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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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위원장대리

올 한 해도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농정국장 박종섭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산지원과장 김기원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 현공율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농산사업소장 신용우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정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세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계절에 2011년도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정국은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과 기나긴 장마,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작물 작황이 평년작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고 인삼을 비롯한 포도, 사과, 복숭아 생산량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농장평가에서 우리 도는 제3회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페어대회 대상, 제14회 전국 고품질 쌀 품평회 금상,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우선 안전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사업 추진과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등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림휴양공간 확충 등 농촌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소규모 농가 등을 위한 농필품 지원 등 농가 소득보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을 대표하는 작목 및 브랜드를 육성함은 물론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와 구제역 예방에 노력을 하는 등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현실은 FTA협상 진행, 농산물 가격하락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농정국 직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기원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채근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박희목 농산사업소 종자생산과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 무슨 과인지 모르겠네 임대 농기계 시·군 보유현황하고, 무슨 과 소속이죠?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현황 이게 좀 필요한데 196페이지를 보면은 시·군별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에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 무엇이 얼마나 어디 어떻게 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종별로 보유현황을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내가 자료요구 제출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육품종 육우클러스터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월별 손익계산서, 이번달엔 얼마가 남았고 이번달에 얼마를 손해 봤고 이런 손익계산서 좀 부탁합니다. 이거 오후에도 질의할 테니까 점심시간 전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헌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하고 84쪽에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예,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군별 농업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좀 충실치 못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안 주셔도, 일단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정헌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자료요구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용이 충실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희위원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도 거의 지나가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관한한 여러 가지를 다 뒤에서 보조해 주시고 기술 보급해 주시고 또 농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된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데 아마 최선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곽용화 소장님은 요즘에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정국으로 이번에 인사발령 받아서 새로 오신 직원분들 계신가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없습니다.

박문희위원

전혀 없어요? 일반직원들까지도?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박문희위원

농정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가 혹시 잘 모르는 직원분들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없으세요? (…) 아마 다 알지는 못하실 거 같은데 선뜻 손들고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후에 시간을 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0쪽 보면요 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황 기록 분석할 수 있는 수지분석표를 작성할 것하고 촉구·건의사항이었는데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시죠? 여긴 정확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대충 기록은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10쪽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작년도 거라. 우리 휴양림 관련된 것은 안광태 우리 소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만 말씀해 주세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현재 조령산 자연휴양림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도내 전체 지금 15개 휴양림 중에서 13개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령산휴양림도 역시 전체적으로 수질 분석을 해 본 결과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전체 세입이 1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료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을 안 시키면 약 한 5,800만 원 정도의 흑자 경영이 되고, 또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을 시키면 일부 약간 적자 운영이 되는 실태입니다. 아마 도내의 나머지 휴양림도 여건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흑자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한 서너 군데 휴양림을 일부러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휴양림의 관리 상태가 썩 좋지 않더라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위탁 관리를 하는 데는 하여튼 돈이 들어가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진을 제가 다 찍어놨는데 여기서 사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인 것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잘못하면 이게 언론에 또 이상한 쪽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만 확인을 하는데요, 그 휴양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게 휴양림이 우리 직원들만 쓰는 데도 아니고 동네사람만 쓰는 그런 휴양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멀리서는 부산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 지역을 관광하고 그 지역에 와서 휴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얼굴 찌푸리고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오지 않는다, 이런 거에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저희들 조령산휴양림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매년 보완 사업비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도에서도 각 시·군의 휴양림을 점검을 해서 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외부에서 우리 도를 찾으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한 번 다녀왔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행정수산직 6급을 5급으로 좀 상향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집행부에도 했고 했는데,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어떤 건의를 하셨나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6급을 5급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제로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수산직에 대한 폄훼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년에 6급을 5급으로다 직급 상향을 시켜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행안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이게 그거거든요. 옥천군의 군청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해 달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6급이 가서 하는 얘기와 5급이 가서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다가 6급을 5급으로 만들어줘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한 관계가 없다 해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상황이, 나는 농정국장님이나 우리 농정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폄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다 정원을 책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문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대변을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내수면사업소 남부지소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셔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장님 또 내지는 행정국장, 행정부지사, 도지사까지 이 문제에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적어도 2012년도 상반기 중에는 옥천지소의 6급을 5급으로 상향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물론 국장님이 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세요. 우리 김봉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집행부 쪽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알았습니다.”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거죠. 이게 불쾌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옥천 도의원님도 계십니다. 옥천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사실 옥천 도의원님이 해 주셔야 될 얘기인데요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직원들을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의 행정을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직급의 맞춤도 꼭 필요하다, 우리 내수면사업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배

이병배내수면연구소장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2009년도 11월달에 개소한 이후에 저희들도 조직부서하고 꾸준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금년도 들어서도 2월달에 지사님까지 결재 맡아 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7월달에 지사님께서 남부지소를 오셨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부서 의견은 뭐냐 하면은 본소가 현재 5급이고 거기에 남부지소까지 5급으로 하면은 현행 규정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본소 소장을 4급으로 하고 남부지소 소장을 5급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조직부서 의견은 현안문제라든지 지사님 공약사업 이런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신설 때문에 내수면연구소의 남부지소는 좀 후순위에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부서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지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조만간에 직급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필요한 거죠, 반드시?

병배

이병배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업무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병배

이병배내수면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국가에서 운영하던 수산사무소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는 이관을 받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국가 지도사들이 최소한도 10명 내지 15명 정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만 이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 지도직 직원들이 이관이 돼야 되는데 직원들은 오지 않고 업무만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도 수산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내수면연구소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이라든지, 산업경영인·전문어업인 육성이라든지, 이 업무가 당초에 도나 국가 수산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내수면연구소에서 다시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또 다른 연구사업도 남부지소에서 해야 될 연구사업이 있고 본소에서 해야 될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는 늘어난 반면에 또 남부지소가 생기면서 본소에 있는 인원이 수산직 공무원들이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원한 인원이 6급 한 명만 늘어나고 본소에 있던 직원들이 남부지소로 이관이 되면서, 넘어가면서 본소에도 인원이 남부지소로 가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수행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남부지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급 상향뿐만이 아니고 직원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업무는 늘어났는데 직원은 그냥 사업소 소 내에서 순환적으로 돌려서 쓰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왜 필요한가를 내수면연구소장하고 협의하셔서, 집행부에 정확하게 왜 필요하며 왜 인원이 증원돼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건의를 지사님한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면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임금총액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이게 집행부 인사관리 체제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자, 세 번째인데요 농민단체 보조금 지급 후 그 관리가 미흡한데 향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 왔나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게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농민단체의 어떤 조직화 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권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민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농민단체의 예산 운영이나 또 정산 같은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또 수시로 현장방문 때마다 보조사업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 수시 교육하고 또 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금 투명한 어떤 예산 집행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또 증빙 자료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농민단체가 이런 사업경영 경험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예산 회계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그것은 형식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법인이나 또 작목반에 거의 농민 보조금을 많이 주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보면 조례를 좀 하나 제정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개 면에 똑같은 한우면 한우, 사과면 사과 작목반이나 법인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의무적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면 작목반 구성해 가지고 예산 신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법인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1개 면에 두 개 세 개씩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단일화 시키지 않고는 돈 한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발전적인 면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또 동네 간에 이간질이 됩니다. 동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느 작목반에는 어떻게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 줬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각 면별로 한 개의 작목반이나 아니면 법인으로 아주 법인화 시켜 주던가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법제화시켜서 우리가 규제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통합하는 방안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영농 국가의 정책이 경영체 중심으로 조금 더 법인화 시키고 규모화 시켜서 영농을 육성하려는 그런 국가 정책 방향이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체를 한 개 법안으로 이렇게 조례로 통합하기는 조금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농림부의 해석도 받아보고 또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은 한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박문희위원

약간의 강제성은 가져야 돼요. 강제성을 갖지 않고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각 면단위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자기네들끼리도 한 개 면에 하나의 작목반으로서 어떤 발전 방안을 연구해 내고 또 농업에 종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바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면에 한우작목반이 두 개씩 있어 가지고 두 군데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에서 조례로다라도 만들어서 억제를 해 주면 강제성은 우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합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 난 이렇게 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죽 해 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보조금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민단체가 됐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곳 한 곳 정도 추천할 수 있나요? (…) 우리 국장님의 소신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위원님들이 가서 좀 감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으면…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꼭 한번 검토를 해서요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꼭 좀 해 보세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박문희위원

14쪽 한번 봐 주시죠. 가축분뇨 매입량과 반출되는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일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 확인할 거 같아 가지고 당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액비에 관련된 부분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액비 부분은 주로 돼지 쪽에서 나옵니다. 돼지는 두당 한 5.1㎏ 정도 액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액비 부분은 공동자원화 시설 또 개별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죽 지원하면서 확대해 오고 있고, 특히 액비문제는 가장 문제가 제대로 부숙된 액비를 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보면은 발효가 덜 된 액비를 뿌려서 악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액비를 제대로 부숙시키려면 최소한 6개월 동안 성숙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액비저장조에다가 폭기조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발효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흔히 말하는 생똥을 뿌렸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액비저장조도 많이 공급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부숙도 판정기를 올해까지 2대를 공급했는데 내년에 8대를 농업기술센터에 공급을 해서 제대로 부숙된 액비가 유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희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나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보면 아주 그냥 차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차 안으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들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부숙이 안 된 액비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냄새거든요, 그게. 그게 냄새가 나면 당연히 그냥 여기 액비를 뿌려서 그렇구나, 냄새 나는 액비가 있구나 아마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게 냄새가. 그런데 그 관리를 우리 축산과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뿌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쾌감을 준다는 그 자체, 또 그것이 우리 퇴비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되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해양투기도 금지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는 이 액비 처리에 대한 관리와 액비 처리에 대한 우리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앞으로 유기농 농업이라든지 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축산분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숙이 잘된 축산분뇨가 유기질 비료화 돼서 충청북도에서 우리 생명농업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액비를 뿌릴 때 살포행위로 공중에 뿌려서 뿌렸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지중살포기라고 그래서 땅속에 투입하면서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은 이런 사업도 하고 해서 우리 가축분뇨가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액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이 세 군데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한 군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액비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아무튼 액비 관련해서 해양투기금지 관련해서 우리가 아마 축산분뇨에 대한 또 아마 음식물에 관련된 쓰레기, 어제 방송 보니까 충주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희위원

충주에서 새로운 음식물 처리방법으로 음식물 찌꺼기는 사료화 해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우리가 액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널리 보급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축산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다음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작년 2010년도 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해결된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가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도 모순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된 것도 있지만 해결 안 된 것들이 거의가 집행부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이게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도 이게 정리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미흡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 한 해가 또 갔습니다. 한해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것만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만 저희들이 건의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것들 중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들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헌데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살펴보고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주 정확하게 나열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왜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2010년도 넘어서 2011년도까지 넘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확인을 있고 했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각 과장님들 마찬가지고 소장님들 마찬가지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정리 안 된 상태로다 그냥 또 넘어가면 그건 영원하게 부실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건의, 촉구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위원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행정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거 같아서 저는 오후시간에 다시 다른 문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헌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