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연속 가등급을 획득했으며, 최하위 등급을 받아오던 보건위생 분야에서까지 가등급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계기로 더욱더 새로운 정책 개발에 주력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 제주를 구현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진정으로 도민이 바라는 복리증진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탈빈곤을 도와주는 자립복지, 기부와 나눔의 도민참여 복지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서 가등급을 받고 재정 인센티브 15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3년 연속 가등급을 받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얻어냈고, 보건위생 분야 역시 만년 최하위를 탈피하여 가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사업 최우수, 노인복지프로그램 우수, 보육사업 최우수, 결핵관리 최우수, 감염병 관리 최우수 등 7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자립과 나눔으로 희망의 제주 복지 추진 사항입니다. 투명한 복지행정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주는 복지에서 자립 복지, 기부와 나눔의 주민참여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 수요자들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를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저소득층 7,200여 명에게 복지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푸드마켓 1개소를 신설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산남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 계좌 갖기, 착한가게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하여 연말연시 나눔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시행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소외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 추진사항입니다. 제주 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협의체 등 설치 및 운영, 사회 복지시설의 지역별 균형 있는 설치 및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주민설명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의 복지안전망 구축 및 탈빈곤 지원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45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정비를 추진하여 조사대상 4,490가구 중 보장이 중지된 359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 연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849명에 대하여 자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일하는 수급자 396가구에 8억 7,800만 원의 목돈마련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상담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안전한 사회 조성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 교육계와 학부모회, 법조계 등의 인사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 10개소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청소년 문화존 행사 및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문화 공간의 정비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위기 청소년 상담, 청소년 상설 두드림존 운영,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어려운 청소년 331명에 대하여 3억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르신 사회 보호 체계 강화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어르신의 소득보장 및 안정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더불어 장수노인수당을 월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2,839명에 대한 노인일자리도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4개소를 확충 중에 있고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수의제공 등 저소득 어르신 특별 복지시책 발굴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종합 돌봄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44개소의 경로당에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지난 8월에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개소하여 학대피해 노인의 심신 치유와 학대 행위자 상담을 통한 재학대 발생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부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건축도면 사전심의 및 사용승인 전 검사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등으로 1,056명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 확충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추진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은 2009년 3월 착공하여 2011년 7월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추가사업비 105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8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2012년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까지 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체감형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소득하위 70%까지 영유아 전면 무상 보육 및 초등학교 이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출산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다자녀 가정 우대시책 등 출산율 2.0 제주 플랜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과 201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업과 함께하는 CEO포럼을 개최하였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은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용역은 내년 8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적인 선진 장사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화장률은 현재 48.3%로 전국 평균인 67.5%보다 낮습니다마는 화장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2002년도 대비 2.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선진 장사시설 확충 및 묘지 개장 활성화를 위하여 봉안당 안치단 설치, 화장로 개·보수, 무연분묘 정비 등을 하였으며, 친환경적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9년 착공한 공설자연장지인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조성사업을 올 12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생단체 등에 대한 양지공원 견학 기회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 화장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미래지향적 여성발전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창조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난 10월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확대하고 성인지력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7개 사업에 여성발전기금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 확대 등 전문여성 인적 자원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여성이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여성취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기관 3개소에 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단체 녹색생활 실천사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18개 단체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만덕을 대한민국의 대표인물로 기리기 위한 선양사업으로 김만덕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김만덕 나눔정신 확산을 위한 도민교육을 실시하고 김만덕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김만덕 추모 200주기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온(溫)가족 희망 보듬기 문화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치료 등 건강가정 유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거주 외국인 사회 적응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자활지원사업 내실화, 폭력피해 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취약계층 여성 보호 및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추진 사항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소득하위 70% 이하 및 다문화가족 자녀 2만 2,000명에 대해 보육료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우수 민간 보육시설 24개소에 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하여 시간 연장형 등 특수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 가정위탁 가정 지원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사항입니다. 산남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은 12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경관 및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최첨단 MRI, CT 및 생화학분석기 등 16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외래환자 및 병상 가동률을 높여 진료를 활성화해 나가고, 인력 재배치 및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서귀포 서부보건소 준공 등 11개소의 보건기관에 49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사항입니다. 신속·정확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7월부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자동 제세동기 설치를 확대하여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응급특성화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 류마티스 및 관절염 전문 질환센터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쪽,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 전문인력 8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8월까지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등 15개소에서 516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지역선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및 행사 참가, 홍보 등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32쪽, 도민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추진 사항입니다. 도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운동, 영양, 금연, 절주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 위험자, 고혈압, 당뇨환자 등 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강화하여 2011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위암, 유방암, 간암 등 5대 암 무료검진, 독거노인, 결혼 이민자,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시체계 완벽 구축 사항입니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주요 감염병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감염병 연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하절기 비상방역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만 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0월부터 병·의원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결핵 조기 발견·퇴치를 위한 검진을 강화하여 2011년 감염병 예방관리 및 결핵관리 부문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34쪽,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위생관리 안전망 구축 사항입니다. 국제 관광지에 걸맞은 위생 수준을 갖추기 위하여 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와 식중독 예방 중점 관리업소 지정 운영,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체계적 관리, 친절, 청결 등 위생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 등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위생 및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5쪽부터 55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건은 완결 처리하고 1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꼭 계셔야 될 분, 혹시 밖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도민들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 부서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아동 수와 그 보육아동은 연령별, 남녀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도별 아동양육시설에 지원된 금액,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무연고 변사자 현황과 장례 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도내 최근 3년간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행방불명 사례 및 결과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사회복지법인들이 최근 3년 동안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시설로 전출한 경우를 제외한 잔여 후원금. 시설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일부는 시설로 전출시키고 또는 전출시키지 않고 법인에서 그 후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잔여 후원금의 사용내역, 어디에 썼는지 최근 3년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보건위생과에 최근 3년 동안 각종 의료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직접 들어왔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송됐든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 접수내용과 처리결과,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인 사항, 조치사항까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2013년 성인지 예산이 실행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행정 내 관련부서 회의상황과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 영화 도가니 이후에 시설에 대한 파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해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여성정책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최근 3년간 농어촌지역의 고령여성을 위한 여성정책 및 문화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중에서 시설로 전출시킨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후원금 전용 계좌 등에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지공원 항목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10일 심의한 것 중에 수정 의결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뭐라고 합니까? 환수 못 하게 된 거 있죠? 7,000만 원, 개인 3,000만 원 해서 1억 원. 그걸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활기금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부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역,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주희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자살 예방을 위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유치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죠?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2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것에 밀려서 안 됐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돼서 2013년도에라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광역형 정신보건센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제주도 자살률이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해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24시간 상담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마는,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를―유치될 때까지―대안으로 해서 차질 없이 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치되기 전까지 제주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역형 정신보건센터에 비해서는 미흡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언론보도를 보면 청소년 자살들이 대단히 부각이 됩니다. 수능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고. 하지만 의외로 30대에서 60대 자살 인구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대가 2009년도에 28명에서 2010년 36명, 40대는 46명에서 36명, 50대는 37명에서 35명, 60대는 21명에서 31명, 그리고 70대는 19명에서 15명, 심지어 80세 이상도 2009년 5명에서 2010년 13명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20대에서 숫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아동과 성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준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이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2000년도에 아동과 청소년 5,000만 원, 성인 대상 1억 원 해 가지고 별 변동 없이 10년 넘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두 개소인데 이 중에 한 개소를 거점센터로 해서 광역형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강화하고, 의료원 같은 데도 건강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체제도 갖추고, 또한 예방 프로그램들을 청소년 관련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민간단체들과도 연계해서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들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자살에 대한 얘기를 짚어보면,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의 자살 이유 우선순위와 제주 청소년들의 자살 이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정책의 또 다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국의 자살 충동 사유는 첫 번째가 학교 성적이거나 진학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가정불화입니다. 통계청에서는 학교 성적이나 진학 부분을 제1순위로 해서 53.4%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11월 9일 자 한 언론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 이런 것보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첫째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40%, 성적 부진이 29.5%인데,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정책의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청소년 정책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주도 청소년의 자살 원인이 부모와의 갈등, 성적 부진,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학교와 상담기관, 이런 데와…….

아니, 학교와 상담기관이 아니고, 부모와의 갈등이라는 것은 가정 내의 문제잖아요. 청소년 자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쪽의 접근이었다면 제주도형 자살 문제의 해법은 가족 내에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성장과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다들 바쁘셨고 노동 중심의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변하는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갈등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대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이를테면 학교를 대상으로, 그리고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또는 아버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서의 제주도 청소년 자살에 대한 키워드는 왕따라든가 성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성적 부진 29.5%보다 압도적인 40% 이상이 부모님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봉건적 유형의 사회병리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갭이 제주도가 전국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징후이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상담기관은 상담기관대로, 또 부모와의 갈등 문제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어머니교육, 아버지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 양성이라든가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자살예방협회가 우리 제주도에 있습니까?

자살 예방 뭡니까?

자살예방협회.

자살예방협회…….

문제는 전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제주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은 딱 두 명의 여성 사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명만 풀타임이고 한 명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0년도부터 변함없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아동·청소년 자살이나 우울증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과 전문가가 연대한 자살예방협회가 타 시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타 시도의 사례도 파악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30대에서 60대, 심지어는 80대의 자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성장과정에서 어린 시절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해서 마음이 갔던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있는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의 빈틈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 덧붙여서 그냥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속에서 짚다 보면 해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더라고요. 제주 여성의 상징으로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게 ‘김만덕’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주 해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해녀에 대한 부분을 여성 정책 아이템으로 어떻게 다루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김만덕과 제주 해녀는 제주 여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친화도시 관련은…….

친화도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해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해녀와 관련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문화 차원에서 제주 여성 문화를 해녀 문화와 어떻게 연계해서 컨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해녀에 대한 복지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해녀에 대한 복지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잠수 어업인 질병에 대한…….

그것뿐이죠?

진료 서비스라든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농어촌 지역의 고령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머니 세대들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이 없다, 여가 프로그램이 없다. 올해 해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9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말―모든 통계 숫자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4,995명이라고 하는데, 올해 몇 분이 돌아가신 줄 아세요?

몇 분이 돌아가신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열 분의 해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이 잠수 작업 중에 돌아가셨잖아요, 70대 이후의 노인분들이. 우리 제주도 할머니들이 ‘오몽해야 산다’고 해서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 중독으로 보일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여성 노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지만,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등재를 거론하고 있는 지자체라면 4,995명 이 숫자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녀의 생명을 지켜내는 부분에 대한 복지와 노인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의 향후 접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녀 부분에 대한 정책은 물론 여성 정책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오긴 합니다마는 해녀 문화에 대한 부서가…….

저는 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제주 여성의 향후 브랜드를 김만덕과 제주 해녀로 잡아가는 것이 현재 지사의 정책 방향하고도 맞는 것 아닙니까! 시정연설에서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그게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의 업무가 아니라 여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주 여성 역사문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지금 70세 이상 해녀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연령별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못 갖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으셔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4,995명인데 그중에 30대 해녀는 달랑 두 명이고 70세 이상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2,164명. 올해 열 분이 돌아가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4,985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4,985라고 하는 숫자의 현실에서 70세 이상 2,164명을 빼면 향후 3년, 5년 내에 숫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 낼 수 있는 해녀의 숫자는 2,8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들, 그리고 많은 세계인이 와서 해녀에 대해서 아름다운 칭찬을 한들, 해녀라고 하는 부분을 자신의 일로 지켜내는 분들이 이렇게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꾸 부서 말씀을 드려지는데…….

그 부서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총괄적인 기본 계획을…….

아니, 국장님, 그 부서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라고요. 접근을.

해녀 문화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해녀 학교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정책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주관 부서에…….

논의를 하십시오.

주관 부서에 정책 차원의 건의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본 위원의 바람을 대안으로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2,164명의 70세 이상 고령 해녀분들을 저는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100여 개의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100여 개 어촌계 중에,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얕은 바다를 ‘할망 바당’이라고 하는데 해녀들의 전통에 가장 얕은 바다를 고령의 해녀분들에게 주었던 것이 미덕인데, 제가 아는 분 몇몇을 컨텍해 보니 그게 지금 보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배려의 대상이지 강제 지침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논의하실 때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는 얕은 바다에서 작업하는 것을 1순위로 주는 것에 대해서 지사께 제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지켜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짚어보니 농어촌 지역에 ‘오몽해야 산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오신, 노동이 미덕이었던 고령의 여성분들에게 경로당 프로그램 외에는 그들이 존중감을 갖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많은 여성 문화 프로그램이나 예산들이 도시에 집중되고, 젊은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에 대한 캠페인을 벌일 때 해녀분들을 대상으로 어촌계에 어떤 포스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고령의 해녀분이 밝게 웃으시면서 ‘그동안 당신이 살아오신 세월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제주의 어떤 상징으로 오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분들을 지켜내는 캠페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해녀분들로 하여금 나의 건강과 내가 중요하다. 노동 시간을 적절히 지혜롭게 분배하는 마인드에 대한 전환을 하는 캠페인이 어촌계 내에서, 그런 포스터와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본 위원이 부탁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실 때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성 분야에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그쪽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오정숙 국장께서 답변 중에 좋은 정책도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지방비 부담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 예산이 제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국가사업을 하는데 매칭사업으로만 들어가면 제자리에서 맴돌죠. 왜 우근민 지사가 공약으로 임기 내에 복지예산을 25%로 끌어 올리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까지 가는 도도 있어요. 우리 제주도는 복지 예산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국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가면 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그나마 최저생계비라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조건부 수급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IMF 이후에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거든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로 자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자활기금 활용이 너무 미흡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금 목표액이 50억 원인데 잔액은 64억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다른 기금의 예를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은 목표액이 40억 원인데 집행해서 잔액이 25억 원밖에 안 남았고, 노인복지기금도 50억 원 목표에 46억 원……. 올해 목표액보다 원금을 손상시키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활기금만 돈이 남아돈다 말입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지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요청해도 하다 보면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죠.

어쨌든 복지 예산은 계획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지, 홍보가 안 되는 건 아닌지 해서 계속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을 활용하는 대상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면 창업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도 차상위 계층 대상 150%, 기초생계 기준 150%까지 확대하고, 이율도 2.5%에서 1%로 내리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에 올라와 있죠?

예.

그렇게 하면 활용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실제 대상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대출하는데 이자만 2.5%에서 1%로 낮추고 차상위계층 120%에서 150%까지 늘린다고 해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하는 데 창업자금 5,000만 원을 1%로 빌려주겠다. 그러면 담보해야 되죠. 담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부담감,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출받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실패로 끝나면 고스란히 빚이 더 커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업이나 다른 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조합법인이 어묵공장 설립하는데도 정부에서 60%를 지원해 줍니다. 돈을 그냥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이자만 싸게 해 줄 것이 아니라 5,000만 원이면 60%인 3,000만 원은 지원해 주고 2,000만 원은 저리로 대출을 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활할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해 줘야죠. 기금이 뭡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활 지원 관계는 개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컨설팅도 하고, 내년부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창업상담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 사업을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활센터 같은 데를 통해서 자금을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면서 공동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자 낮추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활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자를 낮춰가면서…….

한 예를 보면, 지난해 자활기금심의위원회에 와서 공무원이 설명한 것을 보면, 전세자금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시 주택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이 합의된 건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전세금이라는 게, 승인하는 게 1,500만 원짜리입니다. 2,000만 원이나 2,500만 원까지는 전세권 설정을 안 해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앞 순위 담보권만 없으면 전입만 하면 1순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이 돼야 빌려주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누가 이 돈을 쓰겠습니까? 일례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기금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개선들을 하면서 해 왔습니다. 무담보 대출이라든지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상담 지원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해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복지가 이 시대의 중심이고 핵심인 만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최근에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2011년도 보건복지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조사 및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책 발굴 조사입니까?

예. 정부에서 매해 보건복지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별도로 안 해도 복지 분야에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각 위원회는 전문가들, 관련…….

사회복지위원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정책 발굴을 하나요?

정책 제안을 받고, 의견들을 받고 반영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장애인복지위원회들의 활동에 있어서 그 원래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단순한 의견수렴, 의견수렴도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세운 의견들에 대한 의견 제시만 할뿐이지, 지금 이 경우는 어떤 정책들이 발굴돼야 하나라는 조사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 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복지정책으로는 자활,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정책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주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봄에 장애인 복지 인권 16개 시도를 비교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입니까?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 연구. 16개 시도를 비교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정책도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안창남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비율은 좀 낮지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장애인 복지 수준 세부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보건 및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이 16개 시도에서 10위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평가는 상위권인데, 지금 장애인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재활이나 시설 중심에서 자립, 사회통합, 고용 이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가 상위권이라고는 하지만 변화되는 복지 패러다임에 있어서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것은 복지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 혹은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대상별로 배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복지 예산이 전국에 비해서 낮다고 말씀을 하는데…….

국장님, 장애인 1인당 투입되는 복지 예산은 전국 최고입니다. 1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어떤 시설 중심이라든가 재활에서 자립, 사회통합, 고용, 경제활동 이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이라든가 장애인 복지평가에서 중간 이상은 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에 맞는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최하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 방향을 새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산 투입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들으셨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는 자립, 자활 쪽으로 정책 방향의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 자활정책 방향으로, 저희들 앞으로 예산도 그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지금까지는 보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 제주도가 좀 더 능동적으로 당사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다들 기억하시겠지만―제주의료원 근무자들의 근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증 장애인들의 삶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크게 제작을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제주도내 등록 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조사되어진 내용은 95%의 신뢰수준으로 경제활동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제도, 보조공학서비스, 왜냐하면 활동보조서비스와 보조공학서비스 같은 경우 장애인의 자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해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사에 있어서 중증 장애인의 취업률이 전체 중에 17.9%밖에 안 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제주도민의 경제활동이 몇 %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몇 % 정도일 것 같습니까?

한 70%…….

예. 올해 3월 발표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3월입니다. 물론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64.6%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3분의 1에 그치고 있고요. 더군다나 50만 원 미만의 소득이 51%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경제활동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도 낮다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의 경제 현황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만족도를 살펴봤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고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삶의 질을 판단하는 시대의 흐름인데 이 역시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대체적으로 떨어졌고 경제활동 장애인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증 장애인의 자립에 있어서 두 축이 활동보조서비스와 보조공학서비스라고 했는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요. 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있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고요. 다음, 활용 만족도가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보조공학기기가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이 확보 만족도,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공학서비스 전문기관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조사를 살펴봤는데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한 욕구들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상보조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가장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다음으로 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확대, 그 뒤를 이어서 보조기구서비스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욕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 변화에 대해서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주도가 평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사거든요. 중증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올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이 2011년도 예산에 각각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집행에 대한 집행률 보고를 제가 최근에 받았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실태조사 중에 있다고는 했지만 예산이 잡혔을 때부터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공학센터 사업비로 추경에 4,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도 그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4,500만 원 갖고는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될 것 같아서, 지금 2억 원이 반영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4,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뭔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죠. 그 어그러짐은 도에서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이지 못하다. 우근민 지사의 공약에 보면 아홉 가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이 있습니다. 총 60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계획의 뒷받침인 욕구조사라든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감수성이나 흐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계획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들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일부만 되다 보니까, 4,500만 원만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 그럼 예산 반영 왜 하셨습니까? 예산 반영하지 말고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셔야죠. 예산 반영이라는 것은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모 작업이 바로 들어간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전국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전국의 복지 정책 세부단위로 가면 그 세부단위에 따른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자립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런 부분들이 지체되거나 어그러지지 않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사를 해서 좋은 자료를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장애인 관련은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활 실태를 파악을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 나가려고 용역비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용역심의까지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계획이 잡혔으면 추진해야 되고 그 위의 단계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사무실에 아이까지 데려와서 보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급식비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급식 관련이고,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 급식 관련, 세 번째는 장애인시설 입주자들에 대한, 그래서 전체적인 것까지 다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반 도내 종합병원들의 급식비 부담이 일반 건강보험으로 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죠?

의료시설의 급식비입니까?

종합병원의 급식비. 미리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답이 있을 겁니다.

각각 다른데 5,000원에서부터 최하는 3,390원…….

종합병원 급식비는 건강보험하고 의료보호에서 지정돼 있는 거니까 금액이 나와 있어요. 복지부 고시가 돼 있는 거니까.

건강보험으로는 5,060원, 의료보호는 3,390원.

이것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식사가 제공될 때 건강보험용 급식 따로, 의료보호용 급식 따로 제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가죠?

예.

그러면 결국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 2,530원 한 분하고 680원 한 분하고 부담은 다르지만 급식은 똑같이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2,530원을 부담할 게 아니고 5,060원에서 680원을 제한 차액분을 의료기금에서 부담을 해야 그래야 동등한5,060원의 단가가 맞아서, 일반환자든 의료보호환자든 동등한 급식이 제공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5,060원을 낸 환자는 의료보호로 3,390원을 낸 환자의 차액분 평균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차액분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제 환자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단가가 얼마냐? 5,060원이냐, 3,390원이냐? 결국은 두 개 합쳐서 평균내면 사천백 얼마인가 될 겁니다.

4,200원 정도.

예. 4,200원 정도. 그게 병원의 평균 단가가 되는 거다. 그러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평균단가는 4,20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노인요양원으로 가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오신 분들이겠죠. 아주 위독한 상태가 되면 다시 병원으로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요양원만 우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급식비가 어떻게 산정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를 들면 100인 미만 시설하면 1인당 월 12만 3,082원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1식당 1,368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양원 얘기입니다.

요양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부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1인당 급여 기준이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00인 미만 시설이 월 12만 3,082원입니다.

1식당 단가는?

1,367원입니다.

대충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수급자도 들어가고 본인 부담하는 분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본인부담을 한 분 같은 경우 19만 8,0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식을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동네 사회복지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급식비 지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따라서 1인당 급식단가가 적은 데는 1,500원에서부터 많게는 2,200원까지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요양보험혜택을 받는데 어째서 1,500원짜리 밥을 먹어야 하는 시설이 있고 내는 돈이 다른 것도 아닌데 어떤 데는 2,200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요양원이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시설에 비해서 가장 우수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1,700원대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00원, 1,800원, 2,000원 다양한데, 다음 일반시설로 가보겠습니다. 그전에 지자체에서 방학 중에 아동급식비 1인당 대충 얼마 지출하신지 아십니까?

3,000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끼당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한 끼에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보육시설은 1,745원으로 돼 있습니다. 급식과 간식비 해서.

실제 저걸로 나눈 숫자입니까? 급식비 지원된 것을 가지고 실제 나누니까 천사의 집 1,453원, 제남아동복지센터 1,921원, 일반 아동들은 그나마 부모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은 3,000원대의 급식을 제공받고, 부모도 없고 서럽게 살아가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 2분의 1 단가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요. 대책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 학교조차 갈 수 없는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뭔가 중심이 있어서, 아동급식을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요양원의 최소 단가는 얼마다.’ 고시가 돼야 합니다. 최소 단가는 얼마 이상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하도록 고시가 돼야 당연히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일반인과의 급식에서 차액분은 의료급여에서, 기금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 거고, 청소년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역시 최소한의 단가를 설정해서 그 단가를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3,000원, 학교 급식 3,000원 하면 생활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기본적으로 3,000원은 맞춰줘야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가 뭡니까? 똑같은 밥을 먹는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1,400원, 누구는 2,000원, 누구는 3,000원…….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를 제주도 나름대로 새로 편성하고 실정에 맞게 새로 재구성해서 복지가 가야 하는데 그냥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거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또 안 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의 인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럴 여유가 있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럴 여유조차도 없고 그럴 인원도 없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어제 행정부지사한테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기간이 짧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 기가 찹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 틀 내에서 계속 돌아가야 단련이 되고 전문화가 되는 건데 지금 제주도청만 보더라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중에 단수직이든지 복수직이든 합쳐서 사회복지직이 몇 분 있습니까? 전체 현원 중에.

사회복지직 전체 145명 중에 도청에 13명이 있습니다.

아니요. 본청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사회복지 담당이 보건위생 빼면 복지부서에…….

사십몇 명 되죠?

예, 사십몇 명 됩니다.

도에서 나온 자료가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여서, 전체 공무원 44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12명, 행정 기타가 32명입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청 전체 67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28명, 행정직 기타가 39명. 사회복지직보다 행정 공무원이 많으니 사회복지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정직들이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 가버리고 이러니까 복지의 모든 틀이 전부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문제점이 있어도 분석도 안 되고. 그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다 돼 가고 배도 고프실 테니까…….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줄여서 하려고 해도 심각한 건이어서,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관련입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계산해 주신 거 아니죠?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다 합쳐서 종사자 인건비 한 달 나가는 총액이 대충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정규직 빼고 여성과 관련된 부서 빼고, 노인 쪽은 급여 안 나가니까 그렇고. 지역아동센터 빼고 이용시설, 재활시설 했을 경우에.

그렇게 구분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시설기관, 제가 몇 년 전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계속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도에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기관들의 인건비 월 합계액이 얼마가 되느냐. 월 아니면 연간이라도 좋으니까.

…….

연 단위로 말씀해도 좋습니다.

처우개선비까지 했을 때 260억 원 정도.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196억 원.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는 데가. 처우개선비 13만 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2만 원 인상되기 전 기준으로. 1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포함시켰을 경우 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요. 어차피 예산은 전체적으로 가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생활시설이 좀 낮았습니다. 생활시설이 제일 낮은 데가 93%에서 95%…….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전체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전체 예산입니까?

예. 대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적용 전체 시설 예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참 섭섭한 게 그겁니다. 3년 동안을 제가, 복지부 가이드라인 처음 적용되는 시점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시켜 달라고. 그러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과의 차액은 얼마여서 하지 못하겠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구나. 의원들의 얘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흘려 듣고 마는구나.’ 복지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의원들도 몇 년 동안 계속 떠들고 있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얼마가 더 있어야 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무시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빠서 못 했겠죠.

사실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를 분석해서 하기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바빠서 못 한 거 다 알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느낌이 막 큰돈일 것 같죠?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된 데가 대부분이죠?

예.

거의 다 중단했죠?

거의는 아니고…….

네 군데인가 남았습니다.

예.

16군데에서 12군데를 없앴으면 거의죠.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처우개선비를 없앤 곳들은 월급을 적게 주면서 없앤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맞아서 된 것인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죠? 안 해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에서 1년에 나가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노인요양시설입니까?

예. 처우개선비.

21억 원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만약 노인요양보험공단에서 적정한 인건비를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해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도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우리는 2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대충 19억 원입니다. 큰돈이 아닙니다. 지금 분석이 안 되니까 겁먹어서, 아예 처음부터 분석을 안 하니까 방치해서 놔두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호봉별로 전부 받았습니다. 각 시설 직원 인원별, 호봉별, 23명이면 23명 전부 호봉 다 받고 급여 금액 다 받고 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전부 대입시켰습니다. 100%.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19억 6,000만 원입니다. 제가 너무 허탈한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저도 좀 바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자료를 드려서 “이 정도 차액이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했으면 아마 흔쾌히 지사는 받아들였겠죠. 직원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도 우리의 무관심, 무성의…….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한번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존의 급여 체계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 체계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추가 재원이 소요되었느냐.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죽게 해 봐도,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죽게 해 봐도 오늘 지나면 그냥 끝입니다.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서,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종합적인 용역을 의뢰해서 개선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장님, 그러니까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시설종사자 인건비 개선은 용역을 주십시오. 한 5,000만 원 들여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다 용역 하지 않습니까! 복지안전위원회에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탁 받아서 한 일주일이면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고 바쁘고, 사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 일주일이면,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대학생 몇 명 데려다가 해도 일주일이면 나올 수 있는 데이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 봐도, 몇 년 동안 떠들어 봐도 답이 없는데 그냥 내버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평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수상 부서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수상을 하면 제일 얼굴이 서는 것이 도정의 수장이신 도지사의 공적으로 올라가는데, 복지 분야에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아쉽게도 잘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읍면동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관계가 공약사항에 보면 2011년도 17명, 2012년도 15명, 2013년도 15명, 2014년도 8명, 총 55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2011년에 몇 명이죠?

계획입니까?

2011년은 계획이 아니죠.

올해 12명 채용되었습니다. 17명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2명이 채용되었고, 지금 현재 정원 조례 개정 요청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직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그에 맞춰서 올해도 12명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으로도 2014년까지 7,000명을 채용하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인원 중에 제주도에 배정된 인원이 72명입니다, 2014년까지. 그것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도지사 공약으로 2011년에 17명을 한다고 했는데 12명만 충원되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15명인데 10명. 그러니까 총 55명 확대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지금 공무원 정원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순 증원보다 일단 내년 10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전환이라든가 그런 인원까지 해서 전체 72명을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원 관리 부서에서…….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공약이 이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을―앞서 안창남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2014년까지 25%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2011년에 18%, 2012년에 20%, 2013년에 22.5%인데 2011년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해서, 2012년 20%거든요. 2011년에 18%를 하겠다고 했는데 17.85%고 2012년 20%를 목표로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18.49%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치는 적은 것 같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1.51%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과연 25%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분야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에 있어서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에만 있는 4·3과 해녀 문제가 복지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하면 복지 아닌 예산이 없습니다.

공약할 때부터 복지예산에 이것을 같이 넣었습니다.

어려운 분들 집 지어 주는 것도 복지로 볼 수 있고 해녀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복지 예산이고 시골에 도로를 해 주는 것도 복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순수한 복지 예산을 세워야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비율로 했을 때는 전국 하위에 속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민 1인당 복지 예산을 산출할 때 평균 85만 8,000원이고 전국 평균은 60만 3,000원입니다. 1인당으로 했을 때는 저희 제주도가 3위 정도 되어서 1인당 복지 예산 비율로는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복지 예산 산출 기준이 제주도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내려갈 때 기초단체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도에도 이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에서 오는 예산이 전부 행정시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예산 확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산출 기준에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사께서 이 공약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로 사는 어르신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

중요한 사업이죠?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 난방 물품이라든가, 어르신 사랑 잇기 사업도 어르신 수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게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고독이고 고통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정말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는 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살펴봤는데, 노인의 날에 맞춰서 선물을 해 줄 것으로 사업이 되었죠?

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 같은 경우에는 400여 명의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려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매트 사업인 경우에는 11월에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계약 과정을 거치고 원가 계산이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상자들한테 전부 배부되는 것으로…….

뭘 배부했습니까?

전기 매트.

처음에는 뭘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허리 벨트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허리 벨트에서 왜 그것으로 바뀌어졌습니까?

허리 벨트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구로 허리만 따뜻하게 하는 건데 전기 매트인 경우에는, 연료비 절감 때문에 기름도 안 때는 노인들이 있어서 전기 매트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기장판이 더 좋겠다고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기장판 단가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예. 6만 원 정도.

비싸면 다 못 하실 건데.

처음에는 5만 원을 예상해서 허리 벨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6만 원 정도로 단가가 1만 원 비쌉니다마는 전기 매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낙찰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다운되기는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노인의 날에 선물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10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맞춰서 선물을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리 벨트보다는 전기장판이 훨씬 낫긴 낫죠.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총 얼마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2억 9,400만 원입니다.

1억 9,400만 원?

2억 9,400만 원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수의 지원이 1억 원이고 전기 매트가 5,000만 원,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1억 4,400만 원이 투자돼서 전부 합쳐 2억 9,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전기 매트 예산만은?

5,000만 원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700명에 5,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아니에요?

700명에 5,000만 원입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 예산은 7,000만 원인데 6,270만 원을 사용했다고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라고 했을 때는 사연이 깊다거나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양해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도 몇 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 혼자 서류를 다 찾아내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이렇게 빨리 빨리 갔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제가 어떤 점에 신경을 써서 갖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고 있는 걸 안 갖고 오셨어요. 201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이첩 관련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서 민원 내용과 결과를 내라고 했는데 그게 아예 안 왔어요. 그 부분만 안 온 게 아니고 2011년 2월 16일, 그것도 정신건강정책과. 이것도 안 오고. 국민권익위원회 노인 의치 관련 민원 사항 해 가지고, 이게 날짜가 없네요. 아, 3월 7일 날 보건위생과장께서 전결하신 건데, 제주시장에게 특별자치도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이 사안이 제가 볼 때는 참 중대한 사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주시 연동에 사시는 분이,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민원 제기 내용을 저한테 제출 안 하니까―현지 확인 결과 모 신경과 의원을 현지 방문해서 원장과 면담해 보니까, 이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자가 입원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이 표현 그대로라면 환자가 20년 동안 입원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진료기록부 확인이 불가하여……’ 해서 쭉 나왔는데, 중요한 내용은 ‘평소 환자에 대한 학대나 구타를 못 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켜왔다고 대표자가 진술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면담도 실시한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릴 정도면 사안이 중대한 것들인데. 그리고 모 병원에서도 역시 ‘다른 환자가 보는 상황에서 강제로 환자의 팔다리 등을 묶는 사례가 없다.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신문고에 제목은 ‘어느 의원 인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서류인데 저한데 제출할 때는 왜 없습니까? 아예 이렇게 합시다. 이 민원 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주세요.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지. 감사는 감사입니다. 성실하게 민원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축소시켜서 주면 민원 내용을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복사가 아니고 그냥 열람할 테니까 지금 바로 갖고 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이런 내용들이 파악 안 됩니까? 정신 질환과 관련해서 인권 유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국민신문고에 2011년도 두 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난해 9월 29일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약이 독하니까 퇴원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은 강제 입원에 따른 처우 개선 청구이고 그것 말고, 2010년도 것도 아니고.

전체 민원 서류를 가져 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시에 이첩되거나 해서 도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것이어서 같이 포함이 안 돼서…….

행정 7급 문정숙 씨는 어디에 근무했었습니까? 제주시에?

예.

특별자치도 오진택 과장이 결재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가 된 건데.

제주시에서 처리한 것을 저희가 이첩해서 재의 경과해서 올렸을 수도 있고 해서.

세 건 다 오진택 과장께서 결재를…….

노인 의치 관계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노인 의치 시설…….

잠깐만요. 차례차례 질의할 테니까. 하나는 그겁니다. 병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1월 26일 자 접수된 ‘정신이상자는 인권이 없나요’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이첩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이고, 하나는 ‘어느 병원, 의원 인권이 없어요.’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이첩, 기억이 안 납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권의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곳들이 바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병·의원이라든지 입소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민원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조사과정을 보면 답변서……. 민원 제목으로 ‘정신이상자는 인권이 없나요?’ ‘본 건에 대해서는 20년이 넘은 일이어서 차트도 보관되어 있지 않고 본인도 기억이 없어서 위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며, 본 병원에서 환자를 학대하거나 구타하지 못하도록 평소에도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모모 의원 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글로 못다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사실조사를 근거로 해당 병원을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 건 다 ‘민원 답변내용’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제주시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해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해당 부처에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 의치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강병원은 의원이에요, 병원이에요?

연강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연강병원·의원 인권이 없어요.’입니다, 제목이.

아무튼 서류 전체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1년에 한 건……. 지금까지 이런 건에 대한 서류를 본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두 건이 한꺼번에 발생했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확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노인 의치 관련해서 민원인은 직접 만나 보신 겁니까?

이분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 의해서 의치를 해 드린 노인입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탈락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지침상에는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작기능이 없어서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한다기에 내 봉급으로라도 해 주겠다고 한 것이 빨리 안 해 준다고…….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조치되었습니다.

예산으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니를 해 드렸습니다.

예?

틀니를 해 드렸습니다.

원래 틀니를 하셨잖아요!

그게 탈락이 돼서, 했던 틀니가 떨어져 버려서 해 드렸는데 원래 틀니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틀니를 해 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틀니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올해 대상자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못 하게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 건데 빨리 책임을 안 진다고 고충처리위원회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민원 냈던 내용이 저한테 있는데, “2005년 4월에 보건소의 권유로 틀니를 하라기에 아직은 이빨이 괜찮으니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다음날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중간은 생략하고―보건소라면서 이번 기회에 못 하면 하기가 힘들다면서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라고 종용하기에 다음 날 보건소로 갔습니다.” 이분들은 이가 괜찮아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관점하고 과장님의 관점이 다른데, 틀어진 치아 6개를 뽑아서 틀니를 해 넣어서, 빠진 걸 다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거절했다 말입니다. 이분이 전에 보건소에 갔었던 분입니까? 치아 때문에.

예.

보건소에?

예. 틀니 대상자로 통보가 되니까 왔습니다. 보건소 치과의사가 진단하고 틀니를 해야 될 대상자라고 하면 해당되는 분에게 틀니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2005년도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와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읽으신 내용대로 내가 치아가 좋았는데 틀니를 하면서 뽑았다…….

그 뒤의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보건소에서 뽑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나이 드신 분한테 이빨을 뽑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했습니까?

진료기록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무조건 나이든 분들이 와서 큰소리 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 당시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해서, 보건소에 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사가 치아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카드에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민원 회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틀니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틀니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이빨 6개를 자기는 괜찮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이거 공짜로 해 줄 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잇몸도 깎아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틀니를 다시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문제는 행정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자세를 짚자는 겁니다. 서류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정신병원 건 두 건하고 이 건도 가져오면 확인이 될 겁니다, 과연 민원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만약 진료기록부에 치아를 뽑아야 된다는 진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치아를 뽑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의료사고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에서는 그 기록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는데,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지 말고 뭐가 문제였었나 하는 원인부터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 민원인의 입만 막으려고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입만 막겠다는 얘기죠.

우선 그 요구에 대한 것을 중시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상 한 번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같은 부위에 재차 시술을 하여 드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겪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보건소와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2011년에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준 것은 좋은데, 그러면 행정의 입장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행정의 원칙, 흔히 내세우는 지침, 이것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했습니까?

그분이 안 해 드리면 씹는 기능이 없는 것이어서…….

복지부 지침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복지부 예산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자체 예산은 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 예산으로는 해도 됩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가 좀 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금년에 들어온 민원을 보니까 강제 입원에 따른 것이 세 건, 세 건 다 정신 관련이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 사항들인데, 이따가 민원철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지금 식사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좀 졸음이 오는데요, 식사 얘기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서귀포 잔칫집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내에서도 경찰들이 돌잔치에 갔다가 식중독이 발생하고. 꾸준하게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여섯 건,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 세 건이 발생했고 근래까지 하면 다섯 건이 발생했는데, 계속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식중독 발생 대상들이 대체적으로 단체 여행객들이에요. 상당히 심각하죠. 제주도에 여행을 갔더니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뻔 했다.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지도 단속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 지도 실적을 보면 대상업소가 일반 음식점이 8,952개소인데 그중에 2,937개소를 점검해 봤더니 약 10%에 해당하는 256군데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256개 위반업소 중에 허가가 취소될 정도로 심각한 위반이 145건으로 절반 이상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가 26건, 개선 명령이 11건, 시정 명령 31건. 이게 항상 반복되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지에서 이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생수준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위생교육 활동을 할 때마다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식중독 지수 문자 메시지도 계속 단계별로 발송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생 건수가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도 점검도 강화를 하고…….

지도 점검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하고 집중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단체 여행객들이 와서 먹는 대형음식점하고 출장 뷔페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보다는 지도 개념에서 세밀하게 점검해 보고,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도민들이 가서 먹는 일반 음식점들은 대체적으로 잘되리라고 봅니다. 재료도 신선하고. 그런데 단체관광객들이 가는 곳은 영업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받아서 또 쉬고 하는 이런 데가 많거든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례들을 보면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좋은데 회 같은 것을 포장해서 숙소에 가서 드시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들은 반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인 분석들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가면 가장 중요한 게 먹을거리가 안전해야 하고 잠자리가 편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즐길거리는 그 다음 문제고. 한 축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사전에 철저히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요즘은 용역업체들이나 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식당에 일광소독, 약품소독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요식업협회에서 한 달 회비로 1만 원씩 가져가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소독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협조 체계도 구축하고 방법을 모색해서 식중독 발생률 제로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뷔페나 도시락 가공업소 등 집중관리 대상 업소 1,467개소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발생 사례들이 있는 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는 더 강화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지공원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늘 변화를 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양지공원 세입예산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화장장 사용료하고 봉안당 사용료 합쳐서 2억 9,0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장 운영비가 15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화장장 연료비만도 3억 원이 넘고 있죠? 올해 예산이 4억 원인데 집행이 3억 원이 넘고 있으니까 과연 이대로 내년에도 그냥 갈 것인지, 전체 수입이 화장장 연료비도 안 되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돼야 하고, 집행부서에서는 화장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화장률이 50% 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비용을 받아야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데 보면 요금들이 시설마다 각기 다릅니다. 저희들보다 더 저렴하게 받는 데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률이 낮기 때문에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을 조정하는 문제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시점이 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무계획적으로 노인요양원 시설이 허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도 실종사고,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실종이나 사망사고가 거기 오래 있다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입소 후 며칠 사이에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성이 심각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자의로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의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양시설 수요와 확충 방안의 문제는 저희들 작년 말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당분간은 시설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분석해 보니까 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원이 2,483명에 2,385명, 시설 수는 4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소율이 96%인데 대기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개인하고 법인시설로 9개소가 신축이 되면 476명의 정원이 확충됩니다. 이게 되면 86% 정도로 입소율이 낮아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수요 증가 추세를 보면 다른 수요에 비해서 노인요양시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시설 신축 제한만 하다 보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전체 정원은 2,483명인데 입소가 2,385명이라 말입니다.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도 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여 주는 거겠습니까? 정원은 남아 있는데,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잘되는 곳은 남아돌고, 요양시설이 잘 운영되고 편안한 곳은 입소자가 많이 찾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안되는 곳은 안 가기 때문에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이 제대로 관리되는 곳처럼 안 되는 곳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서귀포지역에 2개소가 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서귀포 상효동에 기로회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예산이 10억 원 계상돼 있다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이 안 섰는데.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답답하실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시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 버리면 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50%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지금 2개소에 국비가 반영되고 앞으로 지방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2개소는 작년 말에 수요 판단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당분간 신축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기준을 만들기 전에 신청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가 돼 버리니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제한하기 전에 이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도 정책하고 상관없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년에 설립되는 기로회 노인전문요양원은 상효동에 짓게 되는데 상효동 옆이 토평동인데 토평동에도 평안요양원, 경천요양원, 성요셉요양원 세 개의 요양원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지역적 안배도 아니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데 가서 무계획적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예산이 반영 안 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요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 신청자 측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시설에 치매 노인이든 일반 요양 노인이든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 전담 요양시설을 해서, 치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치매 전담이나 특수 요양시설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사업 신청자 측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신 분하고 억지로 가신 어르신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비율을 정확히는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원 대비 입소율이 낮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소할 때 하루이틀 정도는 감금해야 할 정도로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숱하다고 합니다. 또 자의적으로 입소하더라도 어르신들 만나러 간 자제분들 얘기 들어보면 몇몇 요양원은 괜찮은데 몇 몇 요양원은 주변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숲이라도 있어서 거닐면서 대화도 해야 하는데 시설 면적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가겠다고 해서 가셨는데 걱정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양시설을 할 때는 일정 면적을 공원 쉼터로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 홍보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셨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외 홍보입니까?

예.

해외환자 유치 선도병원 15개소가 지정됐는데, 선도병원하고 유치업체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도하고…….

유치업체는 어디가 지정된 겁니까?

…….

코디네이터는 어디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코디네이터는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몇 분입니까?

보건위생과에 의료산업담당 밑에 공무원이 두 명입니다. 전담은 직원 한 명입니다.

전담은 의료관광 부서를 거친 공무원입니까?

전에 교육의료산업팀에 있다가 올해 1월에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때는 담당했던 공무원이 넘어왔습니다마는 지난 인사 때 이동이 됐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중요한데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전담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국장님이 인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인력은 그렇지만 유치업체 다섯 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선도병원 15개소하고 관광공사와 해서 해외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 환자 유치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유치활동도 좀 다양한 국가로 확대를 해서…….

다양한 국가를 이미 하셨잖아요, 미국.

미국 올해 갔다 왔습니다.

LA를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요점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역시 핵심적으로 해 주십시오. 미국에 가서 홍보를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금년도에 미국 한인협회에서 하는 의료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국장님은 관리자라서.

보건위생과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이…….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죄송합니다. 눈높이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의회에서는 또 어떻게 도와야할지 의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에 가서 해외홍보 유치를 할 때 피부로 느꼈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추진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요.

전 국가적으로도 의료관광이…….

아니요. 핵심은 LA에 부스를 차려서 건강검진, 종합진료, 한방진료, 성형, 피부성형, 치과, 이비인후과, 맨파워비뇨기과에서 하는 비뇨기과 이 아이템을 가지고 세일즈 마케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미국에 한라병원과 중앙병원에서 갔습니다. 그쪽에서…….

아니,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러한 단일 아이템들이, 미국의 메디컬 기술이 우리보다 더 뛰어 넘는 것인지…….

미국은 국가의료보험이 안 되고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인회, 그러니까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올 때는 의료관광을 제주도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 얘기가 아니죠. 본 위원이 말하는 요지는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산과 빈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치과와 미용을 가지고 갔습니다.

치과하고 미용이 어디가 더 뛰어나요?

우선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고급적인 것은…….

관광공사의 역할과 집행부 역할이 어떻게 업무 분장이 돼 있었죠?

관광공사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육성 차원, 그러니까 해외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이에 대한 기획과 대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관광공사가 환자 유치라든가 관광업무를 맡고, 관광객 유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경쟁력이 없다. 처음 모객에 대한 기획부터 마지막 마케팅까지도 같은 시스템에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마케팅 전문가나 콘텐츠도 없고, 오진택 과장님이 발언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해외환자를 위한 지방 차원의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차원의 행사에 관광공사나 코트라 등과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파이를 도에서 키워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LA에서의 메디컬코리아 의료박람회에 대한 해외 네트워크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우리의 의료기술이, 차라리 동남아와 중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나 모객이나 우리의 수준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이라고 하는, 유럽 쪽으로 우선순위를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동남아 쪽으로…….

동남아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LA에 컨퍼런스 갔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메디컬코리아 의료박람회.

집행 예산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집행 예산 구체적인 것은…….

오종수 계장님이라도 이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산관계는 파악이 안 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거여서, 일단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여성 인재 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전체 2억 5,300만 원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주대학교 와이즈센터에 700만 원, 제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7,8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1억 6,800만 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새일센터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새일센터는 빼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새일센터 예산은 얼마예요?

1억 6,800만 원입니다.

새일센터가 1억 6,800만 원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1억 6,800만 원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새일센터는 5억 원입니다.

5억 원을 새일센터에 지원해 준 것은 몇 년 된 겁니까? 지속사업이었잖아요. 언제부터죠?

처음 시작이 2009년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다. 예산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고 정책 접근에 있어서. 지금 와이즈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성과학도에 대한 타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700만 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700만 원이고, 그리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오승은 교수께서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공 커리어 이런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입니까?

아니오. 내년도 여성 인재 개발 프로그램.

내년에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억 5,5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 진로 개발과 취업지원,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계속사업이 있었는데 BPW(Business & Professional Women. 세계전문직여성연맹) 같은 경우에도 여고생 멘토링 캠프를 했었거든요. 의외로 이공계에 예산이나 지원이 좀 약하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 이공이라는 개념이 디지털시대에 벌어들일 경제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 또 여기는 아직까지 여성이 소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내 소외계층 장애인 학교 대상해서 대학교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고생과 장애인들이 앉아서 경제에 대한, 직업에 대한 창출을 했을 때, 두뇌와 자신의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과학에 대한 조건도 저는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 인재라고 했을 때, 오늘 해녀 얘기를 하면서 농어촌 고령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인재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갖는 분들이 후배들과 연계해서 멘토링을 해 주고 노하우를 주고 격려를 해 주고 역할 모델을 해 주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와이즈센터 부분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과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히 여고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을 보면 쿠킹, 경매, 리빙아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을 하시다가 경력이 단절된 또는 교사나 다른 전문직 일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됐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재취업하려는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약하다.

미흡하다.

예, 미흡하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외지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유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제주도에 오게 되면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연대해서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이쪽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충분히 노하우도 있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업그레이드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로봇 창의지도자 전문가 과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로펌요?

로봇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과정들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어떻든 여성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고, 사실 제가 거버넌스포럼을 지켜보고 있는데 거버넌스포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 전문가 그룹이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128명입니다.

128명의 직업군이 다 전문인이잖아요. 그 전문인을 가지고 과장님이 제주 여성정책의 발전, 제주도의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여성특별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 분야의 자문을 하는 기구로 돼 있어서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의 정책자문을 하기 위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포럼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분과가 다섯 개 분과지 않습니까?

예.

이 다섯 개 분과를, 아시겠지만 지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를 돕겠다는 우군들을 저희들이 잘 연대를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분과가 국제기획홍보분과, 금융경제분과, 문화관광분과, 보건복지분과, 환경생태도시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신청서류를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쓰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거버넌스포럼을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것은 앞으로 하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분들의 아이디어와 연대는 이왕 하는 거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전문직이라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도의 여고생, 여대생,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빠르게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의 노하우를 제주도에 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름으로 김만덕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래야 기존 여성단체들과의 어떤 오해의 여지도, 왜냐하면 성취한 자의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봉사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기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 여성 경제 참여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치 참여율입니까?

여성 경제 참여율.

경제 참여율은 59.1%입니다.

2011년도가 59%인가요? 2006년도 65.9%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2009년도가 60.3%였고 2010년도 5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말 통계를 갖고 있는데 59.2%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면 2010년도이기 때문에, 2009년도가 60.3%였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정책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올해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이 수립되었죠?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획에 맞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은 하셨습니까? 제가 계획서가 제출되었는지 전문위원실에도 재차 확인을 해 봤지만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의회에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중기계획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제 방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중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조금 전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경제 활동의 참여가 삶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당시에 제주도내 여성 고용과 관련된 관계 기관에서 초기부터 참여를 했었습니까?

중기계획은 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서 수립했는데 그 수립 과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립 과정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참여가 아닌 의견 제시, 직접적으로 토론을 한다거나 머리를 맞대서 정책을 발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제시만, 그러니까 참고만 되었을 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수립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100% 반영이 안 되었겠지만…….

연구기관에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현장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아까 여성가족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제주도내 여성의 고용과 취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그 기관들이 개입이 되어서, 참여가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이죠. 복지 정책도 그렇고 여성 정책도 그렇고 장애인 정책도 다 그렇습니다. 정책의 방향 수립이 당시에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모여서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추진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가 판가름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도 여성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 정책 연구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초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었고, 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되면서 이런 기능을 어디에서 일원화해서 할 것이냐.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정책연구 기능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연구기관에 둘 것이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정책 기능이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 그때까지는 있었습니다.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제주여성교육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되면서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조사·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있다가 전문 연구인력이 필요…….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두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능력개발본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부만 넘겼다가 완전하게 넘기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정책연구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할 때는 당초에 있던 기능을 좀 보강하려는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됐었죠, 2010년도에는.

논의가 됐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는 더 이상 진척을 안 하신 겁니까? 올해는 거의 얘기가 안 됐었던 같은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제가 여성정책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책연구 기능을 좀 강화해서 거기에 조직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일단 중단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제시되었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2011년도 여성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살펴보면 그와 관련된 부분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연구비로 고작 4,00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그 이후 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방향이 다른 데로 가서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 포럼의 준비로 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논의를 하다가 잠시 중단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의 연구 기능들을 전부 파악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알아보고 해서, 외면적으로는 중단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또 논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만 고민하면 뭐합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성 정책 현장과 논의를 하고 의회와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 이러한 부분들이 한 발짝씩 나가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곳의 기능을 더 강화할 것인지,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근민 지사님 공약 중에 사회복지 정책 역량 강화 기능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정책 역량 강화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한 정책 역량 강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책 역량 강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성 정책 역량…….

아니요. 사회복지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역량 강화라 함은 사회복지 정책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적절한 정책을 펼 것이냐, 정책 결정자나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공공조직의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 이러한 차원일 것 같은데요. 그 정책 역량 강화의 범주 안에 정책 수단이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근민 도정에서 사회복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네 가지 정책 수단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 복지 예산 확대 문제, 모든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우근민 도정에서 사회복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정책 수단을 선정함에 있어서 네 가지 수단만 단순하게, 목전에 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공약사항…….

그렇죠. 사회복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금 네 가지가 선정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가지 외에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책 수단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여성국과 같이 논의를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많은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전부 같이 참여를 해서 수립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정책 수단 말고 다른 대안들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논의를 했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때는 이 업무를 안 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고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 왔더라고요. 제가 11월 초에 그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발굴함에 있어서 어떤 의견 제시라든가 그 외에 정책 수단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던 것을 보니까 아마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네 가지가 정책 역량 강화가 아니라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의 확대는 그동안,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이러한 것들에 따른 단순한 증원의 차원이지……. 당초 2011년도에는 17명의 채용계획이 있었죠?

12명입니다.

12명 계획인가요?

올해입니다.

아니. 당초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은 17명입니다.

몇 명 채용되었습니까?

계획 17명에 12명 채용했습니다.

그분들 채용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

단순한 충원이죠?

예. 충원입니다. 정부 목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하면서 읍·면당 지금 현재 1.4명인 것을 3명까지 높이는 목표로 7,000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1.6명입니다. 평균보다 높은데 충원하기 위한…….

국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게 과연 사회복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이냐는 것이죠. 만약 정책 역량 강화라고 한다면, 새로 채용된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들도 지금 일선에서 그냥 다른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들만큼은 복지 욕구조사를 한다거나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도에 그게 환류가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안들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회복지계의 숙원사업이었을 뿐이지 정책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인력 충원도 되어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력도 확충되어야 되고 전문성 강화도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의……. 물론 문제점을 몰라서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사회복지직의―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 정책의 방향,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지적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해 내고 그것을 위한 욕구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충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책 개발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 추진하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문 인력들하고도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정책 개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 온 ‘도가니’ 영화 알고 계시죠?

예.

그 영화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간단하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태들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장애인만이 아니긴 합니다마는―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초점은 뭐냐 하면, 이 피해 아동들이 모두 청각장애 아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청각장애인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장애 유형을 15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4,498명으로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율인데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직접적으로 표현도 할 수 없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면 사람과 멀어진다.’ 어찌 보면 청각 장애인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복지 시책,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유형별로 시책 수립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대상별로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수화통역서비스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가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조례는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올해 초에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용자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용적으로 그 조례에 담아낼 것들을 담아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지만 장애인들의 관광 메카로도 급부상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수화통역 부분, 관광을 모티브로 한 수화통역의 부분들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 종로문화관광해설사가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시스템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청을 해야 파견이 나오는데, 종로구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문화관광해설사가 정규직으로 아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재활과도 연결이 되고 경제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부산의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서 전국 각지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수화통역사를 채용하면서 2,500여 명의 청각장애인 환자가 그 병원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제주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야 되고, 병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어쩌면 편의시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스스로 직접적인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표현하는 부분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니’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다른 유형에 비해서 조금 소외되었던, 말 못하고 힘이 없고 혼자서 아픔을 당했던 영역에 대해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사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수화관광통역사 1명을 채용해서…….

한 명요?

해 보면서 더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속도를 많이 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쉽니까, 계속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2시간 되는데…….

쉬었다 하십시오.

그러면…….

연계해서 딱 하나만요. 올해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들의 시청 편의라든가 영상통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강제규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료를 보이며) 국장님, “2011년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회로 제출한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제가 문예회관 대극장에 갔는데 이상한 전화기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청각장애인 화상 전화기였어요. 최근에 제가 청각장애인과 잠깐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관공서에 갔는데 비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비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놓치지 말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변사자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현황과 추후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요. 오전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빨리 와야 빨리 끝나는데 늦게 올수록 늦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시와 수합하다 보니까 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변사자와 관련된 부분은 총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십니까? 도에서는 그 업무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변사자 관련은 행정시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단 오는 대로 수합해서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 정책에 대한 내부 논의가 보다 더 확산되어야 되겠다. 주무 정책 부서라고 할까? 본 위원이 16개 시도 여성 정책 담당 기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부지사 직속으로 여성 정책 담당 기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 경상남도, 충청남도.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과가 별정 1급으로 해서 4개 담당관 20개 팀의 하부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여성 정책, 성인지 예산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개 담당에서만 하고 여성 정책에 대한 연구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만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시대에 맞는 여성 정책이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 정책 조사 연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하려면 그런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발전연구원이 기능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렇죠. 달랑 연구원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제주학으로 가 있고 한 명만 그 부분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인력을 더 확충하는 방안도 있고…….

그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차라리 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과감하게 수용해서 여성의 섬, 21세기 시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해녀와 김만덕이라는 아이콘도 갖고 있고. 사실 지금 보건복지만 해도 일이 너무 많으신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성특보와 여성정책관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 아시겠지만 여성특보 사례에서도 하부 조직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차라리―저는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으니 조직 개편 때 부지사 직속으로 과감히 하시면서 경쟁력 있는, 시대에 맞는 브랜드 기능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국장님 조직으로는 보건과 복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집중과 선택이라는 부분, 시대에 맞는 촘촘한 복지와 미래 여성 인재 발굴 및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민해야 될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여성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다음에 할 때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특보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책관 하고 국에 있는 것이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설문대 여성 정책에서 어떤 기능이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보다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부지사 직속으로……. 경상남도, 충청남도도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014년 성인지 예산 시행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소요소 바빠야 될 시점 아닙니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벌이고 있는 노력 중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할 때 성인지 예산 작성 사례 실무 교육이거나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평등에 대한 이해를 왜 4급 이하 공무원들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4급 이하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4급 이하, 실무자들과 부서장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야…….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는 지금 몇 년 되니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념 정도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하고도 이 부분은 대단히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급 이하 공무원들 위주로만 참석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4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러한 강연을 듣고 교육을 받아서 예산이나 정책을 짜도 결재자가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나 철학이 없으면 그것을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인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4급 이하 하면서 상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결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10월에 신청되었으니까 금년 내로 심사를 거쳐서 12월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말입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올려서, 결재 라인이 기본 조직 라인을 갖고 있는데 담당자가 해서 도지사까지 가는 과정에 협조가 기획관리실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소방방재본부장, 청정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 정책기획관, 도시디자인단장, 심지어는 자치경찰단장, 농수축산식품국장,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어느 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성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여지껏 우리가 실행했던 소프트 콘텐츠가 달라진다는, 또 다른 이름에서 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남성에 대한 대립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와 철학, 그 작업을 하셨던 분이 집행 의지를 가지고 개발이든 뭐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주무관이 이것을 올려서, 여성가족정책과 일개 과에서 올라간 것을 실장과 본부장, 도시디자인단장, 자치경찰단장까지 해서 이런 정책을 같이 압박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부지사 직속의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정되면 전 부서가 분야별로 같이 참여를 해서 실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되면 컨설팅을 하면서…….

제 말씀은 힘의 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만으로는 어렵다. 도가니 이후 집행부가 관련 시설이나 피해자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를 받으셨죠?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안 왔네요.

11월 말까지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10월 21까지 점검반……. 기간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점검 기간은 21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특별한 사안이 나온 것은 없고, 어쨌든 11월 말까지가 조사 기간이어서 기간이 만료되면 종합 분석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권단체와 같이 연대해서 팀이 짜여져서 들어가게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권과 서귀포시권, 그리고 시설도 장애인과, 뭐 이렇게 나눠서 갔습니까?

나눠서 간 것이 아니고…….

시청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부 조사팀이 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갔죠?

조 편성을 합동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인권단체, 도와 행정시.

어떠한 것을 주요 체크 리스트로 삼았는지, 점검표 있죠? 저한테 11월 이후의 결과보고서와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시설에 가서 피해자를 1 대 1로 면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NGO팀과 집행부팀들이 시설에 갔을 때 아무나 면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정된 입소자를 면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 측의 인권유린 사례가 있는지 직접 면담해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NGO팀들이 거기 가면 현장에서 ‘누구 나와.’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할 것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여한 팀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될 사항이라고 해서 오히려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사실 장애인이거나 이러한 성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체크할 수 있는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징후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징후가 없는 입소자 위주로 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가 있었다.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면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해바라기센터가 제주도에 없잖아요. 성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심리상담을 해 주는 해바라기센터 같은 기능이. 그래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수사 신고를 받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짚다보니까 의외로 상담실적 횟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그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연결해 주는 연계 횟수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상담 실적은 1,000건인데 연계 실적은 한자리 수에 머문다는 것은 전문상담소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 연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담을 하면 연계 필요성이 없는 대상도 있을 수가 있어서…….

문제는 숫자가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서요.

상담한 인원을 분야별로 조치한 결과들이 있는데, 연계할 대상은 연계를 하고…….

어쨌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리고 최근에―관광의 기본은 안전인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의학회에 오셨던 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의 폭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있죠.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시청 주변에서 성폭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주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한가?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적인 다른 대안이 총체적으로 있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하면 이런 부분까지 여성이 안전한 도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버넌스포럼에 여성친화도시 그 얘기도 있던데, 사실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전국적으로 여성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박원순 새 시장이 취임을 하고 떠오른 정책이 여성폭력제로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책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성폭력 제로라는 것은 도가니에 대한, 다문화, 그리고 제주에 관광을 온 외국인 여성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해녀까지 포함해서요. 여성폭력제로종합지원센터 정책을 눈여겨 보시고 그것을 제주형으로 벤치마킹하거나 제주형으로 진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봐주십시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결혼해서 오시는 분 말고 그들이 데려온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됐습니까?

예, 파악됐습니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중도 입국 자녀는 2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특별히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다문화 외국인 숫자가 몇 명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8,499명에서 외국인 자녀가 1,580명인데 거기 중도 입국 자녀는 20명인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1,580명에서 20명만 중도 입국 자녀라는 거죠?

20명은 결혼 이민자 자녀입니다. 거주 외국인 말고 결혼 이민자 자녀.

결혼 이민자가 데리고 온, 고국 태생의 자녀.

예, 고국에서 데려온 자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게,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는 중도 입국 다문화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가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아동들이 아니라 본국에서 생활하다가 엄마나 누군가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몰두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자신의 좁은 방에서 컴퓨터밖에 없었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학교 적응을 못 해서 자칫, 제주도는 20명이라고 하지만 비행청소년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 거론되고 있어서……. 레인보우스쿨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제주지역인 경우 YMCA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사회교육이라든가 체험, 봉사, 나눔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캠프 형태죠? 캠프 형태 아닙니까?

상설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거죠. 제주도에 레인보우스쿨은 없는 거죠?

예.

레인보우스쿨이 전국 9개 지역에 있는데 이런 학교 형태도 사실 4개월 프로그램이거든요. 1년에 2번.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YMCA에 위탁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으로만 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2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잘 보시고 레인보우스쿨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지,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YMCA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레인보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요?

제주시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생활 한국어와 문화,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것은 있는데 왜 한국에서 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마인드 교육, 심리학 교육이 빠져 있는 거예요. 상담에 대한 교육도 없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보강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 이중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제주지역에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시스템으로 중도 입국 자녀들에게 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앞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가 들어왔는데 우울증 환자가 1987년, 1989년, 동일한 환자인데 제주시내 모 정신과에도 다니고 작년에 병·의원 다녔던 것들을 쭉 써놨습니다. 사람을 개처럼 때리는 병원이 아직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변을 본 팬티, 여성들이 뭐한 그런 팬티를 환자 것을 갖다가 강제로 빨게 했다. 통원 치료하는데 원장이 가슴도 여러 번 만졌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환자가 그렇게 심한 환자가 아닙니다. 강제 입원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서 입원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또 다른 데서는 들어가자마자 팔다리를 묶어서 구타를 했고, 또 다른 환자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다. 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지 모르겠다. 보호사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진정을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좋습니다. 1987년, 1989년 것은 오래 돼서 진료기록부가 없으니까 모른다고 치고,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두 개 다 행정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사실 조사를 하는 과정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원장 만나서 “그런 사실 있습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읽어보고 답변하세요.” 하면 원장 입장에서야 없다고 하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밑의 보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원장이 가만히 앉아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모른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례도 들어 보고, 그런데 문제는 간접적으로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병원에 종사했던 모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 때리고 해서 이런 데도 있나 해서.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 의사 말만 듣고 와서 이런 식으로 결과 회시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냐 이겁니다. 다소 어려움도 있고 힘들겠지만 행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소외되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방어해 주고, 이렇게 해야 공무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생길 거 아닙니까?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물론 제가 웬만한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의사와 환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양쪽 간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입증조차 어려운 게 의료사고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인권 유린 사례만큼은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행정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CCTV를 설치하도록 강제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입법화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립노인요양원 얼마 들여서 지었죠? 공사비가 꽤 되죠? 한 35억 원? 3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167군데 하자보수가 나왔습니다. 균열 및 누수 132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침화 4군데, 파손 7군데, 마감미비 12군데, 설치 불량 10군데, 오염 2군데. 이게 만약 개인주택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감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부실공사입니다. 자기네 집 30억 원 들여서 집 짓고 2년 만에 167군데 하자가 발생했다. 균열 및 누수가 132군데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까?

예.

하자 보수도 잘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내년에 어떻게 되고 과장도 바뀌면 이런 일 또 벌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30억 원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 그럼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자보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민간 같으면 새로 지어달라고 해서 아마 소송 들어갈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조사권이라도 발동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감독하고 감리를 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1년도,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 위탁들 주고 위탁 체결하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왜 보고도 안 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는 알고 있습니까? 업무협약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는 협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단계 보고하도록 돼 있고, 왜 이행 안 하십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파악한 거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협약 체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위탁 협약 체결, 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받고. 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시범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든 뭐든 위탁을 주면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복지청소년과장님, 제주도내 도서지역에 청소년이 몇 명 있습니까? 추자, 우도, 가파, 마라, 비양 토털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청소년 전체 인구는 4,5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인구입니다.

전체 인구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청소년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수급자, 청소년.

수급자 대부분이 노인인데 노인이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몇 명이고 청소년이 몇 명인가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이 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장애인, 노인. 이거 서면질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알 것 같은데.

수급자가 203명, 청소년이 602명입니다.

장애인 401명, 노인 1,052명. 결국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자가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적은 편은 아닌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서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없다 이겁니다. 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특별히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록에 이것은 꼭 남겨야 하겠습니다. 모든 섬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인구가 기본적으로 1,500명 이상 되는 지역, 쉽게 얘기하면 우도라든지 추자도에 대해서는, 특히 추자도 같은 경우 배를 타고 2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에 들어갈 사회복지 인력, 그러니까 민간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린이집이라든지, 몇 개 안 되는 시설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어린이집선생님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추가로 더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똑같은 조건으로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현재 제주도내―시설 수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209개 사회복지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는 시설이 제주도 전체 3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에서 소관하고 있는 시설 중에 미지급 시설이 몇 %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간외수당 지급 관계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통계를 못 내 봤습니까?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소관하고 있는 시설 중 46.7%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53.3%입니다. 제주도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제주시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40.9%, 연월차수당 83.9%, 서귀포시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17.8%로 제일 양호합니다. 연월차수당 6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종사자들이 이걸 갖고 노동부로 가면 이것은 걸려드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령 위반입니다. 향후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들을 조정해서 초과발생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해 나가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근무시간이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무시간 초과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근무시간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에서…….

잠깐만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해서 조정이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시설들이 문제입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초점을 인력 충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별도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단순히 8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일을 하다 보니까 9시간에서 10시간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고 인력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더 문제다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파장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장과 직원의 특수관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법인 이사장과 종사자의 특수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시설장과 종사자의 특수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데 도의적으로 물품관리나 회계에 관한 것은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줘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운영비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지적하신 부분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사 채용은 물론 행정시에서 하겠죠. 그런데 도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이 36명 중에 한 분이 있고 기간제로 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이런 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명감도 없고, 기간제로 일하다 보니까. 급여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 2급이다 하면 근무 10년 한 사람하고 이번에 들어온 사람하고 내년 계약할 때 급여가 똑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해도 전혀 흥이 안 나는 겁니다.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나나 급여가 똑같은데. 직급만 똑같으면, 자격증 급수만 같으면. 그러면 어느 청소년지도사가 신이 나서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행정시도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 때까지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서 답변을…….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인원수도 많지 않으니까…….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희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해서 추진한 건데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가 아니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만 좋으면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지도사들 희망자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될 수 있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획일된 급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냥 청소년지도사로 남기를 원하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바라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간제로 그냥 간다. 현재 시점에서 재정적 부담 능력 때문에 바꾸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도 곤란하고.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법정 인원이 31명이고 현원이 14명입니다.

36명이 아니고요?

31명입니다.

제 자료는 36명인데. 36명이라면 우선 좀 차등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제도가, 기간제도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도, 사실 공무원이 아니면 당연히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줬어야 할 기관입니다, 여기도. 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줄 게 아니고 자격증별 또 근무연한별 차등을 둬서 얼마씩이라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한 지도사들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나와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사업법」 누가 봐 보십시오. 있는가, 없는가?

제가 법령을 갖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형태로라도 청소년지도사 복리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 법에 있습니까? 없는 거 만들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맞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육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금년 어린이날 행사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4,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던 행사.

제주시 어린이날 행사.

예. 예산 재배정해서 4,000만 원입니까?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알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혹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같습니다.

아니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십시오.

작년도입니까?

작년하고 금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자료 없습니까? 원래 예산 배정은 얼마 돼 있었습니까?

제주시가…….

작년에 5,000만 원이죠?

제주시 2,500만 원입니다, 올해. 서귀포시 1,500만 원 해서 전체 예산은 4,000만 원 맞습니다.

작년도요.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은 같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제가 예산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자부담 없었습니다.

없죠?

예.

작년에는?

작년에는 자부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토털 1억 원 규모였죠? 1억 원짜리 행사에 자부담 5,000만 원 부담해서 하는 행사를 2,500만 원짜리로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어린이연합회에서…….

알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보기는 제가 그렇고,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자부담 5,000만 원하고 행정에서 줘서 1억 원짜리 행사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준 2,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전체 예산 규모만 가지고…….

아니, 말장난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하세요! 더 언성이 높아지고 뒷배경까지 얘기하면 화가 나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전에는 저소득층 포함이 안 됐습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중심으로 행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 제주시인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아동들까지 포함이 돼서…….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집에서 주최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원수 다 확인합니까?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어디 다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눈치도 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앞으로……. 멀쩡하게 1억 원 들여서 하던 행사를, 자부담 5,000만 원 들여 하는 행사를 뺏어가지고 2,500만 원 줘서 그것도 애먼 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린이날 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시에서 한 거니까 난 모른다 하면 끝이지만. 그다음, 우수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표창장을 연합회에 줬다가 다시 회수해서 우리가 주겠다 해서 주는 그 시스템은 도대체 뭡니까?

어린이날 수상자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5월 5일 기관·단체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 통틀어서 그렇게 한 사례 있습니까? 시설이든 단체든 기관이든 줬다가 우리가 직접 주겠다 해서 다시 회수해서 직접 한 사례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

됐어요. 그만하세요. 얘기하면 더…….

5월 9일까지 상패가 전달이 안 됐습니다. 5월 5일 지나서 며칠이 돼도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상황을 아십니까? 거기에 상황 물어 보고 했습니까? 다른 부서에 할 얘기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없겠습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복잡하고. 인간사가 어떻게 정석대로만 가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의회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그러면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의회는 뭐하는 의회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서로 지켜야 할 선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례뿐만 아니고,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례들. 앞으로 이렇게 가시지 말고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켜주면서 의회에 협조도 얻고 이렇게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조차도 묵살해 버리면 어떻게, 의원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도의원이 아니죠. 집행부 편만 든다면 어떻게 그게 의원입니까?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준비한다고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좋은 상도 받았다고 하니까, 원래 9시까지 하기로 돼 있던 것을 시간을 단축하라는 위원장님의 강력한 요구가 들어와서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4선 박희수 위원님. 다음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이 1억 원 이상 모집된 곳만도 다섯 군데, 5,000만 원 이상 다섯 군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이 1억 원 이상 모집된 데가 세 군데, 5,000만 원 이상 모집된 데가 다섯 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도에 등록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이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후원금과 기부금은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은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의 후원금은 기부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등록이 되려면 도에 기부심사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하고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늘 보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은 기부금이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사회복지법인이 후원금을 받는 것도 사실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이 후원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학교법인에 후원하겠습니까, 학교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시설이거든요. 설령 사회복지법인에 기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라는 뜻으로 기부자들이 기부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원금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저는 이게 적립이 돼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부금을 내신 분들의 뜻이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입소자나 종사자를 위해서 그쪽으로 전입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후원금이 적립돼서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늘 그 후원금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설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안의 시설종사자나 입소자가 후원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시설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후원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수입이나 사용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구청장한테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회계연도 종료 후에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점검이…….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고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립을 해 버리면 보고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적립해서 부지를 매입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돈 적립돼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계속 적립되는 데가 많거든요, 시설에 이월 안 되고.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시설 쪽으로 전부 돌리는 데도 있는 반면에 많은 금액이 법인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도 점검하고 있지만, 도에서 법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후원금 관리 부분, 특히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기부금이 아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하게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중에 왔습니다마는 2012년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심의가 수정돼서 통과되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수입 계획에 보면 수입액이 40억 6,751만 6,000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자료에는 64억 4,200만 원이 201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40억 6,7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융자금 4억 원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5,65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두 번째 장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것은 알겠어요. 원래 안은 4,650만 원인데 5,650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잔액이 10월 말 현재 64억 4,200만 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11월, 12월 안에 지출이 되지 않으면 내년 이월액이 64억 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억 6,7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64억…….

그런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40억 원만 잡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월액이 64억 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27억 원이 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금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고 향후 3년 이후에 소요될 자금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 27억 원을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매해마다 발생된 이자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운용계획안에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7억 원이 그쪽으로 전출되었다는 것이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이 일관되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입 64억 원, 지출 계획에는 전출 27억 원, 이렇게 잡아줘야죠. 그리고 자활사업 지침에 보면―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죠―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자활사업 수행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기금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금 증식 사업으로 전액 운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남은 재원은 최대한 수익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충당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금 증식 사업을 하도록. 그런데 운용계획안에 보면 증식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입액에 보면 융자금 회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고 예치금 회수 부분에 보면 3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치금 회수한 것을 일반 예탁금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침은 예탁금으로 놓지 말라는 거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금 증식 사업에 넣어라. 보통예금으로 해서 일반예금으로 하지 말고 기금 운용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그 돈을 쓰라, 이렇게 하라는 얘긴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펀드나 이런 데는 할 수 없고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정기적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로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님들 중 아는 분이 부지사님과 오정숙 국장님밖에 없네요. 나머지 분들은 자활 쪽에 전문가이신지 어떤 분들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님들은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세 분 위원님이 교수님입니다. 남진열 교수님이나 현인숙……, 아, 두 분이 교수님이고 한 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은요?

한 분은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시고 또 한 분은 공동모금회 간부로 해서 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활전문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빼고.

내년도 자활기금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지만 임태봉 서귀포 탐라장애인복지관장이 아주 이런 부분에 현장감이랄까,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이 일곱 분 중에 당연직인 부지사님하고 국장님 빼고는 가능하면 자활에 대한 전문가로 놔서 심의가 되어야지, 올해도 60억 원 중에 1억 7,000만 원 사용했죠? 작년에 1억 4,000만 원인가 사용하고 올해는 1억 7,000만 원 예산 집행하고.

작년도 기금운용계획이 4억 원이었습니다. 집행이 조금 저조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4,500만 원만 집행하고 올해도 1억 7,500만 원 집행하고 내년에도 4억 4,600만 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융자금 4억 원이고 4,650만 원만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운용계획 심의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주 다드림 융자 관련해서, 자활기금이죠? 1년 해 봐야 1억 4,000만 원, 1억 7,000만 원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7,000만 원, 이게 그냥 공중에 떴다 말이에요. 건물 임대 당시에 감정가가 12억 원이었는데 농협에 선순위 채권 7억 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 아마 전세 계약을 한 모양인데, 일반인 같으면 이 건물을 전세로 빌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어도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빌렸는지 모르지만 은행에서 감정가의 70% 이상이 되면 그것은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7억 8,000만 원이면 가치가 8억 4,000만 원인데 여기에 연체이자까지 해서 채권에 150%를 설정하거든요. 7억 8,000만 원이면 거의 12억 원, 전체적으로 해서 설정된 것인데, 이 뒤에 전세권 설정한 것은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까?

기금에서 직접 나가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제주시장의 심의가 이루어져서 도에 자금 요청이 와서 융자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매가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기금 확보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죠?

이분이 다른 매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사업장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요. 7,000만 원을 기금에서 줬을 때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자활공동체가……. 실제 이용은 공동체가 했더라도 이에 따른 법적 권리·의무는 자활센터가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도 없이, 담보도 없이 7,000만 원이 그대로 나간 겁니까?

그런 겁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서 했는데 그게 경매되는 바람에…….

이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세우거나 이런 장치를 해야죠.

예. 사실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기금 나간 것을 보니까 대부분 이어도센터에 집중적으로 나갔어요. 센터장이 심의위원도 했었죠?

예. 제주시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쪽으로 전부 가서 부실하게 운영되도록……. 그쪽으로 세 건인가 네 건 나가 있네요? 이렇게 계속 나가도 되는 겁니까? 한 번 부실한 사례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해 주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채권 관리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전에는 임대 부분은 아니고 다른 계정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권 관리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이후로는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한 것을 전부 질의를 하지 않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또 도민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자료 요청도 상당히 많아서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많이 애쓰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소통의 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변사자와 관련해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는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습니까?

변사자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시 업무여서…….

업무는 시 업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괄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요.

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행정시에 가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겠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올해 국회에 제출되었던 요구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왜냐하면 국회에 제출된 자료와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매번 정확치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그 부분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만큼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와 오늘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난해에 도내 모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이 조리원 배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홍익아동보육센터가 71명, 홍익영아원 41명, 제주보육원 73명, 제남아동복지센터가 63명, 천사의 집이 67명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는 단순하게 입주자 30인 이상 시설당 1인이라는 조리원 배치만 있을 뿐 추가 배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양로 시설이나 장애인생활 시설에 조리원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조리원 배치 기준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로 시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리원 두 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이 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배치하게 되고요. 장애인 생활 시설 역시 기본적으로 조리원 두 명이 배치되고 50인 이상이 되면 조리원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양육시설은 30인 이상 시설당 1인이라는 기준 이외에는 추가 배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71명, 73명, 63명, 67명이어도 조리원 한 명밖에 배치가 안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어렵고……. 상식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여러 건의사항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차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아동 시설에…….

얼마 안 되는 양육시설 아닙니까?

예. 얼마 안 돼서 종합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계속 건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에서는 아마 아동시설협회에서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충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아동들의 미래가 제주도의 미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예. 중앙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지방 차원에서 고심해 보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을 살펴보니, 생활지도원 배치에 있어서 지금 16개 시도 중에 경기, 광주, 대구,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활지도원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피로 누적이라든가 심신의 소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아동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지만 피곤하고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육사 부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리원 추가 배치와 16개 시도 중에서 단 네 곳밖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생활지도원 배치 2교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 여성 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활영향평가 판정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별도로 행정시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알선한다거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계만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자활 영향평가 판정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177명이에요. 그런데 이 177명 중 고용지원센터 연계는 단 43명밖에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다 기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용으로까지 연계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수치만 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느냐 하면, 희망리본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취업에 대한 알선과 상담과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연계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가 우리 제주도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 현장에 계신 분들의 건의사항은 고용지원센터 내에 취약계층, 그리고 수급자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를―있는 것이기 때문에―별도로 전담반으로 가동하는 것이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77명 중 43명만이 고용지원센터와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활에 참여해서 자활영향평가 판정점수 7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고용현장으로, 경제활동으로 가십시오.” 하는 이런 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이번에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특별히 보건위생과에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시고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늘 보이는 데에 두면서 ‘이게 잘 시행되고 있을까? 계획대로 실천되고 있을까?’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선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많은 애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병과 관련된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총 등록 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희귀·난치병 치료센터와 관련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등록되고 있습니다.

몇 명 등록되어 있죠?

지금 현재 54종……. 대상 질환이 134종 900개 질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54종에 3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구당 환자가 두 명인 가정도 열 가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0대 이하가 몇 명인지 파악되신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대 이하. 333명 중 10대 이하가 몇 명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세분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0명입니다. 적잖은 숫자인데요. 제가 2008년부터 희귀·난치병 환자의 추이를 살펴보니 2008년도 177명이었는데 3년 사이에 87.6%나 증가했습니다. 155명이 증가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원은 상당히 미약한데, 이분들이 희귀·난치병으로 신청을 할 때 자료 요구들이 너무 많아서 지원 포기자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베체트병 환자의 3년간 지원액이 4,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요구된 자료만 해도, 신청 서식이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4종이고 구비서류가 진단서, 자동차보험 계약서 등 7종입니다. 그 이후에 신청자 기준이 적합할 경우에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 능력, 부양의무 이행 여부, 거부 기피 사실 청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사하는 것이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조사하고 최소한도의 것만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연간 지원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4,900원을 받는데 이 많은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연간 지원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속적인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제주도가 아닌, 전출자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어떤 지침들이 운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특별자치도에 별도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되어서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12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대가 줄기세포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연구센터가 있는 제주도에서 난치병, 희귀병과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지원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희귀병, 난치병 치료비 지원에 대한 서류 간소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대 이하가 아까 얘기했지만 총 333명 중에 60여 명이나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만큼 많은데요.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난치병 아동들을 위한 전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병아동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3년 사이에 난치병 증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랫동안 쉽게 풀어지지 않은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간단하게 짚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악순환의 구조를 보면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시설 장비가 열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진료 의욕이 떨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 보건위생 당국의 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의료원의 경우에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제주도 사회의 큰 갈등의 한 축이었는데, 원장님이 바뀌면서 요양병원으로의 정책을 갑자기 선회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주도 당국이 공공의료, 제주의료원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그리고 공공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구축들은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주도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요양병원화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공공의료 측면에서 이런 병원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용역이 납품될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 결과도 보면서, 공공적인 면을 중시하면서 의료원을 육성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다른 복지 영역에 비해서 용역도 상당히 자주 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평가, 노사갈등의 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주도의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서 제주도 당국의 정책방향, 정책 기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용역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정책방향을 수립하지 않고 용역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능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어떤 영역의 것이 공공기능으로 행해져야 원활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의료원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도내의 민간 비영리사업자들이 어찌 보면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영역을 더 확대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응급치료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의료원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제주도가 공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하면서, 의료원의 역할이 점점 더 민간의 공공의료서비스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제주의료원이 원래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도 당국이 민간영역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오히려 제주의료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치중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지방 의료원의 정체성과 역할 확립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도 당국의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셔야 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의료원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사회 운영 조례에 거의 가깝더라고요. 많은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방향도 명확히 잡으시고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안에 제주도의 의료공공성이라든가 무료 의료서비스에 대한,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아내고 의료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행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를 추가한다거나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사업을 추가한다거나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과장님, 제주의료원 용역을 어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제주보건의료발전계획 용역을 금년에 보건산업진흥원에 줬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제주도에서 의뢰한 겁니까?

예, 제주도에서 의뢰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8,000만 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 의료원 용역비로 1,000만 원이 됐는데 기위 하는 바에 1,000만 원을 안 쓰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포함시켜서 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쪽에서 수락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용역 천국입니다, 같은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많이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제주의료원이 운영돼야 하는데 거기서 과연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7시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회복지시설들 예산 보조한 것들 쭉 집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기금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다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 쪽에서 받아가는 예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해서 제주도청 전 부서에서 받은 보조금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다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보조해 준 것만 집계가 되고 여성 쪽에서 지원해 준 것은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복지관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어려운 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나간 거. 시설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뽑으면. 여기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한번 전체적인 집계를 내서,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들이 여성 기금으로 해서 받아간 데도 있고 장애인복지 기금으로 받아간 데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생각해서 서면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일 오전 9시에 도의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