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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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24절기 중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게 생활하셨겠지만 이제 정리와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도정업무 수행에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공영윤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간부소개와 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 어저께죠. 어저께 현장 사무감사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하고 같이 양 수레바퀴로써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기능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또 집행부는 도민들을 대표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존중과, 그리고 또 집행부에 대해 질의를 할 때도 질의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예의를 좀 지켜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질의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합리적이고 또 거기에 응당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는 균형발전사업단장의 사과와 또 정판용 사무관의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어저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 사업단 소속 공무원이 정제되지 못하고 예의에 어긋난 언어를 사용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사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식적인 사과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장님은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균형발전사업단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을 하나하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8개 시군이 골고루 다함께 발전하는 균형경남을 만들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사업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윤억 균형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철효 광역경제담당 사무관입니다. 백삼종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판용 로봇랜드담당 사무관입니다. 황해용 신공항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김창덕 로봇산업T/F팀 사무관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불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지난번에 현장 가서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나왔네요.

공영윤위원장

로봇랜드 관련해서 말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무슨...

이종엽위원

우리가 현장에서 그날 조성실행계획 승인 자료하고,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주시네요. 주십시오. 11월 4일 승인 받은 자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국도 5호선은 지금 제출하였고요. 아마 착오가 조금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조성실행계획에서는. 바로 지금 작성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남해안 선벨트사업 추진 항목에 84개 세부사업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남해안 프로젝트 민자사업 있지요? MOU 체결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공히 다 볼 수 있도록, 오늘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감사를 12시까지 할 것이거든요. 늦어도 11시 20분까지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10시 40...

공영윤위원장

45분이니까 11시 20분까지는... 힘드나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게 마련을 못하면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핵심적인 것만 보면 되니까 꼭 따로 자료를 새롭게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예,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오후에 감사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있지요? 지금 공기관, 공기업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거기 지적 및 조치사항에 시정, 주의, 현지조치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로봇랜드 관련된 이번 감사자료 중에서, 공기업 감사자료 중에서 지적사항 그것은 우리가 로봇랜드 가서 할 것이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 이동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출발하시기 전까지,

공영윤위원장

예, 그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에 남해안 선벨트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세부계획에 보면 지금 84개 세부사업에 9조8,000억원이 추정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이 중에서도 남해안 프로젝트에 관련된 민자유치부분에 그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민자유치된 사업은 14개 사업에 7,200억원입니다.

황종원위원

7,200억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현재 MOU 체결된 것 말이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7,200억원 정도?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41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유치 예정사업이 포함된 것,

황종원위원

그렇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그 총 금액이 3조5,000억원 정도.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그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14개 7,200억원.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전체 4조2,000억원인데요.

황종원위원

4조2,000억원. 그러니까 나머지 14개 빼면 3조5,000억원 정도,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남해안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그 면면을 보면 민자에 너무 기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물론 관련된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된 14개 사업들을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전부 로봇랜드 조성, 미륵도관광특구 조성 또 통영 연화도 해상관광개발, 통영에 조선기자재 산업단지 또 통영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또 사천 실안관광지 등등 거의 보면 관광지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거의 이 두 가지 정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황 보니까 대부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MOU만 체결해 놓고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이걸 그대로 우리 도에서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 됐지만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좀 우선순위도 있어야 될 것이고, 향후에 우리 정부하고 또 경남도가 서로 역할 분담할 것 하고 재정 마련할 계획, 이 세부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동서남해안특별법이 됐다가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이 되었다가 또 그 법, 지금 폐지 법안이 3개, 4개 되어 있어서, 대부분 내년도에 그 법이 폐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의욕 차게 출발하였던 이 사업들이 국가에서 지금 이 추진의지가 굉장히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종원위원

애로가 있다고 기 계획된 사업들을 폐기할 수도 없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또 안 될 것은 정리를 하고 어떻든 잘 추진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 통합하거나 정리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민자사업자가 그렇거든요. 이윤 추구가 되지 않으면 참여를 않습니다. MOU 체결한 이것 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가 되었지만, 하겠다고 투자의향서는 냈지만 실현가능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면적축소하고 사업범위 조정하는 것을 재입안 하겠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업이 정말로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단장님,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로 선정된 것이 몇 개 지역이지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13개 시군 14개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이게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보면 내려가는 도비는 200억원씩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시군비 부담은 일정치 않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준이 안 맞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시군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위원

시군의 사업 양에 따라 규모에 따라 시군비 부담이 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은...

김성규위원

시군에서 올릴 때 시군의 사업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 시군비 부담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도비는 지금 현재 200억원씩 딱 기준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올 때 그 규모에 따라 하면 도비도 꼭 200억원씩 일률적으로 줄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0억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처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처음에 시군당 200억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에. 저희들은 그게 굉장히...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200억원씩 줄 테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우선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맞춰라.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런 불합리한...

김성규위원

무조건 준다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200억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 규모를 보고 도에서 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평가할 때부터 이걸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저도 그 불합리한 점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 200억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 오기 전에,

김성규위원

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왜 주는데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성규위원

어떻게 해서 계획 자체가 200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예산이 개인 돈이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200억원씩 딱 정해 놓았냐 이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도 고쳤으면, 그래서 제가 200억원 이내라고 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이 규모에 따라 이것을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군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엉거주춤하게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미선정 5개 시군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도 아주, 제가 2차 사업선정 시에는 들어갔었습니다. 1차 선정위원회는 제가,

김성규위원

거제, 양산, 의령, 함안, 남해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 5개 시군 중에 어떤 시군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고요. 어떤 시군은 아주 사업성이 부족하다해서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개선 보완을 해라,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기 200억원씩 해 놓았는데, 그러면 1차는 언제 하고 2차는 언제 하고 나머지 미선정은 언제 하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애물단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접수가 되면 최대한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안 되면 개선 보완을 시켜라. 최대한 지도를 해서 개선 보완을 해서 내년 2월에 선정해 보고, 5개 시군이 다 선정이 되면 좋고, 그걸 2월에 선정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중간에는 대충 생략하고 애물단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온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의 현황을 보면, 마지막 다 하고 나서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받은 바 없답니다.

김성규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지금 애물단지로 안 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데 마지막 관리운영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사업성...

김성규위원

돈은 주고 사업은 해 놔놓고 마지막에 가서 애물단지가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그 사업성을 지금 엄격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김성규위원

심의는 주는 거지. 왜 그러면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나, 단장님! 이 해당부서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를 왜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시군에 한두 군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관리운영은 “향후” 이렇게 다 나온다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저희가 관리운영 성과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는 마련해서 시행,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해당부서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계획서가 없다라면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 있다. 더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시군에서 올렸다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만 검토를 했지... 이 사업이 건물이 들어서고 아니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무슨 돈 가지고 할 거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며 입장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며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사업성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을 보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단장님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답변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사업이든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 마무리가 된다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 애물단지의 말이 거기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을 시군에 200억원씩 주고 시군비를 100억원에서 몇 십억원까지 다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다 해 놓아서, 나중에 열악한 시군에서 이런 것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다시 검토가 되더라도 관리운영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게 서야 된다. 향후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벌이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운영에 대한.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기타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게 안 서 있다라면 이거 할 이유가 없지요. 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프로야구장 건립을 하는데 위치도 아직 미정인데 도비 200억원을 딱 못을 박아놓았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이것은 위치도 정하지도 않았는데 도비를 200억원 무조건 주겠다라고 지금 현재 2차로 선정이 되었다 말이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 당초예산을 그래서 아직 넣지를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지를 않았고요. 사업이 선정되고 나야 예산은 투입될 겁니다. 이 위치가,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후 관리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에 다 들어갈 것이니까 용역발주 시에도 특별히 그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포함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여러 가지로 사업이 빨리 가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각인하셔야 된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보시고, 이거 나중에 사업을 집행할 때는 각 실과에서 합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소관 실과에서,

김성규위원

그러면 모아서, 이 사업의 신청이나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가지고 있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총괄 가지고 있고,

김성규위원

총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실과에서 하면,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예산이나 시행은 소관 실과에서 하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실과에 배당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이렇게 해서 그 부서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이 예산이 올라가고 하면 소관 실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모아서, 모자이크라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나중에 사업은 실과에 흩어서 다 한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여기에서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왜 전체, 1개 부서에서 하느냐. 각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해라 그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개선된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요. 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이 사업계획서나 예산도 실과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예산할 때는,

김성규위원

단장님이 이 많은 다양한 사업 양을, 사업 규모나 사업 제목을 다 숙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당연히 실과별로,

김성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다루게 되어...

김성규위원

여기 보면 과가 막 흩어져 있어요. 체육지원과에서,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경제기업정책과, 문화예술과 다양하게, 과마다 이게 다 틀립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실과별로 그 예산 심의하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실 때 조금 의욕이 앞섰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위치도 미정인데 도비는 200억원을 책정해 놓고 주겠다라고 2차로 선정을 했다 말이에요. 미선정된 다섯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도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향후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났을 때 관리운영에 대한 현황을 하나도, 자료도 받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관리운영에 대한 이 부분을 자료를 받고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맞다 하더라도 그 시군에 너무 무리하게 인원이나 비용이 들어가면 조금 유보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등등을 단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후 관리운영 분야는 보완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이 직제개편이 되면, 내년 초에 직제개편 되면 없어지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동남권발전국에 주무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동남권발전국에 주무과로 들어가면, 지금 모자이크사업 자체가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부서가 또 없어지겠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우리 부서가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모자이크사업이 전시행정이라고 비난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모자이크사업 자체의 근본취지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경남도내에 있는 시군에 동일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선정이라든지 예산의 지원부분을 도지사의 직속인 기획관리실장이 쥐고 있다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취지의 근본적인 뜻에 어긋난다고 도의회가 지적하니까 사업만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옮겼고, 균형발전사업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냥 여러 가지 취합을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사업의 전문적인 검토나 이런 것은 실국에서 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실국에서 검토하고 검토했던 것 저희가 심의하고 총괄하고, 아까 지적하신 사후성과, 성과관리,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균형발전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점검하고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그런데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단이 미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각 실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시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다 챙겨야죠.

공영윤위원장

균형발전국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또 팀제로 균형발전사업팀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과에 균형정책담당, 광역경제담당, 남해안발전담당, 로봇랜드담당이...

공영윤위원장

균형발전과에 과장을 두고 거기에 담당을 둬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네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시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아주 내실을 기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황종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남해안선벨트사업 있죠. 남해안선벨트사업도 지금 민자유치사업 부분 자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척도가 있나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진척된 것이 많이는 없고 마산로봇랜드 조성, 통영 미륵도 관광특구 조성, 통영 조선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사천 실안관광지 조성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소수에 불과한데 그게 진행상태가 1% 정도 되나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잘 아실 것이고, 민자유치가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공영윤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지만 남해안선벨트사업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저항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 법률이 좀 미비한 사항도 있고 또 환경단체에 의한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을 담당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볼 의향은 없나요? 관광공사를 만든다면 관광공사가 투자유치라든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관광공사를 가지고 자본을 좀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들로 간다면 남해안선벨트사업 추진이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모자이크사업에 달아서...

이길종위원

위원장님, 하나하나 처음부터 해 나갑시다.

공영윤위원장

아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하학열 위원님은,

하학열위원

주제 한 가지 안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민자유치된 사업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14개 사업이죠. 14개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있죠. 자료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하학열위원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가 4,910억원입니다. 투자돼야 될 돈이.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된 금액이 26억원이에요. 2013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현재 26억원 되어 있는데 언제 이 사업을 201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마산 로봇랜드사업에 엊그제 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국도5호선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아까도 단장님께서 사과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봐요. 지금 현재 거가대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산〜장목간 또 해상다리를 놓고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낭비입니까. 이런 계획은 정말 누가 들어도 허구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해서 마산 로봇랜드의 길을 뚫기 위한 그러한 명분으로 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산구간만 해도 4,200억원인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아까 책자에 보니까, 2012년도 얼마 확보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도 200억원이 확보,

하학열위원

2011년도 얼마 확보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100억원.

하학열위원

그러면 3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지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부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하학열위원

우리가 행정을 해 보고 의회를 해 보지만 그 예산이 녹록치 않잖아요. 단일사업에 그런 예산을, 2014년 5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도로가 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도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그 민자를 투자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로봇랜드사업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장물이 550건에, 그렇죠? 협의보상실적이 지장물 550건 있는데 지금 현재 143건만 보상이 됐고, 분묘가 497기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보상된 것이 196기, 영농보상이 107건 있는데 40건. 이런 실적 가지고 언제 이것을, 보상협의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2013년도, 2014년도 개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 수용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2010년 12월 31일에 보상통보를 해서 지금 1년이 지난 그런 상황에서 수용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개인이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학열위원

예.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우선 남해안권 사업에 대해서는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남해안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임 지사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을 여건이 그렇다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전임 지사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어떻든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여건이나 이것은, 국가의 의지나 이런 것은 따라가지 못해서 아주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로봇랜드 진입로에 대해서는 우선 당초 2016년, 2017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5년으로 앞당긴다는데 대해서는, 2015년 말까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합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여 또 더 앞당기는 것을 정치권하고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 하면 길이 성사되리라고 저희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에 대해서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이 부분도 2013년도까지 한다라고 해서 지금 26억원밖에 투자가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했죠, 용역했지 않습니까? 용역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지금. 거제 고현항. 그뿐만 아니고 이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연도와 준공기간과 이렇게 해야 부실이 생기지 않고 내실있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전시성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도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단장님도 곤혹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정의 제1의 철학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각 지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장님께서 잘 뒷받침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업이라고 제가 좀 건의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낙후지역이 그렇게 해서 선도지역으로, 성장지역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위사업을 하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군 앞으로 선정하겠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의 낙후된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짚지 않고 단위사업 하나 가지고 성장시키겠다 하는 것은 좀 난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있어 낙후된 지역의 정확한 낙후요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명심하겠고 다만, 아까 로봇랜드 보상은 현재 8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중 85%가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이런 전례가 거의 없는,

하학열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보상률이 지금 무연고묘지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고, 85% 보상실적이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보상성과는 아주 좋은 겁니다.

하학열위원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잘 했다고, 저도 골프장 유치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묘들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분묘나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개인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결수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 쉽지 않아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잘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모자이크사업 관련해서 정판용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종엽위원

먼저 하십시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단장님, 지금 모자이크사업이 1차, 2차에 의해서 14개 시군에 선정이 됐잖아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선정된 사업들이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되어 있거든요.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돼서 2014년 되면 다시 전국 지방 동시선거를 합니다. 어쩌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선거와 기간을 맞춘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고, 또 이 내용을 보면 그냥 20개 시군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냥 어떤 특별한 그것 없이 예산을 시군당 200억원씩 내려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14개 시군이 되고 6개는 3차에 넣어서 내년 2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 2차에 예를 들어 선정된 시군이, 신규사업으로 한 이 사업이 과연 2014년도까지 마쳐지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생기고 3차에 선정되는 6개 시군이 더구나 내년,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추경으로 올릴 것입니까 아니면 후내년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이것은 언제 올려서 할 것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 추경에, 답변드릴까요?

판용

정판용위원

내년 추경에 한다 이 말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추경에 해서 공사한다면 벌써 내년에 2012년 되어버리고 2014년까지 마쳐지겠느냐 할 때는 오히려 이것은 선심성예산에 불과하다. 도지사가 선심성을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선심성예산에 동의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큰 시군이나 작은 시군이나 동일하게 200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균형발전의 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로 한정한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임기 내로 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임기 외까지 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것을, 도지사님이 더 하실 지도 모르는,

판용

정판용위원

실현 가능하냐구요, 이것이 2014년까지 해 가지고 실현 가능합니까?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어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을 2014년까지 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지금 추진이 늦어져서 많이 걱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단장님, 위원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한 것 아니에요. 왜 위원들에게 책임전가를 하려고 해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추진이 늦어져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진정한 균형발전이라 하면 진정한 농산 시군에 있는, 군 단위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고 발전이 많이 된 데는 오히려 더 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는 좀 낮춰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게 진정한 균형발전이지. 낙후된 군 단위에는 재정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나가야 되지 그냥 시군 단위로 200억원씩, 이것은 진짜 선심성 예산이에요. 지금 1차, 2차에서 14개 시군이 결정됐는데 지금 창원시는 110만 통합창원시가 지난 7월 1일부로 출범해서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창원, 마산, 진해가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부터 통합청사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서로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이 200억원을 창원시, 그렇지 않아도 창원시 창원시 하는데 창원시에 200억원을 갖다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산, 진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경상남도 어떻게 생각해줘봤는지 답변해 보세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정한 균형발전이면 큰 시는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균형발전이라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에 두 가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 2013년도부터 하는 낙후지역만 지원하는 사업, 두 번째는 모자이크프로젝트. 큰 시나 작은 시나 같은 200억원을 주니까 균형발전의 일환입니다. 또 창원시에 대해서는 그 200억원을 주는 것은 통합시로 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창원시가 됨으로 해서 지금 도비가 결손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원시가 통합시로 됨으로써 약 1,000억원인가 도비로 올 것이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200억원이 가도 거기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기 내로 한정해야만 다음 단체장에 부담을 안 주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단장님은 단장님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원시에 지금 200억원이면, 1,000억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억원을 줘서 괜찮다는 표현도 참 안 맞는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발전이 되어 있는 창원시가 거기에서 200억원을 준다 해서 균형발전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함양이나 하동이나 산청이나 의령이나 이런 낙후된 지역의 군에는 예산을 더 줘야 되죠. 그것이 균형발전이다 이 말입니다. 왜 똑같이 200억원씩 줘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다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우리가 현장을 갔어요. 어제 위원장님, 진주 어디에요! 사업하다 연장하고 공사하던 데, 민원 생긴 데 도로.

공영윤위원장

상봉 지방도로...

판용

정판용위원

상봉 지방도로 같은 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어디 공사가,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해 나가더라구요. 왜? 도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도로는 얼마의 예산도 아닌데 빨리 확보가 돼서 완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계속 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항과 함께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 항만물류부지를, 79%가 경상남도 몫으로 되어 왔어요. 그러면 신항에서 도로가 녹산공단에서 녹산, 두동, 소사, 석동으로 해서, 귀산으로 해서 서부경남 연결도로가 되는데 석동까지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라 해서 그동안 해 왔어요, 소사까지는. 소사에서 석동까지는 경상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국비 200억원 확보해서 내려왔어요. 경상남도가 200억원 이 예산을 확보해 줘야만 400억원 공사가 돼서 석동까지 도로가 개설될 텐데, 경상남도는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여기 다 다 줘버리니까 돈이 없어서 매칭펀드사업에 예산을 투입 못해서 국비 200억원이 도로 반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국비를 갖다놔도 그 돈을 못 써서 반납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이 경상남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느냐. 바로 이 모자이크사업에 선심성예산을 여기다 투입해 버리니까 그런 계속사업이 전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는 낙동강사업에 집중한다고 반대 반대하고 있던데 여기는 선심성예산을 줘서 계속하던 사업들은 전부 중단을 시켜놓고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선심성사업이라고 하시는데요 선심성 사업을 하려면, 선심을 쓰려면...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심성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선심성...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보세요. 계속사업을 잘 진행해 가면서 이런 예산이, 신규사업이 편성돼서 예산이 내려가면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안 합니다. 계속사업이 다 중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도 내는 그런 것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구간 간 찔끔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선심을 쓰려면 그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 이것 100억원...

공영윤위원장

단장님! 정판용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지금 경상남도의 총괄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방도가 보통 계획연도가 5년입니다. 5년 내에 하면 어저께 갔던 이현〜유곡간 도로도 예산 약 140억원 가지고 매년 50억원씩 투자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연도를 4년간 연장을 했어요. 왜 연장을 했느냐. 원래 기존 40억원에서 50억원씩 예산을 지방도에 투입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내년 예산에 지방도를 7억원씩만 배정을 했습니다. 7억원씩 해서 배정하다보니까 내려가야 되는 사업 자체가 4년, 5년 지연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경상남도 전체의 지방도를 올해 일괄적으로 7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이 무리한 신규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분배할 때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적기에 완성을 시켜주고 또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가 아니니까 굳이 지사 입장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도, 그런 면도 위원장님,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토목건설사업은 여태까지 계속 해 오던, 물론 지역에 필요합니다. 매년 해 오던 그 사업도 해야 하지만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소득창출에 연계되는 사업 또 선심을, 너무 진의를 몰라주시는 것은 선심을 쓰려면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면 진짜 선심이 써집니다. 그 시군에 일괄적으로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심이 쓰여집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단장님! 왜냐 하면 지금 시급한 토목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로공사 사업 이런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이 전부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또 진행이 되니까 안타깝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잘못했다 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전부 중단되어 있으니까 왜 그런 계속사업을, 계속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고 이렇게 신규사업에 굉장히 반영을 많이 시켜놨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김갑수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이 18개 중에서 13개가 선정됐는데 13개 선정된 중에서 돈이 집행된 데가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아직 우리 모자이크사업비에서는 안 나갔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고 다만, 통영국제음악당만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미선정된 5곳이 자료에 보면 3차 사업계획이 11월 10일 접수를 지금 받고 있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11월 말일까지,

이길종위원

아, 11월달.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려면 잘못하면 어떤 동네들은 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도 보면 장목 대금지구나 흥남철수작전사업을 올렸다 타당성조사에서 좀 안 맞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남은 데서 3차들이 올라오면, 제가 볼 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3차에서도 기각되면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마무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5개 미지정된 시군 단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류를 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올라오면 5개 시군 단위가 잘 확정돼서 이것이 제대로, 전체 시군 단위들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1월에 올라오면 다시, 내년에 다시 또 선정이 안 되면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가급적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사전 컨설팅을, 설계를 가지고 컨설팅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필요한 경우 최대한 지도해 보고, 그것을 안 따라주면 최종 결과를 심의를 해 봐야 되고,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사전 컨설팅을 하는데 또 시군 단위에서 자기들 추진하는 사업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사전에 공감을 같이 형성해서,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도저히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수정해라, 다른 사업으로 바꿔라,

이길종위원

이번에 같이 할 때는 3차에는 낙후되는 곳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남해안선벨트사업 지금 84개 세부사업이 있죠. 세부사업 신청받아서 타당성조사 하셨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개개 사업별로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답니다. 안 한 것도 있고 개개 시군에서 주로 또 그 부서에서 개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심각성이 있고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조차도 안 해 보면서 전부 무작위적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 남해안선벨트사업이. 그래서 이 민자사업 유치하면서 일부는, 민자사업들 같은 경우 신청받아서 그때서야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정리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서 이것이 대단히, 이전의 낙동강사업과 연계성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남해안 쪽에 진행이 됐던 이런 문제인데, 실상은 사업에 대해서 11년간 9조8,000억원이라면 1년에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와 면밀한 검토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냐라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타당성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야, 사업이 시작돼야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남해안선벨트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도 아주 곤혹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엽위원

타당성조사는 구체화돼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군에서 이미 그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선 신청해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84개 세부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무작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부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현재 로봇랜드가 실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로봇랜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로봇랜드 추진팀에서는 무엇보다도 진입도로인 국도5호선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고 있을 겁니다. 이 로봇랜드에 대한 국도5호선이 거가대교와 경쟁도로라는 것을 제가 4월에 이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도로로써 손실이 발생했을 때 부산과 경상남도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이미 안고 있었죠. 그 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부산과 협의한 내용 이 좀 있습니까? 물론 도로과에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 부분 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소관 부서가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할 사항...

이종엽위원

추진팀에서는 오로지 로봇랜드만 하려면,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우리는 로봇랜드가... 저희들 관심 둘 사항도 아니고 우리는 로봇랜드까지만 길이 가면 되니까,

이종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로봇랜드는 로봇랜드까지만 오면 된다라고, 이것이 거가대교로 연결시키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 이순신대교에서 해저터널로 오는 순간 변질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볼 때 궁극적으로는 정책이 어느 한 부서만 보고 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계성과 관련되어 있는 면밀한 검토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도로과가 알아서 할 일 이것은 우리 로봇랜드 추진팀이 알아서 할 일 해서 별개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 협의부서 간, 여기 정판용 사무관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것이 당연히 된다라고 큰소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책임 못 진다라는 것을 이미 계속 중앙정부에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이것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거제까지 길은 언제 될지 모르고 그것은 아주,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장기간에 걸쳐서 할지 모르고 우리 로봇랜드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로봇랜드까지 진행된다는데 지금 예산 나오는 것 보니까 진행도 좀 불투명해 보여서 그것도 좀 갑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랜드 국도5호선과 관련한 기존의 관련부서 간 협의자료, 그 이후에 진행됐던 것 그것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고,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간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기문제, 빗물저장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여러 가지 약 10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우리 로봇랜드처럼 환경단체 의견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많이 최대한 수렴하는 곳은, 국책사업 하는 데 치고 우리처럼 성의를 내서 어떻게 수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곳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수용한 부분이 어떤 것이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10가지 중에...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겠다라고 표명하고 있고,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과 관련해서 로봇랜드에서는겨우, 아주 미미하게 1%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용여부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범사업 유치 이런 것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종엽위원

구상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입장들이 너무 달라서, 실상은 로봇과 신재생에너지와는 연동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로 도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 접목을 제대로 시켜가면 아주 좋을 텐데 우려를 했던 것은, MEMC사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400㎿를 계약을 했는데 장소가 적다라는, 협소하다라는 이유로 200㎿로 축소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환경단체의 의견을 저희가 100%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 80〜90%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수용을 하면 우리 사업 자체가, 아마 모든 국책사업이 그럴 것입니다. 또 우리 로봇랜드 사업처럼 그렇게 많이 수용한 바가 없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는, 수용을 한 바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수용을 많이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용을 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자꾸 입장들이 번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들을 일부 낳고 있는 것 같구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쟁점이 이제 한두 개, 약 두 개인가 남았는데 거의 수용했고 도저히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것은 아무리 꾸지람을 해도 그것은 수용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 수용하면 저희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외는 지금 수용을 다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100% 수용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것은 입장이 틀릴 수도 있고 법령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의지를 갖고 우리가 수자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환경에 보호가 되는 기준에서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느냐의 문제죠. 그런 부분들이 중도에 가는 과제에서 계속 번복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달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는 안 하는 것으로 확실히 하셨습니까? 안 하는 것으로 확실한 것이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됐고, 쇠섬하고 자라섬에 대해서 통행수단이 없는 것이죠, 섬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수단이 없는데 쇠섬, 자라섬에 대해서 둘레길하고 수목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통행수단도 없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쇠섬, 자라섬 건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저희들 만약 개발을 하더라도 쇠섬은 지금 민가나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훼손이 아니구요, 자라섬의 경우도 친환경적인 이런 둘레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단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도 분명히 아는 것이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2014년 이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환경단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마지막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것이 민자유치 부분이고 실제로 환경부에서 실상은 케이블카가 안 된다, “NO”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중도에 집어넣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했었고, 해서 케이블카가 없어졌는데 이후에 또 유람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람선 부분도 수자원보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유람선은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종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쇠섬과 자라섬을 가려면 갈 수 있는 통행수단이 없는데 왜 이것을 고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지금 2011년도고 하더라도 2014년에 하니까 좀 신중히, 뭐냐 하면 주민들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신중히 아주, 환경단체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때는 여건도 봐가며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단장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건대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가십시오.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분명히 하고 있지 분명히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엽위원

통행수단이 없는 사업을 하겠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최종확정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그냥 분명히만 하면 되겠습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엽위원

이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미 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실시협약을 해 놓고 넣고 있는데 통행수단은 없다. 그렇다라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게 가야 맞는 것 아니냐,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제대로 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제대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제척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조금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구산해양관광단지의 한 부분으로 로봇랜드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과 연동해서 이것을 풀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간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를 갖거든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기본계획도 있고 주민의 의견도 있고 아직, 뭐냐 하면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고 그런 것 봐가면서 신중히 또 환경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또 이것을 보면 친환경적이다 그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의를 알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래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분명히 태도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분명한 태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로봇랜드사업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내용을 많이 파악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콘텐츠 분과에 참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지금 사업들이 변경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당초 계획에서 너무나 많이 틀어져있어요. 틀어져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사업계획 변경의 큰 주 요인은 환경단체 의견을 수용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되는데 그런 점은 좀,

이종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수용하다보니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종엽위원

내부에서 제가 볼 때는 환경부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변경요인들도 많았고 이런, 예를 들면 지금 로봇콘텐츠 분과와 관련해서는 로봇관 설치하는 것이 중복성의 여부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정말 시작 전에 제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은 해소하고 가는 것, 그것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아까 말씀처럼 최대한 수용하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단장님, 남해안프로젝트 민자사업 추진 있죠. 실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몇 개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14개 사업입니다.

정재환위원

14개 중에서 현재 실제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14개 사업은 추진은 되고 있답니다.

정재환위원

전부 다 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조금 미진하기는 한데, 뭔가 미진하나마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답니다.

정재환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게 구분하기가, 로봇랜드 조성은 아실 것이고 통영 미륵도 관광특구 조성은 하나하나 자료는 있는데 민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했고 또 통영 연화도 해상관광개발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확정한 단계고,

정재환위원

단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 말고는 특별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좀 미진합니다.

정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의 확정 또는 MOU 체결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진척된다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협약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MOU 체결한 것 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요?

정재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잘 모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협약서 내용 안 있습니까. 협약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각 과에서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14개에 대해서 협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니까 관하고 협약된 것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위위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라든가 모든 최고의 책임자들이 대개 4년 임기 내 뭔가 자기 업적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저것이 상당히 무리한 그 어떤 행위로 많이 간다는 것이죠. 아마 도나 지자체에서 지금 만약 업적은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 운영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나 많은 데 보면 흉물로 짜증스럽게...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민자사업 이런 것이든가 모자이크사업 정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로서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서 또 윗사람한테 정확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후세에 욕 안 얻어먹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장님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그러면 제 말은 마치고 아까 협약서 내용은 빠른 시간에 주시기로 하고, 하나 더 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로봇랜드사업이 당초 예산에 200억원 해 놨죠. 마산 로봇랜드 조성 200억원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우리 도비 말입니까?

정재환위원

예.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50억원밖에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는데 실제 로봇랜드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도비가 1,000억원, 창원시비 1,100억원,

정재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해서, 2012년도에 로봇랜드에 실제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약 400억원 정도 도비가 투입돼야만 원활하게,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로봇랜드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이나 대폭 해야 됩니다. 도지사님도 최대한 노력하자, 이것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로봇랜드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약 400억원이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50억원밖에 못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정재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경상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도 같이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가 안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특별한 관심 가지겠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이런 사업들이 부지보상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시군이 다 하게 그것이 관례화되어 있답니다. 부지보상을 우선 시군에 하고 나서 다음 본격적인 사업은 도비, 국비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지금 부지보상이 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창원시에도 협조를, 부지보상까지는 끝내야 될 것 아니냐. 시비를 우선 투입하고 그 나머지 분은 도비를 대폭 넣겠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로봇랜드에서 40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도가 돈이 없어서 50억원 했는데 그러면 창원시도 똑같지 않겠느냐.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창원시에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정말 그렇게 되는데 어제 내가... 이런 사항이 지금 현실 앞에 나타나는데 엊그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5호선 같은 것, 국비 그거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현직의원들한테 그렇게 탁탁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 정말 내가 의아스럽다 이겁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재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정재환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의지를 이야기한다는,

정재환위원

정치는 현실입니다. 아시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정재환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재환위원

바로 그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도도 지금 창원하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정재환위원

뭐 잘 되고 있습니까? 400억원을,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본격적으로,

정재환위원

2012년도에 로봇랜드에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50억원밖에 못 했다는데,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내년 추경에 하고 창원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비 정도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단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쩐다 말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이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도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도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 면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현안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로봇랜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남도가, 그래도 마산이 해양도시 아닙니까? 마산만·진해만·진동만을 가지고 있으면, 진동만 부분 자체가 수산보호구역으로써 가장 잘 보전되어 있고 또 어민들의 생계수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는 지역이에요. 그걸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 이미 KDI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B/C가 0.83 나왔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계획했던 부분으로 해도 경제성이 없는데 해양개발 자체를 지금 못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지금 경제성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던 내용들을 변경해서 또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의 요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판단이 났어요. 2년 후에 두고 보자 이것도, 결국 사업주들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누가 민자투자를 할 거냐는 우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면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십시오. 재검토를 해서 적어도 좀 일관된 사업들을 앞으로는 펼쳐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2년 있다 두고 보자. 또 우리가 물어보면 공방만 하고 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다보면 개발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경제성의 논리에 입각할 수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다시 이 사업 자체가 진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경제성 부분을 따지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것이 섬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없는데 2년 후에 두고 보자.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할 이야기가 못 된다는 거죠. 적어도 김두관 도정이 가는 부분에서 도민들과의, 이런 일관된 정책들을 내보이고 또 요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이걸 어차피 뛰어넘어야 될 문제 같으면 이 과정들을 용역기관하고 또 같이 의뢰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하나만 제가, 이게 핵심인데 지금 언론에 계속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불과 8개월 만에 이렇게 입장을, 또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냈는데 이게 한나라당의 정부의 입장, 대권 후보자들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 김두관 지사도 또 대권 행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번 밝혀주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왔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 저번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신공항 건설 백지화할 때 4개 시·도지사가 그때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구·경북·울산과 함께 우리 경남도지사, 네 시·도지사님이 신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이를 백지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었다. 등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 정치논리에 좌초되면 안 된다. 2,000만 남부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이 신공항은 아마 다수의 주민들이, 우리 남부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 정부에서 안 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는 할 수 있도록 내년 총선, 대선 공약사항에 4개 특히 대구·경북·울산과 우리, 지금 긴밀히 유대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대선, 주요 정당에 내년 총선, 대선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다음 정부에서는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대구·경북·울산·경남의 내부적인 동의에 의해서 재추진 의사를 발표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나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4개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하겠다는 입장이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명희진 위원님.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경제성에 대해서는, 경제성 아마 0.83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공분야만 했던 겁니다. 공공부분만 했기 때문에, 공공부분은 당연히 공공목적을 제외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민간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부분에,

공영윤위원장

제 이야기가 지금 1차 사업, 계획 연도가 공공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2차 사업 자체는 지금 할지 안 할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니 1차 사업에 사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공영윤위원장

무슨 부분이 들어갑니까? 거의 다 로봇관만, 전시관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공부분이 들어가고 2차 부분에 민자사업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1차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마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테마파크 하나만 들어 있는 거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테마파크에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것도 접근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래서 일단 B/C 부분에서 공공기관 부분 자체가, 외에 민자사업을, 대다수의 돈이 민자사업 돈이 더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제가 짧게 좀 합시다. 남해안특별법 만들 때 말입니다. 우리 남해안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주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동서남해안특별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특례 조항들 자체가 실제로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동서남해안특별법이 되고 또 동서남해안내륙권특별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거의 망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그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일반법화 되어 있어서, 지금 국회에 4개 법안인가 5개 법안인가 폐지 법안이 올라가 있어서 관계부처에 알아봤더니 내년에는 이 법 자체가 폐지될 것이다, 조만간.

명희진위원

조만간, 그렇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남해안의 아름다운, 수려한 천혜의 자원들 자체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집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또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해안지역에 시군의 올해 숙원사업들, 그리고 기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들로 다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결국 남해안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군의 사업들 자체를 취합을 해 낸 거죠, 맞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명희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개중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영 미륵도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통영 예술고등학교, 통영~거제간 고속국도의 이 사업들이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거의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명희진위원

결국 이게 돌멩이를 이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명희진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엄청나게 실현가능성과 사업성과 여타의 부분들 자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운영이, 만든 것인데 그 특별법이 알고 보니까 일반법보다 못한 상황이 되고 다음에는 이 법조차도 이렇게 폐기가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현성과 타당성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 단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선벨트 사업과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타당하게 진행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과 우려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못 해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우리 도민들께서 이 모자이크 사업이 선심성 사업이고 그리고 전시성 사업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 도민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정 운용사항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아서 예산만 붕 떠있는 상태에서 가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서 예산반영 하겠다 해서 첫해만 예산지원하고 그 뒤부터 점점 예산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지금, 올해 어려운 긴축재정 속에서도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김두관 행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채발행 했지 않습니까? 3년 안에 최대한, 빚까지 내서 장기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시군 단위 중에서 지역요구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제일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창원 아닙니까? 작년까지 기준해서 봤을 때. 거의 의령 거기서 가져가는 요구사업의 예산 규모가, 우리 의령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거의 7~8%에 준하는 만큼의 예산들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들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심의 거쳐서 합리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실현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그리고 심의위원에 외부인사까지 참여해서 진행하고 선정하는 이 사업들이, 그걸 왜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전시성 사업으로 올해 예산편성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획 없이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2014년까지 분명하게 연도별 지급해야 되는 예산들 계획하고,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부서간 사업집행에 있어서 사업타당성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그 사업들을 정책단위로 묶어서 정책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서 단위부서에 내리는 것, 이 사업절차 맞다 아닙니까? 남해안 선벨트 사업 시군 사업들 모조리 끌어와서 단위평가 되지도 않았던 사업들 이것 전부 다 돌멩이 이고 산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됐던 사업들 새로운 형식과 올바른 질서, 과정간의 질서 그다음에 합리성, 타당성 마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오해를 하게끔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김두관 도지사를 위해서 놔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 설립, 우리 김해가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돈 없고 형편없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 클라이언트들 모셔서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내일 당장에라도 필요한 상황에 지금 이것이 다른 분들께서 전시성과 선심성 사업이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김해 시민들한테는 욕먹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시고 설득시켜 내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 철학과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반년 전에는 많이 오해들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이크 사업은 토목, 건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소득과 연계하는 신성장동력사업을 찾아보자. 그냥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신성장동력사업을 찾아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심성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해 달라는 것 주면 더 선심성 사업입니다. 이렇게 질타를 들어가며 하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질타하시지만 이제는 거의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남권 신국제공항 재추진 문제 좀 실무적인 부분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3월 30일 백지화 됐거든요. 이제 약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단장님 알고 계시기에 왜 지금 백지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정치논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황종원위원

정치논리 때문에.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두관 지사께서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하시는 말씀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장님 역시 마찬가지. 지금 향후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내년 총선, 대선공약에 반영토록 하겠다. 그 이외에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국토부에서 당초에 1단계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건설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이 부분이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최종 백지화 시킨 명분이 뭐냐.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그게 명분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가결과가 보면 가중치를 두는 부분에서 경제성 부분이 약 40점 정도, 평가기준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밀양이 12.2, 가덕이 12.5, 이거 뭐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 아닙니까?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그렇고, 단장님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인천공항에서 거둔, 우리 국내 공항 중에서 순이익을 거둔 공항이 작년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인천 외 제주, 김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황종원위원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김포, 김해, 제주 정도 있지 않나...

황종원위원

유일하게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작년도 약 1,000억원 정도 순이익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영남권에 물류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잘 모릅니다.

황종원위원

그게 약 3,000억원 됩니다. 우리 영남권에서 물류비용을 대서 인천공항이 순이익을 얻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은 공항입지 결정하기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있죠? 2단계. 그게 부산에서 동대구 쪽으로 가는 그 노선입니다. 이게 개통됨으로 해서 김해공항에 항공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22.8%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김포에서 부산간 서울로 가는 국내선이 오히려 1만7,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이용자는 50만명이 조금 못 미치는 약 47만명 정도가, 이게 올 8월 자료입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에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보고서 나온 것이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중단된 상태,

황종원위원

중단되면서, 지금 재추진을 하신다면서요.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재추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황종원위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하는데 그걸 파악을 못 하시면서 뭘 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그걸 대선공약으로 넣어서 다음 정권이 재추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그걸 우리도,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황종원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대안이나 꼭 유치시켜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무작정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요 예측을 뽑아볼 수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 충분히 준비를 하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우리 지역적인 그런 면을 보더라도, 어제도 모 정당에서 보니까 신공항에 대해서 논평을 내놓고 했던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지금 영남권 1,300만 되는 이 인구가 정말 여러 가지 큰 당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지역여론도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지금 발전연구원에 시켜서 활발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백지화된 것이 경제적 측면이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나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된 그러한 사업결정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으려면 충분한 데이터 제시하고 또 지역여론 환기시키고,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님, 무슨 일마다 발전연구원이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발전연구원 직원 몇 명에 1건당 프로젝트 연구하는 과제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자기들 내놓는 브로슈어 같은 그거 다 짜깁기한 겁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이 어디 도깨비방망이처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연구를 할 때 조금 전에 황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무조건 8개월 전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분위기에 들떠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해서 재추진 의사를 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여기에 축적된 노하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공항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백지화되었던 부분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입장을 이렇게 표명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하는 부분들이 좀 너무 선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표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 정리를 좀 하십시오.

갑수

김갑수균형발전사업단장

대구·경북 쪽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시계가 12시 15분입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동을 하려고 하면 그렇는데, 이길종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자료요구하시고 또 확인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했던 부분들 자료 충분히 보시고 나면 또 다음에 우리 감사기간 내에 확인감사해서 다시 그걸 물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관련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후 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정병문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33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재단의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특히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85% 보상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민간 부문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에는 지식경제부에 조성 실행계획 승인을 요청하였고, 11월 14일 지경부에 조성 실행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조성 실행계획에 따라 세계 최초의 로봇테마파크로써 로봇산업의 대규모 수요창출과 로봇기술의 융합시대를 대비하고 로봇인프라의 저변확대, 로봇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정주형 관광레저 공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관람객 확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가 로봇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로봇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선 로봇랜드 사업본부장입니다. 송영목 로봇산업 본부장입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상규 로봇랜드 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로봇산업 진흥재단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석에 있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원장님, 우리 원에 인사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다고 아까 들었는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62명 교육수료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매 연도별로 인력배출 어떻게 했고 하는 내용들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공영윤위원장

예.

김성규위원

환경영향평가서 보면 초안이 완료가 됐거든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본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대충 정리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것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받으면서 승인 조건서가 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봅시다.

공영윤위원장

승인 조건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받은 실행계획 승인 통보받은 이 일체 자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첨부되어 있나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영향평가 부분에 관련된 지경부나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서 본안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조건부로, 조건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에 영향평가 부분,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분량이 얼마 안 되나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를, 저희들이 지경부에서 받은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승인통보 자료는 받았거든요. 여기에 속해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본안 서류,

책자 있으면 책자를 주십시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울트라 컨소시엄 민자유치가 MOU 체결되고 엊그제 14일 실행계획 승인이 난 상태인데, PF문제라든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서로 간에, 민자사업자하고 추진하는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 재단의 업무가 도와 시의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조성 실행 운영까지도 위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는 실시협약에 의거해서 협약의 규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들하고, 울트라 컨소시엄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유치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의 1단계, 2단계를 단순하게 공공부문이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 수입 부분들을 가져와서 2개가 시너지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만 사업을 하면 단순한 보여주기 시설만 돼서 결국에는 관람객들을 모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민간사업자에 민간사업을 가져오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운영수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예산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민간사업은 4,340억원으로 협약서에 금액으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조금 더 나고 덜 나고가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사업자는 저희들 협약서에 의거해서 공공부문의 공사를 도급하는 대신 4,340억원을 투자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협약서에 의하면 제3자 투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자 투자는 저희들은 콘텐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 공공에서 하는 시설하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픽스가 되어 있고, 추가투자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콘텐츠 부분에 대한 투자인데 저희들은 SKC&C나 또는 삼성애버랜드 쪽이나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분장표를 봤더니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다른 기관의 경우 보면 투자유치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만들어서 투자유치에, 아주 활성화시키는 그런 면이 있는데 업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콘텐츠팀이나 기반조성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사업에서 저희 재단의 역할은 운영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단순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만들어서 저희 재단이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반조성팀들은 2년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팀으로 돌아서야 되고 또... 거기 맞춰서 역할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신규인력을 다시 뽑기에는 재단 구조상으로는 아직은 힘든 상황입니다.

신규인력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투자유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전문성을 좀 가진 그런 직원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얻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얘기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공영윤위원장

예.

황종원위원

제1회 로봇콘텐츠쇼 이것이 국내에 로봇전시회가 몇 군데서 열리고 있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10월에 킨텍스 다녀왔고 지난 주에는 포항에서 로봇쇼를 하나 했습니다.

포항에서,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포항지능로봇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지능연구소가...

광주에도 있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광주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로봇박람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추진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자료들에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로 참가기업이라든지 참관객 유치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봤어요. 홍보의 가장 기본이 저는 홈페이지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몇 군데, 만들어진지 얼마 안 돼서 그렇는지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것이 12월 1일부터 안 열립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홍보 부분이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그냥 사장되고 있더라. 한번 챙겨보시고, 이 행사에 원장님 판단하실 때 참가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은 130개사인데 사실 콘텐츠쇼라고 붙인 이유 중의 하나가 파일럿테스트라고 저희들 로봇랜드에 적용할 콘텐츠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선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아니고 기업체들 예산을 활용해서 일정한, 40부스 이상... 80부스 이상을 파일럿테스트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관람객 목표는 약 3만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는 거창하게 잡으셨는데, 제 주변에 봐도 이 행사 열리는 것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자원봉사 운영합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자원봉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 자체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혹시 이 행사에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성공해야 될 행사 같은데.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지금 이 행사를 사실상 더 중요시하는 데는 로봇랜드가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콘텐츠쇼 자체가 로봇랜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거기 오는 행사내용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조언들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콘텐츠쇼를 하지만 실 내용은 저희들이 로봇랜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한번 구현해 보는 장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시는데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쇼 하는데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 행사가 제1회라고 한 것 보니까 단발성 행사가 아닌 것 같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앞으로 로봇랜드가 조성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로봇쇼가 있지만 로봇랜드는 대한민국에서 마산로봇랜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봇쇼가 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 부분, 홈페이지 부분이라든지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챙길 것은 챙겨서 정말 의미있는 행사가 성황리에 잘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고, 자료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전국 로봇산업과 관련된 지자체 현황,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산업현황,

우리도 있지만 다른 데 있는 로봇밸리들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거기의 사업현황들,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현황들 종합적으로 된 것 있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원장님께서는 언제 여기 원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올해 2월 8일 왔습니다.

전에 이런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단의 원장이라든지,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는 양산시에서 장학재단 일 해 보고, 로봇 쪽 재단은 아니고.

업무적인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감사를 받았죠, 공기관 감사 받았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받았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정병문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처음 재단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선임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받았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 명단을, 인사위원회 새로 구성을 하지 않았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2월에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에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이것이 7월에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사회도, 그동안 이사회 안 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이사회가 없었습니다. 이사회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도지사고 부이사장이 창원시장이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서면이사회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지적받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대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당하면 여기에 대한, 변경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조치보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 조치보고에 인사위원회하고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구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는 도 감사실에 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제한자 승진임용 및 인사질서문란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없이 승진 최저연수 미달자 및 승진근거규정도 없는 계약직 승진 임용했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같이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구조가 구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태만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빠른 시간 안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해야 되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채용 대상자 확정 채용계획 수립과 서류전형심사 없이 임용했다. 특정인의 경력사항과 채용공고문의 우대경력 일치하는 자를 채용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 징계처분 미이행 및 징계양정기준 개정 부적정 해서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음주운전자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여 징계요구대상자 징계처분 미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재단이 인사의 불공정, 채용의 불공정 또 인사관리의 불공정 이렇게 되면 조직이 안 되죠.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수입예산 같은 경우 전부 다 출연금 아닙니까. 자체예산 지금 얼마만큼 조달하고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자체예산은 운영수입 정도 수준이고,

몇 % 안 되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몇 % 됩니까? 거의 도하고 창원시에서 내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하셔야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 부분은,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임직원 국내외 출장 사전허가 미이행, 사전에 출장명령 허가 없이 20명이 72회에 걸쳐 국내외 출장을 수행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분도 알고 계시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산업진흥재단의 이런 운영 부분이 결국 이사장이 지사님이고 부이사장이 창원시장인데 이것을 원장님께 맡겨놓은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도지사 대신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도지사께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시고 한데 원장님이 직무를 대행해서 원장의 직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야무지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가 언제까지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2년입니다.

2년입니까! 물론 이것이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직 내에 이런 지적사항 항시 있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업무연찬이 안 됐다기보다도 업무소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앞으로의 업무진행 방향에 대해서 원장님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 부분들은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재단이라는 곳은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무감사는 도의 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저희들 재단 규정하고 도에서 하는 규칙하고가 조금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일반회계 그러니까 사기업의 회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것을 도입하다보면 그 부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승진됐던 분 다 취소를 했고,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지만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단... 올려놓은 시점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음주 측정자를 승진시켰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좀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다시 원상대로 다 복귀를 하고 징계조치를 해서 감봉조치를 했고, 다음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직원들의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완벽하게 챙기지를 못 했던 부분들은 재단 운영하는데, (청취불능) 향후 감사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출장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조직의 기본사항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아까 재단의 규약이라든지 그것하고 경남도의 조례나 규칙하고 틀린다는데 그것이 틀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래서 지금 도 규정에 맞도록 계속해서 규칙하고 규정을 수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규칙은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는데 규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예산의 수반 그 부분이 도하고 창원시하고 이런 데서 다 지원받잖아요. 그러면 재단이지만 공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상위의 어떤 규정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원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제도나 이런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세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개편을 하라라고 감사지적을 당한 모양인데 아직까지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은, 바꾸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빨리 감사과의 지적처럼 해야 되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승인조건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는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도에서 3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콘텐츠 자문위원회하고 홍보자문위원회하고 건축 쪽하고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금은, 저희들이 처음에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안을 거기다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실시설계 초안이 나와야 됩니다. 초안이 이달 말까지 나오고 민간사업 CMP도 이달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3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다시 또 설계를 들어가도록,

이것이 자문위원회를, 현 개최된 내용하고 일정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본 사업지역에 오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당초 사업에서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지금은 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관을 유입하는 관로매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힘들 텐데,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10㎞ 정도이고 사업비는 120억원 정도입니다. 자체 건립해도 1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승인조건에 보면 전면 해역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어장도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모든 자연경관이 너무 좋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잘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명심하겠습니다.

승인조건에 뒤에 22번부터 28번까지 나오는 조건은 좀 숙지하셨다가 늘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봐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정분석에 보면 감사자료에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부동산임대, 장비사용료, 법인세, 부과세 환급 등인데 2007,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의 자체수입 비율로 보면 2009년은 15억원 정도 되는데 2010년은 8억5,000만원입니다. 이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2008년은 7억6,000만원이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2008년도하고는 저희들이 마산시에, 마산밸리는 마산시 재단이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인데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약 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죄송합니다. 제가 2008년도 것 하고 2009년도 것은 사실 세입·세출예산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2010년도 것만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봐도, 단장님이 어쨌든 감사자료는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2011년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했다 말이에요. 해 가지고 내용을 숙지를 안 했다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자료가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쭉 검토를 해서 여기에 분석한 자료들이 현황이나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왔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아, 이런 것은 있구나라고 알아야지. 만약 2010년도 왔더라도 사무감사자료에 2009년도, 2008년도가 나왔으면 이것이 어떤가 하고 챙겨야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보시고 이런 것은 좀 편차가 있다 생각할 때는 나중에 보완자료를 만드시고 공부도 좀 하셔야지,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현재 여기 업체수가, 지금 빈칸이 많이 있다, 그렇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빈칸은 벤처사업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벤처가 아니면 못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IT하고 소프트웨어 쪽만 입주를 하다가 작년도에 로봇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접목이, 로봇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벤처 중에서도 로봇벤처를 육성을 해 보려고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기업을 임대를 놓는, 그러면 일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벤처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비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일반 개인기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공실은 10실 정도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5개 업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일반기업이 들어와도 됩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유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건물 구성에 맞도록, 사전심사를 합니다. 해서 심사에서 저희들 재단의 사업목적하고 맞아지는 기업들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예산낭비의 초래는 절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의 사업이 보면 자체 한 사업도 있고 초광역권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지금 현재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아직 없잖아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부터 체제를 잘 정비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봐진다 그 말입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하나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승인 통보 준 것, 현금흐름도 뒤쪽에 자금흐름도 있죠? 현금흐름도 해 놓은 이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앞에 현금흐름도 연도별 사업추진 해 놓고... 113페이지에 보면 현금흐름도가, 앞에 있는 것이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뒤에도 보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현금흐름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경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향후 예측되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향후,

지출...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지출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수입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표입니다.

만들어준 거예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러면 손익계산서 있는 내용들 하고, 이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현금흐름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이 부분은 오히려 저보다는 저희 사업본부장이 좀 답변을,

예, 잠시만 나와서,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정창선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113페이지 현금흐름도하고 117페이지 손익계산서하고 어떻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현금흐름표는 현금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부분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2030년까지, 그러니까 30년간... 손익계산서하고는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에서는 감가상각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상에서 봤을 때는 감가상각이라든가 기타 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영업외수익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현금흐름도라든지 손익계산서 부분 자체, 승인을 받을 때 자료를 올린 거잖아요?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들 현지감사를 할 때 현장에서 확인을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이블카 사업 자체는 무산이 됐다. 안 할 것이다,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케이블카 사업 부분이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은 조성실행계획 승인 주체인 지식경제부가, 승인신청 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 최초에 낸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들어가 있고요. 추후에 환경부에서 제척해 달라고 해서 그걸 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승인자료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당초의 승인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포함되었다고요?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승인 신청서 냈을 때 당초에 케이블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가 당초에 승인하고 나서, 변경하고 나서 변경된 내용대로 통보를 안 했나요? 사업승인 받을 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그래서 조성실행계획에는 모든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지경부에서 승인조건,

공영윤위원장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로써 답을 묻는 것이니까, 당신 지금 말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거니까, 분명히 “사업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지경부에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내용인데 실행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통보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승인 통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제가 그 부분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승인 받을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올린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신청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는 케이블카가, 저희들이 지정 변경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사업에 포함시킨 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업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농지전용이나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해서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된 것이 케이블카 사업을 제척하는 것으로, 그래서 승인조건에 보시면 케이블카 사업은 제척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올릴 때는 기존 처음부터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올렸고, 그 올린 중에서 마지막으로 실행계획 승인이 떨어지면서 조건에 케이블카는 제척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는 제척된 것이 맞습니다.

제척되었다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방금 보신 승인조건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조건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25번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서 케이블카를 제척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토지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그러면 나중에 현금흐름도하고 이 분석표는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겠네요. 다시 재조정을 해 놓았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것이 14일부로 제척한 상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금 그게 설계도면하고 맞물립니다. 11월 30일까지 초안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현금흐름도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상치를 적어 놓은 부분이라서 민간부분하고 저희 공공부분하고 2개를 합쳐서 승인조건에 맞도록 새로 구성들을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로봇진흥재단 소재지가 중리입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구 마산시 중리입니다.

예, 중리죠. 이 건물의 준공연도가 1998년도라는 이 말입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 경상남도와 구 마산시, 지금은 창원시인데 구 마산시가 서로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 왔던 겁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제가 알기로는 로봇랜드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그 당시 처음에,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 전에는 마산밸리로,

마산밸리.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벤처촉진지구 중에 아파트형 공장 건물로 준공이 난,

2008년부터 경상남도와 구 마산시, 지금은 창원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진흥재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진흥재단이 아니고 마산밸리로써 운영을 하다가 로봇특별법에 사업시행자가 도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광역단체장이...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광역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산시 재단이었던 것을, 그래서 새로 재단을 도에서 설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도 재단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011년도 부동산에 관련된 임대사업이 3억5,900만원 세입이 있거든요. 그 세입에 관련된, 그러면 이 입주업체가 몇 개입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90개 업체입니다.

지금 입주업체가 90개 업체입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90개 업체에 관련해서 임대사업수익이 3억5,900만원 있는데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현재 또 나와 있다 말이에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로봇랜드 운영을 해 오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잔여호실... 네 곳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이 관계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보세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이 재단 건물을 전체 지어서, 원 소유주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영구취득 방법으로 재단에 넘겨주는데, 관리운영권은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대금을 주지 못해서, 지금 영구취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하부분은, 이것이 지하부분입니다. 지하부분은 지금 경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 시와 저희 재단에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 외에는 로봇산업진흥재단에 다 매입이 됐습니까? 소유로 됐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몇 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광역단체인 경상남도와 기초단체인 창원시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관여하는 비율이.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7 대 3 정도 됩니다.

7 대 3입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런데 현재 보니까 취득에 관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7억원 정도가, 지금 2011년도 시비 7억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재단운영비 관련 부분이 6억2,000만원 또 창원시에 관련된 분담분이 미확보가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창원시가 확보 안 되고 있어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처음에 구 마산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 운영비나 모든 것을 반반,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7 대 3으로, 시가 7이고 도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3억원을 확보하고 영구취득 7억원은 시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작년에 이게 도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창원시 입장은 도 재단이기 때문에 7 대 3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시 재단일 때는 시가 7억원을 내고 도가 3억원을 내는 것이 맞았는데 도 재단으로 넘어갔으니까 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논리로 해서 올해 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예산 3억원만 잡아놓고 창원시에서 예산을 못 받고 있고, 운영비도 똑같습니다. 도와 시 양쪽에서 이 재단을 설립할 때 협의를 할 때 5 대 5로, 그러니까 로봇랜드 조성을 하기 위해서 5 대 5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는 6억2,000만원의 운영비를 부담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분담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7 대 3으로 해서 재단이 경상남도로 넘어왔는데, 그런데 창원시가 여기에 분담을 안 해 줄 때는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앞으로 여기 동참을 안 하고 싶다든지, 여기에 어떤 매력을 못 느낀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도 재단이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재단으로 넘어올 때 그게 합의가 안 됐냐고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합의가 다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왜 창원시에서...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협약서도 있고 저희들은 협약서에 준해서 예산을 청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에서는... 도, 시 간에 있는 그런 비율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번에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도 똑같이 그래도 먼저 부담을 해야 된다. 원래 한 대로 해라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창원시가 참여하는 부분인데 창원시가 이 분담을 안 할 때는 뭔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말이에요. 창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약한 협약서 내용 있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구 마산시하고 했던 협약서...

그런데 구 마산시가 했던 협약서가, 통합 창원시가 작년 7월 1일부로 출범을 했는데 다시 재협약을 하지는 않았어요? 계약서를 변경을 안 했어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6월 30일부로 재단 설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구 마산시하고 경상남도 협약한 그 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까? 지금은 창원시가 됐는데.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다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통합 전에 했던 부분들은 통합이 되면서 그대로 다 인수인계를,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통합 전에 구 마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통합 창원시에, 여기에 대해서 구 마산시가 하던 부분까지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창원시가, 돈 7억원이고 많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예산확보를 안 해 주고 계속 이렇게 미루어온다는 것은 그 외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보세요. 이렇게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애로사항으로만 넘어가...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계속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경상남도가 모든 것을 그냥 인수를 받든지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도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원시가 올해 부담을 안 하면 이제 권리를 잃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미확보, 창원시가 예산확보를 안 해 주는 데는, 그러면 아까 인사위원회 등 회의가, 기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5억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 예산 아니라 올해 예산 안 되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창원시가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비 부분을 이야기하고 행정협의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계속 답을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로 5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지금 창원시는 부지매입비에 관련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4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도는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 자체가 지금 적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균형을 맞춰 달라고 지금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재단 입장에서는 재단 운영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단이 실제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산추경에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제로 결산하면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로봇에, 물론 내용은 의료에 관련된 로봇장비가 요즘 첨단장비로 인해서, 예를 들면 수술 안 하고도 로봇장비로 해서 의료치료를 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거든요. 저는 로봇에 대해서 묘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로봇재단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싶은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협약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그냥 순탄하지는 않고 예사롭지는 않다. 이게 잘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원장님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느낀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사항을 또 조치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로봇랜드도 그렇고 로봇산업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경남에서 가장 수혜가 큰 지역이 어디냐 하면 창원입니다. 지금 랜드도 창원에 하는 것이고 로봇산업도 보면 대부분의 산업이 창원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설명이 안 됐다가,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해 산업본부장으로 창원시 출신 공무원을 영입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창원시하고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예산부분들은 창원시도 지금, 저희들 상임위가 창원시에 2개입니다. 로봇랜드추진과가 있고 또 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 하니까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내년에 기구개편 이런 것이나 혹은, 이번 추경에서도 마찬가지 결산추경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과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재단 자체가 작년 6월 30일부로 되다 보니까 창원시도 역시 저희들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년 예산을 잡고 올해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창원시의 협조를 좀더 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진흥재단에서 원장님 산하로 해서 지금 협의가 잘, 예산확보가 잘 안 될 사항이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장이 도지사고 부위원장이 창원시장이고 그다음에 또 창원부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는데 회의를 해서 뭔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해서 한 해가 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러면 한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당초 7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안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년 예산 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입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러면 지금 밀린 대금 2011년도 것 7억원 안 주겠다는 겁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도가 6억2,000만원을 내서 6억2,000만원을 달라고 지금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창원시가 가을에 추경을 안 했습니다. 2차 추경을 안 하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의 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운영비 부분에 6억2,000만원이고,

판용

정판용위원

취득에 관한,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영구취득 비용 7억원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6억2,000만원은 운영비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운영비도 올해 것을 안 냈다 말입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창원시에서 운영비도 안 줬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지금까지는 줬는데 올해부터 안 줬다는 말이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원래 올해부터 그 예산이,

올해부터...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창원시하고 도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재단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창원시에서 나와 계신 팀장님 계신다 아닙니까? 그분 한번 말씀 해 보시죠.

봉규

정봉규로봇랜드기반조성팀장

반갑습니다. 사업운영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계속 말만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명희진위원

해가 다 지났는데 뭘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 다 됐는데.

봉규

정봉규로봇랜드기반조성팀장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영윤위원장

창원시의 입장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응당 경남도로써 돈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창원시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패널티를 주면 되겠죠. 그것은 됐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영구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돈을 받아서 경남개발공사에 돈을 갚고 있는 거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갚고 있고, 지금 지하층 46개실에 대해서 무상양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활용방안이 있나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로서는 입주기업들이나 주고 싶은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하가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IT산업이나 로봇산업이나 재단 규정에 맞는 업체를 넣으면 지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도 무상양도를 받으면, 활용을 안 하면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관리비 3,000만원씩을 10년간 부담해 왔는데,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저희 재단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서 괜히 쓰지도 못하는 돈 3,000만원을 또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같은 도 재단이니까 그쪽에서 업무협조가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 재단이라도, 경남개발공사도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연차별로 달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돈을 주고 적정한 거래가 돼야 옳은 건데, 만일 또 무상양도를 달라 하면 진흥재단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명확하게 서서 달라 해야 되지, 일단 재산 부풀리기 하려고 지금 있는 것 다 달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도 개발공사에 넘기려고 하면, 자기들도 지금 세금을 내는 부분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창원시로 갔다가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창원시에서는 현물출자는 무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으로 바로 무상양도를 하게 되면 10% 정도만, 양도세에 대해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쉽게 결정이 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보고서에 이렇게 명기를 했을 경우에는 개발공사와 내부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 아니에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언제부터 협의를 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난달부터 해서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저희들한테 이걸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고 있거든요. 있다가 나오니까 로봇산업진흥재단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개발공사도 실제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10년간 연간 3,000만원씩 3억원의 돈을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이행조건을 창원시가 이행하지 않는 부분 이것은 상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겁니다, 관으로서. 이걸 강하게 촉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직접 창원시장님께도 이 부분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창원시의회에도 이 사실을 보고를 해서 창원시에서 소방건설위원장이 부시장 쪽으로 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 편성 안 해 주면 사업,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에 대한 지분을 없앤다든지 사업을 안 한다고 강하게 언론을 내고 붙어야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단 사업 중에서 지금 당면한 제일 큰 사업이 로봇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창원시가 1,100억원, 도가 1,000억원 이렇게 해서 하는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단 자체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창원시하고 도하고 저희 재단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는 중간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차별 투자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들 이행촉구를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촉구를 하라고, 이행촉구 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다른, 하여튼 조치를 하겠다 해서 언론 자료를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창원시의회하고 창원시에 공식적인 이행하는 촉구공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하나만 추가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 나왔고 2012년도 로봇랜드 여기서 사업 할 것 있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얼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 금액이 얼마 필요합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 연도에 따라서 457억원을 요구했고,

도에?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러면 창원시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창원시는 거기에 상응해서 230억원 정도가 원래는 됩니다.

그러면 약 700억원 돈인데 그 돈이 쓰이는 개요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어디에 필요한지.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로서는 제가 별도 보고 드렸던 것이 도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2012년도에 필수 돈이 200억원 정도가 듭니다. 왜냐 민간사업이 1,000억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급계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서에 도급계약 20%를, 사업비의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 줬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희들로서는 사업진행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200억원 이상의 도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한테 어떤 손실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700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많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아까 내가 균형발전사업단장한테 로봇랜드 예산 2012년에 확보 얼마 해 놓았느냐 하니까 약 50억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제가 물어보니까 추경에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 사업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금에 운영비라든가 실제 사업하는데 발목이 묶인다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 못하잖아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 보면 사장이 김두관 지사고 부사장이 박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촉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말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우리 도가 50억원만 지원했을 경우에는 내년사업에 전혀 진척을 못 보는 겁니까?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은, 토지보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원시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질적인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지원이 좀 늦어져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사실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는 것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콘텐츠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봇랜드 기반조성비나 이런 것은 도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데, 제가 원장으로 와서 지금 콘텐츠 부분을 점검하고 검토를 해 봤을 때 400억원 정도 수준으로 로봇랜드가 조성이 되면 상당히 운영이라든지, 향후에 운영비 쪽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경부에서 저희들 사업승인하기 위해서 자문회 구성한 데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에 과학관 하나 만드는데 2,00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로봇랜드라는, 그러니까 로봇테마파크를 만들면서 국비로 500억원 정도를 주면서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콘텐츠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라도 기반사업비 되는, 기초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야 중앙부처 가서 콘텐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로봇랜드가 아니고 로봇산업입니다.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로봇산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로봇랜드를 하기 때문에 로봇랜드에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산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로봇랜드를 잘 조성해야 되고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예산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중앙부처에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들께서 내년도 당해 로봇랜드 사업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로봇랜드 사업의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단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당히 많이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본연의 사업 자체에 충실하는 것이 단장님의 입장이...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콘텐츠사업들에 대해 충실하게 사업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부분에, 그게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을 계속 견지해 주시고 우리 정재환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 부대의견으로 나중에 채택할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이와 관련해서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정리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나서서 적극 돕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지 못 들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도 로봇랜드 현장에 저희들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로봇랜드가 2013년 12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계산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내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 구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필요예산은 저희들이 도비가 457억원, 시비가 230억원 해서 토털 700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에?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국비가 200억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

국비가 200억원 내려온다 그렇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지금 이에 대한 어떤 설명인 것 같은데요. 아우트라인이 대충, 내년에 이 1,000억원의 예산을 할 주축이 되는 사업이 뭡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내년에 저희들 기반조성사업비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사업을 발주해야 됩니다.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콘텐츠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 부분도 200~3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반구축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지금 말씀하시는 기반구축이라는 것은 로봇랜드가 조성되었을 때 거기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 조성실행 승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R&D센터하고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모든 기반시설들을 내년에 마쳐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합니까?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합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재단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공사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울트라컨소시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컨소시엄하고 내년에 도급계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도급계약 할 때 20%를 주도록 저희들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민간부분 말고 우리 공공부문 사업하는 것도 울트라컨소시엄에서 사업을 할 겁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당연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이 사업은 공공하고 민간이, 공공부문의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대신에 민간사업자가 1,000억원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저희 재단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파크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1,000억원을 들여서 사업, 저희 부지에 지어서 그걸 저희들 재단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만 30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만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운영만요.

운영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30년 하고 그 30년 운영하는 중에도 저희들이 지분이 20%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20%는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게 BOT방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이흥범위원

그런데 공공부문에 관한 것도 그렇다 이 말입니까? 자기들 민간부문이 아니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공공부문 공사를 도급을 울트라컨소시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사업우선권을 거기에... 이번에 부산 그것도 그렇게 줬대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똑같습니다. 민간하고 하는 3섹터 방식이 같은 방식입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울트라건설에서 하는 그 공공부문의 예산이 약 1,000억원 있어야 된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지요.

콘텐츠 구축을 하는데.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로봇랜드 조성 1단계가 2013년 12월까지란 말입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지금 2013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사실 작년 2010년도에 기공·착공식을 하고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재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은 그 기간을, 조성실행 승인을 받는 기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단축을 해서 올해 사업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만 예산이 되고 한다면 로봇랜드는 2014년 5월에 개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정상적으로 투입되면 무리가 없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로봇랜드를 개장하려고 하면 2013년 말에 개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주위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도로부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라고 저는 보는데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로가 정상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로봇랜드는 1단계 준공이 된다고 봐지고 도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그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4시간 동안 그 사안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국도 5호선 부분을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균형발전사업단장하고 다루고 또 어저께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의 사과 또 균형발전사업단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오늘 오전에 내내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흥범위원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로봇랜드가, 사실 우리 로봇랜드를 마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뭐냐 하면 로봇랜드, 랜드산업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 올리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그 말씀 계셨는데 우리 지역에 로봇산업을 집적화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로봇산업의 메카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로봇랜드를 유치하는데 올인을 했다 말입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인천은 사실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 인천이 거의 완전히 포기한 상태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실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효됐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로봇랜드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하고 마산하고 굉장히 좀 다툼이 있었는데, 경쟁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겠지만 한 군데를 주려다 보니까 그거해서 그런지 조금, 우리 경남 마산에 보너스 비슷하게 준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 아니고 보너스로 준 것이 지금 정상이 되어 있고, 정상으로 받은 것은 포기를 한 상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도민들이 보는 데서도, 정말 이 로봇랜드가 옳게 되어 갈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가 이루어지는 것도, 추진되는 과정에도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큰 도로가, 약 4,000억원이 넘게 들어야 되는 도로개설이 있고, 물론 그것은 거제도로 가는 국도 5호선 연장입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2년 안에, 그러니까 로봇랜드까지는... 개설이 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원장님께서도, 하여튼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올인 해야 됩니다. 로봇랜드산업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프라 구축, 도로 들어가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로봇랜드는 개장해 놓고 사람은 찾아오지 않는, 처음 개장했을 때 기대감을 갖고 오는 것이 성공리에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같으면 이것은 더욱더, 안 그래도 염려하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가 또 지역의 정치권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콘텐츠 구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위원님 말씀 제가 더욱더 명심하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좌우지간 로봇랜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산에서 쭉 내용을 파악해 오고 또 과연 성공리에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이게 옳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 반 염려 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과 철저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본에 로봇시티는 조그마한 것 하나 그거에요. 로봇시티라고 해서 나는 도시 하나 로봇시티인 줄 알았더니 말이 로봇시티지 로봇시티가 아니라 로봇공장이에요.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잘 관심을 갖고, 지금 그러면 1,000억원에 대한 이 예산도 내년에 제대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정확하게 모르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 재단은 실행을 맡은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요청을 드리기는 하지만 결정권은 의회하고 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도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바라보시느냐가 이 사업에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 도비 457억원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50억원만 확보,

50억원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457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50억원만 되어서는 시작도 못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사업은 승인받은 시점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이 되어 있고 앞에 저희들 콘텐츠부분이라든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부터, 내년에 457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억원밖에 없으면 내년사업부터 우선 안 되겠네요.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조금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진흥재단 위원으로 계시는 이흥범 위원님이 또 예결산위원장님이시니까 잘 말씀드려서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이흥범위원

어떤 것을 깎아야, 407억원을 더 보태야...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진심으로 로봇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육성되어야 되겠다는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걱정도 하고 또 지원하려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 현황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아직 안 주시네요. 그리고 로봇산업진흥재단 부분이 많은 사람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로봇랜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방만하네요. 사업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지원이 많은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냥 전시성사업 같은 사업들이 많아요, 소규모 사업들이.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지금 로봇산업 자체가 아직은 뚜렷한 실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로봇산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창원지역이나 경남지역에서 보면 산업형로봇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5,000만원 조그마한 예산이긴 하지만 지능형로봇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IT하고의 융합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재단의 본연의 임무가 뭐냐 하면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만든 로봇을 사가지고 와서 산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얼마만큼 잘 지원해서 그 중소기업들이 로봇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접근을 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재단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 업무하고 또 다른 업무하고 중복일 수 있겠지만 로봇산업 자체가 융복합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이행해 간다면 로봇산업의 도래시기를 조금 더 당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모든 부분이 융합시대 아닙니까. 융합 부분에 대한 인식도 하고 계신 것 같고, 교육도 보니까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전문가과정도 이렇게,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들도 2010년도에 있긴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사업 62명 교육수료라는 것이 언제 62명을 수료했다는 것입니까? 27페이지 보고서에.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금년도 2011년도가 62명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고, 2010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앞에는 앱 교육하고,

사람이 많았나요? 이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62명밖에 안 됩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해마다 60명 정도, 8층에 가면 교육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명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7년도 336명, 여하튼 인원이 많아요. 그렇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 성장지원사업을 해서 다 취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대상자를 어떤 사람들을 해서,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데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앱 같은 경우에는 1인 창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BI(창업보육센터)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창업보육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자기들이 창업을 해서 실적이 나면 다시 재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봇랜드진흥재단 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도 자료를 보고 했는데 사업분야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고 방만합니다. 로봇랜드진흥재단 만들어놓고 건물 다 차지하고 사업 줄줄이 해서, 전시적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발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문강사 두고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IT사업 부분에서 교육 이수하는 사람들한테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일반 학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차별화된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돈, 국도비 받아서 우리가 폼 잡고 할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물었는데. 아예 이 사업을 차별화된 사업으로써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한다든지 새로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으셔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 이것, 학원에서 하는 똑같은 교육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로봇산업과 관련해서는 폴리텍대학에서도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열거를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도비도 있고 창원시비도 넣고 해서 그렇는데 이 사업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진흥재단이 강하면서, 짧더라도 강한 진흥재단을 만들어야지 산발적인 사업을 쭉 열거해 놓고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는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2년이라고 했습니다. IT하고 이런 복합사업 중에서 그 안에 저희들이 로봇에 대한 국가사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재단이 존립하기가 참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의욕적으로 본연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돋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봇랜드사업의 성공 여부 자체는 결국 차별화시키면 될 수 있는 부분... 차별화되고 또 창의력을 가지고 경쟁력에 이겨야 되거든요.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하면, 울트라건설 사업하는 사람이야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주변의 여건들을, 생각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정부하고 했던 승인통보도 보니까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점적인 것은 로봇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로봇산업을 선점해야 되고,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로봇산업의 추세에 발맞춰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돼요. 이번에 설계를 하는 분을, 외국에 있는 유명한 분을 모셨네요. 이렇게 했습니까, 로봇랜드 설계 부분 자체가 “어포지 어트랙션스”인가 이 회사하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민간부문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내년 4월 되면 나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곧 중간,

내년 9월까지 전체 설계가 마무리되나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나오는데 중간에 한번 보고가 있을 것으로,

그리고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로봇산업은 우리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수한 데서 로봇산업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상업적 로봇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다른 데가 더 선점해서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돈이 들어가고 나면 그에 걸맞은 내용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믿고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원장님은 어떤 형태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놔야 돼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명심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성과를 내놔야 되고 여기에, 이 사업 중에서 하나가 있던데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랜드를 하면서 산업분야를 좀 놓치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여당의 정책위 의장님 하시는 이주영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랜드를 하면 산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타를 해야 됩니다. 산업예타가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 대구 쪽이 지금 예타가 진행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쪽은 대구와 겹치지 않은 분야에 로봇산업에 대한 예타를 준비하는 게 가칭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고, 12월 5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예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비타당성 조사 부분을, 지경부를 통해서 저희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예타가 지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러면 4,200억원의 예산 지원은 언제부터, 2013년 내년에 예타가 끝나고 나면 해서,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6월 정도에 끝이 나면, 거기 맞춰서 예비타당성이 나오면 산업 예산 신청에 들어갈...

이것이 4,200억원이나 되는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써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비 2,100억원을 들여서 로봇랜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업분야에 대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 로봇밸리사업과 중복성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사업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에 뛰어들려는 생각들이 없나요?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있습니다. 로봇산업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어디도 다 합니다. 다 하지만 저희들 경남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좀더 극대화하는 것이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로서는 전력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 산업T/F팀이 도에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벨트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하나 주시고,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여하튼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우리 공공부문이 B/C가 1미만으로 돼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어느 누구도 이 로봇산업 자체가 성공하리라고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 임기 동안 사심없이 이 사업의, 콘텐츠사업이라든지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지난번에도 자주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사무실 이것 아니면 연락도 안 하고 하는데 수시로 이 사업 자체의 주체가 도하고 창원시하고 있지만 의회하고 같이 내용들을 공유할 때만이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여론에 밀려버리면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각별히 사업 진행하면서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더 하실...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원장님이 답변대에서 오래 계시고 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부산, 진해가 보면 부산과 경남이 50 대 50으로 해서 일단 추진은 잘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남로봇랜드진흥재단에 와서 보니까 창원시가 여기에 대한 지원이 또 협조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사업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운영비도 지금 창원시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창원시가 여기에, 오히려 더 로봇진흥재단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창원시가 해양신도시나 저런 데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와서 보니까 그런... 그래서 로봇진흥재단이 원만하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의료원이 도립인데 굉장히 곤욕을 치르거든요. 새롭게 300병상의 큰 병원을 지어서 최첨단시스템을 넣어서 해도 잘 안 돼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병문 원장님은 일반공채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공모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 답변하고 했는데, 여기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능력 있는 분이 원장에 취임이 됐구나 해서 그런 부분에는 마음이 한결 놓이는데 그러나 오늘 느낀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로봇재단에 원장님한테 힘을 많이 실어줘야만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 어려움이 많이 걸쳐있는데 그냥 지금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겠다. 그래서 힘을 많이 실어줘서,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원장님이 뭔가 밀어붙이는 기질을 가지고 자기가 준비된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만 로봇진흥재단이 앞으로 비전이 안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촉구를 좀 합시다. 지금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지적사항도 나왔고 해서, 우리 재단의 원장님한테 특히 공모로 해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오늘 짧은 시간에 질의 답변해도 실력도 갖추었고 준비를 많이 했고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분인데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사한테 촉구도 하고 해서 뭔가 뒷받침이 돼줘야 일을 해 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촉구를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공모된 재단 원장님이 임기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나중에 그 문제도 의논해서 부대의견으로 채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그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어떤 자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영윤위원장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서는 자료 다 받았습니까?

하학열위원

말고 대책방안, 9월 30일 보고했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보고했습니다.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야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보고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 자료 다 복사해서 위원님 전체 한 부씩 다 주시고,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학열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한 후에 그 부분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자료를 받아보시고 하학열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하학열위원

아니, 추가질의 없고,

공영윤위원장

추가질의는 없고 자료만 받아보면 되겠죠?

하학열위원

예.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학열위원

다음에 균형발전사업단 한번 더 할 것이죠, 계획 없습니까?

공영윤위원장

지금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부를 수는 있습니다. 확인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 출석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때, 나중에 확인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여기에 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영윤위원장

그 부분도 서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일정들이 조정이 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개개인의 일정들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됐는데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내년에 예산사업 국비와 도비, 시비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과 지금 채택된 금액 그 데이터가 있죠?

공영윤위원장

원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에 협조를 부탁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잘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번 하고 또 지역의 이흥범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시고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 부분도 명기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좀 주십시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원장님은 지적하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칭찬하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내년에 할 일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그대로 있겠다는 것은 내년에 일 안 하겠다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로봇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