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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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대전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정문호,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웅상

황웅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예방 중심의 선진재난관리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웅상

황웅상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격무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2011년도 통계를 보니 1일 출동횟수가 278.7회이고요, 이중 화재출동이 5.1회, 구조출동 24.1회, 구급출동 159.6회로 2010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0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진압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일반도로의 경우 등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경우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케이스가 공히 화재진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도 출동 중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특별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출동통로 확보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통로 확보 훈련도 하고 있고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경식

황경식위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시고요. 일단 소방차진입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서 아파트지역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의 확보 또 그 다음에 소방차 전용차로제의 활성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추진하신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우선 아파트 활동공간 확보 문제인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했는데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제화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수 소방통로 활동공간을 확보한 우수아파트인증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벤트도 해주고 또 인증표시도 해주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열 군데를 인증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그렇고요, 다른 소방통로 확보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통행훈련이라든지 계속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불법주정차가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150건 정도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답변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들 간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공동주택건축허가 심의 신청도서 소방활동공간 확보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신 것으로 돼 있고, 기타 건축허가 심의 또는 동의 시 소방활동공간 확보계획서 확인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도 1,069건 그 다음에 아파트 소방차 전용부서 공간의 황색선 정비 이런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소방차 전용차로제에 대해서는 처리실적이 현재 없어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다만 향후 계획에 소방차 전용차로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소방차 전용차로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만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니까 나름대로 마찬가지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책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전지역에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이 2011년도 재래시장 14곳, 주거지역 37곳, 고지대 10곳, 상습주차구역 7곳, 화재경계지구 4곳, 기타 14곳 등등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86곳, 여전합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특히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으로 되어 있는 86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더 횟수도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자세한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장치 사용법을 교육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통행이 불편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우선 비상소화장치, 비상소화전이나 주민 소화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로 소방차 출동로, 진입로 문제이니까 유관기관하고 주민 간에 합동훈련을 수시로 하고 계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하여튼 대전지역에서 가장 화재진압 시 어려운 부분, 특히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86군데로 여전하다는 것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특별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다음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료에는 대전 전통시장 중에서 화재개선 대상등급인 D, E등급이 전체 재래시장 31개 중 앞서 언급한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해당되는 14개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25곳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통로라든지 확보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나 어떤 다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있어 조치는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현실상황에서 구청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협조공문이나 이런 건 보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어렵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하여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어쨌든 이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행정권한이 없어서.

경식

황경식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자체 인력이 없어서 소방인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의적인 방화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상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진짜 한마디로 방법이 없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시장 통로가 좁고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의 시장들에 자율소방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진압훈련도 시키고 초기대응을 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올해 동구 중동이지요,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금액으로는 4억 8,5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2011년에도 서구 도마동 아마 이게 도마시장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서구 도마동에 있는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시 원인은 미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활동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역시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노후건축물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옆 건물로 계속 전파가 된다는 문제, 그런 문제겠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화재원인이 미상인데 왜 그렇습니까? 화재원인을 못 밝히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하게 발화지점을 포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목조건물인 경우는 화재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확한 발화지점이 어딘지 이것을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원인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대부분의 화재는 내화구조인 경우는 발화지점이 정확하게 포착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하면, 저희들이 또 대전이 제일 원인규명률이 전국에서 순위권에 들어갑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발화지점을 못 찾으면 화재진압한 다음에 책임소재 따지기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목격자의 진술만 갖고 참고하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 갖고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새는 또 나중에 책임소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증은 가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는 미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결국은 그러면 불나면 어디서 발화가 됐든 간에 각자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야 하겠네요, 못 찾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정확하게 못 찾은 경우는.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은 노점상들 문제도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노점상들이 소방도로에 좌판을 설치한다든지 노점상뿐만 아니라 점포에서 가게가 협소하니까 앞에 물건을 내놓고 전시를 해서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재발생할 때 초기진압이 상당히 어려워서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대형화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또 요즘 이런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에 비가림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은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또 불나면 연기도 잘 안 빠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또 소방통로 확보훈련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언론에서 몇 번 봤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건수는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전체 통계를 보니까 전체 화재건수의 퍼센티지로 보면 0.1%, 0.2% 이 정도 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히 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크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건수로는 0.1%, 0.2%인데 화재피해액을 볼 때는 전체의 10%를 넘는 경우, 총 화재피해액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건수당 피해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면 대형사고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본부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시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되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이나 상인들의 경우 물론 반발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이동조치를 하는 등 어떤 강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동가판대나 이런 걸 구청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준 것을 저희들이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고정식은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때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이동식가판대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통로확보 훈련을 해서 소방차가 직접 진입을 하면서 상인들이 앞에 놨던 물건들을 치우는 연습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연습하니까 잘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금방금방 빠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상인들은 매달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문제 없네요, 소방차 진입하는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구청에서 허가해 준 사항으로 인정되고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훈련하신다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통로확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협조도 구하고 설득도 해서 하여튼 진입로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일정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훈련에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난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일정부분 불편과 규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와 설득을 많이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번영회하고 상인연합회 이런 데와 접촉해서 수시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두 번째로 본 위원이 2010년도 감사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건수는 적지만 피해금액이 큰 대형사고 위주의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화재보험가입률이 18%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17.9%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82% 정도 되는 상점들이 전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전국의 경우이지만 그 통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 화재보험 가입건수가 3,166건이었는데 2006년도는 1,720건으로 확 줄었어요. 2007년에도 1,311건, 2008년도 1,171건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체 상인들의 한 60% 정도가 화재발생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가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보험가입률은 20%가 안 된다, 그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체적으로 재래시장이 하향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상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지요? 한 60% 정도 이상이 화재발생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가입률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보험료 내고서 뭐 남느냐 이런 개념이겠지요, 그렇지요? 또 보험 가입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체를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보전액이 적을 수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한 믿음성이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너무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또 발생하고 나면 피해가 크다보니까 적은 돈 받고 큰 돈이 나가니까 기피하는 회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일부지요? 전체는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 화재보험가입률이 낮다는 얘기는 불 났을 경우에 대책 없이 쫄딱 망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든 보험가입을 높여야 뭔가 사후대책이라도 준비가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따지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영세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때문에 지금 화재보험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산정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성보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얘기는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인명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상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가입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또 화재발생과 화재보험의 가입에 있어서 상관관계를 볼 때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화재발생이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모럴 헤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방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를 화재방재에 도움이 되느냐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자동차종합보험 들면 자동차 사고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요, 올해 1월 1일부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것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반발이 있겠지요, 그런데 의무화됐는데 가입되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조금 유예기간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도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전통시장에는 시장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위해서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또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럴 헤저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의 어떤 안정적인 생계운영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면을 볼 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정책성보험의 도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 살림을 도와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후약방문이라도 나중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불났다 하면 대형사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재래상인들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산부서와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일정부분 상인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갈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물론 훈련을 통해서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하고 긴밀한 협조 또 재정적인 지원도 조금 해준다면 화재발생에 대해서 상인들의 협조를 구해서 하면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문제도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시장활성화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소방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요. 젊은 본부장님이 부임하셔서 15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둔산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예산반영 됐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됐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약 140억 원을 투자해서 재난대응다목적훈련시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소방은 그런 것 같아요.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이 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소방이 늘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0년 8월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돼서 약 400ℓ의 기름이 인근 하천에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의 동구 세천지역에 유류저장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그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예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몇 건 있었습니다. 기름유출사고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흡착포 부족과 유출된 기름을 즉시 수거하지 못했을 때에 피해되는 환경의 오염이라는 건 심각하다는 말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어떤 매뉴얼을 대전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험물의 유출 문제는 소방본부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양환경보전법」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 유출이라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소방본부가 출동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원은 해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지원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원은 해주는데 그런 유출사고에 대비해서 흡착포라든지 일부는 갖고 있고요.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도 금강환경청 같은 데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동원할 때에는 그 갖고 있는 보유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 연계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은 나와 있느냐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연계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갖고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초기 대응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출동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의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그런 훈련해본 적은 없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가끔 하천에 기름유출 관련해서 대전시에서는 된 것 같은데, 훈련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하고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동안 훈련했던 내역들이 있겠네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 아니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또 초기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대비한 훈련내역이 상세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관련이 되지요? 대피시설에 화생방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피시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럼 화생방시설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화생방시설도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화생방시설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화생방시설이 없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난대응 다목적 훈련시설이 있지요? 40억 원 들여서 한다는 것, 이곳에 화생방시설을 갖추는 방법은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 쪽 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소방 관련해서 시설은 갖췄는데 그 화생방시설까지는 안 갖추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직 생각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기이 시설이 있으니까 소방본부에 재난대응 다목적 훈련시설이라는 것이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가 민방위과냐 소방본부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기이 훈련시설을 갖추었으니 그쪽에 어차피 화생방시설이 없으니까, 8개 광역시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시설 중에 농연훈련장이라고 있습니다. 연기 피우고 어둠 속에서 찾아가는 훈련하는 농연훈련장 시설은 하거든요, 그곳에 화생방시설을 같이 갖출 수는 있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시설들은 운영되면서 가능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화생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한번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어차피 훈련시설 안에 시스템을 한다는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설 무슨 시설, 그것이 체력훈련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시설들도 기왕에 연구가 되면 어차피 대전에 시설이 없으니까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농연훈련장하고 화생방훈련장 같이 병행해서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1,132명이 계시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137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자료에는 1,132명, 그 사이에 늘은 것 같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시민 151만 2,000명에서 1,132명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1,336명을 담당한다,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소방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경력을 쌓아야 많은 시민들의 안전까지 다 책임을 질 수 있다. 보통시민의 일반 실력 가지고는 그런 것까지 감당을 못 한다, 경력이 많은 분들이시다. 그런데 한 분 한 분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공무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겠다, 특별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다, 훌륭한 분들이다, 한 분이 유고가 생기면 1,336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한 분이 한 분이 아니고 1,300명을 책임지는 그 한 분이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적 손실 사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안전사고.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한 분의 역할이 잘못 평상시마냥 생각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기 쉽다, 소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도 당연히 1,300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퇴근 후에도 이 안전과 관리되어 있는 퇴근 후의 시간이다.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그 우수한 능력을 함부로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본부장께서는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도 퇴근시간이라도 하여튼 1년 365일 거느리고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조직관리가 아주 한 사람도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한 사람 손실되면 1,300명의 시민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런 사항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다시는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인력손실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전의 특성은 다른 도시와 달라서 산악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다, 그런데 인구가 많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다보니까 산악을 찾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런 경우는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들이, 시민들이 등산 많이 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거기에 소방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안전사고, 이런 사항도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소방측면에서의 안전사고뿐만 아니고 그것과 같이 부수적으로 연관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뭔가, 사고는 생각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연결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느냐면 등산로 가다가 낭떠러지 부분, 임도 개설하면서 안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잘해서 해당부서와 협조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산객들이 급하게 용무를 보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공원지역이다, 그린벨트지역이다 해서 시설을 물론 안 했다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한두 개 해놨는데 워낙 등산객이 많이 찾다보니 급하게 용변을 봐야 될 지역에 그것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다, 특히 남성들은 그런 대로 어떻게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다,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 거기에 잘못 장소를 찾다보면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 있으니 소방측면에서의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차원에서 더 다른 분야도 없는지 잘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손실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안전사고 분야 잘 챙겨주면 좋겠고, 특히 산악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퇴근 후에 직원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일어난 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소방본부에서도 동호회 활동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악사고에 대비해서는 저희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4개서에, 서구가 산이 없기 때문에 4개서에 시민 자율적인 구조구급 산악구조대가 구성돼서 매 주말마다 순찰활동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관련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도 사실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저희들 동부소방서에서 둘레산길 구간을 한 달에 한 번씩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찾아서 관련부서에 계속 통보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보충설명을 답변했는데 인력사고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군 같으면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야 한 사람의 그 직책, 그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대전시의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요원들도 일반공무원하고 다르게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 탄생되는 것이다, 그렇게 귀한 실력 있는 분들을 여가시간 활용이다 뭐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물론 개인적으로 속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런 것 안배하는 것은 좋으나 근무할 때의 분위기, 자기 위치, 이 직책을 맡고 있는 이상의 자세 이것을 항상 자기 하나가 자기 하나가 아니고 시민들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위치니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쪽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