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업무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창후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창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후 시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3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개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의 시정운영 상황을 심도 있게 진단해 보는 가운데 시정운영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해 내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해 내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함께 배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순일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문송 세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읍·면·동장님 열일곱 분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2011년에도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배려,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 건설에 1,7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최초의 민간인 출신 서귀포시장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창의적인 공직문화조성, 회의 및 보고문화 개혁, 민-관 협치, 대화행정 강화 등을 통해 서귀포시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의행정, 창조적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직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는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화행정, 현장행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외면하는 행정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정은 상당부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총 결집해 왔습니다. 2010년 10월 취항하여 1일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성산～장흥 간 여객선을 비롯하여, 올 12월 운항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귀항～여수항 간 여객선 취항 등 서귀포 뱃길 개척에 혼신을 다함으로써 서귀포시에 사람과 물동량이 넘치게 하는 기폭제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성황리에 개장한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을 비롯하여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새연교와 중문·색달 해변 중심의 야간관광 활성화, 시민 중심의 자립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은 지역경제를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문제의 해결 없이는 제주시로의 인구 이탈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100억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으로 전개된 모금운동에는 환경미화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교직원, 공무원노조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근간인 1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TA 체결 등 개방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친환경 최고급 농수산물 생산체계 구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남단의 온화한 기후와 청정 환경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 유기농업생산유통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의 고품질 연중 생산체계를 위해서 시설·만감류 재배를 2014년 21%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귀포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위한 도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탐라대 부지 매각 저지, 중문관광단지 매각 반대 운동,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모금에 보여준 서귀포시민들의 저력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며 최선을 다한 결과 2011년 리브컴 어워즈 경연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프로젝트 분야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은 것을 비롯하여 20개 분야에서 각종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1일에 우리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일을 해 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열정적인 투표와 홍보 활동, 범시민적인 기탁운동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세계7대 자연경관 등극은 2010년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의 성과를 계승하는 소중한 성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를 인류의 보물섬, 세계관광의 중심, 생태환경의 메카로 만들어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귀포시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족한 관광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한 논리 개발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데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뒷받침,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과 비전들은 앞으로 시정운영의 지침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건승,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창후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차량 보유현황을 구입연도별로 작성해서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고창후 시장님 취임 후에 공무원 징계가 몇 건 있었는데, 징계한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징계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처리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직급,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징계유형, 행정심판 최종 처리결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생활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 주민의견 조사도 했으면 그 보고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의 여성경제인 현황과 활동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단, 즉 마을밴드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난타라든지 동아리 모임 같은 현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규헌 위원입니다. 시정 주요 성과에 보면 뱃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산～장흥 간 여객선 취항 관광객 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관용차량 보유 현황, 3개년 부서별로 통계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동안 차량 감축이라든지 변동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2012년에 차량 구입 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귤의 출하, 서귀포시의 감귤 생산량을 얼마로 예상하고 출하가 어느 정도이고 가격동향은 어떤 상황인지를 챙겨주시고, 특히 불량감귤을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고창후 시장님 인사말씀에서 충분히 업무보고와 관련된 요약보고가 되었다고 보고 부시장님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자료 제출 요구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시장의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한다는 의견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명도 부시장께서 하시기로 했던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이 다른 시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꼭 시장님께 답변사항을 들어야 될 서귀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질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고창후 시장님께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공약사항 1호로 공약을 한 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직선 등 여러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도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는 거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 넘게 시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몸소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영시킬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시장직선제, 기초단체 부활, 이런 것을 전부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시의 입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 문제는 읍면동의 조직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되어야 되겠느냐. 기초자치단체를 구비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제정권이라든지 예산, 조직권, 조세권 이런 것들이 겸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퇴색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장직선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게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세간의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조직의 활성화, 또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주민생활과 이어질 때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시장직선제, 자치단체 부활, 과소동 통폐합, 여러 가지 등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집되고 도민 의견이 다 결집되었을 때는 중앙부서나 아니면 국회에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서귀포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대단히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혹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게 혹시 또 다른 논란을 키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1년 이상 시정을 맡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소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참 답답함을 느낀 경우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우선 예산 편성권이 없음으로 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없고 도에 모든 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인사권 문제도 있고 자주재정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행정시 공무원들의 의욕 저하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추진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권이 없는 한계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장직선제 또는 준 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제 의견을 밝히라고 한다면 종전대로 환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의회가 기왕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고 그 때문에 특별자치도 도입 과정에서 혁신안에 도민들이 많이 찬성표를 던진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가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 해 왔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뒷받침해 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역할들을 기초의회가 나름대로 해 왔던 측면도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뼈아프게, 다시 한번 상기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 입장을 밝히라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원상으로 복귀하는 게 최상의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아주 솔직하고, 1년 여 넘게 시장직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는 고창후 시장님이 된 후에 창의적인 행정, 토론문화 정착, 여러 가지 액션러닝이라든가 활동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변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4개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주민의 접근성이나 서비스나 풀뿌리 주민자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후퇴되고,행정시라든가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좀 더 권한과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주도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기보다는 떨어뜨린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고창후 시장님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자치권 부활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4개 시·군을 통폐합하면서 읍면동에 준자치권을 준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됐었지만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풀뿌리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더 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도 전체입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이러한 심의라든가 이행요구사항들이 1,711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596건, 2011년도 10월까지이기는 하지만 1,345건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737건, 2010년도에는 656건, 2011년도 10월까지 585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풀뿌리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행정시가 힘이 없고 그러면 읍면동은 더욱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예산지원, 개발계획에 대한 건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활발하다가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개발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사업건의 관련 의견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시장님도 연두에는 항상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수렴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까지 올라가서 예산에 반영되고 그게 다시 주민에게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연장선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국비 확보나 행정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주민자치 역량, 주민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고창후 시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문화 정착이라든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시정에 반영하면서 시정을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마는 풀뿌리 주민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해가 갈수록 활동이, 심의·이행 요구 건수 면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면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하려면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다른 측면에서 행정하고 상당히 교감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행정과 소통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 내지는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참여하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고, 또 어떤 문제의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시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정이라든가 권한 부분들이 아직 미흡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강화되어야 된다. 어쨌든 수당부분도 좀 더 인상이 되고 활동도 더 활발히 하고, 지역문제를 행정하고 같이 책임져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액션러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있고 도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 권한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도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서 행정체제 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5급, 6급, 7급, 8급에 대한 승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귀포시 본청의 공무원 수가 704명, 읍면동 3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본청은 67.6% 읍면동은 32.4%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도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도 본청이나 시 본청에 근무하는, 물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승진인사가 많이 치우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 실제 자료로 보니까 고창후 시장님이 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 본청의 승진인사가 55명, 읍면동은 17명, 비율로는 76.4%, 그다음 읍면동 17명 23.6%, 2010년도는 서귀포시 본청이 84명 73.7%고 읍면동은 26.3%, 2011년도에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서귀포시 본청은 42명 79.2% 읍면동은 11명 20.8%입니다. 서귀포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읍면동의 비율로 보면 67%, 32%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80% 정도가 서귀포시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승진이 됐고 읍면동은 20.6%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10% 정도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고창후 시장님 온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이고 읍면동 직원들을 배려하는 인사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일단 읍면동으로 배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읍면동 현장으로 배치됩니다. 거기에서 1～2년 내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본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청과 읍면동의 승진 비율을 놓고 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진하면서 읍면동으로 배치됐다가 1년 내지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 다음에 본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승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들도 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본청에 고참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통계수치상으로 본청보다는 읍면동이 홀대받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5급이라든가 6급이라든가 상대적으로 고위급에 있는 분들은 시 본청에서 승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8급을 분석해 보니까 8급의 경우도 2011년도에는 전체 19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본청은 17명이 승진을 했고 읍면동은 2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물론 5급이나 6급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8급이나 7급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도 많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시 본청에도 많이 근무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면 승진이 어렵다, 또 한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좀 더 공정한 인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되는 게 불이익이다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혹시라도 공무원들께서 읍면동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시장이 되어서 사무관 승진 과정에서 표선면의 부면장을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인사 때부터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조직문화개선을 통한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고, 또 고창후 시장님은 유별나게 노조하고 워크숍도 하고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109명의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육아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됨으로 해서 또 다른 차별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나 행정시장에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연근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답변 자료에 보면 이것은 공무원법에 따른 부분이라서 무기계약직은 해당이 안 돼서 유연근무제를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도지사나 시장이 유연근무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차별을 하면 조직문화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무기계약직이 도 전체 비율로 46%가 되고, 같은 공직사회에 있고, 같이 책상을 맞대서 일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명칭입니다. 우리 공직자고 공직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대비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정한지,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무관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무기계약직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차별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간부회의라든가 노조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제주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함께 공직사회에서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년연장 부분도 도지사님한테 건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을 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고액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큰 문제가 없지만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평균임금이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퇴직해도 연금도 적고 다시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55세 이상 노령인구가 취업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정년이 61세인데 오히려 65세로 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연장 부분만큼은 시급하게 올해 내로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도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부분을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무기계약직의 정년문제는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청년실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서귀포시 내에 비리문제라든가 공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서 시장님도 곤욕스러운 일들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징계나 이런 부분,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상급자까지도 책임을 묻겠다. 물론 물어야 되고 엄하게 시정되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례에 보면 절차는 제대로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이 한 번 징계를 잘못 내리면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십 년 공직생활 내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징계 건 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징계가 잘못됐다 해서 원상 복귀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시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급자까지라든가 연대책임을 물어서 과감하게 징계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공무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예산도 5억 원 확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사설 공공조리원도 없어서 출산 이후에는 제주시로 가서 몸조리를 하는데 서귀포시의 인구 유치 차원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미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주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농·수·축산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단의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시장님, 서귀포에 뱃길이 열린다는데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시민들이 그 뱃길이 열리는 데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서귀포의 경기침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들을 가져오는데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구로 가버리고,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중앙정부 놈들이 나쁜 놈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선 행정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혁신도시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문제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혁신도시와 관련된 권한이 서귀포시에 있지 않고 도에 있음으로 해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권한은 서귀포시에 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혁신도시의 제반 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으로 해서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혁신도시 문제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인 경우에 착공되어서 상당부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립기상연구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 경우에 금년도 12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국세청 산하의 3개 기관인데 금년도 내로 부지가 매입되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룰 문제는 전적으로 제주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이전이 지지부진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의 이전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국세청 3개 기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계획된 대로 이전되도록…….

정부에서 승인되고 계획되고 이 사업이 다 결정된 거잖아요. 결정된 것을 안 지키는 거죠. 세종시처럼 정부가 뒤엎는 게 한두 번입니까? 산하기관들이 되도록이면 안 오려고 질질 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안 오려고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형식적으로 가라고 하는 거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내려가라고 하면 안 오겠어요?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체 권역 개발해서 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시장님이 강력하게 도에 항의도 하시고 어필하셔서, 또 도의 담당자들을 끌고 같이 서울 올라가셔야죠. 여기 시장님이신데. 혁신도시가 서귀포시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시장님다워야죠.

제가 10월 하순경에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그다음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도 다녀왔습니다. 방문해서 정부에서 승인된 대로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정부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까지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을 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기야 노력을 한다고 해서 대구 갈 게 서귀포 오겠습니까? 어차피 대구라는 동네가 워낙 큰 동네가 돼서, 정권 잡은 동네에서 내려 보내겠어요? 다음은 본 위원도 그렇고 서귀포 시민들의 관심사인 하논 분화구, 이게 지금 2012년 WCC 공식 의제로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돼야 될 건데, 그나마 서귀포 중심가에 하논이 제대로 되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권이 제주시로 다 되어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서귀읍만 달랑 남은 겁니다. 성산포, 대정, 모슬포, 안덕 할 것 없이 어디 서귀포에 옵니까? 다 제주시만 가지. 그러면 서귀읍만 남은 거예요. 서귀읍마저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라도 살려야지. 하논 분화구 꼭 완성시켜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전 강상주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하논 분화구 보전 내지 복원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하논 분화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 하논 분화구는 알려지지 않은 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논 분화구를 보전 내지 복원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 의제로 하논 분화구의 보전, 복원문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WCC 주관기관인 IUCN의 담당책임자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도 했고 제주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희망하기로는 하논 분화구의 보전, 복원문제가 내년도에 있을 WCC의 주요의제, 지역적인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CC 기간 동안에 하논 분화구의 보전, 복원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WCC 예산의 일부를 하논 분화구와 관련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CC 예산 중 일부를 하논 분화구의 탐방로를 개설하거나 보완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망대를 개설하는 쪽으로 예산을 일부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것을 2012년 의제에 포함시키려면 어쨌든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학자들, 하논 분화구에 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정리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안에 무허가 집들도 있고, 많이 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2012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고, 예산은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 나가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논 분화구 내에 건축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논 분화구의 보전, 복원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논 분화구에 산재하고 있는 건축물부터 매입해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CC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은 제가 하논 분화구 내의 건축물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대자연경관도 되고 했으니까 아마 국비지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서귀포에서 노력해서 하논 분화구 복원하는 데 뺏어다 써야죠.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위원장님이나 할 거 없이 서귀포 문제에 관심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준비를 하셔서 예산도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올리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사회복지대상자가 노인, 장애인, 아동 거의 10만 명이 넘는데 복지공무원이 44명이에요. 행정직 6명 해서 50명 정도 되는데 50명 중에 본청에 22명 근무해 버리면 일선 읍면동은 28명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1명당 2,500명을 맡아야 돼요. 시장님, 문제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보다도 모든 게 열악한 서귀포시에서 그나마 복지혜택마저도 나빠지면 안 되죠. 형평상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2,500명을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말 임기 내에 복지공무원을 늘리겠다, 일반직 공무원을 복지 쪽으로 돌려서라도……. 사실 추계로 보면 100명 돼도 모자랍니다, 복지공무원 쪽에. 시장님, 복지공무원을 늘릴 고민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아닙니다. 서귀포시 본청이든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밤늦게까지도 근무하는 공무원 상당수가―다른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증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4년까지 7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정도 인원가지고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 공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내지는 증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현재 행정직에서 6명을 빌려다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최고의 화두가 복지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복지가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파견하더라도 복지 쪽에 더 할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제주시에도 얘기했지만 읍면동 공무원들을 자꾸 줄이려고 한다 말이에요. “읍면동 공무원이 많다.” 많지 않습니다. 복지 쪽에 한두 명 갖다 놔요. 거기 파견된 분들한테 복지 쪽의 일을 맡기면 되잖아요. 전문복지사가 없을 바에는, 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협조해서 복지 쪽에 더 할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번에 우리가 세계적인 7대자연경관이 되면서 가장 급선무로 신공항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역조사를 한 결과 우리 서귀포시의 후보지가 세 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작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귀포시가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 서귀포시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다다라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예를 보더라도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신공항 건설 후보지가 결정되면 먼저 서귀포시에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숙원사항이라든지 챙길 수 있는, 아마 신공항건설 후보지가 서귀포시에 거의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감소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 아직 없습니까?

저는 신공항 건설은 서귀포시로 오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시민들, 그리고 행정력을 결집해서 신공항만큼은 서귀포시 지역으로 오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리 서귀포시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시점이라든가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TF팀을 구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직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신공항만큼은 서귀포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치되는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큰 사업을 벌여놓고 나중에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민원사항들 해결을 못 해서 전전긍긍하며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한 것을 늘 보고 속상해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면에서 미리 서귀포시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문관광단지 매각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의해서 민간매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중문관광단지도 이에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중문권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들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땅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골프장 공시지가도 보면 평당 22만 원 수준이고 옆에 있는 신라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부지 역시 도시계획지구에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서 1,050억 원에서 4,500억 원이라는 네 배나 오른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영에 매각한다는 잠정적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큰 대기업,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사업자가 미리 내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작용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중문관광단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문관광단지 조성 과정을 고려해 봤을 때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회견도 하고 그 이후에 매각반대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금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가 애초 조성 취지에 걸맞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솔하게, 성급하게 민간에게 매각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상 부영이 거의 내정되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영에 매각하는 사실이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되었잖습니까?

부영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앵커호텔 외에 다른 골프장이나 잔여 토지를 부영이 매입하기로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중문관광단지가 제주도 관광의 제1메카로서 제주도 관광기반산업으로 커왔는데, 관광단지가 주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전부 내놓은 상태에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완성도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도지사께서도 개발사업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불허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시장님은 동조를 하시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최선의 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중문관광단지의 잔여 토지를 매각하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관광단지,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잔여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일은 단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란 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공사가 땅 장사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서귀포시에서 시민대토론회 시 구 탐라대학교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귀포시에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민대토론회 당시에 탐라대를 활용해서, 탐라대와 연계시켜서 중문관광단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좋은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탐라대 매각문제인 경우에는 사학재단에서 우리 서귀포시와 일절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탐라대 매각 문제에 대해서 재단 이사진과 협의하려고 해 왔습니다만 재단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갑합니다. 서로가 대화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방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탐라대와 관련된 재단 이사진이 이와 관련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갑갑한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정부가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주민 여론들을 모으고 정치권을 향해서라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 관광단지, 제주도 관광의 메카 1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개발종합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의하면 선도프로젝트가 서귀포에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헬스케어타운과 서귀포관광미항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련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게 서귀포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지?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서는 지금 영리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헬스케어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미항인 경우에 지난번에 JDC에서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조만간 JDC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과 서귀포관광미항 사업은 실제 서귀포시가 경유형 관광지로 전환된 것을 정박형 관광지, 정주형 관광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모든 걸 일임하고 우리 행정이 손을 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역발전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혁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사업도 도의 업무라고 해서 협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서귀포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귀포시 사업이고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JDC 입장에서는 면세점 가지고 돈 벌면 되고 그것 가지고 투자 여부만 검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제2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아시죠?

예.

2003년에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2관광단지사업이 추진되었고, 2005년에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MOU를 맺으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산록도로변 윗부분은 개발을 지양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이익을 거기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서귀포시민과 단 한번의 이야기도 없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그러한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도정의 방침처럼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문관광단지의 매각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구도심에, 서귀포 도심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관광미항, 더 나아가서는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결집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다가 권유하고 또 도에다가도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우리 행정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내의 합의된 정책이 한순간에 회의 한번을 걸쳐서 결정되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번의 결정으로,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롯데리조트 제2단지를 불허하는 명분으로 삼아서 이것을 정리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문로터리를 자주 다니는데 질서가 없고, 제가 국가를 폄하하는 것 같지만 중국의 어디 촌 동네 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전에도 시장님께 한번 드렸었지만 동문로터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당초에는 회전교차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만들 경우에 상당 부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건물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동문로터리 회전교차로 개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늘 일상적으로 접촉사고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질서해서 실제, 저희들이야 어떻게 피해간다고 보지만 렌터카 차량들이 들어오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번, 지금 중간보고에 들어와 있지만 교통영향계획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검토도 되어 있고, 실제 토지매입 상황을 보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회전교차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 가운데에 교통순경이 서는 박스라도 하나 놓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돌게끔 한다든가 진로는 정해주셔야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교육발전기금을 하시고 교육지원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창조도시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안정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정규직제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조도시팀이라는 TF팀에서 서귀포시의 교육지원사업을 처리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향후 있을 인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지원과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좀 더 원활하게 교육지원 문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지원과를 신설해 주시고요, 거기에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개념과 담당의 개념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센터 개념으로 해서 전임계약직으로라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좀 더 교육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답변 순서는 일선의 읍·면·동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읍·면·동장님께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읍면동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산하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은 오전에 하고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읍·면 하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읍·면장 출신입니다. 면장 4년, 읍장 3년 6개월 해서 약 7년 5개월을 지역 읍·면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라 지금 읍·면장의 권위라든지 지역의 정서, 그 외에……. 동장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읍·면의 지역 관찰이라든지 견문,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장 지도차량을 배차했습니다. 부시장님, 그게 언제 배차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75년경에는 오토바이를 읍·면장에게 지급해서 타도록 했고, 다음에는 차량을 배차해 주었는데 그때 상당히 읍·면장들의 어깨가 들썩이면서 권위가 서고 했었습니마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후된 게 많아서…….

2003년 이전에 차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읍·면장 승용차는 2003년이고 그전에는, 저도 읍·면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청소차, 1톤 봉고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작지 않습니까? 행정시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제주시에서 읍·면장 차량을 감차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내구연한 6년…….

그걸 떠나서 제주시는 정책적으로 차량을 감축시킨 것을 알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예. 제주시인 경우에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이 작은 제주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읍·면장 차량이 감차되고 서귀포시에서는 차량 유지가 되는데 본 위원은 정말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 보면 읍·면장의 권위라든지 상징성, 지역의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행사장에 가더라도 우리 의원들도 읍·면장 다음에 앉습니다. 우리가 직급이 낮다고 해서 그 밑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하면 전부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면 지방장관이라고 해서 모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기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얘기한다면 서귀포시도 읍·면장 차량을 감축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의 방침이 아니고 행정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읍·면장 중에 누구 한 사람, 대정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대정읍장 임영배입니다.

대정읍장께서 느끼기에, 행정 지도 차량이 승용차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읍·면장 해 보면 운전수 없이 자기가 직접 몰고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바쁜 때는 해 왔는데 대정읍장은 꼭 운전수를 대동해서 출장 다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운전수하고 같이 관용차량을 타서 출장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다닌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대정읍장으로 부임한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실 읍·면장이라는 자리가 현장 업무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물론 앉아서 담당계장이나 직원 불러서 현장에 가 보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바로 담당직원, 또는 담당계장 같이 동승해서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현장에 달려가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행사가 참 많습니다. 행사가 거의 매일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특히 더욱 많습니다. 이런 행사에 나가다 보면 사실 막걸리 한잔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저도 읍·면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에 가서 소주 한잔 마시며 주민하고 화합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술이 나쁘면서도 좋은 겁니다. 화합하면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때는 기사 안 데려도 운전하잖아요, 읍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차량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 나름대로의 지방장관으로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인데 이런 것은 시장도 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의 완급을 가려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천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천동장 이승찬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큰 틀에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요. 아마 대천동의 월평 마을에서 마을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예산지원관계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평 자체적으로 주민들로 4인조 밴드를 재작년에 구성했습니다. 구성 과정에도 예산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마을의 행사라든지, 정기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악기 구입 같은 것도 전혀 예산 지원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재작년에 구성되었는데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악기 구입도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산 신청을 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이 못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밴드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재작년에 구성할 때는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는 서귀포의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서귀포에 기오타라는 밴드그룹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연습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밴드에 대해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제가 동장님 모셔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평마을도 정보화마을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자주 있어서 저도 간간이 행사장을 가서 보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밴드를 구성해서 정말 멋있게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특히 세계7대자연경관에도 선정되어 앞으로 관광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각 마을마다, 특히 올렛꾼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시점에서 항상 월평마을은 밴드와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린이와 부녀회 간에 풍물단도 구성되어 있어서 행사시마다 어우러져서 올렛꾼들과 행사도 많이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관광객 이런 데만 치중하지 않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면들을 많이 키워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시점에서 제가 감히 모시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명도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고창후 시장님이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저런 행사들을, 이중섭거리 활성화라든가 예술의 거리라든가 작가의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굴을 많이 하셔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는 아까같이 풍물단이라든지 마을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서귀포시가 먼저 나서서, 제주도 차원이 아니라 서귀포시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머물 수 있게끔, 어느 마을에서 마을 지역 주민들이 밴드 운영을 해서 축제를 한다면 정말 제주도 관광객이 그 마을로 다 모여서 관광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캐치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들을 하셔서 정말 서귀포시가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도 부시장님, 어떠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현정화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구성·창설할 때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취미활동들 그리고 그런 교육수강을 통해서 취미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번 저희들이 최남단 토요시장 할 때도 외부의 예술단체를 초청하지 않고 대정읍 관내에 있는 난타라든가 각설이팀, 풍물소리패를 활용해서 공연을 했는데 관광객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구성할 때는 지원을 못 했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 그때그때 운영비조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밴드라든지 난타라든지 풍물이라든지 마을별로 구성이 돼서 제주도가 확실하게 운영을 잘해 나가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면 마을밴드경연대회라든지 풍물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제주도에서 그분들 모셔다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문화를, 예술을 더 키워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칠십리 축제 때도 경연을 했습니다. 시상도 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배 송산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송산동장 이경배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올레 6코스가 쇠소깍에서 삼매봉까지인데 3분의 2가 송산동에 들어 있어요. 올레 6코스의 3분의 2가 송산동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올렛꾼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주변 환경들이 좋아져야 될 텐데, 지금 약 20년 된 것 같아요. 폐물 하나 있죠. 소남머리 쪽에 보면 바닷가 쪽에 2층 건물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폐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경관을 헤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쪽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매입 추진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 건지는 모르고요?

자세한…….

저것은 아마 강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게 앞으로 관광미항이나, 여수도 그렇고 고흥도 그렇고 송산동 부두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건데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동장님도 걱정이 되겠지만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시장님도 명심하십시오. 저게 아마 강제매입이 될 겁니다. 노력을 해 왔는데 20년 동안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돈이 없는 건지, 돈이 없으면 행자위에서 어떻게든 마련해서 저것을 일단 매입해서 없애야 됩니다. 아주 흉물스럽고…….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저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깊은 것은 모르겠고, 거기가 당초에 실버타운으로 조성하려고 매입해서 쭉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안 되고, 현재 송산동의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송산동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의 문제고, 제일 절경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현재 저 건물은 소유권 관계로 해서 법정계류 중입니다. 원래 도의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관련이 판결이 되면 탄력이 붙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이거 부시장님 계실 때 해치워 버리죠?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도 지난번 가서 봤습니다.

저것 진짜 암적인 존재이고 서귀포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거 없애야 되겠는데, 그동안 소송이 됐다 뭐 했다 하지만 사실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거거든요. 신경 바짝 써서 서귀포시를 위해서 해치워야 되겠다면 하는 거죠.

공사하는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쟁이 10년～20년 갑니까?

임시조치로 도색하고 정비는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우범지대로 돼서 출입도 못 하게 전부 막았습니다마는.

아주 흉물이에요. 새섬하고 섭섬 사이에 아주 흉물입니다. 그렇게 서로 노력해서 빨리 없애도록 하죠?

노력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읍면동의 주요 특색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 군데 눈에 띄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륜동, 지역 명소를 스토리텔링 하는 문제, 그리고 중앙동의 명예복지사 운영, 동홍동의 한가족 결연사업이라든가 솔오름 공부방 운영, 그리고 대천동의 친환경EM시범마을 육성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수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승찬 대천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장님은 잘 못해서 부른 게 아니고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도와줄 게 뭐 있냐는 차원에서 불렀습니다.

대천동장 이승찬입니다.

EM환경교육을 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학교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도 환경적인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EM환경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도순마을에 EM환경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생활에서 EM비누 활용이라든가 쌀뜨물을 EM하고 해서 사용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 관내 26개소에 EM통을 배치해 놨습니다. 배치해 놓으면 각 가정에서 수시로 뽑아다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수시로 보충해 놓으면 가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M 활용도는 갈수록 점점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앞으로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7대경관, 트리플 크라운, 세계환경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대천동처럼 생활 속에서 환경적인,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생활습관과 활동들을 해야만 세계환경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동처럼 다른 읍면동도 해야 되고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생활습관, 하수처리라든지 쓰레기처리까지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들을 다른 동장님들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대천동장님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모범이 전 도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영배 대정읍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꾸 불려나오게 해서.

대정읍장 임영배입니다.

대정읍장님도 잘못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방어축제가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갔다 왔고 저도 마지막 날 다녀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대표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연인원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20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 정도 증가한 22만 명 정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 축제에 22만 명의 많은 인원이 오기가 어려운데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로 정착은 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주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읍장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워낙 인원들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고 쓰레기들도 바닥에 많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또 내용적으로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먹거리 축제이면서 어촌축제인데 어촌축제에 맞는 콘텐츠들, 어촌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접목시켜서 아이들도 와서 어촌생활과 관련해서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 방어축제를 해야 되는데 와서 방어 잡고 먹는 게 주입니다. 이런 것만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는 그렇고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 문화콘텐츠들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릴 부분은 조만간에 방어축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컨설팅팀을 만드십시오. 전문가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만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연구를 하십시오. 용역비라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예산도 올리고 해서 제주도의 대표축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만들어서 대정읍만이 아니고 제주도 관광객까지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어축제가 대표축제이면서도 문화적인 측면이 조금 결여됐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사실 있습니다. 방금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다양한 콘셉트 그리고 어촌문화까지도 연계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방금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앞으로 구성되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고 저도 관심 있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산읍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성산읍장 고주영입니다.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읍면동에 있는 자치마을의 향약을 자료 요청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마을 리 단위는 다 향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향약이 있는데 혹시 그런 향약을 살펴보신 바 있습니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장님들을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은 통장님하고 다르게 마을향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장 선출할 때 향약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만19세 이상 리주민이면 누구나 투표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향약이 있는 마을이 있고 또 어떤 마을의 향약은 가구당 1명이 이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향약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바람직하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마을향약이기 때문에 읍장님이나 행정이나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읍장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정도는 소신껏 말씀해도 됩니다.

마을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가 질의한 것은 이장을 선출할 때 만약에 가구당 1명, 성년이 3명 있더라도 1명이 선출하는 방안이 있고 만19세 이상이면 3명 다 선출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느 게 21세기에 맞는……. 이장 선거도 민주사회 내지 풀뿌리 민주주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부분이지 강요할 부분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도 투표권이 다 있고 경제활동도 많이 하는데 가구당 1명, 이렇게 이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참정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장님들 기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약을 자발적으로, 만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강제로 하라고 하기보다는 불합리한 향약조항이 있으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간담회 시나 마을 이장과의 대화 시에 권고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오후 질의시간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6급, 7급뿐만 아니라 5급, 이렇게 몇 년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진급하는 데 있어서 도청, 제주시청보다 보통 2～3년씩 늦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는 게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라 해서 특별히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진급을 하려면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원 여부에 따라서, 가령 같은 해에 제주시는 5급 승진이 세 명 나오더라도 서귀포는 한 명도 없을 수가 있고 또 서귀포가 결원이 3명 있어서 5급 3명이 승진이 되지만 제주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시 구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 본청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게 행정직이 8년 6개월 걸리고 기술직이 9년 11개월 걸립니다. 제주시는 행정직이 8년 7개월, 서귀포는 10년입니다. 이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직급심사 해서 올라온 기록에 뻔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가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이 늦는 거거든요. 기술직은 더 심합니다. 본청이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데 12년 정도고 제주시는 14년인데 서귀포시는 17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인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 수가 많다 보니까, 직렬 간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서귀포는 정원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직 흐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시가 어느 직급에 한해서 풀릴 때가 있고 서귀포가 풀릴 때가 있고 해서,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라고 일부러 승진이 늦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청으로 가려고 하고 제주시청으로 가려고 하겠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도청이나 서귀포시청이나 공무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지 도청하고 서귀포시청이 4년 차가 난다면 근무의욕이 서겠어요? 어쨌든 도 본청하고 의논하셔서 격차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비리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 제주시청하고 서귀포시청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부끄럽게도 인원 비례해서 서귀포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창 열심히 일할 8급, 7급 공무원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93%가 음주입니다. 누차 말해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일반시민들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든지 음주운전 안 하려고 대리운전하고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그리고 7～8급 한창 일할 분들이 음주운전이 그렇게 많다면, 또 도청이나 제주시청보다 서귀포시청이 더 많다면 서귀포시청이 기강이 해이됐다는 거예요. 즉 술 먹어도 운전할 수 있다는 문화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도대체 공직기강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스스로 잘해 나가려고 부단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산북하고 산남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문화도 다소 다르지 않은가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앞으로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공직상을 확립하려고 부단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이 사회의 주류입니다. 이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잔치합니다. 그러면 주류사회에서, 서귀포 문화의 중심에서 공직자들이 서귀포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시민들이 힘도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음주문화는 개선해야 됩니다. 음주해서 운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기에 공무원들이 나는 괜찮다 식으로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없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운전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7～8급에서 제일 많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인사상의 불이익……. 보니까 처벌한 게 시정·주의 이런 정도입니다. 좀 심해야 감봉 1개월, 다 견책사유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설혹 이렇더라도 공직자 사회에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망신당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부서로 갈 수 있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솜방망이처럼 지나가 버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부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기피부서 전자설문을 하신 적 있죠?

예.

현공호 국장님,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피부서 전자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그다음에 재난관리과, 읍면은 성산, 대정, 표선 순으로 나왔어요. 사회복지과가 제일 가기 싫다는 부서인데 그만큼 업무가 많아서죠?

주로 업무적인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설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또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은요?

저희들도 기피부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과상여금이나 인사상의 우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피부서가 되지 않게끔…….

이런 부서에는 결원이 없도록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라도 골프카트 문제입니다. 신문지상에 나오고, 행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행정의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마라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좋은 마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찾아가고. 그런데 행정에서 계도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법도 없고 무소불위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라도 골프카트문제는 오래 전부터 서귀포시의 문젯거리로 되어 왔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9일 자 부시장으로 오면서 마라도 골프카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1월부터 관계 부서하고 마라도를 방문하고, 계속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최종 시한을 줬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자진 정리기간으로 둬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1일에 시장님이 마라도 주민들하고 자정결의대회 해서 서로 협약을 하기로 됐었는데 일부 일곱 분의 마라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한다는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부 찬성했을 경우에는 자정협의가 되는데 일부가 반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1일부터 폐쇄조치를 하겠다 해서 1일부터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 시멘트가 굳어지기 전에 일부 봉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난 것처럼 카트 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카트 운행은 안 되고 있고, 단지 봉이 훼손되어서 저희들은 바로 그 뒷날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니까 반드시 색출해서 조치를 하겠다. 행위자가 자수를 하면 우리는 참작하겠지만 반드시 행위자를 찾아서 처벌하고 앞으로 마라도 주민들의 자정노력이 있을 때까지는 골프카트는 폐쇄하는 것으로 해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라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마라도 주민들을 잘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돈이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마라도 주민이 역전됐어요. 이장도 거기 주민이 못 합니다. 바깥에서 간 사람이 이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지역 주민들만 살 때는 화합이 잘됐어요. 바깥에서 자본이 들어가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고 기존 마라도 주민들하고 알력이 생기고 상권싸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 황폐화된 겁니다. 공동체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3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마라도에 카트가 무슨 필요가 있고…….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행정에서 안일하게 그냥 방치하고 놔뒀던 거죠. 마라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마라도의 환경을 생각하면 이런 것쯤은 미리 판단해서 적정대수로 정리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지금부터라도 마라도에 대정읍 공무원들을 파견해서라도 상주하면서 정말 신경 쓰셔서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 프로그램, 이미 깨질 대로 깨져서 골이 진 이것을 화합시키지 않으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카트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문에 가면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카오카오 식당이 있죠?

예.

원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저도 식당명을 카오카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당을 유치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대다수였는데 중국인 관광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제주도 오셔서 제대로 먹을 식사가 변변치 못하다는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근민 지사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전문 중국음식을 제공하는 게 어떤가 해서 중국에서 주방요리사도 모셔오고 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문식당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처음에는 전문이 아니고 전용 음식점이었습니다. 중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음식점이 제주시에는 후사부라는 식당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중문비치카오카오라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후사부 식당은 도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있는 카오카오는 30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인테리어라든지 식자재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가 중국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전문음식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시장님, 아십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카오카오 식당으로 인해서 인근 식당주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중국인 전용식당으로 중국인들만 받겠다 했는데 지금은 내국인 관광객이 82%나 되고 외국인은 단지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음식메뉴를 보면 중국음식만이 아니고,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회라든지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80%를 차지하는데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참…….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행정에서 행정 지도를 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사실 당초 취지가 중국인들이 제주를 많이 찾고 그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분들한테 제라한 식당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저희들도 외국에 가면 보통 한식도 찾지만 중식을 많이 하듯이 아마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또는 내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 상권하고 다소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시장님, 지역상권하고 충돌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쇼핑 아웃렛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공항에 JDC 면세점이 있지만 1인 한도라든가 늘리지를 못 하는 게 바로 그런 지역상권과의 충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금이 제주시에는 없고 서귀포시에만 지원이 되고 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지역상권, 지역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다고, 아마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손놓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게 중국인 전용 음식점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점차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만간 큰 문제점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요식업조합 같은 데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문관광단지 내의 음식점.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변 음식점 상가를 둘러 보시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이런 것을 시정에서 살펴서 미리 마찰을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요. 다음에는 서귀포시가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참여율이 참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실제 참여율이 43.2%에 그쳤고 2011년도에는 34%에 그쳤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서귀포시 인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상태로 자료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분위기 조성이 행정에서 홍보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이 관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서귀포시가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조하다는 보고를 받고 담당부서에다가 행정에서 적극적인 계도,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침 오늘 위원님도 이런 부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육아 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자료를 받아 보면 육아 휴직인 경우는 제주시에 비해서 38.6%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육아 휴직을 간 경우는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제라는 것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원하는 기간만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공무원이 겨우 4명에 그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을 장려하거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한다든지 권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원 조회 시라든지 이럴 때.

요즘은 육아 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연말 BSC 성과평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통계에도 보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 14명, 작년도 12명, 2009년 12명 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유연근무제와 더불어서 육아 휴직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남성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한 명밖에 육아 휴직을 받지 않은 실정에 있는데 남성분들이 육아 휴직을 받으면 찍힌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아니면 보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걱정으로 끝나겠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꾸준하게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눈치 보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도록 권장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읍·면·동장님들 계실 때 확인했는데 부시장님께 마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읍·면 차량 관련해서 읍·면장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질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제주시와의 형평성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자료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차량들이 2003년에 구입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2003년도에 처음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6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 연말에 도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에 서귀포시에 12대가 배정되는데 읍·면에 5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부시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읍·면장이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일이 안 될 때는 채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도에 가서 묻겠습니다마는,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는 두 개 행정시로 되어 있어서 다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시에는 차량이 있고 어떤 시에는 없애는…….이것은 통일되어야 될 게 아니냐. 특별자치도에서 서귀포시 차량을 제주시와 같이 감축해야 되겠다 했을 때 부시장님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히려 단계적으로 동까지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주시가 읍·면장 차량하고 읍·면장실 축소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장이 읍·면의 최고 기관장으로서 마을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실을 없애는 것보다는 차량과 더불어서 읍·면장실도 기존처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읍·면에 가면 기관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을 떠나서 모든 읍내의 기관장협의회장은 다 읍·면장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라든지 모든 정서적인 부분, 부시장님이 가서 해결 못 할 사항을 읍·면장이 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활성화시켜 주어야 따뜻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시장님의 각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또 출장, 외부지역 아닙니까? 동은 걸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는 남제주군 입장에서 변두리가 되다 보니까, 또 농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들은 어떻게 보면 현업부서의 지원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자꾸 출장 나가서 격려도 하고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성산～장흥 간 여객선 취항 이용 현황을 보니까 활성화시켜서 관광에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1일 얼마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1일 평균 1,500명 정도의 인원이고 차량이 240대 정도 해서 성산포가 성산～장흥 간 카페리 취항으로 해서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부시장님, 참 잘하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행정이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가 진짜 관광도시 아닙니까? 어디 가도, 저희들 외지에 가면 따뜻한 남쪽나라 서귀포, 말만 들어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통로는 정말 모든 열정을 가지고 공을 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주신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귀포시하고 전남 고흥 동반성장에 나선다.” “서귀포항, 성산포항, 녹동항을 활용한 여객화물운송 활성화”.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뱃길, 앞으로 신공항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에 앞서 기위 조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서귀포의 발전, 관광발전에 뭔가 보이는 부분인데 부시장님,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신문에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좀 전에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는 지난해 7월 1일을 기해서 성산과 장흥 간에 카페리호가 취항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산지역에 1일 1,500여 명의 관광객이 입도해서 주변의 민박이랄까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이런 데, 그리고 성산항운노조원들이 물동량이 많음으로 해서 봉급 인상 효과도 일어나고, 지역의 경제가 펜션이라든가 아주 살아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서귀포항이 앞으로 관광미항으로 개발되지만 현재 여객선이 없는 항이 되었습니다. 과거 남영호 사건 이후…….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8월 카페리 3호 이후 11년 만에…….

11년 만에?

예. 저희들은 당초에 여수하고 할 것으로 해서 여수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수가 내년 여수엑스포 때문에 당장 취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게 고흥입니다. 고흥군수님께서…….

여수하고도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수하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하고 서귀포항, 또 고흥하고 서귀포항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기는 고흥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고흥군수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와서 이 자리에서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식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현재 여객대합실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첫 취항이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도민에 한해서 할인해 주는 운임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5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예산 심의 시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목을 잘 터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설명에 11년 만에 뱃길이 터진다.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당초에 업무보고 사항의 성산～장흥 간 부분을 들여다보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스크랩해서 왔습니다. 대합실 관계 부분 5억 원 예산이 올라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해 주어야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서귀포 포자가 무슨 포자입니까. 이렇게 포가 있으면서도 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포가 되었었는데 새롭게 뭔가를 갖춰가는 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1차 산업이 한 15%에서 18%, 2차 산업이 3%, 3차 산업이 80%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 1차 산업이 18.8%인데 저희들은 39%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은 도하고 비슷하게 도가 4.4%, 우리는 4.9%, 그리고 3차 산업은 도가 76.8%, 저희들은 56.1%로 해서 하여튼 1차 산업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농업 부서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 하면 감귤, 감귤 하면 서귀포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부시장,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지원부서의 모든 공직자는 1차 산업에 공을 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확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겁니다. 현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귤을 비롯해서 성산 쪽의 무, 대정 쪽의 감자, 마늘 이런 등등의 어려운 현장에서 농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이 살아나야 지역의 경제적인 밑바탕에서 사람 웃음 웃으면서 모든 행정이 순조롭게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한 감귤유통 지도단속 현안 등등 일선에서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시장께서도 격려해 줄 부분은 격려해 주면서,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구제역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타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타격이 큰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귤가격이 품질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생산량도 적정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에 부시장님의 복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지 또 감귤 농가에게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하는 부분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감귤이 우리 서귀포시의 주작물로서 ’70년대에는 대학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농가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다를 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감귤이 지난해에도 가격이 좋고, 금년에도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생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 가격이 다소, 작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 떨어졌다고 보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 가격은 아닙니다. 또 감귤가격이 어떤 출하에 의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요즘 과일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수입과일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중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품질관리를 잘해야겠다, 당도가 높은 감귤을 출하하고 후숙감귤 같은 것은 단호하게 유통을 차단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귀포시는 감귤의 주산지로서 우리 감귤농가들이 맛있는 감귤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서귀포시가 올레 관광의 시발지로서 각종 축제라든가 올렛길 행사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맛있는 감귤을 소개하고 택배를 통해서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렛길 가다보면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잡상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감귤을 군데군데 파는 곳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시설을 잘해서 서울 현지에 안 가더라도 올렛꾼이나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시식도 하고 매입은 택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중에 만감류를 21%로 구조조정해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생온주에서 지각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아열대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변화가 서귀포시는 바나나 농업에서 감귤로 돌아섰다가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아열대 과일로 접어드는 순간이고, 또 감귤 재배 적지가 고흥이라든지 남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열대 작물에도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귤 수출관계, 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중문농협에서 수출하던데 이런 부분도 부시장께서는 선적을 할 때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금방 자료를 받아 보고 있는데 서귀포시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보고서를 한번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어렵긴 합니다마는 서귀포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시 집중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로 집중되는 원인,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시민의견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것에 따른 확대간부회의라든가 토론회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귀포시가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해야 될 건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접견실에서 윤춘광 위원님이 제주도 지도를 보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도로가 전부 제주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정, 안덕, 서귀포, 표선, 남원, 성산 해서. 이것을 거꾸로 서귀포로 도로가 됐으면 모든 게 서귀포로 집중됐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제주시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또는 쇼핑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서귀포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오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귀포 관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 성산, 표선은 장흥오렌지호가 달리고 보광호텔이 있고 샤인빌 해비치가 있어서 그런 대로 관광객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그런데 서귀포나 대정, 안덕 쪽에는 이런 대형숙소가 없다 보니까 서귀포가 중문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장점화 시키면서 사람들이 체류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금년 연초부터 시작한 게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 했고, 오늘 방어축제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어축제도 3박 4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방어철 되면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가파도 청보리 축제 같은 것도 싹이 올라올 때부터 고고리 맺힐 때까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지역특성을 살린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도록 조사 결과가 나왔고, 특히 교육이라든가 의료문제에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 조사 결과는 1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나 많은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살펴보고 토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같이 공람하고 있습니까?

예, 현안 토론회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 중 이거 보신 공무원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요약해서 책자도 전부 실·과에 배부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두 분 정도……. 좋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이 보셔서 서귀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활용도 하고, 또 읍면동 조사도 했거든요. 읍면동별로 만족도 조사도 다 했을 텐데, 간부공무원이나 실·국, 과에서만 보고 끝난다면 내년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조사를 했으면 이것에 따라서 공유하고 토론도 해야죠. 그래야만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알 텐데 지금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 중에 보신 분이 다섯 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토론회 때 요약해서 PPT로 설명했습니다.

요약보고서는 다 봤다는 거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짚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 관련해서도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교육발전기금도 대대적으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냐라는 시민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농어촌학교 살리기를 해 달라 28.7% 나왔고, 대학유치, 명문고등학교 육성 사업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성산지역이라든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가 교육청에서 한창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한다거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어촌학교 살리기가 사실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 지난 7월 인사에 별도 조직인 귀농귀촌팀을 만들었습니다.

팀 만든 것은 알고 있고요. 성산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교육청에서 일정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것은 성산읍장님만 관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학교 살리기라든가 농어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센터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현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서서 교육감님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하고 발전기금만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야 시민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못 해 본 거죠?

지금 저희들 통폐합 대상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 주민 등으로 해서 농촌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안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교육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정말이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들 같이 신경을 써서 최소한 서귀포시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농촌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소규모학교 통폐합 안 된다 해서 교육청에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고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시민들도 교육발전기금 모으고 할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 조사를 했는데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60.1%가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거주지역 의료 환경 25.8%가 만족하고 있고 74.2%는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라든가 주거 환경, 휴식 공간,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주지역 문화기반 만족도도 읍·면 지역은 상당히 불만족으로, 69.2%가 불만족이고 30.8%는 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십시오. 사실 읍·면 지역은 영화관 하나 없고 문화 혜택을 잘 못 받습니다. 그러면 유휴공간을 찾아서 소규모극장을 하든가, 요즘은 워낙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조금 큰 멀티비전 하나만 달아도 좋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같은 경우도 불만족이 54.3% 만족은 45.7%, 물론 제주시 지역이 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나겠지만 나머지 민원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토론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주지역이 서귀포시가 아니라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어서 여러 가지 통근버스 문제라든가 고민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거기밖에 근무할 수 없는 직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10년 이상 근무자가―물론 중복입니다마는―25명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근무자는 19명, 20년 이상 근무자도 무려 5명이나 됩니다. 보건소 쪽도 물론 계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출퇴근을 해서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배려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인사 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21%가 됩니다. 1,055명 정원 중에 222명이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데 아까처럼 10년, 15년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세무직이라든가 보건직, 그런 서로 같은 직종끼리 교류가 힘든 부서는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장기근속자 교류하는 데 우선 할 수 있도록…….

당장 10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인사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어려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주시로만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 주세요. 내년 인사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조금씩 순환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거점도시 관련해서 소관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이라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지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6 대 4입니다. 10억 원이 내려왔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국비가 6이고 지방비가 4면 하겠는데 지방비가 6이고 국비가 4 이렇게 해서…….

자전거 도로는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점도시를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왜 반납했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런 거죠?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지방비 부담이 많아서 도청을 설득시키지 못해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결국 국비를 반납한 거 아닙니까?

도청 설득도 설득이겠지만 과연 우리가 지방비를 6까지 부담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우선이냐는, 우선순위 검토 대상에서 밀렸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꼭 거점도시가 아니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자전거도로는 계속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우리 도민들이 많이 타야 된다고 봅니다. 차량보유 대수도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대자연경관, 그리고 환경수도 이렇게 가려면 자전거 많이 타야 됩니다. 건강에도 좋고. 그러려면 사실은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도 정비하고 자전거를 타는 도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에 보고한 거 아시죠?

예.

그 중기계획 한번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지적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재정을 세우는 계획인데 부시장님도 한번 보시지 않고 토론이나 논의도 전혀 안 되고 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613억 원을 투여하는 것으로 예산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국비·지방비 5 대 5로 해서 해안도로, 체험형 관광, 녹색산업 기반마련 이렇게 해서 613억 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서 왜 도에서는 국고가 내려오는 예산에 서귀포시가 자전거 거점도시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안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 3개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올레와 연계한 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그래서 10억 원을 내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지방비 60억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60억 원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예.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국비 40억 원, 지방비 60억 원. 그래서 지금 국비가 10억 원 내려왔는데 내년도까지 지방비 60억 원을 부담하라.

아까 재정부담 비율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40억 원만 해도 우리가 해 볼만한데 지방비를…….

내년에 당장 60억 원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

그래서 반납한 겁니까?

예, 재정부담이 너무 많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전부터 도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신청을 했다는 거네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해서 따온 겁니다.

공모 신청해서 된 게 언제입니까?

2009년도에 확정되어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100억 원인데 지방비 60억 원, 국비 40억 원.

그래서 지방비는 얼마나 투여됐습니까?

투자를 안 했습니다. 10억 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에서도 중장기계획에 국비나 지방비 합쳐서 100억 원 넘게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좀 어렵더라도 재정을 확보해서 해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반납해 버리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자체적으로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예산이 100억 원인데 앞으로 100억 원을 다 들여서 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부시장님이나 서귀포시도 문제지만 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토론회 과정을 거치고 정책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반영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막상 민선 5기 때…….

민선 4기건 민선 5기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거면 해야죠. 전 지사가 좋은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 바뀌면 무조건 폐기하는 겁니까?

재정부담이 너무 돼서 3개년 사이에 일시에 많은 돈을…….

좋습니다. 이따가 회의 끝나면 자전거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중장기 계획 나온 거라든가 예산 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해야지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포기한 것이지 자전거도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단시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오일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일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나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오일시장을 짓고 상인들이 점포를 임대 받아서 연세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 지적해서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제주시에 비해서는 건수가 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불법적으로 점포를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점포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오일장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점포를 100명이 시작했는데 하다가 영업을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점포를 사용 안 하는 경우, 그래서 빈 점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다른 분한테 다시 빌려주고 있습니까?

저희 서귀포시 관내는 상설 매일시장 2개소, 오일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오일시장만 국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빈 점포가 나오면 우리 시가 공모해서 추첨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몇 차례씩 공모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도 서귀포 오일시장 빈 점포에 대해서 공모해서……. 그런데 문제는 인기 있는, 위치가 좋은 데는 잘 나가는데 안 좋은 데는 희망자가 없어서 장기간 빈 점포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 관행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이 점포 사용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마치 자기 것인 양 광고를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몇백만 원씩 받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본인 명의가 아닌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반납하고 아까 같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서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유야무야 가고 있더라고요. 부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런 전매행위가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해군기지 관련해서 서귀포시내에도 TF팀이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역 주민 갈등해소에 주안점을 둬서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또 행정적으로 알릴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피해가 났던 환경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도 알려드리고, 아무튼 지역 주민의 갈등해소와 애로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강정해군기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공유수면 관리권한이 있다라든가 비산먼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런 권한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권한이 있으면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 행자위가 행정사무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도나 시에서 아무리 해군기지 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문화재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비산먼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까처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피해대책을 세운다거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TF팀도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앞장서서 문제점을 풀어야 될 건데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나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귤이라든가 화훼라든가. 그러면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피해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사전에 현장에 가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봐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오탁방지막이라든가 가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대로 전혀 이행이 안 되면서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가서 적발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제야 도에서 공문 좀 보내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하고 있는 서귀포시에서, 아무리 행정시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소극적이고 주민 편에 안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고, 법적으로도 해군이 법을 어긴 부분, 그리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부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 이런 법 위반 내용을 도나 시에서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행정대집행이나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 경찰은 조금 잘못하면 주민들 잡아가고 벌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너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강정주민들 편에서…….

편에 선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서고 있는지.

저희들은 찬반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에서 지속적으로 찬성 측, 반대 측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부에 어떻게……. 일부러 알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 보기에는 우리 시가 소극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정말 그 틈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정주민들 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공사방해 혐의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소환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백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받고 있고, 하물며 걷지도 못하는 어르신들까지도 소환장을 발부받고 있고, 또 지금도 마을회장님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 노력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일선에 있는 행정시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어느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봤습니까? 아까 주민 편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어르신들까지 소환해서 지역 주민들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환 요구를 경찰에도 가서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분들 빨리 석방되게끔 해 달라, 이런 거 해 봤습니까? 그런 요구도 안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하면 그다음에야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고.

위원님, 저희들 시에서 나서려고 해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끌어나가고 해서 참 부담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나서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 안타까워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 만나서 같이 고민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그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 TF팀을 통해서 또는 전화가 직접 옵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공사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공사관계자 만나서 지역 주민 얘기를 들어 달라 부탁도 드리고, 가급적 충돌이 없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 가시적인 성과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누구 알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건 지역 주민들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저는 서귀포시가 해군기지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공사를 중지하라든가 똑바로 한 다음에 하라고 얘기해 봤습니까?

저희들 매일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일지 닦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받아서 본 위원들이에요.

비산먼지 피해 관계도 우리 주민들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해서 환경분쟁조정 방법이라든가 서류 작성하는 데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해군기지 사업단지 내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들어가죠? 그냥 못 들어가죠?

예. 그것은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갈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상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합니다.

공무상 필요해서 공문을 보내든 도 협조를 받든 몇 번이나 들어가 봤습니까? 서귀포시에서.

부시장인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TF팀이든 다른 관계공무원이든 간에.

수시로…….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TF팀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서 관계자도 만나고 마을 분들 얘기를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TF팀장 직급이 어떻게 되죠?

6급입니다.

6급 TF팀장님한테만 맡기고 놔두는 거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아닙니다. 저희 서귀포시 행정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습니까? 어떻든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는 시장님이 직접 그쪽 주민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가장 강정주민의 편에 서야 될 서귀포시가 이제까지 해 왔던 부분이나 간부공무원이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위반한 거 문제 있다고 제기했지만 담당공무원들 도나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열하라면 열 가지, 스무 가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십시오. 해군이라도 가서 당신네 왜 환경영향평가 이행 안 하면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이후에야 환경영향평가 이행 관련해서도 도에서 한두 차례 공문을 보낸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한번이라도 공문 보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 있습니까?

…….

없잖습니까?

꼭 문서로 안 하더라도…….

지금 문서로 해도 잘 안 되는데……. 해군에서는 문서로 해도 안 되고 도지사나 의원들 말도 안 듣는데…….

해군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해서 마을에 전달해 달라고 하고 서로의 가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위원님, 저희들 알아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 나름대로 정말 고심하면서 말 못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는 게 강정주민이나 도민들,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3년 치 현재 구입한 것만 주어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청소차량이 매일 사용이 되고 노후 차량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지금 청소차량 관리를 좀 더 빨리 새로 구입도 하고 소화기 비치도 제대로 하고, 요번에 언론에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청소원들이 뒤에 매달려서 다니고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할 때.

예. 수거차량은 구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생활환경과장 해서 아침에 청소 체험도 해 봤습니다마는 가다 금방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타고 내리고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한 특성상 안전조치는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무자께서는 다 뗐다고 했는데…….

발판은 다 뗐답니다.

발판 떼고 안 떼고는 둘째 문제이고 규정상, 뒤에 매달렸다가 사망사고도 있었잖습니까, 지난해에.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하다 보면 뒤에 해서 안전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 지도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9,200세대에 대해서 올해부터 전기세를 감면해 주게 되었습니다. 가구당 8,000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한 8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8,000원씩 받는 분들이 전부 다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이웃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은 만큼 서귀포시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안내장을 보내고, 이분들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상당히 어려움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하면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정말 독려하셔서 9,200세대에 모든 혜택이 다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한전이 정말 못된 사람들인데, 일괄 신청해서 받아주면 되는데 이것을 못 하겠다 하잖아요. 못 하겠다고 하는 원인은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싫은 거겠죠. 그렇다고 우리 이 어려운 이웃들을, 이웃돕기도 하는데 신청만 하면 한 달에 8,000원씩 전기요금이 깎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일선 읍·면·동장님에게 잘 부탁하셔서 꼭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8,000원이라고 적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큰 돈이에요. 9,200세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요번에 공무원 사고난 게 무기계약직에서 사고가 난 거죠?

예.

보니까 무기계약직의 총체적으로 근무평점이니 뭐니 해서 언론에는 군기잡기로 나왔는데, 제가 어제 제주시 감사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평소에 공무원노조나 무기계약직노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노조나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실·국장님들이 평소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통상적인 사내의 흐름에 서로 친밀감을 갖고 알게 되면 이게 사전에 다 예방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시장님, 사내 공무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존에는 이런 직원 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직원 간의 대화, 소통의 시간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도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소통이 좀 부족했구나. 저희들 서귀포시 관내 무기계약직이 한 600여 명 됩니다. 인원도 많아졌고 해서, 오전에 시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구분 않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 조치사항으로는 요번에 그러한 일이 나니까 일단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는 편견과 구분 없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에서 서귀포시에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라고 파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입장은 완연히 다른 겁니다. 당연히 부시장님이 총체적인 서귀포시 공직자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국·과장님들만 자주 하지 마시고요, 7～8급, 9급도 마찬가지이고 가끔 만나서 서귀포 공직사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면 다 좋아집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공무원들 신규 채용하셨죠?

예.

언론에서 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환영하고,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1월이 되면 그만둘 분들도 계신데 퇴임식은 하시나요?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명퇴 내지는 정년퇴임하시는 이분들이 그런 식 자체를 꺼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님실에 오셔서 차 한잔해서 끝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퇴임식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니까 안 하려는 거겠죠. 사랑을 듬뿍 담아서 퇴임식을 명예롭게, 어떻든 공직생활 40년 이상 하다가 퇴임을 하는 건데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서, 어차피 나가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지역에서 사실 분들이고…….

예. 공무원노조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강문송입니다.

어제 제주시에 갔더니, 아주 이를 악물고 지방세 체납액을 거의 90% 징수했어요. 지방세 체납액 목표액이 13억 원인가 한데 10억 원을 더 받았더라고요. 참 대단하게 느꼈는데 지금 서귀포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몇 프로쯤 됩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0여억 원이 됩니다.

올해 몇 %까지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작년에는 89억 원인데 80억 원 이하로 목표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과태료 부분, 그것은 세외수입이죠?

예,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사용에도 부과를 하죠. 그런데 이런 데에서 체납액들이 만만찮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실·과별로 분담해서…….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예.

세무과 담당이 아니에요?

저희 과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받는 것은 그쪽에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고지서도 그쪽에서 발부를 하고요?

예.

그렇게 이원화해서 됩니까?

어떻든 실무 부서에서 모든 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어떻든 세무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자체는 저희 과가 하고 집행이라든지 모든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하고 받으러 다니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한다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니까 실적이 안 오르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세외수입 부분도 신경을 써서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서 질질 끌어도 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어떻든 악질적인 체납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산을 압류할 생각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재산 조회도 하고 전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하는 것 같던데.

저희 서귀포시도 인원은 적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보조금 관계,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현창행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만 하고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조금 형태의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죠?

작년부터입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민원들이 많은데, 사실 민원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세요?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읍면동 같은 데 방송장비라든가 시설장비를 교체할 때에 행정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죠? 행정장비인데 왜 자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서귀포시하고 남군하고 통합되면서 행정장비 구입을 남군 쪽에서는 일괄 구입해 준 부분이 있는데 서귀포시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전체 우리 시에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것을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제로 쓰는, 즉 관하고 밀착되어서 관의 사업들을 대행하는 사회단체들은 자부담원칙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 읍면동의 부녀회나 노인회, 장애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회단체, 이런 데까지 자부담이 일률적으로 같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50, 60, 70, 80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부담이? 노인들은 10%로 정해져 있죠?

예, 10%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10%인가요?

장애인은 다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전체 다 보조고 노인은 10%이고, 일반 부녀회 같은 데는 전부 다 50%죠?

그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어느 사업이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 성격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거나 불우이웃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자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정액으로 해서 전부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90%, 외국어교육 같은 것도 100% 정액, 사회복지시설 정액 이런 식으로 해서 정액 지원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즉 마을에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생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다 50%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그 자생단체에서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요, 어떻게…….

그게 지금 자율적으로 하게 안 되어 있죠? 그게 딱 묶여서 규정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 관리부서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 지원, 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회단체는 대부분 50% 자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만 노력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든 게 아니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 거기에서 기준을 만들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하셨나요?

예. 그런 문제는, 아까 리·통 장비 문제도 마을 리에서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도에서 100%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예산을 그렇게 반영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하고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보조금 비율만큼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청에 싸움을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무료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채용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도 본청을 보면 7명이고 제주시 8명, 서귀포시가 14명으로 월등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근무자 수도 마찬가지로 제주시 읍면동보다 서귀포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 본청 차원에서도 무기계약직 정원 조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이렇게 제주시나 도 본청보다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많이 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일반 사무직은 무기계약직을 일절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현장 근무인력, 보조인력 위주로 하는데 주로 금년에 14명, 작년도에도 14명인데 환경미화원인 경우는 원래는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정년이 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적에 바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은 정말 꼭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예.

제주도가 거의 40.6%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재정진단을 해 본 결과 지방채 증가율보다 인력 운영비가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5 내지 6년 이내로 지방세 가지고 인력 운영비로 보충이 안 되는, 충당이 되지 않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예.

그러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이상, 불가피 필요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정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용하거나 하지 말고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짜서 무기계약직 활용, 특히 있는 무기계약직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짜여져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처우를 개선, 앞서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원도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정원이 있습니다. 도에 정원이 있는데 저희들 정원이 작년에 670명에서 올해 666명으로 한 4명이 감됐습니다. 행정시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기존 기능직이라든지 일반 정원에서 모자란 숫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시에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재도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71명 정원에 현원이 67명으로 올해 한 반 증반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수도 많지만 민간위탁경영으로 해서 환경이라든지 운영계획 시스템의 환경이 좋아져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는 6명 가지고 직원 1명, 시설장 1명에다가 보육교사가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6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당 350만 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봤을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폐쇄를 해 버리든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 어떠세요?

금년 연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문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서귀포보건소 별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원 14명에 6명이 아니고 7명입니다. 교사는 4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집으로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1청사 1층 민원실 옆에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별관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서 부모들도 꺼리는 입장에 있고 한데 아마 내년 초에 새로운 직장어린이집이 리모델링되어서 개원하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으로 옮겨도 본 위원이 짐작컨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 보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셔서,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원하는 바입니까? 출근하면서 애들 안심하게 맡겨놓고 중간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애들 얼굴 볼 수 있고 퇴근하면서 바로 데려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런데 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많지도 않은 정원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부실한 문제점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담당이 자주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중에 수요자를 파악해서 그분들과의 면담이라든지 보육료 관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선생님 자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다른 기관으로 안 보내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은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전하면서 변화된 직장어린이집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월 25일에 30개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임산부먼저서비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보도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임산부를 먼저 해 준다든지 관공서에 갔을 때 임산부부터 먼저 민원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확대 시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광지도 그렇겠죠. 넓은 공공기관부터 먼저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귀포시에서 한발 앞서간다는 의미에서, 다른 시도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관공서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차원에서, 한 면 정도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해 보는 게 어떠냐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가능하다면 현재 장애인주차장을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가,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청은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 앞으로 장애인주차장하고 겸용한다든가 하겠고요. 민원실에 수유센터는 만들었습니다.

조례로 제정돼서 설치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정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없다면 장애인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반인들 주차 한 군데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임산부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동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신경 써서 한발 앞서 가는 서귀포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도 마찬가지고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지원 조례 속에는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여성은 어떤 조례냐 하면 물품이라든지 용역공사 등 그밖에 계약 시 확대해야 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사줘야 된다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혹시 서귀포시에서는 장애인기업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고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회적 약자 기업 구매실적이라고 해서 총 586건에 71억여 원을 했습니다.

71억여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1년 예산액이?

예.

금년도 예산액을 71억 원 투입해서 제품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예. 구입한 겁니다.

약자라는 것은 장애인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하고 여성기업 제품, 보니까 28건에 3억 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장애인기업이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 에코소랑이 있습니다. 화장지를 판매하는 그런 장애인기업이 있는데 이런 데라든지 여성들이 기업을 하면서 계약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성차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정말 여성이어서 기업에 차별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서귀포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주여성경제인 현황을 주셨네요. 나중에 별도로 서귀포시 여성경제인 활동상황이라든지 기업체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이 운영하는 물품이라든지 계약조건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특별법에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듯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5%, 또 공사인 경우에는 3% 이상 하도록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신경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까 사회적 약자 기업 구매실적이 71억 원인데 그중에 4%인 3억 원의 여성기업 제품들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령에 있다시피 이런 부분도 성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지난번 모 일간지에 기사가 나와서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요. 영어교육도시에 현재 1,5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한 대도 안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학교가 개교하기 전부터 행정시가 서둘러서 버스노선을 투입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기간에 임시버스라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택시비로만 월 4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 들어가려면 택시도 힘들고 공항 한 번 가려면 콜택시를 불러서 가는데 3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외국인교수라서 또 서울이라든지 출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월 40만 원씩 택시비 들이면서 다니고 있고, 현재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학교 측에서 버스를 한 대 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서귀포지역이니까 서귀포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번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쇼핑하고 시장보고 해서 어디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충 물건을 사고 간다고 합니다. 대충 사다 보면 또 사야 될 것들이 많아서 다시 택시를 타서 나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대중교통 하나 없이, 있으면서도 설움 받는 케이스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아침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공영버스 한 대 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 대로는 1,500명이 감당이 안 됩니다. 공영버스 임시노선을, 정말 관광버스를 빌려서라도 임시노선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게 정말 국제적인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교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외국인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영어교육도시로 육성되고 있는 그 도시에 시장, 마트 하나 변변치 않다, 버스 한 대 변변치 않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버리면 얼마나 수치이고 제주도에 얼마나 피해를 끼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늦지 않게, 나중에 기사 나와서 서둘러서 마련하기 이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주민들 생활 불편이 없이,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다 해서 일단 한 대가 지원이 됐고요. 저희 영어교육도시가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만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영어교육도시 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불편하지 않도록 해소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2쪽 최일선 행정지원 및 현장중심 행정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과장님이 이 자료를……. 최일선 리·통 행정의 지원 강화로 주민자치 기반조성.

주민자치과장 이경헌입니다.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청취·시정반영”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조직을 리·통, 리사무장, 마을회관 유지보수 등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견문 보고사항 추진,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장견문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장견문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읍면동 출장을 나가서 눈에 띄는 개선할 점이 보이면 사진을 찍든지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과에서 해당 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담당부서로 전파시켜 준다?

예, 그리고 우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견문보고제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읍·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을담당 직원을 지금도 지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예.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마을 담당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거나 행사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파악하고 와서 읍장한테 보고하고 읍장은 전체적인 것을…….

부서 실·과별로 해서 각 자기네가 연관된 읍면동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책임 하에 해서 마을…….

읍·면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지정된 공무원이 없습니까?

읍면동에는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해요?

본청에서 옛날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그 지역의 하수도 맨홀이 빠져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기 도시건설·환경녹지·관광·체육 분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민원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제를 하면 상당히 나쁜 쪽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데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순기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불편사항들을 그때그때……. 플래카드가 날리고, 이런 얘기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정비를 해서 눈살 찌푸리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장견문제 추진사항을 제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 기회 안 줍니까?

현장견문보고제가 잘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잘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지역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총괄관리가 될 수 있는 행정체계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683건의 현장견문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되고 있다. 견문보고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또 담당부서에 전파시킴으로써 빨리 해결되면 상당히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기원 제2회 서귀포시민화합한마당 축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50% 자담하고 지원 50%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31쪽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기원 제2회 서귀포시민 한마당 축제 개최. 이것도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자료가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확인해서 놓아야 되는데.

여기는 숫자도 다르잖아요. 5,000만 원, 5,000만 원 하면 1억 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쪽에 계는 맞는데 어떻게 중복이 됩니까?

자료 작성 과정에서 중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시행한 겁니다.

두 번 중복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동떨어져 있는데.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행사인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챙겨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자료가 챙겨지면 계장, 과장, 국장 틀림없이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수치상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원히 자료로 보존될 거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로서는, 우리가 도민에게 보고하는 사항인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