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축산진흥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업 발전과 가축전염병 차단 등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축산진흥원 김병학 원장님과 동물위생시험소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병학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원장 김병학. (선서문 전달)

김병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시험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사업추진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생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 일반현황, 동물위생시험소주요기능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및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상시진단 및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검사는 육지부 우제류 가축의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도내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및 철새분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방역기간 설정 운영 및 우제류, 가금류에 대한 질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우제류 2,606마리, 가금류 1,740마리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백신 수급관리 및 예방접종 확인검사를 강화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에 의한 진단 및 긴급방역조치를 취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가축전염병 검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의 개체별 감염 여부 검진을 통하여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청정축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 등을 대상으로 5종의 전염병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1만 9,498마리를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동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이 양성으로 진단될 경우 신속한 방역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가축전염병 혈청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혈청검사는 축군별 감염여부 및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 돼지, 닭 등을 대상으로 하여 12종의 전염병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소 7종, 돼지 2종, 닭 3종 등 총 12종에 대하여 1만 9,498마리를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전 두수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축종별 모니터링 검사를 통하여 농가 자율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농가별 방역상황 및 가축전염병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종축장 전염병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질병발생 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여 양축 농가에 청정 가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축장 전염병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돈장, 종계장 등을 대상으로 8종의 전염병에 대해 종축장은 반기별, 종돈장은 분기별, 종계장은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개소의 소, 돼지, 닭 등 2,139마리를 대상으로 8종의 전염병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PRRS 2건 양성이 있어 행정시에 통보하여 방역조치를 하였고 그 이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청정가축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소 해면상 뇌증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청정축산물 이미지 제고와 세계동물보건기구 청정국가 인증 지속 유지를 위해, 도축장 출하 소 및 폐사 소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축장 출하 소와 폐사 소 2,284마리를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증상 소 등의 검사 및 예찰을 강화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실험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직원 검사능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가금전염병 검사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금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전문 검사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혈청검사실, 세포배양실, 종란접종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 7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앞으로 2012년 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축 질병 검사 장비 확충 및 질병진단능력을 강화하여 가축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양돈현장 밀착형 방역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도와는 차별되는 저희 시험소 자체 사업으로서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양돈농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도축병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9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검사를 실시하여 총 2,504마리의 내부장기 등을 검사하고 농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양돈농가의 자체 질병 관리를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국제표준의 병성감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병성감정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한 농가 자율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죽거나 병든 가축 또는 일반 가축의 건강검진 등 병성감정 의뢰 가축에 대하여 병리조직검사, 세균배양,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농가방역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 말, 돼지 등 총 389건 1,978마리에 대한 병성 감정을 실시하고 방역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질병진단 체계 표준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병성 감정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도와는 차별되는 저희 시험소 자체 사업으로서 젖소 농가 현실에 맞는 젖소 개체별 질병 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젖소개체별 혈액검사, 원유검사, 분변검사 등을 실시하여 질병의 감염여부, 면역력 형성여부, 영양상태 등 농가가 희망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 방역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 농가의 853마리에 대하여 젖소 개체별 질병여부, 영양상태 및 면역력 형성여부 검사,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가 자율방역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공항·항만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로 청정 제주 축산업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차단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항·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입도객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고, 특히, 고위험군 축산관련 종사자 1,432명에 대하여 개별 전신소독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반입 금지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불법 반입물 4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대규모 축산단지와 철새도래지 소독을 위해 광역 방제기를 도입하여 소독 강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항·항만 여건 변화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를 추진함으로써 청정제주 브랜드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유기동물보호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용강동에 총 5동의 보호센터 시설을 갖추고 2011년 5월 16일 전국 최초 광역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6월 18일 광역유기동물센터를 준공하고 도와 행정시 간 준비 작업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와 포획 업무를 제외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발생 유기동물은 총 1,254마리로 적절한 보호·관리·진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소장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큰 제목만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출하축의 분변 및 도체, 가축 임상시료를 대상으로 총 16종의 미생물 분리검사를 실시하여 동물치료제 선택 적용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축장 출하축에 대하여 119건, 임상 시료에 대하여 63건 총 182건을 검사하였으며 문제의 내성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출하축 및 식용란을 대상으로 유해 잔류 물질 검사, 미생물 오염도 검사,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해 잔류 물질 9,236건, 식용란 331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되었으며, 미생물 오염도 검사 4,889건 중 병원성 미생물 1건이 검출된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원유 위생등급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납유농가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 수 검사 월 2회, 체세포수 및 유지방 검사를 월 4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납유농가 원유 4,536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원유 유성분 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선진화된 원유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서 7월까지 도내 19개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원유 방사능 안전 확인검사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한 결과 방사능이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축산 가공식품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거검사 221건, 위탁검사 1,334건 총 1,555건을 수행하여 9건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부적합 축산가공품은 폐기 및 행정 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도축 위생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체·해체 검사기준에 의한 철저한 도축검사와 미생물 검사, 위생 점검 등을 통한 도축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 위생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 4,009마리, 말 632마리, 돼지 57만 4,246마리에 대해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3만 4,092건에 대해 불합격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7,440건, 미생물 검사 1,170건을 검사하였으며, 최종 검사결과 전부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으며,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양축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축산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과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서대길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장문협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FTA에 대응한 실증시험 연구사업,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집행 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 일반현황, 6쪽 미션 및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보급 사업입니다. 우수 종축 분양으로 한우 개량 촉진 및 제주흑우 보호·증식을 통해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량 종축,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공급, 제주흑우 혈통 관리 체계 확립 등 4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우 송아지 분양 55마리, 소 수정란 이식 191마리, 동결정액 보급 6,095본, 제주흑우 혈통 체계 확립을 위해 유전자 분석 321마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동결정액 보급 및 수정란 이식사업, 한우 HACCP 유지 및 지원으로 한우브랜드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흑우 능력검정, 씨수소 선발 및 등록추진 등으로 제주흑우를 특산품화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품질인증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씨돼지 품종개량 및 종돈장 품질 인증에 따른 청정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수 씨돼지 분양 및 액상정액공급, 원종돈 도입, 종돈장 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26억 6,2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하여 종돈 분양규격을 당초 110㎏에서 40～50㎏으로 조정하여 우수 씨돼지 769마리를 분양하였으며, 유전능력이 우수한 액상정액 6만 8,452팩 공급, 고능력 외국산 원종돈 100마리 도입 및 종돈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분만돈사 2동을 시설 개·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등 18억 원을 투자하여 종돈장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품질인증 청정 씨돼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원종돈 도입 등 씨돼지 개량을 가속화하여 피라미드형 종돈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제주마 혈통보존과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하여 혈통관리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제주마 생산·공급, 제주마 보호 기반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 8억 6,6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마는 1,465마리가 등록되었으며, 제주마 증식을 위해 생산·분양을 확대해 나가면서 무상 종부서비스 제공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주마 보호를 위하여 보호울타리시설 1,425m, 진입로 596m 등 부대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부지정지 등 기반시설 확충 및 혈통등록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실용화사업입니다 재래가축의 혈통 보존·농가 분양 및 활용 능력 배양으로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2개 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순종 교배, 외모 등 특성조사 및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재래가축 혈통보존을 지속 관리해 나가고 제주흑우, 제주개에 대하여도 천연기념물로 보호·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맞춤형 축산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에 새로운 축산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습득 및 이해 증진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고객 중심의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대해 수정란 이식, 인공수정 등의 기술 교육과 지도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정란 이식, 인공수정, 축산환경 교육 등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과 한우 및 양돈 HACCP 농가 기술지도 및 축산정보 제공 등 총 126회 599농가에 축산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축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브랜드 육성 사양관리 기술교육 및 종축분양 농가 사후관리 강화 등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진 기술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응한 실증시험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제주흑우 우수 씨수소 선발기술 개발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수 씨수소 선발 보급을 통한 능력개량 및 제주흑우 종축의 우수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흑우 능력 검정을 위하여 후보 수송아지 15마리를 선발하였으며 제주흑우 혈통체계 확립을 위한 유전자 분석 155마리, 혈통자료 분석 347마리, 모색특성 조사는 247마리에 대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흑우 능력검정 및 씨수소 선발을 위한 능력평가시스템 구축하여 발육 성적, 번식 성적 등 자료 수집 등으로 우수 계통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 사업입니다. 고유 유전자원을 활용한 흑돼지 실용화로 고급육 생산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향후 본 실증시험의 경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 등을 분석하여 양돈농가에 흑돼지 생산성 향상 및 실용돈 생산기술 지도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공동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림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 주관으로 축산진흥원, 충북대학교, 축산과학원, 미래생명공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의 참여하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2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5년간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내·외 수정란 이식을 통한 제주흑우의 증식과 수정란 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대리모 선발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주흑우 수정란 295개를 생산하여 대리모에 이식한 결과 120마리의 송아지를 분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정란 이식 농가 사후관리 강화와 수정란의 생산성 향상 조건 규명을 위한 공란우 혈액화학 분석 등을 통해 제주흑우의 대량 증식을 위한 연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 집행상황, 29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하여 주시는 데 힘입어 제주축산업의 발전과 축산고객 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리고 감사개시에서도 알려 드렸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한번 감사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학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종돈 돼지 폐사율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련번호 10번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서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씨돼지 공급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표 3과 같이 종돈 자돈의 폐사율은 2007년도 17.5%, 2008년도 20.7%, 2009년도 24.3%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돈 자돈 성축 폐사율은 2007년도 17.7%, 2008년도 20.6% 2009년도 23.9%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간한 가축통계에 의한 전국 돼지 폐사율 14.9%에 비해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축산진흥원에서는 종돈장 자돈 및 성축 폐사율이 2009년도에는 전국이 평균 14.9%인데 그보다 약 9% 높은 23.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감사위원회의 처분 지적 사항이거든요. 맞죠, 원장님?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축산진흥원을 감사해서 처분요구 한 것이거든요. 인정합니까?

예.

2010년도에는 폐사율이 27.5%로 증가됐어요, 2009년도에 23.9%에서. 전국적으로 돼지 폐사율을 봤을 때는 2009년도에 전국 평균이 13%, 제주도 전체를 했을 때 12.5%, 그런데 축산진흥원은 23.9%, 2010년도에는 전국이 15.1%, 제주지역 평균이 14.5%인데 축산진흥원은 27.5%예요. 축산진흥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축산전문직, 연구지도직, 기술직들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제주도내 양돈장보다 폐사율이 적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폐사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진흥원은 전국의 배 이상의 폐사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보통 일반 양돈장보다 종돈장의 폐사율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품종을 재사육하다 보면 폐사율이 약간 높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축산진흥원의 폐사율이 높은 것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시설 현대화를 하느라 돈사를 한 동씩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축사가 모자라서 다른 축사에 밀식을 해서 폐사율이 높았고, 두 번째는 통계청에서 폐사율 산출하는 것과 우리 진흥원에서 산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산출합니다.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폐사율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축산진흥원 자체에서 적용하는……. 이게 진흥원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진흥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도 축산진흥원의 폐사율이 17.7%로 지적을 하는데 진흥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폐사율이 2007년도에 4.2%밖에 없다고 제출했거든요. 2008년도에도 20.6%인데 진흥원에서는 폐사율이 7.3%밖에 없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을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가축통계 자료,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 자료를 인정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축산진흥원에서 제출하는 폐사율은 내부 문건용이지 외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문제는,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폐사율이 높게 된 게 시설 현대화에 따른 돈사를 개·보수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밀식 사육을 하다 보니까 압사를 했다. 이게 답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까놓고 얘기해서 사양기술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비해서 사양기술의 어떤 문제가 있다. 진흥원이 오히려 일반농가보다 밀식……. 원장님, 진흥원이 일반농가에 비해서 밀식 사육을 안 하죠?

밀식사육을 하지 않고 충분한 공간을 뒀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돈사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았다. 이것이 답이 됩니까? 축산농가들이 10년 된 돈사에서 폐사율이 높게 나타납니까? 돈사 시설이 현대화가 안 되어서 폐사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돈사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돼지를 다른 돈사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몇 년도입니까? 돈사현대화 시설한 것은?

그것은 제가 온 다음에 ’10년도, ’11년도…….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도 2009년도에 전국 평균은 14.9%인데 진흥원은 23.9%로 9%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 질의에 원장님이 2010년도, 2011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2010년도, 2011년도는 인정하지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질병관리 소홀이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진흥원은 일반농가들의 양돈장에 대해 질병 관리 같은 대농민 지도를 해야 될 기관이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도를 해야 될 기관이 일반 양돈농가에 비해서 사양기술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현장에 가서 축산농가를, 양돈농가를 지도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릴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이러스성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소와 돼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혼합감염이 되는 BVD라고 해서 이게 감염되면서 어린 돼지일 때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장 할 때인데 제가 농림수산검역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질병의 근절대책을 세워서 이쪽 축산진흥원에도 문서로 보냈고, 그에 따라서 소에 대해서는 100% 예방백신을 하고 지금은 거의 근절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 금년에 시설 현대화를 잘했습니다. 현장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개선을 해서 조기에 40～50㎏ 사이의 어린 돼지를 종돈으로 분양했는데 농가에 가면 좋은 사료를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종돈을 다시 키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진흥원에서 폐사율이 높게 나타나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제주도의 자산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수 종돈을, 청정 씨돼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종돈을 구입해 와서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양돈농가를 지도하는 진흥원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도내 양돈장 평균보다도 폐사율이 더 낮아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2011년도 폐사율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사 화재로 인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현격하게, 지금 원장님 얘기대로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도 현대화했고 제도적인 장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국 평균, 도내 평균보다 현격하게 밑으로 가야 됩니다.

밑으로 가고…….

간단하게.

종돈 분양도 2,000마리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주마 있지 않습니까? 제주마 혈통보존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혈통보존·관리하면서 등록 관리를 해 주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등록·관리시스템은 농가들이 제주마를 생산하면 진흥원으로 와서 모든 등록절차를 밟고 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농가들이 애로 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말은 동물이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농가들이 오랜 시간 이동하면서 일손도 피해보기 때문에 직접 개별적으로 농가 단위로 현장 출장을 가서 혈통 등록·관리 절차를 밟지 말고, 그것은 인력의 문제도 있고 시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날짜를 지정해 주고 장소를 지정해 주면 농가들도 진흥원에 오는 것보다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의 질의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금방 낳아서 1～2개월 사이에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지역에 5개월 동안 모아서, 그래서 한번 나가면 그 지역의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말이 많은 곳은 두 군데로 잘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우(흑우) 동결정액을 농가에 보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는 농가가 신청하면 그냥 정액만 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제주도에 들어오는 한우 우수 동결정액이 축산진흥원이 한 45%, 민간에서 한 45%, 축협에서 10%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축산진흥원에 들어오는 1등급…….

문제는 농가에 정액을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사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까? 수정 여부를 확인합니까?

소는 배란기가 짧아서 가져가면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농가에 동결정액 6,095본을 보급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급했으면 수정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료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 받았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흑우 정액을 보급시켰는데 교잡우에 가서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농가들이. 그러면 제주도가 앞으로 새로운 한우를 대체해 가지고 우수 종자를 종축우로 생산 보급해서 향후 10년에는 제주도가 흑우로 축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산 보급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원장님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죠? 종축개량협회입니까?

흑우등록은 종축개량협회에서 합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서 이게 축산진흥원에서도 조치를 한 게 해당 관계의 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라, 이 정도만 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제주도 축산의 중대한, 이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원장님 잘 알다시피 제주마 유전자 DNA 분석을 갖고 우리 마 관련 농가들이 이게 인정되느니 안 되느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부터, 생산·보급 단계에서부터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철저히 관리·지도, 또 사후관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흑우를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우 친자 감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장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테크닉 정도고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친자 감별이 가능하도록 기술 습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축산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원장님의 답변은 지금은 외관상 이것으로만 하고 내년부터 정확하게 흑우인지 아닌지 유전자 감별하겠다는 게 이게……. 흑우 보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흑우를 한우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정책을 하셨습니까?

…….

2000년도, 2002년도 그 어간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10년 아닙니까?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의 흑우 보급 정책이 실패하거든요. 거창하게 목표만 내걸지 말고 현실적으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원에서 할 일입니다. 원장님, 내년부터는 정액 보급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반갑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마이크 시설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원스톱 시스템으로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1차 산업에서는 축산진흥원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원스톱 시스템도 안 되고……. 다시 한번 7대 경관에 선정된 원인은 도민,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폐사 부분의 원인이 종돈장을 시설 현대화로 하면서 밀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다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10년 사이에 종돈장이 백 배로 불어났거든요. ’97년, ’98년에 돈사가 2동밖에 안 됐는데 2011년도에 보면 8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두수를 보면 ’98년도에 모돈이 40마리였는데 400마리입니다. 적어도 백 배 이상 불었는데 종돈 관련된 인원수가 몇 분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돈장에 근무하는 정규인력이 몇 분이죠?

종돈장에 근무하는 인력만은 11명입니다.

’97년도에 보면 과장, 팀장 둘, 연구사 둘, 행정 하나, 운전 하나, 기능 하나, 종돈장 현장 인력 부분에서 12명,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전체 관리인원입니다.

전체 관리인원은 20명입니다.

저의 자료에는 19명으로 돼 있거든요.

육아휴직 1년 가 있는 사람은 뺐습니다.

종돈장은 백 배 이상 증가돼 있고, 종돈장에 관련된 현 인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관리부분에서 그쪽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3D 업종이기 때문에 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봐야 된다. 현대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증가가 안 돼 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명도 증가가 안 됐거든요. 종돈장 돈사는 6개 동이 증가돼 있고, 사육두수는 배가 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똑같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사 부분도 같이 덩달아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원장님의 능력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빨리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돈사 관련 부분도 정확히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밀집 장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원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인원에 비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다. 그러한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어쨌든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증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 종돈장의 종돈 공급 체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종돈 수놈, 암놈 다 110㎏ 이상 키워서 농가에 분양했는데 제가 와서 암놈은 40㎏에서 50㎏ 사이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은 사료부터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료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내면 개별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수한 종돈들이 아주 좋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0만 원 받던 종돈 가격을 30만 원으로 인하를 했고, 금년 6월까지만 시행하고 다시 농가의 반응을 보고 그만하든지 연속하든지 할 것으로 했는데 농가에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축산진흥원에서는 사육공간이 좀 넓어졌습니다. 110㎏까지 키우다가 40㎏, 50㎏까지밖에 안 키우니까 사육공간이 상당히 넓어져서 지금까지 해마다 1,200두 분양계획인데 내년에는 1,400두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400두로 늘려 잡았지만 2,000마리까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상당한 고비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노력하신 부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의 보급체계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축산진흥원에서 보급을 해야 될 거냐. 그런데 개선안을 보면 축산진흥원에서 양돈농가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민간 종돈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양돈농가가 질병 감염 우려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현재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GGP 제일 윗선에서 종돈을 그 밑에 종돈장으로 분양해 주고, 그 종돈장에서 F1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반 종돈장에서 그러한 역할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농가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양돈농협에서 종돈장을 구입하고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대표들이랑 같이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저희 종돈장에서 나오는 순종 씨돼지는 양돈농협 종돈장으로 보내든지 해서 거기서 한 달에 2,000두를 보내든지 1,000두를 보내든지 할 수 있게 F1을 만들어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언제쯤 양돈농협에 씨돼지가 가능하죠?

금년에도 한 천 두 이상 도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억 원 들여서 매입도 했지만 시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다는 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원래는 탐라유통 종돈장을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탐라유통이 도산해서…….

예, 종돈사업 접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협에서 작년에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양돈농협에서 매입한 겁니까? 현대사료에서 매입한 겁니까?

양돈농협에서 종돈장만 매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지사 공약사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육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 양돈농가의 불신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진작 돼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양돈이 좋은 공간에서 좋은 종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양돈농가의 불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7페이지 가축 전염병 혈청검사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추진실적 12종 해서 3만 5,880마리, 결과 해서 12종 해서 4만 5716마리 142%가 검사를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추진을 보면 계획은 3만 5,880마리인데 저희들 자료에는 276마리 해서 79%밖에 달성이 안 됐거든요. 원인이 뭐죠?

올해 AI와 구제역이 발생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목표…….

연말까지는 몇 마리 정도 되죠? 거의 7,000마리나 차이 나는데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계획 대비 목표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계획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구제역 때문에 이 검사를 못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언제까지예요?

구제역은 내년 4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혈청검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검사를 못 하고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것만 하다가 무주공산 아닙니까?

지금 외부에 출장협의회 나가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구제역 발생 원인이 뭡니까? 나태해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주도만큼은 구제역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만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혈청검사라든가 모든 검사가 완벽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저는 구제역이 발생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에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 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 완벽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142% 달성도 중요하겠지만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종축장 전염병 검사. 이것도 2010년도에는 105% 달성돼 있고, 2011년도에는 69% 달성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제역 때문에 못 했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원인이 뭐죠? 그 외에는 원인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구제역이라든가 AI를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출장 갈 일이 없고, 사실상 이런 걸로 인해서 검사를 한다 해도 종돈장이라든가 농장의 출입제한이 상당히 엄격하게 됩니다.

‘AI, AI’ 하는데 닭 부분은 43%예요. AI 발생 원인이 닭 아닙니까? 오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43%밖에 안 됐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69%인데 AI 발생하는 닭은 43%밖에 안 됐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AI는 1년에 2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고, 하반기 실적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말 내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빨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인원을 가져서 업무가 과부하 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AI, 구제역 부분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차단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갔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한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100% 챙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종축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축산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구제역 차단으로 인해서 양돈농가가 웃음이 활짝 핀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달 전쯤에 수산 관련해서 넙치산업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나가서 한 가지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정말 잘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종축산업전략기지화 산업을 통해서 흑우, 한우 정액 및 수정란 공급이라든지 청정 흑돼지 공급 이러한 것들이 축산진흥원에서 관리를 잘해 줬기 때문에 축산업이 잘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쪽에서 말을 했었고, 수산연구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이 이만큼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산업 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 산업 관련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72페이지인데요 분양 및 종부실적을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2011년도에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열 마리가 분양된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분양실적이 저조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은 어제까지 견월락에 있던 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연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 31일 이때 실적이기 때문에 열 마리로 되어 있고, 12월 초에 80마리 정도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열 마리가 분양되어 있는데 앞으로 80마리가 확실하게 분양이…….

예, 80마리가 나갈 겁니다.

확실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지금 방목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 와 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2011년도에 분양될 게 몇 마리 정도 되겠습니까?

90마리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마리 정도가 분양될 걸로, 전체 해도 80마리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70마리 이상 80마리 가까이 됩니다. 지금 어민들과 붙어 있어서 분양하려면 최소한도 3개월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률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70마리가 분양된다고 해도 올해 분양한 것은 80마리 정도밖에 안 될 거라서 분양률이 왜 감소하고 있는지, 분양률이 더 나아져야 하는데 분양률이 적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육 계획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말의 적정 사육 두수가 몇 두냐 그랬을 때 1년에 150마리를 사육하고, 그다음에 잉여 되는 말, 노폐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매각 처분하고, 새로 낳은 것들 분양도 하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고정적으로 분양과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부서비스는…….

종부서비스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까지 증가가 됐다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지?

이것은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걸로 보셔야 될 것이 씨수말, 고등등록이 되어 있는 씨수말을 농가에 분양한 게 41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농가마다 그 말에 가서, 그 씨수말에 종부를 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태여 안 와도 종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수말을 분양했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에서는 앞으로 종부서비스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는 것은 다 받아주되 다만 지역별로 농가들이 가까운 데서 종부를 붙이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혈통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혈통보존 및 증식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분양한 고등등록 씨수말은 혈통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낳고 나면, 그 종부 붙여서 낳은 새끼는 저희들이 집도 받고 혈액검사까지 다 해서 친자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혈통이 혼혈되는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농가에서 종부서비스가 되더라도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주산 마와 고등등록 씨수말과 교배를 시켰더라도 그 새끼는 DNA가 다르게 나옵니다. 밴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업무보고 시에 보면 제주마 등록 200마리, 분양 80마리, 종부서비스가 150마리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등록이 100마리, 분양 70마리, 종부서비스가 58마리거든요.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금년은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완전히 차단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의 통제, 차량 통제, 모든 공사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발정 온 말들이 민간인한테 가서 종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도…….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혈통보존 증식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세웠는데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답변에서도 분양된 농가에서 종부서비스를 하면 될 거라면 왜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종부서비스 150마리로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적게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종부서비스가 이렇게 미약했다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아까 원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고요 분양된 농가에서 종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원에 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씨수말한테 가서 교배가 되었다는 말씀을…….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면 언제나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없거나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그 계획에 맞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급하지 않은 농가는 저희 축산진흥원에 오리라고 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무상 교배를 시켜 주고 있고, 농가에서는 일부 교배 비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축산진흥원으로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제주마 산업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더욱더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인데요, 15페이지에 광역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 관리 업무가 동물위생시험소로 이관이 됐죠?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올 5월에 이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종전 인력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유기동물 현황은 현재 우리가 1,254마리를 포획해서 관리도 하고 분양도 하고, 지금 현재 한 칠십…….

자료 보니까 1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00여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유기동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구역제 방제 및 질병검사 등 초등 예방 및 초등 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는데 인원 증원을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조직관리부서에 인원 요청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유기동물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로 수의직 인원 증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국 같은 데 보면 홍수로 인해서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기동물들은 병원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쪽에 이 업무가 갔다면 반드시 수의직 인원 증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원 계획이라든지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들도 조직관리부서에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주요 감염 질병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도 축정과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원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기회가 있을 때 조직관리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도내에 돌아다니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요구도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은 대부분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또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의직 공무원이 그쪽에 있어야 되겠고 인원이 증원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보면 검사 대상이 어떤 것들입니까?

검사대상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 말, 돼지, 닭, 또는 식용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생물 오염도에서 1건이 발생됐고, 탐색조사에서 1건, HACCP에서도 4건이 검출됐습니다. 도축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축장에서 검출이, 저희들이 검사하다 보면 미생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도축한 고기는 출하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정밀기계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타났을 때는 해당기관에 통보도 하고, 이런 고기를 폐기 조치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소가 1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소는 도축장에, 제주축협공판장에다가 이런 미생물이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도록 홍보해서 지도를 했고, 우리도 한번 검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도축장 내에서 이런 것들이 검출됐다는 것은 도축장 내의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관리로 되겠습니까?

저희 도축 검사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소에서 나간 검사원이 상주하면서 행정지도 또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어떻게 철저를 기하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않도록 했다.”고 하면 그거야 말로는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인 도축 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 같은 것은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완벽하게 위생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도축장의 위생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병학 축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허창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업 분야 쪽에는 다른 분들처럼 어느 정도 많은 관심과 기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축산·동물 분야에는 크게 기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님이나 하민철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께서는 재선 위원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만 봐도 훤히 꿰뚫어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금융 분야 쪽에 있다 보니까 자료의 수치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오타가 된 건지, 이런 부분을 몇 개 말씀드리면서 축산진흥원 쪽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실용화 단계에서 보니까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실용화 사업에 대한 추진이 점차 감소하는 것과 축산진흥원 사업 쪽에 의지가 덜한 것이 아닌가, 감소되는 원인이.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분양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재래흑돼지나 재래닭, 제주개 등 총생산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1,683마리에서 ’11년 현재는 1,359마리로 2년 사이에 한 19%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료 밑에 보니까 올해 초 2월 추진계획의 보고 내용과 지금 현재 ’11년 10월 31일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월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개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54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는 생산량이 왜 44개로 잡혔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 한 것은 금년도 ’1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31일로 기준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좀 틀립니다. 틀리지만, 또 하나는 12월 31일까지 저희들 목표치에 오버되거나 거의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두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니까 이 합계에 11월, 12월 두 달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는 원래 생산계획 하면 2월 처음 잡았던 것을 목표치로 해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달성했느냐. 54개하고 44개하고는 수치상으로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내년에 보고할 때는 금년도 사업 실적이 제대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 안 한 것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지금까지 열 마리밖에 분양을 못 했는데, 왜 못 했느냐 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12월에 분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 대 실적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밑에 보니까 제주개인 경우에 생산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된 것은 보니까 아홉 마리밖에 분양이 안 되어서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제주개를 분양 받으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도 들리는데 왜 분양이 저조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개는 보통 계절 번식을 하고, 그다음에 1개월이 지나서 3개월 정도 되어야 3개월 이내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분양할 것도 있고, 12월에 분양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개가 지금까지……. 금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축산진흥원장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포함해서 분양할 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만들고 자료 정리를 해야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문화재청에서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왔을 때 상당히 관심을 두고 봤고, 또 직접 가서 확인도 했는데 이것은 아마 54마리까지 분양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앞으로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는데 현재 아홉 마리에서 50마리 분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해서 분양받는 분들이 분양받는 것이 힘들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11월 이달에도 20마리 가까이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자료에 제주개 아홉 마리는 10월 31일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20마리가 더 분양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올해 목표량을 초과달성 해 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개를 분양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선배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의했습니다마는 46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사실적을 기준해서 보니까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방역 관계에서도 2010년도에 보니까 21농가에서 913마리, ’11년도에 방역서비스는 열 농가에 853마리 해 가지고 감소하고 있어서 젖소 농가에 대한 방역 서비스가 점차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 관리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젖소에 관련해서 제주우유와 한라우유가 제주도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과거에 70%까지 석권했던 것이 점차 떨어져서 요즘은 35%밖에 안 된다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젖소 농가에 대해서 감소하는 원인은 채혈 과정에서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세포수가 증가해서 우유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올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영세한 농가들이 사육 두수를 대규모 사육하는 농가에다가 팔았기 때문에 농가 수는 감소되었지만 사육 두수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제역 여파로 해 가지고 인력 부족이 심해졌다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꼭 마이크 시스템을……. 위원님들 다는 못 해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마이크만이라도 좀…….

금방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꼭 바꾸자고. 교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꼭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종별 가축 전염병 검사실적도 보면 2009년도에 보니까 1만 1,076건인데 2011년도 10월 말 현재 1만 700건 해서 갈수록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청정 제주도의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를 생산농가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번에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제주도만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요즘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에도 보면 가을 모기나 겨울 모기가 있어서 지금도 농촌에는 모기장을 치고 잠자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방역 관련해서 가축에도 잘못된 병을 옮기면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매개질병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방재 당국의 조치도 특별히 세우셔 가지고 정말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과 소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발 내년에는 마이크 고쳐 놓으십시오.

가기 전에 고쳐 놓겠습니다.

말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하지 마시고 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하민철 위원님과 안동우 위원님 말이 맞는데 보통 양돈 일반농가에서 1년에 25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면 축산진흥원에는 대충 숫자를 세어 보니까 14.5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틀림없이 원인이 되고, 3D 업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조직관리 부서에 가서 인원 늘려 주라고 해도 안 늘려 줘요. 원장님, 늘려 줍니까?

안 늘려 줍니다.

소장님 늘려 줘요?

안 늘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검토해 보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하다못해 1년에 평균 20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면 무기계약직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이다는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걸 만들어야지 맨날 돈사 옮기고 현대화 시설한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숫자 5%, 10% 하지 말고 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주마하고 육성마 같은 것은 보험 되죠? 저번에 돈사 사고 나서 2011년도 10월부터 2012년도 10월까지 보험료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났던데. 도새기 죽은 다음에 보험 들어서 무슨 소용 있습니까마는. 그런데 제주마는 천연기념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보험이 안 돼요? 경주마하고 육성마는 다 되는데.

경주마와 육성마는 가격산정이 됩니다. 우리가 매해 경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산정이 되지만 제주마는 가격산정이 안 돼서 전 보험사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마는 보험 대상이 안 되겠다,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서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축종은 다 들었는데 제주마만 보험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는 보험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들은 것이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156마리 정도 적정 밀도 아닙니까? 33헥타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 목장이?

예, 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마리가 적정 두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 몇 마리 있는 것은 맞습니까? 이거 분양할 거예요?

예. 분양할 겁니다. 분양하고 그다음에 나이 들고 불임…….

그때 도새기 돈사에 불날 거 예견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280마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원장님과 공무원님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겠어요. 안 되는 기준도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돼지 죽은 다음에 시설비는 보험 돼서 얼마 날린 거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 2012년도 10월까지 대대적으로 언론보도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제주도 천연기념물 했다 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보험회사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내년에 특구되면 말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반대로 생각해서 보험가입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말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받아줄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저희들 방법이 없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보험가입에 대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하자. 보험회사가 산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 가격을 산출해서 그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적정선에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돼지 뭐해서 보험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 말한 거 잊지 마세요. 특히 마이크 당장 고치십시오.

아까 회의 중에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간단히 질의할 것들……. 구성지 위원님.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학 원장님과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종축 생산 공급과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