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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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멋들어지고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건설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일 문화수도예술과장입니다. 정여배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염방열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 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입니다. 한하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황영성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정창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문승빈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숨차게 업무보고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비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아시아문화중심 국비 관련해서 혹시 국회나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개관이 2014년도말, 그런데 우리 시는 이왕이면 상반기에 개관하려고 강하게 요구합니다만, 결국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576억은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1,200억을 확보해야 2014년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나머지 돈은 일단 문방위까지는 1,200억 전액 확보는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작년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648억원 정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288억만 반영된 것 같고요. 금년에도 보니까 638억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236억만 반영된 걸로 파악되었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전당사업비 아닙니까? 아까 제가 전당사업비를 답변드렸습니다만, 전당사업비는 작년에도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했는데 마지막 국회가 날치기 통과한 통에 마지막에 국회에서 반영한 예산이 누락되어 버려가지고 작년에는 반영이 덜 되었고. 그러나 올해는 1,200억 목표로 전액 반영되어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예결위만 남아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전당건립과 관계없이 작년에 우리 시에서 하기로 했던 시비반영상황은 어느 정도 됐는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은 다 했는데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의 일부사업비를 상당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예정대로 못가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군통합병원 같은 경우. 통합병원 같은 데는 기본계획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5·18단체들이 거기는 5·18사적지다, 5·18사적지로 쓰겠다, 그런 논점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다른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나가는 사업은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우리 시비도 작년에 계획대비 40% 정도, 올해도 43%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그 동안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비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 다음에 시립민속박물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4기 때 역사관 건립이 결정되어가지고 설계 마쳤죠? 설계완료가 언제 됐던가요?

승빈

문승빈시립민속박물관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민속박물관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관장님이 설계 완료 시점을 잘 모르신다고요?

승빈

문승빈시립민속박물관장

금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렇죠. 작년 말하고 금년 초까지 해서 완공 됐던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제출자료 37페이지에 보면 해당 사업이 작년 7월부로 전면 중단됐어요. 그렇죠?

승빈

문승빈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987년에 준공되어가지고 시설자체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설립 당시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나들이 코스의 단골지역으로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승빈

문승빈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도 중외벨트로 해서, 어느 나라를 가나 박물관이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외국인들을 첫째로 데려오는 곳이 박물관입니다. 금년에도 외국인이 4,500명이 다녀갔고 70%가 중국인, 일본, 미국 등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25년된 건물이라서 다소 노후는 됐는데 여러 예산사정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할 소지는 못됩니다만, 역사박물관이 설계는 되어있는데 아직 예산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박물관을 고쳐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 전체상황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종합예술공원조성사업으로 전체를 변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민속 박물관을 포함해서 추가로 갈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해외에 보내서 연구도 시켰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역사박물관을 새로 못 만들 처지면 디지털적인 감각을 갖고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립예술단 창작 공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외적 얼굴이고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립예술단 창작 공연 실적을 보면 2009년도 5건, 작년에 7건입니다. 금년에 통계가 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창작공연이 조금 저조하지 않은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정창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네 개 작품을 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예산만 많이 지원되면 창작 공연이 활성화되는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인력 간의 협연관계, 이런 것들, 지원스텝 문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창작공연 자체의 양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창작공연 횟수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국극단에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만든 안중근 같은 경우는 단 2회 공연, 2회 공연밖에 안 하셨죠?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 다음에 시립국악관현악단같은 경우 창작공연 한 개당 평균 2,000만원 정도 소요 됐는데 거의 1회만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서로 상호 방문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전국공연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에 273회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까지 201회를 했는데 물론 창작공연은 대규모 공연입니다. 그래서 창작공연하고 수시공연, 찾아가는 공연, 정기공연, 이렇게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창작공연은 개최 횟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작공연 대작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기존 작품들을 브랜드화하는 방향으로, 공연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U대회선수촌 건립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보고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동의안 내고 나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겠습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유니버시아드선수촌으로 쓰는 화정지구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들을 이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532세대 정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가 지나면 3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관련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특별하게 업무상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은 공법인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발표에 의하면 조합이 사적인 비리로 인해 가지고 일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법인인 이상 조합장의 지위와 관계없이 조합은 공법인이 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300세대 정도 남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3천 세대 중에서 거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주변에 특히 요식업소가 110개소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 나가면서 그 일대 전체상가가 문제가 있긴 있지만 특히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강구할 사항이 있는가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지금 157상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정지구 아파트주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했겠지만 단지를 새롭게 지으므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들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약 5천여 명이 필요하답니다. 날마다 수용 인원이 약 5천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공정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시공사들이 해온 함바집, 그 관련해서 시공사에도 권고를 했습니다. 지역 상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함바집을 건립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재고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줘서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사적기업이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하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노골적으로 지역상권에서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정도라도 해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점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관광체육실같은 경우도 워낙에 업무량이 방대하고 인원도 많으시고 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고생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방금 이춘문 위원님이 U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이어서 광주하계 U대회와 관련해서 시설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라는 의미에서 광주시에서 대학교에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맞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데 당초 원칙과는 다르게 학교 측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한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맡기면 대학에서 알아서 운영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제대회라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사실을 지원하지 않은 다른 대학이나, 광주남부대학하고 광주여대, 두 군데가 됐죠. 거기 말고 탈락한 다른 학교에서는 반발이 없을까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당장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 염주수영장을 분석해 보니까 12년까지는 흑자였습니다. 12년 후에 시설이 낡고 수선비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적자가 났거든요. 지금 당장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분석을 해 보니까 교과부 승인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당초보다 약간 변형되어서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어찌됐든 처음의 원칙은 대학이 운영비 전체를 부담을 한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당장은 적자가 안 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적자가 난다면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변경이 된 거네요?

과장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약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1이지만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에 위배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비는 학교부담이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결국 학교 내 부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학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자. 그래서 시에서 짓지만 운영비는 대학이 부담하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공유재산 이야기를 하고 국제대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의 경우 못하겠다, 학교에서 이것 하지 마라, 학교 측은 아니겠죠. 교과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급 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단체와 학교행정의 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어찌됐든 시장님은 약속을 하셨고, 해야 되고,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서는 용납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할 때요. 과장님 노력하신 것 잘 압니다. 우리 실장님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처음 제시했던 것 자체가 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학에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국제대회니 이런 것을 지원해주어야 되니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검토하면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과장님, 하계U대회가 성공하고 모든 시민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서 흑자가 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세한 부분까지 정리를 하지 않고 이걸 따기 위해서 제소까지 하면서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하지 않고 원칙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부터 원칙이 없었다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이구만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부담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10%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 문제는 대학이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세한 것으로 따지다 보니까 경기가 몇 회,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광주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길을 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 타 대학들이 특혜 시비를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아야 맞거든요.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다음은 시티연구원 유치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광위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어요. 주 내용이 시티연구원 설립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시티연구원 설립을 위한 단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문광부 법이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하면서 내년에 시티연구원 설립준비위가 구성이 되면 사업운영비로 10억원을 국회에 제안한 상태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개인플레이, 또 중앙부처의 그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광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만 통과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일부 업무가 중복이 돼요. 과연 중복된 것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할 것인가를 중앙부처 간에 협의를 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한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이고, 또 한편으로 이 법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되고, 광주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법상. 우리가 보통 예산을 통과해도, 광주예산이라고 해도 어디 구 예산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문광부가 내년 4월에 추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추진단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대표단이 광주시장님을 면담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T/F팀도 현재 구성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T/F팀이 구성되어있는데 구성만 됐고 벌써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 동안 방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니,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치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용역을 맡은 연구원들하고도 물밑에서 협의를 했고 다만 태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이 전체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같이 워크샵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T/F팀은 구성을 해놓고 T/F팀은 그대로 놔두고 물밑작업으로 실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문광부하고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다 참석 했고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T/F팀을 만들어만 놓고? 계속적인 건의 속에서 만들어만 놓고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금년에 시티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홍 위원님도 참여하시고 손재홍 위원님도 참여하시고요. 그런데 문화부 상황이 시티연구원을 가지고 두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화예술하고 전시공연분야만 갈 것인가, 또 에트리 쪽에 있는 영상컨텐츠라든가 미디어,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고민에 빠져가지고, 관련부처 의견을 들은 결과 지식경제부 소관에 있는 에트리에서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11월 이달 중에 관련부처 의견을 다 듣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기재부에 예타를 12월 중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장병완 의원님이 발의했던 「문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더 탄력을 받아서 내년쯤에 준비단이 구성되면 그때부터 논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우리가 힘을 쓰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문광위에서 통과됐고 그 다음에 법사위 됐잖아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지금 법사위에 넘어갔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나머지 국회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광주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남아있어요. 우리 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는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수면 밑에서 저희들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서 꼭 유치가 되어서 문화산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포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 포럼이 4개 분과 8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번에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몇 번의 회의와 모임이 있었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예술과장

전체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분과별 회의는 1회 개최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각 분과별로? 몇 번씩 했다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예술과장

1회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각 분과별로 한번씩 하셨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예술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 총 망라된 울트라 포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 이 포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모임이 두 번 있었고 분과별 해당분야 전문가가 한번씩 있었어요. 이게 울트라 포럼인데 효율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예술과장

지금은 초창기입니다만, 당초에 설립목적은 이왕에 전당이 완료되고 나면 컨텐츠를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해서 했는데 그러면 전당만 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체에 관해서 의견을 모아보자 해 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초창기기 때문에 규정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 참석을 위원들이 많이 안 하는 데에 대한 대책, 당초계획은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분과별 회의는 월 1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정이 엇갈리고 해서 다소 횟수는 계획대로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더 강구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포럼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과장님, 실장님, 계장님, 담당자님,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일이 워낙 많다보니까 일에 치이다보면 챙겨야 될 것들 구석구석 챙기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부분인데 워낙 많은 일들을 각 실·과 주무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울트라 포럼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지원포럼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 총 307억원이 잡혀있어요. 맞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까지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 가보면 이곳이 역사문화마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3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선교사 묘역을 만들었는데 역사문화마을인데 선교사 묘역 자체가 역사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염방열입니다. 선교사 묘역관련해서는 호남신학대 쪽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정비가 되었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더 좋아졌다는 분이 있고 나빠졌다는 분이 있고, 저로서는 예전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인화

홍인화위원

저는 수피아여고를 나왔고 그쪽 길을 걸어다녔고 그 선교사 묘역을 왔다갔다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향수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문화마을이 아니라 관광마을, 그랬다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역사문화마을에 대한 컨텐츠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선교사 묘역만 하는데 30억이에요. 그런데 옛날 선교사 묘역 잔디 깔아놓은 것 걷어버리고 자갈 깔아놓고, 오솔길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역사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역사마을인데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개발한 호남신학대학만 좋다고 하는 건가요? 오히려 민원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알 수 있고 유물들의 아카이빙 작업들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개발만 먼저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문화마을프로젝트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선교동산, 그 부분은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외국선교사 중에 한국에 묻힌 분이 44분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거기에 묻혀 계세요, 22분이. 그런데 나머지 분들 비석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비를 많이 했고요.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기존에 진행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 중심에서 탈피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문, 그리고 휴먼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주도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위주로 내용을 많이 바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현재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012년~2013년, 3단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단계 사업과는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안을 가지고 언론, 종교계, 마을주민들까지 공청회를 하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최적의 안이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이 시행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당초의 계획을 저도 봤을 때 아까 위원님과 똑같은, 또 언론에서 저것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놔두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교회 의견, 또 언론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가지고 조정을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문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예. 허문수 위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체, 주식회사 어등산 리조트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정책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나 또 이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변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그쪽 의견만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등산이 당초 관광목적을 위한 사이트로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있는가요? 제일 쟁점 되는 사안이 테마파크문제하고 호텔 관계인데 입장 정리된 부분이 있으신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관광과장 염방열입니다. 당초 테마파크 내용자체를 공모할 때 사업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렇게 내용을 바꾸겠다고 제안을 하면 그것을 우리 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다만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숙소문제, 숙소라고 표현했는데 호텔, 그런 게 과도하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 가지고 관광단지 고유 기능을 더 플러스해줄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변경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이시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질의 마치고요. 월봉서원 주변에 문화생태관광단지 조성하는 것 있습니다. 국비 15억, 시비 20억 투자해 가지고 주변을 개발한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당초계획은 사업비가 많고요. 아마 마무리작업 예산일 겁니다. 지금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현재 진행과정 좀 이야기해보십시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1차사업으로 교육체험관, 실개천 복원정비, 전통담장길, 이런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현재 2단계 2차사업은 종건에서 회계과로 발주 의뢰해놓은 상황이고요. 12월 초쯤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겁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U대회 경기장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좀 전에 홍인화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알아볼 것이 있어가지고요. 땅은 학교부지이고 건물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주체가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용료 징수라든가 회계상의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지 않습니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회계처리가 학교에 일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로 봤을 때 시가 과연 그 운영전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시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운영관계의 신뢰를, 과연 그런 관계가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이에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누수 없이 체크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조그마한 것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업을, 우리가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관리는 다른 쪽에서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동네에서 조그만 것을 하더라도 금이 가는 경우가,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금이 가고, 이것은 운영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우리도 방법을 강구해서, 아직 건물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연구해서 그 부분 대비를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시의회에서도 자꾸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대학에 운영비를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적자가 난다거나 어떤 대회를 유치할 때 일정부분을 부담한다는 그런 정책이 조례상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후에라도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부분 준비도 차질 없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1시 47분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