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국 소관 업무 중 일선학교와 관련하여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출석요구 된 증인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미제출, 거짓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달천고등학교 이도운 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도운 교장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주시고 이도운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진장중학교장 조영희, 효정중학교장 박성렬 동시선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과 관련한 사항부터 질의를 마친 후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영 위원입니다. 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출석 먼저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달천고등학교 생활평점제 규정하고요.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에 이 내용이 있어서 PPT를 쏘기가 좀 그래서요. 14쪽에 보시면 징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진화방안 이후 징계가 늘어나고 있고 상․벌점제를 도입하고 징계 중에서 기초생활위반이 달천고등학교는 50건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중에서 2위이고, 달천고등학교 징계 55건 중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인터넷고등학교가 기초생활질서위반 1위로 71건이지만 총 272건 중에 111건이 음주, 흡연사유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위반과 관련한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달천고등학교를 증인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오후에, 증인이 돌아가고 난 오후에 교육국과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질 문제라서 일단 증인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벌제를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을 부임하셔서 개정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개정했습니까?

2010년 4월에 개정했습니다.

2011년 4월에 했다 라고, 학교 홈페이지에 2011년 생활규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10년 것이 아니고 ’11년 것이었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을 한 내용이 2011년4월이었습니까?

예.

학교생활규정을 그러면 부임해 오셔서 보셨다면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규정을 보고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상․벌점 규정을 보면 벌점부분이 조금 많고 상점 부분이 작아서…….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생각은 있으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음 질의에, 제79조 징계 해제에 관한 사항에 보면 징계의 해제는 해제에 관한 사항에서 끝부분에 보면 본인과 보호자의 서약서를 받은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 해제를 하는데 이 서약서 내용 중에 보면 벌점을 가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생활규정 말고 그린마일리지 평점제 거기에도 이런 가중한다 라는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84조에 생활점수 관리의 내용이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있는데 이 사항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행동발달사항에 기록 반영한다.’까지 5번 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도하지 않습니까?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5번, 제85조 생활점수 누적점수에 따른 포상 및 징계내용에 있어서 포상기준과 밑에 벌점기준이, 징계기준이 벌점 30점 일 때 5일의 교내봉사를 받고, 벌점 40점 일 때 학교사회봉사를 받는다 등등이 있습니다. 가중까지 포함을 했을 때 10점이면 가중이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질서와 관련한 위반 건이기 때문에 3점 정도의 벌점을 받으면 가중되어서 26점이 되고 한 번 더 받게 되면 사실 50점이 넘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는 형태가 이 징계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가중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중하지 않다 라고 보십니까?

예.

여섯 번째, 제86조 생활점수 상․벌점 상쇄에 있어서 이 내용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1일당 3점을 상쇄한다든지 봉사점수나 등등 두남학교를, 징계를 받고 난 후에 두남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벌점을 상쇄하는 방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88조 징계내용의 통보와 해제에 있어서도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가고요. 일곱 번째 질의, 제89조 생활지도의 결과 생활기록부의 반영에 대해서 반영 절차를, 4항의 절차를 보시면 누적점수를 확인하고 10점이 되면 관리를 해서, 10점부터 관리를 해서 누적점수를 선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그래서 결국 선도위원회에서 수위를 조절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라는 것이 있고 반영방침에 보면 생활기록부 행동특성란에 담임교사는 해당학생의 장점과 긍정적인 요소를 기록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이 징계 받은 내용과 생활점수 누적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해서 학기말에 한다 라고 그 예시가 다음 표에 있습니다. 즉 “흡연 또는 학교 내 봉사를 생활평점제 벌점으로 하여 봉사활동을 했으나 특수교육이후 준법성이 매우 향상되었음.” “특별교육이후 준법성이 향상되어 이 부분을 담임교사가 선도처분 후 학생생활기록부를 기록함이라는 예시까지 내어서.” 라고까지 해 놨습니다. 정말 과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이 읽는다고.

알고 있는 규정내용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 89조에 대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생활평점제도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고 생활기록부에 또 징계사항 또한 명시되어서, 그러니까 사회봉사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면 특별교육, 학교폭력이면 학교폭력, 무기정학이면 무기정학 등을 명시해서 이 사항이 행동특성란 종합란에 “징계를 받은 이후 준법성이 매우 향상되었음.” 이 부분을 담임교사가 “선도처분 후 학생 행동을 보고 기록함.”이라고 예시까지 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사전입학할 때부터 충분히 고시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고시하고 학생들에게 통지하였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교장선생님께서는 기초생활질서 기반으로 학생과 부모가 서약서를 쓰고 벌점 10점부터 관리되어서 다음 벌점을 받으면 가중이 되고 그래서 징계사유가 되고 생활기록부에 벌점과 징계사항을 기록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고 봅니다. 개정하시겠습니까?

벌점이 10점부터가 아니고 30점부터입니다.

10점부터라고 생활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10점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항을 말씀드릴까요? 10점이면 생활규정 맨 뒤편에 위원님들 보시면요. 우리가 기초생활질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껌을 뱉었다든지 2점, 학교 안에서 수업을 소란하게 했다든지 하면 몇 점, 그다음에 떠들어서 선생님한테 걸리면 몇 점, 그것이 예를 들면 3점 받았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3점 받았다 그러면 6점이 되고 한 번 더 받으면 12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관리대상이 되고 10점에서 다시 한 번만 더 걸리면 20점이 되고 그다음에는 넘어서 40점이 되어서 두남학교 가는, 그러니까 이런 가중도 서약서를 부모와 학생이 쓰는 문제까지도 해서 있는데요. 잘잘못의 문제를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개정하시겠습니까?

현재 12월 중에 생활지도규정개선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때 봐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인과 의견이 본위원은 좀 많이 다른데요.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오후에 저는 교육국과 따질 내용이기는 한데 위에 생활기록부 기재훈령과 내용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길라잡이 내용에서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에 개정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장중학교 교장선생님 증인답변을 듣겠습니다. 선진화방안 이후에 징계가 늘어나고 있고 두남학교 자료를 보면 서생중학교가 1위인데 음주․흡연이 모두이고 진장중학교는 2위인데 모두 폭력 건입니다. 진장중학교는 폭력 건이 많아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사유가 아님으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장중학교에서 다른 징계사유는 모두 0건이고 폭력을 보면 2010년도에는 3건인데 2011년도에 폭력만 10건이었습니까?

예.

진장중학교에 폭력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폭력을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공문지침에 의하면 사소한 폭력내용이라도 반드시 시교육청에 보고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폭력이라는 그 자체가 상처가 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은 장난으로 했지만 본인이 그것을 아프다고 느끼고 싫어했을 때는 폭력으로 간주해서.

폭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력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다른 건은 모두 0건인데 폭력 건만 10건이라는 것입니까?

예.

10건 중에서 하나인, 제가 10건을 다 살펴봤는데 집단폭력 건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집단폭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집단폭력 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난으로 때리는 인디언밥 놀이를 하였고 피해자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해서 폭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훈계나 훈육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거기에 피해자 아이가 이유도 모르고 교실에 끌려가서…….

그것은 폭력이라고 사료된다 라고 해야 했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훈계나 훈육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중간에 말을 끊지 마십시오.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그날 경찰에 가서 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증인 잠깐만요.

그런데 그것을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발단은 아이들 7명이…….

교장선생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폭력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의 장난으로 해서 이 아이를 끌고 와서 교실에서 일곱 명이 둘러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끌려와서 아이들이 때리니까 정신없이 맞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못나가게 문에 서서 막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에서 더 맞고는 어찔해 가지고 집에 가서 병원에 가서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디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학교에 쫓아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 아이가 그다음 날 학교를 못 왔습니다.

좀 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다 참고로 해서 봤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고소 건이 취하가 되었고 이후에 학생들은 교육을 받았죠?

예, 그것은 경찰에서 한 거죠.

경찰에서 취하가 되었고 이것은 폭력 건이라기보다는 훈육이나 훈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청소년상담소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 건을 훈육이나 훈계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폭력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간주하셨습니까?

예, 학폭회를 당연히 열어야 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집단폭력의 내용조사는 충분히 했습니까?

그렇죠.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예.

다섯 번째 교사가 가해자 학생을 지목했다고 하는데 그 8명을 교사가 본 것이 아니라 반 아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8명으로 확정하고 8명 중에 실제로 안 때린 아이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학생이 있었나요?

7명이 때리고 한 아이는 문에서 피해자 아이를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막은 아이를 안 때린 아이로 포함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7명 중에 안 때리고도 포함된 학생이 있었나요?

둘러서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육은 이렇습니다.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또 관리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둘러서가지고 나는 두 차례 때렸다 나는 세 차례 때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다고 하겠습니까? 방조하는 것도 폭력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YES, NO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논란을 벌이고 이것을 토론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하는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조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반 아이들 모두가 다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징계결과가 1호, 2호 다음에 사회봉사 3일까지 해서 세 가지 징계를 하셨던데 두남학교는 5일 프로그램입니다. 5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3일인데도 두남학교 5일 프로그램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두남학교 프로그램이 4박5일이 가장 짧은 것입니다.

그럼 알고 있었다면 사회봉사 3일 징계가 5일이라면 모를까 5일로 진행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이틀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두남학교에 보내는 중에서 우리 학교는 3일로 했지만 거기에서 가장 짧은 것은 4박5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박4일이 있었다든가 2박3일이 있었다면 거기로 보냈겠죠.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두남학교를 갔다 오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생활기록부에 출석처리가 되는데 교장재량으로 출석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든?

출석처리는 결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말 없습니까?

예.

아홉 번째 징계결정을 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없는데 교장재량으로 올리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든?

그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길라잡이에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성실한 학생임, 착한 학생임 등의 추상적 표현 말은 기록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 장점위주로 입력하되 단점…….’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학기말이 되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 교직원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서 미뤄뒀습니다.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징계결정을 올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올리겠다고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올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올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것 하나 확인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군요. 그러면 8번에 생활기록부에 출석처리를 않겠다 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징계결정을 생활기록부에 올리겠다 라고 한 사실은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올릴 수도 있다’ 라고.

‘있다’ 라고 하신 사실은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열 번째, 앞으로 진장중학교에서 폭력 건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학폭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라 함은…….

폭력이란 무엇인가?

법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겠지만 이것을 폭력으로 볼 것인가 폭력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 훈육과 훈계로 끝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구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아무리 좋은 징계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해자들이 또 다른 하나의 피해가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폭력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도 학생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효정중학교 하겠습니다. 2010년에 효정중학교에서 간식과 저녁 없이 수업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를 조사해 보니 비슷한 상황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강제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를 강제로 시행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2011년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의 운영계획을 전달하면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효정중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2010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육청의 지침과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효정중학교 교장을 증인출석 하였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효정중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학교를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7교시, 8교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기가 희망을 하는 학생은 방과후나 특기적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다 귀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율학습반도 같이 하고 있죠?

자율학습반 했습니까?

자율학습하는 아이들요. 금방 말씀하신 신청해서 하지 않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율학습으로 하고 있죠?

자율학습하는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한 반 내지 두 반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합치면 신청해서 학력신장반을 하는 아이들과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 전체를 보면 학년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예.

세 번째 2011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2011년 2월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셨죠? ’11년 2월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셨죠? ’11년 방과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대해서. 2월 18일입니다.

예, 그렇게 됐답니다. 제가…….

네 번째 심의과정에서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다는 방과후학교 운영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과정에서 2월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다는 방과후학교 운영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한 번 학운위를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있었더군요. 다섯 번째 의견이 있었으나 교장 30만 원, 교감 20만 원, 행정실장 10만 원, 담당부장 10만 원, 담당자 10만 원, 수납담당 5만 원으로 원안가결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있었습니다.

좀 열외이긴 한데 교육청 자료에는 교장이 30만 원이 아니고 60이 돼있더라고요. 60만 원도 아니고 60이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임용은 시급을 요할 경우 학교장이 우선채용하고 사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임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하지 않고 교장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학교장이임용을 하고 사후에 학운위에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효정중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결과지를 지금 들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으나 그대로 제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있었으나 원안가결 되었음’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맞을 겁니다.

회의록결과지인데 본인들이 쓰신 내용입니다. 방과후학교 업무관리비 수정요구를 했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다는 방과후학교 운영취지에 어긋남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원안찬성 7표, 원안 1표 해서 ‘교장에게 위임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교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였죠?

내용이 그렇다면 그렇게 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 4월 11일에 16기 첫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방과후학교를 학년 전체가 시행하는 것과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못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도 몇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안 해 오셨습니까? 효정중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다고 증인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는데 준비를 안 해 오셨습니까, 교장선생님?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예’, ‘아니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9월 회의에서 학교생활규정에 체벌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체벌규정을 삭제하고 생활평점제 시행을 반대하고 수정안을 내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퇴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생활…….

9월 회의니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다 퇴장을 한 것이 아니고.

몇 분이 퇴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두 분이 퇴장한 일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그렇다면 방과후학교에 대한 심의는 분기별로 강사임용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고 2월에 한 번 한 것이 사실입니까?

방과후 강사는…….

강사가 아니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심의는 분기별로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내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강사임용과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는데 제가 4월 11일, 9월 두 번의 운영위원회를 확인을 해 보니 학교 방과후에 대해서 심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고 2월에 한 번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올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2010년도에 뽑힌 운영위원들이 2월에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한 번 한 사실, 그 한 번만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번인 거죠? 안건으로 심의를 한 사항은?

예, 맞습니다.

열 번째 방과후학교를 학년전체가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면서 학부모동의서와 신청서를 받았나요? 두 가지. 학부모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까?

예, 그게 같은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의서가 신청서입니까? 신청서는 자율학습반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교과를 선정하는 문제인데 신청서와 동의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통신문에 일단 신청을 하고, 학부형 희망을 신청하고 또 신청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특기적성을 할 것인지…….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받아보는 부모는 안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이고 그래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신청하고 난 이후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자율학습을 하면서 학부모 동의서와 신청서를 받았나요? 아까 앞에는 방과후학교였고요. 자율학습.

오후에 하는 것이 자율학습도 일부 있지만 방과후를 합니다.

방과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하도록, 학교에 남아서 하도록 학부모동의서와 신청서를 받았나요?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전부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은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교육청 자료에 보면 3%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학기에는 10%, 2학기에는 지금 30% 정도, 3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열두 번째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진행하였는데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

그런 것은 우리가 모니터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모니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만족도는 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열세 번째 방과후학교 인센티브를 2010년도 결과 교육청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나요? 2010년 꺼요.

그것은 행정실에 가서 확인이 필요한데 600만 원 정도…….

오후까지, 12시 정도까지 돌아가셔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을 학년 전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 지침대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과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제로는 하지 않았고요.

강제로 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열다섯 번째 2년 동안 방과후학교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은 적이 있나요?

수시로 받습니다.

수시로 받으면서 문제제기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방과후 점검도 나오고 담당으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지도 감독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교육과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하는 경비문제도 있고, 가끔 보면 교육청에 방과후에 관해서 전화도 왔다,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열여섯 번째 1년이 아니라 제가 인지한 2년 동안 방과후학교를 지금 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중학교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한두 명이 아니라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는 학부모 개개인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민원들을 받았다면,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았다면 수정했었어야 되는데 수정되지 않고 2011년도에 계속 진행된 것을 보면 그 민원에 대해서 생각들이 서로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계속 민원을 발생시킬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민원은…….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데 어쨌든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방과후를 하면서도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계속 모니터를 해 가면서 담당부서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는 크게 문제가 없고 민원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뭔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민원이라는 것이 강제로 방과후를 시켰다, 아마 이 이야기 같은데 강제로 방과후를 시킬 그런 형편이 되는 학교는 내가 알기로는 울산시내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가운데서 몇 가지는 의아함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이러한 문제제기와 거기에 대한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박이거든요. 반박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입니다. 지금 여기가 감사장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장님 잘 들으시고 오후에 증인에 관한 부분만 몇 가지만 대화 속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면 교육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학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좀, 선명하고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증인으로 출석하신 효정중학교 교장선생님,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이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지도 감독사항과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시는 것이 서로 다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다른 적은 없었나요?

교육청 방침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학교를 다 관할하다가 보면.

짧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학교가 처한 물리적인 것도 봐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 내려오는 지침이 현장 접합성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장을 잘 고려하라는 거니까. 그런 뜻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내려 보내니까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관한 부분은 학교와 영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충돌은 없었는가요?

이런 뜻입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딱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는 물리적으로 다 조금씩은 다르다고 봐지거든요.

그거는 이해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는 지도 감독에 대한 서로의, 지도 감독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와서 해 보면 그렇게 안 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뭐냐 하면 민원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다…….

증인 교장선생님.

예.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이 충분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YES’나 ‘NO’에 가까운 답변해 주시고 설명은 부가로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적했던 것의 거의 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사정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는 것들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와 가지고 혹시 불리하게 이 부분, ‘감사를 해서 조치하시오.’ 여기가 그것을 요구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교장선생님 나중에 지금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증인선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진장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장중학교의 가장 큰 일은 아까 교장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서 교내 3일인데도 두남학교는 프로그램이 5일이면 5일을 안 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규칙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내신 것은 월권이거나 아니면 남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교육청 공문지침에 의하면 학교봉사에서부터는 학교에서, 옛날에는 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나쁜 죄질은 두남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봉사부터는 우리가 학생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봉사부터는 무조건 두남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지침에 우리는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3일밖에 소위 말하는 양정에 관한 것이 3일 벌을 줘야 되는 것인데 5일 프로그램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은 나중에 물어도 되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나중에 다시 묻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에 관한 것은 혹시 사소한 폭력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폭력이라는 개념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아주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런 폭력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사실은 지금 장학관이 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해석을 받으셔야 할 일이지 이것 때문에 폭력 건수가 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은 엄하게 다스려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폭력자치위원회 안에 들어있는 폭력자치위원회가 심의를 필요로 한 부분들이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사소한 폭력도 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단폭력은 아이들은.

집단폭력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장난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2주의 진단이 나오고 아버지가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거든요.

증인이 엉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폭력이 아니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은영 위원님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증인, 입 다무세요. 제가 폭력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폭력인데 과도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은영 위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증인, 입 다무세요. 엉터리 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학부모가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는 학부모 이야기가 없고요. 무슨 엉터리 증언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엉터리 증언한 일이 없습니다.

속기록 뽑아서 보십시오.

뭐를 뽑아보란 말입니까?

어쩌자고요?

뭐를 그렇게 고성을 지릅니까?

그렇게 내가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합시다, 이성적으로. 학교에 엄연히 학폭법이 있는데 학부형들이 여기 저기 찾아가면서 한다 라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님.

증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기 어디 우리 교육시키는 장소도 아니고 설명이 필요했을 때 요구하면 답을 하시고, 너무 흥분하시지도 마시고.

아버지가 경찰관이고.

들으세요.

그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폭력이 아니라고 학부형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 답을 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면 답을 하세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나중에 서로 의견이 질의한 것과 답변한 것이 달라졌을 경우, 아까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맨 먼저 ‘개인의 사정이 아니므로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도 감독에 관한 부분에 갔을 때는 또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혹시 이 규정 만드실 때 학생의견이 수렴됐습니까?

예, 2010년 4월에 학생회, 학부모, 교사 전부다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지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면 타 학교에도 생활기록부에 상․벌이지만 상에 관한 것은 기록을 하지만 벌에 관한 것은 기록이 되어져서 지금 생활기록부 조작 내지는 반발이 엄청 많던데 혹시 그런 갈등은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항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었다는 말은 지금 올해 3학년이…….

신설학교로서 올해 3학년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예1, 예2, 예3, 예4까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경우 본 위원회의 경험도 실제로 말은 순화했지만 그 순화한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 적에 오는 불리함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심지어 졸업하고 저의 경우에는 15년 후에도 와서 이런 것을 항의했을 텐데 달천고등학교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뒤에 있는 부분은 못 봤고 앞부분만 조금 봐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것은 참 큰 문제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물론 위원님도 교직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이런 행태가 아니고 나쁜 말로 많이, 생활기록부에 많이 적혀있습니다.

예, 압니다. 전체는 교장선생님이 실제로 교사와의 관계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한꺼번에 다 포괄해서 지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담임선생님보다 더 어려운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시라고 교장이라는 명칭을 주고 직책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 직책이. 그래서 제 1번으로 할 때 전부다 그것 하라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할 처지는 아닌데 이렇게 강한 규정이 있어서 학교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거나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이 된다면 괜찮은 것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이 한 학교의 경우를 봤을 때 대단히 논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1, 2학년 때고 적은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생활지도에 대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다…….

혹시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1, 2학년 생활기록부 속에 징계에 관한 사항이 어떠한 미화된 말로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징계라는 것을 캐치할 정도의 것은 한 번도 예를 보신 적이 없었나요?

1, 2학년 때 있습니다. 8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징계로 벌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있단 말씀입니까?

예,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작업을 증인들에게 했고요. 물론 논란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논란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 안에 진장중학교 안에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또는 교육청에서 내린 지침은 아무리 많은 내용을 실든 이런 내용을 실든 저런 내용을 실든 상위법에서 다루면 상위법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대책에 관한 법령과 시행령을 기본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법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호에서부터 6호까지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즉 두남학교, Wee 센터, 교육감이 정한 교육센터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남학교만 보내라는 지침이 교육청이 잘못 됐든가 그것을 과대하게 해석한 학교가 잘못 됐든가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따지겠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정찬모 위원입니다. 효정중학교 박성렬 교장선생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증언한 이야기가 이 감사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방과후학교에 관해서 울산시내 어느 학교라도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그렇게 증언을 하면 오후에 집행부에서는 ‘증언의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도 없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러냐 하면 일선학교에서 강제로 하거나 하면 학부형들도 가만 안 있을 거지만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가만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교장선생님 울산시내 학교 전체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가만 뒀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가만 뒀는지 안 뒀는지 교장선생님 어떻게 압니까? 교장선생님 어떻게 알지요?

교육청에서 그런 일로…….

교장선생님, 교육청에서 가만두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가만 두지 안했다.’ 하고 교장선생님에게 보고합니까?

가끔 보면 교육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징계를 받았다, 주의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선학교에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한데에 대해서 지금도 잘못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다른 학교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없었고 다른 학교를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 한 것이 좀 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이 제가 그 말에 다른 학교 울산시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하니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하셨고 오후에 저는 강제적으로 시행한데에 대해 가지고 좀 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증언을 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반되니까 지금 교장선생님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학교가 그런 게 있으면 일선학교도 참고하시라 이래 공문이 오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마 강제로 하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강제로 하지도 않았고요.

아니, 그 학교에서 강제로 안 한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울산시내에도 전부다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떤 근거로, 본 위원이 모르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될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울산에 강제로 하고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말은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 그랬지 다른 학교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왜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데 자꾸 변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증인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전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세 분을 다 할 것인지 한 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만 할까요?

한 분만 합시다.

내가 아까 이야기할 때 는 나도 꺼림칙해서 받아치려고 하다가 정찬모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자기 이이야기만 하지 교육청 전체를 대변하는 교육감 답변을 자기가 했어요. 이렇게 교육이 질서 없고 예의도 없고 일의 순서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교육계만은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가면 교육만은 아직까지 양심도 살아 있고 예의가 살아 있는 단체라고 강조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완전 아닌 것 같아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에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또 교육위원 그리고 학교현장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사소통이 잘되고 화합이 되어서 정말 학생들을 사회가 필요로 하고 바람직한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정말 열심히 했으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이해 못할 일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청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8월 개학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학교로서는 마무리 다 되었지만 이렇게 제가 증인으로서까지 여기 와서 질의, 응답을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애로점을 어루만져주고 정말 억울한 민원의 어떤 해결은 또 그런 것은 어루만져서 교육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위배되어 있지 않으면서 정말 아이들을 잘 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돌아와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학부형들한테는 상당히 그게 아마 그렇게 인지가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미련은 없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교육위원님께서 지면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기에 저도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고 국회고 간에 소리를 지르는 것만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대립되고 다시 그걸 생각해봄으로 해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잔잔히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그것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오늘 증언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또 여기에서 발언하신 분이나 또 증인으로서 대답한 저로서도 아무런 미련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가 끝나고 제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인퇴실) 질의, 답변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아까 증인을 심문했던 사람이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건 지금 증인이 아까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갔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퇴실을 시킨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저는 사과의 말이 아니고 오히려 위원들을 나무라고 갔는데요? 위원들을 나무라고 갔는데요.

퇴실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와서 그게 사과 아니겠습니까? 신상발언하고 자기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했어요.

했습니다. 이게 증인을 채택하고 발언을 주고받을 때 같으면 사과인데 자기 말씀은 회의가 끝난 뒤에 다 정회가 되고 난 뒤에 한 것이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화한 고성이 높았던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과라는 그런 발언을 받고 싶었는데 정회가 됐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로 사과를 대신했으면 싶어서 더 이상 주고받을 대화가 어디 있겠느냐 싶어서 퇴실시켰으니까 위원님들 회의가 조금 미숙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듭지읍시다.

재발방지에 대한 위원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재발방지에 대한 것은 자기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 됐고 그다음에 그 이상 더, 그전에 고성을 돋구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토론이 통과됐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시간을 끌고 대화해가지고 결론이 뭐가 나겠나 싶어서 퇴실시켰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죄송합니다. 저도 신상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신상발언으로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김정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위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징계를 당했을 때 또는 가해자가 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다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학교에서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에 대한 후회와 또는 그런 생각들이 앞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든 가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의원들을 찾아오거나 했을 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객관적으로도 조사를 해보는 것은 의원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의원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거고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살펴보자고 했던 것이 증인을 불렀던 이유고요. 결론은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하나가 생산되어서 집행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사건 하나는 교육청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1%도 안 되겠죠. 0.0001%겠지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엄중한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장중학교가 우연히 이 문제에서 폭력 건이 굉장히 많았던 학교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집단폭력이 일어나서 이 학교 전체가 폭력에 뭔가 노출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그런가에 대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집단폭력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내용은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찰에서도 그것 상담으로 처리할 정도로 이걸 폭력대책위를 열어서 했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장학관에게도 했었고 또 3일과 5일의 차이 문제도 장학관에게 했었고 수정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등등 하지만 어쨌건 저는 이런 전반적으로 이것을 이런 정책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장의 태도는 정말 겸손하고 소중한 아이를 맡겨줘서 학교에서 소중하게 키워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부모와의 민원의 갭이 생각의 차이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해요. 방과후 하나를 두고도 교장과 학부모의 생각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생각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더 좁혀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증인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언급해 가면서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사과발언 조차도 사과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고민들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결국 아이들 학교교육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증인을 받는 도중에 이렇게 됐으면 문제인데 증인을 종결하고 나니까 다른 대화를 가지고 소음이 높았기 때문에 사과성이 아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 급식현대화 또는 급식기구를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급식기구들을 처리한 과정에 이것은 좀 교육청에서 앞으로 지도 또는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매각을 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공짜로 처리를 임의대로 개인물건이 아닌데도 공짜로 처리한 학교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스팀다단취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격이 최고 비싸게 처리가 된 데가 15년 경과된 스팀다단취사기가 100만 원에 처리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12년 됐는데 불구하고 10만 원에 처리한 데가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규모나 또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수가 비슷한 학교는 이 취사기 역시 특별히 원래 비싼 재질로 됐다거나 형편없는 재질로 됐다거나 크기가 현격하게 작다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할 때 거의가 같은 예산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한 물건도 거의 비슷하고 단지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내구연수에 따라서 고철로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고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15년 된 물건을 더 비싸게 받았다 말이죠. 그다음 국솥 같은 경우에는 최고 55만 원에 받는가 하면 10만 원 받은 학교도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역시 9년 된 식기세척기를 처분하는데 100만 원 받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13년 된 식기세척기를 7만 원 받은 데가 있어요. 그 외에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93만 원을 받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8만 원 받은 학교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10년도 급식실현대화 학교에서 처리하는 기준에서 이것은 잘하는 학교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현대화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더 드렸습니다. 그때 학교가 1억 원 드린 학교가 3개 학교, 3000만 원 예산을 배부한 데가 2개 학교가 있는데 천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받아서 새 급식기구를 넣으면서 기존의 기구 29종을 처분하는데 1020만 원을 받았다 말이죠. 받았는데 농소중학교 같은 경우에 182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화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402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농소중학교와 천곡중학교를 비교해본다면 천곡중학교는 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금액을 산출해서 공개매각사이트인 온비드에 올려서 공개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간 업체가 어디 업체냐 하면 울산업체가 아니고 타지, 부산인가 대전인가 타지에서 와서 사갔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사이트에 올리면 전국에서 다 보고 와서 사가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장 정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것도 견적을 다수를 받지 않고 한 군데 견적을 받았어요. 대구에 있는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서 182만 원에 처분했다 말이죠. 이것 납득이 갑니까?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동초등학교, 장생포초등학교는 3000만 원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처리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두동초등학교, 장생포초등학교는 단지 교체가 아니고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라고 예산을 드린 것인지 교체한 물건이 있었는지 그것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도 현대화학교에서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500만 원 예산이 나갔고 강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3500만 원 예산 나갔는데 여기에도 기존 있던 급식기구처리비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기존 있던 급식기구는 처리하지 않고 부족한 것만 구입을 했는지 우선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저희들 보면서 차이가 많이 남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울산고등학교의 노후기구 교체는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됐다. 그리고 송정초는…….

장생포초등?

예.

장생포초등학교는 교체한 기구가 부족한 기구를 추가로 구입한 것 때문에…….

없고.

두동초등학교는 노후 정도가 심해서 대부분 폐기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노후가 심해서 폐기처분했다.

예.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노후가 심해서 폐기처분할 것 같으면 그전까지는 밥 어떻게 해먹었어요? 노후가 심해서 그냥 내버릴 정도 같으면 밥 못해 먹어야지 물이 새거나 녹이 슬어서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 이해하기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들어보십시오. 노후 정도가 심해서 폐기처분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동안 밥 못해 먹어야죠. 그다음 처리대금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격차가 심한 것은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방금처럼 노후 정도가 심해서 폐기처분했다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학교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학교일수록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식기세척기를 공짜로 내버렸는데 공짜로 내버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세척실 공간이 협소해서 즉 세척실과 조리실 사이에 벽이 있답니다. 그래서 세척기를 분해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분해를 해서 들어냈답니다. 그런데 분해해서 들어낸 비용이 어떤가 한 번 보십시오. 세척기 분해 절단하는데 용접공 2명을 일당 15만 원을 주고 작업을 시켰답니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척기 절단해서 잘라내는데 용접공이 하루 종일 두 사람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붙었느냐 하면 세척기 철거하는데 보조공이 두 명이 또 붙었습니다. 일당 8만 원씩 16만 원 줬습니다. 그다음 이것 들어서 싣는데 지게차 사용료가 2시간 했답니다. 이것 들어내놓은 것 싣는데 2시간 걸릴 게 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게차 2시간 시간당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그다음 이것도 운반하는데 차를 어떤 차를 불렀느냐 하니까 5t트럭을 불렀습니다. 5t트럭을 불러가지고 트럭비용이 8만 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하는데 공구가 닳고 한 공수손료가 4만 원이랍니다. 이래서 총 합계하니까 68만 원인데 이 비용하고 그 뜯어내는 비용하고 해가지고 상계처리 했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철 처리할 것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에 연락하면 고물상에서 와서 처음에 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량 계량기에 가서 빈차 무게를 달아 와서 그다음에 고철을 전부다 고물차에 크레인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집게차가 다 있어요. 싣고 가서 다시 계량해서 고철 ㎏당 얼마 이래서 가격을 줍니다. 주는데 이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그다음에 또 어느 학교는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이와 비슷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실어 보내는 운반료나 매각대금이나 같아서 공짜로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학교는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설치비와 내버리는 비용하고 같이 쳐서 설치 공짜로 해 주는 대신에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죠. 그러면 설치비가 얼마인지 나오면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해서 학교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매각대금은 매각대금대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맞죠?

예.

그리고 설치비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게 우리 현대화사업 할 때 설치비 학교마다 500만 원, 600만 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구입비 외 설치비 다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또다시 설치비 운운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노후급식기구 처리를 학교마다 했다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을 또는 물품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이고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물품은 처음부터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온비드라는 이 사이트가 G2B처럼 입찰은 아니지만 공개매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입찰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처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 임의로 공짜로 줬다, 설치비하고 상계했다, 운반비하고 상계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자기 물건이라면 공짜로 줘도 돼요. 뭐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 1500억 원도 내놓던데 자기 돈 내놓는 거야 어때요. 학교물건을 내 물건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해서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라,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들이 다 있다 말이죠. 있는데 어떻게 학교 행정실장들이 이런 것도 모르냐는 거죠. 모르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여기에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적당하게 처리했는지 문제거든요. 평체과장님 지금까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든가 그런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비드를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품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공유재산매각처리지침을 아마 재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정보를 주시면 우리 평체과에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평체과와 감사과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미미한데는 행정지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하시고, 향후에는 학교 노후급식기구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일선학교로 배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중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고철처리하거나 고스테인리스로 처리할 것은 어떻게 하라 이런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꼭 마치 어디 판단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말이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재정과하고 합쳐서 충분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난 이후에 재발이 있을 경우에 어떤 감사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내년에도 현대화사업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올해는 학교마다 일일이 상세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이 처리에 대해서는 재정과와 평체과가 협의를 해서 어느 과에서 하던 매뉴얼을 작성해서 일선학교에 전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수용이면 별로 발언 안 하셔도 제가 좀 아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교육국에 관한 부분만, 교육정책과장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이 사업이 지금 우선은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이 유사한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단체 다른 곳에서 글짓기를 한다든지 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무슨 청소년단체활동 같은 것에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정보가 공유가 안 되거나 네트워크화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정책협의 할 때 민간단체보조 할 때 교원단체도 함께 가서 의논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정의 적정성하고 타당성을 공모에 응하는 단체들이 서로 납득이 갈만한 것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자기계발교육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민간단체 이관하는 부분에 모 학부모단체가 그냥 들어와 있는데 그 학부모단체 하나만 딱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그게 지금 재정과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육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화 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고 타당성과 필요성들을 반드시 알려서 안에서 내부의 잡음이 없도록요. 거기에도 또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에 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꼭지가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냥 강사료로 다주고 있습니다.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 안에 이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지금쯤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3억 원만 주어서 공제회가 기금만 갖고 있어서 안 되고 그것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교육까지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때문에 교육국이 갖고 있는 부분만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사숙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서로 상대성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교원노조법하고 교원지위의 향상에 관한 법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차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1심이 끝이 나고 2심, 3심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도 거기에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해결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해는 하지만 집행에 관한 의문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개의 교원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직원체육대회 있죠. 그 부분은 거기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유사한 정도의 사업배정이나 사업의 타당성들을 검토하시면 많은 방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3개의 단체를 합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유사한 것을 하라 말입니다. 법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않고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꼭지 속에서 사업을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은 일을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하셨던 것 중에서 교원행정업무경감대책을 할 때 업무경감 항목들을 수렴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수렴하는 방식이 단위학교보다는, 단위학교는 학교의 이득에 공통적인 부분을 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두 번째 대책을 모색할 때도 이 대책도 대책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회 그중에서도 교원단체가, 교원단체는 상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단체를 반드시 넣어서 함께 업무경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교원단체에 특히 T/F팀을 조직해서 교원단체와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교원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안인데 특히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있기 전에 사실 우리 청에서 T/F팀을 조직해서 현재 현장의 소리를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가 올해 내로 끝이 나면 다음 해나 3개 단체와 아마 이것은 공동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다 공통사항인데 T/F팀 안에 실제로 경감의 요목을 축출하고 그 요목의 타당성에 대한 것들은 생각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것을 함께 녹여낼 수 있는 곳이 T/F팀보다도 조금 더 크고 그중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곳이 교총이고 교원노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결정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한한은 의견이 더 있을 수 없을 듯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학교생활규정개정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했던 그 부분과 대단히 겹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학생과 학부형들의 이야기는 설문조사 형식만 오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겁먹기로 와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 다음에 반대급부로 올만한 것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만 합니까? 달천고등학교의 예를 나중에 보면 그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 그래서 이것을 본래 참여에 관한 부분이 이미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다양한 방법 안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토론회와 공청회도 반드시 거쳐서 좀 더 광범위한 수렴을 해달라는 것이 지금 민원의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달천고등학교 가면 예를 들면 아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의 조작 내지는 정정에 관한 부분이 엇갈린다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뒤에 그것을 쓴다는 것, 이것은 선언적 의미이지 실제로 그게 쓰여져서 오면 당연히 안 고쳐주면 퇴학 정도가 아니고 행정소송 갑니다. 다른 학교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진명여고 당연히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달천고등학교는 3학년이 졸업을 안 한 거예요. 그것 갖고 수시로 갔습니다. ‘너 처벌받았니? 너 담배 피는 아이구나’라는 게 면접에서 바로 나오면 그것은 어느 때 한 일탈행위가 자기의 전 인생을 규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와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저는 교장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릴 줄 알았어요. ‘규정은 엄격하나 집행은 훨씬 더 협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다 말이에요. 그것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가가지고 만약에 보셔서 지금 1, 2학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학생부장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만약에 거기 써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순화된 용어로 쓰더라도 그것이 짐작이 되면 다 옵니다. 지금 3학년담임이거나 교과평정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심지어 선생님들 전부다 써 내라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바꾸자’해서 협의를 보고 다 쓰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이런 평가가 맞는지까지를 점검하는 단계에서 그것 지금 만약 학생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인식이 낮아서 그렇게 됐을 경우 나중에 그때 가면 행정소송 해버리면 이건 대단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소신에 의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현실접합성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는 것으로 지도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경우가 아까 앞에 교장이 다 만든 것 ‘만약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맡았으면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답변이 나온다면 앞으로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민간인이면 다 나온 것,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퇴직한 사람이 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복잡하다 말이에요. 특히 학생생활기록부는 이건 영구보존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준 영구보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자기 중학교에 가서 아마 운영위원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자기 그것을 봤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자기하고 자기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인생을 규정하지 않는 그런 연세 많은 분에는, 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앞으로 대단히 곤란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규정 있죠. 한 번 보시면 아까 끔찍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두발자유, 이미 두발자유화 했습니다. 두발 길이는 자유화되어 있다 말이에요. 단 혐오스러움에 관한 것은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소위 말하는 개기면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도할 길이 없습니다. 더 지도하면 집어던지고 ‘내 학교 안 다니면 되잖아’ 자기 집에 가서 선생님 못 다니겠다고 아파트 문 잠그고 이미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서 학교만 다니라고 사정을 하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학교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까 출구가 없다는데 우리 교사에게도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느냐 교장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여기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데도 이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규정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 있거든요. 두발 그것도 포괄적 의미가 있었다가 다음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생활규정위원회 안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잠깐 뒤에 와 계신데 엄청난 문제가 많다 말이에요. 그것을 해소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안에서 이것은 Q&A를 우리 팝업창에다가 띄워 놓으시고 이런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를 축적했다가 그것을 공유해서 해 내는 것으로, 그리고 폭발하지 않도록 자근자근 논쟁들은 있을 수 있으나 폭발하지 않도록 그게 나중에 가서 대학거부까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나 이래 가지고 대학 거부하겠습니다.’ 되면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좀 고심해 주십사 라는 건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학생과 학부모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생활기록부가 기록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해서 오히려 학생, 학부모를 위하는 쪽으로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좋은 점이나 장점을 기술하는 쪽으로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질의에 대한 나중에 주문사항이 따로 있을 겁니다. 주문사항이 되는 대로 정리를 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저는 거기에다 이런 부분은 한 케이스만 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만 평생교육체육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나 직속기관 내에 탄산음료 판매에 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구호적으로 금지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요? 중요한 답변은 아니니까 없으면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 탄산음료 판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가 된 바가 있는지 그런 말씀?

예, 판매금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는데 실제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학교에 검사를 평상시에 하면서 강조를 할 뿐더러 지금은 탄산음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학교는 지금 현재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독성이 있는 커피에 관한 부분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점차로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식생활교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식생활교육조례가 시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발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곧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까지를,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도 비만유발식품 판매자제유도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비만유발식품에 관한 것도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전체로 항아리형이라고 사람의 체형이 항아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0대 내지 40대인데 지금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비만이에요. 비만도 어쩌면 부모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한 분야가 붙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학력과 비만과 가정경제와 문화와 이것까지를 다 종합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식생활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지면 됩니다. 그것까지를 합치면 아까 영양사와 학교조리사와 학교장의 의지와 학생의 식사, 아까 먹기 싫다고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식이 우리가 여러 차례 양 교육청에 3식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만, 척추 휨 현상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것하나는 나와 있는데 나중에 양 교육청에다가 질의할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계에서도 평체과에서 하실 일은 학생건강에 대한 큰 매뉴얼, 정책적인 큰 매뉴얼 그것이 아까 식생활교육으로 갈 것이냐, 이 교육이 어떻게 실효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경로를 양교육청의 정책으로 내놓으시고 그것이 현장으로 접합하는 것은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다음에 그것이 철저히 지키는가 아니 사실은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공부는 갑자기 할 수도 있을 부분들이 꽤 많다 말입니다. 지적으로 의식은, 그러나 신체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이것은 이미 보고서가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체력적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다 라는 이것은 사회 공통적 합의에 의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5분에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위원과 교육청 공무원님들과 이런 시대의 교육 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노력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시각이 아니고 정보의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변화의 개혁 발전 이런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수직적인 그러한 권위적이고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일률적인 그러한 방법보다는 되도록 이면 인간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제도를 형성해 가는 교육의 장르가 되었으면 하는 시점입니다. 또 우리가 5월인가 중국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48살이었는데 여러 가지 처신에 있어서 스마트한 교육행정가이면서 교장 역할하시는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러한 시점에서 교장공모제라든가 교장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그 단위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크고 우리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는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이끌어가는 교육의 어떤 마지막 터미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의 개념도 조금 변화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요구자료 656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중독학생 실태에 대해서 과학정보기술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중독이란 컴퓨터사용 및 인터넷이용과 관련된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 사회적 고립, 충동, 조절장애와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세 가지 시점에서 잠재적위험사용자군, 고위험사용자군, 고도위험자군 이렇게 해서 나누어 볼 때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은 보통 기본적인 일생생활을 하고 있으나 주말에 몰아서 게임을 8시간 정도 계속하는 등 이런 경우는 고위험사용자로 갈 우려성이 있고, 고위험사용자군은 일상생활 활동을 미루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게임을 하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보면 진단에 참여한 5만 6452명의 5.6%인 3162명이 인터넷중독 즉 잠재적위험사용자군 또는 고위험사용자군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조사대상집단별 모두가 고위험사용자군이 잠재적위험사용자군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인터넷 중독학생 실태조사는 언제 했으며 교육청의 이러한 조치상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중독 실태는 정말 심각한데 저희들이 조사는 언제 했느냐 하면 4월 11일에서 27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학급별, 학급단위, 지필검사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것도 지금 2009년 5월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교과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실시한 이것은 이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보내면 여성가족부에서 사후관리를 하기로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고위험군 학생들을 다시 심리검사를 해서 그런 위험군에 대한 다양한 치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내 아이는 절대로 고위험군이 아니다. 이 검사자체를 부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계속 많은 시간 사용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중독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다이용자.

예, 그런 식으로 과다사용자, 많은 시간을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 Wee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교에서는 조사만 해서 보내주면 여성가족부에서 개별통보를 해 가지고 위험군…….

지자체와 더불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여성가족부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병원과의 MOU체결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이러한 쪽으로 한 번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가정형편에 따른 관리격차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보고 파악돼 가지고 각종 지원을 지금 시행 중에 있죠?

예.

그런데 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전수조사,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조사는 일반적인 학생대상의 전수조사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격차에 따른 인터넷 중독 학생실태는 우리가 가볍게 간과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적배려대상자만 따로 하면 또 학부형들께서 ‘왜 우리 아이들만 지목해서 뭘 검사를 하느냐.’ 이런 어떤 그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있잖아요. 궁금한 게 저희 둘째 애도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우리 애도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긍정적인 마인드의 어떤, 학부모에 대한 어떤 정보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래도 학부모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학부모 교육할 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군대를 갔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것을 못 참아내고 우울해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 가서는 못하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대뇌에 모든 머슬메모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조건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살도 하고, 그래서 대뜸 내뱉는 말이 ‘죽어버릴거야.’ 이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애, 누구 애 이런 것을 가릴 것이 없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터넷문제에 대해 돼 있는 문제들이니까 되도록이면 학부모에 대한 이런 것을 인지를 변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인터넷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해서 이러한 것이 조금, 이게 대내적으로 다음세대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군대의 우발적인 사고도 그에 연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애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파악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전부다 처리하고 보호받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개인정보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너는 어디 가서 연수를 받아라.’ 이렇게 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평생체육과 허평 과장님, 그 부분에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요즈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던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파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에 있는 것 같던데, 나온 게 없습니까?

예.

지금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받고 얘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에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하여 올해 우리위원회에서 교과교실제 운영하고 있는 다섯 곳, 서생중학교, 효정중학교, 일산중학교, 강남고등학교, 학성여고 교육과정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학교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브리핑을 통해서 교육과정이나 학교시설을 둘러보니 사실 우리가 외국 갔다 와도 몇몇 학교에서는 외국에서 이들 학교를 갖다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선 학교시설과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좋았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여 이들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채용, 운영할 수 있는, 이때까지 운영경비를 지원했는데요. 지금은 2차까지 운영예산을 지원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교과부에서 령을 만들어서 추후에 교과교실제를 계속 확대하고 2014년도에 전면실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선진형은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앞으로 과목중점형하고 선진형하고 두 가지로 됩니다. 과목중점형에는 70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것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형태로 계속 지원을 하는 지침까지 마련되어서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로 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간다.

예.

그러면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의 예산운영에 관련되어 단위학교의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목마다 다 구분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드웨어적인 조성은 돼있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나 내용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것을 자기 학교의 자율권에 의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실제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율권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자율권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단위학교마다 다소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개정교육과정 자체에 앞으로 향후 방향이 그렇고 또 교과부에서 전면실시를 전제로 하면서 사유는 어떤 면에서는 특교금이 거의 없어지면서 자체로 편성을 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과부 방침도 방침이지만 학생선택권이나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흐름의 추세는 학생중심의 선택교육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충분히 예산을 한번 편성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창의인성교육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운영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발전된 모습을 사회인이나 교육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시민으로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술인으로서 더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기부라는 사회와 기업, 사회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유치원이나 초등․중등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이러한 유형별로 보면 4가지 유형 중에 프로그램, 기구, 장비, 콘덴츠 제공, 활동지원, 개인재능기구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어제 예체능 울산교육문화예술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체능 울산학예발표회에 대한 다양한 영역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보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애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 기부 받는 교육기부에 반하여 우리가 사회적 교육기부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인에게 인정을 받은, 자격을 갖춘 전문인의 재능기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학생의, 방금 강혜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안내해 주신 학생에게도 어떤 재능이 뛰어난 것은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주5일제 수업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의 수요자가 교육을 받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반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혹시라도 가칭 학생재능기부단이라든가, 그래서 얘네들이 봉사활동을 나가되 그러한 예술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봉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렇게 학생재능기부를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기가 더불어 사는 기쁨과 가르치는 기쁨 그런 것을 누림과 동시에 지역사회 우리가 학생의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함께 하는 느낌, 그리고 울산교육에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그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시점에서 한 번 신경 써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을 한 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증인들로부터의 확인 작업들을 가지고 교육청에 몇 가지 확인 작업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선진화방안 이후에 전체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벌점제를 시행한 학교가 초등학교 21개교, 18%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5개교 57%입니다. 고등학교 35개교 67%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달천고등학교를 예를 봤듯이 기초생활질서위반이 훈계나 훈육으로 또 교육으로, 인성교육으로 강화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징계의 점수가, 벌점이 늘어나다보니까 징계의 사유가 되고 또 징계의 수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훨씬 높은 수로 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중에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체벌금지가 핵심인데 사실은 벌점제로 인해서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벌점제가 아닌 훈육과 훈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교육정책에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학교에서 벌점제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도와 같이 어떤 체벌금지의 학생의 인권조례에 관한 이런 것이 제정이 되었다면 그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난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월 18일 개정에 따라서 체벌의 금지는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 벌로서 훈계, 훈육을 하는 어떤 대체 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벌제도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상․벌제를 하다보니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벌점이 많고 상점이 적음으로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종국적으로는 징계에 가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학부모라든지 학생의 의견을 전체다 수렴을 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떤 상․벌제의 어떤 그 안에 있는 기준을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갈등이 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장학사님하고 토론한 결과보다 좀 더 못 미치는 답변이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벌점제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벌점제를 조금 보강하자 면 상점을 많이 주는 조항들이나 건수들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지점들이 좀 있고 벌점이 누적되거나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보장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 상․벌점제가 형평성이 맞게끔, 스스로가 벌점을 받았으면 상쇄해 봐야지 하고 노력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의지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벌점제를 보강하는 측면의 대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문화선진화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이 좀 되는 지점들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권조례가 당장 만들어진다면 더 없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감의 입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인권조례를 지금 만들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인권조례를 빨리 만들 것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점제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부분에서 체벌숫자의 교육청 자료에는 몇 건 안 올라와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만 있지만 제가 받은 민원만 하더라도 체벌로 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도 있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통신문으로 사과까지 한 사례들도 있고 정말 칭찬할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과 과정들을 살펴보면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현명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칭찬도 하고 싶지만 어쨌든 체벌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교육청 자료에는 전혀 취합돼 있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 70대를 맞았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민원사례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언급하면서까지 하자라고 안 하지만 어쨌든 빠르게 이 문제를 학교문화선진화 방안문제와 인권문제, 인권조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교육청이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요. 안에 들어가서 아까 논란이 되었던 교장선생님들의 증인은 과도하지 않다, 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과도하지 않다 라고 답변했던 사항들 중에서 출결사항은 훈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빼고요. 출석으로 한다 라고, 두남을 갔다 오든 징계를 했든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해당되는 사항 외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석으로 처리한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생활기록부 종합란에 쓰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명확하게 아까 이선철 위원님께도 답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쓴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생활기록부에 올리겠다 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거나 협박을 받은 느낌이 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기록문제에 대해서 창의인성과에서는 할 수 있다 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앞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벌제, 오전에 모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상점제가 40점이고 벌점제 78점이더라고요. 상점제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안내를 하고 아울러서 상쇄프로그램도 7점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상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출결사항은 일단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출석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관계는 실제로 인적사항이나 학적사항의 기재와 같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입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행동특성하고 종합의견란에 징계기록을 기록할 경우에는 전체의 선도위원회나 아니면 전체 직원회의, 인사위원회 고등학교에 되어 있는 것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아울러서 교육적 표현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주신 자료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음이라고 답변을 보내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수정하신 거죠?

예,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을, 훈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라잡이와 훈령과 그다음에 우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종합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훈령 205호하고 생활기록부 길라잡이에 보면.

우수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행동특성과 종합의견란에는 그 학생의 행동특성이나 진로․적성검사 또 특별활동, 교과학습발달사항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천고등학교처럼 또는 진장중학교처럼 징계사항을 앞에 명시하면서 ‘발전되었음.’ 이렇게 쓸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적인 것보다, 추상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잖아요. ‘사회봉사이후 발전되었음.’ 이렇게 쓸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묻는 거잖아요.

잠깐만예. 장학관님께 잠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봐 주시죠. 달천고등학교가 해당 되실 텐데.

적어도 학생생활규정이나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나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생생활규정이나 상벌은 줄 수 있지만 기록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하되 가능하면 교육적으로 아이의 미래나 장래를 생각해서 긍정적인 면이나 장점을 기록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굉장히 논점이 첨예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상을 주는 것이나 벌을 주는 것이나 그것은 모두 다 학생을 선도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을 주거나 매를 주거나 간에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이것은 첨예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장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남는 것인데, 그러나 교과부 훈령에 의하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 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이와 같이 학생의 장래에도 문제가 되고 하는 이것을 할 때는 학교장이 자체에서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학생의 장래를 펼쳐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로 기록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또 요새 내신성적이나 생활기록부 이것이 대학이나 또는 진학하는데 크게 좌우를 하니까 첨예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점제 그 자체도 벌점제가 한 번 3월 1일부터 해서 2월 28일 되면 그것은 소멸 돼 버리고 다시 되는데, ‘자, 니가 한 번 잘못했다, 두 번 잘못했다, 세 번 잘못 했다.’ 이게 누적이 되면 좀 조심하라는 이런 의미로 이래 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아이들이 겁을 안내고 체벌도 할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학교를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학교준칙을 만들 때 정말 이래 가지고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기록을 하자 이렇게 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훈령을 위배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포괄적으로 쓴다 라는 것이지 ‘징계사항으로 써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위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답변 속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달천고등학교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요. 두남학교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진장중학교 같이 생활기록부 문제도 진장중학교가 걸려 있었는데 3일을 5일로 두남학교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반된다는 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기관, 두남학교와 강북․강남 Wee센터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등 받은 학생들이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봉사 3일을 받았으면 두남을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계획에 명확하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징계를 받은 경우 선도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 두남학교 푸른둥지교실과정 이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위배인 거예요.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있기 때문에, Wee센터도 있기 때문에 두남학교 꼭 아니고 전체를 해서 여기 중에서 가도록 한다 라고 정리를 하셨어야지 교육청 지침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거고, 하나는 두남학교 5일 프로그램이 사회봉사 3일 프로그램하고 다른 데도 보냈던, 진장중학교가 보냈던 과도한 측면 이것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하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통 어떤 학생의 폭력사안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 우선보호차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해자는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학생들은 어떤 징계 요건에 맞추어서 어떤 선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두남학교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내나 사회봉사 3일을 받더라도 또 특별교육의 이수는 어떤 병가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3일 받았는데 이 학생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선도하고 피해를 방지하고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재발방지를 시키기 위해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시설, 교육방법이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남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히려 학교에서 어떤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3일 하는 것보다는 공립 대안학교인 두남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그것을 마치고 난 후에 학생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오. 인정이 안 되고요. 모 학교에서 폭력자치위원회가 얼마 전에 열렸어요.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특수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이 3일, 그것과 아울러서 이런 명령을 사과와 특수교육을 받아라 라는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10회 이상 받아라, 즉 Wee센터라든지 다른 상담치료기관에 가서 상담치료를 해라 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생이 학교에 오더라도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폭력에 관련되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 반에 전체적으로 인권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가해자 학생들도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치료가. 두남학교만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남학교만을 명시한 교육청은 위배되는 거죠. 법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남학교에도 이와 같은 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자 배치도 돼 있고…….

아는데요. 아는데요. 의무화를 시킬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대책위원회가 두남학교를 보내든 Wee센터로 보내든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조절해서 그 학생에 맞게끔 폭력의 수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그런 경우가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 훈육과 훈계로 끝날 수 있는 폭력 건수조차도 두남학교에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의무로 가 버리는 형태가 된다 라면 아까 3일과 5일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남학교는 울산학생교육원의 분원으로서 푸른둥지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많이 하더라도 잘 발달시키고 프로그램을 좋게 만들더라도 이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기재를 하고 지침으로 운영으로 내려갈 때는 받은 경우에 선도교육프로그램으로 두남학교와 Wee센터와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딱 쓰신 거는 법령에 위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주 짧은 질의입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달리하면 법령을 바꾸세요. 법령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법해석에 대한 생각을…….

아닙니다. 법해석은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두남학교만 의무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내용입니다. 이 공문이 2010년 5월 24일에 일선학교에 시달을 했는데 뭐냐 하면 폭력으로 나 가지고 대책자치위원회에서 벌점을 매기면 학교봉사를 시킬 수도 있고 사회봉사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교육감이 생각 해 봤을 때 이 학교폭력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며칠하고 학교봉사를 며칠 했는데다가 또 두남학교를 보내니까 수업결손 등의 문제가 있고 해서 교육감 지시공문이 2010년 5월 24일에 그런 류의 종류는 이중으로 하지 말고 두남학교에 있는 푸른둥지교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면 지침이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대체할 수 있다.

그래 해 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운영계획서를 보고 있잖아요.

교육감 지시공문이 그래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주신 교육청 자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중에 지금 학교폭력가해학생이 사회봉사특별교수의 징계를 받을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 두남학교 푸른둥지교실이라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 발행한 것.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는 더 숙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 법령위배로 걸겠습니다. 걸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이라니까요. 해당 학생들이 예를 들면 징계를 받아서 두남학교에 갔다 온 모든 학생들이 100명이면 100명의 학생이 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배된 거예요.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수정하시겠다고 하시면 넘어갈 일을 시간도 없는데 계속 주장하시면, 법령위배라고요. 제가 법령 읽어드렸잖아요. 초․중등교육법 31조, 읽어드렸잖아요. 교육감이 정한 교육기관에 가서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지 두남학교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담당장학관이.

31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실래요?

활용할 수도 있고 푸른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남학교 갔다 왔다, Wee센터 갔다 왔다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왜 두남학교만을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두남학교가 어떤 사고를, 나쁜 말로 하면 폭력을 저지른 아이들이 다 모이는 그 곳에 내 아이가 갔다는 그 자체에 창피함, 수치감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학부모문제는 2차 문제에요. 학부모문제는 2차 문제고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해 있어요, 두남학교 갔다 오고 난 뒤에도, 해결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폭력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대표, 학교대표, 학운위 그다음에 어떤 법률과 기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내놓은 의결된 것이 이와 같은 징계거든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징계는 다양한 종류로 결정을 짓습니다. 어떤 종류, 1호에서부터 5호까지 하더라도 두남학교를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봉사 3일을 갔다 오더라도 두남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교육감이 이것을 합쳐서 같이 해야 되는 두남학교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법에 위반이 된다고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언급을 하셨고 본 위원도 거의 해마다 주장해 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또 한 번 다시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두남학교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남학교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된다는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립대안기관이 없으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이나 가까운 부산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학부모, 학생 만족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최하위라고 전국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데…….

우수한 점을 한 가지 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만족도의 전국적인 평균수준이 전부 69%, 68% 수치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치가 71.3%의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우 만족’과 ‘만족’이 약 60%, ‘불만족이다’, ‘매우 불만’이 1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울산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까?

전국적인 수준이 73, 74%는 있다고 봐서 상당히 방과후학교가 그런 대로 전국적인 정책으로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울산은 71%에 해당하니까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굳이 등수를 매기면 하위권이 되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전국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다음 문제점이 있다면 울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과후학교가 아까 참여율이 70%대를 상회한다고 했었죠. 했으면 참가하지 않는 30%에 대한 대책이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70%에 대한 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운영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죠.

민원 들어온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불만족에 해당하는 10%의 해당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그러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입니까?

아까 같이 만족도조사는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불만족이 10%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는 프로그램이 특기적성분야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학교 가면 간혹 특기적성 내용이 있고 대부분이 교과입니다. 고등학교는 100% 교과입니다. 이게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학교에는 방과후학교 참여하는 학생이 아닌 미 참가자를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걔들도 하교를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일정한 교실에 남겨서 이름 좋죠. 자기주도적 학습, 학부모 들으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니까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아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자습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용어를 쓰면 자율학습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얄궂게 이름을 고상하게 지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하기야 자기 혼자서 하니까 자기주도적 학습 맞죠. 이래놓고 집에 안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안 돌려보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방과후프로그램 참여 안 해도 일찍 집에 가지도 못할 것 차라리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하자 이래서 몇 사람이 더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머리 좋은 교장이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남기니까 실제 보니까 몇 사람이 다음 달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학부모 불만도 나오고, 방과후프로그램 끝날 때 2시간 동안 집에도 보내주지도 않고 교실에 남겨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든가 공부하도록 지도해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시간만 낭비하도록 만든다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참여가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띄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자료를 보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하교를 안 시킨 학교일수록 참여율이 좀 높아요. 그러면 왜 교장들이 이렇게 하느냐, 단위학교 평가항목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있단 말이죠. 참여율이 높으면 학교평가에서 보다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민원도 들어왔죠?

지금 현재 민원이라고 하는 말씀에 상당히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 아까와 같이 70%의 참여율과 참여하지 않는 30%가 자율학습이라는 아까 자기주도적 학습, 자습, 자율학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20%대에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학생 자신이 하교 시까지 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면 저는 인정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외에 10%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교를, 지금 전 학교가 올해 들어와서는 전 학교가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도 하교한다는 학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잡아두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겠지.

그게 아마 개선된 방향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처음부터 우리 관내에서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그 부분은 사회적인 것과 대학입시 정책에서 맞물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학정책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학교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장 마음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학 현 입시제도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학교가 미리 앞서서 입시제도에 맞춰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특기적성분야를 하지 않고 교과를 하고 이런 것은 맞는 거예요? 학부모가 그렇게 원해도 학교는 뭐라느냐 하면 ‘그런 것보다는 이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계몽을 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지 입시제도가 이러니까 그러면서 중학교부터 교과중심으로 하도록 학교가 끌고 가는 것 이것은 오버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방과후학교가 실은 우리 학교 주도로 해서 하는 방과후학교는 없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의 수요자 자율권에 의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이 말은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꼭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학교장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목을 개설했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잘못된 부분이죠.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지는 관리과 할 때 정책과장님 꼭 나와서 들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는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행정과에 할 때 연락드리십시오.

그리고 실은 학교경영에 대한 지금 현재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도 아닙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면피기관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울산에 참여율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여율이 높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진 참여유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것은 그런대로 묵인을 한다 칩시다. 그런 것 같으면 만족도가 높도록 하려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거의 교과중심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교과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원칙이 어때요? 이런 것 아닙니까? 방과후학교는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과목도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다음 미 참가자는 정규수업 끝나고 난 뒤에 하교 조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자꾸 일선학교에서 오버를 하는 학교가 있느냐는 겁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작년, 금년 수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뚜렷한 개선책이나 성과없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찬모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초등학교는 특기적성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학과의 수가 좀더 편중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전 학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재 당시의 교육현장의 상황에 봤을 때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발등에 불을 빨리 꺼야 되니까 고3쯤 되면 우선 대학가는 것이 급선무니까 특기적성보다는 학과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서 방과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자율학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도할 테고 그야말로 수익자부담이고 선택적인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게끔 본청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교장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조금 무리하게 나오는 것, 이것은 돌아가서 우리가 장학사들 보내서 지도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 학년도에 방과후학교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이것 똑같은 내용들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 역시도 내년도에도 이 방과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선이 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수시로 중간 중간에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점검도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전 위원님들이 방과후학교를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큰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 원칙대로 안 하는 학교가 있어서 말썽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칙대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원칙대로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솜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해 봤자 이것 시정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도 지금 단호하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선에까지 미치지 못한 점을 더 강조하게끔 하겠습니다.

못 한다면 교육청의 행정이 문제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 산간벽지가 있습니까? 왜 안 미칩니까.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지금 위원회에 제출한 대안학교 자체투융자심사위원회 회부해 놨습니까?

어느 대안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희망학교요? 교육과정용역만 지금 중간보고가 전북대학교 교육연구…….

여기 향후계획에 용역의뢰하고 설립운영위원회하고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까지 가는 로드맵에서는 맨 첫 단계만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지금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컨대는 언제 개교를 할 겁니까?

2014년 3월로 해 놨습니다.

여기 이 로드맵에 본래 보니까 실제로 2011년 11월 중에 심의가 끝나면 그래도 좀 괜찮을 듯한데…….

이 용역이 끝나면 시설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으면 됐고요. 평체과에서 청소년 걷기대회를 이것은 건의합니다. 지금 학생독립의 날과 연계가 된 11월 3일에 아마 공연팀 출연료를 지출한 것으로 봐서11월 3일과 연계가 되는 듯한데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만 학생독립의 날 행사를 거의 안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거의 대부분 다 하는데 스승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학생의 날 행사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청소년단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선학교에 재정과에다 재정분배를 요구하셔서 학교회계전출금에 내려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 있으면 학생의 날이 있는데 실제로 학생의 날이 있어야 된다, 학생독립의 날이라 지금 이름이 바뀌어졌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장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감이 집행해 내도록 하고요. 학교평가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학교평가 자구노력비가 이런 방향으로 쓰여 졌을 때는 실제로 큰 문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12월에 평가가 끝나고 내려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사업의 꼭지를 만들어내기 대단히 힘듭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다 심지어 200만 원 가지고 학생 책걸상 구입비로 썼다 이것은 학교평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꼭 하시고 이번에 학교평가 자구노력비를 계상해두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필터링도 하시고 개선을 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재량휴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식지원예산 확보하는데 창의인성과네요. 이것은 그냥 선언으로 학교장에게 재량휴업 때 홀로 학생들을 위하여 ‘중식지원예산을 확보하시오.’ 권장만 해 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것이 확보되어서 재량휴업 때 홀로 한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중식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면 관광이나 선진지 이런 데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된 그것이 수익자부담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홀로학생하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중식지원예산 확보를 권장하겠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선언적 의미이지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나홀로 학생에 대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것은 고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한다면 이것은 밥을 굶으면서, ‘금강산도 식후경’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른에게 큰 슬픔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량휴업에 관한 부분이 여기 지금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일단 이런 것을 한 것을 거의 대부분이 와 있는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최종으로 이렇게 신청접수를 하고 지역심사를 하고, 아니죠. 이것은 다른 거네요. 중식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그 부분만 이것은 됐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인재상입니다. 인재상에 관한 절차가 이번에 고교생 2명, 대학생 1명 울산에 3명이 오는데 이것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학교에 두 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학교에 둘이 올라왔으면 이것 당연히 제외될 것이라 봅니다. ‘6명을 추천하시오.’했는데 5명을 그대로 뒀으니까 아무런 실적을 평가해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행사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행사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추천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올해 고교 2명, 대학생 1명이 울산에서 서울로 추천이 되었는데 고교생 2명 선택할 때 고교생 5명이 추천되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심사해서 그중에 2명이 했고 대학생도 4명인가 추천되어서 그중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기능경진대회 그다음에 우수한 성적, 이 안에 있는 공적에 보면 전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공적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재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정말 고심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경로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교육행정협의회에 가서 이 부분도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교육기부에 관한 부분은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교육기부에 관한 우리가 받을 때도 질관리에 관한 문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중에 지금 행복학교 와서 나중에 또 이것은 토론을 거쳐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를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부를 받으면서 기부의 질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없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우리의 기부도 넘길 수 있는 장소를 할 뿐만 아니라 기부의 질을 할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라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학교 있죠. 좋은 학교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급가능성이 15점이나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지금 좋은 학교가 울산에 꽤 많이 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좋은 학교 박람회에 가서 현장 것도 다 봤는데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다른 학교에 전파가 되고 그것이 그런 학교는 많이 가져야 된다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는데 그래서 연구시범학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시범학교 끝나고 나면 그 교사가 다음에 가서는 그 학교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화라는 말만 있지 실제로는 일반화되지 않는데 일반화될 수 있는 경로를 반드시 개척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화 보고서만 낸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력증진위원회입니다. 5개의 사업꼭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안에 회의록에 쳐다보면 이것 있습니다. 교장은 학생을 장악하여 수업을 잘 이끄는 교사가 참 적다 라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수업기술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지점인가 이 꼭지도 분명하긴 한데 지금 그냥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을 바라보는 가예요. 심지어 영어교사가 부진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장이 와서 이게 무슨 수업이냐고 하면서 그러고 나면 다음에 그 수업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교사가 자율성을 전혀 가지지 못 합니다. 이것도 안에서 잘 녹여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질은 우수하고 기본능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그것하고 계속해서 알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학원보다 당연합니다. 저는 공교육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다릅니다. 두 번째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발현시키는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있다 라고 교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찌 보면 자세히 들어가면 이것은 계속 충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선배로부터의 전수, 연수 이것 지금 멘토링으로 가고 있죠.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책무성을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선언적 의미이지 아무런 말이 안 되는데 단 이것이 다음에 하는 이야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 선생님이 그 학교는 여기에 지금 위원회에 두 분이 들어왔는데 교장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교사도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사문제, 기출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이지도하여야 된다, 학년부장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교 평교사입니다. 수업연구대회를 해야 된다, 연수를 받을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다 했던 일입니다. 이게 실효성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이 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신에 안 들어가는 수업은 아예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특히 더 심하고요. 아까 그래서 서술형평가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다 녹여내려고 위원의 말이 좀 많다는 거예요. 서술형문제의 장점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법칙만 30% 가니까 수학능력시험문제도 자율성을 못 가지는 겁니다. 교과협의회를 할 적에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부장을 의식하고 통합이 안 되는 중에서 지금 이런 것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것이고요. 답안지를, 심지어 이렇게 교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이것은 정말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해에 지금 교육국장님과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두 분 다 계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이런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참 어렵겠다, 이것 성적 올라가면 딱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시험 많이 치고 두들겨 패서라도 학습목표에 이르는 길은 강제적으로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비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립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아예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매우 많은 거예요. 거의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까 자기주도적 학습, 거의 1학기 때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한, 학습에 대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편성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야 되고요. 특히 인터넷강의, EBS강의 지금 수능하고 연결돼서 아이들이 수업을 아예 안 듣습니다. 지금은 더 하고요. 인터넷강의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와서 ‘자 오늘 이런 학습목표에 이게 나와. 자료는 이것을 보여주겠어.’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학생과 교사가 합의를 이루는 점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녹여내야 할 일이 학력증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모 교사는 실제로 전국연합문제를 많이 풀게 하면 무조건 성적 올라간다는 거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하나의 방식이지 이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 방식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여기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반에 +1수업할 때 이 하반에다가 기간제교사를 쓰기 때문에 그것 안 들은 것을, 이것은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학생의 형편을 잘 아는 우수교사가 하반을 맡아야 뒤쳐진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학운위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가서 수업분석실로 탁 끝이 납니다. 다 좋습니다. 이 열 가지를 대강 추출만 해 봤는데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늘 거기에서만 있는데 이 10개 안에 녹여내야 할 일이 아직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을 잡아야 대권을 잡는다’라는 책 꼭 읽어보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것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반드시 한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가장 위에서 정부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본 위원도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 읽으면서도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쩌느냐는 것이 10가지의 학력우수협의회를 가지고 이 협의회는 훨씬 더 이게 아까 교과동아리를 거기에 있는 장들만 모여서 정말 완전히 펼쳐놔 놓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전혀 통제를 하지 않는 그리고 간사도 속기사를 데려와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중간에 안 앉고, 그렇게 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여러 다양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특히 제도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불가피하게 교과부의 정책이나 단위학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교육의 항존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고민하겠습니다. 학력증진회의같은 것도 사실은 자문이지 거기에서 말하는 한 두 어떤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의견이 어떤 지를 청취했을 따름이지 그것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오후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렸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리들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정리를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검토하신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은 다 빼고 따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만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을 전혀 받아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방과후학교에 대한 민원에 접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강제성 민원이 우리청 홈페이지나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운영방침에 보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방식, 강사채용, 수강료 등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효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교장에게 위임을 했어요. 강사채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보통 방과후학교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나눠서 3개월 단위로 강사채용을 하고 계약을 하거나 등등 부모에게 수강료를 받아야 되니까 월 단위 또는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에 대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운영위원회에서 보통 4번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효정중학교는 단 한번을, 1년 것을 다 심의했거든요. 1년 것을 심의하는데 전체를 심의했지 강사채용을 할 때마다 심의한 내용도 아니고 수강료도 마찬가지고 등등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강사채용이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심의권입니다. 그 심의권에 대해서는 1년 단위 채용이나 분기별 채용이나…….

1년 단위 채용이 불가능하잖아요. 3개월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강좌가 예를 들면 특기적성 같은 경우에 신청 안 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년 단위냐 반기단위냐 분기단위냐는 학교운영위원회만 거치면 그게 가능하고요. 대체적으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요.

예, 심의를 거쳤죠. 그러나 그 위임도 가능합니다.

위임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임이 가능하다 라면 강사채용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저는 위임이 안 되고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난 이후에 교장이 채용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사가 계속 분기별로 바뀌거나 2개월 단위면 2개월 때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심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심의도 하지 않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다음 분기에는 심의를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채용이나 수강료 수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효정중학교 외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과후학교 업무관리비와 관련해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과후학교 자료를 받아서 보면 업무관리에 관한 내용이 지금 전 학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죽 보면 학생 수에 상관없이 참가, 참여가 79% 정도 된다면 1000명이 참가하는 학교가 있고 100명이 참가하는 학교가 있고 500명이 참가하는 학교가 있고 상관없이 지침에는 3.5% 내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지급내역에 보면 그것을 최대접점으로 360만 원을 받아가는 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방과후를 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8만 원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즉 원칙이 없다 라는 겁니다. 3.5% 내에 하라고 지침만 있지 각각 다른 결정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나 모르겠다고 하면 크게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이것은 정말 학교마다 다 다른 내용을 180만 원, 130만 원, 온갖 내용들이 다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것,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우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 7%에서 업무관리비가 다시 3.5%의 상한선을 둬서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강료의…….

운영비는 7%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비 플러스 관리비가 합쳐서 7%에 해당하고 그 7%의3.5%가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비를 할 수 있다고.

또 제약점이 그 3. 5%에서 그러니까 아까같이 500명, 1000명 일 때는 3.5%이면 액수단위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액수에 대한 금액이 30만 원의 최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 반복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다른…….

그런데도 불구하고 360만원에서 학교마다 다 다르게 결정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른 데 대한 원칙을 얼마를 정해서 정리를 하자 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1000명이 똑같이 한 학교에서도, 똑같이 1000명이 방과후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교장이 받아간 업무관리비 내역이 다르다고요. 같지가 않다고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어서 대강의 원칙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5% 내에서 하자 이렇게만…….

정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칙을 정할 수 없다 라면 다르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장이 받아가는 총액을 제가 뽑아봤더니 2억 5000만 원, 교감 1억 6000만 원, 행정실장 1억 4000만 원 그래서 총 5억 7000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방과후학교의 취지치고는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교사나 코디네이터들이 받아가는 담당수당들이 아니라 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받아가는 것만 뽑아봤습니다. 기타 다 빼고요. 그런데도 이 돈은 상당히 관리수당이 많습니다. 저는 관리수당을 교장이 받아가는 것을 원칙을 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실제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야지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전체 결재만 하거나 결재라인에서 정리만 하고 있는 분들이 5억 7000만 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장의 또는 교감의, 행정실장의 관리업무수당에서 원칙을 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억 원의 수치가 전체 총액이 5억 원까지는 제가 합산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내는 총 울산의 수강료가 3000억 원, 4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3.5%겠죠.

거기에 비하면 5억 원의 수치를 자꾸 크게 높이 본다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저는 그 5억 원에 대해서 그 관리비를 낮춰간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낮추셔요.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억 7000만 원이 전체에 비해서 많다 이 개념들이 아니라 5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어쨌든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돈이 5억 7000만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규정이나 내용들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교장이나 교감과 행정실장이 받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을 정해서 3.5% 30만 원씩 매회 1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니요. 30만 원을 최고의 적정 30만 원을 했지 학교마다 30만 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교별로 20만 원, 10만 원도 가져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아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액이 30만 원이다…….

할 수 있는데 받아갈 수 있는 액이 360만 원이기 때문에 360만 원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준은 중요한 겁니다. 그 이하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를 정해놨기 때문에 최대를 받아가시는 겁니다. 최대를 300만 원 받아라면 300만 원 받아가실 거고요. 최대를 100만 원 받아가라면 100만 원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 원칙을 정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위원장님 상한선 30만원이 많으니까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낮추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교과부 지침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 수강료의 7% 내에 운영비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3.5%까지 관리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로요.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기는 크지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5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이 수당으로 10억 원을 쓰는 한이 있어도…….

교장이나 교감이 관리를 하는데 도장만 찍고 가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이해를 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높은 수준으로 받아가는 학교들이절대다수라는 겁니다. 담당자와 코디네이터들이 받아가는 돈들이 오히려 더 높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개념이 다른데 이런 원칙에서의 문제들을 보면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의 수당을 낮추자, 3.5% 내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 숫자들 중에서요. 어떤 학교는 교장은 오히려 적고요. 담당교사와 코디네이터가 더 많이 받아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것은 운영위에서 정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지침은 지침입니다.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해서 검토해서 결정하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침은, 그랬을 때 실제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방과후학교에 실질적으로 일일이 그 학부모들에게 전화하고 작업하고 아이들이 안 오면 챙기고 있는 코디네이터와 담당교사에게 주자라는 거예요. 이 방과후업무에 대해서 학교업무분장에서 담당교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 위원장님의 의견은 받아들이겠는데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그 지침을 그렇게 줄여서 했을 때는 또 한쪽에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지침을 교장 주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3.5% 내에서 하라는 지침은 있으니까 그것은 배분의 문제라서 다른 겁니다.

그 지침을 30만 원 상한선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20만 원, 10만원 낮췄을 때 또 새로운 문제가 부각됩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의사는 충분히 소통이 되었으니까.

아니 잘못 얘기하시잖아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교육부지침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 이은영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죠?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질의를 좀 답이 사실은 약간 미진하긴 한데요. 어쨌든 검토하셔서 3월에 이것 보고하실 때 새 안들이 다시 올라와서 보고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방과후와 학생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선진화방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실은 하나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육청의 지침이나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교장들과 학교가 한 몸이 되어야 실제로 교육에 효과를 내고 정책에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따로 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학교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히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북구에 있는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지만 내년에는 남구에 있는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교육정책으로 냈을 때는 정책은 1, 2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에 수정을 해서 10년 아니면 몇 십 년을 내다보는 정책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정책은 반드시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수렴 받고 그 의견을 수렴 받아서 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정책이 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교육국이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수립 할 때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을 선택해서 잡음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앉아서 너무 감동을 해서 3일 동안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적극적 지원요망,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경비징수, 교육과정 파행운영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교육감 공약사항 변화에 대해 교육가족에게 충분한 설명필요, 교원업무경감의 일환으로 교무업무보조원의 업무능력향상 절실, 학생흡연방지를 위한 체계화된 흡연예방교육과 강력한 금연지도 촉구, 학교조직원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 등을 통한 처우개선책마련,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교원능력평가 파행운영에 따른 대책마련, 초등돌봄․보육교실․ 엄마품교실 등 유사사업의 통합운영, 보건교사 미배치 전문인력 배치, 초등기초학습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학교폭력방지 및 처리방안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노후급식기구처리관련 매뉴얼 작성 배포, 학생제기능 기부 활성화방안 마련, 인터넷중독학생 치료를 위한 방안마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하고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신 것을 유념하셨다가 업무추진 시에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꼭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감사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