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인명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인명 이사장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인명 이사장직무대행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인명 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선인명입니다. 저희 재단 업무현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로부터 금번 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업개발부문이사 김병춘, 강북영업본부장 조재목, 강남영업본부장 권영호, 기획전략부장 엄창석, 자원관리부장 윤여원, 창의CS부장 박대원, IT전략부장 최승일, 기업금융부장 전승기, 채권관리부장 신용호, 창업지원부장 김태웅, 고용지원부장 김인하)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선인명 이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외부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일곱 차례의 죽 감사내용이 내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금집행 일제점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3번 출연기관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확인 및 점검 해가지고 산업지원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5번 중소기업청 정기감사를 받으셨고요. 7번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올해 9월에 받으셨네요? 그 1ㆍ3ㆍ5ㆍ7, 4건에 대해서 감사처분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본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2009년부터 2011년도 직원 징계내역 및 사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감사결과 징계요구가 와서 징계를 한 건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중기청이라든지 시에서 감사한 결과 징계요구 한 것에 대한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한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이 건별 인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주시고요. 징계요구서가 있을 것입니다. 징계요구서를 주시고,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처분내역을 주십시오. 이 건이 한 20건 정도 되나요, 그래서 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에 정관이 있고요, 정관 밑에 규정이 뭐 뭐가 있나요? 직제규정이 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직제규정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또 뭐가 있나요? 규정이 뭐 뭐가 있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규정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규정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규정이 대략 몇 가지가 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잠깐 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에 관한 직제규정, 직무전결규정, 직무전결권 재임기준, 영업점 운영기준, 규정관리규정, 회계규정, 자산관리규정, 자금계약규정, 문서규정, 보안규정, 전산업무관리규정, 차량관리규정, 통합리스크 관리규정, 성과평가규정, 정보화규정 등 정확히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배석직원을 보며) 대략 한 30개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감사관련 규정이 있고요. 인사에 관한 인사규정, 복무규정, 직원 상벌규정, 종합근무평정규정, 급여복지관련 보수규정, 여비규정, 퇴직금규정, 복지규정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따가 책을 한번 주시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규정집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가 있나요? 준비가 그렇게 돼 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일단 다 줘보시지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내에 상임고문, 고문 이런 게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도봉) 위원 이사회 구성을 이사장하고 이사님하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상근이사 2명하고 비상임이사…….
(도봉) 위원 중기청에서 파견한 사람이 당연직이사가 있나요, 또?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당연직이사가 서울시 현재 소관 국장께서 당연직 비상임이사고요, 중기청의 이사가 비상임이사 당연직입니다.
(도봉) 위원 또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두 분이 당연직이사십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선임직이사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요? 이사 현황 주시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이사 현황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2006년 이후에 외부인 중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있겠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 서울시나 중기청 자체의 파견 공무원 말고 외부 선임이사 중에서 2006년 이후의 내역하고 그 사람들 이력서 한 부 주시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님은 누군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회계법인 대표이신 분이 그동안 죽 감사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006년 이후에 감사님 현황을 주시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정관이던가요, 신용보증 할 때 최고한도액이 8억인가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한도를 초과해서 8억을 초과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더군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한도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한 내역이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여태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도봉)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보증한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만 주시면 되는데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현황을 분류할 수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8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을 최근 3년 치만 한번 줘보시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건수 및 금액만 드리면 됩니까?
(도봉) 위원 건수, 금액, 업체명 이런 것이 있겠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보증을 받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아닌 다른 데로 만약에 기업이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현재 보증은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도봉) 위원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다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대략…….
(도봉) 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십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나요, 우리가 신용정보업자에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단지 신용정보를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는 않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지원했는데 위법, 탈법사례가 적발된 현황하고 행정조치내역 좀 간단하게 주시지요, 5년 동안.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최근 5년이요?
(도봉) 위원 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몇 군데 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일곱 군데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중기청에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설치했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8월 11일인가요? 맞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5월 25일에 개정됐고요.
(도봉) 위원 법은 5월 25일인데…….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공표는 8월 25일 발효됐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요. 법은 5월에 개정됐고 시행령은 8월 12일에 시행령이 개정됐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지요, 우리가?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경영지원센터로 ‘경영’자를 넣었어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그 설치근거가 뭡니까, 이사님?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서울시로부터 위탁사업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수탁하여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정관상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서울시에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들어봤습니다.
(도봉) 위원 들어봤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도봉) 위원 그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그동안 수탁해 오신 거예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왔는데 이 규칙이 개정이 돼야 돼요. 시행령이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이 다 중기청의 업무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규칙을 만들었냐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 규칙 자체가 이제는 개정이 돼야 돼요, 개정이.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하십시오, 규칙을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해 달라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일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중에 보증한도 이것이 상품별로 보증한도액이 다르지 않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지금 이사들이 두 명이 있는데 소관업무가 각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이사도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대행이시니까 먼저 하시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잘 모르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상품별로 보증한도가 다르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보증한도는 법상으로 8억으로 되어 있고 특례보증이라든지 각 특별보증에 따라서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자료 그것까지 다 일괄 같이 해서 주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상품별로 보증한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보증한도의 최근 3년 것 나간 내역을 주시고, 상위 50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상위 50개요, 금액 상위 50개?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신용조회 할 때 어디다 신용 조회하고 하시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이용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쪽과 협약을 맺고 그 이용료를 주고 그 정보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관련 협약서 있지 않겠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계약서 일체하고 몇 군데 하는지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몇 건을 이용했는지…….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총괄건수만 보고 드리면 되겠지요?
김인호위원
총괄건수만 하시고 회사별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품별 한도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별개 승인제도가 있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상품별 한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증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보증인들의 법적한도는 8억인데요. 그렇게 불필요한 소액 1,000만 원씩 일괄 해 주는 보증 이런 것은 1,000만 원으로 내부 정책적인 판단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 같은 경우는 1억까지 하자, 이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공장설립 이런 것은 몇 십억도……. 한도가 50억인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것은 저희들 보증은 아니고요.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자금 대여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설에는 100억까지 되어 있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신보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보증은 그것하고는 직접 연관은 안 되어 있고요. 자금지원한도입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서 취급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보증에는 안 나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금도 추천을 해 주는데요. 자금지원한도가 있고 첫 번째 질문하신 보증한도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증한도 별도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도 해 주시고, 그것도 최근 3년간 나간 회사, 금액 좀 자료를 주시고.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이사님, 비상근 자문위원 있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현재 없습니다.
(도봉) 위원 현재 없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06년 이후에 있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2006년 이후에는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 내역을 좀 주시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언제까지 운영이 됐고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력서 정도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아무래도 자료 요청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아마 하신 것 같긴 한데 임원 선임규정이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하고 선임직이사 명단하고 이력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선임직이사는 저희 두 명입니다.
김문수위원
두 명만 있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선임직이사 상근이 저희 두 명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5인이…….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비상근까지 다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비상근까지 해서 다 주시고. 그다음에 지점이 15개가 있는 거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본사라 그럽니까, 본점이라고 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본점입니다.
김문수위원
이것 말고 15개가 더 있는 것이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본점 내에 마포영업점이 포함되어서 15개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점별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소유를 직접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는 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본 건물 운영 현황, 자산 상태하고 임대 여부, 몇 층 어디에다가 임대를 하는지 그런 현황 알려주시고, 나머지 지점들 임대 현황,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보증금하고 월세, 관리비 이런 것 합쳐서요. 그다음에 소유자 표시 좀 해 주시고, 다른 지점.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건물의 소유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문수위원
네,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들 것인지 아니면 무슨 회사인지 그것도 좀…….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러면 개인, 회사 또는 은행 이렇게만 표시해 주면…….
김문수위원
아니, 공개해도 상관없는 것이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되지 않겠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 네, 임대차계약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인 실적만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 수치. 그것을 지점별로 나누어서 보증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위변제금, 각 지점별 무슨 당기순이익이라 그러나 하여간 지점별 이런 분류를 해서 그 표를 주세요, 보증실적을. 그리고 그것을 구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구별로 가능합니다.
김문수위원
지점별하고 구별로 다 같이 해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저희들 회계가 통합회계로 운영되어서 외부감사 받습니다만 지금 영업점 단위별로 독립회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점별로 당기순이익이 나오지는 않고요.
김문수위원
그것은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전체로 회계가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영업점별로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영업점별로 평가는 인건비라든지 경비하고 수익을 따로 따져서는 할 수 있겠으나 독립회계 상으로 쫙 전산으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영업점 평가는…….
김문수위원
일단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일단 문제점으로 보이고…….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업무 관련된 모든 실적은 지점별로 구별로 다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보증을 몇 건에 얼마 했고 몇 사람한테 했고 그다음에…….
김문수위원
그것은 해 주시고, 아까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것이 안 됩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 해 주시고, 지점별로 구별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그것 한 김에 이것은 수요예측이긴 한데 각 구별, 지점별 소상공인 영업자 실제 수, 수요자 숫자를 대비해 봐야 되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는 그런 업무가 있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위탁은 아니고요. 업무협약에 따라서 일부 예를 들면 상담 같은 것을 해서 온다든가 접수를 거기서 해서 온다든가 이런 정도의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위탁이든 협약이든 다른 금융기관하고 하고 있는 금융기관명, 하는 업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실적, 거기에서 하는 건수, 금액 그런 것을 표시해서 위탁금융회사별로 분류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특례보증이라는 것도 있고 특별보증이 있고, 또 일반보증이 있고 이렇게 된 거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보증별로 구분이, 아까 어디에 자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건 돼 있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문수위원
보증종류별로 금액, 보증조건, 보증수수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보증료.
김문수위원
특례보증이 뭐냐에 따라서 보증수수료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문수위원
그것도 분류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업자등록증이 꼭 있어야만 할 수 있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원래는 그런데요, 금융위기를 맞아서 실제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안 된 사람까지 금융소외특례보증이란 상품으로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비율로는 몇 %나 돼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비율은 전체 보증량에, 양은 크지는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건수하고, 많지 않다니까 최대한 분류해서 어떤 분들이 그것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세부적으로 줘보세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보증을 해 간 사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무등록사업자 지원이요.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신용등급별로도 이것을 나눌 수 있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보증인들 신용등급별 비율.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신용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한테는 기업에 맞는 신용등급이 있고 개인한테는 개인신용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용정보에서 이용하는 것은 개인신용등급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개인사업자 말고는 안 돼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법인신용등급은 심사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은행에서 심사하는 게 다르고 저희들도 다르고 해서 일률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신용등급이 뭐만 된다고요, 지금?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돼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신용등급이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되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문수위원
개인사업자는 되고, 그다음에 법인은?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법인신용등급은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 종류가 다릅니다.
김문수위원
복잡하다. 그래도 뭐…….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회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채 신용정보회사가 심사한 등급이 다르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적용하는 기준은 뭐예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저희들 신용평가 모형에 따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적용했던 법인에…….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법인에 대해서 적용했던 그것으로 해서 신용등급별로 보증건수, 금액을 세부화해서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보증 거부율,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1차 거부가 있을 것 같고, 서류에서 바로 그냥 뭐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실사를 통해서 있을 것 같고, 그 차수별로 단계별로 해서 보증 거부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혹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위원회가…….
김문수위원
그것도 하여간 정확히 위원회 명을 종류별로 다 해서 위원들 명단, 역시 거기도 그 위원들 이력서, 그다음에 위원회에 수당을 주지요, 회의 개최하면?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회의수당.
김문수위원
회의수당 금액, 최근 3년 치를 주세요. 그다음에 연간 위원회 개최횟수, 그다음에 출석률, 또 의결하는 위원회인지 그냥 자문만 하는 위원회인지 표시. 위원회라는 게 자문일수도 있고 의결일수도 있고 그것이 구분돼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여부……. 일단은 저는 그 정도로 해서, 오후에 할 때 점심 먹고 나서 그 자료를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점심을 먹고 바로 자료를 드리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것인데,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러나 저희들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제 우리 농수산물공사 거의 11시인가 12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를 봤더니 2,398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소송을 누가 수행을 합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소송은 기본적으로는 변호사한테 수임을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간략한 것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2,398건에서 승소한 게 2,051건이니까 상당히 승소율은 좋다고 보는데요. 수임을 누구한테 줍니까? 변호사한테 드리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고문변호사가 32명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작년 2010년 것 2,398건에 대한 변호사별 수임총괄표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박태규위원
어느 변호사님이 몇 건을 수임했는데 그중에서 승소가 몇 건 했고, 그것은 쉽게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박태규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속가능경영 내실화를 위해서 중장기 리스크관리 추진계획을 하셔서 상당히 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대략 2009년도부터 저희가 용역과 함께 리스크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운영리스크, 신용리스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부실금액을 미리 상품별로 뽑아보고 해서 총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용리스크 몇 건을 관리해서 몇 건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수치적인 그런 것은 아직은 안 나오겠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이것이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것을 수치로 바로 값을 계산해서 하거든요, 위험치를. 그래서 그러한 총괄적인 어떤 위험치들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그러한 손실에…….
박태규위원
그런 데이터가 2010년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졌을 때 최대로 얼마가 부실이 날까 하는 평균부실이라든지 이것을 계산해서 최대한도로 부실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별로 하는 겁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니, 건별로는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박태규위원
안 되고 총괄적으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총괄적으로 총량으로 계산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이니까 결국은 포괄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돼 있겠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뽑습니다.
박태규위원
수치화, 계량화된 건 없으시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이 계량화 돼 있습니다. 계량화돼서 수치가 나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2010년 것 있잖아요, 리스크관리 하신 것. 그것은 시간 얼마 안 걸리고 바로 줄 것 아니에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물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증을 서준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것도 큰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개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타 기관보다는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상채권 관리에 있어서 금년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금년 10월까지 1,060억 원이 발생이 돼 있거든요. 작년 1년 동안은 835억뿐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어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개년도에 정부 주도 하에 형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특례보증이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부가 지자체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출연금을 조성해 주고 시행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증을 하고 나면 1년 지나서 2~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부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올해 일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올해부터 나타난 것이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하여튼 지난 4년에 비해서 대위변제 순증률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대책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자금을 미리 다 출연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대위변제를 해 주고도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먼저 저희들이 조기경보라고 해서 사고 징후가 발생할 때부터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조사해서 위험하면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고요. 사고통지가 오면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또 손님들과 만나서 정상화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 대위변제 이후에는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에 들어가서 회수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도 누구든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용평가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고율 범위 내에서 그것이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례보증 받을 때 일정부분 부실을 예상해서 특별출연금 1,127억 원을 수령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위변제 발생금액 중 또 50%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저희가 정부로부터 다시 재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630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실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물론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부실을 좀 더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대위변제 순증률이 상당히 타 지역 재단에 비해서는 좋다. 그렇지만 부산보다는 낮잖아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박태규위원
만족하지 마시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명심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패소하고 취하한 소송을 건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 변호인하고 거기에 지급한 수임료가 얼마인지 부탁드리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회수 채권들이 꽤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정리된 거지요, 지금? 2011년 몇 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대부분이 9월말 자료입니다.
조상호위원
9월말 현재 장기 미회수 채권 중에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적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조상호위원
개별 총액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건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가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건별 상위 50개를 채무자하고 발생일, 금액, 미회수 사유 등을 정리해서 주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신문고 민원 중에서 제가 죽 봤더니 불친절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접수된 직원 불친절한 접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이사장님.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냥 이사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직무대행이니까 속기록에 알아서 하시고, 이사장님으로 합시다.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이 14개 지점이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15개 지점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15개인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것이 어디입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신설동지점이 제일 마지막으로 생겼습니다.
김인호위원
연간 임대료가 그러면 좀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분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한 3억 4,000되더라고요, 올해 임대료. 그다음에 거기에는 전세도 있고, 자료 분석해 보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점 당 근무 직원 수는 비슷한데 임차 면적은 제각각이에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건물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김인호위원
선정기준, 재정, 임차기간도 제각각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을 제외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 착오했고, 15곳이고요. 현재 15개 지점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점 임대와 관련해서 임대선정기준이 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임대선정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접근편리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든지 주변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자료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월 임대료를 500, 600, 700 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800도 있고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보증금도 천차만별이에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넣고 월세는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협의를 계약할 때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들은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점점 보증금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 건물 산정하는 것하고 쉽게 우리가 말하는 전세지요. 전세 계약할 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전세 줄 곳이 마땅치 않다, 전세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 그러면 좀 더 알아봐서 다른 데, 아니 그러니까 월세를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월세를 달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전세를 안 주겠다 그러면 좀 더 알아봐서 전세로 갈 수 있는 곳도 있지 않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값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를 최대한도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다 살아있는 거라서 저희가 잠깐 놓치는 사이에 다른 데서 임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맞춰서 임차료가 싸면서도 접근 가능성이 좋은 데를 찾고자 그렇게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이사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자료 분석해 보면 유동인구, 건물, 임대가격, 교통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정하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얻을 때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전적으로 사실상 모든 지점 임차에 대한 최종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김인호위원
아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뭐 한다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사전에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 정도는 협의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종계약 전에 계약을 위한 무슨 심의위원회를 여나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최종결정은 어떻게 하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최근에 저희가 두 번 열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그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심의 회의록 일체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중에서 최근 3년 것을 다 주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심의위원회를 못 열었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최근에 할 때 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김인호위원
작년부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전에는 못 열었습니다.
김인호위원
못 열고 어떻게 했냐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과정은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동인구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내부 의사결정체계에 따라서 이사장께 결재 올려서 의사결정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내부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일단 주무부서가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관리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영업점을 하나 개설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의 어느 구가 결정되면 그 구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로부터 협의를 해서 어느 구에서 어느 지역을 찾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포다 그러면 마포에서 어디를 찾느냐면 예전에 저희가 공덕역오거리에다가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주무부서에 있는 그것을 찾아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들을 보고 나가서 찾아서 어디가 가장 좋을지를, 그래서 보통 한 서너 개 정도의 대상 물건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원관리부서에서…….
김인호위원
그러면 최종결정자는 이사장이겠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이사장님 그만두셨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지난 10월 30일자로 임기만료 퇴임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시기적절하게 잘 그만두셨네. 지점을 얻어서 개설을 해서 신보의 본래 목적에 맞게 하면 좋은데 직원 근무 수, 평수, 입지여건 분석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임차기간 1년 하는 데 있고 2년 하는 데 있고 3년 하는 데 있고 각기 다른 이유가 뭐지요? 신보라고 그러면 다른 통상진흥원 같은 데 계약서를 요즘에 죽 받아서 보니까 기본 5년씩을 하더라고요. 너무 길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신보에서는 1년, 2년, 3년 제각기 다 지점별로 달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초기에 영업점을 개설했을 때는 부위원장님도 아셨겠지만 예를 들면 중랑구 지점이라든지 또는 은행에 들어가든지 구청을 끼고 들어가든지 은행에 들어가든지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한 20평정도 되는 그러한 데를 임차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인원도 많지 않았고 아직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소상공인 65만 개 중에서 33%나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손님들의 업무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전용면적 100평 이상의 그러한 임차면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이것이 1년짜리도 있고 또 건물주하고 저희가 갑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사정에 따라서 어느 건물주는 1년짜리를 요구하고 2년짜리를, 가급적이면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저희들 업무가 계속 확대 유지되는 관계로 5년씩 장기계약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무리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2년 이내에 단기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점을 개설한 이후에 지점을 줄여간 적이 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지점을 줄여간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없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년 계약하고 인테리어해서 들어갔어요.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지출하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1년만 계약한 것은 단위계약이고요. 1년 만에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1년 얻어서 들어가서 전에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상점이었다, 장사하는 옷 가게였는데 우리 신보가 들어갔어요. 신보에 맞는 그런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내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 부담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1년 계약하고 주인이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나가야 되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여태껏 1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조건을 항상 맞춰주니까 나가라고 안 하겠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서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쓸 수도 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임차인이 들어오겠다는 데도 있을 것이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점별로 1년 하는 데 있고 2년 하는 데 있고 3년 하는 데 있고,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투명하고…….
김인호위원
각 지점별로 이렇게 천차만별이어서 되겠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점은 좀 더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2개 지점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그 이전에는 자의적으로 해 버렸고요? 아무튼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그간 지점 두 군데의 임대방식 선정, 건물 선정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되었는지 두 군데는 그렇다고 치고 그 전의 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딱히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 그렇습니까?
김인호위원
그것은 이따가…….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제가 그 담당을, 대부분 지점영업장을 임차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등의 어떤 것 없이 제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했음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보면 교통여건, 입지, 유동인구 일단 그것만 고려해서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증금이 30억인데도 있잖아요, 요지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심사도 우리 신보에서 하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본점과 지점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정규직이 187명입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현원은 186명입니다.
김인호위원
비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비정규직이 177명입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의 급여에 대비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슬림화하면서 전문성을 갖는 작지만 강한 재단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화점식, 나열식이 아니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법상에 나와 있듯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김인호위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여러 업무 중에서, 그중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보증심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연도별로 따지면? 이것도 자료 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최근 3년 대출 나간 것 심사자료 좀 주시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1,000만 원에서 2, 000만 원 소액,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소액대출 우리 신보에서도 심사를 하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시 넘기면 은행에서도 하잖아요, 나름대로? 안 하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최종심사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또 지급보증 해 달라고 은행에 넘기면 은행에서도 심사를 하던데요? 그래서 와서 현장실사하고 어쩌고 해서 이 사람 정말 서류상하고 다르게 제대로 사업을 하는 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좀 더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굳이 신보에서 인력을 투자해서 시간 투자 자금 투자해서 굳이 이중으로 심사보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소액은 은행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용보증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은행이 신용대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용대출을 하면 보증기관이 있을 필요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면 은행은…….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다 지급보증 해 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고액이야 나중에 리스크 날 것을 대비해서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소액이야 신보에서 먼저 심사해서 아니면 제치고, 또 좀 한다 그러면 내려 보내서 또 심사를 받게 하고. 자, 돈 없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돈 부탁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두 번씩이나 심사받는 것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은행에 저희들의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간 경우에는 거의 나머지 심사는 생략이 됩니다. 절차상으로 대출약정을 맺는다든가…….
김인호위원
아니, 신보에 찾아온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은 똑같은데 굳이 두 번 그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소액에 대한 보증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중에 10%도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당연히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업무. 보증서를 다시 끊어서 보내야지요, 상담한 다음에. 그래서 소액대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서민들한테 이중고를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은행한테 넘겨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또한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예전에 신용보증기금이 있었는데 은행에 위탁을 해서 심사를 은행에 위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은행에서 심의, 도덕적해이로 말미암아 부실률이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즉, 본인들이 보증서를 자동으로 자기들이 끊으니까 보증심사가 사실상 생략돼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그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은행에 먼저 가서 심사를 받고 은행하고 둘이 협의하면 되지 않나요, 신보하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은행에서 심사를 제대로 잘 안 합니다.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대충 심사하고 자기네들이 부실날 것을 보증 받아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김인호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은행에서 나중에 대위변제 해 주니까 무책임하게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사실상 핵심은 보증이거든요. 보증서가 있어야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데서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먼저 은행에서 소액대출은 심사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보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저희들은 진짜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김인호위원
애정이 있는 신보가 그렇게 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은행은 진짜 소액 1,000만 원 이하 서민들에 대해서 보증서가 없다 그러면 바로 은행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게 은행원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정을 갖고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소상공인과 서민, 중산층에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매년 1조 정도를 하고…….
김인호위원
상담 건수?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자세한 정확한…….
김인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다른 소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뭘 질문할까 해서 다 공부들을 해 갖고 들어오시던데 안 하셨어요?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담?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상담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2008년 금융위기가 온 이후로 2009년에는 저희들이 1조 8,000억 보증을 하고 자금지원은 2조를 했습니다. 그때 평균금액이 2,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약 20만 건 정도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정부에서도 출구전략을 하면서 보증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조 2,000억, 그러니까 약 6,000억 정도 보증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줄었고요.
김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건 우리 신보의 고위간부나 전문성을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 어찌 서민들이 그런 고급정보, 고급내용을 알고 아예 신보를 안 온답니까? 서울신보 하면 아, 가서 상담해서 좀 받아볼까? 서울신보 하면 각 지자체마다 연계해서 소상공인 대출해 주지요, 1,000만 원도 해 주고 2,000만 원도 해 주고?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인호위원
각 기초단체장마다 현수막 내걸고 난리예요. 그것 보고 많이 찾아가요. 그런데 상담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희망만 안겨주고 가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 소문이 나서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상담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실례로 신랑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분이 신용회복을 신청해서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같이 사업을 해요. 부인이 사업자등록증 낸 지가 몇 년이 됐어요, 5~6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신랑은 전 사업에 실패해서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잘 이행해 가고 있고. 그런데 신보에서 그것을 신용조회해서 신랑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잘 이행해 가고 있는데 몇 억도 아니고 몇 천을 해 달라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까? 신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인호위원
당연히 했겠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
김인호위원
신보의 원래 목적이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이 신용이 좋아. 자, 신보가 무엇으로 운영이 됩니까? 세금으로 운영되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사람이 나름대로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든 간에 그 사람도 일부는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업은 비록 실패했지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부위원장님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새겨들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다만, 아까 보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김인호위원
그런 경우면 은행에 가면 해 줍니다. 아세요? 은행에서 1,000~2,000만 원 해 주는데 배우자 신용조회까지 해서 신용회복을 신청하고 이행 중이라고 해서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모든 신용보증을 할 때 재보증에 들게 돼 있습니다. 재보증을 법상으로 들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재보증 제한요건에 법상으로 신용관리 중에 있는 공동경영자, 그러니까 경영실권자라고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남편분이 경영실권자로 명함이라든지 제반사항이 심사자가 그렇게 돼서 저희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얘기는 감사 중에……. 그런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보의 취지에 맞게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아무튼 부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새겨듣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공공성을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공공성? 신보의 목적이 뭡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좀 더 그러한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바꿔서라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재단중앙회라든지 제반 중기청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좀 더 낮은 계층에 있으신 분들한테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이크로크레딧 관련해서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사회연대은행에서는 그렇게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신보가 신불자한테도 대출해 주는 것이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신용관리자한테는 대출이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
왜 안 해 줍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5년 동안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5년 후에는 완전 삭제됩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김인호위원
신용회복 신청하는 즉시 어렵다고 하면 생활자금 해 줘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은행에서도 이런 경우는 해 주는데 세금으로 운영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보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부위원장님,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분이 같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직장을 다닌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인 혼자 단독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애초에 상담하러갈 때 그것을 배제하고 가요, 일부러. 아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인호위원
그분은 순진해서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믿고. 이것은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자료만 하겠습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대여금?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직원 대여금.
김문수위원
수입에 보면 대여금 수입이 있더라고요,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듯이. 그렇지요? 이것이 직원들한테 대여를 하는 거예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주택자금 대출 대여금 이런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다 대상이 직원입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직원입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을 이름, 금액 그다음에 직위, 대여기간, 이자율을 표시해서 주시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수입수수료는 뭐지요? 그것이 아까 제가 요청한 내용인가요, 혹시? 어쨌든 수입수수료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종류별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위탁사업 수수료들이 수입수수료입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금융기관…….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수입수수료 종류별로 주요 대상, 건, 금액, 수수료율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신용조사 수수료도 수수료의 종류별로 주요 대상, 건, 금액, 수수료율을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부채가 없어요, 재단에?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보통 흔히 말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부채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보증을 함으로써 재보증 보증금을 받고 하는 그러한 회계 상의 부채는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채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바이오메이컬 투자펀드가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김문수위원
지금 이미 2개의 운용사가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지금 운용하고 있고 투자도 두 건이 실행이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 투자된 내용, 운용실적 그다음에 거기에 지급하는 운용수수료 있지요, 계약한 것? 운용사에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관리보수라고 해 가지고요.
김문수위원
관리보수 그 계약서 있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문수위원
거기에 나오는 운용사하고 한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운용사에다가 금액만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 돈을?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펀드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합원들이 돈을 내기로 약정하고 그중의 10%를 내서 75억을 조성해서 운용사한테 건넸고요. 운용사는 국내회사 하나 외국회사 하나, 2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김문수위원
그러면 운용사한테 얼마씩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자심의위원회예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투자심의위원회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운용회사가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그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김문수위원
그 운용사에 완전히 맡기는 것은 아니고…….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아니, 운용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심의위원회는 어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운용사 내에 결성된 위원회입니다. 운용사가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데요.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라든가 보증재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거고?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관은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을 혹시 갖고 있어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회의록은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김문수위원
결과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그러면 주세요, 그것하고 실적하고 운용수수료, 계약조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한 가지 좀 저희들이 어디다 얼마를 투자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비밀사항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완전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에다가 몇 배수의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면 다음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아마 영향을 초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계 관행상 세부자료를 안 주는 경우가 좀 있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면 조합원들한테는 그래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낸 사람들한테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저희들한테는 당연히 그 내용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김문수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두 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저희들만 보고 공개하지 않으면 되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매년 죽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최근 5년간 이자의 차액에 대한 보전금 내역을 좀 주세요. 그러면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은행이 다 책임을 지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는 그러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대출 리스크는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하고, 거기서 저희들은 보증서가 붙었을 때 보증 선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도봉) 위원 보증 선 부분에 대한 책임?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아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8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이양이 끝났잖아요, 종료됐잖아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동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직원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끝난 거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누구한테 받아요? 서울시한테 받았어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가 11년에 편성이…….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올해는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올해는 서울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재단 예산으로…….
(도봉) 위원 그런데 무슨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월에 종료됨과 함께 사실은 그 운영 자체가 공중에 붕 뜬 겁니다. 떴는데 서울시가 당연히 이 업무를 유지하려면 규칙도 변경하고 예산도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규칙 개정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추경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런 셈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문내역이 있습니까, 서울시랑?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서울시장 방침으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고요.
(도봉) 위원 그 내역하고 그러면 추경내역서를 주시는데 법적인 문제는 일단 규칙을 빨리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된 것입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아닙니다. 거기 직원들은 다 그쪽으로 갔고요. 저희들이 별도 채용절차를 거쳤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그러면 보충해서 채용을 했네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센터가 7개가 있었습니다. 7개가 저희 지점 15개 중에 7개가 원루프로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네, 같이 있었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래서 8개를 없는 지점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먼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점에 2명씩을 확보해서 했고요. 7개가 가는 바람에 7개를 다시 했습니다.
(도봉) 위원 결론적으로 15군데를 다 우리가 채용한 거네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런 셈입니다. 그중의 일부 몇 사람을 공개채용절차를 취할 때 저희들한테 응시해서 몇 명이…….
(도봉) 위원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직원들 채용현황, 채용방식. 그러면 거기 각 센터별로 두 명씩 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현재 두 명씩 있습니다.
(도봉) 위원 사무원 하나하고 컨설턴트…….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두 명이고요. 사무원 한 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잠깐만. 컨설턴트가 있고 사무원이 있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컨설턴트 두 명에 사무원 한 명 세 명씩.
(도봉) 위원 그러면 총 세 명이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내역을 각 센터별로 주세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컨설턴트는 자격이 필요한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채용자격 기준이 있겠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30명 이력서를 한번 주십시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도봉) 위원 서울형 사회적기업 CEO 아카데미를 숙명여대와 공동 운영을 했는데 숙명여대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숙명여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시행한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었을 텐데…….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장소를 저희 재단에서 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컨설팅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대학 중에서 숙명여대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커리큘럼이 적합하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협약을 맺으면 우리가 거기에 수수료나 뭘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얼마…….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강의료하고, 금년에 1억 정도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협약 맺은, 검토 과정에서 계획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자료를 주세요, 대학교 선정. 그다음에 이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치금이 있잖아요, 예치금 이자?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4.3%입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이자는 저희들이…….
(도봉) 위원 4.4%?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평균금리가 그렇고요. 매번 돌아오는 것이 저희들이 분산해서 예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도봉) 위원 몇 개 은행 정도 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 거래은행은 현재 7ㆍ8개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중은행들한테 저희들이 입찰하기 때문에요.
(도봉) 위원 입찰을 합니까, 이것?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저희들이 그 날짜로 예를 들어서 100억이 만기가 돌아오면 지정된 은행들한테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리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얼마 몇 % 내겠다.
(도봉) 위원 은행을 지정할 때 매번 입찰을 할 때 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참고로 입찰한 내역 샘플로 하나만 주시고, 최근 5년간 예치금 이자 수입내역을 한번 줘 보시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바이오메디컬펀드 관련해서 아까 김문수 위원님과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수탁사업이잖아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자라든가 기본경비가 나가더구먼요. 그것은 누가 채용한 겁니까, 관리자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50억을 조건부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인건비나 위탁수수료를 줄 수가 없어서 50억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치이자하고 소요경비라는 것은 전문가 1명 채용하고 회의비나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계속 이자 들어온 것하고 비용 발생한 것을 가지고 연말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법적 규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바이오펀드 위탁사업을 할 때 보통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할 때 수수료를…….
(도봉) 위원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공문 시행을 했겠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공문을 주시고요. 그러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한 것입니까, 우리 신보가 한 것입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봉) 위원 사람 현황하고 채용 절차…….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한 명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했겠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내역을 다 주세요, 이력서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경비 들어간 내역, 이자발생 내역 이런 것을 다 주십시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소상공인 창업상담 컨설팅 하잖아요? 그 교육을 누가 합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각 교육을 담당하는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직접 하면 누가 교육을 합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직접 할 경우에 우선 장소는 저희 재단 내 교육장에서 하고요. 강사가 보통 18시간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커리큘럼이 한 12과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강사가 내부강사가 있고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내부강사는 주로 우리 직원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센터 상담사가 맡고 있고요. 외부는 그 업계에서 분야별로 강의를 커리큘럼별로 전문가 풀을 가지고 있어서 풀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풀 현황하고, 외부강사 풀 현황.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한 50명 정도.
(도봉) 위원 분야별로 해서 총 합하면 50여 분? 50여 분 이력사항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커리큘럼에서 강의한 횟수와 과목 이런 내용 주시고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저희한테 강의한 횟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우리 여기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컨설팅한 그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역하고 정책조사역이 있었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예전에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009연도부터인데 이전에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2009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만 있었고 이후에는 없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분들을 뽑게 되면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규정인지?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 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정관하고 인사규정을 좀 주시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간 거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중간에 안 나간 적 없는 거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이분들 이력서도 받아놓으셨겠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력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원천징수영수증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신용보증사고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규정을 좀 주시고요. 보증심사 운영 요령 그다음에 적용기준, 신용조사업무처리 기준, 신용보증규정, 그다음에 동의서 같은 것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건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면책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박진형위원
그것도 좀 주십시오. 규정들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박태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제출은 어떻게, 이사장님?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자료 중에서 일부 자료는 다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좌석에 다 놔드렸고요. 나머지 자료는 최대한도로 빨리 만들어서 오늘 중에는 송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위탁업무가 몇 개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4개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4개 중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을 맡아서 하시고 계시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사회적기업을 보다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한 2년쯤 됐는데 이것이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선정하는 것, 또 사회적기업을 평가하는 것, 경영 지원하는 것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제가 지금 서울시하고 위탁협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면 주요 업무가 나오는데 혹시 그 업무를 알고 계시지요, 어떤 것을 지금 하는 건지?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사회적기업은 처음에 발굴해서 심사에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발굴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경비지원 하는 게 있고요.
김정재위원
위탁업무협약서에 신보가 하는 것이 그런 업무입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저희들한테는 컨설팅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이 두 가지가 주 업무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위탁협약서에 보면 지원업무에 보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업무를 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우리가 모든 협약서가 마찬가지지만 협약해지 조건이 있어요. 이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 어찌한다 이런 내용 등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지원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컨설팅하고 홍보 아닙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번이 심사 지원입니다, 심사 지원. 심사 지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심사지원은 처음에…….
김정재위원
심사를 선정 아닙니까, 선정.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선정과정에서…….
김정재위원
선정하는데 보증재단이 뭘 하는 게 있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아무것도 없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현지조사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하고 한 조가 돼서 같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한 건 아니고요.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부터 그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을 해 버렸습니다.
김정재위원
자치구로 이관을 하고, 지금 그러면 심사하는데 현장실사 신보에서 나가십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안 합니다.
김정재위원
안 하시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2011년에는 심사 지원업무 안 하시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안 하고, 협약서에 1번은 안 하는 겁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원업무가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빼십시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심사 지원 안 하면서 심사 지원 하는 것 이런 협약서에 넣으실 필요 없거든요. 지금 심사 지원하는 데는 다른 데 아닙니까? 외부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데, 자치구하고 단체가 하고 있는 것은 빼세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영 지원이 나옵니다. 경영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컨설팅 하고 있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지원이 나옵니다, 평가. 평가 지원을 뭘 하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평가는 KMA라고요.
김정재위원
한국능률협회가 하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보증재단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 평가기관에 대한 보수, 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요. 장소를 제공하고 그 정도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외주를 줘서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전혀 평가를 안 하는 거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경영지원건설팅하는 것하고 이런 평가하고 연계될 일이 전혀 없는 거지요, 평가는 외부기관에서 완전히 하기 때문에?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과평가 지원이 나오는데 그 성과평가 결과를 한국능률협회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이쪽으로 보내줍니까, 보증재단으로?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저희들한테 해서 서울시로 바로 갑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정재위원
서울시로 바로 가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평가지원 이런 게 피드백이 돼서 경영컨설팅하는데도 다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경제진흥본부로 바로 갑니다. 이 3번 항목도 업무협약서에서 빼셔야 됩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정재위원
전혀 하지 않는 업무를 협약서에 왜 넣습니까? 협약서라는 것은 문서로 다 기록이 남는 것이고, 이 업무를 할 경우에 넣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라는 건 고작 장소 대여입니다, 장소 대여. 장소 빌려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정재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홍보 지원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홍보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모집할 때 광고 공고를 하거나…….
김정재위원
광고 공고를 보증재단의 홈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홈피도 하고 신문에 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회…….
김정재위원
아니, 지금 선정 공모하는 것을 보증재단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것을 서울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혼자 독점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광고를 하거나 공고를 하게 되면 비용을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김정재위원
홍보 지원도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탁협약서를 읽어보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12억 정도의 위탁비를 받는데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사실은 경영컨설팅밖에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 신용보증재단이 소위 말하는 노하우가 경영컨설팅 쪽으로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컨설팅에 포커스를 맞추는 주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 지원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협약을 맺으실 때는 제가 기타 말한 이런 사항들은 다 빼시고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만 협약을 맺으십시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이 사회적기업의 실적을 봤습니다. 주 업무가 뭐냐 하면 경영컨설팅인데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 1ㆍ2ㆍ3차, 2011년도 1ㆍ2차입니다. 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선정을 하면서 과거 처음에는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양을 선정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서 성공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저희들도 드렸고 신중하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데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선정절차를 좀 더 신중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진행되다보니까 사실상 준비하는 사람들도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선정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 경영컨설팅 지원 실적이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리고 1차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1차 사회적기업 110개를 선정했다가 그것을 1년이 지나서 연장해 주면서 5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60개 정도는 컨설팅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한 번 받았던 기업은 다시는 안 받는 거지요, 대체로?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대상을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하지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경영컨설팅 지원 실적이 그렇게 줄면 여기에 강의를 해 주시는 분들 은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줄여나갑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아닙니다. 30평을 풀로 구성해서 있고요. 컨설팅 하는 것도 중간에 역사가 있습니다. 변천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김정재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곧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가 들어와서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30명이 여러 개 기업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담당업체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이, 제가 왜 사회적기업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노동부 인증 전에, 그 전 단계에서 하다보니까 1년짜리 돈이나 그냥 받고 말자라는 그런 CEO들이 기업가 정신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과정이 자치구로 넘어가다보니까 선정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기 선정된 것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경영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살피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CEO들 지금 아카데미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경영컨설팅을 보면서 사회적기업이 네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분야별 사실은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다 초심자들이고 이분들끼리 서로 판로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한번 경영컨설팅 하는 데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컨설팅 하는 데는 분야를 나눠서 하고 있지 않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분야라는 것이 사회적기업에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크게 회계, 경영, 인사, 노무, 마케팅 이런 분야로 해서 컨설턴트들이 약간 전문성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 교육복지, 환경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구체적 사회적기업 안의 내용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성격들이 달라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경영방식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별로 지원을 좀, 물론 맞춤형 컨설턴트들이 다 하시겠지만 그 4개 분야를 나눠서 잘하시고, 그분들끼리 CEO아카데미도 보니까 실적만 숫자로 내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워낙에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계신데 제가 죽 보니까 내용은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SBA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내용인데 여기 창업아카데미하고 e-창업스쿨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경진에 얘기를 제가 해서 이렇게 창업아카데미가 굉장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 것도 서울시민 인지도를 조사해 봤더니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한 75% 이상 76%, 77%입니다. 거의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지금 현재 창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인지도를 한번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하잖아요? 외부강사, 내부강사 있으시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외부강사료가 지금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등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 기본료가 있어요. 기본료가 있고 초과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강사는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내부강사는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들이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김정재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를 이렇게 기본료하고 추가비용을 따로 이렇게 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외부강사는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은 그냥 원래 외부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준 것이고요.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외부강사들은 주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을 강의하면 20만 원을 줍니다, 등급별로 물론 다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A등급이고 20만 원을 주는데 10분이라도 초과하면 1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강의는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 줍니다, 이것은 1시간짜리 강의라고. 5분을 초과하든 10분을 초과하든 그것은 강사의 무능입니다. 약간 시간 넘겼다고 해서 우리가 초과료를 저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을 보면 여기 기본료 20만 원, 초과 1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초과 1시간입니다.
김정재위원
초과 1시간일 경우에?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1시간 초과할 때 그렇게 줍니다.
김정재위원
1시간을 초과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초과료 받아 가신 분 계세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1시간당입니다, 1시간당.
김정재위원
그러시면 외부강사료 받아나간 것 자료 좀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지요, 대부분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자영업자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소상공인종합지원계획을 보면서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지금 현재 창업을 하거나 소상공인,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의 나이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40대, 50대, 60대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창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영업을. 그리고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에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 지금 일자리 창출 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이 생계형자영업자들이 3년 안에 생존율이 절반밖에 안 되고,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평생 일한 퇴직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종합지원 계획에 관심을 가진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도 어떤 업에 포커스를 맞추나 봤더니 여기도 여성창업과정도 보면 대부분이 음식업, 식당 그다음에 네일아트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서비스업이에요. 그것이 가장 지금 폐업률이 높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업종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고 봤어요. 그런데 있어요, 다행이도.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업종전환자 특별과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600명을 하다가 경제진흥본부에서 2011년 올 8월에 사업변경 내역이 내려오면서 400명으로 줄었어요. 저는 이 업종전환자 특별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00명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동일하거나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었는데 업종전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 장사는 안 되는데 다른 걸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이런 특별과정을 개설해서 하는데 600명을 타깃으로 잡았는데 경진에서 어떻게 줄이라고 그랬는지 여기서 줄였는지 400명으로 줄였거든요, 8월에. 사업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잘 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종전환교육 대상자가 2,000명이거든요. 그래서 2,000명을 지금 시키고 있어서…….
김정재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나요, 특별과정을?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러니까 연간계획이 지금 2,000명으로 되어 있어서 600명, 400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어제 받은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세부교육계획 그래서, 그러면 여하튼 어디인지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면 여전히 줄지 않고 이쪽에 업종전환자 특별과정을 계속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우리가…….
김정재위원
e-창업스쿨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업아카데미.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교육,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인 교육이 있고 저희들 자체 교육이 있고 그래서…….
박태규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간담회의 때 얘기하셨던 대로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빨리 종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러면 김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사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들 분기별로 설문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 결강 이 내역을 다 주시고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마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거리가 있지만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창업전시관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계시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하시던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 소위 말하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 연대별, 40ㆍ50ㆍ60대라면 이분들이 과연 인터넷이나 IT기기 쪽으로 액세스가 가능하신 분들인지,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의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간단한 것부터, 2009년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투자ㆍ출연기관 자금집행 일제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중이 적은 것은 제외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규직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186분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186명입니다.
(도봉) 위원 정원이 그런가요, 현원이 그런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정원은 187명입니다.
(도봉) 위원 어, 규정에는 18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임원을 제외하면…….
(도봉) 위원 아, 임원을 제외하면 183명입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원, 현원인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총 금액이 한 60몇 억 되나요? 75억, 80억 가까이 되나?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직원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대여가 10월 말 현재로 구입자금이 16억 5,000, 그다음에 임차자금이 22억 8,000해서 합하면 39억 3,000입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2011년까지…….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10월 말 현재입니다.
(도봉) 위원 말까지 누적된 금액인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 10월 말 현재의 현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도별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잔액 개념이고요. 그동안에 임차를 썼다가 갚은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래요? 금리를 2.6% 적용을 한 건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저희들은 금융기관의 코픽스(COFIX) 금리 3.7%를 적용해서, 보통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저금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 3.7%를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당시 감사 받을 때는 2.6% 아니었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감사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개정을 그렇게 새로 코픽스 금리로 개정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는 5% 적용하고 있네요, 일인당. 맞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도봉) 위원 자료에 보면 일인당 대여가 2ㆍ3,000만 원이고 금리 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 1억까지 되는 거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과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만 조정이 됐나요? 한도액은 조정이 안 됐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한도액은 조정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한도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보수규정인데 시간외수당이 예산서에도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면 3급 이상 4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3급 이상은 조금 시간외수당이 적고요. 4급 이하는 시간외수당을 좀 더…….
(도봉) 위원 그런데 지적된 내용은 1급 관리관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지금 반영됐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그전에는 1급에도 시간외수당을 편성했는데요. 그 뒤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도는 그것을 반영했다는 겁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시간외수당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반영된 부분이 이것이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실제 집행은 반영 안 됐습니다.
(도봉) 위원 상세내역을 주세요. 왜냐하면 2010년까지 예를 들어서 총 시간외수당이 3급 이상은 2억 1,000만 원인데 2011년도는 2억 1,800으로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더 할애한 것인지 아니면 1급도 포함된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 인원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하고…….
(도봉) 위원 인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개정이 됐다니까요.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책자 자료에 보면 예금보유 현황이 있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예금보유 현황이요?
김문수위원
네. 지금 예금 잔고가 3,715억인 거지요, 2011년 현재?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올해 예금이자수입이 145억, 그래서 그냥 원금 대비 이자수익으로만, 이것이 기간 뭐해서 복잡하긴 한데 단순하게 그냥 원금 대비 이자수익으로 따져서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3.9%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개인재산도 사실은 1~2억 가지고도 예금을 0.1%라도 높은 곳에 옮겨서 수익을 올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개인 자산들도. 특히 은행들에 주로 계시다 오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예금이 3,715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릴까 이런 부분에 아마 고민을 이미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단순 수치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은행금리가 현재 더군다나 낮기 때문에 0.1%를 더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 한 0.3%를 더 올려서 4.2%로 계산해 보니까 연간 이자수익이 156억, 이렇게 한 11억 정도, 그러니까 이자를 전체적으로 한 0.3%씩만 어떻게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줘도 이 이자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예금보유 현황들을 보니까 CD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것이 양도성예금증서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CD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그것이 많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것은 거의 다 없어지고 정기예금으로 주로 많이 바꾸었네요. 그 이유는 뭐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따로 제한은 두지 않고요, 은행에다가 제안을 할 때 정기예금 금리하고 1년제, 2년제를 제시를 받습니다, CD금리도 같이 받고요. 그래가지고 CD금리하고 정기예금 금리하고 가릴 것 없이, 저희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높은 금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은행의 사정에 따라서 높은 금리를 채택해서 해 왔습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입찰방식으로 한다, 그랬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저희들이…….
김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금액하고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최대 1년 정도 예치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갖고 공개적으로 공개를 합니까, 입찰을 할 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문수위원
그런 돈이 있으니까 금융회사들이 경쟁을 신청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저희들 입찰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3,500억 정도 있는 것은 대위변제를 계속 은행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300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만기가 들어오면 은행들한테 구두로 전날에 내일 만기되는 것을 구두입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은행들에서 그날 전부 본부랑 상의를 해서 금리를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내고가 좍 서류가 들어옵니다, 팩스로.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높은 데를 선택해서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꼭 공개입찰 방식은 아닌 것이네요, 그러면?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공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들 서울시 전 지점을 할 수는 없고요, 반경 4km 이내에 있는 영업점하고 그 은행에서 지정해준 예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해준 기관하고 해서 제한적인 구두입찰을 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보통 1년으로, 이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비싸지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들이 1년 할 때도 있고 2년으로 할 때도 있는데요. 저희가 자금운영위원회라고 매분기 은행의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모시고 금리예측을 저희가 합니다. 다음분기의 금리예측이라든지 장ㆍ단기 금리예측을 해서 이것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어느 것이 좋겠느냐.
김문수위원
자금운영위원회에서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자금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방법하고 수익을 최대로 낼 수 있는 운영하고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공기관이니까 안정적 운영방안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문수위원
시금고에서도 보니까, 그전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예금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주는 데로 해야 되고, 0.1%라도.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거꾸로 잖아요, 항상?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김문수위원
이자를 좀 적게 주고도 우리 은행에 유치하고 싶어 하잖아요, 은행에서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거꾸로 대출은 우리는 낮게 해서 받고 싶어 하고 은행은 좀 더 높은 것으로 빌려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담당직원이, 과거에 은행에 근무들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은행의 형편을 봐서 봐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최고의 이자를 주지 않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지금은 은행 말고도 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다 요새 추세는 저희처럼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제일 많이 해준 게 기업은행이나 농협이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페이버를 주는 그러한 예금이자를 주는 방식은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를 따로 운영하는 것하고 보증을 많이 해주는 은행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클리어하게 운영을 하고 다만, 저희 지점이 은행에 지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0억씩, 저희 지점이 들어가 있는 데는 아주 소액단위의 예금인 경우에는 거기서 주는 이자율을 가급적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도 거의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은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은행에 예치가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여기가 아까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있는 은행들인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은행 협업보증 하는 데가 은행들이 있는데요, 그 은행하고 자금운영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의 전문위원도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많이 보증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금리를 싸게 하는 것으로 예금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중기청 감사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지금 예금자보호는 다 되는 것에만 합니까, 예금자보호?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예금자보호 부분이요?
김문수위원
기관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예금자보호는 5,0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후순위채 66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지난번에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이자를 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후순위채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후순위채의 금리수준이 거의 7~8%에서…….
김문수위원
7.7%.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과연 이 은행한테 맡겨서 후순위채 5년짜리를 받아도 되겠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받아들이기로 해서 그 당시에 200억 가까이 저희가 은행예금을 후순위채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김문수위원
수익률은 높은데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이 그 은행이 과연 5년 내에 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저희들은 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잘못되면 이것 후순위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대신 약간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았습니다.
김문수위원
높은 수익률만큼 위험성은 있는 것이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이 기간이 보니까 2014년이에요, 만기가. 그때까지 탈 없겠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거의 5년 수익률이 50% 가까이에 육박해서, 사실 누적 수익률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그 은행 정도의 레이팅이면, 은행들도 레이팅이 나오는데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정도의 레이팅이면 거기 은행들이 망하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과감히 그 당시에 200억 정도 만기 돌아온 것을 예금을 유치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 담당자가 이쪽에 전문적인 분이 합니까, 이 일을?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분야는 위원님, 아직 규모가 작아서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715억에다가 이자만 145억, 0.1%만 올려도 한 2~3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한 일 같아요, 이것이 오히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것을 좀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투자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하려면 최소한도 연간 한 7~8,000에서 1억 이상 주는 전문가를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수익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느냐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아직 저희는 못하고 자금 자체도 적습니다.
김문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후순위채권 이런 것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위험하게 가서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가 한때 펀드 투자를 해서 이것이 좋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좋았다가 최근에 와서 완전히 새마을금고가 휘청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6개월짜리를 하느냐 1년짜리를 하느냐 2년짜리냐에 따라서 이 금리가 달라지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돈을 쓸 타이밍을 잘 쪼개서 맞추는 이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잘 분석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사실 이 일을 맡으면 0.1%만 올려줘도 한 2~3억 정도는 진짜 우리 이사님들, 간부들 연봉 한두 사람 것은 그것으로도, 이것 운영 잘하는 사람이 책임지면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사실은 각 예치된 것을 갖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깊게 따져 들어가면 그 기간을 이것은 6개월짜리로 해도 되겠다, 이것은 1년짜리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1년 반까지 가도 되겠다 이런 것이 아마 세부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냥 단순하게 전부 다 1년짜리로 해 놓았잖아요, 보면.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한 10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리스크가 거의 동일하게, 1년짜리를 죽 해도 결과적으로는 리스크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좀 더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0.1%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직원들 돈 빌려간 것이 대여금이고,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김문수위원
이것이 현재는 3.7%로 해서 일반기관들의 수준에 맞게 해 놓았다 이거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소송사건 개요 및 판결 결과에 보면, 책자 42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것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패소가 11건이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11건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법무사도 많이 쓰시나 보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소송비용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 금액이 맞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423페이지에 있는 소송비용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주신 추가자료 중에서 이것이 단위가 1,000원이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30만 원이에요, 소송비용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한 건에 30만 원입니다.
조상호위원
소액소송인가 보네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액소송이 많습니다. 보증이 소액이다 보니까 소송대상도 소액입니다.
조상호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원래 변호사 최소 수임료가 300만 원, 500만 원 이런데요. 저희들이 소송량이 소액으로 많고, 또 우리가 채권 권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다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건에 30만 원씩만 지급을 하자, 그래서 변호사들이 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 건, 박태규 위원님 자료인데요. 법무법인이 있고 그냥 개인사무소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뭔가요? 이것은 어떻게 수임을 하시는 건지, 규정이 따로 있나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규정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가 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도 사무실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관계된 변호사들이 저희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일정한 양까지는 오픈해서 계약을 맺고 그중에서 일을 잘 하신 분들 위주로 전문 분야의 일은 가고요. 소액소송은 공평하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은 알음알음으로 하시는 거네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외부추천이 있기도 하고 보증기관 소송을 전담해서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더라도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임건수가 한 분도 없는 분들이 네 분이나 있어요, 법무법인 4개. 이분들은 신규로 수임되신 분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거의 대부분 신규법인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장기 미회수 채권 상위 50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위가 100만 원이지요? 33번입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찾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조상호위원
100만 원입니다. 3억 8,400이잖아요, 1번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100만 원입니다. 3억 8,400만 원입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라고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상위 50개 업체고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상위 50개를 금액 큰 것부터…….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 평균이 아마 그 정도가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금액이 고액인 순서로 50개를 골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8억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큰 금액을 한 보증건수들이 장기 미회수 채권으로 된 것 중에서 금액이 큰 순서로 5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50번까지가 있고요. 3억 8,400이 가장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법무법인도 있네요, 미회수 채권에?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여기는 법무법인으로서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위임한 데가 아니고요. 법무법인도 저희들 신용보증 대상입니다. 법무법인이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 법인이 아직 영업을 합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개별업체에 대한 자료는 다시 그러면 제가 질의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요. 아마 법무법인은 외부적인 신용 때문에 이렇게 돈을 안 갚으면서 영업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안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조상호위원
법인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 소속된 변호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개인에 대한 재산 조사해서 가압류 같은 것을 다 이미 끝냈을 것입니다. 대표변호사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신용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1년이 넘게 이것을 내버려두셨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법무법인 다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하고 채권회수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원 불친절 내용이 꽤 있어요, 2010년 들어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그런가요, 이것?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무래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대부분 보증 거절이라든지 보증상담과정에서 제기할 때 시민들께서 불친절을 이유로 제기하시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쨌든 속이 상하셨겠지요. 그것을 최대한 감싸 어루만져 주셔야지 업무규정상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러시는 거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고쳐나가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CS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정원기준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비정규직은 어떻게 뽑는 것입니까? 규정이 따로 있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무래도 정규직은 완전 공채로 저희들이 뽑고 있고요. 서류전형 및 외부기관에 잡코리아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서 별도로 따로 해서 뽑고 있고요.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 업무에 인원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하고요. 저희들 자체에서 뽑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자체에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자체에서 어떤 때는 지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적격한 그런 매 건마다 인사위원회를 해서 뽑지는 못하고 서포터즈라든지 일반관리직 이렇게 안내직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인력풀에 기본적으로 죽 등록을 해 놓습니다, 평상시에 취직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러면 그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비교적 이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매년 통상 비정규직인 경우에 법상 제한 때문에 2년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까지 대부분 다 90%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관련된 규정은 없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없다고 하셨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조상호위원
채용과 관련된 규정은 없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채용과 관련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절차를 밟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채용과 관련된 규정은 없고, 정원 한도도 없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정원 한도는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통제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으로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서울시 산하단체인데 아무런 규정도 없이 담당자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쓸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규정을 철저히 세우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좌역 및 정책조사역 운영 근거규정을, 네 분이 있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원천징수영수증이 세 분 것은 안 왔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분들은 다 공무원으로 파견직이라서 거기서 봉급을 주시고요. 저희들은 따로…….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정책조사역이면 근로소득 아닙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하셨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 그랬나요?
조상호위원
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체킹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무지해서, 만약 잘못이 있으면 향후에는…….
조상호위원
기타소득 20% 세율을 적용했거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홍모 씨 재임기간이 2009년 10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 상 지급연월이 2009년 10월 1일에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근무도 안 하고 첫 날 15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월말에 대부분 지급하지 않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조금만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위원님보다 훨씬 더 잘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신보 급여일이 언제예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21일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당월 급여를 21일에 급여를 지급하나요, 전월 것을 21일에 지급하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해당 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해당 월 것을 21일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 분은 어떻게 계약하자마자 지급이 계속됐어요, 매월 1일에. 자세한 사항은…….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보충해서, 이차보전금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나중에 오나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마저 못해서요.
(도봉) 위원 그래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은 거기에 통제를 많이 받는 편이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를 선임할 때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서울시장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비교적 다른 산하단체와는 다르게 외부선임이사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선임을 하셨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몇 군데는 가서 그냥 위원님들이 다 아연실색을 하고 왔는데 전혀 업무에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막, 특정 정당 출신 정치인들이 막 내려와서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전문가를 선정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까 제가 간단히 얘기했는데 본부장급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재검토해라 그래서 규정을 개정해라 그랬는데 규정을 봤더니 규정이 아직 개정이 안 됐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규정에는 어느 직급은 안 되고 어느 직급은 되고 하는 사항은 아직 규정을 못했고요. 예산상으로는 포괄적으로 받았고요. 실제 집행을 저희들이 시간외수당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규정 제27조 시간외근무수당 1, 2, 3항이 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대로 반영을 하십시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 사회적기업 CEO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경본에서 그냥 올해 2월 25일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보냈고 3일 뒤 28일에 숙명여대가 결정됐다고 통보했네요. 맞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처럼 우리 신보에서 협약을 맺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줬네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랬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줬어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학교 지정한 것은 아니고 조사를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CEO한테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기관이 KAIST하고 경원대하고 그다음에 숙명여대하고 숭실대학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경원대는 경기도에 있는 것이고, KAIST는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숭실대는 평가기관만 했지 교육은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해서 숙명여자대학교가 가장 적합하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신보가 추천해서 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이런 조사된 결과를 보고했고 그렇게 했더니 숙대로 그러면 하는 것이 좋겠다.
(도봉) 위원 이것이 원래 2011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던 사항인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CEO의 어떤 인격과 정신적 자세가 성공에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도봉)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결정이 된 거예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평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노정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서울시 예산을 1억을 받은 겁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 예산을?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2011년 사업계획에는 없던 예산을 갑자기 시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신보가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저희들이 예산은 우선 연간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서 항목이 전용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컨설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1억을 빼서 이쪽으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관련 수탁비용 중에 포괄비로 포함돼 있는 것을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주고 진행이 된 것이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사회적기업 CEO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다는 논의는 시에서 먼저 됐습니다.
(도봉) 위원 앞으로는 계획 수립할 때 면밀하게 해서 사실상 예산의 전용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강사진을 제가 받았는데 외부강사가 277명이네요? 내부강사가 30명, 풀이. 그래서 30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강의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강의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설문지를 학생들한테 돌려서 그것을 갖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야지 강의의 질도 높아지고, 또 강사도 준비를 해오고, 우수한 강사진이 아마 섭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아까 보좌역, 정책조사역이 현재는 지금…….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현재는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없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 보좌역이라는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왔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아무래도 금융기관에 있는 직원들만 다 있어서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금융업무 이외의 행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받고자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일단 정책조사역을 하셨던 분의 경력을 봐서는, 물론 저희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상으로 봐서는 전혀 이것에 연관성이 없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시하고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도움이 아주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문수위원
시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정책 이런 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의외로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도움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왜 운영을 안 하세요, 보좌역을?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행감 받을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하나 보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연장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김문수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딱 보면 이런 것,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데 혹시 갈 수 없나 이런 것인데 객관적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 이거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 그냥 규정을 없애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직제규정에 보면 제10조에 이것을 만들어 놨네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2004년도에 신설을 했어요, 이 항목 두 가지를.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전문성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분야의 분들을 저희들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융업무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라든지 대외기관의 업무협조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보좌역은 동시에 세 명을 쓰지는 않는 건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한 명씩, 보좌역 한 명, 정책조사역 한 명 이렇게 썼나보죠?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아무리 봐도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떳떳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유념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을 쓰겠습니다 라고 그냥 신문에 공고를 하셔도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을 떳떳한 것이면 계속 쓰시고, 이렇게 내놨더니 굉장히 부끄럽다, 이것은. 그런 것은 바로 그냥 없애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김문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시장님은 아마 그런 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막을 테고. 그러니까 소신껏 신보 입장에서 그런 것을 어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들 주택구입자금, 그러면 이것이 3.7%로 개선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 바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빌린 분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전에 빌린 분들에게 새로운 대여금 금리를 적용할 때는 그 금리로 새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3.7%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대여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새롭게 다 적용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구입이나 임차나 같습니까, 이자율이?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똑같습니다.
김문수위원
담보를 잡고 하는 거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실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다 담보를 갖고 하는 거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9%에서 3.75%를 뺀 5.25%에 대해서는 인정상여로 해서 나중에 갑근세를 또 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한 금리는 한 5%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다른 금융기관처럼 크게 시혜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긴급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할 직원한테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고 있네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특혜 아니에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사실상 같은 금융기관인 은행에서는 무이자 대여가 아니고 아예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항상 비교를 할 때 저희가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금융기관 직원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급여나 복지를 그쪽으로 비교를 하지 사실상 산하기관들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그렇게 처음에 들어왔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인적 감성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복지나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또한 예산 때문에 통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사실 더 좋게, 금융기관에 비해 사실 많은 부분 복지가 떨어지고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비교를 거기다 갖다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시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것이 몇 %가 적당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유념해서 잘 적정히 책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아까 제가 요구한 것들이 다 덜 왔거든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오늘까지 작성해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오늘 끝나기 전까지 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여기도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산하단체보다는 비교적 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방금 전까지 했는데요. 정책조사역이 어떤 역할입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 재단에 대한 자문과 저희가 할 수 없는 서울시와의 연계에서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서로 상호 협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이분이 서울시 관계자였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와 관계를 유지를 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라서 금융업무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여러 국회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정책자문을 받고자 모신 적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이 실제로 근무하셨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실제로 근무하신 것이요?
조상호위원
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당시에 상근은 아니셨고요, 비상근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듣고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상근은 안 하시고 비상근으로?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조상호위원
이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분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지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디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센터인가 거기 공모에 참여하셔서, 관광마케팅인가 거기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대표이사로 있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대표이사는 아니시고 전무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인터넷에 홍희곤 쳐보세요, 대표이사가 뜹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아, 대표이사가 되셨나요?
조상호위원
2011년 5월에 됐다고 뜹니다. 확인해 보세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조상호위원
이분은 KS(경기고,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죽 한나라당 총재, 대통령후보실 보좌역, 한나라당 대변인실 상근 부대변인, 한나라당 광진갑 지역위원장 및 총선후보,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한나라당 제2정책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이네요. 이분이 신보에 외압에 의해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분이 오셔서 한 9개월인가요 7개월인가 근무를,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고 잠깐 몸을, 잠깐 시혜를 받고 있다가 2010년 8월 16일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부사장으로 갑니다. 부사장으로 가셔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좀 시끄럽거든요. 지금 그것이 존폐 위기에 있어요, 영업수익도 안 나고 그래서. 그 전 이사장님이 또 능력도 의심되고 그래서 바로 교체를 했나 보지요. 2011년 5월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또 취직을 하셨어요. 참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사장직무대행 신분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업무에 한정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라든지 또는 국회라든지 또는 각종 언론단체라든지 저희와 관련되는 유관단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상 약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할 생각인데…….
조상호위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말씀드린 대로 비전문가로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향후에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제가 아까 비정규직도 아마 이러한 입김이 많이 작용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비정규직은 실무기 때문에 전혀 실무를 못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웬만큼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셨겠지요. 그런 부분을 규정으로 정비를 해 두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규정상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조상호위원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 써라 그러면 반항을 하면 개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지금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조사역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직제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직제규정 몇 호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제10조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제10조 내용이 뭡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보좌역 등 해서…….
박진형위원
읽어보세요, 한번.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영관리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파견한 공무원으로 보좌역 및 경영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진형위원
맞지요? 직무대행님, 이것이 서울특별시장이 파견한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게만 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인사규정에,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지금 옛날 규정집이네요, 지금 보니까.
박진형위원
아니, 직제규정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제10조 보좌역 등 이렇게 나와 있고……. 보세요. 제가 받은 자료랑 다른 것입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파견한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쉽게 말하면 공무원 총 정원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희곤이라고 하시는 분 말이에요. 공무원 맞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분 공무원은 아니시고요. 그분은 자문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제3항에 의거해서 제1항 이외에 법률, 경영, 경제, 회계, 세무, 기술평가, 의무 등 업무 성격상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이사장이 정함에 따라 비상근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두신 분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직원이라고 해서 직제규정을 만드시는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자리를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님이 예를 들면 정책조사역으로 10명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야지만 이런 직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조례규정에 예를 들어서 비상근자문위원 둘 수 있다고 하는 근거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생각할 때…….
박진형위원
자, 제가 볼게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입니다.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것이 근거법령입니다. 이 법령이에요. 이 법령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에 따라서 나머지 조직을 예를 들면 직제규정에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데 직제규정에 마음대로 만들어서 비상근자문위원 10명, 20명씩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개정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해서 바른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공무원들 1명 늘리고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신설하면서 공무원 1명 늘리는 것도 다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 조례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명 늘리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혈세가 쓰여서 1명이 들어오더라도 봉급을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견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받고 공무원들 늘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농수산물공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사기업 같으면 사장님이 마음대로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신설ㆍ설립된 것이고,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16조에 따라서 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을 뿐이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이사장이 또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리 주고, 또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예를 들면 시장이나 이사장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한테 얼마 나갔습니까? 비용 지출된 것이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매달 150만 원씩 드렸어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보좌역이라고 위에 저한테 받으신 분 최장제, 최성옥, 권오철 이분들은 다 공무원이 맞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공무원들 나오셔서 월 1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이런 분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와서 월 150만 원씩 9개월 정도 이것은…….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이후 바로 시정해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정책자문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진형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향후에 특별히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전문위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박태규부위원장
직무대행님, 그것이 아니고 상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례를 고쳐야 되거든요, 조례를. 정책조사역을 쓰려면 조례를 고쳐야 되거든요.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되시면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시거나 서울시를 설득해서 조례에 담으셔야 됩니다. 공무원 외에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만드시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직제규정을 두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시면 이 직제규정을 다시 이 조례에 맞게끔 개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한테 1,000만 원이 넘는 돈들이 나갔습니다. 1,000만 원이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이런 분이 잘못 쓰인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하시고…….
김문수위원
제가 아까 매듭을 못 지은 것이 있어서, 지금 곧 정부에서도 이제는 대학생등록금에 관해서, 정부 차원 아닌가요? 시립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마 저희들이 조례에 김정재 위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들이 대학생등록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를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녀들 무이자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서울시공무원조차도 대학생등록금 지원되는 것 없지요? 공무원도 이것 지원받지 않아요, 대학생은.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서울시공무원들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대학생 지원된다고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대학생은 무이자로 대여, 무상지원이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무이자 대여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긴 없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자지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물론 서울시공무원들도 그런 것이 다 해당되겠지만. 그런데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회사가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거나 아직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 자녀 대출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금이 투여되어서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일반기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회사인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더 지원을 잘 해 줄까 하고 고민해야 될 상황에서, 물론 다들 어렵지요. 직원들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해야 되고 더군다나 대출이자를 이제 시나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정비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본점 임대 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이 임대료가 층별로 좀 다르지요, 실제로 시세 같은 것도 보면?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조금씩 달리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8층부터 13층 한국MSD는 같은 회사이기도 하고 층이 연속되어 있어서 아마 임대료가 같은 것 같아요.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13층하고 14층은 한 층 차이인데도 가격이 다르네요? 이것은 원래 애초부터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보증금이나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13층은 애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본점을 구입했을 때는 MSD에서 임차를 안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추가로 임차하면서 사실은 9층이나 10층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같이 하게 되니까 저희들 관리회사에서 한꺼번에 같이 동일하게 임차료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13, 14층은 다른 곳이어서 다르게?
인명
선인명이사장직무대행
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완전히 다른, 전국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공기관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도봉)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펀드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는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펀드출연금에 대해서 이자가 생기면 사실 세입처리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제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세출을 잡아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머니 돈처럼 펀드출연금에 대해서 이자 발생하는 것을 승인 없이 이렇게 임의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 심사가 곧 있는데 그전까지 해당 서울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저희 재단한테 이미 출연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데요. 사용용도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로 반납할 돈은 아니고요. 이미 재단회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반납할 돈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재단 예산에 편입을 하시라 이거지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편입이 된다면 수입이자로 잡고…….
(도봉) 위원 예산 외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수입이자로 다 잡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수입이자로 잡고 있다고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세출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경비로 나가 고 다 해서, 다만 그것을 그 수입 내에서 써야 됩니다.
(도봉) 위원 수입 내에서 한도 내에서?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이자 수입 내에서 써야 됩니다.
(도봉) 위원 이자 수입 내에서?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 출자금은 제외인가요, 그러면 펀드출자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펀드출자는 제외하고 그러면 4억 정도 되네요? 지출은 4,000만 원, 이자수익은 1억 3,000, 한도 내에서 규정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태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위변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산보다도 수치로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셨는데 사실 서민들 생활이 어려운 것 다 잘 아시잖아요?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네.
(도봉) 위원 정말로 벼랑 끝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호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들이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우리 신보 직원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 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감동적인 어떤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춘
김병춘사업개발부문이사
명심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인명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금요일 10시부터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등 4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