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최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충주의 수업기술 고리잇기, 제천의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 전개, 단양의 에듀토피아 단양 감동캠프 운영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송광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중
최미애위원장
다음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뒤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교육지원청 송광헌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일 교육과장입니다. 김주문 관리과장입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세계로 웅비하는 베스트 충주교육 구현을 위하여 답습이 아닌 창의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채로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올바른 교육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교육실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들을 소신 있고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피부로 실감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충주교육지원청의 1년간 교육에 대한 평가는 물론, 반성을 통해 굳은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행복한 충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 25건 중 완결 사업은 22건, 진행 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구 추평초등학교 공유재산의 미납된 대부료는 현재 체납처분 중에 있으며 추후 계속 미납 시 공매처리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성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잉여교실 활용과 학구 재조정 문제는 충주기업도시 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 향후 예상되는 제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써 현재 잉여교실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유휴교실 활용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건립 계획에 있어서도 공립유치원이 취원 예상 대비 취원아동 변동 추이에 따라 단독원사가 있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차량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설유치원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 사항 총 15건 중 완결된 사업은 13건,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다목적실 건립 시 냉난방비 등 내부시설 확충 문제는 학교와 협의하여 건물 내부시설 및 주변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내부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산업 확대에 따른 대비책으로서 친환경녹색성장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하여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 온수기 보급 및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녹색환경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송광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2만여 제천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생중심 으뜸 제천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천교육을 위해 평소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정중히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철환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 등 총 27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25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각별한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은 공문서 파급범위를 최소화하고 단순한 내용은 게시공문으로 시행하며 통계자료 등 기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보고문서 생산 지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미납 임대료 수납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2010년도 분 미납된 임대료는 1개 교의 570만 원 정도로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였고 독촉장 발부, 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조만간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의·촉구하신 사항은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사항 등 총 15건으로 모두 요구하신 대로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한상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최창중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동영 교육과장입니다. 배동우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단양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24건으로 23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책자 564쪽 초·중등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연 10만 원 이상 책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건으로 2011년 10월 말 현재 초등학교 11개 중 5교, 전체 중학교가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 충족된 초등 6교에 대하여는 추경편성 등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지도하였고, 2012년에는 전 학교가 당초예산에 학급운영비를 10만 원 이상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우리 교육청 건의·촉구 사항은 모든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포함한 총15건으로 요구하신 대로 15건 모두 완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최창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12월까지 집행 후 1억 이상 잔액 발생하는 사업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단양지역은 없네요. 충주, 제천지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좀 안 들리네요.
이광희위원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다목적교실 학생 및 교직원 수를 좀, 수만 주시면 됩니다, 학교당. 세 번째는 비정규직 유치원 종일제강사, 특수교육 보조, 사서 및 사서보조, 인문계고 조리종사원 근무현황 3개 지역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Wee 센터의 위기청소년 상담현황을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2010, 2011년 거를 주시고요. Wee 센터 외부협력체계 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방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 다목적교실과 중복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체 학교 수 대비 다목적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수 그렇게 하고, 다목적교실이 있으면서도 출입문을 설치한 학교 수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함께 대비해서 숫자하고 해 주시고, 충주, 제천, 단양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전체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한 학교 수와 인조잔디운동장 중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 수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충주, 제천, 단양 마찬가지입니다. 중원문화권과 관련해서 학습현장 교육실적을 뽑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충주도 마찬가지 201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0쪽에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 충주, 제천, 단양이 중원문화권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정 쪽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체험학습현장으로 2010년도에서 2011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학습내용과 체험학습내용하고 횟수하고 명수하고 그렇게 숫자하고 내용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잘 들렸나요? 잘 안 들렸죠.
최진섭위원
다시 설명드릴까요?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최진섭 위원님. 그거 정리한 거 있죠. 그거를 저 임민순 우리… 주시면 저쪽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최진섭위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체 학교 수 대비 다목적교실 수 가지고 있는 학교 수, 그렇게 하고 다목적교실이 있으면서도 출입문을 보유한 학교 수, 이해가시죠? 두 번째 이거는 충주, 제천, 단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한 학교 수, 또 인조잔디운동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 수. 세 번째로 중원문화권과 관련해서 충주, 제천, 단양 모두 학습체험현장 그 교육실적을 학습내용하고 횟수하고 명수하고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 적합여부 및 미달학교 규격화 시설할 때 총예산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단양교육지원청은 들어 왔습니다. 초등학교만 대상되고 중·고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제가 전화로는 부탁을 드렸는데 대소원 초등학생 직접 작성한 녹색성장 실천기록장 5·6학년 거 한 부씩 미리 갖다 놓으라고 연락을 했는데 와보니까 없네요, 충주. 가져오셨으면 바로 저한테 주세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충주학생회관 설계에 관련해서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요번에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충주학생회관 신축하는데 여기 발주가 충주교육지원청인가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자료 전부를 주시면 좋겠고요. 설계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하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 당시 설계에 대해서 심의했던 심의자료 있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이 충주· 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있습니까? 학교 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이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학교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있을 겁니다. 관리규정이 있어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학교에 있답니다.
최미애위원장
학교에 있어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원래 그게 도교육청에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오고 현장에서 받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인사관리규정이? 학교에 있는 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이.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학교회계직 임용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아마 그 매뉴얼, 임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이렇게 지침 성격의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용에 관한 자체 기준은 학교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최미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볼 수 있나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는 어려워도 샘플로 몇 개는 가능할 걸로…
최미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일단 제시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각 학교로 보내서 이것을 준거로 해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시·군별로 지금 각 3개, 그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의 관리규정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그러면 한 몇 개 수합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은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진섭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서부터 우리 도의회가 개최가 되고 또 어제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심사와 또 곁들여서 이제 장장 39일간에 걸쳐서 우리 도의회가 열어지거든요. 우리 교육청 가족들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다 같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학교, 지역교육청에서 건의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교육지원청 2011년도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 25쪽부터 그리고 104쪽부터 돼 있는 전번 신백초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충분히, 이제 감사관님도 지금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 학부모 는 ―·― 씨와 관련된 거하고 교사 ―·―·―·― 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경고 처분을 받아서 다른 학교로 이전을 했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 씨든지 ―·― 그 교사 두 분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명예훼손과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분 교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무슨 의도가 섞인 진술서든지 해명서든지 그거 혹시 서면으로 받아 놓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사안이 발생된 이후에 학교에서 사안보고가 들어 와서 사실 확인을 나갔는데요, 그분들이 그와 관련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접을 하려고 그랬었었고. 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하더라도 현재 특별한 자료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여기 제출된 실적, 수감자료 내용을 보면 장학사 ―·― 선생께서 아마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신 모양인데 여기 내용에는 분명히 명예훼손과 관련하고 교권침해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이미 그것은 벌써 진행이 돼 있고 경찰조사를 거쳐서 지금 검찰에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검찰까지 가 있으면 지금 법적으로 대응이 돼 있는 상태네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쌍방이 당사자 간의 문제로 진행이 돼 가지고요 현재 경찰 넘어가서 조사 받고 검찰까지 이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왜냐하면 어쨌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짝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민이신, 학부모이신 ―·―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현장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두세 차례 ―·― 씨가 어깨를 ―·― 씨 두세 번을 찌르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어느 이 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될 때는 같이 이루어지다가 그러다가, 왜냐면 제 생각에도 여기 감사관님 계시지마는 이분이 징계까지 해서 경고까지 먹었거든요. 솔직히 평생, 평생 교사생활을 하고 그 교육에 몸담고자 하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오점으로 남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적까지 이제 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교육청 가족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진행절차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 데 같이 좀, 물론 교사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우선 행동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경고처분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상황도 파악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법적으로 대응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시니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 소견서든지 그러한 확인서든지 그런 건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이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서 조사를 하고 온 외에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자술서를 쓴다든지 그런 개념은, 사실 그 후에 특별감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지역교육청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현재도 경찰을 거쳐서 검찰까지 가 있지만 제가 교육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것을 당부드리고 하여튼 교육자로서의 공직자니까, 공직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그러들고 넘어가고 그러한, 그렇게 너무 숙이지 말고 그 교사에게 피해가 너무 과하게 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 감사관님도 여기 배석해 계시지마는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좀 보호할 내용이 있으면 보호 좀 해 주셨으면 그거 당부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우선 관내의 학교에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관할 교육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학교 단위에서 구성원 간의 어떻게 보면 갈등인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번 사안도 결과적으로는 법적분쟁까지 가 있지만 그 부분도 잘 마무리되도록 저희 지역교육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죄송한 말씀인데 평생 교사로서의, 평생 몸담고자 하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분이 공직자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해야 할 자세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해야 할 자세도 있겠지만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두 분한테, 교육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그러한 말씀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물론 사건 사고가 났으니까 교육장님은 책임자로서 그럴 테죠. 그런데 두 분이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너무 수그러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나와 계신 감사관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사기 때문에 내가 수그러들고 너무 이렇게 일방적인 행태로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이 발언하신 실명 기록은 익명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기록에서도 익명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공히 질의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구온난화 등 자연재해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및 녹색교육은 시대적인 조류요 우리 교육의 나아갈 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 분께 공히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환경 및 녹색교육,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 순서대로 충주부터 말씀 좀 해 보세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대적, 지금 세계적으로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녹색교육은 우선 기상재해라든가 생태계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녹색성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줄이기라든가…
하재성위원
예, 충주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말씀해 보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것은 현재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로 인해서 인류가 앞으로 생존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등 자연환경 보호활동을 통해서 지구생태계를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대체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아서 이러하다 하는 데는 인식을 다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인식 자체를 하고 계시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환경 및 녹색교육에 대해서 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단양이 가장 그래도 농촌지역이고 제일 작은 그런 지자체 중의 하나니까 그러면 단양 조그만 지역인 단양에서는 과연 중점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나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육활동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양은 현재 단양군수께서 녹색쉼표 단양을 모토로 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관내 학생들은 아가모운동 실천대회라든가, 또 알뜰바자회, 또 학교 숲 및 단양팔경 체험활동을 통한 녹색성장교육 이런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주호를 대상으로 해서 녹색환경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학교별로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을 운영한다든가 또 학급별로 녹색식물을 관찰하고 1인 1화분을 가꾼다든가 그 외에 텃밭을 가꾼다든가 자연보호캠페인에 참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히 충주지역에 관한 그런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일들인데, 어디에 우리가 착안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부터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필요성 인식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녹색생활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중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실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3단계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부터 인식교육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슨 아가모운동 한다 뭐 자전거 타기 운동한다 그런 것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는 거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조차 처음에 얘기가 안 된 것 같다 이거죠, 기본이. 애들이 뭔가를 다 알고서 ‘아, 이거를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가서도 뭐해야 되는지 가족들하고 뭐해야 되는지, 학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거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상생활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우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이게. 이런 게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해 온 건 많이 있어요. 또 보면, 제가 대소원초등학교 걸 왜 가지고 오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녹색성장 실천기록장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3개 교육청 다 보시면 여기 있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만 제가 소개하겠는데 지구촌 환경재난, 엘리뇨, 라니냐, 황사, 지구온난화, 사막화, 한파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중간만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무 데나 이렇게 폈어요. 폈는데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전기를 아껴씁시다 하고 쭉 나왔어. 조명, 선, 분기, 텔레비전 쭉 나오고. 그다음에 물을 아껴씁시다, 물건 아껴씁시다 다 나와, 예를 들면 이게. 이 뒤에 아무 데나 펴도 그런 게 나와요. 지금 이 한 개만 가져도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고 녹색성장 실천기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선생님이 만드셨는지 또는 교육청에서 개발을 해서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다른 교육청도 참고하세요. 보니까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녀, 뭔지. 이게 충분히 본인이 알아야 그다음에 얘기가 될 건데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녹색성장의 의미부터 내용에 뭐가 있느냐 또 그다음 실천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또 내가 실천한 것도 기록도 좀 해보고 감상문도 써보고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자기 주변부터 쉬운 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뭐할 거냐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땐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행사위주로만 나가고 그런 거는 조금 그 뒤에 할 일이지, 그거부터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다 하는 생각에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온 행사 위주로 쭉 되어 있는 거는 그다음에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 계획들은 잘 세우셨어요, 잘 세웠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에 충실해서 그 의미부터 많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여. 세 분 좀 제가 말씀드린 거 메모하셨다가 실천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천이니까 제천교육지원청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 신백초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문제와 관련해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구성은 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에서 한 분씩 하고 추가로 전문가가 필요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구가 되어서 그 안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치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학교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번 건이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했던 겁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에 보면 당초에 그 사안은 구성원 간에서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 오히려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선생님의 관점하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관점이나 기대 이런 거하고 해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 봐서 학교 안에서 구성원 간에 감정적이나 어떤 관점의 차이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이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서 관점의 차이에서 빚어진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보면 이미 구성원 간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요소를 안고 있는 다섯 분이 모여서 사실상 이게 안 되는 거였잖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나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보고를 받고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의사소통을 교장선생님을 통해서도 구성원 간에 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니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셔서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소통하는 쪽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성격상 학교 정책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집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신백초에 그전에 이미 시한부 조건으로 징계 받은 교사가 있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교원 중에서 성과급을 올해 수령했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천 신백초 시험부정(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리소홀로 인한 견책징계) 이거는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제외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이 생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성과급 지급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당초에 해당 교사를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제외해서 보고가 됐는데 그 교과부 지침에서 보면 양형의 기준에서 볼 때 일부분들은 배제가 되고 일부분들은 포함해도 된다고 해서 다시 아마 학교에서 재심의를 해 가지고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제외했는데 학교에서 다시 신청을…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제외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넣었다 이거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들이 넣은 게 아니고 학교에서요.
이광희위원
보세요. 교육청 지급 지침에 보면 성적조작, 성폭력, 체벌, 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자는 설사 경징계를 받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당초대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광희위원
예.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당시 초등교육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 해당 선생님들 징계한 게 성적조작으로 징계한 게 아니고 감독소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성적조작으로 해석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걸 여쭙고 싶은데요. 그게 현재 우리 충북교육청의 공식 견해입니까? 당시에 그분들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리소홀로 인한 견책징계였거든요. 공식적인 거 맞습니까?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독소홀로 저희들이 징계를 했다고 해서 관계 부서 또는 변호사님들 의견을 해당 담당자가 그쪽 부서에서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유성엽 국회의원이 이거 서면질의도 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성적조작이라는 범위는 인위적으로 정상적성적분포를 조작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충청북도교육청만 이거를 성적조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않아서 그런 일을 집행했죠. 이거는 정확히 문제가 있는 거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기억으로는 당시 변호사 몇 분을 만나 가지고 담당자하고 담당부서에서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미 그 자문이 잘못될 수도 있는 자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그 변호사들이 주로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미연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준수라든가 조금 확대돼서 다른 해석을 충분히, 왜 그러냐 하면 성적조작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성과급 수령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신백초에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 게 보충수업 관련된 문제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교육.
이광희위원
방과후교육을 포함한 보충수업 전반.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방과후까지 포함해서, 제가 왜 보충수업이라고 하는지 제천 시내 관내 초등학교의 보충수업이나 또 7·8교시 이상 하는 수업을 전부 확인을 선생님들한테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초교에서 일과 전 1시간, 일과 후 2시간의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방과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지선다형 문제풀이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계십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방과후학교 지도 컨설팅 등등을 위해서 사전에도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고, 다만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그런 이견이 있을 때는 차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7·8교시 보충실시 학교가 5개 교였었는데요 대상학년 거의가 6학년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가 있었던 전날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는 6학년 전체가 17시까지 강제 보충을, 강제라는 표현은 일단 자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충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강제성이 있다 그랬더니 이의신청된 학부모가 지도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라고 강요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서 지금 뭐 문제풀이 위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는 문제해결력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후에도 해야 되는데 왜 7월 11일까지만 했나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기별로 다가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작년부터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평가대비를 한다고 해서 문제풀이 식 수업운영이나 학생들에게 과도한 수업운영,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이런 학습지도 방식은 이것은 전에도 우리 제천 교육장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했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방과후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학생중심 브랜드수업을 착실히 해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배양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교육과정에서 미비한 학생들, 부족한 학생들, 뒤쳐지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교 나름대로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새겨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천 관내 중학교 보충수업은 1·2·3학년 공히 다 하고 있는데요, 불참자의 경우는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자율학습을 하는 일부 학생들은 강제적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일선 학교의 장학지도를 좀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현장하고 얘기가 이렇게 다르면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뭔가 교육장님의 의도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미 올해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밤에도 학습시키고 밤늦게까지, 그게 전국 뉴스로 나가서 아주…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확한 지도 단속을 해 주셔서 아이들이 강제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와서 보니까 각 학교가 고입이 다시 제도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는 열정에서 한 것은 좋은데 그때도 교장선생님들 다 함께한 자리에서 순수 자율로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고, 다만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를, 스스로 하는 거를 그런 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광희위원
제가 들은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강제적으로 한다고 이거는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주신 말씀 새겨서 잘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자료 237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특색 있는 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한 가지씩 얘기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뭐 저기하고, 특별한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홍보하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에서는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멘토링을 운영했는데요, 다문화 학생이 있는 초등학교 3교에 492만 원을 지원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대학생 다문화 멘토링을 운영했고 요, 그 외 특별히 소개될 내용은 없네요. 죄송합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다문화가정 학생을 제가 조사의뢰를 해봤는데 도교육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저도 충북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그저 한 오륙백 명 되나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도 지금 그 자료에도 나왔지만 1,705명입니다. 초등학생이 1,283명, 중학생이 342명, 고등학생이 80명. 우리 충북에도 이렇게 거의 2,000여 명이 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다. 그래서 여러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이 다문화 자녀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의 경우에 지금 다문화 거기 나온 숫자 대충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명인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현재 저희는 114명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88명, 중학교가 26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자료하고는 2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최종 볼 때는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게 타 지역교육청보다 지금 제천의, 지금 제 자료에 보면 11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1,200만 원, 1,2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여, 예산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예산이 1200만 원, 그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들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으며, 다만, 저희들이 본 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과 관련된, 아니면 여러 가지 교과 외의, 본 교과 외의 차원에서 각종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공하고 공감대를 제공하는 그런…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사업도 많이 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그 옥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26명인데 거기 옥천교육지원청에는 4,100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가 많이 난다, 이런 데 비슷한 데 비해서 좀 대체로 그 표를 봐도 북부지방이 다문화가정 저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단양은 원래 45명밖에 안 되긴 안 됩니다마는 그 예산도 580만 원여. 580만 원 뭔 사업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쪽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지역사회협의회에서 지금 30명, 청주·청원 30명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80시간, 지금 6개월을 거쳐서 1주일에 두 번씩 연수를 하는데 그분들 다 공히 하는 얘기가 소외되는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해 주세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 예산을 더 늘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나와 있는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고요 학교 자체 예산이 있고 또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 이것은 도교육청 자료에 있네. 학교폭력으로 처벌된 학생 수 나온 거 521쪽에, 아, 이것은 저기로구나. 본청 자료, 이것 보면은 제천교육지원청에 2010년도 지금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서 학칙에 처벌된 건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제천교육지원청에 2010년도에 가해학생이 46명이고, 가해학생은 46명인데 피해학생은 13명으로 나왔단 말여. 이것이 잘못된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해학생은 46명이고 피해학생 13명이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보면 1명의 학생을 복수의 학생이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필위원
충주교육지원청에서도 보면 34건입니다. 물론 청주보다는 건수는 적지만 사실 학생 수나 비해서는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충주 교육장님 9월에 부임하셨지만 그 부임하신 이후로 충주에서 기억할만한, 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사고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학교에서 폭력과 관련된 그런 작은 문제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제천에도 2010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를 보면 중학교에서 소년원에 간 학생이 5명인데 혹시 교육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소년원에 갔단 말이에요, 중학교에서. 2010년도, 작년도 사건인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한 자료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박상필위원
예, 한번 저… 그래서 중학교에서 소년원까지 간 그런 사건이 생겼나,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특이사항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충주, 충주에서도 금년에 자료에 보면 3명, 3명이 여기 보면 소년원에, 이 처리결과에 3명이 소년원에 갔어요. 그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지.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1학기 때 발생한 건수라서…
박상필위원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년도 파악은 제가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충주가 2011년도에 발생건수가 13건, 13건 중에 처리결과에 3명이 특별교육을 받고 3명이 소년원에 간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금년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큰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저기는 중학교, 충주에서도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3개 교육청 직원들과 관내의 각급 학교 선생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수감자료 46쪽을 보시면 충주시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우리 충북 도내에서 최하위인 시세 수입액의 3% 범위 내입니다. 충주 교육장님 맞습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것도 2%에서 3%로 개정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언제입니까? 표에 나오던데.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년 2월 말일자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2월 28일자로 조례가 개정됐네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군세 수입액을 살펴보면 괴산군은 7%, 청원군은 6%, 청주시, 제천시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군들도 5% 이상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지난 9월 부임하셔서 교육장님께 절대 추궁함은 아닙니다. 충주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를 방문해서 다른 시·군은 다 5%요 7% 이상 되는데 우리 충주시만 최소의 시세 수입액의 3%가 되어서 이런 사유를 5% 이상은 올릴 수 있는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충주가 제일 낮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도 굉장히 시와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요. 저도 부임하면서 바로 10월 26일날 충주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시장 출마후보자 그때 당시 유력한 후보마다 만나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타 시·군보다 아주 현격히 낮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약사항으로 제시해 달라 해서 어떤 후보는 공식적으로 7% 약속한 후보도 있었고 지금 시장으로 당선된 현 시장도 최소한 이미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5%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장병학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수감자료 20쪽부터 32쪽 관련입니다.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학교별 놀이기구시설 규격 미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서 총 시설 수는 나왔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수감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아직 초등학교 관내 미 시설 불합격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거는 파악해서, 그거 교육장님 드리세요. 제천 교육장님, 초등학교 수가 몇 개죠? 24개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24개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 설치 합격 수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설치 합격한 수는 저희들이…
장병학위원
6개로 나오네. 그리고서 불합격 미 공사 시설 수가 14개 교, 맞습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단양 교육장님, 초등학교 10개 교죠? 몇 개 교가 합격하고 몇 개 교가 불합격 했어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분교 포함해서 14교로 통계를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장병학위원
아니 초등학교로.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로요.
장병학위원
1개 교만 설치학교가, 자료 보니까 9개 교 불합격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통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부적합이 8교구요, 적합이 일곱.
장병학위원
아, 8교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맞지 않아서.
장병학위원
9개 교 분교 포함해서.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충주 교육장님은 어떻게 파악되셨어요? 학교가 지금 현재 총 초등학교 몇 개 교예요, 관내?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은 없고요, 38개 초등학교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합격한…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합격 저기는 34교로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장병학위원
아니 그거는 총 71개의 유치원까지 해서 71개고 초등학교만 따진 거를 지금 요구한 건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 왔는데 그 자료가 다른 교육청은 다 파악이 됐는데 예산까지, 그것 좀 속히 해서 예산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3년 연장이 됐어요. 제천 교육장님 언제까지 연장이 됐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장병학위원
2015년까지 연장됐죠.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알기는 초등학교 놀이기구 설치가 비의무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상으로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가 되어서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한다면 13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기존의 체육기구 시설설치 기준 및 안전관리법은 이건 폐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법령에 관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정말로 이건…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기구로 보면 지금 다 그 법령에 따라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놀이기구라는 새로운 법령을 잣대를 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요.
장병학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법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첩히 대응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제천교육지원청이 얼마라고 그랬죠, 설치?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 한 11억에서 13억 정도까지…
장병학위원
11억 3,000만 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1억 3,000만 원인데.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13억이라는 건 11억 3,000을 착각했습니다.
장병학위원
단양교육지원청은?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에 의하면 1억 9,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1억 9,200만 원, 그렇죠. 충주시만 요거 빨리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조속히, 민감한 사항이고 3년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도록. 다음 제가 자료를 보면 추가 수감자료 55쪽 보시면 2011년 컨설팅장학 유·초·중학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마다 컨설팅장학 의뢰가 저 경력교사나 신규교사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10년차 이상 경력직 선생님들을 위한 장학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단양 교육장님?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컨설팅, 앞으로 이러한 제도로 컨설팅장학이 계속 된다면 아마 기피현상이 10년 이상 돼도 컨설팅장학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단양교육지원청에서도 온 자료를 보면 컨설팅장학을 기피하는 교사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초등교육과장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정말로 대안적인 구체적인 방안, 실효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되어서 담당 장학사한테 내년부터 컨설팅장학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 3년에 한 번은 컨설팅장학을 받도록 참가 유도하라는 문안을 아주 명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전 우리 도내 정말…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 교육청 자체로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요. 그런 좋은 시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1년에 여러 번 컨설팅장학을 나가도 교육지원청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 목적이 컨설팅장학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감사기관이고 뭐고 다 도로 이관되고 이러한 중요한 행사인데 역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말씀대로 도내에서도 이러한 것이 행정공문으로 시달되어서 각급 학교가 최고의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컨설팅장학을 돕는 행정으로 기피현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교육장님들 아시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교육장 있음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먼저 자랑거리, 권장하고 싶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충주지구 초임교사 소명 축하식을 보고서 이런 식의 좋은 행사는 전 도내가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고등학교 초임교사도 같이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 또 더 붙인다면 신규 일반 행정직도 있습니다. 관리과장 주관으로 하든지 교육장님 주관으로 하든지 같이 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공동 수감자료 요구자료 24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중·고 학생 수업태도에 대해서 물은 질의인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이 많다는 지역 여론들을 듣고 실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사실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교실수업 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청에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본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제가 사실 거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침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이래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65.3%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잘 권리가 있다라고 이래 대답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 31.4%는 같은 질문에 이래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는 학생이 많은지 묻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68.2%는 교사에게 학생을 깨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또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래 볼 때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런 답을 하는구나 학생들은, 그래서 미성숙한 청소년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학생들은 표현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0% 정도는 잠을 잔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기 자료를 내주신 거 이래 보면 거의 다 몇 명, 1% 이렇게 상회한다 이렇게 조사 답변은 이래 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거하고 보내주신 거하고 이걸 이래 볼 때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료에 이래 잔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충주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조는 학생은 수업시간마다 좀 있는 걸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하여튼 숫자는 어떻더라고 잔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사실이잖어. 그지? 그런데 제가 이걸 이래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뒤에 정말 이런가 해 가지고 제가 충주·제천·단양 밤에 이래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안 하고 이래 한번 갔습니다. 몇 학생들도 제가 상담한 내용, 이것을 이야기할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너희들 수업시간에 많이 잔다고 하는데 왜 자느냐 그러니까 학생들 주로 얘기가 선생님들의 수업진행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학생은 학원에서 먼저 배운 것들이라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 또 한 학생은 학교수업은 수능유형이 아니고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잔다, 또 밤늦게 오락게임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서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학생은 선생님들 수업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것도 있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잔다는 거예요, 솔직한 답이지.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로 가는 애들은 안 자고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3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수업료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우리 학교 와서 노박 자는데 왜 수업료를 내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래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들은 것을 보고. 본 위원 생각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의 대화와 상담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또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학교장과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선생님들은 재미난 수업전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준별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은 우수강사 확보에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농촌지역 이런 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장은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렵지만 학교수업도 대학입시유형에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 사실 학교교육이 또 바로 취업과 연결된다는 이런 현장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이래 보면 솔직히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보면.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 회의 시 이런 저런 오늘 들은 거 한번 꼭 전달해서 좋은 방법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하나만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9번입니다. 학생건강검진 검사기간 및 비만아 현황,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아당뇨, 소아성인병 등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만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로 비만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비만학생들을 위한 생활지도, 우수사례, 지역교육청별로 딱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한 가지씩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비만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학교별로 비만학생들 지도를 위한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침건강달리기라든가 실내용 만보기, 또 점심시간 이용해서 줄넘기, 배드민턴 이런 간단한 운동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교육장님.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비만학생관리프로그램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다만 자율중심학교 4개 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홍광초과 내토초, 중학교 둘, 제천여중과 의림여중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광초 같은 경우는 건강달리기나 튼튼짱 교실 운영, 내토초는 다이어트 뭐 음악줄넘기를 주로 많이 하고요, 제천여중은 특히 식습관 형성을 바르게 하는 부분, 의림여중 같으면 헬스 스트레이칭을 많이 시키는데 특히 우수사례는 덕산초·중 같은 경우는 하루 만보 걷기운동을 학생들한테 시켜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래 덕산 가보니까 정말 뚱뚱한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사실 보았고. 그다음 단양 교육장님.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일단 가이드라인만 줬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튼튼이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또 건강달리기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음악줄넘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세 분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에서 정말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것은 받고 이렇게 서로 좋은 것은 공유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그런 자료들을 보면 대책으로 가정통신문만 발송하는 학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비만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체육활동 및 관리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통신문만 발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교육장님은 꼭 좀 확인 요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정리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비만아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특히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비만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또한 이에 비만감소에 유리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세 분 교육장님들 한번 연구를 해서 일선 학교에 꼭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한 분씩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 순서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이 지금 단양교육지원청 말고도 제천도 있나요? 지금 제천교육지원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은 자료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농산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이 단양만 있습니까? 단양 교육장님.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양교육장 최창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자료 찾으십시오. 그런데 자료 찾는 시간도 제 질의시간에 들어가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여기 오셔서 도와드리세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농산촌…
최미애위원장
전원학교만 있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시 지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양 교육장님 답변자료 다 찾으셨나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에 대강, 가곡초를 비롯해서 6개 학교가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대상 학교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자료는 지금 11교로 나와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중학교가 단성중학교, 가곡중학교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의 취지가 뭡니까?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어서 교육기관에서 대신 돌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냥 대강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엄청 많이 정부에서 지원한 건데 교과부가 굉장히 농산촌의 작은 학교가 계속 학생이 이탈되고 그리고 학교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역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교육장님 잘 모르시네요. 교육장님 언제 오셨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몇 개월 되신 건가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2개월 반 됐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잘 모르시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못 쓰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사업 다 끝났다.’ 이제 일 끝났다고 그러고 교육장님께도 제대로 보고 안 했을 겁니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 사업을 주관했던 분이 누굽니까?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용 장학사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혜용 장학사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마침 어제 접촉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도 교육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에 대한 질의는 가능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이 전체 단양군에 지원했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지원했던 예산이 어머어마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것도 모르시는 거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얼마예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주간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 액수는 못 뽑았고 요 한 실당 주간돌봄교실에 특별교부금을 2,200만 원씩 주고요, 또 지자체에서 2,000만 원 이래서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간돌봄교실에는 실당 4,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이게 3년간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모든 것이 지금 교육장님 잘 모르셔서 질의 하나마나인데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각급 학교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해서 뭔가 사업을 막 했습니다. 예컨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각급 학교가 아주 흥청망청 썼습니다. 학교운동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또 학생들을 스키장을 전 학생을 무료로 데려가고 무슨 체험학습을 한다고 해서 뭐 왔다 갔다하면서 수천만 원을 1년에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예산이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특히 군 지역의 농산촌에 있는 학교가 수가 점점 줄다가 갑자기 이제 6∼7명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없어지면 전체 기반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능하면 학교를 안 없애고 그 학교에 계속 학생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더불어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떠나는 학교가 돌아오는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었는가, 이게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과연 돌아왔나, 그리고 그 학교가 정말 경쟁력 있는 학교로 거듭났냐 이거를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일단 단양교육지원청이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세웠나를 이거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계획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계획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틀을 갖추었으나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또는 충북 내에서 잘 만든 계획서하고 비교해 봤더니 여전히 굉장히 문제 있는 계획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 계획서였냐면 이 계획서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였어요. 지역의 지자체하고 일단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꾸려야 됩니다.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걸 꾸리는데 이것은 지자체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대학, 민간기관, 도교육청 이렇게 꾸려야 됩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이게 뭐하는 곳이냐 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꾸리는 거예요, 학교발전이 아니고. 그러려면 이 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의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역의 발전이 뭔가, 지역의 필요와 요구가 뭔가, 앞으로 지역의 발전전략은 뭔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러려면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이 학생들이 있어야 지역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발전협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와 기관과 여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건가, 뭘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단양교육지원청의 지역발전협의회는 대학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지역에 단양의 대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능합니다. 왜 이들은 전문가, 전문가 그룹을 모셔다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르는 분들을 앉혀놓고 이걸 제가 교육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일단 계획서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여기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의가 회의를 논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잘되어 있는, 어디 교육지원청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거기를 보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운영을 어떻게 몇 회 회의를 하고 어떤 걸 논의하고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잘된 계획서에 보면은 지역사회발전협의회가 기능과 역할과 또 권한까지를 전부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그런 권한과 역할, 기능까지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신나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심의도 하고 다 합니다, 의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그리고 개별 학교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지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엄청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그다음에 목표, 목표가 정말 이상합니다. 목표가 교과부 예시대로 목표를 여기다가 적시했어요. 그건 문제 있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교육장님? 어떤 문제가 있죠, 지역에?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교과부 목표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면 지역 조건에 맞게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죠. 지역의 특성, 지역의 요구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목표를 적시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를 봐야 되겠어요, 각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는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도 학교발전협의회를 꾸리게 되어 있어요. 학교발전협의회는 자기네 동네에 있는 여러 기관 누구누구,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넣어서 협의회를 꾸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물론 그게 없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회를 운영하고 언제 회의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게 없어요. 여기도 물론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여전히 교과부 예시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죠. 돈 준다니까 그냥 돈 좀 한번 써 보자 이런 건지. 그리고 여기의 문제는 뭐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목표 대비 성과,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이 사업을 끝난 다음에 그 성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과, 근데 목표가 굉장히 아주 무슨 목표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합니다.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죠. 학력신장 뭐 이렇다든가 뭐 학생 몇 명 늘이겠다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과도 평가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표 세우면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평가할 때 그 성과도 또한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문제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이나 지자체에다가 요구하는 요구안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뭔가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오늘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촌과 도시의 학력격차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뭔가 학교의 역량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교사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런데 돈만 막 썼습니다. 돈만 막 썼고 역량 강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교사의 역량, 교장의 역량도 있어야 되고 교사의 역량 그리고 여기 이 교과부의 지침에 보면 학생의 역량 그리고 학부모의 역량도 강화시키라고 그랬어요. 학부모 역량은 뭘까요? 학부모 역량은 일단 굉장히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죠. 항상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가 한 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교장은 학생들을 끊임없이 연수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수업방법이나 이런 걸 갖고는 안 되니까 학력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일단,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존다고. 재미있는 수업,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교사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교수학습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애들을 정말 정신 번쩍 나게 항상 졸지 않고 눈 동그랗게 재미있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수업방법을 할 건가를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학생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했어요.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육장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책임의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가정환경도 영향을 미칠 테고 학생들의 지능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학교의 문제죠. 그래서 이걸 분석했어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누적된 학습결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여기서 보면 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학력미달 학생 발생 및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양한 체계적 맞춤형 학습지도시스템을 구축해낸 거예요. 혹시 BASA 프로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교과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과부에 들어가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교였다가, 학력 중점학교 아시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정말 훌륭한 학교로 거듭나서 학생도 몰려오고 이거 뭐 진짜 아주 모범적인 학교로 뽑힌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을 보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아주 거의 1명만 빼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들어가서 교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런 걸 보셔야지 거기에 보면 정말 매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나 가정, 학교, 사회요인 어떻게 분석을 했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싹 없앤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의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정말 학교가 확 변해서 애들이 정말 학교 가고 싶다고 재미있어 죽겠다 그러고 기초학력 미달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들도 이 학교에서 너무너무 신뢰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막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자체장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인구수가 막 느니까 막 지원하죠. 여기 세 분 교육장님들께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없이 그냥 교육장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각급 학교를 지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점심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장병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수감 받으시느라고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발전을 위한 다 같이 잘하자는 뜻이니까 저희들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건의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거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안 되면 교과부라도 저희들이 집단으로 건의사항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서로 협조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또 한 번 시정이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군 교육지원청이 전부 2011년도… 잠깐만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안 돼도 1주일 전에는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어야죠. 1주일 전에는 이게 추진상황을 보고, 그 안에 2011년도에 무슨 무슨 추진을 하셨는데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어느 거는 잘된 점은 잘됐다 하면서 솔직히 저희들이 잘된 점이나 모범사례, 우수사례, 또는 예산절약을 많이 한 사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감님한테도 그렇고 도지사한테도 그렇고 시상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교과부에 모범사례로 저희들이 건의도 할 수가 있겠죠. 1년 동안에 다 똑같이 각 시·군 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추진실적이 제목만 달랑 나와 있어요, 다. 추진 뭐 무슨 건, 무슨 건. 이게 아마 자체 보시면 되시겠는데, 특히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기본사례를 봐드릴게요. 2011년도에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이게 100쪽입니다, 100쪽도 안 돼요. 1년 동안에 이러한 결과, 일을 하신 결과가 시·군 교육청에서 100쪽짜리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뭔가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단양교육지원청의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보면 5-3-2 감동과 행복을 주는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58쪽을 보면 첫 번째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서비스 지원, 그래서 소제목이 무상교육지원 만3세 미만, 그 3세 미만이 몇 명에 얼마 정도로 무상지원을 해 줬고, 내역이 나와서 사실은 무상지원에, 사실은 자세하게 하려면 목적이라든지 실천사항이라든지 그 기대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소제목마다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행정 추진하는 거는 솔직히 추진상황보고서 추진실적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진단 및 치료비 지원, 어린이집 한 명하고 유치원 한 명을 하는데 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얼마 정도가 됐는지, 또 다음에 두 번째 큰 칸에 찾아가는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 다 그래요 다. 여기에 단양뿐만 아니고 제천·충주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특수교육하면 유 2원, 초 5교, 중 2교. 그러면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5개 교, 2개 교, 2개 교 하면 이게 몇 명에 얼마씩을 지원했는지, 치료사항이든지 순회교육 몇 회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지원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수교육 훈련지원 항목 항목마다 다 그렇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이 다 마찬가지네요. 그 장애인용 각종 교구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지원. 뭐를 어떻게 지원했다는 겁니까, 이게? 뭘 봐서 내용을 알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훌륭한 사례라고 뭐 발굴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소제목 달랑 하나만 해 놓고 무슨 실적관리가 있는 게 금액이 나오든지 뭐 명수가 나온다든지 횟수가 나온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여기도… 단양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솔직히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0쪽도 안 되는 실적보고가 이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실적이라든가 예산 관계가 명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중원문화권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적 보니까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다 돼요.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적관리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달랑 제목만 이렇게 우선 중원문화권과 관련된 역사체험을 위한 거점 교육지원청 사업추진, 이걸 봐서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년에도 이제 추진실적 보고를 한다든지 내년에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이든지 하실 텐데 이게 좀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좀 봐서 이게 잘된 점, 미흡한 점, 좀 건의드릴 거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왕 추진상황 보고가 끝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상황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토대로 행정감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이거 오늘 아침에 줘서 저희들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좀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 아주 좋은 사례 같습니다. 30쪽에 추진상황 보고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무상급식 제공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직접 월 한 1회씩 각 학교별로 3월달에는 내토초, 4월달에는 의림여중, 5월달에는 제천여중, 6월달에는 남당초, 9월에 화산초, 10월에 한송초, 이렇게 직접 가서 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게 반찬이 어떤지, 불시에 가지죠? 사전예고 하고 가시지 않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례 같습니다. 좋은 사례 같고, 이게 진짜 교육장님이 각 시·군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신 분들이라 이런 책임감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도 그렇고 나중에 정년퇴직해서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근무했던 그러한 교육장을 하시든, 교장님을 하시든 일반 교사로 퇴직을 하든 그게 내 평생 진짜 땅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자부심이고 이러한 상황은 스스로 알아서 해 주시는 것도 다른 교육지원청에 아마 하실 텐데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급식소마다 영양사, 조리원 부족한 데는 없습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가본 결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오래들 근무를 하셔 가지고 아주 호흡이 잘 맞아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다만 애로사항은 좀 무거운 것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간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급식기구들이 또 안 들고 올려서 그 바퀴 달린 것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최진섭위원
직접 시·군 교육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아이들하고 식사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좀 힘들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할 테죠. 혹시 학교별이든지 제천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범사례라든지 훌륭한 사례, 무슨 그 급식소 부근의 학부모라든지 교대로 와서 이렇게 보조역할을 해 주시든지 그런 모범사례 같은 것은 없어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갔을 때에, 제가 학교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그 학부모회 회원님들,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또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도 해서 실제 아이들 식사하는 것을 다 확인도 하고 그런 면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굉장히 의미 있어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실제 몰랐던 거보다 학교급식이 의외로다가 낫다. 물론 무상급식이 되면서 일부는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최진섭위원
신문 보니까 괜히 그러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실제는 정성껏 해서 잘해 주시거든요.
최진섭위원
저희들도 우리 일곱 분 교육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이제 신문, 방송에다가도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실제 사례를 알려주거든요. 이제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맙고, 여하튼 그러한 어떠한 특수사례든지 모범된 사례가 있으시면 도교육청으로 보고해서 발굴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좋은 사례로 발굴이, 관리가 될 겁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매월 가는 것은 정기점검을 가고요, 그리고 수시로, 학교 갈 때마다 수시로는 가서 인사를 꼭 드리고 또 수시까지 하면 저희가 뭐 한 50회 가까이 들려서 보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장님들 그렇게 하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출장 횟수하고 저희들 실적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천 마찬가지 32쪽, 이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사례는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32쪽에 보면 농촌사랑 작은 학교 살리기 해 가지고 이제 교육장님께서 직접 주요추진 실적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소규모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직접 5월 21일날 국회도서관 회의실에 참석을 하셨네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한번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님 공청회 때도 제가 다녀왔고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도 제가 또 좀 왔다 가라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최진섭위원
대개 소규모학교 정상화로는 이제 정책토론회니까 이쪽저쪽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럴 텐데 대개 주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기억나시면 두 가지 정도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는 우선제가 참석했던 말씀을 집약해서 들은 대로 드리면 지금 일부 쪽에서는 너무 소규모가 되면 통폐합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쪽에서 하자는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오전에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온 부분인데 지금 일부는 수범사례로써 작은 학교를 살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관점에 따라서는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전체 기조는 그래도 작은학교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조금 길어요?
장병학위원장대리
간단히 줄이세요.
최진섭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본의 농산촌 산골짜기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가서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같은데 장점, 단점이 있고 어떠한 방향에서, 우리가 솔직히 하재성 위원님이 일괄 우리 도의회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직접 결과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보면 밑에 다섯 번째 항에 소규모학교 활성화 토론회 지금 말씀하시려다 말았는데 그것도 공청회에 8월달에 또 국회의 교육건설위원회에 교육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중앙이든지 국회든지 그런 데 이렇게 관심 있어서 가서 토론회 참석하고 공청회 참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교육지원청의 교육 책임진 수장으로서 어떠한 방향, 방침이 뚜렷하게 서질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농촌별로 소규모 학교별로 여건과 장점, 단점을 살려서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수범사례로 우리 한상윤 교육장님처럼 발 벗고 같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제 순서 이렇게 1건 하고서 지나가면 다음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마련한 걸 할게요.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서 도교육청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충청북도. 거기 33쪽서부터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33쪽부터. 첫 번째 페이지가 충주교육지원청의 쭉 사업량,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 잔액, 앞으로의 집행계획이 항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일곱 번째 항에 지역단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지역단위 충주, 인사관리가 있는데 요게 예산액이 315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기 집행한 게 28만 원이고 잔액이 287만 4,000원인데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게 14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40만 원 정도 거의 반이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기능직공무원을 임용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과다 산정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공무원을 임용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아예 포기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하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교육장 있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임용이 도에서 충주시 발령 임용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임용을 안 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주 교육장님이 임용권한이 있는데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최진섭위원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관리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시면…
최진섭위원
예산을 과다 산정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315만 4,000원인데 140만 원이라는 3분의 2를 미집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집행내역을 빼고도.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계획대로 못하는 바람에 임용을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 잔액으로 반납을 한다, 연말에?
그거는 도교육청하고 사전에 조율이… 언제 변경계획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 대충.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그랬다가 지출을 못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최진섭 위원님 간결하게 하시고 또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가만있어요. 이거 몇 건 안 남았거든요. 마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다음에는 충주, 잠깐 계시죠. 35쪽에 보면 소년체육대회 운영이 세 번째 칸에 있어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35쪽에 소년체육대회 운영이 예산액이 7,689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6,100이거든요. 잔액이 1,400인데 앞으로 집행계획이 224만 원이에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천이삼백만 원이 이게 예산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절감이 됐건 어쨌건, 그럼 이 천이삼백만 원이 남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예산 과다 편성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시행착오인가요? 소년체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천이삼백만 원을 이렇게 절감하게 된 내용, 뭐를 지원하려다가 그만 둔 겁니까? 그럼 그 내용을 저기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절감하는 그 항목,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사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다음에 제천에 37쪽의 초등장학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2,568만 원인데 잔액이 2,200, 쓴 건 364만 원밖에 안 썼고 잔액이 2,200만 원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쓸 게 800만 원이에요. 이것도 1,400만 원이 반납을 할 건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된 건지?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집행 잔액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다시 실무적인 논의를 했는데 대부분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집행하면 집행계획은 816만 원이잖아요, 연말까지 할 거. 이 중에 잔액이 2,200 중에 연말까지 816만 원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400만 원 정도는 왜 잔액이 발생돼요? 반납액이 왜 발생되느냐 그 얘기예요, 사유가. 그 집행계획이 연말까지 816만 원이잖아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한테 알아서…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많고, 또 여기도 보면 40쪽에 제천 마찬가지로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이거든요. 요게 4억 7,974만 원인데 잔액이 3,300만 원이 잔액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절감을 시켜서 반납을 할 건가요? 요건 집행계획이 없거든요, 연말까지.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그…
최진섭위원
절감을 4억 7,900에서 3,300씩 절감을 하는가.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입찰을 봤을 때에 그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겁니다.
최진섭위원
아, 입찰 봐서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한 가지, 단양교육지원청 45쪽 요거하고 끝내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 45쪽의 맨 첫 위에 첫 칸에 기타 유아교육 지원해 가지고 예산액이 158만 원이에요. 158만 원인데 집행액이 18만 원이거든요. 잔액이 14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계획이 1,100만 원이 나옵니까? 책자 계산 잘못됐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최창중입니다. 지금 실무자가 저한테 설명하는데 오타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40만 원이 집행계획이랍니다.
최진섭위원
그럴 테지,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0만 원인데.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예, 최진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가급적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충주에는 충주호변에 교직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북부뿐만 아니라 전 도적으로 상당히 인기리에 이용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이 언제 건립된 겁니까, 교육장님?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2005년 12월 말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벌써 6년, 7년차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설현황하고 그다음에 시설이용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줘 보세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시설로 숙박동하고 연수동이 있는데요 숙박동에는 4인용하고 10인용 A·B형이렇게 나누어서 총 21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동은 강당, 세미나실 등 포함해서 6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객실사용은 주중하고 주말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지금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객실사용을. 그리고 연수시설은 시설이 열악합니다, 연수동은.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연수동을 이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현재 시설상황이 어떻다고 생각들 하세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만 6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우선 숙박동도 조금 보완할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이용하신 분들이 난방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보완 요구를 한 분들도 있었고, 또 연수동 시설이 옛날 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상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 이게 그 수용인원이 반 정도도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희망자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하절기에는 틀림없이 냉방기가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 시원한 집이 겨울에 따뜻합니다. 여름에 덥고 냉방비가 많이 들면 겨울 에는 틀림없이 춥고 난방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요 이게 완전 큐커브예요, 완전 큐커브니까 거기 차 올라갈 때 상당히 불편해요. 더군다나 대형차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주 거기 한번 나오려면 삘기를 뽑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교직원복지회관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역대 교육장님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이거 뭐 되겠어?’ 그러고 포기하고 있는 건지, 노력은 해 보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아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우선 복지회관의 전체적인 면적이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진입로도, 바로 진입로 옆에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고, 만약에 차가 어렵게 진입을 해서 마당에 진입을 하더라도 큰 대형버스가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특히 서쪽으로 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사실 전임 교육장님들도 많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거기를 1년이면 한 두 번쯤 정도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특히 동절기에는 보면 이쪽 숙박하는 그런 방, 방 앞에 베란다 여기에 외창이 없어, 외창이 없으니까 이건 난달이나 마찬가지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여. 이쪽 복도 쪽도, 복도 쪽에 있는 방에서 제가 한 번 자봤습니다. 코하고 이마가 시려서 잘 수가 없어, 바닥은 따뜻한데. 그러니까 감기 드는 게 100%죠, 거기서 한 번 자고 나면. 그래서 이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건강상 문제도 있고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좀 하세요,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거 무슨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확 뜯어 걷고 새로 짓든지 해야지 저거 저렇게 해 가지고서 저거 시설로서의 이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이용한다니까 참 희한한 현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죽 없으면 거기까지 하겠어요, 하기는. 그런데 그것을 하여튼 교육장님이 이번에 이왕 얘기 나온 길에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거기 들어갔다 온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3개 교육청뿐 아니라 전체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도 수감자료에는 72번 415쪽에 나옵니다. 이 노작교육을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얼핏 들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고 이쪽 충주·제천·단양이야 이거 저기 농촌과 가까운데 무슨 노작교육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요 빗자루 한번 주고서 마당 쓸어보라고 그러세요. 제대로 쓰는 애가 없어, 심지어는. 비질을 제대로 못해요, 애들이. 그런데 시골에 산다고 해서 애들 저런 거 저기 뭐야 밭농사 논농사 다 잘 지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몰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첫째 뭐냐면 애들이 그런 것을 뭘 해봐야 정서적으로 뭔가 농촌도 알고 도시도 알고 다 알고 그러는데 시골 아이들도 시골을 몰라 요즘에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빗자루질도 못 하는데 노작활동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묻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실습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교육장님들은 아시나 모르겠어, 이거. 충주 교육장님,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지금 송구스럽게도 미처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하재성위원
제천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 24개 교 중에서 13개 교가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도시지역이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단양 어떠세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파악 못하고 그런 것을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여, 실정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시지역은 체험학습장, 소위 말하는 노작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로. 그리고 농촌지역에도 그게 많지가 않어 별로 없어, 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지금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름만 실습지지 활용가치가 거의 없어. 조그맣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로 노작활동을 경험시킬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못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물론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충주·제천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함께 존재합니다, 북부에. 하지만 이 지역에서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습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에 유휴지가 많이 있어요, 눈 뜨고 자세히 쳐다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골지역이니까 임대를 해도 몇 푼 안 들지 싶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데 심지어는 어느 도시에 가보니까요 어느 학교는 옥상, 옥상농원이 있어, 옥상농원.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오이도 심어보고 거기다가 상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무슨 고추도 심고 상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어느 학교나 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에요, 이게. 그래도 청주시나 이런 데 보다는 이쪽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기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소풍 가듯이, 소풍 가듯이 이렇게 좀 큰 거를 마련해서 죽 가서 한 번씩 해 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촌 실정도 많이 알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애들이 가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한번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죽 해 보시고 어떤가, 이게 있기는 있는데 이것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느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만약에 파악이 되신다면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 볼 수 있는 노력을 각 학교 교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신백초 문제 계속 좀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이제 인사조치가 되신 분이 두 분인 건가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두 분 다 전교조 선생님들이죠? 문제를 두 쪽에서, 양 쪽에서 했는데 한 쪽은 다 그대로 근무를 하시고 한 쪽 분들만 인사조치 하신 거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특정교직단체의 소속이다, 아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광희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한쪽 편에 계신 분들만 인사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금 인사조치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역교육청…
이광희위원
아니 같이, 둘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쪽 편들만 다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서 내려온 사항이라서요 저희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교육장님은 지금 그럼 그 상황이 적당하게 조치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일반적인 정서상 저쪽에는 방과후 코디로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 부분은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 문제하고, 아까 성과급 수령과 관련돼서도 징계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징계를 받은 교원은 어쨌거나 성과급을 수령을 했어요. 이분들도 보기에 특정하게 어쨌든 누가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뭐 그런지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충수업과 관련해서 중학교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중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개가 보충수업에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중학교에서 얘기를 했어요. 1·2·3학년 다 공히.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7·8교시를 다 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천 관내 초등학교도 11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7·8교시 수업을 한다는 학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만 당부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일선 학교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충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이거 저한테 주신 방과후 강좌 현황을 2개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이것은 완료가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자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지금 조치결과 충청북도 지역교육청의 111쪽을 보면 1번입니다, 1번. 방과후 예산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완료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완료가 된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내 주신 강좌현황에 보면 외부강사 비율이 2011년도에 124명으로 82%, 그다음에 참여 교사가 268명으로 68% 이렇게 돼서 비교적, 중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중학교가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현장 참여 선생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교과 관련 강좌 수 보면 교과 관련이 496, 특기·적성이 198 이렇게 해서 특기·적성이 그래도 한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많은 중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얼마를 받았고 어떤 방과후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오늘 주셔서 제가 제천이나 단양 것까지는 계산을 못하고 충주 것만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특기·적성 강좌 수가 여기 나와 있는 198개가 아니라 78개입니다. 전체 강좌 수는 452개 중에서 불과 5.8%밖에 안 돼요. 다시 한 번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리고 외부강사도 전체 대비 9.4%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자료 오류가 났을까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급하게 자료를 받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차후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이 자료는 말이죠 작년에도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방과후 관련되어서는 교과 관련보다는 특기·적성 강좌 비율을 어떻게든지 높여달라고 지난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교육장님도 아마 보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장님도 이런 보고를 받고 아, 이게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과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작년에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위원님들이 현장 교사들한테 정말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세어봤어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통계가 보내주신 거하고. 그러면서 자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74%라고 그거 내리겠다고 그래서 올해 온 게 74%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다해 가지고 세어봤습니다. 다 세어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불과 5.8%만이 특기·적성 강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교육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장님들께서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서 정확한 데이터와 판단근거가 있어야 지금 이거에 의하면 어쨌든 90% 이상이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고 94%가 교과 관련 강좌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교과부에서는 자료를 내려 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해라, 작년 자료를 보면 시골지역은 어쩔 수 없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지역 어쩔 수 없죠. 거기에 외부강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충주, 제천, 청주는 적어도 요 세 군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현직 교사들이 방과후도 참여하고 아시는 대로 방과후 참여한 어린이들한테 뭐 배웠냐고 물어보면 그 얘기하죠. 오전에 배운 거 배웠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올리거나 변명,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초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자계산기로 이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 분 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오전에도 교육하고 오후에 방과후에도 하고 나니까 다음날 수업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자괴감이 있어요. 제가 충주만 분석을 하니까 300만 원 이상 받은 교원이 40명, 400만 원 이상 받은 분이 열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 원 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렇게 낮춰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90% 이상이 다 학교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자괴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면적으로 이거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통계가 조작돼 가지고 올라와서 정책을 판단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적성 관련 강좌 수를 많이 확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세어봤을 때 90%가 넘으니까 최대한 원래 데이터대로 70% 이하까지는 내년 감사 때는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70%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광희위원
아니 여기 원래 자료에는 70% 정도로 나오고 지역에 따라서…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약속을 들은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충주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125쪽에 제가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얘기를, 감사준비를 하면서 만나보면 각서를 받는다는 학교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서양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125쪽 맨 위에 보면 진술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주신 자료에 “진술서를 쓰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진술서를 사전에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문서가 진술서입니다. 요거는 다른 말, 좋은 말도 많을 텐데 각서도 사실은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반성문 쓰는 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육에. 각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진술서, 왜 그러냐면 여기 말고도 제가 학생들 일부한테 진술서를 써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에 이거 각서, 진술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요거 말씀만 드리고 저는 요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공통 요구자료에 116쪽에 학교시설 누수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충주가 17개 교, 제천이 11개 교, 단양이 5개 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충주가 27.4%, 제천은 24.4%, 단양은 23.8%가 이렇게 누수현상이 생겼는데 그 비율로 보았을 때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물론 문제점으로 여기에 교실의 잦은 증축 때문에 그렇다 또 옥상의 빗물받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뭐 교실 증축이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술력의 문제인지 우리 교육장님들, 우선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 누수에 대해서.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우선 기본 방수 처리한 연수가 오래 경과됐습니다. 우선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는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그 강당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누수가 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유독 누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저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제천 근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저희는 11개 교가 있는데요 네 가지로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천장누수, 연결부위 누수, 벽체누수, 냉난방 실외기 설치부분 누수로 되어 있는데 천장누수는 내구연한이 좀 오래된 경우로 파악이 됐습니다, 5개 교고요. 연결부위는 건물연결 사이를 메우는 부분에서 아마 틈새 들어간 걸로 두 학교가 있고, 벽체누수는 조적벽돌 위의 발수제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 실외기 부분은 보수한 부분 배관작업에서 문제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학교들은 전부 방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나서 금년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충주학생회관 거기 물이 샜는데 그것도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거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시기 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금년에 와서 그렇다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 면에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의 이 자료에 보면 충주교육지원청 60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육지원청 관내에 통학버스가 총 몇 대죠? 충주교육지원청 60쪽에 나와 있네요. 충주교육지원청 관내가 30대죠, 통학버스? 60쪽에 자료 나와 있네.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예, 30대로 파악됐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총 30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그것이 학교버스가 몇 대, 또 임차버스가 몇 대 이런데 총 대수만 있어 가지고 파악하기 어려운데, 대충 학교버스하고 임대버스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대충? 30대 모두 이렇게 되어서 알 수가 없어.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하여튼 임차버스가 지금 15대로 되어 있고 학교지정버스가 15대로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아 15대, 15대.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충주 엄정초등학교는 23명의 이동학생 수 예산이 300만 원이고 15명이 이동하는데 너무 금액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엄정초등학교 버스가 2대죠. 그럼 300만 원으로 움직이는 23명은 직영입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직영이고, 그 15명이 해서 3,500만 원 드는 것은 이거는 임대버스로 보면 되겠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그리고 지금 오석초등학교는 이동학생 수가 5명입니다. 그렇죠? 오석초등학교 아니 거기 60쪽에 나와 있잖아요, 60쪽에. 5명인데 예산액은 4,200만 원이여. 그러면 5명이 이동하는 4,200만 원의 예산이 들면 이거는 한 800만 원씩 드는 거여 이거 1인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석초등학교도 임차버스로 지금 되어 있고요.
박상필위원
오석초등학교 임차?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근데 왜 4,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여?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리, 임차계약을 할 때 학생들 통학거리, 이동거리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오석초등학교같이 5명의 이동학생 수에 4,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매일 택시를 태워줘도 이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뭘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시고 특히 충주가 그런 차가,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통 요구 자료의 380쪽을 보면 임대료에 두학초등학교자작분교가 어째 2010년하고 2011년도에 한 130만 원이 임대결정액이 줄은 이유는 뭐죠? 저기 380쪽. 다른 데는 2010년도나 2011년도가 금액이 비슷한데 거기 자작분교가 차가 심하단 말여?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가격 재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그 건물가가 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필위원
감정평가가 떨어져서 그렇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정평가 가격이 건물가액이 하락이 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평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단양 단천초등학교두항분교, 두항분교도 386쪽에 보면 거기는 뭐 한 400만 원이 작년보다 이 징수결정액이 줄었단 말여, 400만 원씩이나. 그것도 감정가가 달라져서 그런가요? 386쪽 단천초등학교두항분교.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토지공시지가가 하락했습니다. 제곱미터당 약 1만 3,000원으로 하락해 가지고 대부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거기 저기, 거기만 공시지가가 달라졌네. 다른 데도 그럼 다 일괄적으로 공시지가가 달라져야 될 텐데 다른 데는 뭐 금액이 비슷비슷 똑같은데 거기만 또 그렇단 말여?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대료를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렇게 매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임대료도 자동 하락합니다.
박상필위원
글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시지가가 두항분교 거기만 공시지가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말여.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금액이 뭐 다 같은데 거기만 유독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400만 원이 차가 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그리고 단양의 아까 현안사업에 단양 연합 방과후학교 21쪽에 나와 있는데 추진목적이나 배경은 아주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발상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는 있던데.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악예술단을 운영하는데요 지역에있는 초·중학생 4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기연주회를 저희들이 11월 27일 열 예정인데요 또 하나는 국궁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인 방과후학교 예산을 그렇게 두 가지로 활용해서 예술시설 이런 걸 좀,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간이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네,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먼저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대표 도서관 설립과 시·군마다 대형 시·군 도서관이 지금 건립, 계획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진천도서관이 상산초 운동장 언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미터 안 되는 위에다가 진천군에서 3층 건물로 대형 진천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3월 299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참석하신 교육감님, 부교육감께 5분 발언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학생야영장처럼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을 충청북도학생중앙도서관, 11개 지역교육청 도서관을 이제 학생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관성도 있고 혼선을 막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도교육청 도서관 관계 사무관이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긍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직접 서류를 가지고 와서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 설정이, 그 도서관이, 이제 대표 도서관의 그 담당자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도교육청에다 주지 않고 실제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서 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고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57쪽부터 59쪽 관련해서 한글바로 알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영어 천국에서 이 한글바로쓰기, 바로알기 행사만큼은 절급해서 교육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다행히 본 자료 58쪽을 보면 제천 관내 1학년부터 6학년이 모두 실시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죠? (…) 시간이 가니까 제가, 덕산초와 청풍초네요. 그래서 교장회의 시나 칭찬, 교장선생님들 칭찬 좀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담당교사 연말에 표창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격려 좀 해 주시고,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히.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네, 고맙습니다. 단양 교육장님은 소설가이시라 정말로 2학년 내지 6학년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세종실록이나 훈민정음 해례본 중 정인지가 쓴 서문에 밝혔듯 세종대왕의 친제는 훈민정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육장님, 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바로 알기대회도 하지만 지금 현재 괴산·음성 교육지원청처럼 전 학년 초·중학교 대회를 한 5∼6년간 이상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아주 많은 학부형들한테도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훈민정음의 친제처럼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 말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한글바로쓰기가 아닙니다. 맞춤법, 어휘, 띄어쓰기 모든 어법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교육청에서 전 학년을 해 줘야지 학교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대회 대표들을 모아야지, 그래서 표창도 다수 해 주시고 이러한 제도, 충주 교육장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추경 좀 올려주세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제천 교육장님.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예,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단양 교육장님 당연히 해 주시겠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장병학위원장대리
예, 간단히 하세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단양 교육청에서는 요즘 학생들이 글씨를, 손글씨를 안 써 가지고요 바른 손글씨로 쓴 학습장을 1년에 두 번씩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12월에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그래서 좀 초·중학교가 이 대회만큼은, 그래서 제가 어제 도에다가 전 학년, 초·중학교 다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도 대회도. 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충청북도 공통자료죠, 지역교육청. 6쪽입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인 독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속에 녹아내려서 연중 각 교과시간에 관련 지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도교육청 수감자료 6쪽을 펴 보시면 도내 260 초등학교에서 251개가 해당되고 131중 131교 전원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아까 얘기한 131은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83교에서 81교여.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독서교육을 잘 아시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앞으로 장학지도 시 정말로 교육과정 속에 학교독서목록이 들어가서 그 교과시간에 실지 이런 것을, 장학지도를 살펴주시고 완전한 것은 이제 학교도서구입비가 3% 내지 5% 이렇게 편성되는데 알찬 학습도서를 위해서는 교과와 관련된 학기 단원 차시별로 분석된 그러한 도서를 한 학급 분 30권이 되든 15권이 되든 40권이 되든 학교실정이 달라요. 한 학급 분 정도로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학교장 회의 시 관련 공문을 꼭 좀 이런 것을 필히 넣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도서관장, 지역교육 도서관장들이 어제 다 모여서 그렇게 강력히 제가 얘기하고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역 교육장님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제천 교육장님.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단양 교육장님.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장대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천 교육장님 각급 학교 다니시면서 급식지도 아주 열심히 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급식지도를 다니실 때 이래,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안 물었었는데 영양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저기, 지금 교육장님 이래 풍기시는 거는 엄청 인자하시고 순한 이런 것을 풍기시는데 영양사들이 학교에서 보면 무섭게 보였던가 봐요. 영양사들 몇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 가져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군 지자체, 학교에서 처리비용을 내야만 가져 가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제천만이 아니에요,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단양도. 지자체와 원만한 협조 관계만 이루어진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이다. 며칠이 돼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세 분 교육장님들, 지자체장과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8번째,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선 학교교육을 책임진 학교장들의 근무상황을 보내 주신 수감자료를 가지고 이래 볼 때 교장선생님들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요구한 것은 10월 31일까지, 10월 말까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열 달 동안 학교장들의 출장횟수를 조사했는데 1·2월 방학이고, 8월 방학, 이런 거를 빼고 7개월 동안 210일인데 그중에서도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실제 근무한 거는 한 150일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일이 넘는 출장을 갔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자료를 토대로 학교장 출장횟수가 70회 이상 학교가 이래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충주 교육청의 경우 70회 이상 되는 교장선생님이 9명, 그다음 80회 이상이 3명, 100회 이상도 있습니다, 1명. 그래서 총 13명으로 전체비율 23%가 되었습니다, 70회 이상 가신 분이. 그다음에 제천 교육청은 70회 이상이 3명, 80회 이상이 4명, 90회 이상이 1명, 총 8명으로 전체비율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양 교육청의 경우도 이래 보면 70회 이상이 3명, 80회 이상이 2명, 90회 이상이 1명, 100회 이상이 1명입니다. 그래서 총 7명으로 전체비율 39%나 됩니다. 큰 숫자죠? 학교장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혼자서 결재하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은 교장선생님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이래 합니다. 이래서야 어찌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생동감 있는 이런 학교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준해서 또 이래 보면 기준일이 10월 31일인데 이것을 감안하면 수업일수는 고작 170일,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70일 이상 학교를 비운 관리자는 96명으로 전체비율 24.8%가 됩니다. 이게 참 어머어마한 숫자입니다.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장이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연수 등의 출장을 포함해도 연 수업일수가 지금 2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40회, 50회 정도면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0회 미만 출장은 교장도 또 113명이 됩니다, 우리 도내. 특히 군 지역 학교 6학급 이하 학교 교장이 출장을 자주 다닌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작은 학교가 면 지역 리 단위에 소재한 학교로 특별히 관리자가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진대 이런 걸 도외시하고 생각을 한다면 바람만 쐬는 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마머마한 숫자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첨언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대화를 이래 해 보면 교장선생님들하고, 제가 학교를 충주, 제천 다 다녀봤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화를 해 보면 교장선생님들 정말 출장 갈 시간이 이렇게 많고 정말 공부는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 교육제도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교육의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했으며 본회의 의결로 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으면 교장선생님 몰라, 이런 걸.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한 걸로 이렇게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런 것도 모르시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또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들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제가 도청에서 이래 보면 도교육청 하는 일 보면 도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위원회 매일 발이 닳도록 옵니다. 와서 뭘 하느냐 하면 도내 모든 교육현안들을 와서 설명을 합니다. 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와서 설명을 다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는 갖은 노력들을 다하는가 하면 교육위원회가 무슨 일하는 것인지조차 이런 것도 모른다는 것 정말 안타깝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또 이런 걸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전과 좀 다른 강한 교육위원회가 된 거 교육자치가 실제적으로 강하게 된 거는 작년 7월 1일부터 1년 반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모르는구나 이런 거 이해는 하지만 세 분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이런 것 좀 강하게 강력하게 교육 좀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 출장에 대해서 지역 교육장님들 교육을 책임진 지역교육의 수장이시니까 교육장은 학교장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교장의 복무관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케 하고 학교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 직접 관련된 그런 출장만 가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두 분도 마찬가지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게 알고 강력하게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회계직 근무조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모두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회계직,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그 자료에서 학교 회계직의 계약서 사본을 개인별 사본을 다 좀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학교 회계직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학교회계직은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소위 학교 교장선생님과 계약관계를 맺는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 이분들은 사실 이 계약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은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급여는 1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 3식을 준비하고 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와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그리고 해고, 언제나 해고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근로조건 자체가 환경과 근로조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갑인 학교 당국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계약서의 충청북도 내 에 회계직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지적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지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항상 자르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것도 정부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사실, 말이 안 되는 징계조항을 적시하고 이것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사정에 따라서 근로일수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이걸 보면 약간의 노동착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시간 외 근무를 여러 선생님들처럼 제대로 찾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라고 하는 일종의 애매모호한 그 업무를 일단 적시하고 계약서에 본인이 계약한 직무 외에 당사자 동의절차 없이 학교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기타업무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죠. 그다음에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주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는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 회계직은 인사관리규정을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1장 총칙의 제3조에 보면 학교 회계에서 임금 지급 받는 근로자에 한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학교 회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법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들은 이거는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 서원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충북고 뭐 이렇게 쭉 충주 또 괴산, 진천, 음성 해당 또 단양 쭉 계약서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제천도 그렇고 전부 하나하나 해서 어떤 학교가 잘못된 계약서를 만들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자료에 전부 뽑았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당 학교에 관해서 지적사항을 좀 적어서 교육장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계약서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단양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이 처리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천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 관내에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난히 제천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 교육장님께서도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서 적합하도록 시정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고 게다가 각종, 특히 교육공무원이 급여가 많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수당이 다 노력의 대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안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특히 단위학교 선생님들은 근무시간 내에 하시는 거고 물론 그리고 그 외에 근무시간을 넘으면 다 특근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가정은 두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게 “같이 좀 먹고 삽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비정규직의 입장 속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들은 같은 학교에서 일단 한 식구가 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처우와 삶의 질에 대해서 좀 돌보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나 야비하게 그 전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이 같은 근무처에서 2년간 근무하면 무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담합을 하시고, 그럼 교장선생님들이 10개월만 근무시키고 다른 학교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죠? 굉장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저라고 한다면 국가정책이 어떻든 간에 같이 먹고 살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게 보살펴주는 심정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은 불안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넉넉하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 없고 이런 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지식인으로서 할 노릇이 아닙니다. 이런 하여튼 국가제도의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국가도 이번에 교과부에서 상당히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이 좀 바뀌어지시기를 기원하고요, 특히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면 단양교육지원청에 20쪽, 20쪽에 매포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인조잔디를 12월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11년 2월 16일날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달에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래서 그 사업비를 7억 5,000 1회 추경에 확정을 해서 1억 5,000 대응투자 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전체 대상이 다 참석을 했었나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것도 추진과정하고 참석자의 찬반의견, 설문조사 결과, 그것도 수감 이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충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청 수감자료에 67쪽.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 수감자료 보시면 초등 검정교과서 선정 현황에서 그 선정방법이, 맨 우측의 선정방법을 보면 학교 자체 검정도서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고서 그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검정도서선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복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중복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것도 검정도서선정위원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절차하고 진행 관계, 그것을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선정결과하고. 그리고 검정교과서를 선정할 때에 제가 의 심스러운 것은 검정도서위원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중복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그 선정과정하고 절차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이거 두꺼운 거거든요. 두꺼운 거에 보면 충주·제천·단양 마찬가지입니다. 인조잔디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건데 충주를 보면 충주 6개 학교가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또 제천도 5개 학교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6개를 설치했습니다. 단양도 4개 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드는데 매포초등학교만 10개를 스프링클러 설치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거 스프링클러 1대 설치하는데, 실무 과장님들, 얼마 들어가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1대에.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프링클러 고정식으로 운동장에 이렇게 아주 고정식으로 운동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설치하려면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1대 들어가는데?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대당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최진섭위원
고정식으로?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최진섭위원
그것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 대를 설치해야 되고 작으면, 인조잔디운동장이 면적이 작으면 면적대로 적게, 숫자를 적게 설치하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무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왜 이런 거를 하냐면 1대설치하든지 몇 대 설치하든지 스프링클러가 예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인조잔디의 제일 큰 단점이 어린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자빠지거나 까지면 무릎이든지 팔꿈치든지 다 까지거든요,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거든요, 교육장님들 다 아실 텐데. 그래서 학교별로 인조잔디를 어차피 마련이 된 학교는 예산 좀 반영을 해 주시죠. 이거 예산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반영을 해 주셔서 학생들이 운동을 할 때 화상을 입거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스프링클러 그 설치한 곳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충주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제천은 의림여중만 되어 있고, 단양도 매포초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좀 반영해서 좀 건의 좀 드리고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학교별로 선정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지금 추가 말씀…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시간이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 관련 시설보수 현황인데 지역교육청 공통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페교 수가 도내에 122개 교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임대된 폐교는 91개 교입니다. 연 임대료 수입이 8억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간단히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의 폐교 수, 그리고 임대되어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은 파악되어 있으시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파악되어 있다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8억 2,700만 원 중에서 15.6% 정도가, 즉, 1억 2,900만 원 정도가 폐교시설 보수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보수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제가 폐교를 직접 다녀 보니까요 누수가 되거나 할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면 무너지게 생겨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재성위원
또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누수 관계는 보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벽체가 금이 가서 조금 위험 저기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를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재성위원
제천은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돌아보면 아직 쓸만하다고 보는 경우는 보수가 좀 필요하나 아주 노후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성위원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돈을 안 들이고 싶은 게 심정일 테고 그냥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자, 임대자는 비가 샌다거나 낡은 곳이 있으면 좀 말끔하게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이게. 그래 양쪽의 의견이 그럴 텐데 결국은 이 폐교재산 가치를 높이는 길은 보수 정비해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시설을 임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고 일단, 그리고 나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게 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즘에 좋은 예가 있어요. 방법이 딱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가. 하나는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매각하는데 이런 거죠. 관리가 어려우면 말이죠, 옥천 능월분교 이거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번에. 어디로 주느냐 하면 옥천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로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또 괴산 광진분교 이것도 주민 소득 증대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주민센터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차제에 학생들의 체험시설로 직접 관리를 하든가 교육청에서,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정쩡하게 이거 뭐 보수도 안 하고 임대도 못 하고 우왕좌왕할 바에는 아예, 폐교재산은 이제 각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그냥 확 매각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시설로 우리가 학교 애들 체험활동이나 이런 시설로 정말 잘 보수해서 직접 갖고 가는 방법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매한 선상에 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비정규직 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세 곳 교육장님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한 분 한 분께 묻는 방식이나 혹은 세 분께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충주 교육장님 혹시 유치원 종일제 강사 아시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벌이를 하는 부모 아이들 또는 가정에서 특히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살핌이 가정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수용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근데 이분들을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때도 참여를 원하는 유아들은 하는 걸로.
이광희위원
거의 하시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275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275일, 그러면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반 선생님들은 365일 계약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도 275거든요, 충주는. 그래서 일부는 365일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방학 때문에 단기교육을 다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이는 비용이나 365일 들이는 비용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차이 둘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 제천 교육장님 특수교육보조 아시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제천에 열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방학 중에는 주로 어떻게 하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는 유치원하고 달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방학하는 경우에는 보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여기 이분들은 방학 중 방과후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도 275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단양은 한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양 교육장님 인문계고 종사자가 세 끼 다 하시는 거 아시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조리종사원 말씀이시죠?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는 세 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그러면 일을 하실까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단양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충주나 제천, 청주는 알거든요. 5시에서 나가서 9시에 끝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제천에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해 봤어요. 거의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275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을 설사 365일로 전체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학교별로 교육장님들께서 지도하셔 가지고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인문계고나 이런 데 3식 하는 경우 대체인력풀을 활용하신다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주로 제천 교육장님하고 얘기 많이 해서 제천 교육장님한테 들었는지.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린 말씀을 나눈 기억은 크게 없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교장 할 때도 일반계고등학교 3식 하는 데는 3교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근로조건상은 타당하다고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면에서 방학 때까지 계속 간다면 365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관계법령에서 허용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대체인력풀제를 도교육청에서 작년부터 하라고 하셔서 3교대로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천 그분도 3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확인해 주시고, 365일 전환하는 것 좀…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의외로 급식소의 조리종사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아까 전응천 교육의원님 말씀에서도 또 영양사 관계도 있지만 저도 가서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보고 또 건의도 들어보는데 실제 가서 보면 조리원들이 애로사항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 많이.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좋은 해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기왕에 조리종사원 얘기 나왔으니까 영양사 문제인데 영양사하고 영양교사 문제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영양사가 면허수당이나 기술정보수당으로 2만 원씩 지급한다고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리사 자격수당이 임금의 5%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너무 좀 야박한 결정이 아니냐. 그래서 영양사 면허수당 정도도 지급을 해야 우리가 무상급식을 충북이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 조리종사원, 영양사 이쪽을 제가 보기에 돈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주 교육장님, 여기 충주에는 사서보조가 따로 있고 사서가 따로 있어요, 보내주신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사서는 아마 근무유형에 따라서 다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요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서는 9급이고 사서보조는 10급입니다. 비정규직끼리도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하는 일은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정규직 문제는 분위기상 보면 내년, 어쨌든 올해도 굉장히 많이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 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내년 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교육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신경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천 교육장님도 해 주실 거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저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걸 주시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부분은 본청하고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역에서 충분히 이렇게… 단양은 몇 분 안 돼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아직 안 됐죠. 하나 더하겠습니다. 다목적교실 활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충주 교육장님, 다목적교실 신축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략?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학교규모에 따라서는 대략 12억부터 15억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학생 수 감안해서 규모와 비용을 결정하나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 감안보다도 우선 지역의, 지금 다목적교실 개념이 옛날에는 학생들 체육이라든가 직원들, 학생, 학교 단위에서 주로 이용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지역문화 또는 체육센터로써 지역민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 재적 수랑 조금 크게 직접적인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30% 대응투자 하고 있는 거구요. 충주시가 초등학교 중에서 몇 개 교가 다목적교실이 있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전부터 저기한 것은 다목적실이 17개…
이광희위원
몇 개 정도가 있는 건가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17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초등학교 중에서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전에 지은 강당개념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 자료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공통요구자료 341쪽에 보시면 341쪽의 충주시부터 시작해서 다목적교실 개방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초등학교가 총 38개 중에서 충주시가 38개가 있네요. 38개가 있고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데가 10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 합쳐도 67개 교 중에 19개만이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0명 미만 학교가 10개 교니까 100명 미만 학교는 교직원까지 다 쳐야 80명에서 한 90명 정도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억에서 15억 드는 그 다목적교실이 1년 동안 몇 번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당초 목표를 전체 학생,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또 계절마다 다릅니다. 농번기 때, 농한기 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마다 아마 주민이 같이 이용하는 그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충주에서 다목적교실을 짓고자 하는, 내년에 낸 데가 몇 군데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요구된 거 내년도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내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천은 어떠십니까? 내년도에 내는 데 있으신가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내년도에 다목적교실 지으려고 희망하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희위원
예예.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다만 시에서 대응투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이광희위원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4개 교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희망한 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오래된 거는 작년에 요구했던 부분이 이월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부분을 4개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해 줄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이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천도 100명 미만의 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다만 단양 같은 경우는 두 지역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한 5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다목적교실 한번 지어주는 게 이게 좀 쏠쏠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꼭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용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청주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보기에 교육장님들의 판단이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단체장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 있을 때 지어주지, 내가 교장 할 때 하지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게 꼭 만능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사실 다목적교실 학교나 지역에서 건립을 요구하는 것은 교장 또는 교직원 의사보다도 사실은 그 지역민, 학부모, 동문의 요구가 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체육센터로서 학교에서 지역에는 최소한 면소재지에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도 강렬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이런 상황도 좀 인지해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안 해도 되겠네요. 충주·제천·단양 지원청의 자료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 지금 73% 예산집행 비율이, 내가 따져 보니까 73%, 제천이 71%, 단양이 89%, 이렇게 단양이 집행실적 비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2개 교육청이, 지금 물론 이게 10월 말로다가 집행실적을 이렇게 저기를 한 건가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80%는 돼야 되지 않느냐, 집행비율이. 그런 생각을 했고, 단양이 89%로 집행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충주 34쪽에 학교체육시설 확충 7개 교가 있고 27억 예산에 집행액이 7억이고 잔액이 20억이란 말여. 그래서 15억을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을 하는 건가요, 이거 체육시설 확충? 이거 저기 교육장님이 파악 못 하시면 관리과장님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예산 당초에 배부된 거죠? 예산.
금년도에 확보됐는데 여태 기다렸다가 지금 뭐 수능이 저기돼서 늦게 집행됐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교육지원청에도 38쪽에 대체로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이 거기 3개 교, 혹시 3개 교가 어느 학교인가? 학교시설 확충 3개 교가 그게 8억 9,000인데 그것도 이게 집행실적이 부진하단 말여. 3개 교가 어느 학교인데, 그리고 그 밑에 1개 교, 1개 교를 학교체육시설 확충 이것도 7억 3,000, 이것도 집행계획이 5억 3,000인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재 파악하는 바로는 다목적교실을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풍초·중하고 내토중학교 거, 그리고 그동안에 화당초에 작은 규모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했었는데 현재 화당초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풍초·중하고 내토중학교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명시이월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학교체육 7억 3,000짜리는 대제중학교 인조잔디구장과 관련된 건데 그것은 완공이 됐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저는 지역 학생생활지도 지원 이런 거는 일찌감치 집행을, 이거 뭐에 쓰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00만 원 돈이지만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학년 초에 생활지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일찌감치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지역 학생생활지도 지원 이런 거는 학년 초에 일찌감치 지원해 주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서 빨리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관련돼서 학업중도포기 학생 지금 충주에 보면 2010년도에 학업중도포기 학생 이게 자료가 저기는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교육청에 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조사는 해서. 교육청에서 올라간 자료지 아무리 도교육청 자료지만. 하여튼 숫자는 몰라도 되는데 지금 여기 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초·중학교가 충주에 특히, 충주가 17개 교, 학업중도포기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17개 교에 30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41명이, 이렇게 11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중도포기 학생이. 그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충주가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16개 교에 53명인데 2010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15개 교에 73명여. 이렇게 20명이 중도포기한 학생이 늘었단 말이에요. 다른 교육청은 뭐 비등비등해요.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비슷한데 어째 충주가 유난히 이렇게 중도포기 학생이 많은가. 혹시 교육장님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만 좀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가정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 관계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Wee 센터를 활용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7개 교에 12명이고 2011년도에 마이너스 5명, 오히려 5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충주 한번 교육장님 돌아가셔 가지고 원인이 뭔가, 부적응이면 충주만 부적응이 생길 리 없잖아. 그래서 중도포기 학생을 위해서 지도계획이나 향후 관리계획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부적응 학생들이 나타나 가지고 사회의 부적응이 돼 가지고 문제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초등학교 놀이기구 기준 이것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교육지원청이 처음 점심 먹고 들어온 게 2억 3,000만 원이더니 다른 교육청하고 틀려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봐라 했더니 13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됐어요. 유치원도 그렇고 이제 초등학교도 그렇고 도교육청의 관계자하고 서로 질의를 해서 안전하게 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되냐를 대비를 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거예요. 이 3년이라는 게, 교육장님들 아시죠? 말씀들 해 주세요. 대비해 주시고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그냥 개괄적인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 학생 초·중·고 학생이 1,705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됐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4억 9,600만 원이 책정이 되고, 문제는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쪽으로만 이렇게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감사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육청, 학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지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그냥, 앞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막 저기되고 하는데 보다 친절하고 또 배려가 있는 그러한 우리가 태도는 중요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를 계속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폐교에 관해서 지금 387쪽, 공통자료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우리 충주지역이 큰 지역인데도 2014년에 동량초등학교하고 달천초매현분교가 폐교가 되고 2015년 야동초, 가흥초 이렇게 해서 세 학교가 폐교 예상이죠? 교육장님. 387쪽 보세요. 맞습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리고 이제 단양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되는데 2013년에 가평초등학교 없어 지고 뭐 단천초가산분교, 대강초장정분교, 가곡초보발분교 이게 내년 후년 3월 1일자 아니에요.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폐교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지원청 존폐위기까지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교의 페교 몇 명 기준입니까? 현재.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50명 이하 해 놨는데 특별하게 꼭 50명이라고 해서 폐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거는 학부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 보발분교하고 장정분교 같은 경우에 올해 8월에 주민의견을 들었는데요 참가자 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 이제 폐교, 경제논리를 자꾸 따져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몇 명이 되더라도 지속이 돼서 지역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방의 인구전환이라든가 지자체장들하고 해 가지고 어떠한 학교 살리기에 올인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여섯 기관 학교까지, 아주 작은 학교 살리기에 성공한 학교를 직접 갔다 왔어요. 지금은 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없어진 학교도 있고 참 안타까운 저기인데 아주 지역민들이 그냥 살리고 지역민들이 무보수로, 선생님들도 무보수로 그냥 이 아이들 수업 밤늦게까지 가르쳐주고 아주 마음상태, 정신자세 이런 것이 우리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보수 안 주면 저기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밤늦도록 일요일까지, 자기 집까지 데려다가 공부 가르쳤던 그런 식으로 돌아서 학교가 아주 살았어요. 학력도 전국에서 아주 으뜸가는 학교로 작은 학교지만.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이러한 데 폐교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도록, 알으셨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거는 많은데 여기서 다 못하고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말씀드리는 수감내용들도 받으셨다 하더라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1번 초등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인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5개 과목 교과서와 지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4·5·6학년 별도로 분석하고 선정하는 것을 선정위원회를 각급 학교별로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각급 학교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충주 교육장님?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도출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단양 교육장님 한번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최창중입니다. 단양 같은 소인수 학교에서는 어떻게 연합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를 이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샘플들을 각급 학교로 직접 이렇게 보내 주고 있어요, 택배로. 여기 예를 하나 들면 자료 제출하신 데 충주교육지원청 5학년 영어만 보더라도 13개 회사가 교과서만 보낸 게 13개, 지도서 보낸 게 13개 5학년 영어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거 쌓아놓으면 엄청 많다는 거여.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만 해도 13개 회사인데 5학년 것만 해도, 이거 5개 과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몇 리어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래요. 단위학교에서는 많은 샘플들을 받아서 학교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부 다 그렇게 내주셨어요. 거기 보면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3개 교육청이 전부 다. 큰 학교이든 농촌 작은 학교이든 간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고 단위학교 교사들이 그 많은 책들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런 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많은 책들을 보관할 수도 없고 몇 리어카씩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이런 실정이니까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좋은 방법이 정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단위학교 선생님들한테 업무적인 부담도 주고 국가적인 그런 손실도 많이 끼치고 이러는데 이런 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 나름대로 한 대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의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래 봐요. 그렇게 운영을 할 때 어떤 이로움이 있냐 단위학교 업무를 줄여주고 그 많은 책들이 폐기되는 것이 적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좀 더 전문적인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좋은 교재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도 단위로 하는 것보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연구해서 꼭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다 이래 맡기지 말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학교들은 자꾸 업무가 많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런 거 교육청 단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2년도 1학기부터 계획 좀 운영하시고 각 회사에는 빨리 좀 연락을 해 가지고 단위학교에 그런 것들이 보내지지 않도록 이래 부탁을 드립니다. 선정위원회가 되는 즉시 발족되는 즉시 의회, 저한테 꼭 좀 지원청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다 한 분씩 다 돌아가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광희위원
다른 분들은 다 끝나신 거죠?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분위기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 것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국회에 보낸 자연재해·재난 사전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의 석축 줄눈 균열 및 탈락, 교육청사 서편의 석축문제가 있었는데 보수 완료됐나요?
상윤
한상윤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에는 여기도 석축진입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죠?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완공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완공됐습니까?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보고에는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올 겨울은 그렇게 나는 거죠, 완공한대로?
창중
최창중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는 옹벽균열이 있네요. 이거 예산반영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해 드린 것 같은데.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해서 관리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겨울철 문제 때문에,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에 계속 말씀 좀 드리면 12월까지 예산집행 후 1억 이상 잔액 발생사업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대원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안 됐다는 거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으로 넘길 예정입니까?
왜 안 됐죠? 지금 여기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총 4개 교 중에서 여기만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굳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같은 건데,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공사 중에서 대림초 급식소 증축공사가 지금 안 된 건가요?
근데 3억 원이 남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충주여중 급식소 증축공사도 1억 가까이가 남았죠?
왜 이건 남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과 관련되어서 충주고 기숙사 보수공사하고 충주 성심학교 교실 증축 여기도 2억 2,000이 남았죠?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지역교육청 시설 중에서도 1억 4,000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낙찰차액이라는 게 뭐죠? 애초에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일단 많이 올려놓고 낙찰을 작게 넣는 건가요?
전체 액수는 되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충주는. 그죠?
이월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 느낌에는 민원 발생한 것도 그렇고 낙찰차액도 그렇고 애초에 이거 설계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에 좀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우리 충주가 1억 이상 된 게 많고 1억뿐만 아니라 1억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죠? 이게 좀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축소된 거 아시죠?
사업계획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좀 아닌 거죠?
아니, 8억 4,000 중에서 3억 2,000이 낙찰차액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러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기 대림초 급식소 증축공사요.
민원 발생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해 본 결과 좀 심한 편이라 한번 말씀도 드리고 내년에 어차피 예산 세우거나 집행을 할 때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충주학생회관 설계 부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주학생회관 설계의 결정적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설계의 결정적 오류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기능을 100% 다 하지 못하고 상당히 그런 설계 때문에 건물, 이미 이제 준공된, 완공된 건물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없는 그런 오류를 낳았습니다. 그 지금 문제는 2층 공연장의 문제인데요, 좌석의 계단 높이가 굉장히, 하여튼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층 좌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면 키가 작은 학생들의 경우 무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대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계단이 굉장히 또 가파라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무대의 공연하는 사람들의 몸 전체가 보여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 봐서 여기가 보입니다. (정수리 부분을 가리키며) 이것은 관람석으로서 2층은 거의 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관람 학생이 많을 경우에, 관람자가 많을 경우에 2층에다가도 배치를 하는데 2층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제대로 된 공연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주가 어디죠? 도교육청인가요, 충주교육지원청인가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그 발주 당시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그렇죠? 그러면 설계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부임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럼 아예 모르는 건가요? 전혀 알 수가 없나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이제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시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실인 것입니다. 전에 교육장이 한 거라 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게다가 교육장님들께서 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일단 질의하는 거라고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 시 용역업체에게 과업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잘 모르시겠죠?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공사업체하고 감리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이렇게 공정별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감리업체는 3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다면 그 용역 중간검토는 하지 않았습니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것은 송구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사를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지만 일단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중간검토 시에 실무자가 꼼꼼히 검토했다면 그 학생회관 기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장의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2층에 난간을 설치를 하지 않아서 이후에 위험하다고 해서 이후에 난간을 또 설치했습니다. 이 난간 설치하는 데에는 예산이 더 들었죠? 애초의 계획보다. 이후에 하여튼 우리 비용으로 들은 거잖아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설계부실로 인한 추가비용이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이것 다시 재시공해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지금 현재 재시공 문제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학생회관이 소속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시공 여부는 학생회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여튼 충청북도교육청 관내에 충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건축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설계심의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따지겠지만 여기 굉장한 전문가들이 전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뭐 한다는 건축 관련 교수들 2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고요. 여기 보면 회의를 직접 만나서 한 게 아니에요. 기본설계서 20부를 인편에 송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설계도면을 보고 모여서 충실히 논의했다면 이것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편에 이 설계도면을 확 던져서 주고 그리고 이 교수들이랑 이분들은 그냥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그냥 검토 안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설계승인 검토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그런 결정적 오류는 지적하지 않고 이제 뭐 화장실 규모가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말 앞으로 지역교육청이 이런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 아주 명심해야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뭐죠, 이게?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을 아침부터, 또 일과 끝나거나 아침부터, 일과 전부터 일과 후까지 이렇게 돌봄, 그러니까 학습활동이나 체험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활동을 하는 교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침 6시 반부터 정규수업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필요하다면 오후에 10시까지 돌보는 거죠.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라든가 돌봄이 부족한 그런 학생들에게 부모가 일하는데 자녀 걱정 없이 학교에 맡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 돌봄프로그램이 정부의 지침에 보면 교육프로그램과 돌봄프로그램 두 가지를 병행하게 돼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특히 충주의 달천초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프로그램이 빡빡합니다. 많고요, 학습의 비중이 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그야말로 부모한테 어리광하는 애기인데 이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빡빡한 공부시간으로 이렇게 숨 돌릴 틈 없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아이들 보고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학부형 한 분이 애가 여기 하기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혼자 집에 가서 있고 싶다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달천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돌봄교실 있죠, 돌봄교실. 돌봄교실에서 애들이 그 보육교사하고 강사, 소위 강사라고 하는 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하고 즐겁던 애들이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돌봄교실에다가 교장선생님이 전 학교 학생을 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돌봄 프로그램에 다 참여시킨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이게 열정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욕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아동들의 정서발달과 아동들의 그런 특성을, 발달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특히 돌봄프로그램에서는 놀이중심, 특기교실, 놀이, 재미있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간과한 겁니다. 이 교장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려서 이런 식의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정했는지를 바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거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직장에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들 거기서 계속 그런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겠어요. 취미, 특기도 재미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갖다가 전교생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학교뿐만 아니라 공부의 비중이 높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엄청 창의·인성도 아니고 재미도 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애들을 고문하는 거지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학교, 한 학교를 검토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교장선생님들께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보면 충주가 제일 많아요, 돌봄이. 그죠? 그런데 돌봄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특히 수요자인 아동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 보시고요 효과를 100%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제천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에서 청원·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