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답변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대전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9쪽이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전 잘 하셨지요, 마무리 다 하셨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간략하게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위치는 유성구 교촌동 568-1 일원에 규모는 3만 4,864㎡에 건축면적 5,015㎡,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7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는 본관동과 농업인교육관동, 농기계대여은행, 과학영농시설로 설치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는 지난 2010년 2월 8일 착공해서 2011년 10월 15일 준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날 개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관련한 데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청사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규모가 송강동에 있던 청사보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기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응을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시설물은 12월 말까지 시공업체 상주해서 지금 현재 라온건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되는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지만 방호, 방역, 통신 관리 인력이 현재 없고 보안용 CCTV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돼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질의할 것을 다 준비했는데 한꺼번에 다 답변하시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해서 입주를 하셨는데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사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쾌적한 위치에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것은 앞으로의 식사 관계, 직원들이라든가 교육했을 때 점심식사 준비하는데 취사인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기계대여은행 관리하는 데 사무실과 너무 떨어져서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에 실버농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지를 위원님 배려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금년 11월 중에 토지를 매입해서 운동장을 확충해야 되는데 운동장 확충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총 소요사업비가 171억인데 당초에 144억 원이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27억 원이 부족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추경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비가 예상액보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토지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계산을 했을 때 그 당시 계산한 것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착공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또 일부 설계변경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더 투여가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7억 원씩 이렇게 예정을 못 하고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 송강동에 있는 구청사에 매입했을 때의 예상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청사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하느라.
종천
김종천위원
답변할 자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추가된 것이 자동화하우스라든가 조경 부문에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 그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느라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신청사로 이전을 하셨는데 향후 건물 관리비나 유지비,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혹시 그것 나온 것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에 2억 1,600만 원 정도의 관리 유지비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관리비, 청소용역, 방호비 이렇게 포함해서 2억…….
종천
김종천위원
1년 유지비하고 관리비 들어가는 예상되는 세부 내역을 하나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27억씩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상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김종열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강동에 구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청사는 지금 각 우리 시 공문을 보내서 관리전환을 지난 15일까지 신청토록 했습니다. 어제 공문봤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요청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청사를 지역 기업인들의 근로자 기숙사하고 지역주민의 소문화센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통보가 와서 거기에 준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현재는 비어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역소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겠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신청사가 규모가 크지 않나요, 위치는 좋던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면적으로는 기존 청사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 청사는 부족 건물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본관동하고 교육관동 이렇게 두 개를 짓고 농기계대여은행을 지었는데 일부 부속건물이.
진근
남진근위원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청사가 크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쓸 데 없는 세금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데 있어서는 적절하게 알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보는 눈도 정확하니까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0쪽,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발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3월에 대전시 도시농업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버농원하고 다둥이농원을 2011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다문화농원이라고 해서 우리 대전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여러 농가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 조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조례에 보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조례 규정에 맞춰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게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 계획만 하고 있지 시작한 것은 아니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략 내년도 그것을 실행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인력?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저희가 도시농업에서 한 1억 정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조례로 만들고 실행이 안 되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2년도에 한 1억 3,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가정 아니면 센터 내에 주말농장체험장이라든가 그에 따른 가족들에게, 일반 도시민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의회에서 제정됐으니만큼 이것이 실용화되고 조례대로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다문화농원이 뭐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는 농촌의 총각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라든가 터키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이 우리 대전에 이주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대전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농업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텃밭농원을 조성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모집을 해야 될 것이고 부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장소가 있거나 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도로가에 부지를 한 1,000평 정도를 임차해서 거기에 대한 쉼터라든가 농작할 수 있는 필요한 작업시설, 구획정리 일부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각 구청별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앞으로 이 다문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문화적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잘 살고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73쪽에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귀에 와 닿지 않게 답변이 돼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노령인구가 농기계 대여해서 기계조작이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나이가 드신 농업인도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지간한 농기계는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으로는 노인들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에 따라 노인이라고 하면 60세 이상.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를 다루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데요, 그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작동법만 익히면 어지간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소장님하고 반대입니다. 노령인구가 많고 귀농인들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 본 위원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마 앞으로 노인들 기계 다루는 데 대해서 무슨 조합결성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도회지로 나가고, 땅은 있고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여력이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농기계가 커요, 대형이고.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농사질 때만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대안이 없어요, 우리나라 미래 농업에 대해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의 실정을 표현하면, 농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고령으로 인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그 지역에 임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트랙터라든지 경운기, 이앙기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한 농가들이 그 지역마다 몇 농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활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로러리 작업하기는 현 인력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고령화로 운전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갈수록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점이 상당히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끌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임대 얘기만 하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기계 분야에 인력만 확충한다면 저희로서도 영농철에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경운기라든가 간단한 작업은 해줄 용의가 있는데 인력에 먼저 제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분야가 4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세 번씩 현장…….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소장님께서는 자꾸 ‘인력 요구’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세우자는 얘기이지 자꾸 불만 토로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앞으로 기계화 농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분포가 많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소장님 말씀은 웬만한 기계는 조작들을 다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기계를 대여할 때는 현장에서 교육을, 그동안에도 관리를 했지만 현장에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사용교육을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자동차 같은 것을 예를 들어도 운전을 여러 사람이 하면 사실은 기계가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농기계를 개개인이 가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이 봐서는 고장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농기계 고장률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조작이 미숙한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률은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 직원들이 그런 고장났을 때는 항상 수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하여튼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 줄 수 있는 인력 그런 구성도 항상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에서 10쪽에 나와 있는 2010년 자체 종합감사는 작년에 행감자료에 냈던 그거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내용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정현위원
똑같은 내용인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도별로 자료를 3년치 계속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박정현위원
올해는 없었고요, 그렇지요? 감사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올해는? 감사대상이 아니었죠, 내년에 받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2월달에 감사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 지적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절차규정 이런 것들 위반된 것이 거의 90%라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잘 적절하게, 특히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들은 잘 처리가 앞으로, 지금은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는데, 내년 행감 때 감사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지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숙지하고 집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후로 직원들 교육과 또 수시 점검하고, 그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행감자료 129쪽에 보시면 지역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대개 1회성 행사가 주이고 그리고 연중이 지금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대정동 지점인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에서만 지금 지역농산물 상설매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지역농산물이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일정 부분 들어가야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마트에 저희 농어민들이 입점하기가.
박정현위원
개인적으로 입점하기는 쉽지 않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려운 문제점이.
박정현위원
이것은 지금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농가가 입점을 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두 개 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상품을 안영동 물류센터나 입점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성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난번 1차 가서 상담한 결과 바로 물건을 넣어도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오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입점해서 지역 소득도 창출하고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연차적 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농업기술센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와 협의해서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나 이런 것들이 지역농산물을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판매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연차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연중 생산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뭔가 작다 보니까. 대형마트에 입점할 때는 연중 공급을 요구하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버섯 같은 경우는 안영동 물류센터에 입점을 해서 넣고도 있고 유성 관평동에 홈플러스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지금 이 자료 외에도 일부 하고 있고 저희들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전체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방법에 대전농산물 사랑 홍보 쇼핑백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포가 됐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 농산물센터 소비촉진운동할 때 소비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쇼핑백이라고 하면 종이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헝겊으로 해서,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는 헝겁으로 만든 시장바구니 비슷하게 .
박정현위원
장바구니로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를 바꿔 주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쇼핑백이라고 하면 보통 1회용 종이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장바구니로 바꿔주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지금 장바구니가 아니면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국가기관에서 1회용 봉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인 게 맞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바구니.
박정현위원
잘 하셨네요. 학교급식이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 급식으로 점차 전환이 되겠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대전에서 최근에 식생활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체로 따지면 대전에 농업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일정 부분 되거든요. 그것까지 대응해서 이를테면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되면 친환경 급식의 핵심은 사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학교에서 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식생활기본계획도 로컬푸드를 아이들이 알고 그리고 로컬푸드를 통해서 식문화교육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대응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친환경인증 재배 농가가 대전에 133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전체 농가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수로는 한 8,000호 됩니다. 그래서 한 133농가 정도가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그 중에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진잠 미르쌀 같은 데는 대전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서울 용산고등학교하고 거기에 생산하는 쌀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저희가 유기농으로 생산한 일반 채소로 학교에 납품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대전 지역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연중 공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급식하다가 식재료가 떨어지면 공급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물별로 주산지를 만들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의 주요 시책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복안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지금 어쨌든 도심 내의 농업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앞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 농업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친환경농업이나 대형 급식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농업기술센터가 보조를 맞춰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농업인구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그나마 축소된 농업인구들의 농가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내년에 계획들을 지금 세우는 과정에 있으실 테니까 어쨌든 이것을 지역농업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농정과하고도 누차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쌀이라든지 다른 일반 채소도 학교급식을 하려고 같이 협의하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3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3개 과정에 1,42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한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학습단체에서 생활개선회라는 모임체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농업을 실제로 하시는 여성분들인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 농촌 농업인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신청받는.
박정현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인구가 몇 퍼센트에요, 참여하는 사람 중에?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1.7% 정도 됩니다. 대전시 전체로 봐서는.
박정현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중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로 봐서는, 농업인과 도시민하고 비교해서는 농업인이 7 대 3 정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7이고 나머지 3이 일반 도시민이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나요? 내용에 보면 어린이 떡 체험,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체험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리더십교육이랑은 잘 안 맞는 건데요. 이게 리더십교육의 핵심인데 그 중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두 개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친환경용품을 활용해서 친환경용품반이라고 해서 친환경자재로, 예를 들어서 염색체험이라든지 한지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만드는 교육과.
리더십교육의 핵심은 그것은 아닐 텐데요. 이를테면 리더십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를 하시려면 그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교양교육으로 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취미교양교육을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를 키워드리거나 아니면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특별하게 재배하시는 품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주안을 두고 앞으로…….
박정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마케팅을,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마케팅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음식, 전통 메주라든지 전통 장 담그는 법을 도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차별화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의 교육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의 위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상 층도 여성이라는 대상 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 담그기 이런 것들은 우리 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교육프로그램을 입안하시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155쪽에 보면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5개 과정을 구분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리더십교육과는 다른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리더십교육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위상에 맞는 교육내용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막 섞어서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들여서 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별화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돼줘야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괜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짜보세요.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대로만 계속 답습하고 추가시키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어차피 청사도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짜볼 수 있도록 하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전농업 발전, 감사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8쪽인데 대전에 농업인들이 많이 줄고 있지요, 매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농업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전에?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는 2만 6,000농가 정도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보다 몇 퍼센트 줄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은 거의 줄지는 않고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농업을 시작하고 해서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줄지 않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퇴하신 분들이 농사를 일부 짓고 해서 인원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68쪽에 한미 FTA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FTA 벽을 넘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모든 국민들이 FTA 타결로 인해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수익성이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농업분야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볼 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농업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환원해줘야 하지 않나, 그동안에도 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농업직불금 그런 것에 있어서 환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일차적으로 외국에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올 때 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EM균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작물을 재배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만이 끝이 아니고 생산에서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농업인을 통해서 실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FTA가 아직 타결은 안 됐지만 타결되게 되면 수입 농산물이 홍수같이 몰려들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정책에만 의존해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갈 수 없어요. 농업분야에서도 기술적 대응을 해주셔야 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끔 대비라든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서 품질도 우수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FTA문제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학교수라든지 농업경영인들이라든지 이분들과 협의해서라도 FTA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항력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 173쪽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주신 부분인데 농기계 대여은행 관련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을 만든 것은 연중 짧은 기간에 기종이 너무 비싸서 농업인들이 기계를 사지도 못하고 농사는 지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때문에 기계를 사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은행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현황을 보게 되면 30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011년 6월 말 현재. 30종에 52대인데 웬 놈의 종수가 이렇게 많아요, 30종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가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가짓수가 많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가 가짓수가 저희가 다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기종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종 확보하고 있는 것 잠깐 얘기하면 굴삭기, 트럭탑, 피복기, 탈곡기, 정선기, 파종기, 논두렁 조성기, 밭 잡초제거기, 파이프 전용기 해서 농기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0종에 52대면 2대꼴도 안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많이 활용하는 것은 대수를 많이 확보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종에 52대인데 한 종에 2대 꼴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농가에서 대여하면 끝나기 전에는 다른 농가에서는 전혀 무방비상태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약제로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래서 1회 빌릴 때 3일 이상은 넘기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끔 서로 시간적인 조절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 기종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늘리겠지만 전혀 안 쓰는 것까지 준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많이 농촌에서 필요한 기계를 준비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30종이 전체적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에 필요한 장비면 대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대여은행을 운영하려면 맞게끔 운영해야 하는데 현황을 봤을 때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5년 동안 680%가 증가했네요. 573회로 늘고 운영규모도 371%나 증가해서 또 농업인들이 대여은행 장비를 많이 보강하고 많이 해달라고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종이 꼭 필요하다면 가겠지만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연중 짧은 기간에 필요한 기종으로서 또 대수는 늘릴 수 있게끔, 종류를 많이 안 늘리고 대수는 확보해서 필요한 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노령농업인들이 많아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기타 기계가 나갈 때는 이 어르신이 이 기계를 운영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확실하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대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 148쪽이네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은 우리 시에서 아까 업무보고인가 자료에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했거든요. 유용미생물균 배양시설을 왜 했으며, 이게 왜 필요한가 설명해주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유용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은 효모와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 그동안 인류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발효 등에서 이용되던 미생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작용물질을 생성해서 토양이나 축산, 가축사료에 급여했을 때 일반식물에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가축에는 사료의 효율성과 고기의 육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50ℓ짜리 하나와 자동포장기를 일차적으로 설치해서 그동안 시험과정을 통해서 내년 3, 4월경부터 일차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그 기계 가지고는 일반 채소농가까지 공급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배양균 시설은 대개 살균배양기와 일반배양기 두 개로 나뉘어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가 설치한 것은 살균배양기, 축산 쪽,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이 꼭 농업인들 과학기술 농업 쪽으로 꼭 필요한 시설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시설이 어디에 시설했어요? 새로 이전한 기술센터에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구매과정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구매해서 금년 말 아니면 늦으면 내년 1월 초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완료되면 내년부터 하게 되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급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미생물은 대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해서 거기에 보관할 수 있지만 냉장고 같은 게 있으면 멀리 떨어진 데도 보관할 수 있다면서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진잠 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근간에 있는 분들은 활용하기 좋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구라든지 이런 데는 냉장고를 보급해서 거기에 보관할 수 있게끔 이런 준비는 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준비는 해나가고 있습니까? 설치만 해놓고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6개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예산은 일차적으로 확보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배양균 설치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지역에 보급시킬 냉장고는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냉장고를 새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예산 확보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올렸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렸는데 일차적으로 삭감돼서 저희로서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하는 것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진잠만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전시 전체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서는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 냉장고를 갖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예산도 못 올리셨다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용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일차적으로 그 냉장고 활용을.
재인
임재인위원
일차적으로 우선? 가정용을 쓸 수 있는데 상담소에 있는 냉장고 조그마한 것을 이용하시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미생물 배양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대전시 농가, 현재는 축산쪽만 되어 있는데 일반배양기까지 해서 원예, 화훼까지 보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경쟁력으로 봤을 때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농업을 끌어가지 않게 되면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9쪽 봐주세요. 지역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 관련해서 맨 밑에 직접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수수료매장 필요하다고, 맞지요 제일 밑에?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수수료매장,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
수천
곽수천위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매장의 이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소규모매장 같으면, 큰 업소에 들어가서 매장을 열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마트 같은 데 그런 매장을 설치해서 농산물을 확대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 입점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거래를 일부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계속적인 매장이 안 되고 일부 금요장터라든지 화요장터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매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영동물류센터라든지 유성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큰 매장에 입점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추진해봤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추진해봤습니다. 해봤지만 업체와 얽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농민을 앞세워서 생산자 보고 입점을 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기센터가 직접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관련해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서 농가에 알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노력했으면, 어떤 식으로 노력했어요? 그냥 가서 방문해서 얘기만 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그쪽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미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대화하고 해봤습니다만 문제점이, 어려워서 농정과와도 협의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경쟁력이 떨어지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산은 하는데 매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기위해 입점업체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민들도 몇 군데에 입점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영동 물류센터의 버섯이라든지 쌈채소라든지 일부 쌀이라든지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버섯, 버섯은 가능하겠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33쪽 넘겨보세요.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농업기상정보 신속제공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기술지원 강화 이렇게 개선방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일반상식적으로 우리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래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기에 따른 농산물 같은 것, 종자를 바꾼다든지 품종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진청부터도 아열대기후 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연구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기술개발이 됐을 경우에 저희 대전 농업과 같이 접목시켜서 개선해나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열대성기후로 바뀌게 되면 현재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품종들은 어떤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서는 과수분야도 그렇고 노지작물, 하우스작물보다는 주로 노지작물에서 피해가 있습니다. 일반 노지에서 생산하는 작물들 분야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봅니다. 과수분야, 일반 노지채소, 배추 같은 경우에도 금년 고온으로 인해서 문제점 발생이라든지 일반 노지채소에서 발생이 클 것으로 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뀔 적에 유리한 품종은 뭔가요? 그런 연구가 되어 있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아직 농촌진흥청에서 안 넘어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남쪽에서 재배하는 품종들이 대전까지 차차 확대 재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기술을 보급하는 주요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데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겠지만 어차피 농민들께 미리 예고되어야 할 입장이고 농작물에 대해서도 품종변경을 미리 앞서가지 않고 당할 경우가 있다, 우리 집 마당에도 금년에는 모과나무가 거의 안 열렸어요, 비가 많이 와서 꽃들이 다 떨어졌는지 하여튼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아열대성기후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품종경신이라든지 아열대기후에 맞는 것을 장려하고 아니면 빨리 피해가고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수경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이미 농산물을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기초적인,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경재배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전 같은 데나 우리나라에서는 수경재배를 많이 안 하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을 권장하면 안 되나?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투자비가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상추가 폭등할 때보니까 한 상자에 3,000~4,000원 하던 상추가 10만 원대까지 가요. 이 진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에도 큰 주름이 지고 상추가 올라가니까 음식값이 뛰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조직에, 조합에 주든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펼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기술 보급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새기술도 되지만 새로운, 지금 현재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경재배는 일부 농가에서 하우스에서는 일부 기술을 보급하고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외국 같은 데에는 일반 하우스 재배가 아니고 식물공장 차원으로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투자를 정부에서 100% 보조도 어렵겠지만 투자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투자비 평당 얼마가 소요될지는 예상을 못해봤습니다만 투자비가 워낙 많으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게 겁낼 것까지는 없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게을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선진화된 나라들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수급사정에 맞춰서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턱없이 갑자기 뛰고 이런 현상을 잠재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상자에 3,000원짜리가 10만 원대까지 뛰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지. 돈이 내내 유리온실로 지어서 하는 거니까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야지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반대할 분 아무도 없어요. 선도적인 사업을 해야 돼요. 시범사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보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업무보고 151쪽 봐주세요. 도시농업사업 확대 보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민교육을 통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상자를 받아서 상추도 길러보고 깨도 해봤는데 장난으로 끝나고 말더라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인 기술보급이 안 됐는지 내가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건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행사를 여기에서 한번 하신 일이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시청 남쪽에서 행사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성들여서 해보려니까 안 돼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옥상에도 뭘 하겠다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필요할 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금년에도 제공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봤는데 조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제대로 안 들기 때문에 식물이라는 것은 햇빛이 꼭 필요한데 햇빛이 안 들고 옥상에 놨을 때는 물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텃밭상자를 수료한 농가들로서 제 판단에는 조금 더 관심만 가진다면 크게 실패할 염려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하고 바쁘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많은 면적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쉬어가면서 조금씩 모을 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농사가 다 쉬운 것은 없겠지만, 농사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화초, 원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했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현장 접목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술을 보급해 준다든지 어떤 체험 사례를 발표하는 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고 말면 안 되고, 업무보고나 행감자료 같은 데 다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 잘 안 되더라.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언젠가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 시장께서는 각 집에 있는 화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복지만두레를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관리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좋겠지요. 우리가 화분 받으면 다 죽어요, 들어오면 다 죽어. 집에 놔두고 잘 길러 보려면 죽고. 물론 본 위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을 상대해서 양질의 기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알려지고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농기계 대여를 거기에서 하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쪽 신청사에서 거리가 먼 대덕구나 동구 여기는 어떻게 하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구즉에 있을 때도 일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진근
남진근위원
대안이 있어요? 동구나 대덕구에 무슨 지점으로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 단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쓰는 사람이 유성 쪽 사람이 많이 있겠네, 이용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유성 쪽이라고는 볼 수 없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여기 명단을 봐도 유성 쪽이 많은데, 보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도 유성이 크지만 필요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는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망이 잘 뚫렸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원도심의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 없어요, 그런 것이 제기된 것이 없냐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불만은 다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모든 사업을 확장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원래 청사가 중구로 가게 되어 있던 거예요, 아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구하고 유성구하고 두 개 놓고 여러 번 공청회를.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공청회고, 하여간 중구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갑자기 바뀐 것인데 거기에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입장에서는 각 지역에 농협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농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농기계 대여라든지 수리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의 관계가 서로 호환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연을 맺는다든가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은 대전시민으로서 불리한 입장이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쇼핑백, 장바구니백인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에는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3,000개 만들 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샘플을 본 위원장이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 보내주시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감사자료 170쪽에 보면,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촌장수마을은 고령인구들이 많은 부락을 선정해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국비사업이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 그동안에 가보면 너무 협소하고 해서 마을회관에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고 또 그 지역 노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해 주고 또 지역민들의 의료, 그 지역에 가면 가까이에 보건소가 있으면 보건소하고 의료진하고 해서 수시로 와서 검진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 또 아니면 건강할 수 있는 건강체조교육이라든지 건강할 수 있는 지역 노인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노인들이 질병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방법이라든지 사전교육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이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50 대 50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각 구청에서도 각 동에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겹치지 않도록,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노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실은 각 구청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마다 다니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농촌의 연로하신 농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별 여건은 차이가 있지만 지역별로 여성들한테는 장 담그는 법도 하고 또 짚풀공예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전통으로 짚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취미생활도, 그런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그 취지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된장 담그는 것 이런 것은 생활개선사업이나 다른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런 명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자, 본 위원장도 사실은 옥상에 길러보고 했는데 잘못하면 1회용밖에 안 돼요, 그게. 부추 같은 것은 한 번 심어 놓으면 잘라 먹으면 계속 올라오니까 주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상추 같은 것 상토 자체가 부엽토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고 점질이 없어요, 상토 배양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다가 점질이 있는 것을 조금 포함해서, 조금 무겁더라도 이게 눌러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그래서 배양토 조제할 때 그것도 기술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가져가신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가져간 분들이 잘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도 보급한 도시민한테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서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농업육성 등 과학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가 및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시
김경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1 주요업무추진실적, 2012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2011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은 백년대계의 시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시설물 관리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요즘 기상이 예기치 않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우기나 겨울에 예기치 않은 이상기온현상이 많이 나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설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요? 현황 말씀해 주십시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이 저희들이 확보했던 염화칼슘을 283㎏ 확보하고 있었는데 조기에 확보해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염화칼슘과 소금 이런 것은 이미 자재는 충분히 확보해서 아마 한 30회 정도는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모래 같은 경우도 주머니에 넣어서 위험개소마다 놓는데 그것도 7만 8,000개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89㎏ 정도 되거든요 20m 이상 도로. 거기에 전부 확보해놓고 제설자재함 별도의 모래를 넣어놓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600여 개를 확보해놨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에 비해서 지금 말씀은 올겨울에 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염화칼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친환경자재를 앞으로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50톤 정도는 확보해놨습니다. 가격으로는 일반 염화칼슘보다 5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확보해놨던 것은 계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꾸 환경친화적으로 가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격이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산업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나요 염화칼슘과?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염화칼슘은 고체이기 때문에 뿌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액체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인건비면이라든지 차량동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살포하는 기계가 있어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5배가 비싼 거예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을 빼고 그렇습니다. 자재만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재만, 그러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차량은 확보를 해놨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가격 대비 살포하기까지 효과가 친환경적이고 살포하는 데는 이게 더 낫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암만해도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계에 넣어서 가면서 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아마 효능도 액체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빠르기도 하고 친환경이라서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염화칼슘과 살포하기까지 대비해서 금액비교를 해보셨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산출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은 인력대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20m 이상 도로가 한 51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전부 커버를 못 하니까 89㎞ 정도만 합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는데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89㎞의 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어느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을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인력은 인력대로 필요하고 액체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눈이 예상보다 많이 왔을 때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필요한 인력인데 인력수급은 어떻게 돼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인력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눈이 안 와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항상 그 사람들은 눈만 치우는 게 아니고 도로보수.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염화칼슘을 쓰나 안 쓰나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간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친환경자재에 대한 것을 묻고 가능하면 친환경자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0쪽 교량 등 부속물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운전하다 보면 덜컹거리는 게 많고 파인 부분을 수리했는데 금방 또 유실이 돼요. 특히 육교 같은 경우. 그리고 기울기가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왜 이렇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교량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기둥 위에 슬래브를 해서 그렇게 교량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교량을 떠받치고 있는 교량 기둥과 판 밑에도 교자장치라는 것이 떠받치고 있고요, 교량 자체 바닥도 조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라고 해서 약간 연결부위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위가 있고 또 거기에 포장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교량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둥에서부터 교자장치, 조인트, 표면 아스팔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구조물이.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저희들은 교량하고 터널하고 복개구조물인 지하차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틀어서 관리하는데 그런 것이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155개소였던 것이 2010년도에는 175개, 2011년도에는 179개, 내년도는 거의 190개가 오버될 텐데 그렇게 매년 관리하는 구조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항상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3억 원 정도밖에 안 섰거든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구조물 이상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임직원들이 잘못하시는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억 원 정도 추가해서 한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그나마 조치를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교량이 덜커덩거리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원칙상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요? 덜컹거리고 하는 것은 시공이 잘못됐다든가 보수가 잘못됐든지.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대로 개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되니까 노후화되는 속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비례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자꾸 예산 타령하시는데 운전자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은 필요하면 위원들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본 위원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건설관리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관리부서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도로과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저희들이 다니면서 협의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원을 더 세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땜방이라고 하나요, 하고 나면 그 자리가 다시 또 패여요. 운전하는 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보수할 때 관리감독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보수해야 하지 않는가, 본부장님께서도 운전하다 그런 것 느끼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느낍니다. 그런 경우에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기계에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같이 시공하거든요, 온도도 일정하게 나오고. 그런데 이런 땜빵하는 경우는 그 부분만 순간적으로 데워서 땜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물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온도가 잘 맞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땜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예산타령이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꾸 예산말씀하시니까,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지만 필요한 곳에는 꼭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토의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라든지 교통부서, 특히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부장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동료 위원들 때문에 이것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업무보고 175쪽에 갑천 제2차집관거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갑천 제2차집관거공사 현장 매몰사고로 인해서 3명의 인부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지요? 주된 이유와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번 추경 때도 간략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대전시 이래로 사망사고가 났던 것은 큰 사고라고 보고 죄송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노동청에서도 결과가 나왔는데 일차적으로는 안전불감증이라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마침 노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감리단은 저희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와 감리단은 하나도 문제가 없었고요, 시공자만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10월, 다행히 하도급 현장소장과 원도급 현장소장이 적부심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구속은 안 됐고요, 16일 어제 날짜로 해서 모든 것이 노동청에서 했던 사항이 거의 완결돼서 공사중지 해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1달 20일 정도가 지연됐는데 가급적이면 연기를 안 해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공기 안에 끝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사가 해제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공사가 중단됐었지요, 지금까지?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왜그러냐 하면 사고가 일단 나면 노동청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사건에 대한 종결을 지은 것입니다. 종결되기 전까지는 노동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결됐다고 해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시 공사재개를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재개합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오늘부터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사고난 것에 대한 안전조치는 취했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후로는 저희들이라든지 감리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안전조치는 물론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오늘부터 공사,아직 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현장에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우선으로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자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얘기인데 남문광장 재창조사업 무빙쉘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너무 많이 질의하고 또 언론에도 TV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나 이런 때 누누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이런 공연장이 지어질 때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연하려고 하면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반입해야 되고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과 얘기해본 결과 성지건설에서 하다가 부도나서 계룡에서 인수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족이 어쩔 수 없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예산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하셔서 음향 많이 미비합니다, 부족합니다. 조명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메달 수 있는 배튼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6~7억 원은 더 들여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음향보강도 되고 무대도 더 높여야 되고 조명도 더 배튼 같은 것도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춰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구차한 변명이나 이런 것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음향시설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역에 대한 전문공연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문공연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면 가수가 출연하는 무대공연 같은 경우에는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 이렇게 안 하고 하면 이벤트회사에서 공연을 위해서 임대할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그것도 파악을 해보니까 2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걱정하신 배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은가 봅니다. 단지 그런 전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과 한번 협의를 하든지 무엇을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배튼시설이 6, 7개 되어 있어야 하는데 1개 되어있어요. 전혀 조명을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요, 무대도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라고 볼 수 없고요, 음향도 마찬가지로 너무 미비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도가 나서 다른 건설회사에서 인수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은 인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가 예산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문체국과 협의하셔서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냐고 지적을, 기억하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0~40% 줄은 것은 사실이네요. 설계변경을 더 하고 덜 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설계변경 단계에서 예산이 더 오르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설계변경한 내용도 보니까 사전검토가 미흡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사항에 작년에 행감하면서 냈던 요구사항 중에 처리결과 보니까 설계변경의 주요사유 중에 민원요구사항 반영,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상이 등등 있는데 사실은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상이 부분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전점검이 불철저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보완도 실제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사는 계속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본 위원이 볼 텐데요,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특히 주민들 관련해서는 2012년도 자료에 보면 공사 전에 사전예고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통하면 상당 부분 주민민원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설계변경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항상 저희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비할 때 두려워하는 부분이 설계변경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왕 나온 김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본부는 거의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돼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참여해서 현장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기에 반영한다고 하면 약간, 조금이라도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대형공사의 경우는 설계가 예를 들면 본청에서 해온다든지 아니면 위탁받는 부분은 위탁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품된 설계도가 저희한테 오고 또 그것을 발주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면 설계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발주를 해놓고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현장여건과 안 맞는다, 설계와 현장이 안 맞는다, 주민의견이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설계변경요인 중에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설계할 때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얘기하고 있는데.
박정현위원
그것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건설관리본부도 대전시 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다 대전시 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같이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면피용으로 갈 수는없는 것입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정현위원
이를테면 내년 사업에 건설공사 사전예고제 하겠다, 주민설명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일단 설계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된 것이 계백로 우회도로 2차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고 있어요. 세 번 했는데 세 번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에 상이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것도 조정하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박정현위원
설계하는 부서와 시공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나중에 시공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책임의 소재는 그쪽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추가설계가 계속됨으로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계속 누적되면서 주민민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하면 설계 시에 건설관리본부가 어쨌든 전체 사업장 관리에서 관리감독기능도 일정 부분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설계 초기에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조금 있다 나가시기는 하겠지만 그전에 그런 틀을 만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현장감사를 오래 하셨는데 행감자료 17쪽에서 20쪽에 보니까 부적정 해서 감액분이 상당히 많네요. 액수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니기는 한데 왜 이렇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서 20쪽을 보니까 올해 대전시가 현장감사를 했네요,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그런데 현장감사 내용을 보면 감액처리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보면 감사지적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내용을 보면 실제 크게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기보다 사전에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현장감사 내용으로 지적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자꾸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설계에서의 문제점 이런 사항을 사실 저희들은 공사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 지적해서 수정해 나가는데 다행히 이것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안 한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있어요.
박정현위원
알고 있는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방기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이 그 부분까지 갔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오게 되면 저희들 조치하기 전에 그런 것은 발취해서 수정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공사시기에 맞춰서 조절해서 변경해서 감사처리사항으로 올리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설계 시에 반영되어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결국 지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것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철근이 한 가닥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착오로 해서 두 가닥이 들어간다든지 땅을 파낸 면적이 100평이어야 되는데 계산하면 한 90평으로 해놨다든지 이런 계산착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법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는 거푸집을 안 대도 되는데, 현장여건에서 보면 안 대도 되는데 설계상에서는 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푸집을 넣었다 그런 것도 빼야 되고요. 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것은 추가해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감사에는 거의 지적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과도한 설계나 부적절한 계산 때문에 됐다는 거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설계 자체가 제대로 적절하게 되어야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건설관리본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당 교통건설국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글쎄요,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박정현위원
적나라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보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설계과정에서 건수가 이 정도 나오는 것은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과 한달 사이에 된 것 치고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하고 있던 내용들이 대개 지적됐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면밀한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좀 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관성적으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 있도록 같은 노력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전시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하천변에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도내용은 지역에서 만든 특허기술이 있고 이 특허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있는 바닥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빗물이나, 자전거도로가 한 1, 2년 지나면 안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울퉁불퉁해져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빗물이나 동결에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공법도 30% 이상 절감된다, 그런데 대전시가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관행을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새로운 공법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비판 기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신공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대전시가 신공법 특히 지역특허공법인데도 외면하는 것인지, 시공을 주로 건설관리본부가 하시니까 교통건설국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이미 거기 행감은 끝났으니까요, 앞으로 신공법이 많이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경직되게 관행공법만, 물론 새로운 공법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거지요.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나 내용을 만들어놓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경비절감도 되겠지만 민원해소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자전거도로 관계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특허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기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신문에 났고 또 예를 들면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에 대해서도 엊그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특혜니 하는데 사실 자전거도로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공법이 맞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위에 도막을 입혀서 처리하는 공법이거든요. 신공법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시도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공사를 했으니까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왜 전면적인 도입이 안 되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상당히 좋은 공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번에, 그런 제품을 한번에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두 군데를 대덕대로와 평송수련원 쪽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검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이 회사 전혀 모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새로운 공법이 나왔을 때 특히 지역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면 지역경기 활성화나 지역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법의 문제나 이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기술에 대한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건설관리본부가 기술테스트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특히 지역의 특허기술과 관련해서 건설과 관련된 특허기술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우선적으로 테스트해서 필요하면 지역기술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조금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지에 의해서,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작년에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와서는 신공법을 많이 쓰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갑천에 사고 났던 사항도 사실은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과 한번 신공법 같은 경우 새로운 자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박정현위원
건설관리본부가 테스트기능도 갖고 있으니까 조금 확장하면 정말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관리본부는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도급 문제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에도 하도급 관련해서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9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원도급 업체가 대금을 그때그때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그냥 적극적으로 보호조치 강구, 처리가 뭐가 실제로 신청됐고 처리가 됐는지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행감자료 내실 때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통해서 고질적인 하도급문제 해결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 의회에서도 하도급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도급이라는 게 문제가 되면 나타나고 문제가 안 되면 숨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늘 문제가 있는데 참다참다 안 되면 드러나는 거고 대충 참을 수 있으면 숨겨져 있는 거지요. 문제가 늘 있는 겁니다.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한두 건, 몇 건 정도는 속을 썩여서 6개월 만에 해결한 경우도 있어요, 법원까지 간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도급자가 잘못했거나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하도급자의 재하도급의 경우 이런 것이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많이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해나가고 있고 여기 지적을 표기했습니다만 특히 하도급자들한테는 돈 지급이 원도급자한테 돈이 오늘 나간다, 그러면 하도급자한테는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줘요, 하도급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올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어떤 신고가 들어왔고 어떻게 조치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체관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서면으로…….
박정현위원
지역 도급업체 비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급에 참여한 지역업체에 제대로 돈이 가게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악성 도급업자들이 있으면 지역건설 관련한 것은 전혀 못 받도록 한다든지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강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직 그렇게까지 문제된 데는 없고요, 원만히 그렇게, 속은 썩였지만 해결은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좀 더 신경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행감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현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원래 시공 기간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도록 되어 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당초 준공계획은 작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작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답사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금년 8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8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도마동 효성아파트 앞에서 복수동까지의 구간에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먼저 그 말씀을 해 주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 11월에 착공해서 2010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 말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천점용에서부터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천 구역을 편입해서 그 지역에다 도로를 일단 개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차례에 걸린 협의에도 불구하고 통수 단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이 약 86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하천점용 관계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쪽 성화교회 쪽에 도로를 이단으로 하느냐 평면으로 하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54일 정도가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아시는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오량산에 대신학원 땅이 있었습니다. 그 보상이 상당히 지연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위에 MBC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 MBC 송전탑 때문에 거기가 절개를 하려고 하면 송전탑 관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MBC하고의 절충 이런 문제로 해서 약 150일 정도가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를 내면 도로에 보도가 없다고 해서 보도에다가 데크 설치하는 문제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오량마을 아파트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약 87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년 15일 정도 기간이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그쪽 효성타운 쪽에 공사가 늦어지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쪽 아까 말씀드린 선화교부터 도마시장으로 해서 효성타운까지 오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도로다 보니까 거기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효성타운아파트로 해서 오량마을 들어가는 제방이 결과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밑에서부터 민원을 해결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토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것에서 문제가 됐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부터 해서 지금 1년 이상이 지연된 것이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사유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하튼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내용들은 크게 생각지를 않고 어떻게 1년 이상 이렇게 준공이 늦어질 수가 있느냐? 이 공사뿐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떤 공사라도 일부 몇 달 정도 지연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년 이상,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효성타운 앞에 철로 밑에 터널 박스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민원인들과의 그동안에 접촉도 하셨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한 민원발생이 돼서 현재 그 터널박스에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당초에 발단이 된 것이 결국은 그 지역에 천변도로, 제방도로가 좁게 있다가 그 지역이 주요 간선도로로 변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결과가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소음에 의해서 효성타운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최초에 된 것이 2006년 설계 과정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민원으로 해서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방음벽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음벽의 방법에도 방음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서 아마 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통상적으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그냥 직선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일자형으로 대개 하거든요. 거기에다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일자형에서 약간 위가 꺾어지는 형식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효성타운 주민들께서 상당히 사고방식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주민들께서 “터널형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터널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서울 지역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지금 유등교 밑에서 박스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하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지역은 다행히도 이런 집단주거형태가 아니고 일반주거형태다 보니까,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소음이라는 것은 아래 측보다도 위 측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소음 측정도.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그런 소음에 의한 민원이 없었고 효성타운 같은 경우는 집단주거지역이고 층수가 높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효성타운아파트도 아까 방음벽이 일자형이 있고 끄트머리 구부러진 형이 있고 터널박스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차라리 일자로 올라가서 꺾어진 형 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저것을 철거시키고, 그것으로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경시
김경시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 상태에서는 앞으로 몇 달이 가도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저거 가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저 자체를 막아놓은 지가 벌써 한 3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터널을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도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불려가서, 밤에 오라면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낮춰 달라, 이쪽에 도마교 쪽을 몇 개 철거를 시켜달라 등등 주민들이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살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없던 것이 앞에 큰 터널이 들어서면서 뚜껑이 다 전체를 시야를 막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 됐든 해결이 돼야 다음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저대로 그냥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나름대로 지금 본부장께서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부주민들께서는 높이 조정이라든가 또 방음벽 일부 철거라든가 또는 방음판 자체 색깔도 투명하게 달라는 등등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조체 자체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또 기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터널형으로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기이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거기에 반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로의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기이 아시는 대로 터널 길이가 145m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투입된 예산에다가 플러스 2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약 두 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있고 또 기이 터널로 요구했던 주민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단시일 내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높이를 조정을 하겠다, 일부를 철거하겠다, 공법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 그 부분만큼은, 다른 것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고 그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래도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을 만일의 경우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 투자되는 돈을 다른 어떤 환경을 좀더, 이런 소음으로 인한 환경 저해되는 것을 환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105동, 107동 1층에서 3층까지에 있는 그 분들이 제일 피해자예요. 그런데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그마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저것을 1m를 낮추고 뭐 위를 낮추고, 상판을 낮추고 하다 보면 그 돈이 한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위해서 뭔가 한번 환경 쪽에, 다른 쪽에 대신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인 피해주민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조 부장님 보고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철거 앞에 여섯 기둥 정도를 철거를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과연 소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갈 것이냐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철거를 시켜버린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안 돌려봤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금 터널형이 나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수직 아니면 수직에서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의, 끝에서 구부러지는 그런 형식의 방음 설치를 그동안에 다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요즘에 와서 좀더 많이 주민들 여러 가지 편익을 생각한다 해서 터널이 나온 것인데.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터널이 고층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저층 사람들한테는 조망권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비싼, 좋은 아파트가 1, 2층은 답답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일단 전체 박스를 다 없애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방음설치를 끝에서 약간 구부러지는 형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 주시지요. 왜냐하면 효성아파트가 환경이 철로변 주변입니다. 그 소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소음에 대해서 그분들도 많은 면역은 되어 있어요. 단, 지금 105동, 107동의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앞의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반대로 본부장님께서도 유등천 반대 도로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흉측스럽고 답답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 때문에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쪽 주민들이 저렇게 완강하게 거기에 대한 거부, 다른 조치를 바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미온적으로 계속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더 간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이 얼마나 더 가중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러한 사항이라면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오늘 저녁에도 주민들하고 가서 또 만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업무에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장 큰 민원이 효성아파트 앞의 방음벽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해결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을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철거를 했을 경우와 일자형으로 설치를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대안을 마련해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뮬레이션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거도 한 1,000만 원 정도.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오늘 저녁 주민들 만나시는데 저희들도 참석을 하는데 그런 것을 거기 가서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도록 저희들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승인을 해준 분들이 동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들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본 위원도 봤어요, 그것을. 그러나 실질적인 그 앞에 앞동에 사는 저층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대표분들이 도장을 찍어줬지만 당사자인 105동, 107동 저층에 있는 이분들은 사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6쪽, 과적차량이 도로에서 제일 나쁜 행위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벌규정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뀌었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더 늘어나나요, 과적차량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이 작년 10월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시 수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더 단속을 강화한 것은 아니고 도안지구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과적차량을 성분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과적차량을 한번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건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적차량도 상습범,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통계 있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한 사람이 몇 번씩 했다고 하는 이런 통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법을 어긴 사람이 또 어기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부분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은 그것만 또 해요. 그 통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과적차량이 사실상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는 주범 아니에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저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전국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할 걸요, 아마?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도 그렇고요. 지금도 아마 도로가 골병들어가는데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골병들어 간 부분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언제 문제가 발생되고. 저거 근절되어야 되는데 근절책이 있다고 하면 벌금을 많이 먹인다든지 아니면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없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적차량하는 것이 저희들은 도로파손의 주범이라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보면 생계형이에요, 다, 이상하게.
수천
곽수천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 IC 부분에 숨어 있다가 새벽에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과적을 하는, 사실 여유만 있으면 과적해서 과태료 물려고는 안 하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생계형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는 그렇네요. 왜냐하면 차량 한 대 값이 얼마이며,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뒤에 있잖아요? 저런 것은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생계형이라고 해서 저것을 어떤 편의를 봐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소위 봐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적발해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도안지구.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 대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연구해 본 것은 없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신공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펌프카 그것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파트로 치면 12층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면서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거의 15층 정도까지는 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이상 타워크레인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서 그것이 부실이 일어난 주범이라고 그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부분이 지금 그것을 개선 안 하면 앞으로도 모든 건물은 전부 부실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신공법 얘기를 하길래 신공법상 이게 나온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간 것은 지금 전부 부실건물로 딱 보면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께서 염화칼슘 문제를 앞에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동일한 의견인데, 친환경적 약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마 염화칼슘을 뿌리다가 이게 과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과일 피해를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결과적으로 소송에 져서 돈을 물어주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어쨌든 염화칼슘을 뿌릴 때는 바람이 불 때라든가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원인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가로수가 문제가 됐답니다. 결국 지금 걱정하신 대로 수목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뀐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점차 친환경 제설제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과수원에 문제가 됐던 것이 염화칼슘이냐 아니면 매연이냐 했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염화칼슘이 주원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뿌리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하여튼 저희들 도로 관리하는 수로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 77쪽,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인데 2011년도 추진 형황을 보면 거기 정밀검사 점검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합니까, 정밀검사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정밀점검에는 육안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어디 기관에서 해요, 우리 시 자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점검을 하고 안전진단 관계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안전진단하는 전문 용역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우선 교량 26개 교 점검한 결과가 위에 나왔거든요. A등급 받은 것이 1개소, B등급이 19개소, C등급이 5개소거든요. 그 A, B, C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번에 이런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이 A, B, C, D, E까지 해서 다섯 등급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A, B, C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D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금지 또는 통행금지를 시키고, E급의 경우는 철거명령 또는 강제철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A, B, C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네요, 그렇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C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만년지하차도나 갈마초등학교 앞에 복개한 것 같은 경우는 B급에서 A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수 보강으로 인해서요.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시설이 전부 중요한 시설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보니까 이것은 외부 점검이었고 자체 검점을 철저히 해서 D, E가 나오지 않게끔 점검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업무보고 자료 175쪽, 장기계속추진사업이 있거든요. 중간에 국립현충원하고 학하동 간 도로건설 장기추진계획이 들어가 있고, 지금 도로가 교통건설국 도로과 업무 소관인데 본 위원이 협조를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관저동에서 유성 봉명동까지 구간 중간에 1.9㎞ 도로가 미착수됐거든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도안동도로 여기가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왜 가운데 1.9㎞, 하필 중간에 도로가 하다 중단됐는가 하는 부분과, 지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성월드컵대로도 갑천에서 유성IC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갑천에서 유성중학교까지만 되어있고 유성중학교부터 유성IC까지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은동에서 한밭대로로 해서 학하지구로 해서 목대로 해서 서구로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수통골 화산천까지 한밭대 앞까지는 이동됐고 또 거기부터는 안 되다가 학하지구부터는 목대 앞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는 도로가 중간중간에 공사를 안 해서 유성 전체적으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경제적 손실이 가는지,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할 업무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소관 아닙니까? 왜 중간중간에 빠지고 도로공사를 하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 문제인데 도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예를 들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100억 원이라고 하면 보상금액이 거의 60~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1m 내려면 3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건설비만. 건설비가 35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또 거기에 보상비가 60~70%면 거의 1m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 부분, 사람 통행하는 데나 차량 통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단 도로개설을 하고 또 급하게 하는 부분은 차후에 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중간에 자꾸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도 그렇고 이유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장기계속추진사업도 5건만 올렸거든요. 이것도 이 사업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일이 추진되지 이것은 왜 빠졌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업입니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하는 사업.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장기계속사업에 넣어서 늘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하고, 사업이 진전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억지소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도로가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유성에 정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립현충원 학하동 간 도로건설 중간에 한밭대에서 수통골 화산천까지 도로가 20m인가 나있는데 그것을 확장하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확장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확장하는데 수통골 주차장 150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경찰청 부지가 민간으로 넘어가서 금년 말이면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대전시 교통건설국에서 그동안 내놨던 안이 거기가 수통골 주차장 대체 주차장 안이 사실은 근거없이 안을 내놨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안을 내놨는데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한밭대에서 수통골까지 도로를 내는 부분에 그 도로가 지금 도로로도 충분한데 더 넓혀서 그 도로를 차량이, 사실은 필요성이 없어요. 그 도로가 학하지구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그 도로는 다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보상이 금년에 다 끝나는데 거기를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주셔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학하지구라든지 연결되려면 5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시주차장화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고, 그 후에 수통골 주차장 대체주차장이 기간 동안에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도로단절되는 부분 세군데 말씀하셨는데 도안신도시 2단계 사업이라든지 유성IC에서 유성교 그런 부분 타당성검토 중이라서 이런 게 사실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만 되면 금방 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부서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몇백 대가 거기에 임시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통골 어느 지역을 고시하든, 주차장 부지로 고시하든 해놓고 연차적으로 수통골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본부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하여튼 그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형공사장 등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통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