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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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는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지원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최초로 보조금 단체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보조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목적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부득이 증인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단체 증인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당초 증인출석요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을 협조 요청한 보조단체에 대해 대리출석자를 이번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정보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교통건설국장 심정보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심정보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흥태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유종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상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평석 도로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광주ㆍ전남교통연수원 원장 박노창님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문팔갑 본부장님, 금호버스 대표 이경연님, 서민교통 상무이사 박호준님, 광산버스대표 고재남,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재연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 김희재님, 8명의 증인이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상 바쁘시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여쭐 질의사항들을 먼저 질의하고 가서 사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시도록 하고, 증인여러분께는 저희들 감사기간이 약 14일입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감사가 끝났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미심쩍거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혹시 상임위에 재 출석을 요구할 때는, 다음 주 22일까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오셔서 증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단체명을 지명해 주시고 지명 받으신 단체는 앞에 증인 답변석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군데만 여쭈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재연 이사장님!

호권

조호권위원

본인이 아니시지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예. 본인이 아니고 오늘 출석 예정이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같이 동행하다가 제가 전무이사인데 대리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대리출석계를 내 주셔야 하는데 접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이해하시고 하실랍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커다란게 아니니까 브랜드택시 엔콜하고 계시잖아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모니터에서 마이크를 안 댄다고…….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에 1억을 이렇게 보조 받으셨지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똑같이 개인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조합도 나오셨지요? 김희재 상무님! (방청석에서 “예”하는 증인 있음) 똑같이 개인택시조합도 1억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이 신청서나 공문이 똑같습니다,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하고. 신청서도 똑같고 계획서도 똑같고 똑같다는 것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글씨 크기도 같고 한 컴퓨터에서 같이 출력해서 내신 거예요. 보면서 이럴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써 주신 것인가요? 그렇게 할 수 도 있지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이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으로 1억원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총 9,669만 8,800원을 사용 하셨어요, 교부금으로.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고. 그런데 정산서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어요. 2억 1,185만원을 자부담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정산서에 수입내역이 없어서. 우리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에 수입내역이 있거든요. 4월에 얼마 보조금 받았고 월회비를 얼마 받았다 해서 수입이 쭉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택시 엔콜 같은 경우는 정산내역이 없더라고요. 다만 사용내역은 있어요. 수입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지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업체가 동부익스프레스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감이 잘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못 찾아냈는데 필요하시면 다음 일정에 틀림없이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서류 말고 말씀으로 해 주실 수 있어요? 수입을 어떻게 잡지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그 내용은 자세히는 설명, 동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정책사업에 따라서 조합에서 하는 과정에서 동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오섭

조오섭위원

택시운송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동부NTS로 바로 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동부NTS가 나왔어야 하는데.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그렇지요. 사실상 거기에서 나오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어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수입내역을 정리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부NTS에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데요.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동부NTS가 콜을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신지 아세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750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50대가 아니고 빠져 나갔잖아요, 몇 대가. 현재 750대 아니잖아요. 721대.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정확히는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까지도 저희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엔콜에 대해서 아세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엔콜에 대해서 아시고 엔콜의 이용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처음에 사업이 될 때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그대로 동부에다, 콜이 몇% 되는가? 그 %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 되는가 잘 모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모르는 것은 몰랐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상임위에 나오면 자료라든가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제가 그 사항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세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브랜드 택시 콜 건수는 엔콜이 2011년도 1일 평균 1,449건입니다. 월평균은 4만 3,608건입니다. 1년 예측은 43만 6천건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월드콜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월드콜은 1일 평균3,043건이고요. 월평균은 9만 2,511건, 1년 건수는 92만 5,107건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차이 나는 이유는요? 지원금 똑같이 받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3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차이는 콜센터 근무 인원수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대책은 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엔콜에서는 6명이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다 알아요. 시에서 대책은?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대책은 콜센터 인원을 더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법인택시다 보니까 콜 그런 것에 고장이 잦다보면 바로 수리를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24시간 2교대로 돌리다 보니까 8부제로 하니까 쉬는 사이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2일 영업을 하고 하루를 쉬니까 쉬는 기간동안에 그런 것이 즉각 보수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도 즉각 되도록 위탁계약업자에게 촉구해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엊그제 신문내용에 나온 것 아시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네비게이션이나 GPS장치 결함, 그리고 엔콜에 기계 납품했던 회사부도, 그로 인해서 이용률 저하, 다 아시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결국에 시민의 세금으로 1억원을 지원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데 택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업의 실패인 것이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실패까지는…….

오섭

조오섭위원

개인조합과 월드콜과 엔콜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고장이라든가, 그리고 개인택시는 자기 개인 소유다시피 해가지고 익숙하게 조작하고 콜 그런 것을 잘하는데 법인은 교대하면서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에 기계고장나면 못하는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월드콜에 비해서 엔콜이 대응이 늦다든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 이유는 기계가 노후화 되었거든요. 2010년부터 계약을 했습니다만, 2006년부터 장착을 해가지고 서비스기간이 지나서 기계가 5년 정도 되어가지고 50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은 지금 쭉 현상도 알고 있고 대안도 알고 있고 그러시잖아요. 이것을 언제 알고 계셨어요? 신문에 나오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나온…….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나오기 전에 일부 알았는데 세밀한 것은 신문에 난 뒤에 알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나중에 조치하시는 것이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지 마세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문제, 아까 현황을 쭉 말씀 하시구만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에 알고 계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언론에 나오게 되면 물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일상적인 점검은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세밀한 점검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부NTS같은 경우는 동부엔콜이라고 할게요. 엔콜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곱 분이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보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회의하고 그러는데 이것 하나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물어봐야 하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광주택시사업조합에서 동부 엔콜로 입금한 입금표가 있거든요. 자료보시지요, 과장님, 아까 전무님은 잘 안 보셔서. 보면 입금표가 있다가 만 것 같아요. 자료 있지요? 우리시에서, 자료 있어요. 보시고 있어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못 찾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자료를 보이며) 보조금정산서 뒤쪽으로 가면 사업실적 있고요. 입금표 있고 이체확인증 있고 그래요. 보시면, 내가 이것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억이 법인택시조합으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가서 그것이 동부 엔콜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부 엔콜로 갔다는 금액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영수증이 이체가 있다가 말아요. 그러시지요. 보세요. 제일 첫 장에 입금표 해가지고 1,509만 3천원 입금했다는 것,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입금했다는 것 하나 나오고, 그 뒷장 보면 810만원 입금했다는 것 하나 나오고 그 뒤에 보면 405만원 입금했다는 것 하나 나오고 그 뒤에 810만원 입금했다는 것 나오고 그리고 없어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뒷장에 2,610만 4천원도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저 뒤에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 3,500짜리도 하나 있네요, 뒤에 보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 개인택시조합 것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비교가 돼요, 보면. 비교가 되다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조금더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브랜드택시는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증인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 감사를 10분정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 수령단체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 다른 부서를 쭉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정산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를 안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방향을 달리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단 말입니다. 금호버스에서 마을버스를 대신해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연

이경연금호버스대표이사

금호버스 이경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앉으십시오.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번에 목소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그 이후로 보조금을, 무료환승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랄까요, 개선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이경연금호버스대표이사

마을버스는 2004년도에 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그 전까지는 별 애로 느끼지 못하고 현상유지라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준공영제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 과정이 2004년에서 2006년도에 그 때 저희들이, 현재 지고 있는 부채들이 그 2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부채들입니다. 2008년도 것을 2009년도에 무료환승 손실금 28.3%,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28.3%를 받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00%를 요구했다면 그 중에서 28.3%를 받았다 그 말씀인가요?

경연

이경연금호버스대표이사

그렇지요. 무료환승 손실금 즉 말해서 마이비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총 금액에 대한 28.3%를 받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시겠네요? 그러신가요?

경연

이경연금호버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면서도 개정을 했었지요. 또 의도한대로 문안이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개정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나갈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카드사용액은 전체 집계 되어서 나오고 현금으로 받는 부분 이런 단계는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면 현금인식요금함을 설치하도록 하면 실제 환승하는 것이라든가 실제수입이라든가 이것이 투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경영상태가 예를 들면 어떤 상태인지가 경영분석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면서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또 대책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지금까지는 이러이렇게 손해가 발생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원을 해주시오 하지만 지원을 해주려면 합당한 분석도 되어져야 하고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차츰 현실화 시켜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타면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냐면 버스준공영제하에서 버스하나를 증차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마을버스가 여기는 투여가 되어야겠다는 구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제한하고 있고 이런 엇박자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서로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단체 또 있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다른 단체는 국장님한테 간단히 여쭈어보면…….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마을버스 나왔으니까, 조오섭 위원님, 마을버스 하신다면서 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을버스 아니에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마을버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조금 있다 송경종 위원님 끝나고 하시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경종

송경종위원

택시교통사고예방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 2009년도 것도 있고 2010년도 것도 있는데 보조금 입금ㆍ송금 내역서를 보면 2개 다 5월 달이 되면 전년도 것을 같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십시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보조금 입금ㆍ송금 내역서가 있어요. 중간 쯤 되는데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보시고. 2010년도 그렇고, 저는 2010년도 보고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찾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보면 2010년 5월 11일날 입금이 되었지요? 찾아보십시오. 관례적으로 그런 것인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찾으셨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 좀 보여주고 오십시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예.

경종

송경종위원

제일 위에 보시면 2010년 5월 11일자에 4억 723만원이 입금이 되었지요. 여기는 2010년분이 2억 8,300만원이고 2009년도 보조금 1억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조합으로 보냈다. 그런데 2009년도분이 5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4개월 10일이 지났지요. 늦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이왕 교부결정이 났는데.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때 예산이 없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시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 전년도 예산이면 추경에 반영되었더라도 늦어도 2월정도에는 선입금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5월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2009년도 서류를 보더라도.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면 모를까 이미 교부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증인들에게 여쭈어볼 것은 아니고요. 마침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있다 교통건설국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계실 때 질의하는 것이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택시 관련해서인데요. 월드콜하고 엔콜 말고 콜이 많지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콜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급하게 콜을 잡으려고 과격하게 운전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떠신가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사실인가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콜을 받게 되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방향을 급하게 바꾸다 일어난 사고는 간간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이상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콜하고 기존 콜 외에 시에서 인정하는 콜 외에, 사 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태파악을 시에서 하고 계십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냐면 콜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저희들도 시에서 누차 교육을 합니다. 종사자들 집합해가지고 1년에 3, 4회씩 교육하고 그 교육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시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시에서도,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조합도 뒤에 계시는데, 물론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실행하다보면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지도 있는 것이, 음지도 당연히 있게 되지요, 그러면 그 음지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것인가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 싶어요. 그래서 콜을 월드콜과 엔콜 말고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콜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지침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택시 이사장님도 잠깐, 의자 하나 주시지요. 두 번째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차원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버스전용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버스이용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하지요? 그렇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은 마이크를 국장하고 같이 쓰시지요. 택시도 대중교통이란 말입니다.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전용차로.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나 개인 측에서 4, 5년 전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혹시 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과장님.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석하기로는 시내버스는 대중교통분야로 보고요. 택시는 민간분야로 현재 법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입법발의도 내 놓은 상태입니다만, 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 중에, 국회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서울의 경우는 워낙 교통이 복잡하고 택시가 많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만 한다 하더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 972대가 버스전용차로를 도는 것이잖아요? 전 노선이 다 그리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가하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의 대중교통이면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서울은 예외로 치더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경제적 낭비 아닌가, 택시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내 자가용 안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디지털운행기록계라는 것이 있지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예.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2년 12월까지는 법인택시는 장착이 의무화되어있지요?

택승

김택승택시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개인택시는 2013년 12월까지 의무화 되어있고요?

희재

김희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상무이사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개인이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투자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매칭해서 지원이 됩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자부담 일정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내년 12월이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달아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내년예산에 얼마를 확보를 해가지고 끝나면 국비가 지원이 내려오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시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정책이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도 있고, 조금 있다 자전거 문제도 다시 이야기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개인의 승용차 사용을 억제시키고 대중교통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기 계시는 택시밖에 안 나와서, 택시사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 분들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들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질의를 일단 관련된 것 같아서 두 분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마침 오셔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시의 입장이 어떤 지 듣고 싶어서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량을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감사기간 내에는 언제라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나오셔서 증언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고 또 여기앉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 영상장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합니다. 시내버스 내에 영상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많고 또 기대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주행 중에 발생하는 운전에 대한 상황파악이라든가 급정지, 급발진 이런 것들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또 차량운행속도라든가 교통상황도 그렇고 차로의 위반차량이라든가 내ㆍ외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앞으로 분쟁의 소지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들 또한 대단히 유익한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버스 총대수가 972대가 된다고 그랬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설치대수가 494대 정도로만 나와 있고 이러다보니까 50%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구두로 이야기해가지고 시내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의무적 설치사항인 디지털운행기록계가 되기 때문에 영상기록장치까지 나머지 안 된 시내버스도 설치하려고 내년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돈을 직접 현재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준공영제라는 입장 속에서 협조의 체제를 좋게 하고, 예전에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계기에요. 버스업체들이 꽤나 많은 데 공통적인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많이 있는 회사 중에서 보면 을로라든가 나정 같은 데는 한 대도 안 했고, 대창은 316대 중에서 114대 해져 있고, 현대는 83대 중에서 32대만 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버스회사들은 대개 서영, 대원, 동화, 천일, 대진, 삼화 이런 데는 100%했거나 아니면 90%이상 다 자체적으로 설치했단 말이에요. 같은 버스회사들이고 우리 지원금을 똑같이 받는 입장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해 줬다 할지라도 서로 협조체계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데는 100%했거나 90%이상 전부다 설치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한두 대 설치를 못했다거나 이런 상황인데 현대는 83대 중에서 32대 밖에 안했고, 또 대창은 316대 중에서 114대 밖에 안 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을로는 167대 한 대도 안 했고, 나정 또한 51대 중에서 한대도 설치 안 했고, 이것은 서로 협조 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거나 무엇인가 불만적인 입장이 의도적으로 있는 것이냐, 이럴 수 있겠느냐, 같은 버스회사들의 입장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데는 다 수긍을 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 때 문서로 약속은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 예산을 지원할 것처럼 하니까 시내버스회사들이 처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니까 그쪽에서 손님하고 분쟁이라든가 차내에서 넘어진 사건이 해결이 잘 되고요. 또 운전원들의 나쁜 운전 습관을 적발해서 징계하고 승무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본 회사는 자기 회사 돈으로 설치했고 그 뒤로 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 업체는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을로운수라든가 나정운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원금을 말하자면 132억 9,000만원이나 받아 갔고, 그것으로 받아간 것은 아니지만, 또 나정운수도 50억 4,000만원이나 받아 갔어요. 다른 데는 더 적은 회사들도 이런 것이 협조체계가 잘 맞아져가지고 100%, 90% 다 설치해서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기적인 여건으로 기업이 운영해 가고 있는 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협조체계를 구했는데도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버스영상기록장치를 달아라 강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단 것이 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하고 연계시켜서 내년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영상기록장치를 단 버스들은 불법 신호위반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안전운행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을로나 대체적으로 나정 같은 데는, 을로는 삼양에서 양도양수를 받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다른 회사들도 모두 4~50%밖에 안했고 그랬는데 을로와 나정이 한 대도 안했다 한다면 이들은 늦게 출발해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100%, 90%이상 해버렸다니까 이제 금방 쭉 확인하지만, 그런데 이런 데서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서로가 생각할 때 협조체계가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좋고 이런 협조체계는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은 못마땅한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의견교환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왜 다른 데는 잘 먹혀서 일이 협조체계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도 안 먹히냐,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물론 돈을 대준다고 했다가 대주면 하고 안대주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은 이기적인 입장에서 자기 기업윤리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안 된다 그말이에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번에 사고가 났었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느 회사인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대진운수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번에 말하자면 승객에게 욕설하고 폭행하고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종천

나종천위원

최근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언론보도에 나온 것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시내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앞 번에 타이어 탈착 그것 때문에 특별조사를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승객과 승강이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있던데,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우리시가 아니고 대전…….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광주시내에서 을로운수에서 나온 내용으로 나와 있고 기사가 해임되었다고 그러는데. 안 나타나 있어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도록 합시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을로운수라고, 이제 금방 말한대로 167대 중에서 한 대도 시설 안 한 회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을 달아놓고 나서 100%되었거나, 90%이상 된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그랬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해준다고 앞서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조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되도록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U대회 관련해서 주변도로, 중요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U대회와 관련한 도로다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기 81억은 확보되어 있었고, 우리 장병완 의원께서 노력하셨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 다 협조했겠지만, 198억이 확보되어가지고 279억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와 매칭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원래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를 그 동안 이것은 전체 시비로 투입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은 U대회 지원사업으로 사업지구를 반영을 해서 국비를, 그 동안 전액 시비로 추진해 왔던 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 대동고에서 미래로병원까지 터지고 있는 20m 도로인데 그것이 해태아파트하고 원광대학병원 가는 길까지는 진즉 터졌거든요. 제가 시의원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막 들어 와서 그것을 트도록 노력해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텄어요. 그런데 해태아파트에서 미래로 병원까지 그 구간이 안 터지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6~7년 동안 잠자고 있는 상태였고, 내가 이야기할때 마다, 그 때마다 10억씩, 10억씩 토지보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170억이면 해결되었을 사업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350억으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공사비 보상비에서 170억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청 모 공무원이 그랬는지 아니면 여러 국장님들 상의 속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U대회와 관련해서 이 도로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변도로가 두어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하다가말고 있는 도로, 1㎞ 밖에 안 남아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170억이 들어가면 완공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마치 이번에 279억이나 확보되고 그랬으니 하다만 도로이고 또 U대회와 관련된 도로이고 이러저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지금 이 외에도 보면 상무역에서 서구를 금호동으로 연결하는 도로 1.4㎞, 서구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2㎞ 확포장 공사, 이런 것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2015년 안에 끝나겠지만 지금 하다가 말고 있는 도로, 보상이 중간만큼 되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이 도로, 여기는 170억만 들어가면 해태아파트에서 화정주공간 미래로병원 있는 쪽으로 터질 수 있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늘 관심 가져주고 있는 산건위 조영표 위원장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번에 나온 돈이 280억이나 되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170억이면 되고, 우리 돈까지 합친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우리 돈은 아직 없다 할지라도 여기부터 착수해서 끝내주시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 마음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대회 지원도로는 U대회지원단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경기장과 연관된 도로에 대해서 그 동안 전액시비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내지 못하고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충분하게 U대회지원단에도 전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U대회지원단에서 추진 할 것인지, 이런 관계도 아마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여건이라든가 또 2015년에 대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해야 될 이런 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3개 사업구간 중에서 제일 시급하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백운동의 만성적인 교통 지ㆍ정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 시장님부터 백운고가 철거하겠다고 예산까지 준비를 하고도 철거를 못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변도로 개설해 놓고 해야 할 그런 일이에요. 또 남구청까지 내년 연말이면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 부분은 해결해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건설교통국 업무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전에 이 업무가 건설방재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백운주유소~월산마을 간 도로개설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하겠다고 업무가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올 연초에. 그러던 것이 어떻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2004년에서 2015년으로 쭉 늘여놨어요. 이것 안 봤으면 제가 저절로 내년에 되니까 말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으로 늘여놨어,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자체가 지연되고 있고 안 되는 것도 그렇겠지만 넘어가려고 하면 이 자체가 사고이월을 했다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어려운 과정을 넘겨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다가 의회에 내용도 승인도 없이 보고도 없이 2015년으로 업무보고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냐, 올 연초에는 12년이더니 국이 달라지니까 15년으로 바꿔진 것이냐, 이런 것은 무엇인가 잘 안맞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비를 투자해 오면서 결국은 예산의 운용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순연되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본 대상사업지구는 U대회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기간이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매칭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마치 해결되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어제 도시공사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언질만 있을 정도면 거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가는 과정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U대회추진단에게도 말씀, 또 도시공사하고 협의, 이런 것들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선 먼저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런 국비를 따다가 이번에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만성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인데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참 잘했다고 말씀 올리면서 어느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시장이 찾아서 시상을 해야 할 그럴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꼭 말씀하신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제가 조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대상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도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예가 산단 진입도로, 그 다음에 광역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는 혼잡도로, 그 다음에 시내 위험도로,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전부 사업을 선정해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시비매칭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U대회지원대상에 든 것도 시장님께서 기왕에 그런 국제행사를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상 이것을 선정할 때는 안 된다는 것을 전부 넣어가지고 이것은 U대회지원단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서 이것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넣고 안 넣고 한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 아니고는 일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U대회를 위한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지구로 넣어서 선정된 것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어찌되었든 잘하셨고요. 꽤 큰돈인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어서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의 지역구인데 장병완 의원님을 제가 한 달 전에 모시고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가셨는데 바로 1주일 후에 그것을 주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잡아주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송경종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1분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섯 분 위원들 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미리 질의하는 제가 피하고 중첩이 안 되는 가벼운 쪽으로 몇 가지 질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속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두 개 국이 합해져가지고 업무가 많다. 너무 많은 부서다. 이게 금년연말, 내년연초에 또는 내년중반기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도 시민교통국 자체만 해도 저희들이 인근에 우리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대전광역시라든가 이런 쪽을 비교해 봤을 때 시민교통국인 상태에서도 우리 인원이 거의 대전의 절반정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된 것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엎친데 덮친 겪으로 오히려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 내고 계시는데 공히 다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은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고생 많이 하니까 가볍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요? 여름철에 제 지역구인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인근도로에서 51번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가 터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냐면 재생타이어 문제를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버스였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질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대진운수의 51번 시내버스가 운전석 방향의 뒷바퀴 2개가 통째로 빠져나갔지요. 그래서 버스준공영제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또 묘하게 제가 언급한 두 사고가 동일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이런 이야기를 버스공제조합이나 이쪽에서 혹시 증인으로 나왔으면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쪽 분들이 안계셔서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상을 놓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제목을 뽑아쓰냐면 ‘지도감독을 하는 광주시 대중교통과의 불감증이 도를 넘지 않았냐’ 이렇게 심하게 씁니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의 교통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언론은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버스회사를 상대로 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시의 여러분 부서가 구멍이 뚫리고 불감증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편으로는 그러시겠지요. 너무 억울하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의 공복으로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막대하다, 책임감을 느끼시고 잘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제가 봐 보니까 교통건설국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실ㆍ국에서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조례에 근거했든, 법령에 근거했든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업무의 편의성을 중시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국의 위원회에 똑같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똑같은 건축사무소라든가 이런 건설 관계된 이런 쪽에서 다수 그 회사사람들이 많이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 명 이상이 중복되어서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건축사무소 미가원이라는 곳이 4명이 중복이 됩니다. 건축사무소 심영이 세 분이 중복이 되고 온우기술개발 6명,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8명,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이 네 분,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시지요? 이런 부분 지역이고 지방이어서 충분히 인력풀 자체를 가동하기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을 충분하게 분배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자문이나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잘 보셔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다방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이분들의 회사자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라든가 사업이 발주되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광주광역권 BRT기초조사, 온우기술주식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아까 온우기술개발은 위원회에 여섯 사람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에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계획수립도 온우기술개발이 계약을 했고요. 2011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특히 마지막에 제가 언급한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7개의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수주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제1, 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26억, 그 다음에 용연ㆍ지원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19억,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 24억, 효천지구 하수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공사,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 감리용역,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금액 자체도 큰 이런 것들을 수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서로 위원회 활동하고 또는 수주하고가 투명하고 적법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충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피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물론 조호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위원회가 교통관련 또 기타 건설관련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분야별 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일부 중복되어서 지정되어있다는 그런 관계는 그 동안 저희들이 기술 인력풀을 활용하면서도 보면 교통이라든가 일반 건설기술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성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교통관련도 보면 일반적인 교수님들, 그리고 엔지니어 계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관련 분야에 그런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중복되게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문, 또 그에 따른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일반 용역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나 평가 쪽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원들이 일체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업무와 연관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사전에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용역수주를 위한 평가는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또 새로운 위원을 구성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가급적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시내버스하고 택시의 불편신고접수내역 자료를 보시면, 137쪽 있지요. 2010년도에 불편신고의 총건수가 1,252건에 과징금ㆍ과태료 해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2011년도 불편신고 접수내역에는 1,754건으로 약 500건 정도의 불편신고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불편신고 중에서 과징금ㆍ과태료의 건수도 2010년에는 244건에서 2011년에 384건,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40건이 늘어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1년 사이에 오히려 더 불편신고가 어쨌든 줄어져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왜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그것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과징금처리가 2010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터미널 앞쪽에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이게 혼잡이 가중되어서 시내버스정차대하고 택시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택시의 대기행렬이 뒤쪽 부분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타는 곳을 보면 처음에는 3개차로가 있었습니다, 버스하고 분리된 차로가. 그런데 1개차로는 대기행렬로 있다가 2, 3개 차로에서는 일반 통과차량이나 하차, 이런 차량들이 이용하다가 거기에서 승객들을 태움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신고에 따라서 과징금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부분 전보다는 안정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통불편 120콜센터가 개설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경미한 것까지도 신고접수가 되어서 건수가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120센터 개설 전에는 일반적으로 불편신고 관계는 행정관서인 우리 내부전화로 신고했던 것이 지금은 전부 120콜센터로 신고하다보니까 그런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2010년하고 2011년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시내버스, 콜벤,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별로 구분해 놓은 것 중에서 문제는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가 2010년에 482건에서 2011년에 885건이지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과징금ㆍ과태료도 역시 법인택시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 법인 택시 쪽에 신경을 써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43쪽으로 넘겨보세요. 또 거기를 보면 운수사업체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미납내역하고 2011년도 건수하고 미납내역이 나왔는데 징수를 못하는 사유가 시내버스가 영업부진이고 택시도 미징수사유가 영업부진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2010년도 미납률이 26%, 2011년도에는 41%, 택시 같은 경우 2010년에 미납률이 21%인데 2011년에 미납률이 35%, 그래서 미납률도 늘어나고 그리고 징수를 못한, 미징수 사유가 영업부진이라고 그러는데 택시는 그렇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까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규정이나 이것을 어겨가지고 부과되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ㆍ과태료인데요. 시내버스는 영업부진으로 표기된 것이 좀 전체적인 그런 면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압류하고 독촉장 발부를 해도 안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영업부진 그런 사유로 해서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감사에 오셔가지고 하겠다하고 답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리하셔가지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미징수 사유를 영업부진이라고 써놓은 것은 자료가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손실된 그런 것을 준공영제라는 틀에서 거의 계산 잘해서 주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해 주시고.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화물운송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물운송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밤새, 내용을 보세요. 화물자동차 주선사업의 다단계거래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 및 주선사업허가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화물운전자 자격증 소지여부 및 화물자동차 밤새 주차단속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매년 지도검검하는데 2010년에 단속실적을 보면 과징금이 41건에 820만원, 과태료 1건에 25만원, 2011년 과징금 65건에 1,000만원, 과태료 3건에 270만원, 지금 이 단속실적을 보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이거지요. 이게 단속이 되었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도심복판은 아니지만 조금 밖으로 나가면 밤새 주정차 특히 주차해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가 엄청 많지요. 그리고 도로에 주차를 해가지고 큰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속실적이라고 자료에 나타난 자체가 사실상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단속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 4월하고 5월에 1차 실시했고요. 8월에 2차, 현재 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개별화물같은 경우는 영세한 분들이 많거든요. 주차위반하면 많게는 2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민원들이 많아서 사실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태료 부과한 건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주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생계형이지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 그 양반들은 차 하나가 자기 생계의 수단인데 그것을 주차비를 내고 정상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빛고을로 동림IC부근에서 화물차 문제로 큰 대형사고가 난 것은 아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신흥택지지구 이런데 가면 조금은 도가 넘을 정도로 계도하고 생계형이라 봐주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범화 되고 또 그분들이 차에서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계도하는 수준도 좋지만 무엇인가 단속할 부분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계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도만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157쪽을 봐보세요. 택시 봐 볼게요. 유종성 과장님, 157쪽 자료를 보시면 택시업체의 차량보유대수하고 종사자 숫자들을 자료로 내놨어요. 그런데 16번에 봐보세요. 주식회사 대성운수 차량이 61대가 있는데 운수종사자는 26명이거든요. 이런 것이 많아요. 거의 차량보유대수에 운수종사자가 절반 정도 수준인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수에 못 미치는 회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자회사 동아실업 같은 경우는 차량이 33대인데 1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차량보유대수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차가 그냥 회사에서 노나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인택시 운휴차량을 보면 휴지차가 25대이고 법적으로 신고해서 쉬는 차가 25대, 대폐차를 해야 하는데, 차량이 낡아가지고 새 차로 바꾸어야 하는데 운전원이 없어가지고 놔둔 차가 144대, 운전기사 부족이 150대 정도 됩니다. 운수회사별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와 반대로 제일 보유차량이 많은 신흥택시 같은 경우는 125대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156명, 여기는 이렇게 되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그만큼 우리 법인택시회사들이 경영난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한편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여기도 보면 일자리가 몇백개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잘만 돌아간다면.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노는 차가 있고 여기도 운수정책이나 행정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잘하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택시 숫자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총량 기준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국토부에서 2013년부터 감차구상을 추진하면 적정량에 맞춰서, 택시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맞추도록 하면 쉬는 차들이 많이 없어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도 여러분 부서의 업무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10월 24일날 시장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저심도건설 방식의, 다시 말하면 약전철로 한다, 이렇게 거의 확정한듯한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금년 3월부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2호선추진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고 4~5월에 시민설문조사와 공청회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에 하반기에 시의회에 설명을 거쳐서 최종 정책 결정을 한다고 로드맵을 우리시는 확정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TF팀도 구성을 안했고, 4~5월에 걸쳐서 시민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0월 24일에는 그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어서 건설방식이 어떤 형태로 확정된듯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내용 안에 백운고가 지나가는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의 기본계획 변경이 그 동안 각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나고, 국가교통실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있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사실상 실무위원회의 의견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재부에서도 의견이 국토부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금명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그 때 당시 추진계획으로 보면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라든가 타당성 이런 데서 큰 의견이 없이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승인이 바로 일찍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승인이 되면 현재는 지상고가 경전철방식으로 기본계획변경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노선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각 구청 순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 이런 관계를 거쳤습니다만, 현재 건설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승인이 나면 그것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런 로드맵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TF팀은 구성이 완료되어서 승인이 나면 이런 건설방식이나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또 충분하게 시민단체나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만, 아직 운영은 운영시기가 기본계획승인이 나면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이야기보다 대강 지적하고 싶고 한 것이니까 그 정도하고요. 특히 제가 강조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당초 처음에 건설하려고 했을 때 광주역에서 광주시청까지 오는 작은 형태의 이런 부분, 이게 큰 형태로 커지다 보니까 첨단, 광산 이쪽으로 넓어졌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부분을 지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선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업무보고서나 도시철도2호선 문제 나올 때 그림만 그려졌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선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우선 현재 2호선으로 계획된 부분을 추진하면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방금 지선으로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이런 쪽에 반영해서 확충해 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우리 도로건설의 자료를 보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가 모르겠는데 동림IC에서 북광주IC 쪽에 첨단2지구 그 도로를 뭐라고 하지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던 도로, 그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북광주IC~동림IC간.

호권

조호권위원

일부 양산IC~동림IC까지 연결을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첨단2단계 진입도로로 해서 북광주IC~첨단2단계까지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첨단2단계 단지내의 도로를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그 도로가 당초는 2010년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2산단의 조성자체가 복토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금년연말까지 다시 계획이 변경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년연말에 가능한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현재 그쪽에 한전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로 해서 단지내를 통과하도록 이것을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쪽에 연관된 아파트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금년연말까지 도로개통이 되나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밑에 관로를 현재 다 묻어져서 거기에 지장이 없는데 기존에 지상으로 오는 구간이 대주피오레아파트 있는 연접에 기둥이 세워지다보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전을 하고 그것을 지하로 선로를 넣어야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작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연말까지 예정대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런 민원관계가 원활히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려우면 이것으로 인해서 첨단2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입주하려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입주가 어렵지요? 똑같이.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해 보면 그 도로가 우선 단지보다 도로는 먼저 연말에 앞당겨서 개통하는 목표로 관계기관간 협의를 그 동안 쭉 해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관계를 협의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대주피오레 1천 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살펴주시고. 또 북구쪽에 상당히 심하게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서둘러가지고 당초 작년에 완공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금년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시민들, 또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내년 4월까지 가야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 공정상 연말에 개통하는데 이상없이 추진해 오고 있고요. 다만 첨단2단계 사업은 L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 지중선과 관계 되는 이런 관계가 연관됩니다. 수시로 관련기관간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김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20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11개 밖에 안 나왔거든요. 개최했던 위원회만 감사자료 제출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통안전과에 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가 있어요. 2000년 10월 제정이후로 한번이라도 개최한적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일반적으로 보행안전추진위원회는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7년까지는 계속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요. 2008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발효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교통약자증진법」속에는 일반 보행환경 이런 관계가 중복이 되어있어서 그 때 당시 위원회 통ㆍ폐합 관계로 해서 그 기능을 보행환경이동편의증진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2차 보행안전증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미리 해 주시네요. 그러면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나종천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계류 중이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2011년 5월 27일날 국회에 제출되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 심사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춰진다고 이해는 가지지만 어차피 그 조례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년마다 보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실태조사거든요. 그래서 법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차계획 연도가 2011년도 금년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계획 연도가 2012년부터 또 5년간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로드맵을 받아서 거기에 규정된 이런 내용을 우리 계획에 편입시켜서 추진계획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지하철 수송률이 2.2%인 반면에 도보나 이륜차 수송률이 12.24%입니다. 그만큼 보행의 필요성을 아시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현재 우리 민간에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지요? 광주화물터미널하고 풍암동 물류유통화물터미널이요. 거기 주차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각화동하고 매월동에 물류화물터미널이 있는데 순수하게 100% 민자에 의해서 건설된 것입니다. 각화동 같은 경우는 주차 이용률이 7.9%…….

영우

김영우위원

잠깐만요. 7.9%요? 그러면 92%는 비어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풍암동은요?

남억

박남억교통정책과장

9.4%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이유에 대해서 다른 공영차고지에 비해서 주차비가 높고요. 각화동 같은 경우 현재 11톤, 14톤 이 부분이 월 11만원입니다. 매월동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그런 것이 전혀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풍암동도 없나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화물차량들이 이용하기는 여러 가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시에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인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위치는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내로 못이 박혀있어요. 확정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당초 화물차고지를 조성할 때 그 쪽 지역을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입지적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광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산단과 연접되어 있는 이런 쪽에 화물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당초에 국토부에 우리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 90%, 시비 10%로…….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 용역조사를 할 때 저는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초에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해 보셨어요? 위치를 광산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밀고 나가는 것이었고, 경제성을 제일 첫 번째로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운전자분들한테 설문조사나 전화조사를 해 보냐고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지금 용역추진과정 속에서 그런 설문이나…….

영우

김영우위원

용역추진 과정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설문을 몇 명이나 해서 얼마나 답이 나왔지요? 그런 내용은 따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국비 90%, 시비 10%로 하는 일인데 제가 주차장을 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풍암동이나 광주화물터미널이나 광산구나 다 외곽에 있거든요. 외곽에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은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있는 터미널도 7.9%, 9.4%라고 하는데 과연 광산에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조성했을 때 얼마나 주차율이 나올지도 의문이 들어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인데, 우리 조오섭 위원님도 의견을 내셨고, 제 생각은 이 금액이 서면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차를 100대를 하든 50대를 하든간에 쪼개가지고 시내중심가에서 덜 떨어진 곳에 해야지 공영차고지를 조성했을 때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하는 것들은 원래는 차량들이 자기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용 문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은 마땅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변에 이렇게 밤샘 주차를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고 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화물자동차가 많이 운행되는 이런 공단 주변에 이쪽에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현재의 여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당초에 이런 큰 면적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별도의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마침 진곡산단을 조성하면서 그 기본계획에 우리 화물차고지를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결국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하였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내 중심부에 화물차고지가 있으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하지만 일반 화물차량들이 시내에 진입하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설치를 하되 그런 운전자들이 와서 편의시설과 함께, 거기에서는 나머지 자기 가정이나 또 외부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주면 이용률은 상당히 증가하리라 보고 있고 또 타 시ㆍ도 사례도 보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이렇게 이용률이 100%에 육박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지 금방 끝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진곡산업단지로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 5페이지에 의하면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현재 7번이 진곡산단의 예정부지지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보면 ㎡당 3만 8천원에, 이렇게 싼 땅이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공시 지가고요. 실제 매입하는 조성원가는 현재 ㎡당 27만 8천원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공시지가가 3만 8천원인데 그러면 9배를 더 주고 산다는 말인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이것이 공단의 상ㆍ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기반조성이 끝난 다음에 조성이 된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조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진곡산단에서 조성한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땅을 사가지고 다시 부지조성을 하는 비용까지를 하면 그 가격이…….

영우

김영우위원

공시지가를 27만원으로 표시한 것이 맞네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공시지가는 현재 개발되지 않은 지가고요. 조성 후에는 그만큼 조성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넘길 예정인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충분하게 TF팀도 구성을 했고, 여러 가지 화물관련 이런 단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화물연대 그 쪽 분들은 무조건 공영을 원하던데, 그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화물 쪽에서는 주차면수를 많이 확대해 주고 일반 편의시설 이것은 최소화 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부 주선화물은 그런 쪽에 사무실 만들어서 화물을 알선해 주고 활성화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160억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정회시간에 하신 말씀이 부대시설 때문에 약 70억이 더 소요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부대시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관리동과 휴게시설 이런 건물을 포함해서 그런 비용이 77억 정도 조성되는데 들어갑니다. 현재 160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 90% 가지고 우리시에서 10%를 대는데 어떤 시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영으로서 위탁보다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고요. 앞으로 시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운전하시는 분을 맞추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 분들의 말씀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첫째는 주차료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저렴하게 운영해야만이 이용률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주차료 부분도 우리 공영으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민간이 당연이 비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측면과 비용 투자하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장시간 고생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장대리, 조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5분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3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해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은 1년에 쭉 보는 것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민간위탁하고 택시하고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건설행정과 소속인데요,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부분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의무공동도급 49%이상으로 하고 지역업체 하도급참여율 60%이상을 권장키로 한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00억 이상 발주공사 계약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쭉 자료분석을 했더니 첫 번째로 원도급에서 하도급 주는 양이 %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50%이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받는 곳이, 원도급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겠지요. 하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하도 받는 것 중에서 광주업체가 하도 받는 비율, 율이 많은 데는 많아요. 이를 테면 광주업체가 원도급자인데는 광주업체가 하도급 받는 데가 많아요. 광주업체가 원도급자 아닌데 이를 테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 대경건설이란 곳이 원도급자거든요. 거기에서 광주업체가 하도 받은 것이 3.8%를 하도받았어요. 426억 중에서 4억 4,000만원 하도 받았어요. 49호선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996억인데 광주업체가 52억 받았거든요. 하도를 9%정도 받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데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업체가 많이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전거 문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그리고 업무보고서 자료 75쪽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계획이라고 사업명을 내서 과업지시를 이용활성화 사업증진 분야 및 개선항목 등 해가지고 용역을 주신 적 있어요, 1억 1,900만원으로. 그랬지요? 그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13일날. 여기는 자전거 이용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다음에 이용활성화 비전 및 목표를 용역결과로 내왔습니다. 이 용역이후에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졌나요? 실제로.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실제로 이용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매년 추계를 해서 이용률이 얼마 많아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자전거이용자 설문조사 이것을 통해서 합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로 이 용역의 결과로 이용률이 높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며 자전거보관대며 자전거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전거 이용률은 많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정책과 시의 정책에 결부되어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문제, 그래서 저는 과연 광주시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 말고, 실제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의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도로에 있는 것, 광주시에 716군데가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천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내를 돌다보면 보관대는 있되 자전거는 없는 곳 많이 발견하시잖아요. 이게 광주시의 실정 아닌가 싶습니다. 보관대 716곳을 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되었어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총 예산관계는…….

오섭

조오섭위원

보통 한 군데 설치하는데 4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문평섭입니다. 그 이전 데이터는 집계를 못 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자전거 보관대 설치로 시비가 자치구에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각 자치구에 해마다 하기 때문에 꽤나 많은 수억원의 돈이 자전거 보관대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이 앞에만 나가더라도 보관대는 있되 자전거는 없거든요. 이게 현재 광주시의 자전거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광주시청 공무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신가요? 몇 분이나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있고 자전거 보관대 있고 그렇지만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복입고 오시잖아요. 오셔서 여름철에 땀을 흘리시잖아요. 아침에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실이 있어야 된다든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있어야 된다든가 여타 자전거 이용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보관대를 만들고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시설들이 있어야 해요, 편리해야 하고, 자전거 이용하는데. 상주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률이 높거든요. 기초단체지만, 그런 설치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것만 추진하지 마시고, 2012년도에도 자전거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만 추진하지 마시고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광주시가 나아갈 길이 아닌 가, 그래서 정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안고 있는 것이 첫째는 인프라구축입니다. 그 동안 자전거를 타려면 겸용도로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함께 혼용되어있기 때문에요. 다행히 우리시는 영산강ㆍ 황룡강ㆍ광주천이 도심부를 통과하고 있어서 여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광주천은 기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영산강ㆍ황룡강 쪽에 62㎞정도가 이번에 4대강 사업으로 확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승촌보로 해서 왕래하는 자전거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극락교 주변에 자전거안전교육장을 만들어서 일부 보관도 할 수 있고 하는 건의를 해서 여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대교 있는 부분 이 쪽에도 한 군데 더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 쪽에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전거전용도로와 시내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로,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금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을 활성화 시켜주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이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관계들을 일부 마트나 경기장, 이렇게 운영하는데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더 확대시켜서 하고요. 세 번째는 생활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여가 이쪽으로 갈 때는 멀리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하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쪽을 상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구청에서 관련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확산시켜나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까 후미에 생활권 말씀 나오셨지만 강변은 다 레저용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자전거 없어도 타고다닐 수 있어요. 그 방법 아시지요? 자전거 보관대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테면 자기 인식칩만 넣으면 자전거를 빼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갔어요. B라는 지점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칩을 넣어서. 그리고 그 자전거 그대로 두면 됩니다. 아무 곳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저기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 되면 자전거가 생활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의 자전거정책도 조금더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획기적인 전환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자전거대여시스템 이게 일부도시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시도 중기대책으로 이런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있는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해서 그런 쪽의 이용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중기대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돈이라는 것이 조금씩 쓰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싶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돈을 쓰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하나의 성과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획기적인 전환들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용역에서부터 출발 했는데 용역을 실시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잠깐 짚어 가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제로 그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수정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철도 2호선도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잠깐만 하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잖아요, 공청회고 시민의견수렴. 편성되어있으면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기본계획 승인나면 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역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대중교통과입니다. 택시총량제조사용역 실시하셨잖아요? 실시하고 있잖아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엄연히 말하면 중단한 상태지요? 용역을 하다 중단했거든요. 중단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용역을 기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 광역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 완료 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면서 총량제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회의 중에 있어서 2013년부터는 지원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량제를 확정해서 하고 나면 이제 감차보상이라든가 바로 뒤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인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용역은 하고 총량제에 따르는 확정은 안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지원 여부 이런 관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복안이 마련되어서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을 봐가면서 우리 부분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개인택시가 4,700대 있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법인택시가 3,200대 정도 있고요. 그래서 총 7,900대.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8,223대.

오섭

조오섭위원

법인택시가 3,200대가 넘네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3,400대.

오섭

조오섭위원

예. 8,200대의 택시인데 택시가 좀 많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총량제는 택시가 많은가 적은가 그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거기에는 실차율하고 가동률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실제 승객이 타고 얼마만큼 이동 하냐…….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에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한지 그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많잖아요. 광주시에 택시가 8,200대면 적정 대수가 몇 대입니까? 145만 도시에서.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렇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차율하고 가동률하고 관계에 따라서 그게 몇% 차이에 따라서 몇 백 대씩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현재는 대기하고 있고, 운휴차량 있는 것을 보면 운전자가 부족하고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택시기사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누는 과정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중단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책임을 못 지니까.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면 감차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시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용역발표를 중단하고 있다. 그런 소문이 나있거든요, 택시 기사분들 사이에서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엊그제 저희들이 원탁회의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의견도 수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법인이나 개인 택시입장에서 자기입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관계를 종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정책방향 결정을 해서 그런 관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소문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택시 행정 펼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광역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행체계인데 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에서 광주광역시와 환승하는 것 있잖아요. 많이 어렵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이것도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타고 가는 사람이 일반 시ㆍ군에 가서 환승했을 때 그에 따르는 차액을 보전해 주어야 할 문제, 또 일반 농어촌 버스, 그러니까 인접 시ㆍ군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광주에 와서 환승했을 때의 비용, 이런 관계가 상관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인접 시ㆍ군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은 타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를 테면 담양에서 첨단 가는 버스노선을 한번 쭉 이야기를 드린 적 있어요. 버스조합에서 반대도 있고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담양에서 천일버스 종점인가요, 거기까지 오고 거기에서 환승해서 첨단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들을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나주나 담양이나, 화순이나 함평, 장성에 계시는 분들이 광주시내로 진입하는 것은 요금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환승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금의 문제가 아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내렸다가 다시 갈아서 올라타야 해요. 한 번 타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보통 시골에 계신 분들은.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방안들을 계속 노력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회의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군데 거기만 터주면 다른 시ㆍ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만 터주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기본이 돈의 문제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와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버스 탔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갈아타서 가야 한다는 것, 요금이야 100원 더 내면 어떻고 200원 더 내면 어떻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결과적으로 재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기존업체들이, 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짧게짧게 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인데, 이것도 짧게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하고 있잖아요. 주ㆍ정차 단속하는 것. 지난 9월부터 단속이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을 보면 실적을 써놓으셨어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혹시 그 뒤에 평가 같은 것 해 보셨어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다. 실시가 2개월이 지났어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추이, 그 다음에 계몽을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주로 많이 적발되는 구간, 이런 쪽에는 우리 시ㆍ구 직원들이 나가서 계몽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는 한달에 1일 평균 1,200건 정도 적발이 되다가 9월에 실제 시행하고 나니까 1일 평균 384대, 10월에는 263대, 11월 현재 238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더 많이 적발되는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연말까지 추계를 보고 이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후평가 이것 또한 실시를 해서 앞으로 우리 버스 주ㆍ정차, 장차 단속 방향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전용차로구간에 주정차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주정차가 줄어들잖아요. 동시에 무엇이 준지 아세요? 그 앞에 상가들의 매출이 줄어요.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어떤 사업을 하시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업을 하고 나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은 불법이니까 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상가 매출이 줄든 어떻든 상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놔야지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강운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광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그러면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시가 차가 52만 대인가 있는데 주차장이 40몇만대 되는 것 같던데?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김흥태입니다. 48만 대 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아파트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주차장들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이 몇 대 설치하기로 했어요?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김흥태입니다. 당초에 4대 한다고 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회에 예산통과할 때 4대 한다고 그랬지요?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고정식하고 버스하고 합해서 10대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대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버스 4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로 단속해도 앞에 가고 10분 뒤에 가고 그래서 찍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편성하실 때. 현재 차 몇 대에 설치되어있습니까?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요? 우리가 예산을 4대 통과시켰는데,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4대를 통과한 것인데 10대가 설치되어있단 말입니다.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고정식이 더 비쌉니까? 고정식 2대하고 버스 4대 합해서 6대인데 그 돈을 합해서 하니까 3억 5,600만원가지고 10대를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을 처음 구상하실 때 고정식은 고정식대로 예산 목이 있었을 것이고 이동식은 이동식대로 예산목이 있었을 것이고 고정식은 고정식대로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고정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동식은 이동식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동식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너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시범적으로 차분차분하게 시행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4대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계속 나온 것을 보니까 10대로 나가고 그래서 내가 예산을 잘못 통과 시켰냐, 설명도 한번도 해주시지 않았지요. 4대인데 10대로합니다라고 설명도 안하셨고, 분명히 내 기억으로 4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한 것 같은데 계속 10대로 나오니까 이것은,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두 대를 하남로가 버스전용차로가 지정이 되면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치대수를 버스에 통합하면서 작년연말에 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해 놓고 보니까 각 지역마다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내버스가 두개 노선에 4대나 설치하면 시범이라기보다 전 구간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고정식은 배제하고 시내버스 10대로해서 4개 노선에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침은 시장님 방침이지요?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고정식에서 이동식 버스로 전용한 것은 가능한가요?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전용은 아니고 부기사항이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부기로 된 것은 상관없나요?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목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결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은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통과해 줄 때는 잘 봐야겠네요, 그런 부분까지.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예산서상에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는 고정식, 여기서는 시내버스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흥태

김흥태교통안전과장

목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목변경은 안했다 할지라도 시장님이 방침을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면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예산통과해 준 것 무시되어 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씁쓸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는데 어, 4대밖에 안될텐데 그런데 계속 10대라고 우기더라고요, 나는 4대인데. 나중에 보고 나서 씁쓸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예산처리기간인데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할 것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정말로 장시간 방대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까지 감사 하다보니까 더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 중에서 다 완료, 완료, 거의 다 이렇게 되었는데 보면서 그냥 아무리 말해도 넘어가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시내버스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인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 했던 부분들을 되짚어보면, 이것은 대답을 듣고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에 관련해서 과연 이게 원가산정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수입으로 잡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대로 버스회사에 주는 것으로 그대로 처리가 되고 완료되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40억원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지만 그냥 그것도 그대로 하겠다, 환수나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정리되었고요. 또 버스 외부광고비 수익 원가산정 누락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없다. 그러니 그냥 넘어 가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보험료산정 및 버스공제조합 지부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이것마저도 다른 협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서도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서비스평가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직원 복리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서비스평가지원금도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로서 13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대중교통과 해서 서비스평가지원금을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3억 4,700만원과 4억 5,9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평가지원금이 갑자기 25%정도 늘어났지요.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이것이 직원복리에 전혀 상관없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원인데 일선에서 고생한 직원들 하고는 상관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복리후생에 사용토록 업체에 권고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항목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어떻게 추진 되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넘어가시게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성과이윤이 대당 1천원인데 1,500원으로 늘어나서 인상해서 금액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평가에 따른 성과이윤 일부를 직원 후생복지에 사용토록 업체에 권고했고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평가항목에 넣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평가항목에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직원 복리후생에 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라고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지금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추진 중이지요, 완료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방향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평가항목에 중요한 점수로 반영을 해서 직원 복리후생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시내버스에 고용되어있는 정비사에 대해서 쭉 봐보세요. 신문지상에 버스정비문제가 나오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총 10개 회사에서 972대의 버스를 운행중에 있는데 정비사 고용실태를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떤 D업체는 26명인데 또 다른 D업체는 2명이고 또 다른 S업체는 한 명이고, 그러니까 26명에서 한 명까지 천차만별이고 또 그 속에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등급이랄까요, 이것도 기준이 없이 천차만별이고, 또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임금도 물론 다르겠지만 천차만별인데 그것도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고요, 기준 속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대창운수하고 세영운수는 자동차정비종합업체로 해서 자체 종합정비를 합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인원수도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타이어교체나 경정비는 자기들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로운수 같은 경우는 삼양자동차, 현대교통 같은 경우는 송정자동차정비, 정비공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그마한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차만별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정비가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정비 세목별 지원내역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든지 오일이든지 에어클리너든지 점화 플러그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비관련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산출기초는 최상위 제외 상위 4개 업체 평균가액으로 하고요. 11년 적용 1일 대당 차량 정비비는 1만 4,410원입니다. 그래서 1만 3,991원에 3% 물가상승률해서 1만 4,410원이고요. 그래서 업체별로 타어어비, 부품, 기타정비비 해서 세분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그냥 통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각 회사에서 상위 20% 제외한다고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상위 4개 업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쓰는…….

경종

송경종위원

적게 쓰는 업체 평균이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타이어가 재생타이어 문제가 나오고 그렇긴 합니다만, 오일이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용을 할 때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유가 있는 업체들은 잘 수리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여유가 없는 업체들은 시간이 가더라도 정비비는 정비비대로 받고 사용 안 해 버리고. 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차량대상 표준운송원가로 지급 하므로 자료 없음”, 이렇게 나와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그냥 뭉텅거려서 표준운송원가 산정해서 주고 보니까 각 세목에 대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싶은데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은 받았고, 점화플러그가 되었든, 타이어가 되었든 그냥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관리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원칙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송원가에서 수입부족분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정비비는 그런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면 회사경영에 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그런 문제를 삼으면 저희들이 또 시장님이 이렇게 그 쪽에 연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종

송경종위원

근본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저번에 감사할 때도 결국 회사경영의 문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그런 구체적인 것은 감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렇지만 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도점검을 하려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기준이 없다. 토털 금액을 주고는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이것이 이 정도 기간이고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에어클리너가 되었든, 무엇입니까? 오일이 되었든, 소소한 품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 주면 좋겠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업체하고 협 의해서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지요. 대략적으로는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정비분들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정비사는 임원, 사무직,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분들에 대한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하지요? 시에서 지급합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에서 지급하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비사에 대한 급여는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못 잡겠어요. 어떤 데는 자체로 하고 위탁을 하고 그러면서도 최저 업체에 대해서 기준으로, 4개 업체 평균으로 했다고 하고, 어떤 공식적인 근거를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준을 못잡겠어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시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향쪽으로 잡다보니까 가장 적게 들어가는 상위업체 4개 업체를 평균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위업체 4개 업체말고는 저희들이 준 금액보다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효율성 상위 50% 급여 평균에다가 임단협 결과를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신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 버스회사에서 차량을 줄이니까 그냥 정비사에 대한 임금을 자체적으로 줄여버린 것이 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줬으면 그것이 1년은 갈텐데 그 1년도 가기 전에 중간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비사에 대한 인건비를 줄여버린단 말이지요. 쉽게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인건비를 1일 대당 원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대수가 줄면 인건비 총액이 감해진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이미 지급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중간에 지급이 되었다가 연중에 차량대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줄어들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 회사소속 기사분들은 임금에는 변동이 없고요?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기사 분들은 퇴직 안 하고 그대로 있다면 변동이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퇴직 안 하고 있으면 깎아져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맞추면. 버스를 따라서 다른 회사로 갔으면 그것은 거기에서 받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퇴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주고 그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비사라든가 정비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불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자금이 유용될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수리하고 여유없는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수리하기 힘들어지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의 경영권을 침범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약속 이행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비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그래서 알고 계시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건물 중에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무엇을 여쭈려고 하냐면 우리 광주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예식장 부분이 너무나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 주변이 주차장화 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징수되고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예식장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중인 예식장이 얼마나 되고 부과되지 않고 있는 예식장이 얼마나 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방금 기준은 말씀드린대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연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구 3, 서구 7, 남구 1, 북구 3, 광산구 1해서 총 15개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정도 되지. 지금 부과되지 않고 있는 예식장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거의 1천㎡이상인 건물은 무조건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전체 부과하고 만약에 예식장이 그 규모 미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외에도 호텔에 딸린 예식장 같은 것이야 부과된 것이니까 별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식장 전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컨벤션센터라든가 웨딩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해 봐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댓 군데가 됩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15개 자료 내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필요하면 제가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과대상이면 부과시키고 현실화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내버스는 워낙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떤 방향들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전용 콜택시가 몇 대 운행 중입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45대.

경종

송경종위원

사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수완동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쪽이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주유소하고 그 다음에 주거래하는 공업사, 주거래하는 주유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한진 레포츠 같은 계열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 옆이면 좋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옆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그 쪽에서 비워달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파악한 것이 맞다면 남구 쪽입니다. 그런데 수완동하고 남구는 굉장히 멉니다. 주거래 주유소라든가 주거래 공업사를 거기에 해놓고 고장이 난 차량이라든가 기름을 주유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이 부분 점검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들려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착오 없이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부분은 일단은 거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전용콜택시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7분

경종

송경종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다 보니까 업무현황보고 6쪽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300억 이상 입찰방법, 100억 이상 건설공사설계심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요구자료 42쪽을 보면 2010년도 9회를 보면 4월 22일날 세계김치연구소 건립사업 입찰방법 심의가 있습니다. 지금 김치연구소가 총 공사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봐볼까요? 교통건설국 사무감사요구자료 42쪽 2010년도 9회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연구소가 총 공사금액이 얼마냐는 이야기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172억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72억입니까, 182억입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172억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신가요? 어쨌든 그런다 하고요. 이게 그러면 업무보고 6페이지에서 300억이상 입찰방법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300억 이상이 되지 않는데 입찰방법심의를 여기에서 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일반적으로 일괄입찰방법의 심의적용범위를 보면 총 사업이 추정가액의 300억 이상의 신규 복합공정공사, 그 다음에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장 일괄 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입찰방법이 턴키방법으로 결정 되었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두 가지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첫째로는 이게 300억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일반적으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는 100억 이상 공사는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 이상 공사 중에 일반적인 기술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방법 심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에는 300억 이상 입찰방법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300억이상 신규 복합공정공사, 다음은 300억 미만이라 할지라도 신규복합공정공사 중에…….

경종

송경종위원

복합공정공사 무슨 말이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전기, 기계, 토목, 건축이 복합된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적용범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복합된 전기, 토목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별도로…….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건물이 크게 짓는다고 하면 거기 설비부터 전체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지정리부터 건축, 전기, 기계, 그런 설비들이 함께 포함된 공사를 말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류 제출한 것하고는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300억 미만이라 할지라도 방금 입찰방식 심의기준 2조 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턴키로 입찰방법을 결정한 것이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계속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턴키가 경제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능하면 턴키방식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별도로 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른 서류를 봐서는 2항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인시설에 대해서 한번은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저번에 종건에서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사업자 심의 책임은 건설행정과에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에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 동안 의회나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해 왔고 지금 일반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입찰 방법 심의기준에 보면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교량인 경우에는 교량연장 500m이상, 경관장 100m이상 공사는 하도록 되어 있는, 또 일반적으로 터널인 경우에는 1,000m이상 이런 기준이 있고 또 이런 일괄 입찰의 기준에 해당되는 공정이 전체의 예를 들면 몇 %이상 포함하도록 이런 심의기준 몇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규 복합공정공사는 대부분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이런 심의기준에 따라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방법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의 말씀은 정말 환골탈태하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크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연이어 이런 일이 자꾸 터지고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턴키방식도 야구장에 이어서 총인시설, 방금 김치연구소 이런 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단지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겠다. 이 이유를 가지고 갖다 붙이면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 되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들이 공정하게 경쟁이 되고 시민의 혈세가 아껴지고 그러면서 투명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과 앞으로 각오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안 수차례 해 왔고 앞으로도 적용하는 이런 기준들은 이 대형공사입찰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절대 그 공사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억 이상이면서 신규복합공정공사라든가 300억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런 특정공사를 해서 복합되는 것은 할 수 있고, 또 어떤 국제행사라든가, 또 이렇게 거기에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공기 단축을 요하는 공사, 이런 관계들을 대형공사 입찰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언론의 지적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윤리강령에 따르는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설명회 이후에 어떤, 이번에도 보면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도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관리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찰참여자간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런 관계도 금지토록 하고 이런 후속적인 이런 관계를 앞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정이 되면 그런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각오하신대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정선언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저런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건에서도 여쭈어 봤어요. 지금 우리 광주시의 설계ㆍ감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윤

최상윤건설행정과장

두 군데.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시에 등록된 업체는…….

경종

송경종위원

시에 등록된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거기는 종합감리전문회사로 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있고 토목감리 전문회사로 이루엔지니어링,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건, 이루, 유탑은 무엇입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마 다른 쪽으로 등록이…….

경종

송경종위원

보면서 쭉 보니까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지만 안 올라올 것이 올라 왔다고 생각이 되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실도 있고 유탑도 있고 이건은 없어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는 인력을 풀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설계의 심의를 합니다. 기술적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자기와 연관된 쪽에는 전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전체 배제를 하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 기준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회사들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무엇이라고 할까요? 대기업처럼 문어발식으로 여러 방면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같이 합해서 만들어진 회사 아닌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가령 여기에서 보면 교통이 있으니까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강구조가 있고 토목구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회사는 이름은 같지만 직원은 다른 분야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로 간에 내부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공법의 적정성, 타당성, 이런 관계를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나, 업무와 관련된 것은 일체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각 전문 분야별로 인력을 풀로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심의 한번 한다면 각 8개 분야가 필요하다면 8개 분야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와 연관되어서 자기 회사 것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이런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없다니까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계나 감리, 이런 데에 있어서 종건을 보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핸드링 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전남 화순업체지요? 유탑에 대한 업무 수주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하거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일게 되다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고루고루 공평하게 투명하게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평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술자 보유 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고 했다고 이게 전남화순 업체다보니까 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국이 이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을 전하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면도 있고 합니다만, 또 새로운 한해를 기약하고, 예산심의 때 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오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을 시키는 곳이 어린이교통공원이지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특별하게 맡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그 동안 일반적으로 교통교육은 경찰청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가서 교육을 주로하고 그쪽은 시설관리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소잖아요. 교육장소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주체들이 시설문제도 더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물론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고, 시설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인원수도 한정되어있고 또 도시공사 같은 데는 각종 기술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교통공원이 90년대에 있어서 저도 그 쪽 여러 번 갔었고 예전에 첨단에 살아서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정도로 큰 고도의 기술을 원하는 시설관리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고, 이후에 시설정비계획 있으세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어린이 교통공원이 98년도에 시설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대식 교육하는데는 시설이 낙후되어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시설도 현대화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들어가겠네요?

정보

심정보교통건설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찌 보면 교육시설이거든요. 교통교육에 대한 시설이고 어린이안전교육을 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교육을 전담하는 곳들도 광주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설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육을 하는데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가뜩이나 재정난도 어렵고 인력도 많고 그래서 여타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예전에 건설국, 교통국 나누어져있었는데 통합되다보니까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감사하는데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보조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입장에서 보조금 지원과 집행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내버스요금인상, 「건설산업활성화 조례」 개정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요금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요금인상을 하였음에 불구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는 여전히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교통서비스 개선, 건설 산업 수주율 확대 등 교통, 건설분야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조단체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16시 49분

16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

17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호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0분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도시철도사장으로 부임한 후 공식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간 공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과 송경종 간사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1조 5천억 자산규모의 공사사장 중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공직생활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 공사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운데 선진 일류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공사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환 경영본부장입니다. 내일 퇴임예정입니다. 장경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오현수 전략기획차장입니다. 정 진 차량운영처장입니다. 나석주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최화종 종합관제센터장입니다. 채용석 미래대응센터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사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16쪽 주요성과 및 19쪽, 20쪽, 21쪽부터 보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공사임직원 모두는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지하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철저한 업무수행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지방의회가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규가 정착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영능력이랄지 자질이랄지 도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 때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다보니까 감사 때 그런 부분 문의를 하시더라도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고, 해마다 약 400억 정도 운영지원비를 받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할 책무도 있고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찾아야 하는 책무도 있고 그래서 어깨가 더더욱 무거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하반기 정기인사 인사회의록 7월 19일날 했던 인사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까 해요. 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 일인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세 명이 후보자로 들어와요. 거기에서 2배수로 압축해서 2배수로 추천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잘 모르시면 옆에 경영본부장님 그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어드바이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3배수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대로 직이 토목직인지 전기직인지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추천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무 6급에서 5급입니다.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경우에요. 여기는 승진예정인원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후보자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아시지요? 기억나시지요?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1번, 2번을 추천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승진후보자 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승진후보자 김모씨는 평소 묵묵히 일하는 직원으로 여기는 1번과 3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위원장이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니까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요. 승진 배수를 올리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2번을 제치고 3번을 올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되나요?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그래서 3배수 중에서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직원을 고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는 1번과 2번 무난히 올라가거든요, 배수로. 나중에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2번이 빠지고 3번이 올라가요. 자, 거기 말고 또 차량 6급에서 5급 승진후보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3위에 있는 김 모씨가 대불선에 파견중인 직원으로 외부에 파견 나가 고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 3번 추천, 압축해서 올립니다, 2번이 빠지고. 그렇지요?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도 잘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파견나갔다 할지라도…….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대불선에 파견 나가는 데 그 당시에 서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 요인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이고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다른 분들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차량 7급에서 6급 승진후보자 심의하는데 여기도 3위인 문 모씨가 경력과 성실성으로 볼 때 1번과 3번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성실성이 불성실한 분이었나요?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2번은 불성실한 사람이었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기 2번도 3번 김 모씨가 묵묵히 일하는 직원으로 3번이 올라가거든요. 여기 2번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2번이었던 분은 정 누구씬가 보네요. 그 분은 묵묵히 일하지 않고 떠들면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평가에 의해서 3번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 근거가 없어요.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어.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3번으로 세 분이 올라갔습니다. 2번 순위가 빠지고 3번이 세 분이 올라갔어요. 압축이 되어서 올라갔어요. 세 명 중에 승진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안 난다면 안 되시지요. 후보자 3위인데도 불구하고 2위를 제치고 압축이 되어서 올라가셨어요. 다른 데는 그냥 쭉 갔는데, 근거도 일 잘하시겠지요, 묵묵히 일 하시는 분, 보상, 그 다음에 성실하신 분,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으로 이렇게 2배수 추천이 되었는데 3번이 승진이 안 된 경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뒤에 인사를 맡았던 팀장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2배수를 추천했는데 3배수에서 2배수 중에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승진이 안 되었다 그 말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3위인데 2배수로 추천이 되었어요, 세 명이. 그 세 명 중에 승진 못 하신 분?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잘 모르겠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승진 후보자로 두 명 올리잖아요. 2명씩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한 명은 승진 안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다 승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3번으로 올라간 사람이 승진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뒤에 계신 분 안 계세요. 여기에 동료들이잖아요. 아실 것 같은 데, 저는 성함을 잘 모르겠지만 김 모씨, 뭔 모씨, 해가지고 나왔는데. 투명하게 합시다.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승진하신 분은 좋지요. 하지만 떨어진 분들은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기준을 정확히 해야지요. 근거가 성실하기 때문에 이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해고를 시켜야지요, 불성실했으면. 무엇하러 데리고 있습니까? 또 이야기합시다. 공사 직원이 현재 566명이시지요?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은 사장님 답변, 사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66명이신데 현원은 550명입니다. 그 중에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8급이 TO가 정원이 78명이에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현원이 몇 명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현원이 116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많지요? 9급 정원이 45명이에요.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없는 이유 말씀해 보십시오. 자동승진 말씀하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9급에서 2년 동안 있으면 자동적으로 8급이 된다. 그러면 8급에서 7급 되려면 몇 년 기다리면 되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급에서 8급만 2년이 경과되면 자동승진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자동승진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심사를 해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9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겠네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현원이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의미가 없겠다고?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9급은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잠깐 기능직이든 무엇으로 있든 잠깐 머물렀다가 2년만 지나면 8급으로 되는 것인데, 시간만 지나면.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결원이 16명 아닙니까? 그런데 결원율 5%가 초과되는 경우 신규 채용하게 되면 9급 현원이 확보가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들어와서 2년 근무하다가 8급으로 되잖아요. 다르게 보면 9급이라는 정원을 둘 필요 없이 그냥 인턴사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8급으로 정규채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 위원님, 다른 도시의 동종업계의 자동승진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9급에서 6급까지 자동승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6급까지 도입하고 있고요. 대구도 6급까지 도입하고 있고, 대전은 우리와 같이 9급에서 8급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산하 공기업을 보면 도시공사는 4급까지 자동승진제를 도입하고 있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우리와 같이 최하직급인 7급에서 6급으로 자동승진제를 도입하고 습니다. 문제는 하위직에서 직원들 보수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하위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자동승진제를 도입을 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8급이라는 자리가 정원이 78명인데 116명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38명의 과결이 생기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정원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9년 동안 이 정원제를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난 5년간 승진 TO 및 승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승진TO가 327명인데 100명이 승진하셨고, 2010년도에는 승진TO가 77명인데 52명이 승진하셨어요. 아까와 같은 인사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승진하셨겠지요. 그래서 %를 보면 2007년도가 30.5%, 2008년도가 55.7%, 2009년도가 59.5%, 2010년도가 67.5%, 2011년도가 46.7%라는 승진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경영실적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영실적보고서를 왜 작성하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안부에 제출되는 정식 자료네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2010년 경영실적보고서만 제가 봤거든요. 그 전 것은 못 봤어요. 2010년도 경영실적보고서만 보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50% 이내로 제한승진제를 실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책이 두꺼워서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중간정도에 보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50%이내만 제한승진제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즉 경영합리화는 무엇이냐면 도시철도가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승진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55.7%로 했고 2009년도에 59.5%로 했고 2010년도에는 무려 67.5%로 승진을 시킨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내는 경영실적보고서는 보고서대로 허위이고 그냥 보기 좋으라고 내는 것이고 실제는 승진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보고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조오섭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때 그 때 승진시켜서 직원 사기관리를 하는 방안이 하나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건비 예산절감으로 해서 승진할 수 있는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인원을 제한해서 인건비를 줄여보자는 고육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양자가 경영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경영실적보고서에 있는 제출된 자료는 제가 미루어 생각하건데 어떻게 하면 행안부 평가를 잘 받아보겠다는 의지에서 작성되지 않았나하는데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급별 결원 현황을 보면 현재 4급 결원이 2명, 5급 결원이 2명, 7급 결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 인원수가 적습니다만, 제가 공사 사장을 하는 동안은 결원수가 발생하게 되면 승진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성과창출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모든 일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안부 경영평가를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들의 사기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제한적인 승진제도는 저는 폐지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제가 승진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승진의 TO가 되면 승진해야 하고 그리고 승진을 해야만 일 할 맛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승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실적보고서에 내부규정이 있잖아요. 내부규정을 지켜가면서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승진을 반대합니까? 승진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야 경영합리화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50%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 전에 몇%였는지?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제출했기 때문에 2007부터 2011년까지 승진비율을 봤습니다만, 제가 조 위원님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인사규정에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 인사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인사 때마다 탄력적으로 인사방침으로 승진인원을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처음인데 계속 가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제한승진제가 있었는지 여부?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안부에 낸 보고서에는 몇%로 했어요?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2010년 것 말고 그 전에?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그 전에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몇%로 했다는 것은 안 했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보십시오. 거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실적보고서라는 것이 한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 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경영실적보고서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짓으로 쓰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경영실적보고서는 행안부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냥 거짓으로 써 놓은 것이라고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경영실적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도 경영실적보고서가 중요하겠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영실적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실적보고서에 제한승진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사기문제와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몇%정도 선으로 정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적보고서를 쓸 때 이미 그것을 정해서 이번에는 몇%, 이번에는 몇%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자체를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새롭게 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점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는 아까 사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승진시키는 것, 승진TO가 있으면 최대한 승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정말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일할 맛이 나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야 하지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다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오행원 사장님이 10월에 퇴임하셨는데 8월에 인사이동을 하시고 퇴임 하셨어요. 물론 정기인사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퇴임 두 달도 안 놔두고 이렇게 인사이동을, 그것도 56명이나 인사이동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이것까지 같이 답변주세요. 사장님은 언제 인사이동하실 생각이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1년에 1월과 8월 정기인사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사장님께서 금년 1월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미결 해소차원에서 8월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조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인사이동현황자료를 요구 했어요. 물론 노동조합과의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의 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협약이라는 것이 노사협의라는 것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 논리가 맞다면.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조합원 자격이 없는 관리1급, 관리2급, 관리3급, 또 몇 급까지가 조합원 자격이 있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4급까지 조합원 자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관리 3급까지 해서 24명이 인사이동 조치되었습니다, 총 56명 중에서. 그것은 다른 여타의 이유가 있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땅치 않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하실 때도 새롭게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진영을 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실 때 이것 두루두루 살피셔서 인사하시는 것이 아까 말한 승진보다 더 중요한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오섭 위원님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체협약에 의해서 8월에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월하고 8월이면 1월에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결코 후임 사장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잘못된 인사입니다.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 듣는데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인사가 된 게 많아요. 어차피 일은 사람이하는 것이니까 우리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인재를 적소에 잘 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기왕에 일어난 일이니까 축하드리지요. 우선은 사장님 본인 당사자가 적지 않게 인사 하마평에서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본인과 본인 가족들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셨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민들이 특히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회사경영을 전문가집단들이 또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서, 지금 운영적자가 약 332억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약 711억원의 적자가 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전문경영인들을 더 원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순환도로의 큰 적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로 나가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여러 가지 자금들, 이런 것들이 우리시 재정에 상당히 많은 압박요인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임기 동안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편 중에 하나가 계속 이야기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고령화 사회라든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 지하철도 무임수송비율이 상당히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현실화 된다면 이렇게 많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무임수송에 관한 것은 법률에 의거해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기관에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있고 또 국회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새로 취임하신 사장님의 개인적인 복안은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조호권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332억, 삼백여억의 적자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함에 있어서 작년 말의 경우 무임승차비율이 31.4%, 그것을 환산하면 5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영업수익이 120억정도 수준인데 그 50억 포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주도시철도공사만 안는 문제가 아니라 6대 도시 모두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작년연말 적자가 6대 도시의 경우 8,730억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은 흑자 공기업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6대 도시 공동문제로 알고 국회에 의원들의 설득을 통해서 입법화 하는 문제, 완전히 국고 보조가 안 된다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하거나 아니면 무임승차를 원하는 사람만 무임승차권을 발급을 해서 무임승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력이 있는 65세 이상은 요금을 내고 승차하는 방안, 이런 문제를 도시철도운영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 임기 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부분은 경영하는 공기업의 사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건비가 1년에 220억 정도, 일반경비가 251억, 감가상각비 등이 358억 이렇게 현재 구조적인 여건들이 형성되어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 같은 경우 지하철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1,200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천원에서 200원을 인상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예상되는 운영적자는 얼마나 되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연말 가 봐야 추계를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적자는 알 수 없으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정액은 3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대중교통요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20% 올렸단 말이에요. 1천원에서 1,200원으로. 그런데 여러 분들 공사의 운영적자는 요금을 20%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많은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철도나 버스 요금 올리려고 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차라리 그냥 올리지 말고 그대로 가는 것 또한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왜, 현재 작년의 운영적자가 332억인데 20%올려가지고 320억이면 12억 정도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 올리고 12억을 시가 시민에게 오히려 투자하는 개념에서 차라리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20%의 지하철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사가 만성적으로 적자 구조에서 헤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노선배정이나 이것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어서 항상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깝지요. 노력하려고 그러고 오기만 하면 적자낸다고 그러고, 방법은 마땅히 안 보이고, 그래서 전문경영인 못지 않게 사장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2호선 문제도 같이 연구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2010년에 우리시가 도시공사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370억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2010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90억에서 2010년 추경예산에서 20억이 감해져서 370억, 지금 2012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 되어있는지 아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얼마 반영되어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390억.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요금을 20%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2012년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고 시민들은 20%의 지하철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크게 적자가 탈피되지도 못하고 또 시는 요금인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작년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을 줘요. 이게 390억이 중간에 20억이 감액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도 의원입장에서는 도대체 시가 무엇 하는 것이냐? 운영비는 그대로 주고, 요금은 올리고, 그것은 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빛이 안 나는 20% 인상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 위원님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큰 틀에서 보자면 일반재원인 시민의 조세로 도시철도공사의 부족재원을 충당 할 것이냐 아니면 응익성의 원칙에 의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재정운영기조는 큰 틀에서 응익성의 원칙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요금 인상이 현실화 율이 10.8%입니다. 6대 도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4년만에 이번에 지하철요금을 인상했습니다만, 지하철요금을 인상을 해서 시비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다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의 요지는 요금인상을 해주었어도 똑같이 시비지원을 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경영이 합리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십시오. 시 살림 자체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답답하지만 이런 지적은 할만 하잖아요. 아니, 이것도 올리고 예산은 그대로 주고.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신문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보다는 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런 시책이 내려오더라도 단 한명도 내보내지 않고 현원을 유지하며 봉급을 낮춰 전 직원을 안고 가는 그런 경영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도 사람을 줄이고 이런 구조조정보다는 함께 가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경영효율화를 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맞지요? 하셨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떤 오해가 있었어요? 일단 언론에 나온 것은 맞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친화경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오프 더 레코더로 하고 설명을 하겠다. 가족친화경영의 요지는 사람 중심의 사기관리를 통해서 성과창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활자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난감했는데 어떻든 직원들 사기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오프 더 레코드인지 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도시공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의 출연출자 기관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강운태 시장께서 8월 16일자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3원칙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 공기업과 출연ㆍ출자기관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정부가 하게 되므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낫다는 구조조정 3원칙을 제시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을 통폐합하고, 둘째는 공공성이 현저히 미흡하고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셋째, 모든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절감과 인력감축, 업무 쇄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3대 원칙을 시장께서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통폐합을 착수하고 그 다음에 각 공기업 등으로부터 5%의 인력감축안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조대상 공기업에 도시철도공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업에 이미 시에 5% 인력감축안이 제출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세부적인 보고 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결원율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감소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하철2호선 대비해서도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그러면 방금 제가 드린 시장께서 각 공기업 등으로부터 5%의 인력감축안을 보고 받았다는 그 부분이 경영본부장님, 이런 적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력감축을 11월 1일자로 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24개 팀에서 22개 팀으로 2개 팀을 감축하고 11명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이 시정을 끌고 가는 그런 방향하고 사장께서 취임하셔가지고 밝히는 그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정책의 미스매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든 시에서 경영합리화라든가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3원칙에 의해서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시장께서 언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터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업무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사 직원 전체정원이 얼마지요? 현재.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566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런 보고가 있어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철도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 직원이 우리가 정원기준으로 하면 ㎞당 어떤 생산성이 제일 높다. 그런 보고서 내신 적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 공사 직원이 역에 위탁 직원 169명 포함하면 735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빼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시ㆍ도의 도시철도 봤더니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는 대전 같은 경우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600명을 가지고 전원이 움직이는데 지금 역 위탁 직원이 없이 여기는 그 600명이 정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해되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 위원님, 제가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저도 그 자료보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전의 경우 22개 운영 역 중에서 1개 역만 직영하고 21개 역은 위탁을 하는데 그 인원이 빠져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대전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그 부분을 가장 관심있게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봐볼게요. 이 600명 정원에 대전은 역 위탁 직원이 없는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이후 735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임위 와가지고 우리 도시철도가 가장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당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다시 점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지금 시간이 6시인데요. 저녁시간인 것 같습니다.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2분

호권

조호권위원

계속해서 예산부분에서 물론 이것은 퇴임하신 사장님께서 집행했던 내역인데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0년도에 행사 등 잡비내역을 보니까 2010년에 행사 등 잡비에 2억 1,233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용했고요. 2011년 현재는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만, 1억 9,704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사 등 잡비를 쓰는 내용자체가 사외이사회,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활동비,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및 홍보비용과 회의비와 일ㆍ숙직 수당 등을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한 것인데 내용들을 봤어요. 참고로 이것을 보려고 우리가 업무추진비 내역까지도 살펴봤거든요. 총무과에서 쓰는 행사 등 잡비 집행내역도 보고, 작년에는 2억 1,230, 금년에 1억 9,700에 행사 등 잡비의 내용들을 봐보니까 비교적 이런 용도로 쓰였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2010년에 1,255건 중에서 약 691건인 55%는 규정에 맞게 쓰여졌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897건의 집행내역 중에서 47%에 해당되는 420건은 그랬다, 이렇게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의 내용을 봐보면 주로 사장님의 오찬이라든가 만찬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제기를 할만한 그런 용도로 이 비용이 쓰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의 기준들을 정해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행사 등 잡비 예산에 포함한 직원격려 등 조직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운영 업무비 예산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편성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의 기준을 방금 제가 한 잣대에 대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원가산 업무비하고 부서 운영업무비를 구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내용에 보면 잡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내용들, 적요내용을 보면 기지, 사업소 근무자 격려, 휴일 역 근무자 격려 등, 잡다하게 써있어요. 그리고 행사 등 잡비 집행내역 2010년, 2011년 것을 보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2010년도 2,677만 6천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경영방침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행사 등 잡비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히 해 줘야겠더라, 어떻습니까? 사장님.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모든 업무가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예외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조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호권

조호권위원

예.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즉 행안부 공기업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법인세법」 및「조세특례제한법」송금인정 한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수입액의 1만분의 20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공사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이 2010년도에 2,200만원, 금년에 2,2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우리 공사임원 세 사람 1인당 집행 가능액이 월 평균 61만 3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임원들 세 사람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월 6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감을 하고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의 행사 등 잡비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회의비나 간담회 개최경비나 홍보활동비용등을 충당토록 제도화하긴 했습니다. 다만,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년도 897건 행사 잡비 집행 중에서 위원님의 잣대로 보실 때 47%만 적합하다. 이 취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집행대상을 가려서 해가지고 경영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기업 중에서 수익을 내고 경영상태가 좋고 재무구조 상태가 좋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잘 준용하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결국에 운영 적자 자체가 332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를 들어서 경영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면 적자나는 회사가 무슨 성과급이다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견해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회계지침이라든가 예산을 사용 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적한 행사 등 잡비와 관련해서 약간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는 어떤 관행이나 어떤 상태에서 경영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관서업무비의 정의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용품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데 이중에서 정원가산 업무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편성해 주어야 하고요. 부서운영 업무비 또한 내부 직제에 반영된 과, 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단위로 편성해주라. 이것이 행안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기준을 잘 적용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조호권 위원님 조금 전 질의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지 몰라 다시 한번 정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시장님 공기업 개혁방침과 산하 공사 사장이 배치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 말씀드리자면, 언론사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가족친화경영이 어떤 뜻이냐 이 이야기를 해서 보도 안 하기로 하고 예화로 드린 것이 보도가 되어서 오해를 살만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공사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듣고 보니까 앞서서 보도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는, 좋지요. 무엇이냐면 인력을 5%, 10%고 구조조정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그런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시장의 방침은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시 산하 출연ㆍ출자기관의 공기업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단은 당신 생각으로는 인력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군살빼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밝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경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들 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을까 보니까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엊그제 어떤 서비스 부분들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로 점수가 높아서 전국 평균보다 좋았다라는 그 내용이 언론보도로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서비스 품질조사에서 그랬다는데 서비스품질지수조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로는 어떤 것인가 짐작이 가는데 서울 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등 7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지하철 서비스 부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모양인데 주로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조금 더 높았던 것인지 한번 들어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한국표준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금년 7월부터 8월경에 조사를 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객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직접 이용객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정도면 되고, 오래 걸리니까. 어떤 것인가, 매년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는데 연연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좋은 보도 있기를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승진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간 보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물론 전자의 내용이지만. 그것도 2배수 올려서 두 사람만 올리니까 1, 2명 올려서 1등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2번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말썽의 의혹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갈 수 있는 사람을 열심히 일한다느니 어떤 보상차원이라느니 해가지고 2번 제치고 1번, 3번을 올려놓고는 3번이 되고 1번은 밀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조직체에서 인사권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우리는 균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사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1번, 2번이 당연히 올라가가지고 2번이 밀리는 것은 두 말도 없이 끝날 일인데 아마 그러려고 했다면 1번, 2번을 올렸지 1번, 3번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인면이 이속에 있는지도 몰라서 2번을 제치고, 2명만 올라가야 하니까 1번, 3번을 올렸다가 뽑아놓고 보니까 그래도 3번이 좋다. 그래서 3번을 택하고 1번을 밀치면 이게 바로 의혹의 대상이다 싶어져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꼭 3번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고 좋은 점수 받아 가지고 좋은 보도도 당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에 모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1년에 400여억원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390억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내용적인 문제가 있었겠는데 제출자료 42쪽에서 보니까 수입증가요인이 있더라고요. 11년 7월 1일자에 일반인 현금기준을 200원 올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조금 보탬이 되었을 것이고 그랬지 않았다면 더 적자 봤을지 모르는데 상반기 부대사업이라는 것으로 실적을 올려서 17억원이나 만들어냈는데 조금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경상경비사업비 절감도 4억 7,000만원이나 있었다. 원가절감 노력을 해서 12억 2천여만원이나 절감을 했고, 전동차 시설물유지보수용 기자재 무상확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래도 운영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전반적으로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적자운영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연구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도시는 다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인데 우리 광주만 70세로 한다는 것도 말썽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고, 국가가 이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임승차부분에서는 당연하긴 한데 우리만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어깨를 같이 해 가지고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손실이나 또는 지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주어야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충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것과 함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나종천 위원님 우리 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사가 구조적 한계로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내용을 6대 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취약한 수입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1호선을 건설할 때 2호선을 바로 이어서 건설할 것을 전제로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호선이 구도심 단선운행입니다. 20.5㎞의 짧은 거리에 인구가 적게 사는 곳을 지나서 이렇게 수송분담률이 낮고요. 육상 위주의 교통정책도 지하철 수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정부정책에 의한 비용도 늘어가고 있는데 원가보다 낮은 운임입니다. 운임을 4년만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는데 경직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누적이 되고, 노령인구 아까 말씀에 우리 주민 65세를 70세로 그렇게 나 위원님이 들으신 모양인데 이것은 6대 도시 철도운영기관장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입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대 도시와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크게 이야기하자면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타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일인데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지하철역과 정류장이 먼 거리 승강장을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거나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도록 단체 견학이나 문화행사, 생활무료서비스 등 마케팅을 강화해서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일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신사업을 개발해서 부대사업수익을 늘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존 광고사업 이나 임대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철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수익사업도 발굴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동차 무상확보가 무슨 말이냐, 예산절감이, 이것은 우리 전동차 1호선 1구간에 전동차가 13개 편성, 52량이 AS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품이 소모성 부품들을 구입하게 되면 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로템에서 한국형 전동차를 개발해 가지고 광주에 제1호로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차량운영처장을 비롯한 차량운영팀장, 이 간부들이 로템을 설득해 가지고 기간이 AS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우리가 부품을 사려면 어려우니 당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무상으로 증여해 달라 이렇게 설득해서 5억 정도의 부품을 인수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줄였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야지요. 상반기 부대사업 수입 실적이 27억원으로 나타나있는데 부대사업이란 것은 어떤 것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크게 이야기하자면 광고료사업하고 임대사업입니다. 제가 취임해가지고 저희 1층에 빈공간이 9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7,00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광고사업이나 임대사업,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사업, 그리고 역구내 점포임대사업, 편의시설물이용사업, 이런 것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면 대강 짐작이 갑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하고 손실이 적어져가는 그런 운영관리체제가 되도록 애를 쓰셔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맡아있는 조직체가 되었던 집안 살림이 되었건 손실을 적게 하고 수입을 늘려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극단의 노력과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하철이 우리만 손해 본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들도 손해보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400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2호선 전철을 만드니 마니하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서 애를 많이 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해볼 때 그렇습니다. 2호선 전철을 놓는데 있어서 또 많은 적자 낳게 되고 이게 투자를 많이 해 놓으면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회수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무엇하러하느냐 그렇지만 따져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자인 사람들 돈이라도 조금 보태서라도 어려운 서민들이 언제까지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노약자나 또는 청소년들이 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이 적자는 광주시가 책임을 질 것이고 시민전체가 책임을 져도 집에서 돈 갚으란 말 얼른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나면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통난이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본다면 지하철 환승 또는 순환하는 그런 여건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짧은 명분을 가져보니까 어떻든 그것이라도 만들어지고 나면 수익이 더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면 현원과 지금 결원이 자료에는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7명으로 이야기하시네요. 아까 그러셨지요? 여기에 나타난 것은 1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17명으로 결원을 말씀하시는데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나 위원님,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6명이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가요? 아까 17명이라고 그러셨어요. 16명이 되었건 17명이 되었건간에 결원상태가 얼마나 됐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항은 제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파악을…….

종천

나종천위원

잘 모르겠는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렵지만 이대로 해 가고 있지 않느냐 조금 더 힘이 들고 어렵긴한데 현원을 아예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냥 줄여버리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작년 구조조정 때 11명을 줄여서 현재 16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27명이…….

종천

나종천위원

돈이 모자라고 어렵고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적자 났다고 그렇게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생 한다 셈치고 여기 있는 결원 없애서 현원으로 조정 해보자,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시겠다면 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정부에서도 우리 공기업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5% 결원율 유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 5%라면 30여명이 되거든요.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현원 범위 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말한 내용에서 고객만족도 점수에서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했고 전동차 움직이시는 분들도 그랬고 손님들이 보기에도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점수를 좋게 줬단 말이에요. 이런 체제로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현원을 조금더 줄여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결원을 안 받아들이고라도 현원체제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인건비도 내년에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또 잘했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잘했다고, 진짜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연구하셔서 그래도 우리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렵지 않아야지 이게 만약에 결원 채운다고 그래가지고 15명, 16명 넣어놓고 점점 어려워지면 여러분들까지 복잡해져, 성가시고. 우리들까지 이러저런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될까봐 아예 결원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무리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 되었든간에 노인인구 찾고 그러셨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입장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를 올려서라도 수입을 올려본달지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든지 기어이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7쪽에 자전거무료대여가 있어요, 309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분실 우려도 있을 것 같고 또 승객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불어나는 면이 있어야 자전거를 한대에 10만원, 20만원씩 주고 300여대를 사서 놔뒀다고 하면 이게 분실도 하고 고장도 나고 그럴텐데 승객이 그만큼 불어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냐, 그렇지 않는다면 서비스 차원에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익을 보고 남아있을 때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분실, 고장까지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어떻게 운영관리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우려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자전거 309대는 무상기증해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고요. 애드하임 외 3개 기관, 그리고 제일교회, 이런 독지가들의 무상기증에 의해서 구입 했고 이용 역은 19개 역 중에서 15개 역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실 우려 말씀을 했었는데 대여를 할 때는 신분증을 기재하고 가져가고요. 이용 날은 한 편성이 네 량이거든요. 마지막 한량에만 평일에는 이용 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이용하도록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서 시민의 편의성, 또 이용승객이 증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전거로 인해서 이용승객 증가가 몇 명이나 몇%가 증가가 되었느냐, 이런 분석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편의는 제공해 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승객을 유치하려면 이 자전거가 역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승객이 오기 곤란한 지점, 또는 오면 편의를 제공할 지점에 자전거가 있다가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역에 와서 이용하고 또 가지고 가고 이런다면 승객이 몇 사람씩이라도 불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고 그러는데 역에 놔둔 것은 타고 갔다가 다시 타고 오는 자기 편의성에 불과하지 승객이 불어나는 역할은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기는 좋고 제시하기는 좋은데 승객을 유치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제 짧은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고 할까봐서 마음속으로 그런 우려를 했는데 기증을 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갸륵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증된 물건이라고 한다면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편의성을 생각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오늘로 1개월 되는 날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개월만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친화적인 행정을 펼치신다고 했는데 요. 우리 17개 역에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족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마음으로 안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역사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 한 달에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16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15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세전 세후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애써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뜬 글입니다. 그 때 시간이 10시면 근무 끝 날 시간이 많이 있음에도 직원 세 명은 모두 사무실에 앉아있었고 그 시간대에 지하철이 오갈 때 현장에 있어야 하지 않는 가 생각합니다. 세 명이 늦게까지 사무실 지킴이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장에 있어야할 시간에 그 곳에 있었다면 근무지 이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글로 올라왔어요. 일을 함에 있어서 일한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고 그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광주시민들을 책임지는 안전 부분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분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내년 3월에 역장님들을 뽑지요? 임기가 끝나서. 몇 개 역이나 뽑는지 아시는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현재 임기가 종료된 역은…….

영우

김영우위원

시간관계상 그것…….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11명, 11개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장님, 우리 본부장님이 마지막 날이라는데 최고의 선물은 일찍 끝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답변을 빨리 해주셔야지 저도 일찍 끝낼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11개 역사를 뽑습니다. 재 두 역을 한 역장님이 맡고 계신 데가 세 군데 있지요? 그 역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12년 3월 31일날 11개 역사의 역장님 뽑습니다. 뽑을 때 두 개 역사, 저는 세 개 역사까지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세 개 역사까지도 한 역장님이 충분히 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로 세 개 역사는 맡아보게 하고 두 개 역사로 해가지고 나머지 11개 역을 정리하면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업무파악이 완전히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의 제안사항을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예산절약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냐하는 부분을 종합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부장님, 일찍 끝내고 싶은 데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 현재 세 역사가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세 역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별히 사람들을 많이 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오해를 사지 마시고, 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한 역사의 운영비를 봐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1인당 관련해서 약 3,000만원 꼴이 더 추가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약 1억 이상을 세이브 할 수 있어요. 그런 돈들을 역사에서 일하고 있는 169명에게 푸시라 그 말입니다. 제 취지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라 그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좀 많더라고요. 수의계약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해 안 가는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11년 4월 27일입니다. 전자문서 및 지식관리 유지보수 용역 주식회사 나눔정보, 수의계약했거든요. 사유가 26조 제1항입니다.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26조 1항이 무엇이냐면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했습니다. 입찰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낙찰자가 왜 없었는 지, 그렇더라도 긴급하지 않으면 다시 재입찰에 부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해 가신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김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입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영우

김영우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 알았고요. 인정하고요. 그러면 바로 밑에 4월 26일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수의계약 신안회계법인 이것도 25조 1항인데 25조 1항 어떤 항목 때문에 그 계약을 한 것이지요? 찾는 데로. 25조 1항의 몇 호입니까? 몇 호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에 있는데 1항 몇 호에 의해서 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2011년도 2월 23일날 전동차 청소용역과 용산차량기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이런 단체들도 많은데 한군데에 많이 줬을 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2011년도 것만 봅니다. 2011년도 것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지보수용역을 계약하지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대부분 2년이에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3차년도 계약은 어떤 것입니까? 3차년도 계약이 되어있던데.

재환

한재환경영본부장

3년짜리도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왜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계약을 또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처음 할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약을 다시 한 것처럼 나오지요?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2011년도 1월 28일 씽크탱크와 2차년도 열차제어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해요, 1,900만원에. 그런데 2차년도 계약을 하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2년간 계약을 하면 그냥 영수한 금액만 나올 것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2차년도 계약을 수의계약을 새로 한 것처럼 나오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조정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부분도 근거조항이랑 같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회계관련 된 것도 29조를 둘러보는데 어떤 조항에 맞아서 수의계약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것이에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김 위원님 방금 건별로 지적한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세입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니 무등산 순환버스니, 시내버스노선이니 많은 정책들을 펼쳤지요? 펼쳤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오시기전에 그 정책들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수가 안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요? 사업방향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하루 평균 1,20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 평균에 1,200명이 아니지요. 450명이 늘었지요. 그런데 무임승차는 1,300명이 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수입확충을 위한 구조는 그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현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보십시오. 현재 무임손실액이 2015년정도 되면 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 보셨지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한 달밖에 안되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길이 수송률을 늘리고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방향을 잘 찾아가지고,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나머지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이해시켜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우 위원님께서 역장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 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역장을 공모할 당시에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서 조금 전에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역장을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있습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는 더 많았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애정이 많습니다. 아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역장 문제 질의하시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역장을 줄이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역장 열한 분 재계약시기가 되잖아요. 다시 이 분들 중에 연임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새롭게 들어오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개 역을 한 역장이 책임지는 곳이 상무역부터 도산역까지가 그러는데 나머지 역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그것은 고려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겠다. 그러셨잖아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문제와 고객서비스 문제를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맞습니다. 안전문제나 고객서비스 문제가 상당히 걸려있는 곳이지요, 거기는 일선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일선에서 시민과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시민들 과 접하시는 분이 별로 안계세요. 역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역무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람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잖아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각 역에 있는 역무원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의 사기도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는 가에 따라서 고객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고 안전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직에 계신 분보다 어찌 보면 그 분들이 더욱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은 생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분들 쟁의 중이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쟁의가 시작된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사장님 역할 있으셨어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무원과 공사사장과의 관계는 무관합니다. 법적ㆍ제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관합니다. 역장과 역무원의 노사문제지 역무원과 공사사장과의 관계는 제도적으로 무관한데 가족친화경영, 사무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 차원에서 약한 자를 보살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역장들에게 도급액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한 최대한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직접적으로 역무원들을 만나신 적은 없으시네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법적, 제도적으로 무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야 무관하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에 다 무관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잘못하면 사장님이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무관하지 않고요. 역장과 역무원과의 관계다, 그래서 나는 제3자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역장이 역무원과 관계로 해서 역장이 도급액의 내에서 역무원들에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라고 하시면 역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무원과 역장이 19번이나 만나서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10인 기준해서 도급비 얼마청구 합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월 2,400만원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410만원정도 청구하지요. 그 중에 역무원 인건비가 1,470만원 청구되지요? 이것 10명으로 나누면 147만원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역장이 270만원 가지고 갑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세후 수령액이 그렇고요. 세전금액은 160만원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급비 청구하는 것이 세전으로 하는가요? 세후로 합니까?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세전으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전으로 계산되었을 것인데.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중요치 않은데 그것은 여기 논의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놔두겠습니다. 세전이든 세후든 1, 2만원, 2, 3만원 차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4대보험 들어가고 적립금 들어가고 경비 털면 2,410만원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서 역장 당신이 역무원들 10명 봉급 올려주든가 말든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봐야 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이미 이 안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 줄여서 한다든가 자기 봉급을 270만원 받는 것을 줄여서 간다든가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사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하시겠다고 이력서에도 쓰셨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와 서비스가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한번쯤 내일이나 다음주 정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요구를 하는 것인지를 만나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하나있습니다. 철도공사 위탁 역 중의 하나인 역무원 분이 쓰신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65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잘 모르겠다. 신분증이 없어서 우대권을 안준다고 하면 그 분이 막 따져서 홈피에 올려서 왜 그러냐 그러고, 주자니 적자경영이고 애매하고, 그런데 당하는 것은 현장, 이게 현장 사람들의 고충이지요, 여러분들은 근무 안하시잖아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와서 신분증 얼굴에 던지고 욕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이 분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1년 계약직에 고용 승계도 생각해야 하고 민원도 생각해야 하는 역무원, 사명감이나 자부심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었으며 민원이 무서워서 대다수 역무원들이 무조건으로,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초에는 지하철 역사를 민간위탁,직영, 무인역시스템 방안으로 운영키로 했었지요? 2004년도 처음에.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도 하고 직영도 하고 무인역사시스템 방안을 구축해서 혼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었어요. 처음 2004년도에 민간위탁이 몇 개 였냐면 9개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17개역으로 늘어나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조 위원님, 그부분은…….

오섭

조오섭위원

잘 모르시지요?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1호선 1구간만 개통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2구간 개통 이 2008년도에 개통되어서 운영 역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개선을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적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경영개선, 경영개선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역무원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이든 147만원이든 얼마든간에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3조 2교대를 하고 있고, 혹시 3조 2교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역무원들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3조2교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호준

이호준도시철도공사사장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 그렇게 2교대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12시부터 5시까지 잠을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들에 시달리고 있고, 또 1년 계약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짤리거든요, 이런 직장이나마. 요즘에 취업난이 어려워서. 그래서 아까 김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검토냐면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위탁 역을 전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라고 되어있는 분들을 어떻게 선발하든간에 숫자를, 이것하면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역장들 다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사장님의 말씀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에 용기를 얻어서, 가족친화적이라는 것에 용기를 얻어서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분들이 이것 단기간 내에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저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역장문제, 각 역에 종사하는 역장과 역무원의 문제를 장기적인 검토 속에서 요즘 추세가 비정규직 없애는 추세거든요. 공기업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줘야지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 메트로도 비정규직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인권도시라는 광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새롭게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도시철도공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신임 사장 취임으로 경영과 조직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철도 적자대책, 서비스개선, 조직혁신 등 경영의 성과를 만들어나가도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3분

20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0시 0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권필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20시 09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권필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의 이학재 경영본부장 소개 및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6대 시의회 출범이후 교류협력센터 경영,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류협력센터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제 것만 그런지 재무제표 1페이지가 빠져 있거든요. 다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현원이 다섯 분이시지요? 원장님 포함해서요. 그러면 원장님도 상근이십니까?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상근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자체예산 절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체로 예산절감 하셨다고 했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최를 안 한 것이지요? 예산절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안 한 것이지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아닙니다.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회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해야 할지 불용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해놓고 제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34%, 60% 대폭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인지 예산증액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년도 기준 6명이었지요. 올해는 5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2011년도에는 예산이 몇 사람 것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현재 5명 인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모순이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알겠습니다.

정관 20조 보시겠습니까? 21페이지에 있네요. 정관 20조에 보면 원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에 선임하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상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장님 상근 맞으시지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상근이신가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상근입니다.

그러면 16조1항3호를 봐보실래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원장님. 제가 읽어볼까요. “본부장 1인, 원장이 비상근직인 경우에 한함”, 이것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나는 본부장님이 왜 여기 앉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여기는 아마도 임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은 사실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본부장을 표기할 때…….

원장님, 그런 식으로 본위원을 설득하지 마시고 정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하셔야지, 본부장님 현재 자리에 없는 것이라니까요. 취임하신지 얼마 되었어요? 일하신지,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학재

이학재경영본부장

작년 5월부터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 5월부터 봉급을 다 토해 내야 해요. 제가 정관이 잘못되었으니까 빨리 이사회 개최해서 정관을 변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정관을 해석할 때는 그랬습니다. 제3장 임원입니다, 이 해석내용이. 그래서 본부장을 임원으로 임명할 때는 원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임원으로 둔다, 저희들은 이런 취지로 알고 지금까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두었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시정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김영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김영우 위원님 4쪽 말씀드렸는데, 예산절감 부분이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홍보비를 2,000만원에서 8,810만원으로 감해도 60% 감했잖아요. 저는 이것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홍보비 예산을 올리시고 다른 데에서 조금더 절감하시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 우리 산건위 가서 식사도 했던 장소입니다, TP옆에 있는. 대연회장, 세미나실, 회의실, 숙소, 게스트룸, 사우나, 헬스장, 이렇게 시설이 쭉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부대시설 운영 현황을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주셨어요. 객실이나 식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식당도 그 정도 시설이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이용하는 숫자 1,500에서 2,000명 정도 이용하세요. 2011년도 마찬가지네요. 한 달에 이용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몇 분 이용하냐면 50명, 그 큰 식당에 하루에 50명 이용한 꼴입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장 있잖아요. 국제회의장도 2010년 1월에 8시간 쓰고 2월에 한번도 안 쓰고 3월에는 한 달내 15시간 쓰고 이렇게 보통 3시간에서 열몇시간씩 써요. 국제회의장이 아주 좋거든요. 회의장이 여섯개가 있지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그렇습니다.

여섯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섯 개 다 합쳐서 한달에 50시간부터 100여시간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100시간 잡고 6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한 18시간정도 되잖아요. 18시간을 한 회의장이 한 달에 18시간 쓰는 꼴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장인데, 여기보다 좀 더 커요. 좀더 길게 생겼던가 그래요. 그리고 회의하기 좋게 되어있어요, 회의장이. 회의를 다른 데 사무실에서 빌려서 쓴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회의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8시간 씁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쓰면 두세 시간 쓸 것이거든요, 보통 회의를 하면. 그러면 30일 중에 4, 5일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회의장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오직 되는 것은 장기 투숙 객실이 잘 되고 있고, 거기는 없어서 못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러고 있고 그런데, 시설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 광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의 회의실보다 는 더욱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안 쓰는 이유가. 그러면 홍보비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래서 홍보비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려서 정말로 우리 교류협력센터 오시면 이렇게이렇게 회의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은 사용 안되나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시설 좋지요. 식당에서 바로 식사 가능하지요. 객실 있지요. 모임 같은 것 하면 서울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하고 광주에서 온 사람하고 같이 모임 같은 것을 하면 거기에서 회의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무시게 하시고 식사 거기에서 하시게 하시고,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저는 이용을 해봐서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제가 한 가지만, 사실 이용률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대로 저희들도 기대이상을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조금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홍보하고 싶습니다. 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가 꼭 이렇게 신문에 낼거라면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점심 한 끼 사주면서, 그 있는 기업, 밖에 사장들 있지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있지요, 초청해 가지고 둘러보게 하고 밥 한그릇 먹여서 보내고 그것도 홍보가 될 수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면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라고 할 것이거든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인지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공식 직함이 원장님이십니까?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데 제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지을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방정부 돈 안가지고 짓는 다니까 지어보라고 했지 만약 우리 돈 가지고 짓는다면 턱도 없다. 그런데 취지는 좋았어요. 지금 부대시설 운영수익이 금년에 얼마나 납니까?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금년에 9억 정도 목표하고 있는데 거의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식당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은행을 임대를 내주었을 것이고, 편의점은 문 열어서 그것도…….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되나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일대에 슈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녀사우나는 가동하고 있나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예. 거기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여성사우나도…….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여성 사우나가 부족합니다.

어떻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뭐 이런 과학하고 관계된 이런 쪽에 여기가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인근에 조그마한 중소회사라든가 또는 광산업 사람들, 이런 분들 조금 넓히면 첨단이나 이쪽에 라이온스나 와이즈맨 이런 쪽 해서 단체, 실은 이것을 오프닝 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 했냐, 웨딩사업도하면 괜찮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웨딩사업을 하면 인근에 예식장이 피해를 보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하고, 제법 저희들도 잘되기를 바라면서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해 주시고. 굳이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2시부터 와서 기다렸으니까 그래도 대접은 해 주고 싶어서, 열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촐 합니다. 왔다갔다 건물지키기도 바쁘겠습니다. 하시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초창기니까 그것이 어떻게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셔야지 지금은 무슨 말 할 것이 없겠고, 그래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서 좋고, 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젊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할 것 같아서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업무보고 9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사업인데 지역혁신 인력양성 사업 이런 것까지 해갑니까? 내용으로 보아서는 4학년생들, 석ㆍ박사나, 박사과정을 끝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산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 시킨다고 했는데 이 인원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어떻게 모아다가 어떤 협동체제를 가지고 이런 일이 진행되는가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그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중개해주는 역할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로부터 금년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물론 외주를 주어서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해서 배정되면 그 예산을 중앙정부 또는 연구재단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중개역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그러지 저희가 거기에서 심사를 직접 한다든지…….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중개라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용하든지 함께 하든지 간에 무엇인가 지역사업을 육성시키고 산업체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어서 여러분의 인력구조라든가 조직체 가지고는 그런 일을 하기는 너무 벅차고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기 그런데, 그런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첫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찬찬히 보고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앞으로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기 가거든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하셔서 기존에 생각했던 마음처럼 희망있는 그런 업체가 되도록 하십시오.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한 가지만, 아까 말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 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3,0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가지고 시설관리유지가 가능한가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아, 예.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요?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부족된 예산 말씀이시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관리를 해봤는데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1년도 예산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설관리비는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리후생비나 제수당 같은 것은 올리고, 이것은 절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회를 여러번 거쳤는데 위원회수당도 안주고 여러 번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만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늦은 밤 시간까지 원장님 고생시켜 죄송하고요. 또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주여건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업무로 수익구조가 한정되어있는 가운데도 국비 과제를 수행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8분

20시 39분 감사종료

2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