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덕유교육원에 대한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 간부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하면서 또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길래 교육장과 주동기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경상남도덕유교육원 원장 및 증언할 유·초·중·고, 특수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길래 교육지원과장 박득자 행정지원과장 하윤수 함양초등학교감 서희순 위성초등학교장 정순호 위림초등학교장 정경화 마천초등학교장 윤영삼 금반초등학교장 강효윤 유림초등학교장 노윤섭 수동초등학교장 임채중 지곡초등학교장 정재섭 안의초등학교장 조명관 서하초등학교장 이창오 서상초등학교장 강민구 백전초등학교장 임정택 병곡초등학교장 하영권 함양중학교장 배현규 함양여자중학교장 이창영 마천중학교장 정계수 수동중학교장 안기삼 안의중학교장 고명효 함양고등학교장 유병주 함양제일고등학교장 정성용 서상고등학교장 이홍국 안의고등학교장 김상권 천령유치원장 김상련 함양도서관장 김미연 경상남도덕유교육원원장 주동기 교학부장 최관식 지도부장 김영현 운영지원부장 강병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및 경남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과도 가까운 진주 제2선거구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마산, 의령, 함안 제2선거구 김종수 위원입니다. 진주보다 더 가까운 이웃, 거창 제2선거구 변현성 위원입니다. 김해 제3선거구의 공윤권 위원입니다. 진해, 김해, 양산 제4선거구 성경호 위원입니다. 창원, 밀양, 창녕 제1선거구 조형래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 부의장이시며, 창원 제10선거구 황태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거제, 통영, 고성, 남해, 하동, 사천지역의 제5선거구 정동한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정창모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이헌욱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복지과 이장호 의사법무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 두 개의 기관을 공동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및 원장께서는 준비하신 업무보고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장 조길래입니다. 항상 경남교육발전을 걱정하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조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함양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와 함께 학교현장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박득자 과장님, 행정지원과 하윤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청의 시설업무거점교육청인 거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이석순 과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담당 김정희 장학사, 구영숙 장학사, 정미영 장학사님 교육과정담당 박종선 장학사, 강오원 장학사님, 평생체육담당 고영준 장학사님, 양경숙 보건급식담당 허한 행정지원담당, 홍중섭 교육협력담당, 이종숙 교육재정담당, 거창교육지원청 하상석 시설3담당입니다. 이어서 관내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장 협의회장인 백전초등학교 임정택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열세 분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등교장 협의회장인 함양중학교 배현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아홉 분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천령유치원 김상련 원장님과 함양도서관 김미연 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함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덕유교육원 원장께서 교육원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기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강병태입니다. 교학부장 최관식입니다. 지도부장 김영현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덕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유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기관장께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혹시 산삼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혹시 산삼 남은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지원청과 교육원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양 기관에서는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태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간 이용학생 수 그다음에 둘째는 덕유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의 이용현황, 이용학생 수, 선생님 수,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공윤권 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위림초, 수동중학교 3년간 입학생 졸업생 수 하고요, 또 현재 학생 수 좀 주시고요, 그리고 퇴학생 고등학교 학교별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덕유교육원에서는 황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 3년간 교육과정 내용도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초·중등 인사관리규정 공문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공문 제출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는 전보관리규정이 포함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교사 현황을 초·중·고 현원 대비 급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부위원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장님부터 먼저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한번 봅시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육장님은 이 지역출신으로서 이 지역사회와 유대관계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함양교육을 관리하는데 큰 이점을 지니기도 하고 또 영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인맥관계가 잘 얽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점을 묻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미 교육장님의 이 지역교육의 현황설명에서 잘 들었고 또 우리 윤용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포함됩니다만 이 지역이 사실은 내 고장학교 살리기 성공한 지역으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함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지만 지금 기숙형공립고등학교가 되기 그 전에 농산어촌 우수학교로 지정되어 있었고, 농산어촌 우수학교라는 것은 그 지역학생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정책이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지정하는 그러한 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 벤치마킹을 어디에서 했느냐, 바로 이 함양에서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함양에서 함양고등학교를 타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그러한 내 지역 살리기 학교의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지정하도록 해서 살리는 그런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되어서 지금 기숙형학교까지 온 겁니다. 아울러 그것은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는 아토피 보건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웰빙학교로서 좋은 사례가 되어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시책들도 지금 교과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지역에는 교육 분야에 관해서는 큰 발전이 있었고 또 교육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장선생님, 교직원 전체가 이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 바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울러서 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함양군청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 지역의 함양군민들 전체가 힘을 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교육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장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함양군청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군수님도 바뀐 사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과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지속적인 그러한 지원을 할만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는지 이러한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장님이 이 지역교육을 관할하면서 군청으로부터 받는 재정면이라든가 그 외 어려운 점 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도움을 요구하는 점 또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말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의 좋은 말씀 새겨듣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의 어떤 교육재정 지원 관계는 역대 우리 군수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 군수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금년의 지원내용이라든지 매년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비지원 관계가 조금 불투명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타 나머지 지원관계는 예년수준 이상으로 예산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도서확충비라든지 또 내년에 예상되는 학교 운동장, 체육관건립 이런 문제들도 미리 업무담당자, 담당계장, 과장 그리고 예산을 맡고 있는 실장, 군수님 이런 데까지 얘기를 해 놔서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안사업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도교육청 예산복지과장님도 지금 와 계십니다만 사실 금년에 영재교육원 다목적 별관 신축건물은 금년 봄에 추진을 했었는데,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특별교육재정 규모가 예년보다 좀 적었고 또 창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원 때문에 아마 조금 제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특별교육재정 지원 사업에 신청을 다시 해서 추진해 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안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기에 예산담당과장님 와 있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도 감사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특히 강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말고도, 지금 우리 경남지역에서도 지역적으로 여기 추운 지역 아닙니까. 추운데 학교 애들 공부하는 교실에 이중창이 안 되어 있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줘도 될 시내 같은 데 겨울에 따뜻한 지역에도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도감사 때 제가 강력하게 질책과 아울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수 위원님 그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변현성 위원님도 거창 지역도 아주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창·합천·함양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변현성 위원님은 “거창·합천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들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산복지과장님 들으셨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황태수 위원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하십니까?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 15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50페이지 보시면 2010~2011년도 도내 영재교육원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함양지역은 40명의 학생에게 매년 밑에 자료 보니까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원 출신 학생들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함양교육청 영재교육원은 2007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총 124명이 수료를 한 형편입니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재교육원은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반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수학·과학반 두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선생님은 8명이 수고를 하고 현재 운영비와 그와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의 현장학습비라든지 실험·실습비라든지 또 강사님들에게 지급되는 조그마한 수당도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아니, 영재교육원의 성과...

그러한 결과로 학교에서 수학·과학 교육이 훨씬 더 질적인 교육성과를 나타내어서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이번에 1명이 합격하는 그러한 영광도 있었고, 경상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의발명대회에서도 다수가 참가해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 산출물 발표대회도 작품을 내고 차기에는 과학영재반 소속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과학전람회도 출품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학·과학 외에도 음악이라든지 체육·미술 예능과목의 영재반을 다른 과목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안 하는지, 예산 때문인지 왜 그렇는지?

도교육청에서도 과학영재반에서 수학·과학 외에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양지역은 물론 모든 교육들을 아우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하기에는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수학·과학에 더 매진을 함으로써 성과를 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육원의 다목적 부속건물 신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발명, 지금 영재원의 시설이 불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급을 분리해서 2층에 있는 영재교실에서는 초등학생들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등은 함양여중에 할 수 없이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의 건립이 저희로서는 큰 소망입니다.

그러면 예산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요청을 하셔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함양학생야영수련 원장님 잠깐 봅시다.

교육원 원장님 말고...

야영수련원 원장님, 임정택 원장님.

백전초등학교 교장 임정택입니다.

교장선생님 겸직합니까?

예, 겸직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이 정원은 3명이고 규모가 2,550평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도서관이 380평 되는 것을 보니까 야영수련원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백전면 같으면 산 이름이 뒤에 뭡니까, 그게?

백운산입니다.

산수가 아주 좋고 지역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야영수련원이 위치적으로 잘 되어 있다 생각 드는데, 실제로 이용학생 수가 2010년도에 보니까 379명입니다, 1년 동안. 규모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야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1년 동안, 2010년도 지난해 379명이 다녀갔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다녀갔는지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저희 야영수련원은 시설면으로 보면 관리실 2실과 생활실 4실, 방갈로 6실, 강당 1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인원 수는 초등학생은 약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정확하게 90명...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만 큰 학교에서 한 학년이 오면 시설이 부족하고 작은 학교에서 오면 시설이 많이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요즘 추세로 보면 각 학교에서 학생야영수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설 야영수련장을 이용하는 그런 학교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금 3월에 각 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인원 수가 적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이 200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 수련원이 현재 13개 수련원 중에서 진주학생야영수련원이 폐원이 되고 12개 수련원 중에서 제일 늦게,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있고 학생이용하기 좋다는, 2004년 제일 뒤에 만든 것입니다. 우리 본청도 아셔야 됩니다. 제일 뒤에 만들었는데 이용학생 수가 이렇게 적고 뭔가 수요조사가 잘못되었고, 2004년도면 제일 늦게 이것이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문제인지 또 운영실적이 안 좋은 것은 그동안 진주야영수련원 폐원도 했고 거기다 지금 진산학생교육원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하동에 연간 750명 이용하고 있고, 산청에 1,000명 정도 하고, 거제가 779명 정도 2010년도 기준입니다. 이용학생 수가 있는데 지금 안 좋은 데가 12군데 중에서 함안 별천, 창녕, 함양, 산청에 유평이 있어요. 산청에 유평도 있는데 네 곳이 지금 안 좋습니다. 12군데 중에서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이 9등입니다, 9등. 학생 이용 현황 수가, 그 만큼 제일 뒤에 건물을 지었고 시설면, 모든 면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은데도 현재 이용하는 학생 수는 9등입니다, 9등. 그만큼 야영수련원은 적게 이용한다. 그게 문제점이 아까 말씀한 노후문제인지, 수용인원 90명 정원이 적다보니까 많은 것을 유치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라든지 이렇게 의논해서 그런 것 보고도 드리고 안 되면 내구가 7년 정도 되었으니까 일정한 부분은 리모델링 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점 있다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00명 미만 야영수련원은 앞으로 이용학생 수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폐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남대학교에서 위탁 이 부분도 연구 검토하고 있어요. 위탁해야 될지 직영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실제 이용은 저조하고,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 학교 교장선생님 맡고 겸직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자료를 제가 뽑아 본 결과로서는 규모에 비해서 또 설립연도에 비해서 너무나 이용이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감지하셔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우리 교육장님하고 의논도 하시고 또 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하고도 의논하셔서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잠깐만. 교육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황태수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야영수련원 잘 된 것도 있고 활용이 덜 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잘 되는 곳으로서 산청하고 하동을 예로 드셨는데 둘 다 군 지역입니다. 잘되는 이유는 시설이 좋습니다. 아마 백전 거기는 시설이 아주 낙후되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는 내대초등학교 그 자리에 방갈로식 원룸을 다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청군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이용하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청이나 하동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청·하동이 잘 되는 것은 그 경관이 수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지역에서도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백전 같은 경우는 아마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자연경관이라든지 야영수련 하기는 좋은 곳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한 위원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양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덕유교육원에서 수고하시는 주동기 원장님 그리고 직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함양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분 잠깐 봅시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 봐요. 함양군에는 특수학급이 몇 학급이나 됩니까?

잠깐만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10학급이 되어 있고,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2학급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는 그러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는 지금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 수가 102명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 통합 받고 있는 학생이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통 방금 말씀대로 하면 한 학급에 거의 10명 정도 되는데 지체 정도에 따라서 보통 10명 같으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설유치원에 보면 2명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성초에 보면 11명 되어 있고, 마천초에 인원수가 12명, 중학교 일반학급 5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있고 아울러 특수교사 보조교사가 같이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1:1 교육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분류하면 지체장애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면면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홉 가지 정도의 장애요소들이 복합된 그런 사항도 있고, 주로 된 것이 정신지체장애입니다.

그러면 중복장애도 있네요?

예.

그러면 지체장애고 중복장애고, 다르게 크게 분류를 하면 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요즘은 성격장애, 학습장애도 장애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임선생님들 대부분 다 특수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 특수교사로 정교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교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어떤 사람이 보조교사가 됩니까?

특수아동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신변을 정리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고, 엄마 품처럼 모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특수교사를 보조해서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교육방법적으로는 아까 본 학급에 있는 학생도 있고,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오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특수학생들 대부분 보면 특성상 지체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생각하는 것은 일반 애들과 거의 같은 애들이 많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애들한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특수교육에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본연의 특수교육을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도 또는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되지만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일반학생들, 일반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더 많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학교급식 담당하시는 분 잠깐 봅시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급식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식계장님 잠깐 봅시다. 함양군은 고등학교가 4개교 있네요. 여기에는 몇 식씩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함양 행정구역상 면이 몇 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1읍 1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면단위로 봤을 때 초등학교도 있을 수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면단위로 봐서 학교 체육관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지곡·유림·위천·마천 4개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체육관 보면 교육으로도 많이 활용되지만 또 지역문화활동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그 면에 체육관을 건립한다면 교육장님 입장에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한 학교 했었습니다. 16억원짜리를 요구하면서 대응투자 30% 4억8,000을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약을 받아 신청했는데 학생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에서 이렇게 특별교육투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제가 그때 뒤에 들은 얘기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수를 그렇게 어느 정도는 참조했지만 50명 이하로 이렇게 되었는데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는 어렵다. 기준이 바뀐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면에 체육관이 하나 정도씩은 있으면 우리 학생교육뿐만 아니고 주민 생활체육 차원에서 바람직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학생 수 100명을 놓고 보면 설치 안 된 학교, 면 이렇게 보면 지금 함양에는 안의고등학교가 학생 수 100명 넘으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 한 학교입니다. 지곡이라든지 위림이나 위천, 이런 쪽은 백전도 있고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학생수도 30~50명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학생수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많이 노력해도 학생 수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네요.

예.

이런 부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287페이지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함양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하고 이래서 다문화가족하고 국제결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학생 수가 많아서 또 교육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교육을 잘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사로 오신 분 성김입니까?

예.

그것을 비유해서 교육을 잘해 본국의 대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희 함양에는 군청에서도 다문화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전직 교육장님 출신을 센터장으로 위촉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아까 함양학생야영수련원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문제도 있지만 현재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은 상주 중인 기능직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지도강사나 교사는 현재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대부분 기존의 시설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 청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고 더욱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은 3명입니다. 원래 3명이 되어야 되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우리 주동기 원장님.

주동기 원장 주동기입니다.

원장님, 창원에서 뵙다가 오늘 여기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주동기 예.

원장님,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설은 어떻습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동기 덕유교육원의 위치가 지금 남덕유산 1,507m입니다. 위치는 750m 중턱에 앉아 있습니다. ’83년도 11월 2일 개원해서 현재 28년간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건물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유지·보수를 하다보니까 현재 건물상태는 부분적인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아주 양호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목적체육관이 꼭 필요한 상태인가 보네요?

주동기 예.

이헌욱 과장님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생각은 한 10년 전부터 이러한 요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의 22개 전국 시도의 교육원이 있는데 경주화랑원 다음에 덕유교육원이 그 당시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으로 낙동강수련원이 있고 그다음에 경남학생야영수련원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지을 때 강당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기온이 진주나 마산 이런 데보다 평균 7도 내지 6도가 기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비의 양이나 눈이 많이 오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절실히 저희들이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복지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건의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헌욱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식, 3식 하는 학교 조리종사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2식, 3식에 대해서는 지금 3식은 종전에 수당을 준 게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주는 건 뭐 저희, 전체적인 회계, 처우개선 방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2식, 3식 하는 학교의 조리종사원들은 교육청 차원이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함양 같은 경우는 함양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나온 게 벌써 한 3, 4년 되었잖아요.

지금 3식에 대해서 일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급식 계장님 이야기로는 교육청의 지원이 없잖아요.

아니 현재 3식에 대해서는 체육보건과에서 별도로 1인당 5만원인가 얼마씩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금액적으로 처우개선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양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지원되고 이중지원이네요.

그건 제가 확인을...

급식담당님 그 부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2식, 3식하는 학교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도교육청에는 없다?

예, 한 번 더 파악을.

이건 어디 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과장님 계실 때 아니었어요? (

예, 위에서는 나간다고 그러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공중에 떠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날씨도 좀 춥고 해서 빨리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예.) 다른 데보다도 음식이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윤용근 부위원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한 10분 썼는데 저도 그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관계에 대해서 그냥 교육장님이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그게 제일 낫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쭉 보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 어떤 학교는 감면이 되고 안 되고 합디다. 그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도요금은 상수도가 설치되어서 그 상수도를 활용하는 학교가 있고 또 지역에서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는 그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수도료를 일부 부담을 시키는 이런 학교도 있고 또 전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수돗물을 제공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함양읍 안에서 함양고등학교 같은 데는 이제 보니까 무료고 감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군에서 제공하는 상수도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50% 감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읍 안이라도 함양중, 함양여중 여기는 또 감면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좀 이상해서.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다 그죠?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중학생, 현재 군지역에 함양군도 인구는 좀 줄고 있는 편이죠? 늡니까?

지금까지 줄어오다가 금년에 1,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리 늘어서.

그래서 중학생도 1, 2, 3학년, 고등학교도 1, 2, 3학년 되는데 중학교의 재적수가 고등학교 재적수가 한 40명 정도 많은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가 한 40명 수가 적은 것으로 봐서 이 통계는 안 봤습니다. 또 중학교는 또 중학교 학년들이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한 40명 정도 빠지는 것으로 봐서 이 함양고등학교가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한 40명 정도 어디 그렇게 함양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밖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빠집니까?

지금.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장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가 도에 계실 때 마천에 계셨던 교장선생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함양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외부의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함양고등학교가 150명 중에서 30명을 외지에서 뽑아오면 120명 정도가 함양고등에 입학을 하는데, 지금 함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182명이 졸업하는데 안의고등학교가 올해부터 인문계로 개편되었지만 함양읍내에 있는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은 그걸 인문계 학교라기보다는 함양 관내 학교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30% 정도가 함양고등학교로 들어가고 30% 미만은 인문계고등학교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선택한 학생들은 마지못해 산청, 진주, 안의 쪽으로 가는데, 대개 학교에서 이번에 약 한 40% 정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의지가 아니고 저희들 방침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1학년들 입학은 165명이 가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의 선택권은 여러모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혹시 이 지역자원이 밖으로 나가는 줄 알고,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지금 시간이 급해서 교육청은 이 이상 안 묻겠습니다, 지금 물을게 꽉 있는데. 우리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기 위해서 원장님 잠깐만 한번 봅시다.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쪼달리네요. 원장님이 교육원을 사실 관리를 하시다가 지금 업무가 도에서는 전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장에 가보시니까 거기에서 아주 고생하는 직원들이 좀 눈에 보이지요?

주동기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대충 느끼는 걸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또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또 도에서 감사할 때 말을 할 그런 자료가 되니까.

주동기 일단 저희들이 덕유교육원에 와서 느끼는 점은 정원이 9명밖에 안 됩니다. 연구사 3명, 파견교사 3명, 지도관 1명, 9명이 있는데 학생 수가 평균 200명이 현재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교수요원들이 병가라든가 공가 이랬을 때 대체 지원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무실에 전화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무보조가 필요하다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녀학생들이, 저희들이 올해 7,771명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녀의 구성비율로 보면 50:50 정도 여학생들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에 대한 예절지도, 생활지도 그리고 생활관 관리를 남자교수요원들이 하게 됩니다. 예절지도 같은 경우는 한복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스킨십이 일어나니까 성문제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교수의 유적차원에서 연구사라든가 파견교사가 8명 이상 근무할 때는 여자의 교수요원이 한 명 배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서 지침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파견교사, 그 파견요원 인원이 안 줄어들었습니까?

주동기 1명 줄었습니다.

1명 줄었는데 일의 양은 똑같다, 그죠?

주동기 그렇죠,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고생을 더하시는 거고.

주동기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일주일에 두 학교를 받는다 아닙니까, 2박 3일씩 받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2박 3일 오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올 때 첫날은 오후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끝나는 날은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점심만 먹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옳은 교육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동기 저희들이 현재 교육과정 5개년의 17%, 프로그램 28.5씩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죄송하지만 그 내용만 딱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냐 그것만 말해 주세요.

주동기 일단은 전체적인 야영수련활동의 야영체험활동이 빠졌다는데 대해서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이 그렇게 움직이다보면 전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혹시 아파서 병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 종사원들이 없습니까?

주동기 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이 지금 아파서 대체되고 있습니까?

주동기 올해 제가 와서는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없고요. 그래 저희들 인력풀 제도를 하는데 함양에서는 인력을 구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통거리의 소요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건강한 사람 또 급식종사자 보건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인원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주동기 늘려주면 좋지요, 예산성만 있으면, 그러나 저희들 많으면 좋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렇지 못하든가.

그럼 현재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그 이야기죠?

주동기 예,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밤에 선생님들이, 지도요원들이 지도를 하려면 초과근무가 시간이 오버되어 버리면 사실은 더 이상 근무를 안 시키도록 하는 의미에서 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월 50시간인가 있다 아닙니까?

주동기 예.

그게 넘어서면 돈이 지급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있는 이상 아이들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동기 지금 우리 직속기관에 근무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제외한 7시부터 현재 10시까지 일반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감은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시간외 달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만 활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못 받아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그냥 노동착취다 그죠?

주동기 그렇게...

저 끝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여학생들 한복입기 지도를 지금도 남자선생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주동기 그러니까 남학생들을 모델을 세워놓고 잇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우리가 참 학생들한테 만지기가 스킨십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고 정말로 여자의 교수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했는데, 그럼 아직도 시정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주동기 그것은 도의 의사방침에 의해서 가산점을 가지고 부여된 인사지침에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 줄을 세워도 아마 여 파견교사가 파견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남자보다도 가산점이 적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학생들 생활예절 지도할 때는 선생님보다는 일반인 중에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강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직도 그걸 개선을 안 하고 있다면.

주동기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토픽감입니다.

주동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변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동기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농촌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데 조금 조건이 불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학생들에 있어서 수리 가형 논술 지도하는데 특히 애로를 겪고 있고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물리선생님까지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방과후 강사를 모시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등학교에 관련되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함양지역만 해도 수리과정과 논술지도에서 애를 먹고 있을 것인데 그런 애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함양고등학교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리 가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15학급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거창여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거창의 여러 가지 여건상 공립으로 가려면 거창 아림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계속 또 교육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함양고등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수학선생 두 분을 초빙교사로 쓰고 있는데 수리 가 지도 경험이 충분한 분을 모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논술은 실제로 학교의 국어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지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외부강사를 좀 학교 자체 내에 방과후 지도 강사료 주고 이렇게 초빙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함양고등학교 외에서는 특별하게 논술이나 수리 가형에 대한 수요나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 다른 학교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거나 그리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 지금 안의고등학교나 또 서상고등학교 같은 부분에는 학급 수가 안의에는 금년에 인문계로 두 반이 되고 그리고 또 금년에 서상 한 반인데 수리가 즉 다시 말해서 자연계열이나 이런 부분을 개설하기가 지금까지는 좀 어려워서 꼭 수리 가형을 선택하는 학생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서 학생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 가형을 선택하는 학생은 아주 소수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논술반이 있을 것인데 관련해가지고서 매칭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순회논술반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한 분 모셔서 1일 동안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번 10월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 받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과후 강사 부분은 아무래도 소인수 학교에서 좋은 방과후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전임 서춘수 도의원께서도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할 때는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채용 계약을 맺게 되면 좋은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해가지고 강사를 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한테는 적당한 보수가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게 되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강사 인력풀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춘수 도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방과후 교육활동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대부분 보면 중학교에서 이렇게 대상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데, 사실 함양에서도 어느 중학교에서 배상을 요구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려고 했더니 1시간에 1만7,000원을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강사를 했더니 며칠 하다가 그냥 안 하려고 해서 할 수 없이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 이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교육청에서 계약을 해서 필요한 학교에다가 가서 학생들 방과후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예산 자체가 우리 예산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학교로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집행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서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지침이나 방침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된 것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서상초등학교 교장 강민구입니다.

서상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80명 남짓한 학교인데 지난 6월에 대한민국 영어 말하기대회에서 3명이 출전해서 3명이 최우수상, 우수상을 거머쥐게 되었죠?

예.

사실은 84명 정도의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학교에서 이러한 실적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인데 비결이 있은 것 같은데 비결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3월 1일자로 공모를 통해서 발령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모면접을 볼 때 한 분이 질의하시기를 여기에는 일반 영어학원도 없고 학생들이 영어 관계에 학력이 굉장히 낮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는 “그러면 충분히 원어민을 이용해서 영어교육을 잘해 보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막상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찾는 중에 학교 자체적으로 영어영재반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고, 이제 원어민을 통해서 유치원과 전 학년 영어학습을 충분히 시키고 그리고 영어영재반을 12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1회 1시간 이상 영어 올림픽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대내·외 행사를 겨냥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고 이래서 서울 상명대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서 3명의 학생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최우수상하고 다음에 최우수상 2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홍보사의 자격을 취득해서 동창회에서 또 연수비를 지원을 받고 이래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를 1학기 때 한 번하고 2학기 때 한 번하고 그리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영어열풍도 좀 일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서상초·중·고 연계를 해서 영어프로젝트를 지금 서상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영어영재반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1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00만원의 예산에 주1회 정도의 영어몰입식 교육인데 약 3개월 정도 공부해서 물론 집중적으로 선수를 육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약 3개월 정도해가지고서 실제로 전국대회에서 실적을 나타내신 거네요?

예, 금년에는 진척이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었습니까? 영어영재반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저희 서상 같은 경우에 학교특성화프로그램이 골프하고 그리고 어린이 연극을 했습니다. 올해 7회째 했는데 학생들이 어린이 연극을 하니까 이렇게 어린이 연극을 하면 전 학급이 연극을 만들어서 심혈을 기울여 연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틀 밤을 나와서 하는데 이것이 평소 때 말하기 훈련이 굉장히 잘되고 자기 표현력이 어떤 깊게 교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물론 전임에서도 계속 영어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거기서 접목을 하니까 학생들이 나가서 말하기나 이런 데 대해서 훨씬 더 빠르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서상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고 이 공부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모든 학생들이 다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잠재력이 누군가의 열의만 있다라고 하면 산촌에서나 아니면 어촌에서나 농촌에서 꽃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와 주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이제까지 가지고 계신 그 열의에 더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형래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자료집 189페이지에 전문사서 충원율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함양에는 정말 지원이 잘 안 되어서 이런 것인지 학교, 23개교 있는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진짜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교육장님.

정규 사서교사는 1명이고 비정규직 2명입니다.

비정규직 두 분의 자료 빠진 것이네요. 독서교육도 강조하고 아까 말하기,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이 교육의 기본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도교육청에서의 지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농산어촌 지역에는 자꾸자꾸 학생들이 떠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서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위성초등학교에서는 정말 도서관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율도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에서 3.65%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 도서를 구입하고 계시고, 도서관운영비라고 해서 다른 학교와는 달리 1,3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셔서 운영에도 대단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위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도서관 운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예산을 두고 계신데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성초등학교는 금년도 도 지정 독서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되었는데 특히 위성초등학교 독서교육연구학교는 금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할 때 10개 군, 10개 군에는 1개 교육청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서는 독서교육이 좋겠다 해서 위성초등학교, 계획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위성초등학교 했는데, 우리 위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작년 9월 1일자로 공모 교장으로 오셔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오시고 또 동창회라든지 외부 재원 이런 관계도 많이 유치를 해서 그쪽에 예산투입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성초등학교 교장 정순호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는 3월 1일부터 독서교육연구학교로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색적인 것은 독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힘써야 되겠다해서 저희 학교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학생 수는 680여명 되는데 도서관 규모가 정규교실 2.5교실 정도, 이렇게 협소해서 어떻게 하면 독서교육 인프라를 구축할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야외에다가 독서코너를 만들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 해서 체육관 입구에다가 15평 정도 되는 작은 오픈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완전 오픈이죠. 그래서 일찍 오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책을 읽고, 늦게 돌아가는 학생들도 책을 읽고. 그다음에 밤에 배드민턴클럽이 있는데 그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항시 책을 읽게 하는 그런 오픈 공간 그것을 마련했는데 거기 재원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그 책은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도서를 좀 수집한다고 했더니 그 익명의 독지가가 있어서 몇 백 만원 또 지원을 해 주셨고, 또 학부모들이 동참을 하셔서 거기에 1,000여권 책을 확보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인 효과도 대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치러 오시는 어머님들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녁에까지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숙직전담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안전강화 학교로 되어 있어서 6시까지는 경비가 보고 그 이후로는 숙직전담이 키를 가지고 있고 CCTV를 항상 작은도서관에 비추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렇게 주민한테 개방하는 사례로서도 대단히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도 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위성초등학교에서요?

예.

2010년도였습니까? 2009년도네요.

아, 도서관 리모델링요?

예.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에 잘 활용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듣고 와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례를 소개도 하고 적극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함양교육청 안에서도 보니까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하는 학교가 한 군데 있는 것 같네요.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유치원에 하나, 초등학교 두 군데, 세 군데입니다.

유치원에 하나, 초등학교 두 군데 그렇습니까. 이 운영은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합니까?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학부모님들 시간에 맡기고 싶은 돌봄 시간을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6시부터 밤 9시까지 입니다만 그날그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학교에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령유치원 단설유치원입니다. 천령유치원하고 함양 위성초등학교 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초등학교가 하는 일이 많네요.

지금 위성초등학교가 우리 함양 초등학교 13개 중에서 학생수, 학급수가 제일 많은, 함양 읍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온종일 돌봄교실은 실질적으로 효과나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학부모가 돌봄을 원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령유치원에는 함양읍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함양읍이긴 한데, 천령유치원은 아침돌봄은 없고 함양초등학교가 아침 돌봄 5명, 위성초등학교 6명, 오후 돌봄은 함양초등학교 20명, 위성초등학교 22명, 그다음에 종일 돌봄, 저녁돌봄은 함양초등학교 12명, 위성초등학교 21명, 천령유치원이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 수가 대단히 많다고 저는 느껴지네요.

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이나 아주 이른 아침에는 담당의 돌봄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2교대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봄교실에는 두 분의 선생님이 전담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함양 읍내 소재하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에 해당되겠지요?

제한은 꼭 두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 초에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교과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확약 받고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경남에 6개 엄마 품 온종일 학교가 선정되는데 우리 함양이 과반인 세 곳을 지정받아서,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1,000만원씩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관계도 5개 학교를 군으로 묶어서 1,250만원씩 6,250만원을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한다는 확약서를 붙여서 공모해 창원은 많은 학교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함양도 다섯 학교가 선정되어서 6,250만원 대응투자도 받고 다섯 학교를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자체의 보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한 학교당 1,250만원씩.

지자체가 지원하고.

예, 다섯 학교를 군으로 묶어서 계획서 공모에 응하면 교과부에서 심사를 해서 전국에 5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함양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여기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5,000만원씩 지원되니까 한 학교당 3,750만원씩 교육청 부담이 되고, 지자체에서 1,250만원 그래서 5,000만원씩 한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5,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도 쓰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돌봄하는 식대도 쓰고 또 교재교구도 사고, 이런 비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함양이 아주 잘하고 있는 사례기 때문에 도교육청 감사할 때 다른 교육청에서 따라 배우도록 정보를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왔을 때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양교육이 나날이 발전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장님, 함양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교육청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몇 %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이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18개 시·도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수준으로는 금년에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10.8%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조례는 3%에서 금년 9월에 10% 올렸습니다만 장학회라든지 급식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 운동장,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약 27억원 정도.

27억원요?

예, 27억원 정도 지원받고 있고, 지방세 27.5%를 실제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늘고 아마 내년에도 약 2~3억원 정도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교육청 지정으로 인해서 작년 9월 1일부터 함양교육지원청은 시설분야가 없어지고 거창교육지원청이 거점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함양교육청은 시설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이 없으므로 애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설업무를 할 때 예산배정은 똑같이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배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예산편성도 저희 쪽에서 해서 제출해서 예산확정이 되면 그 예산은 거창교육지원청 거점교육청으로 가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거창교육지원청이 보면 거점교육청이 거창교육청이면서 비거점이 합천하고 함양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1팀, 시설2팀, 시설3팀 해서 거창담당, 합천담당, 함양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예산편성 관계,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번거로운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공사를 집행하고 감리하는 이런 상황에서 거창에서 함양까지 와야 되는 출장비 문제라든지 시간문제, 이런 관계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작년 9월 1일자로 해서 금년 9월 1일자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해서 이런 의견수렴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적인 어떤 번거로움, 그다음에 공사 감리·감독 쪽의 어떤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한번 했습니까?

우리 담당자들을 모아서 의견수렴을 여러 번 했고 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9월 1일자 직제개편 조정을 할 때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칭찬만 하시는데, 제 지역구라도 괜찮습니다. 좀 지적할 것은 지적해 주시고, 그래야만 더 보완해서 더더욱 함양교육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교과교육연구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극...

교육연극.

예, 교육연극연구회네요. 그런데 이것이 회원 수가 120명, 다 교사들 아닙니까?

예.

이러면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인데, 저는 또 연극도 우리 학생교육의 메카가 함양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함양의 문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116명이라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가 다문화가정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연구회라든지, 다문화 가정 교육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 내년에는 다문화가정 교육관계에 대해서 교과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서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교육이 희망이다,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미래를 대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다문화 가정교육도 우리 함양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면 좋겠고, 제가 학부모 교육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도 위성초등학교하고 함양중학교 이렇게 보면 교육내용이 대부분 환경교육 그렇고 또 성희롱 예방교육, 학부모 성교육, 독서교육 이런 쪽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 교육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는 학교와 반대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교육의 양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의 원래 의도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 정보교환하고 공동으로 아이를 지도하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내용은 저는 내용이 가정에서의 학부모지도라든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이라든지, 가정교육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남 전체의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냥 학부모 교육 힘드니까 땜빵식 이런 식이고, 예산낭비뿐 아니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함양교육이 잘한다고 칭찬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연수내용들을 연계 협조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 교육도 보면 전부 다 상반기 반부패 청렴, 전부 다 반부패 청렴, 가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연수, 거의 대부분이 반부패 청렴입니다. 교장·교감선생님들, 장학사·장학관, 사무관 이상 다 모아놓고 매일 하는 이야기가 부패해서는 안 된다, 계속 이 이야기거든요. 나는 우리 간부들, 관리자들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생각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하시고 안 한 내용, 적어도 미래교육이 어떤 것이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부패 청렴교육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해야만 되는 그런 교육이고 그리고 우리 관리자들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지역청에서 개설하는 것보다는 전국 연수기관이라든지 대학 또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다 보니까 그 실적은 저희 실적에 넣지 못하고 우리 쪽에서 실시한 실적만 넣다 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의 관리자 교육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완할 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 2회 실시한다고 그러면 내용은 들어가면서 또 다른 내용도 좀 들어가야 만이 시간 아깝지 않고 또 우리 지도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시간을 내용 반반 나누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침에 제가 교사들 중에서 함양을 거주지로, 주소지를 하고 있는 현황을 받으니까 교사의 약 40%가 함양에 거주를 하네요.

아침에 제 방에서 우리 윤용근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25%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셨는데 데이터를 빼보니까 전체 64%가 함양에 주거를 하고 있고 통근이 36%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함양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이 약 1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64%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라’지역의 근무연한 제한을 철폐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부터 ‘라’지역 근무연한 12년 근무를 하고 난 뒤에는 의무적으로 전보를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내년부터 시행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 놓았던 함양교육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골지역 교육이 잘 되었던 것은 교사들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아이들과 24시간 서로 교류하면서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꽃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양교육청에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교육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젊은 선생님들하고 어느 교원단체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걱정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이것이 수적인 열세,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걱정은 했습니다. 걱정은 하고 이 문제가 과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함양교육 발전을 위해 현상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교사들의 의견도 모아서 상급기관에 전달하고 또 상급기관의 내용도 하급기관에 전달하는 두 가지 쌍방 교류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 교육장님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교육장님과 함께하는 지역의 교사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역부족이다, 세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함양교육이 내년부터 저는 위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내년부터 이것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미 타 지역으로, 진주나 마산, 창원 쪽으로 전출 가서 거기 자리잡겠다 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 관계자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내용을 도교육청 주무과에다 직접 전달한 바 있고 또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인사기준을 개정할 때는 각계각층 또 지역 이런 부분의 인원을 편성해서 인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이런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렇는데...

그래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교육을 위하고 교육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 제도가 함양지역을, 농어촌지역의 교육정착을 저해하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함양은 예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5일 수업제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할 것이고, 이런 데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도시지역에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농어촌에서는 참 힘듭니다. 또 선생님들 다 안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이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정말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 교실할 때 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강사들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강사인력풀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농어촌지역에는 강사들이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력풀을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클릭 해봐도 이 사람들이 내가 방과후 강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지만 그 사람이 어디 지역출신인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을 희망하는지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어촌지역에 전화를 하면 “어, 함양에 오시렵니까?” “나는 창원에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가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양지역이 이 인근 진주나 서부경남 또 거창이라든지 이쪽에 인력풀을 별도로 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창·함양·합천·진주·사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력풀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계신데 돌봄교사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냥 당부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욕심이 많으셔서 제가 5시간 만에 처음 입을 엽니다. 함양에 와보니까 교육장님도 상당히 열정이 많으시고 교육여건도 참 좋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우선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함양고등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면서 함양제일고, 서상고, 안의고하고 나머지 학교들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허탈한 면이 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김해지역구인데 김해지역에 보면 김해외국어고가 있습니다. 김해외고에 김해시에서 최초 엄청난 지원을 해줬거든요. 공립 외고인데도 불구하고 김해 시비로 한 12억원 정도 수학여행비만 6억5,000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해 외고에만 12~13억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외고학생이 한 400명이고 나머지 고등학생이 한 1만명이 되는데 1만 명에 대해서는 9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폐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함양고에 우리 군에서 27억원이 지원이 되고 함양고에 함양군장학회라고 잘 되어 있나 봐요. 함양군장학회가 이게 어느 정도 봅니까?

함양군장학회를 함양에 명문인문계고등학교가 없어서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거창이나 진주로 많을 때는 100명 이상 고등학교 진학을 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명문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함양군장학회입니다. 그래서 함양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자고 함양군장학회가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함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함양장학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함양고등학교가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함양군장학회에서 10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모금을 했는데 100억원을 찰떡같이 기다리지 않고 중간 중간 필요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함양고등학교에 투입된 예산이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고등학교에 지원이 되고 또 나머지 고등학교도 허탈감도 있고 우리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일고등학교나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 쪽으로 지원을 해서 차츰 늘려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오늘 아까 오셨습니다만 새 군수님한테 군 예산에서 1년에 인재육성기금을 10억원씩 장학회 쪽으로 전입을 시켰는데 우리 함양에도 20억원 정도 배로 좀 늘려가지고 15억원 정도를 쓰고 5억원 정도는 적립을 좀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그 선거과정에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함양이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한 50억원 투자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일단은 내년 장학회하는 인재육성 기금은 10억~15억원을 이야기 하다가 일단 12억원을 하고 뒤에 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이 되면 추경이나 또 그 다음해에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함양고등학교는 5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제일이나 서상, 안의에는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가요?

제일고등학교도 한 1억원 이상 매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의고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1년에 장학회에서 지원된 금액이 12~13억원 정도...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외고가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학교에서 허탈함 내지 학부모들의 반발 등으로 해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외고의 지원이 12억원에서 2억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교육장님 잘 조정하셔가지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됐습니다. 우리 수동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해가지고 위림초등학교와 수동중학교 두 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60명, 20명 기준을 적용 하면서 지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수동중학교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입학생 수가 2명이었고, 졸업생 수가 2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입학생 수가 16명으로 늘고 졸업생 수는 8명으로 되면서 현재 총원이 32명인데, 이게 입학생 수가 2명에서 1년 만에 16명으로 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동중학교는 신입생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중학교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역주민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갖게 되어서 2011학년도에 수동중학교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동중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나 이런 분들이 학교발전기금도 모으고 관심을 많이 쏟고 이래서 신입생을 16명 그렇게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동창회 힘이겠죠?

예.

그러면 지금 32명인데요. 이게 만약에 2013년까지 유예가 된 상황인데 공통적으로 2013년까지 유예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곳이 김해시지만 4개 읍·면지역이에요. 진영, 진례, 한림, 주촌인데 여기도 보면 통폐합 내지 분교화 지정학교가 서너 개씩 이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교화 시킨다고 하길래 교육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딜레이 시켜라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그 동창회하고 투쟁하다시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2013년까지 이대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폐교대상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예, 초등학교에서 인원의 재학생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동중학교는 중학교 교육과정은 읍에 안 나와도 오히려 면에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해도 충분히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보통 중학교 정상적인 수업을 하면 3시 30분이면 학생들이 하교를 합니다만 저희 수동중학교는 그 지역에 학원도 없고 또 학부모들도 다 농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발전협의회에서 이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올해도 2,000만원 이상을 이렇게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일아침 8시 2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해서 저녁 8시 20분에 마쳐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기준이 저도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면지역 아니 시골지역이라고 학생 수가 적어서 없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수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교육위원님들 계실 때 당부 말씀이나 부탁말씀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 다른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수동중학교는 함양읍하고 거리가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읍으로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함양에 함양중학교 동창회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중학교를 졸업을 해야 함양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크고 또 “학원이 없어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다.” 이런 두 가지를 제일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교육은 우리 면부에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처음 교감발령을 받았습니다. 가북분교에 발령을 받았었는데 그때 가북분교는 전교생이 12명이었습니다. 3학년이 3명 있었는데 그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거창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생이 계속 성적이 오르고 해서 사실 거창고등학교에서 1년에 서울대 가는 학생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네 명들 중에 걔가 들었습니다. 강현규라고 하는 학생인데, 서울대 사범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지금 3학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3명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개별수업지도를 그 학생에 맞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시골에서 다녀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교육청 가서 이런 의견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도 학업포기학생들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구제를 해야 될 방법이 없을까를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학업을 중단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이 나오는데요. 학업중단 예방대책이 보면 이게 우리 함양의 안은 아니죠? 이게 보니까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김해에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길래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함양 것은 아니죠? 대책이 이게, 교육장님?

학업 중도포기 학생지도 계획이 같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같은 공문에 따라서.

도교육청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담당이 우리 강오원 장학사님인데 혹시 담당이 여기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혹시 담당을 하시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어제도 사실 미용학교나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가를 계속 청취 중인데, 장학사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그런 사유로 유예라는 게 나오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 지역이 산골이고 부모와 같이 대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 자녀교육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댁이나 외가나 이런데 맡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응상의 문제로 해서 더러 유예가 나옵니다. 그러나 인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조사를 해보면 부적응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개인이나 가정사정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 관내에도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지도자학교라고

무슨 학교요?

지도자학교입니다.

예, 사립대안학교?

예, 수동면 백전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과정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 지금 현재 학생이 80~90명 정도가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런 가까운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은 그쪽도 알선도 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괜찮다라는...

학력인정은 되는 학교죠?

아닙니다. 학력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쳐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말고 장학사님이 이 업무를 넣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고등학교에 나오는 인원수들을 보면 중도탈락자가 큰 학교보다는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학생들은 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보다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등하교의 어떤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앞으로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얼마든지 밀착해서 상담활동 지도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는 점점 줄어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윤권 위원님께서는 중도학업포기 학생들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지도 방안이나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보를 공윤권 위원님께 드리면 공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덕유교육원 현장방문도 가야 되고 해서 이 정도로 질의는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덕유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의 행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은 예로부터 ‘좌 안동 우 함양’이라 불리는 선비의 고장이고,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물론 상부상조와 배려하는 훈훈한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함양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등 지역 특성에 걸 맞는 교육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으뜸 함양교육’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덕유교육원에서는 ‘함께 살고, 위하여 살고, 먼저 베푼다.’라는 원훈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기상과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하며 공동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전 교육가족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덕유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였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학교 운영에 힘쓰고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길래 교육장과 주동기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덕유교육원에 대한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