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시설공단(계속)
환경시설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이하 간부에 대한 증인 선서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 선서로 가름하도록 하고 오늘 출석하신 환경시설공단 임원 추천위원 김강열, 노영렬 님에 대해서만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성명 순에 따라서 김강열 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단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강열 님 나오셔서 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9분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선서인 김강열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된 것인데 오늘 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 인사문제 말고도 지난번에 미진했던 사항들 해야 되는데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지난번에 2하수처리장 사고, TMS 사고 말고 또 1하수처리장과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그 사고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환경생태국에 제출했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생태국에서 지시 없었어요? 1하수처리장 사고 사유서 제출해 주라는 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출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생태국에서 저한테 전달 안 했는데 확인해가지고 생태국 통해서 전달하든지 아니면 직접 시설공단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먼저 상임이사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요구한 자료 다 제출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제출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분명히 빠진 것이 없습니까? 회의록 중에서 누락된 부분 없습니까? 혹시 김강열 추천위원 비롯한 시의회 추천위원 3인이 사퇴하기 전에 회의한 내용 없습니까? 세 분이 사퇴의사를 밝히기 전에 내부 회의했던 문건은 없습니까? 회의록이.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임원추천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현
김보현위원
하기 전이었습니까? 공식적인 회의 전의 간담회였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회의 속개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을 안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집행부 쪽에서 해명하기로는 회의 도중에 사퇴를 하고 나갔다고 했거든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니, 회의 도중이 아니고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여기에 오셨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회의 속개 전에 사퇴의사를 밝히신 거네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사퇴를 하고 나가신 다음에…….
보현
김보현위원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사퇴의사를 밝히신 것이지요? 세 분이.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 과정에서 간담회는 비공식 간담회이어서 기록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정확히 회의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상임이사 임원추천 관계 서류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인사기록카드만, 개인이 제출한 카드만 있고 심사나 이런 것은 없네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서류를 다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빠졌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빠졌습니다. 다른 위원님 받으신 분 있습니까? 비상임이사 관련 심사서류, 후보자들 제출서류 말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 저희들한테 온 것 전혀 없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회의록을 같이…….
보현
김보현위원
있어요? 비상임이사 회의록 있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같이 병행해서 제출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비상임이사 회의록. 지원서류밖에 없어요. 회의서류는 없어요. 지원서류만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확인해서 이따가, 회의록을 제출했는데…….
상필
문상필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이것이 임원추천 회의록 같은데요, 7월 14일 3시.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 착오였습니다. 김강열 추천위원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번 상임이사 추천이 1차·2차 추가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차 때부터 위원님은 참석을 다 하셨고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가 1차 때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세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두 분이 사전에 자격요건 미달로 누락되셨지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
두 분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때는 정식회의는 아니었고요. 이사장실에서 사전에 티타임을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상임이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는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신청을 한지는 몰랐습니다만, 하여튼 상임이사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우연찮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서류로 탈락시킬 것이냐 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서류탈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환경 쪽에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서류심사에서 상임이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 분 중에 두 분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말씀이지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2차 때 마찬가지로 서류심사와 면접이라는 2단계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 거네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1차 때 상임이사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2차 심사 때도 서류심사에서 상임이사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제기를 했는데, 1차 정식회의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회의록을 요구해서 봤더니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실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회의록에는 적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회의 때는 그 말이 없었다 해서 제 의견이 묵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혹시 2차 회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응모하신 다섯 분 후보 중에, 여섯 분이군요. 여섯 분 중에 상임이사의 전문성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논란이 됐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두 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서 심사위원 중 두 분이, 저를 포함한 한 명이 이 두 분은 1차와 같이 서류탈락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전문성부문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분야 전문성부문…….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환경분야 전문성부문에 대해서. 어차피 그 위원하고 저하고는 환경단체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1차 공모에서 탈락시켰던 두 분에 비해서, 2차 응모자들 중에도 1차 탈락시킨 두 분과 비교해도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환경적 전문성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고 판단되어서 탈락을 요청했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천위원들께서는 그 부분들을 묵인했나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다른 의견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여섯 분 전체를 다 서류심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상위 3명을…….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4명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상위 4명을 면접대상자로….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들이 나머지는 회의록을 통해서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의회 추천위원 세 분 전원이 추천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형식적인 논쟁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결정적으로 세 분이 사퇴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제가 10월 28일 ― 금요일입니다. ― 그 전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상임이사가 내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알아본 결과 내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춘문 시의회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정이 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내정이 사실이라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을 철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기억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춘문 의회운영위원장 이야기는 의장하고 타협을 해 보겠다, 이야기를 해 보겠다 했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의원에게 의견을 물어서 가부를 알려 달라 했더니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월요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 월요일이 10월 31일입니다. ― 답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 못 물어봤고 환복위원장님한테만 물어봤다, 지금까지 관례상 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3명이, 시의회 파견 심사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정이 되어 있다면 아무리 관례라고 하지만, 그전에도 공기업임원추천인사로 몇 가지 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도 소문이 안 났다면 모르지만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심사에 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3인이 합의한 끝에 사퇴를 하고 퇴장하기로 해서, 그때 저는 회의가 개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회되었기 때문에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장이 모두이야기를 했고 모두이야기 끝나서 사퇴이야기를 했고 퇴장이야기를 했고 또 위원장이 3명한테 공히 사퇴하냐, 퇴장하냐를 물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성립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공단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회의록에는 위원장의 모두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회의 개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이신 김강열, 박필순, 조동범 세 명의 위원님께서 회의 개최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 추천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것은 나중 이야기 같은데요, 저희 나오고 난 뒤에.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김강열 추천위원 말은 공식적으로 임원추천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위원장의 모두발언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경과발언을 쭉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사퇴하게 된 배경이나…….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공식적으로 착석을 했고 그 다음에 회의선언을 간사가 했고, 간사가 분명히 회의선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마이크가 돌아갔고 또 위원장한테 정식적으로 제가 의견발표를 하겠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또 위원장이 다시 물었기 때문에 저는 성립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혹시 별도의 회의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맹세코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회의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별도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보현
김보현위원
김강열 추천위원 말씀은 회의가 개회가 되어서 소명을 하고 사퇴의사를 표명을 하고 사퇴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속된 회의에요. 그러면 의회 쪽 추천위원들이 사퇴의 이유를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록된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누락되고 우리 위원들이 퇴장을 한 가운데에서 했단 말입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는 현장에 참석을 못해서 그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김강열 위원께서 사퇴를 하게 된 것은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녹취록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거기 상황이 그래서 녹취는 잘 안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실이었습니까, 회의실이었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책임집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어떤 법률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책임지시겠지요? 회의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에는 정식적으로 회의록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 이 말에 대해서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회의가 개시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추천위원께서는 회의가 개회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의가 개회 안 됐는데 어떻게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표명합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퇴하기 전에 이사장님도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사장님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요청을 드려서. 이사장님이 회의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착석을 하시라고 했더니 위원이 아닌 관계로 착석은 할 수 없고 본인은 돌아가겠다고 하셔서 본인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퇴하고 ― 사전회의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이 의사를 묻고 해서 3명의 위원들이 전부 답변을 했는데, 사퇴하고 퇴장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뺀다는 것은 공식이고 비공식 회의고 간에 그것은 넣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그 관계는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그 관계, 제가 듣기로는 이 회의록이 처음부터 있었는가, 처음부터 이 회의록이었는가가 제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일단…….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회의 시작하기 전이니까 오라고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회의가 진행되기 전이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별도의 회의록이 없다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별도의 회의록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김강열 추천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 중간에 이 사실을 인지하셨네요? 10월 28일이면.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한 전문성 논란 이외에는 사전내정설이라는 것들은 28일 이후에 불거진 사건인가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렇습니다. 서류심사 전에…….
보현
김보현위원
면접심사…….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서류심사 때는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11월 1일날 회의석상에서 조금 더 소상히 사퇴의사를 표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정황들을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이야기 다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이야기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정설이 있었고 그 내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 제 이야기가 ― 확인했다, 그래서 의회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의회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3명의 위원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 분들도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네 분도. 그것이 정식회의 사전회의였는가 사후회의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 내용이 빠진 것이 좀 아쉽네요.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의회추천위원 3인께서는 그 회의 전에 사전에 모이셨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아니, 모인 적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전화로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각 세 분의 위원들께서도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혹시 그날 위원장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사퇴의사를 확인하셨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퇴를 하십니까?”라고 물으셨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사퇴를 하고 퇴장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 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이 논란이 되거든요. 강형욱 변호사도, 저희가 임원추천규정 3조 3항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반박자료 내셨지요? 전혀 아니라고. 원인무효라고 반박자료, 그러니까 시에서 반박자료 내셨잖아요. 심지어 모 기자는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왜 의회가 거짓말 하냐고 그러는데, 강형욱 변호사 법률자문조서 보셨지요? 거기에서 보내주신 것이니까,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것이 불출석이냐 사퇴냐에 따라서는 3조 3항의 규정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출석으로 보면 과반수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퇴로 받아들이면 3조 3항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계속 강조하지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각호의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 추천 2인, 의회 추천 3인, 공단 추천 2인, 이것이 각호의 자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7명이. 이것이 단순한 물리적 과반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불출석이냐 사퇴냐라는 것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유효냐 무효냐라는 법리적 논쟁이 따른다니까요. 강형욱 변호사의 답변서에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 못하셨어요? 불출석으로 간주하면 여러분들 말이 맞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강형욱 변호사님한테 법률자문 구한 것 보셨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다 봤어요. 문제는 위원장님이 위원 개개인에게 사퇴의사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을 과반수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위원장님도 법률가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불출석이냐 사퇴냐에 의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유효한가 무효한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김강열 위원께서 하신 말씀들은 상대방에 의해서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당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발언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의회 추천위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거기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낭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누구를 추천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채점표를 쭉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 추천위원들께서 특정후보한테 몰아주거나 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의회 추천, 제가 여기에서 실명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회 추천위원들도 그 소문과는 다르게 그 분한테 점수를 주지 않으셨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 위원님, 방금 김강열 추천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별히 의장님이 좀 다른 부분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출석·불출석, 그런 것은 제가 깊이 이해는 못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면접심사할 때 7명이었는데 그 7명 중에서 이정희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하면 망치를 두드립니다. 망치를 두드리기 전에 우리 김강열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먼저 말한다고 해서 하라고 하고. 회의는 시작 전에 분명히 전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김강열 위원님이 먼저 사퇴하신다고 했고 모두말씀하고,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두 분도 이정희 변호사님이 하시겠냐고 하니까 본인들도 강력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뜻을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분만 남은 거예요. 사실 저도 노동계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김강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그러나 기 서류심사를 끝내고 면접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안 하겠다, 그 분들한테 아무 결격하자도 없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들이 깊이는 모르잖아요. 구비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천하의 미물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분에 대해서는, 4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반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퇴장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정희 위원장님께서 기록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기록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말은 기록해라, 이런 말은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특별한 하자를 발견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에 응해가지고 4명이 회의를 진행해서, 면접 한 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신 분들, 그렇게 진행해서 점수를 내고 최종 한 것 같습니다. 최종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요, 저는.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후보자격요건,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환경 관련 기관 경력자 또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또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 기준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것이, 1차 때 탈락시킨 분들하고 2차 때 전체 심사대상이 되신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거든요, 경력에서. 그런데 1차 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는데 왜 2차 응모 때는 잣대가 무뎌졌을까…….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아마 1차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어떤 자격요건에 미달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저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할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제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들이 1차 응모자들 경력이력서를 확인하고 2차 응모자들 이력서를 확인했을 때 개인간의 편차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1차 때 탈락하신 분들하고 2차에서 되신 분들하고 어떤 경력이력을 봤을 때 1차 때 탈락한 분들이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2차 때 이 분들이 다 심사대상이 됐다면 1차 때 탈락한 분들도 심사대상이 됐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우려를 했는데, 전체 7명이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현격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히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했고. 2차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만약 우리가 이 분을 서류심사 탈락시켜가지고 했을 때 그 분이 어떤 제기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느냐, 법률적으로, 자격요건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차 때도요?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제가 깊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1차적인 서류 자격요건은 환경시설공단에서 판단할 부분이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의장님,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의회추천 3인에 대해서 사퇴의사를 확인하신 것은 사실입니까?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시작 전이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위원장님이, 시작 전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뭐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지요. 명명백백 사실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개인적으로 “사퇴하십니까?”라고 확인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한 분 한 분 물어봤어요. 세 분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물어봤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했지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7명이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4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했는데 오신 분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의장님, 혹시 세 분이 다 시의회 추천위원님들인줄 알고 계셨습니까?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전혀 모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때는 모르셨지요?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지금도 다른 분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가 추천해서 하는 것인지.
보현
김보현위원
만약 의회 추천 세 사람이 동시에 사퇴를 했다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의회에 추천위원을 다시 재추천해 주시라고 의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니었을까요?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서류 탈락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의아한 것을 느꼈어요. 노총대표다 보니까 그 전에 박광태 시장님 때도 제가 인사위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쉽지가 않구나, 그런 것을 거기 참가해가지고 느꼈습니다. 만약 저한테 누가 부탁을 했다면 저는 점수를 안 줘버렸겠지요. 과거에 제가 그런 예도 있었으니까 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님이 추천하신 두 사람, 공단에서 추천하신 두 분, 시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이 추천하신 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이 한꺼번에 사퇴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의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의장님 같으시면 의회에 다시 추천하라고 해서 의회 추천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회의를 연기해서라도 합시다, 이렇게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인식하셨다면.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인선할 때, 아까 김강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들어서, 그런 분을 누가 외압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풍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그랬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이미 오늘 심사 날인데,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는 직무, 그런 상태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시 간부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특정인에 대해서 인사문제로 11월 1일 전에 전화를 받으신 사실은…….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저한테는 할 수가 없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전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영렬
노영렬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여기에서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바쁘신데 두 분 대표 의장님들께서 증인 출석에 임해 주신 것,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명도 해 주지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체는 간단해요. 요새 인사문제 때문에 시중에, 언론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회자됐었고, 또 이번에 공기업 임원인사와 관련해서도 역시나 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왔다 그 말이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김보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인사, 논란 중에 또 핵심적인 것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냐 없는 부분이냐. 이 법률적인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 포함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구성요건입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요건이니까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역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구성요건이 왜 충족되지 못했느냐, 의혹에 의해서, 조금 전에 김강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내정설에 의해서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이미 다 정해 놓고 가는 것을 내가 그 자리 가가지고 거수인 노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을 대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그러시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서류, 회의록 같은 것을 제출 못해 줬기 때문에 답변을 못할 뿐이지 그 이후에 서류 일체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이사장님께서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저는 추천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 모든 추천과정과 인사과정에 개입하지 않으셨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지요. 대답을 못해 주시지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제시 하는 것은, 사전내정설이다 어쨌다, 이것을 다 떠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거든요, 절차상.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분명히 의회 추천인 3명이 최종결론에,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추천 의뢰를 하거나 해서 구성요건을 맞춰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인사가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이, 예를 들어서 3인 중 1인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탈락을 했다, 사퇴를 했다, 불출석했다 하면 이해를 하지만 3인 전체가 그대로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불출석을 했지요. 조금 전에 불출석이냐 탈퇴냐 하는 문제는 또 다시 확인해 봐야 절차상의 문제가 또 남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최종결정과정에서 의회 추천인이 전부 참여하지 못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일단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재추천 과정을 운영위원장실에 질의를 했고 또 전체 의원들과 의사타진을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환복위원장과 이야기를 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운영위원장, 의장,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의회라고 하는 대의기관, 대표적인 기관에서의 추천은 바로 이 구성요건을 합법화 시키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맞춰야 한다, 기다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제는 좀 있었다, 다 있었는데, 대상자들 다 오라고 해 놓고 이렇게 저렇게 유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공기업 인사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치단체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기업뿐만 아니라 관련성 있는 모든 작은 단체나 기관들까지도 사전에 모든 것들이 내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력서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론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사회복지라든가 복지계통, 시민사회,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맥락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사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또 우리 의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가 이것을 이번에 문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과 또 책임 있는 모든 위원님들 간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다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제출된 서류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개인이 지원한 서류고 해서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신상문제도 있고 해서. 다만 조금 전에 김보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1차, 2차에서의 차이가 미미하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해 내는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최상을 찾아내는 것이 심사를 하는 이유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서류를 상당부분 다 읽다가 안 봐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결론은 하나의 꼭지록이 모아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회 추천위원 세 분이 결정과정에서 동반 탈퇴를 해 버린 동기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까?”라고 여쭙게 된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이사장님,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지 않는 한은 이 문제를 매듭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입장에서는 추천위원들이 추천해 준 그런 사항들은 추천위원의 몫입니다. 저는 추천해 준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제 임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임이사 임명에 관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임명을 했던 것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도 없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이사장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판단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또 다시 전문적으로 짚어봐야 할 일입니다만, 여기에서 서로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추천과정과 심의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확실하게 해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강형욱 변호사님께서 보내오신 것을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답변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변호사님께 질의한 방향이 뭔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장님이 방금하신 발언이 틀리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질의하신지 아십니까? 강형욱 변호사한테. 이 사람 말이 완전히 다르고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것이거든요. 강현욱 변호사한테 뭐라고 질의한 줄 아십니까? 회의도중에 사퇴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낸 거예요, 강형욱 변호사한테. “이러한 관련 규정 내용 및 질의내용에 의하여 질의사안의 경우는 추천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이 심사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1차, 2차, 3차는 참석했으나 4차는 회의도중 사퇴하겠다면서 퇴장한 경우로 이들이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수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강형욱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부 추천위원들이 회의 도중 사퇴하겠다면서 퇴장해 버린 것은 사임이나 궐위의 문제가 아니고 불출석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강형욱 변호사한테 질의를 회의도중 사퇴했다고 해 놓고 우리한테는 사퇴한 이후의 회의록을 제출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있었던 회의록 내용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들한테 공개하기 굉장히 꺼리셨는데 그것은 또 회의록이 중간부터 삭제되고, 지금 와서 이사장님은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퇴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강현욱 변호사한테는 회의도중 사퇴했다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강형욱 변호사 답변을 읽어드릴까요? “만약 이를 사임이나 궐위의 문제로 본다면 위 관련법 해석상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시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갑니다, 앞으로. 아까 김강열 추천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과 이 추천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사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회의서류를 보낼 때는 1차부터 4차까지 전체 회의 중에서 참석했다고 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회의록 4차는 회의도중 사퇴했다고 했잖아요. 회의도중에 했다고 했잖아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질의의 방향, 문의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적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저 법률적 해석은 사실상 본질과 다른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리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적법하거나 절차에 의해서,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는, 초기단계부터 초기화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누누이 다시 제기합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의 인사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고위직에서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문제에 상당한, 또 다른 무엇이 있다. 시민사회가 신뢰하지 못한다. 이번에 이 문제까지를 간과해서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시의회는 사실 무능한 의회가 되고 결국 집행부, 모든 시민의 의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방주의식으로 인사를 처리하는, 이것에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의회 역시. 그래서 우리 의회도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법률적 해석부터 시작해서 명료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질의방향이라든지 여러 내용상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셔서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상임이사 관계는 저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상임이사 임명에 관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처리를 잘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모두가 제 불찰로 여겨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환경시설공단 일에 부끄러움 없고 또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일단 두 분이 멀리서 오셨으니까 두 분 증인에게 질의할 부분이 없으면, 혹시 있으면 더 해 주시고요. 좀 쉬었다가 할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두 분을 가시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두 분에게만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보현
김보현위원
김강열 위원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의회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인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비상임이사 추천 건 때도 참가하셨지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때도 추천위원께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중에 한 분이 겸직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공인이시니까 이름은 밝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유동국 테크노파크원장님이신가요? 그 분이 사외이사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반대를 했고, 저는 점수표도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0점을 줬더니 그것은 위배된다고 해서 점수표를 다시 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노영렬 의장님 계십니다만, 일단 사람으로 보자, 누구로 보지 말고 점수를 채점하자 해서 그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점수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또 다른 직업을, 시에서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있는 분이 중첩되게 겸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비상임이사는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비상임이사는 급여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완전히 명예직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회의…….
보현
김보현위원
회의수장만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회의수당하고 조례에 약간의 수당, 활동수당…….
보현
김보현위원
그때의 회의록을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테크노파크 이사회입니까? 운영위원회입니까? 거기 승인이 되면 겸직, 위배가 아니다. 다시 김강열 추천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더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주시기로 했거든요. 김강열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겸직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때도 면접 주장하셨지요? 그런데 서류심사로 마감해서 일곱 분 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아는데…….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사외이사는 좀 달랐을 것입니다, 숫자가. 일곱 분…….
보현
김보현위원
7명 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그것을 떠나서 저는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쪽에서 4명, 의회 쪽에서 3명, 차라리 방법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물론 시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이번 공기업문제하고 입찰문제 때문에 많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개선한다는 의견을 시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준청문회제도 방식으로, 법이 허용하는…….
보현
김보현위원
준청문회제도요?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이런 이야기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장이 임명을 하고,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가부를 물어서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명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1차 공모 당시에 탈락한 분들하고 ― 제가 아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 2차 공모에서 통과하신 분들하고 사실 이력서상으로는 환경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적격심사, 최소한 후보자의 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기준 세 가지는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기준하고 회의진행방식에 있어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기준하고, 기준은 다시 손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준하고 그 다음에 회의녹취를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10월 28일 무렵 해서 김강열 추천위원님이나 언론을 통해서 사전내정설이 있었던 분하고 최종적으로 상임이사로 임명된 분이 동일한 분입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동일한 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법적인 영역까지의 문제도 파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부담을 다 지겠습니까?
강열
김강열환경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분 없으시면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니까,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위원 퇴장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늘 그래도 두 분이라도 증인이 오셔서 그때의 상황을 저희들이 소상히 접해 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 내용과 집행부 답변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결론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아까 정병문 위원님이 결론을 많이 내 주시던데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를 자문위원한테 충분히 듣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보든지 제3의 법률자문단한테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들어보든지 해서 이것이 결론이 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렇게 결론내기는 제가 봐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검증을 받아볼 용의는 있으신지, 제가 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구성요건, 또 출석의 요건 해석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출석으로 보느냐 사퇴로 보느냐 불출석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의 법률적 자문은 추가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받아온 것 두 가지를 저도 봤어요. 변호사 두 분을 봤는데 그 두 분만 가지고는 신뢰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더 공신력 있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이 분야는 더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도 제3의 기관, 공정성 기관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사항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절차상 하자유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지만 의회가 들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회의 전에 퇴장을 했느냐 아니면 회의도중에 퇴장을 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회의 중입니까, 아니면 회의 전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상임이사를 임원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이 1, 2, 3, 4차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차에 서류심사는 하셨고, 4차가 면접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마지막 회의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퇴를 하셨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1차부터 4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부터 면접까지.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중”이라는 것이 실제 1차부터 4차까지를 하나의 전 과정으로 봤을 때 3차까지는 참석을 하고 4차에, 시작하기 전이지만 4차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상임이사와 관계되어서는 회의에 결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문의를 하실 때 그 문의와 관련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정리해서 문의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것을 보는 입장이 3차까지는 진행상 문제가 없었지만 3차에서 4차로 진행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한 거잖아요. 1차부터 3차까지 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인지를 하고 나서 그런 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참석하고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차 회의를 하기 전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진행할 때 3명이나 되는, 의회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전부 다 전원사퇴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강행하고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더 불거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할 때도, 적어도 의회의 공통된 주장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는 나는 한 번 더 고려하고, 굳이 그날 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 몫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임원추천위원회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옆에서 해 줄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행을 해 버리고 결정된 상황에서는, 그 설대로 실제로 그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 설이 사실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렇게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밀고 나가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물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고민을 해 볼 것이, 테크노파크, 어차피 그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장하고 이러저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 거란 거예요. 그런데 겸임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비슷한 구성원한테 물어봐서 겸임 가능한, 그런 절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안에 출연기관이나 이사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출연기관의 비상임이사라든지 여러 군데 문어발식으로 걸쳐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 군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다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방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임원추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 마무리하고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도 사외이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포스코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사외이사를 박원순 변호사랄지 예전의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을 모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내부의 경영의 투명성, 사회공헌도, 이런 것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시설공단 상임이사 회의록을 봐도 어떤 내용에 논란이 있었는지 이사장님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어떤 지점에 논쟁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지금 이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는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추천위원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지금 이정희 변호사 사무실이나 강형욱 변호사 사무실에 공단 이름으로 질의서를 보내셨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공단 이름으로 보낸 것입니다. 임명도 누가 합니까? 누구 명의입니까? 상임이사 임명은. 이사장님 명의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임명을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들은 객관적 평가와 심사의 주체지요, 임명의 책임권자는 이사장님입니다. 인사책임은 이사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까 강은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추천 3인이, 이것이 법률적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맞을 수도 있고 집행부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강은미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손재홍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의회 명의로 별도로 법률적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법률적 자문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광의의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할 것이고. 그러나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의회라는 상징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 2인, 시장 2인 하면 이미 4인입니다. 의회는 3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4 대 3 구조라고 하는데요. 의회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100%, 어찌 보면 집행부의 의사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의회추천 3인이 궐위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과반수 출석했기 때문에 강행한다? 이것은 의회 무시처사고 의회 무시처사는 시민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그 상황에서 중간에 들어가셨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회의가 진행되기…….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들어가셨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 상태에서 이사장님이 위원장님하고 최소한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장님도 강행하자고 했어요, 과반수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회의가 속개하기 전이니까 김강열 위원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어떤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김강열 위원님한테. 사전내정설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시기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사전내정설 이야기도 듣고, 그런 정황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추천위원으로부터 듣고, 의회추천 3인이 다 사퇴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셨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강행을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그러고 와서…….
보현
김보현위원
혹시라도 재고해 보자 내지는 잠깐 회의중지하고 이사장실로 모셔서라도 나머지 네 분의 추천위원들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던 시간은 1분도 못 있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의회하고 논란도 있고 논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는 것이 거쳐야 될 정상적 절차가 생략이 되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하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피드백 된다는 거지요. 의회는 그냥 형식적 기관이 아니에요. 통과절차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 무게나 지식의 무게나 사회적 경력의 무게가 이사장님보다 약하거나 이사장님보다 어리거나 이사장님보다 사회적 지위가 미미할 것 같아도 선출직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으로부터 일정부분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라고 위임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기관에 파견한 추천위원들이에요. 그 세 분이 동시에 궐위가 됐단 말입니다. 사퇴를 했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세 분이 한꺼번에 사퇴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김강열 위원님께서 그런…….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이 계속 이 상황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면 우리 의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로 인해가지고 의회에 심려 끼쳐드린 것 자체도 다 제 책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전향적인 부분으로, 의회의 문제, 이런 것이 사법적 판단을 떠나서 최소한 이사장님이라는 공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조정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 판단에 맡기자, 그러면 이것이 항시 정치가 막히면 정치는 어느 영역으로 가버리느냐 하면 거리로 나가거나 법적으로 갑니다. 정치가 의회 내부에서 소화되고 제도와 법률 안에서, 이런 틀 안에서 소화될 때 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가는 것이고 지방정치가 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나 지방정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거리에서 공권력과 시민의 힘이 바로 충돌하게 되거나 전부 사법적 영역으로 법률적 판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따르느냐 하면, 아까 말한 3조 3항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될 것이고 김강열 추천위원이 이야기한 10월 28일 이후의 내정설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조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들 자꾸 이 문제를 확대시켜나가실 것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럴 마음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위원회를 중재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던 부분, 지금 생각하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이 있었더라면, 제가 또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출발해야 될 전제가 최소한 그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의회추천 3인이 사퇴한 것을 궐위로 보냐 사퇴로 보냐 불출석으로 보냐, 이 문제에 따라서 우리 공단 규정 3조 3항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것이 어떤 것이 적법할지 적법하지 못할지는 모르더라도, 이사장님이 방금과 같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 그날 회의가 강행되어서는 안 됐었다, 다시 의회와 협의하든지 의회의 재추천을 받았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향후에도 공기업 인사문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제도개선의 첫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 문제를 나는 책임이 없고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 버렸고 그것은 위원장 몫이고 과반수 넘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반복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회나 정치의 영역을 넘어선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이것 관련해서 추가말씀…….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임원추천 건 더 있으신가요?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발언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 마무리…….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는 여론의 상황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손님 때문에 좀 늦었는데, 모니터로 내용은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명료화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진정성을 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많은 학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대화를 오랫동안 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 관련 기관에 이력서를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 넣을까요, 말까요?” “왜? 한번 넣어보려면 넣어보지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 “들리는 이야기로 다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래?”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정해져 있다는데 내가 사진 찍고 넣고 내 신상 넣고 자기소개서 쓰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덕에 무슨 교육을 받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가치철학을 가지고 산다고 밤을 새워 써가지고 가져다준들 내 속만 다 털어놓고 내 서류는 반납되지 않는 서류인데 어디에선가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분야, 이것 아주 비근한 것이지요. 복지분야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 소위 말해서 적정한 급여도 받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에 있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소위 기피직종인데, 이런 것마저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시 산하의 많은 공기업과 또 시가 관리유지하지 않아도 연관이 있는 많은 대상, 기관, 업체들까지 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문이 열려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공기업 인사 중에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을 명료화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가 전제한 바와 같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규정상에 하자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제시하신 변호사의 해석문 같은 경우는, 법조해석문은 질의 자체가 방향을 비켜가 버린 것입니다. 그 질의 자체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해서 우문을 받았어요. 그 우문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올바르게 법적인 판단을 받은 연후에 공평성, 정당성을 확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추가적으로 더 무슨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 역시 우리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이라든지 정의사회구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보수도 없이 굉장히 애 쓰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있는 분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빚어지는 한 부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다시 정리되어서 공명하고 정당하게 시민사회에 발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임원추천 건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원추천 관련해가지고 하자가 중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과 대의기관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고 대의기관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서류제출 건과 인사위원회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으로서의 책임 하에 그러한 관계를 풀지 못하고 인사위원회 뒤에 숨어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법적 논란의 문제나 법적 판단의 문제를 환경시설공단에 의뢰할 것인지 위원회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피감사기관으로서 처분청이 또 판단을 해가지고 새로운 결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든 법적 논란에 대한 문제를 문의하든 간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다시 한번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나 기타에 대해서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추천 문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더 많으신가요? 다른 위원님 계시는가요? 혹시 많으시면 정회해서 쉬었다가 하고 강은미 위원님만 있다면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많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아까 50분에 시작했는데 조금 빨리 정회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정회 전 위원님 이야기됐던 위원회 간담회 내용은 법적인 판단은 정식적인 절차를 의회에서도 거쳐서 의회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법적 판단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적 소송의 문제나 행정조사문제까지 곁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44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선택적인사제도 관련한 내용입니다. 선택적인사제도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선택적인사제도를 금년 1월달에 첫 시도를 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먼저 정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제도입니다. 평직원 같으면 팀장이, 팀장은 부서장이, 이렇게 하위직들끼리, 자기들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업무, 또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부서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하위직이 나는 이 팀장이 좋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데 그 팀장이 그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1차 지망, 2차, 3차, 4차 지망이 쭉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팀에 여럿이 지망을 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지망에서 팀장이 판단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2차, 3차, 이렇게 본인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선택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끝까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각 사업소 중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위생처리, 음식물처리장, 우리 공단에 5개가 있는데 매립장만 24시간 처리를 안 하고 나머지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매립장도 분야별로, 침출수 관리를 위해서 극소수가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하수처리나 소각장이나 위생처리, 음식물 다 전문직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직종을 인사선택제로 했을 때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곳으로 몰리면서 어려운 곳이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 팀장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하자 해서 금년 1월달에 시행을 해 놓고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단점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번에 선택적인사제도를 하면서 각 사업소별로 필수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수인력이나 기술을 보호해야 되는 기술직들의 자리 이전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제 상식으로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같은 데는 전기나 기계, 이런 부분에는 어느 자격 이상을 가진 사람이 근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매립장도 그렇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인력, 법적으로 가서 해야 될 인력은 저희들이 고정해 놓고 그 나머지 인력들은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1차적으로 본인들이 지망할 때 본인들이 어디 가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는 안 될 곳, 가지 못할 곳은 거의 지망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대부분의 팀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거나 기술도 서로 차이가 없는 곳에서는 그런 것이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에서도, 가령 시 행정업무로 봤을 때는 교통업무나 장애인담당업무나 어려운 업무는 계속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쨌든 회전을 시켜서 계속 어려운 업무만 담당하게 안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실제로 24시간 일하는 중에서도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은 매우 힘들고 기피부서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기피부서는 팀장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쏠리거나, 특히 우리가 기계를 다루다 보면 그 기계의 전문적인 것 때문에 적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은 남아있고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영진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사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선택제를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어떻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이 일부 있어서 다음 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장들이 거의 다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은 낫다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기는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곳, 특히 소각장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월달에 승진·전보인사를 부분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선택제를 해가지고 단점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융합을 해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다음에 향등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전기기술사 또는 전기기사가 1인이 필요하고 또 기계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임자는 기계기사만 2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법적으로 기계나 전기는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선택적인사제도를 하면서 미선택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끝까지 선택이 안 된 분이. 그런데 그 분이 공교롭게도 전 노조 위원장이었더라고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이 분이 향등사업소에 기계기사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끝까지 팀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소각장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분이 전임 노조위원장을 했고요. 인사선택제도를 하다 보니까 단점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본인은 향등매립장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고 지망을 했는데 그 사람 이전에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먼저 선택을 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직원이 또 다른 곳으로 지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처음부터 세 번, 네 번째까지 계속 한 곳만 본인이 가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팀장이나 소장이 1차 지망자를 선택을 해 버렸는데 그쪽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의사를 물어 보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보내는 데로 가서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소각장으로 배치했던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첫 번째 질의했던 전기기사하고 기계기사를 각각 한 명씩 두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기사만 2명이 선임됐잖아요. 그런데 기계기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전기기사만 2명이 선임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우리 경영지원부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정강섭입니다. 향등사업소에는, 음식물 장소는 저쪽 동곡이고 매립장은 이쪽 향등입니다. 그것을 사업소별로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만, 매립장에 미선택자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기계직이 아니고 전기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계속, 거기에는 전기기사, 전기안전관리인 한 명밖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1차부터 5차까지 계속 거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지만 노조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경영진과 약간의 마찰도 빚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끝까지 발탁이 못된 분이 전 노조위원장이고, 그래서 본인은 교육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안 보내고 결국 소각장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계획은 저성과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교육 보내신 분 누구 있나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교육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가서 근무할 것인가 하고 제가 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육은 피하고 그냥 상무소각장 가서 일을 하겠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큰 의미 없이 일은 잘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하고 집행부하고의 갈등,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이 서운한 감이 있었던 것을 외부에 표출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선택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은 바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공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이 힘든 것은 본인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힘든 것은 정말 이겨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선택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인지, 가령 그 위의 직급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택이 되지 않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 인사선택제를 한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것을 시행하기 되기까지는 노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교환도 했고 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노조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알고 했던 것입니다만, 우리 사업장에는 이 제도가 100% 만점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봐도 사업장의 특성상 인사선택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특성에 잘 맞는 방안으로 다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노조에서도 쉽게 합의를 해 줬던 것이 직장에서 아래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이하의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팀장급 이상에서도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제대로 안 되는 팀장들도 교육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진행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기본으로 처음에 구상했던 것이 팀장들이 잘 협력을 안 해 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만 선택되고 안 되고 함으로 해서 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준비는 했었는데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선택적인사제도 관련해서 희망보직과 덧붙여서……. 추진배경을 보면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구축, 인적지원관리, 개방을 통한 경영성과 거양, 함양,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직원들 상호간에 선택 받느냐 못 받느냐,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가느냐 못 가느냐, 어찌 보면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가 아닌 서열과 아니면 팀장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 또 부적절한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보다는 오히려 직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과 내부적인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판단과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실 것인가?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선택적제도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 막상 우리가 해 보니까 우리 조직에는 딱히 100점 짜리는 아니더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기업이라고 하면 시행해 볼만한, 경쟁심을 부추기고 또 회사 이익창출에 부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공기업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체크포인트를 했는데, 선택 받지 못하고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 어찌 보면 함께 가야 되고, 보니까 65년생이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또 기술자이기도 하고. 함께 가야 할 직원들에게 손을 놔야 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자존이 상당히 걸려 있었겠지요, 이렇게 된 과정까지 갈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된 배경이 ― 좋은 제도입니다만 ― 우리 공단이 1년에 한번씩 정부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이런 인사선택제도를 도입하면 더 능률을 올릴 것 아니냐,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권고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해 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인사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많이 보완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현재 보직, 부서 배정을 현재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은방
이은방위원
상무소각장에서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일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일은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데로 못 갔을망정 상무소각장에서 전기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시 한번 챙겨보셔서 이사장으로서, 그 분이 응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서 용기 갖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말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은방
이은방위원
희망 잃지 말자…….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유일하게 한 사람만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열 사람 살리자고 한 사람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공직자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사기업에서 시행해 봄직한, 사기업이라는 것은 조직문화에 아니면 능력에, 사기업은 거의 도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은 그것이 아니니까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만 3천톤 짜리 취수장 가동펌프 관련해서 이 앞번에 질의하다가 오늘 하는 것으로 하고 연기가 됐었는데, 저는 4만 3천톤 짜리 하면 펌프장 한 기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ABCD로 나누는데 어찌 보면 복잡하니까 1호…….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펌핑하는 펌프 개수가 네 대가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펌핑하는 펌프가 네 대에요. 4호기까지 가동을 해서 보통 두 호기, 두 호기 나눠서…….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떤 때는 1분 가동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3분 가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동이 아니고 시험이나 테스트해 본 것인가요? 1분 짜리가 있고 3분 짜리가 있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삼분씩 가동했던 것은 펌핑이 이상이 있나 없나를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 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이 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까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두 개 기를, 1호기, 2호기를 돌려서 48시간 하면 보통 4만 2천톤 정도, 이런 형태로 펌핑이 됐어요. 어차피 3호기, 4호기를 돌려도 마찬가지 형태고, 48시간 돌렸을 때. 그런데 어떤 때를 보면 41시간을 돌렸는데 3만 8천 정도 되고 어떤 경우는 48시간, 똑같은 두 개 기를 돌렸을 때 어떤 때는 48시간을 돌렸는데 3만 9천톤이고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 혹시 기술적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은방
이은방위원
예. 한번 답변 줘 보세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광주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펌프 가동은 두 대가 똑같더라도 유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이 길다 보니까 압력의 수두차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은 압력으로 보기가 상당히, 체크 안 했습니다만,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취수한 유량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어떤 때를 보면 네 개 기를 같이 돌려가지고, 물론 시간은 13시간, 10시간, 13시간, 10시간, 네 개 기를 다 돌렸는데, 합으로는 47시간, 48시간 돌렸네요. 네 개 기를 다 돌렸는데 4만 1,500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좀 신뢰가 안 갑니다. 네 개 기를 돌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네 개 기를 돌렸는데 4만 1천, 기마다 다르지만 합산하면 48시간을 돌렸는데 4만 1,500톤이고 어떤 경우는 두 개 기씩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48시간과 41시간을 돌렸는데 같고, 펌핑한 양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펌핑하는 기계, 펌프의 구조가 어떤 방식인가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펌프 방식은 압축펌프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인치로 하면 몇 인치 짜리에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유수·취수펌프는 관이 700㎜고 여과펌프는 1천㎜로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이것을 물어본 취지는, 여러분들이 10만톤 짜리 하나하고 4만 3천톤 짜리하고 두 개를 가동하잖아요. 그리고 10만톤 짜리는 영산강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주암댐에서 10만톤 짜리를 하기로 하고 4만 3천톤 짜리는 가동을 안 하는 것인데, 적어도 4호기라고 하면 두 개 기를 돌렸을 때 4만 3천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합한다고 하면, 동시에 네 개를 48시간 풀가동으로 돌린다고 하면 8만 6천이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양으로 보면. 그렇지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적어도 이 용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두 개 기를 돌렸을 때 4만 3천이 나온다고 했을 때 두 개 기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100%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가동률에서 4만 3천톤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두 개 기가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4만 3천톤이 펌핑이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개 기를 더 돌린다고 했을 때는 4만 3천이 또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분, 가용할 수 있는 펌프를 한다고 하면, 한 개 기라고 한다면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시설로. 적어도 네 개 기가 되어가지고 두 개 기를 돌렸을 때 역시 또 4만 3천톤이 된다고 하면 어떤 유사시를 대비한 가동펌프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무리다. 이 정도면 8만 6천이 되든 아니면 6만 2,500인가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수·취수펌프는 10㎥ 짜리가 네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10㎥기 때문에 세 대를 돌렸을 때 4만 3,1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펌프를 개선해가지고, 어떤 체크 벨브, 그런 것을 개선했습니다,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대만 돌려도 4만 2천 정도 효율이 나게끔 개선을 해서 현재 두 대만 유수·취수펌프는 돌리고 있고요. 또 여과펌프는 분당 23.2㎥를 돌릴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것은 현재 세 대를 돌리고 한 대는 예비 개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세 대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 두 대 교차로 돌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몇몇 차례 네 대를 돌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를 돌린 경우도 보면 몇몇 차례지만 10시간, 13시간, 10시간, 13시간, 이렇게 돌렸는데 4만 1,740톤, 48시간 기준으로.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위원님, 유수·취수펌프는 네 대를 돌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두 대 내지 세 대를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과펌프는 세 대를 주간에만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유수펌프 가동시간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말씀드릴까요? 몇몇 차례 그 앞에도 있었는데 2011년 10월 14일 47시간 59분, A호기 9시간 47분, B호기 14시간 12분, C호기 9시간 46분, D호기 14시간 14분, 취수량·유량 4만 1,090톤…….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위원님, 펌프는 네 대를 돌렸는데 그것을 동시에 네 대 돌린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끄고 그런 경우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차등해서 돌렸단 말입니까?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차등이라고 합시다. 그 부분이 저한테 설명이 없어서 그랬다고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는 두 개 기를 돌리고, 그러니까 차등을 하더라도 당일날 네 개 기를 돌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돌립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재차 묻고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호기가 48시간 풀로 돌렸을 때 4만 2천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시설과다라고 봐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펌프당 돈이 10억원 들어갔다고 하면 40억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설비하는 과정에. 그렇지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위원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10㎥ 짜리 세 대를 돌리고 한 대는 예비 개념으로 처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두 대만 틀어도 세 대 튼 용량을 펌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세 개 하려다가 네 개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만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것을 영산강으로 취수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지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4만 3천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이 4만 3천톤이에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10만톤은?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그것이 여과펌프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과펌프에서 나온 것이고, 10만톤 펌프하지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주암댐에서 10만톤 또 개통하지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의 계획상이고요. 계획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슨 계획상이에요. 지금 발주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직 주암물은 저희들이…….
은방
이은방위원
아직 안 하는데…….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앞으로 계획이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이 시설 다 맡을 거 아니에요, 다시. 생태하천수질과에서 공사발주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받을 것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천 생태복원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몇 만톤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돌렸을 때.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계획이 24만 3천톤입니다. 주암댐 물 10만톤, 그 다음에 영산강 물 10만톤, 기존 여과펌프, 유수·취수펌프 4만 3,200톤 해서 24만 3천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유지용수 관련해서 15㎝ 정도, 150㎜ 정도 하는데 몇 만톤 정도 올리면 됩니까?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은 바가 있기는 한데.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현재 유수·취수펌프는 주철관이 700㎜고 그 다음에 여과펌프는 1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 길이가 현재 14만 3천톤을 펌핑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유수량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유지용수, 하천수위가.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수위가 풀로 14만 3천톤이 됐을 때 3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30㎝가 된다고 하면, 14만 3천톤으로 했을 때. 그러면 10만톤 하면 거기에서 추가된 양만큼 24만 3천톤을 다 돌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30㎝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0㎝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14만 3천톤을 풀로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탄력적이 아니라 거의 4만 1천톤 정도밖에 안 올려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하루에 평균 올리는 것이 7만 5천에서 8만 정도 올려 보내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맞습니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칠팔만톤 올려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예.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유수·취수펌프는 24시간 가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과펌프는 주간만 14시간 내지 13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펌핑량이 8만㎥ 정도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과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고자 해서, 시설을 너무 과잉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유지용수를 위해서, 광주천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전기세도 1년에 10억원씩 내기도 버겁다 하고 제대로 안 돌린다고 하는데, 야간에는 끄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과다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광주천 하나 살리고자 해서, 강은미 위원도 질의합디다만, 섬진강 물 이리 끌어다가, 물론 우리가 가져다 쓰겠다고 주암댐하고 약속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가져다 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충청도, 특히 경상도, 낙동강을 위시한 이런 데는 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운영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천의 유지용수, 생태하천복원을 위해서 주암댐 물과 영산강 취수장과 영산강 물을 올린다고 해서 전기료가 몇 십억원씩 들고, 여러분들 그것 돌려낼 재간 있습니까? 주암댐에서 취수해서 관 매립하고 있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투자비가?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과잉투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한 1호기부터 4호기가 있는데, 4만 3천톤 짜리도. 4만 3천톤 짜리만 돌려도 고장률 없이 돌린다면 8만 6천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광주천의 상태가 4만 3천톤만 올려가지고는 수질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천 자체가 방류수만 올리면 천에 흐르는 물이 너무 오염이 되어가지고…….
은방
이은방위원
4만 3천톤 짜리는 영산강 물로, 자연하천물을 올린다면서요, 취수장 바꿔서.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 올리기는 올리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10만톤 짜리하고 4만 3천톤 짜리 자연하천수 올려서 융화되면 방류수로 해도 BOD나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수량은…….
은방
이은방위원
냄새만 날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이런 것은 다 충분한 것으로 보고를 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천에 흐르는 물이 BOD나 CO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에…….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이 정확히 답을 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과잉투자,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광주천 상류의 수질개선대책과 습지를 만들어서 소량의 물막이를 해서 댐을 만들어 유지용수를 흘려보낸다면 저는 동의하고 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구적으로 주암댐 물을 끌어오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국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끌어와서 광주천에 흘려보낸다고 쉽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목포나 장흥이나 강진이나 해남이나 주암댐 물을 먹고 있어요. 과거에는 영산강 물을 목포시민이 먹었어요. 지금도 영산강 물을 취수해서 목포시민이 먹는다고 하면 주암댐 물을 흘려서, 물을 좀 정화해서 주면 좋겠지요, 유지용수도 공급되고 물도 중화가 되고. 그러지 않고 바다로 바로 흘러가야 할 물인데 그 아까운 물을, 광주천 단 몇 ㎞, 십사점 몇 ㎞인가 십칠점 몇 ㎞,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만톤 짜리 관 몇 십억원, 몇 백억원 투자해가지고 흘려보낸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운영하는데 얼마나 재정력 부담과 압박을 받겠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우리 광주천의 상황이 수질도 그렇고 현재 물 흐르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주변에 민원도 있고, 또 가 보시면 실제 눈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광주천에 흐르는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설투자가 과잉이네 어쩌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청 산하의 직원이잖아요. 또 이 설비와 시설에 대해서 잘 아는 이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잉투자라고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다고 동의가 되고 아니면 내가 느낌을 받으면 저것을 하나는 막아야지요. 현재도 14만 3천톤 관이 매립되어서 물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뭐 하러 그것을 합니까? 정책의 오류라는 것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부서를 며칠씩 하고 있고, 어제 밤 10시까지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판단 미스로 해서 책임지는 사람 나중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도, 업무가 다소 다릅니다만, 골프장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때 관계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대충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도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지용수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본 위원은 과잉·과다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당히 우려합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직시해서 볼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아닌 기간에도 자료요청해서 계속 검토해서 본인의 생각과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못해요. 제가 보면 스터디가 좀 안 된 것 같고 답답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싶어 버려요.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시설을 설치해 놨으니까 시설만 관리하면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광주천 전반 상황이랄지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이랄지 이것이 적정량인지 아닌 것인지, 제가 봐서 최소한 이사장님 정도면, 비서실장도 하셨고 옛날에 환경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고 답변 분야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하신다,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력이 안 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는 시책인데,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천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자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이, 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광주천의 현상하고 시설이 준공되면 하는데 시책에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안 됩니다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주천에 유수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35만톤입니다, 흘려줘야 할 정상적인 양이, 원천적으로 놓고 보면. 광주 시책의 방향이 35만톤인데, 그래야만 약 50㎝ 정도 물이 흐릅니다, 광주천이. 50㎝ 정도 흘러야만 광주의 젖줄인 광주천에 제대로 물이 흐른다, 남이 와서 보기에도. 그래서 깨끗하게, 또 맑은 물이 흘러가면 아이들이 와서 물이 이만큼은 잠겨야 할 것 아닙니까? 무릎까지 정도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15에서 30㎝ 흘러요, 현재 흐르는 것이. 그래서 유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맑은 물과 유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공사를 국비 97억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주암호 받으려고. 그것까지 합쳐봤자 24만 3천톤이에요. 아직도 10만톤이 더 필요한 단계에요. 그런 답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안 해 주니까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와 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사정하고는 다릅니다만, 광주천은 광주의 심장이고 젖줄이기 때문에 동구·남구·서구·광산 쫙 흘러갑니다, 전체가. 그래서 중점적으로 모든 전 대의 사업부터 광주천만큼은 살려야겠다. 여기에서 악취 나고 썩은 물 흘러가고 했을 때 도심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투자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서 최소한 이사장 정도면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스터디가 되어줘야 합니다. 관리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관리만 한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주천의 현재 수질이 방류수를 너무 올리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주려고 그렇게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제가 순수하게 수량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사장님은…….
은방
이은방위원
수질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문제없다고 업무보고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왜 이사장님이 수질에 문제 있다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과잉투자냐 아니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답을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질문제를 이사장님이 말한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이지요. 논리적으로 정말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이사장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질의 취지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취지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라고 묻는 것이지요. 업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따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동료 위원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시설공단의 시설관리능력, 기술능력이 어느 정도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기술능력이나 관리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준이 얼마라고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분야별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환경생태국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하수슬리지처리시설을 원래 시공사인 한라건설에 위탁운영을 맡기려고 했거든요. 결국 공동운영관리로 결정이 됐지요, 최종적으로? 시설공단…….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환경생태국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정도를 시설공단을 못 믿고 가득이나 운영관리비도 비싸게 써낸 한라건설에 맡겨야 될 정도로 우리 시설공단의 기술력이나 수준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은 수용이 안 된 것 같고 결국 시설하는 시공사하고 우리 공단이 함께 공동으로 1년간 운영하라고 방침이 정해져서 그 방침대로…….
보현
김보현위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특수한 공법이나 운영상의 기법을 우리 시설공단이 배워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처리시설은 처음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경험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슬러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 처리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보현
김보현위원
공단이 단독처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해도 단독으로…….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훨씬 운영관리비도 공동운영하는 것보다 더 줄어들고. 내가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은 바로 공단에서 인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준공이 되면 바로 인계를 받아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보다 훨씬 고도의 시설인데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을 바로 받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공단의 무엇이 못 미더워서, 사실 의회가 문제제기하기 전에는 한라건설에 주려고 하다가 의회가 문제제기는 하니까 공동으로, 이것은 처음에 의회에 보고도 안 했어요. 이것은 내가 비공식적으로 할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총인처리시설은 맡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근본적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더 고도의 시설입니까, 총인처리시설이 기술적으로 더 고도의 시설입니까? 오히려 총인처리시설이 훨씬 경험이 없는 초유의 것일 수 있어요. 물론 2하수에서 기존에 설치는 했지만. 공정상의 과정으로 보더라도, 시설의 규모로 보더라도 총인처리시설이 더, 그렇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총인처리 관계는 구체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해라, 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요. 공단에서 운영,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계획서 그랬더니 “총인처리시설은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시운전 4개월을 거쳐 준공 후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게 됨으로 별도의 유지관리계획서 작성하지 않았음” 이렇게 왔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인력까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결정이 안 돼요. 되어 있지요. 이사장님이 말씀을, 항시 답변을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못 맡기는데 왜 총인처리시설은 맡기냐고요, 시설공단에. 시설공단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맡아도 그 처리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요. 운영관리계획서도 제출했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저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과태료 처분 받은, 2010년도에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10년도는 기억이 안 나고 금년도에 두 건…….
보현
김보현위원
2010년도에 과태료 없습니까? 몇 건 받았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금년도에 두 건…….
보현
김보현위원
금년도에 두 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받는 일을 일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처리시설에서 TMS 총인 항목 오류로 과태료 처분 받으셨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제출한 해명자료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수용불가, “단순한 측정기기 비정상 작동이 아님”이라고 회신이 왔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왜 그랬는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9월 14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인가요? 한 세 시간 동안…….
보현
김보현위원
그 사실관계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알고 있는데, 보십시오. “광주 제2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검토의견, 호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청 수질방재팀”, 이 자료에도, 그러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시 공단이 해명한 대로 단순한 측정기기 비정상 작동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판단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현
김보현위원
자, 그 사건은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제1하수처리장에서 생태독성 기준초과 사건이 발생했어요. 치아염소산나트륨, 이것이 독성물질이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생태독성부분은 금년부터 새로운 법이 규정되어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규정됐어요. 1월 1일부터 1tu 이하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독성물질을 영산강에 방류해 버린 것 아니에요, 기준치 이상을. 그래서 나중에 생태독성 자체실험 강화, 생태독성 자체실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이 두 건…….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생태독성실험실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잘 한다고 해 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2처리장, 1처리장에서 두 건이나 사건이 발생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단순하게 페이퍼상의 개선대책으로 그쳤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2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생태독성 관계는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환경청에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검토를 받아봤습니다만, 앞으로 생태독성 방류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생태독성 기준초과는. 약품과다투입이에요. 그렇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입니까? 이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셨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조사까지는 안 했고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보현
김보현위원
발생했으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발생한 사안으로만 아시잖아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밀을 기해서 관리를 하자라고…….
보현
김보현위원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더 상세히 조사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하천수질과에도 다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의견서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용불가 처분을 받고 또 1년에 제1하수처리장, 제2하수처리장에서 두 차례나,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건을 물어본 거예요. 일상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1년에 두 건씩 관계 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까? 행정이.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내부의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보현
김보현위원
이 문제는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저는 하천수질과에도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원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업무나 개별사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소각장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병문 위원님이 송대 개선·보수사업비용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소각장도 금년에 개선·보수사업, 수선사업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대표적인 것이…….
보현
김보현위원
저한테 300만원 이상 내역은 주시면서 시의원한테 계산하라고, 밑에 합계 하나만 달아 놓으시면 될 것인데 합계 안 달아 놓고. 제가 페이지가 많아서 전자계산기로 일일이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받아보니까 시설비가 14억원, 수선비가 10억원, 약 24억원쯤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설비와 수선비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말 그대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보현
김보현위원
추가로 하는 시설비만 14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수선비는 말 그대로…….
보현
김보현위원
수선비는 10억원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 이후 총액을 빼 주십시오. 시설비, 지금까지 연도별 금액 다 주시고요. 수선비 연도별 금액을 다 주십시오.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저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자료로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상무소각장 관련인데요. 지금 시에서는 쓰레기전처리시설을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전처리시설이 되면 소각장을 폐쇄조치하거나 할 건데 시설비나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시설비하고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소각장은 잘 아시다시피 950, 1천℃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보현 위원님께서 서류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중장기정비계획서까지 같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상임이사여도 활동비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자체 정관에?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2009년, 2010년에 지급내역 비상임이사 관련해서 활동비나 실비 지급 내역이 있으면 지급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신규직원 채용을 하셨는데 커리어넷하고 위·수탁계획을 하셨잖아요, 위·수탁계획서. 그 다음에 중도에 위·수탁계획서를 변경했지요? 변경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시 고시계하고도 다시 위탁계약을 하셨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시 고시계하고 위탁계약서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쭉 보니까 우려스러운 것이, 시청 산하 직원 중에 환경시설공단 직원들이 약품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부분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약품이랄지 소음이랄지 악취랄지 굉장히 시달려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중에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몸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 전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역학조사에 가깝게 건강검진을 한번 하세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다른 곳하고 근무환경이 달라서 별도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환경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다른 일반직 직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의 비교검토가 있어야 돼요. 사실 산업현장에서 특수물질을 다루거나 하는 현장근로자들이 굉장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검진계획이랄지 복지대책을 이사장님이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특별검진을 우리 직원들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일반직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산재랄지 건강과 관련된 보험관계랄지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공단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와 예산확보 차원에서 많은…….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것을 해야 의회가 도와드린다니까요, 명분이 있는 일을.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더…….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마디만,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건강검진을 그 업무할 때만 건강검진을 하게 되고 그 업무에서 벗어나면 그 건강검진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단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검진 말고 특수건강검진은 대상자가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산재보험공단에 정해져 있고. 1하수처리장에 황산, 황화수소, 이렇게 다루는 데, 소음이 심한 데, 그 다음에 2하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특수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벗어나면 법적으로 특수검진대상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특수검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방금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에 있는 동안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벗어나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업무를 할 때만 특수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벗어난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건강검진대상자는 아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만 몇 년 동안이라도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산재 현황을 보니까 매년 두 건 정도씩 산재가 있는데 이 산재는 어떤 산재가 일어난 것입니까? 2011년에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일어났고요. 또 상무소각장 소각운영팀에서 산재가 있었는데 어떤 산재였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정강섭입니다. 매년 두 건씩 됩니다만, 기계부주의가 50%쯤 되고 나머지는 체육행사에 두 건…….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일어난 기계부주의면 산재등급을 몇 등급 받았습니까?
강섭
정강섭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계부주의 하나 있고 체육행사 있고, 금년에 그랬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산재 받은 세 분 중에 두 분은 퇴직하셨는데 정년퇴직인가요, 아니면 일하시다가…….
강섭
정강섭경영지원부장
정년.
은미
강은미위원
정년퇴직인가요. 실제로 두 건이면 적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체육행사 정도면 상관없지만 일을 하다가 산재 난 것과 관련해서는 산재가 아니더라도 좀 더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산재가 나고 나서 이 분들에 대한 처우나 대책은 제대로 진행하시는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산재부분이 두 건인데 하나는 체육행사고 하나는 기계부주의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 주고 또 보호를 받도록 법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장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우리 환경이 열악하니까 제발 직원들 안전하게 일하자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체면이 안 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노동자가 몸을 다치면 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산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재 이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연이어서 한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00만원 정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특수검진분야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일반검진이야 우리 공직자들 전부 할 것이고 여기는 특수업무를 취급하니까 별도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보는데, 우리 두 동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했는데, 1년에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 현업부서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최소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까지 해 줬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좀 더 판단해가지고…….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2,000만원이면 2,000만원만 더 플러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넉넉하게 잡고도.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보해가지고 직원들이 특수검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불이익이 아니라 아까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건강의 악화는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속에 있는 병 같은 것은 즉시 안 나타나거든요. 일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요. 그랬을 때 그 보직에 있다가, 특수검진 받는 데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우려성이 있다, 이것을 판단하면 최소한 그 기간의 데드라인을, 법적으로는 거기 있을 때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후생복지 측면에서 최소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것을 둬가지고 크게 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올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바로 돌아가셔서라도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이번에 하실 때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특수검진은 몇 사람이 아니고 거의 전 부서가 특수검진대상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하수처리장은 실험실, 탈수동, 하천관거 같은 부분, 위생처리장,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 건강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유념하시는데, 사각지대로 빠졌을 때 해도 금액이 얼마나 많이 드는가를 내가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닐 것 같으면, 대부분 다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면 1,000만원만도 더 안 들겠네요, 얼른 보니까. 그런 정도라면 이번 예산에 충분히 계상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로 이송하겠습니다만, 미진한 답변부분은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서류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21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
17시 51분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서류를 7부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