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이번 감사는 예년에 실시했던 비난과 질책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감사의 방향에 맞춰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감사일정과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앞으로도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항상 건강에 주의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대안이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서울시의 정책이나 주요사업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공원서비스 개선이나 맞춤형 생활공원 확충 등과 같은 사업들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를 마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푸른도시정책과장 김광례, 공원조성과장 최윤종, 조경과장 오해영, 자연생태과장 이종남, 산지대책반장 정중곤, 동부푸른도시사업소장 이용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 오순환,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배호영) 이상 푸른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원녹지 분야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오늘 2011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좀 더 나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민선 5기 서울시장 첫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시의회이기도 합니다. 협력과 조정의 힘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신임 시장의 각오에서 나타나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변화와 협력이 기대되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원녹지 환경조성과 공원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에 맞는 다양한 공원 관련 정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푸른도시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원조성과 공원서비스의 품격 제고 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푸른수목원, 어울림공원 조성, 유아숲체험장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과 함께 공원프로그램의 다양화, 공원 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시 직영공원 21개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운영, 취약지역 산책로에 CCTV 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들, 그리고 24시간 안전한 공원운영으로 시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네뒷산공원 조성, 서울둘레길 및 근교산자락길 조성, 걷고 싶은 소월길 도시브랜드화를 통한 도심의 녹색그물망 실현 사업 등을 통해서 동네 어디서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 가능한 웰빙공간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캠핑장 확대, 옥상공원 조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 시민과 같이 푸른도시 가꾸기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공원녹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지역생활권 공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자연이 숨 쉬는 도시, 함께 잘사는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지향하는 공원녹지정책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은 우리 국의 향후 정책방향 모색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효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를 마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일 밤에는 우리 동물원에 멸종 위기종인 7살짜리 수컷 흰코뿔소가 싱가포르 동물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흰코뿔소는 국제간 동물교류 규제로 인해서 돈으로도 사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우리 동물원이 사육하고 있는 네 마리의 흰코뿔소 중 임신이 가능한 16살짜리 암컷과 이번에 들어오는 수컷의 합사를 통하여 출산의 기쁨을 가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는 테마가든에서 가을장미와 함께 국화향기를 즐기는 가을꽃축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곧이어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썰렁한 동물원이 아닌 따뜻한 서울동물원 겨울여행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야외에서 따뜻하고 쾌적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열선이 깔린 온돌바닥을 준비하였고, 가족들과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무료셔틀버스를 타고 재미있는 동물이야기를 들으면서 친환경 신유인원관, 그리고 사육사들과 마술쇼와 함께 하는 동물관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수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따뜻한 식물원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은 고객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동물들에게는 최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개선을 통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정경효, 동물원장 모의원)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6쪽까지는 공원의 운영목표와 방향, 또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고드려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업무추진 현황부터 실적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2011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감자료 내용 중에 일부가 불성실하고 형식적으로 제출되어서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일괄로 수합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 받은 푸른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모두에 최광빈 국장님께서 인사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어제 새로운 시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인터넷으로 취임식을 봤는데 저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요란하게 외치지 않아도 돋보이고 화려하지 않아도 기본이 서고 소박하고 검소해도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 다짐 속에 저도 새로 취임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광빈 국장님께서도 그 다짐을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정말 기쁘고요. 어제 모습을 뵈니까 새로운 시장의 시정방침이 우리 푸른도시국과 콘셉트가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큰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첫 번째 질문 겸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9월이었나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아마 내년도 예산규모가 4,513억 정도의 실링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매우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안을 봤더니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255억 올해보다 더 많이 깎여버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성품상, 업무추진상 매우 어려운 진행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예산과정에서 내년도 이 정도의 규모면 당장 벌여놓은 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전개하던 사업 중에서 푸른수목원의 경우는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단체하고 좀 상의를 해서 KB, 그러니까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쪽에서 캠프장의 관리사무실은 자기네가 지어서 기증해 주겠다, 짓는 비용을 대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난관을 해소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중에서 경춘선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오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한 40번에서 50번 정도를 토지무상사용을 하러 돌아다녔는데 그것은 법상 안 되는 겁니다. 사야 됩니다 해서 그나마 백 몇 십억 정도 1차 연도 사업비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4,500 정도가 포함됐던 건데, 그것도 이번에는 조금 감편성돼가지고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자잘하게 해 왔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시 전체적으로 시장님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금 가감조정 되어서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사항도 있었습니다만 2030계획이요. 저는 기본적 콘셉트 굉장히 지지하는 거거든요. 우리 목표가 그래서 그렇지만 공원 속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 목표는 저희가 꼭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기본연도가 2015년까지인데, 그게 내년도 첫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장기적인 계획 자체가 집행이 못 됐다는 거 자체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녹지공원 제공은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고요, 저희는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라고 생각되는데, 2030추진계획은 내년에 전혀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 2030계획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만 시장님이 오셔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무턱대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소외지역,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을 가장 관심을 갖고 접근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만 꼭 돈을 주어서 땅을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앞의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전제 하에 씨앗자금, 종자자금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연구하고 조사할 비용, 그리고 내년도에 확대할 자금들은 좀 있는데요. 그 철학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2030계획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자로 잰 듯이 진행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고, 저는 올해 2011년 사업 중에 참 잘한 사업이 경의선 철도공단하고 MOU 체결해서 무상지상권 설정한 것은 정말 고생하신 것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마포에서 잠시 근무할 때 이것에 관여해서 얼마나 지난한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문제인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일반 사유지 비율보다는 국공유지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인식하기는 사유지가 훨씬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사유지는 36%밖에 안 되고 나머지 64%가 국공유지거든요. 이 국공유지 문제 자체를 뭔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국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토지가 있고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공유지는 여태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적 자원 이용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국가 땅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동의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가도 그런 쪽에서 스킬이 발달해서 자산공사나 이런 데에 재산을 위탁해서 서울시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 재산이 남산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변상금 청구가 막 들어오고 해서 소송도 붙고 있습니다만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가도 그렇게 깜찍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면에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공원자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에 되어 있고요. 사유지에서 저희가 가장 괴로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는 어쨌든 전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집행 안 한 것 중에서 도로 이런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92%가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토지가도 올라가고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장기미집행 공원의 보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내용 지난번에 국장님 신임 시장한테 업무보고 할 때 분위기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신임 시장께 자세히 그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면 아마 신임 시장도 나름대로 충분히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아닙니다만 우리 환수위원들 중에서는 지난번 선거 때 공약개발단계에서 함께 한 위원님도 계십니다. 박운기 위원님도 계시고 오승록 위원님도 계시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방향 자체를 적극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저희도 시장님께 이 부분을 보고드리면서 상당히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박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셨습니다. 고민으로 던져드렸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대화라든가 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니까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혀 몰랐었는데 녹지활용계약이라는 것, 여러 번 업무보고 했는데 제가 미처 관심이 없어 잘 몰랐습니다. 5년 동안 녹지활용계약을 하는데 주로 어떻습니까? 녹지활용계약하면 우리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것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의 토지소유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녹지활용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면 시설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제공을 하고, 또 조건이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조건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녹지활용계약에 대한 것은 하나 둘씩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공원용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사람들 통행로라든가 이런 것 확보하고 벤치 같은 것을 놓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경감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쪽의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 없는 발언입니다만 지역에 나대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금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 땅이 팔리지는 않는 것이고. 그것을 각 구청에서 5년 동안 임대를 해서 5년 정도 활용을 하고 그 토지소유주가 활용을 하겠다면 다시 돌려주는 방향,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한 발짝 더 뛰어서 공원자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비닐하우스로 운영이 되는 게 연간 평당 단가 임대료가 얼마냐, 그랬더니 평당 5,000원이랍니다. 확인을 했어요. 5,000원인데 우리가 공공적 목적으로 빌리겠다, 그랬더니 토지소유주와 협상한 결과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든 뭐든 국가가 나서서 개발지역구역에 평평하고 좋은 땅이 있으면 해서 그것을 언제 보상받을지도 모르는데 서울시가 나서서, 공공이 관여하는 상태에서 5년이든 얼마든 약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나중에 시쳇말로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발제한구역도 우리가 크게 봐서는 그렇게 접근했던 적이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유도해서 꼭 비닐하우스 생산적 채소가 아니라 시민의 체험적 채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협상도 해 보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주들은 의외로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한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토지임대까지 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이해의 깊이가 좀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가벼운 것, 학교공원화사업 중에 천연잔디 조성, 저는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 공원사업도 가치가 많이 개입을 하더군요. 공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녹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그 활용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적극 지지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안전의 이유로 다시, 열심히 공원사업 만들었다가 다시 펜스 갖다 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도 적극 찬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에서도 20% 우리 주민들이 자부담하겠으니 풀자 하는 아파트단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지와 공원은 이른바 공개된 공간이고 어울림의 공간하고 함께 하는 광장의 개념이라는 생각인데 그것이 저와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천연잔디 운동장 추진이 일단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시범사업지들은 오히려 운동장을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불편감이 있는 것이고, 인조잔디구장은 이른바 환경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장기간 영원히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참 조심스럽게 학교의 천연잔디운동장 사업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도 직접적으로 일본도 가봤고요. 그런데 참 일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괴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모든 시스템은 일본의 교육시스템하고 그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위에 출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모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부터는 아예 잔디를 보수하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 주거든요. 그 자체 접근을 차단하는 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것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생각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질의 때는 좀 깊은 내용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오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효 원장님, 전문적인 것이라 답변하시기가 그럴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오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맑본에서도 오수장으로 들어가는 전처리시설의 수치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타를 한 적도 있는데요. 또한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서남이라든가 난지라든가 이런 데서 처음으로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시 그 시설을 하고 있지만 시설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오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여러 위원 분들을 초빙했습니다. 초빙해서 하고 그분들과 전부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부분이 되었었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서울대공원에서 처리하지 말고 직접 관을 뽑아서 저쪽 서울시 오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천시로 뽑아서 연결하는 방법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두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서울시로 처리하는 방법은 관로가 너무 길어서 상당히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나왔었고, 또 과천시로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과다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맑본에 얘기해서 현재 나온 상태가 이런 이러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다음 번에 나온 것이 고도화처리방법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처리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은 생물막여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과가 끝나고 나면 자외선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약품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서남하수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처리장입니다. 거기도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시설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실무진들이라든가 맑본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이 시스템대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기준치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응집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집제를 과다 투여하면 이차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한 과다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맑본의 본부장님께서는 이 수치를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치를 최소한 난지와 서남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재건의 하겠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오수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왔을 때 130ppm 정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왔을 때는 1차, 2차 정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원에서는 중간 하수처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일명 하수처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유입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수의 수치가 130ppm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서울대공원에서 나오는 오수의 오염 ppm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동물사에 있는 물들을 뽑아내면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있는 하수나 오수보다 오히려 ppm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저농도의 오수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처리시설을 저희가 스크린을 통해서 하고 또 수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물사에 있는 오물들을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걷어냅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물청소를 한 그런 물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마사나 조류사에 있는 것들은 물 전체를 뽑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오수의 수질이 다른 데보다 농도가 그렇게 높은 수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오수는 일반가정에서 1차 정화가 되고 가라앉고 위에서 하수와 같이 흘러내려오는 거고요. 물론 동물은 직접적인 것이지만 일단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수장에 들어오는 유입수를 확인해 보시면, 사실 오수도 130ppm에서 150ppm이면 상당히 정화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처리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여기에 대한 것은 국내에서도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환경에 관한 한 맑본에서 이런 것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게 처리가, 더군다나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보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과다하게 할 수 없이 응집제를 투여해야 되고 응집제를 투여했을 때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일부 진행되는 내용이라든가, 원장님, 여기에서 직접 하수로 들어오는 유입수는 측정을 안 해 보셨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가 좀더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고 연구를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집에 보면, 56페이집니다. 56페이지, 지난연도에 수입(체납) 감소 사유에 보면 체납금액이 55건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56페이지, 약 22억 2,900만 원, 그다음에 실효결손이 한 40건, 그다음에 불납결손이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이렇게만 나왔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혹시 간단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인데요. 대부분 원숭이학교 건이 많습니다.

그냥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숭이학교 외 공공요금.

사실 원숭이학교라는 한 건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대부분 이 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료를 보시면 원숭이학교 한 건으로…….

간단하게 왜 이렇게…….

원숭이학교가 들어와서 저희가 빈 공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운영 도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당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돈을 안 내고 그리고 무단으로 점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점거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때리게 되고 그 변상금이 늘어나서 건수가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난 건이고요. 그 이후에 원숭이학교에서 서울대공원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행정소송도 했었고, 그다음에 경찰에다 고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민사소송도 여러 건 해서 그 건들이 기간마다 누적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 건으로 된…….

결국 같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계속 법적인 싸움을 하신 거네요?

법적인 건은 사실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전부 3심까지 가서 서울대공원이 한 건도 지지 않고 100% 승소를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로 했으면 하고요. 불납결손에 보면 이재옥 외 3명 위탁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까?

이 건들은 과도하게 최고가금액을 쓰고 들어와서 실지로는 돈을 못 내고 간 그런 건들이 되겠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본인들이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실지적으로 수입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일명 도주한 거네요?

네,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들은 제가 자료…….

큰 목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114페이지 보면 민원건수가 있습니다. 민원건수가 민원현황이죠. 민원사항이 18건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사항을 연간 18건이니까 밖에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른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자료에 발췌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이 정도인지……. 이 사항이 중요한 게 18건입니까?

사이트에 들어온 건수는 아니고 민원으로 들어온 건수는 전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온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건수가 사이트로 들어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부서에 온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건수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신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18건 중에서 유난히도 주차에 대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량으로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도 사실 다른 데보다 조금 넓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주차장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가지 통로로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처리민원 때문에 서면이나 이렇게 들어온 건수 위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 주차장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미술관의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의 민원들이 집중됐습니다. 미술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과거에는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관에 있는 주차장을 서울대공원에 있는 캠프장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미술관 주차장을 쓰게 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대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오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술관 주차장을 같이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좁고 그다음에 거기는 시간대로 주차료를 차지(charge)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각종 민원이 난 사항들이고 이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료가 시간당으로 늘어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이 크다고 해서 1일 주차료라는 것을 산정을 하고 그 기간을 미술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차장에 관한 민원이 과거처럼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차시스템의 문제성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서울 한복판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요. 미술관하고 캠프장하고 잘 협조하셔서 건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었다고 하는데 주차장 건수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인터넷에 뜨는 고객클레임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클레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마다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대공원 자료집을 죽 보면서 본 위원이 요구하기도 했지만 공원의 입장수입, 수입 면에 있어서 적자인 수입인데 본 위원이 매번 얘기를 하면서 왜 적자냐, 흑자도 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항상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흑자를 내라고 하면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실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입장 총수입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10만 명 정도 됩니까?

숫자는 자료를 보고…….

그게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511페이지에 2010년도 총 입장객이 한 211만 2,600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무료입장 건수가 반이에요.

요새 반까지는 안 되어도 실지로는 거의 48…….

103만 정도 되니까 반은 조금 안 되고요, 한 40% 좀 넘어갑니다. 이 인원이, 보통 규정을 또 했죠. 4세 이하 했다가 6세로 하고,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65세인가요?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다 무료입장인데, 사실 대공원에 보면 입장객이 거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거의가 무료입장객입니다. 무료라고 볼 수 있어요. 누차 얘기하지만 서울대공원이지만 이것은 국립공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물원은. 거의 반 이상이 무료입장입니다. 무료입장인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본 위원이 돈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메트로는 무료 탑승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국가지원금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2,800억 원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그것과 관련된 보상체결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공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은 가지만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내시는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라고 누차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 같이 공감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이 수치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료입장객이 많다는 것, 또 당연히 공원에는 무료입장객이 많고, 요즘에는 무슨 거리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더 많이 입장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그게 무슨 거리입니까?

저희가 입장에 있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상당히 무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료 부분도 65세 이상만 되었고 그다음에 어린이도 4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6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대공원의 주고객 중의 하나가 유치원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이 오히려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고 노인 분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돌고래쇼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돌고래쇼장은 들어갈 수 있는 커패시티(capacity)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갈 때 2,000명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들어가는 장소에 유료고객보다 무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다보니까 퍼센티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실지로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앞에 있는 캠프장과 테마가든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에서 임대관리를 한다고 하나요, 서울랜드?

네.

서울랜드도 지금 현재 무료입장하는 대상자들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랜드는 자체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입장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대공원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국립공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현재 무료입장 수만큼이라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보상이라는 것보다는 보전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라도 건의를 했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서울메트로도 일정한 금액을 보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타 기관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메트로가 국가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가 풀리면 저희들이 다음 번 풀어가기가 쉬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어차피 끝나는 시간이 거의, 오전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님께 두 가지만 더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12월 안충진단에 의한 마취로 코요테라는 게 있어요. 5수와 진돗개 3수가 혈변으로 폐사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안충진단 마취가 어떤 거죠? 저희들이 의학적인 것이 없으니까 원장님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눈에 나는 질환입니다. 보통 동물들이 질병이 오면 같은 종류의 질병들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취를 했는데 동물마취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가 깨지 않고 사망을 한, 폐사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동물폐사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질환이 발생되면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포획을 해야 되는데 일반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과는 달리 이것은 마취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취과정에서 굉장히 예민한 동물들은 폐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명 여름에 눈병 전염병으로 보면 되겠네요? 동물들이 다 같이 전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갑자기 마취로 인해서 다섯 마리가 죽음을 당했어요.

다섯 마리 중에서 두 마리가 죽고 세 마리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폐사날짜가 있죠? 폐사날짜가 있는 두 마리는 죽은 것이고 나머지 세 마리는 종결이 되어서 7월 1일자로…….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종결이라는 것은 7월 1일 종결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마리는 폐사를…….

두 마리만 폐사된 내용이고 세 마리는 완치가 된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사된 것은, 재 질문 같은데 요전번 업무보고 때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사가 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해부를 합니다. 큰 동물, 중요한 동물들의 경우는 바로 해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을 요하는 동물들은 저희가 냉동고로 이동을 해서 냉동고에 보관을 해서 몇 마리가 한꺼번에 되면 그때 부검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검을 한 이후에 동물의 폐사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필요한 동물들은 박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격박제, 또는 전신박제를 하게 되고, 또는 부분박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깃털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태가 나쁜 동물들은 전부 모아서 소각을 100%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전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위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짧게 해 주시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정말 뜻하지 않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서울시민들도 다 놀라고 푸른도시국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대책수립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발주한 목적은 뭐죠?

산사태 발생에 대한 원인조사와 향후의 대책입니다.

원인조사와 대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업수행 납품기한이 11월 중순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 원인조사에 따른 향후대책을 기반으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인과 대책을 완벽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대략의 대책방향을 얘기하면, 또 복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 반영은 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지질학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복구대책을 자문을 얻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면산에 대해서 설계가 60%가 완료됐고 향후 설계가 11월 1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인분석에 대한 납품은 11월 18일에 받는데 이미 설계는 11월 15일에 완료가 된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원인조사단이 지난번에 9월 중순인가 발표를 했고요, 15일에. 그 후에 바로 저희가 설계 및 복구에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되는 몇 가지 부분들을 계속 반영해 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거의 만료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설계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또 공사는 발주해서 내년도에 가서 우기 전에 이만큼밖에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필요가 없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가지고 해서 설계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슭막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식화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 내일도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8시에 매주 나가서 상부의 군부대 쪽하고 하부의 재난치수과 쪽에서 하수관로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관 간의 협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원칙에 입각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사태 복구에 관한 것들도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대학교수 분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걱정하는 바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산사태에 관해서 복구할 때도 지금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서 하지만 저희도 100% 못 믿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의 산지사방에 대한 대가들 세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동원해서 검증하고 사방댐의 위치, 기슭막이의 높이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원인분석이 나오기 전에 설계를 병행해서 같이 종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나오는 것은 페이퍼로써 인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중간에 조사단장님도 현장에 여러 번 나오셔서 점검도 해 주시고 그럽니다.

조사단이 7월 29일에 발족이 되었죠?

네.

그리고 8월 1일에 중간발표를 하고, 그리고 9월 15일에 최종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발표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4일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발표 시기를 연기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국정감사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한 시기적인 발표 부분은 주민투표와 관련돼서 연기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났지만 그것을 페이퍼화해서 발표할 수 있는 수순까지는 안됐다. 그리고 대책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무적으로 딜레이된 것입니다.

그날 9월 15일에 정형식 단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형식 단장님이 기자가 발표가 40일 가량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서울시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어떤 자료인지…….

서울시의 사정과 서울시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아서 발표가 늦어졌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시고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원인규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늦게 해 주시고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단장도 모르는 사정에 의해서 늦어졌다 이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불신과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정형식 단장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답변하셨습니까 이랬더니 상당히 당황스럽게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방전문가들의 자문회의가 9월 6일에 있어서 한 번 더 대책부분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9월 8일은 국방부로부터 배수체계에 대해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최종 수문학 분류상 Q가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대한 것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짚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던 부분이지 실지로 그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글쎄 늦어질 수 있는데 늦어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셔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8월 24일, 정치적인 것하고 산사태 원인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 그래도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단계들, 9월 6일, 9월 8일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한 조사에 정형식 단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8월 24일이 주민투표였잖아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런데 8월 23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사태에 대해서 지역별 원인분석을 했다, 그것을 가지고 원로자문회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도. 그런데 발표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1부시장, 2부시장께 정형식 단장이 먼저 브리핑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대책부분에 대한 것, 지금 원인조사에 급급해서 시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미진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좀 시기가 조정이 될 그런 당위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9일은 서울시와 국방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다시 하자 해서 29일에 한 것이고요. 또 9월 1일은 대책부분을 보강을 해서 1부시장하고 2부시장의 합동점검도 했어요. 대책부분에 대한 것이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지 원인이나 이런 부분만 던져놓고서는 어쩌라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강을 하라 해서 되었던 것이고, 그 일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일 정형식 단장님은 군부대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차례 방문을 했고 헬기를 타고 두세 차례 관찰을 했다. 그리고 군과 합동으로 한 차례 회의를 했으며, 전화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 십여 차례나 된다. 조사기간 내내 집중적으로 군과 같이 협의를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질문에 늦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지금 우면산 산사태 원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로운 박원순 시장님도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 차이가 있으시죠?

다소 차이는, 말씀 표현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그런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산사태가 나서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본다면 참 가슴이 아픈 표현이라고 저희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한국지반공학협회 전문가 중에서 권위가 있는 분들이 한 달여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총동원해서 수문학자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발표한 것을 몇몇,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솔직히 아픕니다. 만나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국가가 어째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 했느냐 해서 제도개선할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하고 재조사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별개로 보신다?

네.

입장 변화는 없으신 거죠, 푸른도시국의 입장변화는 없죠?

현재로서 저희들은 재조사해서,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과학을 동원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은 있겠죠. 여기다 엄청나게 큰 사방댐을 미리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실 수 있겠으나 그 자체가 자연적인 엄청난 폭우에 의해서, 그리고 쓰러진 나무에 의해서 가설적인 댐이 구축이 됐다가 그게 한꺼번에 터져 내리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막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얘기해도 뭐……. 그래서 자꾸 심정적으로는 재조사 재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구공사가 언제 완료될 예정이죠?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도 5월 중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5월 중으로 완료된다. 지금 지하수계의 표피층과 심토층의 배수문제가 그때쯤이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표피층에서 물을 빨아들인 흙들이 지하까지 계속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에 있는 물까지 배수가 완료가 되어야 표토층이 안정화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면산의 원인조사단들이 밝힌 것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우면산이 붕적토층이고 편마암 계통이고 토심이 깊은 곳은 5m까지도 되고 하는 특이한 지형이다. 그리고 산지에서 특이사항은 9부 능선 정도에 지표수가 물이, 약수터나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존재한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약수터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유로를 내서 복구하는 쪽으로 연계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지 그 자체를 엄연하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물을 빼내는 이런 조치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자연배수가 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 자체에 배수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연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소요가 되죠?

자연배수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자연구조물이나 지반이 형상이 변경된 거나 아니면 형상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지반이 안정화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짐작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측구를 묻거나 하수관거를 묻을 때 아무리 다짐을 잘 해도 거기에 몇 차례 비가 오고 자연침하가 발생하고 그리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 상당시간이 소요가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지금 산사태의 특성이라는 것은 상부에 잠재적인 토사가 있던 것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충격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이 무너진 부분 자체가 연약할 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방공학적 기술로 잡아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길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유역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단면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법에 의해서 토양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인지 공법이 A, B, C, D 다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될 때 콤펙트로 다져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피로 커버하는 것은 커버하고 그러면서 제어해 내려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사태의 1차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붕적토층이 무너져서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복구를 하면서 기존에 무너지지 않았던 붕적토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화시간이 필요하고 사방댐이나 구조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형식 교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계의 수위가 높이 올라왔었다. 그만큼 지하에 물들이 많이 머물러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원인의 몇 %를 작용했는가 하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실지로 특이한 지형과 지질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냐 하면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안 중에 우면산에 둘레길을 개설할 예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갈등을 느껴서 지역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청취의 대상은 그게 우면산뿐만 아니라 저쪽 대모산까지 연결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산사태가 난 것은 복구를 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레길 가는 것은 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둘레길에 관한 애착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다른 데로 돌리기가 괴로운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산사태가 나서 단단히 복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둘레길은 그렇게 엄청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안내체계하고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 하는 의견들이 강하셔서 함부로 저희가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 지역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국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5월 말에 복구공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둘레길 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둘레길도 이번에 산사태원인 중의 하나로 일부에서 지목이 됐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지목이 됐었는데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공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도로공사할 때 보면 땅을 다짐을 하고 해도 몇 차례 비를 맞고 자연침하가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화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둘레길공사를 한다는 게 그게 안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할까요?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둘레길 하면 북한산, 아니면 산림의 생산물을 뽑아내기 위한 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에 도로를 축조한다는 방식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둘레길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시죠?

아까 대부분 서울시에서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들이 붕적토층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붕적토가 무너진 건 뭡니까?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탐방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하중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여태까지 우면산이든 서울의 산이든 다 있는 곳에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만들어 놓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꾸로 구배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면서 거꾸로 물집이 안쪽으로 잡히게끔 해가지고 배수처리가 안 되어서 거기에 흘러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지에서 채취할 수 있는 아까시나무 벌목자료라든가 아니면 안내체계라든가 노면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번에 관악산에서 둘레길을 만들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길을 닦는 데 드는 돈이 아니고 그 길이 잘 훼손되지 않게끔해서 위에서부터 기슭을 막아가지고 물길을 서로 빼주고 오버패스 시키는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둘레길 때문에, 둘레길은 이번에 상당한 피해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사실 원인조사단도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또, 아무리 산사태가 났지만 지역을 대표하시는 시의원님이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잘 복구되는 것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기는 괴롭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그리고 산의 미관…….

미관은 아니고요.

그리고 편리성 이전에 가장 먼저 담보 될 건 안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이죠.

제일 먼저 담보될 것은 안전이고, 지난번에 제가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시정질문하기 전에 국내외현장의 토질전문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국내외 아주 메이저급 토질만 전문으로 하는 시공회사 간부들, 기술사들하고 많은 자문을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안정화기간은 필요하다. 저는 둘레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구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어느 정도 형상이나 토질의 안정화기간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다른 안전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후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둘레길 물어볼게요. 지금 관악산둘레길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되나요?

지금으로는 11월 말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으로 특별히 인공구조물은 가미 안하면서…….

인공구조물이라 하는 것은 정말 보통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 너무 가팔라서 못 올라가는 곳에는 제한적으로 계단 플러스 데크 정도 설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현지정리,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고 내년, 2014년까지 다 연결을 할 계획이신 거죠? 그리고 참고할 만한 그런 둘레길이라면 북한산둘레길, 도봉산까지 다 개통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조성한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불암산 같은 경우는 노원구청에서 했고, 서울시가 더 추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그렇게 길을 만들면 반드시 사후평가라든가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악산둘레길 올해 완공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모니터링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기왕에 조성된 둘레길들, 북한산둘레길이나 불암산둘레길에 대해서 이용객들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이런 것은 혹시 따로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북한산둘레길하고 불암산둘레길 두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잠깐 모니터를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물론 관악산둘레길은 거의 작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만 내년에 또 둘레길 하시는데 어떤 좋은 교훈, 착안했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요. 둘레길 여론조사를 제가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었고요. 북한산둘레길과 불암산둘레길 두 구간을 했습니다. 북한산둘레길은 840명 정도 일일이 개인적으로 면접 비슷하게 해서 했고요, 불암산은 152명. 물론 둘레길을 할 때 정상을 탐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평탐방객과 수직탐방객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북한산둘레길은 국립공원에서 한 것이니까 자료집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 드렸고요. 불암산둘레길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둘레길사업과 비슷할 것 같아서 불암산둘레길을 위주로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불암산둘레길이 개통되기 이전에 불암산에 얼마나 자주 방문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평탐방객은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수직탐방은 정상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인데 수평탐방객은 24.4%가 불암산 방문을 거의 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정상은 2.4% 정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죠. 둘레길을 개통한 이후에 불암산 방문 변화를 물어봤더니 방문빈도가 증가하였다가 수평탐방객은 69.4%, 수직탐방객은 68.3%, 개통하고 나서 불암산을 찾는 이용객의 방문빈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수평탐방객만 는 것이 아니라 수직탐방객도 늘었다는 게 특이한 사항인 것 같아요. 원래 둘레길 만들 때는 정상으로 가는 이용객들을 수평탐방객 쪽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같이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불암산둘레길 개통 이후 불암산 방문빈도, 이것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와 비슷한데 수평탐방은 12.6% 수직탐방은 4.9%, 불암산둘레길 개통한 이후에도 계속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요. 불암산둘레길 개통하고 나서 불암산 정상을 탐방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증가했다가 51%가 나옵니다. 변화가 없다는 43%인 것을 보면 정상탐방객이 늘어난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불암산둘레길 방문 및 탐방시간을 물어봤는데 둘레길 하루 이용 구간수는 어떻게 되냐, 구간이 둘레길마다 있는데 하나에서 두 개 구간을 방문한다가 57.9%, 그러니까 길게 타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하루 탐방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탄다는 사람이 67.4%, 주로 보통 보면 오전 10시에 주부들이 많이, 학교 보내고 직장 출근 시키고 즉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시간대마다 또 이용하는 계층이 다르더라고요. 다음 보시죠. 이것은 불암산둘레길인데 그중에 선호하는 구간이 어디냐, 이것은 그쪽 지명을 아시는 분들만 알 텐데 47.7%가 넓은 마당이라든지 넓적바위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아파트와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곳들입니다. 둘레길 구간 중에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가서 보면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주말에는 서로 어깨를 부딪치고 다닐 정도로 많은 상황이고요. 다음, 불암산둘레길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뭐냐 했더니 대략 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25.5%가 건강관리 차원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25.5%고요. 그다음에 19.5%가 걷기 편안한 길에서 산책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15.7%가 인근주민으로서 산책하기 위해서 둘레길을 방문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둘레길 조성효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76.8%가 활동적인 야외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55%가 생태환경보전 및 향유를 할 수 있다. 그다음 47%는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45%는 역사 및 문화의 중요성 부각, 대체적으로 활동적인 야외활동이나 생태환경보전에는 긍정적인데 역사·문화라든가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는 보통 정도로 평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암산둘레길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네이밍, 이름을 잘 지었냐. 불암산은 처음에 하룻길, 나절길,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어요. 이제 서울시둘레길이 생기면 이름체계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둘레길 이름을 잘 지었다가 64.9%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행만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걷기에 좋냐, 걷기 편안하냐,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산책하기 좋은 구간이냐 물어봤더니 67.9%가 그렇다, 걷기 좋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다음요. 불암산둘레길이 여가장소로서 어떠냐. 그러니까 친목도모라든가 가족나들이 장소로 좋은 구간이냐 물어봤더니 58.7%가 여가장소로 좋은 구간이고 10.2%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연탐방, 그러니까 생태자원을 알 수 있는, 생태학습을 하기 좋은, 그다음에 곤충과 새소리를 듣기 좋은 이런 곳이냐 자연탐방을 물어봤더니 이것은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35.7%고, 보통이다가 40%, 그렇지 않다가 22% 정도, 이렇게 자연탐방기능에서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역사·문화측면에서 물어봤더니 이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역사·문화를 느끼며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가 21%, 그렇지 않다가 30% 이것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둘레길 자체가 워낙에 거기에 관해서 역사라든가 그런 자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에 경관조망 측면에서 물어봤더니 이것도 그렇게 만족도가 썩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가 39.6%, 그렇지 않다 11.8%, 결국은 둘레길을 걷다보면 경관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고스란히 결과에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불암산둘레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전망탑,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지점에 하나 만들려고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산국립공원은 그전에 이미 있고요. 관악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앞으로 만들어질 둘레길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용시설 측면에서 쉬어가기 편안하냐, 그다음에 노선계획도나 이정표 이런 것은 있는 것이냐, 접근하기 편하냐 이런 것을 물어봤더니 그렇다가 45%, 보통이다 39%, 이것도 그렇게 썩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암산둘레길에 대한 불편한 것이나 개선사항을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노면정비입니다. 이것이 참 계륵이죠. 자연을 살리자니 노면을 그대로 살려야 되고, 정비를 하려면 다 깎아내야 되고. 불암산둘레길 구간에 보면 길에 바위가 많아요. 바위가 튀어나와가지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무릎에 지장이, 영향이 가니까. 그런 구간이 있어요. 지금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워낙에 산 자체가 악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원래 둘레길 하면 평탄한 숲길 같은 것을 연상하는데 불암산은 그렇지 않은 구간이 좀 있어요. 그것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면을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또 데크로도 할 수 없어요, 보면.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얘기 나온 불편한 것이 화장실 증설, 실제로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중간에 있어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접근로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죠, 구간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그래도 이동식이 됐든 산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화장실 증설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내ㆍ해설판 설치, 이것은 아무리 해도해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접근할 때부터도 그렇고. 당연히 얘기 나올 만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청소상태,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국장님께 드렸고요. 관악산 둘레길도 할 때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설계도 끝나고 공사마무리 단계일 거라서 내년에 할 때 좀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오승록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 함께 거의 천여 명 되는 분의 설문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죄송하면서도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코스를 개발할 때도 저희 담당직원들이 그냥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관계 등산전문가, 또 산의 문화해설, 숲해설가 이런 분들하고 여러 차례 답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발굴됐다고 보고요. 지금 설계가 다 완성됐다고 볼 수 없는 구간이 앞으로 남은 구간도 있습니다. 물론 관악산도 그러한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좀 보강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가 전통적으로 고민은 사실 화장실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는 수거식 아니면, 예전에 보면 옆에다 둠벙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냥 묻어놓고 그러는 아주 후진 전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발효시스템이다 기타 등등해서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수세식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고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는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거기는 화장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못 들어봤는데…….

그것도 있어요. 북한산 이용하는 데 보면 화장실 같은 거…….

거기도 아마 저희들이 정밀하게 화장실에 관한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모니터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북한산 둘레길 갔을 때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한, 가려지고 잘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저렇게 해도 괜찮겠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주 없다는 거예요. 너무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지난해, 금년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에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우리 푸른도시국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지속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안전한 공원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 7월 25일 공원안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보도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대형공원 아니면 소공원 이런 데서 범죄발생률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자료를 본부장님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도시공원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데이터가 아니고 전국적인 범죄발생률인데 사실 강력범죄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만 급히 챙겨보겠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거기에 맞는 대처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정확하게 그 공원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고나 질병에서 우리 시민들을 벗어나게 하고 정말로 행복을 서비스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21세기의 안전의 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은 여가시간에 공원을 찾고 심지어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명도 사실 밝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SOS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런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주부가 묻지마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고 해도 그곳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곳을 찾을 시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교산자락길 조성, 참 본 위원은 대단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이 산을 찾을 수 있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더 넓은 세상, 더 가까운 세상으로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뇌에는 50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행복물질인 세레토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막에서 생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만 특히 자연에 의해서, 특히 산에 갔을 적에 자연성을 회복해서 산에 가서 물소리, 바람소리, 또 새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내 여러 산자락에 이런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 근교산자락길 조성은 매우 좋은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절구간 산책로 및 녹지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버티고개 가면서 구조물 설치공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준공이 되고 나면 상당히 자연친화적인 이런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얏트 앞에 보면 남산공원과 연결되는 도로가 있죠?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육교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래 도로였습니다. 차량도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버티고개하고 이쪽의 하나가 힐튼 호텔 있는 쪽, 그러니까 남산 옛날 어린이회관 자리죠. 그 밑에 하나가 더 연결, 성곽을 다 복원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그것을 연결동선을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제가 거기도 확인했습니다.

두 군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하얏트 호텔 앞에 교량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원래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남산르네상스계획을 발표하니까 지역에서 아주 들끓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같은 레벨에서 같은 레벨로 넘어오는 것이지 그것이 육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육교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산으로 접근하던 도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량이 가진 단점이 뭐냐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올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아마 그것이 교량의 등급상으로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전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에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가려면 상당히 높이 올리게 되면 다시 올라가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얏트 호텔의 JJ마호니스라고 하는 데를 인테리어 디자인 24년 전에 했으니까 좀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입니다만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존 모퍼드(John Morford) 씨인데 그분한테 그림을 하나 내놓으십시오, 받아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는 완성이 되었는데 다만 우리 예산파트 쪽에서는 그것도 남산르네상스의 약간 전시적인 사업 아니냐 해서 일단 설계만 해 놓고 내년도예산은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으로 접근하고 링크시키는 그런 계획 중의 하나였는데 좀 오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용산구민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양천구나 더 먼 노원구에서까지도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길이 있어야만, 혹여 그것이 철거되고 소월길에 횡단보도가 생긴다고 하면 정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남산공원을 접근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남산체육시설에 관한 것입니다만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나서, 어차피 이 남산르네상스가 전임 시장의 정책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표현상으로는 정책사업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역대 시장님들이 전부 남산에 대해서 뭔가 시설을 정리하고 자연으로 돌려드리고자 했던 노력중의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리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3대 르네상스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남산의 녹지축도 사실 그런 대상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차에 사실은 이 3개 테니스장이라든가 국궁장이라든가 리틀야구장이 이전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또 존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그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내년도에 세계청소년야구대회 개최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리틀야구장이 서울에 장충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참 그렇더라고요. 천만이 사는 도시에 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없었나 하는 생각이 거꾸로 듭니다. 사실 리틀야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릴 때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학교운동장에서 리틀야구를 하는 거거든요, 방과 후에도 하고. 그런데 한군데다 모아서 하다보니까 일이 커져서, 사실 야구협회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리틀야구장이.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남산에서 저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셨던 것 같고, 그래서 차제에 대안이 있다면 조금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쪽으로 추진해 왔었는데요. 지금도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그거 옮기느냐고, 우리 동네 야구장으로 써야 된다고, 베이비야구장으로.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사회인야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빈약한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 용산공원이 아마 개장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야구장이 몇 군데, 축구장도 세 개나 있고 야구장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이 정도의 규모면 사회인 야구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관중이 600만을 금년에 넘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회의 스포츠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리틀, 우리 어린이들 야구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이게 어차피 커다란 숙제기는 숙제입니다만 장기미집행 시관리 공원용지 해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예산이 2008년도에 8,000억까지, 공원사업하기 괜찮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 다운되다가 내년에는 한 5,000억 정도 부족한 3,133억 정도 가지고 서울의 공원사업을 해야 되니까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시 숲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인당?

지금 일인당으로는 약 16㎡ 됩니다, 외곽에 있는 산들을 포함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공원을 기준으로, 생활권 공원을 기준한다면 4.8 정도 돼가지고 WHO가 정하고 있는 9㎡에는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통계로만 계산한다면 그 기준을 맞춘 것 아니냐 이렇게 강변할 수는 있습니다.

WHO에서 도시 숲 기준을 정하고 또한 도시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고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나 공원이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념이 이제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에 있는 공원 이런 곳에 저희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있는 효창공원도 오후에 나가보면 거기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오후 늦게까지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노인이 되면 흔히 삼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곤, 그리고 불건강 문제, 외로움 문제거든요. 빈곤이야 어떻게 국가에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은 제공해서 그럼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원 공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를 저희가 보면 조그만 시에서도,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 맞습니다만 골프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의회에서 결산할 때마다 매번 혼납니다, 적자낸다고.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국가의 정책이랍니다. 퇴직을 하신 분들, 다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사회를 비판하고 그러는 것보다 건강을 증진하시오 해서 아주 싼값에 그분들의 놀이터라면 이상하고 운동하고 걷고 즐거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국가자산으로 이렇게 운영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대로 서울은 갑작스럽게 큰 도시고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갖출 건 못 갖춘 도시입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에 대한 건강, 이런 것들도, 그래서 솔직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시면 관악산이나 북한산 가시는 분들이 명동 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산에 오세요? 그분들 말씀이 이렇습니다. 서민들 병원이니까 옵니다. 우리가 갑자기 아프면 누가 챙겨주느냐 이거죠. 우리 갑자기 아프면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 같은 데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느냐고, 우리 평상시에 힘 키워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대로 서울시 재정상 그렇습니다만 사실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은 돈이 엄청나게 함몰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지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발버둥을 칩니다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에 관한 숙제도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위원님들의 관심, 또 그리고 시장님이나 시장단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봐서, 국민의 복지, 그러니까 녹지를 통한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회건강을 위해서 자연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용산공원이 보전되는 것은 참 잘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용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크게 관여하지는 않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서도 우리 푸른도시국의 전문가들이 그 공원이 조성되는 데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건의한 것 중의 하나가 독립공원 주차장 관련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자료로 실어주셨는데 저한테 공식적으로 보고하신 적은 없죠?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든 어떤 분도 저한테 중간에 보고한 적은 없으십니다. 제가 서대문구청을 통해서 추진사항은 들었던 거고 시에서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건데, 저한테 공식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으셨어요. 보고하기 난감해서 그러신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기관들하고 협조하면서 추진을 해 왔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잘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검증이라면 검증일 수 있는 보고드리는 것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조치결과에 어렵다라는 형태로 하셨는데 상황이, 작년하고 똑같은 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상황은 아시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 주차장은 물론 독립공원의 부설주차장이기는 하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거의 99%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구로 이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제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질서의 부분을 지금도 담당하는 것이, 버스들이 몰려왔을 때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서대문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답답해진 것은 그 앞 의주로가 중앙차로공사를 해서 12월이면 중앙차로가 되지요. 그러면 정말 내년에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관의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중앙차로제가 되면서 내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주차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비단 서대문독립공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경복궁이라든가 남산 주변이라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파트 쪽하고 주차파트 쪽에서, 심지어는 남산의 소월길 있는 쪽까지도 덜 쓰이는 차선을 줄여서 버스를 정차할 수 있도록,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그런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지어는 그 옆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운동장도 가서 어떻게 임시적으로 시즌 때 써 볼까 했더니 거기는 상당히 중요한 군부대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해서 다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그런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앞에 의주로 쪽에 보면 보도가 상당히 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혹시나 구청에서 건의가 있어서 주차버스를 몇 대라도 대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는 버스가 드나들고 이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검토가 돼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대책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면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경복궁이라든가 남산주변이라든가 남대문 관광객들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들이 있으면 그것을 답습해서 모니터링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서대문구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정말 뾰족한 답은 없죠. 하여튼 최소한의 방안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례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관광객들이 인삼 사러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어서 그쪽도 주차난이 굉장히, 버스문제가 있어서 홍제천변 쪽으로 임시적으로 빼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농업공원이 우리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지금 식량자주권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농업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체험의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도시농업공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하나의 중요한 검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도 도시농업공원도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실행하기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잠시 쉬고 또 향유하기도 어려운 땅에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어서 상당히 주저했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함부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모델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부지하고 도입하는 방식하고 또 그다음에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뒷감당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겠다 이러신 것인데요,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한 생각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바로 준비를 하는 대상지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동네뒷산공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동안에는 그냥 운동시설 놓고 사람들 쉬고 앉아있고 또 등산갈 때 잠깐 만남의 장소 이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대상지가 대부분 보면 텃밭을 일구고 하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왜, 우리 서울시 재개발하면서 항상 문제 생기듯이 왜 다른 곳으로 다 몰아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텃밭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서 내 것인 양 하면서 와서 담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하는 것이 텃밭을 접목시키는 하나의 변형된 도시농업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시장께 건의를 드린 게 이것입니다. 저희가 도봉산역 옆의 테니스장을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토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부지를 관리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파종을 해야 됩니다. 밀이나 보리는 10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유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종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으로서 임시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은 제가 시장께 건의드린 것은 체계적으로 도시농업공원 비슷하게 준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드린 게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궁장 옮겨가는 쪽에 대해서 방향을 틀어서 석호정을 둔다면 또 구태여 거기 가서 돈 들여서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지역도 도시농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중에서도 혹시나 비닐하우스만 가득한 그런 것 말고 어떤 임차관계를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확보한 다음에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생산만이 아니라 체험 농사나 이런 것들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박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출중한 의사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지역여건하고 봐서 많은 부분에 발전시킬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도시농업공원과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국의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원래 정책파트 쪽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푸른도시국으로 보내달라. 농업유통이나 이런 차원은 농수산물센터에서 먹고 사는 것과 관계있으니까 한다지만, 그쪽 분들 얘기로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산업을 푸른도시국 산업으로 영유하는, 아무리 축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푸른도시국이 가져가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실지로 땅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프로그램으로 정착해야 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론칭이라고 하나요, 출발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조인트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옥상공원화 할 때도 저희들도 옥상공원에 텃밭 만드는 것들도 응용을 하고 있고, 또 비닐로 해서 한 것도 저희들이 그린트러스트를 통해서 염가로 분양해 드리고, 그냥 옥상에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농업센터에서도 별도의 플라스틱판에 의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투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정리된 것은 없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농업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하게 업무가 정리된 것은 아니고 약간 투 트랙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얘기하셨다시피 도시농업공원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공원을 일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공원을 만드는데 꼭 행정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주변의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긴 하지만 도시농업공원은 사실은 커뮤니티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기존에 관료화된 공무원 조직과 그 부분이 잘 융화가 되어서 진행이 될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동네커뮤니티공원 조성사업이 있었죠? 이것이 어울림공원인가요?

네.

어울림공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요, 명칭이 바뀐 것 맞나요?

네, 명칭이…….

어쨌든 이것이 기존에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인 거죠?

네.

서울시내 어린이공원이 803개가 있다고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약 1,113개.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상어린이공원을 통해서 어쨌든 기존의 노후화된 공원을 바꾼 게 3년에 걸쳐서 300여 곳 되죠?

네, 304개요.

국장님, 우리 서울시에 혹시 미조성 된 공원이 몇 개나 되나요?

잠깐만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미조성 된 곳이 아직 216개소가 있습니다.

216개소요. 미조성 된 공원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거죠?

이것은 아무래도 도시를 재편하면서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중에서 기부채납 해야 할 곳, 어린이놀이터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것들까지 다 합하고, 심지어는 도심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본관 뒤쪽에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쪽은 원래는 그 지역도 30년 전에 도심재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때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 집도 조금 내고 저 집도 십시일반해서 내서 공원을 만들기로 감보율 비슷하게 뽑아서 하기로 했던 것들, 이것이 사실 실행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한 저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그 정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상으로는 어린이공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16개고, 지금으로 보면 한 56만㎡인가요, 이것도 적지 않은 면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저희 지역에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구의원 할 땐데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라고 해서 각 구청에다 대상지를 올리라고 했겠죠. 해서 구청에서 공사들을 하는데 문제는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한 지 4년인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복투자 되는 개념이고, 물론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설들을 죽 바꾸니까 주민들이야 당연히 좋아는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쓰임새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상어린이공원이 그랬는데, 그러면 어울림공원이라는 재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죽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황을 파악해서 하실 것입니까, 구에다 맡기실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놓쳤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선물이다 생각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주고, 또 그 나름대로는 그해의 목표 이렇게 세워서 새마을운동 하듯이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지 말자. 그래서 구청별로 대상지들을 전부 모아서 전문가하고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돈다발을 흔들면서 갖고 와봐라. 그렇게 경쟁적인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게 요새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법령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시설안전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이 떨어졌을 때 충격이나 이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느냐, 손잡이 이런 것들은 두께가 얼마냐 하는 안전시설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혹시나 안 맞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개선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울림공원은 거기에 플러스 커뮤니티를 섞어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한 어울림공원이 되었든 커뮤니티공원이 되었든 이름은 뭐가 되었든 간에 바꿔가면서 재조성사업을 하는데 공원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조성 된 공원을 공원화하는 게 낫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선순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하시는데요. 푸른도시국 내년예산을 잠깐 훑어봤는데요. 2011년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반토막 났었고 또 내년에는 그 예산 규모보다 더 적게 가는 거죠, 지금 숫자로 올라온 것은?

2011년도에 3,314억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3,0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80억 정도가…….

2010년도에 얼마 썼죠?

2010년도 예산은 5,842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기분 나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환수위원들 누구라도 푸른도시국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더 제공하고 싶은 뜻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예산이 예를 들면 3,000억밖에 안 되는데 변동을 예측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예전 같으면 푸른도시국 예산은 아예 시의회로 뼈대만 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짧으신 임기 내에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염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국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가서 잘 키워서 오겠지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전혀 단 한 푼도 증액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이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또 시 재정상 예산형편이 없으니까 작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15%를, 우리 예산은 보상이나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이 많잖아요. 돈 줘도 다 못쓰는데 뭔 얘기냐 해서 15% 또 자르라고 해서 부랴부랴 잘라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기 까지 왔습니다.

예상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예상으로는 아마 많은 시의원님들이 지역사업에 대한 건의가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걱정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푸른도시국 예산을 증액하기 매우 어렵다는 판단을 저는 하거든요, 예측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면 필요한 욕구를 일정하게 수렴해서 아예 수정해서 올라와야지 예결위 과정에서 의원들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원칙과 변형된 방법, 또는 예결위라고 하는 정치적인 활동관계에서 수렴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 가지고 복지도 해야 하고 안전도 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참 저희가, 국장이 쫓아다니면서 이 돈 내놔라 그러고 기조실하고 싸워도 봅니다만 담당직원들이 가서 자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컨트롤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획기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제 저희 여성특별위원회 토론을 했습니다. 전국 4,600여 명 여성들의 욕구를 조사하면서 그중에 한 꼭지로, 서울에서는 460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13개 도시에서 조사했습니다. 서울지역 여성들에게 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 지점에서 전국 평균 25.6%가 공원 등 녹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25.8%의 여성들이 1순위로 공원 등 녹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했습니다. 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치안시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3순위가 편의시설인데 예전하고는, 상당히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지점라고 볼 때 특히 서울 중에서도 서울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이라든지 구로, 금천 이런 지역, 특히 영등포 이런 지역에는, 영등포는 그래도 한강이라도 끼고 있죠. 구로는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푸른수목원은 동떨어져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자투리공원이라든지 잔잔한 공원, 또 녹지대 이것이 상당히 절실한데 서울지역 전체를 조망을 하셔서 녹지라든지 공원이 빈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사업계획 난 데서도 채워주시면 좋겠고, 아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연도에, 오늘 한 가지 빠뜨렸는데 치안시설에 대해서 욕구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 주신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강간이나 이런 부분이 5년 만에 400명에 육박한다. 그러면 연간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원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또 강도나 절도까지 합하면, 살인도 있어요, 63건이나. 이런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12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는 경찰권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덧붙이자면 많은 영역의 사람들의 욕구들이 분출하는데 보통 서울시민의 여성들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의 절반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보면 맞죠. 취업여성들에 대한 문화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운동을 하려 해도, 공원산책을 하려 해도 야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여성들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져보시면 어떤가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거주여성 72%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여성을 위해서 낮시간 프로그램이 전부 있는 부분을 떼어서 맞벌이하는 여성들의 다림질서비스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시사점으로 삼아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둘레길 일정구간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안했던 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는데 서울시에 등록 장애인이 41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등록 안 된 장애인수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안고 있는데 이들이 좋은 둘레길이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 또 다문화가족이나 노인들이나 아이들, 고루고루 소외계층이 없도록 채워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택정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서울지역 31.4%가 1ㆍ2인가구 소형주택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1ㆍ2인 사는 가구 형태가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이들도 결국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지점이 공원이나 녹지대일 수 있겠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역생활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박원순 시장도 설득하셔서 이런 영역이 또 하나의 복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 반영해야 되는 거 아세요?

성인지 예산 말씀이신가요?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이게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개정안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성별 영향평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평가지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서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정책단위마다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고려되면서 반영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여성에 대한 배려 당연하겠지만 중요하게는, 푸른도시국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몇 %나 되죠?

몇 %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대략. 5급 이상 몇 명 하면 떠오르지 않나요?

5급 이상이면 공원조성과에 이원영 팀장, 그다음에 김인숙 팀장 둘이 있어요, 거기.

푸른도시국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오순환 소장도…….

지금 모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국장님이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뒤를 돌아보며) 5급 이상이 몇 명 있더라?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거든요. 5급 이상 여성의 비중…….

42명 중 5명입니다.

10% 정도 넘네요. 양호한 편이에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양호한 편이에요.

위원님, 구청에 가면 지금 무척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그런데 거꾸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산 오르는 일 있잖아요. 남성들도 쌕쌕대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불 같은 거 할 때 아주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자들이 더 잘 오릅니다.

그런 여직원들 위주로 뽑겠습니다.

하여간 5급 이상 공무원 신경 써 주시고 각 정책…….

그런데 위원님, 서울대공원은 안 물어보시나요?

서울대공원은 들으셨으니까 이제…….

5급 이상은 없습니다.

5급 이상이 없어요? 전체 몇 명 중에 여자가 한 분도 없어요?

11분 중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각 영역마다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또 성인지적으로 평가했을 때 고위직에 몇 %가 여성인가 이것과, 또 산하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위원회에 여성이 얼마나 비중 있게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진짜 안타까운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롱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래서 주요한 정책부서의 기관장님이니까 국장님께서 성희롱 예방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줄 계획이라도 좋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은 농담이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건 직원들의 소양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충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77쪽에 보면 직영유료시설 현황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1년 수입이 얼마씩 되죠?

서부사업소 노을공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양해해 주시면 서부소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

테니스장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 아침 책상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영 유료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지난 3년간 수입ㆍ지출 내역 총괄표 정도만 항목별로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지출이라고 하면 연간관리운영비 현황까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서울대공원, 눈썰매장이 겨울에 가동되지 않습니까? 눈썰매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 자체 내에는 눈썰매장이 없고요, 서울랜드에서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귀퉁이에서 하는 게 서울랜드가 운영하는 겁니까?

서울랜드 안쪽에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을 하고요, 그 눈썰매장을 여름에는 튜브를 갖다놓고 거기서 어린이용 수영장으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든 겨울에 서울에서 오죽하면 시청 앞 광장에 스케이트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청 중심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지역이라든지 서울외곽, 서울이기는 한데 조금 평지를 찾아서, 서울대공원에 겨울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비탈진 공간이 있다면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만한 곳이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가 제가 떠올랐어요.

눈썰매장은 서울랜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에서 또 별도로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겨울철에 날씨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자연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인공빙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인공빙을 설치하면 서울대공원이라는 외진 장소 때문에 설치비에 비교해서 수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국유지라든지 어디든지 찾아서 해 보면 어떤가?

지금 말씀 저도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 어릴 때 동네 산에 비료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올라가서 미끄럼도 타보고 그랬는데 그런 장소가 너무도 없어서 가깝게는 이쪽에 리조트나 가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안쓰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엉뚱한 생각은 해 봤다니까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노을공원 올라가는 길에 차량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건초더미를 덕지덕지해서 거기에서 인공강설을 해서 갈 데 없는 아이들 와가지고 실비로 비료부대 타기 아니면 썰매타기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있는 여건에 돈 많이 안 들여서 하는 거. 그런데 이게 또 이렇더라고요. 지금 대공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관에서 나서서 하면 또 품질관리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녹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처에 아예 가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 겨울은 좀 어렵겠고요. 상상을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동물원에 보면 맹수도 있고 맹독류도 있잖아요. 안전사고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독, 예방하는 것까지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재나 직업병 대책이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눈썰매장 얘기할 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품질이, 특히 사람에 대한 품질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사례 정리해 주시든지 하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 공원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공원이 이미 조성된 게 한 2,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도시자연공원부터 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묘지, 문화, 역사, 수변, 생태 이렇게 보면 한 2,000개 정도 돼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서도 공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 정도 보시나요?

공원소외지역이…….

자료 보면 한 4.7%,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외지역이라 하면 걸어서 10분 거리인 500m 이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것이 공원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저것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만드신 거죠?

네.

처음으로 만들어 보신 거죠?

네.

저것이 10분 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들이죠?

네.

한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로구는 상당히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용산구, 중구 이런 쪽, 강남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인 것 같고…….

아닙니다. 강남이 의외로 강남 개발하면서 정신 차려서 곳곳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돈 좀 있었거든요.

저기 빨간 데는 어디 인가요? 저기가 강남인가요?

네, 그곳이 강남입니다.

오히려 산에 가까운 도봉구, 노원구는 공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편인 것 같고 광진구, 동대문…….

종로는 전혀 없습니다.

영등포는, 어디가 영등포예요?

여의도 있는 데 옆입니다.

구로에 비하면 몇 개 안 되네. 구로는 보세요, 다 빨간색이네요. 올해 처음으로 저런 지도를 작성해 보신 거죠?

네.

의미 있는 시도는 하셨는데 한명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 공원소외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도 구로구청장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건의사항 8건 중 6건이 공원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저희가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재정적인 것으로 다 커버를 못하니까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등 이것은 서울시장의 책무요, 그 이하는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공원소외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원화사업을 촉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조실의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스터디를 다시 해 봅시다, 해서 작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런 데에서는 공원 확보한다는 것이 여의도공원같이 큰 것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샘플로 내년도에 한두 군데만이라도 먼저 덤벼들어 봅시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또 조건이 있습니다. 또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동네 중에서 동네 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이건 10년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없는 곳을 또 찾아내야 돼요. 그런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집을 몇 채를 사서 헐어서 정말 숨 쉴 구멍이라도 내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런 구상으로 선거과정에서 내놨던 구상과 정책이 한뼘동네공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한뼘동네공원을 공약을 했고 현실적으로 공약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인가요? 한뼘동네공원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했던 주택 같은 것을 사서 공원으로 조성한다거나…….

또 하나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뼘공원이라는 게 집을 그렇게 사서 100여 평이 되었든 70~80평이 되었든 동네 어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물론이지만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전역을 훑어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가 널브러져있습니다.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쓰자. 땅의 규모를 봐서 예를 들어서 지하로 주차장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 상부는 땅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은 또 공원적 자원으로 합해서 쓰자. 그때 공원조성비를 일반회계에서 댈 것이요,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주차특별회계에서 담당하면 될 것 아니냐, 내 일 네 일 따지지 않고, 그런 것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어요? 전체적으로 2014년도까지 봐야 되니까, 일단 시장임기까지. 공약을 걸었으면 실행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짜고 있는데요. 일단 급한 대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걸어보자 해서 22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까지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세요. 1,000억이고 내년에 22억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인데…….

아직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된 계획이라기보다도 어바우트로 보시면 됩니다.

대략?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14년까지 한뼘동네공원을 하면 공원소외지역의 %가 어느 정도 나 낮춰질 수 있나요, 지금 4.83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체는 안 되겠죠. 한 1~2% 떨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다?

네.

어찌됐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예산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민선1기 때 조순 시장님 계실 때 시유지 땅을 공매하고 매각하는 쪽으로 서류가 돌다가 딱 스톱당했습니다. 먼저 할 일이 뭐냐, 작지만 긴요한 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그때 만들었던 게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상당히 강력하게 해서 366개소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 보면 솔직히 옛날에 만들었던 것이라서 시설이 노후하거나 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구청과 합해서 다시 손을 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한뼘공원은 다시 재공약해서 신규로 확보해서 숨통 트이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구분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힘 있게 추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은 저렇게 해 나가고 기존에 있는 공원들 1,984개나 된단 말이죠, 자료 작성한 것에 보면. 그중에 절반 정도 1,063개가 어린이공원이죠?

네.

그다음이 근린공원이 274개 정도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기존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공원은, 물론 푸른도시국이 계속 나름 새로운 공원을 만들거나 어울림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나름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대부분 동네뒷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또 큰 공원들도 있죠, 경춘선 경의선 이런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만 기존의 공원들을 조금만 손을 보고 리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000개 중에, 어찌됐든 어린이공원은 시설개선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그것이 무슨 법이죠?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법입니다.

이것 2015년까지 그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되나요?

폐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린이공원이 1,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한 300개 된단 말이죠.

304개소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다 통과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분정비 한 것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한 300개 되더라고요.

최근 3년간 29개.

부분, 부분.

부분적으로요? 네.

3년간 일부 시설 개선한 곳이 302개입니다. 그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울림공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이 337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을 2015년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으름장이 될지언정 폐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400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무 구분에 관한 것을 따지자면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해야 되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청의 재정여건이라는 게 그런 데 투자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발굴해서 그 당시에 기조실을 설득해서 그나마 상상어린이공원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어울림공원으로…….

어울림공원으로 변형을 해서, 그 사업이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자꾸 공략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실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까지 이렇게 연장시킨 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국 공원녹지협의회에서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비현실적인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해서 기간을 좀 연장 받은 것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국비도 좀 대달라, 이게 어떻게 서울시만의 문제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메아리는 없습니다만…….

좋습니다. 어린이공원 400개, 저는 근린공원도 문제라고 봐요.

맞습니다.

근린공원 270, 그다음 프로티지를 차지하는 274개의 근린공원, 대부분 지은 지 30년~40년 된 데도 많고요. 다 방치돼 있고 자치구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합니다. 구석구석 보면 의자부터 시작해서 고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계속 자치구에만 맡겨둘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이 새로 공원을 짓는 것도, 아까 한뼘동네공원 이런 것도 있지만 기존의 공원을 잘 리모델링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전환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손만 보면 굉장히 좋아들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저희가 이번에 희망서울정책자문단에 환경부문의 전문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규모의 공원이나 직영공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시설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큰 규모의 공원 내에는 시 관리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공원. 그런 것도 예산에 확보하고 이러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중간에 떠있는 것이 구청에서 관할하는 근린공원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게 일반주민들과 가장 밀착해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그것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구청 자금화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찔끔 찔끔이죠. 구청은 한두 개씩 하는 거라서…….

다만, 위원님 이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무기는 숲입니다. 과다한 시설 같은 것을 넣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구청 공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보수정비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시설을 새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기존 좀 낡아있고 도저히 못 쓰는 것은 최소한 그런 거 정도라도 바꾸고 해서, 최소한 사람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는 유지해야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대공원 이원효 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135페이지인가요. 시설물 민간위탁 현황, 이 자료집을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우리 대공원에 위탁업체가 꽤 많은데 정확한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경쟁입찰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공원의 위탁은 좀 복잡해요. 한 예를 보면 주차장 음식점 위탁업체 중에 대한상이군경회라고 있어요. 2009년부터 2010년도, 이게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2년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년을 하다가 다시 2년으로 해 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유일한 식당이 저희 주차장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 식당은 과거에 대한상이군경회가 들어와서 그쪽 지역에 상당히 상태가 나쁜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좋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사실 내보내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보내기가 상당히, 대공원에서 솔직하게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한 회이기 때문에 역부족이라서 잡음을 덜기 위해서 계약을 해 주신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1년에서 2년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여기 대공원하고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위탁업체에 대해서 감사 때 다른 부서도 다루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고 내일모레 차후에 다룰 한강사업본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상당히 낯익은 기업이 관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관여를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대공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 다 업체별로 끼어서 다녔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실무진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규정을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캠핑장 있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일반경쟁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편하실 텐데, 2011년에는 갑자기 왜, 협상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경쟁방식입니다.

이게 일반경쟁입니까?

네, 일반경쟁의 방식 중에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누누이,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규정이 계속, 제가 지금 3일 동안 다뤘는데도 이것은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입찰은 아니죠?

입찰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겁니다. 원래 공원의 매점이나 식당을 보시면 왜 저렇게 서비스가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하고 수탁자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소원한 관계로 출발한 겁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5,000만 원이면 되는 것을 무한경쟁을 시켜서 1억 5,000 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악덕주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그만큼 돈 낸 것을 빼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법이 내재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누구든 공개적으로 들어올 자격은 주어진다. 그러나 제한을 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격은 얼마로 할래? 예를 들어 커피값은 1,500원으로 할래, 2,000원으로 할래? 그리고 종업원 복장은 무엇으로 할래?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70%에서 80%로 좌우하게 만들고요. 감정평가가격으로 그 기본 이상을 넘은 것을 가격으로 제시하면 그것은 20%에서 30% 봐줍니다. 그래서 아주 밀실에서 엄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낙점되는 데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관에서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쓰는 방식이 뭐죠, 그거? 권리금 이거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권리금도 안 주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빈 상자만 주고 뚝딱뚝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조건을 먼저 규정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조건부네요. 조건을 달아서 그 규정에 한해서 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을 시킨다는 뜻으로 알면 되겠군요.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내, 원외가 있습니다. 원내, 원외가 있는데 원내 식음료자판기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내 식음료자판기는 장애인,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수급자 이것도 아까 상이군경처럼 입장이 곤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내는 일반경쟁입찰을 했고, 수의계약을 했고…….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아니, 제가 시간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판기에 대해서는 일체 장애인이나 수급자에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면 코카콜라라는 회사, 저희들이 흔히 접하는 음료회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회사에서 2회 유찰됐어요. 유찰됐는데 거기는 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2회 유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참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장애인하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경쟁을 해서 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하고 고령자하고 수급자하고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도 코카콜라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입찰이 안 됐다는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경쟁형태로 해서 장애인, 그다음에 수급자, 고령자에 대해서 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서울대공원 들어와서 자판기를 해 봤더니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더라 이래가지고 과거에 했던 분들도 다시 안 들어오고 또 새로운 분들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분들은 수의계약이 된 거고요, 수의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코카콜라에서 받아간 부분입니다.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표현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내용대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그다음 2회 유찰로써 수의계약,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놔두시지 2회 유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점이 가게 되고요. 계약기간이 보통 보면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로 통일 좀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만의 정확한 기준을 이 기회에 매뉴얼을 가지셔서 투명하게, 물론 지금 동물사육하고 하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관리에도 굉장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매뉴얼도 가지셔서 투명하게 유지 관리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만날 적자, 적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데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대충 원장님께서 미리 사전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기념품가게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를 한 사람이 경쟁입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상으로 여기에 보면. 그런데 세 군데를 모두 통째로 입찰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것은 몇 년인지 모르는데 6년이나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년짜리인 것 같아요, 2번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디카대여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디카대여점을 보면 여기도 운영하고 있어요. 탁영미 씨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쥬샵까지도 하고 있어요. 쥬샵은 어떤 겁니까?

그것도 기념품점입니다.

기념품점입니까? 이것까지 하고 있어요. 무려 다섯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경쟁입찰인데 이것 또한 다섯 군데를, 이것도 장사가 잘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잘하지만 관에 있는 것 경쟁입찰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개씩 하고 있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고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았나 하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의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봤을 때. 이것 운영방법에 대해서 입찰한도 내에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이 과거에 매장들이 1개씩 낱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념품점이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업체들이 대부분 상당히 영세하신 분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이 파는 게 중국산 조악한 제품들을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솔직하게 서울대공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기념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도 굉장히 취약해서 수년 전에 나타났던 것을 보면 클레임들이 대부분 기념품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시장조사를 하고 왜 그런지 서울대공원의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대공원의 매출규모가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소위 말해서 좋은 기념품을 갖다놓고 팔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교육적인 기념품, 또 서울동물원이라는 CI가 들어가 있는 기념품들, 이런 것을 개발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고에 대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판매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를 확인한 결과 기념품점들을 모아주고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됐고,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그런 건입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에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미관상 봤을 때 구두닦이라고 하나요, 시설을 했을 때 굉장히 하나로 통일했던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불만은 있어요. 외국에 가면 판매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체인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만 보면 어찌 보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다섯 개를 다른 곳에 기념품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 디카대여점에는 이선옥이라는 분이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동업인가요? 서류상으로 보면 이선옥, 탁영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5개씩…….

그것은 2008년도 건이었고요, 지금은 탁영미…….

그러니까 자료가 저희가 볼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이선옥, 탁영미가 인수인계한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으로 보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공동대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투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저희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것을 시대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그러한 개선책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사육장도 굉장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복지잖아요. 그다음에 매번 이렇게 어떤 누가 했을 때 불신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운영방법을 구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정말 저희는 식당하고 기념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든지 사심 없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 도중에, 제 시간이 저거해서 말씀드리는데 남이섬에 가면 용품점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한두 업체가 직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골고루 다 있지만. 물론 어느 한 사람 특정인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돼서 다섯 군데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즉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항상 우리가 국고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누차 해 보고, 이런 것도 변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최광빈 국장님,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딧불이사업 잘 되고 있죠?

네,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현황 이 책자에도 잘 봤습니다. 올 비에도 별 피해보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잘 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내용에 보면 ’12년까지 방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분명히 처음에 지적을 했을 때 그전에도 실패를 했지만 3년 정도는 계속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3년 후에는 자생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은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에 특별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들어가는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인력이 투여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어찌됐든 우리 서울의 도시를 청정지역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잘되나 안 되나 살펴보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사실 반딧불이가 있어서 도시가 청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딧불이를 키우면서 그나마 많이 증식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그 증식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그렇게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서 노을공원 쪽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그것입니다. 자연교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주변의 엄청난 노력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여러 차례 해서 지금 경기도 성남시 어딘가에는 자연교배가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저쪽 불암산 쪽 깊은 산속에는 자연교배해서 가끔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점차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실지로 몇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불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반딧불이가 지역에서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반딧불이 때문에 청정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반딧불이가 나왔다는 그거였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정지역 이것을 탈피해서 학습용으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찌됐든 이런들 저런들 교육 차원에서 작년에도 어떻게 분사했는데 사진도 잘 찍어서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있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대공원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남산공원에 아름다운 낙엽을 가지고 하트모양을 했던 때가 언제죠? 지지난주가 맞죠?

약 열흘 정도 전이었던 것으로…….

저희 지역에 근교산을 산행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날 남산에 갔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그 하트모양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스마트폰에 담아 와서 그다음 주 모임에 오셔서 이분들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무 좋았다. 정말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버려질 낙엽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해서 우리 찾는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나름의 감동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죠?

아주 깜찍한 아이디어였는데요. 사실 낙엽을 활용한 최고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마 16일인가 KBS에서도 아침시간에 특이한 것으로 방송도 하고요. 이 아이디어는 우리 오순환 소장이 냈습니다.

직원이 낸 것이 아니고요?

오순환 소장이 냈을 걸요? 그래서 그것을 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기록에 남기기가 뭐한데 노숙하시던 분들의 직장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든 것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포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어떤 상금이나 그런 것을 그때그때 드릴 수 있는 저희 자금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직원들 격려를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가족공원도 같은 중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거기도 보면 아침 8시쯤 되면 지역 어르신들이 적게는 20여 분, 많게는 30여 분이 사랑방처럼 아침운동을 마치고 거기에서 담소를 나누고 헤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러봤더니 상당히 서비스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은 뭐냐면 찬바람 불고 눈 내리는 겨울철에도 그분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좀 더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검토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 원장님, 보고서 19쪽을 보시면 구제역과 AI 예방 방역시스템 상시운영 해서 금년에 벌써 세 차례나 하셨네요?

네.

예방접종 방법에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좁은 구석에 몰아넣고 하나씩 잡아서, 좀 순한 동물들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맹수류들은 결국 근접해서 블로건(Blow Gun)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름에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예방접종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보기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물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본 위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동물이 어쨌든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 같아요. 동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대단히 스트레스가 고조되지 않나 하는 모습도 있고, 또 일하시는 직원들도 뿔에 받히거나 할퀴어서 상처를 입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방법이 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른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외국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사례는 최근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193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국과 유럽지역에 발생된 이래로 유럽지역에서는 발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동물원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백신접종을 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것은 대만에서 접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접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워낙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창궐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했던 건이고요.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형동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동물을 장기적으로는 순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구조 같은 것을 보강을 해서 사람이 근접해서 먹이를 주면서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설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순치를 하는 기간이나 방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구제역 발생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3번, 4번 하는 이 작업이 관련직원들이나 동물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관계직원들과 브레인스토밍기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향후에는 좀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면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저희가 구제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구제역이 종료가 됐다는 완전선언이 나오고 한 겨울을 지날 때까지 아마 1년에 두 번씩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진보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원효 원장님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10분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저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용변도 해결하고 그러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추가질의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죽 지적했던 수의계약 과다 문제고요. 하나는 공원 범죄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도시계획과 녹지율에 관한 세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올해 우리 푸른도시국 예산이 3,668억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1,500억 정도가 서울시책공원 시공원 조성이고, 나머지 한 2,000억 정도는 녹지율 향상에 대한 건데 대부분 사실은 조경공사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계약에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작년에 과도하게 등록된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따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관행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각 과장님들과 소장님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각자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작년 6월 16일부터 서울시 종합감사가 수의계약이 많다고 해서 보도도 한번 되었는데 여기서 특정조합과 과다한 수의계약이 여러 번 지적을 받아서, 이 특정조합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의 설치와 지원 관련된 법령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특허 법령이 있습니다, 산림자원과 관련되어가지고요.

네,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봤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각 과별, 각 사업소별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정책과장님.

네.

그냥 서서 하셔도 됩니다.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관리구역 제3차 학술용역 수립이 있었습니다. 올 4월에 계약을 하셨고 내년 2월 18일 하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아마 흔히들 얘기하는 그린벨트, 그린벨트 제한지역이 계속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900만 원.

이것은 어디다 계약을 했습니까?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네, 맞습니다.

시립대 산학협력단도 아까 산림조합처럼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학술용역부분에서는 시립대 산학협력단이 단연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경재 교수팀이든가, 특정 세 분의 교수팀이 있는데…….

이거 양승우 교수님이신데요.

이거는 양승우 교수님 팀입니까?

네. 이분이 그 전에…….

이분이 1, 2차를 했기 때문에 3차를 계속 하는 겁니까?

그때 저희가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승우 교수님은 그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전부터의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다 해서 그분한테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 우리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인데 감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부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특유의,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푸른도시국 산하의 특유의 진입장벽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런 장벽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장님.

네.

올해 특히 자연생태과에 여러 학술용역이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학술용역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는데요. 제7차 한강생태계조사연구가 3억 6,000, 거의 3억 7,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복구수립용역도 있었고요. 또 우면산 산사태 복구수립용역은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역시 비슷한 성격, 이것은 복구공사고 이것은 복구계획수립대책이고 이런 용역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두 개가 다 수의계약 체결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산지대책반 건도 있고 종합적인 것이라서 제가 좀 중간에…….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관한 것은 한국지반공학회 그분들하고 긴급을 사유로 해서 개인하고 한 건 아니고 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사방사업에 동부사업소가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설계, 그리고 또 각 사업공구별로 여러 개, 한 3~4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만 시공사들, 시공사가 일반회사가 아니라 전국의 포항, 안동, 경기도 고양, 인천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조합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방사업법 제26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일반토목이나 일반조경사업이나 이런 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준 부분들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생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우면산 산사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7차 한강생태계 계획이 7차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3억 7,000 정도 학술용역이면 굉장히 큰 학술용역이거든요. 큰 건데 그게 7차 정도 올 때까지 한 연구기관에서 꾸준히 추진해 가는 것이 일관성 자체는 있겠고 비교 데이터까지는 이해갑니다만 7차 정도 되면 적당히 바꿔보는 것도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그 비교 데이터야 연구용역이 참고가 돼서 충분히 발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이게 한강생태계조사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에 생태적인 변화가 육상과 수상, 또 수중 여러 가지 범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1차는 1986년도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자연보호중앙협의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2차는 서울시립대 부설 수도권 개발연구소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입니다. 93년부터 6차까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집적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태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태계조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산림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경쟁을 시켜라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뿐이지 어느 한 부처 한 대학연구기관이 한 공원에 관한 것, 한 산에 관한 것은 꾸준히 한 군데서 집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혼동이 오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그런 맨파워가 있고 자료축적을 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가자 해서 법적으로도 조례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우선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지속관찰, 장기지속연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연구기관도 매너리즘에 빠질 거고요. 새로운 최신변화기법, 연구기법도 나오는 건데 그 도입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돼가지고 새롭게 봐야 될 거,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수가의 50% 범위 내에서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체킹을 합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외부전문가들이 검색하고 그러면서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매너리즘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회사나 이런 쪽으로 하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관리감독이 어렵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은 그나마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상, 산림생태계조사나 이런 것들은 용어가 괜찮은데 수중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저희가 하던 일이 아닌데 자연생태과가 있으니 거기 환경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저희가 생태계조사를 최초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산 관련된 것을 보니까 중부소장님이 담당이신데요. 국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여기서도 여러 관리용역, 학술용역이 수의계약 체결이 많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상, 남산공원에 여러 동상들이 있는데 보존, 보수처리는, 저 이것은 이해합니다. 이게 청동 관련 보수보존처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업체에 맡겼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상은 한 8개 정도인데 보존보수처리를 처음에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했는데 그것도 두 번 정도 유찰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업체가 없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장군 동상 한 그 업체가, 계속 한 업체만 오고 그래서 거기와 부득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공부를 해서 그 문제는 조금 압니다. 그다음에 남산오르미 민간위탁 관리용역 이것도 계속 한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의계약을 꾸준히 해 오는 건가요?

남산오르미가 경사형엘리베이터 아닙니까?

네.

북서울 꿈의 숲에도 경사형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경사형엘리베이터를 처음 제작한 업체가 금호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최초로 한 것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이분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점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에 그런 분들한테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사실 저희보다 전문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의 필터 교체, 프로젝트 영상 필터교체도 수의계약으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야간조명 연출하는 거죠?

네.

이것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조명연출이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지 시에는 공공디자인과에서 조명연출 콘텐츠라든가 영상연출은 거기서 용역을 시행해서 하고 저희는 남산에 올라가보시면 타워가 3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타워를 보면 거기에 프로젝트도 있고 램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 이런 게 고도의 IT기술이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점검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기간은 없는 거고, 내구연한은 없는 겁니까?

내구연한은 램프 같은 경우는 수명 연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램프는 300시간 간다, 어떤 것은 500시간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사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 그런 제품이 없고요. 거의 다 외국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첨단영상제품은.

맑은환경본부에서 서울시 대기가, 특히 미세먼지가 45㎍ 이하일 때는 남산타워에 청색램프를 켜기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조명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체를 하신 것인가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45㎍ 이하일 때, 그러니까 남산이 제주처럼 맑은 날은 조명연출을 할 때 봄에는 3~5월하고 9~10월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 시간마다 5분씩 하고요.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다르고 겨울철에 다른데 그렇게 맑은 날일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하고 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 만에 교체를 하는가?

그것은 램프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젝트램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색깔별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복합적 요인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이니까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사업소 소장님, 풍력발전장비를 제작 설치한 것이 작년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 교체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부쳤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작 업체였던가요?

네.

당초 제작한 업체?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까?

네, 그 업체는 부도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맑본의 일이니까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겠어서 나머지 남은 것은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다들 피곤해 하시는데……. 제가 질문요지만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공원 특별사법경찰 배치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범죄문제, 특히 공원설계 문제 그런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준비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첫 단계부터 공원설계도 함께 공동 추진하는 문제가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저것 문제입니다. 제물포길 지하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원체 상습정체구역이 되어서 지하도로를 하면서 지금 도로건설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기존에 편도4차선이거든요. 그 1개 차선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띠숲, 띠녹지 정도가 아니라 2개 차선이 있으니까 아예 한강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숲 자체를 조성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푸른도시국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시민들을 위해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업이 없는지 꼼꼼히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감사중에 지적하신 것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