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이진화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혜ㆍ은혜장애인요양원, 누림홈, 향유의집, 해맑은마음터, 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남부ㆍ서울ㆍ영등포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의마을,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소관 사항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생활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수고와 역할을 수행해 오셨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혜장애인요양원 법인측 대표가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장애인 관련 시설 법인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선서)
이진화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 법인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시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문혜ㆍ은혜장애인요양원, 누림홈, 향유의집, 해맑은마음터, 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혜ㆍ은혜장애인요양원 대표는 본인 소개 및 각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성람재단 이사 유용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법인의 대표이사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정신요양시설협회 주관으로 경주에서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오늘 마침 있어서 거기에 강사로 초청을 받고 대표이사가 참석을 한 관계로 부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해당 시설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혜장애인요양원 노건성 원장입니다. 노건성 원장은 2003년도에 은혜장애인요양원으로 입사를 해서 사무국장으로 1년 6개월간 근무한 후에 은혜원장으로 7년간을 근무하였으며, 2009년 12월에 문혜장애인요양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까지 문혜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혜장애인요양원 송승섭 원장입니다. 송승섭 원장은 2006년도에 역시 은혜장애인요양원으로 입사를 해서 사무국장으로 3년 6개월을 근무한 후에 2009년 12월부터 은혜원장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공직에서 정년퇴임한 후에 2009년 2월부터 성람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혜장애인요양원 노건성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문혜장애인요양원 시설장 노건성입니다. 저희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문혜장애인요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혜장애인요양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노건성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혜장애인요양원 송승섭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 송승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은혜장애인요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시설은 복지시설의 소규모화, 탈시설화 등 각종 정책적 전환기에 따른 대규모시설로서 각종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도로 많은 환경개선을 하였고 업무도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장애인복지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도 하고 오늘 이처럼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새겨서 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송승섭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업무보고도 조금 더 간략하고 큰 틀에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누림홈, 향유의집, 해맑은마음터 법인측 대표는 본인소개 및 각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이병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돈입니다. 저희 산하기관 시설장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시설장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이틀 전이지요, 지난 11월 15일에 산하기관 시설장 교체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는 전임 시설장이 아무래도 죽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전임 시설장이 하겠습니다. 편의상 전임 시설장과 현 시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누림홈의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할 이상철 원장입니다. 현 11월 15일부터는 박춘희 원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향유의 집은 유경호 원장입니다. 현재는 이상철 원장으로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맑은마음터도 역시 저희가 사정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경호 원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인순 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설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시설의 어떤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이후에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발령에 대한 규정을 고치시든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돈
이병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누림홈 이상철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누림홈 원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1년 누림홈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누림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누림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이상철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호 시설장이 향유의집과 해맑은마음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안녕하십니까, 향유의집과 해맑은마음터 업무보고를 드릴 원장 유경호라고 합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선 향유의집을 보고드리고, 연이어서 해맑은마음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 향유의집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향유의집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맑은마음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 해맑은마음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해맑은마음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유경호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법인측 대표는 본인 소개 및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태 법인대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태 법인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들을 전개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프리웰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병돈
이병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아까 산하시설 시설장 교체를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맑은마음터 시설장을 교체하신 것이지요?
병돈
이병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사유가 뭐지요?
병돈
이병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해맑은마음터에서 지난 7월 25일에 직원들이 인권위원회에 아동체벌 관계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끼리 또 법인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은 11월 4일 날짜로 양천구청에서 시설장 교체를 날짜를 정해서 꼭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미루어 오다가 15일에 시설장 교체를 하고, 그 당시의 시설장인 박경숙 원장은 대기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언제 날짜로 교체하라고 날짜가 왔습니까?
병돈
이병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11월 4일 날짜로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15일까지 지체를 하다가 감사 바로 직전에 교체한 그 이유는 뭐지요?
병돈
이병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그것은 11월 4일 날짜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바로 하지를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하고 했으면 좋을 걸 제가 조금 미숙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청에서 교체를 요청했다는 공문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이병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성람재단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법인대표십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법인대표가 오늘 다른 세미나에 참석 관계로 제가…….
박양숙위원
어느 세미나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주관으로 경주에서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대표이사는 그 정신요양시설협회 측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좀 난처하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강의시간이 몇 시입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오늘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한 시간입니다.
박양숙위원
어디서 하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경주에서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경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글쎄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박양숙위원
KTX를 타면 최소한 두세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시 반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10시에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저도 물론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서울시의회의 감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히 옳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이사가 지금 정신요양시설협회의 이사로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절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만 명확한 현실적 조건은 10시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다가 양해를 구하고 내려가셔도 될 충분한 시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이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박양숙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향유의집.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향유의집 원장 유경호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대표해서 제가 부른 것입니다. 향유의집만이 아니라 모든 오늘 출석한 산하 시설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2011년도 예산현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향유의집은 9월 30일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9월 30일자로?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박양숙위원
9월 30일자로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2011년도 9월 30일까지 집행현황이 보고되어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보고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업무보고 자료에 수입 대비 지출은 쓴 것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보고되어 있지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자료 확인 후) 죄송합니다. 현재 18억 4,122만 7,000원으로 세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 집행된 현황입니까, 아니면 책정된 세출예산입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9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예산도 그러면 9월 30일까지 집행된 예산 현황입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수입은 9월 30일까지 수입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박양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책정된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알고 있고 9월 30일 집행내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분명하십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양숙위원
9월 30일 집행내역 맞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십시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박양숙위원
당장 2011년도 세입과 세출 책정된 예산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든지.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2011년도 세입예산은 27억 8,097만 2,000원입니다. 세출도 27억 8,097만 2,000원 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향유의집은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예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작성된 기준일자도 없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됐는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9월 30일자로 통계나 모든 것을 보고받아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무슨 그런 착오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책정된 2011년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그다음에 9월 30일까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현황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될 수 있어야만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적정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9월 30일까지 세입이 들어온 것하고 9월 30일까지 지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책정된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적법하게, 유효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여된 예산이 어떻게 정책적 효율성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여 내용을 확인하기도 참 갑갑한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예산 문제는 지금 계속 우리 향유의집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만 기본 모르십니까? 거기 지도감독 받을 때 이렇게 자료 제출하십니까?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2011년도 책정된 예산, 지금 말씀하신 수입예산 총계 있고, 그것이 어떠어떠한 세목 속에서 편성이 되고, 그리고 이 편성된 예산이 9월 30일까지 어떤 비목 하에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각각의 시설들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정책문제는 추후에 질의과정에서 확인할지라도 예산에 관한 사항은 다시 제출되어야만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참석하고 계신 시설장 이하 관계자 분들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적 관계를 서로 확인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우리 기관들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눈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예산이 투여된 기관들이 어떻게 그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잘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산현황에 대한 부실한 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람재단 법인대표의 무성의한 태도, 그리고 프리웰은 코앞에 직전에 감사를 앞두고 시설장을 교체해 버리는 이런 식의 행태는 사실 의회를 무시하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아마 이것은 기본 회계처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책정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이것에 근거해서 2011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현황,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제출해 주셔야만 그것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오후 2시까지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출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출된 행감자료는 본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박양숙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신 이 행정감사 예산에 대한 자료를 2시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법인대표 및 시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현장 행정사무감사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자료의 정확성 내지는 풍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주신 그 자료로는 저희가 시설의 현황 및 방향을 파악해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정회가 되었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쾌하고 충실한 자료를 보강을 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성람재단 대표님이 오늘 안 나오셨지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오전에 시작하면서도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성람재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상당히 쟁점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쟁점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게 되면 나와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 성람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람재단의 어느 시설이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재단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재단 이사님, 그러면 대표성이 있는 거네요. 본인 소개를 좀 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2009년 2월부터 성람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유용석입니다.
김생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람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문혜요양원 그다음에 은혜요양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람재단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재단으로서 거의 동양 최대다 이런 명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김생환위원
왜 이렇게 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제가 근무한 경험이 짧아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생활인의 숫자나 종사자 숫자, 시설규모가 크다는 것이 다른 부분과는 다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규모가 크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재단의 전입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입금 내용을 찾아봤는데 전입금이 굉장히 소액이에요. 전입금이 금년 같은 경우가 0.9% 정도 되고 전년도가 1.7% 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이는데요. 작은 액수 아닙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금년 2011년 11월 현재 문혜요양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7,500만 원, 기능보강 명목으로 2,200만 원, 또 은혜요양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3,020만 원, 기능보강 명목으로 2,0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액수를 현재 총 운영비를 비율로 계산하게 되면 1.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작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답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일단 판단으로 보게 되면 작은 액수로 보이는데 이제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전입금을 늘려갈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제가 돌아가면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대표이사한테 전달을 해서 내년부터는 금액을 대폭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꼭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증액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김생환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동양 최대의 장애인시설로 이렇게 명성이 있는데 이 명성에 걸맞은 재단의 후원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이사님이 답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님.
조규영위원장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님, 앞줄에 계시는 시설장님들께서는 앞에 바로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법인대표나 마이크가 없는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 송승섭입니다. 답변준비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은혜장애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시설은 법인시설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는 거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는 근거라고 할까요,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이 ’83년도에 법인이 창설될 때 서울정신요양원 법인으로 창설이 됐고, 그것이 ’88년도에 성람재단으로 법인명이 개명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법인 산하에서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근거 하에 문혜장애인요양원을 ’93년도에 개원을 했고 저희들은 ’95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2005년에 분권교부세가 교부되기 이전에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다가 2005년도 분권교부세에 의해 운영비가 교부되면서 서울시 예산이 전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원생들은 2009년도 7월 30일 이전에는 원생들이 전원 다 호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건 호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건 관계없이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에 주소를 갖고 있었던 원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호적을 만들어주고 주민등록을 생성하면서 철원군 갈말읍으로 주소를 옮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울시립시설이고 서울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철원군에 있는 시설로 오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서울시 종로구청장께서 저희 보호자 역할을 하던 그런 시설입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분권교부세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예산중에 운영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서울시 예산이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생계비는 국고 50%, 서울시 5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연혁을 보게 되면 서울시와 관계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서울시와의 관계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게 된 그런 근거, 그렇지 않으면 협약서 이런 내용들이, 협약을 맺은 근거 같은 게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MOU를 철원군에다가 서울시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철원군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철원군에서는 아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서울에서 떠넘기는 발상으로 오해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희 시설에서는 서울시의원님들이 또 서울주민들이 이렇게 세금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시설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는 이런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철원군과 연관을 맺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첨언해 드립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현재 보고자료에도 서울시와 협약이 맺어졌던 그런 근거들이 전혀 안 들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카페를 들어가 봤어요. 은혜장애인요양원 카페를 들어가 보았는데 카페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던데 시설 어디에도 서울시 지원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든 간에 현재 지역이 강원도이고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람재단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지 오인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만큼 서울시 지원이라는 표기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다가 지금 홈페이지를 시각화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홈페이지를 50페이지로 개설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카페, 네이버카페로 저희 활동상을 잠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홈페이지를 11월 말 중에 개설을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고 편달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희들은 은혜건 문혜건 성람재단은 서울시 시설로서 서울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12월 1일부터 개설되는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시민들한테도 전파되고 저희들도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은 종로구청 관계공무원 45명이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해서 유대관계를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 저희들은 시설에서는 액자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시하고 홍보는 합니다.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 1일부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반드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명쾌하게 관계정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다른 시설들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SH에서 시설을 지었거나 LH에서 지었던 시설들,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합복지관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SH나 LH 것이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게 되면 서울시비로 이렇게 다 굳혀놓았습니다. ‘서울시립’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현재 장애인시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여기뿐만이 아니지요, 거의 다 대부분 그런데 전혀 서울시의 지원이라는, 서울시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이런 표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원장님은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답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이 명칭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의 이동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심부름해 주는 그런 센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하여튼 느낌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13쪽에 보게 되면 운영위원 명단이 죽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 선정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최대목표는 아마 장애인들 차량 연결과 이동편의, 이 두 가지가 사업의 최고 목표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로 선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 명단을 보게 되면 특정 정당인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한쪽 정당만. 그래서 이 9명 중에 3명이면 30% 아닙니까? 30%를 특정 정당의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전임 시의원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선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좀 형평성에서 어긋났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하겠다는 다짐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위원들 내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오신 이후에만 안 했다는 것인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 다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의 목적사업 달성시키는데 운영위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듣고 다시 피드백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9쪽에 보게 되면, 자료를 누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10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비가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회의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회의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됐나요? 이게 혹시 아까 그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아닌가요?
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사
김기용 저는 사무국장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그 회비가 자료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법인이 2010년 1월경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그 집행을 실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김생환위원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사
김기용 아니요, 실수로 집행을 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운영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참석수당은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사
김기용 법인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식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게 합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사
김기용 잘못 집행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잘못 집행한 겁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사
김기용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사
김기용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시설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회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단돈 1원이라도 틀리게 되면 여러 군데서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사
김기용 네.
김생환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 운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올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합당해 보여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이 명칭 자체가 개인 심부름해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흥신소인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와서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에 대해서?
장애인과장님 계십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생환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명칭이라는 것이 명칭의 의미가 그 사업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미흡한 면이 현재의 이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현재 발생한 문제인가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잠재해 있는 문제였지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려해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시행령만 바꾸면 되나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시행령인지 규칙인지, 별표에 들어 있는 것 같던데?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별표에 들어 있을 거예요. 조례 아래 별표에 들어 있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확인해 보고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바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11쪽에 보게 되면 현재 복지관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1년도의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실적에 목표액은 9,500만 원인데 지금 목표액보다 사용액이 199%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액에 비해서 집행을 거의 한 200%, 배를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지요? 이해되신 거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최초에 계획을 저는 잘 세워야 된다고 보여요. 잘 세우고 그리고 예산 세웠던 계획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설사 집행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약간 차이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자체를 잘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를 거쳤으면 해소가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구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문제가 있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현재 거기가 장애인차량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데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률이 너무 낮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재 성공률이 몇 %나 되는가요?
너무 낮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차량수량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만족도조사에서 보게 되면 차량 청결도 조사에서 54%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관리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관리만 잘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65.6%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도 다른 서비스 사업에 비해서 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이고요. 우리 센터장님 최근에 오셨다고 하니까요, 의욕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 만족도가 한 99% 나오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 유용석 법인이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성백진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법인대표가 안 나온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11월초에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11월초에 받았는데 법인 대표 조계원 이사님께서는 세미나가 언제 잡혔는지 아세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안 그래도 정신요양협회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11월 1일자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문서가 저희한테 11월 1일자로 온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유용석 이사님께서는 경찰 계통에서 견문이 넓으신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세미나가 더 비중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감사가 더 비중이 있습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마땅히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정신요양시설협회의 이사로 현재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그쪽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이렇게 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성백진위원
다른 법인 대표들은 몸이 아파도 링거를 맞고 앰뷸런스로도 와서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연령도 얼마 안 되셨고 그런 분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회피를 하고 다른 세미나에 간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액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서 얼마 쓰고 계십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저희 재단에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고 문혜요양원이 연간 약 47억의 보조를 받고 있고, 은혜요양원이 약 54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잘못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이런 자리에 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해야 발전도 있고 비전도 있지 않습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저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면 다시는 이러한 중요한 감사에 대표이사가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매일 다른 행감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해요. 여러분들이 의회를 존중함으로써 의회도 여러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세미나가 얼마나 중대한 입장이라고 행정사무감사를 불참하고 거기를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성백진위원
여기 보면 종사자가 115명인가 되네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문혜요양원요?
성백진위원
네. 그러면 이직률은 몇 %입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이직률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제가 2009년 2월에 와서 정년퇴직 말고는 이직률이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처우개선이 잘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처우개선이 잘되어서 이직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받는 수당이 많아서 이직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해서 이직률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우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불편이라든가 그런 부담이 없고, 또 현재 시에서 나오는 급여가 적은 급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급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없이는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봉사정신, 희생정신 또 급여, 지역주민으로서 출퇴근에 편리한 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여기에 입사하신 지가 2년이 넘으셨네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이사님께서 제일 외로운 점과 여기서 또 보람 있는 일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세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외로운 일은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직생활을 하다가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건대 사회복지업무 전혀 모릅니다. 또 회계업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생소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배우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외로운 점입니다. 보람 있는 점은 참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단 산하의 많은 종사자들이 어려운, 정말로 버림받고 소외 받은 중증장애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감싸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시설에 방문해서 보면서 정말로 참 성스러운 일을 하는 분들이다, 대단한 일을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혹시 시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경험도 짧은 제가 특별히 바람은 없고, 정말로 우리 서울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명심을 하고 잘 경청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설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법인이사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죄송스럽지만 경감으로 퇴임하셨습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성백진위원
경감으로 퇴임하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노후에 이런 좋은 자리를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해 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시고 아까 말씀대로 경찰 업무와는 정반대, 해 보시니까 보람도 느끼시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성백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법인이사를 맡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후에는 법인 대표이사께서 꼭 좀 와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문혜장애인요양원 원장님, 이직률 0%를 좀 전에 성백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것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지금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직률이 0%인 데는 은혜, 문혜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의심이 나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사나 어떤 종사자 현장에서 이럴 수가 있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기에……. 그런데 여기 정확히 보면 작년 것과 올해 것밖에 없고 그 전에는 없어요, 이직률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진화위원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것에 대한 5년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은혜, 문혜 두 군데 다 정확한 이름과 입금된 통장까지도 전부 해서, 자료의 양이 얼마큼이 돼도 좋습니다. 은혜, 문혜 두 군데 전부 5년치 이직률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전용카드가 어떤 때 쓰이는 겁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보조금 전용카드 말씀입니까?
이진화위원
네, 보조금 전용카드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주로 운영비, 위문금, 생계비 등의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저희들이 교부받은 인건비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 장제비를 제외하고 전부 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보조금의 액수가 얼마큼 되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 9,4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보조금으로 카드를 쓰는 게 3억이라고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나머지 거기 계신 입소자분들에 대한 부분은 통장으로 다 적립이 되어 있고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상당히, 법인하곤 다르다고 하지만 모 법인에서 두 시설에 100억 가까이가 서울시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하고 고소상황까지 가서 재판을 하셨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진화위원
사실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서울시에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고소가 돼서 재판 중인데 서울시는 계속……. 근거는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분권교부세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송기간 동안에는 집행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상식과 관습을 모아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게 상위법이고 조례는 그 법령의 하위법적인 개념을, 왜냐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무너진 상황에 와서 이직률이 0%이고, 이게 제가 기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에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 두 시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케어하시고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방법도 도덕적인 맥락도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님께서 서울시에 이것을 하면서 강원도에, 사실 좀 황당해요.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100억 가까이, 이게 작은 돈 아닙니다. 도덕적인 잣대가 그 정도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저는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될 만큼이요. 여기가 행감 장소입니다. 물론 위원의 권위나 이런 것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듣고 있으려고 해도 그런 답변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대답을 조금 성실하고, 그래도 균형감 있게 도덕적인 자세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원장님께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누림홈 원장님.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네.
이진화위원
계약서 있으시지요? 서울시하고 위탁할 때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법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법인에 있는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네, 차후에…….
이진화위원
17쪽에 보시면 지역연계사업의 추진사업 및 실적에서 지역사회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종교활동이거든요.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그것은 체험홈 그룹홈 식구들이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의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역사회의 교회와 연계해서 거주자 분들이 나가셔서 청년모임에도 참여하시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지금 현재는…….
이진화위원
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 누림홈이 개인의 시설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립 시설입니까?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서울시립 시설입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잘…….
이진화위원
지금 여기 장애인 분들이시지요?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네.
이진화위원
어떤 경우에도 종교 활동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서울시의 위탁서의 기본 폼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제가 지금 정확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리 그룹홈으로 나가 있고 어떻게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부분이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그것은 지금 목동에 소재하는 그룹홈은 저희가 LH공사와 직접 계약해서 모든 비용을 서울시 보조를 받지만 저희 운영비로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LH공사와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진화위원
LH공사가 어디에 소재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서울에 소재하는데요.
이진화위원
서울에 소재하는데 어디 출연기관인지 모르십니까?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아, 서울시…….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일체의 종교 활동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네.
이진화위원
향유의집 원장님.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향유의집 원장 유경호입니다.
이진화위원
거기도 14쪽에 보면 거기는 아예 목사님께서 시설에 들어오신다고 그래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연인원 6,300명이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이진화위원
이것을 그냥 시설에 계신 분들의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의적인 원함에 의해서 ‘종교 활동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 및 신앙성장 도모’ 이런 것이 행감 자료에 나오는 게 안 된다는 것 모르십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두 가지 입장인데요. 제가 2011년 2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9개월 14일 됐고요. 와서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지역 교회에도 자유스럽게 나가시고 또 원내에서 계시고 거주인 분들이 굉장히…….
이진화위원
아니요, 지금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종교 강요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비장애인이십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장애인이시고 지적으로는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진화위원
여기가 시립입니까, 아니면 향유의집 모 재단에서 100% 운영하는……. 여기 행감장에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시립지원시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공공의 시설에서는 어떤,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어떤 일체의 종교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 모르십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고 계신데 행감 자료에다가 이렇게 연인원 6,300명이라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개선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심신이 괴로우신 분들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종교에 대한 부분도 강요에 해당되는 것은 또 다른 학대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종교를 앞세워서 하는 것은 어떤 종교가 됐든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화위원
내년 행감에서는 내지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향유의집도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맑은마음터.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직무대행 유경호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냥 두 분만 나오셔도 되는데 여러 분 나오신 것 같네요. 최근 3년간 시설생활인 대상 성교육현황 86쪽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87쪽에는 3년간 시설종사자 대상 성교육현황이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가 언제 개봉됐는지 아시지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언제쯤이지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몇 월이지요? 이게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안 했고 뒤에는 부랴부랴 두 번입니다. 2009년, 2010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생활인 대상 성교육은 2009년에는 없었고 2010년에는 네 번 있었고, 생활인에 대한 성교육보다는 사실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당연합니다.
이진화위원
당연한 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혹시 의견 피력해도 될까요? 제가 2011년 9월 16일에 직무대행 겸직으로 제가 갔었을 때…….
이진화위원
그 이후에 하셨습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9월말 이후로는 서울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해서 인권교육이나 성교육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인권교육을 몇 번 하셨습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거주인하고 종사자하고 별도로 했고요. 성교육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몇 번 하셨느냐고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한 번 했습니다. 종사자는 세 번 했고요.
이진화위원
네, 이게 분기별이 됐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성과 관련된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성에 대한 성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같이 담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 사회가 여태까지 모른 척 묵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저나 답변을 하시는 원장님이나 다 똑같이 책임을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설에 계신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맞는 거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이후로는 사업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돌아가셔서부터 연말이 되어서 어떤 분위기일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에게 그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좀 하시고 종사자 분들도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인문교육을 넘어서서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는 내용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은혜하고 문혜는 사실은 성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직률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만 어린 말씀을 드렸지만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문혜ㆍ은혜 모두 굉장히 많은 횟수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아픔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향유의집이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항유의집 원장 유경호입니다.
이진화위원
시설별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60쪽에 보면. 90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사실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 있습니다. 거기 60쪽에 보면 목욕 시 화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목욕하지 않도록 하며 샤워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온수를 통에 받아놓고 사용하도록 한다. 목욕탕에서 열상, 이런 어떤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안전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신경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주로 인지가 계시는 뇌병변 장애인 분이나 후유증으로 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스스로 먼저 하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노후화되니까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지원하는 곳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고요. 그 중에 뇌병변 분은 손이 조금 많이 불편하시니까 하다가 가끔 화상도 입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이진화위원
뭐냐면 제가 왜 이랬느냐는 부분이 아니고 안전사고를 이렇게 보면 다 옆에서 보조하는 인원이 필요한 분들이 보조인 없이 혼자 하다가 난 사고면 이것은 예견된 사고입니다.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혼자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라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 개개인이 가서 도와드릴 수도 없고요. 저희가 가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고 하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시도록 하라고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본래 기능은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특화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시설에 가장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지는 생활하는데 대해서 불편이 없고 그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하시는 것이 제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우선 90% 이상은 다 그렇게 하고요.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이진화위원
아니, 본인이 목욕을 하겠다고 했을 때 판단이 안 서십니까? 그분을 혼자 목욕을 하게……. 예를 들면 세 살짜리 아이가 “나 이렇게 깊은 물에 들어가 보고 싶어.” 왜냐하면 그 세 살짜리 아이는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 인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네가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 이것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장님?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진화위원
말 안 되지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대답하시는 것 말 안 되는 겁니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물통에 넣고 지금은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서의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성람재단에서 대표로 위임을 받아서 참석하신 이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오늘 위임을 받아 나오신 것 맞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이미성위원
서류는 갖춰서 오셨습니까? 사유서나 위임장이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못하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셨나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대표이사 불참사유하고 위임장을 사전에 시에 보고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언제 보고하셨어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위임장은 어제 보고했고, 그 사유는 엊그저께 이틀 전에 보고했습니다. 대표이사 불참사유를 엊그저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2011년 10월 11일자 MBC뉴스에 방송이 됐던 내용입니다. 제목이 복지시설 족벌경영이라고 해서 인터뷰내용이 이렇습니다. 2006년 장애시설을 열세 곳이나 운영하는 성람재단 이사장이 국고 27억 원을 횡령하고 시설 내에서도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인터뷰합니다.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빼겠습니다, 생략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재단 측은 복지시설 세 곳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사장도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사장의 아들이 다시 이사장이 됐고 기부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방송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 대표이사님이 전 이사장의 아드님이신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설립자의 장남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이사장님이 대표이사가 되셨습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치신 건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저희 법인의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다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84년도에 설립된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가 2006년 6월까지 했고, 2006년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은 재단에 근무하던 심영익 씨라고 하는 분이 한 3개월간 대표이사를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김현식 씨라고 하는 분이 만 3년을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연임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사임을 해서 2009년 8월에 조성오 씨라고 하는 분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표이사를 만 1년간 했고, 2009년 8월 31일자로 현 대표이사 그러니까 설립자의 장남이 됩니다. 그 분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표이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재단에서 약 6년간 근무를 하면서 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성위원
5년이 넘도록 아직 잊히지 않는 법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 상황임을 잘 아실 텐데 아드님이 대표이사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혹시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이미성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이 있지요?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현 대표이사 선임된 이사회 회의록 말씀이시죠?
이미성위원
네, 현 대표이사의 선임안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전국에 한 2,000여 개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습니다. 한 100개의 시설이나 법인에서 99개가 잘하지만 한 개의 어떤 법인이나 시설에서 잘못을 하면 모두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이미성위원
99개가 헛수고가 되는 거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사실 국가에서 할 일을 민간단체에서 얼마나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론과 이런 비난을 다 알고 계시면서 대표이사가 이런 식으로 출석을 안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들어가십시오. 문혜요양원장님.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문혜원장 노건성입니다.
이미성위원
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세출내역을 보면 상환금이 3,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상환금입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상환금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성위원
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재단 차입금입니다.
이미성위원
재단에서 무엇을 차입하시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당시의 해고 복직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재단에서 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직원을 해고를 언제 하셨는데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2003년도에 했다가 다시 또 복직을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보장해 주었다는 말씀인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 인건비를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 충당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재단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시설에서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재단에서 차입을 했고,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시비로 다시 또 상환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법인에다 상환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입금은 저희 시설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 9명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해고기간 중의 인건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지원했어야 마땅한데 서울시로부터 해고기간 중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소송 관계되는 인건비였기 때문에 법인에서 우선변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차입을 잡아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부당하다고 답변을 안 하니까 법인에서 저희들의 이런 인건비성 금액을 2009년도 2010년도 약 2년간 25억여 원을 시설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었던 것들을 법인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한 2년간에 걸쳐서 25억여 원을 각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현행 업무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문제가 됐던 것들을 조치를 하면서 법인의 재정여력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한테는 한 5,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기능보강이니 운영비니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사장하고는 토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차입은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수탁료 자부담 부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절약되는 그런 것들을 꾼 것을 갚는 부분인데 저희 시설은 7억 8,000입니다. 그것을 다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미성위원
아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금…….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회계절차상 저희들이 법인에서 전입이 아니고 차입을……. 이게 25억인데 각 시설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바로 전입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
이미성위원
제가 말문이 다 막힙니다, 지금.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위원님, 제가…….
이미성위원
이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성위원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해고자가…….
이미성위원
법인의 차입금을 시비로 다시 상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아니요, 그것을 시비로 보조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의 허가를 받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장통이 아닙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사님이 답변하시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해고된 근로자가 일시에 해고된 것이 아니고 2003년 2004년 또 월별로도 따로따로 이렇게 해고가 됐는데 그 인원이 19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계산해서 달라 이렇게 체불임금반환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결국은 재단과 시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판결시점까지는 5%의 이자를 계산해서 주고 판결 이후부터…….
이미성위원
이사님, 설명 받고 싶지 않고요. 시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고용 주체가?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시설장입니다.
이미성위원
임명권자고요. 시설의 주인은 또 누구입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시설의 주인은 당연히 거기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이지요.
이미성위원
법인이지요. 법인과 해직된 분들하고 소송이 붙은 것 아닙니까. 왜 시설의 세출에서 이 금액이 나가느냐는 겁니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우선 위원님하고 저희 시설장들 간의 의견차이가 뭐냐 하면 그 돈은 임금이니까 서울시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이것이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보니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미성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 요구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안 것 같아서 저희가……. 들어가십시오, 이사님. 문혜요양원장님, 다른 것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운영위원회를 보면 2011년 2차 회의가 6월 30일 열렸는데 안건 중에 생활인 사망자 장애수당 잔액처리가 있습니다. 있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이게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망자 장애수당 처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까지는 저희 시설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전반기 종로구청 감사 시에 이 사항을 건의를 한 결과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후원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후원금으로?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현재 11명에 대해서 3,700여만 원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침에는 쓰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미성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안 썼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금년 8월 7일부로 종로구청의 승인을 받고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작년 재작년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 것도 그러면 아직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3,700만 원이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종로구청에서 회답을 받으시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받으셨나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생활장애인을 위해서 지정기부금으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 내에 써야 됩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씁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것은 이월해서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왜 회의록에는 안 남기셨습니까, 그 중요한 안건을?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
이미성위원
중요한 안건사항 맞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회의록에 기록하십시오. 금액까지 명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은혜요양원장님,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5,800 정도 되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5,800으로 운영하는데 그것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 해서 하니까 6,4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6,400은 5년 동안 총 24명에 대한 금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5년간입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종로구청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운영회의록인데요, 7번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안정화(시설음해세력 제거)”, 시설음해세력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에 음해세력이 있습니까?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십니까, 직원들이십니까,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죠?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음해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데다가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회의록 자체를 수정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설은 2개의 노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해소됐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이렇게 할 때는…….
이미성위원
노조 분들이 음해세력이군요, 직원 분들이?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서로 비난하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성위원
이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여기 간부님들이 그것을 기록하셨을 것 아니에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녹취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가장 사랑을 펼쳐야 될 우리 요양원에서 직원들한테 쓰는 용어가 음해세력이 뭡니까, 음해세력이?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잘못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간부님들의 마인드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서로 비난하고 이러는 것을 화합하는 분위기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그런 표현이…….
이미성위원
인지능력이 충분한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하실지 상상이 안 가네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향유의집 원장님.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향유의집 원장 유경호입니다.
이미성위원
아까 종교적인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여기 향유의집 운영위원회도 역시 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하시네요? 운영위원님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신가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아니요, 다 바뀌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렇게 적시하지 마십시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이미성위원
이용인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겁니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시설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시려면 예배만 하지 마시고 천주교, 원불교, 불교 모든 의식을 행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도 혹시 회의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시립시설인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이미성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사고가 1년에 거의,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2건이에요. 그러면 월 한 번씩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건의사항도 하셨는데 25년 된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게 본관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본관의 2층, 3층이 다 생활실인데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지속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복지부에도 건의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다인가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아니요, 계속 이야기하고…….
이미성위원
다른 기능보강은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엘리베이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별관에는 되어 있고요, 지금 본관에…….
이미성위원
별관에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본관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아, 정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감사 자료 90페이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위원님들, 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 보고 읽으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지……. 지금 서울시와 김포시에 항의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은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런 회의록 아예 싣지를 마십시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 세부내역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 원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시설장 노건성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조금 수입은 이게 전부 다 서울시에서 받는 보조금인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가요? 거기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전액 다 서울시에서 받는 겁니까? 기능보강비는 국비로 받지 않아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생계비 50%는 국고로 받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세입 세부내역에서 보조금 수입으로 52억 5,5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전부 다 서울시로부터 받는 거냐고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명확히 확인해서 말씀하십시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보조금 수입 총 52억 중에서 국고가 50%이고 서울 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액수를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52억 5,500이라고 얘기한 그 보조금 수입 전체 중에 국비를 받는 돈이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지참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는 이게 시비 지원이 100%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양숙위원
위원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런데 지금 분명히 위증하신 겁니다. 달리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는 국비 1억 6,500만 원, 시비 39억 얼마, 자체로 3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감사자료에는 해 놓으시고, 그조차도 파악을 못하시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 받으러 나오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예산의 문제조차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나오셔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들어오는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비와 서울시와 또 자체 부담하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 추후에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구분해 주십시오, 관과 항을 나누어서.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지금 사무비의 업무추진비 세출예산에 보면 2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진 것은 또 굉장히 적습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여기 금액이 적은 것은 연말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박양숙위원
연말에 어떤 때 쓰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업무추진비의 세부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업무추진비에는 시설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 및 회의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기관운영비하고 밑에 사무비의 운영비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사무운영비에는 관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위에 말한 기관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시설운영위원회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식사비라든가 여비 그다음에 경조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의 행사참석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회의비는 그러면 어떤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기관운영비에서 회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비(업무추진비)의 세부항목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 부분이 기관운영비와 회의비로 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기관운영비는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어디 축ㆍ부의금 나가는 것도 여기서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노사협의회 관련한 부분도 기관운영비에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의비는 어떤 때 지출되어지는 항목이냐고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자체 회의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박양숙위원
자체 어떤 단위 회의? 회의 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시설에서 주로 하는 분기 회의라든가 월간 회의 그리고 자체적인 특별한 회의가 있을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박양숙위원
무슨 회의에 어떤 것으로 소요되어지는 것이지요, 회의할 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다과회에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올해 9월 30일까지 지금 집행된 것이 27만 8,000원이잖아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축ㆍ부의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 27만 8,000원 세부항목이 기억나십니까, 뭐뭐로 쓰였는지?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
박양숙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 연말에는 어떤 때 이 돈이 쓰이게 됩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아무래도 연말에는 사무실과 생활재활교사 분류 연말 사업분석 그리고 연초 사업계획 수립 등 각종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물론 회의가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9월 30일 3/4분기까지 종료된 시점에서 지출된 금액이 있는데, 회의도 이때 어쨌든 진행됐지 않았겠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연말에 많은 돈을 남겨두는 것은 연말에 혹시 연말회식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남겨두는 겁니까? 대부분의 시설들이 보니까 남겨두는 액수들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어지는 액수에 비해서 많은 돈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이것 회식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주로 직원들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라든가 기타 연말이기 때문에 연초에 사용될 사무용품을 예를 들어서 새로…….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데 비해서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출 세부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후원금 현황을 보면 거의 대체로 비슷한데 4월과 8월에 좀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4월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후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8월의 경우에는 추석 전이기 때문에 그때 후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들을 죽 보다 보니까요,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혹시 굶긴다거나 또는 폭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문제제기도 받지 않았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어찌하여 요양원의 주요사업 중에 행정지원사업, 영양급식사업, 시설관리지원사업, 이런 것이 어떻게 주요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시니까 아, 여기는 영양급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데인가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시설관리라든지 또는 행정지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기본 아니겠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밥, 영양급식사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균등하게 양질의 급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으로 명칭해서 보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은 행정지원팀 외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임무수행을 하는 주요사업을 기술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서류 작성하는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설장들께서는 여기 의회에 와서 업무를 보고하고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또 우리 시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각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무보조업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그런 일상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요양원에서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요양원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요하게 목적과 실제 진행되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실적과 평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요 핵심내용이라고 보고 정리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죽 보고하신 것을 보고, 물론 열심히 자료 준비는 하셨습니다만 시설에 계신 시설장님들께서 요양원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좀 미숙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후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내용이 기술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특화사업(우수프로그램)이라 해서 지역의 JS밴드 연습실에서 교류했던 보고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양원에서 물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러한 특화사업들을 하는 것, 또 재활사업 혹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신 결과물들을 자랑스럽게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보니까 3월에 두 번, 5월에 한 번 정도 연계해서 레슨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뭔가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연습이 되고 숙련이 됐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기회를 만들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보고하기 위한 작성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는 연계해서 레슨을 받고 한 것이 3월에 두 번, 5월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팀원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1년에 세 번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연계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특화사업 우수프로그램으로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해야지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해맑은마음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직무대행 유경호 원장입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법인 대표님이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양천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양천구청에서 행정처분 내린 것은 시설장에 대한 교체와 개선명령이었지요?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시설장이 누구입니까?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그 당시에는 박경숙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25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시설장으로는 권한대행으로 유경호 원장이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시설장을 교체하라고 해서 시설을 너무 오래 시설장 없이 비워두기 때문에 11월 4일까지는 시설장을 교체해서 임명하라는 권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박 모 이 원장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저희 법인에서도 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장애아들이 아마 학교에 갔다 오거나 그 시설에서 생활할 때 시설장이 원하는 대로 아마 잘 그렇게 뜻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체벌과정에서 좀 매를 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 내에 있는 직원이 볼 때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조금 지나치다는 그런 의견의 진정서가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토대로 조사를 해 보고 또 그 직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에서도 조사가 시작이 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시설 내 강력사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허위제출 아닙니까?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아, 5년 동안의 강력사건이?
박양숙위원
네.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이것은 인권위나 검찰로부터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나면 저희도 조치를 하고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겠지요. 그 과정에서 아마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숙위원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실제 강력사건이 될지 아니면 가벼운 처벌이 될지를 지금 저희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하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대표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대행하고 계신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 보면 다른 장애인시설에 비해서 해맑은마음터의 경우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율이 높아서 대체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이직상태가 높긴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기는 유독 60%, 70%, 2011년의 경우에는 46% 이렇게 이직률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저희 법인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해맑은마음터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시설들이 제가 와 보니까 전임 대표와의 연계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새로 발령받은 박경숙 원장이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의견충돌 또는 제가 이 프리웰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끝없이 전임 대표 분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의 전화나 진정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과 연관해서 조금 이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장부터 해서 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처음부터 하여튼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의 최대한 수습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벌어지는 그런 것이고, 최근에 와서는 아마 이직률이 적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우는 환경변화에 민감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한데 이렇게 잦은 이직률이 있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경돈
이경돈프리웰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시정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시간이 됐는데, 들어가시고 예산 운용 관련해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후원금 수입현황이 새로 정리해서 다시 갖고 온 자료에도 보면 2011년 9월 30일 현재 후원금 수입현황과 밑에 따로 별도로 작성한 수입현황 액수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여기 향유의집이 아니군요. 이 부분은 다른 쪽에……. 향유의집. 해맑은 말고 향유의집입니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향유의집 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 7,260원이 결원후원금이 누락되었다고 최종 제가 확인했고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박양숙위원
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1만 7,260원이 후원금 수입에서 지정후원금에서 누락돼서…….
박양숙위원
그래도 액수가 안 맞잖아요. 지금 후원금 수입이 위에는 4,037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는 7,500입니다. 그러면…….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거기서 이월후원금은 따로 빠졌습니다, 이월금으로.
박양숙위원
이 부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액수는 7,500이 맞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 세입현황 수치를 정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예산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관항목대로 잡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틀을 해서 해 오라고 했는데 이게 같이 몇 개가 합쳐져 있다는 말씀을 좀 잠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거고요. 1만 7,260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타가 났고,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지금 보면, 물론 그 회계규칙에 따라 작성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좀 무성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 후원금 수입을 오타 난 부분을 쳐서 어떤 액수가 나와 있고 밑에 따로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돈, 예를 들면 이월후원금이 위에서는 빠져 있고 밑에서는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식의 설명이 필요하지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이월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정도의, 최소한도로 자료마다 서로 총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같은 페이지에 제출하시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다른 수치를 내놓으실 수 있는 배포가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너무 뻔히 보이지요?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이 되는데, 누림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더 엄청납니다. 지금 누림홈 후원금이 5,000만 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1억 6,900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지요?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누림홈 원장 이상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맨 밑에 보시면 물품후원금이 현물가로 잡혀서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중간의 지정, 비지정을 합치면 수입액이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하면 이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표기기술일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후원금 수입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따로 별도로 하셨는데 분명히 앞부분이랑 수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들도 별표를 표시하든지 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성람재단 이사님, 아까 발언 중에 사회복지나 행정,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제가…….
이상호위원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맞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이상호위원
성람재단 다 일어나세요. 직원 분들 다 일어나세요. 행감을 받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행정,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답변태도예요? 뭘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한 분씩 얘기해 보세요.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인정하셨고? 뭘 행감을 받겠다는 거예요? 시비가 들어오는 것이 100억이에요, 100억. 한 분씩 답변하시라니까요. 제 말 안 들립니까? 아니, 이 분들이 제 말이 안 들립니까? 한 분씩 답변하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제가 먼저 말씀을…….
이상호위원
대표이사님?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이상호위원
답변을 누구한테 들을 것인가는 위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한 분씩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게 행감 태도인지 아닌지. 지금 불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규영위원장
먼저 시설장님들 두 분이 지금의 행감 태도에 대해서 발언을 한 분씩 해 주시고, 그 뒤에 법인 종사자 분들께서도 발언을 해 주십시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문혜장애인요양원 노건성 원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겸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처장이나 저희 시설장들도…….
이상호위원
겸손하고 무지하고는 다르지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생활시설의 목적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것을 구분 못해요, 위원회가?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겸손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법상의 장애인생활시설의 목적이 뭐냐고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아까 표현방식을 보면 무지라고 그렇게…….
이상호위원
그게 뭐가 겸손해요, 무지한 것이지.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잘못됐습니다. 차후 이런 감사 시에는 그런 발언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가는 돈이 100억이에요. 어떻게 재단 대표께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답변대에 서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사업목적도 모르고 행감자료도 부실하고 대표이사께서 행정이나 복지에 대해서 아예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성람재단 사태가 났을 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법인 및 산하시설 특별감사 실시하고 법인 제재하고 임원 해임하고 법인 취소하겠다, 향후 계획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온 자료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조사는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조사예요, 감사예요? 조사를 하신 거예요, 감사를 하신 거예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조사가……. 이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법인 제재 시행하신 거예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조사는 실시했는데요. 그 이후에 행정행위가 어떤 것이 나갔는지 제가 파악을 좀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파악을 해 갖고 오셔야지요. 이것 7대 때부터 문제 제기된 것 아닙니까? 7대에서 지적된 것이 112건이에요, 12건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007년 11월 1일에 상임위가 성람재단 시설을 방문한 바가 있지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2007년도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7대에서 행감이 아니라 현장조사까지 나갔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이 중요한 법인의 일을?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그 얘기는 제가 재단에 입사해서 전해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07년 근무하신 분 계세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무집행 방해 행위 한 적 있으세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글쎄,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물리적으로 위원들의 진출을 막은 적이 있으세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런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범죄지요? 네? 지금 범죄인한테 장애인의 생존권을 맡겨놓고 있는 거지요? 네? 대표이사님, 경찰이셨으니까, 이것 범죄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이상호위원
제가 성람의 사실을 안내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파악하고 오셨어야지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간 사실을 몰라요,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까지 있는데?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막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호위원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 막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위원님,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하지 마십시오. 대표이사님, 다시 기부채납하고 이 사업 포기하실 의향 없으세요? 범죄자들한테 장애인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기부채납 의사를 여기서 제가 즉석에서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대표이사님,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이상호위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프리웰도 이게 다 언론에서 나온 사항이에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장애수당은 따지는 사람한테만 주고 이사장, 원장 등 친척까지 다해 먹고, 기사내용을 읽은 겁니다. 입소금 안 낸다고 휠체어까지 빼앗고, 대소변 못 가린다고 밥은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후원품 들어오면 바로 안주고 창고로 넣고, 그래서 재단이름 바꾸고 이러저러했는데 검찰 고발 사실이 또 생긴 거지요. 그렇지요? 범죄지요? 범죄예요, 아니에요? 네? 시설 간판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범죄자들한테 장애인을 맡겨야 되겠어요?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자료조사를 해서 발췌한 것만 이 만큼이에요. 일일이 오늘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장애인생활시설의 법정 목표가 사회복귀예요. 성람은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있다고 해 봐야 흉내 내는 수준이고 연도별 실적도 없어요. 그러면 법정 목표를 수행하고 있지 못한 재단 아니에요. 이런 재단이 1년에 100억을 써요, 혈세를? 무수한 범죄사실이 있었는데 재발하는 법인에다가 또 계속 시설을 맡겨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성람재단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양심이 있다면 기부채납하시고 시설 돌려놓으시는 것이 맞고, 프리웰은 검찰고발 조사결과에 따라서 전향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법인 이름 바꾸는 수준 말고.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시설의 법정 목표가 사회복귀 맞지요? 그렇지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저는 공익이사 몇 명 파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그 수행사업에 맞게 시설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다 바뀌어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범죄적 수준의 문제까지는 강력한 지도 감독을 실시를 하세요, 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제발.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해서 꼭 보고해 주십시오.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강태희 위원입니다. 앞서 박양숙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중 누락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맑은마음터부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한 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후원금이 지금 이 기재사항이 맞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다시 회계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장애인요양원은 업무보고 때는 이월후원금이 23억 9,820만 원인가요? 2,398만 2,000원이에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강태희위원
이 금액이 왜 여기 추가예산 및 집행현황에는 누락이 됐는지? 아마도 제가 봐서는 이것은 누락이 되지 말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판단된 부서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림홈 세입ㆍ세출을 보면 이월후원금이 한 가지 빠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누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세입 부분부터 빠졌고, 그다음 향유의집 세입 부분에 보면 이것도 역시 이월금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준결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예산에 따른 사업목적을 이루고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연기되더라도 현장출장해서 제장부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올바른 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 또한 기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확실하게 말끔하게 해 주시는 것이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이 사항을 재차 한 번 더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일단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설장들은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은혜장애인요양원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을 잡을 때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월금을 잡는데 자료 제출 요구 양식에 저희들이 쓰지 않는 이월후원금이라는 별도의 표가 들어가서 전년도 이월됐던 그 금액에서 후원금이 얼마가 이월되는가를 별도로 빼다 보니까 그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금년도 사업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사업예산 이월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새로운 자료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표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기관에도 지금 현재 이월후원금이 기재되어서 세입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은혜장애인요양원만 업무보고 시에는 이월후원금이 확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보고 시에는 왜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러니까 이월후원금 2,398만 원이 세입내역의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뒤로 빼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포함됐던 내용이 이월후원금을 금년도 것만 딱 해야 되는데 계산상 저희들은 전년도 이월됐던 것까지 전부 다 종합을 해서 현재 얼마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게 포함됐던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다른 기관…….
상철
이상철누림홈원장
누림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후원금 현황에서 이월후원금이 219만 1,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2011년도 세입 세부내역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월후원금이요. 이월후원금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이월금에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향유의집.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향유의집 원장 유경호입니다. 이월금 안에 이월후원금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합계 1만 6,760원의 결연후원금이 누락됐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2011년 후원금 수입현황에 보면 아래에 별도로 양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월후원금이라고 명시되어 가지고.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1만 6,760원이…….
강태희위원
1만 6,760원이 아니고 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7,500이에요? 7,578만 8,000원이 후원금란에 기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3,541만 8,000원의 차액이 납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그 3,541만…….
강태희위원
이것도 또 이월금 안에 속해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맑은마음터는 이월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빠졌습니까? 회계가 어느 기관에는 빠졌고 어느 기관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까, 또?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해맑은마음터는 2011년도 후원금 수입현황 9월말일자 총액 1억 1,967만 원이 상단의 후원금 수입금액에 딱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어찌 해맑은마음터만 별도로 빠져 있고 다른 기관은 전년도이월금에 속해 있습니까? 회계처리가 어떻게 기관별로 달라요?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해맑은마음터는 후원금 수입 안에 1억 1,967만 2,000원이 그 밑에 올렸던 후원금 수입현황 9월 30일자 1억 1,967만 2,000원을 그대로 잡았고, 향유의집은 이월금 안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지요. 지금 해맑은마음터 세입란에 보면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2억 948만 6,000원.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강태희위원
다른 기관에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고 해맑은마음터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별도 이월후원금을 이월시켰잖아요, 3,941만 7,000원을.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전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거기는 이월시켜서 별도로 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다른 기관에는 아직까지 정산 안 했는지 전년도 것을 갖다가 신년도에 다시 넘어오면 이월후원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항목을 해맑은마음터는 후원금수입으로 다시 이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시의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치 계정을 조금만 잘못하면 수천억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회계처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기관은 이월금에서 빼서 표시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하지 말아야지 왜 여기는 금년도 수입금을 잡아놓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금년도 수입으로 이미 넘어왔잖아요. 이월금으로 명시가 되어졌잖아요. 이월후원금으로 이미 이름이 되어졌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회계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황인식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박양숙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자료의 미비점을 지적받고 2시까지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작성을 해서 회계의 통일적인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마치는 대로 회계에 통일성 있게 서류라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회계처리가 결산하게 되면 12월 31일부로 회계 마감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월계정에 넘겼다가 3월 1일부로 새로운 신년도 장부에 이월금이 넘어오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금을 후원금으로 이기시켜 가지고 3월 1일부로 다시 금년도분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의 원칙은 알아야지요. 오전에 이 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또 중지하고 내일모레 또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각 기관별로 회계 소양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하세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시의원님들이 계수에 지금 노이로제 걸려 있는데 시 예산이 20조 원입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 1조 원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0.1%만 잘못해 버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냇물처럼 흘러가 버려요. 꼭 그렇다고 하면 현장출장해서 각 기관별로 장부, 통장 계좌부터 시작해서 지출확인서, 대표이사가 지출결의 뽑아서 어느 사업목적에 쓰겠다는 것을 감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강태희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 또 요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요. 문혜요양원.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문혜 시설장 노건성입니다.
고만규위원
1년에 입ㆍ퇴소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입ㆍ퇴소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만규위원
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은 그 인원이 동결되어서 입원자와 퇴소자가 지금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줄기만 하는 상태네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생활인들은 보통 20대에서 40대, 그리고 종사자들은 평균나이 48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탈시설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사가 와 가지고 그룹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활인들이 경청을 했었는데 반응이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죠. 그거 뭐 강사가 들어와서 강의 한 번 한다고 탈시설 욕구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프로그램을 넣을 때 일단 서울로 와서 프로그램도 시키고, 그래서 어떤 사회문화에 대한 욕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의욕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데 시설 자체가 외진 곳에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나 처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탈시설에 대한 욕구를 자꾸 심어줘서 생활시설인들이 나도 이곳에서 지금 있는 것은 편하지만 내가 다소 힘이 들더라도 자조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어야만 그것이 시설의 역할이지 시설에서 들어오는 인원 자꾸 채워서 운영에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복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시설에 계실 분들은 계셔야 되지만 상당수는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에 들어갈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정체돼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서 당장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생활시설에 입소하셔야지요. 입소하셔야 되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나면 좀 추슬러서 나도 좀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서든 아니면 여기 있는 동료들하고라도 좀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시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 안전하게 삼시세끼 밥 주고 춥지 않게 해 주고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시설들은 별로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탈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는 것이, 그게 시설의 활력 아니겠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야 시설에서 보람도 느끼지요. 우리 시설에 있다가 나가서 직장에 취직도 하고 활발하게 생활도 하시고, 또 시설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 생각나서 선물이라도 하나, 양말 한 켤레라도 사 가지고 와서 원장님 찾아뵈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전향을 해 주셔야지, 전혀 탈시설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탈시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꼭 개발을 해 주십시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들을 하셨는데요. 입원을 왜 이 분들이 하시게 되지요, 보통은?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 시설 자체에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생활인들의 경우 병원 의사진단을 받고 입원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신병원으로 시설을 옮길 때에는 옮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시간은 없지만 간략히, 예를 들어서 시설 내에서 괴로움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에는 들어 와 계시지만 외부에 있는 가족들이나 등등의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이 정신병원으로 갔다, 거기 정신병원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넘기기에는 그것은 조금 그래서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주로 어떤 성향이냐면 타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타해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좀 구체적으로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자해를 하는 생활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몸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타해를 하는 경우는 옆의 동료 생활인에 대해서 상처를 심하게 입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합니다. 눈을 판다거나 기타 저희들이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그런 타해 환자가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을 더 받지 않아서 생활시설 공간이 많이 비어 있겠네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여유가 조금 있을 뿐이지 많이 비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거주인원 정원이 31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220명이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92명이 정원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받아서 생기는 문제지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한 방에 몇 분씩 계시는 거예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관, 별관 두 개의 건물동이 있는데 본관 같은 경우는 평균 5명, 별관 같은 경우는 평균 8명에서 1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직원을 보면 직원정원은 116명, 그다음에 현원은 115명이에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직원이라는 것은 이용자에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현원이 많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4.7명당 2명이 보직이 되어 있는데 전체인원으로 비율 했을 때에는 그렇게 부족하지도 그리고 남지도 않는 적절한 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과장님 잠깐 나가셨다가 지금 들어오셨는데 잠깐 나오시겠어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문혜요양원에 지금 현재 생활거주인 정원이 312명이고요, 현원이 220명입니다. 그래서 92명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직원정원은 116명인데 현원은 115명이에요. 이게 비례가 되냐 이거지요. 생활거주인 비례해서 직원들 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생활인들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상당히 종사자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조사도 좀하고 또 현재 문혜 이쪽하고도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은 자료를 간단히 몇 개만 요구한 상태인데 그 간단한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서 좀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감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점점 확산될 거니까 오늘 지적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나씩 꼼꼼히 따지셔서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옛날부터 우리가 했었고 또 이렇게 예산을 받아왔는데 예산만 자꾸 받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고만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생활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솔직히 많이 압니다. 또 저도 어려서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힘든 부분도 있고, 제가 격한 용어는 안 씁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에서 지도하시는 시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의 말 못할 고민도 있으시고 오늘 이렇게 행감 받으시면서 ‘아니, 우리가 애쓴 것은 다 어디로 가고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만 지적하냐?’ 그렇게 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부분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집행되면서 그게 잘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운영상의 문제도 제가 은혜요양원도 보면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도 거주인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371명이고 현원이 248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충족인원이 123명이에요. 여기는 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 종사자는 134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32명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말씀해 보시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이 원생은 정원이 건물 지을 때 인원은 486명이었는데 2006년도에 임의로 371명으로 인가가 축소가 된 것이고, 직원은 186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감소된 인원이 9월말 현재 132명이고, 134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3년 전에 서울시로부터 임의로 지정받은 인원입니다, 그 인원까지 줄여라.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146명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34명까지 종사자들을 줄여라 라고 하는 임의 가이드라인을 134명으로 주셨는데 현재 132명 이하로 줄었고 내년 후년까지 합치면 직원 28명이 또 줍니다, 생활인들은 그대로 있고. 직원은 채용을 한 명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는 6년 이내에 82명이 감소되는 시설종사자의 연령구조입니다. 생활인들은 자연 사망하는 인원 외에는 퇴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248명 중에서 17명만 보호자가 있어서 퇴원 가능한데 나머지는 무호적자들로 호적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10명을 입소시키는 것을 사업목표로 잡아서 계량화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낼 데가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할 때 종사자가 지금 많다고 하는 기준은 371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생활인들,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 받은 중증장애인 1ㆍ2급 4.7명당 2명이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많지 않지요.
고만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나온 자료만 봐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서울시에서 지침 나온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르는 상태니까 잘못 판단해서 질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과장님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기는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황인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만규 위원님께서 저보다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기준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는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시설장 한 명, 사회재활교사는 정원 30인 이상 시설에서 시설장 한 명 또는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이런 것이 죽 있는데요. 방금 시설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가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오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또 언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어요. 이따가 비율을 계산하면 나올 것이니까, 시설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 직원 4명을 고용하셨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장애급수나 장애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4급, 5급 해서 주로 활동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없는 사람이고, 한 분은 지체입니다, 4명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한 명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급, 5급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면 지금 제빵제조를 하고 있으시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지금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 보호작업장에서는 은혜에서 2명, 문혜에서 8명, 한 10명 정도가 재활훈련 목적으로 제빵훈련을 하고 있는데 은혜에서 하루에 한 150여 개 정도, 문혜에서도 그 정도 수량을 고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산능력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혜와 은혜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양급식비가 하루에 400원씩입니다. 거기서 300원인가 350원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우유를 또 시설에서 특별히 주문을 해서 그 빵과 우유를 매일 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인원들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질의한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시설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감사하면서 생긴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또 시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설에 계신 분들이 참 외로운 분들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원장님들, 운영위원회 회의 공히 다 하시지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왜 하시는 겁니까? 문혜원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시설운영위원회는 우선은 시설의 발전을 꾀하고 시설의 비합리적인 모순점을 발췌해내서 그것을 건설적이고 새로운 제도를 양성 도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옆에 은혜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장애인들 입장에서 시설 운영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저희들이 회사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계획하고 집행하는지를 심의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다음에 누림홈 얘기해 주시지요.
림홈
누림홈
네, 동의합니다. 시설운영위원회는 아무래도 시설의 투명성과 그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시설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향유의집 유경호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할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고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시설장이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저는 NGO 출신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 같은 큰 시설에서 종사해 본 적은 없지만 자원봉사자로 NGO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원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생활인들이 좀 더 행복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왜 이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이고 싶었던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과 정신은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자해나 어떤 남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분이 왜 그런 난동을 부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깊이 그분하고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 행위를 하는 생활인들 같은 경우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화위원
대화가 왜 안 되는 겁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진화위원
의사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면 대화를 할 수 없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
이진화위원
제가 너무 어렵게 질의 드리나요?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냥 관찰만 가능할 뿐이고 대화 소통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진화위원
실제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쯤 깊이 재고하셔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여 시설이 장애인분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 같이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퍼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것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유의집. “마음만 먹으면 폐쇄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도 관여 안 하고 저기도 관여 안 하고 제왕적 리더십으로 폐쇄하면 아무도 못 보게 되어 있다. 자원봉사자도 안 받고 하면…….” 그다음 위원 숙제네요. 여기 지금 장애인시설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인격을 담아내는 위원들의 발언입니까, 이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향유의집원장 유경호입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적인 것을 얘기해서 불만이 물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는 제대로 된 건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여기가 무슨 아무 얘기나 하는 운영위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호
유경호향유의집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진화위원
누림홈. “거주인들이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모으기만 한다. 사먹어야 통닭 한 마리, 빵 500원짜리나 사먹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도 없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쓰게 해 주면 좋겠다. 막말로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나.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니 안타깝다.” 다음, 다른 위원입니다. “민감하다. 재산증식으로 좋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하려고 하면 반발이 없게 관리규정이 있어서 동의한 사람만 한다든지 생활인대표 시설장 등 공동 동의한 후 하는 것이 좋겠다.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요약을 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진화위원
생활인 경락치료 월 1회, 2011년 9월 22일 했습니다.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방안을 분명히 강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성
노건성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해맑은마음터. 프리웰재단 척사대회가 뭡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전직원 척사대회…….
이진화위원
척사대회라는 개념이 뭡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윷놀이입니다.
이진화위원
윷놀이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이진화위원
거기 장애인분들 중에 윷놀이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많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분들도 윷놀이 하십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이진화위원
여기도 이론적으로 이런 것 외에 제대로 된, 이게 속기록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운영위원회는. 제가 이것을 왜 읽어드렸느냐 하면 숙지를 하고 회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동네 무슨 반상회에서 모인 듯이 모여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돌아가신 장애인의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죠, 거기 얘기하신 데가? 문혜, 은혜 다지요? 거기 보면 그냥 그 돈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뭐 생계비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소중하듯이 장애인들의 죽음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남겨놓은 돈을 갖고 어디에 쓸까 궁리하는 이 운영위원회의 모습은 굉장히 처절합니다. 돌아가셔서 원장님들께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씩들 좀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한 번씩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칠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은 사실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철학이나 뭘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나라가 이만한 돈을 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믿고 맡긴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무감이나 그분들에 대한 애정이 이 정도라면 어떻게 무엇을 담보로 해서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원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제 얘기가 지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나온 지 한 5년 되는데 사망자가 24명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맞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까봐 집행도 못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대로 사용도 못하게 해 주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쓰는 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고맙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쓰시게 하려고 나라나 시가 예산을 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권리는 나머지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 개개인의 생활장애인들에게 나라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누가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최소한의 자존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오늘 행감에 오신 여러 원장님들이 사실은 최일선에서 키를 잡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굉장히 거칠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은 같이 공유하자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마음이 다치셨다면 널리 해량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원장으로 죽 일들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셨을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깊이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아까 고만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직원의 정원문제가 있지요.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원에 대비하면서?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있게 이렇게 어떤 종사자들을 커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이직률이 0%였다는 것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 더 채용을 안 하시지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성위원
그래서 0%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신 것 아닌가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보니까 은혜, 문혜 이런 곳이 종사자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고 젊은 사람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이미성위원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행정이시잖아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성위원
다른 것은 현장에서 전문가 분들이 나름대로 점검도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담당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의 달인 아니십니까? 모든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여를 못하시고 지도를 못해 주시면 담당과가 왜 있습니까? 바로 계산해도요, 제가 이 지원규정을 그렇지 않아도 찾아갖고 왔었는데 바로 계산해도 문혜 같은 경우는 정원이 지침에 의거하면 인원 98명으로 생활재활교사가 되어 있는데 94명이어야 되고, 4명이 지금 초과된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 같은 경우는 10명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바로 계산기 두드려도 나오는데 담당 과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것을 심의해서…….
이미성위원
같이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를 늘 못하도록, 이것은 드러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드러나 있는 문제. 집행부는 다음에 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성람재단 이사님은 자료 요청한 것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현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은 들어가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내부에서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신 것 있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그것은 해당 시설장…….
이미성위원
아까 상환하시는 금액에 대한 것들 그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주십시오.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이미성위원
경과보고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용석
유용석성람재단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맑은마음터.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직무대행 유경호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예산서를 급하게 작성하시느라고 착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처음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새로 작성해 온 것하고 뭐 한두 꼭지가 들어가서 다르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싶네요. 일단은 전체 세입예산 수치가 처음에는 22억 3,000이었는데 나중에는 22억 4,000으로 바뀌고 있고요, 총계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후원금수입이 3,100이 아니고 4,100이라 빠져 있어서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왜 처음에는 업무보고 할 때 3,100이었는데 다시 정리할 때 4,100으로 바뀌었습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저희가 추경예산을 했는데 추경 전의 것을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바뀐 것입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정정해서 나중에 제출한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월금이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2억이요.
박양숙위원
2억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왜 이월이 되게 된 것이지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 반환금이 7,300만 원, 직원 이동이 많아서 1년 미만 퇴직금을 반환한 것이고요. 법인전입금이 1,700만 원, 종사자 식대가 360만 원, 그리고 실비 입소가 5,832만 원 등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이월금의 세부내역이 그렇다는 겁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박양숙위원
이월금이라는 것이 뭐지요? 돈이 남아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 2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2011년도에 넘겨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아닌가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돈이 지금 퇴사자가 반환을 했다고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1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서 그 7,500만 원은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주무관청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게 원래 적립이 되어지는 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아니, 매달 퇴직연금 형식으로…….
박양숙위원
연금 형식으로?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넘겼다는 건가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찾아서 넘긴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7,000만 원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이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해맑은마음터만, 다른 데는 다 사무비가 세부항목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사무비 안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수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요.
박양숙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지금 전체 기관들 중에 여기만 유일하게 뭉뚱그려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과정에서 다시 죽 보고를 하신 것들 중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후원금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 이 수치가 뭡니까? 처음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1억 4,500이 되는 후원금이 지금 다시 한 것은 1억 1,9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물품후원을 빼서 이런 것 같은데…….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물품후원을 여기에 플러스 시키면 얼마입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1억 4,596만 7,000원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요, 1억 1,967만 2,000원 플러스 4,993만 5,000원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틀리지요? 수치가 틀립니다.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애초 합계가 좀 틀려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애초 합계가 그러면 전체 더한 것 합계가 틀린 겁니까? 이것 원래 엑셀파일로 정리된 것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파일 만들면서 조정한 것이…….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제가 해맑은마음터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의 향유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시설장이시니까, 지정후원금이 여기는 새로 지금 보고한 것에는 34건 해서 1,700여만 원이 있는 것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업무보고에는 지정후원금이 31건이고 액수가 달라요. 지정후원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경호
유경호해맑은마음터원장직무대행
37만 1,000원이 누락되어서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담당자가 확인한 걸로는 결원후원금 37만 1,000원이 지정후원금에 누락됐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뭔가 회계 보고하는 양식이 달라서 나타나는 착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치가 계속 달라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금 관리가 뭔가 마구잡이로 임의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을 더 파고 들어갈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자료 제출할 때마다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예산에 관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고 하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감안합니다만 너무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 시설 자체를 겨우 겨우 유지하는 관점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시비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국가정책이나 특히 서울시 정책들이 이 시설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펼쳐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애인들 탈시설화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죽 대충 봤을 때는 향유의집의 경우는 일정 정도 나름대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애인 담당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시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지도ㆍ감독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법인 주소지에 있는 관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시설이 소재한 곳에 있는 관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시설이 같은 시ㆍ도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법인사무소 관할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는 일단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곳의 자치단체에서 관할 지도ㆍ감독을 하고, 필요하면 법인이 있는 곳의 행정사무관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나와 있는 조항이니까 이 부분 숙지하시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주무관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만 원활한 지도ㆍ감독 속에서 이러저러한 지금 지적된 많은 문제들이 감독이 될 수 있고 지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종로구청에서 성람재단 소관을 하고 있다거나 강원도에 있는데 종로구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 현황을 파악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지도ㆍ감독 조항에 따른 지도ㆍ감독도 안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종로구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이 역사적인 연원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계속 주는 관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하는데 방금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철원군청 같은 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손을 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군청이 시설 가까이 있는 지도ㆍ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시설들의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오늘 출석한 기관들의 보조금이 총 얼마 정도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오늘 기관을 다 합하면 연간 한 2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같은 액수로 지급되어 왔습니까, 그동안 죽?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2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돈이지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양숙위원
맞습니다. 아주 엄청난 돈입니다. 그동안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폭력이든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면 복지시설의 운영실적들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도ㆍ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일단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산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잘해 오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예산심사 때 다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예산심사 때까지 장애인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조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혜ㆍ은혜장애인요양원, 누림홈, 향유의집, 해맑은마음터, 서울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시설장 및 법인대표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법인의 집행 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환수하겠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 및 시설 관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서 그 결과를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혜ㆍ은혜장애인요양원의 경우는 오늘 법인대표자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10시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법인대표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누림홈, 향유의집, 해맑은마음터, 서울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