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장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정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계신 전찬환 부교육감님과 고붕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8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2개 직속기관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교육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부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과 고붕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유념하여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증인선서를 하였고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실 부교육감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오늘 질의가 총괄이기 때문에 나무를 질의하는 것보다는 숲을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과 견해를 밝혀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그리고 잘 진행되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이틀 동안 감사 받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의원 김광래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 좀 불충분한 자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본청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이 자료가, 자료를 만들 때 공무원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2010년도에는 자료를 일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금년에도 이것이 사업을 개선ㆍ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의 자료만 요구했는데 자료를 작성하는 담당직원들이 좀 성실성이 부족하다. 뭐냐 하면 내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 경기교육은 혁신을, 가장 무거운 변화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혁신을 주장하는 경기교육이 발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혁신의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는 것 들었죠? 특히 엊그저께 감사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한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데 위원이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료를 작성하고 또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그러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타당성을 기하면서 이런 자료를 내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 자료를 만들면서 자기 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까지 가는 그런,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내면서 이 자료를 앞으로 내 업무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자료의 보완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교육청 재산에 관해서 하겠는데요. 부교육감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경기도교육청 재산, 토지ㆍ건물 중 학교나 기관설립ㆍ운용 기관을 제외한 재산목록을 제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책을 목록만 큰 책 한 권으로 와 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 지번의 형태 또 용도 이런 것까지 다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이 자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록만 달라 그랬는데, 즉 말하자면 현재 학교 또는 교육청 이런 기관으로 돼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대지와 또는 건물 이걸 제외한 건수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건인지 잘 모르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지원국장님은 그 재산가액을 아는 것 같은데요. 395기관에 필지가 1,543필지, 면적은 779만 평, 재산가액은 2,400억. 이것도 재산가액이 아마 실거래가는 아니고 뭡니까? 공시지가거나 뭐 개발지역은 개발공시지가 이런 걸로 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부감님, 솔직히 이런 재산에 대해서 가본 곳 있어요?

잡종재산관리…….

네.

그런 재산을 직접 가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이거 가봤겠습니까?

그거는…….

이 많은 필지 중에 거의 가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지역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들은 가보셨습니까 하면 이분들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의정부교육청에서 교육장님 가보시고 두 필지만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내달라 그랬더니 여기에 의정부의 임야 1건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임야를 앞으로 뭘로 쓸 것이냐 그랬더니 “현재 개발제한지역으로 매각수요가 없어서 매각을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15억을 들여서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임야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28만 ㎡, 약 8,600평 되는 이런 임야예요. 그런데 매각수요가 없어 매각을 못 한다. 그러면 가격을 얼마 정도로 보느냐, 1,700만 원 정도로 보더라고요. 개발공시지가 8,000원 곱하기해서. 1,700만 원이면 판다면 제가 사겠어요. 이 중요한 재산을, 8,600평이나 되는 의정부에 있는 임야가, 아이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면 아주 악산도 아닌데 1,700만 원이 예상가다 이걸로 내놓으면 이게 안 팔리겠어요? 그래서 재산관리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교육은 좀 국장들 선에, 교육은 교육국장에게 맡기고 이런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장기적으로 학생수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적정한 규모의 유지라든가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제가 부언의 말씀드리면 이 1,500개가 넘는 필지 중에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실태를 보니까 전ㆍ답ㆍ임야ㆍ대지ㆍ도로ㆍ학교용지 이런 용도로 되어 있는 땅이 실습지나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이 많고 농경지로 대부한 곳도 상당히 많고 나대지로도 그냥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도로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산이 편입된 땅을, 도로는 우리 교육청이 관장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바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매각이나 교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일부는 농경지인데 그곳에 개인들이 이미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재산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깔고 앉아서 이거 사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런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10년 가도, 20년 가도 전혀 이것은 활용도 못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나대지로 놔두면 되겠어요? 나대지 땅도 상당히 있는데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소유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확보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없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는 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우리 아이들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투자를 10년 후에 아이들이 이미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늦게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빨리 할수록 좋다 그래요. 유명한 교육자 또는 행정가라면 교육에 투자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끌어당겨서라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교육자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만날 없다고만 그러는데 이런 것들 결국 앞으로 쓰지도 못하는 땅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공시지가가 아닌 시장의 매매가로 하면 한 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되겠냐 하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담당부서에서는 저에게 준 자료를, 고맙게 받았는데 이걸 통계를 내서 저에게 보완해 주세요. 통계는 뭐냐 하면 용도별 건수통계와 재산가액이 아닌 매매가, 실거래가로 하면 약 얼마라는 것들을 좀 산출을 해서 저에게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체육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천에 모 고등학교에서 운동장에 감람석인가 뭔가 물질이 있어서 다 걷어낸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건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이 아닌데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이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자료 내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원국 주요업무보고 9번째, 학교시설개방 적극추진에는 추진실적에 학교 교육활동, 방과후 수업, 운동부 훈련 등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동장, 체육관, 교실 등에 관한 학교시설 개방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개방업무 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개방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이 개방업무, 운동장의 개방업무 또는 운동장의 흙을 걷어내는 업무 이거 누가 할 것 같아요? 행정직이 해요, 교사가 해요?

건강…….

아니, 제 얘기는 운동장의 감람석을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마사토를 까는 일을 거기 체육교사가 합니까, 아니면 행정실에서 합니까?

행정실과 이쪽의 시설과에서 합니다, 실지.

그럴 거죠?

네.

돈이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하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 건강교육을 담당해야 될 체육장학사가 이 업무를, 감람석이 어떻고 이 조사를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 사업자체가, 인조잔디나 감람석 그 자체가 체육 쪽으로…….

그러니까 인조잔디도 수요조사 이런 거나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감람석에 뭐가 있고 그것을 왜 설치했냐 이런 것들을 그 담당부서가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안 맞아요.

설치는 시설과에서 하고요. 어느 학교에 그걸 설치하겠냐는 체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기획을 하는 쪽은 체육건강과입니다.

그러니까요. 감람석이 나온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학교 행정실에서 전부 흙을 사다 깔고 그분들이 하고 걷어내고 하는 일을, 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수업지도를 거기서 잘 했냐 못 했냐, 그 수요가 있냐 없냐 이런 건 조사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장학사가 가서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체육관 건물을 지어줬는데 거기가 지진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 그것도 그러면 학생들 건강시설이니까 체육과에서 계획 전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기상악화로 운동장에서 수업을 즉, 비바람 불고 할 때 수업을 못 한 그런 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체육관 없는 학교들이 다 그런데 평택에 덕동초등학교는 연중 50시간을 체육수업을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광명의 철산중학교는 52시간을 수업을 못 했다. 이것도 통계가 전부 엉터리통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경기도 내에 체육관이 있어야 될 학교가, 체육관이 없는 학교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체육관 설치가 한 57%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체 학교 중에. 그러니까 한 43%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에는 교육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이걸 예산에 올려봐야 올려지지도 않고 부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혁신교육을 주장하는 김상곤 교육감님은 가장 형평성을 강조하고 차별을 없애는 이런 정책을 많이 하는데 1년 내, 또 초등학교 6년 내 비바람 불 때 수업을 못하고 “교실로 들어가.” 하면 실제 교실에서 자습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무슨 우천 시 교육계획 세우라고 그래도 수업이 안 되는, 이 옆 학교는 체육관이 있어서 비가 와도 “강당으로 집합” 해서 거기서 운동을 시키고 이런 편차를 그냥 내버려 두냐 이런 얘기죠. 이건 빨리 시정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정말 이 불합리한 걸 도교육청에 가서 항의한다고 그래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시위를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학부모들이 이상하다고 봐요, 전. 자기 아이들 그 중요한 건강관리를 시설 여건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확대를 해 가고 있고요. 아직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경기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근래에 신설학교는 지금 다 지어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무로. 그러면 60년, 50년 된 학교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지역의 아이들은 60년, 50년 그런 기상악화 될 때 제대로 수업을 못 받았단 얘긴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신설학교 다 지어주잖아요. 신설학교 지어줬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체육관 지은 걸로 수요가 나오는데, 2009년에는 159개 체육관을 지었다는데 이거는 신설학교에는 의무로 체육관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관을 제외하면 국비에서 예산 따오면 마지못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죠.

2005년도에 소규모체육관 BTL을 해서 급작스럽게 많이 지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부서에서 체육관 없는 학교에 학부형과 그 아이들의 정말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려면, 제가 자료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체육관 없는 학교. 했더니 자료를 그대로, 의원이 무슨 의도로 이걸 요구했겠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럼 앞으로 체육관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학교가 필요한 학교고 이런 것도,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체육관이 적고 지역별 편차 이런 걸 좀 통계를 내야 되는데 통계를 안 냈어요. (타이머 경고음)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하면 이 없는 학교 중에서 소규모학교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는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 미만 6학급, 초등학교 12학급 미만 이런 학교가 한 270개 되는데 이런 학교는 교실 한 칸을 바닥에 플로링으로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이 다 되잖아요. 이런 데까지 다 명단을 올려온 거예요. 그런 소규모학교는, 교실 한 칸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은 따로 빼고 또 이 학교가 이미 강당은 아니어도 간이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또 명단을 따로 빼고 그리고 또 이 학교부지 자체가 도저히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학교는 인근학교와 연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학교도 따로 분류해 보고 순수하게 학교에서 계속 지어달라고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 통계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1,000개가 넘는 학교 중에 제 계산으로는 한 600여 개 학교만 지어주면 돼요. 그런데 대응투자로 지어준다고 그러면 20억이면 짓기 때문에, 지금은 5억 이상 대응투자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씩 한다고 했을 때 6,000억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6년 계획을 하면 1년에 1,000억씩만 투자하면 해소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쓰지도 못하는 재산 얘기했잖아요. 이거 매각하면 재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1조 이상 매각하면 되는데 이 중에 다 매각할 수가 없잖아요. 반만 매각하세요. 그러면 이 체육관 다 지어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제출할 때는 의도가 있어서 제출한 겁니다. 전부 돈 없다 하는데 이런 데 팔아서 할 수 있는 걸 왜 못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남에게 빌려줘 가지고 농사짓는 땅이 필요합니까, 체육관 없는 학교에 체육관 지어주는 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지요. 이해가 가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쨌든 저는 재원까지, 다 할 수 있는 것까지 제시했으니까 체육관 없는 이 학교에 교육격차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 부교육감님.

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지역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도 감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지원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행정감사를 보았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 행정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러한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고 또 우리교육청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에 충분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많이 안정은 됐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조직이 좀 더 정착되고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직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미흡합니다. 지원행정은 부족합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의욕은 있으나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평가를 합니다. 행정이란 뭡니까? 부교육감님 너무 잘 아시죠? 행정이란 뭡니까?

여러 가지 행정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조직과 예산이지요. 그러면 조직과 예산에서 조직을 제도화하는 게 무척 필요하지요? 조직이 제도화돼야만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고 구성원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조직정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우리 혁신교육의 아픔을 넘어서 새로운 발돋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새로운 어떤 지원방안을 창출하고 대책마련이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작년도에 저희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의 어떤 미비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례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덕택에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라온 조례는 조례로서의 어떤 규격이, 여건이 이제는 좀 더 갖춰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올해를 조례제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경기도교육지원청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문제점으로 노출돼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공문을 줄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말만 있었고 방편을 다른 방면으로 지시일변도로 많이 흐르고 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너무 급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교육청은 꼼수행정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나름대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오는 공문을 소화하지 못하고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을 이첩하는 이첩기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공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시되고 있고 업무가 시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아, 공문이 많다.”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경기교육청이 소리 없는 압력청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부서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어떤 업무에서 사고만 없었으면, 문제만 없었으면 하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선에 계시는 여러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종합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경기교육청이 지금도 안일한 안일청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지역교육청을 개편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현장서비스중심으로 과의 기능들을 재편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직개편의 취지가 잘 정착되면서, 과거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역교육청이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그런 기관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지역교육청이 학교에 봉사하는 그런 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만 아직 사람들의 마인드나 조직의 업무처리 관행이 종전을 답습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반성하고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직개편을 했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됐다라는 그런 말뿐이신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직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필요한 점을…….

어떤 점을 더 다시 살펴보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직, 공문서 감축 같은 것들이 너무 정량지표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게 교과부도 평가를 정량지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표평가와 관련해서 일선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일선현장에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느껴지지 않나 싶어서 정말로 일선을 지원하는 방안이 뭔지 다시 한 번 그런 걸 일깨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런 넓은 틀에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교육지원청이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도교육청의 생각은 어떤지라고 하는 겁니다. 개편하시고 조직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개편 된 이후에 조직들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업무분석을 하시고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그 업무분석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저에게 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을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셔서 저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이 아니지요?

네.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지요. 개인이 배우고 개인이 출세를 하고 입신양명을 하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우리 경기교육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집행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교육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표를 마련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사항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지요? 못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지난번에 대 집행부 질문하고 나서 온 자료는 단지 5가지 항목이 있는 책자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어떤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수치를 마련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어떤 평가의 압력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경기도교육이 어떤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경기교육의 행복지수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지표도달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 지표를 지향한다라고 할 수 있는 떳떳함과 의지와 강인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자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목표설정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행복지수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생각이 없으시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아, 아’만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대답을 못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조직이 저는 구멍이 숭숭숭 뚫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교육은 갈수 록 중요해지고 있지요?

네.

그리고 날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기본적인 틀의 마련은 유치원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도마련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돼야 됩니까, 마련되어야 됩니까? 개선과 마련은 틀리지요. 지금 개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련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가 마련됐습니까? 사립유치원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단지 지금 교재교구비 주고 담임수당 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마련되어 있어요, 제도가?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개선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있을 때 잘못 되어 가는 것을 고쳐가는 거 아닙니까?

새로 제도를 마련하는 걸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오해하는 게 아니지요. 용어를 분명히 사용하십시오.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과부 쪽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선의 제도 마련과 개선을 위해서…….

교과부 방침만 따르실 겁니까?

일단은 제도적인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도를 마련할 수 없나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틀 내에서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틀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충분히 먼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유치원 회계제도의 공개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등등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좀 마련해야 되겠죠?

회계제도라든가 법인화도 안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들이 거의 지원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틀 내에서 지원을 강화하면서 그 틀 내에 들어오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공립유치원 교사와 보수의 차이, 사립유치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가와 월차 등등 보장되어 있는 것도 미흡합니다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죠? 이중 일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중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 임용에 대한 기준이 경기도교육청에 나름대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의 재산목록작성,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죠?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세혁 위원장님, 강관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립학교,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립유치원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서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준비할 것은 생각하십니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지요. 저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교과부에서 유아교육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또 독자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내용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담아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제가 그 조직이 숭숭숭 뚫려있다는 그런 말씀은 행정실 업무에 관한 겁니다. 행정실 설치ㆍ운영, 직무범위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가 그리고 학교 급별로 기능직을 배치하고 있고 행정직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배치기준은 무엇인가, 이 배치기준이 경기도 조례에 마련돼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련돼 있습니까?

조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실의 운영은 불법 행정실의 운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조례가 없다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조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교육법 시행령이나 이쪽에서…….

시행령에는 단지 행정직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행정직원을 둔다, 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들의 역할과 사무범위와 운영에 관한 규칙이 마련돼야지요.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되어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매우 미흡하다. 불법행정……. 아, 뭐죠? 그럼 미비행정식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보완을 빨리 빨리 하라는 거죠. 지금 조직개편하셨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등등에 있어서 단지 해놓고만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설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실 방역비에 대한 기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탱크청소비에 대한 기준, 구구각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7배 차이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발표하지 않은 그 내용보다 훨씬 큰 내용입니다. 체육관과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구구 각색의 문제, 매점사용료 기준 설정의 문제 등등입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그 부담을 매우 많이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지시하고 명령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설분야에 있어서 좀 더 일선학교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살피셔서 지원해 주는 게 교육청의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타이머 경고음)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균형이 돼 있는 거는…….

불균형이 아닙니다, 이건.

기준을 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건 불균형이 아닙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별 차이, 이건 아닙니다. 교실, 학교별 교실 그 평수가 있죠? 5,000평되는 학교, 7,000평되는 학교, 9,000평, 1만 평, 1만 2,000평 있는데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져서 소독방역비를 어떤 기준화해서,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한 경우엔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전체 기준을 너무 획일적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자율성이…….

지원하라는 거죠, 지원하라는 거죠.

네.

뭔가 제시를 해달라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그게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아, 이게 합당한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거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학교하고 좀 상황을 알아봐라라고 한다든가 하는 지도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교수학습 분야입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기술실과 가사실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상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교재, 교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목록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우연하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학습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받는 것이 특성화고의 제자리 찾기입니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대학진학으로 인해서 지르는 비명,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지금 고등학교 인문계는 논술과 수능과 면접과 스펙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민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어떤 획일화와 인문계 교육의 병폐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특성화고가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화고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성화고가 제자리를 찾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성화고의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에서도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성화고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듯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인문계고가 제대로 서는 거고 특성화고가 서는 거고 학생들이 자기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학진학 후 탈락률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 3년 것 좀 분석 수집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졸업 후의 통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일선학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학급운영비의 처리 등등의 문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기교육정책 그리고 학교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공개하게 돼 있죠? 학교게시판에는, 인터넷상으로 게시판에는 교직원 상황이라든가 학교 시설현황이라든가 학교 예산ㆍ결산이라든가 등등이 많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하는 것들이 정말 어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실에서도 보면 직원을 중심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직급으로 나눌 건지, 직위로 나눌 건지. 그게 계약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인지 이런 개념도 성립돼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보고 학부모들이 어떻게 경기교육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알리미, 학교알리미 정보공개처럼 어떤 틀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가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각 부서의 행정지표, 각 부서의 어떤 지표는 있습니까? 교육국은 교육국, 지원국은 지원국,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어떤 그 목표가 있습니까?

특별히 목표 있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제안합니다. 각 실은 각 과별로 그 과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좀 더 세분화해서 과의 경영목표가 설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국은 3행 교육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행복, 학부모 행복, 교직원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국, 대변인실은 3열 대변인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열린 눈, 적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귀, 경기교육의 철학과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열린 입의 대변인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원국은 3최의 지원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대한 빨리 현장에 뛰어가는 지원국, 최대한 만족을 주는 지원국, 최대한 현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지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기획관리실을 삼무 기획실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이 3현의 기획관리실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기교육의 현장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기획실, 현장을 위하는 기획실, 그리고 현장을 도와주는 기획실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기관들이 그렇게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일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감님께서, 전혀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오.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경기도에 그 정도의 애정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정도, 그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달성되는 그런 기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생각은 도대체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교육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하나의 의원일 따름이죠. 의원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무서워하는 교육지원청이 되고 교육청이 돼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한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교육이 정말 혁신교육으로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세계와 같이 겨누어가는 경기교육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깊은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과 고뇌가 우리 동료 위원들 가슴에도 참 와 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금년에 본청을 3회 실시하면서 실국별로 나눠서 했던 감사를 최종 날 좀 총화하고 좀 승화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감사가 돼야 되는데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장소이동을 통해서 분위기가 지금 맥이 빠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좀 일어서 보세요. 감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인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님께서 SNS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장비가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본청에서 감사를 하다가 그 컴퓨터에 다 탑재를 한 상태에서 지금 공간이동 되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이 넉넉해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 책상에 컴퓨터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정말 집행부에다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내가 확인을 했어요. 공간은 이동되었을지언정 엄연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감사관실에다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컴퓨터 설치를 주문했다는데 설치가 되지 않은 연유가 뭡니까?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부감님 좀 앉으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미처 준비를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속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기 전에 비록 이 공간이란 곳이 의회의 공간이지만 본청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이것은 지금 집행부가, 모든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대한 만반의 배려와 준비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실국별로 나눠서 하던 파워포인트를 오늘 모든 부서가 총 집결한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하려고 노트북에 담아놨는데, 모든 질문지가 들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네. 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좀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뭐 있어야 감사를 하죠. 장비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데…….

부위원장님은 맨 나중이세요.

저도 낮에 기자들 있을 때 한번 질문 좀 해봅시다. 만날 밤 9시에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 지적을 받들어서 속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빨리 속히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양해하시겠어요? 아니, 맨 나중에 하는 분도 계신데.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좀 뵙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지난번 제가 본청 행감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자료는 다 받고 있지만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위치도 있고 또 제가 몸담고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제가 어떻게 행정감사한다는 자체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정말로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만 좀, 대외적으로도 어떤 공개되지 않게 내부적으로라도 정리됐으면 하는 뜻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만 이의를 제기드렸는데, 참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반박보도자료를 냈어요, 반박보도자료를. 여기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낸 이유가 뭡니까?

이홍동 그 보도자료는 보도내용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한 그런 자료였습니다.

무슨 해명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겁니까? 나하고 한판 붙자는 거야! 정말 해볼 테야. 어!

위원님, 사실관계를 지금 얘기하시고 그런 식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글쎄, 위원장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죠. 진행하는 거죠.

아니, 나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이홍동 아니요, 저는 그런 의도는…….

이거 누가 내는 거예요. 대변인실에서 낸 거 아니야.

이홍동 네, 대변인실에서 낸 겁니다.

그럼 이 자료는 누가 줬어요?

이홍동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의논을 해서 이거 반박해야 되겠다 결론을 낸 거 아니야!

이홍동 그쪽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전달을…….

내가 사실관계를 몰라서 허위로 그럼 이거 지적했다는 얘기야? 허위야? 허위면 내가 책임질게.

이홍동 그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나는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그대로 분석한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준 자료가 잘못된 거지. 난 사실대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받은 자료 가지고. 그게 틀렸다면 누가 틀린 거냐 이거야. 기자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나한테. 아, 정말 열 받았어요. “아니,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허위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요?” 아니, 전임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식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허위를 가지고서 발표했다면 큰일 나지. 제가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홍동 언론 쪽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러면 당신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계산해서 낸 건데, 이게 내가 만든 자료입니까? 그럼 자료를 잘못 준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진실이냐 이거야.

이홍동 …….

그렇다면 좋아요. 내가 지금 기획담당관실 산하 총무 감사자료는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교육감실서부터 부감실, 교육청, 2청은 그만두고 본청 관하 전 과에 업무추진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추진비 자료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상경비, 원인행위부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사람한테 로비를 한 건지 누구하고 밥을 먹은 건지 내가 다 밝혀서, 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밥 산 게 몇 번이고 얼마고 각 과에서 찾아다니면서 로비한 것이 얼마고, 여기 뭐! 뭐라고 그러셨든가?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를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내가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뭔지 업무추진비가 뭔지 그거 하나 구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마치 내가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 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내가 기관에 넘기려고 그래. “너희들이 한번 이거 조사해 봐라.”

이홍동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아니, 당신들이 나하고 붙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홍동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료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그래서 누구야, 신 어떤 사무관이 전화했기에 “그래? 내가 잘못된 게 있냐? 그러면 내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나하고 그럼 만나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딱 집에, 뭐 메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메일 쳐보니까 반박 보도자료를 낸 거야. 그러더니 뭐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아니, 의원님 교육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야.

이홍동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논의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리 책임자가 와서 나하고 “그 자료 이러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나한테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보도자료 딱 만들어서 제출해 놓고. 전임교육감은 병신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 테야? 내가 정말 병신인지 아닌지 한번 밝혀볼 테야?

이홍동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당신들이 어떤 로비를 하고 다니는 건지 내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요구받아 가지고서 한번 넘겨볼까? 해볼 테야? 왜들 이러는 거야. 왜 가만있는 사람 이렇게, 정말로 애들 말마따나 열 받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것도 다른 과 6개 과를 다 받아봤지만 특히 예산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본청 사람들, 다 하나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조금 자제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가 점잖게 감사담당관님한테 “자체조사해서 이러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내가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까발리겠다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 주겠습니다.” 해서 하면 된 거지 내가 이걸 공개하고 교육청을 무슨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쁜 맘먹고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제시키기 위해서,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다 나눠 써서 경기교육 발전에 투자해야지 어떤 한 분야에서 그렇게 혈세를 물 쓰듯 그냥 쓰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구경만 하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경고했으면 점잖게 받아줘야지 이렇게 반박을 하면 난 뭐가 되는 거냐 이거야. 그래 해보자고. 내가 앞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럴 테니까 전 분야, 자료 좀 봐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어. 이상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대변인실은 물론 그 보도자료를 거기선 안 냈겠지. 일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는데 일단 사실이든, 그 팩트를 좀 확인을 하고, 위원님하고. 그런 다음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러셔야지요. 그것도 안 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그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에 또 감을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예의없이 막 합니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이홍동 위원님의 진의를 저희들이 제대로 마음에 담지 못하고 경솔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감을 하신 분의, 어르신의 입장에서 옛날에 다 같은 조직원이고 식구였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양보를 좀 해주시는 것도 어른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식구들 정말로 어려운 시간에 정말 열심히 경기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왜 제가 쓰잘 데 없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거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끝나는 것을 이렇게 사람을 마치 병신 취급해서 공개적으로 해놓고 봐달라. 그리고 또 그걸 내가 그렇게 정말 저기해서 문제를 야기해서 식구들 괴롭히면 내가 또 무슨 마음이 편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홍동 네.

공보담당관이 또 처음 오셨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잘하신다니까 그것만 제가 믿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동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청 발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2청 대비 학교 수가 본청 기준으로 북부지역에 학교가 27.8%, 학생 수가 25.5%, 교사 수가 25.4%예요. 대략 한 27% 정도 되죠?

네. 1/3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과 사람이에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본청이 9조 9,928억 원, 2청이 9,972억 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2건을 분석해 보니까, 2009년서부터 2011년까지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분석해 보니까 북부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양평, 의정부, 파주, 가평교육청에서는 사무관 진급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자료에 경기도 내 교육시설 현황을 보면 남부에 도서관이 8개, 북부는 2개, 체육관은 평촌학생체육관, 도담학생체육관 그래서 남부에만 2개, 실습소도 2개, 수영장도 남부에만 3개, 북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부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거죠.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는데 첫째는 사무관 진급자가 없는 데는 지역할당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급 승진과 관련된 인사 관련 사안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역할당제 문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100% 그걸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북부지역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68년도에 청와대에 1ㆍ21사태가 일어납니다. 김신조가 “박정희 목을 따러 왔수다.” 그렇게 요약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대통령께서 경기북부지역을 수도권 방어도시로 국가경영체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북부에는 아무 시설이 못 들어와요. 학교, 공장 이런 시설이 못 들어오고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에요. 경기북부의 사람이 못 나서, 모자라서가 아니고 국가정책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불침번 설 때 남쪽에서는 편히 주무셨어요. 저는 형평성, 공정성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그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하든 교육청 발전을 위하든 뭔가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 그것이 지역할당제든, 북부지역의 사무관 진급에 대한 비율할당제든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하여튼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평택의 유아체험교육원을 갔었습니다. 유아교육의 요체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기 온 아이들 얼굴이 다 너무 보기 좋았어요. 걔네들도 교실에서 공부하는 건 싫어하나봐. 나가서 노니까 좋아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왜 경기도의 남쪽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설유치원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유아들을 위한 체험학습, 체험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북부에도 최소한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북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내놓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 마음을 담아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접근해야지 단타로 이렇게, 개별사안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격차라든지 차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서 하여튼 종합적인 접근과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발전,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양평의 학생야영장 갔었어요. 그런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침대행정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교육감께서 인권, 생명 또는 무상급식 이런 주요 의제들을 갖고 지금 분주히 다니십니다. 공무원들은 그분을 붕 띄워놔. 그리고 자기네는 돌침대가 돼 버려. 그분이 내려올 때쯤 되면 또 스프링으로 바뀌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감님 비전을 구체화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신부를 침대에다 던졌어. 그런데 신부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돌침대였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20년 개업기념으로 돌침대로 바꿨습니다. 돌침대 다 죽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감만 죽는 게 아니고 거기 식구들도 다 죽는다고. 이해 가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 중에 중점사항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일부 사학이 제왕적 경영과 제왕적 전횡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뭐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건 다반사예요. 내년 교육청의 우선순위를 일부 사학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그것을 척결하고 그래서 진단하고 그 사학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했어요. 업무편람은 잘 만드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합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거나 그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이나 이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귀담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고언이고 충언이니까, 위원이라고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항상 귀담아 두시고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의원입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오전에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이틀 동안 각 실국장 감사 중에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셔서 매우 피곤하실 줄 아는데 또 제가 각 실국 질의할 때 그 질의기회를 놓쳤어요. 그 부분 몇 개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를 했지만 부교육감께 어떤 다짐이나 결심을 듣고 싶어서 몇 가지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매우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업무량이 얼마 증가됐고 얼마 감소됐고 그거는 조금 시기가 지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교감께서는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가적인 행정업무를 좀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무인력보조를 증원해서 상당한 부분에 행정업무들을 처리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더욱더 수업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중에 또 제가 예산편성 설명을 들으면서 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무인력보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우리 교육감께서 큰 결심을 했고 밑에 참모진들께서 참 좋은 안을 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행감을 나가면서 잘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교무보조를 하나씩을 다 주는데 하나씩을 주니까 기존에 하나 있던 것을, 학교에서 쓰는 그 교무보조인력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특별 배려해서, 약 한 사백몇십억이 되죠, 그게? 예산이.

460억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교무보조를 주는 건데 물론 학교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무보조에다가 플러스 1이 돼야 맞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더 받아서 특별한 사업으로 많은 교무보조를 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학교와 형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무보조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집행단계에서 세심한 조정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산파트와 또 우리 담당부서 국장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예를 들어 현재 1명의 교무보조가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는 교무보조 해서 플러스 1이 되죠?

평균적으로 지금 교무보조가 1.3인데요.

아니, 평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실례를 제가 드는 겁니다. 현재 A라는 학교에 교무보조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또 하나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1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1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1 플러스 1이 아니고 먼저 기존에 있던 1을 없애고 도교육청에서 주는 하나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 460억을 들여서 우리 선생님들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무보조를 활용하는데 잘못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행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어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담당관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도교육청에서 하나 주는 것을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다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또 위험한 발상이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가서 이렇게 교무보조나 행정실 보조를 하지만 정상인보다는 모든 것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플러스 하나 주는 것을 갖다가 대신 장애인을 준다면 그건 일선학교에다 잘못하면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떤 마음에 안 좋은 그런 상처를 입기도 쉽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쪽 복지법무담당 쪽에서는 장애인을 하려면 도교육청에서 주는 그 인원과 상관없이 플러스 1을 시켜라,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도 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무보조를 주느니만큼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또 우리 도교육청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계신 교육공무원들, 선생님들의 승진체계를 보면 벽지점수를, 벽지근무를 확보한 교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는 특히 벽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데. 또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교사보다도 다른 타 시도에서 온 선생님들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타 시도 대부분이 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경기도로 전출을 해서 올 때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교직을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성이 나오는 것은 아마 부교육감께서도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처계획을 혹시 세우신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안을 좀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벽지점수에 대한 총액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 비중을 좀 줄이고요. 지금 농어촌지역에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처음 시작하신 선생님들도 상당한 기간, 뭐 5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과 이렇게 견줄만한 경기도에서 근무한 교사들의 어떤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상응하는 점수를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냐?

네. 농어촌점수를 갖고도 그 점수를…….

아니, 농어촌은 이미 다른 시도에도 있죠. 다른 시도에도 벽지점수가 있고 농어촌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따질 게 없어요. 왜? 그분들은 이미 올라올 때 농어촌점수하고 벽지점수를 같이 가지고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농어촌점수하고 벽지점수를 통합해서 농어촌점수를 갖고도 그거에 커버될 수 있도록 비중도 낮추고 그렇게 지금 인사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우리 부감께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에서 4가지 혁신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실수업 혁신은 우리 경기교육의 화두로 떠올랐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측면에서, 물론 지금 보면 초등과 중등이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증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인증제를 줄 때 총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됩니까, 만점이?

0.25…….

제가…….

네, 대신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1등급이 0.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점을 몇 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점이 1.5점에서 그게 점점 올라가서 2013년도까지 해서…….

아니, 그분이……. 그거 만점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점수 몇 점이 만점, 농어촌점수 몇 점이 만점 있는데 그 수업인증제를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예요.

1.5점까지 받을 수…….

1.5점이요?

네.

그러면 벽지점수가 몇 점이 만점입니까?

인사 쪽에 전문성이 있어서 인사담당장학관한테 좀…….

네, 그러세요. 장학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중등인사담당장학관 황중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점수가…….

아니, 벽지점수가 몇 점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벽지점수 만점은 몇 점입니까?

벽지점수 만점이 현재는 1.5점입니다.

1.5점이요?

네.

지금 만점이 1.5점이란 말씀이죠?

네.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왜 벽지점수를 말씀드리냐면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실수업 혁신이라든지 유사한 어떤 인증제라든지 이거에서 1.5점 만점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어떤 점수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전국소년체전과 또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우승하는 데 참 절대적으로 우리 체육중학교와 체육고등학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중학교는 체육고등학교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당히 협소함을 느껴요. 제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서만 쓰던 것을 갖다가 체육중학교까지 어떤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운동장소라든지 이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좁은 상황이에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기숙사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증설을 위해서 인근 토지, 지도 감독청인 수원교육청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매수가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 체육관 자리의 용도를 바꿔서, 용적률을 높이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기숙사를 구내에다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농촌진흥청이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고등학교에 인접해서 약 3만 평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분매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매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임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체육 중ㆍ고등학교 차원에서 또 경기도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원래 거기가 너무 장소가 협소하니 외곽으로 나오는 걸 생각하다, 토론하다 보니까 마침 농촌진흥청 토지 3만 평 정도가, 체육고등학교 경계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의 안을 좀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어제 지원국장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제가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께서도 아까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폐교에 대한 임대문제는 많이 다뤄져 있고,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임야나 또는 전답 이러한 것을, 우리 교육용지로 된 것을 임대하는 데 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미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나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나중에 활용도가 높은 거나 저희들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재산들은 좀 임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쓰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관련계획이나 크게 장래에 쓸모가 없다든가, 저희들 교육 쪽으로는. 그러면 주민복지나 뭐 다른 법에 따른 순서에 따라서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자투리땅들,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하루빨리 매각을 시켜서, 물론 큰돈은, 큰 재산은 아니지만 좌우간 조그만 것이라도 다시 일선교육청에다가 또는 일선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큰 부지들, 추후라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임대를 해서 그 임대수입이라도 받아서 또 일선교육청의 예산에 일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교육청에 가보면 그런 것에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왜? 실제 따지고 보면 그거 안 해도 본인이 근무하는 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께서는 그러한 토지임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부교육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저희도 활용도가 없는 경우라면 그렇게 임대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어제 나왔던 말씀 중의 하나인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계약사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오게 되지요? 현재 인력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인력들은 지금 재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은 계약서 검토를 위해서 좀 보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 지금 43명 인력을 가지고 배치하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볼 때 43명 가지고는 업무량에 1/3 정도도 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또 제가 자료 중에서 예상인력, 필요한 인력 자료를 좀 다오 그랬더니 약 124명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1/3 인력 가지고 과연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모든 사업을 일선교육청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 자칫 시행착오를 겪으면 또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시행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각 지역교육청의 심벌마크, 즉 로고를 한번 좀 봤어요. 25개 교육청에서 15개 교육청은 자체로고를 작성해서 쓰고 10개 교육청은 그대로 도교육청 로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속기관은 거의 90%가, 한두 기관을 빼놓고서는 전부 자체로 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옳다, 틀리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통일성이 있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을, 말씀 지적받고 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요. 로고나 이런 것들은 전문용역을 줘서 모든 교육청의 행사나 모든 일에 일관되게, 모든 기관이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바람직한, 로고 사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현황 좀 조사하고, 없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쓸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전 경기도교육청이 한 가지로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도교육청 로고를 써야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로고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교육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른 교육청에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쓰는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금 따로따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직속기관은 두 곳인가만 빼놓고 전부 각 직속기관에 맞게끔 하고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은 25개 교육청에서 10개 교육청은 그대로 도교육청 심벌마크를 쓰고 15개는 자체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타이머 경고음) 죄송합니다. 3분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고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각 지역교육청에는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특색이 있죠. 그렇죠?

네.

도교육청의 무슨 지침을 받아서 각 지역교육청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어떤 교육이념이라든지 교육방침을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교육청에 맞는 로고를 제작해서, 옛날 같으면 로고 제작하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요새는 컴퓨터 기술이 좋기 때문에 자체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지역교육청의 특색에 맞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교를 신축하는데 좋지 않는 자재를 씀으로 해서 교실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아토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25개 교육청에서 제가 아토피 현황을 보니까 다행히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정확한 통계라면 또 그런 것이 없다면 참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자재를 쓸 때 좋지 않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그러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자재를 사용하는데 우리 부감께서는 어떤 쪽의 자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전부터 그게 문제가 돼서 최근에는 거의 개선이 됐어요. 친환경자재로 거의 신축학교에도, 신설학교에도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이나 또는 재생품. 왜? 자칫 재생이 안 되는 것은 우리 환경을 더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후에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에너지보존율이 좋은 이런 자재 이러한 것을 쓰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는 데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을 보니까 보통 그 기준치가 80㎍/㎥랍니다. 그런데 처음 건축물을 할 때에 한 130㎍/㎥가 나와요. 이러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한 1년 3개월~1년 6개월이 돼야지만 정상기준치 8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신축을 할 때에 자재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러한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부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사항인데 시설을 기획하고 공사를 감독하고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물질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기준치 이하로 포름알데히드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전 자세히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전문분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서 처음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러한 발암물질이나 환경물질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행감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물 한잔 드시고 오세요.

마셨습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안 계셔 가지고 좀 그런데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경기도와 교육청 간에 교육협력 사업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지사를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냐고, 그걸. 그건 싸우자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곤란한 대답이, 대답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김문수 도지사를 통해서 대권행보냐. 또 우리 위원장님은 총선의 행보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교육감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한번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그다음에 교육청 대변인실, 기획관리실에서 교육감의 정치적 외도를 조직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자치의 확대를 운운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말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행보는 계속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의 주요시책이 무상급식, 인권조례 또 혁신학교, 고교평준화 이런 자체가 교육의 본질적인 시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시책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 및 경기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진보교육감 6명이서 서울교육청에서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과 노선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을 대거 초청해 놓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민간독립기구를 정치인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유시민 국참당 대표, 조성수 진보신당 대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순수한 교육행사라고는 볼 수 없겠죠? 교육자치를 제가 볼 때는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는 경기도에서 신청한 고교평준화 실행계획이 교과부령에 위배된다고 반려를 하자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을 즉각 개정을 하라고 정부청사 교과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집단행동에 참여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행보가 아닌 시민단체의 장으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2010년 7월 23일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상지대 지키기’ 시민문화제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상지대가 민주대학으로 가는데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학 분규, 투쟁 학생 격려를 다니시는 경기도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다음 넘겨주세요. 2011년 8월 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다분히 정치적 행보라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정치인인 서울시장한테 공개서한을 보낸 것이 교육적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치적 행보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2011년 10월 7일에는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1일 명예교사로 3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수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인권은 늘 보장하고 있는데 청소년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기준법 등을 전문가답게 교육을 잘하셨다고 합니다. 교육감이 학생들을 찾아가서 노동인권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투쟁이나 가르치는 이런 것보다 실제로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업 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지금 행정감사인데 선출직 교육감이 경기교육 확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내용 자체를 노동법을 선동하고 이런 걸로다가 지금 왜곡하는 건…….

김상회 위원님, 어쨌든 윤태길 위원이 지금 발언기회를 얻었고 김상회 위원은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윤태길 위원님. 제가 싫든 좋든 이 의원직에, 10년 가까이 경기교육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무정당의 어떤 정치적 노선을 교육자치제도 속에서 걸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생산적이고 어쨌든 경기교육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에 몸담은 의원님으로서 또 간사로서 물론 집행부 수장의 어떤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허용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노동인권수업이나 이런 것은 9명의 교육의원님이 1일 명예교사로 똑같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배려하고 좀 신중한 그런 발언을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금 충분히 당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교육위 소속이지만 어느 정도 아마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조금 한번 수위를 다른 각도에 접근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은,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우리 상임위에서도 도청과 자꾸 갈등관계를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한번은 짚고,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내용에 더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감을 출석시킵시다, 그럼.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아주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정당소속 박세혁 위원장이 계실 때, 박세혁 위원장도 내가 지난번 보니까 짧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간사님도 정치적 역량이 있으시니까 짧고 깊이 있게 얘기하시고, 다른 분야도 많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마지막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넘어갈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이런 상황이 있는 부분이 참 우리 교육감님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감님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정부를 계속 공격을 하고 또 사사건건 교과부 정책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차질이 많이 발생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그럴 테니까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감 입장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김포에서 공립고등학교 국사교사가 욕설과 함께 특정 정치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의 수업을 했습니다. “삼성 같은 거 키워줘야 하니까는 우리 농민들 자금 빼 가지고 삼성을 키워줬다. 또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을 시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정부, 재벌, 권력 비판하는 편향된 의식이나 시각을 길러주는 수업을 했다. 또 지난 11월 3일에는 성남의 한 중학교 국어담당 교사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수많은 아랍민족이 죽었다. 미국은 무기를 많이 만드는 데 소비할 데가 없어서 아랍이 타킷이다.” 이런 반미 적개심을 기르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의정부에 있는 한 고등학교 조모 군은 지난 9일 국회의사당 옆에서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을 해서 시국선언문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들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학생들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 가서, FTA 아무리 반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시국선언문을 고등학생이 가서 낭독을 해야 되는 게 경기교육의 미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통탄할 일입니다, 진짜. 교육감님을 따라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모두 한 가족이 돼 가지고 지금 경기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도 않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경기교육은 우리 균형 잡힌 시각이나 생각을 가지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지 교사가 편향된 시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해서는 국가도 불행해지고 개인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경기교육이 정말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있다는, 끝났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정치적 행보를 잠시 좀 중단하시고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식구들의 바른 판단과 선택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무슨 정견발표하시는 자리 같애, 그냥. 집행부 답변도 없고. 아니, 뭐 경기교육이…….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상대방 소속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도 지금 발언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날 피날레로서 경기교육에 그동안 우리가 조목조목 구석구석 살피지 못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하루 더 걸러보려고 했던 것들이 차질이 생깁니다. 평소에 집행부의 모든 관계자들하고 13명 위원님 중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로서 나는 아주 소통을 잘하시고 경기교육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으로 봤는데 마이크만 잡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교육의원들은 익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자리 마련하셔 가지고, 오늘 시원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반은 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네.

엊그저께 김진춘 위원님께서 교육비 대비 경기도가 최하위라고 하는 기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거기……. 교육비라고 하는 것에 구성비가 뭐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그때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비라고 하는 것에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통계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전체 내려오고 있는 것 자체를 학생 수로 나눈 겁니까?

후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이 그런 쪽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김진춘 위원님한테 추후 설명을 하셨나요?

못 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언론의 내용자체가 좀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교육청이 질문 이후라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기사자체에 교육비라고 하는 내용자체가 전체학생 대비, 지원금 대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바로잡아야 오늘 같이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개개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부당함을 알리는 보도자료는 생산해서 릴리즈(release)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생산하셔 가지고 내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신문기사를 통해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진위가, 일단 전제조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내용자체를 설명드리고 또한 그래야 이후의 내용부분도 바로 잡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과정에…….

네,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주문형 홈페이지 부분에 대한 2011년도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하니까 경위서를 주셨습니다, 상황 부분에. 서면답변의 자료를 받고 경위서라고 해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작성을 해서 주셨는데 제가 국어실력이 많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독해력이 없어서인지 이 경위서를 암만, 한 4번을 읽어봐도 미진했던, 학교 홈페이지 개선사업 추진이 미진한 경위라고 해 가지고 경위서를 작성해서 주셨는데 미진한 경위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 경위서가 공식적 결재를 받아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까지 보고하고…….

그러면 실장님, 이 경위서를 보셨을 때 추진이 미진한 경위를 우리 실장님은 이 경위서에서 보셨습니까? 읽으셨으면 행간을 설명하시든지, 이 경위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명 좀 해보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행정관리담당관이 보고토록 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작성을 했으니까.

아니, 행정관리담당관이 작성을 한 그 관리적 책임에,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이 업무의 총괄적인 결재라인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한테.

저는 이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결재하셨다라고 해서 묻는 겁니다. 저는 왜 이 경위서에서 미진한 경위 자체를 발견을 못 하겠는데…….

위원님, 저번에 본청에 오셨을 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98억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린 바가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이 2012년도 본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98억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 부분에?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를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 경위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경위서 자체가 내용을, 무엇 때문에 미진한지 사항을 모르겠는데……. 아니, 행정감사가 문서를 갖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하여튼 먼저 한 부분에 더 해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하고요. 지원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항공기 피해지역과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순간최고가 63.3~102.8㏈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고 평균부분에서는 기준에 크게 초과하지는 않지만 시설이 10년 이상 노후되어진 창호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를 11교를 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한 재원과 대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학교 10년 이상 창호 이러한 부분들의 시설이 노후되어진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부담을 우리 교특으로 계속 부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노후되어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교특으로 다 부담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자체와 같이 좀 고민이 되는, 대책이 좀 강구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또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공기 소음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악취 또 소음 이러한 학교로서의 취약지역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어떠한 대안 같은 것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해환경 그런 시설이 많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상 부분적으로 가점을 주거나 그러한 부분인데 근본적인 개선대책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와 이 문제를 같이 좀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도 우리 도민에게 직접적 보상적 측면이 아닌 어떤 SOC 측면에 시설이나 주거환경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부분에 투여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이 문제를, 이와 관련된 소음이나 악취 또 열악한 취약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아니면 이 부분들의 내부적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할 의향은 없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데 저희가 직접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사실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자치단체에서 나서 주면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부분은 재원부담이 일반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교육적 측면에서 적극 참여해서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긍정적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후에 이 작업을 좀 중심으로다 진행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황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부분에 무등록업체 계약, G2B 이용계약, 분할 수의계약, 교직원의 사기업체 임원등록 겸직업체와의 계약, 학교 운영위원이나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해당학교의 계약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문제가 단절되지 않죠?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공사립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인데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교육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면이 있고 특히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 아닌 전문성이 없는 학교현장에서 행정직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도나 지역교육청에 있는 시설직, 전문성을 가진 시설직 쪽에서 참여해서 하면 그런 부분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좀 일벌백계 측면으로 원아웃제 같은 것을 적용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사안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삼세번 이것도 아니라 그다음에 명확하게 제재가 간다라고 하는 걸, 극단의 대책을 우리 사학재단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명확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잘못하면 큰일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재발됐을 때 좀 강력히 제재하는 그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이미 계획이 추진되어서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었을 때 보조중단 또 사업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서 또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사후조치만이 아니라 지원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조치까지 같이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평택 안중고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계획은 없나요?

안중고등학교는 현재 그 비위 자체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중고등학교 사안은 검찰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고발되어서 조사되어지는 그런 사항을 연계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확인되어지는 부분에 이사장이 상근이사장으로 출근을 했고 출근된 이후에 학교회계에서 전출되어진 비용들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들만 따져도 지금 국장님께서 사학재단 경영투명성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왜 검찰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백계의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확인되어진 내용만을 갖고도 명확하게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할 텐데 왜 기다리시는 거죠?

그 비위 내용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법인 쪽에 예를 들면 경영자 한사람의 문제인지 또 전체 임원의 문제인지 또 행정실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법인에서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지적이 되었을 때 저희가 조치를 전체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종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판단되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좀 확실히 판단되면 그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안중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면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폐기물 처리결과 건과 공사계약 건, 기간별 계약 건 그다음에 냉난방기 공사 건 그다음에 리모델링 건 이러한 부분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한 성황에서 이 자료를 좀 하나로 취합하는 내용에 폐기물 처리부분에 있어서 폐석면의 처리내역이 명확하게 전체가 다 표기가 안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료적인 문제를 좀 답변을 주시죠.

저희가 폐석면 처리는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할 때 시설하는 곳마다 석면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신설하거나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되고 실질적으로 폐석면 처리할 때 폐석면 처리하는 업체 또 철거하는 업체 그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하는 업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석면 처리와 철거를 동시에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에 처리했을 때는 특정업체가 거의 업무를 다 독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는 대개 지역청에서 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액수가 많이 안 들면 학교로 하여금 하게 해서 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청에서 한 건수가 철거하고 처리건수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자료에 보면 수원폐지에 1t, 0.3t, 이렇게 소규모처리 내역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기 공사를 09년부터 11년까지 530개 학교에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석면 함유 텍스가 생산이 됐으니까 그 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됐다라고 하면 이 냉난방 교체공사를 하면서도 석면처리 결과가 명확하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석면 공포에 대한,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이 경기도교육청이 올바로 갖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 2010년에 이 석면지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관리주체가 평체에서 시설과로 이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됐는데 그 확인되어진 이후에 좀 더 철저히 운영하는 부분이 자료상으로 좀 확인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내부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석면이 포함되어진 시설물들을 처리하거나 이런 데는 좀 명확하게 아니면 별도 관리를 좀 하셔서 우리 과천고등학교에,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포함되어진 이후에 그 학생들, 지역주민들 또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느끼는 부담감, 공포감 이런 문제를 내부에서 철저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감님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면서 추가질문까지 좀 같이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부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정규직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한 거에서 우리 경기교육청에 학교회계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현황을 물으니까 약 3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비정규직 현황 제출하신 자료가 맞는 건가요?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셨나요?

네,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건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현황이 그 내용이 맞나요?

자료 중에 혁신지구 강사 인력이 빠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비정규직 현황을 물었는데 혁신지구의 강사인력은 비정규직 아닌가요? 한시적 사업이든 뭐든. 왜 고용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현황부분에 빼죠?

처음 통계자료 작성하는데 일선에서 일부는 혁신지구 강사인력이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거에 무원칙적 내용이 왜 지금까지 적용이 되냐 이겁니다. 잘못 됐죠?

네, 위원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학교회계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총괄 관리는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관실의 주 업무가 뭐예요?

복지업무의 총괄과 비정규직 그리고 법무 관련된 소송업무가 주 업무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교원의 복지업무는 어디서 담당하지요?

총괄은 복지법무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복지는 교원인사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의 복지는 어디서 담당하지요?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적 복지부분을 복지법무담당관 쪽에서, 총무과와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유독 학교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업무가 복지법무담당관에 배속되어 있는 겁니까?

과거에는 총무과에 있었는데 지금 그 업무 형편상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총괄하면서 비정규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전담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복지법무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법무 쪽에 일도 하고 복지 쪽도 일을 하고…….

그 팀으로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비정규직만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학교회계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을 전담하는 부서의 업무가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재분장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부감님의 의견을 좀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가 총무과 또 우리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또 복지법무담당관 이렇게 좀 분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만 명 이상 되어지는 대상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의 문제 또 이분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그분들의 신분적 안정의 문제, 복지적 문제, 이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확대하려면 전담부서로 재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것을 여쭈려고 하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금 전담팀 말씀하셔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전담팀이 지금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이 현재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한 400억, 학설과에서 한 1,900억 그래서 약 2,300억 정도가 투여가 되는데 이 내용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유치원 교과과정 부분은 교수학습지원과 그다음에 유치원비부터 이런 거는 학설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이원화되어져 있는 업무가 일괄적으로 한데로 모아지고 또한 유아교육을 유아라고 하는 입장에서 유치원의 대응부분이 함께 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감님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지원은 교육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치원비는 다른 등록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별도의 부서에서 재정지원 차원에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통합해도 크게 시너지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나눠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감님,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더 성립이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학지원과를 왜 운영하고 있지요? 사학지원과는 사립유치원이나 유치원부분들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수나 규모나 이 상황으로 보면 더 작은 부분인데. 아이들이 머리가 커 가지고 거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이고 여기는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독립부서의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민자사업단이 한시로 폐지된 이후에, 교육감께서도 유아특수교육과의 설치를 공약으로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특수교육을 포함한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직들, 전문직들을 법정 명수대로 확충을 해서 유아에 맞는 유치원정책을 좀 한 곳에서, 유치원 원비에서부터 또 내년부터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통합과정 자체를 진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부서에서 우리 전문직과 행정직이 같이 대책이 논의되어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평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2,300억의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 투여되어지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한 감사나 감독이나 아니면 내역 이러한 부분들이 100%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치원이 거의 개별 사적 업체로 운영되어 오다가 거의 지원도 못 받고 그렇게 돼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을 하면서 함께 지원을 해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한 것처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유치원은 약 30% 정도가 예결산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21.5%, 인터넷상으로 7.2%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비공개하고 있는 71.2%인 700개의 원은 이렇게 많은 재원이 투여가 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업무적 내용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명확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인사는 교육감께서 하시는 거지요?

인사권자는 교육감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감님은 그 인사에 있어서의 역할은 어디까지죠, 부교육감님은요?

일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전보라든가 승진 이런 것들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6급 이상의 문제의 내용인데 일단 교육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에 이러한 부분이 반복 안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장학관 임용현황을 2011년 11월 현재를 기준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그 자료요청 부분에 특정학교가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포함해서 지역교육청에 특정학교 출신의 장학관이 계속적으로 임용되어지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장학관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공교롭게 특정지역에 특정부서가 동일출신 교대나 학교가 임용되고 있는 문제는 좀 더 지양을 해서 우리 전 직원이 함께 명확하게 노력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교 출신들이…….

한마디로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님께 그런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요청한 것에 2007년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학생 및 교직원 성폭력 그다음에 학생사고 비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교직원 성폭력 관련 징계현황을 뽑아보니까 2010년이 6건, 2011년이 2건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왜 유독 이렇게 학교에서 모범이 되셔야 할 관리자나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재발되고 있나요?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니, 일선학교에서는 인권조례를 실시하면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교육하면서 또한 그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들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특정부분에 비행현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교원이 이제 10만 명이 넘고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과 관련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는 저희들이 관용이 없다는 그런 자세로 엄격하게 징계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런 성 관련된 징계라든가 죄를 지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알리고 예방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정확하게 그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징계과정을 보면 2010년 6건의 내용 중에 해임 및 파면이 3명, 나머지는 뭐 정직 3개월, 감봉 1개월 이런 형태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부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이게 성폭력이 아니고 성희롱 사항이라든가 신체적인 접촉이 좀 지나쳤다는 그 정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정직이나 감봉이 된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다시 질문이 성립하는데 성폭력은 파면되셨고 성추행은 해임됐고, 그러면 2011년도에 성희롱이라고 올라온 것도 해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감봉이나 정직 상태의 모습으로다가 오고 있는,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나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묻고 싶은 거고요. 일벌백계의 현상이, 재발되지 않게 명확하게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 범죄에 대한 문제에서는 명확한 모습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가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지금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건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한 거가 아니니까. 또한 학생성범죄 현황을 같이 통계를 내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또 학교 밖에서도 상황 부분의 합계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학교 내가 9건, 학교 밖에서의 상황이 18건, 이게 그냥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학생 수가 75만이 되는데 적은 거다라고 그냥 간과만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고생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예방교육과 또한 인권조례의 명확한 실천부분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줄고 없게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건 이따가 보충질의를……. 조금만요, 위원님. 지금 시간이 3시 20분인데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분 중에서는 최창의 위원님하고 문형호 위원님 두 분 남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저도 낮 시간에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만날 그냥 밤늦은 시간에 하니까. 머리도 식힐 겸 우리 전부 다 같이 한번 보면서 고민할 내용들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란이 돼서 저도 잠깐 봤는데 지방공무원 출신지별 통계 지금 작성하고 있죠? 제가 그저께 요구를 했어요.

네.

일부 자료를 보니까 본청 근무자 중에서 수도권이 60.2%, 지방공무원들 호남이 20%, 충청이 9.2%, 영남이 8.5%, 제주가 2.2%. 지역교육청 뭐 모든 국과장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 경영지원과장을 출신지역으로 보니까 통계가 25개 지역교육청 수도권이 12입니다, 48%. 호남이 9명, 36%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본청 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이나 전체 숫자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출됐다고 그렇게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능한 사람 있으면 더 발탁하세요. 다만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시기에 누가 보더라도 능력이 좀 인정이 될 만한 사람들, 검증될 만한 사람들을 발탁한다면 인사에 있어서 공평무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특히 훼손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좀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의회가 시설이 경기도교육청에 비해서 매우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불편하시지만 뒤쪽으로 의자를 좀 돌리시고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31개 시군을 교육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를 시설과 환경에 어떤 격차가 있는가, 장학관이나 사무관을 비롯한 인적자원에 대한 격차들이 지역별로 존재하는가, 교육기반 인프라들이 지역이나 권역별로 존재하는가, 교육예산의 격차가 존재하는가, 초ㆍ중등 뭐 유치원이 빠졌습니다만 교육 급별 격차는 또 있는가, 중앙정부나 교육행정 또는 교육자치제도의 어떤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넘기고 화면을 크게 키우세요. 전체화면으로 키우시라고. 제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6개의 목차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좋은데 파워포인트 제작에, 여러 가지 순서배치에 제가 능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열흘 내내 다니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냥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대응투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한 20개 항목을 말씀드리면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정책수립에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성남이 외고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됐습니다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외곽지역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 또는 지자체 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의지가 적은 지역은 그로 인해서 대응투자가 적게 지원되면서 누적되는 그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분석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환경개선사업비 역시 이것도 지금 필요한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역교육청의 시설파트에서 분석을 해서 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 같으면 682억 8,800만 원이 향후에, 지금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들인데 금년에 교부된 것이 예를 들어서 38억 4,200만 원입니다. 향후 필요한 예산이 644억 4,600만 원. 이 맨 밑에 통계 4,688억 7,200만 원이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소요할 예산들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지역별로 이러한 것들이 적시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넘겨주시고. 이거는 제가 25개 교육청을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복잡해서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가운데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여기에서 초등ㆍ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 숫자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의정부 같으면 고등학교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제일 높습니다. 이런 지역별로 이것을 충분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기본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셔서 향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교육권역별 시설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부터 평생학습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수원권역에는 총 10개가 있는데 안산권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양권에 하나가 있고 남양주권역 하나가 있는데 아마 고양은 고양, 파주로 해서 율곡교육원이 아마 거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시 이 교육인프라가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있어서 기반시설로서 많은 요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유아체험원이라든가 유아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앞으로 배치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탕에 깔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이 특성화, 특목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지역 권역별로, 고등학교 권역별로 살펴보시면 수원권에 19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맨 밑에 남양주권역 같은 데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시 동일한 권역에서, 제가 인구 한 100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들인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거리로, 단일한 광역 교육자치교육감 그 권한 안에 있습니다만 그런 차등과 불편과 불이익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체육관, 강당…….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도 정말 전 시간을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급별로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초등이 35%인데 고등학교는 72%입니다. 73%인데 과연 학교에서 식당이, 이 뒤에 앉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교실에서, 2학년 교실에서, 급당 학생은 예를 들어서 40명, 35명 이렇게 되는 교실에서 배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초등학교 교실에서 배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이런 접근도 역시 우리가 급별로 격차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정책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넘겨주시고요. 식당 보유, 지난번에도 모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수원과 화성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화성은 택지가 조성되고 동탄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신설학교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서 최근 교육기반시설로서 식당이 갖춰지다 보니까 150개 학교에서 122개는 세워졌지만 바로 옆에 있는 수원은 176개 학교에서 57개 밖에 없는 이러한 차등이 존재하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안산과 용인을 대비해 보십시오. 국체제 교육규모인데 안산은 105개 초ㆍ중ㆍ고 중에서 19개밖에 없다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18.1%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무심하게 행정을 해왔다는 반증입니다. 어떻게 단일교육감 권한 안에 있는 학교들인데 어떤 지역은, 그 밑에 용인은 신설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저렇게 모든 학교가 급식당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국체제이지만 안산은 저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가.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 경기교육에서 서부 안산권역과 저 남양주권역 이 두 지역들이 교육인프라, 기반시설 모든 데에서 매우 취약하게 방치돼 왔던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넘겨주세요. 6ㆍ7급 정원 대비 현원현황, 7급 한번 빨간색으로 보십시오. 안양ㆍ 성남ㆍ부천ㆍ수원ㆍ광명 170%씩 정원이 배치돼 있는데 밑에 색깔 좀 보십시오. 연천ㆍ동두천ㆍ가평ㆍ양평ㆍ포천 한수이북 이거, 외곽지역 이거 소외받는 지역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서 접근한다면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넘겨주세요. 사무관 승진대상자, 오전에 박세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안배라든가 2청사에 불이익이나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 좀 넘겨주세요. 표준교육비 전년 대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18%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넘어왔습니다만 이거 2000년도 기준입니다. 표준교육비. 2000년도에서 2011년도 지금까지 11년 동안 물가상승이라든가 교육환경에 상승한 비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학교운영비가 200%를 지원해도 사실상 학교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GDP 대비 교육비가 얼마냐 이것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다 필요 없습니다. 학교운영비입니다. 학교운영비 중에서도 무엇이냐? 교수학습활동비입니다. 즉 교실과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교육비가 얼마냐가 우리 GDP 대비 교육비의 증가다, 감소다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겸허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지역별 교육규모는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수원이 학생이 9.4고 학교가 7.7이고 학급이 9라면 학생 수와 학급 수는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학교 수는 전체 대비 7.7%기 때문에 학교는 적다는 뜻입니다. 시설과에서, 학교설립과에서 이런 자료와 데이터를 매년 분석하시면서 학생 대비 학교가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 이 지역에 제대로 배치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넘겨주세요. 중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이 학생은 7.5%인데 학교가 8.2%라면 학생 대비 학교를 많이 지은 곳입니다. 쉽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수원은 학생이 10.4%인데 학교가 9%라면 학교를 적게 지은 곳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양 같은 데가 굉장히 큰 문제로 아마 보일 겁니다. 고등학교는 안산이나 예를 들어서 의정부나 이런 데가 보일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제시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고등학교. 고양 학생이 9.2%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학교가 7.4%면 학생 대비 학교가 1.8%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양에 과밀학급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고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그렇게 좀 편성돼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남녀교원 수. 우리가 접근할 관점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양과천 보세요. 여자가 93.2%인데 남자가 6.8%입니다. 광명, 안양과천, 군포 여기가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는 모든 데이터에 항상 드러나고 있는 곳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중등, 퍼센티지는 다릅니다만 추이는 똑같습니다. 안양과천, 광명들. 넘겨주세요. 신규교사 배치현황, 초등 보겠습니다. 역시 안양과천, 맨 밑에 쪽에 보세요, 빨간색. 최근 3년간 428명의 교사가 배치됐는데 안양과천은 한 명도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 수혈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포천 보세요. 신규교사, 신규행정실장 양성하는 곳들입니다. 이렇게 불균형된 어떤 교육, 행정과 제도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기획담당관실 이름은 그럴싸한데 앞으로 전부 분석하세요. 넘기세요. 중등, 안양과천 보세요. 최근 3년간 936명의 신규교사가 있는데 신규가 하나도 안 갔습니다. 포천 60%가 신규들입니다. 밑에 동두천, 안산, 시흥. 점수가 없으니까 다 보냈겠죠. 넘기세요. 타 시도 전입교사 보세요. 안양과천, 부천, 광명, 군포의왕. 하나도 못 갑니다, 3년간. 포천, 동두천, 의정부 보세요. 전부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중등, 마찬가지입니다. 안양과천, 군포의왕. 우리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참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성실한 의원님이신데 이 안산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모든 지역에서 좋은 데서는 안산이 빠지고 나쁜 데서는 다 들어갑니다, 같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넘기세요.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3,466억입니다. 전체교원 대비, 우리 10만 교원 하지만 실지로 우리 초ㆍ중등교원이 7만 7,000이에요. 15.5%가 기간제입니다. 비정규직이에요. 이 인건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부담으로 고스란히 안고 가는 것들입니다. 이거 제도적 접근하세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신 기획관리실장, 부교육감이 할 몫들입니다. 16개 시도 분석해 보세요. 경기도처럼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높은 지역이 존재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넘기세요. 교육국 예산 최근 6, 7, 8, 9, 10, 금년 포함해서 6년째인데 3조 2,778억을 교육국에서 썼습니다. 하여튼 돈 쓰는 부서입니다, 교육국. 엄청나게 씁니다. 지금부터 6년 전,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5년 전 2006년도에 2,860억 예산이 금년도에 7,000억 예산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국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학교운영비는 11년 동안 18% 늘어났는데 교육국 예산은 불과 5년 만에 지금 몇 %입니까? 200%가 넘지 않습니까? 2000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교육국 예산은 거의 700~800%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살피고 분석하십시오. 넘기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사가 자기 쓰는 돈은 얼마 없겠죠. 다 나눠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보통 몇백억씩까지 예산을 만지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전문직 정원, 정원이 부족하다고 늘 하소연하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정원이 많으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19명을 절반으로 줄이면 본청 예산 절반으로 줍니다. 넘기세요. 시책사업은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감소를 시켜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넘기세요. 공문발송, 연간 365일 중에 법정휴일 포함해서 112일을 제가 뺏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빨간색으로 112일을 빼고 나서 전체 생산된 공문을 나누기를 해봤어요. 교육국에서만 생산되는 공문이 1일 저 정도입니다. 작년에 156건. 교육국에서 학교에다 이렇게 공문이, 물론 학교에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저렇게 많은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도 업무경감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이메일로 보내고 웹하드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메신저로 보내고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교육행정이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넘기세요. 저는 이것을 무작위적으로 최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만 분석을 했습니다만 거대한 두뇌인력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번 업무분석, 직무분석 폼만 잡지 말고 실질적인 분석들을 하셔 가지고 교육감 남은 임기 동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접근할까 진짜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천이백만 정말 우리 교육가족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입니다. 작은 문제 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이 그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일개 단위부서에서 업무추진비 그거 조사해서, 제가 들어봤더니만 겨우 한 게 견책, 경고, 주의. 그거 할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요란합니까. 본청에서 그것도 못 해 가지고 감사원에 가서, 뭐 외부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얼마나 창피한 것들입니까? 우리도 외부기관이에요. 우리가 해드릴 게. 업무추진비 우리가 아주 그냥,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분석해서 전부 다 옷 벗겨 드릴 수 있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정말 고민들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연히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접근하면 모든 부서가 성실히 수감을 해야죠.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은 오늘은 총괄감사인 만큼 그동안의 어떤 소견을 한데 담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찬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교육의 정책이 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앞만 보는, 앞에 닥친 일만 먼저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걸 기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승진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이 승진해야 되죠?

네.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려면 사실은 가장 파악하기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무평정을 하는 직속상관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거기서 받은 근무성적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사실 감사결과라든가 예를 들면 성과관리제도 같은 부분을 인사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요즘에 감사라는 것도 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꼭 지적사항이 나오게 돼 있고 뭐 주의나 경고나 인사처분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직원이 승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네. 받으면 아무래도 근평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할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안 되면 예를 들면 조례나 규정을 좀 바꿔서라도 사실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사가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는 감사결과가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급자가 파악할 수도 있지만 상급자가 파악하는 것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급자한테 잘 보이는 직원들이 승진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사라든가 아니면 성과관리제도 이런 것을 포함한 어떤 인사제도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어진 법적인 틀 내에서 저희들이 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그동안 경고를 받으면 수평정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경고를 받으면 승진에 결정타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풍조가 있어서 그것을 좀 낮추고 전후에 받은 근평보다 더 잘 못 받도록 그렇게 예고를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방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떤 경우에, 뭐 일하다 보면 좀 실수라는 게 있죠. 그렇죠?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조례나 그런 것도 바꿔야 되겠지만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나가보면 이 사람이 일을 가장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표창이라든가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성과관리제도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던 거지만 올해 PC를 4만 대 구입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알고 계세요?

제가 집계를 안 해봐서 잘…….

4만 대를 했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120만 원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동구매하면 한 70만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럼 200억이 날아간 겁니다, 200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감하게 업무를 제안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말씀하신 그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한 1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동구매하는 쪽으로 지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더 좋은 제안을 낸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조직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그 직원들에도 발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외려 승진이 더 퇴보되면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빨리 진급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이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부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통합교육을 하기 전에 별도 학급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일반적인 학생들도 왕따를 당해서 예를 들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통합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럼 저는 이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앞으로 한 20년 정도가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 잘못 관리하면 그 친구들이 잘못돼 가지고 어떠한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 결국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거고 또 그 아이들의 미래도 보장이 안 될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교육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다문화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 다른 관련돼서 다문화학교를 하나 설립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경기도 차원에서는 기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적극적인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다문화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대안학교 설립은 각종 학교로서 정규학교보다 좀 유연성 있게, 설립에 좀 더 자유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그때는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가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요즘에 진학진로상담교사들이 있지만 고등학교만 일부 있죠?

올해 처음 배치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런데 고등학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진학진로라는 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어렸을 때 보면, 어릴 때마다 꿈이 변합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좀 어렸을 때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지만 조금씩 자라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화가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빵을 좋아하면 요새 빵 굽는 것이 꿈이라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꿈이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진로진학상담이 안 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돼서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점수에 의해서 학교를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르긴 몰라도 한 70~80%는 점수에 의해서 학교를 가지 자기가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해서 그 길을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미래의 꿈이라든가 진학에 어떤 그런, 앞으로 니가 뭘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 상담을 통해서 그 관리를 계속하면 12년 동안만 잘 관리를 하면 분명히 좋은, 아이들한테 좋은 방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진로상담의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를 혹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내년에 중학교에도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되면…….

그런데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에 어떠한 그런 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그 아이의 어떤 장래라든가 너는 이런 쪽이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가서 딱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서 또 상담을 따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시점만 보게 되잖아요. 그 시점에는,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슈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의 그러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속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어떠한 진로가, 그래서 대학 나와서 예를 들면 실업자가 지금처럼 많은 그런 현상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봤는데요. 미국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어떤 위치나 원하는 직업에 가서, 하룻동안 가서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단계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제가 얘기한 부분을 좀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특수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학교가 요즘에는 전문과정이 있지요?

네,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과정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 아이들이. 그러면 그때부터가 더 문제랍니다,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학부모가 맞벌이도 하고,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돼 가지고. 이 아이가 전문과정이 끝나고 집으로 오면 그때부터는 맞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학교 내에다가 장애인평생교육원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해서 어떠한 급여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 좀 더 나아가면 사회적기업 형태의 평생교육원도 가능하지만 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원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학교 외에 졸업하고 났을 때 이 사회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근본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떠난 이후에 걱정이 되는데요. 일반 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들이 정말 학교 끝난 뒤에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큰 단위로 경쟁입찰하게 돼 있죠?

네, 어떤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하면 인구가 한 250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보다 더 큰 지역에 웬만한 금액은 꼭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아까 어떠한 규정이나 그런 것에 얽매여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라든가 그런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보니까 지역에서 한 게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지역사회와 어떠한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지역, 요즘에는 관ㆍ학이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가지고 공헌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짧게 지역을 좀 잘라서 교육청 산하라든가 그 지역 내라든가 이런 상태로 좀 잘라서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지역에 사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이 사업이 잘돼서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지 부모님이 예를 들면 사업이 잘 안되고 망하면, 힘들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이 대개 대도시로 흡입돼 갑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지역교육청에로 그걸 좀 잘라서, 대단히 큰 공사는 경기도 전체나 전국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작은 공사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으로 좀 해야 그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과 어떠한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것과 아울러 비슷한 얘기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 체육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청사업에서 따로 하고 지자체에서 따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관할이 서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예를 들면 지자체가 좀 도와줘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함께 만든다면,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비용이 좀 절감될 거고요. 또 학교에서는 많은 장소라든가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는 중앙도서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도서관에 책이 조금 없더라도 거기 와서 무슨 책이 필요하다, 없으면 당장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용 같은 경우를 학교도서관 따로, 지역도서관 따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의 개방도 어느 학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개방을 명시화해서, 어떠한 조례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개방을 꼭 해야 된다.

학교개방은 지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하는 학교 많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보니까 서버가 한 2,000개 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워낙 많아서 계산을 다 못했는데요. 제일 큰 금액 같은 경우 한 80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적은 건 한 120만 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따져보면 아마 최소한 7,000~ 8,000억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게 지금 쓰이는 것도 있고 현재 그냥 가만히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우리가 정보화 쪽으로 많은, 2015년도 보면 전자교과서를 쓰게 돼 있죠, 그때부터. 아십니까?

네.

아마 교과서 안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준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런 관리만 잘하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해서 미래에 어떤 준비하는 정보화기획팀에서 서버라든가 이런 걸 함께 관리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서버가 많았던 게 과거 교무학사 쪽에 나이스가 숫자가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차세대 나이스로 다 통합화했기 때문에 그 잉여된 서버들을 다른 지역교육청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치돼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에 앞서 아까 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가 했는데 한 1분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앞에 하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그러세요.

저기 앞에 윤태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기교육을 교육감이 다 망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 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좀 삭제하면 어떨까 싶어요. 교육감님이 외국에도 가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시는데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춘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우리 조상들의 속담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경기교육을 교육감이 망쳐 버린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나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올려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시국선언 그것도 나왔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면 전에 시국선언한 그 사람들이 법원에서 무죄라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계에서 종사를 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도 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과지만 역사적으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 가지고 소련을 갔는데 코사크족에게 뒤통수 맞아버린 것도 날씨가 추워서 숨기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토론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것을 깊이 이해를 하셔서 “교육감이 망친다.” 그건 좀 속기록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냥 다양한 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우선 부교육감님, 전 부교육감님 한번. 이것은 맞는지 어쩌는지 제가 질문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몇 차례 얘기를 받아서 공식석상이지만 여쭤봅니다. 또 내 선거구도 되고 그래서. 옛날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감님하고 같이 모두 청와대 박범훈, 전에 대통령 취임위원장 안 있습니까? 중앙대학교 총장 하신 분.

네.

그분들하고 이렇게 미팅한 적이 있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정확한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체육관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난 뒤로는 이쪽으로 가버렸다 해 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 아니냐고 해서 나 전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양평에 학교를 한번, 조현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거기 제가 가서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체육관이, 다른 쪽에다가 하려고 했었다는 그게 그쪽으로 가 버렸어요?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에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거기서 특별교부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 학교가 이미 교부금을 3년 내에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작은 학교니까 양평군과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대응투자사업으로 작게 다목적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박 수석 고향이 거기데요.

네, 양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평인데 아까 옮겨간 조현초등학교 있는 쪽인가 뭐 거기래요. 탯 자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 가버렸다 그러더라고.

우선순위가, 아마 양평군수 이쪽에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믿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육의 독립성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해는 하지 말아라, 한번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양평이 재정이 좀 넉넉하지 않은 곳이니까 우선순위가 좀, 그 범위에 못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이천에 도예고등학교가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건 교육국장님보다도 부감님 나오셨으니까 이것이 사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입니다. 참 한자로 말하면 유일한 도예고등학교인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어째 한 번이나 그 학교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교육감님도 한 번인가 초기에 오시고 아직 안 오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저쪽 예산관계처 그분이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보자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가 실제적으로 교사가 부족해요. 해보니까 거의 기간제교사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그 교장선생님이 공모제로 해서 이번에 두 번째 되었는데 그분 얘기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맞춤교육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취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런 전문화과정을 나와 봤자 취직을 못한답니다. 기술도 약하고 그리고 각 대학에서 맞춤형이 많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정부규제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국장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그리고 이현숙 장학관 계시고 그러는데 한번 잘 조사해 갖고, 우리나라에 딱 하난데 말이죠. 그런 전문화, 특성화된 그런 데를 지원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주도에서 거기를 온 학생이 있는데, 어디 공모전에도 1등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저런 걸로 해 가지고 가버렸데요. 그래서 좋은 인재도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많다고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감님이 감님하고 잘 말씀하셔 가지고 잘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간제들이 상당히 커리어라고 그러지요. 사회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대학교수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인데 헌신적으로 내 몸을 바쳐 가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곳인데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고등학교니까, 이번에 청명관광고등학교라고 있지요? 여주에……. 그러니까 교명을 바꾸어 가지고, 관광고등학교로. 그런데 거기도 제가 가서 봤는데 거기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골프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부지는 마련이 됐는데 이게 여주군수님하고 대응관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냉담한 반응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자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해서, 즉 말하자면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에 관계된 것은 여주에 이포고등학교가 있어요. 이포중, 이포고등학교. 내가 11시까지 가서 봤는데 아주 열심히들 하더라고. 그때 최경주 선수가 와 가지고 뭣 하는데 거기도 출전하고 그러는데 최경주 선수도 제가 좀 알아요. 완도 쪽이니까, 내 친구가 완도 수고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도 조금 잘 한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관광고등학교, 그래서 관광고등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요? 대학은 관광과가 있어요. 여주에 관광대학 있지 않습니까? 2년제. 정정길 해참총장이 뭐인데 제가 거기도 알기 때문에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로 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기교육에서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감님한테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님이 조금 나오실랍니까? 제가 오늘 성복고등학교 개교식에 축사하러 가 가지고 질문거리를 다 적어 가지고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가방을 안 갖고 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끝나고 바로 여기로 와버렸더니 거리들이 많이 줄어졌는데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수능을 봤는데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수능에 대한 논술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술팀을 교육청 자체에서 최우수 소수정예로 선생님들을 뽑아 가지고 그런 팀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떠십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논술지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는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관리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수능이 끝나면 어디 몇 개 조로 나눠서 지역을 분담시켜 가지고 강당에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요새 논술 굉장히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에 저도 그런 거 해봤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부담을 줄이고 또 그 하는 것이 뻔해요. 그래서 유능한 선생님들이 그럴 때 자기 기량도 좀 발휘하고 자기가 또 논술에 관한 소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해줌으로써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국장님이 구상을 하셔 가지고 미리서 소수정예부대로 양성을 좀 해주면 좋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부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해주시고. 그다음에 늘 얘기지만 한글화에 대한 국어과 선생님들의 그 어떤 자문그룹이랄지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엊그제 제가 대변인께도 말씀을 올렸어요. 한겨레 같은 데서는 한글로 많이 하는데 그런 데도 좀 앞장을 서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이 일제 뭐를 한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가서 봤더니 그 분이 안 나오셨는데 아주 좋은 것이 나왔어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뭐 미리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나온 5분발언이나 그거 다 모아갖고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자를 마련하든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엊그제 김진춘 전 교육감님, 그 위원께서 경기가 꼴등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꼴등이 예를 들어서 16개 시도에서 16등입니까?

15등,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15등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꼴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만요. 그래서 나는 꼴등이라고 해서 16등 정도 됐나, 아니면 한 10몇 등 되는데 그냥 그걸 꼴등이라고 해서 좀 과장법을 썼나 그래서 좀 여쭤본 것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15등이면 꼴등이라고 해도 그 말이 맞네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우리 이런 것은 좀 분발해 가지고 잘해야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도 하고 막 하는데 성적이 나쁜 것은 소용없어요. 저도 그럽니다. 아무리 혁신이고 자유가 좋고 하지만 학생은 머릿속에 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공부 못한 놈은 소용없어요, 좌우지간에.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야 국가의 간성(干城)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주 좋은 칼럼을 말하셨는데 그런 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능하면 대학입시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장판지라고 그러죠, 장판지.

네.

몇 점은 어디가고, 몇 점은 어디가고. 그것을 어쩝니까? 지금 학원이나 사설기관에서 나온 놈만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런데 그렇게 한 것보다도 우리도 그때, 저도 같이 만들었는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도 유능한 사람 많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들면 우리가 아이들 성분도 알고 해서 잘 활용을 좀 해서 입시성적도 좋아지면 좋겠다.

이번에 214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배치됐는데요. 그분들이 그 방면에 상당한 전문가들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육관계니까 교육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 어느 학교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중간놀이라고 있었어요.

네. 중간에 10분 정도…….

체력장 관계로 이런 것도 한번 부활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구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작년엔가 2청에 국장님 뭔 이야기할 때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분이 가셨는데 체력단련은 그런 것도 괜찮겠다. 옛날에는 중간놀이도 있었고 또 오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수까지는 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서 아이들 체력을 좀 강구하면 어떠실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다 됩니다마는 제가 오늘 말씀 올린 것은 다 건의로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네.

이것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 경기교육에서 다른 것은 다 혁신적으로 나왔는데 예절관계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활훈련인데 여학교에서는, 저도 한 3, 40년 전에 여학교에서 보면 생활훈련을 하잖아요, 한복 입고 전부. 그런데 남학생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절관 생활훈련을 한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금 상당수 학교에서 예절실이 있어 가지고요. 저도 교장 할 때 있었는데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미진하면 저희들이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런 데는 저도 옛날에 특강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 하냐면 지금도 경기고등학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출신들, 선배 최규하 대통령부터서 막 나와요. 장관은 무수하니까 거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간을 합니다. 1ㆍ2ㆍ3학년이 공히.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에서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손발이 좀 맞게끔, 아까 이재삼 위원께서 데이터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역시 옛날에 우리가 뭐 영전이다, 좌천이다 그 용어가 실감이 났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예방도 되고 또 서로 소통이 잘돼요, 모아서 하면. 만날 우리가 체험학습 간다 그래 가지고 여관에 가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또 뭐냐면 학부모들도 오시라 그래 가지고 잠자기 전까지는 학부모들하고도 같이 미팅을 해요. 이렇게 교감을 갖습니다. 이런 것이 생활훈련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학교에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지금 몇 가지를 말씀 올렸는데 하여간 우리 경기교육이 제대로만 되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관 좀 나오실랍니까, 실장님. 지금 수지고등학교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용인 수지고등학교.

네, 수지고등학교.

가 보셨어요, 수지고등학교?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시죠.

네.

거기가 지금 학생 수가 많아서 원래의 급식시설을 교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이교실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개원해서부터 제가 특강도 몇 번 가고 늘 했는데 한 5,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줬어요. 한상민 계장한테 이야기해서 급식관계는 그렇게 됐는데 교실이 말이죠, 아주 열악합니다. 오늘 같이 학교, 성복고등학교는 새 건물이니까 그냥 으리으리합디다. 나 아방궁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느꼈어요. 내가 축사하면서도 그냥 마음이 붕붕 떴는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그래도 경기에서는 굉장히 제일가는 학교인데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대응투자로 시장하고 협상이 돼서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서는 냉담하다. 그래서 이것이 좀 타개가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장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셔 가지고 하고. 그런 학교가 이번에 서울대학 7명 되었어요. 그리고 사관학교가 17명 되었답니다. 이런 학교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시설면에서도 이제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무슨 사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깊이 좀 알아보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북돋아줬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틀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질의하는 시간 20분이 길군요. 질의할 때는 짧은 것 같은데 또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 참 긴 느낌인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들으면서. 부교육감님, 오늘 부교육감님이 출석하셔서 질의를 하시니까 부교육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지금 여기는 부교육감님, 양 부교육감님, 2청이 저쪽에 계시죠?

계십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실무 핵심간부들이 다 앉아계십니다. 한 분만 안 계신 것 같은데 누구 안 계십니까? 경기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 실무간부 누가 안 계세요? 교육감 한 분만 안 계시죠? 교육감 한 사람만 없고 지금 다 계십니다.

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기교육을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교육감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저희들이 왜 질의를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를 쭉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물으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 교육청 전체입장에서 의지나 계획을 확인하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그런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좀 조망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어떤 감사에 지적된 것을 실행을 하십사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 정리된 의견을 좀 내주십사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감사를 쭉 해가면서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경기교육이 어떻게 변화를 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시군교육, 시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행정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민선시대의 역사가 좀 짧아서 아마 생긴 문제 같은데 이번에 지적한 내용들이 다 그런 데에서 파생된 문제들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두창분교를 본교로 승격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두창분교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공무원에게, 그것도 핵심공무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일을 하는 거보니까 거꾸로 해요, 거꾸로. 막아, 학교에서 하는 걸. 그런데 교육감님이 거기 가서 본교로 승격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타고 하니까 다시 자료를 맨 마지막에 가져왔는데 뭐라고 가져 왔냐? “미래형 학교모델” 이렇게 해 갖고 가져 왔어요. 이게 바로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직접 감사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또 간간이 간부들의 보고를 통해서 들으셨죠? 여러 지적된 내용이.

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변화를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안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어려운 말씀이신데 그동안 교육감님이 오셔서 새롭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시고요. 지금도 변화 중이고 그것이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상의하달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말씀하신 대로 해당 보조기관이나 일선현장에서 건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안하고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도교육청에서 뿌리는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일선이 1~2년 더 지나면 시킨 것만 하지 않나,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싶어서 자율성과 스스로 기여하고 가치를 공유하면서 가는 그런 조직문화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부교육감님이 맥락을 잘 짚으셨는데요.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한 것은 정책중점과제로 제시하는 것들, 알고는 있고 깃발은 들고 있고 구호는 내세우는데 그것의 개념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창의지성교육을 6대 중점과제로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것을 소화하고 있는 교육장이나 교육청의 장학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학교에다 뿌리고 있어요. 개념을 말해 보라니까 개념을 말 못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지원행정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들이 조금은 능동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 능동적 행정. 그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 중심의 행정.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제가 볼 때 미약하다는 거죠. 제가 지적한 예를 들면 일반행정직과 관련한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적다랄지 공립병설유치원의 설치가 안 돼 있다랄지 도내에 남아도는 교실문제랄지 화장실, 방송실의 리모델링 예를 들면 시설기준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공무원이 조금만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 사안 하나하나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적다고 하니까 사립학교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 인근에 사는 장애학생들이 몇 명인가 보고 공무원이 나가서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라 이렇게 해주면 장애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그 학교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평소에 그냥 안 하는 거죠. 만약에 교육감이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으면 막 했겠죠. 그런데 교육감이 어떻게 시시콜콜 하나하나 지시합니까?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보면서 위원들이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감님께서 앞으로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조금 해주실 것인지, 사실은 부교육감님이 교육감이 놓치고 못 보는 영역 또는 부교육감님의 고유업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는데 앞으로의, 뭐 지금까지도 애를 써오셨지만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의 공무원들이 좀 올바른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 이것이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따른 보상도 좀, 성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설과에서 최근에 정책을 내세운 것 중에 학교설립방식을 개교 이전에 완공하겠다 이런 건 참 소중한 제안입니다, 제가 볼 때. 수십 년 동안 묵어있던 건데 조그만 아이디어를 내니까 많은 민원이 줄어들고 학생들도 불편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중한 제안들이 사실은 각 과별로 막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감님이. 그런데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라 그럴까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년 단위든지 6개월 단위든지 공무원들 일한 것에 대한 결과나 성과에 대한 발표 내지는 측정, 평가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학교의 혁신, 학교교육의 정상화 이런 것 못지않게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청의 혁신, 행정방식의 변화 이게 앞으로 2012년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간부 여러분께서 그런 문제에 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일을 실행했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능동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동의합니다.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인사로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 면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일반직 인사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총무과장이 앉아 계십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실제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사규정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구조인가, 아니면 줄을 서서 눈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가 이 규정을 먼저 좀, 사실 수년 전에 한번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우리 부감님이 어찌 됐든 그 부분을 관할하는 어떤 위치에 있지요? 일반직 인사규정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부감님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거지만 현재의 일반직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인사문제를 얘기할 때 교육감이 인사를 하는 건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감이 인사를 한다 그래서 교육감 혼자 인사를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합리적인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추천된 인사를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인사위원회 기능이나 인사추천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1인 인사, 특정인이 자꾸 개입하는 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물론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직의 인사위원회가 또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부감님이 손을 대야 된다. 또는 그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개선 필요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교육감님께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교육감님이 안정적으로 행정과 인사를 펼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기회가 있으면 저도 그런 말씀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 여러 통계를 내셨는데 그걸 저도 보면서 한번 얘기한 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 예를 들면 딱 하나 제도화시키면 고칠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부천, 안양 뭐 어디에 신규교사가 한 명도 안 난다 그랬죠, 부감님? 여기 지금 인사담당장학관도 계시고 여기 부서에 있는 장학사도 밖에 있을 겁니다만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거? 제도화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규교사를 강제로 발령낼 수는 없어요. 제도화를 시켜야죠.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중에 성적우수자 5% 이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다른 시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까? 지금 없나 봐요.

지금 순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후순위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신규교사 발령 못 나지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신규교사 발령 내놓고 전입교사를 모자라는 인원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제도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경기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사우대나 또는 예산지원이나 표창이나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죠. 저는 예산지원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이 혁신학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혁신학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지원을 더 하듯이 지역교육청 중에도 일을 좀 열심히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지역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행정을 잘 펼치는 데에다 예산을 차등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인에게 인사우대나 표창도 하는 거고 기관에 예산을 특별히 지원한다랄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 활성화, 활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얘기가 지금 한, 예를 들었던 제도화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도교육청의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어떤 행정을 하는 게 교육청은 전부 지침이고요. 쉽게 말해서 교육감의 의지나 방향에 따라서 지침이 만들어지고,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는 전부가 제도화돼 있습니다. 전부 조례화돼 있어요. 조례화돼 있다는 의미는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의원들이 늘 심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을 사안 하나하나로 접근하지 마시고 제도화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학교설립방식을 바꿨죠. 그것도 방침을 바꾼 거지, 지침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도화시키려면 조례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더 훌륭한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 제도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사립학교 문제 많이 지적됐어요. 저는 이번에 사립학교 한두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이 사립학교의 비리문제랄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사립학교에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혹시 제도화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사학지원과에서 연구가 돼야 됩니다. 사학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사학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 이거 교육감님이 얘기를 하니까 하면 안 되고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주면 사립학교가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지침은 나름대로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지침 말고 지침보다는 좀 상위적이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제도화시키는 조례들이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 많이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학교가 완착되고 성공된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어디가 혁신교육청인지 시범교육청인지 으뜸 교육청인지 모르겠다. 25개 시군교육청이 다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상적인 교육행정, 지원행정이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상적으로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이상적인 행정을 위해서 나아가는 시범교육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육장이 의지를 가지든지 거기 내부구성원들이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2년도에는 교육청이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원행정을 펼치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좀 포기하고 학교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범교육청이 됐든지 혁신교육청이 됐든지 한두 개쯤 지정을 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거기에 컨설팅도 도교육청이 직접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부감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기 지금 간부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에 지적한 여러 문제,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목별로는 내가 담당부서하고 차후에 조사, 시행계획 그다음 중간결과 이것을 들으려고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이제 한 사람이 행정 할 수 없고요. 한 사람의 생각으로 전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맡은 곳에서 정말 발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좀 더 능동적인 지원행정이 펼쳐지는 그런 경기교육이 되기를 정말 충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선의원님, 깨끗한 마무리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훈 위원님. 이 늦은 시간 우리가 경기교육 가족들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방대한 경기교육행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것도 쌓여있는데 아니,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이 관할하는 직속기구 중의 하나가 감사담당관이고 유일하게 대변인실만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인데 부교육감은 업무 조정하는 능력도 없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의회에 와서 개방직공무원들은, 정말 이런 지엽적이고 치졸함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할 곳입니까, 이곳이! 그저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있는 6ㆍ7급 공무원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100% 절대 공감한다고. 개방직들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경기교육을 위해서 정말 30년, 40년 몸 바치는 공무원들은 영원히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수혈된 피가 정말 교육감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으로서, 지원세력으로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감사중단 요청드립니다.

6시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고붕주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제가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사적으로는 참 온화한 성품, 유순하신 분, 능력도 탁월하신 분, 제가 좋아합니다. 오늘 공적인 의회의 자리에서…….

제2부교육감 고붕주입니다.

중앙정부와 민선 선출직 교육감 사이에 끼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겠다 하길래 마침 경기도는 또 부교육감이 한 분 더 계시니까 고붕주 부교육감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고붕주 부교육감님은 경기도교육, 뭐 위원회든 의회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접하는 게 아니고 수년간 접하셨던 분인데 이런 모습 보시니까 어떠시냐고요.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많은 행정감사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참 이렇게 감사를 해주시는 걸 보고 ‘아! 정말 전문적인 그런, 현장 중심적인, 창의적인, 공부하는 위원님들이시다.’ 부감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더 많이 현장 가까이 접근을 해서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학력,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행정을 해야 되겠고 신뢰행정을 해야 되겠고 봉사행정을 해야 되겠고 전문행정을 현장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책임행정, 신뢰행정, 봉사행정, 전문행정이 미흡해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더욱더 이런 질 높은 행정력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부서는 독립된 어떤 기능을 그리고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부서가 소리는 요란한데 그 결과가 주의, 견책, 경고 정도로 끝날 거라면, 내년부터 보세요. 감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담당관을 교육감님이 북유럽 가 계실 동안에 따로 미팅을 했습니다. 교육감 오시거든 하시라고. 제가 의원생활을 오래했지만 어떤 요구자료를 제가 독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자료가 늦으면 늦을 만한 사유가 있으려니 하고 제가 그냥 기다렸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0월 달이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수립 여러 가지로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되어 있고. 감사 고유부서의 권능에 도전을 하고 이것을 못마땅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겠죠. 그래도 이런 거친 방법들을 서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세련되게 하셔야 돼요, 세련되게. 본청 500명 공무원 중에서 외부 들어온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명 채 남짓인데 490명의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일을 손에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충정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가 공적으로 얘기를 할 거리가 아니라서 못 드렸습니다만 사적으로 충분히 얘기했어요. 불필요한 경기도교육청 권한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처신을 각별히 유념해라,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해라. 배갑상 담당관 유능하신 분 아닙니까. 에너지관리공단 감사를 하셨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도 오래하셨고.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모 의원님 사무실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 취업을 하셨어요. 왜? 오랜 세월을 2차 공고까지 내가면서 3차에 이렇게 사람을 뽑는 과정을 내가 지켜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대단하고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교육감이 이분을 끝까지 고집하고 이렇게 뽑으려고 했는가 내가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산과장은 경기교육 핵심적인 4대 정책 사업에 밑그림을 그리는 브레인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또 필요하겠죠. 대변인, 기존에 있었던 정상영 대변인이나 새로 오신 부대변인이나 이홍동 대변인, 다 탁월한 능력이 있고. 그러면 요소요소에서 정말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게 양지를 지향하는 모습, 교육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할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요구한 자료만 가지고라도, 제가 5개 부서에 자료요구했는데 5개 부서 전부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료 받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기존 공무원들은 행정조치를 받으면 돼요. 본청에 있다 다른 부서로 가면 돼. 지역으로 가든. 개방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방직 인사 경고 이상 받으면 어떡하실 거냐고. 갈 데가 어디예요? 사표를 내야죠. 오늘 우리 위원님 이름으로 개방직들 전체적으로, 선별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라고 결의안 만들어서 교육감한테 보내드릴까요? 다음 주부터 본청, 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제대로 조사해 드릴까요? 정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칼날 세우고 가면 집행부 일 못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못마땅하더라도 의회에 와서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겸손하셔야 되고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고붕주 부교육감님.

네.

그 역할 하십시오. 늦은 밤이라도 오늘 교육감께 반드시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개방직위에 대해서 향후로는 우리 의회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도입해서 필히 거치는 자에 한해서 개방직을 뽑도록 할 것이며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개방직에 대한 여러 가지 결의안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내일 중으로 교육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전면적인 수술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네, 좀…….

아니, 그냥 긴 답변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두 분 과장님께서 지금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제 좁은 소견이지만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없을 걸로 기대가 되고 비온 다음에 땅이 더 굳는다고 더 질 높은 경기교육 행정에 이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시고 자꾸 그런 것이 불거져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지 않을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부감으로서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일천이백만 교육가족들의 대의기구로서 우리 의회나 공복으로서 우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먼 미래를 보고 우리 경기교육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금 자기를 때로는 버리고 낮출 때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갈 수 있기를 간곡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역할이 없어진 것 같애. 두 분이 다 결론 내 가지고. 저도 위원장 내놔야겠네. 저희가 잠깐 휴식 중에 자료도 요청하고 5분 정도 보충질의하겠다 그랬는데 고붕주 부교육감이나 두 분 담당관 얘기에서 이미 결론이 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생각으로 질의를 종결하려고 그럽니다. 괜찮으시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