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발언

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네, 나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증인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전에 먼저 자료 좀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에서 46페이지 법률고문 및 입법고문 운영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했는데요. 입법 건수와 입법자문하고 법률자문의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이 저희가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변서를 주셨는지 그 답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에서 월별 2010년도, 2011년도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에게 얼마씩 세부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 명단을 요청합니다. 이상 자료요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행자위도 지금 행감 중이라서 성원이 안 돼서 제가 성원시켜 놓고 왔습니다. 지출 총계정 원장 있죠? 통장하고 영수증 증빙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이 외국을 지금 계속 다녀오셨는데 취임 후 5년 치의 경비조달, 외유 이유 그것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섭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병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대영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조추동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조돈협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재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두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근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당당입니다. (인 사) 홍동기 입법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활동지원 내실화,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국제우호교류사업 내실화, 노를레스 오블리즈 실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운영, 직무수행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내실화로 7쪽 입법활동 지원체제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입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과 정책연구원 신설 관련조례가 대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를 위하여 국외 선진사례 확인 수집 차원의 해외연수와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전문가 합동토론회를 2회에 걸쳐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예산 및 정책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 3명을 보강하는 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를 위하여 논리 개발과 자료수집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는 의원 입법활동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입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입법지원방안을 추진한 사항으로 올해 총 112건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안 내용과 형식 검토를 통하여 입법지원을 하였습니다. 16개의 의원연구단체에 2억 8,000만 원의 연구용역 예산 지원과 7개의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위원회에 1억 9,800만 원의 예산 용역비를 지원하였으며 조례안ㆍ제안 6건, 정책대안 18건의 실적을 거뒀고 5건은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쪽 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대해 의회사무처 내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31건의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대비하여 17개 분야 3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전문가 인력풀제도를 운영하여 감사와 심의 기간 중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입법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자문ㆍ평가ㆍ개선 등을 위하여 내부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활동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의원님들이 전문가들과 의견교환으로 입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보다 행복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축구동호회 등 6개 동호회 모임에 2,265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해 5월 강남대학교와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현재 박사과정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정보화를 위해 지원해 드린 노트북과 무선인터넷 운영에 대해 전문직원이 수시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자동구두닦이 기계를 설치하였고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종전에 오후 5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던 농협 ATM기계를 365일 22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료실 앞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방역ㆍ청사주변 조경관리ㆍ지하주차장 빗물 유도관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5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조기 자동 온도ㆍ습도 센서 교체공사, 1층 주차장 주변 배수로 정비와 옥외계단 보수 등 노후시설물 보수와 상임위원회 신설 관련 사무실 시설개선, 다목적 소회의실 조성 공사,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그리고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청사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로 12쪽 홈페이지 고도화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모두에게 편리하고 친숙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의정홍보를 위해 모바일 웹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무처 직원이 참여하는 사이버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부서별 홍보 종합평가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검색기능만 있던 자료실의 홈페이지 개설과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춰 모바일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간행물을 통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참모습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의회소식지를 110만 부, 글로벌의정을 10만 부를 발행하여 시민단체, 보훈단체, 봉사단체 등 2,916곳에 배부처를 확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간행물에 대해 2회의 콘텐츠별 독자선호도 조사와 홍보물 수신 대상자 업그레이드, 구독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간행물이 의정공보지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견학하러 오는 학생을 위해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책자 5,000부와 의원님들이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 등을 모은 의정칼럼지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의정소식지는 2회에 22만 부, 글로벌의정지는 2회에 5만 부를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탁상용 의정캘린더도 3,000부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매체별 맞춤형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지방지와 지역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정홍보를 하고 있으며 경기방송 라디오 의정포커스와 경인방송 라디오 의정중계탑을 통해 매주 각각 1회와 2회씩 특정주제에 대해 의원님들이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TV방송을 통해서는 7,020회의 공익광고, 59회의 일일의정뉴스와 7편의 의정종합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매일 상황에 맞는 보도자료 제공과 주요이슈 등의 효율적인 취재지원을 통해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국제우호교류사업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교류관계에 있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국제교류관계 추진을 위하여 2011년에 중국 광동성, 요녕성을 방문하였고 중국 광동성,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 파키스탄 신드주의회 등 총 6회의 의회사절단을 영접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일본 가나가와현과 터키 이스탄불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류가 활발한 지역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류가 부진한 미국 유타주 등은 경기도와 교류관계가 있는 중국 산둥성이라든가 하북성, 강소성 등으로 교류지역을 대체하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공무해외연수 실시내역은 업무보고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천으로 17쪽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봉사활동으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과 비회기 등을 활용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7회에 걸쳐 9개의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품 전달, 입소자와 종사자 격려, 시설 대청소, 목욕, 말벗하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연말에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으로 18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체험학습 기회 제공, 의사진행 체험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 습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경기도 내 31개 시군 121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초청하여 입교식과 의장선거, 본회의 운영, 안건발표와 토론, 상임위 활동 등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가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의회 로비 전시공간 제공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 내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단체에게 4회에 걸쳐 의회 1층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직무수행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직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해설과 지방의회 운영 사례, 의안실무, 의사실무 등 총 10개 과정에 대하여 국회 의정연수원과 권위 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1층 로비에서 사무처직원 가족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평소 업무적으로만 대하던 직원들의 화목한 가정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언제 오셨죠, 사무처로? 몇 월달에?

금년 6월 27일 날 왔습니다.

6월 27일 날 오셨죠?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머리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받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불참의원 연수비 멋대로 나눠썼다.”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1명의 연수에 13명의 연수비가 사용됐다. 불용처리돼야 할 예산을 낭비해 버린 것이다. 해당 상임위는 지난해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고가의 골프점퍼를 구입하는 등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다음에 정치일보에 또 “불참의원 연수비 포기각서 받았다. 해당 의원들은 포기서류지 각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상임위 양당 간사는 각서에 대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몰아주기식 해외연수비 환수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 규탄 기자회견 후 도의회 항의서한 전달.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께서는 그 당시 도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편법 전용비용을 환수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의장과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요구서한을 전달하며 신속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게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좀 틀린 내용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들으시고, 보고받으셨죠, 이 내용?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언론에 나갔고 의원님들과 경기도의회가 잘못한 것 같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견은 그렇게 똑같지 않고 정당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꾸 돌려서 말씀하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없다, 전혀?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답변을 안 하셨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배분된 국외여행 공무비용이 1인당 1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180만 원을 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180만 원 가지고 다녔죠? 여태까지 선례가. 거의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네, 그렇게 거의…….

지금까지 해온 게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네, 거의 그렇게 운영…….

이번에 와서 바뀐 겁니다. 360만 원, 그러니까 2회를 합쳐서 2년에 한 번 가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180만 원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반만 가는 거죠, 의원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씩 나눠서 1년씩 가다 보니까 360만 원씩 합쳐서 가게 된 거죠. 지금 언론에서 다뤘던 문제의 핵심은 법적으로 처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선례가, 다시 이런 선례가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국외연수를 참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언론에서 나왔듯이 포기각서라고까지 얘기했지만 포기각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써주신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국외연수포기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관련하여 지역현안 및 본인 일신상의 이유로 국외연수를 참가하지 못함에 따라 본인에게 배정될 국외여비 360만 원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연수비용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며 향후 별도로 국외여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이렇게 해서 쓴 문서입니다. 이게. 이런 문서 있습니까, 우리? 행정적 문서가 있어요? 이런 문서 보셨어요? 처장님?

저희들이…….

아니, 답변만 하세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하셨어요?

네.

서류가 여기 제출돼 있는 서류인데도 못 보셨어요? 이게 제출돼 있는 서류예요. 됐습니다. 못 보셨다니까 이따 보세요, 드릴 테니까. 저는 어떻든 같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데 사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출받으신 분 계세요? 누가 받았어요? 받으신 분. 이 서류 받으신 분. 총무담당관실에 누가 갖다 냈냐고요. (이근홍 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출결의서예요,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에 이렇게 이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출결의서에 의원 1인당 예산은 360만 원이나 의원 2명이 불참하면서 본인 여비청구액을 위원회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참여의원 11명 여비에 포함해서 13명분에 대한 여비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명분에 대한 여비를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열한 분이서 갔다 온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어느 분이 받으셨어요? 이게 포기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받으셨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안 갖고 있고…….

아, 처장님! 제가 사무처에 달랜 서류예요. 그러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붙여서 왔겠죠.

네, 총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가지고 있죠?

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붙여서 온 거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받았는지, 이 내용을.

총무계에서 받았습니다.

처장님 답변을,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처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내가 봤을 때 이 내용을…….

총무담당관 송영국입니다.

담당관님하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사항이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당시도 굉장히 여쭤봤던 거 중에 하나가 양당 간사는 이 포기서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내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포기서”라고 써놓은 내용을 양당 간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언론에 나오고 나서 확인을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 한나라당 도시환경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답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이게 누가 알고 쓴 거냐? 그러면 총무담당관께서는 이거 받으실 때, 자료가 들어왔을 때 이런 내용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들어온 거. 이게 법적으로 지금 처장님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도 실례를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상임위가 15명이 다, 15명이 다 국외연수를 가기로 했는데 다섯 분이 못 가게 됐다. 이런 상태로 못 가게 됐다 했을 경우에 그 다섯 분이 전체로 이거 포기서 써주고 360만 원씩 위원회에다 내놓기로 결정하고,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인 거.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한 금액을 본인들끼리 나눠서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처장님이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실례로 지금 들은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떨어진 돈이 개인 돈이 아닙니다, 개인 돈이. 저희가 360만 원 받은 그 자체로 가는 게 내 개인 호주머니 돈이 아니에요. 의원 개개인으로서의 사업체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할 수가 없게 되면 그 돈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 돈 360만 원이니까 내가 위원회에다 주겠으니까 당신들이 그걸 알아서 마음대로 써라.” 하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즘에 속칭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반반씩 나눠가집시다.” 하면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처에서는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없고. 이건 의원들끼리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걸 처장님은 지금 이상이 없다는 말로만 대신하신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행가는 거는 공무원여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여행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급근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규정 이런 거를 참고로 하는데 지금 그 계획서에 보면 열한 분이 가셨습니다. 열한 분이 가는 거로 애초부터 품의, 계획을 받아서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처장님! 11명이 가는 걸로 된 게 아니라요. 원래 13명이 신청했어요. 여기 해외공무심사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도시환경위 국외연수단 공무국외여행계획 해 갖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 14명이 가는 거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심사를 받기는. 14명이 다 오케이, 14명이 다 받았다고요. 다 받았는데 지금은 11명이라고 말씀……. 그 이후에 11명으로 줄은 거죠.

공무여행허가는…….

들어보세요. 줄은 과정에서 11명 중에서, 15명 상임위에서 네 분은 안 가셨는데 그분 중에 두 분은 나중에 따로 갔다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은. 안 가신 두 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포기서를 써주신 분은 갈 수가 없죠. 그 여행경비를 위원회에서 다 나눠서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처장님의 답변이라고 한다면 10명이 가든 5명이 가든 그 돈을 다 쓸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답변 자체가 지금 그러시잖아. 아니, 예를 들어 360만 원씩 포기서를 써줬잖아요. 그러면 360만 원에 대한 포기서를 써줬으니까 그 360만 원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720만 원을, 여기 입금위임지정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에 4,680만 원을 받으시면서 위원님들한테 425만 4,550원씩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총무담당관실로 신청한 서류입니다. 이만큼 돈을 달라. 이거를 알고 지금 1인당 360만 원씩 다른 상임위 다섯 군데가 갔다 왔습니다, 상임위가. 다섯 군데가 그 당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나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금액 자체가 360만 원씩 위원님들이 배분을 받아서 나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25만 4,550원씩 나눠서 갔다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온 거로 신청서에는 돼 있지만 실제 위원님들은 한 분도 몰라요, 이렇게 갔다 온지 자체를. 이거를 지금 처장님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처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게 도덕적으로 아무……. 내가 지금 법적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금 처장님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더 이상 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행정적인 것도 법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쓸 수 없게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앞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처리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된다. 다른 상임위에서 다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을 수 있으세요? 처장님! 돈을 이렇게 신청하면 막을 수 있느냐고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해외여행 갔다 온 사례로 다른 위원회에서 똑같이 만약에 신청이 되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그런 절차를 갖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물론 법을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법에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이념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게 돼 있고 여태까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1인당 1년에 180만 원은 예산편성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예이지 1인당 의원님께서 꼭 18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행을 가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한 분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그거에 의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국외여비 산출기준에 대한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산출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법적으로의 문제는 지금 처장님이 자꾸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제가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잘못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잘못돼 있는 방식이라면 나중에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게 이상이 없으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처장님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올바른 방법이냐 이겁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냐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의원님들끼리 그런 식으로 해서 갔을 경우에도 지급은 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의원님들끼리 만약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의원님들끼리 그렇게 해서 다 가는데도 도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마무리 발언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광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문위원실 컴퓨터 노후 관련해서 거의 연식을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을 부탁을 하고 하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자꾸 다운이 되고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조광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사무처 직원들…….

컴퓨터 노후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무처 직원들, 지금 컴퓨터가 노후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처에 총 172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합해서 49대가 지금 내구연수가 초과한 것을 직원들이 사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용에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내년에 노후화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사실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만 그런지 요즘에 추세들이 등 관련해서 보면 어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추세가. 사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어떤 책자를 보는 데 있어서 그거를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떤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라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어둡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전력소모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의회는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고 그러는 데 조명이 좀 노화가 돼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의 LED등 교체비율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올 연말에 마지막 추경 정리할 때 한 2억 정도 들이면 본회의장하고 급한 데는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아갖고 나중에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거를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돕고 에너지 절약도 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군들 보면 사실 의회랑 집행부랑 비교를 하면 의회 쪽 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대우를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경기도의회에 와서 저희 지역이랑 비교를 해보면 의회 쪽 부분이 좀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해서도 가점비율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의회에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듯이 가점비율이 있는데 도 본청에 한 1개 실국 정도의 비율로 저희들이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는 5급 이하 일반직 경우 현원의 3%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청 수원 본청하고 북부청 같은 경우는 현원의 6% 범위 내에서 가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사업소나 직속기관과 같이 3% 범위 내에서…….

아니, 가점비율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뭐죠? 똑같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의회에 근무하면 한직으로 밀려나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인사과에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좀 더 높여달라고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 4 내지 6%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걸 높여 달라고 요구할 부분은 아니고 동등하게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런 거는.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시군에서도 보면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보면 5년씩 근무해도 계속 동사무소에서만 돌아. 인사점수가, 암만 능력이 있어도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지 못하면 절대 자기 능력 발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도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보니까 그거는 당당하게 동등한 조건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지. 그런 거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에서” 이런 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동등한 조건을 요구해야 돼요.

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고 하는데 버스 노후화도 있을 테고, 그럴 때 보면 차가 없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버스와 관련해서 노후화 관련이라든지 대수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하나요?

지금 의회에서 보유차량을 13대 갖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리가 정기회 때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임차를 해서, 버스, 승용차, 운전기사까지 임차해서 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임차.

네, 부족하면 저희들이 개인 회사 것을 렌털해서.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

평상시에는 가능한데 정기회라든가 행정감사, 예산심의 이런 거 할 때.

노후화 관련해서는 어때요?

노후화도 지금 2010년도에 카운티라는 승합차하고 그랜저하고 마티즈 이게 지금 노후화됐습니다. 내구연도가 7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 갖고 한꺼번에 전부 다 교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의회 쪽이랑 집행부 쪽이랑 그런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것들은 좀 시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이는 이용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후버스, 특히 작년에도 의장님 차량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단체가 이용하는 차량만큼은 사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차량이 부족해 갖고 외부차량 렌털, 임차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31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41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현장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고, 하여튼 렌털을 하든지 더 노후차량을 교체하든지 의원님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보통 근무평정은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는데 담당관실이 있을 테고 또 전문위원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러면 평가기준은 무엇으로 잡고 있나요?

평가기준은 일단 업무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성과, 열정 이것을 갖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력도 보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저 혼자 개인적으로 평정하는 것보다는 과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과장들이 다 누가누가 열심히 한다, 누구누구는 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제가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에는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들도 들어가시나요?

수석전문위원도 들어오고요.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고 그다음에 10개 전문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의사를 반영해 주면 그걸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임위의 어떤 역할 그리고 가장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임위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내빈들이 의회에 종종 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라든가 외국인, 집단방문객 등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있으세요? 그냥 방청석에만 앉아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의회를 들어와서 방청해서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을 펼쳐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해왔던 게 아니라 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면 뭔가 색다르고 특색 있고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그런 걸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경기도의회에 처음 들어오면 앞에 정문에서부터 각 계단이라든가 각 층 휴게실 그다음에 방청석 이런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갖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의회만의 무슨 특색을, 이미지를 받고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어디를 방문하면 앞에 전광판이라든지, 제가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 독특하게 “환영합니다.” 이런 게 딱 들어오면 감정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라고 할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면 그런 게 더욱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시정해 줬으면 하고요. 좋은 방향을 세워서 계획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 보면 청소용역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직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거기 가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을 올리려면 기본적인 개선점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 거기 보면 사무집기, 말 그대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청소하니까 너희들은 이 정도밖에, 이런 개념을 갖는 시대는 옛날 과거잖아요. 지금은 동등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방문해 갖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기도 조례 검색해서 출력하면 내용과 체계, 구조 이런 게 잘 정리돼서 나오잖아요, 보기도 좋고.

네.

그런데 우리 도의회, 예를 들어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령정보 이런 걸 쳐보면 어때요? 차이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회 자료실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그 정도, 인터넷으로 전부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들하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어느 시는 검색하기 편리하게 돼 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조례를 검색해도. 그런데 어느 시는 이게 조례를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고 글씨도 조잡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데인데 그런 것은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데가 괜찮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한 자료 12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의회사무처 승진을 볼 것 같으면 이 자료를 보고 한 번에 다 보기가 어렵지만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승진을 보면 전문위원실 쪽에 있는 인원이 승진한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총무담당관이나 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의회를 볼 경우에 의정담당관이나 총무담당관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심장 쪽에 가까운 부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주로 하고 진짜로 의원과 함께 일을 같이하는 전문위원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이 안 돼 있어요.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송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실이 누락이 돼 있고 4개 담당관실 위주로 돼 있는데 저희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경력이 여기 4개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근무연수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승진 소요기간이 지나서 온,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대부분 그런 직원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추천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바로 승진해서 오거나 사업소에서 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이 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어떤 것이든지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심장부에 있는, 총무담당관이나 의정담당관에 있는 직원들보다 모든 면에, 진급이라든가 상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뒤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부 다 다녀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관심 있게 좀 봐달라는 의미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지요?

네. 송한준 위원님 말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약간 빗나갈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사무처장님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게 운영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승철 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토론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정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예산편성기준에 지금 아까 이승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 갖고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는 편성기준이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해갖고 의장, 부의장은 250만 원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180만 원이 된 건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편성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금액은 인원비례로 하면 의원님들이 편리한 대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내년부터는 무리 없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사실 법적으로 하면 초등학생들도 다 하지요, 왜 못해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행감도 받는 거잖아요.

네.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골고루 승진이라든가 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를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저는 대체적으로 의회의 모든 입법처라든가 공보관 이쪽이라든가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후생복지 쪽의 하나만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와 관학 협약체결해서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석ㆍ박사 쪽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강남대학 쪽에 있다 보니까 항공대에서도 북쪽에, 고양시 쪽의 항공대 쪽에서도 협약을 맺어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쪽에 이공계도 같이 있고 문과 쪽도 같이 있고 그렇거든요. 강남대를 총괄적으로 보면 문과 쪽으로 많은 쪽이잖아요, 이공계가 아니고. 그래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항공대에서 강남대처럼 협약을 맺자고 하면 괜찮으세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항공대에서 정식적으로 의견제시를 받은 게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제시를 한다면 강남대학과 같은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사무처라든가 의원님들, 더 나아가서는 경기북부청도 같이 포함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받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투의 김영환 의원님이 고양시에 있는데 항공대 총장님이랑 얘기가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그걸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같이 해서 항공대랑도 MOU를 체결해서 직원들이랑 의원님들이 다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저는 기대했던 게 작년에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물론 투명하게 쓰지만 그 내용으로 약간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면밀히 보니까 그것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공보관실에서 같은 날 이렇게 쓰고 총무담당관실에서 또 이렇게 쓰고 그래 가지고 누가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정도가 있었어요,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내역을 보면 너무 둥글게 돼 있어요, 내역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의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보기는 어렵지만 투명하게 쓰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있는 사무처가 더 투명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 됐든 큰돈이 됐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쓰는 용도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질문을 이거로 끝내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인 위원장, 정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근홍 처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시간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근홍 처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관리 부문 쪽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9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우리 도의회를 입성하면서 본 것이 1층에 의원 해외방문 시에 증여물품이 쭉 나열돼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상하게 생각보다 상당히 적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의회가 4대 때라고 보면 약 96년도 아닙니까? 어때요? 처장님.

…….

그 정도부터 해외에 서로 친선교류라든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기념품을 주고받고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친선연맹이나 이런 것들 보면 94년도부터 친선연맹이 협약돼서 왔다 갔다 했는데 94년도, 95년도는 아예 빠져 있고 98년도는 한 건도 없고 2000년도, 2001년도 역시 한 건도 없습니다. 2005년도 한 건도 없고 2008년도 역시 한 건도 없고. 해서 이 요구자료에 있는 이것이 전부냐 이것을 제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부입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식행사, 즉 해외방문해서 증여물품을 받아 갖고 관리하는 것은 18종에 39개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진열해 놓은 게 전부예요? 별도로 또 보관한 게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건 없고, 좋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보관물품을, 기념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것을 관리하는 관련법규 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따릅니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40조2에 기증물품의 관리에 대해서 관리규정이 있는데 그게…….

그거에 준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럼 도의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금액적인 기준도 있습니까?

금액적인 기준은 없고요. 공무원법에 보면 해외에서 일정금액 상당의 물품을 취득했을 때는 신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고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간단한 기념품이냐 아니며 어떤 금액적인 기준규정이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서 어떤 기념물을 받았을 때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취득한 거라고 개인이 가져도 금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방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 금액이 몇천 원이 될까, 몇만 원 될까 객관적으로 이건 기념품인데도 본인이 취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액기준이 없으면.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외방문 시 기관으로 주었느냐, 개인한테 주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기관에서 준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개인한테 준…….

아니, 보세요. 개인한테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으로서 고가의 물건을 받았을 때는 개인한테 줬다고 할 수 없죠.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의원 신분으로 나가서 또는 그쪽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광동성에서 어떤 사절단이 와서 냈는데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보관할 것인가 아니면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판단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의 금액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재라면 상관없지만. 없으면 보완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관련 법을 정확히 확인해 갖고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보십시오. 109페이지를 보면, 참 이 자료를 보면서 답답한 감이 듭니다. 앞에서부터 과거연도, 94년도부터 서로 왕래가 가고, 주고받고 했는데 94년도부터 일목요연하게 지금 2011년도까지 쭉 연도별로 해 놓으면 제가 보기나 좋겠는데 2004년도 쭉 썼다가 그다음에 99년 그다음에 2002년 갑자기 또 2006년, 96년. 이거 관리대장 없죠? 처장님. 그냥 1층에 진열되어 있는 거 쭉 적어 가지고 갖고 오신 거죠?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관리대장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갖고 와 보시라고. 질의 끝나기 전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가운데 장식품 중에 보면 일본에 뭔지도 모르는데 3개가 왔다. 방문 일수도 미상이다. 기증자도 불명확하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일본에서 기증을 받았으면 누가 언제 줬다는 게 최소한도 관리가 돼 있어야죠. 보시고 계세요? 처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장식품 하고 불명확하고, 일본에서 오긴 왔는데 기증자가 불명확하고 수량은 3개인데 방문은 미상이다.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물론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기증물품, 수취한 물품도 역시 우리 경기도민의 재산이고 경기도의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후대에게 과거에 이런 기념품으로서 우리 경기도의 역사를 증명하는, 소소한 거지만 명확히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관리가 소홀히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드리고. 다음은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에서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참 좋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저는 본회의장 방청객이 상당히 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어떤 때 보면 방청석이 텅 비어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쓸쓸하다는 이런 감도 생각나는데 저는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를 하고 싶은데 혹시 자료 있으세요? 처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타 시도의 방청인원. 경기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2011년도는 방청인원이 1,47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타 시도도 이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방청인원 현황 갖고 있지 않은데…….

갖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또는 관광지를 가든지 또는 어디 다른 데를 방문해 보면 일반적으로 소소한 물품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상례이고 또 예의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방청석에 한번 방문하면 그분들은 큰 기대감과 자긍심을 갖고 방문을 할 겁니다. 본회의장에 방청할 때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사실 아무런 기념품도 하나 주고 있지 않죠?

네, 지금 방청객들한테는 저희들이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방문하시면 간단한 기념품 하나 받죠? 볼펜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의원을 소개하는 컵을 기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리고 강원도도 우리 의원을 소개하는 필기구, 울산 같은 데는 성인 손톱깎이를 준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을 적에 그래도 추억에 남는 간단한 기념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 홍보차원이나 이런 쪽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좋은 이미지가 형성돼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고맙고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11월, 12월 달 경우는 내년에 탁상용 다이어리라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계층별로 초등학교부터 중ㆍ고등학생까지는 예를 드는 겁니다만 볼펜도 좋고 이런 계층별 구별, 또는 계절별로 구별해서 이미지에 맞는 그런 쪽의 기념품을 선택한다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시위 및 농성ㆍ항의 방문 건수를 요구해서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 각 쟁점별로 여러 가지 압력단체 또는 주민들이 경기도의회에 불만족스럽게 오셔서 항의를 하고 시위 또는 농성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댈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를 보면 집단적으로 도의회 안에 들어오죠? 집단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방문하게 되면 패찰을 달고 자기 이름을 적고 의회 정문에서 기록을 남기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들어올 적에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방문자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방청석 거기 가서 방청을 하려고 할 때 자리가 모자란다거나 할 때는 회의실에 이런 데다가 별도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차상으로 적법하게 시위나 항의방문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우리 도의회에 들어와서 소란행위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처장님?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수많은 민원, 압력단체 이런 분들이 우리 도의회에 들어오셔서 집단적인 항의, 소란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냐고.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규정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훈령을 제정해 갖고 이번 달에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청사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안전, 방호 이런 문제는 경찰서하고, 수원서부경찰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건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도청 안에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소란행위 합니까? 밖에서, 적법하게 시위허가를 받아서 밖에서 하죠, 도청도?

네.

그런데 왜 도의회는 안에 들어와서 소란행위 해요? 이걸 왜 방관하고 계시냐고요. 물론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어려운 입장에서 항변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웃한 도청은 건물 안에까지 못 들어가게 하고 하지만 도의회는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항의하는데도 의회사무처는, 심지어 상임위에까지 들어와서 큰소리치는데 사무처는 어떤 액션도 없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만류는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사무처에서 어떤 규정이나 훈령을 보완해서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자 한 분만 더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입법전문위원 결재라인 포함여부라고 하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입법전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의 업무라고 하는 게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료요청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결재라인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가 결재라인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법전문위원 결재라인 포함 여부를 자료요청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가 결국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주된 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조광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원들, 최근에 우리 의원보좌관제의 고민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의회 내의 구조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입법보좌관, 우리 의회 내에 저게 있죠? 입법정책담당관실.

네,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5분 발언을 하거나 일문일답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실하게 보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요.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의원들의 입법기능과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처장님 안을 갖고 계신가요?

조광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자문하는데 충족되지 못하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예산정책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 갖고 예산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 5급, 6급, 7급 3명을 지금 더 증원하는 것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적으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조직부서, 인사부서 그다음에 부지사까지 우리 의회의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죠?

네, 개정됐습니다.

10월 15일 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제66조제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조달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예컨대 집행부에서 이 의안이 만들어져서 제출되면 의정담당 쪽이나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틀이나 형식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분장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조광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전부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서양식도 지금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법이 시행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의무규정에 대해서조차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드는 건 그렇지만 부산시의 사례를 제가 보니까, 담당자 얘기도 들었고. 입법담당관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각 상임위의 입법담당관을. 그리고 그 입법담당관들, 그러니까 입법위원들이, 입법정책……. 입법을 어쨌든 담당하는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고 그 사람들이 의원들의 5분 질의가 됐든 조례에 대한 안이 있든 또 다른 사안이 있든 이것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다 합니다. 각각의 전문가가 포진돼 있어서. 이런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요.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곳, 공간도 작고. 이것이 현재 의회에 처해져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국회의 그런 정도의 수준을 지금 지방에도 하라고 하는 요구를 입법취지에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집행부가 의회에 입법담당관실 강화, 예컨대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집행부가 달가워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 고유의 업무, 본연의 업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강화시켜야 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더 강화시켜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의회는 집행부가 던져주는 예산이 수반되는 안을, 조례나 이런 것을 던져줬을 때 의회는 묵시적 동의 형태로 그 조례를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부서도 없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고민하고 준비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다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조광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도 벤치마킹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법이 시행됐는데 아직 후속조치 안 된 거 이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원님 보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 이 문제를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고민도 좀 하시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고. 공간의 문제도 지금 이 상태로 지하의 작은 공간에서 처장님이 고민하시고자 하는 것을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4층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공간을 인력과 조직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옮기고 지하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소회의실, 사용 빈도로 보면 그렇게 사용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을 강화시키는 거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하고요. 사무실 공간배치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선연맹 가는 여비랑, 그 여비규정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나요?

송한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광동성이나 이렇게 연맹이 돼 있어서 우리가 계획대로 9명이 가기로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명 내지 1명이 못 갔다 그러면 그 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환불받나요?

총체적으로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공무는 공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할당된 실링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여비를 대부분 초과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친선연맹 이런 거는 공무여행이지만 여비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여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비는 드릴 수 없고 자부담으로 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위에서 가는 해외연수를 지급하는 여비의 개념을 수당의 개념으로 봐요? 개념이 어때요?

공무원여비로.

연수는?

네. 공무원여비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의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그리고 도에서 의원에게 떨어진 할당의 액수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80만 원씩 가게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년에 갔을 때 여비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2년에 한 번씩 가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그렇게 시행하는데 그 360만 원이라는 거는 개인의 수당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개인명목은 아닙니다.

의원 1인당?

네.

개인명목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선연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 갈 경우에, 2명이 안 가면 그 부분을 2명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친선연맹 가는 팀에다 다시 주나요?

의원님이 본인, 개인명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1년에 180만 원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총괄예산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인원수대로 할당을 합니다. 그럼 아까 오전에 논의됐던 것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어느 정도 금액이 할당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갖고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의원님 편리하신 대로 도와드리는 게 의회사무처의 최대 의무고. 그래서 출장을 갈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열세 분이 간다. 그럼 열세 분이 계획을 세워서 개인통장별로 다 입금을 했는데 두 분이 안 가셨다 그러면 두 분이 안 가신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세 분이 가실 총괄금액을 계획을 세워서 열한 분이 가시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갖고 오면 우리 공무원여비규정 산출근거에 오버만 안 되면, 넘지만 않으면 그것은 거기에 저희들이 지출을 해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친선연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친선연맹 것도 본인 의원별로 180만 원씩 1년에 거의 할당된 걸로 보면 이건 내가 이번에 안 가고 개별적으로 가겠다,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별도로 의원님들끼리 모여서도 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건 잘 정리를,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정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요녕성 친선의원연맹을 가는 데 있어서 당초 16명이 가기로 했는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1명이 안 가셨어. 그런데 그걸 미리 얘기했으면 되는데 거의 날짜가 다 됐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항공료 50% 공제, 비자비 이런 걸 해서 반납을 해라 그랬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의전담당에서 저한테 보낸 걸 보면 뭐냐 하면, 의원별로 지급 얘기하면 상임위별로 그다음에 친선연맹 가는 데로 해서 별도로 총 액수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쓰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을 잘못 들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친선연맹은 근본적으로 여비는 지금 현재는 안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만, 여비규정은. 공무는 공무지만 그건 우리가 의원님들 상호 간에 공무가 아닌 친선도모를 하기 위한 공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지만 예산편성지침도 하나의 규정이거든요. 2개가 충족되면 드리는데 우리 여기 의원님들 해외여비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의원님들 동호회 이것으로 별도 예산은 편성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어떻든 페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상임위별로 13명을 신청하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13명에 대한 예산을 준다라고 얘기를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친선연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친선연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친선연맹은 지금 여비를 안 드립니다. 자부담으로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친선연맹을 다 개인 자부담으로 가요?

죄송합니다. 동호회는 자부담으로 돼 있고 의원친선연맹은 1인당 9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선연맹도 페이가 정해져 있으면 친선연맹에서 요녕성을 가는 팀들이 “우리 이번에 13명이 가겠다.” 그러면 그 13명에 대한 페이를, 지금 70만 원이요?

94만 원이요.

94만 원 곱하기 해서 10명 분 해서 페이로 다 줘버리냐고.

죄송하지만 이건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담당관 송영국입니다. 의원친선연맹 여비는 의원 1인당 94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다 그럴 때 한 분당 94만 원씩을 계산했는데 만약에 의원친선연맹에 이십 분이 가신다고 처음에 계획이 돼 있다가 여비 달기 전에 열다섯 분만 가신다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한 여비를 의원님들, 사실 의원친선연맹 가실 때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총액에서 다섯 분에 대한 여비를 좀 더, 나머지 열다섯 분한테 여비를 더 계상해 드리죠.

그러니까 5명이 안 가는 그 액수만큼…….

네. 가시는 의원들의 자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해서 거기다 더 여비를 보태드립니다. 그렇게 산출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그건 여비를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94만 원만 우리가 지출해 드리는데, 94만 원만 배당이 됐는데 그러면 의원님들 자부담이 많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비가 다섯 분의 여유분을 열다섯 분한테 나눠서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지 않는데 그 공무원여비규정이라든가 어떻든 이것도 친선연맹이 됐든 업무차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떻든 공무원규정에는 여비규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사람의 여비를 갖다가 개인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페이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급한다, 저는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총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세요?

안 맞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여비, 94만 원은 편성기준이고요. 그 여비편성 기준하고 집행할 때는 또 다르게 집행이, 신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기준은요.

이거 요녕성 의원친선연맹 여비 반납 검토보고서, 의전담당관에서 제가 요청했던 건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옳은 거예요?

네?

이거 어때요?

그 관계는 윤영창 의원님이 바로 전날 못 가신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비용이라든가 호텔까지 다 예약된 상태에서 안 가셨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환수해야 되죠. 만약에 다른 경우는, 가시기 전에 한 5일이나 10일 전에 안 가신다고 됐으면 저희가 환불 안 받고 그 돈을 다른 의원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건 전날 안 가셨기 때문에 환불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환불받았어요? 개인한테?

개인한테는 아니고 그 여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환불을 받아서?

국내여비계정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국내여비에다가?

아, 국외여비계정에다요.

왜 환불을 받았어요? 그 논리라면 환불을 받지 말고 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개인여비가 충당이 덜 되도록 주지?

그건 여비산출을 이미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건 반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비하고 지금 의원친선연맹 여비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국외여비는 180만 원, 의원친선연맹은 94만 원 해서 총괄여비를 만들어 놨는데…….

알았어요. 제가 알고요. 제가 얘기하는 질문의 요지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을 도와주고 뭐하고 그렇지만 규정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안 맞으면 수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랬듯이 실질적으로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여비를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지. 끝낼게요.

국제친선 교류활동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한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제친선 교류는 이렇게 지방화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와 도시 간에 교류가 활발할수록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자체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국제친선 교류활동 국가와 도시를 보니까 5개 국가에 6개 도시죠?

네.

맨 마지막에 교류협력을 맺은 데가 호주 퀸스랜드주로 돼 있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교류도시를 더 넓히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호교류 확대하는 건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많이 해야지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친선교류를 맺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같이 가는 게 더 좋고 더 교류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집행부 추진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자치단체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확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개 국가는 집행부하고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와 국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 꼭 맞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영역을 더 넓혀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제시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거기 한도에 집행부와 공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틀에 묶여서 지금 우리가 5개 국가로 픽스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지방의회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도시의 우리와 격이 맞는 의회와 교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꼭 의회하고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선단체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 우리가 또 서로 우호협력교류를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단체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처장님께서는 활동영역을 넓혀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는 지금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이외에 두 배 정도는 더 갖고 있습니다. 같은 미국이라도 버지니아주,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그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이런 데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별 의원들 배정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든다면 유타주는 22명 그다음에 스페인은 25명 이 배정은 누가 합니까?

의원님들 신청을 받아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첨하는…….

아니, 기본적으로 추첨하기 이전에 지금 스페인은 25명으로 돼 있고 미국은 22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정수를 누가 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교섭단체에서 정했습니다.

교섭단체에서 미국은 22명으로 하자, 이렇게.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5개 나라 6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옹색합니다. 만일 제일 많은 데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에 25명이 간다고 한다면 마치 초등학생들 소풍 가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항상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스페인에 25명이 다 간다. 25명이 다 갔을 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1반이나 2반 소풍 가는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영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좀 다양화시키고 영역도 넓히고 해서 의원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호를, 국가를 넓혀줘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신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소통도 되고 길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 드리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교류국가를 넓혀볼 생각은 없습니까?

네,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카탈루냐주 말고 네덜란드하고 스웨덴에도 별도로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의원님들한테 많이 알려서 의원님들이 여유있게 분산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의원 1인당 180만 원으로 돼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에 5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친선교류에 스페인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는 350에 5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는 거죠. 예산서에, 2011년도 예산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무원…….

그건 공무원 겁니까?

네, 공무원 거. 공무원 거는…….

예산서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러면 의원들의 친선교류여비는 예산서상에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거네요.

예산서에 나와 있죠.

어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께서도 저도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셨어요. 이게 분명히 공무일 텐데 93만 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을 얘기할 경우에 350으로 보고 94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200 몇십만 원을 보태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이면서 이런 거는 아주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제약을, 의원들이 가면 그다음 날 바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을 받으면서, 사실은 내 돈 다 내고 94만 원 보태서 이래야 되나. 이게 참 불합리하다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애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좀 개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하고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예산편성 단가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시정은 안 되겠지만 정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계속 권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의원들이 어느 연맹에 가입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엄청난 경쟁을 유발해서 웃지 않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이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보니까 “의회에 바란다.”라고 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민원이 접수가 되지요?

네.

금년에 의회에 제출된 민원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접수된 거요?

네, 인터넷으로요.

네, 지금 당장 통계는 없는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수시로 보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열면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계 갖고 있는 것은 “도의회에 바란다.” 금년에 157건, 자유게시판에 504건, 진정민원이 51건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의장한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장님한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한테 오는 겁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경기도의회에 오는 걸로 봐서 모든 것은 의장한테 오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접수된 민원들을 봤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사실은 해당 자치단체나 해당 소관, 기관이나 이런 데 다 가서 토의해 보고 또 설명도 듣고 다 안 된다고 이래 해서 아마 지역의 대표인 의회에 보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성실하게 저희들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의회에 바란다.” 이런 의견은 대부분 우리가 진정민원이라든가 청원민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개개인 전부 다에 답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민원인이 원하는 답은 우리 게시판에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창구는 다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는 민원은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99%가. 99.9%까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압니다. 경기도의회 의장한테 보내도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접수받은 모든 민원처리를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아마 처장님은 거기까지 보실 시간이 없을 겁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입니다. 접수를 받으면 “접수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오면 답을 주겠다.” 아니면 “이 민원처리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답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다 처리합니다. 민원처리규칙에 의해서 다 그렇게 처리해요. 하나도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제도상으로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생각은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답을 얻을 거라고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해 주지만 그래도 “의회에 제출했더니 도의회 의장만큼은 내 심정을 충분히 알아주더라.” 그런 어떤 답을, 인간적인 정이 담긴, 정성이 담긴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그렇게 답해 드려요. “보건복지위원회로 이송했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답을 해주겠다. 어떤 경우는 바로 거기서 답을 해준다.” 해서 어차피 우리 의장한테 온 민원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 되는 이유, 그래서 “당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결해 주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이런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여기가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인 곳인만큼 그런 정성을 담아서 앞으로 민원을 통보하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거의 해결을 못해 줍니다. 해결해 줄 민원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해 줄 민원일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올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민원 개개인은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용어, 문구 하나라도 저희가 지금 수정해서 다 교정을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뜻을 잘 알아서 더 분발해서 민원인이 비록 안 되는 민원이지만 보다듬는 그런 문구로 또 어려움을 같이하는 그런 문구로 해서 같이 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타까움을 함께하고 있다는 정성이 담긴 민원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이근홍 사무처장님, 오후에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존경하는 이승철 수석님하고 송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애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이 총체적으로 배정됐느냐, 아니면 각 위원별로 배정됐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운영에 관련한 것을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상임위에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개인 1인당 배정을 조금은 보다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체계를,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어떤 규정이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직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입법법률 자문내용에 대한 총 건수에 대한 답변내용서하고 예산반영 분을 요청을 했는데요. 입법하고 법률자문 총 건수를 보니까 83건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해서요. 2010년도에는 52건이고요. 2011년도에는 31건입니다. 여기에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법률자문한 건수가 2010년도에 9건 그다음 의회사무처에서 입법자문한 건이 9건, 도의회사무처에서 법률자문한 건수가 34건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는 총 52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31건인데요. 도의원이 법률자문이나 입법자문한 건수는 없고 의회사무처에서 입법자문 7건, 법률자문 24건 해서 총 31건을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자문내용은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저희에게 필요했던 사안하고 의회 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법하고 법률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어떤 게 유리한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인천시로 출퇴근하는 출퇴근 율이 어느 시도보다도 높습니다. 제주도나 경상도 이런 데보다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법률고문만, 입법고문만 임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오픈시켜서 임용하고 있고요. 자문관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본 결과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답변이 불성실하다든가 늦게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52건을 하였고요. 2011년도에는 31건인데 올해 2011년도에는 저희 의회에서 자문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0년도에는 도의원이 9건의 법률자문을 요청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입법자문이나 법률자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자문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자문요청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입법하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하고 법률고문단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죠?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수당 지급해 드리는 건가요?

월 20만 원씩입니다, 월정액.

아, 월정액으로 20만 원. 그럼 지급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용을 간단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가 2010년, 2011년 83건을 해서 지급된 비용이 총 3,480만 원이 지급됐어요. 1건당 41만 9,277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현재까지 31건에 1,68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1건당 54만 1,935원이 지급됐어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저희에게 계약이나 계속 건수를 지급하든 안 하든 일률적인 비용을 지급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여기에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바쁘고 법률이나 이쪽의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20만 원씩 매달 지급해 주는 것으로 자문을 요청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자문을 요청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이분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에게 자문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더 접목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느냐 그 부분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문위원하고 입법위원 추천하는 거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은 변호사협회 그다음에 입법자문은 자치학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령해서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임명해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계속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비로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지급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아까 이근홍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검토하셔서 보다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11월 8일 날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요. 같은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하기 어려운데 이분들이 의정활동을 저희 정상인들처럼 같이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고 또 그런 장애를 입었음에도 정상인들 못지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지원인력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인력보조원들에 대해서 최저기초생활비도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규명은 하지 않겠지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분은 실수령액이 107만 2,000원 정도, 100만 원 수준에서 받고 있고요. 교육 그쪽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약 80만 원 정도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회기일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조례로 규정이 돼 있고 조례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너무 안일하게 지원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보조인력을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의원을 보조하는 사람은 의회에서도 보조를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지역활동을 할 때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활동하면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급을 저희가 해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해 갖고 정부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장애를 입었지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본인들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정상인 못지않게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 보조인력에 지급하는 수당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보조를 해줘야지 그냥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임금 규정에 대해서,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임금부분을 살펴보니까 임금은 임금지급에 대해서 제6장 임금, 제65조 임금의 종류는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 그다음에 제66조 임금지급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1항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만약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실질적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장애로 인한 의정활동이 소홀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 갖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장, 이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위해서 힘쓰시는 이근홍 사무처장님과 담당관님 그리고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늦게 퇴근하는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어제도 여기서 밤새고 했는데 사무처에 환하게 비친 형광등을 보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 보면서 의회사무처의 앞날이 밝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근홍 사무처장님 와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우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행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내일 5분자유발언을 위해서 어제 늦게 방송실에 가봤습니다. 사무처장님.

네.

방송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방송실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몇 분이 방송실에서 근무하나요? 물론 시스템이 많이 틀릴 텐데 서울시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

뒤에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금 131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방송실에 가보니까 방송 촬영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방송실에 상주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세 분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영상이나 그다음에 사진촬영ㆍ편집 등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지금 방송실에는 우리 의원님 숫자 그다음에 위원회 숫자 그다음에 장비 이것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비례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을 좀 키우려고 우리 집행부하고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장 영상인력을 위해서 1명이 꼭 필요하다 해 갖고 집행부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장님, 그럼 서울시의원은 몇 명입니까? 의원 수.

96명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십시오. 96명이 근무하는데 7명이 방송실에 있고 저희들은 131명이 근무하는데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좌진이…….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구성돼 있습니까? 저번에 인턴보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데 시스템이 잘돼 있었습니다. 의원 개인방부터 있어서 우리 사무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인턴보좌관제도도 작년까지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의원, 같은 광역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인턴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의원보다 광활한 지역을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소통의 도구로 영상촬영이나 사진촬영 편집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처장님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의원이 94명이 아니고 114명인데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의회 홈페이지나 의원 개인 블로그를 들어가곤 합니다. 의회에서 운영하고 도움을 줘서 의원 개인 블로그를 가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같은 동료ㆍ선후배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회 내에 설치된 개인 블로그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제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많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희 당대표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공보담당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제가 상당히 많은 병목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장님, 죄송하지만 의회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하는 데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나 개인 의원들 블로그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의원님들 개인 블로그는…….

의회 내 개인 블로그입니다. 의회에 설치된 개인 블로그.

지금 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인 블로그는 도의회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상설인력을 두고 관리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 그 인원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후배 의원님들께서 너무 하는 일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툴, 메소드에 상당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소통하는 방법,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나 의회 내에 소속된 개인 의원 블로그 운영의 많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거였습니다, 처장님. 아까 인력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상주인원이 없습니다. 물론 기법적으로 제가, 근무하시는 정형철 주사라고 그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나마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서무업무를 병행하면서 의회 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소통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효율성이 있다고 해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의회 내 의원 홈페이지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됐다는 것은 관리가 영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이 상임위원회하고 협조해서 진행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블로그가 똑같습니다. 물론 저같이 그쪽으로 특화된 의원님들 빼고는 거의 똑같은데 우리 사무처장님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의원들이 의정소통을 하는 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의원님들 개인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는 것은 의원님이 얼마만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가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같이 관리를 못해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의원님들 개인보좌관을 빨리 만드는 게 급선무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부족하나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어떤 인력이라도 집행부에 더 요구해 가지고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인력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장님, 혹시 우리 도민들이 개인 의원들 블로그 볼까봐 약간 무서웠어요. 도의회 홈페이지는 그나마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운영되는 의원들 개인 블로그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방법을 개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에 소속돼 있는 블로그와 제 개인 블로그와 홈페이지와 같이 혼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의회사무처의 홈페이지 내에 의원들 개인 블로그 그다음에 영상편집 쪽에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의회소식지를 보면 의원별 인터뷰를 한 면씩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재순서는 어떻게 정해서 게재되고 있습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의 게재순서는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순서를 정하고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해서 순번에 의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피력하고 아무리 좋은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민생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현안 등 다양한 의정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의회소식지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의회소식지 지면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4면 정도는 확대 발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장님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현석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 갖고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서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보좌관 문제와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에 관해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사권 독립하고 보좌관제 도입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행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대고 또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의장님이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은 위헌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헌법소원을 내려면 되면 위헌법률심판 신청한 것이 기각돼야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법률심판을 신청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8대에 들어오셔 갖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지원인력을 충분히 뒷받침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미나 개최할 때마다 150만 원 정도 수준이고 또 어떤 위원회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1년에 두 번, 세 번 활동을 하시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는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실에 5만 2,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의 자료실 이용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되고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의 자료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사무처장이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행정자료실을 안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도 하고 의원님 개인 메일링에다가도 정책자료라든가 정책안내, 우리 자료실에 어떤 책이 왔는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갖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자, 자료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경인방송하고 경기방송에서 의원님들이 출연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공보담당관님께 의원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등의 홍보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디오방송에 지금까지 의원님 몇 분이 출연했고 라디오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별도의 출연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듯이 라디오방송은 의원님들께서 현장감 있고 심층적으로 의정현안을, 지역문제를 포함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155회 방송을 통해서 72분의 의원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하지 못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지역현안이라든가 의정활동 내역 이런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방송국에 출연제의를 하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들을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답변 중에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 내신 거 계셨다고 했죠? 위헌법률심판소송 신청한 거. 위헌법률심판소송.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내셨는지 아세요?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금년 7월 1일 날…….

7월 1일이죠?

네.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계류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 입법전문위원실도 있고 그러니까 법률담당관께서 좀 신경을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 관련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23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쭉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억 5,000을 썼거든요, 의회소식지만. 233페이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때문에 9회 발행했다고 해도 2억 5,300 썼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7대보다 8대가 도의원이 몇 명이 많죠?

열두 분 늘어나셨습니다.

네?

열두 분 늘어나셨습니다.

몇 분이요?

열두 분 늘어나시고 1개 상임위원회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야 되잖아요?

네, 더 늘어나야 됩니다.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31개 시군 배부현황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58만에 육박하는데 3,174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15만밖에 안 되는데 3,400부가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양주가 적게 간다는…….

31개 시군 부수현황을 뽑았는데 11만 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택 같은 데는 5,853부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매월 들어가는 거죠?

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3,746부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인구비례도 아니고 행정리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그 이유를 한번 대 보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면…….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공보담당관 정은섭입니다. 시군별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량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설명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그다음에 관리되면서 배부전달체계에서 발생되는 그런, 그러니까 구독자한테 전달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양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도공무원이 몇 분이죠? 도공무원.

소방직을 제외하고 한 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한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군, 도공무원 숫자가 도공무원만 8,632명, 시군 공무원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4만 3,000명 됩니다. 공무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직 공무원을 뺀 일반직만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공무원만 5,800명이에요. 5,600명이 넘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 행정과 우리 도의원이 함께 공유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 따로 우리 의회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곧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공무원이 하는 일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은폐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이ㆍ통은 몇 개나 되죠, 31개 시군에? 이ㆍ통장은 몇 명입니까?

…….

기본적으로 행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ㆍ통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그 이외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적어도 지역에서 인정받는 단체에는 우리 의회소식지를 넣어줘야 그 사람들이 ‘의원의 활동범위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경기도와 시군이 업무가 같다 보니까 시의원들한테는 다 부탁을 하고 시의원들이 다 일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0% 지원해 주면 시에서 50% 붙여서 시장이 다 하는 걸로 지역에서 언론플레이 한다고요. 우리 경기도의원들의 활약상을 우리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건데 이걸 아껴 가지고 이렇게 궁색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의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 검토하고 있고요. 1년에 저희가 10회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회도 성격규정을 하면 월간지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서 저희가 횟수로는 한 두 번 정도 증량을 해서 월간지의 성격으로 두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요도, 양도 조절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뭔 얘기냐 하면 여기 홍보관련 발간현황에 나오지 않습니까? 234페이지에 보면 점자책 의회소식, 글로벌의정, 의정홍보지,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해서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의회소식지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산이 얼마죠?

2억 6,000이요.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왜 아낍니까? 지면을 늘려야 되고요. 지면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문부수가 10장이라고 하면 12장으로 만들든 해서 의회활동 범위를 왕성하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사무처도 우리를 보좌하는 분들도 신이 나서, 자꾸 힘이 들어가서 뭔가 이게 매칭이 되는 거지 의회 따로, 인사권을 도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도 우리한테 대변을 100% 안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서 쭉 여러 개 부서의 행감을 하고 지금 여기에 온 거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가 몇 명입니까? 몇 개 단체예요, 민간단체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단체현황을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사회단체는 몇 개입니까? 사회단체 수로만.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아, 이 사람들에게 이거는 꼭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131명 경기도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현황도 모르고 있으면서 신문을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만 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봐야 할 사람은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2억이 문제가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가장 우리 도민에게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투자해야죠. 보십시오. 2007년에 2억 1,000이 그다음에 2008년도에 2억 4,000 그다음에 2009년도에 2억 8,000, 2010년도에 2억 8,000.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2억 6,000으로 줄었어요, 2011년도에. 의원도 늘었는데. 먼저 박신흥 처장님은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 선거법 얘기하면서 입을 막았었습니다, 선거법. 이게 선거법에 걸립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양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는 문제는 선거법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31개 시군 배부현황을 직접 데이터를 놓고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1개 시군 하면 그냥 시군이 31개로 생각하는데 나눠먹기가 아닙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110만에 임박하고 여기는 국회의원이 네다섯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5만도 안 되는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남양주가 여덟 번째 큰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 내 지역구가 17만이 넘었는데 포천도 적죠. 포천, 동두천, 연천, 의왕, 과천, 여주, 이천, 가평, 양평, 하남시, 남양주시 내 지역구보다, 남양주가 4선거구가 있는데 3지역보다 열 군데가 지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의원이라고 해서 안 보내주는 꼴이 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의회에서 여야를 왜 따집니까?

그런 맥락에서 배부기준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든 지가 금년도에 만들어졌다든가 작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서 쭉 배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배경은 전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증명되지 않습니까? 여주군도 지금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보세요, 2,996부가 들어가요. 이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리고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선 첫째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이 소식지를 돌려보더라도 다 봐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리ㆍ통을 대변하는 이ㆍ통장들. 그죠? 새마을지도자 남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1만 3,340명이에요. 의용소방대원이.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있죠?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연합회가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축산, 시설채소, 작목반, 과수 그다음에 학교가 자그만치 초등학교가 1,114개, 중학교가 557, 고등학교가 397, 전문대 38, 대학교 39, 대학원이 뭐 있습니다. YWCA나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 보훈산하단체, 경기도에 보훈산하단체만 13만 명이에요. 다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금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민간단체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각종 산업단체, 환경단체, 불교, 기독교. 최소한 우리 경기도 활약을 알릴 수 있는 만큼은 최소단위로 축소시키더라도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산을 3배, 4배, 1,000%를 올려서라도 적어도 저희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건 가장 저렴하게 맞는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노트북, 지난번 행감 때 90대만 거둬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작년 행감 때. 239페이지요. 이거 자료대로 제대로 처리했습니까?

네.

제대로 대답하십시오. 이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이 자료는 통계 제대로…….

이거 여기 보낸 데로, 이거 보낸 데로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거니까 전화번호하고 보내준 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서 한번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시간이 다 되셨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6번이요. 6번 보셨죠?

네, 보고 있습니다.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네.

그런데 지금 지사님 일정을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요. 지사님이 지역의 큰 행사에 오시면서도 연락을 안 하고 슬며시 왔다 가시는 예가 우리 지역에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알려줘야죠. 적어도 경기도 의원이 내 지역구에 도지사님이 오신다는데 여야를 떠나서 알고는 있어야지.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양주 봉선사 정수 스님 이ㆍ취임식 때 제가 거길 안 갈 수 없어서 갔습니다. 내 지역구기 때문에. 행감 중에. 그런데 윤영창 의원이 포천 아닙니까? 그런데 봉선사는 우리 진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단을 내려서 올라갔는데 우리 도의원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지역구인데 내가 안 갔어 보세요. 경기도 스님, 대한민국 전국에서 아주 높으신 분들은 다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지사님이 떡 나타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제가 뭐가 됐겠어요?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 와 있는데 내 지역구 도의원인 내가 안 갔다 고 하면 무슨 사단이 났겠냐 말이에요. 두 번을 그랬습니다, 두 번을. 여기에 보면 행사참석 의원들에 대해서 자리안내, 내빈소개 등 의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완료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지역에 가면 우리 일찍 가서 우리가 로비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지사님이 지역에 뜨면 지역의 도의원이 함께 들어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빛이 나죠. 그런데 지사님 업무에 바쁘셔서 따로 가시죠. 그다음에 저희들 바보로 만들죠. 그러면 경기도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처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이용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세세하게 계속 챙겨드리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해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사 비서관하고 이쪽하고 공유해서, 이게 일정이 혹시 급하게 바뀌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선사 스님, 그때는 이건 계획된 거예요. 워낙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2번 10번……. (이승철 위원장대리, 고영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처장님, 부가가치세 받으시죠?

네,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받으시는데, 부가가치세를 받으시는데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보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지고 안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올해 것도 이렇게 처장님 오신 다음에 세금계산서들을 보면 최고의 기본인데도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는, 세금계산서가 다 그래요, 끊은 걸 보면.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육시키셔 가지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든다면 2011년 7월 달에 끊은 거 보면 상호, 등록번호는 24830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 여기 나오고 성명은 처장님 성명 적어야죠?

네.

그렇죠? 사무처장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성명에.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요. 하다못해, 여기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전자세금계산서도 이런 식으로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 언제 끊은 거냐면, 물품,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제작 해 가지고 공급가액 540만 원, 세액이 54만 원인데 여기는 성명이, 상호도 경기도 도의회고 성명도 경기도 도의회예요. 이런 거는 빨리 바꾸세요. 전자세금계산서도 이런 식으로 끊으면 안 됩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정하시고요.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받으시고 또 상대방도 세금계산서 신고하고.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리는 몇 년이나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5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있죠?

네.

보면 2011년도가……. 위원회가 125개인데 위원들 분포를 보면 상당히 편중돼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회 보면. 정기간행물, 위원회 주요활동 및 심의내용을 보면, 이것은 의회에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강득구, 권칠승, 안병원 곧바로 감사자문위원회 임병택, 장호철, 공직자윤리위원회 홍정석, 김주삼, 제안심사위원회 권칠승, 박승원, 이승철,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강득구, 권칠승, 박승원, 안병원, 장호철, 규제개혁위원회 권칠승, 심의위원회 박승원, 정재영,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안병원,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권칠승, 박승원, 김현삼……. 나오는 의원만 계속 나오죠?

네, 이필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25개 위원회가 있는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선정……. 그런데 위원들이 다 편중돼 있어요. 하다못해 인원별, 위원별로 보면 권칠승 의원은 위원회를 5개 들어가 있고 안병원 의원은 6개 위원회 들어가 있고 홍정석 의원은 4개 위원회 들어가 있고 박승원 의원은 6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25명이서 이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의원만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위원회들에. 그래서 이렇게 편중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필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편중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의원님 개인별로 분석을 저희들이 한 그런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갖고 있고, 몰라서 못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하면서 주로 들은 얘기가 “개선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답변에 있어서 “잘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위원회도 파악해 보시고 의원들별로 집중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이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전에 파악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편중된 의원들이 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한 의원이 이 많은 위원회를 어떻게 다 심의하고 그러겠습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런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의원 선정할 때는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 안에 보통 50%가 싹 바뀝니다. 처장님 알고 계시죠?

1년 안에 50%는…….

1년에 50%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전입 오신 분이 여덟 분이고 4급 15명 중에 여덟 분이 가시고 오셨어요. 5급이 23분인데 열두 분이 가고 오셨어요. 6급은 35분인데 열두 분이 가고 오시고 7급이 34분인데 열다섯 분이 오고 갔어요. 전입되고 전출됐어요. 의회사무처가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곳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보좌관도 없죠? 보좌관제 두려고 해도 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잠깐 왔다가 1년에 계속 50%씩 이렇게 전입되고 전출되면 전문성이 확보되겠어요? 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이필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3년까지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 평균 재직기간이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전보는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계속 1년에 됐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은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에서 3년 정도는 근무하고 전보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얘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를 가보면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들이 위원회별로 배치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입법이라든가 조례발의라든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의원들은 그런 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의원을 보좌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잠깐 왔다 가고 이렇게, 전보제한이 2년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본청 인사과하고 협의하셔서 전보제한이 2년이 아니고 3년 이상 이렇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의회에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출장 이렇게 많이 가는데 처장님이 파악했을 때 우리 의회 내에 자유롭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요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없어 갖고 의원님들 가실 때는 별도로 외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의회에는 전문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조차도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앞으로 의원님들 보좌 잘하겠다, 의정활동 잘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로서는 마음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 분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요원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직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보면 국외훈련 간 경기 공무원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외에서 지금 학위 받으려고 나가 있는 또는 훈련 받고 있는,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교육이고 그리고 학위 받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경기도 공무원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주시면 별도…….

이십 분이, 1년에 열 분씩 나가십니다, 공무원이. 그리고 예산이 얼마로 배정돼 있냐 하면, 학위 받으려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예산이 얼마 잡혀 있냐 하면 49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이런 외국에서 학위 받고 2년 반, 3년 이렇게씩들 거기에서 학위 받고 온 분들은 나름대로 외국어라든가 또는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공무원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례로 어떤 분들을 보면 상당히 작년에 온 분들 중에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개선방향 또는 재정제도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탐구 이런 학위를 갖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투자진흥 또는 농산유통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교육, 외국에 가서 학위 받아 와 가지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ㆍ연구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한 분들이 와서 어디에 있느냐? 농산유통과에 있어요, 농산유통과. 작년에 오자마자. 그래서 이런 실제적으로 언어구사라든가 이렇게 학위를 받고 온 분들을, 지금 보좌관제가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1년에 1억 4,000, 1억 5,000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50억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순수하게 외국에 가서 학위 받아오기 위한 예산이 49억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6,000이면 10명이면 6억, 100명이면 60억인데 실질적으로 70~80명의 의정활동비가 이분들한테 배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의원 보좌관으로 해서 조그만 예산을 책정해 놔도 실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학위 받아오신 분들, 그런 정책으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 매체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ABC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간 홍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방송하고 케이블에 의해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보담당관 정은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도에 홍보한 방향은 작년도는 순수하게 기관 이미지 중심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가 광고를 함과 동시에 광고와 출입 언론사의 협조를 통해서 기획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는 광고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광고와 관련해서 신문사별로 주제를 줘서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는 8대 개원 1주년 성과에 대해서 내보냈고요, 기획광고를. 그다음에 하반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의 어떤 성과 이런 것을 기획취재해서 보도형태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광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미지 광고였는데 금년도 하반기는 저희가 의원발의조례, 의원님 여러분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광고 자체를 이미지를 벗어나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처장님,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의회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정리하면 의원들의 해외 1년 여비는 180만 원, 친선연맹비용은 94만 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조광명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풀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와 관련돼서 예산이 남으면 이 예산의 사용판단은 누가 하죠? 불용처리 하나요? 아니면 예산이 남은 것을 추가로 쓰신 일이 있나요?

일단 상임위원회 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여비 180만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협의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그거를 우리가 준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호회는 동호회 내에서 협의가 돼서…….

동호회 말고, 용어선택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친선연맹.

그러면 산술적으로 1인이 1년에 284만 원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1년에…….

180만 원 플러스 94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해외연수를 상임위별로 쭉 가죠?

네.

사정상 못 가는 의원은 자기 1년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180만 원 범위 내에서 따로 갈 수 있죠?

네, 그렇게 운영…….

의원친선연맹도 같이 갈 수 있지만 따로 갈 수 있죠? 친선연맹의 기준이 뭐가 있겠습니까?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원님들 해외여비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따로 갈 수 있다, 따로 갈 수 없다 명확히 지금 관련규정은 없는데…….

풀예산으로 잡혀 있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94만 원이 2년 규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2년에 한 번 가는 것을 예컨대 2년에 해당되는 해에 합쳐서 갈 수 있나요? 개인이. 검토해 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94만 원을 올해 안 쓰고 내년으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94만 원이 배정된다고 치면 2년 차에 어쨌든, 2년 내에 94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

그러니까 1년 차에 못 썼으면 2년 차에 이 94만 원이 배정됐다고 하면 2년 차에는 94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죠? 설명을 정확히…….

총무담당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해외연수비를 보니까요, 2010년도에 부의장님이 도지사하고 같이 나간 사례가 있고요. 2011년도에 또 다른 부의장님이 도지사하고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여비를 어떻게 한 거죠?

의장단,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의원님들같이 1년에 180만 원 있듯이…….

250만 원인지 알고 있고요.

집행부하고 가는 건 집행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국외여비의 집행기준이 있죠? 여기에 “지방의회 의원은 국외출장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라는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집행기준 위반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관련규정을…….

아니, 집행기준이 여기, 제가 집행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월권인지 모르지만 우리 의정활동을 갈 때 전문가들, 민간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예, 아니요.”로 답변드릴 만한…….

집행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돼 있는 것을, 그걸 답변을 못한다는 건 위치 때문에 못한다는 건가요?

의회지만 도의 집행기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해외 나가신 거 보니까 2010년도에 호주를 갔다 오셨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다른 의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물론 직원들 3명이 가고, 의장님하고 다른 의원 한 분하고 가고 수행자가 3명이 갔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넘게 쓰셨는데 이 항목은 뭐죠? 2010년도에.

해외연수비하고 국제행사 참여여비를 포함해서 나갔습니다.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안의 항목이. 이게 내용이 친선연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의원친선연맹 예산이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의원들이 안 가면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예산 갖고 가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 예산인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 예산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안 간 예산을 나머지 정리해서 의장단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연관돼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의장님이 6월 16일 날 가셨습니다. “전국체전 홍보 및 MOU 체결 등” 이렇게 해서. 이게 전국범도민추진단의 예산으로 가신 것 같아요. 의회 예산으로 간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예산이 전국체전추진계획단이라고 하는, 전국체전과 관련돼서 해외홍보를 하겠다고, 애초 예산설명할 땐 예산이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해외에 나가게 됐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의장님이 여기를 가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상임위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같이 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연관성이 있는데 이건 소관상임위도 모르는 상태로 의장님이 가시도록 이 보조를 누가 한 겁니까? 이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허재안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 재단의 명예이사장 자격으로 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거기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장님이 이런 데 가시도록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이런 판단과 보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예산입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고. 이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8월 달에 광동성 초청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석차 또 해외에 갔다 오셨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예산을 쭉 합치면 1년에 250만 원 쓰실 수 있는 예산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따로, 국외여비라고 의장단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풀예산 가지고 남는 돈 갖고 쓴다라고 하는 의혹과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보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의장님은 판단에 따라서 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죠?

경비 성격으로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행사…….

아니,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집행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예산도 풀예산으로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액을 가지고 상임위 별로 나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 달이나 이렇게 상의해서 얼마 얼마 배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풀예산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연찬회 비용으로 얼마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로 그 계획서대로 예산이 내부규정이라도, 법적규정 말고 내부규정이라도 그런 규정을 만들면 돈이 남아서 연찬회를 남는 돈 쓰려고 하는 형태로 막 가버리거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연찬회 문제 때문에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의 문제이기보다는 전체 공통경비를 풀예산으로 관리하면서 이 안을 만들어 줘야 될 의회사무처의 직무유기 측면도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상임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100% 쓰는 데가 있고 70% 쓰는 데가 있고 그리고 남으면 나머지의 100%를 초과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지요?

…….

2010년도 기획위원회 106% 썼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112% 썼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는 89%밖에 안 썼습니다. 애초에 100%라고 하는 것을 그게 구태여 표현하자면 실링으로 나눴다고 치면, 예산배분을. 그러면 그게 다 100%로 애초에 나눠졌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말 가까웠을 때 다시 재조정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조광명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상임위원회별로 했고 연말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주신 주체와 그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의견을 수렴했고요. 저희들이 내부문서를 생산해서 그거 갖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부문서가 생산됐으면 내부문서 근거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판단은 누가 하나요? 재배분에 대한 판단.

판단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받아 갖고 최종적으로는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도 사전에 협조를 받고.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불참의원 연수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 국외출장 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입니까? 받는 절차가.

받는 거는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처리절차를 어떤 식으로, 서류심사로만 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것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최종결정권자는 의장입니다.

처장님이 아니시고요?

네.

아니, 직원들에 대한 심사위원 말이에요, 심사.

사무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처장이 하시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회사무처 직원이 외국을 나갈 때는 처장님께서 다 결재를 하실 것 아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데 있어서 출장경비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출장경비 있어요?

네.

공무원 출장경비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분명히 출장비를 주지요?

네. 출장비를 줘야 원칙입니다.

원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주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크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비지급근거가 크게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갖고, 법규를 근거로 해갖고 공무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서 공무면 지급을 하는데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린 법규 4개가 전부 다 충족되면 여비를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위에 공무까지 인정하는데 해외여비가 없다 그러면 공무로 인정하지만 여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심사를 하실 때, 공무원들 외국 나가는 거 공무심사 하셨다면서요?

네.

하실 때 그게 공무로 나가는 건지 아닌지는 거기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로 판단했으니까 여행경비가, 출장경비가 나오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보는 요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자, 의원님들이 동호회로 필리핀을 갔다. 그러면 공무원 두 분이 쫓아나가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로 나가신 겁니까, 그냥 놀러 나가신 거예요?

공무로 나갔습니다.

그럼 공무로 나가면 아까 분명히 공무심사가 돼서 공무로 나갈 때는 출장비를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안 줬어요?

조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아니, 조건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게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할 때 지금 답변 자체가 공무로 나갈 경우에는 분명히 출장비를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공무로 나가는 거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면 축구동호회 의원님들이 나가는데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럼 공무로 나가신 것 아냐. 그분들이 그냥 나간 거 아니잖아. 공무로 나가게 되면 분명히 자부담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어쨌든 자부담이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자부담으로 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부담이 맞느냐고요. 처장님께서도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지금 일반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자부담이면 나가겠냐? 누가 나가? 어떤 사람이 나갑니까? 자부담으로. 말이 됩니까? 자부담으로 나간다는 게? 처장님이라면 나가실 거예요? 안 되잖아.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아주 모양 좋게 “자부담” 해 갖고 돈 안 들이고 나갔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돈을, 그 직원은 무슨 저기냐고? 그 사람보고 돈 내서 거기를 쫓아갔다 오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의원님들 보좌까지 해야 되는데, 가서.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돈까지 내가면서 가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잘하세요.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저는 이런 동호회, 취미모임입니다. 취미모임에 공무원이 국외까지 나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가시는 분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나가요? 여기를. 의원님들에 대한 것 하는 건 총무담당관실에 후생복지나 의전담당이나 이런 데 다 있잖아요. 동호회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각 위원장님들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해요? 바꾸세요. 옛날에 지적사항이었던 거거든요. 불만들 많으시고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돼. 각종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어떠세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지금 동호회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 고유 위원회 말고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위원회도 지금 소속이 불분명해 갖고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느냐 입법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고민인데…….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보세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동호회 나가는 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의원님들 경비를 의원님들이 부담을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게 잘못된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어디서 협찬 받아서 여행가면 잘못된 거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협찬 받아서 갑니까? 얘기도 안 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출결의서를 쭉 따져보다 보니까 옛날에 의장님께서 “관광성 외유길, 대타출국” 이런 여름에 나갔다 오신 게 있습니다. 가셨다가 수해로 29일 날 아주 긴급하게 귀국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가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언론보도에 보면 “허 의장께서는 서울시의회 의장과 전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의 경우는 무상급식 찬반투표가 임박하면서 의장이 현안을 이유로 불참하려고 하자 허 의장이 단장 자격으로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나가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나가신 것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재정으로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나갔다 오는 게. 그런데 들어오실 때는 본인이 긴급하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인보이스를 빼봤는데 두 분이, 비서실장님하고 같이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두 분께서 181만 2,000원이라는 돈을 귀국하면서 쓰셨습니다. 이게 왜 저희 의회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출하신 분이 누구예요? 결재권자가. 어느 분이 결재권자예요?

총무담당관 전결로 했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세요.

총무담당관 송영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급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전국시도의장협의회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자기네가 부담을 못하겠다, 경기도의 사정으로 간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회수하셔야지요.

네. 바로 회수할 겁니다.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다행히 회수를 하셨다니까, 당연히 이것은 들어와야 될 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출한 것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경주귀빈여행사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여행사 선정을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거요, 들어오는 거. 의장님이 들어오시는 비용.

아, 들어오시는 거요. 네.

그 비용을 항공료 지출을 저희 의회에서 지출된 문건이에요, 지출결의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딴소리 하셔.

여행사 선정문제를 말씀하시는…….

아니, 여행사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에 있는 여행사로 했기 때문에. 아니, 여기도 많이 있는데 뭐 거기…….

그 여행사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님들 해외여행을 대행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를 거기다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담당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그리로 지급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렉트로 항공료를 거기다 지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여행사에서 업무를 다 대행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여행사에 지금 각 실국에서 여행사랑 담당을 해서 하시잖아요. 우리 직원이 받아서 직원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관례적인 것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우리 총무담당국에서 직접 이리로 보낸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직접 보낸 겁니까, 여기서?

그 여행사에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여행사가 모든 업무를 다 대행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국하는 돈을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급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가 전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바로 지급조치하겠습니다.

그게 7월 29일 날 입금해야 하는데 9월 1일 날 보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하신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 총무국에서 직접 거기로 보낸 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내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인 거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추가자료 요청 시 외국방문 뒤 기념품 우리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대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장님, 그냥 컴퓨터만 쳐갖고 왔어요. 이거 참 여러분들이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귀중품이나 외국에서 우리가 증여물품을 받은 것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대장이 있는 거로 기대했는데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중에 분실이나 도난 등등 했을 적에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교류가 많고 또 국내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오셨을 때 서로 주고받는 증여물품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하셔서 우리 의회가 영원히 몇십 년 후에는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를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집행부 의회사무처가 약 167명이죠?

172명입니다.

전문위원실 포함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경기도의회가 글로벌의정을 표명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주로 해외에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의원친선연맹 등 기회가 많습니다만 사무처 직원들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게 되는데 처장님 생각에 167명 중에 몇 명이나 프리토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어로만 기준해서.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실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의회사무처 요원이, 지금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 속된 표현입니다만 한심합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외국에 가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은 선출직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전혀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무처나 도의회에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진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우리 의회 자체에서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죠? 인재개발원에 일부 가서 교육받고 오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해봅니다. 최소한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독립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가면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처장님 주관대로 교육이나 이런 직능 분야 쪽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의정을 표명하는 경기도의회만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 토익 또는 토플 등 이런 부분 쪽의 상위권자들은 인사고과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인사권이 우리 의회에 전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쪽에 앞으로 더 반영하는 게 어떠냐. 처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동감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부분인데 집행부 여러분들도 공부 좀 하시고요. 저희들도 공부하겠습니다. 외국어를 좀 더 공부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원격지 출석경비 지급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저도 여주지역이라 해당됩니다마는 우리 39명의 의원님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출석거리 해서 60㎞ 이상 되는 분들에게 숙식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격지 수당 산정거리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고양에 내비게이비션 거리는 50㎞인데 원격지부담으로 해서 61.5㎞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양의 의원님들도 실제로 거리는 50㎞밖에 안 되는데 원격지 수당 산정거리가 변환이 돼 가지고 61.5㎞로 변환이 돼서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보세요.

김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 거리는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기차라든가 전철, 버스 이용거리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거리가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산정거리로 환산해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39명이 혜택을 받는, 이런 좋은 혜택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상임위나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늦게 끝나거나 해서 내일 본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혜택을 받겠죠. 여기 수원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회기 중의 얘기입니다. 회기 중이 아니라면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회기 중에 오늘 회의가 있고 내일 회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회의하다 보니까 좀 늦었거나 본인이 피로감을 느끼면 여기서 숙박을 해도 해당이 됩니까? 내일 회의가 없어요. 회기가 아니고 회의가 없어요.

제 행정경험으로는…….

잠깐만요. 이게 상당히 얼터네이티브(Alternative)가 많아요. 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회의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 회의가 있어, 그러면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일로 와서 의회에서 여러 자료수집 하다가 잤어요. 그것도 해당돼요?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요. 회기 중에 개인적으로 오늘이나 내일 다 회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와서 자료수집 하느라고 늦었어요. 내일 회의가 없습니다. 해당됩니까? 잘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 상임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회의가 없어요.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상임위에 와서 어떤 자료를 취합하거나 이런 활동을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규정에 의원님이 회기 중에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회의만 해당되죠?

네.

오늘 회의가 있거나 또 내일 회의가 있거나 그런 회의가 연결이 돼야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운영위 위원님들도 잘 숙지를 아마 못하실 거라고 저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가서 그걸 문의해 보니까 거기서도 잘 몰라, 변환요소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례별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상임위별로 통보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추가발언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희는 의정활동하고 의원활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엄격히 치면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 와서 하는 거는 의정활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의 의원활동은 법이 적용이 안 되죠?

지금 숙박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요. 쉽게 말하면 의회 일정을 벗어나서 지역에서 도민을 위해서 상갓집을 간다든지 애경사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의원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 가면 우리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차 몰고 다녀야죠. 의정활동 해야죠, 의원활동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유일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 패 보듯이 내려다보시고 도와주려고 하고 니편 내편 없이 우리 의원들의 입법보좌 내지는 여러 가지 담당 맡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주어진 일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능 탤런트가 돼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예산이 얼마죠? 교육예산. 큰 틀에서만 얘기하세요.

사무처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뇨, 전체. 경기도의 전체 예산 중에 교육예산. 그럼 행정예산은 얼마입니까? 경기도청 예산.

사업예산을 뺀 예산…….

전체요. 공무원 임금까지 전체 다.

14조.

얼마요?

14조 좀 상회…….

그럼 그중에 우리 인건비는 몇 %를 차지하죠?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는 지금 얼마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업무추진비는 얼마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어진 게 지난번 며칠 전에 전라북도 의원들이,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올라왔었거든요. 만찬을 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거기가 4억 5,000이더라고요.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그래서 지역에서 도의원이 꼭 필요한 데를 쓸 수 있게, 그거라도 있어서 힘을 받는다라고 전라도 의원이 말씀하시더라고. 서울시도 교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10억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 외 다른 데는 얼마인지 알아보면 알 겁니다. 비교가 되시죠?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의원활동하다 보면 밤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의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왔는데도 도저히 몸이 괴로워서 어디서 쉬어야 되는데 드러누워서 쉴 곳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지럽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의무실에 가서 잠깐 1시간 정도 드러누워 있었거든요. 우리가 철통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면 어디서 잠깐 쉬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올 때는 여기 와서 운동도 하고 쉴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 처우, 복리, 기타 등등 다 이 자리에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관행에 젖어서 계속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도의원들의 입지를 충분히 헤아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안이 나오지 그걸 헤아리지 않고 이 업무에만 만족하다 보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국 스타가 됐습니다, 작년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의 활동을, 의원활동을 지역에서 하는 걸 그대로 찍어서 의회사무처로 보내주면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해주고 홈페이지 관리해주면 우리 홈페이지가 빛이 나죠. 활동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번 보십시오, 10번. 212페이지 “완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도 “완료”, 완료라는 문구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끝이 없죠. 계속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완료입니까? 아까 신현석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홈페이지 대동소이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인원을 더 충원시켜서 저희들을 관리해 주셔야지. 소방도 지금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면 120명이 남는데요. 그럼 그 인원을 현장으로 내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찾아보십시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여 명이 1년 동안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실적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에도 예산을 실링제로 주는 대로 배정받습니까? 의회사무처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도 실링제로 예산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증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안 되는 데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지사님께서 5년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투자유치 출장을 몇 번 다니신지 아십니까?

대략 30여회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31회입니다. 31회, 5년 동안. 2007년부터 투자유치를 위해서. 근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일본이 일곱 번입니다. 중국이 열세 번 그다음에 독일이 두 번, 미국 8회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도, 홍콩, 중국 심천 해서 5박 6일 1회. 그래서 31회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출장이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님 특강을 5년 동안 몇 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문에도 났어요, 신문에도요. 도지사 특강이 5년 동안 자그만치 291회예요. 291회. 연 58회, 월 5회꼴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경기도 의원이 도민을 위해서 활약하기 위한 관심과 배려, 공유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장ㆍ군수, 이ㆍ통장 뭐 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는 다 대화를 하고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전혀 관심과 배려가 없습니다. 여기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주어진 한계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도민의 손과 발이 돼서 뛰고 있는 저희들을 이제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의회사무처에서 힘을 받고 저희 의원들을 보좌해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같습니다. 틀에 박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다 안 와요. 심지어는 제가 오늘아침에 자료요구 했죠?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하면 제대로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공유는 해야죠, 공유. 그러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을, 곧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경하게 집행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부족해요. 그 이유는 인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권 때문에. 그렇죠? 잘못 보이면 진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민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데 자료가 없거나 뒷받침이 안 되면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도의원을 무능하게 만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토갤러리? 1일 하루씩 담당자가…….

네. 담당자가 홈페이지 방문해서 확인해서 다 해주겠다고 여기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어떻게 완료입니까? 자료에 다 완료예요. 완료가 아니죠. 그렇죠?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서, 전해해서 “의원님 지역에 활동 뭐 했습니까?” 해서 찾아서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저희들의 활약을 좀 더 게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의정신문이나 각종 언론매체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최대한 발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혼과 성의를 다해서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일 고생 많으신 건 다 인정을 하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 얘기를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대안을 갖고 2012년도 활기차게 경기도의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말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 집행예산액이 제일 많이 잡혀 있는데 다른 상임위의 심지어는 4배까지 잡혀 있거든요, 보니까. 그죠? 374페이지 보니까. 이게 의회운영과 관련된 다른 항목이 뭐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잡힌 게?

조광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배 많은 건 많은 건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나라당 교섭단체 경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교섭단체 경비까지. 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뭐……. 교섭단체까지 다 포함돼 있군요. 이런 거는 좀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마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쓰는, 누가 봐도 이거 그렇게 보죠. 교섭단체가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근무평정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처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근무평정 평점을 매기는데 과장급들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견을 듣습니다. 1차 평정자는 과장이고 2차 평정자는 저인데 2차 평정할 때도 과장 의견을 별도로 제가 들어서 참고해서 평정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듣는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 회의하고 그런 건 없고?

아침마다 제 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연속석상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회의를 같이 하겠지만 상임위, 같이 이렇게 하나요? 각 상임위에 있는 수석전문위원까지?

네. 한 달에 두 번하고요. 그다음에 매일 할 때 전문위원실의 운영전문위원이 대표로 매일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질문하냐 하면 지금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3% 이런 거 자체가, 기준이. 동등하지가 못하잖아요, 각 사업소라든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도 사실 일반 상임위에서 주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 그분들에 대한 평가, 집행부랑 의회랑 거기 평가에서도 소외를 받는데 이 자체 내에서도 또 소외받는 연쇄반응이 일어나면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사실 누가 여기 오려고 하겠냐고요. 여기 오는 순간 진급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적어도 의원을 보좌하고 그러면 그래도 좀 의욕을 갖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능력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처장님은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처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는 해야 돼요. 어떻게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인사 반영에 있어서 소외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동등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요. 여기에 제출을 못하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위원회별 집행 세부내역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2009년도, 2010년도입니다.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예산은 풀예산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2009년도 게 지금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이 내려가고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 얼마 썼는지를 사후에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개선 좀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해 갖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요청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사무처에서 의원들이 쓰는 것을 정해서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를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이 남아서 우리 경기도 관내 연찬회 갈 것을 어디 멀리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기준이 있으면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계획 잡아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제도개선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쓸 수 있는 경비 보니까 국제회의 초청 및 행사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이 의정운영공통경비 가지고 국제행사도 갈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금액이 그렇게 국제 초청행사할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기준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여하튼 우리가 예산이 거의 다 풀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저번 제 순서에 지적했던 국외여비 집행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의원들이 다른 데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들은 의회운영의 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으로 남아 있는 돈에 이렇게 자료상으로 남게, 또 다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의장단뿐이 아니고 의원도 간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적극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선에서.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개인사무실 공간, 민원인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 의정연구를 위해서 1층 자료실 옆에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실이 있는지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운영했나요?

자료실 말고…….

자료실 옆에 의원들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의원들이 이 공간이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의원님들한테 상세 내부도면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알려…….

최소한 만들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문자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요청한 의원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쓰라고 만든 건지 쓰지 말라고 만든 공간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주문사항을 했었는데요,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보강해 달라고.

네.

저는 실제로 지사님의 결심이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 인원의 보강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개정의 입법취지가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그것을 지사의 인사권에도 도의회의 예산부서를 신설할 수 있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그게 저의, 의회의 짝사랑일지 모르겠지만 도지사가 예산수반에 따른 예산추계서나 기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반대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회가 그것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인원이 보강돼야지 지사는 그런 것을 법적요건이라 그래서 하고 의회는 예전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검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입법취지가, 물론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고유권한에 의회의 인력보강에도 강행규정의 취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광명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이나 양당 대표님 그다음에 예결특별위원장님 그다음에 기획위원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드려서…….

주요하게는 양당 대표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의회가 계속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의회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보좌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의장님이 갖고 계시는 의지이시기도 하고요. 상의하셔 가지고 의회의 요청사항으로 인력보강의 사안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사님이 그 결심을 실행하기 이전단계에 우리 내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전문위원을 한곳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TO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인원을 보니까 계약직, 별정직 직원 근무현황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계약직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13명.

네.

거기에 공보담당관실에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네.

제가 누구라고 지적 안 해도 아시겠죠? 의정홍보와 관련돼서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담당, 편집담당 해서 3명이 계약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부의 운영의 묘를 살려볼, TO가 안 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도 지금 TO보다 1명이 덜 충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예산을 검토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의 한계와 현재의 처지에 대해서 절감했습니다. 이 예산서가 뭐가 맞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협력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료요청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정도지 이 예산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다 집행부와 인적관계가 있어서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의회가 의회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이 고민하셔서 의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의원 취미모임에 중복돼 계신 분들 계시다 그랬죠?

네,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까지 중복되신 분이 계시는데…….

네, 두 분 있습니다.

그 예산 있죠? 지원금액 나간 거. 예산은 어떻게, 그것도 중복돼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중복돼서 나가신 분이 계시냐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중복되신 분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은 중복돼 있지만 중복돼서 나갈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조건 한 사람당 의정운영공통경비로 30만 원씩 1년에 나갈 수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중복돼서는 안 되는 걸로 분명히 돼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