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금일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4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국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오늘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감사의 시간을 일정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는 증인출석은 확인하고 선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서한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 세 분은 지난번에 증인선서 하셨죠?

네.

오늘 특별히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선서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 비상기획관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중에 비상기획관에서 판단하기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오늘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인사와 함께 개략적인 말씀을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PPT 자료를 통해서 설명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 인사와 함께 오늘은 지적된 사안과 조치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일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직접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각 과장들이 보고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국장은 몇 건의 어느 과 무슨 무슨 제목만 얘기하고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사항은 총 4건으로 민방위 관련 1건, 그리고 재난 관련 2건, 재난관리기금 관련 1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다음 쪽 민방위 관련해서는 김상배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같이 보면서 보고해 주세요.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입니다. 지금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이필구 위원님께서 추진 중인 접경지역 대피시설이 평상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 추진되고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은 3개 시군 32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92억 1,4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은 2개소는 준공을 했고 나머지 30개소는 연말 안에 추진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은 12월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주민과 시군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평상시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재난대책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나중에 전체적인 보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입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해서 기존 시설이 오작동 발생이 많아서 경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37개 지구 222개소에 있는 VHF방식의 통신장비를 CDMA방식으로 연차별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6개 지구 58개소에 대해서 신설 2개, 교체 56개로 1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께서 교육청, 시군과 협조하여 초ㆍ중ㆍ고생에게 각종 재난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방, 지진 등 각종 재난대비 체험시설을 도내 34개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원ㆍ의왕ㆍ안양ㆍ양평 소방서, 분당ㆍ의왕ㆍ화성 소방서에서는 소방체험시설과 이동차량 대피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과 양주소방서에서는 지진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학생들과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화재, 지진, 방사능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으로는 비상상황 재난대비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접경지역과 재난위험지역 등 주민들 교육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체험 실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신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도 통합관리기금에 과도하게 예탁되어 있어서 유사시 적기에 사용제한을 받는다. 또한 예치금이 법정기준 적립금의 30%로 과도해서 15%로 하향 조정해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총 1,618억이 예탁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5일 전에 기금전출을 요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에서는 기금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운영기금을 확보 후 잔액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614억에서 90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보고서(비상기획관)

자, 그러면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지난번 감사에서 사실은 이것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우리가 개선하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래도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현안이라든지 또 지난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 또는 숫자상 오류나 맞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착안하시고 먼저 비상기획담당관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4건을 중심으로 먼저 오늘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5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또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해서 예치했을 때 통합관리기금 1년 예탁이자가 3.7%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이 이율이 정기예금보다 높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발생할 때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요청해서 사용하는데 15일 이상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다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은행에다가 예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금에 빌려주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 빌려주거나 이랬거든요,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행 이율을 계산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를 결정해 갖고 각 기금에 돌려주는데 제가 재난 시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통합관리기금 예금 운용관이 기획조정실장인데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운용, 기금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획행정실장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운용관이 누구인지, 기획행정실장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획조정실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획행정실장이 통합관리기금을 저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예치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사용한 후에 우리가 판단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치할 수 있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여기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얼마를 예탁하고 안 하고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네, 그렇습니다. 사용할 900억을 빼고, 우리가 내년도 보면 900억을 기금으로 운용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액수만 통합관리기금…….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서 무슨 쪽으로 해서 그러면 여유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다 거기서 예탁을 받나요?

지금 현재…….

그 통합관리기금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각 기금운용관이 자기 재량에 의해서 기금을 예탁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얘기가 사전에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오늘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운용관하고 사전에 얘기를 다 끝내서 이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내년에 시행을 할 겁니다 해서 통합관리기금하고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제가 정정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통합관리기금 의무 보고드린 것은 제 바로 위에 있는 기획행정실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의무사항이에요. 예탁해야 된다.

여유자금 판단을 기획조정실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어느 정도인데 900억 정도를 빼고…….

나머지만 예탁하겠다.

내년도에 예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3개 시군에 지금 32개소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이 2개소 됐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에 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은 3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 중인 30개소는 언제까지 다 완공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도로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금년도 12월 중으로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발주가 늦은 김포시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까지 이렇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천도 아직은 완공이 안 됐네요? 12월 달 이제 완공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완공은 안 된 거고 추진 중인 30개소는 겨울 동절기공사에서 이게 지하벙커 아마 할 것 같은데 동절기공사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은 벽체라든가 외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내부공사까지 완료되는데 12월 말 정도나 내년 1월까지 되기 때문에 공사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겨울, 내부공사가 주로 12월 말이라든가 1월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돼서, 어쨌든 언제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기왕에 추진하는 거니까 빨리 돼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너무 빨리 추진한다고 또 부실공사나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피시설을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했는데 개선계획에는 지역주민과 시군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 정도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가지고 저도 두 번 다녀왔고 우리 담당과장도 세 번 정도를 다녀왔는데 항상 지적하는 것이 평상시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평상시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하면서 유사시에는 자연스럽게 대피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피시설 내부에다가 어떤 운동기구를, 탁구대를 집어넣어서 유사시에는 바로 뺄 수 있게끔 대피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일부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주민들도 다 상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획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드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침은 줬지만 32개 시설별로 동이라든가 지역 주민센터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특화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2개소를, 거기 주변에 주민들을 접촉해서 여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바쁘실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민방위라든가 비상대비 업무 실무자들 연찬회를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얘기한 대로 아무튼 유념해서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소가 연천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청에서 가까운 부분이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데가?

가장 가까운 데는 파주시가 가장 가까운…….

파주시요?

네.

우리 위원들이 한 번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포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몇 군데 이렇게 지적해서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비상기획담당관에 대해 장동일 위원님, 혹시 개선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코멘트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특별히 비상기획관은 금년에 조직이 개편돼서 이루어진 국이므로 금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보고한 4건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의 보고만 오늘 청취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한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2012년 초에 있을 임시회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보통 2월 달에 임시회가 개회되는데 그 임시회에 업무보고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시에는 지금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보고에 그동안 추진된 내용과 조치된 사항,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정책감사가 되지 않고 실질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내년의 감사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또 실제로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내년 2월 달의 임시회에 지금 4개의 관심 있는,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의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큰소리로 답변했습니다. 우리 속기사는 그런 내용을 꼭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종료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비상기획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춘구 e-러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교육컨설팅과 3개, 역량개발지원과 3, e-러닝센터 2건 해서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재개발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개선ㆍ보완을 통해서 향후 교육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컨설팅 김관수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PPT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입니다. 지난 11월 4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교육컨설팅 소관 사항, 세 가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세 가지, 첫 번째는 교육컨설팅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 강구. 두 번째, 구내식당 만족도 제고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 세 번째, 공공기관 부가가치세 환급처리사항,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컨설팅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컨설팅에 대한 개요는 생략드리고요. 교육컨설팅을 통해서 교육담당자의 마인드 변화, 교육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기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향후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성과분석을 통하고 또 교육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한 개선사항을 내년도 교육컨설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내식당 만족도 제고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내식당 위탁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당 위탁업체에 이미 11월 8일 날 공문을 통보했고, 또 아울러서 메뉴와 음식의 질, 직원 서비스 등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실 운영방법 개선 및 적극 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교육생들, 3일 이내의 교육생들의 대출방법을 개선하고 또 장기교육생들이 책을 많이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에게도, 파장동 인근 주민에게도 자료실을 개방하는 방법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간 및 이용방법 홍보를 통해서 홈페이지와 강의실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안내책자에도 포함을 시켜서 많은 교육생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기관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2010년 7월에 구내매점 위탁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하였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와 관련이 없는 일반매입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인재개발원에서 환급 관련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매입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정춘입니다. 역량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활용 관련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회계 등 소방공무원의 직무전문 분야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소방학교 교육훈련 관계자회의를 통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원 페이지 보고서 작성, 기획력 향상, 경기도 바로알기 등 20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전면 개방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우수 강사풀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참여과정 및 인원 배정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방학교와 지속적인 교육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소속 공무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강의하는 경우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2010년까지 일반 외래강사료와 동일하게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1시간 초과분의 경우 시간당 단가의 1/2만 지급하도록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4급 기준 강사료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연수원이 시간당 12만 원, 초과 시 시간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 등 4개 시도는 시간당 15만 원, 초과 시 시간당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원고료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소속 공무원의 강사수당은 타 시도와 면밀한 비교를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평가방안 검토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인교육목표 측정 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교육평가방법은 필답평가, 참여식평가, 근태평가로 이루어지며 현재 개인역량평가는 핵심리더 교육생을 대상으로 문제인식 및 해결역량, 의사결정 등 리더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역량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역량평가 운영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장기교육과정인 핵심리더과정을 대상으로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모의모델을 경기도 및 시군 6급 업무 실정에 맞는 역량평가 모의과제를 개발ㆍ운영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입교 초, 수료 전 역량평가 결과를 향상도에 따라 교육평가 배점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러닝센터장 이춘구 e-러닝센터장 이춘구입니다. 저희 e-러닝센터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교육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금년도 사이버교육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 1월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저희가 신규 콘텐츠라든지 이걸 확보하는 단계에서 유용성이 있고 최신의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각종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행감이 11월 4일 날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기이 조치를 완료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지적사항보고서(인재개발원)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 최정춘 역량지원개발과장, 이춘구 e-러닝센터장의 해당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교육평가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신규자 과정만 평가했었는데 핵심리더 과정을 추가로 지금 평가하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방법에는 우리가 필답고사를 보는 평가가 있고 엑셀러닝 같은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근태평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교육목표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핵심리더 과정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강사부분…….

네, 강사수당이요.

아니요. 수당부분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강사부분의 교육, 공무원 강사에 대한 수강생들의ㆍ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강사부분, 강사의 질, 그러니까 강사평가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강사를, 그러면 그런 평가를,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강사를 계속 쓸 것인지 어떻게 강사의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은 했는데 그거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 강의만족도, 집중도가 틀려지고 교육의 질이 틀려지는 건데 강사수당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낮춰 갖고 오셨는데 강사에 대한 평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새해 연도, 내년에 계획 세우실 때 이 강사평가의 부분을 추가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이버교육에 대한 만족도 부분 많이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이런 유를 제가 그때 비교해 드렸었는데 학습목적 달성도하고 그 활용의 정도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컨설팅하셔 가지고 좋은 과정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활성, 활용도 방면 쪽에서는 저희가 그전에 사이버교육 하면 대부분 직무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개 이상 과정 중에서 직무과정은 한 2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일반 소양이라든가 최신 트렌드라든가 리더십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의 활용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부분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니까 굳이 이 업무다 이런 것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버교육 신청했다가 도중에 유야무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사의 질, 강사평가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입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앞서 말씀했듯이 본 위원도 개인 교육생 평가방법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역량평가 모델 활용이 밑에 나와 있는 필답평가, 참여식, 근태평가 이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행정안전부 역량평가 모델이 어떤 겁니까, 대략?

그 모델이 그게 이제 6급이 갖춰야 할 리더십 역량을 행안부에서 아홉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해결역량, 동기부여 역량, 의사결정 역량, 팀워크 형성 역량 이런 식으로 해서 9개를 형성해서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행안부에서 마련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셔서 올해 처음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예산에…….

알겠습니다. 강의 교과목마다 그 다음에 과정마다의 특성이 있는 평가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면, 물론 대부분 교육을 열심히 잘 받겠지만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만큼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평가방법은 이제는 뭐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과목에 맞는, 교과과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평가방법을 만들어서 입교생이 입교할 때와 퇴교할 때의 수준이, 역량이 강화되는, 조금이라도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획일적인 평가방법이 아니라 과정별로 평가방법을, 특색 있는 평가방법을 만들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받은 이후에 공무원들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평가는 그냥 시험을 봐서 나타나는 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평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 역량평가는 장기교육인 핵심리더 과정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른 평가는 개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께…….

이 과정만 하고 다른 과정은 못한다는 겁니까?

네.

특별히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역량 평가하는 데 저희가 지금 소요되는 시간이 31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데요?

네. 이 핵심역량 평가가 그냥 이렇게 시험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팀이 만들어져서 팀이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단가도 비싸고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핵심리더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가 그날 갔을 때 음악하고 있어 갖고요. 왜 거기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6개 교실인가를 리모델링했다고 그러셨는데 리모델링한 교실에도 음악할 수 있는, 연주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마련됐나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죠?

그냥 창의공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되나요?

네, 1인 1특기 과정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술할 수 있을 때 예술을 계속할 수 있고 음악이라든가 미술할 수 있으면 그런 공간을 미리 리모델링해서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적합한 곳에서 취미활동도 할 수 있어야지 딱딱한 곳에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의야 이런 교실에서 받으면 되지만 그런 취미활동이라든가 1특기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에서만큼은 거기에 부합한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만족도가 90%, 95%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뒷장에 있는 것 보면 공무원강사 만족도가 52%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제가 안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든지 강사들은 강사료 지급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강사료면 아주 훌륭한 강사들 많이 초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을 강사로 쓰는 과정은 경기도 바로 알기 과정 또 우리 신규자반에 회계, 예산, 민원, 사무관리 이런 정도만 경기도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도 내년에 그 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과감히 변해야 됩니다. 꼭 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교육을 받고 나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고 가야지 시간만 허비하고 가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한층 더 교육 질 자체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강사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교육 운영을 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강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개선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특수차량 조작능력을 되도록이면 이 개선방안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관서 일과표에 특수차량 조작 훈련시간 지정 1일 1시간이 이게 특정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선 안전센터 출동부서 근무자들은 의무적으로 일과표를 준수하도록 지침화돼 있습니다.

1일 1시간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외에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교수뿐만이 아니고 교수요원들에 대한 인력관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외교육훈련자 이 부분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및 계약분야 감사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수시로 물품가격비교시스템 운영 강화하신다고 이렇게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본부장님, 이 시스템 항상 체크하시고, 수시변동사항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긴장완화로 해 가지고 소방학교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보다는 조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대원들, 공무원들한테 소방학교 거기 위치가 참 좋습니다. 거기 와서 너무 타이트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좀 편안한 교육 속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하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느슨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거기 와서 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원하면 거기 와서 교육이라기보다도 자기 수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학교에 신설하신다고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 251억 들여서 종합상황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다른 데서는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128명이나 다른 데에 배치할 수 있고 이런 최첨단시스템을 지금이라도 설치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또 종합상황실 하시면서 진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어떤 시스템 구축에 본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양평소방서 고가사다리차 활용계획 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빠졌네요. 이게 오래 걸리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구조ㆍ구급 진압장비 소방서 1층에 접근거리가 짧게 파악해서 설치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종합감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기동점검반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동점검반이 있는데 지금 기동점검반 운영 실태를 보니까 올 1, 2, 3월에는 운영이 안 됐습니까?

그때 기동점검반 3개월 동안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동점검반 자체교육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동점검반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져서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3년 됐는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강효주 장비계장 강효주입니다.

그게 3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교육을 3개월 동안 또 다시 한 이유가 뭐예요?

강효주 자체교육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한 게 아니고요. 교육훈련을 우리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소방서 직원들을.

다른 소방서의 직원들을?

강효주 네, 우리 소방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아, 자체정비를 하라고?

강효주 네.

자체정비를 하라고 기동점검반이, 어디서 교육을 했어요?

강효주 소방서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동점검반의 일환으로 하신 거네요?

강효주 네, 그렇습니다.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동점검반이 점검일지도 있지만 교육한 내용도 1, 2, 3월이 돼 있으면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데 그건 없어요, 교육했다는 내용은?

강효주 그 자료를 미처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효주 네.

6월 달에도 한 번도 없어요.

강효주 아, 그러니까 점검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다니고요. 그 중간 중간에는 교육훈련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1, 2, 3월이 지금 없고 6월이 없고 10월 달도 없어요.

강효주 네.

그러니까 그 부분 1, 2, 3월하고 6월, 10월에 기동점검반 수리 안 한 부분 어떤 걸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강효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기동점검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기동점검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되고 있습니까?

본부하고 2본부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4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제는 통합해서 하십니까?

2본부하고.

네, 2본부하고 나눠지고 본부하고 2본부하고?

여기는 통합이 돼 있습니다, 1본부.

그때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 정비수리창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외부 수리비용이 작년까지 한 17억 사천팔……. 2007년도에 5억 5,300, 2008년도 4억 2,400, 2009년도 4억 7,100 또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한 3억 6,500 정도. 올해 10월까지 현재 3억 9,000 정도 이렇게 수리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거의 한 24, 25억이 돼요. 2007, 2008, 2009, 2010, 2011 5년 동안의 수리비용이. 한 25억 정도가 수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기동점검반 운영한 거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3년간에 총 1억 4,60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다고 지금 뽑아 주셨어요. 그런데 군부대처럼 그런 정비창을 하나 만든다면 예산절감이 이거보다 더욱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외부수리비용이 5년 동안 한 2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 그런 종합정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 번 구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를 4월 달에 왔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가 전문 정비창을 경기도에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일 처음에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창을 구축하는데, 경찰청 같은 데도 있고 서울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로 하다 싶어서 제가 보고를 했었는데 지사님이 약간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소방산업기술원의 전문 정비창이 지금 용인에 가 있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이. 그래서 전문 정비창이 생겨서 여기는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 중요한 부분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 학교에다가 전문 정비창을 설치하는 것을 자세히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도 상당히 차량이 많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정도 되면, 우리 본부 정도 되면 전문 정비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공감대가 있으시니까 한 번에 안 되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꼭 정비창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이 처음에 들어가는 액수로는 좀 크겠지만 향후 예측하다 보면 예산절감돼서 그 부분은 그냥 하나 지어지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비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한 지역에 가서 두 개 정도 센터밖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두 개 정도면, 거의 다 두 군데만 하거든요, 하루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상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문 정비창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뭐 충분하게 다 가동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 정비창이 되기 전까지 그렇다면 이래서 외부로다가 수리 맡겨지는 부분은 없어요? 자체기동점검반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 수리 나가는 건 없어요?

외부에도 수리가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건. 정비창이 없기 때문에.

그거야 그렇죠. 못하는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시간이 없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있나 이걸 여쭤보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밖에 지금 못하신다며요? 인원도 2명이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대의 조직 정원 대비 2,276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조직이 83%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지평지역대 행정사무감사 방문했을 때 위원장님하고 또 지평지역대 방문하셨던 위원님들께서 혼자 근무하는 지역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필요성은 되게 공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지역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대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대가 지금 모두 몇 개죠?

73개소가 있습니다.

73개소가 있는데 지금 인원을 보면 소방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여성대, 남성대 모두 정원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가까운데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인원도 인원이지만 예산, 지금 지역대 예산지원 얼마 하고 계시죠?

지역대가, 의용소방대가 겨울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인당 6만 6,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비는 별도…….

각종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아까 최경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사항, 그리고 소방장비를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문제, 또 외상후 스트레스를 대비한 문제점, 소방 전문 정비창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출하신 7건의 개선계획과 더불어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내년 2월 첫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실적과 함께 지적사항을 어떻게 단계별로 해결하실 건지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수감하느라 애쓰신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김한섭 총무과장님.

네.

오택영 자치행정과장님.

네.

윤병집 인사과장님.

네.

안경엽 회계과장님.

네.

다음은 지적사항 및 개선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표 국장님께서는 인사말과 총괄보고를 해주시고 이어서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조양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사항은 구내매점 운영대책 등 9건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업무 전반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역량과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며 조양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9건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추진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는 구내식당 매점의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는 청내에 있는 매점의 위탁수수료를 구내식당 적자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식당의 적자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자보전을 위해서 식비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매점의 위탁수수료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조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내매점의 운영은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서 2010년도부터 위탁업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는 2,600만 원을, 2011년도의 경우는 위탁수수료 4,600만 원과 벚꽃축제 행사 시 위탁수수료 412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12만 원을 지난 4월 14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된 것을 가지고 구내식당 운영에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의 경우에는 2,600만 원을 저희가 위탁수수료로 받아서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1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미 징수조치가 완료돼서 구내식당 운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12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계약당사자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자보전을 위해서 식대 인상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손익 분석, 특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상당히 인상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식대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를 포함해서 각종 위원회 또 미개최된 위원회 등 정비대상을,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위원회의 참여율 제고방안도 강구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총 111개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것이 80개, 조례로다가 되어 있는 것이 30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를 통합이나 폐지 또는 비상설로 전환하는 등 정비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유통분쟁위원회라든지 해서 9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지 않으시는 위원회는 총 44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또는 통합대상위원회, 비상설전환위원회 등 정비대상위원회의 조속한 정비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령에 있는 것도 미미한 실적이 있는 것들은 법령 개정 건의를 다시 촉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아울러 조례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자꾸 위원회의 신설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지 않은 위원회는 가급적 주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참여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개선 관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형식적인 정산검사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로는 사회단체 자료에 의존한 형식적인, 기계적인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산자료 검토도 미흡하고 금액 오기라든지 아울러서 저희들이 세부항목별로, 당초계획 대비해서 정산내역을 세부항목별로 철저히 확인을 하고 면밀한 사업결과 분석으로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해당기관, 단체를 현장방문해서 현지확인을 하는,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는 그런 절차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적정한 집행사유 발생 시나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부당은 환수조치하고 이자도 즉각적으로 세입에 반영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두 가지 사항 외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 발전을 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입니다. 징계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고 실국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 등급을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인사과에서 각 실국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국의 징계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공무원이 최상위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 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처리지침에 의하면 직위해제나 교육, 병가, 휴직 등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중 두 달 미만일 때에만 성과상여금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징계자는 상위 S, A등급에서 제외하고 또한 감봉 이상의 경징계자는 S등급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적극적 업무수행 중 과실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우수자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예외여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처리지침 개정과 함께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행을 함에 있어 실국 심사위원회 심사 시 징계사항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급계획 시달 시 직원들의 설문이 필요합니다만 설문을 거쳐서 징계자 명단을 통보해 주면서 징계사항이 성과상여금 평정을 할 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임용대기자 해소방안입니다. 수원ㆍ고양ㆍ김포ㆍ하남 4개 시군에 임용대기자가 많다.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태를 보면 금년도 8월 5일 날 최종 합격이 된 자원 중에 9월 말 현재 수원시는 13명이 남아 있었고 고양시는 46명, 김포시는 14명, 하남시는 1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시군에 파악을 하고 조치계획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는 13명 중에 11월 14일 자로 12명이 모두 임용이 완료되고 남은 사람도 12월 중에 임용할 것이다 얘기가 됐고요. 고양시는 12년 상반기 중에 모두 임용할 예정이다. 부천ㆍ화성ㆍ양주 등에서 할애 요청을 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모두 “나는 고양시에서 발령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2년 상반기 중에 모두 임용이 되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12년 상반기 중 임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김포시에 뽑아서 대기하고 있는 자원 중 시설 4명은 타 시군에 할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대기자에 대한 실무수습 및 시군 간 할애 가능인원 파악 결과를 토대로 해서 김포시 자원은 다른 시군과 협조해서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최종 합격 6개월 후 매년 초 미임용자를 파악해서 시군 간 자원 조정을 권고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채용계획은 다음 해 1년간 얼마나 자원이 필요할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채용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수립해서 1월 달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시험 시행계획 모집공고를. 그래서 필기시험을 5월 달에 치르고 최종 합격이 보통 7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조정을 정기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외훈련 개선방안입니다. 훈련생 선발자가 일부 실국에 편중되어 있고 훈련 복귀자가 훈련분야 보직 부여실적이 미흡하다. 또한 훈련생 체재비 지급기준이 직급별로다가 불합리하다. 3~4급 같은 경우에는 가산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 실태는 훈련생 중에 기획조정실이나 경제투자실 일부 실국에 편중됐고 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1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훈련 복귀 시점과 인사 및 결원 불일치로 보직을 줘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3~4급 훈련생 체재비 가산지급이 국외훈련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개선계획으로써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실국을 안배해서 훈련생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써 최근 3년간 실국별 훈련생 선발 현황자료를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에게 제공해서 균형을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복귀자 훈련분야 관련 부서 우선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복귀 예정자 인적사항, 교육분야 등 그 교육자 정보를 미리 실국장 회의 때 실국장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고요. 귀국 당시에 비어 있는 자리, 훈련분야에 비어 있는 자리가 없어서 배치를 못했을 경우에 그런 미배치자는 차기 인사 시 훈련 관련분야에 최대한 보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직급별 체재비 지급기준 개선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갖다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법 시행령상 지급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 국외훈련 업무지침상의 3~4급 체재비 가산지급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도록, 내년 선발자부터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사과 소관 지적사항 개선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엽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일상경비 집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일상경비 집행 시 집행기준이 미이행되고 또 매입 세금계산서가 각 실과별로 작성내용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상경비는 급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 물품 및 수용비 등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물품, 소모품 구입 시에는 매입계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 작성 시 사업자 명의 작성 이런 것들이 담당자가 지금 신규채용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소홀하게 작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집행도 회계 관련사항들이 미숙한 관계로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실과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상ㆍ하반기 2회 점검토록 하겠으며 또 부정확한 집행사례가 있으면 이를 개선토록 각 실과에 통보하고 또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감사부서에 통보해서 지적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배양과 회계업무 시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계지침을 제작해서 각 실과 서무담당들에게 배부해서 참고토록 하고 또 함께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작성내용이 사업자등록증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면서 또 참고로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금년 11월 4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각 실과에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변경 사항하고 또 세금계산서 작성요령도 함께 시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소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4일 날 제13회 계약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개의정족수 미달 상태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09년 12월 4일 날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8명 중 4명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의, 위원 정족수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행감 시에도 서진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상희 위원님께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전반적인 서류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지적하신 사항으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자문관 자문결과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무효로 볼 것이나 심의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의의 무과실로 보이므로 계약체결은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 부당하게 된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대부료 체납액의 매년 증가에 따른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재산은 5,005필지에 515만 5,000㎡이며 대부료 부과액은 77억 9,500만 원, 징수액은 72억 5,100만 원, 체납액은 5억 4,3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체납액은 07년도에 7,400만 원, 08년도에 1억 5,700만 원, 09년도에는 1억 4,6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7,100만 원, 11년도에는 9,500만 원으로 10년도보다 11년도 체납액이 많은 것은 11년도가 아직 납기 미도래된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11년도가 많은 것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또 대부분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촌인구들이 감소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의식이 좀 결여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의 80%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천부서들의 담당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잡아서 지금 체납 정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포상금 제도와 함께 병행하겠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납세 태만 및 단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납부독려, 인허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