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에 앞서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임원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스마트카드 경영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첨단 IT정보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교통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서울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와 보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조언과 지도는 회사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원소개:감사 김진년, 상무 박영욱, 상무 오성수, 이사 김형민, 이사 손창희, 이사 신중건, 이사 윤상호, 부장 조동욱) 그러면 업무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존에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해 드린 자료 앞부분에 있습니다. (보고)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를 상대로 신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마을버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아까 대당 30만 원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하차단말기 한 대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두 개를 하더라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두 개하고 그다음에 운전자 조작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가 토털 개수로 보면 네 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탈 때 쓰시는 단말기 그다음에 운전자가 쓰는 단말기, 하차…….

네 대해도 16억 정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완료가 되면 그 속에는 단순하게 버스에 있는 단말기하고는 또 다르게 BMS 기능이 포함된 단말기입니다.

BMS 기능이라면 어떤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BMS 기능은 저희들 단말기에서 토피스(TOPIS)에다 데이터를 올려 보내주면 토피스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버스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두 대씩 단말기를 단다는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시내버스는 현재 7,000여 대 중에…….

아니, 마을버스. 두 대 계획이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죠. 전부 다 두 대씩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약 7,700대 중에 두 대 달린 버스가 2,600대로 해서 30% 정도는 두 대 달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대만 단말기가 달려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단말기를 두 대 다 달아야 되지 않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7,700대 중에 2,600대가 현재 두 대가 달려있는데 과밀노선에만 일단은 두 대를 달아놨고요. 지금 거기다 새 단말기를 달기에는, 단말기 하나만 달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단말기를 바꿀 때 아예 하차단말기를 두 대로 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2013년 정도 되면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다 하차단말기는 두 대가 달린 버스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말기 이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상당히 큽니다. 저도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지만 짐을 들었을 때나 또 시내버스가 항상 움직이는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터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거나 양손에 짐을 든 상태에서는 내릴 때 터치하기도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말기 기술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승하차시에 내릴 때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말고 소규모로,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소형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차벨 누르는 그런 형태의 그 위치에 터치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승객들이 내리기 전에 앉아서 터치하고 그냥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안전운행과 직결된 부분이고 편리성도 있고 또 하차할 때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기술력하고 또 예산 문제 이게 가능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 하나 잠깐 보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내버스는 연말에 한 대 더 추가하는 것을, 1,100대를 더 추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안 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보이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고,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자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카드터치를 해가지고 운송수익금이 누수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하는 거하고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시내버스에 하차단말기를 전체 두 대를 달고 지금 과오납의 굉장히 큰 부분이 하차 미태그인데 그 부분 추이를 봐가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력만 확보되고 예산 문제만 보완된다면 그런 미태그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의 편리함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력만 따라주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실제로 지금 시내버스 단말기가 70% 한 대만 설치 돼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입구에 두 대 설치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입구에 굳이 설치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편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대대적으로 단말기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검토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도 드리면서 보안 검토 한 번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올릴 건지 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하나가 안 와서, 평균임금과 관련해서 스마트카드사의 1인당 평균임금이 얼마냐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다른 공기업하고 일반 노동부가 발표한 그런 급여 관계를 비교분석을 하려고 스마트카드사의 1인당 평균임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영업 비밀자료라고 하는데 그게 사장님, 영업 비밀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1인당 평균임금은 단순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영업 비밀자료로 해서 제출이 안 되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자료를 이번에 보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 안 받았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까?

1차 보내실 때, 제가 추가적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추가제출자료 73쪽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제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면 되고요. 왜 그렇게 영업 비밀자료로 해서 처음에 그렇게 자료를 보내셨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해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개인별 급여가 있어서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저는 1인당 평균임금을 이야기했죠. 지금 얼마죠, 평균임금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평균임금이 약 5,1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봉이 5,100?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마친 후에 추가질문 시간에 좀 더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감사합니다.

합의서에 보면 “통합 환승운임은 5회 연속 탑승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한 번 더 타게 되면 다시 처음 요금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승으로 해가지고 새로 요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두 번 탄 꼴이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환승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초승처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용자는 한 번의 금액을 더 부과한 꼴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2007년,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환승운임 정산 방식을 논의하면서 운영 수수료율도 함께 조정됐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2004년도 1.8%로 시작해서 올해 1.66%까지 낮춰졌는데, 맞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 10월 6일 KSCC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수도권 요금인상 대비 교통카드 실무회의를 주재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회의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요금인상에 대한 회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김형민 이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아직 수수료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시행합의서에 의하면 저희들 결산이 끝나는 3월 되면 3월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결산 전이라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에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올해가 1.66이니까 0.02나 0.03을 적용시키면 1.64나 1.63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금이 인상 됐으니까 인상된 부분 때문에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금년도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릴 거냐 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러니까 책정돼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셔서 그런 건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아닙니다.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그리고 버스만 할 게 아니고 지하철, 마을버스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고 결정해야 될 요소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는 유패스카드도 있고 지방에서 하고 있는 카드들 경기, 인천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수수료율은 저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낮춰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수수료율 결정해서 회사 KSCC의 매출, 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코레일에서는 삼성컨소시엄이라고 그럴까요 거기하고 협약을 통해서 2012년도에 별도의 카드정산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코레일에서는 글로리카드정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리카드정산센터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수도권 거리비례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뜻인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 저희들 통합환승시스템이라는 게 운송수단 간에 통합 환승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송수단 간에 통합 환승이 되어 있는데 코레일이 별도의 정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면 코레일 스스로가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전부 받아가지고 스스로 정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정산을 하고 코레일이 코레일대로 정산을 하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코레일과 저희를 묶어주는 또 다른 정산센터가 있기 전에는 현재 코레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방면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KSCC가 서울 시내 수도권에서는 사업적으로 볼 때는 한 개의 정산회사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코레일에서 정산회사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정산회사의 경쟁을 유도해서 더욱더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두 개로 봤을 때 또 다시 그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 어떤 그런 조직이나 회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삼성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립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대안이 있으니까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실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 정산사업하고 별도로 코레일이 정산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국가로 봐서는 정말 이중적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초기에 투자한 것이 1,400억 규모입니다만 코레일이 그 정도 규모를 하고, 또 국가단위의 정산센터를 만들어서 그 정도 규모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많은 운송기관들이 저희들한테는 때로는 볼멘소리로 독점사업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독점사업이라기보다는 통합정산사업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 앞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운송기관들한테 저희들이 정산함으로써 생기는 값어치를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정산사업자가 생기면 그만큼 정산수수료를 또 받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메트로 같으면 서울메트로가 한국스마트카드에다가 정산수수료를 주고 또 코레일에다 정산수수료를 줘야 될 입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송기관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 왜 글로리카드 정산회사를 만드느냐 이거죠. 그쪽에서도 단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말씀드리려면 긴 스토리가 있는데요.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구실로 세운 것은 요금을 코레일 마음대로 못하다 보니까 코레일이 타의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주장도 있고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정책이 코레일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서울시하고 연동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역사 수로 봐서도 서울시 역사보다는 코레일의 역사가 많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손실이 많다, 또 하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시고, 알릴 수 있으면 알리되 저쪽 코레일이나 그런 관계기관이랑 많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알겠습니다.

아까 책자에도 과오납 개선, 환불 편의성 제고 이런 부분들, 이게 정산시스템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법 해석을 해주는 데 최고 권위 있다고 할까요, 유권해석을 하는 데는 역시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제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증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의 자체가 저희들 현재 회사의 상황하고 다른 각도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행정안전부 내지는 법제처에 들어간 질의 내용이 저희 회사의 현재 상황하고 조금 다르게 질의가 됐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이 질의 내용 말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질의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 질의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아니,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질의 내용이라니까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세부에 들어가면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무슨 부분이요? 하나만 말씀하시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예를 들면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에다 지분을 드린 게 아니고 주주들이 35%를…….

아니, 그래서 그걸 했다니까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렇게 질의했다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누가 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좌우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행정안전부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공기업이다 하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직 공기업이다라고 명쾌히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증인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동의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확히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견해를 말씀하시라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정확한 것은 저희들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독점적 지위를 엄청 줬어요. 그 협약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시는 같거나 유사한 카드 사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대가로 서울시는 KSCC 지분 35%를 무상으로 받는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서울시내버스조합이 처음에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호완이 되도록, 통용되도록 원래 협약이 되어 있는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에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택시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못하고 있는 게 조합카드가 지금 일부는 IC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위변조가 가능한 마이페어카드가 주축입니다. 택시는 일반 대중교통비에 비해서 금액이 높습니다. 거기서 쓰면 위변조가 가능하고 상당히 위험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국정원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카드도 마이페어카드는 택시에 못 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카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페어카드라는 게 보안성이 좀 떨어지는 카드가 있고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IC카드…….

유패스카드는 보안성이 떨어져서 못쓴다 이 말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택시 같은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협약을 하셨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협약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의 협약내용, 그다음에 운송조합끼리의 협약내용을 다 살펴보면 처음 진행할 때 협약내용대로 안 하고 있다니까요, 회사 운영을. 반칙을 하고 있다고요, 반칙을 하고 있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협약은 대중교통에 대한 협약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왜 서울시가 다른 밴사들이 지금 택시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왜 샘(SAM)을 못 주겠다고 그러시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또 다른 말씀이시죠. 지금 버스조합하고 다른 말씀…….

그 선상이라니까요, 그 선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택시는 이 협약내용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안 들어가면, 서울시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택시가 진입할 수 있네요?

LG CNS가 KSCC로부터 이용한 매출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몇 년도에…….

2006년 이후 약 2,000억 정도. 그다음에 KSCC가 각종 설비기기나 카드 등을 공개입찰 등을 통해 납품받지 않고 일부 관련업체들과 모두 수의계약해서 납품을 추진하고 또 이비 주주로부터 단말기 등 설비를 직접 KSCC가 납품받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LG CNS를 거쳐서 납품을 받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LG CNS가 매출을 달성하고 중간마진을 챙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일부는 인정합니다만 요즈음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LG CNS는 보니까 LG그룹 같이 그렇게 근래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그룹의 내부 거래비중을 낮추는 데 우리 KSCC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인정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직접 납품받으면 될 것도 거기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KSCC를 껍데기로 만들고 LG CNS가 이익 다 챙겨먹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사장님, 동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항목 항목 여쭤볼 때는 다 동의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다음에 휴대전화 등으로 결제하는 모바일사업이 요즈음에 대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권을 LG CNS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티모넷 여기다 사업권 줬죠, 안 줬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모바일 티머니 관련해가지고는 사업권을 준 것이 아니고 티모넷에다 결제 충전할 수 있는 용역을 준 겁니다. 아웃소싱을 한 겁니다. 사업은 저희들 사업입니다. 모바일에 들어가 있는 티머니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충전할 때 티모넷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출 발생 안 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매출 발생합니다. 하는데 티모넷 매출 전체의 15% 정도가 채 안됩니다. 나머지는 티모넷 스스로가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칩을 이쪽에 일을 해가지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티모넷이 정말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 기술을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도 들어보시고요. 각종 단말기 기기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배정하고 조합의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밟아서 KSCC 관련사가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고요. 입찰 결과 KSCC 관련사인 에이텍이 탈락하니까 그 업체선정을 무효화시킨 사례가 있죠. 그런 사례 없어요? 서울시가 답변해도 좋고요. 있어요, 없어요?

택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택시가 작년 7월에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금년에 지난 지난주에 결제기 때문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택시결제기 관련해가지고는 수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티머니 외에 다른 데는 불안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11월 7일도 큰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번만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소소 건으로 따지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 수준은 밴사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낫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밴사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업자들이 밴사를 하다가 요즘은 대표가맹점으로 저희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또 언론에서도 그 동안 나왔던 것도 있고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카드가 문제거든요. 어른들은 지각이 있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환불을 하든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교통카드를 가지고 교통카드로 안 쓰고 편의점에서 썼든, PC방에서 썼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76억 6,100만 원을 교통카드 외로 쓴 것으로 자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 9월까지인데 이것은 2011년 다가 아니니까, ’10년도 보니까 513억 6,700인데 비율로 보니까 670%가 늘어났어요, 수치로 보면. 이렇게 되면 저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청소년의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를 한 번 다녀왔어요. 고등학생인데, 어떤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다른 물건을 사고 지갑을 분실을 했는데 거기서 알바 하던 학생이 지갑을 습득을 했어요. 거기에는 현금도 있었고 일반카드도 있고 교통카드 별의별 게 있었는데 일반카드를 쓰자니 위험할 것 같고, 교통카드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통카드를 뽑았던가 봐요. 전액 뺐어요. 청소년이니까 그렇지 어른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일반카드를 쓰든지 현금을 뽑든지 했는데. 왜 그러냐면 또 편의점에는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머리 쓴다고 사각지대 가지고 가서 그걸 뽑았던가 봐요. 그런데 분실신고해서 그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편의점에서 분실한 걸 알고 그 학생까지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카드를 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서 아니면 편의점에서 먹을 걸 샀다든지 이건 큰 문제 아닐 거예요. 다른 용도로 썼어요. 그게 형사입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받고 학부모 쫒아가고 교장선생님은 안 갔지만 담임선생님 가고 전학을 가라 퇴학을 해라 굉장히 복잡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환불도 환불이고, 아까 환불은 어렵다고 그러셨죠? 60% 청소년 환불 이렇게 있었는데, 환불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은 통합해서 카드가 나와서 쓰는 사람이 성인용,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 처음에 등록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 할 때 청소년이면 아예 청소년으로 해서 교통카드로만 쓸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지각이 없다 보니까 부모들 용돈 적고 그러면 이것으로 막 쓴단 말이죠, 다른 용도로. 부모들은 열심히 탔나보다 하고 또 주잖아요, 충전시켜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아예 교통카드로만. 청소년용에 한해서, 어른들이야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렇게 가능하나요? 어떻게 조정이 안 돼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 교통으로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선택해가지고 이 카드는 only 교통만 쓴다.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저 자신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고, 저희들도 볼 때 어른들은 후불카드 많이 쓰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쓰고 뭐 부모들, 나쁘게 얘기하면 속인 건데, 이유야 어쨌든 용돈이 필요했든 먹을 것 사먹었든 간에 그런데 선의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그런 쪽에 배가 고파서 먹었다 이런 건 괜찮은데 PC방을 다니든, PC방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홍보가 충분히 있어서 어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또 그다음에 저는 깊이 있게는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카드에서 충전선수금 발생이자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영업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많이는 못하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일정 부분 6억 7,000만 원 적립했다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마일리지로 적립했다고 했고, 마일리지 적립이 7억 4,000만 원이요. 그다음에 요즘 2011년부터는 행복나눔 N 캠페인, N 캠페인이 뭡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행복나눔 캠페인에 저희들 브랜드에다 N자 마크가 들어가가지고 “이 제품은 행복나눔 캠페인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N이 뭐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N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나눔의 N입니다.

나눔의 N자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5,000만 원 내셨는데, 물론 올해까지는 적자고 내년부터는 흑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스마트카드의 전체적인 기업 규모로 봐서 행복나눔 N 캠페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 5,000만 원 내시고 그 동안 마일리지 적립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가요? 개인 회사들 가지고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보조해 주고 여러 가지 24개 회사에서 출자하고 굉장한데 사회 환원하는 게 좀 적지 않나, 회사 규모에 비해서. 우문현답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사회 환원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봉사가 대세고, 어떤 분은 1,500억 내고 요즘 단위도 이런데 그 분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기업이잖아요, 우리 스마트카드도, 30% 지분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밥 굶는 아이들, 집 없는 노숙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회사의 흑자 적자를 떠나서 규모에 비해서는 N 캠페인 5,000만 원 냈으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KSCC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주변동에 대해서,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태생이 2004년 7월 1일 됐단 말이죠. 그때는 주주회사가 24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2010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21개 회사예요. 주주변동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또 중간에 보면 26개로 늘어났다 25개, 24개, 21개 이러는데 본 위원한테 두 쪽의 별도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007년도 4월 30일자 주주변동 자료에 보면 기록이 오타인 건지 아니면 제가 카운팅을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2007년도 4월 30일자 주주회사가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26개사인데 24개사로 꾸준히 그대로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2007년도 8월 31일 기준해서도 25개사인데 24개사로 카운팅이 돼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오타일 수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주주변동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적자라서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아닙니다. 주주변동은 투자자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이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돈이 필요해서 자기 주식을 팔겠다 해가지고 판 경우, 대부분이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자본을 증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증자에 의해서 초대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주로 있는 것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거에 더 이익이 있지 않나, 이래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면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불신 있고 만날 만성 적자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제가 보기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투자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라는 게 가치하락 때문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주주들의 자유지만 변동이 있는 거를 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된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주변동이 안정되게 가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경영주의 입장에서 관리를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감사합니다.

우리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만 해도 36억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선불카드 전체 5,950억 원을 0.2%로 등록회원을 전체 다 한다고 해도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혜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1인당 58원밖에 마일리지 혜택을 못 받아요. 이거는 사회 환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 금액 가지고는.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시민들이 한국스마트카드사나 서울시에서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전액 다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마일리지가 모아놓으면 금액이 꽤 커 보이지만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밸류는 정말 작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000원 가지고 2원이 적립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원 적립해서 365일 계속 다녀봐야 두 번 버스 탈 정도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율을 올려봐야 승객들한테 돌아가는 밸류는 정말 작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신다면 세액공제 할 때 많이 참작을 해 준다면 차라리 그게 우리 서민들한테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소득공제혜택 바로 받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티머니 쓴 것하고 신용카드 쓴 것을 전부 합산을 해서 자기 소득의 20%가 넘어야 그것을 가지고 또 몇 % 세액공제를 해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등록을 많이 했더라도 소득공제 받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자료를 받으려니까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얼마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율을 0.5%, 1% 늘린다고 해서 티머니 사용액 6,000억 전체 회원들한테 다 나누어줘도 실제로 100~200원 수준의 마일리지 혜택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 환원하는 부분을 마일지리지 형태로 하는 부분들 외에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가지고 가되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교통사용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든지, 실제 교통카드 잔액이 없어서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또 방금 단말기 문제, 단말기 문제가 예산문제라면 이런 부분도 빨리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단말기 문제를 단순히 그냥 시간 가도록 내버려둘 일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죠. 그만큼 이익이 나고 하면 단말기 교체도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개발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환원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 부분도 좋지만 앞으로 더 어떤 방식으로 사회 환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마일리지 관련해서 하나 첨언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1.6%, 1.66%를 받는다고 보면 1,000원 요금을 내면 16원을 받는 편입니다. 16원 받아서 마일리지 적립을 2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12%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것 율로 보면 정말 저희들한테는 큰 거지만 승객들한테는 너무 적어서 차라리 이 마일리지를 승객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게 이웃돕기기금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각조각 있는 것을 교통발전기금 쪽에다 모은 다음에 교통발전기금 가지고 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활동에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직 서울시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발전기금이 모아지면 그 모아지는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작해서 서울시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청소년 PC방 이용률이 13%, 기타 사용률 전체 구체적인 자료를 안 줘서 제가 13%로 말씀드리고, 일반인이 51% PC방이나 커피숍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이 꼭 PC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저희들이 PC방에는 사용을 못 하게 이미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8월 자료까지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막아놨는데 그게 덜 막혀가지고 지난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주 내로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막아놨고 아직 청소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까지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협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PC방 협회가 있습니까?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도움이 됐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로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당연히 넣습니다.

직원이 2008년도에 127명이었다가 2010년도에 155명으로 계속 늘어나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사장님이 생각하시면,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서울시하고는 일부 협의를 합니다.

일부 협의가 뭐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협의라는 게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임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다만 사원들 증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승인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지분이 35%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 늘어나는데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감사 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는 3,600이었다가 1억 1,800으로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감사는 비상근감사였었고 이번에 상근감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교통수단 구축과 함께 발생하는 어떤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이익을 남겨서 그것이 다시 선순환구조로 시민을 위하고 다시 재투자되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회사가 방만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회계감사, 업무감사 다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하면 자꾸 사장님은 업체 거래내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것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가요? 보니까 협의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직원 늘리고 인건비를 어느 정도 주고 이런 부분은, 감사도 그러면 비상근으로 썼다가 상근으로 쓰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하느냐 이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감사는 임원입니다.

임원은 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임원입니다. 서울시하고 다 100% 상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상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상의 정도가 아니고 승인사항입니다.

2013년이면 운송기관들하고 협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준비라고 말씀하시면, 크게 봐가지고는 버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서로 크로스체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고작 해봐야 지하철, 메트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이제 그 체계를 조금 갖췄고, 지금 마을버스는 안 하지 않습니까? 협약서에는 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던데, 그래놓고 지금 회사운영을 협약서대로 안 한다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구축해 준 시스템을 분명히 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해드려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운송업체에서 과연 얼마만큼 필요로 할 것이냐, 잘 사용하는 것 그런 것으로 보셔야지 저희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해태하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협약서에 보면 그 시스템을 KSCC가 갖추게 되어 있던데, 갖추자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안 하기는 왜 안 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미 다 갖춰드렸지 않습니까?

어디 갖춰져요, 정산시스템이 크로스체킹 하도록 갖춰졌다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산해가지고 웹 카드(web card)에 올리면 그때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아마 위원님 말씀 그 정도로 하려면 정산시스템을 또 하나씩 만들어서 기관에 드려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야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러면 한 1,000억씩 다…….

연장하실 거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