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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17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 등 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종료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경남문화재단 소관

10시 43분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정효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재)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정효 사무처장 김병태 기획관리팀장 박금석 문화사업팀장 신희재 예술정책담당팀장 하춘근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정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남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사무처장입니다. 다음 박금석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하춘근 예술정책담당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님. 지난해 2월에 출범한 저희 경남문화재단은 출범 초기 신설 조직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재단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예술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재단발전을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저희 재단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님. 저희 경남문화재단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여건 개선 문제, 그리고 창의적인 재단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등 아직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저를 포함하여 재단의 전 직원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문화재단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여 주시면 재단 사무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 들어가시고 사무처장 나오세요. 업무보고 먼저 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재단 사무처장 김병태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규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는 내용은 대부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특별하게 강조할 부분만 보고를 하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마지막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재단 각종 사업에 심사를 많이 오셨고 또 정책포럼 등의 저희 행사에 오셔서 축사도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경남문화재단에서 많은 예술운영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1월에 공연 하고, 5월에 하면 이중으로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도 본청에서도 예산 지급받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천년축전조직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경은 아까 다 오셨는데 우리 경남문화재단, 도 본청, 대장경천년축전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를 다 망라해서 2~3번 받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도 하나,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작년 2010년도 레지던스사업을 했죠? 그 실적 보고서 하나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실적 보고서,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저도 하나, 지금 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는 광역시·도가 경남도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11개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시·도 인원 구성 현황하고, 11개 시·도하고 우리 경남하고 전부 다 합해서 인원 구성 현황하고, 순수한 인건비 예산, 순수한 인건비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11개 시·도하고 경남하고 포함해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도 하나,

김갑위원장

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얼마 전에 10월에 개최한 정책 세미나 있었죠? 그 개최 내용하고, 토론회 때 나왔던 결과, 평가, 여러 가지 거기서 나왔던 그런 게 있으면, 아마 다하셨을 것 같은데,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하고 같이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전체 예산 말입니까?
아니요, 정책세미나 예산만.

임경숙위원

이건 자료가 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인데 특별한 문화활동, 사랑의 문화 나눔 공연에 대한 대체적인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좀 주시도록 하십시오.

김갑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원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남문화재단에 총 1년 동안에 경비성 예산액이 5억3,600여만원, 맞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함께 계시긴 한데 사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전해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의 인건비 플러스 업무추진비하면 연 1억원 가까운 금액이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1억원 못 미칩니다.
거의 1억원이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최저 연봉 6,000만원에,
추진비까지,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업무추진비,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거의 9,000만원이 넘어 서잖아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저희들 인건비,
아니, 대표이사님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대표이사님 인건비는 정확하게 최저 연봉 6,000만원에 업무추진비 월100만원에서 1,200만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에 의하면 4,700만원, 인건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해서 6월부터 12월분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업무추진비에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기관추진비 따로,
잠깐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보면 현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6월부터 12월까지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기 2를 하면 7,000만원이죠? (
집행부석에서 - 예, 7,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하면, (
집행부석에서 -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매월 100만원씩 해서 6개월이니까 200만원씩 해 가지고 2×6=12, 1,200만원입니다. 4,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6개월 하면.) 6개월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6개월분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연봉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연봉은 7,000만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6,000만원으로, 최저연봉이.
오영

김오영위원

4,700만원에서 6개월분이면, 나머지 6개월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까? (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 계산이 지금 현재 인건비는 6개월분이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업무추진비가 6개월분인데 1년치로 되어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600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200만원에서 나누기 2를 하라는 것입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그럼 총 얼마 입니까? 1년을 계산했을 때에,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1년을 계산해도 7,200만원이 정확합니다.
이 금액을 전체 경비성 예산에 비교해 보면 10%가 넘죠?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이 수령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 경비성 예산액의 10%를 훨씬 넘습니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저희들 인건비가 2억9,900만원 되어 있는 건 저희들 도에서 파견공무원이,
저는 다른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사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재단을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또 이러한 업무부분에 역할증대를 우리가 생산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들인데, 지금 구성원이 13명입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12명입니다.
우리가 12명 모두 채용을 할 때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입니다. 채용과정도 그랬었고, 굉장한 경쟁과정을 거쳐서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 구성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조직원들의 면면의 이름을 보면.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저는 대표이사의, 물론 정관에는 ‘상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경비성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역할 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이면서 그 인건비 나머지 예산부분이 실질적인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 형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전체 운영의 틀을 조금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대장경축전조직위원회 등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 저희 업무와 관계는 없습니다. 람사르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재단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설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제가 동의를 얻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 있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네, 임경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출발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의 목적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2년차를 맞이해서 5대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저는 오늘 다른 분야는 놔두고 평소에 관심 있게 개인적으로 자문도 요청하셔서 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소외계층 문화향유 문제를,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장애인의 문화에는 별로 관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찾아가는 문화 나눔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시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외계층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인 발굴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관한,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발굴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이 시각장애인음악회 가보면 항상 저는 제가 축사를 하면서도 울음이 나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번에는 의회 의정활동 때문에 못 갔는데, 사방에서 전화가 올 정도로, 그런데 장애인도 작가가 있습니다, 풀잎마을에 가면. 뿐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한번 크게 방영하는 걸 봤는데 무용단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한데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은 전혀 아무 데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경남문화재단에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솔직하게 장애인 그쪽을 특별하게 분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인,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이쪽은 저희들이 문화복지 차원에서 시설이나 아동이나 장애시설, 그쪽에 가서 문화공연을 펼쳐주고 그들을 위로 하고, 그쪽으로,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동의합니다.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스스로 고기를 잡게 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경남문화재단의 임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은 저희들은 안 통하거든요. 검토라는 말은 안 통하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정말 프로모션, 다른 데가 안하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남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정말 많아요. 저는 문외한인데도 제 주위에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해서 경남문화재단의 목표가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항목을 1순위에 넣고 정말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선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이라는 타이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문화예술인의 발굴부터 시작하셔서 다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그들에게 시간을 줘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큰 보람을 가질 겁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우리 5대 정책 가운데 세 가지 항목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문화향유 지원의 확대,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세 번째가 미래인재 발굴,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은 정말로 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욱 문화예술분야에 잠재적 능력이 훨씬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예산상, 항목상은 잡혀있지 않지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작게라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저뿐이 아니고 도의원뿐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정은 똑같을 겁니다.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의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 소외계층, 이제는 공짜근성 버려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받아먹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시대가 아니고 잡도록 훈련시켜야 되는데, 경남문화재단이 큰 비전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잘 해내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갑위원장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님께서 대표이사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보면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보니까 총 예산액 22억3,500만원 중에 순수한 문예기금 적립금 10억원 빼고 나면 12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가 5억6,500만원 나머지 순수한 사업비가 5억7,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해서 6억7,000만원이지요, 맞지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 갑자기 이런 말이 먼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출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업 내실화보다는 인원 충원에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지난 5월에 보니까 예술정책팀을 신설하면서 또 3인이나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사업비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인원만 자꾸 늘려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22억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단운영비에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5억6,500만원이고, 지금 이 4개 사업은 순수하게 기금 10억원을 뺀, 이 3개 사업은 순수하게 저희 재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9개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3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기에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도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34억원이 있습니다, 8개 사업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도 충족됐고, 지금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가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만원, 5,000만원해서 기초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 위탁 사업이 문화재단의 순수 사업비보다 훨씬 많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훨씬 많습니다.
인원이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네요, 처장님은.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도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던 사업 8개를 저희들이 도 문예진흥기금까지 해서 다 위탁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먼저 자료요구를 할 때, 11개 광역시·도에 인원 구성현황, 인건비 현황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추가 질의할 게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위원

위원장님,

김갑위원장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지금 우리 재단의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님으로 되어 있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도지사님께서 ‘도정철학을 구현한다.’라는 명목으로 출자·출연기관장 사퇴를 강요해 가지고 경남문화재단에서도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고 신임 대표이사가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 경남문화재단이 도지사 도정철학을 구현하는 집행기관입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집행이라고는 좀,
도지사님께서는 도정철학 구현한다고, 자기 도정철학 구현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장 사퇴를 강요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어요, 도정철학 구현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무엇이죠?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도정의 정책이 주민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문화 향유층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남 문화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데 중심철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도정철학을 구현할 능력이 안됐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전임 대표이사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실 재단이 초창기에, 출범하고 지금 아직 2년에 덜됐습니다마는 독립적인, 창의적인, 자발적인 문화재단의 철학을 펼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기에 조직을 구성하고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도 문화예술정책과 또 문화재단의 예술정책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그런 관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히틀러 정권 때 선전상 괴벨스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겠죠, 괴벨스라는 말을,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술이나 이런 것을 정치로, 예술을 권력의 시녀화 시킨 사람 아닙니까?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맞습니다.
우리 경남도 그런 우려가 있다 말입니까? 무슨 경남문화재단이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구현하는 기관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2010년도에 정책포럼을 했습니다. 하셨죠, 이거.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예.
올해도 역시 정책세미나를 했습니다. 작년 경남문화재단 정책포럼 개최 결과에 보면 김종원이란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회장이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재단이 권력의 신하가 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 파워브레인 구성, 도내 기존단체 외에 개별단체 문화원과도 진실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분이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경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권력의 신하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경남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이어서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문화예술 공연단체 숫자가 몇 개쯤 되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공연단체 수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문화예술단체가 저희들 기준으로 했을 때, 문예진흥기금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660개 정도,
그런데 보니까 도지사님 도정철학이 아까 대표이사님이 예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취임사에 나왔죠. “불환빈 환불균” 해가지고 “백성은 가난한 것보다도 균등하지 않은 것을 불평한다.” 이런 말인데,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들을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물론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승인에 따라서 두 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특정한 단체는 네댓 번 나와요, 네댓 번 예산을. 보조금이라 그러나요, 지원을 받았더라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남에 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단돈 500만원 지원 받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단체들 중에서 일부 단체는 계속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새노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거의 6, 7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이중 지원 부분. 그다음에 경남문화재단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도 본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메모를 했는데, 대한민족무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창작무예 축성대감 최윤덕 해 가지고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본청에서 똑같은 행사로써 축성대감 최윤덕 공연해서 1,000만원 지원받은 것 같아요. 이중으로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행사성격이 다르다 할지 모르겠지만, 경남문화재단에서 박재삼 시 사랑회에서 1,000만원 지원받고, 박재삼 시 사랑회에서 역시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 시인대회해서 5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 본청에서 지원을 받고, 또 경남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중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협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 이거에요. 독립영화협회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산을 안 받겠답니다. 이 단체에서 예산지원 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예산지원을 왜 하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저희들은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심사를 합니다. 공모가 없으면 지원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독립영화제 예산을 심각시켰습니다. 특정한 정당이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각시킨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삭감을 못 시킨다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의 결정으로 예산은 삭감이 되는 거죠. 삭감이 됐는데 경남영화협회 쪽에서 독립영화제 예산삭감 관련해서 “무슨 당 고맙습니다.”하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삭감시켜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고마워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아니, 자기들이 플래카드를 써 붙여서 “고맙다.” 그래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와서 보세요. 이렇게 고맙다고 플래카드 써 붙여가지고, 이런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통과된 거지, 경남도의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그 단체만 줘야 됩니까? 수백 가지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할 때 그 당시 올라온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서 삭감시킨 거예요. 그 단체는 반드시 예산을 우리가 반영시켜야 할 책무가 있나요? 그 부분은 다음에 올라올 때 고려해 주십시오. 그 우리 정책포럼을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작년에 한 정책포럼요지가 우리 재단에 기금이라고 합니까, 자본이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자본금이 부족해서 이것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현재 기금 적립 수준을 감안할 때 2025년까지 1,000억원 확보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확보하실 방안이 계신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범한 이후에, 기금모금은 기금모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저희들이 지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출범기에 이런 과정을 정리하다보니까 기금관계는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잠깐만요. 물론 문화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쉬울 수 있지만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재단법인이라면, 이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 재단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런 것에 치중한 거 아닙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재단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출연 비영리기관으로,
재단법인은 다 비영리기관 아닙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기금모금단체로 지정이 되든지,
그러니까요. 재단법인은 다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기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신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게 문제지, 예술법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그것을 해야 저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신청이 돼야지요.
아니요.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금을 받는 그런 단체는 문화예술법인으로 돼서 지원을 받습니까? 박원순 시장 그게 돼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게 문화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돼서 받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문화예술법인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정부부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문화예술법인의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그 자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기금모금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꼭 문화예술법인이 되어야만 모금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줄 때는 무슨 정치 활동하는 단체는 보조금 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도에서 보조금줄 때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 제외, (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반영하고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특정 단체나 특정 언론이나 뭐 이런 쪽은 되지 않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데 진주YMCA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던 걸 보니까 이 단체가 올해 진주에서 틀니사업문제를 할 때 정치적 활동을 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낸 자료 383페이지 보면 경남민족예술인대회에 4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행사를 보면 축제나 그런 것인데 그냥 예술인대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제목만 이렇고 내용은 무슨 예술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제목만 봐서는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사한 겁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그리고 경남민족예술인대회라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또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 본청에서. 어떤 행사를 했느냐 하면 경남민족예술제 해 가지고 2,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민예총 경남지역 운영 활성화해서 1,2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거와 이것의 차이가 뭐죠,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예산 지원해 줄 때 정말 단 돈 100만원, 200만원도 못 받아서 허겁지겁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는 오히려 못 받고, 특정한 단체는 이중 삼중 지급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예산 지급받고 또 여기서 예산 지원 받고 이런 행태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장경문화축전 지역 연계해서, 이거는 아마 여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 되겠네요. 경남현대불교문인협회에서 대장경천년문화축전 지역 연계사업 해서 3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도 본청에서. 그런데 또 대장경천년축전행사추진위원회입니까? 거기로부터 대장경문인의 날 걸개, 시화전을 했고, 1,280만원입니까, 또 예산 지원 받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예산 지원받는 행태 부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문화재단하고 우리 도 과장님하고, 대장경은 앞으로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된 부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처장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십니다. 문화는 오래 축적되고 반복되고 함께 어우러져야 결과가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어렵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문화는 갑자기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축적된 이후에 그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단도 인큐베이팅의 과정은 조금 벗어났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기획되어져야 될 어떤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부족했던 문화정책팀도 꾸려졌고, 부족했던 인적자원도 충원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야심 차게 기획하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9개 사업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메나리합창단하고, 전통 쪽, 그다음에 문학이 흐르는 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 편성을 올렸었는데 하나도 지금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의 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몹시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문화재단이 경남도 문화예술과의 8개 내지 9개의 사업을 위·수탁 받아서 하는 그런 역할만 할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거듭날 수 있는 자체사업들이 개발되어져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런 정책사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의 존립에 대해서도 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항의 물이 탁하다고 어항 속의 물고기만 탓하는 현재 이 상황을 보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괴감이 듭니다. 다만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상황 현실, 예산 지원의 어떤 현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고요, 어떤 예산지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예산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원의 절차가 어떻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오셔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어떠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혼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한 단체에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예산을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목적성이 다르겠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그렇습니다.
중복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사업 목적성도 다르고, 사업의 작품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다 다르실 거고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심사위원들도 저희들이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각 장르별로 선정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최호준 과장님. 한 단체에 한 행사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적요가 다르죠? (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내용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현대불교문인협회에서 대장경축전에 예산 지원을 대장경협회에 받았던 것, 그리고 예술과에서 지원됐던 부분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대장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문화재단도 공익적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고,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2011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셨던 창작스튜디오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창작스튜디오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도내 서른 군데, 도내 전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전 도내의 폐교현황도 한번 받아보고 해서 현지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예산은 4억원입니다마는 4억원 중에는 폐교나 건물을 임차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선택하는 데는 절반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내를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시·군에 접수도 받아보고 했는데, 산청 쪽에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예산이 저희들이 투입하는 게 절반정도만 돼도 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숙위원

산청하고 그러면 MOU를 체결하신 단계다 그죠?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지금 협약을 체결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그 창작스튜디오를 MOU를 체결해서 활용할 적에는 지역이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어떤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도내 문화예술인이나 또 전국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입주 작가를 선정해서 자체적인 큐레이터가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주민참여형 이렇게 연계를 해서 창작스튜디오를 꾸며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창작스튜디오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경기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1년 예산만 해도 한 2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은 매우 잘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창작스튜디오의 첫 출발은 이렇게 미미하게 합니다마는 중·동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도내 전체에 아주 작게 작게 거점으로 창작스튜디오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창작스튜디오사업은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자체사업에 속하는 것입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4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하실 거고요. 어쨌든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이 창작스튜디오사업이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야심 차게 기획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산청군하고 MOU 체결 직전이라고 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셔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경남 도내,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스튜디오에 와서 길이 남을 수 있는 창작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이 2010년 2월에 이만기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고 창립이사회도 거치고, 사실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내년 3월이 돼야 2년이 되고, 사실은 아기 걸음마 단계, 돌이 지난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되돌아 봤을 때 이 자리를 빌려 평가하건대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도 심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굉장히 그 전에는 도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문화기금이나 행사할 때 돈 내려 보내 주는 것들이 정말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이런 심사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그 1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문화향유 기회, 저변확대, 문화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이렇게 8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꾸려서, 그 심사위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장르별로,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학·미술·서예·사진·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문예일반 이런 식으로 교수진, 의회 의원들, 그리고 문화단체, 여러 가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꾸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없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생기고 나서 문예지원사업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도내하고 부산, 대구, 경북, 울산 이쪽의 문화예술 전문교수들 그렇게 해서 한 300명으로 심사위원 풀(pool)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소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장르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소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인사도 한 40% 정도 배정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문화재단에서 이 사업들을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미미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투명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 때 사업에 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심사위원회에 들어오지도 못 하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재단이 생기고 나서 민원이 사실상 좀 줄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경남문화재단이 아기 걸음마단계에서 우리 경남문화예술에 가장 큰 소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산 지원의 문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식을 시켜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는 어떤 심사위원회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게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고, 저는 그것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남문화재단이 나아갈 비전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저희 문화재단의 목표나 정책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도민들의 문화복지를 향상 시키는 걸 차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위탁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될, 지금까지 기득권이나 그다음에 기득권에 의해서 계속 지원받던 그런 단체들이나 그다음에 한 단체가 여러 개 받는, 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해 왔었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은 자체적인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자체적이고, 그다음에 좀 브랜드 있는 경남의 문화복지, 문화예술 이쪽에 브랜드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사실상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올해 12개 사업, 운영비 지원까지 해서 12개 사업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에서 예산 편성상 저희들한테 돌아올 몫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메나리예술단 이런 것은 사업을 좀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 흐르는 낭만 경남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인이나 그다음에 음악인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누리보듬기프로젝트라 해서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 중에서 굉장한 재능을 갖고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악·미술 이런 부분에.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 학교나 문화 소외지역이나 이쪽에 가서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누리보듬기프로젝트, 그다음에 전통,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계시는데,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다 하니까 참 마음이 저도 좀 불편하고요. 제가 작년에 토론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아! 우리 경남도에서도 우리 경남문화재단이 우리 경남의 330만 도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런 것들을 모델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거는 잘 들었는데, 이번에 토론회를 10월에 하는 데 갔었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풍부하고 심화된 토론회를 사실은 바랬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전정효 이사장, 이사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발제를 들었을 때 ‘문화예술 정체성 발굴과 재단의 역할’이 주 제목이었고,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이 한 분은 경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전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을 찾자 해서 진주 남사마을을 예로 들었고, 계속 발제를 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서울에서 예술인 복지제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게 저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정말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주제발제로 토론회가 맞는 것인가, 한 분은 경남 전체로 문화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진주지역의 그런 특정, 그리고 문화예술의 이런 장려가 있겠지만 주택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하는데, 너무 저는 안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술복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술인에 대한 지금 현 상황을 너무 몰라요. “예술인이 가난하지 않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다.” 그 말을 몇 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주위에 있는 예술인들은 다들 생계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10만원, 20만원 받고 예술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데, 물론 그 주제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예술인복지법 통과가 이번에 미비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의 이론적인 전달하는 그런 식이고, 정말로 이걸 왜 하느냐 저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내용을 하려면 경남에 있는 발제자가 와서 그런 복지제도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경남의 예술인들에 맞는 그런 현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와서 발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주제가 우리 경남문화재단이 나아가는 비전과 목표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런 문화활동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 경남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될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기초 발제만 듣고 왔고, 뒤에 토론한 것에 대해서 잠깐 모니터링을 몇 분한테 해 봤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한 그분들도 발제자에 대한 뜬금없는 그런 생소함을 느꼈다고 했고, 토론시간도 짧았다고 했고, 그리고 발표 수준에서 끝났다, 시간이 촉박했다,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계획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저희들이 정책포럼을 개최할 때는, 저희들도 지금 인큐베이팅 시절은 조금 벗어났는데, 앞으로 경남문화재단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1주제를 정했었고, 2주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의 복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문화, 진짜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단에서 문화예술복지조합은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의제를 도내 5,0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한테 한번 던져보자, 그러면 단체들도 있으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먼저 큰 의제를 던져 보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의제를 던지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 경남문화재단에서 필요한 게 정말 정책세미나가 뭔지를 각 문화단체나 아니면 여러 의견을 수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남문화재단에서 토론회를 주최하니까 나름대로 집행부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했겠지만 나름대로 그에 대한 내용 또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아니면 예술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어떤 내용의 토론을 한번 해 볼까, 뭐가 필요할까, 토론의 장을 뭐를 주제로 잡을까 이런 것들도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게 1년에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많이 해 봐야 한두 번 할 건데, 그래서 저는 토론회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시기에 필요한 것, 내년에 필요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도출해 내는, 그리고 서로 합의점을 이끌어가는, 집행부도 와서 심도 있게 듣고, 이걸 사업으로 잡아 나갈 때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문화단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경남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방향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고, 경남 문화발전에 대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저는 토론회라는 게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의원들도 그러면 가서 아!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저희들도 들어보고, 정말 그 시간에는 우리가 1년 동안 느낀 것을 총망라하는 그런 결산의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우리 경남문화재단이 해 왔던 그런 것들이 결실로 맺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준 국장님. 제가 경남신문에,

김갑위원장

과장님.

강성훈위원

과장님, 다음에 국장이 되시라고. 경남신문 7월 11일자, 14일자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엊그제인가. 못 드렸는데, 어차피 경남문화재단에서 기금 심사를 해서 각 단체로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경남예총하고 경남민예총하고의 예산 비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경남예총이 총 12억원, 거의 13억원 가량 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3.600만원, 경남예술제 1억5,000만원, 경남예술지 4,000만원, 경남예술단 공연 1억원, 그리고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 7,500만원, 국악강사 지원 사업 9억원, 향토사랑 순회전 1,000만원, 그다음에 휘호대회 1,0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12억7,000만원, 13억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총 받는 금액이 4,700만원입니다. 운영비 1,200만원, 경남민족예술지 700만원입니까? 그리고 문예아카데미 1,000만원, 경남민족예술제 2,000만원, 13억원 대 4,700만원,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가. (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산관계는 예총은 우리 도에서 위탁하는 공연비가, 경남예술단 운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 같고, 민예총에는 위탁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총에 경남예술단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악분야 등등 이런 데 예산을, 공연을, 봄가을에 공연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빼더라도, 그걸 빼면 얼맙니까? 10억원입니까? 국악, 위탁을 한다, 국악 뺀다. (
집행부석에서 - 국악, 그다음에 위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비 이런 것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뺀다손 치더라도, 그걸 다 빼서 10억원이라 하더라도 3억원 대 4,700만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모 위원님께서 형평성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대단히 저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예산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위탁의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 곳에만 줄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단체, 잘할 수 있는 사업능력이 있고, 사업계획서를 잘 내오는 데를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평가도 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문화재단에서 심사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이 1년, 2년 안에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앞으로 향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좀 잘 기준을 마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처장님, 자료요청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옵니까? 끝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자료를 언제 제출한다 말입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지금 도하고 같이 취합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안 그러면 또 계속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중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문화재단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가 들어오고, 지금 오늘 첫 번 째로 문화재단을 하는데, 지금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전부 다 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또 다음에 예산이 있을 때 저희들이 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나.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보성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김보성 행정부장 박재은 콘텐츠사업부장 윤정일 기업지원부장 김우태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잠깐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인사만 하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은 행정부장입니다.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일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직원 채용할 때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게 되어 있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기업체,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발행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행기관 또는 단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사업장 근무한 공적서류 이거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그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 그것을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문화콘텐츠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게 질의를 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설립되었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민들과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도민들의 기대가 앞으로 많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와 함께 요구도 참 많아지겠죠? 경남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된 것에는 나름 그만한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문화재단과 차별화해서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기관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겠고, 저희 기관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될 사업주체인 우리 고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후자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고객은 세 파트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도내에 있는 다양한 창조기업들을 육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내의 젊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업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18개 시·군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를 개발하는 일들이 아마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1차적으로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18개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맺으면서 지자체별로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의 고객은 전 경남에 있는 도민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사회문화 공공성에 기반한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기능,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주력해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는 축적과 반복을 통한 사회적 공공재인 게 맞죠? 그 사회적 공공재가 이제는 어떤 하나의 단체나 개인의 향유물만이 아니라 ‘컬쳐노믹스(Cultunomics)’라고 산업화되어야 되는 과정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기대는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도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는 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언뜻 들어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언뜻 들으실 게 아니고 좀 자세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반대가 있었고, 또 우리 경남도민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셔야 반대의 목소리를 문화정책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문화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서 봤을 때 수요자 중심의 문화 컬쳐노믹스를 창조해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도내 창조기업 육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문화예술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뜨겁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기업 진출에 대해서 문화콘텐츠진흥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직 대안까지는 아닙니다만 다행히도 제가 원장 발령 받기 전에 인천지역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쭉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때 현황을 보니까 그게 인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은 문화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어떤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화복지사업의 성격으로 많이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존에 있는 문화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업적인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부분으로 전환시키기 쉽지 않아 보여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좀, 특히 말씀하신 컬쳐노믹스라는 측면에서 산업의 영역으로 갈 때는 조금 더 문화복지와 중복되지 않는, 문화를 통해서 하되 그 복지와도 약간 차별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경기문화재단이나 부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은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재단의 선도적 그룹을 향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맞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일하다 오셨기 때문에 이제 경남문화재단은 인큐베이팅 과정을 갓 벗어난 어떤 그런 재단의 실정이구요. 그런 중앙의 문화의 실정보다 산업의 실정하고 매우 낙후된 그런 경남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도적, 선진적 지역의 문화와 그 기업의 접목 상황을 궤도를 벗어난, 그 궤도를 조정한 우리 경남도만의 문화콘텐츠개발이 요구가 되고,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운영비, 가령 말하자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센터나 진흥원, 기타 이러 저러한 어떤 우리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와 설립의 근거에 마련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만큼 부가적인 실적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부담을 상당히 체감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특수한 노동의 조건, 노동 자체가 문화예술인들은 아주 특이한 노동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사회적기업화 할 것인가 이런 과제를 진흥원에서는 지혜롭게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 국회에서 문화예술인복지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런 것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컬쳐노믹스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우리 경남의 문화진흥의 부분에서 심도 깊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그게 눈에 띄도록 실적들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신 것이, 행정부장 오래 걸립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행정부장 박재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면 빨리 마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앉아 있다가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뭐 이렇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행정부장 박재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근무지가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도, 문화재단은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단이 자료요청이 안 돼서 3시간째 하다가 마쳤는데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행정부장 박재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팩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행정부장 박재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복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 되게 급합니까?

심규환위원

오늘 내로 주세요.

김갑위원장

오늘 내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심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7월에 선발된 직원 공개채용의 공정성 심의에 관해서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채용공고 시 명시한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닌데도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과한 그 부분의 진위여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먼저 인사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사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유사한 어떤 문제 제기들을 받고 있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야 뭐 직원 인사가 다 끝난 이후에 원장으로 와서 지금 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과거에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할 때도 많이 봐 왔던 상황이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인사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원칙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계속 강조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우려와 이의제기에 대해서 늘 겸허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송구스럽지만 제가 책임자로서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새로운 분야의 일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필요한 직원들을 뽑을 때 고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은 학문이 학자 간 융합,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과, 문과로 쪼개서 공부를 하는 약간 기형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제도의 상황이 그랬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관련학과 중심으로만 사람을 뽑다 보면 매우 테크닉한 그 분야에 제한된 인력의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진흥원 조직 같이 이렇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해당 학과의 전문가를 뽑는 방식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조항의 “기타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라는 매우 유보적인 이 조항은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학력과 연령을 철폐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보완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 하신 것처럼 이게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서 특정한 사람을 뽑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어쨌든 이 사람을 뽑을 때 있어서 유연성이, 사실은 매우 통합적인 사람을 뽑기에는 매우 유리한 요소가 분명히 이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그런 사안의 업무내용을 제가 현재까지 보건대, 어쨌든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무리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나 하고 판단을 제가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외람되지만 제가 와서 1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좋은 사람 뽑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원장의 능력과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향후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채찍질을 해서 일을 잘 하도록 만들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제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공고 규정에도 차라리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모집요강에 그렇게 했더라면 탈락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진정서를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보면 물론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방안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심사위원들, 사실상 법조계도 보면 자기의 업무와 관련되는 거는 제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거를 좀 무시하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추후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심사위원도 유능한 심사위원이고 하겠지만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척사유를 통해서 하는 제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원장님께서 답변 잘하셨는데, 원장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자의적 해석입니다. 분명히 보면 조건이 기본적으로 석사·박사·학사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대학 교육이나 대학원을 우선하는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위가 없어서 적격자를 못 뽑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보시자 이 말씀이죠. 업무의 특성상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지금 그분이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 그렇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다른 분들이 못 합니까? 그러면 만일 그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고 사표를 쓰고 나가버리면 그 업무를 못 하겠네요, 아무도요. 그 업무가 어떤 업무기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상 특성이 있나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이 조항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파트에 못갈 것 아닙니까? 계속 그 업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맡은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왜 됐는가, 지식과 경험이 뭔데 그분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의 언론기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게 업무의 특성상 자격과 경험입니까? 그 업무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나요? 그럼 만약 그 사람이 우리 원에 입사지원서 안 냈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내용 자체를 유리하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만한 기준이 돼야 되요. 요즘 한창 인기가 오르고 있는 우리 안철수 교수를 보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의학을 공부하셨지만 컴퓨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말입니다. 그분이 서울 융합대학원 그쪽에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 같이 자기가 대학은 의학을 전공을 해도 그쪽 분야에서 그 누구나 인정하는 특별한 실력을 맞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상쇄될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그 분야의 업무특성상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지도 아니하면서 웬만한 것은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 거기도 기자를 뽑았었는데 이 기자들이 뭐냐 하면 업무를 다합니다. 요즘은 간혹 가다 법조전문기자, 의학전문기자 해 가지고 정해지지만, 최근 전까지는 언론사에 입사하고 나면 문화부 갔다가 사회부 갔다가 과학부 갔다가 정치부 갔다가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스포츠도 갔다가. 이거는 특성이 아니죠. 그런 논리라면 언론사 기자들은 모든 방면에 전문가란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보통 기자 경력 10년이면 대부분 다 돈다 말입니다. 그 정도 되면 대한민국 모든 방면에 전문가입니다, 그런 논리로 갖다 붙이자면. 그래서 이 규정은 원장님께서 그 취지로 해서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공감을 하는데, 정말 이번에 직원 뽑을 때는 이 조건을 확대 해석했고 뽑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위원님, 공고문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채용공고 낼 때 문화산업분야 관련 학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콘텐츠 및 게임, 공연예술기획, 광고, 홍보, 문예창작, 영상미디어, 실용방송, 디자인, 배우, 요즘에 문화산업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융합분야와 관련된 것들을 다 망라를 해 놨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국문학이 문예창작이랑 다 같은 연관이 있고 해서 엄밀하게 해석을 해도 그게 전혀 엉뚱한 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논리 같으면 보통 대학에도 국문과가 있고 문예창작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왜 구분을 해놨을 것 같아요? 일반 국문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 우리나라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국문학하면, 그래서 이것은 세분화시킨 겁니다. 문예창작 해 놓은 것은, 국문학 분야 중에서도 문예창작 쪽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 취지라면 문학을 해야 맞는 거지, 취지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문예창작은 국문학 여러 분야 중에 그 한 파트일 수 있어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위원님, 저도 학제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것은 해석이 조금 자의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원장님이 말하는 것은 자의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런 것 아니고요, 4년제 대학에서 국문학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자격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이성용 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자기와 관련되는 직장상사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가 근무하던 직장사람 뽑은 거예요. 요건이 하나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서 뽑은 거예요, 이게. 그 문제를 인정하셔야지.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정당하게 원서를 내고 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설립목적이 “경남의 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에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 도지사가 걸핏하면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도정철학 구현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 전혀 안 해요. 무슨 이런 예술전문기관이 도정철학 구현하는 집행기관입니까?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 공평한 거, 이게 지금 공평한 업무라고 봅니까? 누가 봐도 억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문제 제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거고. 그 문제를 인정 하셔야지.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분이 일 잘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놓고 일 잘한다고 합리화시키면 되나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제가 드린 말씀은 자격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뽑아놓고 지금 계속 자격이 된다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경남콘텐츠진흥원인가요, 이런 조직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운영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조직은 경남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제대로 직원 하나 못 뽑는 조직이 무슨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킵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저기 위원님.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김갑위원장

원장께서는 그런 업무절차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런 문예기금 심사하다 보면 해당 분야가 들어오면 당연히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제척을 해서 본인은 점수를 안 매기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문제를 감사지적 사항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분,

김경숙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훈위원

예, 없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아니, 잠깐만.

김갑위원장

아,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사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15인 이내로 되어 있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이사하실 분이 없어서 이렇게만 했나요? 당연직 빼고 나면 여섯 분밖에 안 되는데, 당연직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진이라도 튼튼해야 이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격이 안 돼서 법이 이상하게 돼서 도의회 의원은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도 보강을 하셔서 정말 훌륭한 분이 이사에 들어와야 됩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셔서 저희를 대신하고도 남을 그런 분을 보강해서, 왜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 안 채우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이제 조직을 출범했으니까요, 펀드레이징 분야라든가,
그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받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보완을 해서,
정말 밖에서 자꾸만 도지사 코드에 맞는 사람만 넣는다 이런 얘기 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지금 심각하거든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당연직 빼고 나면 여섯 분인데,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던 도의회가 좀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이제 시작인데 튼튼하게,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더 철저히 감독할 겁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임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아닙니다. 창원문화콘텐츠진흥원입니다. 물론 이걸 기능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뽑기도 해야 되지만, 모든 게 창원 위주로 경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창원을 근거지로 되어 있네요, 이사들이. 이것은 우리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새로 선임하실 때 도지사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지역적 안배를 좀 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 김오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이수 국장님께서도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우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보면 경비성 예산액이 6억900만원입니다. 원장님, 확인.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이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질의주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만, 서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숫자. 계수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성 예산이 거의 제로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상태를 이해는 합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설립자본금 3억원.
얼마 전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원장님의 인건비가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연간 8,200만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렇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비성 예산 6억900만원에 원장님 인건비를 대비 해 보면 13.5%입니다. 거기서 우리 조직원으로 계시는 조직원 8명의 인건비를 해 보면, 비율을 해 보면 원장님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39%입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구성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원장님께서도 탁월하신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만 원장님 휘하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 대 1 이런 높은 경쟁률을 통과하신 그런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조직원들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해 봤을 때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 도에 계시는 인원 부족,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으로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도민들께 제공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구가 만들어지고 생산된 건데, 전체 합리적인 부분에 접근해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국장님 제 질의 마치고 나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흥원도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으로 정해져 있죠? 그 정관에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저는 스스로 그 단체에서 “원장을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정관을 개정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원장의 직에 계시는 분은 활동비, 업무추진비, 또는 인건비 등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적정선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원장님, 조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죄송합니다. 답변석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괜찮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경남문화재단도 이와 유사합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도 이와 비슷합니다. 경남람사르, 물론 국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경남람사르환경재단 역시도, 이것은 더 가관입니다. 람사르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1년도 총 사업비가 8억원, 총 사업비가 7억8,500만원인데 대표이사 인건비가 8,700만원입니다. 보통적 사고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는 아주 좀 잘못된 정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경남람사르환경재단은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를 드리고,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없을 시는 도의회가 각각의 단체에 관련된 조례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상근·비상근 문제 가지고 상근의 장점, 비상근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경남문화재단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 대장경축전조직위는 12월 말로 일단 끝이 나면서 다음에 2년 후에 할 때는 다시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장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지켜보고 검토도 해 가지고 장·단점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오영

김오영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도민 다수가 저의 질의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비상근이면서,
오영

김오영위원

이 전제는 지금 대표이사든 원장이든 위원장이든 그렇죠. 단장이든 원장이든 간에 그 휘하의 조직원들을 우리가 선별할 때에 정말 경남·부산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로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전제를 한다면 그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상근에 의미가 크게 없다, 상근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검토하셔야 되겠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조금 전에,
오영

김오영위원

검토 결과를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부가 어떠한 검토의 의견을 제시하든지 간에 비상근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상근·비상근에 대해서 지금 김오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완전히,
오영

김오영위원

결론은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새로 오신 원장님께 첫 만남에서 제가 원장님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가중되는 이야기를 드린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의원의 역할이 이런 것이 아닌가, 어떤 도민을 잘 모시는 이런 충정의 마음에서 말씀을 전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집행부하고 각자가 새로운 변화의 검토에 접근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건의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강성훈위원

잠깐, 저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우리 김이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시간은 지나갔지만 여기하고 연동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남문화재단에 초대 이사장이셨던 이만기 이사장님께서 그때 상근이셨습니까, 비상근이셨습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비상근이었습니다.

강성훈위원

비상근이셨고 지금 현재 오신 바뀌신 분은?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상근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뀌시게 됐나요?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강성훈위원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얼마 만에 바뀌시게 된 겁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기간은 제가, 1년 정도 되겠네요.

강성훈위원

2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성훈위원

우리 국장님이 평가해 봤을 때, 비상근에 계셨을 때 이만기 이사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 활동도 하셨고 또 각종 직함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경남문화재단의 1년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상근으로 계셨을 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개인을 두고 제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맞지 싶습니다. 안 맞지 싶고, 상근·비상근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린 후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으로서 생각을 할 때 상근·비상근 이야기 하는데, 아무래도 그간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경남문화재단이 정말로 올바른 역할을,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그게 상근으로 됐을 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해서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연동해서 저는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역시 또한 작년에 우리가 출발했을 때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게 갑자기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설립이 되고 충분한 의회에 공유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 있기 전에 일인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고, 이전의 그런 경험들을 답습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강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다들 다르시기는 한데 그것을 잘 조율을,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전에 그런 1년의 과정을 보면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조사단계, 계획단계로 해서 야심 찬 계획들을 내오고 있고, 이사진이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실무경험이나 여러 가지 제반 교육적인 지식들이 풍부한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 일을 해서 경남이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발전이 되고 경남이 살아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상근·비상근 떠나서 정말로 더 큰 수확을, 기대를,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담당자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 소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집행위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종인 사무국장 조현명
정종인 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을 맞이하여 경상남도와 합천군, 해인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의 축전 기간 동안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많은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축전을 통해 대장경에 담긴 무궁한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명품 세계문화축전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문화축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명 사무국장입니다. 차석호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권양근 행사전시운영팀장입니다. 강현모 홍모마케팅팀장입니다. 김인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한동식 시설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 결과,
위원장, 조금만. 정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조현명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45일간 대장경천년축전을 성황리에 끝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국장, 연단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대장경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조현명입니다.
위원장, 좋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우리 김갑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행사 치르시고, 또 언론에 의하면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투자비 대비 생산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생산성이 있었던 행사였던, 이렇게 제 나름의 평가를 해 봅니다. 그 위원회는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은 도청의 국장님으로 이 업무를 좀 관장을 하셨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질의에 답변도 하셨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예.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과정 속에서 좀 격론도 있었고, 또 차분한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 기억으로는 미료 안건으로 왔다 갔다 한 기억도 있습니다.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 과정을 기억하고 계시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저는 2009년 6월말부로 공직을 명예퇴직하고, 제가 나올 때는 조례 의결을, 심사 보류된 상태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왜 그렇게 조례안이 보류되고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접목이 안 되고, 집합이 안 되고, 공통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좀 난해하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또는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 위치에 계셨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싶습니다. 제 질의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보류가 되고 했었나, 예산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 행사를 끝마치고 이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존속의 기간이 마감되면 누가 이걸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그 당시 속기록을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이런 큰 틀의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한시적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뭐냐, 이 조직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역할을 다 마감하고 난 뒤에는 당사자와 지역의 그 군에서 관리토록 한다, 이게 총괄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하십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아, 예.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항간에 언론에 의하면 김두관 지사님과 또 사찰의 큰 스님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나, 주지스님 이렇게 해서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 위원회를 계속 연장한다.’ 이런 행태의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보도가 나간 것을 저는 못 봤고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공동의 생각을 가지고 합의를 했던 것은 압니까? 협의를 했던 것은 압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예.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했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협의한 과정을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론만. 저는 여기에 근거합니다. 그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근거 조례를,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 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기본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아니,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 말씀들이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성립될 수가 없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개정 권한은 대한민국 경상남도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당사자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예비 접촉도 없이 연장하겠다, 이게 의회와의 소통입니까? 적어도 그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적으로 당사자인 의회와 한번 보고 절차라도 있었다든지 그러한 의견 제시의 전달이라도 있어야 했었다, 물론 결론은 각자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마는 특히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된 내용 아니냐? 그런데 이게 큰 틀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마감하고 나면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계속 도가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계대회를 마치고 나면 여기에 근거한 조례는 한 마디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해 군이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큰 대원칙을 또 밀어붙이기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대원칙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그 예측되는 상황에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깊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그렇게 난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깐 대비를 해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휘하에 직원들이 네 분이 계십니까, 파견 근무를 제외한.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공무원하고,
파견근무를 제외한,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파견근무 제외하고 나면 민간인은 4명입니다.
4명의 전체 인건비에서 위원장의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약 25%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인건비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법이 정하고 있는 인건비 플러스 약간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 형태에서 전체를 나눠보니까 그 정도, 정확하게 24.8%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위원님. 아까 향후 개최방안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향후 언론보도에,
이 조례하고 충돌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도 없고요, 이 조례와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종인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 조례하고 충돌 안 합니까? 충돌 안 하면 제가 질의할 이유도 없고, 답변할 필요성도 없고, 이 조례와 충돌하면 그만 제가 드린 질의의 내용으로 갈음하자는 겁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미리 보고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저희들이 사후 관리방안 용역결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사후 관리방안은 이 조례를 보시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려는 그 말씀이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결과를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년 이후에 한다는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한 김오영 위원님이 답변을 요하지 아니하고,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김오영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역시 당시 위원장님께서 존속기간이 올해로써 만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조사가 들어가 있죠, 사후에 어떻게 할지.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성과 분석 및 기본 구상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했다는 자체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증입니다, 용역을 했다는 자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거 알죠, 자료. (유인물을 들고) 최종 보고한 거. 대장경천년엑스포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받았다 아닙니까,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벌써 사후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연구원에서 역시 한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도 사후에 어떻게 할지 나와 있습니다. 제5장 대장경천년엑스포 개최 후 활용 방안, 기본계획의 사후 활용방안과 내용 분석, 사후 활용방안의 보완과 제언,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준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런데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관광연구원에 이중 용역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대장경천년조직위원회가 일을 못하는데 무슨 3년 후에 일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용역 줬다는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용역주고 또 돈을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대장경 이런 큰 행사를 또 한다고 큰소리치십니까? 그리고 아까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설령 사후에 이런 활용 방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당시 유효기간은 올해로 만료시키고 이것은 안 해야 된다는, 다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합의가 된 것이 문서에 나온 겁니다, 조례로서. 정말 이걸 다시 하려면 정말 쉰아홉 분 의원들에게 전부 다 일일이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또 도민들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시 용역을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집행위원회에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 내용 알고 계시는 겁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조례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무슨 용역을 주고 합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이 조례 개정하시려고 해요?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경상남도청하고 합천군청, 해인사 이렇게 의견을 모아 본 결과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뿐만 아니라 대장경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좀더 국제적으로 주제를 넓혀서 한 번 더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들을 수렴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오영

김오영위원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잠시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한 말씀들 있죠.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의 고민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심규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현에 따라서 잘못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사의 역할, 효력, 이 행사를 우리가 폄하하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가 이 정도까지 업(up)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까지는 도가 관장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갈 부분은 당사자가 관리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이 조례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행사가 생각보다 저는 잘 되었다라고 평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이제는 경남도의 역할이 아닌 군의 역할에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의 격론과 토론의 그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잘된 것을, 이제 이 행사의 주체가 경상남도가 아니고 당해 군으로 역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정신이 이 조례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환위원

김오영 위원께서 제가 할 것을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하고 아까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군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합천군에서 이어갈지 그거는 합천군에서 자기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 이 행사가 성공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일부 보도됐지만 어쩜 밀어내기 식으로 관객을 동원해서 겨우 200만을 맞춘 겁니다. 이거 내실을 보면 대개 웃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 받을 때 그 당시에 승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맞죠? 국제행사 승인 조건이 뭐냐 하면 행사에 외국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연계방안 및 해외 관광객 유치방안 등을 보완하라고, 그 당시 승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외국인 관광객을 어느 정도 추정했느냐 하면 154만 명이 오게 되면 한 8만 명이 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죠? 154만 명이 오면 8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이름도 이게 국제엑스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만이 넘게 왔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왔느냐, 5만 명이 왔습니다.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렇습니다.
154만일 때 8만을 추정했는데, 200만이 넘었는데도 5만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국제행사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재부에서 승인해 주면서 외국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이렇게 승인 조건을 달아서 내준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국제행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거죠, 그 정도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당시 용역보고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계속 저희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관람객 입장 수입을 186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람객 수입이 얼마입니까?

김갑위원장

33억원.

심규환위원

33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벌써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천 몇백억원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관람객이 200만 넘게 와도 입장을 하지 않고, 돈을 지출 안 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합천에 와서 지출도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몇천억원이라는 것은 이런 데 비추어 봐도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게 맨 처음에는 입장객 수입을 이렇게 해서 다 입장을 할 것처럼 하다가 저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행사장에 입장하지 않고 해인사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 행사로 본다, 하지만 원래 합천 해인사는 관광지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가을 되면 많은 관광객이 가는 겁니다. 그 관광객은 이 행사하고 상관없이 가는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합천 해인사 가시는 인원만큼 이 행사에서 빼야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인원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게 성공작이냐, 제 주위에도 입장권을 사라 하니까 강매하다시피 해서 샀어요, 제 주위에. 사가지고 안 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떠안아서 안면에 사라 하니까 사서 안 간 겁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수학여행인가 소풍 장소로 정했기 때문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행사의 목적이 뭐냐, 대장경 천년 정신을 길이고, 불교문화를 한다 하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가보니까 볼 게 하나도 없더라도, 사람만 왔을 뿐입니다. 사람만 왔다 간 겁니다, 입장권 공짜로 주고. 우리 아파트도 입장권 누가 다 냈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신 분이 자기가 50몇 매 가지고 있으니까 갔다 와라, 갔는데 볼 게 없고, 느끼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행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사를 계속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합천군에서는 이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오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남도에서 이 조례의 존속기간을 늘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더 늘려서 이 행사를 담당하는 것은 정말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물론 경제적 효과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나온 그 수치대로 나왔는지는 저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건 참고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관람객들이 와서 축전장이나 소리길, 혹은 해인사 이런 데 관람을 하시면서 식사라든지 각종 비용이 지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있었다고 보고,
아니, 국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누가 지출 안 했다 합니까? 지출했지만 원래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의도했던 만큼의 지출이 저는 없었다고 본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 파급효과 분석을 참고자료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승인 신청해서 국제행사 승인 받은 것입니다, BC분석 1.0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사실 실질적인 객관적 데이터하고 맞춰보니까 예상치하고 안 맞으니까 갑자기 참고자료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참고자료로써 별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이걸로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BC분석에 1.0이 넘고, 외국인들은 한 9만 명인가 8만 명 정도 올 거고, 1인당 10만원 정도 쓰면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입장료 수입은 186억원 정도 될 것이고, 이분들이 한 10만원씩 쓰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2,000 몇 억원 될 것이고, 다 그에 의해서 설명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때 당시에는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추정치가 근사하면 저는 이 행사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150만이 안 왔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300만이 왔다 하더라도 예상치가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잖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성과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 신뢰를 못 하느냐 하면 지금 행사를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당연히 용역보고서는 의뢰한 측의 입맛에 맞게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우리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직위원회가 더 연장되어야 한다, 그거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 부분 다 검토해서 이 조례로서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조례를, 조직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해야 될 만큼 정당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일을 잘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례에서 벌써 그걸 잘라 놓았는데 뭘 검토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심 위원님, 연장에 대한 질의는 끝내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발언 기회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한 말씀한 부분을 합천군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정해진 규칙의 정의다, 그렇게 하신 말씀들을 지금은 합천군이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저도 그 부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합천군청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는 국제행사의 시야 이런 부분들에 조금 같이 시너지효과를 도청하고 결부시켜서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저도 연장선상이긴 해도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티켓을 강매한 건 맞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저희들은 취지가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저는 강매 당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요.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저희들은 시·군에 일정 부분 시·군 데이(day)도 있고, 시·군 연계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취지하고 안 맞아요. 지금 동을 통해서 강매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티켓을 쓰지 못한, 사장된 티켓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걸 보러 얼마나 홍보가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하필 그날 88올림픽고속도로가 밀릴 때라서 돌아 왔어요. 중국에서 온 차비, 그리고 티켓, 그리고 심리적 부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게 민간단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서 절대로 도가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티켓이 사장된 것은 거둬들이든지 환불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88올림픽도로를 넓힐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도로 상태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갔죠. 갔는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가니까 특별한 음식이 있는지, ‘대장경 비빔밥’ 이런 것 줄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식사, 음식, 숙박,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좀 긍정적인 것 말고 솔직하게 우리끼리 파고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자꾸 좋다 좋다 띄워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음식, 교통, 물론 저희들이 간 개막식에는 아주 잘 빠졌지만 너무너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료 수입이 33억원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 호기심으로 많이 갔다 말입니다.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고요, 주위에. 그런데 길이 막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다 다시 정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인정하시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이나 음식 이런 부분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사 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주 관심 많고 정말 고생하신 것 제가 인정하죠. 그리고 상도 탔잖아요. 상 탄 것 축하드리지만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이런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걸 다시 다음에 우리가 한다 할 때 끔찍해요. 여기 투자된 예산하고 견줘 볼 때 정말 끔찍해요. 참고하시고 원래 목적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위대한 경남도민과 불자들과 행정, 그리고 교육행정 이런 다양한 여러 단체들이 공조해서 나름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45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자평 타평으로 대장경축전은 매우 성공적인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은 한편으로 기분이 좀 좋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저희들은 무사히 마친 게 가장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연대, 공조는 돋보이지만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 글로벌한 지역을 아우르는 콘텐츠 구축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은 듣고 있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계했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매우 많이 미흡했고요?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투자 금액 대비 창출 생산 효과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보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수치라도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아 볼 수는 있겠지요?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예.
보고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축전이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도 이 행사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매우 뜻 깊게 이 축전을 바라보고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보태고 다른 어떤 위원님보다 많은 걸음을 했고요. 그런데 그 걸음 와중에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남도가 여러 가지 이벤트성, 또 기획성 마케팅 전략으로 여러 가지 밥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관광진흥과에 했던 조선 수군주, 실패한 이순신 밥상, 그리고 이번에 대장경축전 기간 동안 대장경 밥상 개발하셨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것은 합천군청 차원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군청 차원에서 개발했지만 우리 대장경축전조직위원회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계되어 있는 거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장경 밥상에 대해서 음식을 먹어 본 분들의 민원을 접한 적은 없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여론이 조금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이런 저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제한하겠습니다만 합천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사후에도 이런 밥상의 향후 조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묻겠는데 김두관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사석에서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일단 결과는 받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는 있죠? 합천군에서 하든, 우리 경남도에서 하든, 어쨌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저희들은 합천군청 차원에서는 내년도 지역축제 차원으로 가고, 2013년도에는 올해처럼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대회를 개최해 보자는,
대회라기보다는 엑스포식으로 한다는 거죠? 경주에도 경주문화엑스포 하고 있죠. 많은 경주의 문화를 보러 오고 계시고, 성공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대장경축전을 통해서 불교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이번 대장경축제 행사장 주변에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되는 게, 예산투입 대비해서 기대 창출을 기대해 본다면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들의 의견을 저는 검토해 주십사 싶기도 하고, 이런 인프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기반 조성은 되어 있죠. 한다면 엑스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축전을 연간 하든, 우리 경남도에서 하든, 합천군에서 하든 3개 기관이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이러한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게 저는 맞겠다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런 행사를 진행할 적에 기 투입된 예산만큼의 이런 막대한 예산은 이제 들지는 않겠죠.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정 부분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보다는 적게 들 것이라고,
“올해보다는”이 아니고 올해 예산의 부분에서 매우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치러야 되겠죠. 그런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경상남도관광협회 소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임경숙위원장대리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관광협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상명 회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경상남도관광협회 회장 추상명 부회장 이정균 사무국장 이현목 경남관광공예명품관장 이홍석

임경숙위원장대리

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존경하는 임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연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남도관광협회 회장 추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협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회장 이정균입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이현목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경남공예명품관 관장 이홍석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경상남도관광협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62년 1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거의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여행사를 비롯한 회원들의 회비에 주로 의존하고 협회를 운영하다 보니 어렵게 살림을 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이르러 경상남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협회 운영에 그나마 보태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경상남도관광협회가 관광분야의 민간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양도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관광협회 사무국장 이현목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대리

예, 이현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하나,

임경숙위원장대리

예,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경상남도 위탁사업으로 2010년도에 경남관광발전워크숍을 개최하셨는데 워크숍 내용과 결과가 궁금하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사기진작에 보시면 워크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예,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료는 전 위원님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 김오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지금 오신 분들 다 초면이고, 우리 의회가 지금 당해 기관과의 어떤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좀 궁금하고, 또 조금 전에 업무보고,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조금 의문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해 보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2년 1월 22일자로 협회가 설립되는데 어느 법에 근거한, 이게 뭐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사단법인입니다. 당시 1962년도에는 부산하고 경남이 합쳐서 발족이 됐습니다, 경남만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16개 시·도에 지부를,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 상위법에 근거,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제일 당초에는 관광진흥법이 일종의 관광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특례법에 준하는 그러한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오영

김오영위원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관광진흥법이 그 시절이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오영

김오영위원

제정됐다, 그 법에 근거했는데 지금 그 법은,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그대로 지금,
오영

김오영위원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법에 근거한다는 거죠?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그 법에.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역별 관광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40 몇 조요?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45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45조에 근거해서, 전국 16개 시·도에 이와 같은 법에 근거한 조직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가 다 있습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16개 시·도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6개 시·도를 관장하는,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오영

김오영위원

중앙회가,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중앙회가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제일 우리 상위,
오영

김오영위원

그 중앙회의 운영예산은, 혹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문광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 16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회비분담금을 일부 중앙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각 행정구역대로 각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오영

김오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중앙에서 각 지부든, 지회든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지부가 또는 지회가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야지, 여기서 예산을 반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지금 그때까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일부 회비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 때까지 각 여행업, 호텔업, 관광식당업,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알겠는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중앙이 갖고 있는 그 목적에 각 16개 시·도가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해야지,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지금 현재까지는,
오영

김오영위원

요즘도 그런 단체가 있느냐는 겁니다. (
원석

전원석관광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사단법인 형태는 다 각기 돈을 내서 분납을 합니다, 사단법인은.) 아니, 법상 분납을 해서, 위법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작금의 역할을 보면 그것은 역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고쳐져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3쪽 조직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조직은 16개 시·도가 중앙이 정하고 있는 조직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성을 갖고 하는 겁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거의가 전국이 공통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상남도 정관에 의해 도지사에 승인을 받아서,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참 분담금이 연간 얼마입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중앙에 내는 분담금 말씀이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중앙에 내는 분담금이 900만원 정도,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900만원정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받는 사람이 크잖아요. 한 사람이 크잖아요.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중앙회 자체도 민간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아무튼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시대적 역류 현상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 수입에 있어서는 지금 미납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과거에는 회원사에 어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협회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율화가 되어서,
오영

김오영위원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죠, 영업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그렇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본인의 선택이다,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안 해도,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종전 관광진흥법 규정은 “회원이 된다.”였었는데 이게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서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다.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속 업무를 하시던데, 뭐라 합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무등록행위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단속업무가,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제가 의심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할 건데 왜 단속업무를 하는 건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저희들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지고 회원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받아서 관할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고발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것은,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단속은 저희가 회원사 가입신청이 안 된 업체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여행업의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여행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회사에 있다가, 가이드 하다가, 시대가 되니까 갖고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무면허로서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한다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법적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본 협회가 가지고 있지 않지요?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광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고발하면 되겠지요. 개인이 불법행위가 확인됐을 때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부분을 이 업무의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적절치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단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지는 게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모양새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상남도의 관광활성화, ‘관광활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관광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에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이게 당 협회가 저희 도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올해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관광설명회, 첫 번째입니다. 관광설명회를 중국 상하이와 심천에서 중국 쪽에 개최를 했고, 일본은 오사카하고 후쿠오카에서 관광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 거기서 어떤 방법입니까? 누구 대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나가는 것은 여행사 대상입니다. 현지 여행사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은 연초 계획이 있었고 1억원입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1억원인데, 밑에 괄호 보면 집행액을 많이 아껴서 6,9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또 한 가지는 중간쯤 보시면서 초청 팸투어 실시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외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행사와 언론사를 초청해 가지고 올해 18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회를 실시했고요.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자원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요즘 이런 많은 경비를 투입을 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워낙 통신의 발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을 이용한 홍보 역할에 매진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흥하는 것이다,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을 것이고, 통신을 이용한 홍보역할을 어떻게 크게 표현해서 말씀드린다면 과학적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구축이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한 분 채용하더라도 그분 인건비가 3~4,000만원이면 이 정도의 인건비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략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혹시 내년도에는 사람이 직접 가는 홍보보다는 물론 그것도 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략수립,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블로그 마케팅을 중국하고 일본하고 야후라든지 중국 쪽에 4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 3개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경상남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산에 문신미술관 있죠?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미국에 계시는 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마산에 문신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오는 목적이 그것 하나보기 위해서 왔답니다.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마산에 여행을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내가 이거 보러왔나, 보고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은 필요 없는 거고, 미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문신은 세계적인 조각가로서 촉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보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 하나 두고 왔다, 그래서 인터넷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다가서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도 개발됐으면 좋겠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가 가령 10개의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100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는 우리 도민들께 보배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러한 단체로 계속 건승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아까 관광협회에 관광진흥법 45조라고 했는데 주요 업무는 43조로 되어 있어요, 다른가요?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43조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조항이구요, 45조는 저희들이 16개 시·도에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지역별 관광협회기 때문에,

임경숙위원장대리

그것 자료에 명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각이 되니까. 예,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경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것 같고요. 회원사도 굉장히 많은데, 열악하다는데 제가 보니까는 되게 빵빵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답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탁사업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셨고, 그것은 도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수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혹시 관광협회가 여기 4페이지 보면 “관광 수용태세 및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협회운영기본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협회 자체로,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사실은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이 도의 위탁업무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래서 사실 협회의 고유사업은 좀 뒤로 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뭐를 위원님 귀에 쏙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죄송하지만 조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위탁사업을 좀 줄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회원사 현황에서 궁금한 게 숙박업, 여행업, 관광식당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행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307개사고. 관광숙박업이 관광호텔 19개로 되어 있는데, 회원사 가입 규정이나 조건에서 숙박 관련한 건 호텔밖에 가입을 못합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보면 콘도 같은 경우에는 각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도 같은 것은 콘도협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고, 19개밖에 없는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관광호텔이 약 30개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분담금을 내고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19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자율적으로 호텔이나 콘도에서 가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네요. 콘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가입은 해도 된다, 가능은 하다.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예, 특별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관광식당업이 119곳인데, 이 현황이 혹시 모범식당 기준인가요?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모범식당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관광식당업은 식품접객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해당 국가의 특성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중국식당, 그 다음에 터키, 또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특정 국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쪽에서 관광식당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식당이 지정되면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라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특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정을 받는데, 그것도 올 6월 1일부로 해서 그 특혜조항이 없어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서 아마 관광식당 지정 추세는 좀 줄어들 것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회원사가 굉장히 많고 향후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편의시설 관련해서 지정업체에, 회원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조금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약에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내려 보내주고, 안 그러면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겁니다, 식당이나 호텔이나. 호텔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을 거고, 향후에는 많은 숙박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런 편의시설 관계들을 좀더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위탁사업 수익 수수료가 있습니다. 3,500만원 14%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탁사업을 했으면 했다,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지금 수수료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위탁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안관광활성화사업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의 3%를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박람회라든지 그 외에 팸투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5%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위탁사업 금액이 많고 위탁사업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한 수수료 율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3,500만원인데, 우리 전체 예산 포지션에서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 정도,

강성훈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프로젝트를 하든지 위탁사업을 받을 때 그에 대한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이다 하면 위탁수수료라든지 그런 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원석

전원석관광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연초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의 5%를 위탁수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관례로 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시·도마다 다릅니다. 우리 도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내용이 주로 사업내용을 볼 때 개인의 영리업체에 주면 최소한으로 10% 이상의 것이 됩니다. 협회는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이고 해서 최저로 3% 짜리도 있고 많아야 5% 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 협회 회원사들은 회원사대로 불만입니다. 왜 회비를 받고 협회가 일하는데 도의 위탁 맡고 전 직원이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행정에 대한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2페이지 경남관광공예명품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이 운영을 하시는 책임자로 오신 것 같은데, 경남관광공예명품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에 일종의 하나의 관광종합센터라는 개념으로 이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종합관광센터가 다 있는데, 저희 도에는 없어서 이것을 또 공예품 같은 거를 장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공모전을 해 가지고 도청 공간에서 회의실 같은 데서 하루 행사를 하고 마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중 그것을 상설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나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공예품이라든지 명장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홍보해 주고 판매도 좀 해서 그분들에게 발전이 되는 그런 목적이고, 그 안에는 일본어, 영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을 둬서 관광객들이 올 때 아무 불편 없이 도내 여행이라든지 1일 코스, 2일 코스, 3일 코스 누구든지 거기로 오면 관광안내를 하고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해 줄 수도 있고, 해외에서 관광 쪽에 공무원이나 사업가들이 올 때 거기에서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상품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종합관광센터 개념 속에서 그렇게만 하면 예산이 계속 많이 드니까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공예품도 팔고, 지금 앞으로 18개 시·군에서 나오는 토산품이라든지 기념품도 우리가 거기서 홍보를 해서 같이 발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서 설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리적인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종합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취지와 목적은 알겠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수익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

강성훈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전시개념도 있고, 최대한으로 우리 도내 공예업체들에서 온 상품들은 우리가 판매도 서로 연결을 시켜 주면서 발전시키자는 개념 속에서 하고,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행사들이 많을 때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여러 가지 좋은 반응도 보이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판매실적이나 홍보활동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앞으로 향후에 할 건지, 정말로 그런 역할들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군 관광기념품 전시장이 설치가 됩니다. 저희들이 2년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지금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군의 동의를 받아서 2011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시·군 관광기념품 전시장은 설치 면적이 약 252㎡에 3단 진열대를 비롯해서 벽면 진열대, 출입 진열대 총 64개 진열대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여기에는 시·군에서 추천된 공예품이나 기념품, 농산품, 식료품들을 시·군별로 각각 전시·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품목의 다양화도 도모가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실공히 쇼핑 관광명소가 재탄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훈위원

잠깐만요. 시·군에 이런 명품관이 이렇게 생긴다, 이 말입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명품관의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시·군 관광기념품 전시장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홍보관의 역할도 있지만 여기 진열되어 있는 작품들이 우리 전통을 살리고 기능장들, 명장들이 계속 혼을 이어나가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저는 홍보도 하고 마케팅 개발도 하고, 그리고 세코(CECO)라는 공간이 365일 얼마나 많은 행사와 많은 사람들이, 해외 바이어들이 오지 않습니까, 기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공격적인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이후에는 판매실적 또한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남관광기념품공모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심사위원명단을 보니까 열 분이신데, 관광기념품공모전을 뭐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관광기념품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지금 공예품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념 차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예대전이 있고 관광기념품공모전이 있습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을 하고, 공예대전은 상공인데 정확하게 부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관광기념품이라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5만원 미만의,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념품이죠?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 명단에 보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되세요, 50% 정도가. 산업디자인교수나 보석디자인학과 교수나 공예학과 교수나 그런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들어와 계시고, 소믈리에과 교수가 들어와 계시구요, 롯데백화점의 팀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관광일본어 전임강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린고속관광대표가 들어와 계십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서비스개선팀장이 들어와 계시는데, 관광기념품공모전을 선정하는데 이분들이 맡고 있는 현직 주요 경력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정을 하는데. (
원석

전원석관광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을 위촉한 건데,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면서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타 시·도 위촉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위원 분포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타 시·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
집행부석에서 - 타 시·도도 우리하고 똑같이 기념품공모전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타 시·도,) 심사위원 위촉하는 거는 저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에 대한 선정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린고속관광대표가 들어온다든지 백화점의 팀장님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들어온다는 게, 음식을 선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고속관광대표가 어떻게 관광기념품공모전에 들어오십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그 말씀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관광코스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 선정하는 것도 아닌데, 기념품공모전인데,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강성훈위원

그리고요, 2009년도, 2010년도 이 두 분은 연속해서 들어 오십니다. (
원석

전원석관광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홍순현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이분은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평가를 하는 거는 아닌데, 안목이 있을 수 있다, 관광기념품을 하면 맞겠다 하는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 종사요원 한 분을 모시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3자가 들었을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이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후에 심사위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전통 관련한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예,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예, 저를 앞서서 질의를 하신 강성훈 위원님의 질의와 연동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관광기념품공모전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경남의 관광기념품을 공모하는데, 심의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적합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어디에서 위촉하셨습니까? (
원석

전원석관광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협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도가 위촉했습니다.) 도에서 위촉하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도에서 위촉하실 때는 위촉의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위촉을 하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각 대학교 총장한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저명한 교수를 추천해 주십사 공문을 띄워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각 학교에 위촉을 의뢰했을 테고요. 대학교수님들은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하는데, 신재훈 롯데백화점 가정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위원으로 위촉하시는 데 근거하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답변드렸지만 타 시·도와 견주어서 심사위원 분포도를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떤 안목이라든지 식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넣고, 좀 안목이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된 심사위원들 면면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창원과 동부경남 위주로 위원들이 위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부경남권에도 좋은 대학들이 있고요, 훌륭한 대학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거기도 관광과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촉된 위원님들 중에는 서부경남권에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서부권 경상대학교하고 국제대학교하고 공문을 냈는데 추천을 안 하니까, 추천서가 안 오니까 우리가 위촉을 못한 겁니다.) 추천서가 안 왔다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아무튼 만약에 학교에 의뢰해서 안 됐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이러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충분히 모실만한 분이라고 하면 경남도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습득해서 모실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일수록, 공모전 이런 것 했을 때 대상 상금이 얼마입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300만원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상금이 걸린 이런 공모전일수록 심사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공모전 심사에 대한 불평이나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례가 있으시죠, 공모전 결과에 대해서.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결과에 대해서,

김경숙위원

있으시잖아요!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있으시면서.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탈락자들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들 면면이 전문성이 갖추어 지고, 작품을 제출해서 탈락한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겠어요? 이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심사위원 위촉하시는 데요.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관광기념품공모전을 심사하시는 데는 정말 전문성을 갖춘 분인가, 이 부분을 한번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안배가 좀 있어야 된다. 거의 김해 신라대학, 신라대학 김해 쪽이잖아요? 또 창원대학, 마산대학, 동아대학 부산입니다. 또 롯데백화점 창원이죠? 한국동부산대 생활도예과 교수, 창신대학, 그린고속관광, 한국관광공사 관광서비스개선팀장. 보세요, 면면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서부경남권에 있는 많은 경상남도의 소외받는 도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들도 지나치게 창원 위주로 용역 발주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고요. 모든 심의위원이나 그런 것이 구성될 적에 우리 서부경남권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나 전문가, 또 전문예술인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매우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협회 차원에서 공모전 하는데도 심의위원 위촉하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협회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위·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사업입니까?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지금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위원

2011년도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2011년도는,

김경숙위원

아직 남아있는 사업까지 다 보태야 되겠지요?
현목

이현목경상남도관광협회사무국장

큰 줄거리로 해서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10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10억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제가 우리 예산이라든지 사업개요를 훑어봤을 때 한 단체에서, 어떤 협회에서 10억원이라는 사업을 위·수탁 받아서 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관광협회는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외 여러 가지 마케팅사업도 하고 계신데, 이러한 사업들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수행하시는데,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안 해도 괜찮겠다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사업은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해 주면 정말 제대로 해서 외국에 있는 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을 모객행위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우리 경남의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인프라를 홍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김경숙 위원님의 정말 예리한 질의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탁사업은 여기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도에서 저희들과 일종의, 저희들도 건의도 합니다만,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하다보면 나름대로 해마다 조금씩 발전시켜서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인바운드(Inbound), 아웃바운드(Outbound)를 볼 때 들어오는 여행객을 우리 도 입장에서는 많이 좀 데리고 오고 싶다, 그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마케팅 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매년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오사카를 간다고 하면 오사카에 있는 여행사, 일본도 넓습니다만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 후쿠오카 가까운 데 여기에서 실적이 있는 여행사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바운드(Inbound) 여행사를 데리고 가서, 상품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끼리 미팅을 시켜서 서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보낼 테니까 당신들도 얼마정도 오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같이 많이 하는,

김경숙위원

회장님, 저는 그런 어떤 사업 하나 하나의 추진과정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9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해 보니까 크게 실효성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 떨어지더라,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해 보니까 분명히 뭔가 미래가 보인다, 뭔가 투자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다시 우리 도에도 건의를 해서 같이 그러한 방법이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경남의 유일한 공항이 사천공항이죠? 사천공항이 KTX나 기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생활의 변화 이런 것으로 공항 사정이 매우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해공항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경남의 공항은 아닌 것, 확실히 아시죠?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김해공항은 지금 현재 인바운드(Inbound)나 아웃바운드(Outbound) 여행객들을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 공항으로 사천공항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은 우리 관광협회에서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사천공항을 활성화하고 외국의, 공항을 활성화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는, 일차적으로 전세기를 유치할 수 있는 첫째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저희들이 산동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한번 전세기를 같이 띄웠습니다. 우리가 950명, 저쪽에서 950명, 그러한 방법으로 가까운 이웃 중국, 일본하고 많은 관계를 서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 힘으로 서로 안 되고, 또 그때마다 인원을 딱 맞춰서 우리가 보낼 때 그쪽에서 오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계속 검토하면서 서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경남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하신 것 알고 계시죠?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예.

김경숙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매우 많이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행기들이 운항했을 때 재정손실금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관광협회에서도 좀더 큰 틀에서 글로벌시대에 있기 때문에 국제선 유치에 많이 애를 쓰셔야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요. 더군다나 중국 분들은 우리 경남의 자연경관이나 문화적 이런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분들은 우리 경남의 도자기와 차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열광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남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우리 관광협회에서, 정말 여행사 측에서 하셔야 됩니다. 전세기를 띄우는 것도 항공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얼마만큼 힘의 모멘텀(momentum)을 키워서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협회의 어떤 역할입니다. 이제는 경남도에서 하는 위·수탁 사업, 작은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시지 말고 큰 틀에서 경남도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기 유치나 이런 것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명

추상명경상남도관광협회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자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된,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상남도관광협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관광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관광협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민 부회장께서 선서를 할 때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경상남도체육회 상근부회장 권영민 사무처장 박소둘 훈련부장 배희욱 운영부장 이활 총무과장 최종호

김갑위원장

부회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먼저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소둘 사무처장입니다. 배희욱 훈련부장입니다. 이활 운영부장입니다. 최종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22년 만에 우리 경상남도를 전국에서 3위에 올리신 권영민 부회장과 박소둘 사무처장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은 들어가시고 사무처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성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도체육회 사무실의 안전시스템 출입 내역서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가 초과근무확인대장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명령대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콤 세팅 현황입니다. 이 자료 다 알고 계시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일단 초과근무확인대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 자료인데요, 2010년 3월 13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초과근무확인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때는 벌칙으로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기간이라서 정리를 안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더라도 따로, 대장은 출근기록부 아닙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강성훈위원

아, 초과근무확인대장은 벌칙이 있어서 안 썼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초과대장 안 써도 됩니까? (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초과근무했을 때 기록을 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6월부터 그렇게 해서 초과근무대장을 기록했는데요. 6월 5일에 보면 세콤 세팅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근무확인대장에는 3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나갈 때, 퇴근을 하실 때 확인을 하고 나가시잖아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그 시간은 12시인데 왜 여기는 3시로 되어 있나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혹시 기록이 잘못됐는가...

강성훈위원

아니, 잘못된 것 아니고, 이것은 총무과 직원 김만도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호 과장님이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세콤 세팅시간이 7시 50분으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7시 50분 55초인데, 여기는 저녁 11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도, 그다음에 천민숙입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김양희, 최종호,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도 보시면 세콤 세팅시간이 2시 34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일률적으로 3시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콤 해제시간이 1시 34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괄. 그것도 출·퇴근, 여기는 참 단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9시에 다 출근하셔서 다 3시에, 동시에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셨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위원님, 지금 지적했던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시간외수당은 맞추라고 했는데,

강성훈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은 것은 2008년, 2009년도입니다. 감사받은 것.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러니까 방금 지적한 내용은 그 이후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사실 시간외수당은 제가 직접 챙깁니다. 챙기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개최하다 보면 준비하고 하는 데,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실, 우리가 시간외수당보다도 직원들이, 변명 같지만 일은,

강성훈위원

변명처럼 들립니다. 작년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2010년 3월에 받았지 않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강성훈위원

그때 감사결과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기록을 해서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사가 바쁘다는 핑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6월 26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 34분에 세콤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8월 30일에 보시면 여기는 7시 22분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도로 들어와서 11시 8분에 와서 11시 11분에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잠깐 밥 먹고 나갔다가, 제가 보기에는 7시 22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들어왔습니다, 11시 22분. 잠깐, 제가 보니까 3분 있었습니다. 그러면 퇴근시간이 몇 시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7시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11시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말입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7시로,

강성훈위원

되어 있어야 되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1시 10분으로, 그것도 권현대, 윤성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4명, 일괄로 갔다가 또 들어오셨어요. 8명! 8명이나 똑같이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하셔서 11시 10분으로 지금 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혹시 기록이 잘못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미처 못 챙긴 데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정훈 씨라고 혹시 계시나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어디 계십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여기는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이분은 팀장님이라고 직급이 되어 있는데, 훈련부 소속이고요. 9월 22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콤 세팅현황에 보면 9월 22일에 없는데, 근무기록이 있습니다.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혹시 미처... 출근하면서 세콤에 입력을 안 시켰다든지 이런 실수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강성훈위원

방에 들어올 때는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콤 해제를 하고, 기계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들어와서 일을 다 보고 나갈 때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강 위원님 그때,

강성훈위원

이게 다 나오는데, 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나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개별 직원 인식의 착오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기계니까,

강성훈위원

기계가 무슨 인식의 착오가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게 기계인데...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재작년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바로 한다고 사실 해도 직원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이런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세콤에 연락해서 다시 입력을 넣고 하는 경우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9월 19일도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 25분에 세콤에 퇴근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괄로 8시 10분에 다 퇴근했다 합니다. 시간이 4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기계에는 4시에 퇴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퇴근은 8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과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잡힙니까? 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4시간 이상은 안 되니까 3시간으로 인정받아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혹시 강 위원님, 기계에 오기가 될 수도 종종 있었습니다.

강성훈위원

기계가 무슨 오기가 됩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그 기계 설치를 작년에 지적을 받고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몇 번은 잘 안 돼서 기사가 와서 고치고 이런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오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꿨죠? 뭐로 바꿨지 않습니까? 뭐로 바꿨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 기계인식은요, 금년 11월에 설치한 것이라서 가운데는 기계오류가 자주 있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문인식을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전부터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초과근무시간이, 지금은 지문인식으로 바꿨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지문인식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사건이 매년마다 있어 왔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도 몇 개월간 지속이 되었고요.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기계가 잘못됐다고 그러십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문인식 자체는 금년 3월에 했고요.

강성훈위원

금년 3월은 2011년 3월 아닙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2010년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때는 개별인식이 안 됩니다, 그 기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문인식 기계로 금년 3월에 바꾼 것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기계입니다. 지문인식은 아니더라도 세콤 아닙니까? 세콤, 이것도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강성훈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작년 2010년도 6월부터 8월 30일까지 몇 개월 동안 44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솔직히 깨놓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가외로 시간을 많이 합니다만, 인정을 안 받은 것을 일일이 해명을, 제대로 해도 해명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감사받고 나서는. 그 기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믿고 사실 했습니다만, 그런 오류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기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계는 정확하죠. 내가 퇴근한 시간은 여기에 찍힙니다. 내가 4시에 퇴근했다면 찍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록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나는 4시에 퇴근을 했는데 여기는 11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혹시 착오가 있으면,

강성훈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혹시 착오가 있으면 한 번 더 챙겨서 설명을 와서 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시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10년 자료지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나온 금액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받은 것이 얼만지 아시잖아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얼마입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1,100만원인데, 시간외 추가금액까지 해서 약 2,000만원 저희들이 변상을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1,100만원이라는 금액을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원래는 안 했는데 이것을 월급을 받아간 거잖아요, 예?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그렇게 해서 그 가산금 900만원까지 해서 2,000만원을, 결과 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뒤에는 사실 명확히 챙긴다고 솔직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강성훈위원

아니, 챙겼는데 왜 이렇게 44건의 똑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한 번 더 확인해서 강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것은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도체육회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운영을 합니다. 좋은 성과를 냈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계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투명하게 그 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단체이고, 500명, 100명 있는 데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회계관리가. 도대체 도에서 회계관리 교육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의문이 들고, 여기에 있는 직원이 회계관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호봉산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부당편성 및 초과지출도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와 2009년도에도 특별훈련비 그리고 사무처 도난방지 용역비를, 13건이나 됩니다, 무려.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1건도 아니고 13건을 이렇게 예산편성 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특별훈련비, 사무처 도난방지 용역비, 세부사항은 13건이 되는데, 일단 두 가지만 이렇게 해서 13건으로 잡아놨는데,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편성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서 편성 없이 그냥 지출했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했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우리가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도에서 감사지적사항입니까, 2008년도.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때 지적을 받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바로 고쳤을 것입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말한 그 뒤부터는 뭐, 지금도 그리 하는지는 내년에 감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은 고쳤습니다. 그 당시 2008년, 2009년에 잘못된 것은 2010년부터 고쳤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위원님, 시간외근무 수당 지적은 우리가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못한 데 대해서는 먼저 우리한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시 강조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에서 다 내다보고 있다, 아무리 성과를 내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1건의 부정비리가 걸리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양심을 걸고,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회계법에 따라서 딱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불찰이지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일을 안 한 것을 시간외수당을 주고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정말 양심을 걸고, 자식을 두고 하늘에서 벼락을 맞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를 개최 하셨을 건데, 협찬금이 들어왔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강성훈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협찬 1,090만원이 들어왔는데 390만원을 쓰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장학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접수대장을 비치해서 일자별 기탁자, 수령자, 기탁금액 다 기록하셨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기록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강성훈위원

주시고, 그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올해?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1,09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명시를 해서 공포를 다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죠. 이것은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한 390만원 외에는 바로 장학기금으로 전출시킵니다.

강성훈위원

제 말은 우리가 단체의 1년 예산을 짤 때 2개월 전에 이것을 어떻게 수입과 지출, 그런 것을 다 잡지 않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잡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올해 전국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체육대회도 협찬금이라든지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편성하셨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편성은 안 합니다.

강성훈위원

왜 안 합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얼마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입 들어오는 것은 정확하게 세입으로 잡고,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정확한 금액으로 장학기금 전출을 매년 시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특별회계 장학기금으로,

강성훈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협찬금 말입니다. 후원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각종 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모든 단체에서 그것을 당초예산이라 합니까, 내년에 예산 잡을 때, 계획을 세울 때 예산편성을 할 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회비, 사업비, 그리고 끝에 보면 후원금, 이런 것도 잡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일반적인 예산서는 편성합니다만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든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부분은 따로 계좌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그 부분은 별도 계좌를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든지, 예산편성한다든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세입부분에는 위원님, 우리가 기타수입이라는 과목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도 감사에서 하는 말이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라고 했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지켜서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안 한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격려금 390만원 외 700만원은 바로 장학기금으로 매년 전출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성훈위원

격려금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3위한 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30만원씩 준 겁니다.

강성훈위원

어떻게 줬습니까? 현금으로 직접 줬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줬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현금으로 줬습니다.

강성훈위원

현금으로 주셨어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현금으로 주고,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직원들 3위한 포상 격려금으로 준 그 금액입니다.

강성훈위원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계좌입금을 하셨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계좌입금은 안 하고 개인 사인을 받고 줬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현지에서 직접 줄 때는 영수증을 징구하도록 하고 있고, 바로 구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현지에서는 영수증을 다,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계좌입금이 원칙이고요. 자체활용으로 영수증 하는 그것은 여기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저도 회계감사계장 경험이 있는데, 현장에 다니다보면 현지에서 주면서 직접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격려하러 같이 따라 다녀봤는데, 현장에서 주면서 선수들 땀 흘리고 있는데 사인하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후에 다 받기는 하는데,)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차후부터는 계좌로 일괄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에서 걸려서 작년에도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도교육청 관계자, 대한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기자, 언론 관계자 그리고 자체 직원 격려비를 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부 구좌로 다 넣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현금을 넣었다고, 현금으로 집행을 했다고요, 2009년도에.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아, 그것은 우리가 고쳐서 지금은 선수단 격려비는 전부 다 팀 지도자, 감독 구좌로 다 넣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금년부터는 전부 구좌로,

강성훈위원

금방은 현금으로 주셨다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이것은 현장에서 격려금을 몇 분들이 갖다 준 그 금액을 저희들 나름대로 쓰지 않고, 그래도 세입부분을 정확히 해서 직원들에게 3위했다는 포상금으로 준 그거지, 그 외 격려금은 구좌로 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도체육회가 몇 년 됐습니까? 사무실이 저기 있고, 보조금을 받고 한 역사가...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가 92년 됐는데 우리 체육회는 ’47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사무실 운영을 해 오신 거예요?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죠. 옛날에 ’47년부터 경남체육회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66년부터 대한체육회가 정상적인 자리를 해서 이제 시·도지부로서 현재 체육회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이제 2008년, 2009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조금 시정을 해 가는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2008년, 2009년도에도 유흥업소에서 스물한 군데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사전 품의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시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다 시정했습니다. 이제 클린카드로 해서 아예, 그때는 솔직히 강 위원님 깨놓고 저희들이 그 교육을 안 받아서 몰랐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아 본 결과 3명을 채용했는데, 채용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직을 8급에서 기능7급으로 부당하게 승진을 했고요. 그리고 인턴사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서류심사를 해야 되고 면접시험을 해야 되는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2명을 특채로 채용을 했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이후에 위원회를 만들라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김갑위원장

그 지적사항은 작년에,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2008년, 2009년 지적사항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두 건이면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정말로 많은 보조금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감사가 2010년 3월에 처음으로 됐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회계질서 문란을 시키고, 그다음에 임용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건이 아닌 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 긴 기간동안 이 단체를 운영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누적돼 왔을 것이냐 유추를 해 봅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의 감사를 몇 년 만에 받다보니까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3월에 감사과에 감사를 받겠다, 그리고 작년에 체전으로 그 바쁜데도 우리가 받아야 뒤에 실수를 안 하겠다 싶어서 솔직히 우리 스스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왜 교육이 안 됩니까, 그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회계담당이나 지금 총무과도 계시고 그런데... 사무국도 있잖아요. (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정산검사도 하고 절차를 합니다만 전국체전 개최 2년간에 걸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가 사실 어느 단체보다도 시끄럽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정비리가 있으면 체육인 자체에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벌써 의원님들한테 인터넷으로 올리고, 요새 부정비리 1건만 있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에 최대 역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제가 규정을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감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러한 것이 유사하게, 정말로 저희들이 또 이것을 알아서 이 자리에서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잘 챙겨보시고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공부 열심히 해서 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받아 볼만 하지요? 우리 강성훈 위원님의 지적이 다 옳습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유념하시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공부해서 하도록,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낳고 나면 그 뒤에 담금도 있는 법입니다. 부회장님이시죠? 부회장님하고 사무처장님, 겸허하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이시겠다는 입장을 보니까 저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다 싶기도 하고요. 22페이지, 세입명세서에 보니까 교육청 보조금이 전무합니다. 원래 타 광역시에서도 교육청 보조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세입부분 말씀이죠?

김경숙위원

예.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원래는 교육청에 한 5,000만원, 6,000만원 세입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니까 교육청에 세입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원래 저희들이 소년체전을 하게 되면 교육감님이 단장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도 “회계법에 어긋난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직접 제작해서 지원을 해서 과목존치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도체할 당시에, 전국체육대회할 때 후원금 들어 와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강성훈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금이 현장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바로 주는 겁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 거는 아니고요.

김경숙위원

아까 “현장에서 주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난번에 격려금을 현금으로 주는 데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격려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는 데도 경남체육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모든 격려금도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이번 전국체전 기간 중에 들어 온 격려금 중에 390만원은 직원들이 전국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밤샘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결재를 받아서 직원들 1인당 앞으로 30만원씩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700만원이제?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것은 체육장학기금으로 주어서 적립금이,

김경숙위원

저는 돈을 얼마를 받아서 체육지도자들에게 얼마씩 줬다 금액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한다고 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고 해서 사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구요.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지급될 경우에는 세액도 떼는 거 아시죠, 세액까지 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육지원금은 격려금이라 해 가지고 세액도 떼지 않고, 금액도 일정 금액을 자의적으로 임의로 정해 가지고 얼마씩 지급하고, 그것도 현장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1인당 얼마씩 주자 이런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들어 온 금액에 대해서.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우리 이사들이, 직접 나와 있는 실무 이사진들이,

김경숙위원

그게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현장에서 돈을 얼마씩 주자 해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고생한다고 해서 드린다는 건, 드리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를 다 도출해 내고 왔을 때 고생했다, 그래서 후원금 얼마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얼마 얼마씩 지급을 합시다. 해서 정당한 계좌이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지출근거를 남겨놓고 지출을 하셔야 되지, 현장에서 들어 왔다고 해서 그 돈 현장에서 다 쓰는 거는 맞습니까, 물론 다 쓰지는 않으셨지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세입 절차는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현금을 직원들에게 줬다는 그게 저희들 지적사항입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현금을 영수증을 받고 줬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계좌이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위에, 건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초·중학교 체육과 기초종목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를 저는 묻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44페이지,

김경숙위원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초·중학교 체육과 기초종목을 위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대책 강구바람.” 이렇게. 전국체전에서 점수 비중이 높은 기초종목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하셨죠?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유도는 점수비중이 높은 종목입니까, 낮은 종목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유도는 다른 종목과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종목과 같다는 것은,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점수비중이 높은 종목은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는 메달이 많이 걸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메달 보너스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육상, 체조, 수영은 다른 종목보다 점수가 많고,

김경숙위원

유도는 우리 경남도 전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효자종목에 들지는 않는 경기종목입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유도도 중·상위 종목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유도도 보니까 금메달 딴 게 4갠가 되고요, 수상메달에 많이 들어가 있던데.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도부 학생들이 초·중·고가 육성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그 학생들이 유도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도연습장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특수학교가 돼 가지고,

김경숙위원

매우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초·중학교 하는 거는 앞에서 아까 잠시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소년체전은 교육감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행정 후원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게 되면 참가신청은 우리가 냅니다. 왜, 대한체육회와 우리가 한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부터 시작해서 훈련은 몽땅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답변에서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nb sp; “초·중·고교의 학교체육과 대학체육, 실업팀이 연계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체전에 점수비중이 높은 기초종목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해 놨지 않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이 부분으로 교육청하고 매년 소년체전이 끝나고 나면 교기종목을 다시 변경하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업무를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교육청이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한 단계 올랐습니다. 이런 게 교육청에는 인사가, 저희들 체육회는 솔직히 인사가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1년, 2년 만에 실무자인장학사님들이 바뀌다 보니 솔직히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 놓으면 이분들이 다음에 바뀔 때에 바통이 잘 안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김경숙위원

좋습니다, 처장님. 지금 현재 사천 같은 경우에는 유도부 학생들이 초·중·고 해서 육성되어 오는데, 당장 이 아이들이 내년되면 연습을 할 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서 거적때기 펴놓고 연습해야 될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경남체육회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것은 시설에 대한 예산은 우리체육회에서 없습니다. 없고, 단지 교육감을 만나면 교육감님한테 지금 중학교 선수가 안 올라오면 고등학교 연계육성이 안 되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옆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조언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체육회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결하라는 어떤 주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도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뇌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대안도 모색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남체육회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 기초종목에 대한 육성방안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연계해서 혹시 유도부에 대한 육성책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금고 부분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경남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로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경기단체의 예산” 이 부분인데, 향후대책에는 보니까 경남체육회에서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제도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1회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추진 중이다고 했습니다. 원래 정산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2년에 한 번 정산 하는 겁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한테 서류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택으로 2년에 한 번씩으로 경기단체가 저희가 가맹만 45개고, 준가맹까지 하면 50개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다하기는 저희들 업무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경기단체를 반으로 나눠서 2 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그걸 우리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 놨습니다, 금년 후반부터.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경남체육회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만드셨는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정산의 원칙에 봤을 때는, 1년에 1회기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원칙에 봤을 때는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정산서는 매년 받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산서는 받죠, 정산서는 받는데,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경기단체는 사실 산하 단체가 아니고 가맹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돈은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항시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가맹경기단체가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회계 같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정기 지도·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2년에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맹단체들이 재정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변칙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넉넉한 단체일수록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어려운 단체일수록 급하다 보면 돈이 좀 있다 보면 다른 데 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적은 인원, 일의 어떤 가중성 이런 것을 볼 때 1년에 한 번 정산심사를 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체육회가 정산의 문제, 예산 집행의 문제에 논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가맹단체에 정산심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회씩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김갑위원장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 시간 반가량 걸릴 겁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맹단체에 우리 도생활체육회가 법적 근거에 감사권이 있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있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았을 경우에,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안되죠, 우리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가맹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월권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자율적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간섭은 좀 무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맹단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의회가 6개월에 한번 해라, 1년에 한 번 하라고 지적할 수 없는 사항 아니냐, 그것은 그 단체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이 안 맞나, 물론 문제가 있을 때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우리가 처벌을 위한 감사보다는 지도감사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잘하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행정사무감사 지도,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지도죠, 지도.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상호 상생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지원받는 단체에, 그렇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업무를 좀 가르치고,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행정검사.
오영

김오영위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이 있으면 된다, 그 외 지나친 접근은 쌍방의 협의가 없을 시 일어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소둘

박소둘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김갑위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몇 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김갑위원장

2011년도.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래 봅니다. 법의 잣대의 기준은 공평해야 합니다. 이제는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이고 체육을 했던 한 사람이고, 선수생활을 거쳤던 한 사람이고, 선수를 가르쳐 봤던 한 사람의 체육인으로서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기적 같은 3위를 했습니다. 아마 335만 도민이 상근부회장님이나 우리 처장님 이하 도체육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 말고는 경남이 전국체육대회에서 3등을 할 것이다, 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예측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이 부분은 질의시간을 빼 주세요. 정말로 기적 같은 성적을 거두었는데ㅡ 저도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아보고 여러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남이 뭐 어떻게 3위를 했나, 야! 너희 경남 대단하다, 또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밥자리, 술자리 가면 어딘가 그 소리를 나누면서 처졌던 어깨가 올라갑니다. 대리만족의 부분에 대한 많은 도움의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나는 우리 경상남도 1년 예산 6조원보다 더 많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냥 만나면 우쭐우쭐합니다. 그 순간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다, 정말로 보배 같은 큰 역할을 달성했는데, 이제 정상은 외롭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격의 대상이 경상남도가 될 겁니다, 앞으로. 아마 여기서 좋은 시스템은 다른 시·도가 표방하고 그렇죠. 그 표방한 것을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기적 같은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만약 내년에 5, 6위를 했다, 그 3위와 5, 6위의 차이가 1점 차이에서 나왔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민들은 또 허전함을 가져다 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걱정이 태산이다, 제가 이런데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상근 권영민 부회장님과 박소둘 사무처장님, 우리 가족들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긴장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이다, 해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대충 알기로 경상남도체육회의 예산이 16개 시·도 대비해서 중간정도 전후, 경기도는 230억원, 250억원 가까이, 서울은 200억원 전후 쭉쭉 해 보면 우리가 중간정도 전후반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예산으로 이러한 성적을 거둔다, 또 도심권에서 아주 먼 지역에 있는 이러한 경상남도가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것은 도민 누구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리라 봅니다. 과장님, 도의원이 얘기 하는데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인정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상남도가 경남체육회에 어떻게 지원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인가를 과장님 고민해야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선택이 뭡니까?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예산확보 등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 쪽으로는 예산은 투쟁이라 생각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당초예산 지금 얼마 확보했습니까? (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당초예산 136억9,900만원입니다. 14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3위를 했다 단순성적 좋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적 좋다, 그 성적이 좋은 것이 우리 경남도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단순히 3등 했다, 2등 했다, 성적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다가서는 여러 가지 생산적인 사항들이 얼마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당초예산 얼마예요? (
집행부석에서 - 지금 당초예산이 137억원 정도로,) 지금 2012년도 예산확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실무과에서. (
집행부석에서 - 실무과에서는 160억원 정도를,) 나머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
집행부석에서 - 137억원입니다마는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당초예산에 목표하는 만큼 못 얻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다 깎이는데 저희들은 현상유지는 했고, 최선을 다해서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과에 반영된 것의 약 23%를 차지하는데, 체육시설분야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체육회 지원에 137억원, 이런 이야기 뭐합니다마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 보면 한 7억원정도 올랐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당초예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성과를 인정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그렇죠. 권영민 상근부회장님이 지사님을 만나서 열 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실무과장으로서의 믿음에 근거한 보고가 있을 시에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것이 더 현실적일 수가 있다,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해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대단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법의 잣대는 같아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저도 그런 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2011년도업무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라라고 국민이 감사위원에게 권한을 줬지, 그 외에도 국민이 감사위원한테 다른 권한을 줬나, 뭐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는 살찌고 누구는 흠집 내기가? 아니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고 지적을 하면 법에 근거해서 지적을 해야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까지 침해하는 부분은 감사위원이 하지 않도록 제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체육회 관계 가족 분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저도 가족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늘 어깨를 같이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만에 기적 같은 성적을 이룬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정비사업, 그 거대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부분, 사소한 부분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도민들이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정당당한 이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김오영 위원님께서 체육인으로서 전국체전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없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바.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소관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43조 규정에 따라 위증할 시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대호 회장님께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경상남도생활체육회 회장 금대호 사무처장 김종명 총무과장 김창수 사업지도과장 서종락

김갑위원장

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먼저 가족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김갑위원장

간부소개 먼저,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맨 먼저 김종명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종락 사업지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회장님, 뭐 인사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김갑위원장

간단히, 한 2분만 드리겠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2분까지 안 걸립니다.

김갑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생활체육회 회장 금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쏟아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상남도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 생활체육이 보다 도민의 생활속 깊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 임원진과 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335만 도민의 건강지킴이로 거듭 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생활체육회는 경남생활체육동호인들의 요람이자 산실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도 생활체육의 중심단체로서 도민들의 생활체육 공공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시켜 도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청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하나하나 되새겨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간부소개를 마쳤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는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님께서 대신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한번,

김갑위원장

예,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9페이지에요, 아동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기금으로 18개 시·군 20개 초등학교에 방과 후 2시간 한다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초등학교에 일정시간에 가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방과 후에 2시간 가서 체육활동 지도를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초등학생들에게 지도를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한 학교를 가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 학교에서 필요한 종목과 그런 것을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맞는 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학년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학급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 학교에서 필요한 종목, 과정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강성훈위원

방과 후 활동으로 아이들을 모집해서,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학교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 시간에 가서 하는데, 예산은 지도자들 여비하고 운영비 일부만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여비요? 여비가 뭐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번 나가서 지도하는데,

강성훈위원

차비?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차비 만원 지원을 하고,

강성훈위원

또 뭘 지원을 합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운영비.

강성훈위원

운영비요? 어떤 운영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도자들이 나가서 학교에 지도하고 하는데 거기 필요한 전체 운영비, 도내에 각 자치단체 18개 시·군에 지원을 합니다.

강성훈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운영비가 드는 거죠? 그냥 파견해서 아동을 지원을 하는 건데,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일부 지원을 합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여비는 한 번 나가면 만원이 차비인 것 같고, 이 운영비라는 거는 사무실 운영비인지 아니면 어떤 운영비인지에 대한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공을 산다든지 지도하는데 필요한 그 예산입니다.

강성훈위원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세부적으로는 일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인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 2회 이상 방과 후에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강성훈위원

이 사업이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네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군 생활체육회다가 지원을 해 주고,

강성훈위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아셔야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금년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게 700회 1만8,000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주시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동 체육활동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업을 쭉 훑어보니까 주로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거 중심이고, 정말로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를 발견한 게 아동 체육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규모가 작은 거예요. 18개 시·군에 20개 학교면 거의 한 군에 1개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신규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강성훈위원

이거를 다음에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아이들이 다양한 체육을,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학교에서 방과 후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학교를 좀 늘려서 하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학교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린이 전통종목 한마당이라 해 가지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4개 학교를 했는데, 12페이지 보면 어린이 전통종목 한마당 강습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대단히 학교에서 반응이 좋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 보시고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번에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지원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계획을, 이거는 몇 회째입니까, 이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강성훈위원

2010년에 처음 하신 겁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작년 처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문화가정들을 각 시·군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도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집합해서 1주에 시간을 정해 가지고 지도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일정기간 하고 나면 우리 도에서 전체 대상되는 다문화가정 지도받는 분들 모아 가지고 어울림 한마당축제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20일에 창원 마산실내체육관에서 1,000명 정도 모아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셨네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2개 다 작년부터 신규로 하신 사업인가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 신규로 해 가지고 올해 2년차 행사되는데,

강성훈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 두 가지 행사가,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강성훈위원

체육진흥기금은 도의,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강성훈위원

형식을 이렇게 체육 어울림 한마당축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우리가 생활체육 부분에 주는, 정부기금이 내려오는 거는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그런 어울리는 마당으로 운영하도록 내려온 예산입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일단은 중앙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와서 한다 하니까는 이 다문화가정에서 생활한마당을 개최해서 또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취지는 건전한 것 같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각 시·군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아마 17개소인가 그렇게 있는데, 다 중앙에서 사실 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에서 자체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문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멀리서 이 축제에 동원돼 가지고 오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이것을 중앙에서 기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해야 될 사업이면 되도록이면 시·군별로 집중해서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네 사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화합 한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게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하는 부분인데, 13개 시·군에 그렇게 지원센터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는 1년에 한번씩 집합적인 행사를 합니다.

강성훈위원

도 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워낙 이런 분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된다는 거죠. 여기만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다문화가족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김갑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끝내도록 해 주세요.

강성훈위원

도 단위로 집중해서 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여기도 불려 다니고 저기도 불려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표현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참가자들의 평가를 들어 보시고 내용들도 개발하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저 위원장님, 제가 보조답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 위원님께서 대회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회명칭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기금을 확보해 주실 때부터 대회 명칭을 정해 주십니다.

강성훈위원

이런 행사를 해야 한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다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

강성훈위원

어울림한마당을 하라 합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리고 또 이 행사는 이렇습니다.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하고자 해도 제한된 인원을 아직 까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강성훈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생활체육이라 하면 동아리 중심으로 이렇게 체육회를 운영해 가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각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현황을 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호인클럽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 기본목표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게 하자.’ 이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상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동아리에 계시는 분이나 클럽에 계시는 분이나 동호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직화되지 않는 일반인들은 사실 체육에 대한 혜택들을 즐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체감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쉬운 종목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걷기연합회라든지 등산연합회, 또 줄넘기연합회, 이런 연합회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걷기라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동아리에 가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요즘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고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에 있어서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너무 클럽 중심으로 특정한 그런 중심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몇 회에 출전을 하거든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참여하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똑같은 사람이 참여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여한 사람은 내년에 대회참석을 못 하도록, 7개 종목에 대해서 규제를 금년에는 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3년 주기로 동일한 사람이 다시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면서 대회 참석하고 할 수 있다고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 말은 특정한 종목에 편중되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들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사람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도 저는 조금 다양하게 모든, 진짜 이 말대로 모든 도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시·군에 가면 저희들 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시·군에 가면 생활체육이 가맹이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맹보다도 산하단체죠. 거기에는 더욱 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핏줄처럼. 큰 대동맥에서 쭉 내려가서 실핏줄처럼 얽혀서 동아리보다도 전부 클럽이 동네마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 클럽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것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지 우리 생활체육은 말씀 그대로 자기들 스스로가 돈을 내가면서 모여서 즐기면서, 우리들은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가르쳐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업무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갑위원장

예.

김경숙위원

우리 생활체육회는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계시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71명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경남도에 171명입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이분들의 노동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계약직입니다.

김경숙위원

어떤 계약직입니까? 단기계약직이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년간,

김경숙위원

1년 계약직이죠?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근거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법상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1년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그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숙위원

그 17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단기성 계약고용 때문에,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년간.

김경숙위원

예, 나름대로 심적인 고통도 느끼고 있을 테고, 생활의 불안정도 느끼고 있을 테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불안정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간에 해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본인이 잘 되어 가면 그만두는 상태로,

김경숙위원

너무 단언을 하십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동승계가 연동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과 단기계약직의 마음이 심적으로 가지는 자세는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대호 회장님께서도, 죄송합니다만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느긋하게 괜찮겠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죠.

김경숙위원

그렇겠지만, 단적인 일례를 든다면 그렇지만, 언제까지 하고 그만둔다면 뭔가 좀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실적도 올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시적으로 결과를 드러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초조함은 있지 않겠습니까? 일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171명의 지도자들은 심적 부담과 경제적 곤란도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입니다. 정부방침이 현재는 그렇게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기업인으로서 직원을 상당히 데리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은 저는 또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우리 생활체육회의 지도자들은 1년 단위 단기계약이라고 해도 제가 생각을 하고 느끼는 견해에서는 우리 지도자들 171명이 시·군에 분포되어서 약 10명 정도씩 됩니다.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불안은 별로 없고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경숙위원

아닙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이 제게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드리면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약간의, 기십만원씩 수당을 붙여서 지급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일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고용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임금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해소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것은 어떤 사회적 문제로 되면서 행정의, 예산의 문제까지 도 직결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뭐 장기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활의 이동이라든지 기타 여타한 것들 때문에 장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김경숙위원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로부터.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도 우리 일선 생활체육회가 있고요, 시·군에도 생활체육회가 있죠, 지회가.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회가 있는데, 그 지회에도 역시,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것은 지회가 아니고, 시·군 생활체육회입니다.

김경숙위원

시·군 생활체육회, 같이 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상. 지회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도 회장님이 계실 테고, 사무국장님이 계시겠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도 선출직이든 지명이든 사무국장이 계실 겁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직원입니다, 직원.

김경숙위원

직원이라면 직원이 채용될 때 공적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해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김경숙위원

모두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직원들은,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군마다 다릅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약간 차이는 나도 임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회장님하고 처장님하고 답변이 왜 차이가 나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군마다 다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하는 데도 있고,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그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를 했을 때 사무국장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고, 안 됐을 때는 지불하지 못 한다, 이런 것이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그 시·군 생활체육회 회장님의 역량이, 그 예산을 얼마만큼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전국 단위로 지금 지급 못하는 단체가 많으니까 국비로 월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몇 년 전부터, 지금 3년째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회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활동하시는 사무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직원들이 직원이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은 상당히 깊은 노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직장이 없으면서 또 매일 그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균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활체육회의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마침 정부 차원에서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동하셔서 우리 경남 18개 시·군 생활체육회의 사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노동에 대해서 얼마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마련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활동하시는 배드민턴, 농구, 농구는 아니고, 배구라든지,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농구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다양한 종목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공간·시설이 있더라도 우리 단체가 법적으로 명확한 지원 단체가 안 되어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법정 법인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인데, 법정 법인화 되어야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체육관이 있어도 비싼 돈을 주고 임대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개방형 학교 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학교 체육관을 야간에 개방하는 경우가 있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 부분은 100%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100% 활용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거의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금대호 회장님께서는 아주 선언적 말씀을 하시는데,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도 학교마다 개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학교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김경숙위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짓죠, 그렇기 때문에?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단, 교장선생님의 재량을 가지고 시설물이 혹시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잠깐 동안 사용을 하고 못 하고의 차이이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죠, 국비를 받아서. (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국민체육센터 지금 도내 전 시·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다 있죠?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거기도 유료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일부 실비가 있습니다. (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시·군에서 각종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국민체육센터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만, 전 시·군에 1개소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체육공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생활체육인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는데,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이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죠?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마침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간 시간만 지나면 개선될 거라 보입니다.
종명

김종명경상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서 지역에서 체육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당하지는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대우를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8시 47분 감사중지

18시 52분 감사계속

장시간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또 우리 대기하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더 심기일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또 보살핌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위증할 때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철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할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신동철 관리과장 박종대 총무기획팀장 김상호 전문체육팀장 이민호 생활체육팀장 송인정

김갑위원장

사무처장님, 간부소개 해 주십시오.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신동철입니다. 먼저 늦게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바쁘신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잠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도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경남 장애인 체육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장애인체육회는 1처 1과 3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종대 관리과장입니다. 김상호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이민호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송인정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위를 달성한 우리 사무처장과 또 관계자 여러분, 장민철 체육지원과장님, 정말로 수고 하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성훈위원

장애인체육회 출입문 안전시스템, 언제부터 설치가 됐나요?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성훈위원

1월 언제요?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올 1월 17일 임용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4일 계약을 하고, 시행이 1월 24일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1월 24일부터 운영을 했다,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근데요, 제가 그래서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보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112안전시스템 동의계약서 체결한다, 여기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언제요? 1월 24일인데, 1월 1일부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업무계약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계약은 1월 1일 하고 설치를,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1월 1일부터 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을 가지고 난 이후 1월 24일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업무개시일도 설치된 시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개시일이 1월 1일이라 되어 있는데...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계약은 1월 1일부터고요.

강성훈위원

계약기간은 1월 1일이고, 계약기간하고 업무개시일하고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전까지는 이 안전시스템이 출근카드 개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경보, 도난사건이라든지 기타 사무실 안전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출·퇴근 관리도 가능한 부분까지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기획팀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켜놓았는데,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시행하기 이전 실질적으로 시범적인 가동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약기간은, 계약서야 1월 1일 한다손 치더라도 설치는 1월 23일,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4일부터 직원들이 전체,

강성훈위원

하셨고, 저는 그게 업무개시일로 봐야 되고, 계약기간도 그때부터, 설치가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년 계약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업무상 1월 24일 시행했다면 차기연도 1월 23일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24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0년, 2009년에는.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마 수작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근태관리는.

강성훈위원

수작업으로 했다고요?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확실합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까 선서하실 때 만약 위증을 하면,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증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잠시만요. 총무기획팀장에게.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저한테는 2011년 1월 24일에 설치·운영됐다, 분명히 서면질문을 했고 답변이 왔습니다. 맞지요?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2010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강성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면질문을 장애인체육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자료, 최근 3년간 장애인체육회 안전시스템 출입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장애인체육회 출입문 안전시스템을 2011년 1월 24일부터 설치 운영했다.” 이렇게 왔고, 그간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맞습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강성훈위원

확실합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했다는 말씀이고, 운영은 1월 24일부터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그전에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다른 계약서 하나 있습니다. 112안전시스템은 누구누구와 회사라 함과 같이 동의하고 이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전시스템 계약을 하는 게 만 1년 단위로 해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안전시스템 계약을 하는데요.

강성훈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서면질문한 것은 3년 동안 출입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오기로 2011년 1월 24일부터 설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니까요.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잠시만요. 위원님, 좀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총무기획팀장이 잠시 발언할 수 있도록, 괜찮겠습니까?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요. 그러면 지금 지문이든 뭐든지 간에 안전시스템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문이든 세콤이든...
그러면 2010년 1월 1일에 계약한 112안전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출근시스템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계약서가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저도 이게 지금 계약서가 똑같아서, 시스템명도 똑같고, 그다음에 제공업무, 계약기간, 업무개시일, 금액도 똑같아요. 13만2,000원입니까? 월 관리비도 11만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기능상에 그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실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보시스템은 안전경보가 우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부가기능으로 지문인식을 가미하다보니까 직원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완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안전,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61페이지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총 2,000만원이 경비 지출됐습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도비로 대회참가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도비만 2,000만원 받습니까? 다른 경비 지원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동계체전은 2,000만원 도비만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동계체전인데 도비만 받고 가서 하고 있다, 그죠?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지원받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이때는 격려금이나 후원금은 없습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대회 참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체육회가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대회 참가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마음으로만 많이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격려금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31회 체전 개최하면서 옆에 관계기관에서 약 100여만원 정도 현금이 격려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경남체육회하고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해서 좀더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부 측에서 휠체어컬링팀, 스키팀 연습장 방문 격려비, 이렇게 해서 격려비가 30만원, 40만원, 두 번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요, 동계체전 기간이 얼맙니까? 동계체전 기간이 얼마...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동계체전 기간은 4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4일 기간 동안 본부에서 와서 30만원, 40만원, 두 번을 격려금으로 주신,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회 참가하기 전에 강화훈련기간이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지금 휠체어컬링 같은 경우에는 창원 서부빙상장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선수들이 늦게, 훈련시간대가 안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대회 출전 전 강화훈련 때 선수들, 저희들이 추운날씨에 간식이라도 조금 드시라 해서 격려증서를 통해서 돈은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 드리고요.

김경숙위원

예, 처장님, 이 부분이,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번은 강화훈련 때 드리고요, 한번은 대회기간에 선수들하고 대회 잘 마무리한 것으로 해서 식사하고 음료수 같은 것 같이 좀 챙겨 드시라 해서 저희들이 계좌이체를 해서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럴 때 세출예산 과목을 사업별로 예산체계를 전환하셔야 하고요. 편성 목과 동계 목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화훈련비 해서 360만원 지출됐습니다.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에 모든 지출비용이 다 합계되어 있는 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강화훈련비는 저희들이 훈련장 임차료, 그다음에 사용 용·기구 일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줄줄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해할 적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때 지출된 금액이 다 이렇게 합계해서 처리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적했다시피 편성 목과 동계 목을 자체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세출예산 과목을 설정하실 때 사업별로 지출을 잡으셔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동철

신동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담당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9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