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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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5일차입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시의회와 집행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시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선서)

신원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균형발전추진단장 이제원, 도시계획과장 권기욱, 도시관리과장 류훈, 시설계획과장 장래황,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이정화, 균형발전추진과장 전영석, 도시재생과장 하종현, 도시개발과장 강맹훈)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재삼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 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최조웅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의원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시점의 준비와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뭐였지요, 마곡지구?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유휴지로 되어 있는…….

최조웅위원

더듬지 말고 얘기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휴지로 되어 있는 마곡지구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으로 마곡개발이…….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민원도 좀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곡지구 조성계획이 언제 발표됐어요? 대략 얘기해도 됩니다. 연도만 맞으면 되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2005년도에 됐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국에 마곡개발과가 언제 생겼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마곡개발과는 2010년도에…….

최조웅위원

2010년도에 생겼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전에 마곡추진반이 있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추진반이 언제 생겼어요? 담당과장님, 좌측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언제 과가 생겼어요? 추진반은 언제 생기고 과는 언제 생겼어요?

종현

하종현마곡개발과장

마곡개발과장 하종현입니다. 마곡은 MRC 발표를 ‘0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도시관리과에서 한 팀으로 있다가 홍강개발지원반하고 해서 2007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조성계획은 2005년도에 발표하고 추진반은 2007년도에 생기고 해당 과는 2010년에 생겼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이지요. 그리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언제 수립됐는지 아세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개발계획은 2007년 12월 28일에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조성공사 착공은 언제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2009년 9월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마곡지구 조성계획을 2005년도에 발표했는데 추진반은 2007년도에 생기고 또 과는 2010년도에 생기고, 이게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업무가 계속 연속되어 왔고요. 초반에는 업무가 추진반 정도만 하더라도…….

최조웅위원

자,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용역 발주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몇 건에 얼마나 용역발주 했습니까? 국장이 모르시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종현

하종현마곡개발과장

마곡과에서 현재 발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SH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수시로 설계변경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마곡개발과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종현

하종현마곡개발과장

본청 차원에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마곡지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 마곡개발과에서……. 전혀 과도 없고 부서도 없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진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업무를 SH공사에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SH공사는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에 그 업무를 다 이관시키고 나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SH공사에서 몇 건에 얼마 정도 용역비가 나갔습니까? 과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가고 있습니다.

종현

하종현마곡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담당과장이 내용도 파악 못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말이 빠르다고 해서, 되도록 말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10건에 약 100억 정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은 마곡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당초 2011년 4월 업무보고에서는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완공이 201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최근 업무보고에서는 201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지요, 업무보고 때?

종현

하종현마곡개발과장

당초 연초에 보고할 적에는 도시개발사업이 기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할 때 12년도 목표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업무숙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올해 4월에는 2012년에 완공하겠다 하고, 10월에는 2014년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사이에 워터프론트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있어서 그냥 고무줄처럼 기간이 싹 늘어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2012년까지…….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 실시인가 기준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현

하종현마곡개발과장

그때가 5조 얼마…….

최조웅위원

뒤 끝은 안 맞아도, 대략 5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이 되었는데 언제 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2010년 2월…….

최조웅위원

2010년 되었지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변경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6조 4,000억입니다.

최조웅위원

6조 4,000억이지요? 그런데 2010년 8월 업무보고에서는 총 사업비가 6조6,148억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업무보고에서는 7조 40억이라고 보고했어요. 이렇게, 예산이 고무줄입니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6조 4,000억에서 6조 2,000억 된 것은 그것이 워터프론트 계획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최조웅위원

변경돼도 그 수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치가 매번 다르잖아요. 2010년 8월 업무보고에 6조 6,000억 되고, 2011년 4월에는 7조 40억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늘어나고, 또 책자마다 사업기간이 어떤 데는 2030년 표기된 것도 있어요. 도시계획국에서 이 정도밖에, 업무를 제대로 못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30년까지 표기된 것은 전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최조웅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을 조금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변경하고 그다음에 연결녹지 계획변경, 그다음에 산업단지…….

최조웅위원

그러면 당초 용도지역이 뭐였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일부…….

최조웅위원

당초 용도지역이 뭐였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입니다.

최조웅위원

자연녹지였지요?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 용도변경하고 다시 뭘로 왔습니까?

종현

하종현마곡개발과장

자연녹지로 환원했습니다.

최조웅위원

다시 자연녹지로 온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은 이번에 감사준비 안 했어요? 말이 됩니까? 자연녹지에서 주거로 바뀌었다가 계획이 바뀌니까 다시 자연녹지로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고 예산이고 이런 내용들이 갈지(之)자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획지변경 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획지변경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게 당초 46개로 해서 획지 하나가 1만㎡, 이렇게 컸는데 그것이 분양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세분화해서 101개 획지로 변경했습니다.

최조웅위원

2010년까지 투자된 비용이 얼마지요, 현재까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4조…….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 끝은 괜찮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됐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3조 6,000…….

최조웅위원

워터프론트와 관련해서 설계비용이 당초 얼마였습니까? 의원이 보도자료도 내서 우리 국장님 관심 있고 잘 아실 텐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워터프론트…….

최조웅위원

59억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공사 관련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 전체는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상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였느냐 이거지요, 설계비용. 전체 공사비용은 1,200억.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워터프론트 설계비용이 얼마였느냐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59억이었고요. 올림픽대로는…….

최조웅위원

89억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89억이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양천길 교량설계비용이 8억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중 제57조제1항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500억 이상 공사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는 올림픽대로 지하화공사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에 업무보고를 해서 한 것으로 SH공사는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타당성 없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진행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는, 올림픽대로 입체화 자체로는 타당성이 없지만 그것이 워터프론트로 해서 수변공간으로 활용을 할 때는 정책적으로 가능하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공사의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SH공사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했으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발주를 하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157억 정도 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SH공사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왜 도시계획국은 진행을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최조웅위원

SH공사는 위탁기관으로 우리 시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서는 나왔지만 주운수로 설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체화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우리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와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담당과장님, 언제까지예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내년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이 1,291억입니다. 그 중에 집행금액이 146억입니다. 지금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타절준공은 지금 안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타절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진행 중이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 소송문제가 대두돼서 변상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시공사에서…….

최조웅위원

1,291억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당연히 건설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할 수도 있겠지요.

최조웅위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국장님? 예산이 몇 백억씩 날아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17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언론발표 했지요? 여러 가지 계획변경 되면서 2,500억 정도 예산절감 할 수 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700억 정도.

최조웅위원

아, 2,700. 그렇게 보도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사업변경 사유가 예산절감을 한다, 그렇게 발표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꼭 예산절감 때문에 계획변경이 아니라…….

최조웅위원

언론보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책자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도 자세히 보면, 2009년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구획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그러니까 올 2월에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SH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조율했더니 강서구가 이것 타당성도 없다, 그래서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장 주재하에 행정1부시장, 2부시장 1차, 2차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영업수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전체 5,000억 정도 적자가 난다, 그래서 이것 영업수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5,000억 적자를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한 2,900억 정도 이익이 나도록 계획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도 3.3㎡당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800만 원 정도로 낮추어야 된다, 이런 회의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도내용도 허위로 발표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조성원가를 800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소리고요. 1,065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

최조웅위원

감사원 지적내용도 관련 회의내용 다 제가 다 자료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자,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내용, 아까 자세히 읽어보셨다고 했지요? 그때 157억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인정 어느 정도 했지요?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57억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하는데 나머지는 설계보완 중이므로 설계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재활용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 토질조사라든가 이런 기초조사 한 것, 그런 것을…….

최조웅위원

설계비용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설계비용 중에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기초조사는 벌써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매몰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 기초조사 비용이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천길 교량 같은 경우는 교량규모를 줄여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157억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올림픽대로 지하화공사와 관련해서 계약금액 한 1,221억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일부 집행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잖아요? 그리고 타절준공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몰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한 것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이 투자된 금액도 있고 전체 공사 계약금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이 앞으로도 몇 백억 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계약금액에 있어서 계약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 중 중단됐으면 들어간 비용만큼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가시설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중단시켰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국장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변상금 청구하지요. 왜 안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저희들이 법원 판단을 따르도록…….

최조웅위원

그런 게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기존에 매몰비용이 157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도 매몰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법원판결하면서,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157억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타절준공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관리비는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줄 게 많다는 얘기네요, 여러 가지 변상해 줄 금액들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얼마큼 되는지…….

최조웅위원

얼마큼 금액 될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서로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잘못 설계하고 집행하고, 그 과정의 여러 가지 그런 대표적 행정이 잘못 집행된 결과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마곡개발과장

위원님, 저기하시면 제가…….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조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절차가 부적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마리나법에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적용하면 선착장이라든지 선박수리, 유람선, 요트,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법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징계처분도 요구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SH에서 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공원시설에 요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을 적용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하고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법 규정 지키지 않았으니까 감사 징계처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문제로 삼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또 마리나법에 적용하지 않고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면 공원면적도 훨씬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도 잘 못 지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최조웅위원

몇 명이나 받았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SH공사에서도 실무자가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SH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이렇게 확인 안 한 게 많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개인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조웅위원

이런 사업들에 몇 백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또 앞으로 추가로 타절 준공 협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변상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기반시설본부보다는 여러 가지 올림픽대로 입체화 계획변경 책임소재는 SH공사 여기보다는, 도시기반시설본부보다는 도시계획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 설계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는 업무지시 하는 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요.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지적에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지적당했다고 해서 도시계획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나 저희는…….

최조웅위원

제가 박원순 시장님께 이 내용을 특별히 감사하라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사실은 SH공사, 도시기반시설보다는 도시계획국의 책임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 업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또 산업용지는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또 도로공사 등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은 도시계획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칫, 가든파이브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가든파이브 계속 언론에 얻어맞지 않습니까? 가든파이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어렵고, 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산업용지라든지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아파트도 지금 13개 단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9개 단지가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전체적으로는 15개 단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 분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산업용지 제대로 분양됩니까? 얼마 전에 가든파이브 업무용 단지도 다 미분양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혼재되어 있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책임회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도시계획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이 바뀌셔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바빴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3일 동안 감사를 하는데 설령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 지적이 없더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동안 자기업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첫째 날인데 저는 1317쪽, 준공업지역 관련 이것만 갖고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접해서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서로가 이 부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준공업지역은 많이 소외되고 낙후되어 왔었지요?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5개 구로 집중되어 있고, 국장님 우리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약 27㎢입니다.

유광상위원

시 전체면적의 4.6%.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준공업지역 관리의 원칙이 뭡니까, 현재까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총량을 유지한다.

유광상위원

총량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뭐예요? 총량을 유지한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서울의 장래 경쟁력 확보라든가 신산업을 위해서 준공업지역도 서울에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훼손해서 우리 서울의 일자리 창출할 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총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큰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그래요. 서울시에서는 2009년에 수립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동 같은 경우는 4.99㎢, 32.8%를 차지하네요. 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신도림동, 성동구 성수동 등에 우선정비대상구역 4개소를 지정하고 현재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지요? 용역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우선정비대상구역 4개소에 대해서 지금 각 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준공업지역 정비유형을 보면, 공공지원형, 산업정비형, 지역중심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크게 공장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데는 공공지원형으로 정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중심지는 지역중심형, 그것이 아닌 공장이나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은 산업정비형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특히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라는 주민들은 어떤 유형을 가장 선호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산업정비형을 많이 할 것이고요. 또 일부 지역중심형도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것은 산업정비형.

유광상위원

산업정비형 자체가 주거와 공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중 주변이 주택지로 둘러싸인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네요. 이런 유형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구분을 누가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준공지역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2009년도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시 정책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의 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역중심형이든 산업정비형이든 이것은 권장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유광상위원

변경할 수도 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산업정비형이냐 지역중심형이냐 해서 이것은 지역중심형은 안 되겠다 그러면 산업정비형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구 신도림동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유형 적정여부를 자문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유광상위원

못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자, 본 위원의 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의 경우도 주변과 비교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영등포역에서 경인로로 구로구 신도림 쪽으로 가다보면 다들 느끼시는 바인데 경인로 중심으로 양쪽에 철재상가가 죽 있고, 아직도 그런 상태인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개발의지보다도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도시계획국장은 이들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추진 중인 이런 4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대개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산업부지에 대한…….

유광상위원

그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산업부지 비율을 조금 낮춰달라, 그다음에 용도를 완화해 달라, 또 임대산업부지 그런 것도 하게 해 달라는 이런…….

유광상위원

민원을 들어보면 준공업지역은 타 지역과는 달리 공장비율에 따른 산업지원센터, 업무시설 등 산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러한 산업시설들이 과다 계획되어 있다, 주민들의 생각이지요. 과다 계획되어서 분양이 어려우므로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 내세우는 이유지요. 현재 준공업지역에 공장 또는 공장이적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산업시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공장이 예를 들어서 10% 에서 30% 정도 있으면 20% 이상의 산업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30%에서 50%의 경우에는 30% 이상, 공장이 50% 이상 있으면 40% 이상의 산업시설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의 민원이 산업비율 30% 이상 공급지역에서 이를 20% 이하로 낮춰달라는 것일 텐데, 지금 민원이 대개 그렇더라고요. 낮출 수는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사실 이것 한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계획을 하면서도 기존보다는 한 10% 정도 산업시설 부담하는 것을 낮춰준 상태에서……. (위원 장 석으로 가서

최강선위원

여기서 얘기해야지 어디서 항의를 해!)

김희전부위원장

회의석상에서 그러고 있어……. 계속 진행하세요.

유광상위원

저희 문래동……. 문래동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공장이 아니고, 문래동은 경우가 좀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강선 위원, 책상에 물건을 집어던진 후 퇴장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네.

신승호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끝나고 정회 요청하시지요. 중간에 끊기는 뭐하니까요.

신승호위원

이런 기분 하에 감사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어떠세요?

유광상위원

네, 잠시 정회…….

김희전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광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우리 문래동지역은 대규모 공장지역과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그것을 묻다가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문래동을…….

유광상위원

대규모공장 그런 지대가 아니고 알다시피 이렇게 주택이 결합되어 있어서 단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공장지역과 다르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아무래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전 블록이 소규모 공장들로 그냥 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대규모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록별로 소규모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산업시설을 확보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파트형공장과 같은 업무시설 등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준공급지역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도시계획국장도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질문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산업시설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의 기본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산업지원시설, 이런 것을 비율을 높여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장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제조장의 경우 공장분류에서 제외하는 등 공장분류에 대한 기준을 변경, 완화라고 할까요? 할 여지는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종합관리계획 하면서도 공장기준을 조금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산업부지 확보하는 비율을 조금 낮춰준 바가 있거든요. 그때 전문가들, 자치구하고 이렇게 합의하면서 공장이라는 것은 공부상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공장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결국 산업부지를 줄인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근생시설, 판매가게에 불과한 허수는 사실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공부상에 되어 있으면 공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장이지만 그냥 일반주택에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것을 그때는 제외했거든요. 공부상 공장만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유광상위원

또 다른 방안으로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이 400%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재보다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준공업지역의 취지가 공업을 위한 지원시설 이런 것인데, 경공업을 위해서 주거라든가 일부 판매시설 이런 지원기능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주거지역처럼 완전히 완화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는 지역중심 같은 경우 산업정비형에서 조금 완화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전부 다 완화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광상위원

본 위원이 준공업지역 내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제안한 3가지, 산업시설 비율, 공장분류기준 변경,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래동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본 위원도 가뜩이나 환경이 열악한 준공업지역에 지나치게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의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획기적인 산업시설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산업시설부지 중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산업정비형 같은 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을 했을 때는 용적률 1/2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유광상위원

주택본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이 임대주택 2만 호 추가건설을 위해서 준공업지역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택국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경쟁력본부 산업국, 거기에서 향후 우리 서울의 미래산업을 위해서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기본입장입니다.

유광상위원

과감하게 산업시설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향, 그것도 모든 준공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중심 지역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우선하는 정책이 정해질 경우에는 준공업지역 관련 조례를, 일자리 창출 공간을 줄이지 말고 차라리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비사업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 정비사업이 활성화 된 후 영세자 보호, 특히 예를 들어서 용산4구역 같은 경우, 현재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돌아올 일이겠지요. 준공업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인데 이런 기존 영세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개발해가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영세업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임대산업부지를 확보해서 기존 거기 세 들어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저희 제도상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있지요? 지역중심형 개발시 임대산업부지를 확보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임대,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영세사업자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대산업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임대한다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대사업부지는 현재 시점에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립 계획안을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임대산업부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서도 지역중심형에 대해서 몇 가지 자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임대산업부지를 확보토록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임대산업부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 대책에 대해서 기존 영세사업자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첫째로, 영등포구 문래동의 경우 영세업자는 대부분 기계, 철판 등을 가공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과연 정비사업 완료 후 그 사업장 자리, 그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둘째로 사실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정비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입니다. 지역중심형에서만 의무적으로 임대산업부지를 확보토록 했으나 앞으로 대부분의 정비형태가 될 산업정비형의 경우 정비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나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정비사업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충분한 지원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정비기간 중에 기존 영세사업자에 대한 그런 대체사업장 부지확보,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시장님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ㆍ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그분들한테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역중심형 뿐만 아니라 산업정비형 개발 시에도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서 임대산업부지를 확보하여 저렴하게 임대토록 하고, 개발 후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없는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동의합니다.

유광상위원

서울시에서는 무조건적이고 정량적인 산업시설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준공업지역에 필요한 시설의 면적을 예측하고 지역별로 확보해야 할 면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산업시설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가지 제안한 것 외에도 준공업지역 정비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국장님, 세종대로 한글마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별 문제점은 없이 잘 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거기 생가터 복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생가터가 현실적으로 정확성이 있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에서도 그것을 용역을 해서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찾지 못하고 대략 이 지점이다 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촌에.

인택환위원

토지를 보상해서 수용해서 하는 겁니까, 사유지일 텐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 생가터 재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너무 인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루지라는 말 자체도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낯설어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데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일부러 선정을 했다는 식으로 용어를 만들어 낸 말 같아요.

웃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새로운 조어입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우리 시의원 정도, 또 구의원 하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면 용어선택도 좀 어설프고, 알지도 못하는 생가터 이런 것을 그냥 억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좌우간 전체적인 취지에서 우리 한글은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또 자랑하고 또 관광성, 문화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데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이번에 한강르네상스 축소 내지는 재검토와 더불어서 영향받는 게 없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산국제업무는 한강르네상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당초 조감도나 이런 데 보면 수상호텔이라든가 선착장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원효대교 근처의 아파트 보면 써 붙여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그 계획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상호텔이나 이런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는 분리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용산국제업무단지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인택환위원

아파트 지은 지 5년, 7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다 헐라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드림허브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빠진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역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인택환위원

그 당시의 주민동의절차상에서 문제가 많다고 비상대책위에서 많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그것 해결됐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질문했을 때 송득범 국장께서 다시 한 번 동의절차를 거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동의절차를 다시 거친다기보다 기존에 동의하신 분을 확인해 보니까 세부고시도 하고, 고시를 했습니다만 56%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동의서 제출한 것을 못 믿겠다, 그 동의서를 보자는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못 믿을 정황이 꽤 있어요. 9억짜리가 30 몇 억 된다고 서울시를 대표 내지는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단체 하부기관과 연관있는 업체들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들리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현혹돼서 잘못 도장을 찍었다는 거지요. 서울시와 연관 있는 단체가 그랬다면 상당히 도덕적인 것 내지 법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의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동의서가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다, 그리고 누가 동의서를 냈는지 확인을 하자는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찬성하신 분들,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내가 그렇게 동의했다는 내 신상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제3자한테 동의서를 공개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광고 문안에 현혹돼서 자기가 실수해서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본인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분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도장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제출했거든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 결정하게 된 것이 잘못된 정보자료를 공공성이 연결되는 단체가 제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 시장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청에 어떤 연관된 단체가 선전하고 다녀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 서울시하고 연관된 단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동의서를 받고 했고 그 동의서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코레일, 철도청, 여러 가지 깊은 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기관에서 와서 장밋빛 꿈같은, 현재 얼마짜리가 30 몇 억짜리가 된다고 현혹하는 데에서 그 배경에는 서울시라는 큰 무엇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의사결정 하는 데 현혹되는 배경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현실상황에서 이것을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제3자한테는 정보공개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고요. 나는 속아서 모르고 했다, 그 당시에 내가 30 몇 억 된다고만 알지 않았으면 나는 그렇게 동의를 절대로 안 했을 것이라는 분들을 추려낸 결과가 50% 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한번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보상절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보상협의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 의사를 더 묻고 동의도 더 받아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은, 법적으로 내가 동의했지만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난 상태고요.

인택환위원

시기가 지났다고 하는데, 과거에 단체로 비상대책위까지 만들어서 계속 주장했는데 일부러 그것을 경과시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2009년 3월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의를 했는데 2009년 3월까지 취하하면 그것은 철회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좌우간 그 민원, 혹은 공적 단체로서의 공공성 차원에서 그 분야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신도시계획에 의한 뭐 그런 명칭을 쓰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제가 그래서 신도시계획이면 전 도시계획의 1%도 안 되는 도시계획을 신도시계획라고 하면 과거 99% 이상 되는 도시계획은 구도시계획이라는 말이냐 해서 제가 이의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라고 명칭을 바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어선택에 있어서 그런 혼란의 여지도 제공할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도시계획도 사전협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제도, 해서 알기 쉽게,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용어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인택환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저희 구역의 동부터미널 천일택배 있는 지역이 여기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지역발전추진반장 이정화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물류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야 어느 정도의 물류시설이 필요하고 나머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택환위원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용도지역 말씀입니까?

인택환위원

네, 용도지역.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인택환위원

현재는 주거지역일 텐데.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 진행상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계획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지요? 거의 그런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인택환위원

사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계획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필요하고, 서울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한강르네상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강르네상스가 사람중심으로 해야 될, 어려운 계층, 양극화와 서민, 이런 것을 보듬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장래지향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어떤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나 서울시민들도 별로 찬성을 않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백지화 한다는 것은 것도 서울의 장래, 관광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차분하게 해야 될 것은 하고, 서울시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소통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언급할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의는 합니다.

인택환위원

관련해서 중랑천 개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인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가 컨트롤타워가 됩니까? 중랑천 배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물관리…….

인택환위원

물관리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인택환위원

중랑천은 따로 떼어서 또 하고? 주택국에서 주택개발 하는 문제는 수변주거지 개발, 뭐 해 가지고 하던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주택국에서 합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을 정할 것 같은데, 일단 물관리국에서 하는 것 이상의 단계에서?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계획, 그다음에 생활권별로, 권역별로도 그런 것을 합니다만 그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그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4년부터 계획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보통 5년마다 하니까 5년 지나서…….

인택환위원

5년 지나고 나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거예요, 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5년마다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라든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많이 변한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것을 심의해서 이것은 꼭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장안동 답십리 지역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신촌 대학가 등 지점, 지점을 특화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부품 상가랄지 폐차장 골몰이랄지 자동차 관련 수리ㆍ보수 이런 업체가 상당히 너절하게 되어서 지저분하면서도 또 거기에 소영세상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우디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퍼상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품 같은 것을 수출하고 그러는 것이 눈에 띄어요. 우리나라 차들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중고차 자체를 조금만 손대서 이란, 사우디, 어디더라……? 요르단, 뭐 이런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골사람들, 중국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단지 소비, 향락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장한평역 주변으로 해서 그 일대 답십리 부품상가, 도시철도공사 건너편 일대를 외화벌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지저분한 도시 거리를 정화시키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물관리국이 직접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가선용이랄까 물과 관련해서 수영장, 스케이트장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중랑천에, 장안동 근처 둔치에 지금 수영장을 해 달라, 혹은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온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 때 상당히 공약이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중랑천에 배 들어오는 것을 적극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정당 차원에서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8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축소발표를 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해당 지역의원들은 반대할 일이 없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이 발전된다는데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적극 환영하고, 또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에게 소문나기는 완전히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중랑천에 배 들어오고 여가선용,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수변 위락시설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했다, 정말로 변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기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랑천에 주민들 친환경, 친수변 시설을 좀 많이 설치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오기로 했던 것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의견을 해당 부서에다 전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아마 행감 답변자료 예상 질의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당시 송득범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은 균형발전추진단장님으로 계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내용을 제가 핵심적으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용산역세권 개발은 당초 코레일 정비창 부지만을 개발했다고 하면 사업이 늦더라도 주민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과 오세훈 시장의 업적 쌓기 일환인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서 무리하게 서부이촌동을 포함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사업이 꼬이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침체도 있고 하지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런 주문을 제가 했는데 이후 변한 것이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개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인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수상호텔, 선착장 등은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한강르네상스 쪽의 사업으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원기위원

아직도 서부이촌동 주민, 성원ㆍ대림ㆍ동원아파트 주민 약 2,200세대 정도 되지요? 주민들이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당시 2007년인가요? 통합개발 발표할 때 자료에 보면 병풍처럼 조망을 가리고 있는 아파트를 없애고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서 한강을 돌려준다는 한강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셨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지 내에 한강의 조망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느어느 아파트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림ㆍ성원아파트가 큰…….

이원기위원

중산도 포함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쪽에 일부…….

이원기위원

그러면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두 아파트, 대림ㆍ성원…….

이원기위원

한강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강변북로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 혹시 아세요,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원기위원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한다고 나와 있지요? 불안덜기사업, 4-1-1.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난번에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도시의 겉치레에만 치중하고 시민을 도외시하는 전시행정을 바로잡겠다, 진정한 도시경쟁력 강화는 장소가 아닌 사람이며,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 고단한 현실을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로 바꾸겠다 이런 요지의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재검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하시겠지요.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어떤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무조건 철거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는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해서 1/2 동의만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법상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이 법조항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헌의 소지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헌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헌법 제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국민의 재산권. 그러나 그에 따른 법률에 정한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논란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용산통합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분 쪼개기를 해서 동의율을 높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인택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먼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로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앞으로는 제가 줄여서,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드림허브로 발음하겠습니다. 드림허브가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 때 동의서를 징구한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리고 금년 10월 20일 결정이 나서 27일 고시한, 지금 사업인정고시 혹시 가지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인정고시에 보면 네 번째 항에 사업시행 예정자에서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 때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향후 반대하시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또 하나는 지분 쪼개기가 사실상 2010년 7월 23일 개발행위 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에 그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2007년 7월 23일.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장에 건축물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나에 보면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샘플로 인정고시 별첨에 나와 있는 세목 고시별로 본 것 중에 지분 쪼개기의 의심이 있는 것을 샘플로 하나 제가 달라고 했어요. 자, 그 동의서하고 인감증명하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하고 가옥대장하고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명으로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섯 명이 가지고 있다가 이 중에 한 사람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건축소유자는 아닌데, 네 사람이서 지층, 그다음에 1층, 2층, 3층 해서 4세대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한 것인데, 그래서 네 사람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집합건물로 전환하니까, 대지권이 나눠지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지분 쪼개기는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송ㅇㅇ는 언제 지분 쪼개기를 했느냐 하면 2009년 1월 14일에 대지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성고시 이후에, 2007년 7월 23일 이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9년 1월 14일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네 사람으로 쪼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소유자가 이촌동 203-26번지는 박ㅇㅇ가 22.7/138.2, 송ㅇㅇ 33, 이ㅇㅇ 33, 박ㅇㅇ 33, 이렇게 대지권이 나와 있고, 변ㅇㅇ는 16.5 지분 그대로 대지권이 등기가 안 되어 있고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땅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변ㅇㅇ 동의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박ㅇㅇ, 송ㅇㅇ, 이ㅇㅇ, 박ㅇㅇ, 변ㅇㅇ가 다 동의한 사람들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변ㅇㅇ 씨는 동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 사람은 동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박ㅇㅇ은 언제 동의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날짜는 지금 제가…….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ㅇㅇ만 동의를 안 했다는 얘기이고 박ㅇㅇ, 송ㅇㅇ, 이ㅇㅇ, 박ㅇㅇ은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박ㅇㅇ 씨도 안 하고 나머지 세 분은 했고.

이원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동의서를 보면 2008년 11월에 동의서를 받았어요. 동의서 받은 날짜가 송ㅇㅇ한테 2008년 11월로 날짜는 안 적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말씀을 드릴까요?

이원기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이 지분 쪼개기를 반대쪽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원래 구청 건축물대장에는 다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로. 그런데 등기부에는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구청 공부를 우선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구청 공부, 즉 건축물대장에 따라서 이것을 다세대로 정정을 해 줬습니다, 등기소에서. 그래서 지금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분 쪼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등기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촌동 203-26, 지금 다세대주택으로 최초 건축물대장에 작성됐었다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등기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 이게 신건축물대장이거든요, 저한테 자료제출 하신 게. 그런데 여기 보면 75년 2월 19일에 사용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이 그때 났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이때 당시 건축물이 따로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신건축물대장이고 구건축물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건축물대장은 전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 전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우리 국장님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신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이원기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고요. 그것은 하여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총 1,694명 중에 동의서 제출하신 분이 955명인데 그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서하고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세목고시는 제가 우리 정책조사원을 시켜서 뗐기 때문에 그 자료요구를 좀 하고요. 대신에 신상정보공개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지워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차피 뒤에 다 XX로 나오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옥대장을 보면, 신 가옥대장을 보더라도 제가 스터디 할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증축이 되어 있어요. 증축이 된 이유는 뭐지요? 최초에는 2층이었는데 3층으로 증축이 된 것인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보면 무단증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옥상에다가 조그만 창고를 지은 모양입니다.

이원기위원

옥상의 창고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래서 위반건축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된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이원기위원

통상 집합건물로 전환이 될 때 대지권 산정하는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지권 산정,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이원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사업인정고시에 대해서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관련 법조항도 찾아보고요. 그런데 이게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지금 공고하고 있지요?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14일 이상인데, 14일로 기준하면 끝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시에서 동시에 고시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 시보에 고시를 했고요.

이원기위원

시보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별도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시에서 하는 것은 시보고요.

이원기위원

시보 외에는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변경 없는 게 있고 변경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시행예정자에서 사업시행지정자로 바뀐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변경에서 당초의 소위 대표번지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번지 일대였는데 이촌동 395번지 일대로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강로 40-1은 철도청 부지만 언급된 것이고요. 이촌동까지 한 것은 서부이촌동이 전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원기위원

이촌동 395번지 일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림, 성원, 중산, 동원 이런 아파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을 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포함을 해서.

이원기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이것은 사업시행지정자가 넣어달라고 한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원기위원

기본적으로는 40-1이었잖아요. 당초에는 40-1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니까. 이게 같이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삽입을 한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표번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죽 지번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번별로 나와 있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대표번지를 한강로 40에서 이촌동까지 포함으로 변경한 겁니다.

이원기위원

질의할 게 좀 남아있기는 한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택환 위원님 질문하셨던 동의서 부분을, 새로 사업시행예정자 당시 그 지위에서 받은 동의서가 향후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에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지정자로서의 동의서 징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동의서도 징구할 수 있고…….

이원기위원

추가적 동의서 징구는 뭡니까? 지금 도시개발법 사업은 사업방식이 환지하고, 두 가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수용입니다.

이원기위원

수용 또는 사용방식하고 두 가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지금은 수용방식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수용방식입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인정고시 나감으로 해서 향후는 수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수용단계의 여러 절차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할 때도 동의서가 57%였는데 56%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1%가 줄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오면서 일일이 동의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 1%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원기위원

사업인정고시가 10월 20일, 우리 국장님 전결사항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27일에 고시가 났는데 20일 정도면 서울시장이 자기의 선거공약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 예를 들면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자기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당시이고, 고시는 당선일 다음날 바로 했다는 말이에요. 오비이락(烏飛梨落)인지, 서울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굳이 국장 전결로 이것을 20일에 해 놓고 27일에 고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이 자기 선거공약으로 한강르네상스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것을 고시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굳이 27일에 고시한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날짜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20일에 저희들이 결재를 했는데…….

김희전부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바로 고시를 시보에다가 게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일주일 정도, 매주 목요일에 시보가 발간되기 때문에 그 때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이원기위원

매주 목요일에 고시가 난다고 하면 27일 시장 결재 받아서 그다음 주 목요일에 고시하면 되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오 시장 와서 보고를 해서…….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든지, 보고도 좀 드리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이것…….

이원기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분을 위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는 우리 윤규진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서원마을에 대한 자료를 도시관리국에서 주택국에 주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이 일부 자료는 주었습니다.

윤규진위원

일부만 주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일부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주었는데 일부라고 그럽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민협의 현황, 날짜별로 주민협의 현황을 주었습니다.

윤규진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서원마을은 36억쯤 됩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을회관이 얼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윤규진위원

어린이놀이터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가 한 10억 6,000만 원.

윤규진위원

그린존 및 가로환경 개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 6억 7,000만 원입니다.

윤규진위원

도로개설 및 회전교차로 공사.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3억 8,00만 원 정도.

윤규진위원

CCTV 설치 등 기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주택본부에 준 자료에 따르면 36억 3,000만 원이라는 돈 중에 2억이 비어요. 돈 2억이 어디 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낙찰차액이 한 1억 5,000 정도 발생한 것입니다.

윤규진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강동구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강동구 자료하고 달라서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료는 어디나 똑같이 숫자는 동일해야 되겠지요.

윤규진위원

똑같아야지요? 자료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서울시가 주관해서 서울시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공사가 어떻게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다릅니까? 언제 준공인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1월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날짜를 시에 보고했다는데 11월 말일이라고 하면 돼요?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준공식은 29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11월 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11월 29일이라고 못 박아서 서울시에 다 보고했다는데, 그런데 왜 공사금액이 다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강동구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규진위원

CCTV 설치에서 2억이 차이 나요, CCTV에서 2억. CCTV 설치 등 기타에서 2억이 차이 난다고. 지금 강동구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다른 것은 맞는데 이 차이가 지금 현재 2억이 나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아요. 서울시 자료가 2억이 빈다는 말이에요. 2억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공사가 강동구하고 서울시하고 자료가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다르다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윤규진위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플러스하면 다 나오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 답변해보세요.

최조웅위원

밑에 실무자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자료대조부터 해요. 실무자들 뭐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강동구에서 한 것은 CCTV 등 기타, 해서 3억 4,000으로 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 8,000인데 그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 1억 5,000 정도 차이나는 것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도 넣어야지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기타에다 따로 넣든지…….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36억이 맞추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총 금액에서 기타를 포함해서 얼마, 딱 나와야 되지 그러면 슬며시 한 2억이라는 돈이 없어져도 기타에 넣어놓지도 않고, 서울시가 자료를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숫자는 맞추었어야 되었다고 봅니다.

윤규진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 마을회관 얼마, 얼마 해서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났다 하더라도 기타에 넣든지 아니면 낙찰차액, 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주어야지.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액이 다르다, 플러스를 전부 해보면 다르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김병하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36억이라는 돈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타가 되었든 낙찰차액이 되었든 맞아야 아는데 돈이 차이가 나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말로 해서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료에.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강동구와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일치해야 되고,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왜냐, 시비가 투입되었고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비만 투입되었으면 서울시가 알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강동구에서는 이미 다 보고를 했다는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이가 난다, 금액이.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뭐냐고 했을 때는 기타에다 넣든 낙찰차액이 있든 어쨌든 표시를 해서 금액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총 금액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서원마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말이지. 도시관리과장, 나와 봐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서원마을을 그렇게 못해요? 서원마을이 11월 29일 준공입니다. 그런데 주택본부에 자료를 준 것을 보면 10월 말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10월 말일. 그러면 주택본부가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본부 물어봤더니. 주택본부 자료에 여기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주었다는 얘기예요. 주었는데 왜 주택본부는 10월말로 준공을 잡았느냐 그거예요. 그것 답변해시오.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근래에 준 자료는 조금 전에 금액과 관련해서 주민들 협의를 몇 번 했느냐 그 자료만 저희가 주택본부에 주었고, 아마 주택본부에서 자료 작성했으면 과거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주택본부장한테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는 자기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강동구를 포함한 세 군데 휴먼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류훈 과장은 엉뚱한 말씀 하시네? 그러면 삼자대면 해야 되나?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아마 9월말이나 그쯤 자료를 주택본부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사완료시점을 11월 29일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 자료를 그쪽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거기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본부 얘기는 자료를 도시계획국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은, “우리는 9월말쯤이나 자료를 준 일밖에 없고 최근에는 그런 자료를 준 일이 없다”고 그러면 뭐 삼자대면 해야지 뭐, 다른 방법 없네. 어디에서 거짓말하는지……. 이 관리 자체를 주택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관을 가지고 주택본부에 자료를 주든 뭐하든 날짜가 제대로 맞아야지 날짜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억이 들었다고 그러면 뭐 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해서 기타에 들어가든지 낙찰차액이 났든지 금액은 맞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강동구 자료하고 틀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잘되었습니까, 그게?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금액을 못 맞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서원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 강동구하고 회의자료 자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냐고 했는데, 여기 담당직원이 나갔었느냐고 했는데,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2회 정도의 각종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참석인원이라든지 날짜 자체도 다르고, 왜 도대체 강동구하고 안 맞느냐 그거예요, 내 얘기는. 금액도 안 맞고, 그런 자체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강동구에서 보고를 받든,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원이 나갔으면 강동구하고 그런 자료가 일치해야지 왜 다르냐고 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36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서울시하고 자료는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자료는. 회의한 날짜도 다르고, 참석한 사람 숫자도 서울시는 16명이고, 강동구는 22명이라고 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병하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잘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홍강개발 관련해서 2201쪽, 홍강개발 협력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홍강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노이시 정부 측에 줬는데 하노이시 정부 측에서 그것을 다시 광역마스터플랜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폭적으로 바뀌었고, 경제성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새로 수정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규진위원

2010년 11월에 하노이 광역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홍강개발 기본계획 수정 지원을 요청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래서 2011년 3월에 서울시에서는 민간 투자 실현 등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는 요청의 서한을 발송한 이후로 현재 중지된 상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다시 말하자면 홍강개발 협력사업은 그 시작에 비해서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그냥 끝을 맺기로 한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중단되어 있지만 성과가 완전히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쌓았던 노하우를 베트남 하노이시에다 전수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그쪽에 알렸다는 데에도 의미도 있고, 향후에 경제성이 좀 담보가 된다면 우리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성과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거부한 것이고, 또 채산성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맞지도 않고, 민간 기업이 참여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났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저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가서 회의를 몇 번하고 마스터플랜을 그쪽에 전수하고 그러한 성과 외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용두사미식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말만 거창하게 진짜 홍강개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가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성과가 없었다, 큰 성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면 있는 만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다음은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자 신문기사에 보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데 465억 원, 연 관리비 28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465억 원은 그렇고요. 연 관리비 28억은 개장 초기에…….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12일자 신문에 그렇게 나 있다는 거예요, 보도자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잘못됐으면 신문사에 초기에는 이렇게 됐는데 금액이 줄었다고 해야지 왜 그런 반박 보도자료를 못 냅니까? 서울시민이 봤을 때는 이 신문만 보면 연 관리비가 28억 원 든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명자료는 냈습니다.

윤규진위원

냈는데 보도가 안 됐잖아요. 보도된 날짜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8억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허위숫자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개장 첫해의…….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개장 첫해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 후로는 여러 가지 관리비가 줄어들어서 이렇다고 해야 서울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신문기사가 났는데도 반박 보도자료 안 내면 시민들이 28억 들어가는 줄 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해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제출안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에 따라 연 관리비가 내부화됨으로써 대폭 절감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정도의 비용은 거의 근사치로 소요된다는 그러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첫해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만…….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들었어요? 있어요, 자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연도별로…….

윤규진위원

그 자료를 연도별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실제 2009년 8월 개장 이후에 2011년 예산까지 합하면 운영 유지비용이 6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토털 합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6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맞지요? 그나마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한 세종이야기관, 충무공이야기관의 예산은 빠진 겁니다. 60억 정도 들어간 예산이 세종이야기관과 충무공이야기관 예산은 빠진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조례 개정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부직원을 이동시킴으로써 실제비용이 감춰지게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금년 초까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직영하면 그 관리비용은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만 하는 거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또한 전통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도의 돌 포장에 차선 페인트가 유착되지 않아 잘 벗겨져서 유지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야간ㆍ우천 시 노면이 반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현재 도시계획국 담당이 아닐지라도 결국 균형발전본부의 맥을 이은 균형발전추진과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차도 유지관리부서는 도로관리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결국 균형발전추진과에서 전체적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도로유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모든 것은 사실 균형발전추진과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얘기예요.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제 전환 관련해서, 현재 시의원 발의로 광화문광장도 서울광장과 같이 신고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광화문광장은 허가제가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윤규진위원

허가제가 원칙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서울광장과 같이 신고제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서울광장을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언론보도에서 볼 때는 신고제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현재처럼 광화문광장, 또 서울광장, 청계광장, 초록띠공원은 각각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각 광장마다 성격이나 특징이 다른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당분간은 성격에 따라서, 특히 광화문광장 같은 것은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규진위원

앞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윤규진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유지관리 부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의미에서…….

윤규진위원

실제 서울광장의 경우 신고제 전환 이후로 특별한 과격ㆍ폭력시위는 없었다고 하는데 전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서울광장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윤규진위원

한번 비교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서울광장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를 통해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 또는 광장 통합조례 추진이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윤규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최강선 위원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택본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778페이지,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이 중 서울시와 SH가 관련된 사업, 즉 SH공사가 시행 중이거나 SH가 출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사업,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당초 요구한 대로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제가 또 자료요구를 추가하겠습니다. 최초 사업계획 발표 당시 사업추진현황, 계획변경 현황, 예를 들어서 세대수 변경, 사업기간 변경, 사업비 변경 등 사유 명시해 주십시오. 각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현재 사업계획 현황,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부대비용 발생현황, 각 사업별 비용책정 시 이자비용 추정치 현황, 기이 투입된 사업비로 인한 이자비용 현황, 각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회의 현황과 회의록, 참석자, 거기에서의 주요 검토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회의자료 및 관련기관 간의 공문사본, 다 적으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국장님, 이것 꼭 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가 사전에 몇 번을 부탁을 했어요, 그쪽에. 그래서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다시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최대한 해서 내일 오전까지는 하도록…….

최강선위원

오늘까지는 주셔야 저도 들여다보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몇 번에 걸쳐 그쪽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관계자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을. 하도 안 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SH로 떠넘겨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은 자료가 없나요, 그런 자료들이? 왜 SH한테 다 떠넘기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SH고요.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SH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게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최강선위원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하여튼 SH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하더라도 이 내용을 오늘 중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내일 오전까지로 하고요.

최강선위원

오전까지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기는, 예를 들어서 부대비용, 이자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취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장이 바뀐 이후로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주택이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전 시장이 추진해 왔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사업…….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 사업, 또 우리 남산지구 내에 있는 남산르네상스사업, 동대문DDP, 또 세운재정비 이런 것 다시 재검토하나요, 원점에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제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최강선위원

소관되어 있는 것.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세운재정비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지역주민은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아니, 천만 서울시민의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사업들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에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바탕해서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 세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검토하는 단계에 끼지도 못하지요? 요새 보니까 탈레반처럼 쳐들어 와서 점령군이 되어 가지고, 무슨 자문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 결정하더구먼.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저희 업무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최강선위원

모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진짜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건가?”하고. 정책의 중심에 있는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좀 주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아무리 시장의 선거공약이라도?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방향이라든가 역점 추진사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제 의견도 피력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첫 번째 우리 최조웅 위원께서 마곡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곡 시작이 언제 되었지요, 처음에 마곡 워터프론트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5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최조웅 위원도 말씀하시더구먼. SH공사에서 타당성 용역검사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우리 도시계획국에 건의를 했다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올림픽대로 입체화사업에 대해서는 교통편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운수로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강선위원

국장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SH공사 건의를 무시하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시점에서…….

최강선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사업성 있는 것 같다, SH공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된다 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제가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최강선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하셨나요? 그 당시에 국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원래 이 사업이 2012년에 준공 예정이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당초에서는 그랬습니다.

최강선위원

공동주택이 혹시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만 1,000세대 정도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돈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거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강선위원

거기 공동주택 하는 데, 예산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토지보상비에 3조 6,000억이 들어갔고요.

최강선위원

4조 정도 들어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나머지 다 포함해서 부대비용까지 한 4조 들어갔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제가 주택본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자비용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비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뒤에서 말씀하시네, 5억이라고. 하루에 5억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7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1,700억? 그러면 공기가 2년 딜레이되면 얼마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3,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한 3,600억 정도 되지요, 1,800에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의미에서 부채 저감의 일환으로도 그렇고 여기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도 일부 매각이 계획대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강선위원

만약에 3,600억 금융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 도시계획국에서 돈 대주는 것 아니잖아요, SH공사에서 자기들이 또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결국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겠지요.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는 거지요, 쉽게 표현하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성원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공기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만큼 딜레이되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비용절감 했다고 작년엔가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하시고 매스컴에도 엄청나게 띄우시던데, 비용절감 얼마나 했어요, 새롭게 해 가지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2,700억 정도 하고, 조성원가를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최강선위원

뭘 하는데 이렇게 2,700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존 올림픽대로 입체화라든가 그다음에 양천길 교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안 함으로써 절감되는 사업비와 거기 따른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양천길 공사 우리 국장님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매몰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국장님. 땅속에 묻어버린 돈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기본적으로 오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강선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인지 아시느냐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실제 지금 현재까지 한 99억 정도, 완전한 매몰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 지금 157억인데 실제적으로 완전한 매몰비용은 현재까지 한 99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157억은 뭘 재활용하고 뭘 설계를 다시 쓰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천길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수공원 이런 것에 대한 기존의 조사라든가 측량한 그런 성과를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국장님. 설계를 다시 또 활용한다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계획변경을 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자 입장에서? 아니, 시민의 혈세 157억을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네? 안 그런가요? 일단 99억은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계획변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최강선위원

나머지는 빼고라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2,700억 정도의 비용절감이 있었다, 그리고 원가가 1,000만 원 이하로 낮춰졌다는 그런 플러스 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매몰비용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강선위원

초지일관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시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구로구 천왕 도시개발 사업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천왕이요?

최강선위원

천왕, 천왕도시개발사업. 천왕지구.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최초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300억이지요? 공급세대수는 3,464세대. 국장님,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최강선위원

누가 자료 주세요. 과장님들 왜 앉아계시는 거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3,400억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3,300억.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3,300억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거기 공기가 연장됐지요, 처음보다? 자료에 보면 7,29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대수가 좀 증가했지만 3,582세대. 3년 공기가 지연되면서 두 배가 넘는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른 데서 알아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추가비용이 한 8,8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8,884억. 이렇게 막대한 금융비용이 두 배 세 배씩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결국 공급받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SH에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천왕지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늘었고, 기간이 3년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는지…….

최강선위원

누구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최강선위원

왜 딜레이 돼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거의 99%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강선위원

네,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 경우는 100% 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분 아파트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독필지가, 사실 거기에 원주민 이주용 단독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최강선위원

잠깐이요, 과장님. 공기가 왜 이렇게 연장됐는지부터 얘기해주셔야 맞겠는데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요한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단독주택지 부분들이 지금 전혀 미해결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요한 98%를 차지하는 아파트 부분들은 다 정상진행이 됐는데 단지 단독주택지 때문에 저희가 공기를 좀 연장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금융비용은?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아파트는 대부분 비용들이 다 회수됐고, 그 시기에 맞춰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분양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없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추가됐는데도?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른 비용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조성할 때는 토지비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건설비가 다시 추가된다든지, 그리고 다시 회수 받는 그런 차이 때문에, 사업이 중간에 되다보면 늘어났다가 다시 회수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신원철위원장

최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참……. 알았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누구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기욱입니다.

신승호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이 국장 옆에 착석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답변하라고요.

신원철위원장

저 자리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신원철위원장

네.

신승호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최근 5년 동안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용역이 몇 건 정도 시행됐지요? 4건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4건의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안 나옵니까? 한 8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원래 이 용역비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과장, 대답하세요. 용역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더듬거리고 있어요? 이런 용역비 정도는 예상해야지. 어떻게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이것도 얼른 안 나오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이 현재 2건인데요…….

신승호위원

아니,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고 물었어요. 예산이 얼마 책정됐어요, 올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개 합해서요?

신승호위원

잘 안 되면 과장이 대답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5억 2,000만 원인데요.

신승호위원

무슨 올해 5억이 들어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건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승호위원

네, 2011년도 예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11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그것이 3억 7,500,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신승호위원

됐어요. 내년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얼마나 책정해 놨어요, 내년 예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신승호위원

내년 5월까지 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후에 예산책정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승호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5월 이후에 이 용역비 편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었어요. 그 애매모호한 답변 하지 말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분명히 안 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금년에 이 2건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가…….

신승호위원

결국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는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학술용역이랄지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끝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책정 안 한 거지요?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승호위원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안 해 버리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어느 정도…….

신승호위원

아, 됐어요. 지금까지 용역을 통해서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든지, 계획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진전된 것이 있다든지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린이대공원, 그게 과거에 했던 것인데요.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에서 기존의 높이를 조금 완화해 준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는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북한산 고도지구에 준해서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하는데 만약 예산편성을 한다면 지금처럼 예산제목을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등 합리적 관리방안’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고도지구 완화 해제 설계 용역비’이렇게 쓰세요. 애매모호하게 ‘합리적 관리방안’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규제를 해 놓고 전혀 융통성 없이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에요, 이 말 뜻이?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 바꾸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역에 있어서 알기 쉬운 제목으로 용역명을 바꾸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신승호위원

동의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동의한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사실 여태까지 용역 한 결과보고를 보면,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서민의 편에 서서 조금 기술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둔갑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도지구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역? 중간보고를 두 번 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중간보고를 두 번 했어요, 자료에 보면. 두 번 했는데 그 내용이 지난 것하고 지금 것하고 어떤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아니어도 아는 것만 대답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보고를 보면, 학술용역이 들어가느니 또 기술용역이 진행 중이니 그런 소리만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용역비 8억 5,000만 원 예산을 낭비하고도 결과가 뭐 있어요.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용역을 시행합니까? 그 근거를 보여줄까요? 작년에 도시계획국에서 용역 결과보고서 책자 나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결과보고예요. 거의 마지막인데, 그전 것을 제가 보더라도 글자가 똑같은 것도 있고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돈을 들여서 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발전된 상황으로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자, 예산을 앞으로도 할 필요 없고 용역에 대해서 할 필요도 없다는 증거를 여기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년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인접지 환경 분석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강북구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의 남측에는 미아 뉴타운이 지정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 지역까지 개발된다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작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입주는,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입주를 했는데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개발된다면 주민들의…….” 이것이 용역보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내놓고 8억 5,000만 원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대답해보세요. 아까 국장께서 제대로 대답을, 정답을 말했어요. “앞으로 편성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편성할 것입니까? 안 하지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또 다시 이유 하나 댈게요. 그 분석 보면, “북한산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규제의 완화나 지구해제는 어려우며”, 이랬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편성해서 올해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시민의 돈을? 그 결과가 결합개발제도의 확대시행 등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를 시행중이라고 회신하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계속 검토, 학술용역 들어갔다고, 답이 그것인데 이게 용역입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한다고 해서 미련을 남기는 식으로 비슷하게 써 가지고 예산이나 낭비시키고 이런 일은 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런 용역은 어영부영 이렇게 해가면서, 저 파인트리 같은 것, 돈 많은 사람들 것, 부자동네 이런 사람들은 너그럽게 다 이렇게 해 주고 말이지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흉물을 양성하고도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말이지요. 앞으로 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의 의지대로 어떤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해놓고 자꾸 예산이나 투입하고 한 말 도로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사업은 내년 5월까지 완성되지요? 그 결과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시고, 또 사실 제가 난처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동안에라도 두 번이나 중간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했습니까? 보고도 안 했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북한산 특위, 그렇게 떠들어도 용역보고 한번이라도 어떻게 된다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한테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과정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승호위원

사실, 뭐 하다가 지금까지 용역, 용역 하다가 내년 5월까지 또 한다고 이러느냐는 말이지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첨언을 해드린다면 중간보고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합니다.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최고고도지구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현황을 보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두 차례 했다는 말이지요. 2011년 3월 16일하고 2011년 5월 18일 두 차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대충? 간단히 1분만 할애해 줄게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현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로 층수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자문을 수차례 거쳤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층수하고 높이에서 높이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 주된 내용이 그거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북한산고도지구의 경우에 20m가 됩니까, 28m가 됩니까, 30m가 됩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현재 북한산고도지구가 5층 20m로 남산하고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대높이를 유지하면서 층수를 삭제하는 안으로 간다면 현재 20m 규제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자료 1197페이지 보면 자문심의 내용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7년 10월 4일 자문심의를 한 내용이 고도지구 층수 및 높이 동시규제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결과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층수가 우선이며 높이는 부가적인 제한사항임.”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올 3월 11일 내용을 보면 “경관 시뮬레이션 설치, 층수와 높이관리에 대한 현행기준 타당성 검토” 이랬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방금 이야기했던 기준이 나왔는데 말이 안 맞아요. 순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신승호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것 뭐 뻔히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방금 제가 질문했던 것 20m 됩니까, 30m가 됩니까, 40m가 됩니까? 이 원리대로 한다면.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20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왜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절대높이 자체를 만약 완화해 준다면 배면의 경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높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에서 층수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신승호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완화했던, 수많은 용역을 해가지고 했던 단서조항 있지요, 단서조항? 7층 28m. 이것은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다만 적용되는 지역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서 양 옆 주변과 비교했을 때 7층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신승호위원

생각이나 해보세요, 생각이나. 당신들이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거기에 본인들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인트리는 밑에서부터 생각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몇 층 올라갔는지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것 한다고 한 것이 20m? 5층 20m로 해놓은 것을 갖다가 5층짜리만 빼고……. 이것이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우리 도시계획국 입장도 있고 해서 40명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용역추진과 관련해서 최근 결의문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렇게 결의안 발의하시는 것은 당연한 위원님의 권한으로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려요. 최근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이 있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이 대부분 보금자리주택이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승호위원

정부에서 해도 서울시에서 오케이 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부지 위치에 대해서 사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협의가 들어옵니다.

신승호위원

협의가 들어오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보고 현황을 봐도 거기 지정된 데가 전부 부자동네예요. 서민들 동네가 하나도 없어요. 신내ㆍ내곡ㆍ세곡ㆍ강남ㆍ서초보금자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적당한 땅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 강북에 오세요. 땅 많이 있습니다. 염가로, 절반 값으로도 해 줄 용의가 있어요. 왜 이런 데는 검토를 안 하고 맨 부자동네만 검토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장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 대상인데 기존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더라도 강남 쪽이 자리가 들어설 수 있는…….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훼손된 것이 좀 많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쪽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원 국장께 물어보겠어요. 현재 서울시에 권한 위임된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

신승호위원

이것 전문가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해제의 권한 위임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규모 집단취락의 경우하고 소규모 단절토지,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집단취락지역은 이미 대부분 끝이 났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것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을 보고 관통대지라고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소규모 단절토지라고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승호위원

그렇게 잘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승호위원

대답하세요. 얼른 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소위 관통대지는 그린벨트 경계선에 의해서 관통된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뭐 이것 시험 보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 법정 해제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에 의해서 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해제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지요.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고 고시를 하게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시간이 다돼서……. (위원장에게) 한 2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신원철위원장

네.

신승호위원

행감자료 413쪽을 보면 관통대지가 656개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 모두 해제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다 해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보면 관통대지로 인해서 그것을 해제하면 오히려 더 부정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섬처럼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기준을 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해제하고 제척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해제하고 제척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관통 대지에서는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으로 해서 경계선이 관통되면서 1,000㎡ 미만 그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척이 되는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대처방법이 뭐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까 650 몇 개라고 하셨는데요.

신승호위원

656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용지가 많이 포함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정형 토지라든가 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제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해제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권한위임을 받은 거예요?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 해제기준이나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정할 겁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으로 끝내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답변도 듣고,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재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성동구의 김희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신임 시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뭐…….

김희전위원

고생 안 많으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김희전위원

요즘 오세훈 시장 그만두니까 좀 살 것 같다, 이런 말 저도 들었어요. 국장님은 신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우리 지금 시장님은 사람 중심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가장 앞세우는 것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서민을 위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트시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전위원

시장님께서 바른 시정을 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저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사전협상 잘 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모두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되는 것도 있고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대상지가 네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홍대입구, 그다음에 용산관광터미널, 그다음에 삼표레미콘, 그다음에 서울승합,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강동 서울승합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각각의 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9년도부터…….

김희전위원

아니, 부분별로 해 보세요. 강동ㆍ용산ㆍ성동ㆍ마포 해서 각각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니, 확인할 것은 없고요. 강동이 2009년 9월, 용산이 2010년 8월, 성동 2009년 2월, 마포가 2009년 6월, 이렇게 시작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각각 현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승합은 협상은 완료됐고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 마포 홍대역사는 협상 중인데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는 이곳이 빨리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고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여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겠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산관광터미널은 지금 협상 중입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서로간의 의견일치는 많이 본 상태로서 기본적으로 계획 일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저희 지역 삼표레미콘 개발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공공기여 부분이 좀 크게 차지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공기여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산업지원센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시행자 측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주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시행자는 적정선에서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김희전위원

이익을 좀 더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것은 잘 논의하시고요. 요 앞의 회기 때 자료에 의하면 지구단위구역 내 서울숲 복지센터, 서울숲 문화클러스터, 그리고 지구단위구역 외에 있는 산업지원센터 등의 공공기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 생각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우리 시에서는 뭘 요구한 적 없나요, 구에서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좀 더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라고 이야기 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기여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전위원

이 시설이 물론 성동구에 위치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성동구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듣고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김희전위원

요청한 것도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부적인 의견은 실무적으로 좀 듣고 있습니다만…….

김희전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숲 복지센터, 서울숲 문화클러스터 이런 부분은 현대에서만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현대에서 이야기해서 우리 관계부서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현대에서 안을 내놓은 것만 이야기 하시면……. 제가 볼 때 어쨌든 서울숲 복지센터, 이름 참 좋지요. 그런데 공공기여의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지역보다도 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클러스터 같은 것은 서울숲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나요? 어느 시민들이 놀러 와서 복지센터에 들를 일도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동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복지센터를 잘 운영해도 서울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복지센터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광역적으로 될 수도 있겠고, 그 지역만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광역적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김희전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그래도 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함께 노력한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한 저한테도 좋은 안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물어봐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김희전위원

물론 그 지역에 복지센터가 들어오면 저도 좀 좋지요. 다음 선거에도 이런 것 유치했다 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정활동생활 속에서 110층 건물 짓는 데에 일조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동에 지어지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숲을 앞마당으로 쓰는 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역적인 부분에서, 좀 중복되기는 하지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자문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110층이, 서울숲이 그쪽을 위한 앞마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동구 주민을 위한 것도 필요하고, 또 광역적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그런 면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김희전위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신성장 동력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때 8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마이스(MICE) 산업 같은 것도 들어갔고요. 바이오산업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희전위원

마이스 산업이 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관광, 그다음에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김희전위원

포상관광도 들어갈 것이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이를 위해 서울시 정부는 컨벤션 및 숙박시설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마이스 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하고, 인천ㆍ경기ㆍ제주 등 요즘 마이스 안 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시설도 부족하고 많이 필요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삼표레미콘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마이스 산업 전진지구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은 제반시설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의료관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요새 한창 뜨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이 의료관광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보도에 의하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저도 의료관광 하기에 서울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에게 사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시면 아까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저도 좋은 안을 제시했을 텐데 대화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하기가 좋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일반 의료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국민들도 믿어요. 그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계산업들이 잘 발달되어서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받고 재활까지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 국장님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국내 저명 병원들이 연간 적게는 300~400명, 많게는 2,000~6,000여 명의 외국환자가 방문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은 매우 고수익으로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실버산업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 한방병원에 있어서, 이런 외국인을 위한 국제진료소가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의 자생한방병원과 경희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방병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문화관광 관련된 내용을 왜 국장님께 묻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국장님 소관이 아닌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은, 행감자료 1246쪽 신도시 관련하여 기부채납 협상내용이 대부분 도로, 문화, 체육, 여성시설, 공원에 불과하지요. 특히 성동의 경우 서두에 말했듯이 복지센터를 짓겠다고, 서울시 복지센터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런 곳에 시립한방병원을 전략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시립한방병원을 건설해서 기부채납하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공공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무료진료도 하고 우리나라의 의학인 한방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도 좋은 치료와 관광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검토하시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본 위원에게 이것 관련된 자료가, 이번에 한방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공청회를 한 자료도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상의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그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해주시면 우리 서울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돈해 주세요. 순서에 의해서 우리 김형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문승국 부시장님과 함께 흐트러진 도시의 밀도관리체제를 제대로 바로잡는 일에 우리 김병하 국장님 이하 모든 도시계획국 임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첫 번째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김병하 당시 단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시민공감에 기초한 미래형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시민소통 강화, 이렇게 타이틀을 내걸고. 그것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시민소통 그것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형식위원

네, 용역이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이 용역이 완료…….

김형식위원

뭐 보고회도 하고, 시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보고하신 적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김석철 교수라고 유명한 건축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김석철 교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이분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면, 이상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언론에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상적인 큰 그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의 미래를 향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김석철 교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형식위원

아니, 이상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그것 외에는 도시계획국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30 도시기본계획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2030 도시기본계획 이것, 그대로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하고 추진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정철학이나…….

김형식위원

핵심이 보니까 3핵도시던데, 외국에 3핵도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도시가 3핵도시지요? 다핵도시가 어디가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3핵도시 국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김형식위원

핵은 보통 생물학적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지요? 세포의 핵이 다핵인 동물이 있기는 있지요? 대부분 핵은 하나지요.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3핵이라고 하면서 도심의 지위가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압구정과 같아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지요? 도심은 전통의 고도이고요 여기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원래 2020에서는 1핵 4도심체제였어요. 그렇지요? 결국 상암ㆍ수색과 청량리 이곳은 기존 계획에는 여의도와 강남과 같은 지위였는데 3핵으로 하면서 지위가 낮아져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후퇴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참 많이 가졌는데, 혹시 이번 시장선거 때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던 생활중심 도시계획 들으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 후보 정책이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지는 않으시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쪽에서 들고 나온 생활중심이라는 용어 자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 후보보다 훨씬 더 도시계획적으로 올바르고 선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람중심, 생활중심, 이 도시의 기본 틀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석철 교수도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서울의 문제는 광화문 등 도심에 있지 않다, 변두리가 문제다, 변두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죽 보면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역세권 중심, 지하철역 중심, 교통의 요지 중심이에요.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고 시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역세권 배후의 주택지 내지는 그 생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고가는 교통의 중심지들을 위주로 해서 중심지를 설정해놓고 거기들을 기초로 한 발전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시민들도 그렇고 이미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일치한다면 도시계획의 가장 큰 밑그림이 되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철학부터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을 보니까요 자료 884쪽이네요.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발전방안 연구, 그리고 1149쪽에 밀도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밀도 관리방안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삶의 질 분석연구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고요. 완료되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있고 향후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삶의 질 분석을 위해서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분야별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도 발굴하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런 기본적인 정책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 그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연구서도 많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도시제도 협상과 관련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의 생활권별로 현황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뭐가 잘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뭐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시설들이 부족한지가 정말 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날 기존의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해서 가져온 자료 데이터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될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시계획에 입안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만날 또 용역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뭐 정책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030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3핵도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심지 설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교통과 멋진 도시건축물이 있어야 할 곳부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특성을 반추해서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 큰 밑그림을 다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2030은,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심각성을 본 것은, 도시공원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악산부터 북한산까지 녹지축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연결하느냐고 그랬더니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2020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2030에도 그 내용이 기본계획으로 들어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전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북한산부터 관악산까지 녹지축을 왜 연결해야 되지요? 녹지축이 꼭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북한산 있고, 북악산 있고, 남산 있고, 용산 저기하고 현충원 있고, 관악산 있으면 됐지 그것을 꼭 연결해야 됩니까? 도시의 그 비싼 땅들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적 자원을 투여해서 세운에 꼭 녹지축을 만들어야 되나요? 제가 보면, 이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세운상가는 한때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인공위성만 빼놓고 못 만들 게 없다는 곳이었습니다. 세운상가에 계신 분들이 무슨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도 아니고 무슨 대학에서 배워서도 아니고 무학의 시골출신 노동자들이 상경해 가지고 일본의 라디오를 뜯어보며 독일제 기계를 분해해 보면서 스스로 터득해서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스스로 갖춘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화 시대의, 좀 과장하면 마치 실리콘밸리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보기에는 흉물스럽고 옆에 낙후된 건축물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대한민국 고도성장 산업화 시기의 그 기술자들의 혼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의 정비는 녹지? 녹지 중요하지요. 그런데 도시에는 녹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녹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 산업화의 장소도, 그것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전통입니다. 아니, 왜 남산야구장을 파헤쳐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습니까? 남산야구장은 대한민국 야구인들, 소년 야구인들의 꿈과 땀과 명예가 서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나무 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동네 곳곳에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비싼 땅에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사회적 전통을 해체해 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나무심기가 중요하다고 해도 경복궁 헐고 나무 심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대문형무소 헐고 거기에다 나무 심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계획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도시계획의 기본철학을 새로 가다듬고 전통과 자연과 사회와 사람이 조화된 그런 새로운 도시의 상을 그려야 된다, 그 책무가 도시계획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바꾸려고 했더니 2030도시기본계획부터 바꿔야겠더라고요. 203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당장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짜여 왔는지 제대로 검토하시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녹지, 순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해져 있는지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승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말이지요. 자기 친구인 천신일 씨에게 북악산 산 전체가 문화재인, 그린벨트인 그런 데에다가 사설박물관을 허가해 놓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북한산 한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콘도를 지어놓고. 북한산은 국립공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시립공원이고. 북한산에는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왜 그렇게 녹지축 만든다고 남산에다가 세운에다가 그런 데에다가 돈을 써대는 겁니까? 솔직히 한번 도시를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남산이 중요해요, 관악산이 중요해요? 생태적 가치로 보나 뭐로 보나 관악산이 훨씬 중요하지요. 관악산에는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서울의 기본 그림을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맨 뒤페이지를 보면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했다고 하셨지요? 산 얘기가 나와서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공원이지요, 공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가 공원인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서울에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보상되지 아니해서 2020년도에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산 중에 몇 %인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원이 면적으로는 전체 미집행 된 게 91%입니다.

김형식위원

91%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면적으로. 미집행이 전체 한 62.9㎢인데…….

김형식위원

시립공원 중에 91%가 지금 미집행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제 얘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의 산 중에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보상 안 해 줘가지고 2020년도에 현행법에 의해 그때까지 보상 안 해 주면 민간개발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산 중에 한 45% 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원조성과로부터는. 지금 이 문제는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국에서 용역하고 그 결과 어떻게 할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국과 푸른도시국과 예산 당국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만 따져 봐도 12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공원으로 삼지 않으면 지금 서울의 산 중에 45%가 다 파헤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다시 슬쩍 지정해 가지고 계속 묶어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꼼수입니다. 법이 일몰제를 적용한 것은 그때까지 예산을 들여서 공원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풀어주라는 결정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매수청구권 제도 대응방안 연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 집행부에 얼마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의지를 만들 것이냐,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 산을 그냥 다 풀어헤치게 놔둘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제도적ㆍ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당국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하고 그렇게 지금 실행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예요. 지하입체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결과 나왔지요? 재생과장님?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하종현입니다.

김형식위원

용역결과 이것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용역결과는 나왔는데요. 용역결과는 지하공간에 대한 어떤 관리의 기본원칙이라든지 대상지역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각 지역별로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을 추후에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추후에 수립할 예정, 당장 민간에서도, 언론에서도 관련법이 하나도 없다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는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의 기본도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법부터 만들어야 될 때라고요. 그렇지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뭘 하겠다는 것들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시의 지하공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법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당장 고민하시고 또 내일 토론합시다.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입니다. 먼저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공통자료 137쪽……. 아니, 공통이 아니고 감사자료 1권 137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것은 최종결재권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찾으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가운데 보면 전용이 있는데 세종로 주변 한글 브랜드화 추진, 세부사업명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통계목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통계목을 신설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 원 올렸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오면 심의와 확정권은 의회에 있고, 또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당초 통계목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면,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당초부터 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안 한 것을 그냥 전용에다가 통계목을 신설해서 집행해 버리면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은 허수아비잖아요, 아무리 법에서 허용한다고 해도.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고, 그냥 집행부 혼자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해 버리지. 그것 보상 안 해서 민간인한테 돈 안 주면 크게 일을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미처 예측을 못하고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런 현상공모의 필요성을 느껴서 통계 목을 신설해서 이렇게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못되었지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좀 더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두 번째 업무보고 직제표에 보면, 1페이지에 말입니다. 조직도, 직제표가 있는데 상임기획단이라는 분은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둔 조직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조직도에는 없는데 저희들한테 준 간부명단에 보면 상임기획단이 있거든요. 그분은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정규직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계약직 정식직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계약직 직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거기 상임기획단에 있는 직원…….

김창수위원

나급이에요, 몇 급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가급입니다.

김창수위원

아이고, 높네. 제일 높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창수위원

계속 있었어요, 여기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히스토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참석했어요, 가급쯤 되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여기 의회에도 참석 안 하고 혼자 어디서 뭐하는 거예요? 방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남산에 따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남산에? 더구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 본청에 공간이 부족해서 우선 그쪽에 사무실이 지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나……. 이 유능한 공무원들 다 놔두고 그 사람 없으면 도시계획이 뭐 무너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창수위원

쓰잘데없는 데 채용해 놓고 말이야. 어디 남산 어디다…….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내일 한번. 뭐 하시는 분인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가 기본적으로…….

김창수위원

직원 몇 명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6명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도시계획국 직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임기획단으로 해서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김창수위원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여기다……. 국장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서 너무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그냥 쉬니까, 이제 단장님하고 합시다. 남들 하나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광화문광장 위탁관리 있잖아요. 거기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광화문광장 위탁을 금년도 7월 31일 해약을 했어요, 협약서가 만료돼서. 그래서 예산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17억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광화문광장 위탁해서 비용이 뭐 60억 얼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71억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17억인데, 8월부터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쉽게 표현합시다. 돈을 쪼개는 것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7개월이고 우리는 이제 5개월이야, 8월부터 한다면.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분비율로 나눈다면, 산술적으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7개월이면 9억 9,200 정도 나가야 되고, 우리가 7억 800 정도 받으면 산술적인 개월 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개월 하면서 3억 6,278만 8,000원만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었다가 가져오게 된 배경은…….

김창수위원

배경은 설명하지 말고 다 알아, 나도 알아. 아니까 하지 말고요. 예산을 17억을 본래 주었어요. 시설공단에 주었다가 다시 8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월로 따지면 시설관리공단 7개월, 우리가 5개월이니까 한 7억 정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3억 6,200만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그 사유를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실제 이것은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전체를 다 주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당초 잡혀 있었던 것이고, 지금 3억 6,000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실제로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한테 필요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우선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용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3억 6,200이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7개월 동안 얼마 썼는데요, 예산을?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인도 못하면서 답변을 뭘 그렇게 해?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전체적인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체제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이 앞에 조례도 바꿀 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 7억 정도를 빼앗아 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주었다가 한 것이니까. 그래서 3억 6,000인지 알았는데, 예산이 전용된 것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산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 준 것이 아니고…….

김창수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광화문광장 위탁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안 주니까 또 그렇잖아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전체 17억 중에서 그동안 7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썼고 나머지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3억 6,200,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딱 나오겠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 융자금 있지요, 제 자료에 보면. 도시환경 융자금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올해 300억이 예산에 잡혔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0억은 감추경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억밖에 사용 못하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은행 여신심사 중이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도별로 나가면서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참 또 재미가 있어요. 2009년도에 보면 용산역 전면 2구역에서 100억, 용산역 전면 3구역에서 100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 오면 용산 전면 2구역 100억, 용산역 전면 3구역은 작년 5월에 한 번 100억, 9월에 한 번 100억,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산역 3구역은 총 300억을 2009년도에 100억, 2010년도에 200억 지원해 주고, 용산 전면 2구역은 2009년 100억, 2010년 100억, 금년 10월 지금 여신심사 중이에요. 이것 만약에 여신심사가 통과된다고 하면 용산역 전면 2구역과 3구역은 300씩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유별나게 여기에다만 지원해 준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것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골고루 기회를 분산하기 위해서 1회 융자하는 금액을 100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융자를 받은 대상자는 다시 중복을 가급적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융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받은 자는 다음번 융자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자격은 되더라도 후순위로 가는데, 앞의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받을 대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후순위가 융자를 받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 답변은 저도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 100억이 단장님께서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00억씩을 1년에 두 번, 그것도 봄가을로 지원해 줄 때, 여기 심의위원 있지요? 거기 심의위원장이 단장님이시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 정도, 이것 봄에 지원 100억 했는데 또 가을에 100억,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막 돈을 지원해도 됩니까? 또 하나 더, 합쳐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가 지금 착공이나 했습니까? 그 두 개 합쳐서 답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우선 두 번째 부분 먼저,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실제 착공이 되었는지 공사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심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데 일단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제가 단장이 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은행에다 보내주게 되면 은행에서 여신심사 과정을 통해서 1순위부터 심사에 들어가서 앞에서 자격이 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들었다니까요. 그것은 들었으니까 됐고요. 문제는 우리가 심사할 때 통보를 은행에 해주잖아요. 그러면 은행하고 서울시하고 협약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은 은행이 책임지라고 대하 계약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신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나 여신심사 전에 서울시에서 적격통보를 안 해주면 절대 여신심사 안 하지요, 은행에서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저희가 대상자를 보내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심사할 이유도 없지요.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여신심사 따지지 말고 여기서 심의할 때 벌써 적격자라 해서 보내준 거예요. 뭐, 우선순위고 뒷순위고 필요 없이 5개 주루룩 했으면 그 중에서 맞으면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심의할 때……. 벌써 봄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500억이. 거기 보면 지금 참, 단장님 답변하신 것이 그런데요. 순위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가지고 있지요, 심사할 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보면 건축착공 여부에서 사업시행 인가 후 철거가 진행 중인 정비구역 5점, 건축착공 신고된 정비구역 3점,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정비구역 1점 이렇게 차등을 두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용산역 정비구역 착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신다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착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3구역은 철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착공했느냐, 안 했느냐고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착공은 철거 다음에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잖아요. 착공신고 안 들어왔잖아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이나 막 100억씩, 100억씩 운영비 막 줘요? 운영비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운영비. 이제 거기까지는 답변이 되었고, 단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가중치 적용표의 적정성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융자금으로 잡힌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권은 항상 신규자를 우선으로 주는 원칙으로 적용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그 부분 받을 자격이 있다면 후순위로라도 저희가 통보해 줬던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이 어차피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김창수위원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단장님, 한 구역에다가 5월에 100억 주고, 9월에 100억 융자를 해 줬어요. 그 건물이 착공해 가고 있다면 단장님 말씀마따나 건축비의 40% 이내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40%가 안 되니까 지원해도 괜찮다는 논리인데 지금 착공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니, 철거한다 해서 돈 100억 들어갔다 합시다. 착공도 안 했는데, 그 조합에서……. 과장님은 착공 안 했는데 융자금 200억이나 받아가지고 용산3구역, 또 용산2구역 200억 받아갔는데 어디에다 썼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아셨어요? 자료 좀 주세요, 내일 저녁까지. 여기에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보면, 아까 못 보셨다니까 아니, 단장님께서 그 심의 단장님이신데 이 가중표를 못 봤다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니, 가중치 표를 못 봤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내용 검토를 못 했다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성, 가중치가 그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가중치들이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큰돈을 취급하다보니까 100억 정도는 너무 쉽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 용산역 전면 3구역하고 용산역 전면 2구역을 내일 용산역 현장감사 나갈 때 저에게 저기가 전면 2구역이고 저기가 전면 3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 한 건지 우리 단장님이 잘못 아신 것인지 한번 볼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되지요? 그 옆에 있겠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피맛길로 가겠습니다. 아, 다됐어요? 그러면 피맛길은 이따가, 17초 남아서 안 되니까 그만 하고요.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한 해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을 놓고 저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대답을 많이 하셨고,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단장님? 누가 하실 건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힘드실까 봐. 괜찮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또 뭐한 것은 과장도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지요. 2년 동안 2030 준비를 했고, 거기에 투자된 예산도 7억 3,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했고, 그렇게 해서 계획서가 나와서 지난 5월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공청회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걱정의 소리를 많이 했고, 거기의 모든 사업들이라든가 또는 계획들이 그렇게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또 한 차례 검토가 돼서 다소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발표했던 2030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했고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방향이라든가 철학을 가미해서 2030도시계획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시점이라고 봤을 때 새로운 포인트가 뭐가 맞춰지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시장님이 역점을 두시는 사람중심 쪽으로 많이 포인트를 줘야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간중심이라고 할까 이랬는데 사람중심의 도시계획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민관,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전부해서 거버넌스형 협치 도시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이 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말의 뜻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 하드적으로는 공간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프트적으로는 사람중심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금년에도 여러 정책들을 죽 나열하기도 했는데 저는 서울도심을 이렇게 보면서 이미 서울은 시가화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자꾸 내세워요. 내세우다 보니까 근본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는 많은 도시계획 중에서 스카이라인에 상당히 역점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한강도 그렇고 중랑천도 그렇고, 각 지역은 지역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 전체를 놓고 틀을 보면 이 스카이라인은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심도시, 서울에 중심을 두고 그 중심을 거대한 틀로 해 가지고 많은 건축물들이 이루어져있는데 지금은 그 건축물들이 외곽까지도 고층화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서울의 전체를 놓고 보면 스카이라인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사실 우리가 남산이나 이런 서울 주변 외곽의 전망포인트에 올라가서 봤을 때 과거에 없던 그런 대규모 빌딩 밀집군락이 들어섬으로써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계획하고 앞으로 도시를 이끌어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중에서 가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지난 4월에 역세권 개발, 결국 역세권 고밀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 의뢰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 용역을 맡긴다고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반되고 있어요. 지금 그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고밀화시키는 개발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고밀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서울시의 당면과제인 장기전세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데는 고밀화할 수 있는 데는 고밀화하고 지킬 곳은 지키자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국에서 하는 그것이 전체적인 역세권에 대해서 2차 역세권까지 전부 다 고밀화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고밀화할 수 있는 데는 고밀화하고 또 지킬 곳은 지켜야 한다는 그런 대원칙 하에서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국토연구원이라든가 많은 학회에서 적정 주거밀도라는 치수를 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적정 주거밀도를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몇 % 정도로 하는지 아시지요? 대개 180 정도를 얘기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50에서 한 210 정도.

김광수

(노원) 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180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 어떻다고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고밀화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고밀화되어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래서 평균치를 본다고 했을 때, 주거지형을 놓고 보면. 200은 넘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요사이 하고 있는 것은 다 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많이 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미 각 학회라든가 국토연구원 같은 데에서 얘기한 내용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사실 서울은 콤펙트 도시지요? 콤펙트 시티예요. 그렇지요? 이 콤펙트 시티라는 서울의 상황에서 또다시 하이콤펙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 역세권 고밀도는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서울시가 움직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고밀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역세권도 예를 들어서 상업이라든가 업무 이런 쪽이 발달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주거가 발달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성격에 따라서 밀도라든가 이런 것도 차별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역세권 고밀도에 대해서 거기에 근접하려고 하는 주택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교통망, 그러니까 1ㆍ2인 가족, 그다음에 다소 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역세권으로 끌어들여서 거기를 고밀도화 시켜서 결국은 그들에게 생활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활경제, 직장과 연결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개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지금 역세권하면 서울시내 몇 개의 역이 거기에 해당되지요? 대충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95개로 저희들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의경전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역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있다, 거의 300개에 가까워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일역세권이 있을 테고 복합역세권이 있고 그런데, 과연 이런 지역들을 지금처럼 250m, 500m로 반경을 해서 결국 고밀화시키고 용적률 완화시켜 준다고 하면 솔직히 서울의 몇 %가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전체 주거지역 중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 한 55%…….

김광수

(노원) 위원 반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물론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의 자료를 가지고, 용두동에 역이 있나요? 만약에 용두동에 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역에 맞춰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용역을 맡기는 주 요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에 가까운 이런 역들이 고밀화로 결국 개발이 되고 나면 사실상 서울은 정말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일단 고밀화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지요? 국장님, 인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늘어나지요? 인구가 늘어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즈음에는 다른 부분보다 교통의 흐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든지 계획을 잡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꼭 받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현재 서울의 기반시설 중에 도로를 새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고밀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정말 고밀화 시킬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저는 듣고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모든 역세권이 고밀화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상업이라든가 업무 그런 것이 발달된 기능을 가진 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거기능이 만약 중심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역세권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밀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면서 역마다 그런 특성을 좀 더 분석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한 대안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2003년도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종세분화를 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때 종세분화 할 때 서울시에 계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다른 업무 맡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종세분화 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990년도에 한창 200만호 하면서 나홀로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고 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주거지역의 특성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세분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서 그 종세분화를 시키면서 각 구마다 또는 각 지역마다 상당한 마찰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서울시는 그것을 밀고 갔습니다. 밀고 간 가장 주된 요인은 더 이상 서울을 고밀도화 해서는 안 된다, 인간중심으로 가야 된다, 편안한 도시로 가야 된다, 그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도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20년, 30년 후의 서울의 미래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이라고 할까, 문제점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밀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은 서울시는 엄청난 정책의 실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난리를 피우고 종세분화 확정지을 때 곳곳마다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고, 각 구고 시고 그 민원상황을 보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확정을 했어요. 확정은 해놓고 지금 서울시는 그 모든 종세분화 된 그 정책에 전적으로 반하는 정책을 새롭게 또 만들어내서 서울을 이렇게 고밀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시 역세권 고밀도라는 이런 엄청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용역 맡기고……. 저는 정말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입니다, 모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세권 고밀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나와서 과연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정책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서울은 또 다른 진짜 하이콤팩트 시티가 되 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차라리 이번에 시장님 바뀌셔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럴 때 한번 서울 도시가 어떤 틀로 가야 된다는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요. 우리 국장님,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러나 서울 전체의 틀을 놓고 스카이라인도 중요하고 고밀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여러 도시들을 다녀오셨지요, 우리 국내 말고 해외? 그런 도시를 보고 오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 느낀 점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서울을 아까 보니까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 그 핵심 포인트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 그리고 세계가 다 바라보는 수도 서울이 정말로 쾌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답답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분들께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을 끝으로 최초 질의는 위원님들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고, 이원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최강선 위원님, 하실 거예요? 신승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는 최강선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시간 얼마나 주실 건가요? 5분이요?

신원철위원장

10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최강선위원

네,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자, 우리 도심부활 프로젝트 중 가로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1832페이지 좀 보실까요? 국장님, 오세훈 시장 때 추진되었던 도심재창조계획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최강선위원

우선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집행내역은 어떤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총평을 한번 하자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심의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도심공동화도 일부 해소했고…….

최강선위원

그 효과를 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우리 시청 주변이라든가 광화문 주변, 그다음에 남산 주변 같은 데는 요사이 공휴일, 토요일 이럴 때 가면 굉장히…….

최강선위원

남산에 뭘 해가지고 공휴일 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남산도 예전보다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최강선위원

아니,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때문에 남산에 사람이 늘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강선위원

남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남산은 우리 한류하고 케이팝 이런 영향이 있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볼거리가 없으니까 남산만 볼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무슨 이것 때문에 가요? 참, 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저희들이 도심재창조 할 때 각 4개 축이 전부 다 남산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명동 관광특구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거기 시비 얼마나 투입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시비가 130억 투입되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구비 37억 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시공 전하고 시공 후 딱 비교해서 했던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거기 가로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품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최강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가로 품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강선위원

품격이 올라갔다고? 어떻게 해서 품격이 올라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과거의 명동거리하고 지금 명동거리…….

최강선위원

아니, 아스콘 걷어내고 화강석, 대리석 깐 것에서 품격이 올라가나요, 그냥?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시설 뭐, 지중화사업?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중화사업도 되고요. 거기 가로등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최강선위원

혹시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저는 가끔 그쪽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보기 좋던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과거에 비해서 저는 많이 좋다고 봅니다.

최강선위원

어떤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좋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적인 거리의 가로환경이 많이…….

최강선위원

7시쯤에 한번 가보세요. 노점상이 장악해서, 뭐가 보여요, 거기에? 노점상 주변에는 음식물찌꺼기가 정말 외국인관광객 보기에 창피할 정도고, 거기에 무슨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누가 담배꽁초라도 하나 버리고 가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무슨 볼거리가 있다고……. 무슨 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노점상 문제는 사실 해결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비싼 돈 130억 서울시에서 줘 가지고, 구비 37억 줘 가지고 품격 있게 거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청이…….

최강선위원

구청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돈 하나도 안 주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최강선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는 구청보고 다 관리하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구청 업무소관입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중구청에 알아보니까요 포괄예산이라 해가지고 가로정비 유지관리ㆍ보수비가 10억밖에 없어요. 여기는 엄두도 안 난대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돈을 167억씩 들였으면 유지관리ㆍ보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10억 가지고 중구 관내를 전부 다 관리하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북창동에 그 테마거리 조성은 뭡니까? 북창동 테마거리 조성.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테마거리 했을 때는 음식문화 주제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로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최강선위원

아니, 국장님. 뭘 두고 테마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음식점 테마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다양한 음식문화를 주제로 해서…….

최강선위원

음식점 때문에 이제 도로가 좋아야 되니까, 도로를 위해서 얼마나 깔아 주었 습니까? 67억 들었네, 비용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 중구청에서 아스콘 깐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인데 그것을 한 1, 2년도 안 됐는데 또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거기 돌로 깔았습니까, 대리석 깔았습니까, 화강암 깔았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때 거기 전선 같은 것도 지중화를 시켰고…….

최강선위원

지중화사업 거기 던킨도너츠에서 몇 m 되지도 않아요. 그것 잠깐 해놓고는 무슨 지중화사업……. 도로포장에 돈 다 들어갔지요. 지역주민들이 멀쩡한 도로 연말 되면 갈아엎고 이렇게 한다고 원성이 높아요. 거기에도 17억이 들었어요. 여기 유지관리ㆍ보수도 전혀, 다 중구청에 이관해서 중구청에서 한다고 그러지요. 서울시에서 전혀 안 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구청에 돈이 없습니다, 중구청에. 우리 구청에 10억 가지고 우리 관내 유지관리ㆍ보수를 다 한답니다. 엄두도 안 난대요, 여기는. 저 뒷골목길, 아스팔트길이나 보도블록길 그것 깔아주기도 힘들대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돈 좀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다 시공해 놓고 구청에 떠넘기면 구청 요새 세목교환 해서 돈도 없는데, 중구청 예산이 2,000억밖에 안 돼요. 서울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국장님.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관련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시간이 없는데……. 제 지역이 중구라서 남산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또 본회의에서 하고 그랬는데요. 참 지금 그쪽에서 심의안건 올라온 것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은 되었는데 그 제출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뭘 보완을 시켰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존 한국 전통호텔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없다면서요? 전통호텔이 뭔지도 모른다면서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제출한 단순한 조감도 하나, 이렇게 평면도 하나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구체적인 건축계획안 이런 것을 보완을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계속 그것을 만지작만지작 하고 계시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소신 있게 하십시오. 네? 처음에 우리 왔을 때 공무원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중구지역 출신이니까 그것 좀 해 달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전임자 송 국장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엄청나게 얘기했고, 여기 계신 분도 있어요. 이제 생각이 좀 바뀌니까 나 몰라라 하고 쏙 빠지고 만지작만지작 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참으로……. 소신을 갖고 하십시 오. 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어서 간단히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계속 고도제한 이것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신고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된 상황이 없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높았습니다만 정책에 대한 어떤 감정을 품고 한 것은 아니고 개인과의 어떤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헤아려서 좀 마음에 걸리는 언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협조의 정책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에요. 좀 미안한 말 같지만 힘 있고 돈도 많고 이런 것은 추진이 빨리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든다면, 이름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신도시계획 같은 것은 금방 조례해 가지고 금방 올리고 말이지. 자꾸 이야기 합니다만, 한 20년 이상 묶어 놓은 서민들 것은 진척된 사항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신도시계획 제도 이것 어디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까, 원래? 이것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용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질문이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용어는 그럴 듯하게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말이지요. 서민들 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허용 총량이 2.5㎢지요? 이게 사실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허용 총량, 이것이 뭡니까?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조정 가능한 양을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2.5㎢ 정도로.

신승호위원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용역이니까 해제를 위한 용역이라고는 할 수 없고, 결국 해제를 안 되게 하는 논리를 계속 개발하는 것 같아요, 고도제한지구 이런 것도.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전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주택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임대주택 관계는 주택본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주택본부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절차 관련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해제문제는 또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주무과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관리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푸른도시국이고요. 해제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한다,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양분돼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것은 대부분 보면 주민편의시설, 다시 말해서 운동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시설 외에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고아원이랄지 양로원 같은 데 말이지요. 그런 시설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실버타운 이런 것은 건축할 수가 없고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 이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거기에 또 안 되는 게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장애인시설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장애인시설 됩니까? 안 되지요? 할 수 있어요, 장애인시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장애인시설 그게 복지시설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회관. 여기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시설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첨언을 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있다는 말이지요. 정말 이것은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도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 보라는 말이지요. 그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시행령상 법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중앙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협의를 해서 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말이지요. 지난 2월 10일 신문을 보니까, 보금자리주택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호텔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 지시예요? 대통령 지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문화부에서…….

신승호위원

외국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에 미치지 못한다, 2,000실 정도 이렇게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사실 이렇게 되다보면 난개발로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특정업체에 대해서 짓게 한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업체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신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부분을 특혜시비가 있고 하니까 염두에 두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이 보금자리주택이 다 외곽지역이에요, 외곽지역. 그런데 과연 외국인들이 거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잠을 자겠느냐 이 말이지요. 어차피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편리하게 한 것인데 그렇게 멀리, 아무리 교통수단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멀리까지 가능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거기에 호텔도 짓고, 그렇게 되다 보면 러브호텔도 들어설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안 들어선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러브호텔 같은 것을 딱 규제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배제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것 가능합니까? 러브호텔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냐 관광숙박시설이냐…….

신승호위원

처음에 할 때는 모텔로 한다는 말이지, 모텔. 모텔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러브호텔화 되어 버릴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만약에 거기가 주거지역 같으면 그런 게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이나 가족호텔 기준으로 해서 몇 실이나 됩니까? 한 3만 실 정도 됩니까, 객실 수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현재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 답은……. 부족하니까 집을 짓겠지요. 그런데 관광객 들어오는 수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호텔이 있어야만 그 관광객을 수용할 있는가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몇 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실이 있어야만 충족이 되는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부위원장, 신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피맛길 환경개선사업하고 세종로주변 한글브랜드화 추진 문제는 국장님, 내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용산역사 나가잖아요? 돌아오면 아마 2시 정도 예상이 되는데, 2시 이후에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현장을 좀 보고 싶으니까 협조 좀 해주실 수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피맛길하고…….

김창수위원

세종로주변 한글브랜드화 추진 현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위원회…….

김창수위원

저 혼자하고 우리 위원 가실 분 있으면 가시는 거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협조해줄 수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가서 보고 와서 내일모레,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동대문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단장님 소관이지요, 이것?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에 다 거두절미하고요.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2010년 12월부터 2011년 금년 2월까지 협의보상 한다고 해서 통보를 30일, 1차, 2차 각각 30일씩 해서 통보한 사실 있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랬는데 왜 2011년 10월 18일까지 중토위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사실 저희가 초기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를 유지재단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실제로 최종 승인을 얻는 과정이 교회 측에서 유지재단으로 승인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저희가 교회 측으로부터는 이전할 장소까지 다 물색을 했고 계약까지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 무난할 것으로 봤는데, 그 유지재단 측에 승인요청을 했더니 그 유지재단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보류가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방금 말씀 중에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동안 소유자가 교회 측인지 알았는데 확인해보니까 유지재단이더라, 그 말씀이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단장님만 모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현 과장이나 실무진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이 이제…….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해요. 이제 내용을 아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소유권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김창수위원

말을 돌리지 마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권한관계를, 그쪽에서 최종승인 과정이 그렇게 엄격하다는 사실을 저희는 좀…….

김창수위원

왜 말을 그렇게 돌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답변에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그리고 돌리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라도 안 것이, 교회가 소유권자가 아니고 유지재단, 대한기독교감리회 유지재단이 소유자다, 그 얘기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 2011년 10월 18일까지 거의 한 8개월이네. 8개월 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단지 그것 파악하기 위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보상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랐고요. 그것을 최대한 총 다섯 차례 유지재단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최대한 기다리면서 독촉도 하면서 답변을 기다리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김창수위원

단장님.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협의하다가 안 되니까 감정평가를 한번 해가지고 3,300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하려다가 안 되니까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 수용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협의가 안 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절차 진행 중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 종로구청은 징계의 문제가 있겠네? 종로구청에서, 보상은 종로구청에서 하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10월 18일 중토위 수용재결을 요청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서 만나서 재촉도 하고 공문으로 독촉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김창수위원

누구한테 독촉을 해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재단 측에다가도…….

김창수위원

아, 재단 측에다가?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래서 그동안 가급적이면 종교단체라는 그런 특성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해서 기다리다가 저희가 법적기한이 예산도…….

김창수위원

아니, 너무 길게 나가지 마시고…….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최근 10월 18일 저희가 기다리다 못해서…….

김창수위원

그것은 내가 물어볼 얘기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마시고, 바로 수용재결 신청 끝났으면 1차, 2차, 3차까지 거의 90일이에요. 30일, 30일, 30일이니까 절차 규정에. 그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수용재결 신청을 했어야 될 텐데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협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논리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상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민간 개인 대 개인, 사인 대 사인이 협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강제수용권을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잖아요. 서울시에서 중토위에 수용재결 그동안 안한 책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의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저희한테 주어진 기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동안 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예산도 불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수용재결 해달라고 안 했어요, 빨리 해달라고?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종로구청에서도 저희한테 여러 번…….

김창수위원

몇 번 했어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구청에서도 4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꾸로 이제 구청에서 시에다가 촉구를 했구먼.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행정이 거꾸로 가네, 이제. 구청에서 왜 촉구했겠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산집행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방금 전에 이야기한 단장님이 이야기할 것을 구청에서 걱정해서 촉구한 거예요. 구청에서 오죽 답답하면……. 지금 단장님, 중토위 몇 번 올라갔어요, 요 근자에? 직원 몇 번 보냈어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중퇴위에 직원이 한 세 번 정도 간 것으로…….

김창수위원

지금 속된 표현으로……. 속기하니까 못하겠네. 다급했지요? 지금 다급하지요? 이야기해보세요. 다급하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기다린 시간…….

김창수위원

느긋합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느긋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쓸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감안해서 그런 기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보면 볼수록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저한테 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또 얼마나 한심하냐면, 2011년 10월 13일 수용재결 이행요구를 한 적이 있지요, 교회에서?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 교회 요구에 의해서 수용재결 신청했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도 저희가 판단하는 데 상당히 작용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판단하는 데 작용했지요? 그 답변이 참 그런 거예요. 내가 아까 교회가 소유권자냐 아니냐, 물었어요. 지금 소유권자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변방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대한감리교 유지재단이 소유자예요, 등기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람하고 협의해야지 교회 담임목사하고 가서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래놓고 떡 본 위원이 자료 달라니까 그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그것 딱 써놓았더라고, 동대문교회에서 이행 요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용재결 한다, 그것이 말이 될 소리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라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서로 다툼들도 있고, 또 유지재단과 교회 측과의 의견차이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문제가 그렇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이렇게 집행이 되기를 기대를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단장님.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이 문제는 단장님이 앉기 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원론적으로 앞으로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 담당 팀장, 직원들한테 수차 이야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 들어와서 이것 보면서부터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 안 된다, 잘 생각해라 몇 번을 충고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토위에 재결 심의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일 감정평가 했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이달.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감정평가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중토위에서 재결 심의를 하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심의를 언제 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파악 안 되지요? 한 달에 심의를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

김창수위원

아니, 됐어요. 내가 물어본 데에만 하세요. 한 달에 몇 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하는 거예요, 전국 것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11월은 끝났어요, 안 돼요. 그러면 12월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 몸이 탔어. 중토위에 가서 사정을 해, 빨리 해 달라고. 구청에서 그렇게 그 공문을 보면서……. 한번 읽어드릴까? 뒤에 앉아있는 우리 과장님 들으시라고, 창피하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올 여름 내 놀다가 이제야 하는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이제. 내년 장부의 연도폐쇄기 날짜가 언제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월 말이 아니고 언제냐고. 2월 며칠이냐고.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2월 28일입니다.

김창수위원

연도폐쇄기 지나면 돈 쓸 수 있어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못 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 다급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럴 바에는 바로 종로구청 말 대로……. 결론은 지금 공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공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려면 종로구청에서 요청했을 때, 직인 찍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찍었으면 지금 공탁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으면, 공탁이 되면 명도소송 할 수 있지요? 그래놨으면 압력이 되기 때문에 나가요. 무슨 결정을 짓습니다. 그것을 뭘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결론은 공탁해서 명도소송 가려고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종착역은 공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국의 정책적인 판단 미스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까 그동안 놀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저희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을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고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 기간을 최대한도로……. 그래서 그때도 놀지 않고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했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는 중토위하고 할 일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로구청 대로 그 절차 그대로 지켰으면 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고민들은 종로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절차에 의해서 해 달라는 촉구만을 했을 뿐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교회 측이나 재단 측하고 협의를…….

김창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 죽 오고 있는 거예요. 한해 두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2009년도 말에 감정평가까지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한해 두해 일이 아니고 계속된 사업의 일이었어요. 단장님은 지금 오셔서 그 업무를 이제 파악하는지 몰라도 현 직원들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 일 자체가 어려운 줄 알았고, 또한 유지재단이 소유자인지도 알고, 충분히 알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방치했다니까, 그것은 좀 그렇다는 표현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내가 바꿔서,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간에 늦게 함으로써……. 지금 또 얼마나 바쁩니까? 이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빨리 해 달라, 급하다, 우리 연도폐쇄기 되면 이제 큰일났다 하고 다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하니까. 이것을 다행히 2월 말까지 해서 집행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만에 하나 12월에 심의가 안 돼서 1월로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창수위원

꼭 마지막 12월에라도 해서, 아슬아슬하게 걸릴 것 같아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용 개시일 지정해 주잖아요. 그 개시일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 개시일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게 되는데 그것이라도 마지막까지 단장님께서 업무를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잠깐만…….

김창수위원

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직원들이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난하게 일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저희는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기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 부위원장, 신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조속히 해당 감사위원님들께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용산국제업무단지 현장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