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11년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종문화회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문화재단 및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세 분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동호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출석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서울특별시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적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엄연숙 증인 나오셨지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무영 증인, 앉으세요. 그다음에 윤한훈 증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박동호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증인과 오늘 출석한 세종문화회관 관계자 중에서 증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함께 선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선서)
김현기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 분의 증인이 별도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세 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을 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증인을 반드시 먼저 지목하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숙 위원님 출석한 세 분 증인에 대해서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연숙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와 주세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증인 엄연숙입니다.
장정숙위원
미국에 계셨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장정숙위원
비행기타고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시차 어떻게 조정 아직 안되셨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괜찮습니다.
장정숙위원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 그다음에 오페라 연서 제작사업의 관할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 맞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당시 직책이?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문화예술과장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와 오페라 연서의 제작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셨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그랬습니다.
장정숙위원
2010년에 공연된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와 오페라 연서의 공연결과를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뮤지컬 피맛골 연가는 서울의 어떤 역사성과 또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향수를 서울시민과 또는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그 목적만큼의 서사에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물론 초연이었기 때문에 무대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더 발전될 요소가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저는 뮤지컬을 초연으로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서의 경우는 서사부분에서 좀 연결성이 취약한 측면과 음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약간 부족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2009년 서울대표창작작품인 뮤지 컬 피맛골 연가와 오페라 연서의 정산자료 검토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했는데 공연의 질적인 문제 논란과는 별개로 2009년 서울대표창작작품사업의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의 당시 책임자인 엄연숙 과장님께서 뮤지컬대본심사위원회 심사비로 2회에 걸쳐서 50만 원, 그다음에 오페라대본심사위원회 심사비로 역시 2회에 걸쳐서 50만 원, 25만 원씩입니다. 뮤지컬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비로 100만 원, 오페라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비로 역시 100만 원 이렇게 총 6회에 걸쳐서 300만 원을 세종으로부터 심사수당명목으로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맞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2009년 4월 1일 뮤지컬 대본 1차 심사위원회 4월 1일 열렸습니다. 1차 대본심사가. 그다음 2009년 4월 6일 오페라 대본 1차 심사위원회 특히나 같은 날인 2009년 4월 6일 뮤지컬 대본 2차 심사위원회, 2009년 4월 10일 오페라 대본 2차 심사위원회,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뮤지컬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오페라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맞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하루에 두 번이나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날짜가 상당히 중복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심사는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때 저 뿐만이 아니라 뮤지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지도적인 또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작가들과 그다음에 관련하시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참석한 것도 있었지만 저도 그 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의 전문성과 또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심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름만 올려놨다든지, 수당을 지급할 명목으로 자료가 맞춰진 것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십니까? 짧게, 왜냐하면 세 분이나 증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뮤지컬이나 오페라 트리트먼트를 볼 때는 이것이 연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음악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지 무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지를 저 스스로 완벽한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하나 만들어야지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심사할 때 4개의 예상작품에 대해서 똑같은 그만큼의 심도 있는 고민과 연출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고 심도를 나누는 심사인데 두 시간으로 그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날 두 번의 회의를 하셨잖아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위원님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트리트먼트 심사는 사흘에 걸쳐서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정숙위원
집에서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래서 그것을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심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고요.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엄연숙 과장님께서 각종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들었지요. 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심사위원으로 하신 역할도 지금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뮤지컬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 오페라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하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거기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똑같이 트리트먼트 심사할 때는 그 트리트먼트 내용이 전개될 과정을,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미학적인 발전을 거쳐서 시민들한테 전달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 뮤지컬이 성공됐을 때 또는 성공을 못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사업의 책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전문가로서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그 역할을 심사위원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참석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은 무엇이었어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수당을 받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전문 예술가분들을 한 사흘 정도 이 트리트먼트 심사를 맡기고, 그것도 작품 4개거든요. 4개 작품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것으로는 이 수당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하고 오페라 연서의 정산자료를 분석하다가 공무원의 심사수당지급 적정성과 엄연숙 과장님의 심사수당 수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남숙 주무관이 확인 과정에서,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해외연수 중이신 엄연숙 과장님께 국제전화로 질의를 했고 또 엄연숙 과장님께서 국제전화로 이남숙 주무관에게 하신 말씀이 심사에 들어가도 되는지 세종 쪽에다 물어봤다, 그랬는데 세종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걱정 말고 들어가셔라 하고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 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오히려 그보다는…….
장정숙위원
맞다, 아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것이 일견 맞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세종 측에서 그런 저기를 들으셨냐고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잠깐만요. 세종이 저한테 요청을 했지요, 심사에 참석해 달라고.
장정숙위원
아니,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본 위원의 질문은 심사에 들어가도 되는지 세종 측 담당관한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엄연숙 과장님이. 그래서 세종에서 담당자 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걱정 말고 들어가셔라, 그렇게 이남숙 주무관이 저한테 전언했습니다, 조원준 과장님하고 와서.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것을 딱 그렇게…….
장정숙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말하기보다는 내가 심사해야 될 역할이 뭐고, 제가 심사해야 될 역할이 뭔지 논의를 하고 아, 그러면 나도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서 심사할 만하겠다라고 해서 참석하지…….
장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심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심사수당을 받아야 되는지…….
장정숙위원
아니, 심사를 들어가는데 엄연숙 과장님께서 내가 심사에 들어가도 되냐 하고 세종에다 물어보셨다면서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아마…….
장정숙위원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제가 심사수당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장정숙위원
아니, 아니요, 심사수당이 아닙니다. 심사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심사에 들어가도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대답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에 들어가도 되냐 하고 세종 담당자한테 물어보셨나, 안 물어보셨나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심사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장정숙위원
맞습니다. 들어갔지요? 짧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증인이 세 분이나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너무 힘드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세종 쪽에서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들어와도 좋다, 아무 염려가 없다 하고? 기억 안 나십니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때 그 일에 참석했던 분들이 예술창작을 담당했던 뮤지컬단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 일을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행정 집행부가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 세 분이 다 똑같은 의견으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이것을 다 총괄한 사람은 윤한훈 당시 사업팀장 맞으시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팀장님도 총괄하다가 잠깐 안 하기도 했다가 또 총괄했다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시네요. 그러면 엄연숙 과장님께서는 아무튼 심사에 들어가도 되냐 해서 된다고 해서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엄연숙 과장님께서는 당시 왜 그런 질문을 세종 쪽에 하셨습니까, 나 들어가도 되냐고?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심사비 수령과 관련된 문제는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민간에 해당하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오히려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문의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지침을 정확하게 해 주고 지도감독해야 될 감독기관이 민간에 이러한 문제를 문의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엄연숙 과장님께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심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꺼림칙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하신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심사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 전문적인 식견에 제가 벗어난 범위는 아니었고, 저도 문화예술이 전공입니다. 그렇게 됐고…….
장정숙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장에 앉아 계셨겠지요, 당연히.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심사에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는 논외의 문제였고요. 그것은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심사에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장정숙위원
자꾸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세종 담당관에게 물어봐서…….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제가 심사에 들어가도 되느냐고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남숙 주무관하고 조원준 과장님이신가요, 제 방에 들어와서 작년 행감 전에, 홍수희 증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어떤 부분요? 심사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당을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까?
장정숙위원
네, 규정을 잘 알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심사에 참석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마땅했고요. 오히려 더 사업의 완성과 성공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고요.
장정숙위원
참석을 잘 하셨다?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잘 했다라기보다는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당을 받은 것은 제가…….
장정숙위원
수당까지 안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세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 그 전에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남숙 주무관하고 조원준 과장 통화내용 얼마나 보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국에서. 그것 나중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 심사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 제기 후에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 심사수당 300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취해졌지요? 그리고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장정숙위원
환수조치에 동의하시니까 반환하신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하셨는데 반환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환하신 이유, 환수조치에 동의하시고 반환하신 이유?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심사에서 제가 한 역할로서는 그 수당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그때 받을 당시는 그랬고. 그런데 나중에 반환할 때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예술과하고 합의 끝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반환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자기 일을 누가 어디 가서 합의를 한 것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엄 과장님하고? 화면 좀 켜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며) 4월 1일자 용역계약서입니다. 그다음에 4월 1일자 용역계약서는 출연 용역계약서지요. 서울대표창작공연 뮤지컬 극본 트리트먼트 심사비 100만 원 4월 1일자이고요. 그다음에 4월 6일자 트리트먼트 심사비 100만 원 한 것 있지요. 그것은 오페라 극본 트리트먼트입니다. 그다음에 25만 원씩 받은 것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에 동의하신 이유가,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환수조치에 응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상 잘못된 것을 알게 돼서 동의했다? 규정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공무원이 본인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심사에 참석하거나 그랬을 때 수당을 수령해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약간 오갔습니다. 맞다, 틀리다는 것이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수당을 정확히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정이 명확히 언제 발효 됐고 언제 개정이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동의하고 일단 먼저 환수했다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장정숙위원
뮤지컬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와 오페라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와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과 두 건의 계약까지 체결하셨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장정숙위원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아마 일괄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그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9명을 요청했는데 세 분은 내부인사이기 때문에 심사비를 세종에서 지불 안 했습니다. 6명만 지불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엄연숙 과장님이 계약을 하셨지요. 계약금액은 각각 100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기관이 아닌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 것은 겸직 아닌가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그냥 본인 생각만 대답하세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겸직의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겸직신고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 출연기관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해서 해당업무의 책임자이신 과장님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보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안승일 기획관님이 안 나오셨는데 상급자로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안승일 기획관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1년 5월에 세종의 요구번호 1036번 요구자료 제출요청을 통해서 2005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서울시 공무원 및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각종 심사 및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지급내역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 측에서 2011년 6월 1일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내부 회계전산망 구축 전이라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현재까지도 추가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잘 기록해 주십시오. 제출된 2년 치 자료만 보더라도 개별건수가 39건에 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누적인원이 69명입니다. 여러 차례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도 다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총 1,356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 6월 21일 제23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심사수당 부당수령문제가 단지 세종문화회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요. 오세훈 전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조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 위원이 심사수당 부당수령과 관련해서 문화과에 진행경과를 문의하니까 2011년 10월 26일에서야 조사담당관실에 조사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청까지 넉 달이 넘게 걸렸다고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심사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연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추가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장정숙위원
아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 윤한훈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참석한 증인은 과거의 직책이든 현재의 직책이든 그냥 증인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현기위원장
네,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증인 윤한훈입니다.
장정숙위원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윤한훈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3월경에 서울시 문화국으로부터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와 오페라 연서 사업이 세종문화회관의 위탁사업으로 넘어올 당시 증인의 직책과 주요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으로서…….
장정숙위원
주요업무?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주요업무는 서울시 위탁사업과 시민공연 그다음에 각종 외곽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위탁된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와 오페라 연서 사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장정숙위원
위탁된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하고 오페라 연서 사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으셨냐고요, 증인께서?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책임자였습니다.
장정숙위원
주무부서로서 사업을 관장하셨지요, 그렇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전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일부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와 오페라 연서의 정산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진행 또 심사수당 지급 등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셨지요, 맞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총괄했었고요. 예술부분은 단장님들께서 했었기 때문에 심사에 관련…….
장정숙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증인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거의 단장님의 몫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심사위원의 구성 인선은 단장님 몫이고, 심사진행, 심사수당 지급은 증인의 역할이시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위탁사업인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하고 오페라 연서의 주무담당자는 이은영 씨지요, 맞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이은영 담당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주무담당자는 이은영 씨고, 사업운영팀장은 증인이시고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당시 심사위원의 참석과 관련해서 조금 아까도 엄연숙 증인한테 물었었습니다. 엄연숙 당시 문화예술과장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해도 괜찮은지 문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증인의 마음이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엄 과장으로부터? 엄 과장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냐 없냐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물으셨다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당연한 게 아니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규정에 위배되는지는 잘 모르셨습니까, 증인께서?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지금 심사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주고 있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관례적으로 주는데…….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연숙 과장님의 역량은 충분하게 전문가의 역량…….
장정숙위원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저기 했는데, 아무튼 규정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셨다?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관례대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관례는 관례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운영팀장으로서 규정도 안 보고 진행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규정에 위배되는지 아셨냐, 모르셨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심사수당에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규정에는 없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행안부 예규를 찾아봤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니까 알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 네, 아니로만 대답해 주세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뮤지컬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비로 100만 원, 그렇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또 오페라 대본 트리트먼트 심사비로 역시 100만 원 지급할 때는 엄연숙 당시 문화예술과장과 세종문화회관이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렇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뮤지컬대본심사위원회 2회에 걸쳐서 50만 원, 오페라대본심사위원회 역시 2회에 걸쳐서 50만 원 지급할 때는 그러면 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왜 100만 원짜리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25만 원짜리는 왜 계약서 작성을 안 하셨느냐 고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트리트먼트 심사는 당해 심사위원회 수당하고는 별개로 아까 엄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집에서 별도로 약 1주일 정도씩 시간을 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아까 엄연숙 과장은 3일이라고 그러시더니 1주일씩이나 또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본인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검토하는 시간이 3일 정도 걸렸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장정숙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는 며칠 동안 이것을 심사해 달라 그러는 것은 계약서에 없었나 보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용역계약서 맺은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요하고?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꼭 액수가 크다기보다는 이것은 2차 심사할 때 트리트먼트 심사를 끝내고 올 때는 반드시 이 심사가 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문화예술과장의 뮤지컬과 오페라 대본 심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집중해 주세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문화예술과장의 뮤지컬과 오페라 대본 심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뮤지컬과 오페라 대본의 트리트먼트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트리트먼트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작업이 트리트먼트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트리트먼트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작품을 미리 그 작품에 대해서 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라든지 세팅을 한번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 그린 것을 갖다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그날 회의에 저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전문가들보다도 더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정숙위원
안 하셔도 될 말씀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대본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출하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아무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통념상 심사수당 지급을 위해서 억지춘향 식으로 꾸며졌다는 상당한 의구심을 본 위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 과장님은 충분하게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결과적으로 지급된 심사수당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렇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환수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은 심사수당이 부당 지급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운영팀장으로서? 어쨌든 본인의 부주의로 엄연숙 과장이 심사수당을 환수조치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책임 안 느끼십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책임을 느끼고, 지금 조사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그 검토결과가 만약에 나와서 문제가 있다면…….
장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윤한훈 증인께서는 2004년에 규정을 위반한 부당 승진 건으로 정직 및 대기발령 등 중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여기 이렇게 제가 자료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2010년에?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2010년에는…….
장정숙위원
경영지원팀장 하셨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경영지원팀장도 했고, 예술단발전추진단장…….
장정숙위원
겸직하셨습니다.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장정숙위원
작년 행감 때 징계를 받은 사항이 지적이 되었었고요. 기억 안 나세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기억납니다.
장정숙위원
작년 행감 때 징계를 받은 사항이 지적이 되었었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대한 경영지원팀장직을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직이 바뀌셨었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삼청각TF팀 운영하셨던데.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10월 1일자로 다시 사업운영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10월 1일자로 그러니까 다시 세종으로 돌아오셨네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사업운영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은 외곽사업 그러니까 남산국악당, 북서울, 삼청각 그리고 회관의 직영매장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이러한 부당한 심사수당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세우고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무영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증인 이무영입니다.
장정숙위원
증인은 당시 문화정책과장님이셨었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2009년에 서울시에서 문화정책과장직을 하셨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해당분야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해당분야 업무, 주로 하시는 일?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하는 일이 문화정책을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3개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
장정숙위원
어디 어디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그다음에 시향이요.
장정숙위원
서울시향?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요구번호 1036번 제출일자가 2011년 6월 11일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이 자료로는 2009년 7월 22일부터 2010년 5월 11일까지 문화정책과장으로 계셨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 기간에 문화정책과장 맞으시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의 세종이야기 조성사업, 충무공이야기 조성사업, 세종벨트, 세종문화회관 입장권 전산발매 위탁업체 선정 등의 회의참석 및 심사해서 총 몇 회 참석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정숙위원
기억은 못 하시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했더니 열일곱 번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받으신 수당금액이 35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수령하신 금액은 10만 원이 세 번 있고요. 20만 원이 13회, 60만 원이 1회입니다. 대충 그렇게 받으신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기억납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날짜가 겹칠 때도 있어요. 충무공이야기 고증 및 자문워크숍으로 2010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워크숍 가셨지요, 1박 2일. 그렇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사실은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 갔다가 왔다가, 의주로에서 했거든요. 또 그다음 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주무신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셨다?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심사수당을 보니까 4시간 기준에 30만 원을 지급해서 두 번을 하셨기 때문에 60만 원 지급받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다음 장을 또 보니까 4월 2일 세종벨트 발전모색을 위한 2차 기획회의에 또 들어가셨더라고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여기 의주로에서 했기 때문에 이 회의하다가 중간에 가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날짜가 겹치는데 워크숍이라고 하면 통념상 주무시고 오셨을 텐데…….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표현은 워크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주로에서 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잠깐 나왔다가 다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 기록상으로, 자료 받은 것으로만 보면 아주 슈퍼맨 같은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는구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또 세종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심사내역도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내역이 없어요, 뭐를 했는지. 그랬는데도 네 번이나 계속 받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제가 공무원하면서 아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나 자문 회의하는 것에는 수당을 못 받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회의하면 수당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부당수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부당수령이라고 생각하고요. 환수조치와 반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시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부당 수령했다면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장정숙위원
반납하십시오, 환수조치가 들어가면.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각종 위원회 및 자문회의 개최 시 위원으로 참석한 서울시 공무원 및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참석수당 지급자료를 요청해서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공사나 업체선정, 제안서 평가심의 또 공연심사 등 각종 심의와 회의에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각 부서를 망라해서 참석하고, 적게는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수당을 지급받은 많은 공무원 중에서 다수가 과장, 팀장, 실장 등 간부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서울시와 출연기관과의 부도덕한 유착관계가 이러한 심사비 혹은 자문료로 위장한 거래로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감독기관 공무원의 도덕불감증과 봐주기식 눈감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시 출연기관 특히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법인의 파행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과 도덕성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을 주저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서울시 전 부처에 대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사무와 관련해서 투자ㆍ출연기관 등 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부도덕한 심사비를 수령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른 환수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메트로로 옮기셨더라고요. 옮기신 연유와 옮기신 일자, 짧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메트로에 승진 내정자로 결정되면서 그쪽으로 파견 발령이 났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1일자인가 그럴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8월 20일에 옮기신 거 아니에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1월 1일자로 파견근무를 가서…….
장정숙위원
아, 메트로로 파견근무를 가셨다?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그래서 8월 1일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자로 메트로로 정식임명이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서울메트로에서 그러면 현재 직책과 맡고 계신 업무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노사관계 그다음에 재무관리, 총무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 하고 계시네요,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노사, 재무, 총무.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이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장정숙위원
선거법상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장정숙위원
맞지요? 선거중립의 의무 있습니다. 맞다고 대답하셨어요.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복무기강이나 규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복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지요.
장정숙위원
상응하는 조치, 위반 시, 그렇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장정숙위원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문자메시지 발송하신 적 있으시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장정숙위원
위원님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 한 것 들으신 적 있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날짜와 시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문자메시지 보내실 때? 며칠자로 보내셨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8월 20일 12시 반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시점이 아주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8월 20일에 뭐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임용됐습니다.
장정숙위원
심지어는 민주당 시의원님들께까지 문자메시지 보내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받으신 분 계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의도보다는 하여튼 죄송하게 됐는데 제가 문자메시지 전송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 저 문자가 왔기에 그냥 가만 있기 저기해서 딸한테 이것 어떻게 보내느냐 그랬더니 아빠는 가르쳐 줘도 잘 모를 거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신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담배 피고 오는 사이에 그 아이가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되어 있는 번호 가나다순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한테도 메시지가 가고…….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ㄱ으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갔다가 놀라서 저 ㅈ으로 시작하는 장정숙까지는 안 온 거지요. 그렇잖아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그렇지요. 중간에 제가 멈추게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증인의 그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본 위원 심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행동하지 않는 보수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이러고 당당하게 메시지를 보냈으면 나의 소신은 어느 쪽이다 하고 밝히시면 되지 뭘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쩌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증인은 현재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계시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장정숙위원
어디서 조사받고 계십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장정숙위원
고양지청요? 방배가 아니라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방배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고 그것이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고양지청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데는 어디세요, 주민등록상?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입니다.
장정숙위원
굉장히 이것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쉐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여기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지난 11월 10일 본 위원의 본회의 5분 발언 안 보시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하셨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장정숙위원
주민투표와 관련한 증인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검찰 조사 끝나서 처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기해서 처분이 나오는 데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증인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할 지방공기업 직원의 선거개입행위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든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세 분의 증인에 대해서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이무영 증인 좀 나와 주십시오.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증인 이무영입니다.
전종민위원
얘기를 좀 들었는데 몇 시에 보냈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12시 30분쯤.
전종민위원
언제요, 오전, 오후?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새벽이 아니라 낮 12시 30분요.
전종민위원
이게 좀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낮 12시가 개인의 자유시간입니까, 업무시간입니까? 근로기준법상 어때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전종민위원
토요일 12시 30분. 그 날이 출근하는 날인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토요일은 휴무지요.
전종민위원
휴무에 보냈다는 사실이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보낸 내용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이 가나다순으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그것은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조사 내용에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전종민위원
그것 몇 명한테 보냈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나중에 수사 받으면서 저기해 보니까 128명이더라고요.
전종민위원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씨로 얘기하면?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ㅁ중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많이 입력되어 있지 않네요. 그다음에 핸드폰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전종민위원
그 핸드폰이 당시에 사용하던 핸드폰인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바뀐 핸드폰입니다.
전종민위원
번호도 바뀌었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번호는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핸드폰을 왜 바꿨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메트로에서 새로 지급해 줘서 바꿨습니다.
전종민위원
번호를 이동한 거네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전종민위원
그 당시에 핸드폰이 문자조작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제가 그것을 할 줄 모릅니다. 컴맹이 돼가지고 문자 보내거나 그냥 온 것 답변하는 정도는 하는데…….
전종민위원
서울시 과장님이 메시지를 보낼 줄 모른다, 그것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상식적으로.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전달하거나 그것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전종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팩트는 팩트대로 구분하고 신조는 신조대로 구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뒤섞여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나 당파적인 내용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을 찍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나다 해서 무차별적으로 나갔다는 것이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은 진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핸드폰을 조작하지 못하고 딸이 했다, 이 부분도 믿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보시지요, 정말 있는 그대로.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딸내미까지 불려가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종민위원
딸이 몇 살입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스물아홉입니다.
전종민위원
결혼 안 하시고 지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 휴일에 보내는 문제, 공기업 직원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헌법에 있어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 사람한테 전파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다, 그 위반 고소내용의 핵심이 뭐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데 보냈는데 주민투표법에 선거 투표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내용은 문자 보낸 것에 고발이 왔는데 수사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부다…….
전종민위원
그렇습니다. 투표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할 때 해외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의견을 피력 못한다, 이것이 합당합니까? 해외 나가 있는 재외동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미비사항 중 하나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더구나 서울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을 피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선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쪽을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증인께서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고도의 계산된 행동으로서 중간 정도 124명 그 정도만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소신은 뭡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주민투표법에 관해서 소신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자메시지 보낸 것은 그냥 아는 사람한테 왔기에 그 사람 얼굴 봐서 나도 몇 사람 보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 단순한 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할 줄 몰라서 딸한테 시키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주민투표법에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종민위원
두 번째로 증인은 몇 명이 들어 있었지요, 최종적으로?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제가 문자메시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대단히 제한적인데 한 1/4 이상 보내셨네요. 그것이 가나다순이라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요. 저는 증인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법적 제약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단순한 실수이거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건으로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법적 제약과 구속요건들이 있습니까?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모든 개인개인에게 묶여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명백하게, 더구나 선거나 당파성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신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것은 정말로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답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문자메시지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떤 정파적 이념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는 사람의 온 것에 대한 저기 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증인 심문하실 것이지요?
김기만위원
네.
김현기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기만위원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증인 이무영입니다.
김기만위원
이게 우리가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전 시장이 그만두었잖아요, 맞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중의 한 분이 여기 앞에 서계신 증인이에요. 그렇게 딸까지 동원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만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웃음이 나와요? 기획본부장으로 며칠에 가셨다 했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1월 1일자로 파견발령 받아서 가고요. 8월 20일자로 기획본부장 정식 임용되었습니다.
김기만위원
12시 20분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20, 30분경입니다.
김기만위원
토요일?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전에 상임위원회 소속 예술정책과장이셨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문화정책과장이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 다 입력이 되어 있나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저에게는 문자가 안 왔던데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보내다가…….
김기만위원
보내다가 아니라 ㅁ중간까지 갔다는데 왜 저는 김기만 위원인데 저한테는 안 왔느냐고요?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11명 위원이 전체 다 입력이 되었다면 저한테도 와야 했을 것 아니에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김기만 위원님이 입력이 안 되었는지 전화번호가 틀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물론 마음적으로는 지지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주민투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갔고 우리 시민혈세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사시는 곳이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라고 했잖아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증인은 여기 서울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9살이나 먹은 딸이 실수로 했다고 하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이 다 지는 것 아닙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여기 와서 무슨 컴맹이라서 그렇고, 핸드폰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경기도 용인입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사시는 데예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사는 데는 아니고, 고향은 용인인데 동네는 다릅니다.
김기만위원
아무튼 다른 동료위원들이 있어서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웃고 그러시는 모습이 굉장히 불쾌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신중을 기해서 행동을 하세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끝났습니까?
김기만위원
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윤한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증인 윤한훈입니다.
김태희위원
당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고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것인데 오페라나 뮤지컬 창작작품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작품 선정이나 그다음에 출연자나 작품 수준이나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행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제가 행정적으로 경영본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경영본부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서 했는데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술감독을 저희 단장님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시 뮤지컬단장님하고 오페라단장님이 어느 분이셨나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오페라단장님은 박세원 단장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뮤지컬단장님은 유희성 단장님이 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품 선정에도 관여하시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실 실질적인 선정에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트리트먼트작업을 할 때 누구에게 대본을 검수 받아야 할까, 심사위원 결정하는 것 윤한훈 증인께서 하시나요, 박세원 단장님이나 유희성 단장님이 하시나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예술감독님인 박세원 단장님하고 유희성 단장님하고 그때 또 검수를 했던 극단 단장님인 김석만 단장님 세 분이 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장정숙 위원님 질의내용과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 세 분의 단장님이 주요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윤한훈 증인께서 실질적인 중요역할을 하신 것처럼 답변이 들려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왜냐하면 제가 회의에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창작작품이나 기타 예술작품들을 준비하면서 모든 심사위원들하고 다 용역계약서 씁니까? 당시 용역계약서 쓴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심사수당을 받는 경우 중에서 트리트먼트비만 썼습니다.
김태희위원
트리트먼트는 엄연숙 증인만 참석했어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참석했어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총 아홉 분이 참석했는데 내부 위원들은 쓰지 않고, 외부 위원만 썼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 누가누가 썼어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거기에 참석한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썼습니다.
김태희위원
여섯 분이 용역계약서를 쓰셨어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섯 분 모두에게 한 번 심의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셨어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트리트먼트 심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참석하셨다고 했나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6명이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만 원씩이면 1회에 600만 원씩이네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극본을 쓰신 분은 어떻게 선정했나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등이 된 분이 작곡가 선정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윤한훈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참석하신 엄연숙 증인이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세요, 외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세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당연히 외부 사람입니다.
김태희위원
왜 그렇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저희 세종문화회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세종문화회관 직원이 아니면 다 외부 사람이에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이 돈을 많이 지급했느냐의 문제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각자의 역할을 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까지 안 가더라도 서울시내에 엄연숙 과장만한 능력을 가지고서 검수할 사람이 엄연숙 과장 이외에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엄연숙 증인이 트리트먼트 작업에서 대본심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그때 우리 예술감독님들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주관하는 문화예술과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하고 저희들이 단장님들도 그렇게 했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심사위원들을. 이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했느냐고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심사위원 선정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예술감독님들께서 하십니다.
김태희위원
예술감독님들이 엄연숙 증인을 용역계약서를 써서 대본심사를 하게끔 하자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아닙니다. 트리트먼트 심사를 역시 맡겨야 된다고 해서 맡긴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원래는 작곡도 있었습니다.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단장님들께서 작곡은 안 된다 해서 심사 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은 심사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본심사가 있고, 작곡심사…….
김태희위원
지금 윤한훈 증인이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윤한훈 증인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에 따라서 박세원 단장님, 유희성 단장님, 김석만 단장님이 다시 증언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연숙 증인을 트리트먼트 작업 할 때 용역계약서를 써서 맡기자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용역계약은 전부다 썼으니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도 내부인, 외부인 나누었고, 용역계약서를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내부 직원은 안 씁니다,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속만 지금 서울시 소속이고, 세종문화회관은 사실상 전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는 서울시 산하기관이에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서울시 직원을 세종문화회관의 외부 직원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재차 묻는 거예요. 엄연숙 과장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용역계약서를 써서 회당 심사비 100만 원씩을 주자라고 결정한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그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세요? 단장님들이 하셨어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심사수당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책임을 맡은 제가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선정은 단장님들이 하셨고 그다음에 용역계약서를 써서 심사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신 것은 윤한훈 증인이 하셨잖아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엄연숙 증인을 여기에 넣자는 결정은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계약서를 쓰고 지급을 하자는 결정을 왜 하신 거예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그분은 저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부 직원은 심사수당을 못 주더라도 외부인 직원에 대해서는 심사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저희들이 관례상 이때까지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지 외부 직원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서를 써서 이렇게 하자고 하신 거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세종문화회관 설립 이래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자의적으로 업무를 해석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왜요? 규정 찾아보셨어요, 이것 하면서? 한 번도 망설임 없이 했다고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서울시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팀에서 일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규정도 안 살펴보고 하셨잖아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관례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돈을 지급했느냐, 안 지급했느냐가 안 중요하다고요. 왜 엄연숙 증인이였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전문가가 많잖아요. 엄연숙 증인이 희곡 전문가예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제가 보기에는 희곡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술단장이에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그날 회의석상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회의석상은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트리트먼트 심사할 때도 그렇고 이런 심사를 할 때 저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자로서 당연히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용역계약서를 쓸 사람하고 안 쓸 사람을 본인이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외부인들은 반드시 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엄연숙 증인을 거기에다 넣어 할 수 있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얘기지요, 제 말은. 엄연숙 과장이 희곡 전문가냐고요? 대본을 쓰는 전문가냐고요, 대본 관련해서?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의석상에서 전문가들이 우리 전문가들보다도 더 우수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겠지요. 그것은 뭔 줄 아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의 유권해석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직원이지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 전문가보다 더 나은 직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칭찬을 해 주는 말이었겠지요. 그리고 이 작업에 참여해서 우리와 같이 일해도 될 만한 소양을 갖춘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셨겠지요,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것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정하신 거지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본을 다 드렸는데 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심사평을 다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심사에 참여한 분들이 그것 작성 안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저 같은 경우에는 회의는 참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행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김태희위원
증인은 실무자라서 참여하셨고 지금 대본을 읽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전부 써서 낸 의견이 엄연숙 증인뿐이었어요?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써서 냈을 거 아니에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심사위원들도 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연숙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증인 엄연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엄연숙 과장님이 예술적인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산하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하고 지켜봐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거기 가서 고액의 심사수당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태희위원
자꾸 아까 장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전공했고 어쩌고 그러셨는데 문화부분에서 뭘 전공하셨어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문화정책과 예술경영을 전공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술경영 전공한 것이 희곡과 직접관련 없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직접 관련성은 없지요.
김태희위원
우리나라 희곡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헤아려보지는 못했지만 희곡을 전공한 졸업생들을 다 포함한다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분야의 권위자들도 있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랬을 때 예술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고 내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끔 사명감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심사위원들이 와서 이 대본작업에 참여해서 좋은 대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장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엄연숙 과장님이 대본도 읽어볼 줄 모르는 문화예술계의 소양이 있냐 없냐를 따지신 게 아니에요. 핵심을 잘못 짚으셨어요, 지금.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제가 감독기관의 책임자로서 심사수당을 받으면서 참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행정처리가 이루어져 있어서 받았고 그다음에 작곡부분부터는 이렇게 많은 수당을 받으면서 작곡부분은 참석하면 안 될 것 같다, 그 대신 작곡부분을 듣고 의견은 제출했습니다만 그 외에 심사수당을 추가해서 받는 것을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윤한훈 증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담당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창작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고 했어요. 엄연숙 과장의 위치도 바로 그 위치예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일견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엄연숙 과장님보다 희곡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작곡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무대미술에 대한 전문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찾아서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업무방향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엄연숙 과장의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의 열정이 지나쳤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 장정숙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내가 예술전문가로서 소양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해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받는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때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지 아니하면서 심사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잘못 업무를 맡아서 하신 거예요. 엄연숙 과장님은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게 문화에 관심이 많고 희곡 전문가든 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면 공무원 그만하시고 예술단체에 가서 일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발령 내면 다른 부서로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 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도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자, 정리하시지요.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증인신문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좀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심문하신 내용을 좀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하시지요.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엄연숙 증인 자리를 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증인 엄연숙입니다.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들은 들었는데 처음에 작품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엄연숙 증인이 같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까, 지금 심사 들어간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제가 문화예술과에 왔을 때 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뮤지컬계라든가 쇼계통의 전문가분들하고 여러 번 논의를 한 다음에 사업의 상당 예산액을 반환하고 최소한 부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되 다만 우리 시가…….
김미경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심사에 들어갔던 것들에 본인이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뮤지컬 사업을 시작하는 처음 단계부터 초연하는 단계, 초연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서울시서기관
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윤한훈 증인,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들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연숙 증인은 그때 당시에 먼저 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같이 옆에서 업무작품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돼요,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것은 현재 봤을 때 심사위원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한훈 증인이 말하는 부분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증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지 않나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저희들은 심사수당을 줄 때…….
김미경위원
본인이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빨리? 왜 대답 못하세요, 지금? 그것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계획에 다 참여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분명하게 더 전문가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창작공연입니다. 대본이 만들어져…….
김미경위원
창작공연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것들이라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엄연숙 증인이 거기에 참여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보다도 오히려 지금 하려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한훈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경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환수조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관례 관례 얘기하는데 관례상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직까지도 관례를 따지고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또 지금 윤한훈 증인이 직원으로 얼마만큼 근무하고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쪽에 얼마만큼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11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무하면서 경고나 징계는 몇 번 받았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한 번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한 번 받았습니까? 경고, 징계 한 번 받았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지요. 보통 직원들이 11년 정도 근무하면서 징계나 경고를 몇 번이나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거의 받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받는 직원이 있다면 다른 외부로 파견 나가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지요. 본인이 하는 직위에 다시 돌아오기 힘든데 윤한훈 증인은 지금 삼청각 쪽으로 갔다가 몇 달만에 다시 복귀한 것입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8개월만에 복직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8개월만에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문제가 됐던 곳에 다시 복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경고 받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이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8개월만에 복귀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굉장히 흥분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위원들을 지금 놀리는 겁니까, 답변하는 태도들이? 들어가시고요. 이무영 증인 나오세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증인 이무영입니다.
김미경위원
이무영 증인은 저한테 문자 보내셨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김미경위원
마침 제가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제 데이터 1,500개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무영 증인 문자가 왔을 때 저는 그냥 아는 지인이 왔겠지 하고 놔두었다가 얼마 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계속 그 번호를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전화를 했었습니다. 확인전화를 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답변했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전화를 막바로 끊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여보세요 그러고서는 바로 끊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여보세요, 이 전화 누구입니까 하니까 이무영입니다 그랬었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계시던 이무영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었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미경위원
막바로 끊었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전화했을 때는 어떻게 했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전화를 꺼놓고 안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전화를 꺼놨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부장
제가 그렇게 하고서 아, 잘못 갔구나, 겁이 났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지내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전화를 받아서 사과를 드리고 그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그 당시는 너무 겁이 나고 잘못된 것을 알고서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투표법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당 대 당으로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였었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또 준공무원 20일자 날짜는 그랬었지만 전날까지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그렇게 생각 없이 문자를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잘못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한 의원한테 해서 그렇게 했다면 정말 사과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그다음에라도 조치를 취했었어야 돼요. 그리고나서 저 지금 처음 보는 것이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29살짜리 딸을 두신 분으로서 자녀교육도 문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제가 연배는 더 어리지만 인생을 살면서 서로가 이런 부분은 지킬 것은 지킬 예의, 본인이 해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책임져야 될 사항들은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인에게, 또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무영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증인 이무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한테도 문자 보내셨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제가 그 문자 받고 너무 놀라서 날짜, 시간 이런 것 다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경찰서 참고인 조사받은 것 아세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문자 받고 나서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메시지 보낸 것 기억하시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4일 후인가 문자 전화기 열어서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인은 그것이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것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고 이것은 일반 선출직공무원을 선거로 뽑는 것하고는 다른, 서울시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투표예요. 그래서 서울시 주민이 아니면 그것에 대한 선거운동 이런 게 다 제약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모르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보낸 문자를. 지인이 보낸 문자를 받고 그것을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컴퓨터로 보낸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따님을 시켜서 문자 보내기를 해달라고 하셨다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전종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투표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그것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소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 분치고는 너무 적극적인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소견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무관심해요. 본인이 못 보내는 문자를 따님한테까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가면서까지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도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 8월 20일 서울시에는 사표처리가 되었고, 8월 20일 서울메트로에는 채용처리가 되었어요.
김현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김태희위원
같은 날이잖아요, 그날 보내신 거예요. 왜,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공무원 신분으로 문자를 보내면 법적으로 위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19일까지 안 보내신 거예요.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20일 보내고요. 왜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드느냐 하면…….
김현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그만 정리해 주시지요.
김태희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면서 분명히 출석요구사유에 세종문화회관 운영 관련으로 증인을 출석시켰어요. 그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이 참으면서 발언권을 드린 거예요.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어요. 그 문자메시지의 그림문자는 데이터 자료상 확인해 본 결과 8월 18일 날짜예요. 그것은 8월 18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작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무영 증인 때문에 경찰에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영
이무영서울메트로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증인 요구를 했으면 그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하셔야지, 위원장이 여태까지 참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단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지요?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엄연숙 증인, 이무영 증인 그리고 윤한훈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세 분 증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문 중에서 당초에 출석요구사유와 약간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셨다, 심문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까지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엄연숙 증인 고맙습니다. 세 분 증인은 지금부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5분간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 퇴장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세종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동호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그야말로 간략하게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동호입니다. 서울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장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예술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악관현악단장 김정수, 무용단장 임이조, 뮤지컬단장 김효경, 극단장 김철리, 합창단장 오세종, 소년소녀합창단장 원학연, 청소년국악관현악단장 김성진) 현재 유스오케스트라단장은 공석 중입니다. 박세원 오페라단장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입학고사 실기시험 심사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종문화회관 주요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박종선) 경영본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문화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오랜만에 세종 칭찬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임이조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백조의 호수 상하이 아주 좋은 평가 나온 것 같고요. 우선 정말 고생하셨다고 또 그렇게 좋은 작품으로 세종이 이름을 날릴 수 있게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좋은 작품해서 주변에서 참 잘 되었다고 하니까 기분 좋지 않으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너무 좋습니다.
정세환위원
세종은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종문화회관 관련되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세종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또 간부님들하고 얘기하다보면 항상 어디 한 구석이 조금 아팠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제대로 가야 할 길은 뻔히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다보니까 가장 최고의 모습은 좋은 공연을 통해서 시 문화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의식에도 도움을 드리고, 또 하시는 분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한 그게 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잡음 속에서 노조문제도 있었고요. 또 단원들의 오디션문제 또 실적을 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다보니까 어떤 푸드문화 같은 이런 쪽에 고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고, 누구 하나 뚜렷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다보니까 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와 이런 속에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처럼 실은 백조의 호수 누가 봐도 그것 서양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무용으로 그것도 외국에서 공연을 해서 호평 받은, 그렇게 세종은 정말 좋은 공연을 위해서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모델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공간문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을 예술동이라고 부르게 되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예술동입니다.
정세환위원
그것 예술동 하고 나면 세종의 공간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연습실은 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술동 짓는 목적 자체가 저희 세종 입장에서는 예술단의 연습실이 없습니다. 오페라단 연습실이 없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실이 없고 유스오케스트라 연습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연습실이 없이 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기량 향상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예술동이 지어짐으로써 그런 연습실이 갖추어집니다, 그나마.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술동이 지어지면 세종의 공간문제, 말씀하신 연습실이 확보됨으로써 공간문제는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예술동 보니까 세종이 다 안 쓰잖아요. 시립교향악단은 세종과의 별도기구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세종 대극장이 복합공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복합극장이 맞지요, 대극장이?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복합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다양한 장르하고 그다음에 대관과 저희 창작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드렸던 질문은 복합공간, 대극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경일 행사도 진행을 하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은 혼자 하셨지만 다른 경우에 시장님 취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 이용되는 시설이, 그래서 복합공간이라는 의미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그 복합공간 또 굉장히 큰 무대이고요. 실은 누구나 거기에서 공연하고 싶어할 텐데 거기 공연하는 것 굉장히 꺼리는 곳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시향이거든요. 시향이 좋은 소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리의 질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극장은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여러 가지 무대장치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그런 곳들은 모르겠지만 동양 최대를 자랑한다는 파이프오르간이 버티고 있고 무대에서 천장 바라보면 수많은 설치용 시설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보다 더 단장님들 다 전문가시니까 실은 어떤 음이 소리가 나서 잔음으로 해서 잔향을 해서, 그것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시향 쪽에서 별도의 공간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했었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시설이 연습실이 이제 예술동이 잘 되면 그것이 채워집니다 하는데 왜 그 중에 또 상당수의 공간이 시향에게 배정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기존의 예술동을 시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향이 옮겨지면서 시향도 시향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판단하건대 상당히 연습실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그라마폰하고 같이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레코딩 시설이나 시향에 걸 맞는 연습실의 설비 자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예술동 지을 때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기존에 있는 시향 자리에 저희가 부족했던 연습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조금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겠는데 실은 단장님들 연습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서로 머리를 함께 싸매야 할 사업이기는 한데 실은 세종에서 예술동 증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가장 최적의 효과, 최고의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술동 증축하는 것입니다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선뜻 가장 최고의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지요. 노조문제는 잘 해결하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해결방법이 뭐였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대화였고 서로 상호간에 이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맞습니다. 실은 대화보다 더 나은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투다가, 경쟁하다가 선뜻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부분이 약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이것을 가지고 저쪽에서 다르게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순간에 대화는 꺾어집니다. 워낙 첨예하게 논점이 많이 됐던 곳이 세종의 노조와 세종의 간부님들이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대화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노조와의 관계에서 잘 풀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은 오전 증인 심문에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질문시간을 10분 드렸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7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김기만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예술단원 충원문제에 대해서 누차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장님 기억나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지난해 8월 10일 제224회 임시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때하고 2010년 11월 23일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예술단의 정상적인 공연활동을 위해서는 예술단의 정원 충원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역설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딱 1년 전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 생산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가 세종문화회관의 목적 중 하나이고 수준 높은 공연 생산을 위해서는 예술단 정원을 신속히 채워서 정상적인 공연 활동을 해야 할 것을 누차 지적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럼요.
김기만위원
2010년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2011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예산 요청을 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단원충원을 하셔서 완성도 높은 좋은 공연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박동호 사장님은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장님께서는 정원을 채우는 것은 사장님의 의무임을 인정하셨고 또한 상반기 중으로 정원을 충원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세종문화회관의 부족한 단원을 채워서 질 높은 공연과 정상적인 예술단체 운영을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주문하셨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2010년 8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 때하고 제226회 임시회 2010년 10월 13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 2010년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2010년 11월 23일, 제227회 정례회 2010년 12월 21일, 제227회 정례회 2010년 12월 22일 예산안 심사 회의, 제229회 임시회 2011년 2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무려 여섯 번의 상임위원회 때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쓰여 있듯이 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세종문화회관의 행감 결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연번 4번에 2011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정원을 충원하여 예술단 공연을 정상화할 것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원의 정원을 채우지 않는 이유는 박동호 사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원충원 이런 부분은 저희 뒤에 앉아 있는 예술단장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단원충원입니다. 사실 기량향상 자체는 예술단원 충원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원충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통과돼서 실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어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가 435억에서 35억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설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대폭 삭감이 됐고 정기공연, 그런데 인건비는 인상이 되고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00억 중에서 인건비 160억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156억 그래서 약 80% 정도 가까운 고정비가 그대로 됐고 사업비는 20%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비도 주시고 단원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를…….
김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예산문제가 있어서 추경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 올려주면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저희가 제출한 안 자체는 문화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국 전체 규모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예산 자체 규모 배정되는 사항 자체는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2011년 2월 22일에 제229회 임시회에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의 단원충원 요구에 박동호 사장님께서 충원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충원해서 그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예산 배정이 안 됐거든요.
김기만위원
본 위원에게 거기에 대한 충원계획서, 2011년 예술단 결원 조기충원계획서까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여기 보면…….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2011년은 저희 예산 내에서 10명을 충원했고요.
김기만위원
그때 10명이라서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때 저한테 보고를 해서 그러면 충원인원이 65명인가요, 부족 인원이?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60명입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그것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고, 조기에 충원해서 예산을 짜고 이것을 속히 정상적으로 돌려 달라 누차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계획서까지 보내 주었고, 그래서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 이제 좀 우리 예술단원 충원문제는 해결이 되어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위원님, 그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은 저희가 인원을 충원한다고 의지를 갖고, 저도 충원을 하고 싶습니다. 단장님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실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실행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좋습니다. 세종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계획서에는 내용은 2011년 하반기 중 10월에서 11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졸업시즌 감안해서 당시 부족인원 54명을 채용하겠다고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허위 보고서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밑에 예산편성, 예산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거든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가 짜줘야 돼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예산을 배정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각 기관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국의 어떤 배정관계가…….
김기만위원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 충원계획서를 보고, 제가 이 세종문화회관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업무도 많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받아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예산편성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단원을 충원 안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것은 예산만 편성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2012년 예산에는 15명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왜 15명이에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인원을 늘리면 다른 사업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400억 규모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160억,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160억 가까이…….
김기만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처럼 매년 12명에서 15명 해서 4년 동안 65명을 충원하겠다는 의지가 계속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의지가 아니고 예산편성상 문제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문화국에서 되신다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정말이에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동호 사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예술단원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요구를 한 사항인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제 요구사항에 만족을 못합니다. 물론 예산문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 올라와야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예술단원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단원 충원을 못했다는 답변은 물론 사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도와드린다면 아마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우리 사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술단원을 속히 충원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1년 반이 지났지만 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예술단 충원문제라든가 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되기를 간절히 저희들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께서는 다음 종합감사 할 때 문화관광기획관한테 따져 주시고, 사장은 맨날 그렇게 예산 답변만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요청한 문서가 있습니까? 단원 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오 하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면책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예산은 자체사업 수입이 167억, 출연금이 233억입니다. 이 출연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단원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연금을 늘려주시오 하고 문서를 보내야지요, 예산편성할 때쯤 되면.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현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증인들 출석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은 다른 기관하고는 달라서 일반 행정업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사실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을 지원하는 성격의 업무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물론 예산이 있어야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가 어느 조직이든지 힘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단장님들보다도 행정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힘이 세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시면서는 어디까지나 예술단을 지원하는 행정부서인 것이지, 예술단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내가 예산을 내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술단을 끌고 가려고 하는 좀 그런 식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술단이 크게는 서울시 예술단의 특색을 가져야 되지만 예술단별로 표현하자면 막 톡톡 튀는 개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무용단은 어떤 특색, 합창단은 어떤 특색, 뮤지컬은 어떤 특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 특성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예술창작활동에 임해 줄 수 있게 후원을 든든히 해 줄 수 있는 행정지원팀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예술단에서도 느낄 수 있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띠 이용해 보신 분들이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단 아띠가 생겨서, 음식점이.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저는 세종문화회관 분위기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전체 가격을 다 다운시켜서 저렴한 메뉴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보완을 하셔서 저렴한 식단도 올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은 커피 한 잔도 오히려 간단한 점심식사 한 끼보다도 비싼 커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음료 같은 것은 더 저렴하게 그래서 저렴하게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식단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세종문화회관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시향의 메인홀도 없고 연습실도 없어서요, 별도의 조직인데 사실 시향은.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시향도 있고 큰 소리를 서로 못 치는 것이지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습실을 만약에 짓게 되면 거기는 시향 전용연습실입니까,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예술단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각 예술단별로 각각의 연습실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될까봐 우려되는 거예요. 서울시향의 연습실로 내준 공간은 사실 필요하다면 우리 예술단들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향의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세종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들은 서울시향의 연습실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 경우는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술단별로 연습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예술단별로 해당 연습실에서 연습하면 되고, 이번에 예술동이 지어지면서 좋은 것은 지하1층에 연습실이 크게 생깁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의 극단이나 오페라단이나 뮤지컬같이 종합구성물 같은 경우는 의상을 입고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종합 시연해 볼 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극장에서 해야 되는데 대극장은 날마다 타이트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술동이 지어지면 지하 1층에 지금 구상은 거기 극장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 생깁니다. 거기서 리허설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의 어떤 문제는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향 연습실도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자산 자체가 예술동 자체는 서울시 자산이기 때문에 분할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희위원
시향에 대해서는 무상대여가 되나요, 아니면 계약을 하실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무상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향하고는 1년간 부과 면제를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요청받아서 임대료를 부과 안 하는데 1년이 끝나면 다시 협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계약하실 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 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하고 싶으신데 시향 연습실이 음향도 더 좋고, 환경이 더 좋으면 거기 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왜 안 들겠어요, 바로 같이 다 세종문화회관 안의 부속건물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해서 신중하게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무공간은 부족하지 않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사무공간도 부족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서울문화포럼에 임대 주셨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3월에 다시 한 번 계약을 했었고, 2012년 3월까지 계약이 되는데 그 공간이 11평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창고 정도로만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은 연장계약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사무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세종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그 공간을 더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다가 임대 줘서 세종수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크게 기여하고 그러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900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연간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36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금액이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 광화문 한복판에 사무실 11평을 임대해 주면서, 세종의 수입이 컸다면 그러려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하시면 안 돼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장시간 너무 애쓰고 계신데 오후에는 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단하고 시향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삼청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장이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또 9월부터 12월까지 대략 여덟 달 동안 계획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삼청각의 공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공연별 일시, 횟수, 출연진, 관객수, 지출금액 중 출연자 수당, 분장 의상별 수입금액을 받았는데 우선 작년에 상설공연 자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0년 3월 말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83회 공연을 하셨고요. 유료관객이 2,790명, 무료관객이 352명, 수익금액이 4,894만 원으로 보고하셨더라고요. 설마 이 금액이 총 매출은 아니지요? 공연 자체의 수입이라고 하던데 계산법이 아주 굉장히 복잡해서 실무자가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봐서 공부를 앞으로 더해서 여쭤볼 거고, 아무튼 일곱 달 동안 유ㆍ무료 관객을 합해도 대략 3,000명이에요, 3,142명. 3,000명이 조금 넘게 관람하신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한 달에 몇 번 공연하시는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매일 공연합니다. 월, 화, 수 이렇게 공연합니다.
장정숙위원
주 3회. 자미는 점심식사와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2010년부터 한 주에 3회 공연, 그러면 주 3회면 한 달이면 12회에서 많으면 15회, 대략 따져보면 총 83회, 그러면 1회 공연관람객이 약 37명, 이 지경이면 관람객이 한 명도 없었던 공연도 있겠네요. 있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한 명도 없지는 않았고요.
장정숙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저기로는 2009년도에는 한 10회 정도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관객수가 아주 적었던 적은 많았어요. 한심합니다. 이런 공연하시면서 공연에만 얼마 쓰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받은 자료 분석해서 보고합니다. 2억 3,637만 7,000원 사용하셨어요. 식자재 원재료값이나 음식 만드는 비용, 인건비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은 순수 공연비용입니다. 출연진이 청아랑이라고 하던데 이분들 누구이고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청아랑 스타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장정숙위원
아니요, 시간이 짧아서.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왜 그러느냐 하면 청아랑이 맨 처음에 객원으로 국악 전공한 졸업생들을 모아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장정숙위원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요, 사장님. 삼청각 전속예술단 맞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전속예술단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분들 월급 받으십니까, 아니면 공연 출연비만 받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작년에는 시간당으로 받았고요, 객원이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어떤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량향상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공연한 횟수별로 분장 의상비의 지출을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1회에 최대 78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78만 원 분장비는 출연진도 딱 2명 있고 작년에 상설공연 자미가 83회 공연에 분장 의상비와 공연소품 등 기타비용이 합해서 1억 1,400만 원입니다. 삼청각의 전용공연단이 출연하고 그냥 잠시 생각해도 출연진들이 한복 서너 벌, 또 헤어, 국악인들이니까 화장하고, 대략 몇 가지 악기들은 본인들 것 이용하고 대여하시지요. 그런데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 이해가 가세요?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09년, 2010년까지는 일단 삼청각이 파라다이스에서 넘어올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전통공연을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명분 중에 하나가 전통공연을 한다, 그러면 전통공연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속공연단 자미, 청아랑을 만들자, 그래서 스타트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의상비 같으면,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장정숙위원
아무튼 시간이 짧은데, 박동호 사장님 잠깐, 그래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자미가 74회 공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그런데 1억 2,600만 원이 넘습니다. 낭비 아닙니까? 돈을 막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행감자료 145번으로 요청했던 2011년도 직원 채용 상세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확실히 그 내용 자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정숙위원
모든 자료는 사장님 전결이 나야 저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모르신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삼청각하고 북서울꿈의숲 직원 채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다시 제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청각에서 2011년 1월 1일 식음료, 무대 웨딩 특채 17명 현재 근무하는 사람 13명입니다. 6월 1일 삼청각 인사, 회계 공채 2명, 또 7월 1일 삼청각 식음료파트 특채 5명, 이 내용은 맞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사장님 행감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 아닙니까, 아시고 오시는 것이?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기억이 아니라 오늘 세종문화회관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아시고 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특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채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삼청각요?
장정숙위원
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삼청각 자체는 위탁기관이고 그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공채를 하더라도 오지를 않고요. 지금 급여수준도 낮고…….
장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아무튼 결론은 그러실 것 같아요. 좋은 인재를 구해서 많이 알리고 많이 지원해서 뽑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까? 요즈음 같이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많은 지원자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지요. 특히나 삼청각 같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특채가 남발되어 있고,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났지요? 줄이 없으면 취직 못해요. 줄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채용된 분들이 많은 것은 조직의 투명한 운영에도 저해가 된다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다음부터는 공채 늘려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제가 삼청각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2011년도 직원 채용 관련공고가 아홉 번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공연단 외에 3건의 직원공고를 봤는데 제출한 자료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이 누락했는지 어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청각에서 2월에 직원 채용 공지가 났고 1차 합격통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직원 채용 공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색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차 합격 다 시켜놓고 안 뽑으신 거잖아요. 또 3월에 삼청각 직원을 특채 취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삼청각에, 그것도 공지의 내용을 보니까 인사 및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뽑는 중대한 일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내용이 너무너무 황당해서,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는 이거 과장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도 의심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제보 내용이 거의 사실이더라고요. 첫째, 삼청각의 직원 채용에는 기준도 없고 내용도 없다, 심각하지요?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기도 하고 뽑아 놓은 직원을 근무할 수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서 나가게 한다, 공연을 하는 출연자들은 특정 개인단체의 분들이고 다른 출연자들을 지원조차 못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그렇게 정체되어 결국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 둘째, 공연을 하는 분들의 분장 및 의상 등의 경비가 과다지출, 조금 아까 지적했었지요. 개선할 의지가 없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 세 번째, 삼청각의 한 사무직원은 경력도 없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나이도 적습니다. 그런데 특채로 입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청각의 공연기획까지 전권을 행사하면서 위계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삼청각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삼청각의 인사는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청각 공연 출연자의 채용관련 공지가 6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연관련 계속 사람을 모집하는데 제대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의상비, 분장비 등등 과다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채용 공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세종문화회관이 제출한 자료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장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1월이지요? 1월에 윤한훈 팀장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윤한훈 팀장이 세종으로 언제 왔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집행부 자리에서) 2000년 8월에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에 다시 오신 것이 지금 8개월 됐다고 하는데 언제 왔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10월 1일에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월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1월에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세종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삼청각에 있었습니까?
한훈
윤한훈세종문화회관사업운영팀장
세종에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김미경위원
제가 박동호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윤한훈 씨가 답변을 했어요. 박동호 사장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윤한훈 팀장이, 지금 어떻게 징계를 받고 간 직원이 징계를 그 전에 받았고 그런 직원이 8개월만에 복귀한 이유가 뭡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자체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과거 비리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사담당하는 지원팀에 맡길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듣자마자. 그다음에 가서 삼청각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영혁신 인사개혁 때문에 2, 3급의 직원들이 전부 다 전면으로 팀장급을 맡아서 평가 받게끔 인사개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슬림화가 됐습니다, 조직이. 종전에 TF팀으로 있던 부분이 전체 통합이 됐습니다, 팀이 줄다보니까.
김미경위원
거기 제가 명단을 다시 받아보겠지만 윤한훈 팀장이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와 논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어떤 이유였는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공연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공연이 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내부 심사위원들이 보통 오페라단장님이나 극단 단장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11년에는 지금 문제 일으켜서 그만둔 최호 본부장, 이창기 본부장, 허난영, 정윤상 공연장운영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인원이 줄어든 거지요? 8명에서 갑자기 왜 4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단장들이 왜 안 계신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대관심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경위원
네, 대관심사에서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대관심사는 종전에는 4명이 저희 직원이 들어갔고 6명이 외부위원들이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지요, 내부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10명이 구성됐는데 10명 중에 4명이 저희 내부 직원이 들어갔고, 종전에는요. 외부에서 6명이 와서 같이 심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지요. 자료 260쪽을 보세요. 260쪽 보셨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대관에서 내부 심사위원이 2010년도 공연에는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박세원 단장님이나 김석만 극단장님, 임이조 무용단장님, 임평용 국악단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는 공연사업본부장이나 박임서 무대기술팀장, 공연기획팀장 이 정도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2011년도에는 내부 심사위원으로 4명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문제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왜 이렇게 줄어들은 것입니까, 갑자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줄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풀입니다. 여기에서 4명을 선발하고…….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내부 심사위원에서 공연이라든가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연에 관계된 분들도 넣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공무원들만 들어가서 대관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대관심사위원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예술단장이 1명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연본부장, 딱 2명 들어갑니다, 내부에서는. 그리고 8명이…….
김미경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옆의 자료가 내부 심사위원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11년 공연대관심사를 올해 하는 공연은 이랬고요. 내년도 하는 공연 자체는 대관심사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떻게 바꾸셨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자체 내부에는 예술단장 1명 그다음에 공연본부장 1명 나머지 8명은 전부다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쪽 공연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부에서 심의위원들 이런 부분들도 규정을 만드세요. 전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공연팀들도 어떤 공연에 따라서인지 외부 심의위원들도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하시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또 제가 유보석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유보석 자료를 보니까 고객컴플레인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고객컴플레인이 나오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고객컴플레인은 뒤에서 관객과의 다툼이 있을 때나 카메라 위치,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인다든지 이런 건이 있는데 지금 고객컴플레인이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입장객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조차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고객컴플레인 나는 좌석하고 좌석 중복은 왜 됩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좌석 중복은 발권 자체가 잘못되면 해당되는 좌석에 중복 발권이 되어서 그때는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빈 좌석으로.
김미경위원
좌석 중복 건하고 고객컴플레인이 나는 좌석별로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내주시고, 23번에 보면 고객컴플레인이 갑자기 제24회 국민과 하나 되는 어울림음악회가 있는데 갑자기 고객컴플레인이 22건이나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김미경위원
361쪽입니다. 그 자료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고…….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미경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대관사항이었는데요. 대관사가 잘못되어서…….
김미경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고객컴플레인 건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아띠문제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새로 극장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지하공간을 연습실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띠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것은…….
김미경위원
아니, 물론 지하주차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빈 폐쇄된 지하주차장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술단에 물어봤었는데요…….
김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데 다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쓸 수 있었다고 하고, 100억 이상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 때는 그 정도의 예산 들여서는 분명하게 숨 쉴 수 있는 산소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료들이 되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동호 사장님이 푸드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섯 번, 일곱 차례에 걸쳐서 유찰되듯이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개조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공간이 계속해서 다시 헐리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고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공간이 세종이라는 것은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인 공간에서 계속 뜯어고치고 다시 하는 부분들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런 부분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옆에 상가에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거기 식음료를 하라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부족하면 더 하세요.
김미경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김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출석한 단장,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의 상징입니다. 그야말로 예술의 전당이지요. 이러한 시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입니다. 오늘 증인이 여러 명 채택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은 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익기관으로서 공직자의 자세를 제대로 갖춰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동호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과 또 단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이 필요하신 사항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시고,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오후에는 서울문화재단과 시립교향악단 2개 기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