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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1-11-17

이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11월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12월 5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시정질문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결정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13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답변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1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1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1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시정질의 건이 빠져있네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에 있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가 있나 하면

이현철위원

12월 5일? 아, 있구나.
미순

소미순위원장

12월 13일 8번.

이현철위원

잠깐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습니다,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정 시 소요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비효율적 방지 및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서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렵거나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비용추계서의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하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은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전,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하였으며, 비용추계의 방법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은 총소요비용에서 기존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및 첨부사항을 입법화하여 조례의 입안단계부터 시가 부담해야 할 소요예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으로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서는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으로 조치할 때만 이걸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그렇고 의원들 발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지금 현재 보고드린 사항은 지금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만 해당이 되고 의원님들이 현재 발의하신 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아직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걸 올리는 데 있어서는 딱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로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금 조례를 만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훈단체 조례도 있지만 보훈단체에 대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연간 예산이 만약에 1억이 들어가고 5년간 1억씩이 들어간다면 그 재원조달을 국도비를 받을 것이냐, 자체 시비로 할 거냐 그런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기존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 시에도 예산수반사항은 기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15일 법이 개정돼서 명문화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상위법이 조정되면서 바뀌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시의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조례들이 본예산 심의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심의 후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전에요?

이현철위원

예.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뭐.

이현철위원

다 아시겠지만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의회에서 1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에 기타 조례들에 의해서 내년도 어떻게 예산들이 더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측하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초의 경우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조례들이 2월달 임시회 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조례는 통과되어졌는데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지원되어지는 복지예산 등이 내년부터 지원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형태의 입법과정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왕에 조례도 제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되어지는 조례들은 본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예산을 지금 짜고 있지만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된 사항은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본 예산 때 들어와 있는 게 있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 작년에 좀 한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세 건 있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모든 조례들의 제·개정의 경우는 본 예산 심의 전에 힘드시더라도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상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의 금액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공헌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에 의거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는 회의서류로 갈음하고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77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1호에 의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일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는 회의서류로 갈음하고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항으로 약 850명의 대상자에게 상향 지급 시 연 2억 원이 증가되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약 1,300명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지급할 경우 연 3억 1,000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이나 광주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지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총 5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례를 제가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좀 서운해요. 예를 들면 시장께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5억이 어디에서 있을지 아시고 이렇게 특히 보훈, 또는 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에 관한 비용을 증액하는 것을 결정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대체입법 발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보훈뿐만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들은 다 시장님 발의로 하세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예산심의는 하지만 편성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어디에서 예산을 뽑아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지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예산운용의 묘를 못 살리고 있는데, 그 정도 상향을 한다면 적어도 의회 의원님들과 특히 소관위 갖고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웬만한 조례들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2년 동안 계속 느껴지는 건데 어떻게 이런 조례들은 바로바로 올라와서 계속 시장님들이 제출하시고 기타 논란이 되는 조례들은 한 달 전에 입법예고하고 난 다음에 논란은 논란대로 키우시고, 그리고 의회에는 제출도 안 하시고, 물론 주민지원과장님 소관사업은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조례 개정 및 의결과정에 있어서 광주시 자체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무슨 경쟁심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두건 다 3만 원씩이었는데 이 시점이 3만 원 된 시점이 언제이며, 또 인근 시·군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3만 원 된 것은 조례 개정을 2008년도에 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 3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안산, 안양은 최저가, 전국에서 최저가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5만 원 지급하는 데가 4개 단체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 시·군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여기 참전유공자 이런 데서는 연세들이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국가 예우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천시하고 하남시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용인, 구리, 이천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두 조례안을 봤을 때 이분들은 이것 말고 다른 지원금을 받는 형태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주는 3만 원, 매달 주는 이 수당 말고. 보훈대상자여서 받는 또 등급별 수당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연금식으로 해서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보훈회관에 대해서 운영비, 그 다음에 기금 그런 것으로 해서 견학이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민지원과장 부서 소관이니까 사실 거기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금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는 안되는 형태가 되는 거가 맞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굉장히 보훈단체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자주 가서 많이 챙기는 편에 들어갔지만 이런 절차가 참 맞지 않다, 그런 게 너무 많다. 이번에는 손을 한번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시점이 왔거든요. 과장께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전에 그것을 좀 잘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일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지역주민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항도 시장발의로 이렇게 안건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4년 동안 동결이 된 죄로 6만 원씩 올려서 의회에서 대체발의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의원님, 더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여성발전 지원조례가 제가 제정했었고, 그래서 개정안도 내가 하겠다고 집행부와 빅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안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해서 제가 못했던 거고요. 똑같이 이것도 입질은 제가 했죠, 그런데 똑같은 것일 것이다, 이건 제가 나머지 답변은 추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시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공감대 형성을 했을 때에는 같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는데, 어떻든 간에 모든 의견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의견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6만 원씩 수정결의해 주시든지 아니면 유보시켜서 집행부로부터 6만 원짜리 안을 가지고 오게끔 하시든지 두 가지를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6만 원으로 올려주시죠, 뭐. 총 예산이 5억에서 한 6억 5,000, 7억 정도로 지금 증액되는 겁니다. 증액비용이. 현재 상태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어지면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원래 지원됐던 예산에 추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만 원씩 더 추가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로 총 예산이 산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의견을 의안으로 받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자, 아니면 수정발의한 이현철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발의하자는 두 가지 안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선뜻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니네가 5만 원 갖고 올라왔다고 우리는 6만 원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보류시켜서 다음에 조례안 순서를 재차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 저희가 뭐 이렇게 6만 원 발의, 수정발의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제가 몇 사례를 여쭤보고 한 부분도 사실 국가를 위해서 다 좋은 일 하신 분들이고 많이 올려드리면 좋죠. 그러나 지금도 3만 원에서 5만 원대로 올라가면 상당히 인상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그러나 타 시·군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의견만 개진하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원안 가결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 분이 원안가결 쪽이고요. 저는 보류 쪽이고, 이현철 위원님 수정발의 쪽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투표를 한다 해도 세 분의 의견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원안 가결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이현철위원

대신에 원안 가결하시더라도 그 위원회 결과보고를 본회의장에 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후속 의견으로 제 의견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의견들을 꼭 개진해서 할 수 있도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가결로 방향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이의가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건데 이것을 우리끼리 토의를 할까요? 아니면 오픈해 놓고 그냥 상정해서 해결할까요? (의회사무과 직원과 대화)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2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토론을 종결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그냥 손을 들어 거수를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찬성하시는 건가요? 예, 찬성 위원 두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끼고 찬성 세 명입니다. 반대 한 명입니다. 그러면 보류도 있습니까? 기권? 기권 한 분. (집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총 표결참가인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 찬성인원이 출석인원 과반수인 3명 이상이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