공대 같은 데서 근무한 분들이 많은데 사회에 나와서 취할 수 있는 직업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경력위주로…….

김광수

(도봉) 위원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이렇게 해서, 그러면 1차 서류전형을 해서 합격한 사람은, 32명이 지원했고 1차 서류전형 합격시킨 사람은 몇 명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명이 남았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서류전형에서 1차 20명 합격했고, 그러면 2차 면접에서 4명 선출했다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최종 4명 선출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아침에 선서하실 때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숨김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 거짓진술하면 위증 법에 의해서 벌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위증 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사실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총 응시대상자 32명은 맞는데요. 인터넷으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접수한 사람이 32사람인데 그중에서 서류를 진짜 접수한 사람은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차 서류전형해서 되신 분이고요. 2차 면접시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면접시험에는 5명이 응시가 됐고요. 최종 합격한 것이 네 사람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차 서류에서 20명 서류접수를 했는데 이중에서 면접을 봐서 5명을 선출했다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제시한 경력사항이라든지 자격에 서류상 미달된 사람이 15명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다시 자꾸 말씀이 번복되는데요. 그렇게 자꾸 말씀 번복시키면 저도 헷갈립니다. 1차 서류전형 20명을 했는데, 담당자는 누구세요? 담당 분이 오셔서 대답하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형관계는 학교장이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이재화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차 시험에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면 32명이 처음에 전형을 했다는 것이죠, 그중에 서류접수 내신 분이 2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중에 실제적으로 2차 면접시험을 본 사람은 5명이었다는 것이고 그중에 4명을 선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전형 20명 중에 면접은 왜 5명만 봤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서류접수를 20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비행경력 5년 경력에 미달한 사람이 9명이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비행경력 5년?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5년 미달이 9명, 그다음에 조종시간 1,500시간 미달이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미달이 돼서 면접시험에는 5명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 확실한 것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최초에 채용조건이 공고할 때 어떻게 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응시자격은 저희들이 항공법에 의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비행경력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회전익항공기 조종 1,500시간 이상인 자, 그다음에 다발회전익항공기 500시간 포함, 그다음에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자 이것이 채용조건이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럼 여기서 비행경력 5년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 어떤 비행경력을 말하는 거예요? 헬기 비행경력 5년만 있으면 상관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서 5년을 했든 사회에 나와서 민간자격으로 5년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5년 경력만 가지신 분이면 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확실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혹시 최초 공고내용 기준과 다르게 혹시 중간에 변경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기준과 다르게 중간에 변경한 사실은 없고요. 처음에 공고를 할 때 불명확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부분이 불명확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이것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은 받은 자로서 이 부분 해석에 관한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비행시간 1,500시간을 우리가 사업용조종사 면허를 받은 이전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채용공고 내용은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해당이 다 되잖아요.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1,500시간 이상 항공기 조종하신 분이면 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1,500시간을…….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받은 자로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어떻게 똑같아요. 공고내용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 내용이. 다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것이 저희들 법령의 기준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법령에 기준이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할 때 기준이 자격증 소지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공고를 잘못하셨네. 공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자격증 소지 이후에 1,500시간 이상인 자 이렇게 해야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채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근거법령들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조종사를 채용하는 경우와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근거법률이 각각 다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근거 법률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저희들은 소방공무원법이 또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공고내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듣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적어도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라면 한 번 공고를 내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철회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이렇게 해 놓고 해석을 달리 해석해 버려요, 우리 본부장님은. 이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학교장님이 해석하신 대로. 어찌되었든 간에 이 내용대로라면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1,500시간 경력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민간자격증, 다시 말해서 헬기사업용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1,500시간 경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여기서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이것에 대한 해석인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해석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니까요, 학교장님께서는 이 공고내용하고는. 공고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채용조건을 바꾼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면허를 취득했건 사회에 나와서 취득했건 공고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1,500시간만 가지면 되는데 막상 내가 접수해 보니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것은 아니다, 사회 민간자격증, 다시 말해서 헬기사업용 면허를 취득한 후에 1,500시간 경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큰 문제지요, 이것은.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자격증명을 받은 이후의 비행경력시간을…….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 유권해석 받아봐서 만약에 학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학교장 그만 두시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민간인 채용공고를 할 적에는 민간인들은 그렇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은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공고했던 내용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변경을 한 거예요, 응시자가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고한 내용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보고 가서 응시를 했는데 응시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제한조건을 걸어버렸어. 그러면 이분에 대한 불이익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이것이 일반 항공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소방헬기고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 특별채용이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특별채용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특별채용이라 해서 학교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유권해석 분명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소방학교장님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저희들도 적용을 하면서 시와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구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인은 그렇습니다. 어떤 채용공고를 보면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돼요. 내용을 보고,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채용공고와 다르게 적용을 해 버리면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준비했던 분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했을 때 보면 채용공고문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일부 의혹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위원님 그런 사실은 없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용공고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나요, 지원하신 분들한테.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저희들은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은 해 드렸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해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전화로 문의가 오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문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 공고만 보고 갔다가 문의 안 하시고 공고내용대로 생각하고 가셨던 사람들은 무조건 탈락되었네. 그래서 20명 응시해서 15명이 탈락된 거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비행경력 5년에 미달된 부분들도 9명이나 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명 되고 나머지 6명은?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나머지 6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도봉) 위원 6명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1,500시간 미달이 되어서 서류에 탈락하신 분들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장님이 잘못 해석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지금은 학교장님하고 저하고 따져서 답이 나오는 사안이 아니니까 나중에 묻겠습니다, 여러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십시오.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본 위원은 일부 학교장님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일부 응시자 중에 이런 특혜 의혹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소방본부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소방학교장님은 태도인데요. 이런 인식이 잘못되었어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채용한다 해서 우리 방식대로, 우리 하고자 하는 대로 채용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어찌되었든 행정법과 기본적 법의 원리 원칙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더 따져볼 것이고요. 그러면 다섯 명이 지원했는데 네 명을 했는데 면접기준은 어디에다 두었어요? 면접시험에서 다섯 명을,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 8 대 1이라고 했는데 8 대 1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응시한 사람은 다섯 명밖에 안 돼요. 다섯 명 중에 한 명 뽑은 거예요. 그러면 1.25 대 1이에요. 8 대 1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박탈시켜버렸잖아요, 자격미달로 15명을. 그리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다섯 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1.25 대 1이지 8 대 1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박탈시켰으니까, 자격미달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다섯 명 면접할 때 면접기준이 뭐였어요, 평가기준.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면접 때는 저희들이 항공기와 관련이 있는 분들, 또 서울시의 감사관을 포함해서 면접위원 5명을 구성해서 면접시험을 치렀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기준이, 면접시험 치렀지요. 기준이 뭐였냐고요, 평가기준.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평가기준은 면접위원들이 구술면접을 하고…….

김광수

(도봉) 위원 구술면접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인상보고 점수 줍니까? 아니면 뭘 보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항공기 조종내용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김광수

(도봉) 위원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냐?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평가리스트를 학교에서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평가리스트는…….

김광수

(도봉) 위원 평가기준도 없이 평가를 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평가위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김광수

(도봉) 위원 스스로 뭘 보고 평가를 하느냐고요. 얼굴 보고 평가기준 해요, 외모보고.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실제로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탑승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차후에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면장취득 후 1,500시간이 6명이라는 거지요,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9명은 5년 자격이 안 되고 6명이 면장취득 후로 안 된 사람이 6명이고 그러면 면접위원은 누구누구였어요? 다섯 명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누구누구였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면접위원은 신상문제 때문에 외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면접위원들이 일례로…….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김동욱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감사관 직원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품행이라든가 기타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면을 봐야 될 텐데 일단은 평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봐야 된다는 종합적인 지침내지 이런 것도 없다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접관들에게 비행기조종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가서 실습 탑승도 하고 또 구술면접도 하고 구술면접을 할 때는 인간성이라든지 헬기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여기에서 다들 들어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대충 알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봄에 있어서 큰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면접위원들한테 맡기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면접위원들이 과연 헬기조종사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현직에 있는 헬기 조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건설교통부에서 헬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적인 부분들은 면접위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통도 빤하다고. 즉 말해서 30여 명 중에서 여섯 명이나 그렇게 응시를 했다면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명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불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여섯 명이라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신청을 했다 말이야, 자기가 되는 줄 알고. 한두 명이면 실수라고 그러겠지만 여섯 명이라고 그러면 다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면장취득이라는 부분을 넣게 되고, 맞는 건가요? 어때요, 경력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시나리오가 맞는다는 거예요? 채용공고를 내고 아까 불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발언대에서. 불명확했기 때문에 중간에 면장취득 후 1,500시간이라고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요. 그것을 바꿔서 낸 거기요?

김광수

(도봉) 위원 구두로 물어본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했다잖아요.

김동욱위원장

구두로만, 물어본 사람에 한해서만 면장취득 후 1,500시간으로 공고를 했다?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러니까 최초에 공고를 할 때 가진 자로서 이렇게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취득한 후 이렇게 명확하게, 2차 공고를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2차 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시험장소 안내하면서 아마 그렇게 나간…….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또 말이 바뀌네. 아니, 아까는 질문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전화로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셨고 이번에는 2차 공고를 낼 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분들에게는 또 전화로 안내를 해 드렸다는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2차 공고 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2차 공고가, 그러니까 시험장소 안내를 하면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김광수

(도봉) 위원 시험장소를 안내하면서라니, 공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아까 제가 어떤 특수한 사안이 없을 때는 변경해서는 안 되지요.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교장선생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시네.

김동욱위원장

이것이 이 부분이네요. 32명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는데 12명이 포기한 것도 그런 조건 때문에 접수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때요?

김광수

(도봉) 위원 2차 변경 공고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제가 시험을 여러 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자세히 알고 있는 담당 안 계세요?

김광수

(도봉) 위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2차 공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올해 유달리 저희들이 채용공고와 관련된…….

김광수

(도봉) 위원 가장 중요한 특채예요. 조종사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2차 공고했는지 1차 공고했는지 그것도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김동욱위원장

최근에 조종사 채용은 언제 있었죠?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최근에는 올해만 했었고 그동안 상당기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직으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 듣기로는 6, 7급 공무원시험을 비슷한 내용으로 매년 봤거나 한 해 몇 번 봤거나 그러면 혼동될 수 있지만 지금 오랜만에 헬기조종사 시험을 봤어요. 저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부탁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원칙적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래요. 하다가 공고를 냈는데 불명확하기에 이렇게 했다, 면장 취득 후로 명확하게 기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2차 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빤합니다. 32명이 자격이 안 되면 쳐다도 안 봐요. 관심 있고 자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2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12명 빼고 20명 중에서 9명은 중도포기하고 5년 자격이 안 되고, 그다음 6명은 그런 조건이 안 됐다면 6명들도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을.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면접위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면접 볼 때 그래도 최소한 면접관들한테 공통된 주제, 나머지는 자질 면, 인성 면, 도덕적인 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면접항목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접이 구술면접도 하지만 실제로 헬기탑승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예를 들어서 헬기탑승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초 이내에 시동을 걸고 몇 초 이내에 완전히 시트에 앉아서 벨트를 착용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구체화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조종사 경력 5년 이상에 면장 취득 후 1,500시간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정도라면 비행실력은 저는 있다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장 취득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는 이 면장보다는 실제로 경력을, 비행시간을 많이 쌓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장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니까. 그런데 실력은 그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고 또 자격증이 뭐냐면 난기류에서 얼마만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비행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항공 헬기는 주로 인명구조가 주로 임무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송이나 이런 것이 임무가 아니고 고층건물 상승기류나 하강기류에서 위험한 데서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어서 보통의 헬기보다는 훨씬 더 고난도의 조종술이 요구가 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장 취득 후 1,500시간이 저희 소방공무원법에도 적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16개 시ㆍ도의 소방본부에서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김동욱위원장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 공고를 낼 때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대로 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 공고 낼 때 누가 내셨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앞으로 하면서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법률용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시 본부장님이랑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리고 면접의 요건, 항목리스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가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행기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국가관 20점, 능력 25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리스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수표화 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정신자세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헬기 같은 경우에는 탑승 조종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본부장님이 시험 저기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따로 밖으로 유출 안 할 테니까 심사위원 명단하고 해서 간담회할 때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내일도 있으니까요.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시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랫동안 기다리신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님과 또 소방재난본부장님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본 위원이 행정국 감사관실 독립성 확보가 판단이 돼서 별도의 독립성 확보 연구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회에 감사관실을 두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별도의 감사관실을 독립시킨다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점이 불편한 사항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자체 감찰활동이나 감사활동은 자체 감사반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개 소방서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량으로 보면 시의 감사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끼치는 영향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관실에서 2011년도 당해연도에 감사 지적사항 있죠?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관들이 사고현장에 출동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형사고 발생 후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시신이 있다든가 그리고 지하통로에 들어가서 실신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외상후스트레스가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72명으로 돼 있어요. 이분들의 현재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72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복검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특별히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정이 나와서 그 이후에는 입원치료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72명에 대해서 전부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승우위원

본부장께서 보실 때 소위 외상후스트레스 직원들의 형태, 상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끔찍한 장면을 보고 나면 상당한 기간 그것이 다시 생각나고, 다시 생각나고 해서 여러 가지 수면을 취하는데 지장도 있거니와 일상 업무를 하는데 분명히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순간들은 지금도 여러 건들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일단 분류되어서 치료를 하고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다고 하시는 것인데 당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지역정신보건센터,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1차적으로 받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어요. 그렇지요? 일반 외상 정도의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14개소를 별도로 지정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전문적인 병원으로 치료를 받도록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기관에 모든 직원들을 의뢰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1차, 2차 점검을 한 후에 거기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만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치료기간이 대략 평균 잡아서 몇 개월이나 걸리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72명에 대해서는 횟수별로 재점검을 한 정도지 사실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사람은 없다고 판정이 난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치료과정에 문제가 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정승우위원

1차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통하고 2차적으로 경찰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경찰병원 같은 데도 보면 고위험성 스트레스군의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소방공무원까지 수용해서 치료를 시킨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주로 치료받은 병원이 어느 어느 병원이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72명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한 적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72명을 고위험성 스트레스증후군 환자로 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여기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절차까지는 두 번째 단계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정승우위원

상담하는 전문가가 누구였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느냐는 얘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역정신보건센터 전문가 상담을 72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첫 번째 상담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외된 사람이 64명이 있고요. 두 번째까지 2차 상담을 받은 경우가 네 사람 있고 그렇게 죽 해서 나머지 네 사람은 3, 4, 5, 6회 각각 한 명씩 받아서 6회까지 전문가 상담을 2단계로 받았는데 여기에서 판정하기를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정도까지의 사람은 없다 해서 3단계까지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72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답변하신 대로 지역보건소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판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립서울정신병원이라든가 또 시립병원이 두 군데 있지요? 서울병원과 보라매병원으로 바로 가서 전문가가 있는 병원을 이용해서 정말 이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몸 바쳐서 일하다가 이런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받게 되면 평생 고생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화해서 미리미리 좀 더 차원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자살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몇 명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이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2009년에 2명, 2011년에 2명, 최근 2011년도 2명의 자살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한 사람은 가정불화 문제로 했고요. 한 사람은 신변비관으로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신변비관이라고 보는 근거가 본 위원이 볼 때 외상후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살한 소방관의 연령은 몇 살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56년생하고 77년생이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77년생은 현장에 출동하는 요원이겠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교였습니다.

정승우위원

바로 첫 번째 질의했던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본적인 치료를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정승우위원

조기발견하고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본부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 질의는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료에 의하면 4,4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예비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단임이지요? 연임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연임이 가능합니다.

정승우위원

3년, 연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3년간 다시.

정승우위원

그러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임제도를 변경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해야지만 대원들을 이끌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홍보캠페인도 하고 또 소방서와 각 지역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연임을 폐지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우위원

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연임을 폐지해서 3회라도, 4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승우위원

네, 다음은 외근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실시가 다른 시ㆍ도보다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불과 200, 300명 정도 보충하면 100%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100명, 200명 정도 해서 몇 %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소방관서하고 또 다른 것이 1회 출동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각 센터당 기준인원입니다. 저희는 10명 내지 11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정승우위원

3교대할 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3교대 때는 10명으로 하고 2교대 때는 11명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5명 내지 6명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3교대가 비교적 쉽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있다 왔습니다만 화재가 한번 공장 같은 데서 나면 거의 중간에 차단을 못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소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서울은 적정한 소방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보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실지 현장 출동하는 소방관들 인원이 부족하다고 본다는 것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 이런 부분을 건의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엊그제 보고드릴 때 소방인력 3교대 진행문제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승우위원

행안부 증원에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증원할 인력이 700여 명이 넘는데요.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시장의 결정만 나면 증원을 몇 명 정도까지 더 할 수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684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정승우위원

현재 총 인원이 소방에 6,053명인데 추가로 600여 명을 더 보강할 수 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684명을 더 3교대 인력으로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3교대 인력으로 했을 때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해지겠다 이것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하여튼 시장에게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서 본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 그리고 앞전에 박래학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한강교량에 투신하는 시민들 방지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그물망이라든가 교각 가드레일에 센서부착 또 카메라 이런 여러 가지를 단적으로 주문을 했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물망도 입체적으로 교각 끝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대신 본 위원이 보니까 수중에도 설치 가능할 수 있지 않아요? 미관을 고려해서 지금 투심에서 부적격으로 처리되었다고 한다면 수중에도 연구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상 알지요, 동상. 모자상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또 예수님상, 부처님상도 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도록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연구를 하셔서 박래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년이 지났어요, 이 문제제기를 하고 뭔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래서 끝으로는 외국의 교량관리, 자살방지를 어떻게 교량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도 자료를 한번 입수해 보시고 또한 2차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서울 한강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인원이 많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자 그러면 아마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았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다만 그물망이나 방지벽 문제가 장벽에 부딪쳐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을 뿐이지 CCTV나 경보장치, 구조대 증설문제는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가지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실하게 시뮬레이션되어서 시뮬레이션으로서 이것 괜찮겠다 했을 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곳 정도만 1차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철회를 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여러 군데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모자상이라든가 기타 예수님상이라든가 이것을 할 때 한강 교각에서 자살하는 장소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A지역에서 10명, B지역에 2명 이런 식으로 거의 A지역에 중점적으로 가서 자살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이 통계로 나와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다리별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지점을 한번 해서 이런 동상도 구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늦어도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는 뭔가 연구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모자상이나 이런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정승우위원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미관을 중시한다면 정말 자살을 하지 않는 시민이 통행하면서도 보고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서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는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부산에 가면 태종대에도 비슷한 모자상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섯 번째는 세빛둥둥섬 아시죠? 거기 가 보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차적으로는 수난구조대에서 물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다리가 있기는 한데 구급차는 드나들 수 있고 소방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예를 들어 세빛둥둥섬에 시민 500여 명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재발생하고 연기 나고 그러면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밖을 보자니 소위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빨리 구조를 해야 될 것인가, 수난구조대 보트 2, 3명 타고 가봐야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해서 소방재난본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물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과학적으로 세워서 여기 세빛둥둥섬 관계가, 대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육로에 접근돼 있는 유람선선착장의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한강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로가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대책을 세워서 관계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관리부서를 찾아가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여섯 번째는 지금 유사석유 판매를 주유소에서도 정품인 것처럼 또는 정품과 희석시켜서 판매를 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에서는 유사석유의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벤젠이나 톨루엔, 크실렌 같은 그런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기존 정품 석유와 폭발력 관계가 어떻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 못지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곳이 몇 곳이나 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최근 5년간 41개소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최근에 저희가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유사석유를 취급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배관에 가능성이 있는 배관이 있어서 그것을 후속조치한 적은 두 군데에 대해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육안으로 유사석유와 정품석유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육안으로는 어렵고요 품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품질에 어떤 성분이 정품에는 들어 있고 유사석유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사석유다 이 기준을 본부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단속했을 때 업자가 발을 빼지 못하지 않겠는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즉석에서 판단은 못 하고 시료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41곳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하셨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합동단속을 해서, 지난번에도 합동으로 했습니다. 두 군데 배관문제 적발할 때도 석유안전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쪽에서 품질검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사석유, 정품석유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 같이 유류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해서 유사석유 판매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부장께서, 내가 답변을 구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것을 공식화해서 정부에서 인정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계셨으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품질검사가 돼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끝으로 감사자료 2권에서 1148쪽 그리고 1149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학교 교육강사 초빙건수 및 시간당 수당지급내역에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6억 8,176만 3,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연도별로 평균 시간당 수당지급을 보면 2011년도에 6만 7,206원이고 2010년도 6만 4,317원, 2009년도 7만 1,680원을 했어요. 거기 강사료 기준이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자의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표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입시켜서 보면 지금 일반 3급도 아니고 보조강사도 아니고 이것이 평균치지만 6만 7,000원, 6만 4,000원, 7만 1,000원 이것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답을 말씀 어렵겠지만 강사들에게 입금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때 무통장입금으로 시키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통장입금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계좌 입금처리 자료를 2011년도 것만, 강사별로 차별이 있겠죠? 1급 강사는 25만 원, B급은 20만 원, 특급은 50만 원 이렇게 있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0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소방학교 교육프로그램 중 프로그램별 예산집행 내역 및 자체평가내역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자체평가내역에 보면 교수강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순수하게 3년간 지출한 예산이 9억 2,500만 1,000원인데 이것은 강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재비와 생활관 운영에 관한 비용만 쓰신 건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또 1151쪽에 보면 전문교육 해서 별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여기는 또 강사료입니다. 여기에는 또 구분해서 강사료가 나오면 말씀드렸듯이 1148쪽의 강사료와 1151쪽의 강사료가 중복돼서 편성이 돼서 지급을 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학교장 나와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이재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집행내용 중에서 연도별 교육강사 초빙과 관련한, 초빙교수는 자체교수가 아니고 외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정승우위원

그것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렇게 해서 총 수당지급액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것이고 신임교육이나 기본교육, 전문교육, 수탁교육의 예산집행 내용 중에서 이런 강사료는 바로 과정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외부강사만 강사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승우위원

1151쪽을 보세요. 예산집행 내역에 교육명, 계, 강사료, 교재발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강사료는 앞쪽에 있는 강사료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어차피 프로그램에 의해서 초빙해서 강사들이 강의하고 나면 강의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쪽 1151쪽의 강사료는 뭐냐는 것이죠?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여기에 강사료는 소계를 보시면 2011년도에 1월에서 9월까지가 1억 7,813만 원이고 2010년도가 2억 6,981만 원입니다. 그것이 1148쪽에 나와 있는 수치와1151쪽에 나와 있는 수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강사료는 외래 초빙교수의 강사료를 프로그램별로 나누어서 뽑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 1148쪽에 3년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1150쪽에 있는 프로그램별 연도별 총액이 9억 2,500만 1,000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에 중복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강사료를?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러니까 강사 한 분이 초빙이 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신임교육이든지 기본교육이든지 전문교육이든지 수탁교육이든지 중의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계를 하게 되면 그 연도에 들어가는 외래강사의 총 수당지급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제가 외래강사로 강의를 해서 강의료는 5만 원 받게 되면 신임교육을 했으면 신임교육 쪽 강사료에 제 외래강사비용이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수당 지급액이 평균으로 봐서 시 인재개발원 기준표에도 적용시키기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강사료 지급기준이 말씀드렸듯이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신임 기본 전문수탁교육의 횟수는 연도별 별 차이가 없나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연도별로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내가 구체적으로 보면 알 텐데 그런데 이것이 보면 교재발간비하고 강사료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연도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즉 말해서 2009년도에 강사료는 2억 3,300만 원인데 교재비는 8,2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2억 6,900인데 5,800만 원이고 그런데 2011년도 보면 강사료는 1억 7,800인데 여기는 교재비가 1억으로 넘어갔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학교장

그 부분은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재를 시중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교재발간비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이것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타 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강사료는 정해져 있고 교재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얹어주는 거야, 교재비로. 그런 경우가 우리 소방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 강사도 좋은 강사여야 되겠지만 교재도 그만한, 강사가 괜찮으면 교재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강의의 질적인 부분들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수고하셨고요.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서초구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 저희 지역의 우면산 산사태 수해 때 도와주신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여기서 간부님들 한 분 한 분 성함 부르면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노고가 있어서 저희가 잘 복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면산 재해 덕분에 10월 6일자로 우면산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을 혹시 본부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호정위원

도시안전본부 자료를 보니까 10월 6일, 그래서 저는 혹시 아시고 계시면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서 앞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관리를 할 건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인가 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소방력 배치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 한번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보니까요 소방장비가 꽤 많아도 부족한 것이 갑자기 그런 재해가 닥치니까 많아요. 양수기도 부족하고 불도저, 덤프차 안 부족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민간보유 특수장비 연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본부에서 응원협정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1,891대 중에서 1,548대가 본부 지원이에요. 그 나머지 구별로 종로구, 광진구, 용산구, 서초, 영등포 죽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두 대 고가 하나, 펌프 하나 이 정도 그나마 서초가 제일 많아요. 서초가 106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민간이랑 같이 연계된 부분이 썩 많지 않다고 느끼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서별로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가 있는 데는 더 손쉽게 응원협정을 맺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사업체들이 적은 데는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추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를 더 파악을 해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응원협정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협정을 맺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본부장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있을 때 쉽게 알기 위해서 어디에 어떤 기계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협정을 많이 체결해 놓으면 나중에 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최근에도 그렇게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서울종합방재센터라고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남산에 소방본부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하던 지하 벙커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거기가 왜 그렇게 지하에 중요한 방재센터가 위치해야 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기관들이 있었던 자리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을 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당시에 시장단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자리를 선정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언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당시 고건 시장님 계실 때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하에서 열악한 근무 속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불평을 하거나 힘들어 하지는 않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일 큰 문제가 환기라든지 아무래도 습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오래 무한정 쓸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상 환경이 좋은 데로 이전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엊그제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소방학교를 새로 신축을 한다면 그 자리에 종합방재센터를 같이 만들어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요. 또 지금 정보화 분야에서 구축하고 있는 DB관리시스템 건물에 대해서 함께 소방재난본부의 시스템들을 같이 수용해서 종합방재 기능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그곳에서는 신고를 받고 지령을 내리고 이런 부분인데요. 중요하잖아요, 재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럴 때 혹시라도 자료 같은 것을 백업받아서 이중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2센터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런 한 측면이 있습니다. 2센터를 지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현재 있는 부분을 백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외국에는 백업센터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웬만하면 다 있고요. 정부 전산관리에서 지금 일반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두 개소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두 개소 이상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을 잘 종합하셔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근무환경도 괜찮은 곳으로 이전하시고 지금 있는 곳은 백업센터로 활용하시든지 활용방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업무보고서 42페이지 보시면 안전사고가, 제가 불러드릴까요? 업무보고서 42페이지 위에 보시면 안전사고해서 현장활동이 107건 69%고요. 소방훈련에서 11% 17건, 예방경계활동에서 20% 31건이나 돼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의 다 현장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방경계활동에서도 20%나 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방경계활동이 어떤 것이며 어떤 사고가 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예방경계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소방검사나 이런 단순한 것뿐만 아니고 장비를 동원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특별경계근무라든지 행사장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가 있는데 역시 장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요. 예방활동을 하러 돌아다니는 도중에 본인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생각보다 이것이, 제 생각에 이렇게 아깝게 안전사고로 다치면 속상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다치는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안 다치시게 근무를 하셨으면, 바람에서 여쭈어 본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또 소방공무원들 다치거나 상해 입으셨을 때는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다 무상으로 받고 계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우리 소방공무원 말고 군인들, 의무소방원들 있지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무료로 받나요, 경찰병원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병역 하는 분들이니까요. 또 하나 제가 칭찬 꼭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보다 보니까 저소득 홀몸노인 화재보험 들어주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끼리 동전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기부하셔 가지고 홀몸 어르신들 화재보험 들어주시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2,000가구였는데 내년에는 3,000가구로 늘린다나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진짜 너무 좋은 일 하신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하시고 계십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것으로 심하게 앓고 있는 소방관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러셨지요? 거의 없다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1차 검진에서 약간의 고위험군으로 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 70여 명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을 가장 많은 횟수가 6회에 걸쳐서 상담을 계속해 본 결과 전문병원에서의 치료까지 갈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소방의 날 특집기사를 봤어요. 파이어 프리벤션 뉴스라고 읽어봤거든요. 11월 17일 나온 뉴스인데 거기에 보면 내년부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우리 소방방재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저희는 따로 그것 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또 제가 자잘한 것이 많아요. 업무보고서에서 38페이지 아까 제가 소방력 배치모델 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궁금한 것인데요. 펌프차랑 물탱크차랑 본부장님 뭐가 달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물탱크차도 펌프는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차는 화재진압을 하기 위한 내연기관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물탱크차는 물 용량을 많이 담게 하는 탱크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거의 현장에서 기능 수행할 때는 물탱크차도 펌프가 있어서 물을 방수할 수는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현행은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이렇게 3대가 기본적으로 가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방서마다 다르게 재배치를 할 경우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장출동을 하면 한 개 안전센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 안전센터가 동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물탱크차라든지 펌프차들이 여러 대들이 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시내에 소화전이 촘촘하게 많이 들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탱크차를 많이 동원하면 현장에 가서 복잡하기만 하고 인력만 많이 소모돼서 그럴 때는 지역에 있는 소화전을 활용해서 물을 공급하면 물의 양에 한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출동할 때는 가급적 물탱크차를 덜 내보내고 펌프차를 많이 내보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너무 많은 소방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배치를 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펌프차만 가고 물탱크차는 배치모델에 없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모델에는 없지만 실제로 화재현장에 가보면 그 센터만 물탱크차가 안 나가는 거지, 다른 곳에서도 오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한강 자살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기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조치결과를 여기 써 주셨거든요. 잠깐만요. 감사자료 94페이지 거기 보면 추진내용에 성모마리아상 이런 것은 종교 및 구조ㆍ안전상의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SOS긴급전화 사업추진 시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구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반영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구나 표지판을 어떤 다리에 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SOS 상담전화를 설치하면서 게시판을 같이 설치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문구인 것 같고요.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하는 글을 상담전화 옆에는 그런 식으로 써 놓고 해서 유도하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다리에 SOS 긴급전화가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옆에 문구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9월인가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소방재난본부를 중앙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으로 합한다는 법률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조직을 합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서울만 해도 소방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의 99.5%가 지방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그런데 지방에서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일부분이라도 국가직화 하면 그 인건비는 국비로 나옵니다. 일정한 부분에,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상위계급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직화를 해서 봉급재원을 국가에서 준다는 것이고 다만 서울특별시의 조직을 소방방재청으로 합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존재하되 그 구성원 중에 인건비 항목을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국가직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방비를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고요. 다만 국가직화 되면 현재는 서울시 직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만 인사이동이 있습니다만 국가직화 되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발령이 날 가능성도 큽니다.

최호정위원

알겠고, 마지막으로 소방이 가장 성실하세요. 감사자료도 제일 빨리 왔고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그날 아니면 그다음 날 즉각 즉각 오는 데가 소방이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제세동기 교육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자료요구 했는데 그것 되시는 대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파악해 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서민층을 위한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시고 손수 저금통까지 털어서 보태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 소방공무원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허취득 후 1,500시간 규정이 소방공무원법에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 근거를 김광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꼭 물어볼 말을 빠뜨려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괴롭겠지만 들어 주십시오. 우리 최호정 위원님께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가 아니고 격려만 해 주신 것 같네요. 훨씬 피로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에는 부담을 갖지 말아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했던 내용들을 내일 현장에 꼭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건축시행 과정, 시공 감리회사 양력, 준공예정일, 예산, 부대시설, 체험관 같은 그런 종류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부대시설의 내용이 들어 있는 그런 표시, 건축규모 또 가급적이면 인원배치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직원이나 방문객이 세울 수 있는 주차장과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위치도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내일 오실 때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볼 얘기는 뭐냐 하면 방염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방염처리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천에 방염하는 것과 목재에 방염처리하는 그런 종류를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천에 방염처리를 하면 몇 % 방염처리가 되는지, 인화 정도가 몇 %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까지 가는지 그리고 또 목재에 방염처리를 한다면 인화 정도가 어느 정도에 발화되는지 그리고 방염목이라고 그러나요, 방염목이 됐을 때는 기간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방염성능검사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잔여시간이라든지, 잔존시간 또는 탄화면적 탄화길이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기 안에 넣고 그런 조건을 줘서 이것을 태웠을 때 어느 정도 몇 초 동안 타고 불꽃을 뗀 다음에 얼마동안 계속해서 타고 또는 탄 면적이 얼마이고 그 길이는 얼마냐 이것 가지고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험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서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목재방염 하는 것을 제가 문화재에다 도입을 하고 싶은데 이를테면 목재에 방염처리를 했을 경우에 원색 자체가 변화됩니까, 변색이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변화되는 정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하고요. 실제 문화재청에서 그런 유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염도료를 칠해서 방염하는 것을 문화재 일부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 인화가 된단 말인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방염처리를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불길이 안 옮겨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길이 갈 경우에는 방염처리 한, 예를 들면 다중시설 같은 데서도 불이나면 다 탑니다. 다만 불꽃을 갖다 대고 다시 떨어졌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연소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적다는 얘기죠, 방염을 하면. 불연재하고는 다릅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방염의 농도에 따라서 인화되는 속도나 열을 가했을 때 옮겨 붙는 그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후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천의 경우에는 거의 방염처리된 원사를 가지고 천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후처리해서 물에 담가서 방염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에 대해서는. 목재 같은 것은 후처리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일반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대중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카펫이라든지 커튼에도 방염처리로 인허가를 하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요즘에는 다 선처리된 물품으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방염액을 그 자리에다 뿌려서 방염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정중위원

상품 자체를 선처리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선처리해서 방염마크까지 달려서 나옵니다.

김정중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후처리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가루 같은 것도 떨어지고 오래되면 효과도 떨어지고요.

김정중위원

거기에서는 가스 발생을 안 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가스발생이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길을 갖다 댔다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연소되지는 않고요. 그것이 방염의 특징입니다. 거기에다 불길을 계속해서 갖다 대면 그 천도 탑니다.

김정중위원

배웠습니다. 자료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현황이에요. 최호정 부위원장도 저랑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갔는데 제가 서울시나 우리 위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 위원회 사람들 나쁜 데 이름 올라오거나 뭐라고 그러면 굉장히 화내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 패션문제 때문에 서울시 시험감독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 듣고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욕먹을 만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재산 등록하는 사람 5,091명 중에 소방직이 3,336명이에요. 65.5%인데 제가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지금 207회분 심사가 있었어요. 207회분만 심사해서 246명이 저희들이 경고 및 시정조치고 보완조치고 실무종결 했고 이렇게 된 것이 저희 소방서, 물론 65%나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재산등록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페티(PETI)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해서 그것이 윤리위원회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반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독려하고 기한을 알려주고 문서통보가 왔을 때 그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잘 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중에서는 많은 숫자들이 한 번 더 신경 쓰면 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혹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내용을 봤더니 올해는 금품수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덤으로 넘어가는 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체교육을 이렇게 문제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꼭 걸리는 사람들이 또 걸리더라고. 신고를 했던 사람들인데도, 처음이면 우리가 조금 강등시킨다고 그러나요, 한 단계 낮춰서 하거든요. 그런데 했던 사람들이 또 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소방만 나와요. 그래서 자체교육에 대해서 좀 연구를, 계획을 세워보시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산등록 이런 것 가지고 욕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더군다나 1차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서 다시 경고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년에는 재산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일제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 꼭 하시고요. 재산등록 교육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계획 잡아서 적발된 직원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윤리사무팀에서 할 일정도 있겠지만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문화재, 교육, 교육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소방학교 문제에 관해서니까 다시 한 번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상기온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일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논의를 해 본 적은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이상기후가 통상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방분야에서도 사실상 인적 재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사실 우리가 자연재난 부분이 다른 사람 업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장 먼저 나가서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문가를 자체에서 양성하거나 채용을 해서 대응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존의 화재라든지 구조 구급업무에 준해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사각지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죽 해 왔던 것이고 이상기후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실행된 지 6개월 되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오토바이 구급대가 작년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1년이 되었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1년이 넘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1년 지난 것 평가해 놓은 것 출동횟수라든가 구조현황들 이런 것들 자료로 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인데 제가 일전에 타지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 길 외진 데에.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내가 119에다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몇 분 만에 왔냐면 20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내가 그 직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문제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인데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있다가 나한테 온 것이, 내가 추운데 한 20분 서 있었어요. 내가 어떤 경우인가 보려고 신분을 안 밝히려다가 밝히고, 그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차후에 저도 겁이 덜컹 나던데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더니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이 다른 데 가서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고 그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오토바이 구급대에도 네비게이션을 달고요. 여러 가지 기본 차량에 달려 있는 정보장치를 부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강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1년 동안의 평가서 해서 출동횟수라든가 구급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자료로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랬다가 위급했으면 그 양반은 술 취해서 쓰러져 계셨던 분인데 얼어죽겠더라고요. 그 날씨에 외지고 사람들도 안 다니고 그러던데, 물론 그분 생명은 별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20분 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지요, 참고하셔서 하시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 지역 공약사업이 헬기 구입하는 것, 그 부분은 기금을 적립하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이 따로 소방에 관한 민원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하시면, 다 조사를 하셔서 저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하나씩이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내일 현장에 가는데 은평에 새로 이사하는 소방서 거기 근무배치도하고 그것도 같이 가지고 강북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여성문제 아까 자료를 했는데 급별로 여성들이 우리 6,000명이지요? 6,053명인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남성이란 말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최고직이 몇 급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경 6급상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 근무를 시작한 지가 82년, 83년 그때부터 채용이 되었는데 다소 여성 승진문제가 침체되었다고 봐져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인사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왜냐하면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든 떠나서 여성들의 인권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불만도 있더라고요.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채용할 때 체력테스트가 다르다면서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다릅니다.

김동욱위원장

똑같지 않고 그러면서 남성들은 만날 불이익만 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근무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도부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구조에 빠지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본부장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시고요. 자체감사는 왔고 그다음에 아까 헬기조종사 문제는 따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안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안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